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제286회 제3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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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6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구혜진 의원 외 8명)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혜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혜진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혜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8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최근 전국적으로 명확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벌어지는 이상동기 범죄의 증가로 군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불안감 또한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이상동기 범죄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준수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박기조위원장

구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681호 부산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기장군 내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기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쭉 보니까 이거는 자치경찰 사무 쪽에 이제 범위가 좀 거의 다 맞다고 보고요. 근데 보통 보면 도 단위나 광역 단위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우리 일반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기에는 좀 범위가 큰 것 같아요. 이게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꼭 필요한 상황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구혜진의원

제가 뭐 자세하게 뭐 그거까지는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저는 예방과 지원 사업에,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고 하면 교육이나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먼저 실시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고 나면, 사실은 뭐 동부지청에 범죄피해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랑 같이 협력을 해서, 이제 비중이 높아가는 만큼 군민들도 불안해하고 하니까 이제 뭐 우리가 먼저, 부산시에서 지금 올해 5월 22일 날 제정을 했습니다. 그 뒤에도 뭐 구에서나 시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가 먼저 발의를 해서 선제적으로 대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먼저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허준섭위원

저도 이제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큰 취지는 동의하는데 이런 거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부산시에서도 지금 올 5월 달에 조례가 통과되었고요. 근데 구체적인 안에 내용을 보면 부산시에서 하는 거 하고 우리 하는 거 하고 큰 차별화를 못 느끼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광역 단위에서 이렇게 조례 지원이 되고 지자체에서 할 때는 광역에서 모자란 부분 보충을 한다든지, 어떤 차별화가 있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바람에서 한번 질의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의원

예. 참고하도록 하고요. 유관기관과 더 협력하여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8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 제2팹 건립에 관한 실시협약서 동의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의사일정 제2항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 제2팹 건립에 관한 실시협약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전략사업추진단장 최정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682호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 제2팹 건립에 관한 실시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 국내 파워반도체 소재, 소자, 모듈기업을 지역적으로 집적하여 개발에서 상용화 생산에 이르는 전 과정의 기업지원 및 연계사업 육성을 위하여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 1팹을 지난 22년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부산시가 주관하여 지난 2019년 건립·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3년 7월 부산지역이 전력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가 지정되고, 2024년 4월 소부장 특화단지 맞춤형 지원방안 정부 발표에 따라 8인치 탄화규소 파워반도체 테스트베드 장비 구축을 위해 공간 확충 필요성이 대두되어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 제2팹 건립을 위해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협약서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협력사항, 안 제5호 건물의 소유, 안 제7조 협약의 효력 및 기간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실시협약은 동남권 산단 내 기이 배치되어 있는 파워반도체 연구기반 구축용 지식산업부지에 부산시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 제2팹 건립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동의와 기장군과 부산시의 합의절차로써 진행하는 협약으로 협약의 효력은 제2팹 운영 종료 시까지이며, 제2팹 건축물의 건축비는 전액 시비가 부담되고 준공 이후 부산시가 소유하게 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 및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을 2024년 제5차 기장군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을 받았으며, 금번 동의안은 연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지방의회 동의절차 이행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 제2팹 투자로 인한 경제유발효과로는 생산유발효과 681억, 부가가치유발효과 242억, 153명의 고용유발효과가 기대되며, 부산시와 MOU를 체결한 7개 선도기업에서 1조 원 투자 견인 시 생산유발효과 1조 703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6040억 원 그리고 고용유발효과 3847명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첨단 신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지역 유입과 글로벌 성장기반 구축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 제2팹 건립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 제2팹 건립에 관한 실시협약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박기조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682호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 제2팹 건립에 관한 실시협약서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으므로 본 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기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 제2팹 건립에 관한 실시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우리 1팹에서는 뭐 생산하고 있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현재 1팹에서는 6인치 파워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내나 지금 SiC 실리콘카바이드 내나 그거예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탄화규소 SiC.

운철

황운철위원

6인치를 지금 하고 있고 지금 하는 거는 이제 8인치짜리로.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8인치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하겠다는 거고. 여기에 지금 보면 생산유발효과 681억 원 해가 뭐 부가가치유발효과 242억 원 뭐 고용유발효과 153명 이래 놨는데. 이게 이 지금 고용효과라는 거는, 지금 고용유발효과 153명 해 놘 거는 어디에 인원이라 말이에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부산시 용역결과를 그대로 발췌를 했는데. 실제 2팹 상용화센터에서 발생하는 유발효과보다는 우리가 상용화센터가 건립되고 나중에 R&D지원과 그다음 실제 양산할 수 있는, 생산에 지원이 있으면 이 파워반도체 관련 기업이 이제 실제 주력업체가 총 7개 업체입니다. 7개 업체를 비롯해서 업체가 우리 산단에 유치가 되면 그에 따른 이제 파급효과로 봐집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부지는 이제 우리 기장군에서 일단 지금 하는 거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다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부지는 무상제공이 아니고 무상대부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무상대부로 그거 하는 거잖아요. 하고, 건립은 지금 부산시에서 하고 그 건축에 대한 것들도 부산시가 다 가지고 있는 거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건축과 실제 운영까지 다 부산시가 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고용유발효과 해 놘 이런 것들도 결국은 부산시 전체의 차원에서지, 우리 기장군에서 뭐 이렇게 고용유발이 일어난다는 거는 또 아니잖아요. 그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걸 참 지역적으로 지금 유발된다는 거,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운철

황운철위원

이 지금 현재 지금 요 실시협약서 외에 어떤 뭐 다른 부산시에서 우리 기장군 땅을 가져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관해서 뭔가 뭐 협조나 뭐 지원이나 이런 건 있어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요건 상용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실시협약서가, 우리 땅을 갖다가 어쨌든 제공을 해 주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뭐 여기에 의하면 거의 뭐 영구히 지금 부산시에서 지금 그냥 이 땅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거기에 관해가지고 우리 기장군에는 그러면 어떤 혜택이나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게 좀 있는가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실제 실질적으로 이제 드러나는 지원은 실제 없습니다. 없고, 이제 추후에 우리 산업단지에 유치되는 기업에 기술지원이나 반도체를 생산할, 양산할 수 있는 그런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지원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이 상용화센터가 건립됨으로써 이제 국내 유수 기업들이 이제 분양되고 실제 들어오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뭐 세수 증대라든지 그런 부분은 있는데, 부산시가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지원은 현재는 없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어찌 됐든 기장군도 광역 안에서, 우리도 부산에 속해가 있는 뭐 군이고 이렇기는 한데. 이렇게 묻는 것조차도 사실은 약간은 너무 냉정하다 싶을 수 있어도 시에서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기장군을 대하고 또 기장군에게 어떤 뭐 요구하는 거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너무 부산시에서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서. 골치 아픈 뭐 저 산폐장이나 이런 것만 계속해서 조례까지 변경할라 하면서 갖다 떠맡길라 하고. 조금 또 조금 좀 낫겠다 싶은 이런 것들은 또 이렇게 지금, 뭐 물론 이거는 지금 우리 기장군에, 뭐 저도 이게 기장군에 우리 의·과학 산업단지 안에 있음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유리하다고는 봐요. 그에 연관되는 업체들이 또 우리 또 지금 현재 뭐 분양이 안 된다 해도 해가 올 수도 있는 일이고, 유리하다고 보지마는 그래도 이렇게 땅을 갖다가 거의 영구적으로 해가지고 가져가서 자기들이 쓰고 여기서 지금 자기들이 말하는 생산유발효과나 이런 것들 또 부산시에서 지금 이 실리콘, 필요로 하는 MOU 7개 기업에서 뭐 1조를 투자하면 뭐 1조 7천억이 생긴다든지, 이 부산시 이야기지 기장군이 아니잖아요. 이건, 그죠? 그래 이런 점에서 볼 적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기장군 땅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해가 하면 기장군에 그래도 뭔가는 조금 이런 이런 부분은 좀 뭐 해 보겠다 또는 지원해 주겠다 하는 이런 것들이, 물론 이렇게 기계적으로 적는 실시협약서 안에는 뭐 기재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후면으로라도, 물밑으로라도 이렇게 해서 그러면 기장군에 우리가 요런 부분은 좀 요게 있음으로 해가 좀 신경 쓰겠습니다 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냐고 제가 좀 물어본 거예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저도 충분히 동감합니다. 저도 이 업무를 하면서 충분히 동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 조금 손에 쥘 수 있는 좀 실리적인 그런 혜택이나 그런 지원 사항을 갖다가 실제 뭐 명문화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좀 실무적으로 우리가 좀 챙길 수 있도록 계속 준비를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할 적에 그런 부분에서 좀 애로점이 있었다 하고 그래 해가지고 뭐라도 기장군에 조금 더 지원이 될 수 있게끔을 부산시에 좀 강력히 어필해가지고 그렇게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의원 있음

맹승자의원

이게 건립이 되게 되면 땅은 기장군 거고 건물은 부산시 게 되잖아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맹승자의원

그럼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재산행사를 할 때 참 골치 아파질 텐데 그런 것들은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토지와 건축의 사항인데, 그 부분까지는 깊이 있게 고민 안 해 봤습니다.

맹승자의원

예. 우리 항상 뭐 건물 부동산 매매든 뭐를 할 때, 이제 예를 들면 이게 운영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대해서 뭐 매도를 하고 싶고 우리 나름대로의 뭐를 하고 싶지만 건축이 또 부산시 거기 때문에 또 그게 또 합의가 이뤄지기가 쉽지 않을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7조에 협약의 효력 및 기간에 대해서 2팹 운영 종료 시까지로 돼 있거든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맹승자의원

근데 저희가 지금 원자력 관련돼서도 문제가 되는 게 당시에 운영 종료 시까지라고 이제 이걸 했는데 그 변호사 측, 한수원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기간이 다 모든 운영이 종료될 때까지고 우리는 그때 당시,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연장이 아닌 그때까지만인데 한수원 측은 연장도 종료까지가 포함돼야 된다 때문에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맹승자의원

그래서 운영 종료 시까지를 명확하게 해서 만약에 연장일 때는 이게 처음부터 다시 협약서를 체결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런 건 챙겨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실무협약이 된다 하면 그것도 우리 명문화하겠습니다.

맹승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박우식위원

우리가 자본을 내 주는 이런 내용이죠.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실시협약을 할 적에 미리 이렇게 협약을 한다고 군 의회에 동의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엄청 중요한 거고요. 사전에 또 단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설명서도 좀 하고 의원님들 또 의견수렴을 좀 해서 내용을 좀 부산시에 전달을 좀 해서 뭐 변형이라든지 내용을 좀 수정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줄 당기기도 좀 한번 하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요구하는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하고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근데 이렇게 오늘도 협약서를 하면서 전혀 그런 게 없고 그냥 협약서 올라와가지고 동의안을 안 해 주면 그냥 뭐 미동의로 끝나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면 참 이게 나중에 사건화돼서 문제가 될 것 같고. 소부장 특화단지는 굉장히 우리 기장군에 엄청난 먹거리가 될 거고 인력 확충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수록 더 세심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영화촬영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얼마나 많이 서로가 보완을 하고 또 보완을 하고 그랬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거의 국비·시비죠? 부산시에서는? 우리 군비 하나도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예, 군비 투입은 없습니다.

박우식위원

예. 안 들어가고. 보니까 한 750평 정도 건축물이 들어갑니다. 근데 5조에 보면 부산시 소유로 한다. 건물은 5조에, 소유를 한다. 그럼 7조는 2팹 운영 종료 시까지 한다, 이래 돼 있거든요. 효력이란 말은 뭘 어떤 얘기를 하는 건지? 효력이란? 건물에 대해서 부산시 소유로 해서 건물 지은 것도 철거를 하는 건지? 안 그러면 효력이란 거는 영업에 대한 효력인 건지? 이 다툼에 법정 법리가, 요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효력이란 거는 영업을 안 한다는 거죠. 운영 종료까지이라는…. 자기가 사업을 안 한다는 거고. 그러면 5조에 보면 부산시 소유로 한다고 그러면 건물은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네들의 건물을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 해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복잡하게 좀 들어가 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료, 이 사업은 유효를 하지마는, 이 협약서는 유효하지마는 건물은 살아있으면 다른 사업으로 해서 계속해서 유용을 한다는 거죠. 종료를 하면, 10년 있다가 종료할 수도 있고 20년 있다가 종료를 할 수가 있지마는 건물은 부산시 소유로 한다 해 놓으면 그 또한 다른 사업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또 동의안을 받아온다 그러면 계속 무자본으로 계속, 무이자로 계속 받고 10년이고 50년이고 계속 이러다 보면 이 사업이 전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멀리 본다고 그러면. 그래서 이게 협약서 자체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한 번 사인을 해 주고 동의안을 해 주면, 올렸는데 의회에서 다 해 주더라.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고 향후 시간이 흘러간 다음에 역사적인, 나중에 발생됐을 경우에는, 군의원님들이 상당히 어떤 그런 문제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내용이 부산시에도 그 내용 검증을 했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부산시에도 우리하고 동일하게 부산시 공유재산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박우식위원

우리가 제의를 한 겁니까? 자기네들이 제의해서 가 온 겁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자기네들이 제의를 한 겁니다.

박우식위원

그럼 자기네 제의하면 우리는 검토 한번 안 해 봤습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박우식위원

검토를 이런 내용을 안 해 보셨냐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자기네들 제의한 거는 이제 실제 공유재산, 이제 그 건축물 신축 취득에 관한 사항인데 취득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쳤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그대로 부산시에서 가져온 거 아닙니까? 협약서 내용이?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부산시가 초안을 작성하고 우리 실무진에서 서로 조율해서 작성한 겁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조율을 했다고? 그럼 어떤 내용을 조율했나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요 협약서는 이제 신규협약이면 저희들이 이제 충분하게 의원님들의 자문을 거쳐서 할 사항인데 이제 1팹 우리가 그 동의 당시에, 우리가 그 동의를 당시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항이고 그 1팹 동의안과 지금 거의 동일합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초 계획대로 1팹, 2팹, 3팹 이래 가기 때문에 이게 신규협약이 아니고 지금 이제 계획된 2팹 2공장에 대한 동의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1팹에 대한 건립 실시협약서 그대로니까 2팹도 그대로 유효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우리 단장님께서 그 내용을 그대로 수정을 안 하고 그대로 한 것 같습니다. 이대로 올리면 안 해 주겠나 하고 말씀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근데 거부….

박우식위원

아쉬움이…. 우리가 제의를 할 거는 그거는 그때고, 실수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지마는 좀 더 확대를 해서 아, 이대로 가면 좀 문제도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말이, 이 금액이 180억이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내용이 건물이 들어서면 계속해서 우리 장안주민들 군비가 들어간 만큼, 의·과학 산업단지 예산이 들어간 만큼 신중하게 해야….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180억 건축비 부분은 그거는 전액 시비가 부담이.

박우식위원

제가 그 들어간다는 거는 건물비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전자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180억, 군비 안 들어가고 시비가 다 들어가고 국비가 들어간다고 내가 먼저 얘기를 했고. 제가 군비 들어간다는 거는 의·과학 산업단지에 우리가 군비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땅에 대한 가치 판단 그거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박우식위원

그래서 조금은 의견협의를 해서 동의안에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조금은 사전에 우리 단장님께서 송구스럽지만 그래도 의원님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얘기는 좀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동의안이 말, 말 그대로 승인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그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박우식위원

그래서 뭔가 모르게 좀.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 기장군도 지금, 물론 시에서 이 동의안에 대해서, 협약서에 대해서 법적 심사를 거쳤지마는 저희들도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 기장군 고문변호사 자문도 다 이행을 했습니다. 이행을 거쳐서 한 상황이고. 의원님들 사전협의나 사전설명은 지금 저희들이 한다고 했는데 좀 시간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는 좀 미흡했다고 봐집니다. 그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좀 세밀하게 들어가서 명시를 운영 종료 시까지 해가지고 뭐 다시 뭐 사업명, 체가 바뀐다든지. 그죠? 그러면 뭐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든지, 안 그러면 거기의 뭐 연구진 말고 특별한 어떤 인력의 충원에 대해서 예외를 또 할 경우 말고 다른 예외 할 경우는 기장군민의 어떤 채용을 우선적으로 좀 한다든지. 어쨌든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이렇게 쉽게 쉽게 던지는 거보다는 아, 이 의회에 가니까 쉽진 않겠더라 이런 어떤 명분도 주는 것도 괜찮잖아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충분히 저희 동감하고요.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우리가 협약서에 다 담지 못하지마는 실무협의를 거쳐가지고 세부협약 아니면 공문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다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우리 전략단은 항상 좀 그렇습니다. 동의안이 들어오면 좀 설명도 좀 하러오고 이래 좀 의견도 좀 하고 조율도 좀 하고 이래 해가지고 좀 내용도 좀 보내고 이랬으면 좋았을 건데,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단장님.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이 땅 줄 사람 생각도 안 하고 지금 부산시에서는 공유재산심의 건축을 했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뭐 거꾸로 가는 것 같네요. 기장군에 이게 동의를 받고 부산시에서 행정 절차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지금 1팹 1공장은 지금 19년 당시에 동의를 받고 했고요. 지금 이 지금 올린 요 상정한 2팹은 지금 동의를 거친 후에 지금 건축을 합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부산시에 공유재산심의 건축 동의를 받았다면서요, 좀 전에?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2팹에 대해서?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면 우리 기장군에서는 이 동의도 아직 하지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땅 줄 사람 생각도 안 하고 먼저 건축에 대해서 동의를 받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부산시에서.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리고요 이거 지금 1팹, 2팹 다음엔 또 3팹이 있겠네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3팹이.

김원일위원

그때도 또 땅 무상으로 줄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안 그렇습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여기 파워반도체 연구기관 이 부지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거기?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현재 지금 4500㎡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아니, 아니. 지금 전체적인 면적이?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1팹, 2팹, 3팹 해가지고 4팹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부지를 다 가져, 부산시에서 기장군에서는 무상으로 주라. 부산시에는 건물 지어가지고 건물소유권 자기가 하고 하겠다, 그런 취지 아닙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당초에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김원일위원

자, 그랬을 경우에 보면 기장군에 그런 지금 뭐 생산유발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어느, 부산시 MOU 맺은 7개 업체가 안 들어오더라도 우리 기장군에서 예를 들어서 땅을 다른 부분으로도 정리하더라도 사업유발효과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기장군에 어떤 혜택이 주어집니까? 어떤 이익이 주어집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실제 눈에 보이는 파급효과는 지금 좀 미미할 것으로 파악되지만 이 센터가 들어옴으로써 실제의 이제 산업용지에 반도체 관련 기업이 분양이 활성화됩니다. 그 기업들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지역민 뭐 우선채용 그다음에 그에 따른 세수 확대 그런 등등이 유발됩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지금 분양이 안 된 사업 부지가 전체 몇 프로 됩니까? 아직 준공도 안 됐잖아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지금 아직 2단계는 진행 중이고, 1단계도 한 72% 정도 지금 분양됐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남은 거는 뭐 18%?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지금 1단계가 18%, 2단계는 지금 분양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그렇기 때문에 준공이 뭐 사업 준공이 되고 나면 충분하게 분양은 할 시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무상으로 기장군에서 땅을 주라고 했을 때 기장군에 어떤 혜택이 어떤 그런, 기장군에 뭐 세금이라도 어떤 세금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지금 지방세가 재산세와 지방소득세가 들어옵니다.

김원일위원

뭐 그거는 다른 업체가 들어와도 그거는 뭐 당연히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MOU 체결할 때도 지방에 있는, 우리 기장군에 있는 지역주민을 몇 프로 고용을 한다든지 이런 거라도 충분하게 검토해야 될 문제인데, 안 그렇습니까. 공장은 기장에 있는데 기장군 관외에 있는 근로자들이 와서 근무를 한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니까 MOU 작성하는 거도, 협약하는 거도 뭐 군수님하고는 했겠죠. 그죠? 이런 초안은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초안은 일단 부산시가.

김원일위원

부산시가 만들고 MOU 작성하기 전에도 기장군에서 검토할 거 아닙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디테일하게 좀 넣어서 우리 기장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MOU를 유리하게 MOU를 체결을 해야지. 그냥 만들어주는 대로 한다는 거는 이거도 좀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그 말씀이 맞지마는 지금 요 본 실시협약서는 실제 분양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센터입니다. 센터고, 그 이후로 이제 분양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세부적으로 일자리부서에서 또 추진할 겁니다.

김원일위원

아무튼 기장군에 뭐가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지를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다가는 방금 제가 서두에서 말씀했지마는 1팹, 2팹, 3팹, 4팹 땅 다 줄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그거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의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맹승자 의원님.

맹승자의원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는 기장에 소부장 특화단지가 지정에 대해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두 팔 벌려 환영입니다. 그걸로 유발효과도 많고 하니까. 근데 아까 우리가 세심하게, 세밀하게 이런 부분을 지적했을 때는 요런 뭐 운영 종료 시까지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제 하라는 그런 의미고.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는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면 얼마나 큰 횡재입니까. 요런 부분들 잘 좀 정리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뭐 예정상으로는 또 3팹도 들어오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이번에 맺은 실시협약서 요거는 지금 뭐 만약에 뭐 어쩔 방도가 거의 없다 하더라도 요 3팹 들어올 때에는 이런 협약서나 이걸 맺을 적에는 2팹 때 분명히 이런 애로사항이 분명하게 있었고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기장군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협약서 안에 담기지 않으면 3팹은 여기서 기장군에서 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 제2팹 건립에 관한 실시협약서 동의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82호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 제2팹 건립에 관한 실시협약서 동의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영진입니다. 언제나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화복지행정위원회 박기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8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조례 조문 중 당연직 고문 관련 조항과 위원의 연임 관련 조항을 보완하고자 일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비례대표 군의원을 거주지 읍면의 당연직 고문으로 명시하고, 위원 등의 연임 관련 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기장군 주민자치협의회로부터 당연직이 아닌 고문에 대한 연임제한 배제와 부칙의 경과조치 조항을 재검토 요청하는 의견이 제출되어 일부를 반영하였으며, 예산 조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박기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68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비례대표로 선출된 군의원을 그 직에 있는 동안 거주지 읍면의 주민자치회 당연직 고문이 되도록 추가하고,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기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우식위원

조금은 주민자치위원의 어떤 정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군과 우리 주민 간에 어떤 가교역할을 하는 위원분들,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분들입니다. 우리 기장군의회에서도 우리 주민들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또 생각한다 그러면 사전에 또 조금은 의견협의까지는 아니라도 미리 좀 오셔가지고 이런 내용이 좀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하고 얘기라도 좀 했으면 좋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17조에 보면 구성은 위원은 각 1명으로 포함, 25명 이내로 하되 종전과 똑같습니다. 근데 고문도 내나 똑같습니다, 17조. 근데 거기 보면 7항에 이제 얘기가 될 것 같은데, 7항에 보면 그전에는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원칙은 2년이지마는 읍장, 또 권한이 읍장님이시죠? 그죠? 읍장님이 이제 연임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연임을 하고 선정을 할 수 있게 해 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7항에 보면 새로 어떤 조례 개정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1회에 한해서 한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결론은 4년까지 다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까지 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죠?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박우식위원

그럼 토털 4년까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토털 4년이라기보다는 만약에 위원회를 우리가 연임한다고 하면 통상 저희들이 재공고 없이, 안 그러면 다시 위원회를 재구성하는 절차가 없이 어떤 결재에 의해서 연임한다고 하면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읍면마다 재공고 절차를 거쳐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모집한다고 하면 다시 하는 게 연임으로 봐야 될지, 그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다시 그러면 공고를 해서, 이 내용을 보면 읍장이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임을, 권한을 줬기 때문에 연임을 하는 부분은 이 해당에 7항에 맞는 얘기지마는 새로 주민자치위원을 해서 공고를 한다는 내용이 본다 그러면 다시 그 법적으로 한 법리를 따진다 보면 다시 원점으로 해가지고 다시 4년을 또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다시 4년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박우식위원

2년. 2년.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연임에 대한 정의를 내리려고 하면 그렇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공고하고 그냥 위원회에서 연임하는 거하고 차이점을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금 요 부분에서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저희들이 통상 이제 위원회를 연임하는 거는 일반위원회를 구성한 위원회를 결재를 통해서 그냥 다시 연임하는 걸로, 보통 일반적으로 결재를 받아서 연임을 그냥 하고요. 다시 구성을, 재구성을 안 합니다. 근데 지금 어떤 지금, 읍면의 지금 주민자치회 구성하는 어떤 절차를 보면 해마다 재공고를 통해서 거의 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면 연임 아, 해마다가 아니고 이게 위원회 임기가 끝나고 나면 재공고를 통해서 위원 모집을 다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연임으로 안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우식위원

근데 그 내용에 7항에 보면 재공고란 말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위원장, 부위원장 하되 1회에 한다 그러면 못이 딱 박혀서 재공고를 하든 뭐 위원회에서 연임을 하든 4년으로 볼 수밖에 없는 해석입니다.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아니, 위원회 구성은 법에 의해서 읍면에서 구성을 해서 지금 뭐, 위원회 선정하고 하는 거는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읍면장한테 다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조례에서 하되 공고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한 대로 그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요 조례를 보면 1회에 한한다 그러면 공고를 하든 뭐 위원회에서 하든 4년으로 딱 법령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인지를 하셔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러면 공고 내는 거하고 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거하고 그 부분은 또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선 다 또 흔쾌히 또 답을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근데 그러니까 읍면마다 이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알아서 정해서 읍면장이 결정해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뭐 어떻게 한다 이거는 이야기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는 우리 조례로 이제 명시할 수 있는 내용들 명시해 놓는 거지, 다른 뭐 의미는 없습니다.

박우식위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읍면에서 읍장이 선정한다고 우리가 돼 있습니까? 주민자치위원은?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읍장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읍장으로 돼 있다?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군수님이 어떤 읍장의 어떤 상호, 상하 어떤 지위를 본다 그러면 최고 수장인 군수님이 결재를 들어가지는 않는가요?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박우식위원

없습니까?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면 읍장님이 권한을 다 준 거네요?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읍면에서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다 하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 8항에 보면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에 대한 횟수는 읍면장이 필요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그러면 고문은 4년에서 그러면 벗어나는 거네요? 4년이고 5년이고 6년이고 그거고.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보통 읍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일반고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읍면의 어떤 행사나 이런 데 필요한 분들이기도 하고요.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협찬이나 이런 걸 위해서 또 따로 고문을 두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분들에 대한 연임을 제한하고 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3명까지 두되 3명은 그러면 횟수와 관계없이 읍장이 필요하면 4년이고 5년이고 계속해서 유지를, 고문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고문은 따로 둘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렇죠?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또 좀 있다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허준섭 위원님.

허준섭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조례가 그게 올라오게 된 계기라든지 뭐 때문에 개정하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허준섭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이게 지금 주민자치회 이제 위원들을 구성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지역에 도시화되고 하면서 외부에서 주민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서 기존에 자치위원들이 계속해서 연임을,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항상 늘 같은 분들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불만들이 다수 이제 주민들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군으로도 그렇고 읍면에서도 이런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임 제한 규정을 좀 명시적으로 안에 명시를 하고, 또 읍면장님이 또 어느 정도 자율권을 가지고 주민자치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이런 내용을 조례안에 명시하게 됐고요. 사실은 당초 취지에는 연임을 할 수 없게끔 이렇게 하려고 하는 우리 군의 좀 그런 게 있었는데, 기존의 주민자치위원들이나 또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려를 표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고 또 우리가 읍면에 보면 읍면 단위 단체의 어떤 사회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에 당연히 또 포함돼야 하는데 이 조례로 너무 규제를 하다 보면 당연히 또 들어와야 될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생길 것 같아서 이런 예외조항을 또 두게 되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종합적인 흐름이나 이런 거는 알겠고요.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위원 같으면 공모 절차를 해가지고 읍면장이 위촉하지 않습니까, 선택을 해가지고. 아시다시피 이제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모집공고, 이런 부분에 의해서 추첨을 해요. 그렇게 하면 좀 이런 부분이 중복되는 이런 부분이 완화되기도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조례 개정에 올라온 거 보면 원칙이 2년이고 1회에 대해서 연임을 가능한데 또 밑에는 보면 읍면장이 필요한 경우, 너무 주관적으로 들어간다 말이에요. 읍면장이 위촉하고 읍면장이 마음에 들면 연장해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너무 주관적으로 많이 개입이 된다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셨다시피 이게 과연 공모 절차를 거쳤을 때 연임으로 볼 수 있느냐? 저도 그 부분은 좀 납득이 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도 막 공부를 하면서 이래 봤어요. 그럼 어떤 게 있냐면 어느, 지금 제가 기억은 나지 않는데 어떤 지자체에서는 뭐나면 공고는 해요. 2년이잖아요. 2년이 끝나는 시점에 이분이 한 번 더 할 건지, 안 할 건지 연임 여부를 물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연임을 하겠다 하면 그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만 공고를 해요. 이런 경우는 연임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탄력적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 조례로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임기 2년으로 하고 연임하시려고 하는 의사 연말 전에 표시를 하면 그다음 연도에는 그분을 제외한 나머지만 공고하면 돼요.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좀 보완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읍면장이 필요한 경우 예외로 한다 했을 때 인원이 많았을 때는 자기 선택에 따라 주관이 너무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반발을 당연히 하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연임시키고 아니면 끝나버리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포괄적이고. 가령 인원이 또 적었다, 모집인원이 적었으면 추가공고로 또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해가지고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연임 부분에 논란 부분도 없고 이런 부분을 좀 더 깊게 좀 더 한 번 더 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제가 볼 때는 이제 조례에 그런,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세세하게 다 조례로 둘 수는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 자체를 읍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읍면장이 좀 자율권을 가지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군에서 그걸 일일이 하나하나 다 조례안에 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아니, 지금 조례 개정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도 있다는 걸 확인하시고.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마….

허준섭위원

그게 더 명확하게 되지 않습니까.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마 균형발전 부분에 따른 주민자치회 말씀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허준섭위원

어쨌든 간 그런 내용이, 주민자치회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운영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과장님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연임인지 아닌지 여부, 재공고에 따른, 공고에 따른 이게 불확실하다 했으니까….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아니, 불확실한 게 아니고 그거는 우리 군에서 일괄적인 방침을 내려주면 되는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제가 말한 그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그게 아마 균형발전법에 따른 아마 주민자치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보면 군에서 주민자치위원을.

허준섭위원

아니요.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위촉하거든요.

허준섭위원

읍면이었어요.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읍면에서 하여튼 운영하기 나름입니다. 우리 읍면들도 자율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할 때 읍면장이 이 조례의 어떤 내용에 위배된 범위가 없이 관련법이나 이런 데 위배되지 않게 자율적으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면 됩니다. 읍면에 자율권이 있는 부분입니다.

허준섭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고문은 지금 어떻게, 그냥 읍면장님이 알아서 그냥 하시는 거예요?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지금까지 아마 그렇게 운영이 됐습니다. 전임위원장이나 안 그러면 지역에 어떤 또 필요한 분들을 고문으로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군의원들은 이제 당연직 고문들이고.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 외에는 이제 읍면장님이 알아서 그러면 지금 하신다는 거죠?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그 알아서 지정을 하시는 부분에 또 지금 이제 연임 횟수까지도 예외로 하고 이렇네요?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그게 이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마는 이제 거기 고문으로 들어온 분들이 보면 좀 지역의 어떤 행사나 이런 거 있을 때 지원이 가능한 분들로 구성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주로 또 고문은 읍면장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님들하고 위원하고 이렇게 의논해서 따로 이런 이런 분을 우리 고문으로 두자, 어떤 업체대표나 안 그러면 읍면에 어떤 꼭 필요한 어떤 분들을 위원으로 안 된 분들이 있으면 두자는 그런 의미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자율권을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자율권도 뭐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고, 뭐 다 그런데. 긍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부분처럼 그렇게 읍면장님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떤 행사나 운영이나 이런 곳에 어떤 보탬이 되시는 분들을 갖다가 고문으로 하시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로 볼 때는 충분히 공감은 하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어떤 특정 이제 읍면에 보면 아니 정말 저분이 왜 지금 계속해서 저렇게 하고 있을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말이에요. 그래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런 조례로써까지 지금 이제 보호를 해 주고까지 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제 의원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도 지금 이런 8항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인정하게 해 주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읍면장들이 정말로 이런 주민자치위원회의 고문을 선정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정말 냉정하고 뭐 뒷말 없이 깔끔하게 딱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를 안 되는데 이제 이렇게까지 조례에까지 명문화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 줘 버리니까 그런 점에서 우려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은 분명히, 읍면장은 그걸 갖다가 딱 자기가 이제 요번에는 내가 정말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걸 할 적에 그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고 이런 8항을 갖다가 들이밀 적에 어떻게 빠져나가야겠냐는 거예요?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이전에도 일반 고문은 계속해서 연임을 해 왔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부정적인 측면보다도 또 긍정적인 측면이 또 많기 때문에.

운철

황운철위원

조례라는 건 언제든지.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일부 문제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운철

황운철위원

또 수정할 수 있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에 의해가지고 만약에 되신 어떤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할 때에는 읍면장님들이 정확하게, 의회에서 하기 전에 읍면장님들이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걸 갖다가 읍면장님들한테 말씀을 확실하게 드리고 그렇게 해 주세요.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저도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우식위원

굉장한 중요한 사항이고요. 지역의 대표로서 일을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주민자치위원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분들은 회비를 내는 그런 5개 읍면에 위원회도 있습니다. 자기가 시간을 내서 지역주민들한테 봉사를 하겠다고, 공고에 신청을 해서 하는 경우가 거의 많지마는, 또 내 돈 내가지고 점심도 사먹고 그래 하는 게 거의 태반이라는 거죠. 제가 좀 우리 집행부에서 올라온 거는 혁신이고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마는 한번 요렇게 또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일광이라든지 정관은 어떤 그런 쪽으로도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집행부에서 권한의 어떤 행위라든지 요번에 조례를 따른다 그러면. 그러면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위원분들이 신청을 했는데 미달이 된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원을 안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위원장이나 읍장님들이 다시 공고를 해서 좀 도와주라, 도와주라 이래 해가지고 신청을 해가지고 하신 분들이 거의 80%예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인지를 하고 계신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정관하고 일광은 어느 정도는 조금은 해소가 될 수 있다 하지마는 노령 인구가 굉장히 많은 장안이나 철마는 거의 주민자치위원들이 평균연령이 60에서 70입니다. 이 공고를 했을 경우에는 4년밖에 못하는데 그 4년 뒤에는 과연 주민자치위원분들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현재에 있는 주민자치위원을 조례를 바꿔서, 지금은 제한이 없겠죠. 하지만 차후에 나중에 이런 부분이 또 4년 뒤에는 그때 가서 그때 하면 되지, 한번 해 보고, 실시해 보고 안 좋으면 또 조례 바꾸지 않느냐. 그래 되면 주민자치위원분들이 혼란을 여길 수도 있는 거고 또 행정적 업무가 경제·행정적으로 데미지가 상당히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우리 집행부에서는, 기장군에서는 대안이 있는가 요런 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두 가지. 그리고 만약에 할 사람이 없어서 계속해서 공고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되면 미달사태가 나오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정족수도 모자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될 어떤 입장에 있다, 이런 생각을 제안을 해 봅니다. 어떻게 그 부분을 또 행정적으로 보완을 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는 게 다 이게 한 가지 같은 내용입니다. 이제 읍면마다 실정이 다르고 방금 말씀하신 철마나 장안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는 사람들이나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의 어떤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주민의견이나 기장군주민자치협의회 의견을 받아들여서 지금 예외조항을 두고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외조항을 둔 거고요.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다 반영을, 일단 그런 부분을 다 반영을 했습니다, 일단. 그래서 요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질 때 의견 조회기간에 좀 수정된 부분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개정된 내용대로 하면 그런 데 대한 문제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과장님, 지금 주민자치위원이 모집공고를 해도 충족을 못하는 그런 읍면도 있겠지마는 예를 들어서 정관읍 같은 경우에는 줄을 섰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보면,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참여하고 봉사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기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왜? 지금 여기 보면 읍장의 권한이라든지 이게 너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요 개정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 읍장님한테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까?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런 부분들이 문제입니다, 지금 보면. 그 맨날 하는 사람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읍장 마음에 드는 사람, 몇몇 단체장의 마음에 드는 사람, 그런 게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고 알겠습니까?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원일위원

예.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당초에 저희 군에 이제 집행부 개정 방침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다른 주민들도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참여기회가 한정적이고 해서 그런 기회를 좀 더 부여하는 차원에서 개정 조례를 처음에는 좀 그런 의도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지역, 또 읍면마다 어떤 지역적인 어떤 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보완하기 위해서 또 단서조항을 두게 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례에 못 담더라도 충분하게 행정지원과에서.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저희 따로 방침을 마련해서 그런 부분은 또 우리가 시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민원들이 엄청 많습니다. 왜 맨날 하는 사람이 하느냐, 즈그끼리 다 하느냐 . 무슨 말씀인고 알겠습니까?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고,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17조제7항에서 제9항까지를 현행대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68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재무과장 배동영입니다. 항상 군민의 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문화복지행정위원회 박기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84호로 상정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대상은 기획감사실의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본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 외 2건입니다. 관리계획안 목록 의안번호 1번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본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의 취득사유는 현 공단 본부의 건물은 1976년 준공된 건물로 전체적인 노후로 인해 개보수의 한계로 시설개선 및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취득대상은 일광읍 원리 산12-2, 산11번지 지상 3층, 연면적 1278.35㎡, 기준가격은 약 67억 원입니다. 의안번호 2번 죽성리 왜성 정비사업 공유재산 취득안은 죽성리 왜성 내에 존재하는 유구정비, 발굴조사, 문화유산 보존환경조성, 유적 종합정비계획 추진 등을 위해 문화유산보호구역 내 사유지를 취득하기 위함입니다. 취득대상은 기장읍 죽성리 281-4번지 387㎡, 283번지 922㎡, 280번지 1283㎡ 토지 세 필지로 기준가격은 약 11억 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번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안의 취득사유는 매년 늘어나는 산림휴양 수요를 위해 산림휴양사업 개발을 위함입니다. 취득대상은 장안읍 기룡리 산121번지 일원 지상 1층, 연면적 2094㎡, A타입 16개, B타입 27개의 캐빈 등의 신축으로 기준가격은 100억 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과 향후계획 등 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에서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박기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684호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건으로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안은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제출 시점에 대해 질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기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의원 있음

맹승자의원

전에도 우리 도시관리공단 신축에 대해서 이게 18년도인가 19년도에 이제 올라왔었었던 사안이에요. 그래서 일광의 여기가 다른 목적의 부지여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라고 해서 그때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자리에 또 이렇게 들어왔는데.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공단에 지금 본부에 근무하시는 분이 24명 정도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정관에 또 복지회관을 한다고 복지과에서 지금 또 많이 보고 다니고 있어서, 정관에는 지금 빈 상가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새로 짓고 절차를 하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지금 또 건축비도 너무 많이 올랐으니 다른 방안을, 매입을 해서 빨리 주민들도 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라 이제 그랬거든요. 복지과하고, 제가 봤을 때 맥도날드 옆에 안 쓰는 빈 상가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같이 하면서 공단을 뭐 3개 층이든 4개 층이든 같이 들어가서 하면 바로 들어가서 할 수도 있고 지역경제에도 좋을 것 같고. 또 그 자리가 왔다 갔다 그 교통도 아주 편리하고. 그래서 왜 꼭 굳이, 일광에 지금 이 자리는 목적이 있는 자리인데 이 자리를 계속 고집하고, 이게 또 돼 버리면 그 절차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돈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아, 예. 이제 19년도에 이제 우리가 본부 신축 기본구상 용역을 하면서 이제 부지가 한 3개 정도를 검토를 했더라고요. 그래 했는데, 이제 그 상태에서 2019년도 의회에서 아마 부결된 사유가 이 부지라기보다 뭐 주변의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부결이 됐었고. 뭐 그 자체가, 이 자체가 부적합하다 이런 내용은 따로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에 이제 유원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되면서 그때까지도 별 그거는 없었고 그래서 확정된 상태로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맹승자의원

예. 그니까 충분히 뭐 이런저런 상황을 고려를 해 볼 때 지금 또 상황이 이렇게 달라졌고 또 그동안에 건축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올랐고. 지금 뭐 67억이라고 하지만 그거의 배 이상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니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 거를 해서 어쨌거나 그럼 빨리 좋은 데로 들어갈 수 있고, 또 3개 층이나 4개 층을 다 같이 쓸 수 있고. 또 뭐 복지과도 만약에 그쪽으로 된다면 주민분들이 또 이동이나 이런 것들도 더 편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 번쯤 그런 쪽으로 검토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제 의견입니다.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 지금 검토사항 들으셨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작년에 공유재산 취득시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군정질의를 하고 부서에서 올해 전부 다 그동안 밀려가 있던 이런 것들 다 거의 정리를 하고 더 이상 없죠, 하고 이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23년도 예산에 아예 이게 지금 올라와가 있고 이런 상황이었다. 그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예산보다 이제 그래도 먼저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고자 요번에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건씩 빠져나가는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전례로 되고 선례가 돼 버리면 다음번에 이런 사유를 또 할 적에 앞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게 하나하나 쌓여가가지고 저번 같이 그렇게 문제를 일으킨다 말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 의회에 속해가 있는 의원들로서의 어떤 자존심 문제까지도 돼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이런 의결권이나 이런 것들은 의회의 완전히 본질적인 그런 기능인데 이걸 갖다가 자꾸 부서에서 자꾸 무시해 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상위기관에 가가지고 또 지적을 당해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기장군의회 의원들의 어떤 위상이나 체면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져 버린다 말이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다시는 좀 이런 내용이 없도록 좀 잘 챙겨봐 주십시오. 과장님, 실장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허준섭 위원님.

허준섭위원

저는 죽성리 왜성 정비사업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지금 추진상황 보면 2021년도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해가지고 지금 수립 용역이 완료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작년 연말에 문화재 보호구역 추가지정 심의 원안 가결한 게 있고, 두 필지에 대해갖고요. 올 4월 달에 또 심의해가지고 한 필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총 포함이 되는 필지라든지 이런 부분 규모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해원입니다. 지금 문화재 보호구역의 총 필지는 49필지로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게 문화재 보호구역 반경 500m 이내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로 돼 있는데 이 이번에 들어온 이 세 필지는 원래 당초에 문화재 보호구역 안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자기들이 역사문화환경지구 내 토지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시에서 이제 추가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허준섭위원

그럼 지정하는 절차가 그러면 우리가 공고를 하고 본인들이 신청을 하고 그다음 시에 심의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거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통상 이제 신청은 저희 군에서 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시에다가 신청, 문화재 보호구역 이제 서류를 이제 진달하는 절차를 이행을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전문위원하고 모든 일은 시에서 합니다. 그래서 뭐 전문가하고 현장실사하고 그다음에 추진절차에 따라서 자기들이 지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다시 시달이 오는 내용입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총 필지가 지금 아까 49필지 정도 되는 것 중에서 지금 이게 이제 시작 부분이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아, 이제 시작입니다. 첫 건입니다, 이게.

허준섭위원

근데 제가 우려되는 게 뭐냐고 하면 이 49필지 중에 아시다시피 죽성 왜성 이 부분은 신앙촌 관련 법인이 상당한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17필지 해갖고 한 32%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신앙촌 이 부분 전체적으로 해갖고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 해 보셨어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사업을 이제 시작하게 되면 처음에는 협의로 해서 보상을 전부 다 이행을 합니다. 결국 마지막 사업 마무리는 어떻게 하냐면 도시계획 결정으로 해서 강제수용을 하는 절차를 이행을 하게 됩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특정 신앙촌 법인에서 32%나 상당히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하고 협의를 먼저 해야지, 우리가 그러면 나머지 땅들 다 매입하고 공사하고 하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뭐 공사 이게 완결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껍데기만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이런 부분의 대상자들 먼저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먼저 진행됐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부분 아쉬움이 좀 있어가지고 질의를 한번 드린 겁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래 협의가 안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수용절차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사업 진행하는 데는 가능하다 이 말이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지금 사실 문화재 이 부분이 예산이 굉장히 조금씩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마 앞으로 몇 년간 더 그렇겠지만 신청 위주로 해서 사업은 진행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 가서 언제가 될는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기장읍성 예만 봐도 언제가 될는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토지 수용절차에 따라서 이제 강제로 수용하게 됩니다.

허준섭위원

지금 그러면 이 세 필지는 지금 이 들어가는 땅이 어느 용도로 지금 사용될 그겁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왜성 거기 앞에 왜성 보호구역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왜성하고 거의 인접해 있는 토지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딱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문화재 보호구역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아닌 토지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매입까지 신청을 한 사례입니다. 이게 이제 왜성이 이제 사업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용역이나 이래 했을 때 그러면 매입의 꼭 필요성이, 뭐 당위성 이런 게 꼭 있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지정돼 있는 거는 당연히 매입 필요성이 나오고요. 그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역사환경보호지역 500m 묶어놓은 거는 굳이 꼭 저희들이 매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그게 역사환경보존지역으로 묶이다 보니 개인재산권행사를 제대로 못 하니까 추가로 자기들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소요예산도 예정하는 게 한 21억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 취득함에 있어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인지 아닌지 좀 판단이라든지 점검 이런 부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과장님, 지금 왜성에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될 필지가 전체 몇 필지입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총 49필지입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지금까지 매입한 게 몇 필지입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이제 사업 시작합니다. 올해가, 그러니까 내년이 첫 사업입니다. 매입하는 거.

김원일위원

아니, 그렇는데 본성 안의 부지를 매입한 게 아니고. 그렇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추가지정을 해서 거기부터 먼저 매입을 한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이게 이제 지금 현재는 신청자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제로.

김원일위원

아니, 신청자…. 우리가 사업을 할라하면, 지금 왜성을 어떻게 복원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 사업을 시작한 건데 본성이 아닌 외부터 본성에서 500m 있는 거리에 있는 사유지를 토지주가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 주라 해서 지정을 한 거고 이번에 또다시 그러면 이걸 매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지금 이게 저희들이 문화재가 있는 지역만, 문화재가 딱 있는 지역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했지만 거기 반경 500m 이내는 문화재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한다고 모든 게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게 아니라 역사전문가들이 또 와서 실사를 전부 다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화재 지정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 절차에 따라서 지정이 된 겁니다.

김원일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고 알겠는데, 그렇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성을 문화재로 복원을 할라고 생각을 했으면 본성을 예를 들어서 부지 매입을, 우리 다 기장군 부지 아니죠? 다 매입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렇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예를 들어서 그 매입에 불가했을 때 그러면 옆에 본성 외 500m 안에 반경에 있는 이 세 필지는 어떻게 됩니까? 매입을….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단계적으로 이제 개인 신청 위주로 먼저 하지만 나중에 토지 수용절차를.

김원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하실라 하더라도 본성부터 하시란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고 알겠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본성,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이.

김원일위원

본성의 부지에 아까 우리 허준섭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신앙촌 부지가 뭐 32%나 있다면서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결과적으로 먼저 신앙촌부터 협의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 협의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개인이 신청하는 부지를 먼저 매입해 주는 절차를 이행을 합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기장읍성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그런데 개인이 신청한다고 매입을 한다? 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거기의 대상지.

김원일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목적에, 본성 복원 아닙니까. 그죠? 왜성 본성 복원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부지부터 매입을 해서 절차적으로 밟아나가야 될 부분이지, 본성 외에 있는 부지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써 지정을 해 달라 해서 지정을 해 주고 또다시 매입을 요청해서 매입을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근데 이 부분은 최종 저희들이 이제 시에서 이렇게 결정해서 내려오는 사항이라.

김원일위원

아니, 시에서 결정을 하더라도 사업은 시 돈으로 할 겁니까? 기장군 돈으로 할 겁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매칭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매칭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매칭에는 몇 대 몇 비율입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육십, 거의 한 70% 대 30%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김원일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지금 또 지금 재산 목록 정리해 놓은 게 지금 보면 이 기준금액은 어떻게 정리했죠? 공시지가입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공시지가로 했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소요예산은 이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보통은 곱하기 3배를 합니다.

김원일위원

곱하기 3배도 안 되네요, 보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근데 저희들.

김원일위원

근데 실거래가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쪽에?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으면 땅 거래도 없을뿐더러.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감정을 하게 됩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감정을 하게 되더라도 실제적으로 땅 거래가 없겠네요. 내 땅이 지금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는데 누가 땅 매입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정리해 놓은 것도 보면 기준가격이 11억 2700 했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거 계산해 보이소. 11억 2700인가, 11억 3700인가? 왜 이런 것까지 잘못돼가 올라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원일위원

987만 5000원이 차이가 납니다, 계산해 보면.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까지 세밀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우리가 개발을 할라는 본성부터 땅을 매입을 해야 된다는 거 첫째고요. 그다음에 토지주가 과다하게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게 신앙촌이라 하면 신앙촌부터 먼저 협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의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맹승자 의원님.

맹승자의원

저는 산림공원과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한테는 이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해서 사전입지조사 및 타당성 용역으로 1억 5천을 받아 가셨거든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맹승자의원

그런데 집행내역은 지금 사업 대상지 선정 및 적정성 검토 용역으로 4300만 원 그다음에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1억 580만 원을 쓰셨어요. 여기서 뭐가 잘못됐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원가계산서를 말씀하시는 건지, 안 그러면.

맹승자의원

아니요, 저희한테는 본예산에 사전입지조사 및 타당성 용역 평가로 1억 5천을 신청을 하셨는데 지금 부서에서 그거의 사용 외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으로 하신 거예요. 이거는 항목이 다릅니다.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학술용역하고 우리 엔지니어진흥법에 보면 타당성 안에 기본구상도 포함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맹승자의원

아니죠. 목적 외 사용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엔지니어링진흥법에 보면요 학술용역과 일반 엔지니어법, (청취불능)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그 안에 보면 타당성 및 기본구상 안에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갖고 진행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기본계획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실시설계를,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1.3배에서 일 점 몇 배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뒤에 별도로 아마 엔지니어진흥법을 가지고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맹승자의원

지금 그러면 엔지니어진흥법으로 해가지고 이 엔지니어진흥법에 타당성 용역하고 사전입지하고 기본구상 다 그걸 넣었다는 말씀인 거예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승자의원

그렇게 가능합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맹승자의원

아니요. 저희 전문,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고 지금 지방재정법 47조에 따라서 이 예산 편성으로 인해서 지금 좀 안 맞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맞습니까? 전문위….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아….

맹승자의원

아, 잠깐만. 전문위원님이,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해서 검토를 받았는데.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지금 어떻게 되든지 예산서에 올라가 있지 않은 항목으로 지출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지방재정법과 엔지니어진흥법을 다투어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저희들이 이거를 수행할 때 엔지니어진흥법으로 합니다. 그거는 엔지니어진흥, 돼 있는데 기본구상, 타당성조사 그런 부분들은 그 안에 내역으로 다 쓸 수가….

맹승자의원

과장님, 그렇다고 하면 공유재산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맹승자의원

지금은 공유재산 이거를 함에 있어서 공유재산을 지금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공유재산 이거를 안 하시고 지금 먼저 하시고 지금 뒤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아니요. 그거를 안 그래도 그런 오해가 있을 소지가 좀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요런 데에서 산림휴양사업을 해 보면 좋겠다, 예전에 기장도예촌 부지 안에 우리가 임도를 내고 뭐 산림휴양 어떤 아이디어를 아이덴티티를 넣어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한번 해 보겠다….

맹승자의원

그러면 산림공원과에서 올라온 모든 것들은 지금 엔지니어기본법으로 해가지고 올리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공유재산 심의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아, 공유재산은 (청취불능) 한 부지당 뭐 금액이라든지 일정 규모가 있을 경우에 다음에 이제 요게 불허가 되면 이 사업은 이제 못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걸 해서 내년도 실시설계비를 받아서 돈을 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진행한다 이런 말이죠.

맹승자의원

아니, 어쨌거나 이것은 공유재산 요 관리계획에 있어서요.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거를 하기로 하셨다가 이 부분을 지금 기본구상으로 넣으셨어요. 그럼 기본구상 넣기 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셔야죠. 그 절차를 못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과장님 말씀은 이 예산의 사용함에 있어서 문제없고 이 부분을 한 다음에 공유재산 취득을 지금 심의받아도 된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아니, 아니요. 의원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사업추진 의사결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은 관리계획과 별개로 예산 편성이 가능하고 실행이 가능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맹승자의원

공유재산에 있어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예산 의결 그거를 득해야 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니까 기본설계를 하기 전에, 우선 첫 번째 지적한 것은 우리한테 예산을 쓰겠다고 한 부분에 있어서, 잠시만요. (전문위원, 맹승자 의원에게 개별 설명)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근데 기본설계와 기본구상은 다릅니다.

맹승자의원

아니, 잠깐만요. 기본계획 수립에 지금 담당자가 여기에 기본설계가 들어가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으니, 기본설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기본설계 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이 지금 건너뛰고 이후에 지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지적을 한 거고. 이 부분이 나는 기획실장이 지적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부서에서 지적을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부서에서 그 기본설계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전에, 사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는 거잖아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기본설계라는 취지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어떤 제품을 넣어서 어떻게 가볼까라고 기본구상을 하지 않습니까. 이 부지는 숙박시설 휴양시설로 하겠다. 휴양시설에는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임도를 낸다든지 하게 되면 숲길을 하게 되면 어떤 시설을 할지, 폭은 얼마만큼 할지, 그 배후부지에 어떤 시설을 넣을지를 하다 보니까 파생적으로 기본 일정 부분에 어떤 규모나 시설들을, 그 아이디어를 가져오게 돼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기본설계라는 표현을 쓰는데 실제적으로 실시설계 하지 않으면 규격, 사이즈 그런 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맹승자의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어쨌거나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좀 모순이 있는 거고, 저희는 절차 아닙니까. 기본설계 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말씀이 자꾸 해명 쪽으로 가세요. 기본설계가 들어갔잖아요. 기본설계 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라고 의회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기획실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한 거고. 근데 왜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기본설계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그게 아니라요, 그게 아니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대상지를 조사해서 거기에 휴양시설이 괜찮은지 아닌지를 해 보는데 그거 하기 전에 먼저 공유재산을 득하란 말은 약간 모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 부분은 왜냐하면 이 사업을 추진할지 안 할지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한번 보면 우리가 기본구상을 해가지고 거기에 도예촌 주변에 좋은 숙박시설이나 산림휴양사업이 괜찮다고 보면.

맹승자의원

과장님의 말씀은 이미 사업지 선정 및 적정성 검토 용역으로 다 나왔고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기본설계가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 사업은, 1억 500을 쓰는 사업은. 그럼 거기에 기본설계가 들어간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앞에 이미 진행이 돼서 적정성 용역에 나왔기 때문에 기본설계를 태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설계 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공문을 작업을 다 하라고 했었고, 공문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런 사례가 발생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양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그 부분은 의원님의 문구 그대로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실제 이 사업은 산림휴양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하지만.

맹승자의원

그 기본계획에 설계가 들어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니까 저희 의회 의견에 말씀을 따라주시구요. 공유재산에 있어서 저희가 군정질의까지 해서 이 부분을 바로 잡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을 해 주시고. 또 커다란 사업을 하고 있으니 차질 없이 진행을 바라겠습니다.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맹승자의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뭐 어째 보면 해석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과장님은 이걸 갖다가 어찌 됐든 간에 지금 계속 주장하시듯이 기본계획 수립으로 지금 해석을 하시고 계시는 부분이고, 우리는 지금 그 안에 설계가 기본설계가 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집행부와 의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한 어떤 정리나 이런 것들은 일단은 의회보다는 집행부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기본계획 수립인지, 이게 설계까지 들어가는 부분인지 여기에 관한 것들은 집행부에서 앞으로 집행을 하실 적에 거기에 관한 명확한 거를 선을 딱 잡아가지고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의회하고도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어질 거란 말이죠. 그 부분에 항상 유의해서 정리를 잘하셔가지고 항상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과장님, 이게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이 사업에 지금 공유재산 취득 이 금액이 100억이죠, 그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 사업 전체 금액이 제가, 이거 공유재산 취득안을 승인을 하고 나면 전체적인 금액을 우리 의원들은 모르거든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이제.

김원일위원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있는 게 뭐 1건당 10억 이상 사업을 진행할 때는 뭐 건축물 있든지 뭘 하게 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절차를 의회에 보고하고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산림휴양 총 사업이 저희들은 100억 규모로 잡았었어요. 근데 그 안에 이제 산출기초를 만들라 보니까 뭐 아까 그런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고 이리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지를 총 사용한다고 보고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이 100억 규모다라고 봐주시면 이해가 좀 쉽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그러면 도로하고, 도로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임도, 숲길이죠. 임도.

김원일위원

임도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째 공작물도 있어야 되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사업 규모 전체가 100억이라 말씀입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아니, 지금 요 구분에서 보면 공유재산 심의 받는 구분에서 보면 건축물 공작물이라고 표기가 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부분입니다.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거기 저희들이 이제 캐빈하우스 평당 한…. 한 18평 해서 뭐 이렇게 5평짜리 10평짜리 이렇게 타입들이 있는데, 요런 걸로 보면 규모가 한 그 정도 나온다고.

김원일위원

그래서 그런 도로나 이런 부대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이 공작물만 계산을 해 보면 이게 지금 2094제곱미터 아닙니까? 그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걸 계산해 보면 평당에 한 1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 그래서 내가 이거 왜 이렇게 공사비가 많이 드느냐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이 공작물로 우리가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숲길이라든지 다른 제반비용도 다 포함된 걸로.

김원일위원

그렇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봐주시면 됩니다.

김원일위원

그렇게 먼저 설명을 해 주셔야지.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죄송합니다.

김원일위원

이 부분을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우식위원

공유재산 거기….

박기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박우식위원

예. 같이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죠?

박기조위원장

예.

박우식위원

공단 거 하고. 어쨌든 신규로 한다고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386평 정도 이래 건물을 올리겠다 하는데요. 지금 여기 체육회 사무실로 쓰고 있잖아요?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현재 체육회 사무실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거를 지금 쓰고 있는 거를 취득시기가 2027년이면, 이 체육회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근데 집행부에서는 그건 나중에 얘깁니다, 지금 이렇게 공유재산 취득을 해 놓고 하나하나 정비를 해가면서 마련을 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번에 우리 실장님하고 제 방에 오셔가지고 나왔는데 그런 의견사항을 한번 들어봅니다. 견축 면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건축 면적은 지금 현재 요 상태는 남아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우식위원

82평에서 120평 정도 이렇게, 지하로 팔 경우 이렇게 해서 마무리.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아, 지하.

박우식위원

그래 해가지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지하는 요 상태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이거는 면적은 더 이상 추가는 없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어쨌든 체육회가 나중에 2027년이면 비워줘야 되는 거고.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예.

박우식위원

체육회도 인력도 많이 늘어나고 거기에 이제 각종 운동장 그다음에 우리가 숙소도 이제 들어가야 되고 광범위하게 이제 늘어날 건데, 축구도 그렇고 각종 행사도 그렇고 체육회에서 일을 많이 할 건데요. 이분들은 별도로 사무실을 또 지정을 해 줘야 되고, 그건 그때 가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하지마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게 뭐냐 하면 이왕에 건물 지을 경우 다시 건축 면적이라든가 재측정을 해가지고 다문 80평이든, 아직 건폐율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문 70평이든 80평이든 같이 공유재산 올려서 그 부분을 조금은 해 주는 게 부분이 어떻겠느냐. 한번 잡아봅니다, 그 내용을.

경혜

유경혜기획감사실장

이제 지하를 파는 거 부분은 아직까지…. 지금 여기서 고려한 부분은 아니고. 지하를 파지 않고 지금 이 상태에서는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 한 30제곱미터 정도 한 10평도 채 안 되는 그 정도는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 상태로 체육회가 사무실을 쓸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박우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공유재산이 올라올 적에 미래지향적으로 요걸 조금 생각해 본다면 요거를 지어서 지하를 좀 파서 요 부분을 조금은 보충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고 미리 공유재산을 우리가 계획안을 이렇게 올라왔으면 차후에 뭐 당장 2, 3년 뒤에는 이 부분을 실행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지 않느냐. 기분 좋게 그렇게 갈 수도 있는데. 그때 가면 또 체육회에서는 어디로 갈 거예요? 일광으로 갈 거예요, 정관으로 갈 거예요? 또 다른 데 가서 또 옮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민원이 또 일어난다 말이야, 불만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거를 선제적으로 계산을 해 보자 하는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만 관리계획 올라오면 당연한 거죠. 실질적으로. 그럼 그때 가서 하자 그러면 또 임대료든지 뭐든지 다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또 예산을 줘야 될, 임대료 자기네들이 밖에 나간다 그러면. 투덜투덜 할 거 아닙니까. 거기 왔다 갔다 하고, 지금은 편해서 저희들이 왔다 갔다 하지마는 거기에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근생시설도 사실은 굉장히 넓습니다. 80평까지 한다는 부분도 조금은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좀 더 생각을 어떤 확장성을 좀 갖고 앞으로는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건의를 해 봅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어쨌든 이거 국·시비 와서 문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다는 내용인 거잖아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금액이 뭐 상당히 큰데 11억 340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궁금한 게 뭐냐 하면 공시지가로 계산해 보니까 11억, 나오는데. 협의 취득하면 이 계약자들하고 협의를 한다는 내용인 거잖아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면 그 협의 내용이 소요예산을 따져 보니까 27억 6000만 원 든다고 그래 된 거예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박우식위원

혹시 공시지가 기준하고 협의 예산 소요금액하고 한번 따져봤습니까? 금액 차이가?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이 3건에 대해서 가감정을 해 봤습니다. 해 보고 이 예산이 결정된 부분입니다.

박우식위원

그래 가감정했을 경우 우리가 보면 한 얼마 정도 차이가 나던가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지금 공시지가 하고요?

박우식위원

평당 다 묶어서.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2.3배, 한 3배까지는 안 나옵니다.

박우식위원

요 계산 때리면 1.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박우식위원

2.4배 정도. 그래서 계산을 때리니까 평당 한 200만 원이 더 업을 돼 있더라고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박우식위원

실질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 계약자들이 좋다 그러면 뭐 이 금액에 만족하겠다, 요 정도로 한다 그러면 괜찮지마는 나중에 차후에 이 부분이 만족을 못 한다 그러면 분명히 3명 중에서 1명이 먼저 받아간 사람이 있지마는 2명, 3명은 또 늦게 받아가서 금액이 오류가 됐는데 이 부분도 계속해서 협의를 할 예정이신지? 시비는 정해져 있는 거고 군비가 더 출혈이 된다고 보는데, 그 생각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일단 자기들이, 가감정을 저희들이 했고 그 금액으로 매입 신청을, 매입을 하겠,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저희들한테.

박우식위원

아, 그러면.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매입해달라고 신청서를.

박우식위원

요 금액을 만족하겠다는 그 얘기인 건가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자기들도 금액을 대충 다 알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아니 알고 있지마는 이 금액으로 협의 예산,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가감정을 받고 그분이 사겠다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매입 신청.

박우식위원

팔겠다고, 매입을 신청을 한 거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요구를, 있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요 금액으로 우리가 감정가 금액으로 사겠다 하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팔겠다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박우식위원

맞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더 이상 그러면 금액은 안 올라가는 거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 예.

박우식위원

왜 그렇냐 하면 차후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지금은 좋습니다 하지마는 나중에는 마음이 변해서 금액이 또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보안에 대한 어떤, 그 보안이라는 게 팔 건지 안 팔 건지 뭐 누구한테 개인정보를 알리는 그 보안이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판다는 협의의 어떤 문구라든지 문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시를 해 놓는 게 분명히 맞다는 거죠. 그거는 별 거 아니지마는 해 놓으면 어떤 나중에 분쟁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분명히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 봅니다. 근데 그걸 잘 안 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군비로 나중에 밀어 넣을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안 팝니다 하고, 돈 들어가는 거고. 그죠? 이거 또 도시계획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밀어붙이는 건 아니잖아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지금은 도시계획으로 하는 거는 아닙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나중에는 달라는 대로 줘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시비는 정해져 있고 군비가 나중에 출혈될 예상을 해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 주시고요. 그걸 한번 지적을 해 봅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자연휴양림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내년에 당장 이거를 신축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지금 공유재산이 득하고 나면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가지고 이제 방침 결정을 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이제 진행하겠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렇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1층이 2094제곱미터면 한 633평 나옵니다. 그러면 요 땅에 60제곱미터짜리가 16평이 되는 거고, B타입 40제곱미터는 12평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원룸식으로 짓겠다는 거잖아요, 방갈로식으로. 그러면 요 땅을 다 합하면 한 500평 정도 나와요, 580평 정도. 그러면 실제 땅은 633평인데 580평을 하면 안 좁은가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실제 아까도 김원일 위원께서 얘기하신 질문하고 대동소이한데요.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보니까 공유재산의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스타일로 간다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 사업부지는 총 만 헤베 이상, 뭐 한 3만 정도까지 이내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숲길이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총괄로 보시는 게 좀 지혜롭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전액 군비입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지금은 구상은 군비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 공모사업이나 다른 문체부 사업 있으면 연동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년간 사업이라서 최소한 저희들이 한 3년 이상 보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지금 오션블루레일, 문체부를 통해서 그래 했고요. 저희들이 부산시 공모나 아니면 중앙부처 공모가 있으면 적극 참여코자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안 되면 전액 우리 군비로 투입해야 되는 거 맞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리고 소요예산이 거의 뭐 100억 정도 들어가네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산림휴양사업은 한 번 만들어놓으면 지속가능하기 때문에 투입비용에 비해서 향후로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100억을 해서 투입해서 이 원룸의, 금액은 나중에 저렴한 금액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한 6만 원, 7만 원을 보고 있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휴양림을 만든다는 거는 상징성은 있습니다. 100억을 대비해서 요거를 거의 뭐 38개를 만들어서 100억을, 시킬라 그러면 제가 보니까 몇 년을, 100년이 더 넘게 할 그거 같은데. 뭐 금액으로 따지기는 뭐하지마는 정말로 상징성 있는 부분도 맞지마는 또 거기에 대한 관리 유지할라 그러면 상당한 금액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우선적으로 할 가능성도 있지마는 인터넷으로 다 배정을 받을 건데 외부인들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런 부분도 생각이 좀 듭니다. 차후에 나중에 이거는 정비사업, 공유재산을 하지마는 이 부분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나오고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변경이 가능합니까, 사업이?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가능합니다. 이거는 저희들도 울주군하고 MOU 맺을 때고 그렇고 작천정 일대도 그렇고 저희들도 사례조사도 몇 군데 했는데요. 유지, 많이 나오고, 안 나오면 규모를 축소한다든지 평데크로도 활용해가지고 백패킹 이용자들한테도 제공하고 요런 하드웨어시설은 좀 줄이고 좀 간소한 시설로도 할 계획도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어쨌든 나중에는 요 사업의 사업 변경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인 거네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위원장님, 잠시….

박기조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잠시 부탁, 우리 과장님들하고 잠시 부탁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제가 아까 그 자리 가서 잠시 그걸 보고 온 게 뭘 보고 왔는가 하면 지금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뭐 위치도, 현장사진 뭐 이런 것들 있죠. 조감도 이런 것들 있죠. 이 우리한테 주신 건 전부 다 다 흑백이란 말이에요. A4지에 반 잘라가지고 조감도에 보면 색깔 표시해 놓고 뭐 주 탐방로 해가 이렇게 표시를 쭉 해 놨는데 이거 하나도 못 알아봅니다, 이거. 그죠? 이거는 적어도 조금 컬러로 해가지고 해 주시는 게, 그리고 우리가 볼 적에 선이 어디 선이 주 탐방로고 뭐 이런 걸 갖다가 볼 수가 있잖아요. 과장님들 갖고 계신 자료에는 전부 다 컬러로 해놓고 우리는 전부 다 흑백자료로 주고, 요거 좀 다음번에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동성

배동성재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84호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4분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이인숙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85호로 상정된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 대상기관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 지방세제와 지방재정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계된 자치단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재원으로 운영되는 연구기관이며, 지방재정분권 선도, 지방세제 및 세정발전 정책지원, 지방세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법률에 의거 설립된 기관에 대한 의무적인 사항이고,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2를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의안번호 제2685호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세입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박기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685호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으로 매년 일정비율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기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85호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축구단 민간위탁 동의안 (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축구단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해원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화복지행정위원회 박기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2686호, 제2687호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8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 사용허가 우선순위 및 사용료 감면대상 범위 등을 정비하고, 오랜 기간 동결했던 체육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 중 안 제5조는 체육시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2명 이상 경합 접수 시 우선순위 선정 근거를 마련하였고 대한체육회, 기장군체육회, 읍면체육회의 규정 순서를 정비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사용료 감면 사항 정비 사항으로 사용료 전액 감면 대상 조항을 신설하고, 4호에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대상자에 2자녀 가정도 감면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사용료 반환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1에서는 사용료를 현행화하는 것으로 오랜 기간 사용료가 동결되었던 것을 현실화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이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부산광역시 유사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참고하되 인상률이 과도하여 주민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타 지자체 체육시설의 사용료보다 낮은 수준으로 사용료를 책정했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24건 있었으며 요금인상 반대 11건, 요금인상 찬성도 8건 있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8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축구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체육 진흥과 기장군민 화합을 위한 기장군민축구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기장군민축구단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추진 근거는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축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이며, 필요성은 기장군민축구단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전문성 확보입니다. 위탁사무는 기장군민축구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장군민축구단 K-4리그 참가에 관한 사항, 전문선수 육성을 통해 지역 출신 우수 인재 확보 및 배출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위탁단체명은 기장군민축구단으로 선수단은 지도자를 포함 40명 이내로 구성하고 사무국에 4인 이상 근무를 하게 됩니다. 민간위탁기간은 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수탁자 선정 방식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릅니다. 소요예산은 18억 3500만 원이며, 그밖에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박기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68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기장군 체육시설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및 사용료 감면대상 범위 등을 정비하고 체육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으나 사용료 전액 감면 추가, 감면율 축소, 실내체육시설 사용료 전액 반환 삭제 등에 대해서는 질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68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축구단 민간위탁 군의회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자치사무를 위탁하고자 기장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기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영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

지금 반대, 요금인상안 관련해서 이게 뭐 어떤 반대하는 의견도 많은데 굳이 이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지금….

구본영위원

우리가 일단 기본적인 이 시설 자체는 공공재잖아요. 자꾸 이게 수익을 낼라 하는, 하라는 개념이 우리가, 사업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저는 참 이게 공감이 안 가는데.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오히려 찬성도 있습니다. 찬성하는 이유가 뭐냐면 관내의 체육시설의 이용료가 너무 저조하다 보니 시내에서 그 이용료, 그거 이제 뭐 오고 가고 교통편 그걸 감안해서라도 기장군이 시설도 잘돼 있고 그다음에 사용료도 싸니 관외주민들이 유입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관내주민들은 이게 조금 현실화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라는 민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찬성도, 그러니까 총 24개 중에 8명이나 찬성을 하고 있는 부분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런데 또 찬성하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이게 최우선은 이제 기장군민, 우리 기장, 우리 군민들이 최우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칙이든 뭐 운영, 아니든 그런 걸 만들면 되는 거지. 밖에서 들어오고 나오는데 뭐 그거를 그럼 현실화한다, 요금을 현실화한다? 주민들이 피해를 일단 보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인상이 되면, 맞잖아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근데.

구본영위원

그런 운영안, 우리가 기장군민만 우리가 뭐 특정시간대는 딱 군민만 사용을 할 수 있다든지. 뭐 요금은, 요금 같은 경우에. 그렇게 이용을 하면 되는 거지. 이걸 굳이 조례까지 손을 봐서 하는 부분은 그렇고. 똑같은 얘기인데, 제가 9조1항 그 있잖아요. 요금 감면에 관련돼가지고 제가 도시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요금하고 감면안 있잖아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사용료 100분의 80 프로 감면해가 교육청에 학교운동부로 등록된 기장군 소재 초·중·고 선수단. 그래서 그 내용에 협약된 게 이게 축구 3군데, 야구 1곳. 맞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지금 이제 클럽 이야기.

구본영위원

예. 스포츠클럽.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전문클럽이 지금 현재 5군데가 있습니다. 축구 3군데, 야구 2군데요.

구본영위원

야구 1군데 또 이게 있어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야구.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신정중학교 말고는 또 어디 있어요, 야구가?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지금 전문체육시설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학교부?

구본영위원

예. 전문스포츠클럽.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전문스포츠클럽 이야기하시는 거 맞죠?

구본영위원

예.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전문스포츠클럽은 축구가 저기 3군데 있고 야구가 2군데 있습니다. 이름 불러드릴까요, 명칭을?

구본영위원

예. 어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교육청에 등록된 학교 이야기하시는 건 아니지요?

구본영위원

예.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아, 교육청에 등록된 학교는 4군데가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러니깐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근데 조금 전에 전문스포츠클럽 이야기하셔가지고. 그거랑 이거는 별개입니다.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교육청 협약, 교육청 안에.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구본영위원

그래 지금 이게 교육청에 지금 우리가 뭐 스포츠클럽 이렇게 활성화 해가지고 이제 클럽 형태로 바뀌잖아요. 이제 엘리트 교육보다는 이제 학교운동부가 이제 스포츠클럽으로 이게 전환이 된 거잖아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그거는 교육청에 등록된 데가 아니고, 그거는. 교육청에 등록되는 데는 저희들 학교부 4군데가 있고.

구본영위원

예.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그거 말고 전문스포츠클럽이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그 5군데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구본영위원

아, 예. 스포츠클럽.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클럽. 전문….

구본영위원

예.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이제 이번에 감면, 당초 80%에서 지금 50%로 조정하는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 맞지요?

구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그거는 5군데.

구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80% 되고 있던 데를 지금 50%로 감면하는 데 말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구본영위원

지금 제가 그거는 다음에 질문을 드릴게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구본영위원

그래 지금 80% 하는 데 있잖아요, 지금.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학교 등록된.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학교에 등록된.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4군데.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 교육청에 협약을 체결한.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구본영위원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한 것은, 그거하고 그럼 연계를 할게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구본영위원

50% 감면, 그러니까 80% 받고 있던 팀들을 50%로 이제 그러니까 감면율을 낮추는 거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니까 낮추는 거.

구본영위원

여기는 그대로 유지를 하는 요 안들이, 왜 우리가 우리 이 기장군 아이들은 스포츠클럽의 비율을 봤을 때, 그러니까 전문스포츠클럽 그니까 스포츠클럽 봤을 때 기장군 아이들, 그러니까 기장군 소재지로 있는 게 어느 비율이 더 높을 거라고 보세요? 비율을 봤을 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비율은.

구본영위원

여기는 엘리트잖아요, 엘리트.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비율은.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여러 전국에서, 지역에서 우리 아이 그러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스포츠.

구본영위원

스포츠클럽은, 전문스포츠클럽은 엘리트 교육이잖아, 맞잖아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구본영위원

그러면 전국에서 이제 모집을 하잖아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구본영위원

또 그 부모님이 아니고, 거기서 기숙사도 생활을 하고, 하는 데 하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구본영위원

그냥 스포츠클럽. 그러니까 말씀하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학교에 등록된 운동부.

구본영위원

예. 학교에, 예. 그거고. 전문스포츠클럽과 그냥 스포츠클럽, 아까 말씀한 5군데.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구본영위원

거기보다, 그러면 기장군 아이들은 어디가 비율이 높을 것 같아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학교 등록된 아이들은 100% 기장군 아이들이고 전문스포츠클럽인 경우에는 관외에도, 그런 애들도 많이 들어와 있죠.

구본영위원

거의 대다수예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구본영위원

맞잖아요, 우리 기장군 아이.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럼 우리가 감면을 어디, 우리 시설을 어디에 더 감면을 해 줘야 될까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우리 학교운동부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80% 감면을 하고. 그러니까 클럽에 이제, 학원에 등록된, 클럽이 학원이라고 보면 학원에 등록된 애들은 50%만 감면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학교에 등록된 애들은 80% 감면을 해 주고.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제 말을 이해를 못하시네. 우리가 지금 이 시설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시설을 지금 우리 기장군 아이들이 더 혜택을 봐야 되는데.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구본영위원

맞잖아요. 제 뜻을 이해를 하시겠어요? 근데 스포츠클럽이라고 해가지고 밖에서 이거 이거 뭐 시설하는 데는 그게 100%가 우리 기장군 아이들이잖아요, 뭐 소재지라든지 이걸 봤을 때. 그런 것을 소재지하고. 전문은, 전문스포츠클럽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청하고 협약 시 하는 예를 들어서 4군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 80% 해 주겠다고 했잖아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구본영위원

그대로, 현행안대로. 여기 하는 거 하고 거기 하고 차이를 두면 우리 기장군 아이들이 더 100%가 있는 데는 아예 혜택을 못 보는 거고. 거기도 80%를 현행을 유지를 해야지, 차별을 두냐는 거지, 제 말은.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아, 지금 저기 학교 지정한 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가지로 봤을 때 지정스포츠클럽과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으로 보셔야 되는데 지정스포츠클럽은 학교에 등록된 애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걔들한테는 80% 감면해 주고 그다음에 밖에 이제 학원, 그러니까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은 50%만 감면을 해 주겠다 이거고요. 학교에 등록된 스포츠클럽은 거의 다 다 관내 아이이고 학교 등록부 요거 제외한 나머지 애들은 관외 애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걔들은 50%만 감면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민 아이들한테 80% 해 주겠다는 그런 취지인데요. 위원장님, 이게 요 약간 의견이 틀리신 것 같아서.

구본영위원

아니, 보세요. 지금 여기 사용료 80% 해가지고 교육청, 학교운동부로 등록된 요걸 지금 바꾼다는 거잖아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구본영위원

부산시 기장군 소재 초·중·고등학교 운동부 또는 부산 교육청에 협약한, 체결한 군 소재 전문스포츠클럽 이용할 때는 80%잖아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구본영위원

그래서 여기에 전문스포츠클럽 요거 뒷부분 있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구본영위원

전문스포츠클럽과 그다음에 민간에서 우리가 많이 활동을, 이게 스포츠클럽들이 많잖아요. 민간에서 하는 스포츠클럽들이. 이게 교육청이 아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사설. 사설.

구본영위원

민간에, 그러니까 민간에서 이렇게 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구본영위원

그러면 그거는 민간이 기장군에 소재를 하고 있는 그 민간은 50% 해 주겠다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50%고 나머지는 80%고.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럼 굳이 전문, 전문스포츠클럽이라는 거를 딱 해서 그거 외에, 그럼 이 스포츠클럽은, 기장군 아이들의 스포츠클럽은 거의 100% 그 아이들인데 굳이 전문스포츠클럽이라고 딱 명확하게 해서 차별을 두냐는 거지. 왜 그런 데 기준을 봤을 때는 그 스포츠클럽이.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차별을 두냐고요. 그냥 전문을 빼고 스포츠클럽이 실외 할 경우라든지 그래가지고, 왜 차별을 두냐는 거지. 스포츠클럽을. 전문이라고 딱 그거를 명기를 하면서, 그렇잖아요. 오히려 기장군민 아이들은 거기가 더 많은데 거의 100%고, 여기는 뭐 얼마나 비율은 정확하게 내 통계를 말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뭐 한두 명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 기장군 소재 아이들이. 맞잖아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근데 이제 어떻게 하시든, 이게 교육청에 등록된 스포츠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교육청하고 협약을 체결한 스포츠클럽이 있거든요. 그것만 저희들이 80% 감면을 해 주겠다는 뜻이거든요.

구본영위원

아니, 전문스포츠클럽이라고 정확하게 명시돼 있잖아요, 이게 조례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지금 보면 우리가 전문스포츠로 등록돼 있는 데가 전체 14개 군데 중에 6군데는 전문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 8개는 그냥, 그러니까 말하자면 동호인 형태거든요.

구본영위원

클럽이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클럽이거든요, 그냥 순수한 클럽. 그러니까 이 전문, 어쨌든 교육청에 등록됐든 아니면 학교운동부든 이 얘들한테는 80% 감면해 주겠다. 근데 사설로 운영하는, 사설 뭐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 애들 다 모아갖고 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거는 50%만 해 주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구본영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내하고 이제는 의견이 일치가 되는데.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구본영위원

그래서 그 비율을 봤을 때 우리 기장군의 시설은 기장군민이 사용을 하는데.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구본영위원

우리 아이들인데, 그러면 그게 기장군민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런데 전문, 그러니까 전문하고 내가 지금 일반하고 그 15개를 봤을 때 그 정도는 그냥 80% 유지를 하라고요. 요거가 꼭 그렇게 전문까지 넣어가지고 할 필요가 있냐는 거지, 제 말은. 그 차이도 얼마 나지 않을 건데.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근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총 관리하고 있는 14군데 중에 전문은 6개고 나머지는 동호인 형태거든요, 동호인.

구본영위원

예.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학원을 동호인으로 본다면 동호인 형태인데. 이게 동호인이 기장이 워낙 시설이 좋다 보니까 정말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민들이 더 많이 사용하게 그다음에 더 많은 혜택을 주게 약간 차별을 두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지역민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구본영위원

그러면 그런 어떤 그게 요 지금 있는 기존에 있는, 기존에 있는 조례 그대로 가면서.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구본영위원

똑같은 얘기예요. 그 운영규칙이라든지 뭐 어떤 이 클럽이 정말, 뭐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뭐 주소지만 옮겨놓는 클럽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주민이 1명이나 2명이나 들어가면 감면할 수 있다 되니까, 기장군민만. 다른 구에 있는 클럽이 기장군민 한 사람, 두 사람 넣어가지고 또 신청하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운영의 문제에 대해서 묘를 살리면 되지.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그거를 방지하는 겁니다.

구본영위원

그래, 그러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지금 이게 보시면 교육청에 등록돼 있거나 그다음에 교육청과 협약을 체결할 때는 어떠냐면.

구본영위원

그게 지금.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우리 기장군의 아이들이 있는 그 학원하고 교육청이 체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그걸 확인을 다 하는 거지요. 그래야 기장군으로, 있는 클럽으로 해갖고 교육청.

구본영위원

아니, 이게 공공시설로 우리 기장군에 만약 예를 들어서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한 10명이 모여서.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구본영위원

자기들은 사용을 해야 돼.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구본영위원

예? 근데 교육청하고 등록도 안 되고 동호회라고 만들어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기장군 아이들이.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아, 예.

구본영위원

그러면 이 만들었는데 얘들은 편하게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장군 시설에 기장군 아이들이 모였는데. 그런데 이런 전문스포츠클럽도 아니야. 교육청하고 협약도 안 했어. 근데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거하고 지금 이렇게 전문이, 그니까 기존에 있는 그대로 그냥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이렇게 바꾸셔가지고 교육청하고 뭐죠? 협약을 체결한 군 소재 스포츠클럽이, 왜 우리가 교육청하고 이렇게 하는 게, 기장군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게 그 안에 조례를 그렇게 바꾸지 마시고, 다른 건 그 인상안은 이해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냥 기장군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러면 기장군 아이들이 그냥 기장군인지 타 지역의 애들인지 그거를 구분을 할 수 있는 방법만 찾으면 되지. 그러잖아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근데 그거를 확인하기 힘듭니다, 사실. 아이들 뭐 신분증을 일일이 조사를 할 수도 없고.

구본영위원

방법을 찾으면 되죠, 그런 거는. 그렇잖아요. 그거를 이래 조례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그냥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놓으면 돼요? 내 좀 있다, 이제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다른, 질의하시지요.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저는 전문스포츠클럽하고 일반스포츠클럽,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교육청에 관계된 학교. 그죠? 학교? 분명히 차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주의입니다. 왜냐하면 공적인 기관에서 하고 있는 전문스포츠클럽이 있고 일반스포츠클럽은 말 그대로 바깥에서 하는 동호회라든지 학원인데 어떻게 비율을 똑같이 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일반학원을 하는 거는 이제 분명히 규모가 많이 늘어날 거고 관리도 안 되고 어떤 형태든 어떤 사람들이 됐는지 확인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차등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비용 상승 관계도 보니까 부산시 평균보다는, 지금 평균보다는 좀 낮게 상승된 거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낮게.

허준섭위원

12년 만에 개정하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 부분도 지금 필요성, 이게 개정하는 데 대한 뭐 필요성 시기가 왔다고 이래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올려야 될 때가 뭐 된 거는 같습니다. 같은데, 조금 너무 일괄적으로 이런 거보다는 조금은 어떤 시간을 조금 더 줘가지고 형평성을 조금 봐가면서, 각 종목별이나 또는 가지고 있는 각개의 이런 사유들이 있고 이럴 건데 그런 것들이 없이 너무 좀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해가지고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조금 우려가 약간 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얼마 전에 우리 개정한 게이트볼장 거기에, 게이트볼장 거기 지금 현재 뭐 아직까지는 얼마 안 되고 했으니까 지금 현재 일광 그분들이 지금 쓰시는 거 외에는 지금 다른 거기서 많이 지금 사용을 하시는가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지금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게이트볼협회에, 협회나 일광 게이트볼클럽이랑 지금 사용하는 부분에 조금씩 다툼이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 2팀, 전체에서 하는 거 하고 일광 거기서 하는 거 하고 그 외에는 지금 거의 비어 있다 말이에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내 지금 풀로 뭐 사용할 수 있는 뭐 시간 동안에 계속 돌아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사용 안 하면 지금 비어 있다 말이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게이트볼은 너무 독점화되고 하루 종일 거기에 계셔서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아예 안 지었어야 되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다목적으로 지금 활용하려고, 실내체육관에. 그런 식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요. 아니요. 이름을 다목적이라기보다 이름을 갖다가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해가지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했잖아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근데.

운철

황운철위원

처음 지을 때부터 그렇게 해가 지었잖아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그래도 그게.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지금 와가지고 그걸 다목적으로 한다 이래 하면 안 되고, 그거는 뭐 누구라도 그거는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저번에 과장님께서 제 방에 와서 설명을 하실 적에 실내시설은 전부 다 일단 요금을 받으실라고 한다 이랬는데.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또 실질적으로 또 도시관리공단에 또 이래 해 보니까 실내시설이 보면 정관에도 게이트볼장이 실내시설이에요, 일단 위치는. 그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거기에 지금 요금 받으실 수 있어요, 지금? 경로당 옆에 붙어가 있는 데? 좌천에, 길천에 지금 거기에 보면 경로당 옆에 게이트볼장 있는데 거기 지금 요금 받을 수 있어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이제 받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 이제 받으실 거라고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전혀 계획이 없다는데?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도시관리공단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데가 아닙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이 그냥 관리를 하고.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경로당 옆에서 이분들이 이제 개념 자체가 이미 자기 걸, 자기들 거라는 이런 생각에 해가 하는데.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독점화가 돼 있죠.

운철

황운철위원

거기 가서 갑자기 지금 이 사용료 내세요 이래 하면 그게 통하겠어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어느 정도 지금 관리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뭐 모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도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운동을 하시고 또 약간 한잔하시고 이러다 보니 주위에 민원들도 발생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때까지 관리를 하지 않고 그냥 놔둬 놨던 곳을 이제는 관리할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런 것 같으면 도시관리공단하고도, 일단은 위탁을 주는 업체잖아요. 그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거기 하고도 일단은 말을 맞춰야 될 것 같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다음에 현재 실내에서 사용하고 있으면서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데들을 전부 다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설득을 하시든지 이해를 시키시든지 해가지고 요금을 받으면서 여기도 같이 요금을 받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그런 데들이 지금 실내시설로 돼가 있음에도 요금을 안 내고 거기서는 다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만 돈을 내라 하는 거는 맞지를 않고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아, 모든 체육시설 똑같이 할….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첫째는, 첫째는 우리가 일광도서관을 지으면서 그 자리에 있던 게이트볼장을 갖다가 좀 양해 좀 해 주세요 하면서도, 그러면 새로 저쪽에 지금 월드컵빌리지 안에 거기다가 게이트볼장을 지으니까 거기를 갖다가 일광분들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고 거기에 관해서 양해를 해가지고 한 부분이고. 그런 데에 속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사용료를 내야 된다든가 이런 복선이 있었던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받아들일 적에. 양보를 하고 이렇게 받아들일 적에 아, 그러면 요 자리를 우리가 사용을 못 하니까 일광에 새로 지으면 거기 가서 우리가 쓰면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이게 좀 일괄적으로 형평성 있게, 다른 실내체육관들도 다 요금을 받을 적에 그때 같이 받으세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우리 요 담당팀장이 그 실무를 담당하면서 이때까지 있었던 거를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박기조위원장

예. 직과 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득우

이득우생활체육팀장

-생활체육팀장 이득우입니다. 그 게이트볼장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새로 생기는 일광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 이제 유료화되는 게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을 생각해야 돼서 그것만 무료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타 읍면 게이트볼장하고 다른 데는 이제 공짜로 쓰고 있는데 요금이 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이제 클럽에 쓰는 거는 체육회 프로그램 운영으로 노인건강증진 명분으로 목적으로 해서 그렇게 전액 감면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조례 감면사항에 추가가 돼 있거든요.)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길천의 실내라든지 정관의 실내라든지 그런 데도 그러면 그 말씀대로 프로그램상의 이걸 할 때는 무료로 해 주고 그 외에 사용할 때는 그럼 요금을 받는 그걸 갖다가 다 맞춘 다음에, 지금 다른 종목하고의 형평성 때문에 지금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

득우

이득우생활체육팀장

-그러니까….) 다른 종목하고의 형평성 전에 같은 종목에 같이 사용하고 있는 데는 같이 다 맞춘 다음에 그걸 내라 해야 그게 맞는 거지. 거기서는 지금 안 받고 아직까지 안 받고 있고, 지금 길천에 가가지고 지금 이거 앞으로 요금 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못 했죠, 아직? (

-예. 일광 같은 경우에 이번에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으로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인데 타 종목은 요금을 받으면서 게이트볼장만 전면 무료로 하기는 힘든 상황이라서 그거는 또 타 종목과의 형평성 때문에.) 그러니까 일광도서관 자리 거기를 갖다가 거기서 그냥 일광 분들도 평온하게 아무 일 없이 그냥 사용을 하고 계셨잖아요. (

-예. 아마도.) 근데 우리의 필요성이 생기고 해가지고, 물론 도서관 부지고 예전부터 도서관 부지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이렇게 이제 이걸 지어야 되니까 좀 비켜주세요 할 적에 그 당시에는 그런 부분이 그쪽 분들은 의견이 없이 그냥 “예” 이러고 비켜드린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 의견을 분명히 내고, 그러면 새로 지어준다고 하니까 그 새로 짓는 거기에 그러면 우리가 그 가서 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거기를 갖다가 소위 말하는 홈구장으로 인식을 하시고. 다른 데도 다른 게이트볼장이 길천, 정관 뭐 이런 데 다 무료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거기 가서 그러면 앞으로 거리는 좀 멀어지더라도 마 거기 가서 치면 되는갑다 이렇게 해왔던 거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한 이런 사항의 어떤 다른 종목하고 형평성을 말씀하시는 것도 맞지마는 그 이전에 같은 종목이 같이 실내에서 치는 이런 부분의 형평성부터 맞추고 이분들한테도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

-일광 클럽분들 이제 그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일단 프로그램 그 일정을 저희가 연간계획을 받아서 지금 그분들은 뭐 치시는 데 있어서 요금 부담이 없도록 하려고 지금 그거에 대한 근거 조례, 개정사항도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어디에 있어요? (

-여기 사용료 감면 대상에 전액 감면에 지금 새로 생기는 규정 중에 나, 나를 보시면.) 몇 페이지? (

-(자료 찾음) 지금 60페이지 보시면.) 60페이지, 몇 줄? (

-60페이지 우측 하단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조 사용료의 감면에. (

-예. 사용료 감면 오른쪽에 이제 개정안을 보시면 1호에 나목 보시면 대한체육회, 기장군체육회, 기장군장애인체육회가 운영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액 감면을 하도록 지금 개정에 추가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요거는 지금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신 실내체육시설의 요금을 갖다가 정상적으로 하기 전까지는 그러면 요걸 적용을 해가지고 일단은 요 프로그램을 활용해가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하면. (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그냥 쓰실 수 있다 말씀이죠? (

-예. 그러니까 게이트볼 클럽 같은 경우는 이제 체육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연간 프로그램,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짜서 이분들이 운동하는 시간에 그렇게 운영을 하면 이분들은 이제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 조례 해가지고 되는 즉시 그쪽하고 바로 자리를 갖다가 해가지고 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갖다가 그쪽에 하고 체육회하고도 다 해가지고 작성을 해가지고. (

-예. 그 일정은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하도록 하세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구본영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

지금 요거 부분만 제가, 이거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를 했는데. 요 부분 그대로 가도 되죠? 개정하는 9조, 9조 안 기존 걸로.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아니, 아까.

구본영위원

제가….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운동부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구본영위원

예.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구본영위원

아니, 뭐 스포츠클럽 해가지고 기존에 대한체육회, 협회하고 등록돼 있는 데로 그대로 가도 되잖아요? (

득우

이득우생활체육팀장

-위원님, 제가 답변 좀 하겠습니다.)

박기조위원장

예. 직과 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득우

이득우생활체육팀장

-생활체육팀장 이득우입니다. 지금 이걸 개정하는 이유가 기존 체육회에 등록된 유소년단체라고 돼 있는데.)

구본영위원

예. (

득우

이득우생활체육팀장

-이 유소년단체 자체가 기존에는 체육회에 등록하는 게 조금 사실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아, 많지가 않았습니다. 체육회에 등록하는 유소년단체가. 근데 스포츠클럽법이 시행되면서 스포츠클럽법에 보면 스포츠클럽으로 신고를 하면 이제 체육회에 등록이 의제가 되도록 돼 있거든요. 스포츠클럽 신고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설학원에서 예를 들어서 축구학원을 만든다 하면 이제 체육시설로 등록을 하고 자기들 축구장이 없는 상태에서 지도자만 있으면 이게 스포츠클럽으로 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체육회에 등록이 되고 이분들이 80% 감면을 받기 때문에, 사설학원이죠. 사설학원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서 이걸 좀 방지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개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이 스포츠클럽이 제정된 게 지금 현재 추세잖아요. 일단 전문스포츠, 학교도 마찬가지고 교육청도. 전문 이게 스포츠클럽 바꾸듯이 이제 이 스포츠클럽이, 한 게 이제 저변 확대잖아요. 스포츠에 대한 어떤 저변 확대를 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엘리트해서, 학교에서 떠나서 이제 민간으로 이게 보내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학교에서도 이제 많이 이래 줄고 있고 새로 생기지는 않고 이제 그냥 없어지는 추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시대에 맞춰가, 그러니까 스포츠 전문으로 지금 나와 있는 부분에, 기존에 민간이 지금 이렇게 사기업 하는데 뭐 수익사업을 하는 업체가 뭐 예를 들어가 뭐 단체든 그런 데 그런 규정, 조금 더 우리가 그 아이들이 우리 기장군 아이들이 조금 더 편하게 좀 많은 클럽이 이용될 수 있게 만드는 게 나는 좋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누구, 다른 타 지역보다는 우리 기장군 소재 기장군 아이들이 있는 데를 그냥 조금 그대로 가자. 그러니까 그 부분만 바꾸면 안 되겠어요? 그대로 현행 유지하면 안 되겠어요? (

-예. 이 부분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도 이게 좀 문제가 돼서 감면율을 좀 조정하고, 왜냐하면 너무 많이 생기니까.) 예. (

-그래서 저희가 타구 사례를 찾아봤을 때, 부산시내의 타구 사례를 봤을 때 뭐 안 하는 데도 많고 감면은 하더라도 30%, 최대가 거의 50%선이거든요. 저희가 50% 감면으로 바뀌더라도 타구에 비해서는 감면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요금 인상 관련해서 어쨌든 지금 많은 시설들을 지금 기장군민들이 이용하잖아요. 하루에 몇천, 몇만 명이…. 이게 충격효과가 이래 갑자기 모든 분야에 지금 체육, 실내고 뭐 에어로빅이고 뭐 헬스고 전부 다 뭐 이게 이 부담을 우리가 지금 의회가 지금 이걸 다 안아란 말이잖아요. 이 조례를 바꾸면. 그래 아니면 그래 아까 전에 동료 의원님 말씀대로 그냥 어떤 시설이 새로 생겨가지고 뭐 거기에, 그러니까 과거 있는 거보다 이래가 차등을 좀 둔다든지. 왜 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아쿠아 드림파크가 이제 몇 년 되지는 않고 저 군민체육관은 오래됐잖아요. 뭐 거기는 좀 오래된 만큼 조금 낮추고 여기는 좀 새로 된 시설이니까 뭐 높여가 이런 어떤 비율을 맞추고 이렇게 가야지. 일괄적으로 지금 모든 그게 물가인상률 정도 올린다고 하면 납득이 가지, 주민들도.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일괄적으로 전부 다 지금 다 올려버리면 그 피해가, 우리 의회가, 이제 뭐 부서도 기장군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도 부담이 아니겠어요. 한 분 한 분 다 어렵게 다 어르신들 하는데. 그런 거 아닌가? 예?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저희들 12년간 이상 동결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공단 그 평가에서도 저희들이 이렇게 사용료를 올린다 하더라도 수지율이 5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상경비하고만 비교했을 때요.

구본영위원

아니, 제가 이 자꾸 반대하는 의견만 내는데. 일단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공단 수지는 공공재잖아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구본영위원

근데 굳이 지금 이 타이밍에 공공재를, 이해를 하시라니까. 자꾸 왜.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근데 위원님.

구본영위원

아니, 제가 요 좀 제가 또 한 마디 더 하고 싶은 게 이게 이제 조직이 조금, 위에 분들이 이래 좀 바뀌는 부분에서 수익을 자꾸 내실라고, 그 무슨 경영 정상화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뭐 어떤 뭐 이렇게 성과를, 지표를 만들고 싶으신가.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23년에 행감 때도 의원님들도 지적하셨습니다. 이게 사용료를 현실화하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했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박우식위원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구본영 위원님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용이 이런 것 같아요. 어쨌든 의회에 오시면 의원님들이 공단의 어떤 수익,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절한가 질의도 하고 또 대규모로 또 인력 채용도 있어서 힘들지 않느냐, 뭐 이런 부분도 많이 질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상승시켜 보자는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성을 본다 그러면 내용 면에서 수영장이나 이런 부분은 대규모 금액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물을 사용하고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또 내가 이용하는 수영장 강습료도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축구장은 사실 있는 고정 투자율이 비싸지마는 그 부분이 결코 우리가 이제 동호회나 비동호회 아닌 전문스포츠클럽이 사용할, 구본영 의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은 다각적인 이 부분은 돈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이 부분에 좀 더 확대를 해서 전문스포츠클럽 애들도 우리 기장군 애들이니까 좀 사용료를 내나 80%를 감면해 주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제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 예를 들어 본다 그러면 저도 우리 애가 2명이 있는데 축구를, 사설축구클럽에 데리고 가봤습니다. 근데 90%가 기장군 애들이에요. 실질적으로. 나머지 있는 애들은, 근데 이거를 또 6개월, 1년 다니냐? 또 다니지도 안 해요. 한 3개월 동안 다니다 보면 지겨워가지고 또 하고. 근데 이거를 거기에 계신 이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거의 다 보면 기장사람들 축구하신 분들이 많고 축구동호회에서 차린 사람들이 애법 많아요. 근데 내용을 본다 그러면 어떤 게 있냐 하면 조금 금액에 대해서 똑같이 기장군민이니까 합리화를 좀 시켜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또 축구 수강 강습료가 또 올라가, 다 같이 단합을 해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호주머니가, 또 지역주민들한테 또 좁아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구본영 의원님 좀 말씀을 좀 드린다면, 저도 똑같은 동의를 좀 하고 싶은데. 전문으로 빼버리고, 전문은 사실은 학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을 원하는 애들은 원래 교육청 소속이기 때문에 교육비로 해야 돼요. 자기 이제 학교에서 예산을 받아서. 근데 어느 날 이 부분이 사설운동장이 너무 잘돼 있다 보니까, 요즘 인조잔디하고 또 실내에 또 그냥 일반 흙으로 만든 잔디장으로 하다 보니까 운동하기 좀 불편하니까 이 부분을 사용료를 자기네들이, 학부모님들이 돈을 내서 일반 사용료를 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장군민들이, 학생부를 돈을 내니까 그런 부분이 좀 혜택을 받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전문학교는 혜택을 받는데 똑같은 군민인데 왜 이걸, 모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으로 빼버리고 스포츠클럽도 80%로 어느 정도 향하는 부분이 아니냐. 근데 그 검증을 어떻게 하느냐? 간단해요. 스포츠클럽을 들 적에 애 초본 하나 떼가 오라 하면 됩니다. 사진을 찍어서 갖고 오라든, 그러면 3분의 이상 되는 애들은 그거를 해 준다든가 그러면 절제가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그럼 이해관계가 되면 스포츠 강의하는 스포츠센터 사장도 아, 내가 기장군민 애들한테는 더더욱 많이 모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또 들지 않겠느냐. 약간은 그런 부분도 좀 해 주면 이게 질서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뭐 30% 사실은 감면을 더 해 주고 잘해 주고 이런 게 금액 차이가 뭐 1년에 뭐 5000만 원이 들겠어요, 1억이 들겠어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 운동장 축구, 거의 축구로 활용을 하거든요. 야구는 거의 동호회로 가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비용 면에서는 크게 뭐 차이가 없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 기장군민의 어떤 존속감도 주고 또 애들한테, 자라나는 애들한테 이런 부분을 조금 준다는 거는 비약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저도 뭐 찬성을 좀 하는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전문스포츠클럽은 사업자가 수익을 창출하는 클럽입니다. 그죠? 과장님, 그렇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그런 전문스포츠클럽한테까지 혜택을 과감하게 준다는 거는 이거는 저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째 지금 군민체육시설에 지금 시설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는 그런 사항인데 수지분석을 하면 수지율이 정말 낮거든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물론 복지 차원에서 뭐 수지율이 낮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지마는 이게 우리 기장군 이 뭡니까, 이게 각 체육시설에 보면 금액이 우리가 12년 만에 인상을 한다 했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인상할 시기도 적절한 것 같고요. 물론 우리 군민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높겠죠, 이렇게 갑자기 뭐 올림으로 해서. 근데 언젠가는 이 올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을 부산시에서 지금 기준요금하고, 보다는 낮다는 거를 이걸 또 강조를 해가지고 홍보를 또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섭위원

간단한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박기조위원장

예. 허준섭 위원님.

허준섭위원

이게 스포츠클럽법이 개정돼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조례에서 쓰는 용어가 전문스포츠클럽이라고 쓰시는데 스포츠클럽법에 따르면 이제 스포츠클럽에는 이제 지정스포츠클럽이 있고 그냥 일반스포츠클럽회원 있거든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게 전문스포츠클럽이란 용어가 맞습니까? 지정 아닙니까? 이거하고 다른 겁니까? 왜냐하면 지정스포츠클럽 이래가지고 스포츠클럽 중에서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이거든요. 같은 용어예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조금 다릅니다, 그 부분은.

허준섭위원

좀 틀려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허준섭위원

어쨌든가 이 보면 지정스포츠클럽에도 보면 안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뭐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와 연계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 용어 지금 혼동이 와가지고. 이렇든 저렇든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전문이든 지정스포츠클럽이 학교와 연계된 부분이고 공적인 기관에서 인정해 준 이런 부분이고 일반스포츠클럽은 학원 개념이잖아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학원에서 만약에 이런 부분을 저는 이 50%, 감면 이 80에서 50% 내려온 게 차등이 뭐 합당하다고 보고. 만약에 일반스포츠클럽이 자기네들 뭐 지역학생들이 많이 있고 유치를 하려고 하면 자기네들 시설을 좋은 걸 해서 운동을 시키면 되고요. 왜냐하면 학원회비 같은 걸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학생들한테 우리가 공적인 시설 대여하는데 지정스포츠클럽하고 이게 차등이 안 주는 거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정도, 그래도 50% 정도도 타 지자체에 비하면 좀 높게 주고 있는 거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타 지자체에 전국 비교해 보면 한 두 군데만 50% 하는 데 있고 나머지는 안 하는 데가 좀 많고요.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아예 안 하는 것도 아니고 50%를 하고 있는데.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아예 안 하는 데도 많습니다. 강서구 뭐 연제구 뭐 이런 데 아예 안 하는 데도 많고, 이렇게 가장 높은 데가 50%를 해 주는 데가 있는데 사하구 그다음에 동래구. 근데 이런 데는 유소년을 위한 스포츠 그게 시설이 그렇게 잘돼 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기장군은 워낙 잘돼 있으니, 이게 뭐냐면 관외에 있는 애들이 기장으로 많이 자꾸 온답니다, 그런 동호회들이. 그거 때문에 공단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허준섭위원

그래 앞으로 예상이 저도 이게 학원 개념이니까 많이 늘어날 거니까, 그래 많이 늘어나고 감면율이 많으면 또 신청을 많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아까 학교 전문스포츠클럽이 또 불이익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준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구본영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

팀장님 계시니까, 과장님은 아마 모르실 것 같고. 북구, 부산 북구야구장 있잖아요. (

득우

이득우생활체육팀장

-예.) 거기 한 시간에 얼마예요? (

-북구야구장 말씀?) 예. 이거 인상안 하면서 여러 부산시 사례도 다 했을 건데.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다 모았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 제가 갖고 왔는지. 잠깐만요. (자료 찾음) 아, 그 자료를 저희들이 안 갖고 왔나 봅니다. 저희들이 원래 다른 지자체 사용료를 다 뽑아가지고 저희들이 비교해갖고 제안설명에도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했거든요.

구본영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아, 잠깐만, 잠깐만. 아까 뭐 이야기하셨지요?

구본영위원

부산 북구야구장. 1면 3시간 기준에 얼마예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또 한 장만 제가 들고 와가지고.

구본영위원

부산 사상 거기 있어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이거 제가 헬스장, 수영장 뭐 이래 실내체육관만 제가 조사한 거를 들고 와가지고.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그니까 이게 제가 또 구분을 하고 싶은 게 실내 관련해서는 사실 수영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수익이 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지지난 날 우리가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할 때 예산 투입 대비 나오더라고요. 나오니까 실내 관련된 것에는 상당히 높게 수준이 나오더라고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기장군이?

구본영위원

예, 기장군이. 예산 투입 대비 수익률이 있더라고요. 지금 북구, 부산 북구야구장이 1면 3시간 기준 우리하고 동일합니다. 2만 원이에요. 그리고 우리 지금 여기에 6만 원으로 받고 있는데, 평일 날. 뭐가 그거 지금 현실적이다고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네. 사상은 얼마 받는지 알아요? 1면 4시간 기준으로? 9000원 받아요. 여기 우리는 6만 원 받으면서 이게 무슨 현실화 맞다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야구장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구본영위원

예.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실외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지율 분석 다 했거든요. 해도 실외인 경우에도 저희들이 요렇게 이 요금을 상승시킨다 하더라도 경상지출 갖고만 비교했을 때 41%밖에 안 나오거든요.

구본영위원

사십 이상 나올 건데?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41% 여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그런 부분은 다 했습니다, 실외체육시설인 경우에.

박우식위원

과장님.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니 야구장, 정리를 할게요. 아니, 수지율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구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훨씬 더 적게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산 북구야구장은 1면 우리가 기준 똑같이 적용하면 우리는 6만 원, 이제 6만 원을 받겠다고 지금 하고 그다음에 뭐 부설사용료 1회, 이게 전광판이죠? 야구장으로 봤을 때, 부속시설 사용료 2만 원.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전광판일 수도 있고 정확하게, 우리 거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구본영위원

예.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잠깐만요. (자료 찾음) 야구장에서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구본영위원

예.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