이동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13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훈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결위 심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됩니다. 대구시교육청의 이번 예산안은 우리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과 미래를 위한 교육지원에 투자하기 위해 어려운 세수 상황에서도 힘들게 마련한 소중한 예산인 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대구시교육청 예산안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심사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 2025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존경하는 류종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안설명에 앞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대구교육의 든든한 동행자가 되어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교육가족 모두가 고심하여 마련한 202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 총규모는 2024년 4조 851억 원보다 1,895억 원 증액한 4조 2,74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총세입예산안의 76.7%인 3조 2,783억 원으로 2024년 대비 318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통교부금 95억 원, 특별교부금 231억 원이 각각 증액되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28억 원, 국고보조금 142억 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고교무상교육 국가부담분은 미반영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총세입예산안의 13.0%인 5,557억 원으로 2024년 대비 346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전입금 등 법정이전수입은 대구시의 전출 계획에 따라 339억 원을, 학기 중 급식비 지원금 등 비법정이전수입은 7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금고협력사업 지원금과 교육사랑카드 적립금 수입 등 2024년 대비 3억 원 증액한 14억 원을 펀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총세입예산안의 0.4%인 176억 원으로 2024년에 비해 18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전년도 이월금 700억 원과 금융자산회수 16억 원을 반영하여 총세입예산안의 1.7%인 71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이전수입 감축으로 인한 세입 재원 부족분은 적립되어 있는 기금 3,500억 원을 전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별 세출예산은 시교육청이 3조 8,271억 원, 교육지원청이 3,956억 원, 직속기관이 519억 원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1조 6,920억 원, 물건비가 2,208억 원, 이전지출비가 5,693억 원, 자본지출비가 3,089억 원, 상환지출금이 313억 원, 전출금 등이 1조 4,238억 원, 예비비 및 기타가 285억 원입니다. 다음은 부문별, 정책별, 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45.3%인 1조 9,369억 원으로 2024년도 대비 691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운용사업은 교직원 역량강화, 인사, 교직원 복지 3개 단위사업에 6억 원 증액한 27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은 교육과정 운영에 601억 원, 학력 신장 및 평가에 312억 원, 유아 및 특수교육에 557억 원, 직업교육에 349억 원, 학교정보화에 590억 원, 특별활동 지원에 353억 원 등 14개 단위사업에 3,059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학교 자율성 확대를 위해 목적사업비 361억 원을 학교기본운영비로 전환하고 2024년도 대비 107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교육복지사업은 학비 지원에 260억 원, 방과후학교 및 늘봄학교에 517억 원, 교육복지지원에 2,413억 원으로 3개 단위사업에 3,190억 원을 반영하여 2024년도 대비 37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급식사업은 보건관리에 141억 원, 유치원과 각급학교 급식비 지원 등 급식관리에 2,324억 원으로 2개 단위사업에 2,46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사립학교의 기본 운영을 위한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은 2024년도 대비 495억 원 증액한 6,92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시설여건 개선사업은 학교 신·증설에 201억 원, 미래형 학교공간 조성 등 학교시설 환경개선과 학교시설 확충에 3,262억 원을 편성하여 2024년도 대비 156억 원 감액한 3,46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평생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0.2%인 82억 원으로 2024년도 대비 7억 원 증액하였으며 평생교육 운영에 42억 원, 독서문화에 40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교육일반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2.3%인 997억 원으로 교육행정일반 409억 원, 기관운영 209억 원, 재무활동 379억 원을 편성하여 2024년도 대비 147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넷째, 예비비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0.7%로 2024년도 대비 64억 원 감액한 28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인건비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51.5%인 2조 2,014억 원으로 처우개선과 호봉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2024년도 대비 1,114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입되는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재원이 축소됨에 따라 적립된 기금을 활용하고자 전년도 말 보유기금 7,692억 원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00억 원과 교육환경시설개선기금 2,500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합니다.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252억 원을 반영하여 2025년도 말 기금 보유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980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464억 원으로 총 4,444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교육재정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여건을 감안해 모든 사업에 대해 필요성과 효과성을 재검토하고 행사성 그리고 소모성 경비는 감축하였으며, 시설사업비는 공사집행시기에 따라 연차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부족한 재원은 적립된 기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유보통합, 늘봄학교, 고교학점제,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다변화되는 교육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인성의 바탕 위에 자기주도적으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살피시어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 새해 위원님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나현입니다. 202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언제든 자료 요구 가능하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교육감님께서 해주시고 부교육감님을 대신해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에게 양해를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바랍니다. 하병문 위원님.

하병문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부교육감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사업설명서 210쪽에도 있습니다. 보면 교육권 보호, 210쪽. 부교육감님, 작년 7월에 우리 서이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는데 지금 거의 1년 이상이 지난 상태인데 그 이후로 전국적으로 교권 보호와 확보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교육청은, 물론 교권보호 4법 그래서 교권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세 번째 유아교육법, 넷째 교육기본법 이렇게 개정해서 학교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조금 여러 가지 우리 교권 차원에서 변화된 사항들이 있습니까?

예. 위원님이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교원지위법이 올해 3월 28일부터 발효가 돼서 시행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많은 변화들이 학교 현장에서 있었습니다.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던 부분이 교권이 살아나지 않으면 교육의 질이 좋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아동의 학습권과 교권 그리고 학부모의 보호권은 서로 상호 존중돼야 되고, 특히나 교육권은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들도 역점을 두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종전에 학교에서 처리하고 있던 교권보호위원회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서 지금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 학교에서 원래 했었는데 교육청으로 이관했어요?

예. 그리고 학교 민원대응시스템도 선생님들이 그런 악성 민원을 직접적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교육지원청과 단위 학교에서 교장·교감선생님이 직접적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대응시스템을 마련했고요.

지금 그러면 우리 교육청 산하 서부지청이라든가 이런 청에 담당, 그 역할을, 면담하시는 분이.

예. 시스템은 현재 마련되어 있습니다.

몇 분씩 계시지요?

교육지원청별로도 지금 학교 민원대응시스템이 마련되어 있고요.

되어 있고.

그리고 대구시교육청 본청에서도 대응시스템이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 본청에도 되어 있고.

교육지원청에는 지금 민원대응시스템 15개 팀이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사님들, 선생님들이 그런 신상보호권이 실질적으로 조금 피부에 와닿는가요? 아니면 여기 자료에도 보면 “최근 들어 올해 또 1~6월까지 다시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우리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좀 어떤가요?

대구는 다행스럽게도 우려했던 만큼 교권침해 사례가 올해는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전국적인 평균의 수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는데요. 물론 대구도 작년까지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가 올해 다행스럽게도 그런 증가 추세는 조금 멈췄습니다. 다만 거기에 저희들이 안주하지 않고 여러 가지 예방 지원, 교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스템이 지금 현재 마련되어 있는데요. 교원안심번호서비스 같은 경우는 직접 민원인을 상대하지 않도록 민원전화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 선생님들이 혹시나 그런 소송이나 민사·형사상의 어떤 문제에 얽혔을 때는 교원보호공제시스템을 통해서 금전적인 지원도 지금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역시나 학교 안에서 학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자기 자녀에 대한 어떤 아동의 교육권과.

교육권.

교사에 대한 교권이 상호 조화롭게 인식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학부모 교육을 좀 더 강화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학부모 교육을?

예. 그렇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조금 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 우리 학교 단위별로 교장선생님 지휘하에 서로 소통하고 하면 그 자체에서도 선생님들에 대한 대화나 소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직은 없지요? 각 학교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면담을 통해서 서로 대화도 하고 교감선생님을 통해서 한다든가 이런, 교육청의 어떤 부서로 해서 그 역할을 하도록 하는 그런 직접적인 부서는 따로 편성되어 있지 않지요?

예. 현재 학교의 일반 조직 체제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국장님이 보충답변을 드리면.

예. 소속 밝히시고.

예. 국장님.

교육국장 백채경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민원이 생겼을 때 전에 같으면 선생님들이 다 일괄 대응을 처음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했잖아.

예. 근데 지금은 그것을 교장선생님 담당으로 해서 조직으로 맞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직으로.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이 1차 민원 담당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지금 학교문화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전문 학습공동체라고 해서 수업·평가공동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교장선생님들께서도 적극 참여하셔서 평소에 수업·평가로 선생님들과 소통하는 채널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국장님한테 그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산하, 학교마다 여러 가지 논의도 하고 하겠지만, 물론 참여해서 그런 시스템을,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애로사항이라든가 학생들하고 사이의 그런 부분을 사실 털어놓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조금 자율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학교마다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수업에 참여해서 어떤 업무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는 거야 당연하게 하는데 내 말은 거기에 대한 중압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교권회복 우리가 말로만 하지만 물론 학부모하고 여러 가지 연관이 되어서 서로 노력하고 해야 되겠지만 사회 인식이 자꾸 이렇게 뭔가 조금은 극한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우리 교직자, 교사분들에 대해서 예전 우리 때보다는 사회 인식이 많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데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도적인 역할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냥 참여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의 학습과정이지 거기에 대해서 자기 아이들하고 일어나는 신상을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대구시교육청에서 먼저 선제 대응을 하자 이거지.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현장에 진짜.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교과를 같이 한다고 어떤 프로그램을 같이 한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인 민원을 털어놓을 수 있는 부분을 학교에서부터 점진적으로, 교육청에도 건의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학교 안에서의 부서는 인사관리위원회라는 조직이 일단은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보다 앞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현장에서는 올해 2024년도에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가 하면 학교마다 학교의 문화를 규약하는 규약을 만들었습니다. 합의 규약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그냥 학생들만이 아니라 선생님, 학생, 학부모가 함께 모여서 학교 문화를 어떻게 민주적으로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각 규약들을 만들었는 부분이 있고요.

각 학교마다 지금 다 되어 있나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국장님께서 그런 몇 학교를 샘플로 해서 한번 자료를 갖고 오세요. 제가 나중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

우리 부교육감님 간단하게 이거, 여기 211쪽에 내역에 보면 산출근거가, 우리 예산을 내년에 10억 3,400만 원, 맞지요?

예.

이래 했는데 산출근거에 보면 교육활동지원변호사 법률지원 6명 해서 예산 잡아놓은 게 있고. 그지요?

예.

네 번째 보면 교권보호위원회 참석수당을 이렇게 3억 2,400만 원 잡아놨는데 어차피 변호사 법률지원을 6명으로는 상당히 부족한 것 아닙니까? 예산 산출근거에.

지금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이. (뒤를 돌아보며) 12명, 20명?

그 위에 법률 지원받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500만 원에 6명 해서 3,000만 원이지 싶은데. 산출근거에 보시면. 이 내용 또 누구? 전반적으로. 교육국장님이 잘 아시나?

산출근거는.

예. 교육국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권위원회는 지원청별로.

아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활동지원변호사 법률지원.

아, 변호사.

왜 500만 원, 여섯 분이 예를 들어갖고 억울한, 법적인 혜택을, 혜택이라기보다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6명으로는 많이 약하지 않나 이거지.

위원님, 그러시면 3번 보시면 교원배상책임보험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교사들에게 법률 지원하는 공제회로 넘겨져서 실제적으로 여기 있는 법률지원비는 아주 보험으로도 커버되지 않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2024년도에 교원안전공제회에 전 교사들이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가 그 부분을 묻는 게 아니고 대화가 잘 안, 법률 지원, 예를 들어서 민원인 그러면 학부모님들하고 소송이 걸릴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지원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6명에 예산을 그냥 이렇게 편성해 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많이 부족하다 이거지.

그 부분을 보충하는 것이 세 번째 배상.

그거 하나 지적하고 네 번째 보시면 교권보호위원회 참석수당, 그지요?

예.

횟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예.

워낙 학교가 많아서 자주 열리니까. 그러면 이 예산이 지난번 2회 추경 때도 많이 삭감됐지요?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삭감된 상태에서 이렇게, 이 부분에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예. 2024년도에 1차 추경할 때는 실제 저희들이 예상하기를 작년 2023년도에 한 256건의 교권침해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추세가 항상 상향이었기 때문에 아마 2025년도에 1.5배 정도 해서 5억 7,000, 정확한 숫자는, 그 정도 추경을 했는데요. 실제 부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다방면, 다각도에서 교권을 보호하다 보니 정말 다행스럽게도 9월까지 89건밖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저희들이 1차 추경했는 것을 2차 추경에 또 감액을 했고.

예.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교권보호 사업에서 우리 선생님들의 교권을 보호하고 법률지원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이런 예산을 10억 3,000만 원을 잡았는데 수당으로 거의 3억 2,400만 원, 30% 정도 나간다, 이게 말이 안 된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예.

전자에 오히려 이쪽을 촘촘하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아직 내년도 예산이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조정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회는 법적인 기구입니다. 그래서 교권침해가 났으면 반드시 위원회를 열어야 됩니다.

그렇지. 그거는 아는데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대화가 잘 안되네. 교권보호에 전체 예산이 10억 3,000만 원인데 교권보호를 위해서 써야 될 예산이, 예를 들어서 수당은 줘야 되겠지. 30% 이상을 차지한다,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하병문 위원님,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을 직접 담당·편성하는 초등교육과장님이 부가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한번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교육 쪽에는 내가 모르니까. 소속 밝히시고.

초등교육과장 신재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번 변호사지원비 6명 해서 적게 잡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교원보호공제회가 운영되지 않아서 전적으로 이 예산으로 다 했는데 올해하고 내년부터는 교원보호공제회가 운영되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변호사지원비가 지원됩니다.

아, 그쪽에서 지원이 돼요?

예. 다 지원이 되고 6명을 잡아놓은 것은 뭐냐 하면 혹시나 공제회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지원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인 6명 정도 잡아놓은 겁니다. 500만 원씩 6명.

그래 잡아놓은 거고, 그러면 법률적으로 혜택받는 것은, 혜택이 아니라 어떤.

사안이 생기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하게 금액상은 된다 이거지.

예.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공제회에서 500만 원씩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에, 교권보호사업 운영에 10억 3,000만 원인데 수당에다가 비중이 30%, 물론 심의가 중요하니까 열어야 되겠지. 거기 다 비중을 줘버리니까 이 부분이 많이 약화돼서 예산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 우리 선생님들이 교권침해를 당했을 때 해주는 그 밑에 6번 같은 경우에도 교육활동 보호조치 비용도 지금 현재 적게 잡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공제회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최소로 잡아놔서 그런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부교육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손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하병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아까 “교권 강화하고 학습권 강화를 위해서는 학부모님들 교육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학교 학부모 교육을 해보시면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학부모들만 오고 정작 교육을 받아야 될 대상자들은 잘 안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교육을 어떻게 해나가시겠습니까?

그 부분이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그분들이 직장 관계도 있겠지만 또 문제 아이들의 부모가 꼭 와서 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학부모들은 참석을 하지 않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신경 쓰실 건지.

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은 학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에 대한 인성 교육이나 학업성취도를 최종적으로 교육이 목표로 하는 것까지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과 학교와의 유기적인 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하시는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는 참여를 잘 하지 않는 학부모님들까지 다양한 어떤 형태로 안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이 자리에서 들어보기는 그렇지만 낮에 시간 있는 학부모들도 할 수 있고 야간에 퇴근해서 교육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지면으로도 할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방법을 강구하셔가지고 교권침해, 학습권침해를 받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하나의 대안으로 지금 폐교 부지인 죽전중학교를 활용해서 학부모교육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지금 위원님 주신 좋은 말씀을 잘 담아서 학부모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본 위원은 81쪽에 보면 기초학력향상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기초학력은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이 배우는 교육과정에서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학력 대상자를 어떻게 선택하시는지 그 평가기준이 있지요? 교사가 ‘얘는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주관적으로 판단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 대구교육청에서는 매년 기초학력 진단을 실시하고 있고요.

매년?

예. 거기에서 나오는 기초학력 미달 대상의 학생은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에 등록을 해서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 매년 하고 있는 방안은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을 수립하는데 학교 수업 안에서의 개별화 지도방안 그리고 2단계로 학교 안에서의 맞춤형 지원방안, 그리고 3단계로 학교 밖 전문적 지원방안 형태로 해서 체계적 지원방안을 하고 매년 예산을 초·중등 다 포함해서 한 300억 원 내외의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국가 수준에서 학업성취도 평가를 교육부와 교육과정평가원이 전국 단위로 표본 3%의 표집평가를 통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고요. 그 결과도 저희들이 참조해서 매년 기초학력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평가기준은 같은 평가기준으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구시가 17개 광역시·도교육청 중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데이터는 있습니까?

교육부가 올해 6월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발표했는데요. 거기 평가 결과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의 중·고등학생의 결과 수치가 나왔었고요. 주요 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의 학생과 전체적인 학업성취도 수준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 전국 평균치만 공개를 했고요. 개별 시·도별로 데이터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대구지역 학생의 기초학력과 문해력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유추를 해봤을 때 타 시·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있고 많이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코로나 확산에, 그때 비대면 교육을 할 때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더 많이 부진했지요? 코로나 이후에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한 게 있습니까?

대구교육청만의 어떤 여러 가지 활동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기초학력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초등 같은 경우는 기초 문해력 향상을 위해서 별도의 자료를 개발했는데 진단과 보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 초등학교에서부터 학력격차가 많이 발생, 시작하기 때문에, 초등학생의 기초 문해력에 대한 진단과 보정을 위한 알찬 진단, 알찬 보정이라는 자료를 12종 개발해서 보급을 했고요.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개념이 되게 약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휘나 개념이 취약한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대구교육청만의 자료인 초등 싹(SSac) 시리즈를 별도로 학습자료를 개발해서 보급했고요. 이거는 어휘싹, 개념싹, 영어싹같이 이렇게 3개 종류로 해서 저희들이 초등학생 대상으로 지원을 해줬고, 중·고등학생 대상으로는 독서력 향상을 위해서 문해력 워크시트라고 일종의 학습자료 17종을 개발해서 학생들한테 그리고 교사들한테 지원을 해줬습니다. 보급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실 때 국가 기초학력 진단평가할 때 중·고를 평가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초등학교부터 조기에 진단을 해서 지원받아야 될 아이들 대상자를 선택하면 더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개인 학생을 위해서. 그 기준은 없습니까?

아닙니다. 기초학력 진단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대구교육청 자체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고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중3과 고2만 대상으로 실시를 하는 겁니다. 양쪽의 데이터를 저희들이 다 진단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검토보고서 82쪽에 보면 기초학력향상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91억 원 정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학생들, 평균치 이상은 우리 교육청에서 일반적으로 교육을 하면 잘 따라올 학생들이지만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있으면 전체 학습 분위기가 저하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감액한 이유는 뭡니까?

이 사업이 코로나 시기에 교육결손을 해소하기 위한,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시작됐던 사업이었고요. 코로나가 종료된 이후에 특별교부금 지원 예산이 대폭 감소가 됐습니다. 이번에 91억 원이 감소된 부분에 한 56억 원의 국고지원금이 감소된 부분이 반영된 거고요. 다만 이 중에 한 34억 원은 예산이 감소된 게 아니라 목적사업비로 된 부분을 학교기본운영경비 편성으로 전환한 겁니다. 그 부분이 반영되어서 예산 편성상에는 91억 원이 감액된 것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전환은 됐지만 자체 이렇게 그것 하는 것 보면 두드림학교 교육 예산을 가지고.

맞습니다.

이쪽에 우리가 사용을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한 56억 원인가 그 정도는 감액됐더라고요. 그러면 그만큼 기초학력 지원 대상자가 줄어서 예산 편성을 적게 했나 그게 궁금해서,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은 그 이상으로 대상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줄였는지.

일반적으로 코로나 시기를 전후해서 한 4년 가까이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지속 해왔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초학력 보정, 지원을 위한 사업은 꾸준히 해온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할 사업이고. 다만 사업의 특성을 모든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해왔던 사업을 앞으로는 학력 결손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학년, 책임 학년이라고 할 수 있는 초등학교 3학년과 중1처럼 선택과 집중을 조금 더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기본적으로 자체 재원을 투입하고 있는 사업들은 계속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 검토보고서 82쪽에 보면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에 보면 제일 1번에 1수업 2교사제 운영 하는데 이것은 한 반에 교사 2명이 들어갑니까?

이 부분은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국장님이 답변.

예. 교육국장님 양해 구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수업 2교사제는 강사를 채용합니다. 채용해서 만약에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영어, 수학에 학생들의 수준 차이가 많이 나니까 한 수업을 할 때 강사님이 같이 들어가서 본 선생님하고 아이들을 지도하는 체제입니다. 초등학교도 담임선생님 반에 강사님이 들어가서 학생들 수업을 지원하는 체제입니다.

강사가 기초학력 대상자들한테만 지도를 한다, 이 말입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한 반에 수업을 하다 보면 못 따라가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들을 선생님이 설명하시고 한 뒤에 아이들이 문제 풀거나 하면 그 강사님이 옆에 붙어서 1 대 1 혹은 2 대 1 이렇게.

그러면 다른 아이들하고 같이 수업을 받을 때 그 아이들이 ‘나는 좀 부족하니까 이런 대상자가 되었다.’라고 그런 감을.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선생님들, 요즘은 보통 이렇게.

그룹.

예. 그룹수업을 할 때 선생님이 직접 이렇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접근해서.

조금 뒤처진 학생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서 언제든지 선생님이 지원해 주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한 교실 안에서 아이들이 잘하는 아이, 못하는 아이 그렇게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 학급에 1수업 2교사제가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 반에는 어떠한 아이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교사가 2교사로 들어간다.

특정 과목, 말씀드렸듯이 영어, 수학처럼.

과목마다?

영어, 수학처럼 이렇게 학생들 편차가 많이 나는 과목에 학교별로, 모든 학교가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격차가 조금 심한 학교에서 지원 강사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드리면 학교에서 알아서, 말씀드렸듯이 중1이든지 아니면 초3, 이렇게 학교 안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얼마 전 10월에 언론보도에 나왔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이 문해력이 많이 부족하다. 특히 국어 어휘가 많이 부족하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국어가 한자어하고 같이 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예를 들면 우리는 ‘족보’라 하면 족보가 무엇인지 다 알고 있잖아요?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언론보도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족발·보쌈 세트 이래가지고 ‘족보’ 이렇게 한다고, 그리고 예를 들면 ‘혼숙’ 그러면 우리는 남녀 불륜스러운 혼숙 이렇게 생각하는데 얘들은 혼자 숙박하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우리의 한자어를 아이들이 그렇게 이해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지도, 이런 교육 방향이 있습니까?

위원님, 정말 중요한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해력 부분은 기초·기본학력의 정말 핵심 부분입니다. 문해력이 단순히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아니라 요즘은 문해력이 의사소통, 상대방과의 소통 능력과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까지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학업성취도와도 상관성이 굉장히 높고요. 기초·기본학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해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어떤 융합적 사고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독서 입문 활동을 정말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해왔었고요. 관련되는 예산도 계속 매년 조금씩 증액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문해력은 특정 과목에 바로 관련성도 있겠지만 모든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판단하는 아이들의 생각하는 힘을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강화하기 위해서 매년 독서 입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수품책 활동입니다. 교과와 관련해서 아이들이 과목별로 책을 읽고 토론하고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사업이고요.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말쯤 되면 아이들의 그러한 책동아리 활동이나 다양한 독서 활동들을 다 모아서 10월에 책 축제도 저희 대구교육청에서 주최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많은 노력은 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가장 문해력이 부족한 원인은 디지털 시대에 아이들이 핸드폰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생각해 보니까 독서력을 향상시키면 문해력에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해봅니다. 교육청에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겠죠?

예.

그리고 제가 또 보니까 다른 어떤 고등학교에서는 학교에 딱 들어오면 핸드폰을 다 수거해가지고 집에 갈 때 주는 이런 것이 있었는데 전에 학생 인권침해니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고 하던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인권위가 결정한 사항을 존중합니다. 인권위 결정 사항을 존중하고 대구시교육청은 이러한 취지와 부합되게 현재 개별 학교에서 학부모나 교원,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거쳐서, 동의절차 등을 거쳐서 개별 학교 학칙에 의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에서 핸드폰을 거둬놓고 집에 갈 때 학생들한테 나눠주는 이런 학교가 많이 있습니까?

예. 휴대전화 교내 소지에 대해서 제한하는 사항들은 학칙에 의해서 지금 정하고 있고요. 학교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데이터는 없고? 어느 학교에서 한다, 이런 것을 교육청하고 소통해서 이 학교는 이렇게 하는구나. 해보니까 학습이 올라갔다. 이렇게 해서 확산한다든지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예. 말씀드린 대로 학교별로 학교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이 부분도 저희들이 존중하고 있는데요.

자율적으로 하지만.

교육청 내에서도 상황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우리 교육청에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최소한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초학력 지원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도 함께 교육하고 우리가 지원해서 이 아이들이 사회생활 하는 데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유아교육진흥원은 2012년도 9월에 설립되어서 유아교육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아교육 지원은 당연히 뭐 유아교육에 지원하겠지만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증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따로 있습니까? 진흥원이 유아교육은 당연히 지원하겠지만 이 기관에서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무슨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도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그 질문 포인트를 아직 잘 이해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은 유아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지금 그 사업 내용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단체나 가족들한테 지원하고 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역할이나 미술활동이나 여러 활동을 하고 있지만, 당연히 그건 하지만 제가 묻는 거는 우리 지역사회의 유사한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협력 증진을 하는 사업이 있느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아, 예. 직접 관련은 아니지만 대표적인 사업이 늘봄학교 사업입니다.

늘봄?

예. 초등학교의 아이들 교육과 돌봄을 연계해서 아이들을 제대로 된 교육적 케어를 하는 사업이 늘봄사업인데요. 현재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내년에는 초등학교 1~2학년까지 확대되는 사업인데요. 그러한 사업을 학교에 있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공공시설, 민간의 어떤 인프라를 아이들의 교육에 활용하고 있는 대표 사업입니다.

예. 안 그래도 제가 그걸 물어본 거였고, 검토보고서 44쪽을 보면 유아교육진흥원 분원 설립을 위해서 설계비용 2억 5,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

설립 사유를 보면 유아교육진흥원의 부족한 체험공간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 운영현황과 체험공간이 얼마나 부족한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은 2012년도에 설립된 기관입니다.

예. 맞습니다.

한 12년 정도 된 기관인데요. 지금 달서구에 위치해 있고요. 현재는.

예. 달서구 학산로.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수용 가능한 일일 최대 인원이 유아 기준으로 한 240명 정도 하루에 다 수용할 수가 있고요.

240명.

예. 교원 연수를 할 시에는 그 연수 공간은 2개실로 실당 40명씩 일일 최대 8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 공·사립유치원의 유아가 거의 3만 명 가까이 있습니다. 한 2만 9,296명 정도의 원아가 있고요. 선생님의 숫자도 약 한 2,800분 정도의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여기에서 교육을 다 감당하기가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유아 대상으로 하면 한 65% 정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선생님 대상의 연수도 한 4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특히나 연수에 대한 부분도 확대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거는 2027년도에 유보통합을 할 시에는 3만 2,000명의 어린이집 재원 아이들까지도 이런 다양한 체험연수를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유보통합 할 시에는 굉장히 부족한 공간이다. 그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진흥원도 소재지가 달서구로 사실은 시내에서 좀 외진 데 진흥원이 있지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칠곡 지역 교동중학교 부지인데 이게 지금 대구 전역을 상대로 한다면 좀 외진 지역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면 접근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모두 다 통학차량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이들이 개별적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분원 설립 예정지가 북구에 있는 구 교동중학교 부지입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달서구에 위치한 본원과 분원을 기관에서 좀 적절하게 선택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반단체라든지 가족도 신청해서 체험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여지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접근성을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예.

어쨌든 이게 일단 대구 전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요?

예.

총사업비를 보면 한 178억 원 정도 들여서 유아교육진흥원 분원을 설립하는데 이거 리모델링을 하자면 지금 주로 어떤 프로그램에 초점을 두고 이것 리모델링을 합니까?

위원님,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운영계획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유아교육진흥원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잠깐 추가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예.

예. 담당부서.

예. 진흥원장님.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할 때는.

원장님, 나오십시오.

어떤 사업, 어떤 프로그램을 할 거라는 계획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간단하게 방향만 말씀을 드리면 본원은 지금 현재 그 장소가 협소하고 연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4세와 5세 유아 대상의 인성 및 안전 중심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안전교육.

예. 분원을 설치하고 본원을 리모델링하게 되면 앞으로 내년부터 본원은 3세까지 확대해서 3세와 5세까지 유아를 대상으로 한 인성 및 안전 중심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분원이 설치가 완료되면 여기는 0세부터 5세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모두 포함한 영유아 대상의 놀이 중심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놀이. 그 막연한 놀이보다도 일단, 그러니까 자연체험이라든지 창의.

예. 다 포함하는 부분.

그렇지요? 다 포함하는 거지요?

예.

물론 안전교육은 기본적이겠지만 가족과 함께 하는 공동체험 이런 것들도 필요로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잘 검토해서 그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사업기간을 보면요. 2025년도 1월부터 2027년도 6월까지 한 2년 6개월간의 사업기간인데 여기에 보면 설계기간이 1년 4개월로 공사기간보다 더 길어요. 이게 설계하는 데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위원님, 설계기간은 실제 들어가는 기간은 한 5개월 정도 남짓인데요. 설계용역 기간은 5개월이지만 건축서비스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면 사전적으로 이행해야 될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건축기획에 한 3~4개월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기획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개최에 한 3개월 내외 시간이 더 걸리고, 건축설계 공모에 따른 절차가 한 4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돼서 이 부분을 다 포함한 기간으로 표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심의·기획 절차 이런 과정들이 다. 알겠습니다. 본 사업은 폐교 재산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대구에 폐교는 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지금 대구 관내에는 4개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부터 군위가 포함이 돼서 군위에 8개 폐교가 있어서.

군위에 8개.

예. 전체 12개의 폐교 학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폐교 재산을 직접 활용하는 학교는 몇 군데 정도 돼요? 직접 활용하는 내용들이 어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학교 숫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지금 이게 활용 용도가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면요. 뒤에도 앉아 계시지만 서부교육지원청이나 동부교육지원청 모두 다 폐교 재산을 활용해서 지금 청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미래교육연구원도 과거에 남도여중이라고 폐교 재산을 활용해서 미래교육연구원이 운영되고 있고, 교육연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감삼중학교라고 폐교된 건물을 연수원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2·28기념학생도서관도 과거에 신암중학교가 폐교된 부지를 활용해서 하고 있고, 교육박물관도 대동초등학교라고 북구에 있는 폐교된 건물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수요가 체험 위주 연수, 다양한 어떤 행정·교육적인 수요들이 되게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새로 부지를 마련하고 건축을 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유휴·폐교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교육 목적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이는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투자를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군위 쪽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자재들을 막 쌓아놓고 있는 이런 것들이 눈에 많이 보여요. 그런 것들은 왜 그렇게 쌓아놨는가 의구심이 가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제가 조금.

예. 이 부분은 혹시 행정국장님이 좀 보충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행정국장 전종섭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폐교가 군위 포함해서 12개 학교가 있고요. 그중에 3개 학교는 직접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죽전중학교, 교동중학교, 가창 우록분교는 직접 운영을 하고 나머지 학교들은 임대를 하고 있고, 말씀하신 군위 남부초나 보성초는 임대가 안 되는 사항이어서 임시 기자재 보관소로 활용하고 있고 군위 남부초는 지금 최근에 군위군과 매각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얘기하는 그런 것들은 임시보관소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두 군데.

보니까 지역의 그 자재들을 막 쌓아놓고 있던데.

예. 두 군데는 임시 기자재 보관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보관 임대료 이런 거 받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보관을 하기 때문에, 학교 물품들을 보관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아니라 교육청 재산을 임시보관.

거기 자재들 쌓아놓은 것들은 교육청 재산은 아닌 것 같던데.

보성.

일단은 그렇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학교 활용에 대해서 좀 진짜, 정말 신중하게 고민해 주셔야 되고요. 특히 폐교 같은 경우는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로 지역민들하고 그 활용도를 같이 고민해 주길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려봅니다. 시교육청은 유아교육진흥원 분원 설립을 추진함에 있어서 프로그램 운영, 시설 배치, 공간 구축, 편의시설 설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수요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서 수요자 맞춤형 체험공간 구축을 철저히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주신 말씀 잘 유념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폐교 관리 부분에서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예.

예. 이상입니다.

권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먼저 할까요?

육정미 위원님.

육정미입니다. AI 디지털교과서 구독료 지원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4쪽이고 사업설명서는 344쪽인 것 같습니다. 345쪽 이렇게 쭉. 이게 지금 국책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정부사업이고 언론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하고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목표 자체가 보니까 2025년도부터 해서 2028년까지는 단계적으로 도입해서 모든 교과목에 다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한다, 이거 맞지요?

예. 맞습니다.

맞는 것 같고. 그리고 2025년부터는 초등학교 3~4학년, 중1, 고1 그리고 과목은 영어, 수학, 정보, 그다음에 특수교육에 있어서 국어 이렇게, 제가 이거는 언론에서, 여기까지 해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4과목에 대해서 이 학년들이 AI 디지털교육을 받으려고 할 때 신청을 하면 그 구독료를 지원하는 예산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요?

현재 관련 법령에 의해서 교과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모든 학생들이 일단 사용,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요. 서책형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출판사에 대한 부분을 학교에서 교과별협의회와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게 되면 해당 모든 학생들이 사용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일단 AI 교과서 만드는 거는 제가 보니까 이미 2024년도에 다 선정돼가지고, 출판사 선정되고 그때도 말이 많았긴 하지만 어쨌든 출판사 선정되어서 교과목 자체가 완성된 상태잖아요. 그런 걸 2025년도부터 3~4학년. 맞다. 이거 교과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택이 아니잖아요.

예.

그것도 법적으로 논란이 좀 있었지요? 사실은 이것 교과목으로 선택하지 말고 우리가 교육자료로서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서 활용하는 교육자료로 하라는 법안도 제출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교육부 정책으로 완전히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되지요?

정책으로 하는 것도 맞지만요. 현재 그 교과형 도서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예. 맞아요.

여기에 서책형 교과서와 디지털교과서는 현재 법령상 다 교과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은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내에 좀 논의가 되고 있는 그 내용을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지요. 그 논의 얘기를 앞에 붙인 거고, 이 디지털교과서 자체는 어쨌든 3~4학년 대상 학생은 모든 학생들이 다 해야 되는.

맞습니다.

의무적인 거.

예. 맞습니다.

맞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예.

그러면 이 구독료 지원금을 낸다는 것 자체의 의미는 만들어져 있는 포털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플랫폼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그것에서 전 학년들이 수업을 할 때 하게 된, 이것 뭐지요? 그러니까 이게 의무분담금이라고 그냥 이해하면 됩니까? 구독료 지원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디지털교과서 구독료 지원 이러니까 이게 구독이라는 것은 누구는 할 수 있고 누구는 안 할 수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전체가 다 구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할 때는 학생 수에 따라, 전국 단위에서 각각 교육청마다 그 학생 수에 따라서 금액이 책정되는 의무분담금 같은 거네요. 맞습니까?

일종의 사용료 개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용료. 옳지. 알겠습니다.

서책형 교과서는 소유 이퀄 사용인데.

예. 소유이고.

개별적으로 책을 지급하게 되고 하지만 디지털교과서는 접속의 개념이고 사용의 개념이기 때문에 소유의 개념과는 좀 개념이 달라서 구독료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하고 사용료라는 개념으로 쓰기도 합니다.

예. 사용료가 맞겠네요. 그게 더 이해가 될 것, 이해라기보다는 의무라는 것까지 포함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할 거 같습니다. 구독료라기보다는. 어쨌든 이게 이렇게 되려면 디지털 환경이 조성돼 있는 것, 우리가 인터넷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물론 전국 단위에서 그런 문제는 다 있는 것 같은데 이 AI 디지털교과서로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 부분에서 수리를 하거나 책임을 지는 교사 자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유지보수 인력 자체가 29명이다. 이거 제가 언론에서 본 거예요. 지금 현재 대구는 몇 명입니까?

지금 학교별로 전산 담당 교무실무사가 390명이 배치되어 있고요. 여기에 별도로 디지털튜터라고 강사입니다. 디지털 수업도 같이 보조할 수 있고 지원도 할 수 있는 인력이 47개 학교에 47명이 계시고요. 학교에 대부분 보면 교당 1명 정도의 인력은 됩니다. 스마트 초기.

교당 1명 정도다.

예. 스마트기기 초기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학교별로 이 장애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지원하게 되고요. 만약에 학교 자체의 조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테크센터라고 저희들이 구성을 해놨습니다. 여기에는 전문업체 인력 29명이 지금 그 지원인력으로 좀 되어 계시고요.

예. 그럼 정리 좀 하고 넘어가 보지요. 실제적으로 일단 초등학교 3~4학년, 중1, 고1 이런 식으로 AI 디지털교과서로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방금 말한 센터에서 29명이 돌아가고 있고 그거는 총체적으로 대구교육청 차원에서 모든 학교를 다 관리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게 29명이고, 각 학교마다 1명씩이 있단 말입니까?

있습니다.

있는 셈이란 말입니까? 왜냐하면 아까 48개교 학교에 전산 튜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3~4학년이 48개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적으로 “모든 학교에 1명이 있다.”라고 표현할 때는 그 근무하는 사람이 1명 있는 것이고, 우리가 얘기할 때 “48개교에 전산 튜터가 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쪼개서 돌아다녔을 때 1명이 있는 셈이다.” 이건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표현하면 후자가 좀 더 가깝습니다.

후자가 가깝지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이게 3~4학년이 AI 디지털교과서, 게다가 중요 과목인 영어, 수학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제가 봐서는 에러들이 발생하고 또 아이들이 다루는 데 있어서 하면서, 그게 학교마다 한 사람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 자체,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요? 제반 환경 자체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요. 이건 저만의 우려는 아닌 것 같은데 부감님께서는 그 우려들까지도 고려해서 앞으로 어쩔 계획이신지. 계속적으로 지금 재정상태는 기금에서, 앞에 이동욱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안 좋은 상태로 가는데 사람 하나를 학교마다 전산 튜터로 인력을 다 채용하는 건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설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48개교에 있는 사람을 “있는 셈이다.”라고 또 표현해서도 아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 되면 또 이게, 2025년도에 지금 이렇고 2026년도에는 국어, 사회, 과학, 기술·가정까지 확장이 돼요. 이렇게 하는데도 디지털 학습 시스템에 대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바로 그냥 던져두겠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코로나 때 어찌할 수 없이 집에서 수업을 받으면서 인터넷 수업을 했던 것처럼 AI 시대에 아이들한테 맞춤교육이라는 명분은 좋지만 AI 수업을 받는다, 그 아이에게 맞춤형이라고 하고 던져주는 셈이 돼버릴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1시간 내내, 40분~45분 내내 그게 에러가 발생했을 때 그거 씨름하다가 그 수업 다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것보다도 제반 환경이 조성돼 있을 때 시작해야 되는 게 AI 디지털교육이 아닌가 싶거든요. 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 교육청만.

아까 국어와 기술·가정 과목을 언급 주셨는데요. 이거는 지지난주에 교육부에서 수정 발표를 해서, 국어 과목에 대해서는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아, 그랬어요?

그건 아마 시·도교육감님들이 건의했던 내용을 반영했다고 표현을, 문해력에 대한 우려들을, 지적이 좀 있어서 국어 과목은 디지털교과서 대상에서 제외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가정 과목도 실습 중심의 과목이기 때문에 디지털교과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걸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같이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거에 기본적인 우려나 이런 부분에 대한 목소리도 대구교육청이 같이 듣고 있습니다.

그럼요.

가야 될 방향이긴 하지만 준비 상황에 대한 우려들을 현장에서 많이 주고 계시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도 면밀히 학교에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런 디지털 역량을 갖추는 데 충분히 연수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방안을 계속 강구하고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부감님,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어차피 구독료 지원에 89억 7,500만 원. 즉, 우리 사용료에 89억 7,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345쪽을 보면 서책형 교과용 도서 구입하는 데 321억 3,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대구교육청이 중앙에서 하는 정책사업,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거 의무조항이지요? 하는 걸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행된 바에야 AI 디지털교육이 원래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장점이 발휘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발휘될 수 있으려면 잘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 수업 현장에서 AI 디지털교육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여건이 갖춰져야 돼요. 그래서 전산 튜터가 48개교에 1명이 있다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 그 학습 현장에서 2025년도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문제점들은 드러나고 장점도 드러나겠지요. 그것들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계획 수립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과 동시에 지금 지면 도서를, 원래 쭉 하던 거잖아요? 이게 321억 3,200만 원, 좀 증액이 됐어요. 일단 물가들이 다 올랐기 때문에 다들 예측은 할 수 있지만, 학생 수는 줄었지만 이건 또 증액이 됐어요. 이것 증액된 부분을 그래도 짧게 한번 부감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방금 디지털 튜터에 대한 부분은 적극 공감합니다. 내년도에 가능한 한 인력을 대폭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한 70개 학교 이상, 72개 학교까지 늘릴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으로 있고요. 서책형 교과서는 지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2018년도에 처음 그 개정 교과서가 들어갔을 당시에 단가가 6,890원이었습니다. 이 사이에, 7년 사이에 이미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교재개발비나 인건비 부분들이 반영돼서 올해는 서책형 교과서 단가가 한 1만 원, 1만 423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출판사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가격 사정을 통해서 정부 측과 협의를 통해서 가격 사정을 통해 정한 금액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금액을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지금 그러면 초3~4, 중1, 고1이 영어, 수학, 정보, 특수교육 국어를 AI 디지털교과서로 이제 수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교과목이란 말이에요. 그지요? 그러면 도서 구입할 때 지면용 책은 배제하나요, 지면형 책도 일단은 가져가나요? 제가 무슨 말, 초3~4, 중1, 고1은 영어, 수학, 정보, 특수교육 국어를 AI 디지털교과서로 수업을 하게 되잖아요.

서책형 교과서와 디지털교과서는 출판사가 달라도 괜찮습니다.

아, 제 말은 이중적이지 않냐는 거지요. 이런 식으로 AI 디지털 수업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쭉 가겠다는 거잖아요. 이제 AI 디지털 교과목을 확장시켜가지고.

저희들.

그러면 이중으로 하는, 교과서는 또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까? 3~4학년에 영어교과서하고 수학교과서.

저희들은 이중이거나 중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아니요. 그건 이제 제가, 단어니까.

상호보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AI 디지털교과서로 수업을 하잖아요. 이 수업을, 영어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어시간이?

예.

그럼 영어시간대에 AI 디지털교과서로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영어시간이 만약에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있다 치고요. 그러면 AI 디지털 수업하고 지면교과서가, 그럼 교과서로 2개 다 가져가네요? 다 가져가면 수업이, 그러면 배치나 뭐 그런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하나요? 이게 뭐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게 의문이 생겨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이게 특활이 아니라 교과서라 말을 했기 때문에 교과과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디지털교과서 연수를 총괄하고 계신 분이, 우리 교육국장님이 그 연수를 직접 지원해 주시고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교육국장님이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그럼요.

예. 교육국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에서 그런 부분을 매우 우려하시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서책형 교과서와 AIDT 교과서를 함께, 학교 수업 현장에서 병용하는 거로 방침을, 방침이 아니고 이제 현장에서 그렇게 될 것을 예측해서 일단 교사연수에 저희들이 2024학년도에 온 힘을 다 쏟았습니다. 이 교과서 2개를 갖고 어떤 경우에 서책형을 쓰고 어떤 경우에 AIDT를 활용해서 학생들의 기본학력 그다음에 문해력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의 교과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설계다. 교육과정 설계라 해서 지금 저희들 초등학교 선생님 전체 그다음에 중등의 선생님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그러면 일단 병행한다는 이 말씀.

예.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뒤에 얘기는 시간이 길어질까 봐 제가 끊습니다.

아, 예.

그러면 병행을 한다고 하면 이게 지금 교과서란 말이에요.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특활 활동에 따로 하는, 뭐라 그러지요? 보충수업의 그게 아니라 교과서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혹시나 이거 디지털교과서도, 교과서 자체에도 출판사가 여러 종류지 않습니까? 천재나 뭐나 이렇게 있을 때 그러면 디지털교과서도 그렇게 여러 종류로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출판사, 대구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3~4학년을 예를 들어서 딱 하나 영어라 치면 서책형 영어 교과서하고 출판사가 다르지 않아요? 같습니까? 같은 걸 하려고, 이게 어떻습니까?

제가 그것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AIDT 교과서가 29일에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 들어가 보니, 만약에, 중학교 영어를 들겠습니다.

예. 중학교.

중학교 영어는 출판사가 8군데인가, 9군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클릭 클릭해서 다 들어가 보니 정말 AIDT 교과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AIDT 교과서를 선정하는 위원회가 있고 서책형은 이미 11월경에 완료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교과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에 2개 출판.

예. 그래서 AI 교과서와 서책형 교과서가 출판사가 동일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아, 동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일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 효과는 낼 수 있다.

예.

그럼 다른 내용의 교과서 2개를 가지고서 수업을 하는 셈이 되네요?

예.

지문하고가 다를 것 아니에요?

아, 지문. 그런데 그 성취 기준에 따라서.

어쨌든 수업을 함에 있어서 더 효과적이려면, 저의 그냥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AI 디지털이 맞춤형으로 쌍방향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쌍방향이기도 하고 대부분, 기본은 쌍방향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이중적으로 돈을 쓴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미국에서도 실패했다, 유럽에서 손을 놨다,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사실은 교과서 형태가 아니라 보충수업의 교과를 가지는 형태, 활용 교과 형태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선행적으로 실패한 사례를 대구에서 시작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지만 우리가 그걸 성공적으로 하려고 하면 그냥 당장에 생각이 들 때 서책도 가지고, 서책을 없앤다고 하면 사실은 예산 삭감도 되지요. 아예 이쪽으로 가겠다고 하면. 그런데 제가 불안해서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누가 봐도 불안할 거라. 교육현장도 불안하고 다 불안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러면 시범적으로 할 때는,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되려면 이 교과를 가지고 있는 출판과 여기에 가지고 있는 디지털의 출판, 여러 가지 형태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선택을 할 때 같은 걸 동일하게 선택하면 이 책이 다 하지 못하는 것, 따라가지 못하는 것, 기초학습, 따로 둘 필요도 없이 하는 것을 AI를 도입해가지고 더 빨리 나갈 애들은 또 도입,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가지 않는 게 저는 아쉽다는 거지요. 도대체, 이게 너무 행정이 충동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내가 대구시교육청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자리를 빌려서 중앙의 정책도 그렇고 이거는 정부 이걸 떠나서 늘상 말씀드리지만 그런 거 아닌가 싶고. 그래서 돈을 몇백억을 결국 투자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을 따지면 더 넘어가겠지요. 불구하고, 그 효과성은 100을 낼 수 있는데 50밖에 내지 못하는 그 행정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대구에서는 더 촘촘하게 늘상 그랬던 것처럼,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었지만 대구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늘 촘촘하게, 부족한 걸 내려놔도 더 잘하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이 부분도 더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옥 위원님.

잠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 우리 육정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345페이지에 산출근거에 보시면 4만 원 하셨잖아요. 그지요?

예.

교육부에서 정한 금액이 있지요? 3만 7,500원. 구독료.

아, 예.

이 구독료라는 거는 저희들이 간단하게 이해를 하면, 이건 단순 없어지는 그런 비용인데 우리가 보통 넷플릭스 구독하듯이 매나 그런 것 아닙니까, 그지요?

아직 가격 사정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목별로 정확한 구독료가 아직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구독료라는 게 넷플릭스 구독하는 그런 구독료 맞지요?

예. 단순하게 비교하면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교육부에서, 여기 언론에 나온 걸 보면 교육부에서 기존 3만 7,500원 책정했다. 16개 시·도교육청, 여기 보면 울산하고 제주교육청을 제외한 16개 교육청은 교육부 교부 기준 3만 7,500원을 기준으로 AI 교과서 구독료 예산을 마련했다고 했는데 여기 4만 원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아, 확정되지 않은 금액이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교육부하고 비공식적으로 협의한 내용을 일단 예산 편성안에 잡은 거고요. 과목별로도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고 그리고 전체 확정금액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독료 협상도 아직 시작 안 하셨지요? 구독료 협상하셔야 되지요?

구독료 협상은 교육부에서 검정교과서본 76종이 이번에 발표가 됐고요. 최종 검정교과서별 디지털교과서의 구독료 가격은 추후에 통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구독료는 4만 원일 수도 있고 3만 7,500원일 수도 있고 그 이하일 수도 있고.

예. 아직, 나중에 추경에서 그 필요한 금액, 부족한 금액 또는.

거기서 조정할 수 있다는 거지요?

예. 조정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설명서 557페이지. 병원Wee센터 위탁운영입니다. 먼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기존 우리 Wee클래스하고 병원Wee센터 프로그램의 세부내역을 양쪽을 비교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부교육감님.

예.

자료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고요. 여기에 특수교육 대상자가 대상은 아니지요? 특수교육의 대상자는 입소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특수교육 대상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Wee센터가 총 13개 기관으로 지원청에서 7개, 병원Wee센터가 5개, 가정형 꿈꾸라가 1개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요. 특수교육 대상이 Wee센터의 직접 대상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특수교육 대상자는 앞으로 또 입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수교육 학생이나 부모님들 수요가 일반학생 대상의 시설을 직접 이용하는 데 많이 좀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시설, 별도의 어떤 것을 많이 선호하시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그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이나 부모님의 의견을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예산이 1억 2,800만 원 증액되셨는데,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Wee클래스하고 Wee센터 프로그램이 분명히 차별화된 점은 있을 거예요. 그지요? 또 차별화가 되어야 되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문제점 좀, 차별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 대구 지역만의 특성을 반영한 그런 프로그램은 있습니까? 우리 대구 지역만의 특성을 반영한 그런 프로그램은 있어요?

지금 대안교육 그것 관련해서 질문 주신 거지요? 아니면 Wee센터 관련.

Wee센터, 병원Wee센터.

혹시 위원님 괜찮으시면 상세한 부분은 우리 교육국장님이 조금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예. 교육국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육정미 위원님께서 촘촘한 안전망을 잘 구축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대구교육청에서는 정말 촘촘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학교에 Wee클래스가 있습니다. Wee클래스에서 1차 학생들 상담하고 위기학생을 발굴하고요. 그다음 학교 단위의 위기학생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를 조금 벗어나는 것 같으면 교육지원센터의 Wee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Wee센터에서 또 학생들 상담을 지원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병원 수준의 상담과 치료가 필요할 때 대학병원Wee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촘촘하게 3단계가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 저희들이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응급상황의, 정말 자살 징후가 보일 때는 바로 대학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아니면 대학병원의 센터장님이나 부센터장, 상담사분들이 학생들한테 바로 긴급지원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은 부족하지 않으십니까?

인력 부분에는 지금 저희들 학교마다 이제 Wee클래스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모든 상담 선생님들이 배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대학병원 부분은 저희 대구에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학병원에 탄탄한 의료인프라가 있어서 4개 대학병원 Wee센터마다 한 5~6분의 상담 선생님들이 계셔서 현재로는 지금 저희들이 가용한 인력으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이제 촘촘하게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 하는데 학교와 지역사회 그다음에 병원, 연계기관 이렇게 이제 다양한 기관들이 역할 연계를 해야 되는 거기에 대해서 촘촘하게 잘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진짜 촘촘한 거 맞습니까? 그 역할이 모호하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위기관리위원회가 학교마다 있는데요. 여기는 2023년도까지는 학교 안에서만 위기관리위원들, 교장·교감선생님을 포함해서 했는데, 아, 2022년도까지 그랬습니다. 2023년도부터 각 복지센터 그다음에 정신과 선생님들 아니면 여러 다중망을 할 수 있는 지역 기관과 협조해서 이분들이 다 위기관리위원으로 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데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정신과 전문의 수급이 부족해서 치료 연계에 또 한계를 도출한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구에는 어쨌든 의료인프라가 너무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Wee센터가 아니라 일반 소아청소년정신과 의사선생님들과 협력기관을 맺어서 학생들을 항상 그 기관에 연계하고 그다음에 병원에서 선생님이 치료하는 과정은 또 학교 단위에서 저희들이 서로 상호 소통하면서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대구는 참 촘촘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자부심 있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속적인 관심과 지속적으로 잘 발전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해서 잘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예.

131페이지, 유보통합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교육청이 전국에서 선도교육청이시죠?

맞습니다.

그러면 선도교육청으로서의 역할이, 지금 잠깐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정부가 아직 추진 시기를 확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들이 전체적인 흐름으로는 2027년도 상반기가 아마 유보통합이 시작되는 첫 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학교 모델 사업으로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국에 한 152개가 지정이 됐는데 저희들 교육청이 43개가 지정이 됐습니다. 거의 한 30% 가까이가 대구에서만 지정이 됐을 정도로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대구형 유보통합의 모델이 사실상 전국의 유보통합 모델로 벤치마킹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특히나 달성군청하고 올해 7월에 MOU 체결을 하고 7월부터는 직원 4명을 달성군청에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관될 업무가 뭔지 같이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매뉴얼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대구형 유보통합의 어떤 기본적인 운영 모델을 달성군청하고 만들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중요한 거는 역시 소통과 협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유치원 관계자분뿐 아니라 어린이집의 관계자분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하고도 다양한 어떤 자문단이나 협의체를 구성해서 의사소통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은 유보통합의 업무를 1년 동안 준비를 해오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교원의 자격, 양성기관의 시설 기준 이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핵심은 재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느낄 때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가까운 거리에서 어디를 보내더라도 차별 없이 같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게 결국 유보통합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재원이 가장 핵심인데요.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대구 관내에 지금 1,000개가 넘는 어린이집이 있고요. 재원하고 있는 아이들이 지금 3만 2,000명입니다. 유치원에는 2만 9,000명의 아이들이 지금 재원하고 있는데, 시청과 구청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 관련 지원 예산이 약 3,800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거의 대부분이 국고지원금으로 한 1,100억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고지원금으로 한 2,280억 원이 내려오고 있고 국고대응자금으로 지자체에서 1,147억 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자체 보육사업으로 한 417억 원을 투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재원이 교육청으로 원만하게 다 이관이 돼야 보육사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인력에 대한 이관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 지원되고 있는 국고지원금이든 자체사업이든 매칭사업이든 이 재원을 원활하게 받는 조건을 전제로 사업을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야죠.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 보육기관, 금방 우리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셨는데 43개원을 지원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여기 5,000만 원씩을 지원합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5,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받은 기관에서는 이 5,000만 원 갖고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거죠?

유보통합에 대한 시범운영사업을 하는 거고요.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이 사업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기존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격차가 있었다면, 교원의 어떤 차이, 연수의 차이, 역량의 차이, 프로그램의 차이를 좁혀가는 작업들을 진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인건비에 쓸 수도 있고 프로그램 지원에도 쓸 수 있고 이렇게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유보통합에 반대하는 데가 유치원이죠? 유치원 원아 수는 지금 저출생으로 인해서 이제 자꾸 줄어들잖아요. 그죠? 감소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어린이집과 통합을 하게 되면, 어린이집과 서너 배의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어린이집과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유치원에서는 반대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부 공립유치원에서 좀 반대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반대하는 명분으로는 교사 자격이나 아니면 업무 범위에 대한 어떤 우려들도 많이 말씀 주시고요. 0~2세 보육업무가 유치원교사가 담당할 수 있는 업무냐는 말씀을 좀 주시는데요. 하지만 유보통합이라는 큰 틀은 저출생 시대에 정말 믿고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면 지금은 정말 상생의 지혜를 발휘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각 기관들의 이해관계가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도 아이들 중심으로 그리고 부모님 중심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충분히 협의·조정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보통합을 하는데도 그런 유치원 쪽에서는 왜 반대하는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치원에 대한 배려를 좀 더 많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죠?

예. 그 부분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2페이지에 보면 영유아교사 역량강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가, 나, 다, 라, 바, 사, 아, 여기 보면 역량강화인데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 공·사립유치원교사 대체교사 인건비가 여기에 포함이 돼 있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유보통합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격차를 완화하는 부분이고 격차에서 가장 핵심이 교원역량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선생님들이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아이들의 학습에 결손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체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 관계입니까? 그런데 그 인건비를 역량강화 이 사업에 넣는 게 맞습니까?

현장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주시고요. 그 항목을 여기 넣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여기 133페이지 이음교육 현황하고 138페이지 유초연계 이음학기 시범유치원 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이 두 사업의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먼저 이음교육 운영에 대해 약간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이 사업은 지금 대구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설계를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0~5세까지, 초등학교까지 포함하게 되면 크게 세 단계의 교육과정이 돌아갑니다. 0세부터 2세까지는 보육교육과정이 진행이 되고요. 3세부터 5세까지는 공통누리교육과정이 운영이 되고 6세부터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이 진행이 되는데 각 단계별로 아이들의 이동이 0세부터 5세까지는 자유롭습니다. 특히 3~5세는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선택해서 갈 수 있는데 2세의 보육과정에서 3세의 누리과정으로 갈 때 그 간극이나 차이가,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고요. 5세에서 초등학교 과정으로 갈 때 그 충격이나 이런 부분들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유보통합 이음교육 사업입니다. 그리고 뒤에 아까 그 페이지.

138페이지.

138쪽에 말씀 주셨던 유초연계 이음학기 사업은 이거는 교육부가 작년부터 진행했던 3~5세 누리과정에서 초등학교 과정으로 지나갈 때 부모님들이 굉장히 불안감을 느껴서 한글 조기교육과 같은 불필요한 사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 부분들을,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준비사항이나 아니면 프로그램에 적응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누리과정의 만 5세 2학기를 이음학기로 지정해서 부모님 교육뿐만 아니라 초등 과정에 일부 연계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유초연계 이음학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36페이지 한울타리유치원 시범운영에 보면 이제 한울타리 사업이라는 게 소규모 유치원을 좀 이렇게 통합을 해서 조금 큰 유치원 식으로 같이 공동 운영하는 그런 과정이죠?

맞습니다.

그런 과정인데 이제 소규모 유치원 몇 개를 같이 운영을 하다 보면 어느 유치원하고 원아가 먼 거리의 유치원 공동과정에 참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멀어서 그런 불만은 없습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아에 맞는 다양한 통학차량 지원 부분도 이 부분에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모든 점을 촘촘하게 좀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실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유보통합 사업이 교육부 국가시책사업이잖아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같이 통합 운영해서 나은 영유아교육서비스를 하려고 마련한 사업입니다. 이 점 인지하시고 보다 나은 사업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유념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우 위원님.

부교육감님 그리고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마이스터고 기숙사 증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1쪽입니다. 교육청이 지난 2022년부터 4개의 마이스터고에 총사업비 368억 원 정도 들여서 기숙사 증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4개 마이스터고 기숙사 증축사업에 368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됐는데 이 마이스터고의 기숙사 건립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마이스터고는 기본적으로 전국 단위 모집을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요. 학교를 새로 신설하거나 전환을 할 때 중앙정부인 교육부에서는 반드시 기숙환경 제공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 마이스터고 기숙사 증축공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북기계공고와 대구일마이스터고는 올해 초에 준공이 다 완료가 됐고요. 대구농업마이스터고와 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는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 공사가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구경북기계공고와 대구일마이스터고는 올해 3~4월에 완공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기존 4인 1실에서 2인 1실로 바뀌었죠? 지금 실제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계공고는 지금 2인 1실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일마이스터고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올 초에 4월에 준공은 되어서 원래는 입주 진행을 준비하다가 BF인증 심의절차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내년 초에 2인 1실 기숙사를 이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경북기계공고는 희망 학생을 상대로 기숙사를 운영하는 반면에 대구일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전교생을 수용할 목적으로 증축을 안 했습니까? 실제 전교생이 기숙사에 전부 다 입소를 했습니까?

전교생이 지금 일마이스터고 학생이 291명인데요. 기숙사에 입소한 아이들이 269명으로 3학년 현장실습생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전원 다 입소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입소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00% 다 입소를 했어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3학년 아이들은 2학기 때부터 현장실습을 가기 때문에 기숙사에서 일부 퇴소를 하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 수를 감안하게 되면 전원 다 입소를 한 겁니다.

그렇게 입소를 하면 마이스터고 기숙사비는 일반 학교하고는 어떻습니까? 기숙사비.

위원님,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아니요. 그러면 그 내용은 나중에 저한테 주십시오. 됐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검토보고서 65페이지를 보면 경북기계공고를 제외한 3개의 마이스터고 기숙사는 증축 후 2인 1실로 지금 운영 계획 중이죠?

예. 맞습니다.

전교생 입소 시 수용가능 인원보다 지금 현재 학생 수가 14명에서 41명 적은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학생 수에 비해 좀 증축 실수가 많은 건 아닙니까?

기숙사를 증축 설계를 할 때는 현원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학생 모집 정원을 기준으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 따른 일부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는 2024년 9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학생 수보다 증축 후 기숙사 수용인원이 41명 많은 것으로 나왔거든요. 이는 20실을 더 증축했다는 건데 앞으로 학생수 증가를 전망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학생용으로 더 추가로 증축한 거는 아니고요. 여기 학교의 지리적 특성이 굉장히 좀 외진 곳에 있습니다. 달성군 구지면에 소재한 학교인데요. 이 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의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외부강사로 들어오시는 여러 선생님이나 산학겸임교사들이 숙식을 할 수 있는 게스트룸 형태로 18실을 설계에 추가 반영해서 저희들이 증축한 겁니다.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기숙사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취지는 좋으나 일부 마이스터고의 경우 기숙사를 전체 완공했을 때 유휴실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학생 수가 늘지 않으면 자칫 예산 낭비의 지적도 많이 할 수 있으므로 부교육감님이 사업 추진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육정미 위원입니다. 202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여기 계신 예결위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육정미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여러분께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육정미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표결에 앞서 육정미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심도 있는 심사 너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적과 주신 말씀은 내년도 예산 집행 시 잘 반영하고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정미 위원님이 수정 제안하신 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동의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육정미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2025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