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걸 의원 발언

홍보실장 임현철입니다. 평소 저희 홍보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2페이지입니다. 홍보실 세출예산은 기정액 72억 5700만 원 대비 9000만 원을 감액한 71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터넷방송 및 웹진 위탁운영입니다. 울산 인터넷방송 웹진 운영 등 연간 계약 후 발생한 집행잔액 총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디어 소통입니다. 인플루언서 초청 팸투어 행사, 블로그 기자단 및 SNS 서포터즈 워크숍 계약 집행잔액 8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에서 시간선택임기제 휴직에 따른 인건비 2800만 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집행잔액 300만 원 등 총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02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72억 5400만 원 대비 800만 원 증액한 72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관련하여 영상매체 홍보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전국 및 지역 방송매체 홍보에 13억 2000만 원, 기초질서 확립 및 정주의식 고취를 위한 시민의식 고취 캠페인에 3억 원, 시민 밀착형 생활시정 홍보 확대를 위하여 케이블방송 시정 홍보에 5000만 원 등 총 22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터넷방송 및 웹진 위탁운영입니다. 전문화된 시정뉴스 제작을 위한 인터넷방송 운영에 3억 1700만 원, 시정소식 접근성 확대를 위한 인터넷웹진 운영에 2억 2000만 원 등 총 6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 이미지 홍보입니다. 시정 홍보물 제작에 1억 8000만 원, 전광판,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한 홍보에 4억 6200만 원 등 총 10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시민들과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미디어 소통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울산의 즐길 거리를 찾는 울산 노잼찾기 프로젝트 운영에 3000만 원, 온라인 매체 활용 시정 홍보에 2억 8000만 원, 시민들의 공감 확산을 위한 시 홍보 블로그(울산누리) 제작 및 홍보에 5400만 원, SNS 콘텐츠 제작 및 홍보에 4400만 원 등 총 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매체활용 시정홍보입니다. 발 빠른 언론 대응을 위한 통신사 수신료에 1억 9600만 원, 청내 신문구독료에 7200만 원 등 총 3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다각적인 시정시책 홍보입니다. 신문, 잡지 등 지역과 전국 단위의 매체를 활용한 홍보비 15억 2000만 원 등 총 15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시정 홍보를 위한 시정시책 홍보활동 지원입니다.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시정홍보위원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와 활동 지원비로 7000만 원, 우리 시 홍보대사의 원활한 시정 홍보활동 지원을 위한 경비 2400만 원 등 총 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예산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주어진 예산을 바탕으로 최적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홍보를 펼쳐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관 김영성입니다. 평소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1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5억 3400만 원보다 2700만 원 감액된 5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청렴마인드 향상 청렴문화 공연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라이브(Live)’ 행사 개최지로 울산이 선정됨에 따라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내여비 400만 원, 공익제보 포상금 9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4페이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5억 2900만 원 대비 4800만 원이 증액된 5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해 드리면 종합 및 특정감사업무 수행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200만 원 증액한 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2024년도 청렴시민감사관 소통 및 역량 제고를 위해서 청렴시민감사관 역량강화 워크숍 1000만 원, 종합감사 업무용 노트북 교체 5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 및 청렴 업무이행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00만 원을 감액한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은 1300만 원 감액하여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하단, 조사 및 공직기강 감찰입니다. 전년도와 같은 국내여비 등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계약심사 운영 지원은 4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발주부서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계약심사 워크숍 개최비를 500만 원 증액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초과근무수당 현원 감소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 대비 770만 원을 감액한 2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급식비 단가 인상에 따라 180만 원을 증액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은 내년도 업무 추진을 위해 감사역량 강화, 청렴도 향상, 시민 및 전문가 참여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익인권담당관 김호경입니다. 평소 저희 권익인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이장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권익인권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1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 내역은 인권증진 교육 강사 수당 과지급분에 대한 반납액 18만 원입니다. 다음 예산안 22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7억 4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보행약자 인권증진 안내지도 제작 취소에 따른 미집행분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 예산안 22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7억 9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안정적인 권익인권정책 추진을 위한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 문화행사 1000만 원,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7000만 원, 권익구제기구 선진지 견학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25페이지입니다.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 및 피해구제 지원사업 9000만 원과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을 위한 효율적 고충민원 처리를 위하여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활동비 2억 3400만 원과 고충민원 권익구제 포럼 500만 원, 고충민원처리 역량강화 워크숍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26페이지입니다. 시민인권보호 활동과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찾아가는 인권교육 운영 2000만 원, 인권교육 강사 역량강화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27페이지입니다. 부서 인력운영비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 기본경비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서울본부장 김석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을 위해 애쓰시면서도 우리 서울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본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입니다. 296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6500만 원이 감액된 10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인건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이어서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02쪽부터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400만 원 증액된 11억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시정 및 정책자료 지원으로 70만 원 증액된 2억 38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역은 급식비 단가 인상, 관용차량 통행료 인상분 등입니다. 다음은 중앙기관과의 상호업무 추진입니다.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03쪽 세종사무소 운영입니다. 전년도보다 19만 원 증액된 746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내역은 급식 단가 인상분 등입니다. 그리고 재경향우회 활성화 업무 추진에 30만 원 증액하고 나머지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404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년 대비 300만 원 증가한 7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역은 개방형 직위 등 보조수당 180만 원과 급식비, 전화 사용료 120만 원 등입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행자위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을 배려해 주신다면 올해보다 더 큰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력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본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765호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763호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홍보실, 감사관, 권익인권담당관, 서울본부 소관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홍보실 - 감사관 - 권익인권담당관 - 서울본부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홍보실 - 감사관 - 권익인권담당관 - 서울본부

안녕하십니까? 천미경 위원입니다. 홍보실장님을 비롯한 감사관님, 권익인권담당관님, 서울본부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감사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1페이지 청렴시민감사관 역량강화 워크숍이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하반기로 잡혔더라고요.

일단 하반기로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하반기로 잡혔는지, 주요내용이 역량강화 특강 그리고 소통·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등 교육과 특강 위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제가 18페이지 보니까 시민감사관 감사참여 수당은 나름대로 종합감사 때 참관 두 번 그리고 시민감사관 전체회의도 한 번 하던데 제 생각에는 이걸 하반기에 할 게 아니고 상반기에 이 역량강화에 대한 교육과 특강도 하고 이러면 종합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며, 회의를 진행할 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그런 숙지가 빠를 것 같고요. 어떤 시정 공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상반기를 하고 하반기로 넘어가서 간단하게 연말에 간담회 정도 해서 표창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감사 일정 때문에 하반기로 예상하고 일단 편성을 했고요. 확정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상반기 중에 날씨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개최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워크숍 자체가 어떤 격려성으로 오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금액은 10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잘못하면 그렇게 오인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역량강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일단 강화를 하고 교육을 하고 이런 부분을 정립해 놓고 종합감사나 회의를 통해서 감사관님의 역량을 높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어서, 한번 깊이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 중 개최도 검토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께서 청렴시민감사관의 역량을 제고하고 활동도 활성화됐다는 그런 말씀도 있으셔서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청렴시민감사관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추진 계획도…….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에 워크숍을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니까 검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노트북 5400만 원 정도 예산을 올렸던데요. 노트북이 내용연수가 6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대가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7대는 9년 정도 사용됐고, 13대는 7년 사용됐네요. 내용연수가 6년인데 7년 사용됐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그냥 일반 컴퓨터도 아니고 노트북은 계속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기 때문에 휴대용으로 사용하는데 1년 정도 지났다고 해서 이게 과연 시급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일부 조정함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노트북은 저희가 감사를 할 때 피감기관이 컴퓨터 설치라든지 이런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저희 감사관실 직원들이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감사 현장을 자주 보는데 노트북에는 각종 감사 자료량이라든지 그리고 도면, 사진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노후화된 부분이 있고 고장도 있고 해서 직원들이 개인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는 경우도 있고…….

검수는 한번 해 보셨어요?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고 제가 실제로 어떤 자료 요청이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부팅 속도라든지 불편함이 많았다, 그래서 저희가 이왕이면 직원들이 또 어떤 감사를 할 때 피감기관들하고 화면을 보여준다든지…….

이해는 됩니다. 제가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계속 쓰는 컴퓨터도 아니고 일단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는, 물론 거기에 감안해서 내용연수가 6년으로 나와 있다고 하면 말씀을 제가 더 이상 할 건 없지만 지금 7년 임박해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수 작업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부팅이 안 된다든지 등등 그런 시급성이 있는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어요.

저희도 15년, 17년 이렇게 단계적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했는데 또 감사 나가는 직원들이 사용에 불편한 점, 누구는 신형이고 사용하기 편한 노트북 또 그런 여러 가지 형평성 차원에서 저희가 집행부 차원에서도 힘들게 설득을 해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면 저희가 감사 활동할 때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볼게요. 제가 시간이 좀 제약이 돼 있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보면 공직자 청렴문화 체험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탐방이 1회로 돼 있네요. 그러면 탐방을 일반적으로 다녀오시고 강사 비용하고 나열돼 있는데 집행금액을 870만 원 사용하고, 이건 어차피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니까 66% 진행이 됐던데 이게 결추에 남은 것 감액을 하셨는가요? 감액에는 안 올라온 것 같은데.

감액은 안 했고 원래 당초에는 저희가 1박 2일 행사로 개최를 하려고 했는데 하반기에 여러 일정상 당일 행사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 관련해서 청렴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청렴교육도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부분도 검토하고 있고 또 청렴 홍보물 제작 부분도 검토하기 때문에…….

그건 일반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겠지만 일단 목을 정해 놓으셨으면 한 66%의 어떤 체험 운영에 대해서 저조하다 하면 계획이 조금 틀어졌다 하더라도 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 추경에 감액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이 빠져 있어 가지고 제가 지적을 드리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했는데, 이왕이면 좀 남은 기간이 있고 최대한 예산을 활용해서 예산 성격대로…….

예산 성격대로 하면 이걸 못 쓴 부분이잖아요. 못 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결산은 어떻게 되든 피드백이 나와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보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권익인권담당관님, 설명자료 2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이건 5년마다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5년마다.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자료를 올리면, 이게 5년마다 진행은 됩니다만 어떤 산출내역 이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산출내역이나 연구용역을 했을 때 활용 방안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서 제가 따로 설명을 못 들어서 이런 부분에 제가 마이크를 들고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신규사업이 일단 올라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산출내역과 활용 방안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부분은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보면 고충민원처리 역량강화 워크숍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구사유에 고충처리 전문 강사, 숙박비 등 체재비가 나와 있는데요. 그게 인당 35만 원으로 잡혀 있어서 이것도 산출근거가 없어서,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1박을 하면 보통 10만 원 아니면 15만 원 정도 잡히고 식비 2만 5000원, 일비 2만 5000원 한다 해도 20만 원 정도로 저는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산출근거가 과도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데.

위원님, 이 부분에는 이동 교통비가 좀 빠져 있고 그걸 포함해서 35만 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서 이것도 근거자료를 좀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전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제가 쭉 뽑아보니까 27페이지에 활동실비 보상도 집행이 17%밖에 안 돼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리고 33페이지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개최 운영 및 홍보도 집행률이 47%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34페이지에 고충민원 처리 매뉴얼 제작도 40%, 39페이지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행사실비지원금도 26% 정도의 집행률이 돼 있고 그다음에 세계옴부즈만협회 연회비는 0% 이렇게 돼 있던데, 예산을 올렸을 때는 나름대로 계획을 하시고 올렸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률을 보니까 너무 저조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몇 가지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들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 민간인들, 특히 권익인권위원님들 그리고 시민고충처리위원님들이 관외출장을 갈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갈 때 드리는 여비 성격인데 일부분은 저희들이 ’23년도에 집행하고 조금 많이 편성된 부분은 ’24년도에 좀 감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지금 금액상으로는 좀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그동안 11월, 12월 이때 또 위원님들이 출장 갈 일들이 몇 번 있어서 집행률이 좀 더 높아질 거고요.

이 부분도 좀 체킹을 잘하셔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올리시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체킹을 잘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권익구제기구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이 5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임기가 4년이죠?

4년입니다.

4년인데 작년에 2000만 원 들여서 일단은 옴부즈만 활동 정보교환이나 사례 공유를 위해서 다녀오셨는데 올해도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마는 이게 매년 가야 할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똑같은 분이 지금 4년 동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옴부즈만 정보 교류, 사례 공유 이런 쪽으로 간다고 한다면 선진지 견학의 성격에는 4년을 연년마다 가야 되는지 아니면 격려 차원으로 한 번 가는 게 맞는지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위원 임기는 4년으로 되어 있고요. 4년 단 한 번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들어오시면 사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권익인권위원회에서도 굉장히 모범사례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타 시·도 견학도 중요하지만 작년에는 세계옴부즈만협회가 있는 오스트리아 빈에 가서 그분들을 직접 만나고 정보 교류도 하고 했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아시아사무국이 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으로 태국 쪽에 한번 가 보는 걸로 해서 정보를 교환하고 또 좋은 이야기들을 듣고 우리 시정에 반영하려고 편성을 했는데요. 이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임기가 한 번이니까 또 다음에…….

임기 3년에 네 번 가는 거네요?

네 번, 지금까지는 세계옴부즈만 여기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는 것도 가서 한번 보고 또 우리가…….

성과물과 결과,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권익인권담당관 김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권익인권담당관님, 설명서 33페이지에 보면 아까 앞에서 집행률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던데 다른 것들은 집행률이 좀 저조할 수도 있는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개최 운영 및 홍보에 예산요구 내역서를 한번 쭉 보면 이게 행사라기보다는 전부 다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보고서 발간, 소모품 이런 부분이다, 그죠?

일부분은 그 부분이 있고요. 또 마지막에 찾아가는 고충처리위원회 홍보 같은 경우는 그 행사마다 필요한 홍보물을 건건이 제작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뭔가 하면 주로 제작물이에요. 홍보해서 하는데 2023년, 2024년의 집행률이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산을 그대로 쭉 지금 올리시는 것 보면 이건 뭔가 예산에 대한 부분을 재검토를 안 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집행률을 한번 보시고 이런 부분들은 예산할 때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감사관님, 아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계약심사자들 워크숍 있죠?

예.

이게 100명 정도가 되는 모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시하고 구·군 또 산하 공공기관 포함해서 100명 정도 됩니다.

우리가 계약심사를 통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얻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게 있어요?

저희가 평균적으로 연초 되면 지난해에 했던 실적을 산출하는데 실질적으로 연간 100억 정도, 그러니까 시 기준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절감에만 목적을 두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계약심사 업무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안전관리비라든지 품질관리비, 보건 그런 비용들 누락된 부분을 놓쳐서 어떤 사업 추진에 좀 놓치기 쉬운 부분을 지적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작년 대비해서 50%가 늘어난 건 순수하게 인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워크숍에 대한 프로그램이 좀 더 심화·보충되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해 보니까 교육에 대한 수요도 있고 또 각 발주 부서에서 업무 담당자들 간의 토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업무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하루 교육보다는 가급적 1박 2일 하면서 실제로 교육도 받고 자기가 추진할 업무 사례 교류도 하고…….

이때까지는 1박을 안 한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당일로 해서? 이번에는 그러면, 여기 올라와 있구나. 차량 임차비가 올라와 있어요.

1박 2일 정도 프로그램을…….

가시는 모양이다, 그죠?

예, 프로그램을 좀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시에만 보면 연간 100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동기부여하는 차원이 많다, 그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교육도 여러 강사님을 해서 교육 시간도 좀 확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익인권담당관님, 26페이지에 보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하시던데 권익구제기구 견학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38페이지도 한번 보실래요? 전체 직원이 몇 명입니까? 위원님들 다섯 분하고 직원 두 분이고.

위원님들 다섯 분 계시고 직원이 네 분 계십니다.

네 분?

예.

그러면 여기 38페이지 이건 직원들이 가는 거예요?

예, 38페이지에는 직원이 가는 겁니다.

직원이 가는 거고? 26페이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가는 거고?

예.

목이 달라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은 민간 여비로 가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따로따로 가는 건 아니죠?

장소는 같습니다. 예산 편성만…….

장소는 같은데 목만 다르게 편성을 해 놓은 것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홍보실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홍보실은 우리 울산광역시의 홍보를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죠. 실질인데 이번에 전체 예산을 쭉 보면 변경이 돼서 올라온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과 비교해서 증액됐다고는 볼 수 없는 것 같은데 일부 목이 이렇게 변경되면서 올라온 부분이 쭉 있어요. 인건비 정도만 지금 늘어난 거죠?

예, 800만 원 정도.

인건비 정도만 지금 늘어났는데, 아무튼 시정 이미지 홍보라고 해 가지고 신규로 올라와 있는 부분을 보니까 이게 말은 신규인데 목을 변경해서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에서는 어떤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없습니다.

그리고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 설명자료를 전체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 보면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정 홍보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중복되어 있거나 유사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런 사업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한번 재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각 언론매체에서 또 많은 걸 요구를 안 하겠습니까, 그죠? 또 우리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전체적인 우리 시정 홍보에 대한 내용을 쭉 들여다보면 진짜 중복이나 유사한 게 많습니다. 이걸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줄 때 이제는 조금 더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홍보하는 매체가 굉장히 많다, 저도 여기 와서 홍보실장을 역임하면서 보니까 ‘너무 많다, 헷갈릴 정도로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이게 때로는 중복이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우리 시의 주요 시정이나 성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시정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방법이 홍보매체가 아니면 거의 절대적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중복이나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원체 한꺼번에 집행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 걸 체계적으로 좀 살펴서 그런 부분들이 중복성이 없도록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우리 시를 홍보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얼마큼 적절하게 잘 쓰이는가가 우리 실장님이 하셔야 할 어떤 역할인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유사·중복된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체계화해서, 일목요연하게 해서 예산을 집행할 때 더 큰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언론에 대한 부분들은 다 질의를 잘 안 하십니다.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 번쯤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님과 실장님 그리고 담당관님, 본부장님 우리 직원분들 예산안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본부장님께, 올해도 역시나, 제가 행감 때도 예산 증액을 좀 해서 내년에 일 좀 더 많이 해 주십사 했는데 신청을 안 하셨네요. 준비 좀 해 주시면 좋았을 건데. 제가 이번에 대한민국 운영위원장협의회에 가서 안건을 하나 제출을 하고 왔습니다. 채택이 돼서 올라갈 건데 국가산업단지 관리권을 이양해 달라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올렸습니다. 울산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오래된 산업단지다 보니까 폭발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사상자도 많이 발생해서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가고 있고, 전국에 산업단지가 55개 정도 되는데 20년 이상 된 산업단지가 30개가 넘더라고요. 36개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부터 앞으로 국가에서는 신경을 좀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할 것 같으면 관리권을 우리 지방에 이관을 해줘서 지자체에서 필요한 부분을 좀 확인하고 보수할 것은 빨리 보수를 하고 또 산업도 지금은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실무적인 것들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렸습니다. 지금 더 중요한 건 뭐냐하면, 저희들이 최근 국세를 55조 이상을 냈어요. 55조 이상을 냈는데 우리가 교부세로 지금 받아오는 건 연간으로 따져봤을 때는 3조 5000억 정도 수준인데 이건 굉장히 많이 부당하다. 그래서 이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 서울본부장님이 역할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왜냐하면 중앙정부에 계속 계시면서 각 국회의원이나 또 거기에 계시는 보좌하는 보좌진들이나 이런 분들과 접촉이나 같이 면담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바를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세제 구조가 국비 8, 지방비 2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이양에는 너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권한 이양과 돈 이양이 병행돼야 하는데 빛 좋은 개살구처럼 권한만 이양해 주고 예산은 이양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이양되면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가산단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하기가, 온산공단, 울산석유화학공단에 대해서 스팀 관리하는 등등 통합 파이프랙 매설관을 정부가 해 달라고, 또 울산시가 하라고 서로 책임 전가를 한 세월이, 수년간 오랜 세월이 흘렀다가 이제 착수를 하고 있는데요. 산업부에서 말씀하는즉슨 수익자 부담 원칙이다, 분양할 때는 국가산단이었지만 현재는 개별 기업이 분양 받아서 운영하는 개인 자산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다시 말해서 수익자가 도로든 진입로든 관리해야 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치 않은 문제인데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알아듣겠고 제가 국회의 보좌진이나 국회의원들을 만나면 더 공부를 해서 이 건에 건의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울산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지금 워낙 사상자가 계속 많이 일어나고 있고 중대사고뿐만 아니라 폭발, 유해물질 유출, 이 부분들은 울산시민들이 고스란히 지금 다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울산시민들도 피해를 보고 계시지만 산업단지 안에 계시는 근로자분들도 다 울산시민분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울산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시급하다, 그래서 이게 중앙정부에서도 좀 협의가 돼야 할 부분이다 싶어서 저희들이 안건도 올렸지만 우리 본부장님의 역할을 조금 부탁드리고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공진혁 위원님께 피드백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님, 설명자료 18페이지 보시면 시민감사관이 감사참여를 해서 하는 수당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는 역할 수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살펴보니까 이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이게 감사에 참여를 해서 같이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참관하는 역할 정도의 수준으로 보이는데 감사관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명자료에는 참관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청렴시민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할 때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저희도 실제로 하고 또 피감기관의 부담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떤 감사할 내용을 좀 제보하고 제안하고 또는 시정의 추진사항을 감시하는 그런 역할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했고, 청렴시민감사관 활동이 저희가 행감할 때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실제로 감사를 할 때 지적된 부분을 저희가 중구라든지 또 남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한 사항은 실제로 감사를 했고, 그런 문제점을 도출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희한테 어떤 제보를 주면 그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실제로 체크해 보고 그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역할들은 이것하고는 별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참관을 하고 참여를 해서 수당을 받아 가는 몫인데 이게 그냥 제보를 해서 받아 가는 수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현장을,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평상시 현장에서의 문제점도 있고 어떤 주민들을 통해서 대처하는 문제, 그리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는 아이디어 발굴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어떤 하나를 전문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소중한 의견들이 사실은 시정에 반영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그런 부분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예산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사십여 분이 오셔 가지고 이 예산에 참여를 하고 감사를 하시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효과가 적다는 부분이 아니고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또 그분들이 보시는 관점이나 시각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도 내년에 신규로 역량강화 워크숍도 하고, 사실은 어떤 제도적인 부분을 청렴시민감사관이 제보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감사 결과에 반영한 걸 저희가 최대한 체크해 보니까 13건 정도 더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 좀 더 활성화돼야 하는 부분은 맞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권익인권담당관님, 천미경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인권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관련된 부분들은 깊게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게 용역기관은 어디로 하는 건가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1월경부터 준비하면 3월경에 발주가 날 것 같은데 금액이 700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적은 예산이 아닌 만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천미경 위원님께서 아까 제출 요구를 하시던데 그 부분도 당부를 같이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및 피해구제 지원에 관계된 부분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이게 활동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상담활동, 의료비·생계비 지원, 신변보호, 재활 및 간병비 지원, 범죄피해자 경제 지원까지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던데 이 중에 조금 궁금한 게 신변보호는 지금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한다는 것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전국적으로 60개 정도가 있는데 우리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울산하고 양산을 관할합니다. 그래서 울산분들, 양산분들 이렇게 하고요. 예산도 보면 우리 울산 국비가 있고 또 우리 울산시에서 내는 시 보조금이 있고 양산시에서도 보조금을 같이 내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생계비 지원, 학자금 지원, 의료비 지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예산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또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은 경찰청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변보호 요청이 있으면 경찰이 직접 가서 그분들의 신변을 보호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경찰이 신변보호를 하는데 거기에 예산 투입이 또 같이 되는 건가요?

저희들 사업예산 중에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있고요, 비예산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건 비예산사업으로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변보호가 들어오면 이게 24시간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시간을 정해놓고 한다는 것인지?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사업 관여를 안 해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앞에 세부 내용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피해자 신변보호 중에 신변보호 조치도 있고 안심숙소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면…….

그러면 기관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지금 검찰청 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직원 세 분이 상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아까 양산과 울산이 같이 한다고 했는데 울산에 있는 검찰청에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산 측에서는 항상 좀 섭섭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규모가 더 크니까 저희 쪽에 사무실을 두고 이름도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 자세한 부분들을 한번 좀.

예, 다시 한번 설명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분들이 권익위에 여러 가지 민원을 가지고 오시죠, 그죠?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부서들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분들은 정말 답답해서 아마 최종적으로 권익위원회에 들고 오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권익위에 가서도 ‘이건 우리 소관이 아니다’, ‘다른 쪽으로 가셔야 한다’고 안내를 하시면서 소위 말하는 뺑뺑이 형태를 하고 있어서 그런 민원을 저한테 넣어주셔 가지고 좀 안타깝다, 그렇지 않은 행정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하실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오시면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라고 안내를 해서 좀 해 주셔도 되고 이게 사소한 것이지만 그분들한테는 큰 민원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한테 오는 민원들은 해당 부서에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저희들한테 방문을 하시는데 추측건대 그 민원분은 아마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울산시 산하 기관 이런 것과 관련된 민원들은 저희 해결을 하고 처리를 해 주는데, 그렇지 않고 국가기관이라든지 여기에 관련된 민원들은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해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내가 됐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 저희들 민원 들어오면 그렇게 섭섭하게 보내지는 않고요. 항상 저희들 소관이 아니더라도 해당 부서로 안내해 준다든지 같이 전화를 하고 그렇게 안내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소수, 일부가 있으시고 저한테 또 보태서 이렇게 넣으시는 분도 아마 계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헤아려서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분도 피해 받고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잘하겠습니다.

좀 더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익인권담당관님, 47페이지 보겠습니다. 찾아가는 인권교육이 있습니다. 찾아가는 인권교육에 지금 2000만 원 예산이 올라온 게 전부 강사 수당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1년에 몇 회 정도 합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134개소 그리고 145회, 2600여 명의 종사자들에 대해서 교육을 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권교육이「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매년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시설이라든지 여러 기관은 열악하기 때문에 자체 교육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인권 강사를 모집하고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원하는 기관에 가서 교육을 해 주는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복지시설에 96회 정도로 제일 많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도 저희들이 36회 교육을 했고 또 주민자치회 쪽도 요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권교육을 신청하는 기관에 한해서 지금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복지법에 따라서 그 기관의 종사자들은 1년에 한 번씩 의무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디서든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을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요구가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은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이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종사자들, 사용자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의 데이터가 나오겠네요? 교육을 하고 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45건에 대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예.

저희들에게 그 부분의 산출자료를 가져오시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건, 구체적 계획이야 저희들이 말로 들으면 되는데 어떤 산출조건이나 작년의 피드백이 간단하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설명서는 위원님들께서 참고자료로 보시는 건데 여기에 모든 자료를 다…….

다른 과는 먼저 설명 와요. 와서 저희들이 설명 듣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고 가셔요. 그러면 저희들도 이렇게 두 번 안 묻거든요. 홍보실 같은 경우에도 미리 와서 설명을 다 해 주고, 우리가 질의를 그전에 해요. 그래서 질의가 많이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몇 줄이라도 더 적어넣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시민 인권교육, 여기도 금액은 많지 않지만. 아, 48페이지 인권 강사 역량강화 이 부분도 보니까 워크숍을 개최하는데 성과도나 어떤 결과물을 도출하는 내용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만족도 조사 같은 것도 하셨습니까?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인권 강사 모집해서 한다는 것하고 같은 맥락인데.

신규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권 강사는 매년…….

기존에 하신 분들은 제외되는 거죠?

예, 매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먼저 인권교육을 하기 전에 인권 강사님마다 다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시정 방향과 이런 걸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그렇게 교육을 보내고요.

그런데 지금 20명 내외 해 놓은 이 부분이 기존 강사는 아니고 신규로 모집하는 강사단에 한해서 한다는 거죠?

매년 그렇습니다.

그게 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35페이지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활동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분이 지금 활동을 해 주고 계시고 임기가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할당 건수가 보통 한 달에 몇 건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100여 건 정도를 매년.

매년?

매년 전체 100여 건을 처리를 하니까 다섯 분 같으면 평균적으로 한 20건, 한 달에 한두 건 정도.

한 달에 한두 건 정도 한다?

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상근인가요? 왜냐하면 수당이 조금 많기 때문에.

예, 거의 상근입니다.

한 달에 390만 원 정도 되네요?

예, 민간인 신분이고요. 수당은 출석한 시간, 근무한 시간에 따라서…….

7시간 근무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하루에 8시간 하고 가실 때도 있고 7시간 하실 때도 있고 전체적인 수당은 시간을 오버하더라도 130시간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140에서 150시간 정도 평균으로 하고 계시는데 수당은 다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수하는 것도 고충처리위원회 위원님들 담당인가요?

아니요. 홈페이지로 들어오는 건 보통 국민권익위에서 통합을 하는 홈페이지인데요, 그 업무를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그중에서 부서에서는 해결을 못 하는 업무니까 이건 우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결을 할 만하다고 하는 업무들은 저희들이 또 따로 모아서 그분들하고 다시 한번 상담을 해서 우리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결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고급 인력들이신 걸로 나와 있는데 이분들의 역할이 지금 한 달에 2, 3건씩 이렇게 처리하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이런 홈페이지나 조금 무게가 있는 것들은 우리 고충처리위원회 위원님들이 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범위 캐파도 조금 늘리는 것도 중요하겠다. 보니까 퇴직공무원들이고 이래서 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활용도가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홍보도 좀 많이 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저는 건건별로 말씀 안 드리고, 지금 우리 시정 홍보에 관련된 부분들이 유튜브 채널이나 시정 발전 홍보 관련된 것, 뭐 고속열차, 인터넷 방송, 웹진, SNS 서포터즈, 블로그 기자단 등 이렇게 전체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죠? 많이 있는데 혹시 최근에 이 조회수 관계된 부분들 때문에 얼마큼 보시느냐는 부분들을 제가 앞에서 언급도 많이 하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얼마큼 지금 상향이 되었는지, 개선이 되었는지 이야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 홍보매체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죠?

예, 굉장히 많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아나운서들이 직접적으로,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전달 위주에서 탈피해서 지금은 1인 미디어 시대에 돌입하면서 SNS 쪽이나 유튜브, 블로그 쪽으로 이동이 되고 있는 그런 대세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지금 SNS 쪽이나 블로그 쪽, 특히나 SN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을 보면 유지 내지 하향 곡선입니다. 그렇게 되고 지금 상대적으로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올해 구독자 수가 한 44% 늘었습니다. 또 대표적인 1인 미디어인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22% 정도 올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의 트렌드라고 보고 내년에 그런 쪽으로 집중을 해서 좀 홍보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신 부분들 때문에 지금 울산시가 홍보도 많이 되고, 울산시에서 했던 것 외적으로도 그런 것들을 보고 울산을 찾아서 개인 유튜버들이 또 찾아오는 경우가 요즘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꾸준히 계속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바로 옆에 있는 부산 같은 경우는 놀이 관련된 부분들보다는 먹거리로 굉장히 많은 유튜버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개인 SNS나 블로그 이런 데에 넘치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나옵니다.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큰 틀을 울산시에서 좀 만들어 주시면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게 자동으로 따라올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당부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