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전문위원 박종필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총 5,633억 3,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661억 5,100만 원 대비 28억 1,9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세부 증감 내역을 보면 지방세 5억, 세외수입 18억 2,9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억 4,900만 원, 보조금 중 균특회계 3,700만 원, 도비 보조금 12억 8,7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68억 5,100만 원, 보조금 중 국비 보조금 2억 4,000만 원, 기금 3,0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4억 7,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획감사과 등 11개 부서에 총 3,350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361억 3,400만 원 대비 10억 6,4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사항을 반영하고 정부 세수 결손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 및 우리 군 재정 여건 변화에 따른 재정수요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재정 운영과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1천만 원 이상 증감사업은 154건이며, 그중 증액 사업은 72건 53억 6,300만 원, 감액 사업은 82건 73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천만 원 이상 부서별 자체 신규사업 증감 내역을 보면 기획감사과 소관 협업 우수사례 포상금 등 5개 부서에 5개 사업으로 1억 300만 원이 신규 자체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전체 168건, 645억 4,300만 원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는 인구청년정책과 1건 2억 9,400만 원, 관광스포츠과 9건 45억 7,300만 원, 문화예술과 11건 33억 800만 원, 가족행복과 5건 33억 6,900만 원, 보건소 3건 53억 4,500만 원으로 총 30건 168억 8,900만 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32건 165억 2,700만 원으로 2025년 명시이월 사업은 전년 대비 2건 감소하였으나 예산은 3억 6,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명시이월 사업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의 5.4%에 달하는 금액으로 명시이월 사유에 대한 명확한 원인분석과 필요성, 시급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부 내역은 표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성립전 사용승인 사업은 자치행정과 등 4개 부서 19개 사업 14억 7,800만 원으로 2024년 교육발전특구 시범 운영, 장애수당 지급, 천하장사 씨름대회 행사비가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금년도 우리 군의 세입·세출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연도 말 폐쇄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적기 집행으로 예산 이월의 최소화,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불용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회곤 기획감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양회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억 7,217만 원을 감하여 총 57억 5,632만 5,000원입니다. 이번 추경 1천만 원 이상 증액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3쪽입니다. 중간 부분 협업 우수사례 포상금으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6조의8에 의거 협업 행정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 및 군민 만족도를 제고시킨 협업 우수과제와 팀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과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군정홍보과하고 기획감사과하고 있는데 포상금이 2개 나뉘어 있어요. 군정홍보과는 고향사랑기부금에 3,000만 원하고 기획감사과 포상금 1,000만 원하고 그 차이가 뭡니까?

저희는 협업 우수사례 저희가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다른 실과들하고 협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한 17건 정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걸 연말에 평가해서 가장 우수한 사례와 성과를 낸 팀과 그 과제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는 겁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 포상금이 2개가 나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한 군데로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각 실과별로 업무적으로 포상금을 예산에 세운 거고요. 홍보과는 고향사랑기부제 운영했을 때 그 부서에서 얼마큼 성과를 내서 많이 모집했는지에 대해서 평가해서 포상금을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은숙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은숙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금번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우리 과 예산은 기정예산 885억 8,195만 4,000원 대비 10억 5,269만 8,000원이 감액된 875억 2,92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이장단 선진지 견학비입니다. 선진지 견학을 통한 이장 역량 강화와 행정 업무의 성실한 수행을 위한 동기부여를 위해서 이장단 선진지 견학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 최일선에서 애쓰고 계시는 이장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반영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나머지 예산은 감액된 내용과 자체 예산 범위 내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장단 선진지견학 저희가 하지 말라고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듯이 이장들이 최일선에서 그 누구보다도 우리 군정하고 각 마을에 당연히 해야 하는데 이 400명 정도 돼 있는데 400명 대상 모집은 어떻게 합니까?

그전 같은 경우는 일부 이장들만 갔다 오셨는데 금번 같은 경우는 희망하시는 모든 이장이 대상이 됩니다.

400명 정도 간다고 하면 3,000만 원 갖고 가능하나요?

1박 2일 개념이 아니라 당일로 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예.

아무튼 이장님들 부족하지만, 소외 안 되게끔 고루고루 11개 읍면 해서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단 선진지견학은 언제쯤 계획하고 계십니까?

일단 예산이 성립되면 한꺼번에 읍면별로 해서 같이 하는 거로 할 계획입니다. 읍면별로 선정해서 날짜를 정해서.

계획이 되고 가는 날짜가 정해지고 하면 각 면에 이장단들이 몇 분 정도 가시는지 확실하게 해서 한번 줘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하 인구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입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지난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14억 2,529만 7,000원이 증액된 128억 5,26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미래교육재단 기금 출연금 2억 5,000만 원, 금년에 확정된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과 연계된 도비 사업, 전남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10억 원, 지역산업 연계대학 전공 교육과정 운영 지원 2억 원, 영암 마을교육 생태계 구축 운영 1억 원 등의 사업비 계상으로 증액하였습니다. 227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 제일 위쪽입니다. 다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자녀와 중도 입국한 외국인주민 자녀 등 관내 이주배경 학생들을 대상으로 역사문화유적 탐방과 다양한 우리 문화 체험형 활동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긍정적인 자아 정체성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발전특구 사업으로 도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4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비 14억 6,000만 원은 지난 10월 15일 성립전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며, 교육 특별교부금이 예산서상에 도비로 재원 표기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8쪽 중간 부분 미래교육재단 기금 출연금입니다. 영암교육지원청에서 보유 중이었던 영암군장학회 기금을 영암군미래교육재단으로 흡수 통합하여 운영하게 됨에 따라 영암군장학회 잔여 예산 2억 5,075만 2,000원을 군으로 귀속하여 미래교육재단에 출연하고자 귀속된 금액만큼 증액하여 3억 7,0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에 지역산업 연계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우리 지역 학생들이 지역발전 전략 사업인 농생명, 친환경 조선산업과 관련된 산업체와 현장의 기술, 지식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할 계획입니다. 229쪽입니다. 맨 위쪽 진로 체험 대학 캠퍼스 투어 사업입니다. 지역발전 전략 사업과 연계한 대학 탐방 및 체험을 통해 학습 동기부여와 진로 선택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초·중등 학생 대상으로 광주과학기술원(GIST) 캠퍼스 투어와 AI 코딩 체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바로 아래에 취·창업 직업체험 구축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교육발전특구의 목적인 지역에서 양성된 인재가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지역산업 연계 현장 실무능력 인큐베이팅 허브 구축과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을 구상하고자 도비 포함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전남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전남도에서 국립목포대학 산학협력단에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인 전남이민·외국인지원센터의 교육발전특구 사업비 대응을 통한 이주배경자의 언어·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전용 5개 국어 콜센터 서비스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으로 도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전남이민·외국인지원센터는 금년 8월 오픈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지역연계 특성화고 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산업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지역산업 연계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관내 축제 및 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으로 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림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바로 아래에 AI 기반 미래산업 인재교육 사업입니다.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지역산업에서 요구하는 데이터분석 및 AI 코딩교육을 위한 AI 기반 미래산업 인재교육 운영비 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림고등학교와 세한대가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지역산업 연계 대학 전공 교육과정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대학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산업과 연계한 전공 교육으로 인재 양성, 취·창업, 정주에 이르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역산업 연계 대학 전공 교육과정 운영사업비로 도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2개 대학에서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영암 마을교육 생태계 구축 운영입니다. 지역교육생태계 구축 및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마을교육 공동체 역량 강화와 마을 연계 교육과정 구축사업으로 교육지원청, 미래교육재단과 연계 추진 중에 있으며, 도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전남도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관내 빈집소유자의 동의하에 군에서 직접 빈집을 리모델링하거나 빈집 철거 후 이동식 주택을 설치하여 7년간 무상 임대 후 농촌 살아보기 주택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남도 사업 추가 선정에 따라 세컨하우스 6동 기준 도비 4,200만 원을 증액한 3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9쪽 제일 밑에 지역산업 연계 체험 프로그램 이 부분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랍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지역산업 연계 대학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 사업은 저희가 교육발전특구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있었고요. 관내 대학과 지역에 있는 학생들과 연계해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전공 교육과정을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게 되는데요. 지역산업 발전전략사업인 첨단농산업 융복합사업, 친환경 조선사업, 미래자동차 사업 등과 관련해서 대학에 관련되어있는 학과들과 연계해서 저희 지역에 초·중·고학생들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일반고 학생들도 진로 결정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필요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지역에 있는 대학 세한대, 동아보건대 2개 대학에서 관련 과 연계해서 체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취지가 굉장히 좋아요. 이런 게 좀 일찍 했더라면, 나는 그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리듯이 대학교 서울대 가나, 연대 가나 오히려 지금 보면 이 나라가 아빠 찬스 없으면 어렵잖아요. 금수저, 흙수저 다 나뉘어 있는데 이 지역에서 고등학생들을 어떻게 해서 여기 머물 수 있는가. 과장님, 인구청년정책이기 때문에 지금 5만이 금방 무너지는 시점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취지가 굉장히 좋고 우리는 항상 보면 동아보건대하고는 그래도 군하고 밀착한 관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세한대학교는 어쨌든 밀착한 관계가 좀 아니에요, 제가 봐도. 아까 말씀하신 조선업도 구림공고하고 연계해서 세한대학교에서도 좀 더 발전해서 그쪽으로 나가는 방향을 잡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리듯이 앞으로 전기차가 어떻게 되고 수소차가 어떻게 되고 여기가 입지조건이 굉장히 좋대요. 대불산단이 모든 게 갖춰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각 과별로 검토해서 학생들이 떠나지 않고 여기서 머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이게 담겨있는 거 같아요. 과감히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병준 군정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정홍보과장 오병준입니다. 군정홍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138만 2,000원을 증액한 58억 1,10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전산장비 구입입니다. 노후화된 전산장비를 교체해서 직원들의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서 1,7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내용연수가 경과된 컴퓨터가 273대, 모니터가 320대, 프린터가 43대 있습니다. 이것을 연차적으로 해소해나갈 계획입니다. 하단 부분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우수부서 포상금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난 9월 6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경주에서 개최된 제1회 고향사랑기부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안부 기관 표창과 시상금으로 3,000만 원을 수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과, 읍면 포상해서 지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군정홍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고화자 위원님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재경향우회 회장님들이 굉장히 고향에 대해서 애착이 다른 군은 안 봤지만 강한 거 같아요.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소아청소년과라든가 작은영화관 했다니까 잘 돼 있다, 잘한다고 하면 스스로 그런 부분은 기부금을 내려고 하는데 항간에 말씀드리듯이 그게 기부금 내서 무슨 상을 타냐, 이런 향우회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고향사랑기부금이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우리가 정책을 노인복지 쪽이나 이런 쪽으로 쓰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시작했는데 무리하게 이렇게 타 읍면에, 저희가 봤을 때는 낸 사람은 계속 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스스로 우리가 말 안 해도 내가 어려우니까 50에서 30을 내겠다, 이런 건데 그게 한 번 하고 그냥 던져버리면 그분들이 고향사랑기부금 내겠어요? 그러니까 그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이 그런 것을 봐서 소외 안 되게끔 내가 영암군에 기부금 냈는데 그 이상 뭔 물건으로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말과 홍보 이런 거로 대접해준다고 하면 더 자발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저는 고민했으면 그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무튼 그런 분들 소외 안 되게끔 너무 고마우신 분들 많다 보니까 수시로 연결해서 통화도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예. 저희가 연말 되고 연초 되면 감사 인사장 제작해서 개별로 보내드리고 그런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경기가 더 안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이 경기가 좋아야 이런 것을 스스로 내놓으려고 하는데 서로 쪼개서 쓸 수 있는, 자진해서 낼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군정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천민성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천민성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세무회계과 3회 추경 예산액은 2회 추경 대비 927만 5,000원이 증액된 61억 1,9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3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이규 민원소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소통과장 박이규입니다. 민원소통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민원소통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억 3,180만 1,000원이 감소한 31억 8,921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소통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중 관광스포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부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는 2회 추경 기정액 대비 1,793만 원이 증가한 370억 7,79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연구용역비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 수립 이 관련은 현재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 전국에서 8개 지자체가 참여해서 생활인구 대응 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담금으로 하단부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영암문화관광재단 운영 출연금으로 1회 추경 이후에 추가 소요될 인건비와 운영비 등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여 24억 2,5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영암 도갑제 수변길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9억 원으로 수변 산책로 1.4km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관련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계약을 의뢰하였습니다. 내년 6월 준공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감리비 1,660만 원을 삭감해서 조성사업비로 해서 1,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대동제 탐방로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쪽 251페이지에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삭감해서 사업비로 3,024만 원을 계상하여 총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동제 수변 산책로 1.2k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이 부분도 관련기관과 협의를 완료하고 계약을 의뢰하였습니다. 내년 6월을 준공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2024 천하장사 씨름대회입니다. 도비로 성립전 제36호로 해서 도비 1,000만 원을 지원받아 이 앞 천하장사 대회 때 홍보비로 사용하였습니다. 기타 인건비, 일반수용비, 여비, 재료비 등은 집행잔액에 대하여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년부터 생활인구가 3시간 이상 되면 교부세가 들어온다고요. 그렇게 정책을 행안부에서 펼치지 않았습니까. 그거 대비 좀 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 관련으로 해서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도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현재 계획 중에 있고요. 내년부터는 축제 관련도 페널티가 없어지고 생활인구 자체가 교부세로 산정됐기 때문에 이제 올해도 행사가 좀 많았습니다만 충분히 그 행사 자체를 분산시키고 연중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단순하게 옛날 같으면 서울이나 수도권 중심이지만 우리 군민만 아니면 생활인구로 책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중점을 두고 현재는 광주나 인근 혁신도시, 목포 지역, 일단 유입이 가능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타깃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축제나 각종 행사에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저희가 월출산도 있고, 삼호 F1도 있고, 영산호 있고, 군서는 어차피 관광지로 가고 있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생활인구를 움직일 건가 저희도 고민하겠지만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생활 전략을 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우리 군의 스포츠가 예산액이 몇 프로나 된다고 봅니까?

거기까지 제가 확인을 못 했었는데…….

이것 갖고 생활인구 어떻게 하겠어요?

보통 관광스포츠 분야가 전체 예산의 6~7%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를 제가 이끄는 입장에서는 최소 관광이나 스포츠 분야가 어차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농업도 중요하고 일자리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최소 10%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나, 부서장 입장에서는 그런 의견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이렇게 보면 매번 이것 갖고 무슨 관광을 하고 무슨 부분을 하겠다, 있는 것 그냥 운영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과감히 펼쳐나갈 수 있는 어떤 사업을 과장님이 정리해서 예산을 좀 올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으로 다음 주에 저희가 2025년도 본예산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신규사업이 많이 반영돼서 내년도에는 말씀하신 생활인구 유입 관련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건 다음 주 본예산에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예산 좀 많이 올려서 영암의 관광이 무엇인가, 또 생활인구가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스포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혜영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혜영입니다. 2024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3회 추경 예산안은 2회 추경 대비 3억 2,236만 3,000원을 감액하여 159억 6,8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에 벗어나서요. 구림 변천사는 잘 돼가고 있습니까? 리모델링.

예. 지금 하고 밑에 바닥은 다 진행하고요. 내년 2월까지 할 수 있도록 본예산 5억 정도 확보되면 할 수 있도록 창호랑 다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름답게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자리를 갖다가 산중에 거문고식으로 놔두고 했던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문형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문형입니다. 보건소 소관 24년 제3회 추가경정 부기별 1천만 원 이상 증액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기별 설명에 앞서 보건소 제3회 추경 예산은 24년도 기정예산 162억 9,645만 원 대비 4,519만 6,000원이 증액된 167억 6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페이지 상단입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노후 공공건축물을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건소와 삼호 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을 위해 6억 6,487만 원 증가하여 32억 9,88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고효율 냉난방 장치, 환기 장치 등 교체를 통한 환경 개선 및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어촌 간호복지인력 기숙사 건립 감리비 7,224만 원을 증가하여 9,67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월부터 해서 25년 11월까지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관리사 파견사업비로 도비 부족분 내시되어 추가로 도비 600, 군비 1,400만 원 해서 2,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희자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전희자입니다. 2024년 가족행복과 일반회계 예산은 1,106억 5,034만 원으로 2회 추경 예산 기정액 대비 4억 1,000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중간 경로당 난방비입니다. 겨울철 혹한기를 대비해 경로당 난방비 추가 증액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6,074만 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상단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입니다. 기존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외에 노인 돌봄 공백 해소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6,89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하단 누리과정 운영 및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3~5세 유아의 무상보육 실현을 위한 누리과정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3,09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하단 농촌 보육교사 특별수당 지원입니다. 농촌 근무 보육교사의 사기진작과 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월 11만 원씩 지원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내시액 변경에 따라 2,3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상단 급식 위생 관리지원금입니다.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중 집단급식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급식 위생 관리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액 변경에 따라 1,0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하단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입니다. 가족센터 운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1,69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상단 다자녀가정 청소년 문화바우처 지원입니다. 다자녀가정 청소년의 교육, 자기계발, 문화생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가신청자 발생에 따라 3,43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지역산업 연계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소년 대상으로 지역사회 참여프로젝트 및 문화·예술·교육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도비 100% 사업으로 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