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권기익 의원 발언
권기윤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54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5차문화복지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 제254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5차문화복지위원회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은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이상정되어인구정책과,교육도시과,사회복지과,노인장애인과,보육아동가족과,자치행정과,안동문화예술의전당소관의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 먼저인구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인구정책과장조경식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님.위원님여러분.평소인구정책과업무에관심을가지시고적극지원하여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인구정책과소관2025년도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2025년도인구정책과예산이원안대로통과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협조를부탁드리며예산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인구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2,000만원이상조서167쪽에인구감소지역기업특례보증금융지원있죠?이게소멸기금으로하고있는거잖아요,그죠?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이게지금신청대상자들을어떤대상으로하고있나요?기업들대상이.예를들어창업으로하는건지아니면창업한지2년이상이라든지.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그거는없습니다.안동시소재의기업및소상공인으로세부규정은저희들이다말씀못드리겠고창업하고관계가없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1년,2년상관없이,년수와상관없이.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매출금액이얼마이상되고그런규정은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근데만약에동일기업이중복지원을받았다.이러면또받을수있나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이거는저희들이심사를하기때문에,저희들이신청을받아서신용보증재단에서심사를해서다시농협으로가면농협에서다시대출심사를하기때문에그거는걸러질겁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기업에서예를들어서연매출액이얼마이상그거도없이.제한이하나도없어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그거는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얼마쯤되나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그거는제가정확한세부기준을모르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지금안동에기업들중에연매출액이예를들어서10억이상이다이런데가잘없지않나요?그래서예를들어서만약에연매출액기준으로기업을선정한다면연매출액자체를조금낮춰줘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어서여쭤보는겁니다.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지금저희들이이게작년에처음시작해가지고13개기업의대출신청을받아놨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13개기업.그러면이자에대한2%를3년간지원하는거예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그리고또하나참,안동형일자리사업있죠?이게지금현재10년간사업총예산얼마를계획하고계시는거예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당초는10년간매년100억해가지고1,000억을했는데내년도에는72억정도예산을잡았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내년에는72억이고.지금현재3년간사업을하고계시는거죠?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2021년부터시행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여기에서보니까사업단현황에서단장님이계시고,센터장님세분,행정팀두분,연구원이10명이에요.여기에서연구원이무슨일을하세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연구원은실제로저희들소속이라기보다는거기에서연구하는사람이고,저희들이인건비지급하는거는연구원은수당만지급하고요.행정직만저희들이안동시에서파견으로해서한명가계신데거기에인건비를지급하고.센터장이나단장님은수당만지급하는형태입니다.안동대소속으로보면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인건비가엄청많이나가던데요?5억600만원.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전체운영비가5억이나가는데요.그안에서저희들이···
주희
여주희위원
이게사업단인건비로만되어있더라고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그사업단의인건비하고운영비하고다포함된겁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운영비도포함이되고,인건비도포함이되고.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총인건비는3억9,000만원정도고요.나머지일반수행비,교육비하고그런게다포함돼서5억나갑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2,000만원이상예산조서167페이지보면지역특화형비자희망이음사업이있는데1억500짜리예산도있고,밑에외국인정착주거지원5,760만원예산도있는데금년도같은경우에안동시커트가135명인가그렇게알고있는데밑에외국인정착주거지원사업대상자보면48명으로나와있어요.그래서작년에당초목표로한커트135명에는많이미달했습니까?올해같은경우에.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실제로저희들이신청이많이저조한실정입니다.외국인들도안동에오는거를꺼리고요.기업도그렇게많이없기때문에저희들이그커트만큼다확보를못했습니다.
안유안위원
기준이외국인들자격조건이라든지이런게금년도보다내년에조건이좀엄격해지는건가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기준은거의같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러면올해는몇명정도모집을했습니까?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올해인원은정확히제가···49명정도.
안유안위원
커트는여전히100명이상이시죠?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내년도커트는도하고확정된건아닙니다.
안유안위원
171페이지에청년어학자격시험응시료지원사업이있는데이게일자리경제과에서넘어온거예요?인구정책과로.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맞습니다.
안유안위원
지금이게작년같은경우에는조기마감돼서추가로증액1,000만원했는거로알고있는데,이내용이어학이나자격시험이만약에10만원에미달되더라도그비용을10만원을주는겁니까?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아닙니다.10만원한도내에서실비지원합니다.
안유안위원
10만원이상되면10만원까지지원하는거고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님.
권기윤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2,000만원조서165쪽에미혼남녀만남지원사업있지않습니까?이게보니까연4회를하는데작년에도4,000만원이고,올해도4,000만원인데특별하게많아지고그런거는없습니까?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지금저희들이분기에한번씩하는거로해가지고예산을세웠습니다.작년같으면총4회실시해서120명이참가했고요.실제신청인원은330명정도신청을했습니다.남자보다는여성분쪽에서신청이저조한편이고요.작년같으면도에또매칭사업2억을해서한번더실시했습니다.
임태섭위원
했을때몇명정도이어집니까?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통계상으로한40%정도매칭하는거로통계가나오는데실질적으로그뒤에추적은저희들이못하기때문에그당일행사마치고되는거로는한40%정도매칭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과장님이좀더분발하셔서돈이더증액되는한이있어도앞으로매칭이잘되도록해주십시오.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
여기에보니까경북올케어조성소멸기금6억5,000원이거는센터짓는겁니까?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아닙니다.지금교보생명빌딩을저희들이건물하고부지를매입할계획인데요.거기다가리모델링을실시할계획입니다.그래가지고국비38억과도비5억5,000만원을기올해예산으로확보했습니다.그래서내년도소멸기금6억5,000해가지고총50억을통해서전체건물을리모델링할계획이고요.나머지40억원은저희들이건물하고부지를매입할계획입니다.
임태섭위원
그러니까건물만사면리모델링은국비를받아서한다.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국비38억하고도비5억5,000은기확보했습니다.
임태섭위원
돼있어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
임태섭위원
잘알았고요. 그리고167쪽에보니까안동지역대학생학업장려금지원을하는데현금이100만원이고상품권이120만원이다.근데이게어떻게보면100만원현금을주면우리지역에다쓰지를못하는수도있고이런데과장님입장에서는어떻게보면상품권이가야우리지역에경기활성화도되고하는데,이현금100만원을빼고120만원지역상품권을줄수있도록그렇게추진하는거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저희들이지금까지는현금으로했는데지난번에조례를개정해가지고내년부터는상품권을줄계획인데그렇다고저희들이강제적으로하기에는처음부터시행하기에는어려운거같고요.추후에단계적으로변동이될수있어도.
임태섭위원
젊은층들은강제적이다하는거는그렇지만현금100만원을더요구를하지,상품권120만원을그렇게요구를하지않을거같아요.돈20만원에그렇게상품권으로가지는않을거같아.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저희들이내년도에시행을해보고전체분석을해보고판단해보겠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래요.이것도고려를해주시고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
은하수랜드있지않습니까?그거도잘깐과장님하고이야기를했지만이거는예산을떠나서은하수랜드는추진을하는과정이고,앞으로추진하는데건물들이라든지이런게지역에맞게끔색다른건물로해서애들이라든지봤을때색다르다는느낌을받을수있도록건물자체가,좀크게.옥동에있는육아종합지원센터처럼그렇게실컷짓고작아가지고그렇게하지말고처음할때설계라든지이런거를신중하게해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잘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임태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미혼남녀방금동료위원이짚었는데이거인구증가정책에결혼장려하는그런정책에서하죠?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여기에서만남의장을통해서결혼을하면한5년간임대아파트를보증금을우리가지원해주고시에서얻어주는거예요.결혼을해야빨리아이를낳죠.그거는받아들일필요가있다.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그거는지금개인적으로는하기는···지난번의회보고때말씀드렸지만신혼부부임대주택100호정도건설하는게지금도에다가공모를신청해놓은상태입니다.거기에만약에확정되면.
김호석위원
확정되면그렇게하면되고.만약에확정안되면우리자체적으로조례를만들어서지원할필요가있다.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내년도인구증가정책에관련해서조례라든지여러가지종합적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실질적으로아파트살집이없어서결혼을미룬다든지그런사람이많이있거든요.신혼부부는한5년간우리시에서임대계약을해서하면떼일일도없고,그냥얻어주기만하는거예요,한5년간.그래서인구증가정책의시책으로받아들였으면좋겠다이말씀을드립니다.참고로해주세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73쪽에보면청년예비창업가육성사업이있는데,7,500만원이잖아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있습니다.
김호석위원
7,500만원을공모사업을해서공모수행기관에월급줘버리고창업활동비1,200이면몇집이안되네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지금5명정도.
김호석위원
이래가지고무슨청년창업을해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청년창업이거기에하고계속앞뒤에보면청년창업전체예산이갈라져있는데국도비보조사업이다보니까.
김호석위원
이거좀확대할필요가있다.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
김호석위원
몇집도안하고5집하는거갖다가수행기관모집해서줘야돼요,꼭?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이거는안동대산학협력단에서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수행기관에하게되면최소한2명의인원을써야되잖아.그인원의인건비만해도2명하면얼마들어가요.근데5집때문에한다.이거모순이있는거같아요.아니면좀더장려를해가지고제대로하든지.5집이아니라50집을한다든지이런식으로돼야되지.5집때문에수행기관을모집해서거기또인건비나가야된다.이거는배보다배꼽이더크다. 산후조리원27년도6월에완공한다그랬죠?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저희들이27년도4월계획입니다.
김호석위원
근데그렇게오래걸려요?3년이나걸려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저희들이지금설계하는데최소한10개월쯤잡아야됩니다.설계공모를조달청에요청해놨는데빨라야7월이나8월돼야설계공모가나오기때문에.
김호석위원
건물1년하면안지어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건물1년반정도는잡아야됩니다.
김호석위원
요즘시대적으로일년짜리건물이어디있어요.6개월만해도다짓더라마는.이왕에칼을빼들었는거조기완공을하는게좋겠다.왜냐하면한번씩물어봐요.이거언제완공됩니까?우리둘째아낳으면거기가려고하는데갈수있습니까?이렇게물어요.그래서내가아무래도한2년은걸릴걸이야기해놨는데3년걸린다는거는너무많이걸린다,그죠?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행정절차상으로는저희들이다받았고요.나머지설계공모가끝나면바로입찰해서할수있도록최대한빨리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제말은설계해놓고건물지어야죠,당연히.건물짓는동안에내부설계를또들어가란말이죠.건물다지어놓고또내부설계하려면그만큼공기가늘어진다이말이죠.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참고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외부설계끝나면내부설계로들어가서딱짓자마자바로내부공사들어갈수있으면조기완공이안되겠나싶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청년일자리지원에대해서몇가지질문하도록하겠습니다.청년일자리지원에보니까2024년도에비해서2025년도에예산이많이증액됐어요.2024년보다2025년도에.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청년쪽에조금증액됐습니다.
김정림위원
보니까지금한1억가까이,1억9,000이상이,그죠.1억가까이가예산이증액됐어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전체인원은파악못해봤습니다.
김정림위원
전체로봤을때그렇네요.청년일자리지원이지원비가여기또봤을때1,500만원들어가있고.그리고올해는없었는데신규로들어가는게한4건이됩니다.올해신규로는청년일자리그죠.4건인데,보니까신규에서봤을때청년면접정장대여료지원사업있지않습니까.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700만원있습니다.
김정림위원
700만원잡혀있네요.올해는없었는데.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작년에저희들이안동대학인턴이인턴마치고건의시책으로제안한사항입니다.제안해가지고,이사람들이면접보기위해서는옷을사야되는데계속사기가부담이되니까안동시에서대여를지원했으면좋겠다고해서7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러면한몇명정도됩니까?700만원이면기준이한몇명정도돼야된다는기준이있어야될거아닙니까.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기준이저희들이···잠시만기다려주십시오.100명정도지금세웠습니다.
김정림위원
100명정도.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10만원해가지고100명정도해가지고.
김정림위원
지금관내에300명으로지금잡혀있네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거는100명정도로잡고있다,그죠?그리고지금또봤을때청년어학·자격시험응시료지원사업도이게300명으로잡혀있어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그거도10만원씩해서300명잡혀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이사업은지금봤을때올해예산이2,000만원이었는데증액됐어요.1,000만원더증액됐는데.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신청자가많아가지고증액했습니다.
김정림위원
신청자가많았어요?올해에는한몇명정도됐어요,신청자가?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지금기신청했는2,000만원나갔고요.하반기는저희들받아가지고12월말전에집행할계획입니다.아직정확한숫자는안나왔습니다.
김정림위원
파악이안됐어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기신청했는2,000만원은나갔고요.
김정림위원
2,000만원은지금집행했네요,그죠.돈이모자란겁니까?부족합니까?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부족해가지고하반기에1,000만원해서집행할계획입니다.
김정림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신규사업에보니까청년의날해서행사개최하는데2,000만원편성해놨어요.올해는없었는데이거를어떻게할계획입니까?내년에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지금다른어린이날행사라든지각종행사가있는데청소년의날행사가안동시에서는지금청년의날이라고지정은돼있는데안동시에행사가없었습니다.그래가지고청년단체에서저희들한테요구사항이있어가지고예산반영했습니다.
김정림위원
청년의날이래가지고안동대학교에서지금행사하는거있어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그거는제가잘모릅니다.
김정림위원
성년의날이래가지고.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성년의날하고요.청년하고다를겁니다.
김정림위원
그렇다,그죠.안동대학교에서성년의날행사진행하는거를봤고.이거는지금뚜렷하게사업계획은없다,그죠?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저희들이사업공고를하고사업계획을받아가지고사업자선정해서할계획입니다.
김정림위원
그리고지역연계형청년창업지원사업인데이것도지금신규입니다.이거는어떻게하실건지.이사업은.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몇페이지이야기하시는지.지역···
김정림위원
지역연계형청년지원사업이거는봤을때금액이500만원이거든요.저는책을2025년도회계연도예산의성과계획서를보고말씀드리는겁니다.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그거는제가정확히파악을못했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리고국비가들어가있는데청년월세지원사업이올해금액이상당히많이증액됐어요.월세지원사업.172쪽에세번째칸에페이지가380입니다.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청년월세지원사업말씀이십니까?
김정림위원
예.국비,도비가지금지원이돼서그런지예산이굉장히올해는이게없었지않습니까.국비,도비가.내년편성에는도비와국비가들어가서6억9,000,7억가까이됩니다.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6억9,100만원쯤됩니다.이거는청년들대학생기숙사비까지가능한월세지원하는사업이고,월20만원한도해가지고12회씩실비로지급합니다.
김정림위원
올해는국비,도비가없었잖아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아닙니다.있었습니다.
김정림위원
있었는데금액이2억1,000정도입니까?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당초2억1,000만원에서추경해가지고6억700만원으로증액됐습니다.
김정림위원
증액된거예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올해예산은당초는본예산은2억1,000만원이었는데요.추경에해가지고6억700만원으로증액됐습니다.
김정림위원
내년에도마찬가지로6억,거의7억으로월세지원사업을하신다,그죠?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림위원
올해청년가구가몇가구정도소요가됐습니까?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그거는제가정확히지금얼마집행했는지는내역을파악못했습니다.
김정림위원
파악하셔서자료좀요청합니다.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
김정림위원
잘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김정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익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익위원
과장님,2,000만원조서167쪽에요.대학생학업장려금지원요.이거지금인구정책과에서지난번에는평생거기서.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권기익위원
이관받아서넘어온사업이죠?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권기익위원
우리시가인구정책일환으로주는데100만원씩지원주는학생들전부다전입은했을거아닙니까.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전입을해야지급합니다.
권기익위원
그러니까전입은다했을거고.그러면2024년도에안동시전체인구가좀늘었어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작년보다현재까지는509명정도더증가가됩니다.
권기익위원
509명요?509명이면올해’24년도에학업장려금지원해준금액이총얼마입니까?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총저희들이신청이온게5,021명입니다.그중에관내가2천명정도되고요.관외가2천6~700명됩니다.
권기익위원
우리관내학생들도줍니까?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주소가안동시에와야줄수있습니다.
권기익위원
그러면기존에안동시에서주소를둔학생이타지역에다니는학생도줍니까?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아닙니다.
권기익위원
그건왜안줍니까,그럼.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저희가이게안동에주소가있고···
권기익위원
외부사람들한테만준다는얘기입니까?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아닙니다.외부사람도주고요.그러니까관내에주소가있는안동에소재하는대학교에다니는학생에게주는겁니다.
권기익위원
본위원이하는얘기가안동시에거주지를두고우리안동시민자녀들이지.말그대로하자면.타대학교에다니는학생들도줍니까?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그건안줍니다.
권기익위원
그럼불공평하잖아.그네들은학생인데왜안주노.안동시민인데더군다나.잘못된거아닙니까?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이취지가안동에서거주하면서안동에있는대학교를다니는학생을위해지원하는거지,안동에거주한다고지원하는게아닙니다.
권기익위원
그러니까안동시민의자녀라는얘기입니다.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권기익위원
안동에서태어날때부터주소가안동에있는거아닙니까.초등,중등,고등까지다안동에서다니고주소를여기에서두면서대학교는안동시가아닌외지에다닌다는얘기입니다.그학생부터제일미리챙겨야되는거아닙니까?지원해주고.우리안동시입장에서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저희들이대학생학업장려금지원하는거는일단안동에주소를두고,안동에있는대학교를다니는거를우선으로목표를했기때문에그렇게됐습니다.
권기익위원
아니,정말로그렇게생각할게아니고요.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다안동에서다니고걔네들도그쪽으로주소를옮기기싫어서안옮기는게아니고부모들하고같이있는주소지에주소를둬가면서도바깥에서대학교를다니는데그런학생부터오히려미리지원해주는게맞는거아니에요?우리안동시가?외부학생들이안동대학교에온다고해가지고그런식으로인구정착해가지고인구늘려서뭐합니까?보니까많이늘지도않았네,2024년도에.그학생들장학금줬는요량하면.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장학금을지급하고안동에저희들도지난번조례에···
권기익위원
본위원이하고자하는취지가이겁니다.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내용은알겠습니다.
권기익위원
인구가점차감소되는거는어쩔수없는상황아닙니까?이거를돈주고인구몇명늘려서우리시의인구정책에변화가있다.2024년도는2023년보다3백명정도인구가늘었다.이런거필요없습니다.뭐하러그렇게합니까?정말로안동시에정착을하고장기적으로안동에살아갈사람들한테지원을하란얘기입니다.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무슨뜻인지알겠습니다.
권기익위원
그런거아닙니까.첫째,외부에서안동에오는학생들도중요하지만정말로안동에부모하고다있는데서외부에다니는학생들한테지원을우선으로해야지.그런취지에서본위원이말씀드리는겁니다.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무슨뜻인지알겠습니다.
권기익위원
인구가감소하는거는시대적인흐름에따라어쩔수없는상황아닙니까.그걸인위적으로외부에있는학생들장학금좀줄게,전입하라그러고그래가지고인구늘었다.그게무슨의미있습니까?없잖아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장학금은지금저희과에와있지만인구증가정책보다도안동에다니는학생들을위한정책으로보시면좋겠습니다.이사람들이돈을받으면다안동에서소비를하기때문에.
권기익위원
본위원이이걸지적하는이유가또있습니다.우리시가지역대학하고MOU체결을해서조례가만들어졌다고해서무조건예산을집행하는거는아니잖아요.맞죠?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
권기익위원
맞잖아요.조례가있다고해서무조건예산지원을하는거는아니잖아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권기익위원
이자리에서본위원이하고자하는취지는이겁니다.행정이,우리집행부직원들이구두지만의회하고약속했던것을이행을해야된다는말입니다.안동대학교하고MOU체결할때본위원이안간다그랬어.이런식으로하면내가거기뭐하러가느냐고.그래서지난번주무부서과장이본위원한테뭐라고얘기했냐면예산을올릴때10억을요구를하든지,20억을요구를하든지간에의회하고협의를해서예산요구를한다고분명히했어요.그래서MOU체결할때내가갔다고.그약속을받고.근데예산을올리고어디협의하나.안하고저마음대로요구해서올려버리고.그래가지고또예산안준다그러면MOU체결하고대학교총장들다오라그래놓고그래서됩니까?행정은신뢰가있어야될거아닙니까.그런약속도안지키면서. 우리과장님은책임이없어.그거는과장님을질책하자는취지로말씀드리는게아니고그래서는안되는거아닙니까.당연히의회하고협의를해서예산요구를한다그랬으면올해는우리재정이이정도니까한30억,대상을이정도로하겠습니다.해도되겠습니까?협의를해야되는게맞는거아닙니까?한다그래놓고안하고임의대로다올려놓고. 그런다고예산삭감해보래.그런예산들은삭감하는게원칙이지.약속이행을안했는데.그런취지에서말씀드리는거고요.주무부서과장님한테제가당부드리는얘기는말그대로이돈을줘서학생들한테안동시의인구를일부늘린다는그런사고는하지마시고요.두번째는우리지역에서오랫동안있다가외부에다니는학생들부터지원해주는방법을대책을강구해달라고건의하는겁니다.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잘알겠습니다.무슨뜻인지.
권기익위원
꼭그래주시소.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충분히검토해보겠습니다.
권기익위원
한가지더있습니다.자료를요구를할때우리동료위원들누구라도자료요구을하잖아요.그러면집행내역에어느기업에몇개사몇군데얼마,이거는자료가아닙니다.껍데기잖아.자료요구를하면예를들어2,000만원씩지원했으면몇개기업이2,000만원받았으면그기업이름은있어야될거아닙니까?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권기익위원
그상세내역을줘야우리위원님들이현장에갔을때이기업이얼마받고,이기업이다른단체에어떤거를해서우리시에더블로받은게있는지,또부당하게했는지알수있도록그렇게자료를주는게맞는거아닙니까?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권기익위원
앞으로자료요구를동료위원들이어떤분들이라도자료를요구하면몇개사,일개사에얼마,몇개사줬다.이거는안됩니다.그건자료가아니에요.과장님아셨죠?앞으로는자료요구를할때그러한상세한대상자까지다포함을해서자료를주는게맞다고봅니다.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권기익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권기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손광영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전입대학생기숙사비등또는상품권지급있지않습니까?과장님,외부에서우리안동으로와서전입을하는친구수가올해몇명정도됐다고판단하죠?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저희들이전체적으로몇명왔는거는파악을못하고,학업장려금지급된거는이천육칠백명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정확하게수치를하고.또대학입학해서안동지역에있는아이들이서울,대구,부산으로전출갔는아이들이몇명정도되겠죠?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있겠죠.
손광영위원
있겠죠가아니고그런거는파악을해야지.왜냐하면지금시내일각에서이런얘기가나온다고.여기에서그냥서울,대구,부산학교를다니면아무혜택도없고,그지역에가서전입을하면혜택이있다이거야.그러면산토끼잡으려고하다가집토끼다띄운다이말이지.우리말로쉽게말하면.무슨말씀인지알죠?조금전에동료위원님말씀에그내용의의미가쉽게말하면산토끼잡으려고쫓아다니다보면안에있는집토끼를띄워버린다고.젊은층에서는여기에있으니까혜택이없으니까요즘젊은아이들은우리생각하고다릅니다.뭐든지조그마한덕만되면. 그러면우리가파악을어떻게하느냐.외부에서전입한친구들이몇명정도고.그다음에고등학교졸업하고난이후에대학에입학하면서외부로전출이된친구들이몇명되는가.이걸파악을해야돼.그친구들이머물러서있도록만들필요성도있지.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필요할거같습니다.
손광영위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아까청년관련부분예산2,000만원있죠.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청년의날행사2,000만원입니다.
손광영위원
그2,000만원이적어요.보조심의위원회에설명을제대로했어야돼지.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저희들이설명은제가부족했는지모르지만설명은드렸는데내년도처음사업이니까한번시행해보고추후에그사업의성과를봐서다시조정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부분들은청년들에게뭔가쉽게말하면권리보장및청년문화에대한인식을,관심을제고시키고청년들이지역에서각자사업을영위할수있는프로그램이라든지또새로운동기부여를시키고,정보공유를시키는그런공간마련이필요하다.이말이에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저희도공감합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기때문에이런부분에서는우리가청년관련부분에서는아끼면안돼요.왜냐하면일부청년들은어른들만챙기고청년들은뭐니껴하는얘기들이있다.걔들에게기회를부여하고난이후에쉽게말하면우리행정에서도같이공유하고동조하도록권유를시킬수있죠.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과장님.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태섭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
과장님,우리출산장려금있지않습니까.168쪽2,000만원조서.첫째는100만원인데.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10만원입니다.
임태섭위원
10만원입니까?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
임태섭위원
근데우리10만원밖에안줘요?
웃음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지금조례상으로10만원돼있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럼제가짚었는데.그러면우리가출산휴가했을때는어떻게지원합니까?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이거는출산휴가하고관계없이···
임태섭위원
이거는그렇다치고만약에그렇게했을때는첫째하고둘째하고차등이있습니까?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출산휴가는똑같습니다.
임태섭위원
휴가에는대상이들어가고그런거는없습니까?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
임태섭위원
잘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임태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방금동료위원님께서질문했습니다만우리안동이급격한인구소멸지역아닙니까.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런데사회보장적수혜금출산장려금에대해서는전혀변동이없어요.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저희들도그관계에대해가지고금액을늘릴것인지,기간을늘릴것인지,금액하고기간을다늘릴것인지해가지고여러가지안을가지고고민중에있습니다.기간을많이늘리게되면지금보다예산액이배는더들어갈거같고요.금액하고기간하고차이를저희들도여러가지안을두고고민을하고,지금조례준비중에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그게준비하는기간이좀늦었다.이렇게볼수있고요.거기에대해서심각성을좀가져주시면좋겠습니다.
경식
조경식인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교육도시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5년도예산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금혜
이금혜교육도시과장
교육도시과장이금혜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바쁘신의정활동중에도교육도시과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리며,교육도시과소관2025년도주요사업예산요구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2025년도예산요구자료설명을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안동시민의평등한교육과전생애에걸쳐학습받을권리를보장하고학생들의학력신장과청소년들이꿈꾸는미래를같이이루어가고자교육도시과직원모두는게으름없이부지런히일하도록하겠습니다.저희교육도시과업무가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교육도시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2,000만원이상조서192쪽이거든요.K청소년박람회개최.여기보면아까과장님이얘기하실때안동시와여성가족부,경상북도가공동주최하죠?○교육도시과장이금혜예,맞습니다.
공동주최인데국비도없고,도비도없고.
금혜
이금혜교육도시과장
이게이원화돼서사업을실시하게되는데요.국비3억5,000은여가부에서직접청소년진흥재단에지급을해서진행을할예정이고,도비1억이포함되어있는데이거는저희가2025년본예산이편성된이후에가내시가내려오는바람에내년도1회추경에세워서진행할예정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우리가소요되는예산이총얼마예요나라
금혜
이금혜교육도시과장
7억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행사가굉장히큰거네요.
금혜
이금혜교육도시과장
청소년행사중에는아마가장큰행사라고보시면될거같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안동이교육발전특구시범지역으로선정되면서첫가장큰행사가되죠?
금혜
이금혜교육도시과장
교육발전특구사업하고는사실은별개의사업이기는하나안동시에서가장큰청소년관련사업이라고보시면될거같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한가지또제안할게뭐가있냐면아까과장님이설명할때체험부스와전시부스를같이운영한다그랬잖아요.지금현재체험부스안에부스가이게들어올지안들어올지모르겠는데,마약하고그러니까유해약물예방홍보부스이게들어올예정인지는모르겠지만’24년도올해죠.안동에도마약의청정지역이아니더라고요.지금청소년들교육이잘돼있어야만이앞으로안동도청정지역으로계속쭉갈거라고보는데거기부스를꼭하나,홍보부스를세워줬으면좋겠고. 또하나는지금대학이안동시내에세개대학이있잖아요.청소년들진로도같이들어올거아니에요.그러면타대학도중요하지만지역관할내에있는이세개대학에가장홍보를잘할수있도록,부스를각각운영할수있도록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금혜
이금혜교육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리고또하나는앞에서보면퇴계학당있죠.퇴계학당하고K인문교육개발운영지원여기보면퇴계학당에도지금진로·진학컨설팅.아까예산안에들어간다그랬고,그리고K인문교육개발에도보니까지금진로교육이들어가있더라고요.세부사업의운영을어떻게할것이냐에대해서제가그프로그램안에보니까K인문교육개발운영에서보면.
금혜
이금혜교육도시과장
일단퇴계학당은저희가올해까지는총180명학생들에대한교과와수능,그리고그학생들에맞춤컨설팅위주로진행을했었고요.전체학생들을위해서는입시설명회,비교과과정으로는.또학교에서요청이있을때학교에찾아가는컨설팅정도로진행을했었습니다.내년부터는저도학부모인입장에서컨설팅부분에대한목마름이있어서내년도에는퇴계학당의운영방식을전면바꿔서학생수를소폭줄이고요.학생들에대한부분은40%정도로사업비를편성할예정이고,나머지부분은고등학생들전체에대해서컨설팅지원을할예정입니다. 그리고아마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K인문교육과정에서진로라고말씀하셨는거는내년도예산사업에는제가안돼있는거로알고있는데그거는지금저희가계획하고있는거는중학생대상입니다.고등학생은퇴계학당에서저희가책임지고,컨설팅위주로진학에대한부분을저희가책임을져서컨설팅을진행할예정이고요.교육발전특구로진행하는사업들은중학생을대상으로해서진로에대한부분을좀더고민을하고,본인의인생설계를할수있는학업설계를할수있는부분들을책임지고자아마사업을나눠서진행할예정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잘알겠습니다.왜냐하면여기에K인문교육개발프로그램에보니까진로·진학컨설팅프로그램지원이라고되어있어서너무겹치지않나.그러면어느한쪽으로예산을그쪽으로다몰아주면더전문화가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어서여쭤보는겁니다.
금혜
이금혜교육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설명잘들었고요.보니까청소년에관한예산들이조금많이있네요.이번에신규사업으로하는세개가들어와있는데경북청소년페스티벌8,000만원돼있고,안동청소년문화센터시설개보수가9억이있네요.근데이거개보수이거는센터가어디에있는겁니까?
금혜
이금혜교육도시과장
태화동현대아파트가시는쪽에있습니다.이게사실은저희가청소년문화센터는법적으로지자체에서운영을하게되어있는상황인데저희안동시는지금현재위탁으로운영을하고있는상황이고요.이문화센터가2013년도에준공된이후로한번도개보수사업을진행하지않았습니다.이번에저희가사업비로세운이유는여가부안전점검에지적이되었습니다.지금외관에드라이비트로되어있는데이게화재시굉장히유독가스그게지적이되어서그부분에보수가반드시필요한상황이거든요.
임태섭위원
본위원이묻는거는청소년수련관이어떻게보면청소년수련원,수련관,수련원이에요?
금혜
이금혜교육도시과장
수련원도있고,수련관도.풍산에있는거는수련원이고.
임태섭위원
수련관은?
금혜
이금혜교육도시과장
수련관은수영장하고같이운영하는강변에있는곳이고요.
임태섭위원
그러면그쪽에원래있어야되는거아닙니까?
금혜
이금혜교육도시과장
기능이다릅니다.이쪽에말씀하셨던거는주로수련시설이라고보시면될거같고요.청소년문화센터는그야말로이안에서아이들이문화적인거나여러가지활동으로할수있도록.
임태섭위원
드라이비트외벽만하는겁니까,그러면?
금혜
이금혜교육도시과장
외벽과함께안에방수부분,제가말씀드렸던2013년도에건물을짓고한번도건물에대한부분리모델링공사가안들어갔던부분이어서방수라든가코팅이라든가전체적으로개보수를할예정입니다.
임태섭위원
잘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임태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디지털문해교육프로그램이디지털강사역량강화이부분에요.작년에몇명정도양성을했죠?
금혜
이금혜교육도시과장
저희가디지털문해강사강사분은30명양성을매년합니다.
손광영위원
강사를매년양성해서그강사를투여를,연결을시켜줄수있도록해줘야된다,이말이죠.
금혜
이금혜교육도시과장
예,그분들이지금현재강의를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올해양성했는30명은올해해서내년도프로그램에투여해야되잖아.투여하고이거는또내년도에30명을투여하겠다.이뜻으로알아야되는가?아니면그30명에대한교육을업그레이드시켜서할것인가.그부분이이해가잘안돼가지고내가질의를드리는거예요.
금혜
이금혜교육도시과장
두가지다라고보시면될거같은데요.강사도양성하고기존의강사들의역량도저희가올려줘야하는상황이기때문에강사양성과함께역량강화도같이들어갑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교육을업그레이드시키면서현장투여를읍면동으로하잖아요.지역경로당으로도하고있고,또경로당이외에소모임에대한부분도하잖아요.쉽게말하면개인가정에서다섯분이에요,세분이에요?
금혜
이금혜교육도시과장
5명이상.
손광영위원
5명이상이모이면거기에투여를하고.그신청부분은좀들어와요?
금혜
이금혜교육도시과장
예,지금말씀하셨던거는디지털문해그거는아니고.성인문해강좌···
손광영위원
연계가돼야되거든그거와.그거와연계가돼야된다고.
금혜
이금혜교육도시과장
예,맞습니다.지금현재가정방문형은14개소에91명정도올해실적이있고요.한40강좌정도진행하고있습니다.현재디지털문해하고는같이접목을해서방문형은지금디지털문해는안하고있고요.
손광영위원
그런방문형에나가는선생님들에대한질적인부분을업을시키기위해서디지털부분도겸용을할필요성도있다.이뜻이에요,본위원이.
금혜
이금혜교육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길거리교실및시민강좌구단사업있잖아요.이거는지금현재사업진행은교육도시과에서하고,그다음에장소는?
금혜
이금혜교육도시과장
그야말로길거리교실이기때문에저희가카페나유휴공간을18개소와협약을해놨습니다.시내곳곳에.거기에장소가있는곳이고,강사도,장소도모두원하는분들이직접선택을해서강의를하는겁니다.길거리교실같은경우에는올해31개강좌정도가개설이되었었고요.시민강좌같은경우는단발,일회성사업이기때문에가정에서도할수있고장소를불문하는거는아닙니다.특정한장소에모여서하느거는아닙니다.
손광영위원
이부분을요.어떻게보면내가강의를한번해보겠다.그래서주변에사람들모아서강의를하면본인은강사수당이나오니까강사수당을받기위해서자기가아는거를홍보를하고,거기라그러면카페나어디나이렇게되는데이부분을평생학습관있잖아요.학습관에공간이되면그공간하나을둬가지고서울,대구,부산에있는유명한작가나또‘내가내다’그러는사람들이어디나가서특별한저게없을때베이비부머세대들말이에요.그세대에서내가이렇다하면여기안동오면본인강의를하면다른거는지급이안돼도강사비는지급할수있다.이렇게되면자기가아는사람들끌고오고,이지역에있는사람들몰아서일주일에한번씩이라도강의를할수있는그런방법도쉽게말하면지역에머무를수있도록만들어가는그런전략이아니겠나.나는이렇게생각을해보거든.
금혜
이금혜교육도시과장
좋으신의견이신데.
손광영위원
똑같은내용인데,이내용을한단계를더업을시켜서외부에서내가내다그는사람들을안동에와서강의를시키고강의수당은주잖아요,우리가.
금혜
이금혜교육도시과장
예,강의수당은나갑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가만있는거보다강의수당벌기위해서자기가역할을하도록만들어줌으로써그러니까은퇴를하거나은퇴를앞둔사람들이자기의역량강화를심어줄수있도록이런거도한번검토해볼필요가있는거같아요. 뒤에팀장님,내얘기를잘듣고과장님한테도움이될수있는말씀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금혜
이금혜교육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하나만할게요. 영어마을있죠?방학때만해요?상시적으로해요?
금혜
이금혜교육도시과장
상시적으로합니다.방학은특강프로그램을운영하고요.
김호석위원
상시적으로하면애들방과후에가나요?
금혜
이금혜교육도시과장
아닙니다.교과과정안에포함이되어있어서3박4일거기에서숙식을같이합니다.
김호석위원
학교에서추천받아서이렇게가고.일반인들은없나요?
금혜
이금혜교육도시과장
지금현재일반인은없습니다.
김호석위원
일반인도좀필요할거같은데.
금혜
이금혜교육도시과장
특강프로그램으로학부모특강을방학동안에일시적으로했는데사실영어마을이4개월학기중에는계속풀로운영이되고있는상황이어서그렇게여유가있는상황은아닙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요?일반인도좀해놓으면갈사람이많을거같은데. 그다음에···잠깐만요. 아까그박람회있잖아요.청소년박람회.그거과에서직접해요?아니면어디다른데위탁을줘서해요?
금혜
이금혜교육도시과장
저희가직접할능력은안될거같고아마용역을줘야될거같습니다,이거는.
김호석위원
안동에용역을줘요?아니면외부···
금혜
이금혜교육도시과장
저희예산은안동에용역을줄예정이고요.아까도말씀드렸듯이도비사업은진흥원에서바로직접적으로사업을진행하시기때문에전체적인기획이라든가부스운영이라든가부스모집이라든가이런거는전체적으로진흥원에서할예정이고요.저희는지역특색사업이라든가프로그램운영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직접운영을할거거든요.그래서둘의업무가달라지면서저희가할수있는부분들은지역에있는업체들선정을해서.
김호석위원
공모를언제쯤할계획이에요?
금혜
이금혜교육도시과장
지금원가산정들어가있는상황입니다.
김호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림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이제방금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개최있지있습니까?이게신규사업으로올라와있네요?
금혜
이금혜교육도시과장
예,맞습니다.
김정림위원
2억5,000인데,지금경북북부만하는게아니고전국이잖아요.그러면도비,국비좀받고하지왜시비로하는겁니까?
금혜
이금혜교육도시과장
아까질의가와서제가설명드렸는데,국비사업은여가부에서직접진행할예정이고,3억5,000에대해서는.도비1억원은저희가본예산편성이후에가내시가내려온상황이어서내년1회추경에진행할예정입니다.저희시비는지금원가산정중이어서바로원가산정나오면제한입찰들어갈예정입니다.
김정림위원
지금보면평생학습체계구축에신규사업이두가지가올라와있어요.평생학습체계구축에보니까올해예산은17억5,000이었는데,내년예산은18억9,000으로지금와있어요.내년예산이1억3,000이증액됐어요,그죠?신규사업에지금보니까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지원해서올해는진행이안되고,’25년도예산에맞죠?
금혜
이금혜교육도시과장
예,맞습니다.
김정림위원
1억2,000만원가까이올라와있네요.이거는신규사업을어떻게진행하실건지요?
금혜
이금혜교육도시과장
이사업은원래예전부터있던사업인데올해는경상북도에서전국시군에다매칭사업으로내려보낸상황이고요.이거는아까도제가말씀드렸듯이19세이상성인학습자들에게지원을하는사업입니다.저희가직접사업을하지는않고요.아마이거는재단에서진행을할사업이고,저희는홍보와그런관리부분을진행할예정인데요.이거는아마저희시스템에바우처신청을하시면바우처카드가발급이돼요.농협카드가.카드를발급받으시고인터넷강의든,현장강의든신청을하셔서들으시면되는겁니다.
김정림위원
재단은어디재단을주시려고요?
금혜
이금혜교육도시과장
경상북도재단입니다.경상북도평생교육재단입니다.
김정림위원
여기는국비,도비다포함됐다.그죠?
금혜
이금혜교육도시과장
예,국도비다포함입니다.
김정림위원
신규사업에보면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이거도마찬가지로.
금혜
이금혜교육도시과장
같은사업입니다.
김정림위원
금액이별도로나와있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
금혜
이금혜교육도시과장
세분화되어있어서.
김정림위원
여기에9,000으로지금잡혀있네요.
금혜
이금혜교육도시과장
이게두개합쳐서총1억2,000만원정도잡혀있고요.가내시내려올때이렇게따로분리해서내려왔습니다.장애인같은경우는19세이상등록장애인이신청할수있는거고,일반은일반저소득층.저소득층이신청을할수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예,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김정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 손광영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제가감사때언급을한부분인데요.학교교육경비지원올해20억5,500만원정도인데,이부분에금년도에지출한내역에대한부분들점검을한번하세요.한번하고,내년도에는지원할때물론교육지원청에서신청을받아서우리시로요구를하겠지만교육지원청에다가신청을해서거기에예산이투여돼서기대효과.시설비나이런거는교육지원청이하도록하고,학생들에게뭔가주어질수있는프로그램이나이렇게기대적인연장할거는연장하고,제대로학생들에게도움이될수있는방향으로편성을해달라.이렇게요구를하도록해주시고.
금혜
이금혜교육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금년도하면서미비점이나이런거는교육지원청에서평가를해서보다더학생들에게질적으로업그레이드될수있고,미래지향적으로나아갈수있는프로그램을잡아달라.그렇게좀부탁을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금혜
이금혜교육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김진희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지역발전과시민의복리증진을위해바쁘신의정활동중에도사회복지과업무에많은성원과배려에감사드리며,2025년사회복지과세출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보고드린25년도예산안을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며이상으로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이동세탁차량사업있잖아요.6,100만원.몇대하죠?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이차량은경북공동모금회로부터가액은한2억원되는차량을저희들이지원받았습니다.1대입니다.
김호석위원
1대연간몇가구정도해요?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금년도는800가구정도를했습니다.
김호석위원
사업은800가구했고,수요자는몇가구정도돼요?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수요자는사실은오지마을의어르신들은대부분저희들이다찾아뵙지못해서그렇지이불빨래라든가대형세탁물에대해서는스스로빨래하시기가어렵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금년도에처음시행했는데골골마다다들어가지는못했고요.이사업은좀지속적으로···
김호석위원
확대해야될필요성을내가느껴요.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확대해야될필요성이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목욕차량은노장과에서하죠?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걸올해처음했지만노령인구가그렇게많지는않지만지금현실적으로세탁하기힘든가구가많기때문에장기적으로확대할필요가있다.이말씀을드립니다.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리고지역사회보장협의체있죠.각읍면동마다협의체가돼있죠?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예.
김호석위원
이분들수당이나가요?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수당없습니다.
김호석위원
없어요?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예.회의에참석하면회의참석수당은있습니다.1년에4번정도회의참석을저희들이지역보장협의체위원회의가있고요.회의참석수당은1인당10만원씩입니다.
김호석위원
근데매달하는거아니에요,읍면동에서?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보장협의체가정기회의를할때만저희들이예산범위안에서지원을하고.매달모이시는거는그냥활동을하시기위해서사각지대발굴이라든가지원을하시기위해서모이시는겁니다.
김호석위원
수당나가는횟수가몇번요?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1년에4번입니다.
권기윤위원장
1인당40만원나가는택이네.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예.
김호석위원
잘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2,000만원조서194쪽에보니까충혼탑및현충시설관리인부임이있는데,약간증액됐는데여기에보니까사업내용보니까충혼탑및임청각환경정비인부임으로돼있는데임청각은뭘해요?여기서.이돈으로.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주5일을활동을하시고요.지금인건비단가가올라갔기때문에하루인건비가8만2,000원인데요.임청각은복원중이지만쓰레기를치우신다거나,풀을베신다거나그런부분들관광객이워낙많이찾아오시기때문에.
임태섭위원
충혼탑관리하시는분이임청각도같이관리하는거예요?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예,같이하도록그렇게했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래요.잘알겠고요. 충혼탑경관조성주변환경정비에도한2,000만원돼있네요.충혼탑에계속이렇게2,000만원씩들어가고있는데주변환경을좀변화를줄수는없습니까?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현재충혼탑을포함해서그지역을새로공원현대화사업을공원녹지과에서추진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과장님이충혼탑에대한거를갖다가선제적으로이야기를해서용역넣을때라든지이럴때우리가충혼탑을아무것도없는데도혐오시설이에요,그게.저녁으로차가지나가도좀느낌이이상하고그렇기는한데.본위원생각하기에는충혼탑을사방에서개방할수있도록,사방에서사람이올라갈수있도록이렇게만들어줘야되지,한곳으로만이렇게자꾸가니까그런현상이생기는데.충혼탑이그렇다고다른데옮길수있는것도아니고.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지금위치는그장소에서좀더확대하는것으로공원녹지과에서준비중이고요.저희과와충분한향후에협의가있을것으로생각하고요.지금은저희가진입로가한군데밖에없기때문에행사를할때위험성이있는것은사실입니다.
임태섭위원
그러니까운동장에서도올라올수있는공간,옛날버스다녔던곳으로도올라올수있는그런공간.다양하게올라와야물론,공원이계획이서서변화가오면혐오시설이좀사라지겠지마는이게계속혐오시설로남으면거기변화가와도안되거든.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공원화로조성이된다면시민들의의식도바뀔것이고,아직까지지역정서상으로그렇게느끼시는것같은데외국사례는도심한가운데사실묘비도있고,공원들이조성돼있기때문에.
임태섭위원
오시는분들이그쪽에서무엇이든즐길수있도록그런방향으로가야그게되지.그렇게안가고꼭싸맬그런마음으로가시면안된다고.개방하는식으로해갖고추진을해줘야지.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그런말씀하신방향으로아마지금공원녹지과에서추진하고있고요.향후에충분한협의를통해서좋은의견을반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다한뒤에또변경하지마시고,그쪽으로는신경을좀써주십사하는이야기입니다.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이거는좀감이됐네,보니까.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보훈예우수당은저희들이3만원씩지금인상을하기때문에증액이된상황인데요.
임태섭위원
이게요?아,그래요?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예.저희들이금년도에10만원이던것을내년부터는13만원으로인상계획이있습니다.
임태섭위원
예산서406쪽에19억인데24년도에는15억을줬는데,3만원씩더증액을해서줬는데.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아니요,’25년도부터3만원씩증액할계획입니다.
임태섭위원
작년보다올해가조금올라갔다는말아니라.그죠?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예,3만원씩증액을합니다.
임태섭위원
예우수당받는분들이좀적어지지는않았어요?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사실은사망자가많으시기때문에,고령이시기때문에예산이저희들이증액을한다해도크게늘어나지는않는추세입니다.당장금년도보다는3만원올렸기때문에예산이내년도는보훈예우수당은4억정도가증액된그런상황입니다.
임태섭위원
그런취지에서올라갔다,예산이.증액이됐다,이말씀이잖아요.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임태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국외거주독립운동가초청사업있죠.5,000만원.이게중앙아시아연해주라고했는데후손들이몇분정도돼요?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정확한통계가사실은어디에도없어서국가보훈부라든가저희들이알아봤는데요.실제로저희들이이행사는한인단체라든가독립기념관에다가위탁을주고있는데그쪽에서인맥을통해가지고저희들이찾아서금년도에도임하에서순국하신손영왕님의후손을저희들이초청을했었거든요.그래서방식은아무래도지금중국이라든지이쪽에많이계시기때문에그쪽으로한인단체라든가또인맥을통해서초청을하는방식으로할수밖에없는거같습니다.
김호석위원
정확한인원을찾기는힘들지마는사실안동이독립운동가의성지잖아요.안동출신들이외지에많이가있을거같아요.특히연해주,북경이런데특히임청각후손들도같이따라가신분도많이있고.이분들을많이초청해서예산도더들여가지고경비도싹다대주고,선물도듬뿍주고‘내고향안동대한민국에오니까이렇게잘사는구나.우리선대들이나라를위해서싸웠기때문에우리가이렇게대접을받는다’는그런긍지와자부심을가질수있도록예산도좀증액하고또많은사람을초청해요.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지금시범단계라서아까말씀하셨다시피후손을찾는그과정도쉽지가않기때문에저희들이어느정도입소문이나면한번왔다가신분들을통해서찾기가더쉬울거같습니다.향후에는말씀하신대로더많은분들이모국땅을찾을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사실이런분들때문에우리나라가잘살고있고,우리가안동에정착할수있는거는사실이거든요.그분들이또독립운동가후손들이요.얼마나힘든지아니껴.모르잖아,그죠?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사시는게넉넉하지는않으신거같습니다.금년도에오신분들도.
김호석위원
독립후손들은어렵게살고,또를제앞잡이의편을들었던사람은부자로살고.강제수용이런거는우리가논할거는아니지만후손들이상당히힘들어하고,조상에대한때로는원망도할수도있어요.그런거를없애기위해서는안동출신만큼은안동에서책임을져줘야될필요가있다.좀더장려를하기를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안동출신후손찾는것도용역을하나줘서방법이라든지후손을찾아달라든지이것도용역을한번줘보는것도괜찮지않겠나이말씀을드립니다.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여주희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209쪽에2,000만원이상조서에보면생활안정기금융자있죠?이게’24년도본예산이8,000인데이게24년도에다소진이됐나요?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융자가한건도안됐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올해도지금8,000세웠는데이분들이사실2,000만원가지고제가보니까영세사업자금도부족하고,이2,000만원가지고바깥에실보증금도이거가지고는턱없이부족하거든요.지금현재영구임대에들어가는임대보증금은가능할지모르겠는데,근데이분들이대부분영구임대에살고계시잖아요.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생활안정자금은정말말씀하신대로어려운사람들에게전월세금이라든가생업자금으로쓸수있는자금임에도불구하고이분들의신용등급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좋지가않기때문에저희가이융자는신한은행을통해서하고있습니다.근데신청을하셔도막상가시면신용등급때문에대출을못받으십니다.그래서생활안정기금은지금현재로봐서는실효성이좀많이떨어지고,기금으로융자를한다해도이용할수있는대상자가없기때문에사실은’25년도에체납금액을어느정도결손처분을하면이기금은폐지하는방향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정말실효성이없는정책이네요.이분들이신용등급을기준으로해서신용도에따라서이렇게준다하면정말한명도받아갈사람이없을거같아요.또다른방법으로그거를구제할수있는방법으로해서할수있는방법은없을까.예를들어서이분들이정말로영구임대로못들어갈수있는임대금도있을수도있거든요.그대신저희들이관에서일정한임대금을지불을먼저하고,나중에그분들이나갔을때그돈을우리가돌려받을수있도록그런식으로해서운영을하면어떨까.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그게주거급여쪽으로저희과에있던업무가인구정책과로넘어갔는데요.그쪽에서그런자금이라든가주거대책은저소득층을위한대책은있고요.저희들은사실이거는그런자금들이많이주택공사로부터시행되고있기때문에이자금은더더욱실효성이많이떨어지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만약에이게신청을한다면현재이율로는몇프로정도이율로.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1년거치3년균등상환이고무이자입니다.이자는없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본인의신용도좋지않고,그러면보증인을세워야되는데수급자들보증인을서시는분도없고.사실은이게2027년까지대출이나간부분이1억1,800만원이체납상태입니다.그래서이분들이대출을받았다해도그거를상환할의지가있어야되는데그런부분들이어려운저소득층에서탈피가돼야되는데힘이듭니다.그렇다보니까상환을못하시고,체납으로남고그런문제점이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잘알겠습니다.만약에실효성이없는사업이라면과감하게정리하는것도이월되지않도록그런방법도좋은방법이니까한번애써주십시오.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안유안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2,000만원이상조서206페이지에보면일상돌봄서비스사업이있는데요.작년도예산2억5,900만원에서지금25년도예산이많이증가했습니다.4억5,000만원이됐는데,전년도에대상자90명이라고알고있었는데목표맞습니까,혹시?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10월말에150명정도가활용을했고요.이사업이시간이지날수록중위소득기준도없고,어려움을겪고있는분들이사용을하실수있다보니까대상자가점점늘어나는추세고,그럼으로해서지금예산이지난해보다증액이된부분입니다.
안유안위원
증액된만큼국비가다내려오는거네요.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국비가80%고,도비·시비10%입니다.
안유안위원
지금중장년청년대상으로하는복지사업중에서는가장큰규모로지금이사업이.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예,굉장히이용하신분들이만족해하십니다.
안유안위원
이게12시간에서72시간정도신청할수있다고하는데,예를들어서아픈부모님을돌봐야하는청년인데만약에한번에신청을하면12시간에서72시간정도이서비스를이용할수있다고하는데,한번하면다음에또신청할수도있습니까?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예,그렇죠.
안유안위원
신청횟수가몇회로제한되거나그런거는아니고요?
진희
김진희사회복지과장
예,제한은없습니다.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노인장애인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간략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엄길용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항상노인장애인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도해주심에감사드립니다.노인장애인과소관2025년도본예산세출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노인장애인과25년도본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노인및장애인전동보조기기보험지원있잖아요.신규사업으로3,000만원들어가는데노인전체적으로다돼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이사업은고령친화도시용역결과에따른사업인데노인하고장애인을대상으로전동스쿠터하고전동휠체어를이용하다가사고가난경우가해당이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거타다가다치면보험이된다.스쿠터라하면이동식스쿠터그거도되나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스쿠터라하면국민건강보험공단에등록된제품이어야됩니다.
김호석위원
요즘길거리에많이있는그거는전동스쿠터아니에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대부분이아마건강보험공단에서관리하고있는품목인거로알고있습니다마는전동휠체어같으면26개품목이있거든요.전동스쿠터는한40개품목이있는데이품목안에들어가야됩니다.
김호석위원
쉽게말하자면나도자세히는모르겠는데휠체어하면앉아서가는거고.전동스쿠터우리길거리에많이있는있잖아요.젊은애들이많이타는거.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젊은애들이타는거는아니죠.
김호석위원
그거도스쿠터인데,전동스쿠터인데.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이아니고휠체어같이장애인이나거동이불편한사람을대상으로하는장애인같으면의사처방에따라서···
김호석위원
아니장애인같으면그말이맞는데노인도된다하니까이야기하는거예요.노인및장애인이니까.장애인은이해가죠.장애인은그런거못타잖아요.노인은그거전동스쿠터탈수가있잖아.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탈수있죠.
김호석위원
탈수있는데그건안되냐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아니,노인이타는거도됩니다.
김호석위원
요즘길거리에많은거그거도돼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어른들이끌고다니는거그거다됩니다.위원님이얘기하시는거는젊은사람들그걸얘기하시는···서서타는거말입니까?
김호석위원
예.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그건아니죠.
김호석위원
그거나이65세면충분히타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그런거는안되고.휠체어하고스쿠터라는거는기본적으로거동이불편해야돼요.
김호석위원
그거도전동스쿠터예요.이름이전동스쿠터라.나도많이타는데.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아까얘기드렸다시피공단에서관리하고있는품목이돼야됩니다.
김호석위원
그걸공단에서관리하나,안하나그걸물어보는거예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그건안되죠.애들타는거는.
김호석위원
그거어른도탈수있다니까.왜애들만타요,그걸.확인한번해줘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그런거는거기서인정하는품목해당이안됩니다.
김호석위원
그거는노인이타지말라는법이어디있어.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그런데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아니그러니까노인도타다가사고나면된다하길래내가물어보는데.그거노인이타지말라는법이없고요.노인도많이타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근데기본적으로애들이서서타는거는공단에서지원하기위한대상은아닙니다.보조기기는아닙니다.
김호석위원
일부제외품목은있겠지마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께서는전동스쿠터라하니그것도스쿠터에포함되니이거는지원이안되냐.이말아니지않습니까.
김호석위원
그렇지.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그거까지는안됩니다.
김호석위원
안돼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호석위원
따지는게아니고노인들다타요. 그다음에홀몸노인지원사업차량지원있잖아요.3대.이거센터에서합니까?어디에서하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센터에사줄예정입니다.
김호석위원
센터가어디에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나천복지회에서지금홀몸노인지원사업을수행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지금은차가없어요?노후돼서바꾸는거예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지금기관에서소유하고있는차량은1대뿐이거든요.이사업을하기위한수단은차가필수로들어가야되기때문에수행기관에우리가차를안사줄수는없는거고,사줘야이사업이됩니다.보통우리가예를들면사무를위탁을줄때는보통시설기준으로하는데이사업의특성상은차가필수기때문에.
김호석위원
차가필수인데3대까지가필요하냐이말이야.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사실은3대도적게잡은겁니다.
김호석위원
적게잡은거예요?지금까지없으면어떻게했어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사업을이제까지1대가지고11월부터1대로사업을수행했는거죠.그러다보니까이용자들은많은데실질적으로병원동행사업은실효성이아직은떨어지죠.1대뿐이니까.
김호석위원
그래서3대까지사줘야된다.아까장애인지원차량이어디하나있던데.장애인지원차량.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시각장애인들이동용차량인데그게10년이넘었고,내구연수도넘었기때문에.
김호석위원
시각장애인자체차량이에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그거도10여년전에우리가사줬는차입니다.
김호석위원
근데운영하는데쓸차예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장애인들보통시설관리공단그쪽에서하는장애인그차안써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그런거같은경우에는중증장애인이고장기요양등급을받은사람들이시설관리공단을이용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거기도장애인을위한차가많잖아요.그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19대가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노장과에서차를사줍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시설관리공단에서는일반인을대상으로수수료를받고,1,500원하고배로교통약자이용편의증진에관한법률에의해서지금버스요금이1,500이죠.1,500원에서최대2배까지받을수있는거고.저희들은시각장애인을대상으로하는거고그렇죠.
김호석위원
거기도노장과에서관리가되나요?아니면다른과에서하나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시설관리공단요?
김호석위원
예.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그거는우리가관리를하는게아니고교통행정과에서.
김호석위원
장애인을위한차니까거기서관리하는게없어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장애인뿐만아니라약자,노인,중증요양등급을받은사람···
김호석위원
거기에내가개선해야될일이있어서물어보는데담당자가아니다.그죠?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홀몸노인지원사업에보면2억8,000이죠.전액시비로이루어지는데,사업목표에보면제공횟수가하루에4회이상,그다음에하루4명,1회이게무슨말이에요?한명이일년에몇회를사용할수있는지.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한명이일년에최대5회정도를이용하도록기준을설정해놨고요.1일4회라는것은우리가관리자,동행인을관리할수있는사회복지사1명이노인을모시고병원진료부터수납까지,집에귀가까지하는데한5시간정도보고있습니다.그래서시간조로5시간을근무할수있는인력을4명을뽑아놨습니다.이4명이차를각각모니까차가4대가필요한거죠.실제로하루에한명정도이용한다고보시면됩니다.동행인당1명.그러면동행인이4명이니까하루에4명정도병원진료를이용할수있는얘기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이거도어르신들이정확하게숙지가될수있도록정확하게년에5번정도쓸수있다는것을반드시공지를해주셔야될거같아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바로옆에보면홀몸노인지원사업에차량···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안유안위원님.
안유안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신규사업으로노인요양시설어르신나들이지원사업여쭤보겠습니다.홀몸노인지원사업이재작년하고작년도에시행됐었는데그때도단지동행에그치지않고식사제공하는부분이조금논란이돼서지금전면적으로동행서비스로개편을하고있는데,요양시설어르신나들이지원사업도마찬가지로이부분도외식이나거동불가능어르신에대해서는특식제공을한다고돼있어요.식사를제공한다는말이잖아요.이부분도외출에방점을둬야되지않을까.식사까지제공하게된다면좀이게취지가무색해지지않는가한번여쭤보겠습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이사업은수시로이루어지는것은아니고,이사업의출발점은실제로그렇습니다.우리가어르신들을집에서돌보자니경제활동으로인해서그렇지않은경우가많습니다.그래서혼자서거동이뷸편한노인이도저히집에서안되기때문에요양시설에모시고있는데,막상실제로요양시설에들어가면조금강하게말씀드리자면창살없는감옥이다.그래서이런개념에서맨날방에있으니외부에1년에한번,봄·가을에한번정도는바깥구경을하는게안좋겠나.이래서출발하게되었고. 이것을시행하려니노인요양기관에다가비용을떠넘기기는어렵다.이비용이실제로따지고보면기관별로17개기관에N분의1로하면실제로돈백만원도채안들겁니다.많아봤자100에서200만원정도드는데그비용으로예를들면나갔으니까점심은먹어야될거아닙니까.비용추계도만원정도잡아서계산했는겁니다.그래서과다하게지출하는것이아니라나들이했으니밥은먹여야되니최소로잡아서예산을편성했는겁니다.기관별로보면100만원,200만원정도소요가됩니다.
안유안위원
기관에서외출을하게되면그기관에서나가시는어르신에대해서는중식제공을안할거아닙니까.기관에서는그만큼비용이세이브되는거아니에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기관에서실제로요양기관이1등급이래봤자기관별로250만원정도건강보험공단에서본인부담금을포함했을때받는데,요양보호사인건비주고이렇게하면실제로수익금발생이그렇게많지가않습니다.그렇다보니까나가고싶어도비용문제때문에어르신들은못나가게되거든요.이사업을함에있어서우리가시설에다가협조요청해야될부분이실제로거동이불편한어르신들을밖에데리고나가면생활지원사같으면어려움이많습니다.그런걸감수하더라도이갇혀있는어르신들이바깥환경을구경하기위한복지차원에서이런게필요하다.저는그렇게생각했기때문에했습니다.
안유안위원
근데입소자두명당종사자한명으로수행인력을잡으셨는데인건비가많이발생할텐데5,500만원으로745명가능하겠습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인건비는어차피시설의생활지원사들이하니까별도의인건비가드는거는없습니다.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일자리확대관련해서2억5,000만원,참여인원100명분으로세워놓으셨는데,2년연속탈락한209명에대해서우선지원기회가주어지는겁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한100명정도,다는안되고요.그중에한100명을떨어진사람들중에서근로가가능한분들.실제로신청을해서건강상이라든지연령상으로80대를다시뽑아서근로를시킨다는거는무리가있는거같고요.그중에양호한사람들을대상으로100명을추려서시키려고합니다.
안유안위원
2년중에1년이라도된사람들은제외하고,2년연속탈락한사람들에대해서그중에서100명을추린다는말씀이신가요,그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안유안위원
이게지금사업내용을보면여름철도로변인근잡초제거중점실시돼있는데너무힘들지않을까요?이거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그부분은실제로저도그렇게생각합니다.잡초를기준으로한다그러면우리가뽑을때100명선을갖다가연령제한을둬야될필요성이있을거같은데,예를들면65세에서부터75세기준으로잡든지해서일을하다가다치면안되니까,더운데.또잡초라는작업이쉽지가않거든요.
안유안위원
여름에도로변에그늘도없는데서하면일사병도나올수있고위험한데좀,사업내용도검토를해주셨으면좋겠고요.그리고탈락자중에서도재산이많아서탈락된사람도있지않습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소득인정액그거도우리가감안할겁니다.소득인정액이70%를차지하는데시비기때문에우리자체기준을달리할필요가있는거같습니다.
안유안위원
최대한근로가능하고어려우신분위주로뽑아주시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이번에노인장애인과가180억증액이됐다.그죠?많이증액됐네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토탈.
김정림위원
근데노인복지향상에는얼마정도증액이됐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한30억정도.
김정림위원
30억정도증액됐다,그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정림위원
한가지말씀드리려고하는데우리경로당있지않습니까?경로당에점심을월수금인가화목이렇게일주일에3일간어르신들모여서식사하도록지원금이나가고있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지금올해까지44개소에.
김정림위원
다나가고있죠.월한15만원씩나가고있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그거는이용인원에따라다른데15만원정도면20명기준으로했을때15만원씩.
김정림위원
저는15만원나가는거로알고있습니다.근데이거를수요조사를하셨어요?어르신들이시의지원금을받아서식사를하고계시는지안하시는지조사하셨어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시행하고현장에나가봤습니다.실제로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하고계십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정림위원
제가알기로는읍면동에,동에는노인이일자리다니심으로해서어르신들도많이없고그다음에면에는어르신들촌에일하신다고바빠서많이안모이셔요.그런경우가허다하게있더라고요.그래서제가주위에둘러보고했지만15만원씩받아도가끔한번씩,일주일에한번내지두번이렇게하지그규정에맞게는하지않더라고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못합니다.
김정림위원
그래서15만원이한편으로보면규정이있어도그규정대로다못하는경우가많더라고요.그래서내년에도예산편성돼있죠,또?25년도에.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예산편성이안돼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이번에안돼있습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이사업은올해한시적으로시범사업형태로했는데경상북도에서안동시를대표적으로했었는데,주3식해서한달에10번이라든지하기위해서지원했는건데,실제로15만원,10만원이렇게줘본들실제로20명이재료비를산다는게재료비를계산해보면턱없이모자라거든요.그래서이거는아주실비조로주는거고.기본적으로마을에서후원금이라든지마을자체예산을통해서운영이돼야만가능한사업입니다.그래서실제로44개소를운영해봤습니다만주3식이라는거는실제로어렵고자체예산이있어야됩니다.그래서올해는그냥44개소시범으로했고,내년부터는도에서다시행복밥상으로1일3식기준으로해서한달에57만원부식비를줘서···
김정림위원
증액이됐네요,그러면.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한개소를대상으로시범사업할예정입니다.근데아침,점심,저녁으로해서는57만원이많이나가는게아니죠.그거도주5일해야되니까.
김정림위원
이번에그예산은안올리시는게맞는거같아요.경로당에15만원씩줬는데제가봐서는어르신들이거의모이는경우가없어가지고한달에서너번정도식사할까거의식사를안하는경우가많더라고요.잘하셨고요. 그리고지금장애인생활안정지원에보면여기도증액이됐다,그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증액은어떤부분을얘기하시죠?
김정림위원
장애인생활안정지원금이지금장애인쪽에쓰이는지원금이많이증액이됐네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어차피모든사업에대해서장애인시설이라든지인건비부분이인건비상승분이있기때문에무조건오를수밖에없는거고.평균적으로올랐다고보시면됩니다.특별한사업이있어서더많이올랐다고는볼수는없는거고요.
김정림위원
지금보니까올해보다는한44억이증액이됐어요.신규사업인데장애인자립지원시범사업운영비가21억예산이잡혀있어요.이부분은어떻게하실건지말씀해주시겠습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이부분도시범사업올해7월부터시행한사업인데어차피내년연말까지계속지속되는사업이고요.이거는장애인들이시설퇴소라든지아니면곧시설에들어가야될대상자를대상으로지역사회에서자립할수있는경로를마련하기위한사업이거든요.그래서이예산이왜많냐하면실제로지금은집행된거는없습니다.왜냐하면···
김정림위원
맞아요,없어요.신규예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저희기관에서2명정도우리가하고있는데올해는집행금액이그렇게많지않을겁니다.그래서예산이많은것은12명을기준으로예산이성립돼있거든요.12명에대해서우리가주거환경이라든지모든기타필요한부분을해줘야되는예산입니다.그래서인건비4명하고장애인12명이지역사회로나왔을때필요한예산입니다.실제로집행은50%도···
김정림위원
지금채이루어지지않고있다,그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러면내년예산에도21억정도예산이돼있는데내년에잘계획을세워서집행하시기바랍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리고발달장애인자조모임지원사업이거도지금신규사업으로올라와있어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도비사업인데발달장애인부모들이모여서정보교류라든지교환이라든지이러한부분을하기위해서마련된사업입니다.또교육하면서교통비라든지이런부분들.실비조입니다,이게.돈은얼마안되는데.
김정림위원
이거는발달장애인부모대상으로해서,모임대상으로해서지원해주는금액이다,그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부모하고당사자도포함됩니다.
김정림위원
장애인도포함이된다,그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정림위원
이번에신규사업인데이게활성화돼서잘될거같아요?지원사업으로봤을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자조모임말입니까?
김정림위원
예.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크게이것이잘된다,못된다예산도크게많지않은데장애인들이모여서서로간의어려움을소통하는게근본취지이기때문에이런모임을자주할수있도록시에서도한두번정도자리를마련해주는거도괜찮을거같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리고안기동입니까.장애인돌봄센터입니까.위탁해서우리가했지않습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발달장애인긴급돌봄센터요?
김정림위원
예.거기는어떻게운영이잘되고있나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거기도지금운영이잘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이번에예산이더증액이.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어차피올해예산은6개월치기준으로줬는거고.내년1년예산은4억8,000을계상해놨습니다.인건비만해도그게8명의인건비가잡아먹으니까그렇습니다.
김정림위원
예,잘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김정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손광영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마이크꺼짐)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어차피개소당31만3,000원나가니까.
손광영위원
돈이남아가지고반납한다이렇게,반납해라이러니까어른들이이부분을잔여금액남는부분을자체적으로부식비로활용하면되지않느냐이런민원이참많았어요.지난11월5일날보건복지부로부터경로당냉난방비집행후잔액을부식비로사용할수있다.보조금액81호개정을해.11월5일자로그내용은뭐예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이제까지매년정산하고우리가국도비를반납한게1년에2억이넘습니다.그러다보니까이런부분이안동시만해당이되는게아니고전국적인문제라고봅니다.그래서전국적으로이걸건의를했었습니다.건의를해서중앙에서받아들여서냉난방비를반납하지말고하반기연말쯤에남은것은반납하지말고양복이라든지부식비로집행해도된다라는게변경된지침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금년연말로는좀어렵다.이런얘기가있는거같은데복지부에서는해도된다고하고,경북도에서지금안된다.안동시에서는지금이렇다이런말이있는데그부분은어떻게정리를합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그거는어차피보건복지부에서지침이하달됐기때문에지침대로하는데는문제가없고요.예를들면위원님이잘못아는부분인것같은데되는데,안된다는것이아니고되는데실제로경로당개수만큼예산이도에서많이안내려왔어요.사실은조금부족해요.부족하다보니까그런얘기가나오는거같은데실제로우리가기존에지출됐는예산의범위내에서남는돈은부식비로집행해도됩니다.
손광영위원
올해에금년연말에?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내가그거때문에물어보는거예요.지금복지부에서는법령에따라서11월5일자로시행이되기때문에시행하면된다.그런데도에서는돈을못내려주니까좀어렵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올해예산은안됩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쉽게말하면우리시입장에서는상위법에따라서시행을하면되잖아.이부분때문에여러군데어르신들이지금이래야되나저래야되나여러가지가있기때문에오늘회의끝나는대로막바로각읍면동경로당에하달을해서부식비로쓰도록챙겨줬으면고맙겠습니다. 그리고내가좀헷갈려서그래요.매번경로당운영부분에있어서5억5,300만원,행복경로당운영비이렇게들어가잖아,그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218쪽에요.보면547개경로당밑반찬지원이란말이야.그거하고,아까전에도비지시해가지고행복밥상은1일3식해서이거는한개라그랬습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1개소.
손광영위원
1개지역에어디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송현에할계획입니다.
손광영위원
이거도할때우리시에서짚지말고대한노인회나전체적으로547개가있는데읍면동에어디를했으면좋겠는가.일단검증을거쳐서할필요가안있겠나이렇게얘기를해봅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지금거기를유력하게검토하는이유가뭐냐하면거기는지금기존에우리가3식을이예산을줘서하는게아니고지금현재도3식을하고있다는거죠.그래서여기에다가필요한부분이있으니까또시범사업이다보니까이걸잘모델로만들기위해서그쪽으로선정할예정에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손광영위원
밑반찬지원은547개소에5억얼마이금액하고.이거는밑반찬이니까쉽게말하면547개소경로당에다가는거고.얼마씩이죠,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뭐가요?
손광영위원
경로당별얼마씩이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별이아니고우리가한1만3천명정도되는데재료비가4,000원기준으로했고,나머지는택배비5,000원을계산해서실제로5억5,000이라는예산이있거든요.
손광영위원
그러니까내가헷갈려서그런거예요.위에계상했는거는547개소경로당밑반찬지원이잖아.택배비하고경로당운영이다.이제방금백몇군데다이러니까이부분이잘못오해가갈수가있다.그러면밑반찬부분에선정을해서택배하고,그러니까547개소다가는게아니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희망경로당.
손광영위원
희망경로당.그리고경로당부식비지원이거는전체적으로547개소에60만원씩다나가는거아니야.맞습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이게좀헷갈려서그래요. 예,알았습니다.수고많으셨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태섭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2,000만원조서210쪽에보면경로당순회프로그램관리자지원이렇게해놨는데,예산이한8,300만원.근데이게대상이2명이에요.수행기관은대한노인회안동시지회에서하고있는데이거경로당순회프로그램은뭐어떤겁니까,이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행복경로당선생님이있는데33명있고,관리자가또2명있는데지금예산8,000만원은인건비만을얘기하는거고요.순회프로그램을말그대로33명에대해서관리하는인원이라고보시면됩니다.경로부장하고경로과장의인건비라고보시면됩니다.
임태섭위원
그렇습니까?저는오백사십몇군데되지않습니까,경로당이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실제로540개다신청하는게아니고예를들면소수인경우에는프로그램을못돌리고지금우리가87개소,내년에는100개소를기준으로예산을잡았는겁니다.
임태섭위원
밑에도보니까경로당맞춤형프로그램지원이렇게해서한백개소정도들어가는데.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백개소를기준으로합니다.지금현재는그만큼안되고요.
임태섭위원
2명이이렇게많은경로당을관리하는거는아닐거고.그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아니죠.
임태섭위원
프로그램하시는분들을관리하는분들이이2명이다.이말씀이다,그죠?거기에대한인건비.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33명이한경로당만담당하는것이아니고33명이보통15개에서16개경로당을방문하면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는것입니다.
임태섭위원
맞춤형프로그램이거는또뭐예요?어떤내용이에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그게예를들면금방얘기했다시피경로당에가게되면프로그램강사강사비가될수도있는거고요.
임태섭위원
이게조금증액이되기는됐다,그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조금증액이됐습니다.
임태섭위원
한3,000만원정도가까이,이천몇백만원증액이됐네요.증액된사유는별다른게있습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를들면경로당마다인원수가많이이용하니까우리경로당도지금현재는80개정도개소에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만100개소를한다그러면강사비라든지재료비라든지이런부분이들어가기때문에증액이된겁니다.
임태섭위원
거기에지금증액이된다,이말씀이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임태섭위원
그리고우리양곡지원하지않습니까.올해는몇포정도지원하는겁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올해하반기에지침이변경돼서우리시같으면6포에서12포까지최대한줄수있도록돼있습니다.
임태섭위원
그거는고정적인겁니까?아니면뭐···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최대12포.경로당회원이적으면12포가필요가없겠죠.어느정도10명이상되는경로당은보통12포정도는소요될것으로봅니다.
임태섭위원
그거는경로당에서신청을해서하는겁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신청을받아서합니다.
임태섭위원
신청을받아서.우리가행정에서판단을해서지원하는겁니까?아니면신청을하는대로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일단신청을하고검토는저희들이합니다.예를들면이용인원이5명정도뿐인데12포가필요하겠습니까?실제로.
임태섭위원
그렇지요.그전까지는일괄6포나,7포이렇게일괄지원을했잖아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6포정도했었거든요.근데읍면지역같으면간간이우리시에도좀있습니다.실제로경로당이읍면지역에설치되어있지만실제로이용률이떨어지고한달에한번경로당방문할까말까하는그런경로당도사실있습니다.어떻게보면그런경로당은운영비가지금나가고있기때문에이걸좀정리를해야될필요성도있습니다,사실은.
임태섭위원
미등록경로당그쪽은지원이안되잖아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그쪽은연간150만원자유롭게쓸수있도록지금하고있습니다.47개소인데.
임태섭위원
그쪽으로만150만원지원을해준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연간150만원지원합니다.
임태섭위원
나름지원은하시네요,그죠?기름이런거는별도입니까?아니면그돈에서···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그돈에서.
임태섭위원
그돈에서쓰도록돼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임태섭위원
우리안동하늘공원야외파걸러및벤치설치이렇게해놨는데이게고곡거기입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고곡보완시설입니다.
임태섭위원
거기시설을어느쪽에다가하시려고그래요?앞에주차장쪽입니까,아니면.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주차장쪽에몇개놓고,건물뒤편에공간이있습니다.거기에다가좀설치를.유족들이특히명절때는많이밀리거든요.
임태섭위원
평소에는그렇게밀리는거는없는데.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그래도여름에뜨거우니까좀쉴수있는공간도필요한거같아요.
임태섭위원
맞아요.근데가능하면본위원생각에는좀앞쪽으로해주셔야되지.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그거는어차피유동적으로할수있으니까.수탁기관하고협의를해서유족들이많이이용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알겠습니다.수고했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임태섭위원님수고했습니다. 김호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경로당부식비지원3억3,600만원547개소에연간60만원지급되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호석위원
이거는돈으로지급되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래서돈을주면매일해먹는것이아니고경로당마다일주일에한번씩하든지이주일에한번씩하든지부식비로쓰고있잖아요.저위에행복경로당운영비아까도비사업으로547개소이게5억5,383만원인데,이게택배비포함해서이렇게나온다그랬잖아요.1식2찬해서주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매일먹는것은아니고우리가반찬을만들어서1년에한10번,10회정도경로당에배달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먹을때2찬주죠?2찬.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찬종류요?보통지금현재는세가지정도.
김호석위원
아니,며칠전에내가알아보니2찬나간다고하더라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글쎄요.그거는예를들면매번2찬에두가지를주는것은아니고···
김호석위원
본위원은택배비까지줘가면서그렇게줄필요가있나.차라리아까60만원하고이걸돈으로나누면한개당100만원돈이야,연간.160만원을주면어른들잘먹어요.근데택배비별도로빼버리고한번먹을때10번정도줄필요가없다이거죠.같이모아서줘버리면160만원나눠서하면자기들이잘먹을수있단말이야.그방법도고려해봐야된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근데이사업이시단독사업이면,자체사업이면그렇게해도됩니다,실제로.
김호석위원
근데도에서돈을주면서이렇게하라고목표를딱세워서줘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호석위원
돈을나눠주라고하는게아니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아니죠.반찬을해서배달하라는게도사업입니다.거꾸로보면,어떻게보면시비만투입했는거보면개소당N분의1하면5만7,000원정도는됩니다.547개소라할지라도.
김호석위원
그러면5억5,300에서우리도비1억6,600,시비3억8,700이들어가요.3억8,700을547개나누면얼마예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한5만6,000원정도.
김호석위원
차라리이거보태주면안낫나.택배비까지왜주냐이거지.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저도그렇게생각하는데이게도사업다보니까조금안동시입장도있지않을까요?
김호석위원
도비반납해버려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도에안동시만그렇게해버리면도입장에서는···
김호석위원
반납해버리고시비를이렇게주고차라리택배비없애버리고.1억6,600에택배비들어가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호석위원
1억6,600이택배비로갈거같아.그러니까어르신들께흉내만내고사실은부실하다.그래서이거는바꿀필요가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은우리가반찬을하고평가를하고있는데어르신들얘기를들어보면작년보다는많이좋아졌다고얘기를합니다,실제로.
김호석위원
물론갈수록좋아져야되겠죠.그냥쓸데없는예산을세워가지고쓸데없이돈이나가고명목은경로당이렇게해줍니다.이거는예산이방법론에서조금고민을해야된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문제가없는것은아닌거같습니다.
김호석위원
맞죠.이제가만히보니까이거따로주고,이거따로주는데규모만컸지실제로돌아가는거는택배비빼버리면더모자란다.덩치만컸지먹을거는없다.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조금전에김호석위원님께서도질의하셨는데요.며칠전에제방에노인회분회장몇분이찾아오셨어요.조금전에도지사공약사업밑반찬사업때문에.그래서아까나눠보니까한경로당에100만원되는데,한경로당에1년에100만원든다.이렇게하니까그러면반찬을우리부식비로주면훨씬좋은데이렇게말씀하시길래노인회회장하고해가지고노인장애인과에가서의견을전달해주소.이렇게말씀하고돌려보내셨거든요.거기에대해서조금전에지적하셨으니까그내용을한번숙지해서우리시비만해도72만원되는데사실은많습니다.그거하고. 우리홀몸노인지원사업홍보가아까여주희위원님께서도질의하셨는데홍보를하면이게촌에계시는노인분들한테는굉장히유용한사업이에요.안그러면자식들이가야되는데자식들대신으로가가지고이렇게사업을해주는사업이니까좋은사업의취지에맞게홍보확실하게해주십시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지금홍보가좀미흡한이유는아까얘기해드렸다시피차량한대만이용하다보니까준비가안된상태에서홍보를해버리면감당이안되거든요.차가어느정도준비가되고난뒤에는적극적으로홍보를하도록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보육아동가족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간략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보육아동가족과장정진영입니다. 바쁘신의정활동에도금년한해동안보육아동가족과업무에많은관심과격려를해주신권기윤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그럼,보육아동가족과소관2025년도본예산세출예산안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보육아동가족과소관2025년도본예산안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보육아동가족과는안전한보육환경조성과다양한아동돌봄서비스제공으로건강가정을육성하는데목표를두고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이와관련해서2025년본예산안에대해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육아동가족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전체예산이작년보다줄었다,그죠?다른과는자꾸느는데우리어린이들을위해서예산투자를많이해야되는거아니에요?미래를위해서.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보육돌봄관련우리가국도비를받는경우에는수요가아동이줄다보니까국도비예산이많이줄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노인들도주는데노인줄고,그다음에복지과라든지보훈가족이라든지줄게되면예산은그대로해서나누기해서7만원주던거10만원주고,10만원주던거13만원주고이렇게주거든요.근데어르신들도투자를이렇게많이하는데우리미래를위해서는아동들한테투자를많이해야된다.그래야더낳고해요.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맞습니다.
김호석위원
이걸정부에건의를해요.더늘려달라고.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이번에시비좀증액했습니다.
김호석위원
근데정치가들은요.표가있으면많이주고,표없으면안주거든요.대한민국미래는누구겁니까?어린아이들거예요.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맞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래놓고인구감소,지방소멸이런이야기,실천은안하고말로만인구감소하고문제가많아요.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어린이집이감소하다보니까보육교직원인건비라든지지원해주는국도비보조사업이많이줄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런것들을자꾸늘려서어린이집에근무하는사람도나누기인(人)으로해가지고좀더주고,그러면어린이집에근무하는보육교사들이어린이집에서더잘보고,우리는여기근무하니까돈을더주는구나.그러면더아이들을사랑해주고,부모한테안맡겨도되고,그러면부모는자꾸낳기만낳으면또나라에서먹여살려주고,키워주고이렇게해야우리나라인구가늘지미래에큰일났어요,지금.우리가한다고될지안될지모르지만다같은목소리를냄으로해서거기에대한표가없지마는안되면나중에어린이한테표두표씩준다그래요,부모한테.그러면예산이팍팍내려옵니다.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어린이관련예산시비증액했습니다,위원님.
김호석위원
전반적으로는좀주는게안타깝다는말씀을드리고.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감사합니다.
김호석위원
신규사업중에열린맘임신출산서비스지원사업있잖아요.마음코치3명,결혼이민자32명.이거운영을어디서해요?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가족센터에서합니다.
김호석위원
가족센터에서.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러면새로온도민3명뽑고,결혼이민자32명이거는무슨말이에요?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임신출산지원서비스를결혼이민자들을대상으로해서제공한다는내용입니다.
김호석위원
결혼이민자가32명밖에안돼요?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32명밖에안되냐고요?예산안은그런데내년도에몇명의분이출산을하실지는모르겠지만예산안은그렇게잡았는거죠.
김호석위원
결혼자는많은데출산할인구는대충잡아서이정도다.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알겠습니다.나는인원이이거밖에안된다그래서깜짝놀랐네. 그다음에국공립우리동네돌봄마을24시간제어린이집있잖아요.국공립2개소하나어린이집,하늘채어린이집이게지역이어디어디에있죠?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하늘채는풍천에있고요.하나어린이집은용상에있습니다.
김호석위원
24시간어린이집이라고하는데24시간돌린다는거예요?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맞습니다.주말하고요.토요일,일요일하고요.
김호석위원
24시간주야없이밤새도록한다,이말씀아니에요?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항상···
김호석위원
거기가면어린이를맡길수있나요?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맡길수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사전에연락을해서?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용상에하나,풍천에하나있다.옥동도하나정도해야되는거아닌가모르겠다.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K보듬6000관련사업인데요.저희들이더확장할수있도록해보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인구에비해서두개같으면조금적은거같네요.그것도보살펴주시기바랍니다.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김호석위원
240쪽에보면국공립어린이집인건비해놨어요.국공립·법인어린이집23개소보육교직원인건비및수당이있어요.국공립·법인어린이집이23개소입니까?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면사립은몇군데있어요?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민간가정은46개소입니다.
김호석위원
거기도우리가예산지원해주잖아요.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다해줍니다.예산따라다릅니다.국비가들어가는국공립법인은국비가들어가고요.
김호석위원
나눠서주기때문에그렇다.주기는다준다,이말이죠?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예산과목에따라다릅니다.
김호석위원
사립은몇군데라고요?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46개소.
김호석위원
46개소.딱배네.국공립23개소,사립은46개소.딱배네,그죠?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다음에그밑에보면교사근무환경···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아,47개소입니다.민간31,가정16.47개소입니다.
김호석위원
한군데더많다,그죠?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김호석위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지원에있잖아요.241쪽에.이것도국공립이에요?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교사근무환경개선비···
김호석위원
사립은안해주나요?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사립도해줍니다.민간가정,국공립다해줍니다.단지예산의차이에따라서다른거지처우개선비는다줍니다.
김호석위원
이거는국공립,사립다줘요?다포함된예산입니까?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2,000만원이상조서239쪽에육아종합지원센터기능보강,어린이집기능보강,장난감도서관기능보강기능보강이쭉있네요.육아종합지원센터기능보강은신규사업인데어떤걸보강하는겁니까?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내에어린이놀이시설이있습니다.근데그어린이놀이시설안에조합놀이대라고큰놀이시설이있는데그거를처음에육아종합지원센터를설립할때는시설안전관리법이없었어요.2021년6월에개정이되면서육아종합지원센터의놀이시설도안전관리법시행령에맞게끔조합놀이대를설치를해야돼서지금육아종합지원센터에있는조합놀이대하고는맞지않아서다시기능보강사업을해서.
임태섭위원
그게밖에있는겁니까,실내에있는겁니까?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실내에놀이시설안에있는조합놀이대입니다.
임태섭위원
시설이커요,그게?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놀이시설은큽니다.한층에거의···
임태섭위원
전체를교체를하는겁니까?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아니요.조합놀이대라고놀이대가있습니다.미끄럼틀도있고.그놀이대를전체적으로다교체를하고바꾸는겁니다.밑에바닥거기에안전하게규정에맞는바닥공사를또해야됩니다.
임태섭위원
안전점검.어린이집기능보강에여기에보니까통학차량교체지원국공립·법인7개소,민간가정7개소어린이집통학차량교체지원이렇게해놨는데예산은1억9,600만원이에요.전년도에2억3,500만원인데많이삭감돼서올해세웠네요.감돼서.작년에24년도에는주로뭘했는거예요?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2024년도에뭘했냐고요?
임태섭위원
예.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어린이집기능보강사업을했습니다.예를들면환경개선도있을수있고요.마당에기능보강사업도있을수있고그런사업들을했습니다.어린이집에물새거나이런사업을다이예산으로기능보강사업합니다.
임태섭위원
밑에도보니까또기능보강사업,장난감.그죠?안전쿠션이렇게해갖고.본위원이이야기하고싶은거는기능보강이라고하니까건물을위주로해서기능보강을하는게아니냐싶은데.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장난감도서관기능보강은···
임태섭위원
놀이기구에대한것도기능보강에들어간다.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맞습니다.이장난감도서관기능보강은장난감도서관에장난감을빌려주면다시받을때저희가소독을해서,다시정비를해서빌려주거든요.장난감소독기가지금10년정도사용을해서고장이너무잦고제대로된소독을할수가없어서이번에교체를하고자합니다.바닥에쿠션,애들이오면뛰어노는쿠션이너무낡아서10년이지나서그래서2,400만원편성했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래요,알겠고요. 241쪽에보니까농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지원이렇게해놨는데,이거는어디에있습니까?농촌.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242페이지···
임태섭위원
241쪽에예산서470.여기에보니까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세부사업교사근무환경개선비이렇게해놨는데,농촌보육교사특별수당이거든요.농촌어디···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농촌이되는데가지금우리안동이11개소어린이집이있어요.읍면에있는어린이집은다해당이되고요.
임태섭위원
보육센터이런겁니까?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어린이집.
임태섭위원
어린이집이있다고요?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를들면풍산어린이집,임동어린이집,녹전어린이집이런식으로.
임태섭위원
아직도어린이집이있어요?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있습니다.지금우리안동시11개소인데강남같으면아이사랑어린이집,용상같으면하나어린이집.
임태섭위원
농촌쪽에어린이집이있나.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있습니다.임동,녹전,임하,풍산,북후,풍천.11개소.
임태섭위원
임하는어린이집이보육센터그걸이야기하는거아닙니까?어린이집이?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임하에도있는데요.임하어린이집.
임태섭위원
있어요?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그보육센터안에.맞습니다.임하에있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래요.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우리11개소있습니다.
임태섭위원
11개소있다,아직까지.좀많이늘어야될건데.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농촌은없어지면안됩니다.늘어나는거보다없어지지않도록노력해야됩니다.
임태섭위원
노력을많이해야되니까,그죠.좋은조건을만들어서농촌으로좀올수있도록그렇게노력을해야될거같습니다.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
수고했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임태섭위원님수고했습니다. 여주희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안동시어린이주간행사에보면이게지금올해’24년도에는하루만했죠,행사를?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지금’25년도에는5일간한다고되어있네요.이게차전장군노국공주축제기간과맞물려있나요?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맞물려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지금5일동안대략어떤내용으로하실건지.왜냐하면혹시나어린이들을위해서전적으로이예산이투입이된다라고믿지마는혹시나차전장군노국공주축제에서포트하는느낌으로하는행사가돼서는안된다는느낌이.그래서지금여쭤보는겁니다.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그거는아니고요,위원님.저희가하루만어린이날행사를이제까지진행을해왔었는데사실위원님들도아시겠지만초고령사회다보니까우리시도노인관련이런사업들은굉장히많은데어린이를위한사업들이좀없어서이번에는어린이주간이5월1일부터5월7일까지어린이주간인데그주간동안우리가어린이를위해서어린이들이체험하고,경험하고또어린이들이스스로끼를발산할수있는버스킹무대라든지아니면어린이들이지금하고있는예체능관련을서로좀다른사람들과비교할수있는대회도한번만들어보고그렇게체험을할수있는장을만들어보자는의미에서계획을하게됐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너무또기간이길면프로그램자체가너무식상하지않을까하는생각도드는데이행사가지금처음올해개최하니까조금더재미있게,아이들한테다음번엔26년도에도이런행사가더커졌으면좋겠다하는그런이미지로열심히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지금육아종합지원센터한10억정도로운영이되는데요즘운영에문제없습니까?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문제없습니다.잘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전에시끄러웠던부분은무마가다됐습니까?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그거는지금아무영향없습니다.
손광영위원
어린이집기능보강있죠.기능보강예산이전체예산으로보면2억3,500만원에서1억9,600만원으로줄었어.줄었는데밑에어린이집통학차량교체지원해가지고7,700만원들어가는데이거는어디에요?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지금한곳생각하고있는데요.아직확정된건아닌데지금조건이다맞지를않아서저희가신청을받아서조건이맞는어린이집을선정해서지원하려고합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민간가정7개소,국공립·법인7개소.그중에서어린이집통학차량교체지원이7,700이있어.그죠?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여기8군데중에정리를해가지고하겠다.이런뜻으로이해하면되겠습니까?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다음에영유아보육료지원있죠.다른예산은전부감이됐는데여기만조금올라갔네,예산이.페이지는242페이지하단에보면.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2,000만원이상조서요?
손광영위원
예.242페이지한번보래.하단에.추경에감됐는거를올렸나?2024년도에는95억6,700만원인데올해는.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이거는국도비보조사업인데요.
손광영위원
알고있어요,내용은.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그래서그보조비가더내려왔습니다.
손광영위원
쉽게말씀드리면영유아장애아동및야간연장보육료지원때문에이번에우리시에서요구를했던모양이죠?한110억정도되네.그죠?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어느정도,어떤식으로늘어서그런고?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이거는우리가시에서요구했다기보다는국비가먼저계상되어서내려오기때문에.
손광영위원
과장님,국비를계상하는거는시의데이터에의해서요구해서산정을하는거야.무조건두부가르듯이갈라서주는게아니라니까.어디에특별하게저거할부분이있어서이렇게요구를했나.물론국비가70억정도예요.도비가20억정도고.그러니까내가물어보는거죠.예를들어서특별한게있나싶어서.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지금가장보육료중에저희들이연장보육은거의다많이하고있어요.
손광영위원
그래서연장보육을하기위해서거기에쉽게말하면어린이집운영에비용이더투입될수있다.영유아보육료지원에.이래서국비가내려오니까우리국도비가내려오니까산정한다이렇게생각하지마시고,우리가시비부담을할때는항상영유아보육료지원이어떤부분이변화추이가있느냐라는거를본위원이물어보는거예요.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이예산의가장큰부분을차지하는거는부모보육료거든요.
손광영위원
부모보육료는뒤에또따로있잖아.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아니요.이예산에해당됩니다,부모보육료가.
손광영위원
여기에담당팀장세부적인예산편성지침을좀보여줘요.부모교육이어떻게어떻게된다라는거.우리위원회에자료를좀주도록해주세요. 그리고어린이주간행사있죠?248쪽에거기에보면작년에는5,000만원이었어.그런데올해1억7,000으로됐어.이거는행사기간을연장해서5일간진행하기위해서연장해가지고더들어간다는비용이에요?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전에청년회의소에서운영하는그프로그램같다마는.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맞습니다.근데저희가공모를하고선정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에마을돌봄센터있지요.마을돌봄센터에센터장추가지원인데,센터장7명이더추가됐어요?그게아닐건데.작년예산은5,640만원인데올해90만원으로.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지금돌봄센터가5개소가운영되고있는데···
손광영위원
5개소에서7개두군데가더늘어나서그래요?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거기에서보면또주르륵보면여러군데가있는데아픈아이돌봄센터있죠.여기에서는예산이작년이나또이또이거즘보니까100만원정도차이가나는데여기서는지금아픈아이돌봄센터는어디서해요?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YMCA에서합니다.
손광영위원
YMCA에서?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올해이렇게하면서제대로맞벌이가정이나한부모가정이나다자녀가정이나4세에서초등학생까지이렇게하는데아픈아이병원진료비같으면동행지원인데부모들이거의없는아이들은동행을하지만부모들이있는데동행을어떤식으로하는고?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부모님도맞벌이직장에다출근을하시니까.
손광영위원
직장에출근하고집에서아이가아프다고하면YMCA로전화를하면YMCA에서거기에가서이렇게합니까?어떻게합니까?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를들면애가갑자기아플수도있잖아요.학교에갔다가.그러면엄마가신청을하는거죠.어플앱이있어요.그러면저희가학교로가고,어린이집으로가고.가서데리고와서···
손광영위원
제가말씀드리는거는애가있어요.부모한테연락이먼저올거아니에요.부모가직장에있다보면못나오잖아.못나오면그부분을YMCA로연락을하면YMCA에서거기학생들을데리고가서병원에간다.병원에가면병원치료비는본인이내야될거아니야.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본인치료비는본인이내죠.
손광영위원
본인부모가없으면.부모가없고예를들어서YMCA에서데리고가잖아.지금보니까초등학생대상으로병원진료동행서비스지원이거든.동행을하면진료비정산을어떤식으로하냐이말이야.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진료비정산은동행하시는선생님이두분이세요.운전하시는분,애를옆에서케어하시는분이렇게두분이타시거든요,차를.병원에가서어떤진료내역을다문자로이야기를하고오늘진료비는얼마가나왔다는걸보호자들한테통보를합니다.
손광영위원
병원에는진료비를내야나올거아니야.후불제로하는거예요?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그렇게도되고요.그렇게도하고,부모님이바로주시는경우도있고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부모가와가지고.이부분은나쁘다는게아니고이런절차과정이나아픈아이가있으면어디로연락한다는시민들이학생을가진,어린이를가진부모들이제대로정보소통이돼야된다.이런의미로본위원이말씀을드리는거예요.정책이나쁘다는게아니고.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홍보를많이하고있고.저희도신문에지면홍보도계획중에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그리고또그밑에단에지역아동센터연장운영.이거는쉽게말하면올해6,000만원이었는데2억4,000으로안기쉼터그게올라가서그런건가?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지역아동센터에연장운영을하면선생님을뽑아야되기때문에그관련인건비와따르는운영비가있어서늘어났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근데지역아동센터한개가이번에폐소됐잖아.11개에서.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아니요.다시재개했습니다.
손광영위원
재개했습니까?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밝은세상지역아동센터.
손광영위원
여기는지역아동센터연장운행은1개소연장운행했다.인건비.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안기꿈터.
손광영위원
안기꿈터입니까?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가족센터운영있죠.거기에보면257쪽에여기도보면8억5,300만원에서추경에2억300만원정도감됐어.여기도금액이조금한1억정도.9,000만원정도가증액이됐네.여기는종사자처우개선을위해서하는거예요?3,000만원?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인건비가있습니다,인건비.
손광영위원
처우개선때문에?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인건비가있기때문에종사자들의인건비호봉도증액이되고요.
손광영위원
호봉이좀증가해서그런가.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258쪽에아이돌봄부모부담금있죠.그게15억에서올해예산15억아닙니까.15억에서11억으로줄었어.이용가정이450가구,850명정도되는데전담인력10명이렇게돼있는데예산이준거는아이돌봄부모들이아이돌보미가적어서그런가?이거는도비4억7,000만원,우리시비가7억인데.어떻게돼서그래?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현재지금아이돌봄서비스를이용하는가정이420가구정도됩니다.
손광영위원
예를들어서가상적으로계획하는거는이용가정이450가구로편성을해놨잖아.그런데현재230가구인데1억5천얼마인데금액이인원은더느는데금액이줄었다이뜻이에요.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이아이돌봄서비스는예산이올초에저희가요청을하는거죠.현재24년에는420가구인데사실아이돌봄서비스는부모님들이굉장히요구를많이하세요.
손광영위원
과장님,본위원얘기는2024년도올해430명에서40명가구의인원이거즘다줄었겠죠.한칠백몇명되겠지.그런데2025년도에는45가구로늘고인원도850명정도로전담인력이한명이붙어.올해예산15억300만원에서내년도예산은11억이란말이야.그러니까4억정도가금액이줄었는데이거는느는데그게편차가어떻게나노.이말씀이에요.제가질의한내용을이해하겠어요?그게왜차이가날까싶어서예산이.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이거는제가다시알아보고보고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거도서면보고해주세요. 그다음에대학생아이돌봄서포터즈운영있죠.이거는어떤식으로운영을해요?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아이돌봄서비스가부모님들께서워낙많이이용을하시기때문에적체되는가정들이좀있어요.그래서대학생들을방학동안에이용해서아이돌봄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그래서대학생들은또그것을통해서소득창출도할수있도록하는그런사업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올해추경에9,872만원을우리가계상을해서집행을했잖아.그런데내년도에는예를들어서3,400이란말이야.그러니까9,000만원정도로사업을투여해보니까큰기대효과나이런부분이없어서예산을줄였나.이렇게묻는거예요.도비가적어서줄였나.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처음에우리시에34명의대학생을지원해주는예산으로내렸어요,그예산을.그런데실제로대학생들이우리안동시에원하는대학생은7명밖에안됐어요.그래서그예산이줄었는거고.지금2025년도에수요조사를했을때는1명밖에더추가신청을안해서저희가그거는변동이있겠지만처음34명보다는많이줄었었습니다.그래서예산이···
손광영위원
금년도에34명이활동을했어.이부분을34명이활동하는데9,800만원예산이투입이됐어.그리고내년도에는34명이아니라7명정도의인원을가지고하겠다.이뜻이에요?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예를들면정책이라는게34명정책을하면서해보니까기대효과가있다,기대효과가없다.이런부분에대학생들은더늘수도있고,동아리로해서역할을할수있도록만들어가는건데,본위원생각에는올해예산9,800에서인원이왜이런부분들이3,400으로예산이줄었는지그차이점에대해서이해가안가서질의를드린거예요.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인건비문제입니다.
손광영위원
인건비문제예요?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런문제는조금대학생아이돌봄서포터즈그러니까동생같고,조카들같고이런인과관계를형성시켜주는부분에대해서는좋다라는뜻이에요.이거도세부적인자료를제출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마지막으로공동육아나눔터있죠.이부분은쉽게말하면2024년도에는이거도추경에반영시켰는예산이거든.추경에반영시켰는데1억5,000으로시켰어.1억5,000으로시켰는데올해는도비를2억9,300만원을내려가지고예산을5억6,600만원이야.이부분에대해서1호점신규설치,신규시설이부분에대해서설명을해주세요.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공동육아나눔터1호점이연장운영됩니다.24시까지.
손광영위원
어디에서하죠,이거?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구시장고객센터안에공동육아나눔터1호점이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구시장안에?그말썽많은구시장에?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그래서거기에연장운영을하다보면연장운영인건비와선생님을뽑아야되기때문에.
손광영위원
여기는운영은어디서주체로해요?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가족센터에서합니다.
손광영위원
가족센터는지금옥동으로이사했잖아.거기서는이리로옮겨서하는데그쪽에서운영을안하고왜이쪽으로하지?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공동육아나눔터는그안에서다안하고1호점이구시장고객센터에1호점이있고요.도청내에또2호점이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두개운영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여기서는어떤역할을해요?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어떤역할을하냐면부모님들이서로오셔서부모님들의재능기부로단체활동을합니다.조처럼짜서.그런활동을하면서프로그램을진행하는경우도있고요.애들을위해서프로그램을같이하는거죠.
손광영위원
각학교에학급별부모들모임이있고.어린이집같으면어린이집운영은자체적으로,전체적으로운영하지만그그룹의어머니들이모여서토론하는경우도있고.이거는전체적으로그런거를따지지않고다모이는그런건데이그룹이잘될까?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아주잘되고있고요.가족센터에홈페이지를통해서신청을다받습니다.
손광영위원
가족센터홈페이지를통해서.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그래서여기에관심있는어머님들은굉장히효과를좋게보시고활발히활동을하세요.
손광영위원
공동육아나눔터연장운행하고운영현황을세부적으로우리위원회에제출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262쪽봐주시겠습니까?기본업무추진여비이거는어떤분들이에요?25명인데.작년에25명,올해22명으로줄었네.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우리직원들업무추진비.
손광영위원
직원들업무추진비하고,아동통합사례관리사여기는우리직원이아니잖아.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아동통합사례관리사세분이계세요,우리과에.
손광영위원
아동복지교사도과에세명있고?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맞습니다.아동복지교사가세분이계시는데한분이저희과내에근무를하시고두분은지역아동센터에파견나가셔서근무하세요.
손광영위원
공무직이세명이고?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학습지도를하시는경우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아동통합사례관리사세명인건비12월달이거구나.나는우리직원들만있는지알았지과에또이런분들이계셨구나.
진영
정진영보육아동가족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내가좀헷갈려서물어보는거예요,전체적으로.아마우리위원님들도이해가안갈때가있을거예요.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자치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영식입니다. 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바쁘신의정활동중에도자치행정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하여감사를드리며자치행정과소관2025년도본예산주요사업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으로2025년도주요사업예산안에대하여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세계인문도시네트워크총회개최금년에9,000만원으로창립총회를개최했었는데내년에도2억8,000만원올라왔습니다.상당히증액이많이되었는데창립총회보다어떻게더많이들죠?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잠시만요.그부분은사실지난번에저희들이올해2024년도에창립총회를할때당초에공공기관위탁사업비9,000만원과저희과의8,000만원을사용해서16개도시27개도시및단체에대해서참여를해서창립총회를했으며,내년도에는관련돼있는국제회의도시를통해서전체100개도시를대상으로목표로해서행사를진행할예정이어서행사경비2억8,000만원과저희과에필요한예산2억원하고이렇게증액되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안유안위원
금년도에진행할때예산이나눠져있었는데올해합쳤다는말씀이시잖아요.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아니요.올해도사실은공기관대행사업비9,000만원과저희자치행정과의8,000만원예산을가지고창립총회를했고요.
안유안위원
1억7,000으로했다는말씀이세요?총1억7,000으로.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예,그렇게했고.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17개도시의27개도시및단체들이참여를했었고요.내년도에는저희들이저희시가가입돼있는국제도시를중심으로해서,단체를중심으로해서100개도시를목표로내년도에세계인문도시네트워크를하겠다.그래서예산자체를2억8,000만원과전체우리과에있는예산까지해서2억원정도증액되었다.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올해했던거보다규모가확대가되는건가요?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아니요.저희는기본적으로3년정도목표로해서100개이상회원도시를확보하면정상궤도에올라갈수있다.그래서내년도에는기본적으로목표는100개도시정도를해서업무를추진해보겠다.이렇게계획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안유안위원
위탁기관은지금어디로생각하시는지요?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지금2억8,000만원은기본적으로공기관대행사업비로한국정신문화재단에협업하는거로계획을하고있는중입니다.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주민자치프로그램경연대회지원금년도에8,100만원이었는데내년에9,900만원이올라왔습니다.1,800만원증액됐는데특별히증액된이유가있습니까?268페이지입니다.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증액된부분은사실올해까지행사를하면서탈춤축제기간중에행사를하다보니앞에무대설치라든지이런비용을정신문화재단행사비용에서조달을했습니다만정신문화재단에서축제관련예산을내년도부터는행사를할때저희쪽에서부담을해달라는얘기가와서증액된부분이다.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올해같은경우에는그8,100만원이외에2억몇천만원인가정신문화재단에위탁을준게있었잖아요.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그거는지난번에말씀드렸던것처럼읍면동의날지정에따른경비그거때문에예산을편성했는데그부분은내년도예산에편성을하지않았다.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냥9,900만원통째로다편성을했다.그런말씀이십니까?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이부분은올해같은경우에는8,100만원이예산이편성돼있었고요.2025년도에는9,900만원으로1,800만원이증액됐는데이증액된부분은무대라든지행사비용에따른시설부분을저희쪽에요구를해서증액되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올해는정신문화재단에위탁을줘서그걸시켰는데지금은자치행정과에서다한다는말씀이시잖아요.그죠?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아니요.위탁했던부분도있지만지금말씀드리는것처럼그앞에무대를같이활용한다든지통신이나이런것들을사실행사가축제기간중에준비됐던걸했었는데올해행사하면서그부분을저희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부담을해달라는요구가와서1,800만원이증액되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안유안위원
1,800만원이전체무대설치비용입니까?무대설치하면주민자치프로그램만쓰는게아니잖아요.다른공연도여기서하지않습니까?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올해했는데는다른거하고같이했습니다만이부분은저희쪽에그런요청이와서일부반영이되었다.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안유안위원
무대세우는거는자치행정과에서한다는말씀이세요?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아니요.무대세우는거보다거기예를들어서음향장비라든지공연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저희쪽에서맡아달라.이런뜻입니다.
안유안위원
주민자치프로그램만약에3일하게되면총10일이지않습니까,기간이.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앞에들어가는무대감독에대한인건비라든지기타비용부분들을저희쪽에서부담을해달라.이런요구사항입니다.
안유안위원
축제전체10일기간동안에하는거를다···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저희들이전체적으로할때는올해까지는무대감독이나이런인건비를축제기간중에무대감독하시는분이비용을부담했습니다만내년부터는주민자치프로그램경연대회관련된이러한사항들은저희쪽에서무대감독에대한인건비라든지기타비용을부담을해달라.이게축제쪽에서하는사항입니다.
안유안위원
예,그렇게여쭤봤습니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매년이렇게추이를봐왔는데읍면동가로기게양인부임같은경우는매년비슷하단말이에요.이런부분들은읍면동에예산편성을하도록해.이걸가지고또재배정을해줘가지고하는거보다가.그런부분에법적으로문제가되는게있습니까?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문제가되기보다가도일단은그런부분들은가로기게양하는업무자체를저희자치행정과에서총괄하다보니설치돼있는게양대수라든지그런부분들을감안해서전체적으로재배정하는게더효율적이다.이렇게판단해서저희쪽에다있는부분입니다.
손광영위원
자치행정과에서는읍면동에쉽게말하면현장을나가는것이아니라읍면동에보고에올라오는대로추진하잖아.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아니요,기본적으로예산편성지침에보면저희과뿐만아니라노인장애인과에있는경로당이라든지이런비용들에대해서는업무를주관하고있는총괄부서에서예산을편성하도록그렇게돼있는사항이다보니결국은이부분도저희과에서다같이편성해서재배정하고있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게이해를하는데예를들어서가로기구입이나가로기꽂이설치및교체나이런부분은읍면동에서자체적으로해서조사를하고거기에대한인부임을해도되지않느냐.이거는예산편성지침이그렇다면또어쩔수없지마는.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시는것처럼이걸재배정하기전에읍면동에혹시교체해야되거나더보강해야되는것들이있는지의견을물어서필요한조치가있으면반영해서업무를추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자치행정과의일을줄이기위해서지본위원얘기는.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통장국내선진지견학,모범반장선진지견학.보통보면그거를나누는거보다이·통·반장선진지견학으로묶어줄필요가안있겠나.통장들만저거하고반장은별도로하고.그래야만이읍면동에규합도되고단합도안되겠나.내가매년이렇게봤는데그냥,내가이런거가지고얘기를안하는데이런거는안동시모범이·통·반장국내여비로해서묶어줄필요가있다.그래서꼭6명에24개읍면동이면백몇명을저거하고또20명씩해서이렇게하는거보다이·통·반장이래가지고그럴필요가있다.이렇게생각을한번쯤해봅니다.그러나과에서는또나름대로이런부분들을또한번검토를해볼필요가안있나.자꾸분류를나누지말고.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그런고민을했습니다만사실통장님들은내년도2025년도같은경우에는사실반장수당이연간5만원입니다.정해져있다보니까사실지원하는게너무형편이없고,동보다는읍면같은경우에는마을단위로반장들이많은역할을하는데지원해줄수있는부분들이적다보니까사실은2025년도예산중에는모범반장선진지견학부분이조금늘어났습니다.그리고이부분들이있다보니까이·통장님들도차라리이걸분리하는게맞지않느냐이런의견들이있어서지금은이렇게분리돼있는데그런부분들도한번더의견을물어보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행정의효율성을기하기위해서라.자꾸쪼개가는거보다가.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에또한가지우편요금있잖아요.우리가6,200만원정도되는데이거도각과에서예를들어서우편요금이러면거즘건수가보면4만8,700건이야.이런건수를모아서각부서에서“우리가뭐발송합니다,발송합니다”하는거보다이거는각부서에서잡아서이런부분은우편발송은건설과나세정과나몇과가있잖아.교통행정과나.그런부분도각과에서예산편성하는것도필요하지않나생각을해봅니다. 그다음회계과에버스가몇대있습니까?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시청버스는지금2대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예를들어서국내외자매우호도시방문차량임차이렇게돼있잖아.여기도보면4,000만원예산잡혀있어.이런부분도우리시의버스를운영할거는운영해야돼.이거는1박하고2박하는게아니잖아.곧갔다오잖아.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그부분은저희쪽에만해당되는게아니고해외도시나갔을때예를들어행사하면그쪽이임차하는비용이필요한부분이있어서그렇다는말씀을드리고요.위원님말씀하시는것처럼저희들이시청버스를운영할수있는부분은최대한예산절감을하기위해서운영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그러고보면우리해외나가는게너무많은거같다.내년에보니까.이게왜이렇지?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해외연수경비부분은말씀을드리면···
손광영위원
우리직원들힐링이나직원들선진지견학을위해서는얼마든지예산을우리의회에서는안준다는거는아니다이말이야.그러나가면갈수록자꾸예산편성했는거보면너무자꾸자꾸증액되니까우리돈이없어.돈이없다고.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사실전체인원수가늘었다기보다는아시는것처럼코로나19가끝나고난다음에항공료자체가많이올랐습니다.그렇게되다보니우리교육가거나이랬을때올해추경할때도많이늘렸습니다만그런부분들이증액되다보니여비자체가좀많이늘었다.
손광영위원
올해보니까국외교류도시행사참석그래서당초예산올해1억잡혔던데다가추경에7,500잡아가지고시행을했는데다가또2025년도는2억2,500만원을증액해서또이렇게한다.예를들어서소프트뱅크연계직원역량강화리더십참가이런거는좋다이말이야,내말은.우리가그런거를마다하지는않는다고.공무원통역지원단글로벌화강화교육2억이런거는괜찮아.그렇지마는이런부분에있어서과장님생각은당연하게필요하다해서예산을계상을했지쓸데없는예산을편성할필요도없잖아.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사실교류도시행사참석관련해서는사실은올해현재도보면저희들이행사를치르면서헝가리해비치라든지태국의아유타야라든지이탈리아관련저희쪽에자매결연요청와있는데가3개나있고요.중국같은경우에도효감시라든지봉래구가있고.국내도시같은경우에도···
손광영위원
설명안해도과장님박식한거는다알고있으니까.그리고또보면안동홍보및국제교류활동외빈초청경비이런경우는이마코나탈춤조직위원회에서도예산을잡아서편성하는것이따로있고.또여기서별도로있고.예산을전부다여기저기갖다꼽아.초청인사외빈초청비에도올해같은경우는375만원했지만8,000만원예산을팍올려놓고.왜이래?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그부분은조금전에설명을드렸습니다만내년에경주에서개최되는에이팩총회라든지이런부분에사실경주에오게되면인근에있는경북지역에관광이라든지이런부분들연계하는그런부분들을고민한다는부분과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우리자체의행사라든지그런부분들이늘어나는부분이있다보니까증액되었다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사실내년에또세계한인대회포럼관련되는행사도있고,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전체적으로해외에나가게되면1만5,000원짜리탈이나이런것들···
손광영위원
과장님,그리고272페이지에제일상단에해외문화체험연수이래가50명이거는누가가는거예요?1억4,000만원잡아놨네.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272페이지요?예산서말씀하시는겁니까?
손광영위원
아니,예산서말고2,000만원이상예산서에.올해본예산에는1억2,250만원으로했는데해외문화체험연수여기.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1억4,000만원돼있는이부분은공무원특파원보고그래서저년차공무원들이조를맞춰서해외에나가면둘러보고자기업무와관련되는거라든지이런거를둘러보고다시들어와서나중에우리시청매월조회하거나이럴때보고회를해서저년차공무원들의사기진작과역량강화를위해서특파원보고라는그런프로그램을운영하는데들어가는비용입니다.
손광영위원
이게연수가별도로또있잖아.퇴직공무원들.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사실이부분을들여다보면아까말씀드렸는것처럼국도비업무별연수되는그런사업과저희들이정책적으로연수가는거는씨앗포럼,30년이상재직했는모범공무원,그다음에말씀드렸는것처럼특파원보고라든지시책연수그렇게네가지만운영되는사항입니다.
손광영위원
알겠습니다.됐습니다. 우리안동시청어린이집운영있죠.우리가2024년도에는2억8,000만원투여했어.근데4억2,000을잡는이유가이것도24시간제보육서비스등을더하려고하다보니까이렇게들어갔는가?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예,그부분은내년도부터우리시청어린이집에직장다니는가족들이퇴근시간이후나다른볼일이있었을때예를들어6시부터10시까지비상근무라든지야근을했을때맡겨놓을때없을때시청어린이집에서전체그런부분들을대체해서맡아서시범사업을하겠다.이렇게해서거기에따른인건비부분이증액되다보니늘어나는부분이다.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마지막에노사화합워크숍운영올해신규사업인데이거는워크숍어떤식으로하겠다는겁니까?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그거는우리노조노사협의에의해서노조에서우리노조원들을대상으로워크숍행사,체력단련행사라든지이런것들을하겠다합의된사항이있어서.
손광영위원
이런데돈1억정도를올려주라고.노사화합하는데.제대로직원들이나역량강화나직원들힐링이나정서적으로뭔가편안하게만드는데예산투여하는거는우리위원회에서아무소리안한단말이야.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사실노사협의를할때이런부분들이노조가할수있는부분들은집행부를대신해서하는게좋지않겠느냐.이런얘기들을노사협의하는과정에서얘기를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런데는예산을조금더올려서긍정적인착안도하고뭔가건전한방안으로미래지향적인발상도하도록하고이러도록만들어줄필요가있는거예요,과장님.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여주희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273쪽에출산축하포인트지원이있죠.이거는청에있는직원들말씀하시는거죠?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이거는며칠전에보고드렸던것처럼이게바뀌어서출산축하포인트그래서기본적으로이거를30만원을지원했던거를내년도부터저출산관련해서법이바뀌면서첫째인경우50만원,둘째인경우70만원···
주희
여주희위원
궁금한거는직원들을···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근데이게너무적지않나요?왜냐하면직원들출산장려정책에맞춰서다른지자체는전부100만원,200만원,300만원주는데.안그래도지금애들이없는데아니면똑같이셋째까지100만원,100만원,100만원이렇게주시든지.50만원해가지고요즘물가도올랐는데이걸어디에씁니까.분유값도몇통안쓰면끝이에요.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저도사실부족하다고생각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올해예를들어서직원들신생아조사해보면몇명안될걸요,아마?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이거는직원들후생복리차원에서조금더생각한번해보시기를바라겠습니다,과장님.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김정림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제가올해예산에봤을때교류협력비있지않습니까?교류협력비가대외협력활성화추진비에봐서대외협력활성화의추진비가’24년도에는’23년도보다는한4,000만원정도적었었는데,’24년도는적었었는데,’25년도내년예산에서는두배로증액이됐어요.’24년도에는9억7,000이었는데’25년도예산은18억6,400으로대외협력활성화추진비가두배로증액됐습니다. 그리고대외협력업무지원비가’24년도에는’23년도보다4,000만원이적었어요,올해는.그런데’25년도에내년예산편성에서봤을때3배로증액이돼서얼마냐면14억2,400입니다.이렇게되는이유가뭐죠?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기본적으로증액된부분이올해와다른점은뭐냐하면기본적으로장기교육갔는6급공무원들장기교육여비라든지,5급공무원여비라든지이런부분들이올해금년까지는사실교육여비에포함돼있던부분입니다.근데이부분은안맞다그래서이과목자체를국외여비쪽으로돌렸던부분이조금있고요. 그다음에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내년도에경주에이팩관련행사를하게되면국비나이런부분들을우리지역의문화관광투어나행사연계그런부분들을고민하는부분과세계한인대회관련유치하면이런부분들에행사관련되는부분. 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홍보비를별도로쓰는거보다는우리직원들이해외에나갔을때1만5,000원짜리안동을상징하는한국의미가있는그런탈한개정도를유명한식당같은데선물해서걸어놓으면나중에세월이지나고나면홍보비에비해서많은효과가있을거다.이렇게판단해서이런부분들이조금늘어났다.늘어난부분이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다음에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세계인문도시네트워크부분이조금늘어났던부분도있다.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정림위원
대외협력업무지원비가두배가아닌세배로14억이더증액이됐기때문에이부분도고려해서정책비덜쓰는방법으로···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사실해외경비중에더늘어났는부분은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에이팩행사라든지세계한인대회라든지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교육여비이쪽으로온거.그다음에세계인문도시네트워크하면서예산이증액됐던부분이외에는그렇게많이늘어난거는아닙니다만사실올해도장기교육갔던직원들에대한해외여비들이항공료가많이올라서부족해서추경에다시3분의1정도를증액했던부분들이있고이래서조금증액되지않았나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러면올해우리가국제네트워크하고증액된부분에봤을때에그런경우를올해연말로인해서사업을진행했지않습니까.그걸로봤을때에는과장님은결과는어떻다고생각하십니까?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예를들면대부분의경상북도에서운영하고있는동아시아자치단체연합이라는단체가있는데거기는사실광역·시·도단위82개단체가가입돼서운영을하는데여기는연간운영비가15억에서18억정도들어갑니다.이거를사실경상북도에서운영하다보니거기에있는총장은외교부출신이계십니다만이걸사실자기네가가져가기위해서중국이나일본에서많은노력을하고있고요.제가사실인문도시네트워크를처음해보면서9,000만원과7,000만원1억6~7,000정도가지고했는데그정도가지고올해나름대로하면서그나마많은경험도했고,저희들도이거를좀더파이를키워서3년내지3~4년정도되면정상궤도에올려놓을수있지않겠느냐이런판단을해봅니다.
김정림위원
근데이게순수한시비아닙니까,다?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김정림위원
다시비인데금액이많이소요되지않나저는생각하는데.그래도도비를조금받아서진행하면어떨까생각합니다.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도말씀드렸습니다만사실이거를21세기인문가치포럼국비3억,도비3억,시비3억에9억예산이있는데그속에포함시키기위해서올해6월말까지계속문관부를설득했습니다만문관부에서는이세계인문가치포럼이안동만하는것이아니라인문관련된국내도시들도많기때문에이거는만약에예를들어서인문도시네트워크를구성하려고그러면시자체적으로해야되지국비나도비지원이불가능하다.그래서어쩔수없이올해도추경에부득이예산을편성해서사업을했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저희들이어차피경제포럼을다보스하는것처럼우리인문과관련된도시가포럼을안동도산에서하겠다그러면이런부분들을좀구축해서안정화시키는게맞지않겠느냐.담당과장으로서는그렇게판단합니다.
김정림위원
세계네트워크이부분에도안동뿐만아니라경북북부에서전체적으로세계적으로다함께참여해서하는부분이라도에도한번말씀드려서도비를좀지원받을수있는방향으로···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이게사실은아시는것처럼우리이마코나세계인문도시네트워크처럼지방중소도시에서사무국있고이런해외기구들은광역·시·도단위아니면자치단체에는없는그런사항이고.인문도시네트워크도경상북도에서들어오는도시는사실관련된도시는없습니다.대부분인문과관련된도시는국내도시에있는자매도시나이런데들이들어오고.이번행사할때도광주광역시라든지오산이라든지경기도지역이라든지세종이나이런쪽에관심은있었습니다만연말에같은자치단체별행사가겹쳐서많이참여를못했습니다만사실도에서이부분이도비받기는좀어렵지않나이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예,잘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공정선거관리비해가지고’23,’24년도에는없었는데’25년도에는지금보니까1억2,500예산이편성돼있어요.이건뭐죠?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이거는2026년도선거에따른경비를’25년,’26년나눠서분담금으로납부하도록그렇게돼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예산편성해놓은거다,그죠?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예.
김정림위원
잘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김정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권기익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익위원
과장님,중복된질문이라도본위원이궁금해서질의를하는거니까그래이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권기익위원
우리시장님이국외출장나가실때따로풀로돼있는게있습니까?여행경비가.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시장님나갈때보다는아까말씀드렸는것처럼시책개발그런거는예를들어서···
권기익위원
아니,그렇게장황하게하지마시고.시장님이일년동안국외에출장나갈수있는풀사업비가따로돼있어요?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그거는해외자매도시나국제도시회의총회참석하거나이럴때쓰는그런···
권기익위원
아니,그러니까사유야어떤방법으로나가시든지간에시장님이혼자가도록우리의회같이정해진금액이있습니까?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그거는없습니다.그건없고말씀드린것처럼···
권기익위원
참고로제가궁금해서묻는거는그건데,집행부에서공직에계시는직원들가는데그경비로같이갑니까?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아니요,말씀드렸는것중에여기에보면시책개발추진그런거라든지아니면앞에있는자매도시···
권기익위원
앞으로예산편성하실때요.의회같이시장님은따로,예산요구를안동시장국외자매도시를가든지,초청이돼서가시든지등등해서나갈거를사전에항목을따로해서우리의회가잘보고의원님들이이해할수있도록그렇게예산요구를해요,앞으로.가능하잖아요.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제가알고있기로는···
권기익위원
투명성을보장하기위해서하는겁니다.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익위원
의회에는국외여비조금줘가지고해놔놓고의장가는데뭐얼마,이러지요.앞으로시장님도마찬가지입니다.예산요구를하실때단체장국외연수를가시든지,출장을가시든지,자매도시를가든지일년에얼마,그렇게예산을편성해주기를바라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예,그거는더명확히일을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제가잘은모르겠습니다만사실의회의원님들같은경우에는관련법에따라서그런제한이있다보니까그런부분들이있는거로알고있고요.
권기익위원
아니,관련법도그거도이해는가는데예산편성을그렇게해달라고의회에서요구를하잖아요.그러면당연히그렇게해야죠.과장님맞는거아닙니까?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예,투명성을위해서그런부분들을좀더세밀하게챙기도록하겠습니다.
권기익위원
아셨죠?앞으로는그렇게편성부탁드릴게요.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예.
권기익위원
그다음에몇가지더묻겠습니다.271쪽에시책개발추진해외연수이게시장님예산입니까?5,000만원.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권기익위원
그러면요?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이거는사실들여다보면지방시대정책실미래기획단쪽에서지난번에관광정책과에서예를들어서수상공연장이라든지아니면지난번에옥타라든지음식관련부분이라든지탈춤관련이런것들이시정책과관련해서개발을벤치마킹을하거나필요할때우리소속부서에서나가서운영하는예산입니다.
권기익위원
참고로2024년도올해본예산에4,000만원이세워졌는데집행이됐어요,다?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시책개발추진해외연수경비말씀하시는부분입니까?
권기익위원
271쪽에시책개발추진해외연수라고5,000만원예산있잖아요.그거집행이다됐습니까?4,000만원.’24년도올해예산.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
권기익위원
팀장님들,과장님한테이야기를해줘요. 그러면과장님이거는따로집행내역자료를주시고요.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익위원
누가누가갔는지,아셨죠?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예.
권기익위원
그리고또한가지더묻겠습니다.국제교류활동외빈초청경비에2억잡혔는거있잖아요.축제관련해서외빈초청하고한다이렇게얘기하시는데이게탈춤축제에서···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아니요,축제는아닙니다.
권기익위원
여기분명히보면안동시축제및행사등방문주요외빈체류경비라고해놨는데.내용에그렇게돼있는데.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사실은내용상에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세계인문도시네트워크에공기업대행사업비2억8,000만원하고이2억원은사실은저희들이인문도시네트워크관련되는그런거라든지우리자매도시나우리안동시와관련된그러한외빈들을초청할때들어가는그러한비용입니다.
권기익위원
자매도시라도우리가초청하게되면체류경비,우리가다항공료하고다줍니까?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체류경비를대는거는아니지만예를들어거기에따른행사를하거나그랬을때필요한부분입니다.
권기익위원
그러면이항목에안맞잖아요.여기는분명히외빈초청경비라고해놨는데.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결국은말씀하시는것처럼외국의자매도시나예를들어인문도시네트워크나이런거할때외빈을초청할때들어가는비용이다.이렇게보시면될거같습니다.
권기익위원
행사를더빛나게하기위해서우리지자체가예산을이렇게많이들여서손님초빙을합니까?그런행사의미있어요?그렇게한다면은. 자,알겠습니다.과장님알겠고요. 272쪽에제일상단에아까도지적했지만해외문화체험연수요.1억4,000만원이거전부다집행부직원들가는겁니까?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그거말씀드렸던것처럼이부분1억4,000만원은1에서5년차미만저년차공무원들이특파원보고그래서그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권기익위원
가는거괜찮아요.근데왜다른데는100%주면서여기는왜70%합니까?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봤을때···
권기익위원
하급직원이라고해서자부담하라고하고.오히려하급직원들더많이줘서보내야지.같은집행부안에서도이래서되겠습니까?하급직원들한테봉급도적고한데더많이줘야지.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사실한400이나500정도하면거의충당···
권기익위원
그러니까이70%가뭐예요.주려면100%다줘가지고하급직원들우리안동시에.뭐설명이잘못된겁니까?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아니요,그런거는아닌데취지자체가어쨌든간에저년차공무원들의능력들이런부분때문에그렇게했습니다만.
권기익위원
정책개발이다해서불필요하게외국나가는직원이있는반면에사실맞잖아요.우리의회에서보기는그렇게본다고.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이거를사실설명드리면예전에시청직원들이배낭여행그래가지고지원을했습니다.지원을하면서···
권기익위원
그러니까본위원이얘기하는거는주지말라는취지가아니고왜자부담을시켰냐는얘기입니다.넉넉하게이럴때일수록우리시에들어온지얼마안되는초년생들한테좀넉넉하게줘서자부담없도록보내주지.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사실은이부분은해외여행경비는아시는것처럼동남아지역이나유럽이나미주지역하고경비차이가많이납니다.그러다보니까.
권기익위원
그건알죠.그건아는데여기는400만원한도로정해놨네,그러면.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그정도가이드라인을적어놨는거고.이게사실은예전에배낭여행할때도200만원만지원하고나머지는자부담했다이렇게···
권기익위원
이것도상급직원,하급직원차별입니다.아셨죠?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이거차별은아니지만어쨌든간에···
권기익위원
앞으로는과장님,이런거도하급직원들이차별안받도록예우를더해주셔야됩니다.아셨죠?그런취지입니다.
영식
이영식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익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권기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동문화예술의전당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관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5년도예산안에대하여간략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무
최상무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최상무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평소안동문화예술의전당업무에대해많은관심과지원에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2025년도일반회계예산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번예산안이원안대로편성될수있도록존경하는권기윤위원장님과위원님들의협조를간곡히부탁드리면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안동문화예술의전당소관예산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관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5차문화복지위원회를마치고내일오후2시부터관광정책과,관광인프라과,문화예술과,체육진흥과소관의예산안심사를이어가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9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