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완도군수 제출) 그러면 의안번호 제3305호 2025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부서별 제안 설명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 천종실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액입니다. 전년 예산 412억 7,196만 2,000원보다 18억 5,642만 4,000원이 증된 431억 2,83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각종 행사 추진에 따른 행사 비품 구입 1,000만 원, 아래쪽에 국제회의 및 행사참석 등 3,000만 원, 시책 또는 지역 홍보 1,900만 원, 사무관리비 중에서 인적 네트워크 대상 완도 소식지 제작 및 홍보 600만 원, 행사운영비로 군민의 날 행사 1,2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운데 쪽에 사무관리비로 업무 일지 제작 및 대형현수막 제작 800만 원, 무인경비 용역료 2,640만 원, 공공운영비 중에서 문서발송용 우표 구입 1,365만 원, 안전 스마트우편함 구축 2,0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쪽에 있는 친절행정 콘텐츠 운영 및 민원만족 현장 교육입니다. 600만 원. 가운데 쪽에 있는 행사운영비 중에 합리적인 노사문화 정책을 위한 워크숍 개최 1,510만 원, 아래쪽에 있는 공공연대노동조합 워크숍 개최 500만 원입니다. 여비입니다. 국외업무여비는 저희 부서에서는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슬로시티 조정이사회 참석 3,000만 원, 장보고한상 세계대회 참가 3,000만 원, 장보고한상 세계대회 연계 투자유치 상담회 추진 1,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3회 장보고한상수상자협의회 세계대회 연계 수산물 수출상담회 2,000만 원, 해양바이오 원물 표준화를 위한 글로벌 해조류 육성 생산현황 조사 3,000만 원, LA한인축제 및 완도군 판촉전 참가 2,000만 원, 유럽 신시장 완도 특산품 판촉전 참가 2,000만 원, 국외 자매결연, 우호교류 상호방문 추진 1,800만 원, 외국인계절근로자프로그램 해외지자체 MOU 체결 2,700만 원. 국제화여비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4억 3,000만 원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정운영비 지원 3,0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사업비로 비전자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2,000만 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위탁사업비 4,952만 원입니다. 문서고 신축 설계용역비 1억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맞춤형 복지제도 단체보험 가입비 5억 4,240만 원입니다. 공무원 예방접종비 지원 1,000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17억 5,500만 원입니다. 포상금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종합검진비 지급 1억 8,000만 원, 직원 휴양시설 사용료 지원 2,000만 원, 사무관리비로 비서실 소모품 구입 1,500만 원. 아래쪽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3,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위쪽 주민자치센터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3,0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사무실 집기 및 비품 구입 500만 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5.18 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지원 792만 원입니다. 도비입니다. 5.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및 장제비 지원 840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정년 및 명예퇴직 공무원 공로패 제작 500만 원입니다. 임용장 제작 520만 원입니다. 신규공무원 채용 시험관리비 5,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신규공무원 웰컴박스 제작 700만 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분담금 700만 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500만 원,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265만 7,000원입니다. 완도군 지방행정동우회 군정협력 지원사업 1,500만 원,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 9,900만 원입니다. 완도군 이장단 업무일지 제작 500만 원, 이장 상해보험 가입비 3,675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쪽에 있는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600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각국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7,000만 원, 공직자 사이버상시학습 위탁교육비 2,000만 원, 독서상시학습 위탁교육비 2,500만 원, 전화외국어학습 위탁교육비 1,800만 원, 공직자 무인멀티콥터 교육 3,000만 원, 간부 공무원 의식전환 영상 제작 500만 원입니다. 다음 아래쪽 국제화여비입니다. 교육기관 해외연수 교육훈련 여비 4,680만 원, 각급 교육기관 교육훈련 여비 2억 5,000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설, 추석 명절 귀성객 환영 현수막 600만 원, 군민과의 대화 음향장비 임차 1,800만 원, 행사운영비로 군정 시책관리 주요 인사 방문 행사 추진 6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포상금으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포상금 800만 원, 그리고 일반보전금으로 사단법인 완도군 방범연합회 실비지원금 1,700만 원, 읍면 자율방범대 실비지원금 2,600만 원, 자율방범대 상해보험 가입비 1,620만 원, 시설비로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 6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위쪽 112한달음선 운항 지원금 1,080만 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관련 경비 1억 2,665만 5,000원입니다. 민간 이전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2,000만 원입니다. 이거는 3개가 있는데요, 한 군데만 금당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군정 홍보 등 휴대전화 비즈링 사용료 3,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지보수비입니다. 영상회의시스템 및 중계방송 2,100만 원, 무정전 전원장치 1,000만 원, 행정통신망 보안장비 2,150만 원, 행정정보통신망 장비 통합 유지보수비 5,500만 원, 공공요금으로 6억입니다. 2025년도 공공장소 와이파이 보조 사업 2,178만 원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부서 및 읍면 행정통신망 이설공사 1,000만 원, 국가 행정통신망 백본 스위치 교체 1억 2,000만 원. 자산취득비입니다. 행정망 방화벽 구매 2억 2,900만 원, 외부망 방화벽 구매 2,200만 원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공공운영비입니다. 이것도 유지보수비입니다. 백업 솔루션 및 문서 보안 시스템 유지보수비 1,200만 원, 행정지원 시스템 유지보수비 2,200만 원 클라우드 컴퓨터 시스템 이용료 1억 9,720만 7,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880만 원. 그리고 자치단체등이전입니다.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비 9,247만 7,000원입니다. 지방행정통합정보시스템 서비스데스크 운영 위탁비 725만 5,000원, 온나라시스템 서비스데스크 운영 위탁금 1,517만 원, 지자체 사이버보안 대응 역량 및 강화 위탁사업비 770만 4,9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업무용 PC 한컴 오피스 소프트웨어 구입비 4,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업무용 PC MS오피스 소프트웨어 구입비 5,300만 원. 업무용 PC 소프트웨어 구입비 1,240만 원, 업무용 PC 개인정보 유출 방지 소프트웨어 구입비 750만 원, 업무용 PC 보안 점검 등 소프트웨어 구입비 1,700만 원,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 침해 대비 손해배상 책임보험 1,500만 원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업무용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5,500만 원, 스마트 청사안내스템 유지보수 1,345만 원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업무용 PC 구입비 1억 2,500만 원, 업무용 모니터 구입 3,75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쪽에 있는 이동식 빔 프로젝트 구입 800만 원,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홈페이지 유지보수 2,200만 원, 홈페이지 웹접근성 인증비 500만 원, 치유의 섬 방문의 해 홍보 홈페이지 정비 500만 원. 전산개발비입니다. 보건의료원 홈페이지 모바일 서비스 구축 1,000만 원, 교육 QR 출입체크 서비스 구축 500만 원. 사무관리비입니다. 주민정보화교육 강사 수당 72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스마트 치유마을 운영 물품 구입비 600만 원, 공공운영비로 스마트 치유마을 운영 서비스 이용료 1,200만 원. 행사운영비입니다. 국내 지자체 등 우호 교류 행사 추진 800만 원, 교류 협력 업무 추진 900만 원, 국내외 자매결연 단체 의전 지원 950만 원, 국내 자매도시 행사 등 참석자 실비보상비 500만 원, 자매결연 도시 초청 공연 실비보상 500만 원, 국외 자매도시 초청 체류 통역비 5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외빈 초청입니다. 국외 자매도시 초청 500만 원, 민간이전으로 민주평통 청소년 통일 현장 견학 500만 원,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1억 1,900만 원, 바르게살기완도군협의회 대외 홍보 활동 사업 500만 원, 민주평통 자문위원 통일안보 연수활동 4,000만 원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완도군협의회 법정운영보조금 지원 3,160만 원, 민주평통 완도군협의회 법정운영보조금 지원 2,64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완도군협의회 회원 및 군민 강좌 600만 원입니다. 아래쪽에는 공공운영비로 대한민국 도지사 협의회 분담금 500만 원,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 협의회 분담금 5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출연금입니다.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 출연금 2,0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 3,000만 원. 사무관리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물 제작비 1,950만 원, 아래쪽 행사운영비로 고향사랑의 날 홍보부스 운영 1,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공급 업체 답례품 배송비 1,200만 원입니다. 이벤트 당첨자 경품비 500만 원, 자치단체등이전으로 고향사랑기부제 광고비 옥외전광판 광고 2,000만 원입니다. 누리집 및 민간포털 홍보 1,500만 원, 고향사랑e음 지자체 분담금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인건비하고 기본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45페이지 국외 업무 협의 있죠? 거기가 국외 협의가 지금 슬로시티 조정 이사회 참석, 내년도에 가는가요?

200……

245페이지. 내년에 국제회의를 여기서 하지 않아요? 국제 슬로시티 조정이사회 참석.

이사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행사는 여기서 하는데요, 이사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행사비로 관광과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사업비입니다. 여비입니다.

지금 그리고 또 장보고한상 세계 대회 6명 또 장보고한상 세계 대회 연계 투자 유치 상담 이렇게 해서 많은 인원이 가는데 이렇게 굳이 많이 갈 필요가 있는가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박병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이거는 장보고한상이 있고 해외 투자에 있고 그리고 또 그런 관련 부서에서 가기 때문에 그런 여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43페이지 보면 국제회의 또 행사 참석해서 3,000만 원 여비가 또 있어요.

243페이지요?

예.

이거는 군수님께서 수시로 계획되지 않는 행사에 대해서 외국 출장이 필요하면 필요한 여비입니다.

예. 그리고 248페이지 맨 하단에 신규 공무원 채용 시험 관리비 지금 위탁 관리를 하죠?

예.

이거 비용 주고 하는가요?

예, 저희들이 경채 같은 경우 있기 때문에 올해도 6회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최소의 경비를 해서, 어떻게 보면 공직에 적응하지 못한 이런 직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분별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255페이지 주민정보화 관련해서 이 앞번에도 이야기가 됐던 사항인데 지금 주민정보화교육 하고 있는가요?

주민정보화교육은 지금 세 군데가 있거든요.

하고 있어요?

보길, 금당이 있는데 최정욱 위원이나 지민 위원께서 그걸 계속 지원을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두 군데는 제외를 하고요. 금당은 그나마 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금당을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57페이지 중간 민간 경상 보조인데요. 지금 바르게살기가 세 군데로 찢어 나눠놨는데 이렇게 나눠놓은 건 이유가 있는가요?

바르게살기요?

예.

거기는 법정 운영 보조비가 있고요. 정책 사업비,

그리고 법정 사업비 따로 있죠?

예, 그렇습니다.

또 따로 있는데, 그런데 왜 이놈을 3건으로 나눠놨어요?

이거는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3건으로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보조사업비가 있고 그리고 법정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

아니, 법정경비에 전부 다 포함돼서 지금 지원 안 되는가요?

그 부분은 우리 팀장 있으면……

설명 한번 해주세요.

사업비하고 행사비가 별도로 법정단체라 지원을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각각 이렇게 해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법정단체가 몇 개 있죠?

바르게 살기하고 평통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에 1억 1,900 이것은 뭐입니까?

우리 청년회하고 JC하고 우리 사회단체 네 군데 지원하는 그런 예산을 한꺼번에 묶어놓았습니다.

한꺼번에 묶어놨죠?

예.

이상입니다.

최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258페이지요, 북한 이탈 주민 지원금이라고 정착 지원금이 있는 우리 완도에 있는가요, 이사?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당초에는 있었는데 한 9세대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알게 돼요?

저희도 주민등록사항 이쪽은 기밀 사항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비밀리에 파악해서 지역사랑 상품권 해서 지금 분기별 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15세대라고 돼 있는데.

현재는 약간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민원봉사과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우홍래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본예산 예산액은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총 38억 1,500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8억 1,01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85쪽 일반회계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구입비 584만 원, 민원 공무원 보호 안전 가림막 설치 4,180만 원. 다음은 286쪽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 1,250만 원, 민원 업무 처리 업무 배상 공제 가입비 550만 원, 민원 처리 발송용 우편료 2,742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2,938만 2,000원,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 3,000만 원, 차세대 주민등록 정보 시스템 운영비 1,786만 원, 민원서류 발급용 자동인증기 교체 구입비 700만 원, 무인민원 발급기 교체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전산 소모품 구입 및 임대료 500만 원, 개발행위허가 운영 시스템 운영비 2,000만 원, 스마트 인허가 시스템 구축 1억 7,000만 원, 드론 구입비 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1억 433만 9,000원, 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1억 781만 원. 289쪽입니다. 분할 합병 등 검증 수수료 1,724만 2,000원, 신규 등록 측량 수수료 1,140만 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비 2,268만 6,000원, 지적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2,414만 원, 구대장 자료변환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911만 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국산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877만 8,000원, 토지이동결의서 전산화 3,186만 원, 지적 측량 기준점 현황 조사 위탁비 2,523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0쪽입니다. 조정금 감정평가 수수료 5,232만 원, 지적 재조사 기준점 매설 수수료 577만 5,000원, 지적재조사사업 정사 영상 촬영 및 제작 2,0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2억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연속지적도 정비 사업 8,800만 원, 소규모 미등록 토지 정비 사업 1억 원, 전자도면 열람 시스템 유지보수 1,082만 원, 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 4,752만 원,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 1,628만 7,000원, 주소정보시설 일제 조사 3400만 원, 주조정보시설 유지보수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전자도면 열람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2,010만 8,000원, 지하 시설물 표준 시스템 하드웨어 유지보수 2,040만 원,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2,030만 원, 완도군 공간정보 클라우드 시스템 유지보수 2,200만 원,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 사업 5억 원, 개발부담금 산정 수수료 700만 원, 감정평가 수수료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존문서 시스템 유지보수비 2,055만 원, 건축물 허가 및 사용 승인 건축사 현장 조사 및 검사 확인 업무대행 수수료 1,200만 원, 전남형 만원주택 토지 매입비 8억 3,000원, 방치 건축물 안전관리 시설 유지비 1,000만 원, 해양치유 장기치유객 빈집리모델링사업 1억 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 사업 1,000만 원, 미림아파트 지하주차장 차수벽 및 집수정 보수 공사 1,500만 원, 완도 학림2차아파트 주차장 정비공사 2,000만 원, 약산 한옥마을 정비공사 2,000만 원, 군외면 한옥마을 배수로 시설 사업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민 위원님.

과장님, 407페이지에요, 송정역에서 해양치유센터 연계 시외버스 운영 지원 1억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뭔가요?

이것은 완도 방문의 해를 대비해서요, 송정역에서 치유센터까지 버스 운행에 대한 것을 지금 세웠습니다.

직항으로 바로 이거 다닌다는 얘기인가요?

예.

처음 하죠, 지금?

내년도 처음으로 25년 처음으로.

처음이죠?

예.

그 버스는 어떻게 운영을 한대요?

제가 지금 도 단위 버스이기 때문에 고속버스와 연계된 금호고속과 연계를 해서 한번 시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직항으로 해서?

예, 노선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해야 맞는가요?

저희 과…… 다른 과를 또 떠나서요, 저희가 또 버스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 위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97페이지 우리 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 내죠? 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 1억 500만 원 아니에요.

예.

이거는 농어민들 위해서 저리자금이죠?

예, 맞습니다.

몇 프로를 지원합니까?

저희가 3%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출받으려면 몇 프로를 받습니까? 거기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일반 어민들이나 농민들이 받을 때?

지금 5,000만 원,

5,000만 원까지,

까지.

이자는?

예?

이자는 몇 프로로 받아야 돼……

5,000만 원까지 저희들은,

팀장님, 일어나서 해 주세요.

5,000만 원까지 저희들이 대출을 해드리고요. 4.8%고 3% 지원합니다.

좀 틀리네요. 그쪽에서는 2.3%, 2.4% 이렇게 지원을, 이자율을 저리자금으로 지원을 한다고 그러던데요?

저희들은,

신용에 따라서 3,000만 원도 받을 수도 있고 2,000만 원도 받을 수도 있고 최대 5,0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자 이율을 한 번 더 보시고요. 이거는 농업인들의 좋은 혜택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원을 해서 어민들이 더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출연금 완도 특례보증은 뭐예요?

특례보증이 아까 4.8%고 지금 출연금은 전라남도에서 하는 거는 아까 위원님 말씀 따라 전라남도에서 출연금이 1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완도군 특례보증,

1억 500 얼마,

1억 500입니다. 아까 2.3%는 전라남도 보증 2.3%인 것 같고요. 특례보증이 4.8%가 되겠습니다.

특례보증이.

예.

알았고요. 우리 LPG구축망은 횡간도는 작년에 마무리돼서 준공식까지 다 했잖아요. 그런데 뭔 사업비가 또 필요합니까?

그 유지관리비입니다.

유지관리비가 작년에 준공식 했는데 벌써 유지관리가 필요합니까?

매년 그것은 해줘야 됩니다.

매년 해줘야 돼요?

예.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다마는 마을회관 부지에 자가용이 방치가 된 지 한 5, 6년 됐는데 그걸 처리를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소유자가 있으면 그걸 파악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소유자가 어디 큰집 갔는가 어쨌는가 지금 오랜 장시간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전혀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한 7, 8년 돼서 바퀴에 다 바람 빠지고 넘버도 없고 흉물스러운데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지역개발과에서 지원사업해서 그렇게 설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리 주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좀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방향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역개발과의 담당입니까?

예, 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7쪽 택시 외부관광 완도관광 홍보 언론진흥재단 광고료 수수료 지급하고 밑에 고속버스 차량 했는데 이게 작년에는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했어요?

예.

작년에 했는데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엄청 차이가 많네요.

지금 그 홍보료입니다. 홍보료.

그러니까 홍보료인데 작년에 했는데 올해 1억 7,000이라는 돈이 더 추가 증감돼서…… 작년에 했던 데 그 대수 그대로 합니까?

예, 대수인데 앞전에 지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택시 부분에 대한 지원 부분에 있어서 7만 7,000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해서 지원 좀 하고 있습니다.

7만 원에서 11만 원 정도 상향돼서,

예, 금액을 상향시켰습니다.

그 밑에 버스승강장 신설 및 보수 이렇게 1억 원이 돼 있는데 어디 하는 거예요, 여기?

여기는 지금 노화도 있고 지금 건의 사항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우선적으로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군데 되는 게,

지금 신청량보다 예산은 적습니다마는 내년에 우선적으로 제일 급한 부분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09페이지요. 농어촌버스 장보고대교 운행 손실보상금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뭘 뜻합니까? 기타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이요?

예.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및 손실보상에서 농어촌버스 장보고대교.

그것은 지금 고금 버스가 완도 구간 운행하고 있는데 장보고대교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보고대교라고 했구먼요.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장애인 택시 콜택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장애인 중간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장애인 콜택시 구입 4,9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새로 5대 중에 하나가 연식이 다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어떤 내용입니까, 이 내용이?

여기 장애인 콜택시는 보조금 쪽에 구입비로 지금 세워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요. 혹시 증차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식이 다 돼서 지금.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예.

증차 계획은 없는가요?

지금 한번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해서 내년도 추경이라도 증차 필요성이 있으면 증차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오현철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우리 과 총예산은 24년 예산 94억 3,640만 2,000원 대비 87억 2,749만 8,000원 증액된 181억 6,3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세부 사업별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정 및 관광 홍보물 송부료 1,200만 원, 지역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2,000만 원, 지역관광협의회 운영 지원 2,000만 원, 관광안내판 제작 및 보수 5,000만 원, 관광안내지도 제작 2,000만 원, 관광안내책자 제작 1,500만 원, 관광홍보쇼핑백 제작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관광홍보물 발송용 봉투 제작 1,000만 원, 관광 박람회 및 행사 참가 부스 운영 2,000만 원, 개별관광객 인센티브 대행 운영 2억 원, 개별관광객 유치 홍보물 제작 3,000만 원, 국내외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지원 5억 원, 개별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3억 원, 개별관광객 인센티브 운영 컨테이너 구입 3,000만 원, 2025년 남도 숙박할인 BIG 이벤트 4,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입니다. 방문의 해 기념품 및 홍보물품 제작 5,000만 원, 방문의 해 홍보 옥외광고물 제작 2,000만 원, 방문의 해 홍보영상 제작 4,000만 원, 방문의 해 선포식 1억 원, 방문의 해 여행주간 프로그램 운영 4,000만 원, 방문의 해 홍보 팸투어 4,000만 원, 방문의 해 홍보 이벤트 경품 구입 1,000만 원, 방문의 해 조형물 설치 1억 5,000만 원, 2025년 전남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 5,360만 원, 문화관광해설가 활동비 6,0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물품 구입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가 보수교육 1,5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4,743만 2,000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3,256만 8,000원, 관광상품 개발 및 축제 일반운영 지원 3,098만 원, 완도에서 한 달 살기 여행하기 지원 2,175만 3,000만 원, 관광택시 운영 지원금 600만 원, 관광택시 운영비 지원 600만 원, 슬로길 정비 60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입니다. 청산 슬로걷기축제 홍보물 제작 1,000만 원, 청산 슬로걷기축제 홍보 영상 제작 1,000만 원, 나비야 청산가자 프로그램 행사 재료비 1,000만 원, 청산도 슬로걷기축제 2억 9,000만 원, 읍면 축제 지원 1억 2,000원, 해맞이 행사 3,000만 원, 슬로시티 관광 안내 리플릿 제작 500만 원, 국제슬로시티 총회 영상 제작비 2,200만 원 슬로시티 굿즈 및 홍보물품 개발 및 제작 2,000만 원, 슬로시티 총회 총감독 사무실 및 비품 임차료 2,275만 원, 국제 슬로시티 인증지역 연간회비 2,500만 원, 한국슬로시티 시장, 군수협의회 회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입니다. 슬로시티 총회 참관 및 유관기관 실비 보상 1,125만 원, 슬로시티연맹 시장총회 개최 4억 5,000만 원, 슬로길 11코스 이정표 장비 4,000만 원, 봄의 왈츠 세트장 정비 2,000만 원, 청산면 방문자센터 2층 리모델링 2,000만 원, 청산도 범바위 주변 정비사업 2,000만 원, 장보고 수산물 축제 홍보영상 제작 2,000만 원, 장보고 수산물 축제 야시장 단속 용역 1,822만 5,000원, 대나무 낚시 체험 재료비 구입 5,000만 원, 축제 평가 용역 1,300만 원, 장보고 수산물 축제 9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입니다. 가고 싶은 섬 및 관광지 관리 인건비 1,258만 1,000원, 군외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인건비 1,844만 3,000원, 가고 싶은 섬 여서도 사무국장 인건비 3,327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입니다. 관광시설물 감정평가, 등기 이전 수수료 500만 원, 관광시설물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500만 원, 관광시설 승강기 및 소방시설 안전점검 980만 원, 읍면 관광지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2억 원, 완도군 도시 브랜드 로고 교체 사업 2,000만 원, 노화 건강테마촌 시스템에어컨 보수 2,000만 원, 노화 건강테마촌 건축물 유지관리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입니다. 노화 건강테마촌 공원 유지관리 1,000만 원, 노화 건강테마촌 안전시설 정비 용역 2,000만 원, 노화 갈꽃섬 전복오감여행학교 유지관리 2,000만 원, 군외 어린이 물놀이장 차양막 설치공사 2,000만 원, 신지 명사십리 후면도로 배수로 정비사업 2,000만 원, 신지 명사십리 관광지 도로 정비공사 2,000만 원, 고금 금푸른 청학동 관광시설물 배수로 정비공사 3,000만 원, 금당팔경 적벽청풍길 정비사업 2,000만 원, 청산 관광객 휴게 정자 정비사업 2,000만 원, 보길면 관광트레킹 데크길 교체 사업 1,000만 원, 보길면 관광트레킹 세연정부터 부황리 데크길 보수 정비사업 5,000만 원, 보길면 공룡알 관광지 정비사업 2,000만 원, 주요 관광지 태양광 가로등 설치 1억 원, 금당면 비견해수욕장 모래 포설공사 2,000만 원, 신지 명사십리지구 관광지 조성 사업 14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입니다. 금당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추진 2,000만 원, 금당 가고 싶은 섬 가꾸기 버스킹 개최 5,000만 원, 금당 가고 싶은 섬 지역 역량 강화 용역 2억 5,000만 원, 금당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시설 조성 8억 8,000만 원, 해신 장보고지후 관광지 조성사업 31억 6,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입니다. 남파랑 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000만 원, 쉼터 운영 소모품 및 홍보물 제작비 2,800만 원, 걷기 프로그램 운영 5,000만 원, 남파랑길 걷기 여행 언론 홍보 2,000만 원, 해안도로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 43억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입니다. 힐링해 완도 프로젝트 조성사업 4억 원, 예작도 관광명소화 사업 6억 5,000만 원, 해수욕장 안전장비 구입 3,500만 원,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 2억 원, 해수욕장 안전장비 구입 수상오토바이입니다.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입니다. 신지 명사십리 백사장, 상가지구 청소 인부임 4,025만 원, 명사십리 개장 인부임 1억 4,767만 3,000원, 해수욕장 기간제 근로자 보험료 3,965만 5,000원, 해수욕장 기간제 근로자 간식비 999만 원, 11개 해수욕장 안전감시탑 설치 및 해체 장비 임차료 1,452만 원, 신지 동고, 청산 신흥 해수욕장 국유재산 대부료 1,000만 원, 신지 명사십리 공중화장실 화장지 구입 6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입니다.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비데 임차료 1,560만 원,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장비 연료비 969만 원,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장비 유지보수비 2,950만 원,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개막식 플라잉보드쇼 2,200만 원, 해수욕장 환경 및 시설 정비 재료 구입 500만 원, 읍면 해수욕장 안전요원 육성 프로그램 500만 원, 완도군 해수욕장 간판 및 안내도 정비 4,000만 원,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3, 4번 건물 오수관로 재설치 공사 3,000만 원, 신지 명사십리 1주차장 노후 배수로 재설치 공사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입니다.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관리사무소 누수 보수와 1층 홍보관 정비공사 3,000만 원,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관리사무소 창호 유리 교체공사 1,000만 원,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울모래지역 문자 조형물 제작 2,000만 원,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가로등 신설 및 보수 사업 1,000만 원, 금일 명사십리 외에 9개 해수욕장 가로등 신설 및 보수 사업 2,000만 원,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해양쓰레기 처리비 3,000만 원,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모래조각 전시 2,200만 원, 신지 명사십리 황토 맨발걷기길 보강공사 3,000만 원,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데크계단 보수공사 2,000만 원,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무인계측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1,500만 원, 신지 동고 해수욕장 안전감시단 및 안전요원 대기소 설치 2,000만 원, 보길 중리 통리 예송리 해수욕장 편의시설 보수 2,000만 원, 생일 금곡 해수욕장 노후시설 정비사업 1,000만 원,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4륜오토바이 신규 구입에 1,100만 원, 노후시설물 유지보수 500만 원, 캠핑장 시설 정비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입니다. 금일 명사십리 해수욕장 외에 9개소 해수욕장 안전요원 인건비 3,290만 원, 해수욕장 방사능검사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입니다. 방문의 해 외식업 대표자 친절교육 및 결의대회 2,000만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800만 원, 방문의 해 관광홈페이지 개편 숙박, 음식점 사진 촬영 200만 원, 해양치유센터 연계 할인업소 지원 물품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입니다. 방문의 해 대비 숙박업소 환경개선물품 지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음식문화개선 모니터요원 활동비 560만 원, 방문의 해 음식점 대상 선진 아카데미 운영 2,000만 원, 방문의 해 음식점 안내 책자 등 홍보물 제작 1,000만 원, 읍면별 해양치유 특화음식 경연대회 2,000만 원, 방문의 해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 팸투어 2,000만 원, 음식문화개선 위생용품 구입 1,000만 원, 덜어먹기 위생용품 구입 800만 원, 음식점 종사자 위생복 제작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완도 음식점 SNS 영상대회 시상금 1,000만 원, 읍면별 해양치유 특화음식 경연대회 시상금 1,000만 원,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 5,000만 원, 위생업소 운영장비 지원 5,000만 원, 식중독 홍보물품 구입 500만 원, 식중독 예방 기자재 구입 750만 원,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구입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입니다. 전복거리 컨설팅 지원 800만 원, 전복거리 활성화 홍보 행사 500만 원, 전복거리 소규모 개보수 600만 원, 전복거리 홍보 및 위생물품 지원 1,000만 원, 전복거리 방문의 달 행사 추진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입니다. 전복거리 입간판 보수 교체 1,000만 원,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사업 3,000만 원, 음식점 입식테이블 지원사업은 1,01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입니다.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 2억 2,000만 원,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 시설임대료 840만 원.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관광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5쪽 신지면 황톳길. 신지 명사십리 황토 맨발걷기길 보강공사 3,000만 원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현재 위원님 황톳길 가 쪽으로 현재 저희가 목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설이 지금 안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그 황톳길을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그 길 구간 내에 목재로 그런 가드레일을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황토가 안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족행복과장 박미정입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2025년도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1쪽입니다. 2025년 저희 과 예산은 1,085억 4,552만 6,000원으로 작년 대비 64억 9,78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 등 국도비 예산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공무직 근로자 보수,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요원 인건비 총액 5,096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52쪽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읍면 전담요원 인건비 2억 2,810만 2,000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활동비 33억 6,377만 원, 읍면 노인일자리 공익형입니다. 사무관리비. 노인일자리활동지원사업 6,040만 3,000원, 재료비. 노인일자리활동지원사업 재료 구입 4,140만 원입니다. 읍면 재배정할 예산입니다. 353쪽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 보조 100억 4,841만 원. 이건 수행기관 2개소에 대한 노인일자리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시니어클럽 운영비 3억 5,350만 원, 사회복지사업보조 시니어클럽 종사자 특별수당 648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및 생활지원사 간담회 540만 원. 다음은 354쪽입니다. 민간위탁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30억 3,934만 1,000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무실 운영비 지원 1,200만 원, 독거노인통합돌봄시스템 운영사업 3,000만 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 독거노인생활지원사 처우 개선비 지원 1억 6,200만 원. 기타보상금. 어르신지킴이단 돌봄대상자 안부살피기사업 3,960만 원,. 민간위탁금.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돌봄사업 운영비에 2억 8,487만 원, 독거노인 및 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 인건비 1,65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355쪽. 사회보장적수혜금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3억 937만 6,000원, 읍면 재배정한 예산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 6,179만 1,000원입니다. 이거는 60세 이상 결식 우려 노인에 대해서 군 노인회 식당에서 급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보장적수혜금.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 1억 1,000만 원. 이건 읍면 재배정 예산입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인보청기 지원사업 6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완도군 종합복지회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 500만 원, 노인대학 운영 지원 4240만 원, 경로당 지도자교육 800만 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대한노인회 완도군지회 운영 7,65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노인대학운영 방송장비 시설 900만 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완도군 노인회 활성화 지원 4,17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연금 지원 604억 2,511만 9,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 노인목욕 바우처 카드 수수료 지원 3,84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인 이미용 및 목욕비 지원 10억 5,000만 원. 다음은 358쪽입니다. 금일 소망의 집 장비 보강 5,394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증원이 14인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장비 보강 사업비입니다. 시설비. 금당 행복의 집 편의시설 공사 8,0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노인요양시설 틀니 살균세척기 2,000만 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억 7,100만 원. 다음은 359쪽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지자체부담금 지원 18억 3,142만 7,000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노인생활시설 등급외자 입소시설 운영비 지원 2,443만 7,000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18억 7,729만 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양로시설 운영지원사업 4억 3,48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양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972만 원. 재료비.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물품 구입 6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 인건비 2억 5,760만 원입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경로당 책임보험 지원 4,300만 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경로당 운영 부식비 지원 4억 920만 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경로당 신축에 5억, 경로당 개보수에 2억, 경로당 편의시설 지원에 1억 5,000만 원, 경로당 의료기기 지원에 8,750만 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지원 3,671만 5,000원, 경로당 여가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자체추가분 760만 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경로당 복지센터 포함 운영비 지원 4억 7,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사무관리비. 경로당 양곡 대금 운송대 1,30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 경로당 양곡 지원 9,171만 9,000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경로당 특별난방비 지원 5억 1,556만 5,000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7,13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지원 2,400만 원. 363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소방시설 점검 및 소규모 개보수 공사 1,300만 원. 시설비. 종합복지회관 승강기 보수 3,000만 원, 종합복지회관 소방알림 교체 및 위험물 철거 50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3억 원. 다음은 364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1,861만 6,000원. 사무관리비. 농어촌 공중목욕장 운영 4,000만 원. 공공운영비. 농어촌 공중목욕장 운영 2억 원. 민간위탁금. 공설묘지 및 추모공원 운영 민간위탁 1억 5,000만 원. 다음장 365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읍면 공설묘지 환경정비 972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 공영장례 지원금 1,280원. 아니, 80만 원. 1,280만 원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남도광역추모공원 운영 분담금 5,901만 8,000원입니다. 시설비. 추모공원 봉안당 실시설계 용역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사무관리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안전점검에 따른 업체 대행 수수료 5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청소년 건전문화 정착프로그램 운영 8,500만 원. 여기는 4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운영하는 보조금입니다. 공무직근로자보수. 노화 청소년 문화의 집 인건비 2,631만 6,000원. 민간위탁금. 완도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에 2,63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 특별수당 2,112만 6,000원. 민간위탁금.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1억 8,251만 6,000원. 민간위탁금.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안전망 지원 1억 322만 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집중 클리닉 지원 3,524만 원. 다음은 368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비 지원 6,000만 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도비 부분 9,065만 5,000원. 공공운영비. 완도 청소년 문화의 집 유지관리 및 수리 수선 500만 원. 민간위탁금. 완도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지원 3억 원, 청소년 문화존 운영 지원 어울림 한마당 1,000만 원. 369쪽입니다. 청소년 힐링클래스 운영 지원 800만 원, 청소년 코딩교실 운영 지원 800만 원,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사업 1억 원. 이 부분은 여가부 공모 사업에서 우리가 선정돼서 확보한 사업비입니다. 민간위탁금.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4,527만 8,000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바우처 지원 3,00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 1,45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민간위탁금.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지원 9,072만 1,000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지원 자체추가분 1,800만 원. 민간위탁금. 학교 밖 청소년 참여수당 지원 2,100만 원. 민간위탁금.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64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부모급여지원 22억 2,365만 2,000원. 사회보장적수혜금. 가정양육수당지원 4,603만 9,000원. 372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영유아 보육료 지원 33억 7,077만 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국공립 법인시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37억 3,509만 9,000원. 영아전담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7억 3,000만 원. 그 밖의 연장형 교사 인건비 7,600만 원, 장애아 통합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200만 원입니다. 373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교재교구비 2,040만 원, 차량운영비 6,400만 원,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 1,698만 3,000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영아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종사자 특별수당 2,640만 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복지수당 5,868만 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5,499만 9,000원,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누리반 보육여건 개선비 1,830만 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 지원 7,440만 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지원 1,33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인건비 차액분 지원 2,400만 원. 사회복지사업보조.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2억 4,200만 원, 농어촌교사 특별근무수당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도서지역 어린이집 교직원 교통비 지원 6,000만 원, 보육교직원 명절수당 지원 1,900만 원, 완도군 보육교직원 한마음 대회 2,000만 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보조교사 지원 4억 624만 4,000원. 사회보장적수혜금. 누리과정 보육료 등 지원 10억 3,546만 3,000원, 3, 4세 급식비 1,796만 2,000원, 5세 보육료 추가 지원 3,5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3,528만 3,000원. 시설비. 국공립 어린이집 개보수 1,000만 원, 약산 어린이집 기능보강 주변 정비 2,000만 원, 어린이집 점검 지적사항 조치 사항으로 확보된 예산입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시간제 보육 1억 6,099만 4,000원. 다음은 377쪽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청해어린이 문화체험 및 어울림 한마당 3,00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 학기 중 아동급식 2억 1,375만 원. 다음은 378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방학 중 아동급식 2억 1,06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 결식아동 급식 지원 4,270만 5,000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1,920만 원. 자치단체간부담금. 전남 남부권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4,293만 2,000원. 자치단체간부담금.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3,080만 원. 379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1억 1,031만 1,000원. 사회보장적수혜금.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7,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보호종료아동 자립 수당 지원 사업 8,90만 6,000원. 사회보장적수혜금.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사업 8,00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동수당 급여 17억 8,010만 원. 381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장난감도서관 장난감 구입비 1,000만 원, 장난감도서관 이사비 900만 원, 장난감도서관 이전에 따른 시설비 설치 1,000만 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총액 4,8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2억 3,8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6,60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한마당 지원 1,000만 원. 공무직근로자보수.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운영 5,5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기간제 파견 1억 9,800만 원. 다음은 386쪽입니다. 꿈사다리 공부방 사업비 지원 7,294만 1,000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비 5억 4,880만 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2,700만 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지역아동센터 급식 도우미 지원 사업 2,732만 4,000원, 지역아동센터 급식 도우미 지원 사업 자체추가분 3,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지원 1,680만 원. 사회복지사업보조.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지원 4,62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지역아동센터 환경 개선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8억 7,335만 4,000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자체추가분 4,8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 5,122만 3,000원. 공무직근로자보수. 아동통합사례관리사 급여 2억 145만 원. 다음은 392쪽입니다. 사무관리비. 드림스타트 장애아동 놀이감각치료 프로그램 강사수당 1,12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 드림스타트 학습지 지원사업 1,440만 원, 드림스타트 학원 연계 지원사업 1,8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드림스타트 사무실 이전 기자재 구입 1,0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꿈키움오케스트라사업 지원 3,0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56페이지에요, 노인대학 운영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 이게 해마다 똑같습니까? 올해하고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다 똑같습니까, 아니면 좀 변경이 됐습니까?

작년하고는 같고요. 그 작년에 비해서는 한 20%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어르신들 식대는 얼마 정도로 잡혀 있습니까?

식비는 공무원 보조금은 우리 공무원 식비 기준으로 합니다. 1일 1식에 9,000원.

9,000원으로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노인대학 이쪽에서 운영을 못 하겠다고 계속하던데 그 얘기는 4개소 있잖아요, 완도에. 그렇요?

예.

그런데 들어보면 다들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그게 인원에 해서 줍니까, 아니면 인원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임의적으로 4개소에 줍니까?

이게 노인대학은 노인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노인대학을 운영하게끔 하지 이거는 법정으로 꼭 운영해야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많고 어르신들은 노인대학에 들어오려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은 부족하고 하니 운영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던데.

원래 우리가 모든 운영을 할 때는 정원이 있거든요. 그 정원을 오버해서는 알 수가 없어서…… 그리고 우리 군은 지리적 여건 때문에 지금 노인대학이 4개소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육지권은 노인대학을 군 노인회 그냥 한 군데, 다른 시군들은 육지권은 다 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올해하고 내년도는 똑같은 예산이고 그 전년도에 비례해서는 20% 감 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순군비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다 작년부터 좀…… 올해는 작년 수준하고 똑같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작년에는 전부 다 예산이 모든 순군비 사업이 다 삭감이 됐거든요.

알겠습니다.

박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357페이지 노인이용목욕비 지원이 7억 9,8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원인이 무엇인가요?

지금 신속 재정 조기 집행 그것 때문에 6개월 분만 지금 세우고 추경에,

전체 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6개월 분 별도로 세울 것입니다.

이거 순군비죠?

예, 순군비입니다.

1인당 얼마씩인가요?

지금 7,000원 해주고 있습니다.

7,000원씩. 이상입니다.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 추교훈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본예산은 특별회계 포함 379억 2,354만 원으로 올 대비 15억 634만 4,000원이 주어가되었습니다. 재원별로 국비는 교통과 기금 포함 235억 352만 2,000원으로 62%, 도비는 35억 4,217만 8,000원으로 9.3%, 군비는 108억 7,783만 6,000원으로 28.7%이며, 국도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71.3%입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9쪽 아래쪽입니다. 행복복지재단 운영비 3,000만 원, 양성평등 촉진 지원사업 2,500만 원, 여성단체연계 농특산품 판매 촉진 1,000만 원. 300쪽 중간 부분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 2,000만 원, 군민참여단 활동 실비보상금 600만 원,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공모사업 2,000만 원,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위탁 교육 자체추가분입니다. 2,000만 원. 다음은 301쪽 윗부분입니다. 여성 취업, 창업교실 운영사업 자체추가분 1,000만 원, 직장 내 폭력 예방 교육 2,100만 원, 여성 1인 가구 안심용품 지원 1,000만 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7억 1,564만 6,000원. 다음 302쪽 윗부분입니다. 아기돌보미 추가 지원사업비 3억 6,966만 9,000원, 아기돌보미 지원사업 위탁비입니다. 8억 3,857만 9,000원, 아래쪽 방문교육 서비스 사업 6,675만 원. 303쪽 윗부분입니다. 번역 서비스 4억 7,222만 원, 자녀언어발달 지원사업 4,174만 원, 이중언어 부모코칭 사업 3,809만 원, 이중언어 직접학습 사업 1,570만 원, 가족센터 준공에 따른 국기게양대 제작하는 데 500만 원, 가족센터 준공에 따른 1,500만 원. 다음 304쪽 윗부분입니다. 가족센터 운영비 8억 8,732만 원, 가족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1,836만 원, 종사자 처우 개선 8,366만 원. 다음 다문화가정 결혼이주민 친가나들이 지원 2,250만 원, 다문화가정 결혼이주민 건강검진비 지원 1,000만 원, 결혼이주여성 친정어머니 되어주기 결연 사업에 따른 물품 지원에 따른 2,400만 원, 결혼이주여성 친정어머니 되어주기 결연 행사 1,800만 원, 다문화가족 힐링캠프 1,200만 원. 다음은 305쪽 다문화가족 통번역 서비스 사업 3,410만 원, 한국어교육 운영지원 1,600만 원, 다문화가족 자녀코칭 지원사업 3,300만 원, 다문화가족 읍면 부모교육 사업 1,600만 원, 결혼이주여성 산모도우미 운영 자체추가분 960만 원. 다음은 군민 정서 지원 사업 상담에 따른 1,000만 원, 가족센터 창문 블라인드 설치 공사 3,000만 원, 다음은 306쪽 윗부분입니다. 가족센터 운영 비품 추가 구입입니다. 1,000만 원. 자원봉사 현장체험 지원 1,000만 원, 자원봉사 실비보상 1,000만 원, 자원봉사활성화 사업 지원 1,667만 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자체추가분 700만 원, 외딴섬 자원봉사 활동 재료비 구입 600만 원. 다음은 307쪽 윗부분입니다. 외딴섬 종합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800만 원,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운영 6,663만 8,000원, 코디네이터 자체추가분입니다. 4,000만 원. 읍면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1,800만 원. 308쪽 윗부분입니다. 생활지원금 등 지원 1억 707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6억 6,268만 원, 보훈시설 환경정비 인건비 2,381만 4,000원. 다음 309쪽 윗부분입니다. 신지항일기념관 관리인력 인건비 2,580만 원, 보훈시설 개보수사업 5개소 3,000만 원, 보훈회관 시설관리인력 인건비 2,580만 원, 보훈회관 전기 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1,200만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2억 5,200만 원, 참전유공자 미망인 유족수당 1억 9,800만 원. 다음은 310쪽 부분입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1,500만 원,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명예특별위로금 1억 6,000만 원, 국가유공자 명예보훈수당 6,000만 원, 미망인 유족수당 9,000만 원, 국가유공자 자녀수당 3,600만 원,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1,500만 원, 국가유공자 유족위로금 3,000만 원. 다음은 311쪽 윗부분입니다. 호국정신 함양 안보현장 탐방 및 전적지 순례 지원 9개 단체 3,600만 원, 보훈단체 운영비 9개 단체 1억 1,300만 원. 다음은 312쪽 윗부분입니다. 현충일 추념 행사비 1,000만 원, 호국보훈 기념행사 지원 6,000만 원. 다음은 313쪽 윗부분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 25억 6,612만 8,000원, 장애활동지원 가산 급여 6,088만 7,000원, 장애활동지원 도 추가 지원 2,124만 원. 다음은 314쪽 중간 부분 완도군 장애인총연합회 운영비 지원 2,400만 원, 사단법인 지체장애인협회 완도군지부 운영비 지원 600만 원, 지체장애인협회 완도군지회 임대료 지원 600만 원, 시각장애인연합회 완도군지부 운영비 지원 500만 원. 전남농아인협회 완도군지부 운영비 600만 원, 제45회 장애인 날 기념행사 지원 1,500만 원, 전남 장애인한마음 축제 및 합동결혼식 참석 500만 원, 아래쪽 장애인 공감 및 치유 탐방 프로그램 운영 지원 2,2700만 원. 315쪽 윗부분입니다. 완도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9억 4,244만 2,000만 원, 재활 지원 프로그램 운영 자체사업 3,00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 보호 프로그램 운영 8,000만 원, 완도군 장애인복지관 급식비 지원 9,600만 원, 완도군 수어통역센터 운영비 지원 1억 3,000만 원, 완도군 수어통역센터 임대료 지원 600만 원, 다음 수어교실 운영 500만 원. 다음 317쪽 장애인생활지원이동생활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1억 1,828만 4,000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6,768만 5,000원, 장애인복지시설 등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2,376만 원. 다음은 318쪽 윗부분입니다. 장애인연금 지원 사업 22억 3,010만 4,000원, 장애인수당 기초수급자 지원 4억 3,546만 4,000원, 장애인수당 차상위 지원 4억 7,705만 4,000원. 319쪽 윗부분 장애인 의료비 지원 2억 1,481만 3,000원, 발달 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2억 2,710만 원, 장애인 복지형 일자리 인건비 3억 562만 2,000원. 다음 320쪽 윗부분 장애인 복지형 일자리 운영비 4,560만 원, 장애인 전일제 일자리 인건비 1억 7,324만 4,000원,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인건비 1억 1,189만 7,000원, 다음은 322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1억 840만 원,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지원 6,832만 원,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4,150만 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 지원 6,819만 8,000원. 다음 323쪽 차상위계층 노인 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비용 1억 8,480만 원,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업무 연찬회 운영 1,500만 원, 사회복무요원 운영 2억 2,568만 9,000원, 다음 325쪽 중간 부분입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146억 8,557만 6,000원, 기초수급자 해산장제급여 1억 3,373만 2,000원, 기초교육급여수급자 교육급여 2028만 1,000원, 다음 기초주거급여 임차급여 9억 8,059만 1,000원, 주거급여 수급자 수선유지급여 8억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7,000만 원. 다음 327쪽 어려운 이웃 긴급구호 1,500만 원, 명절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금 1억 300만 원, 요구호대상자 긴급구호 양곡 구입비 1,800만 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4억 2,990만 3,000원. 다음 328쪽 중간 부분입니다. 행복둥지사업 군비부담금 1,800만 원, 도서지역 에너지 효율화 사업비 1500만 원, 다음은 329쪽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1억 731만 9,000만 원, 통합사례관리사 수당 5,000만 원. 다음은 330쪽 중간 부분입니다. 1인가구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비 1,380만 원. 다음은 331쪽 중간 부분입니다. 사례관리 대상자 밀키트 지원 사업 960만 원, 읍면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7,238만 4,000원. 다음 332쪽 중간 부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직원 인건비 5,205만 1,000만 원, 군 협의체 취약계층 LED 전등 교체 2,000만 원. 333쪽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 2,780만 원,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사업 2억 5,020만 원,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복권기금사업 1억 3,400만 원. 다음은 334쪽 윗부분입니다. 완도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3억 2,407만 6,000원, 완도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추가분 2,000만 원, 자활근로 유지형 일자리 인건비 2억 원, 완도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위탁금 12억 7,957만 3,000만 원. 다음 335쪽 중간 부분 자활사례관리사 지원 2,087만 원, 자활성공지원금 지급 관리 운영 지원 546만 6,000원. 다음 336쪽 자활사례관리 인건비 지원 1,587만 원. 다음 338쪽 아래쪽입니다.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4억 6,230만 원. 다음 339쪽 중간 부분 일상돌봄 서비스 1억 6,952만 1,000만 원, 긴급돌봄 지원사업 1,680만 원. 다음 340쪽 기부식품 제공사업 운영 3,502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군비충당금 6억 7,606만 1,000원은 일반회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시군의료급여사업비 지원 1억 4,289만 5,000만 원. 도비 보조금 2,857만 9,000만 원, 의료급여사업 군비부담금 6억 7,606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347쪽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4,726만 8,000원, 본인부담금 환급금 8,654만 7,000원, 의료급여 진료비 6억 6,8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지영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57쪽입니다. 문화예술과 2025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9억 2,433만 3,000원이 감액된 74억 508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일반 행사운영비에 완도 연등축제 2,000만 원, 문화예술 전시회 1,0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사업 4,200만 원, 지역 문화예술 진흥사업 1억 780만 원, 완도문화원 지역문화사업 1억 1,900만 원, 2025년 수종 씨의 행복여행 영상제작 지원 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8쪽입니다. 문화예술일반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 완도문화원 운영비 9,000만 원, 완도예총 운영비 3,800만 원, 사단법인 전남영상위원회 운영비 3,000만 원, 시설비에 보길 윤선도문학관 리모델링 실시설계 1,000만 원, 시군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교육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시군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교육 사업 5,400만 원, 문화예술공연 행사운영비에 뮤지컬, 연극 등의 공연 행사에 1억 5,000만 원, 대중가요 콘서트 행사 1억 5,000만 원, 완도 방문의 해 기념 야외 공연 3억, 해신 드라마 방영 20주년 기념 OST 콘서트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9쪽입니다. 문화예술공연 시설비에 노화 건강테마촌 야외무대 설치 사업 3억 원, 문화의 날 운영 행사운영비에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1,000만 원, 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사무관리비에 문화예술의 전당 공기청정기 렌탈료 604만 8,000만 원, 공공운영비에 난방유 550만 원, 문화예술의 전당 문화원 관리 위탁 용역 2,600만 원, 민간위탁금액 문화예술의 전당 운영비 2억 3,000만 원, 시설비에 문화예술의 전당 외벽 간판 설치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0쪽입니다. 민자사업정부지급금 민간위탁금에 문화예술의 전당 정부지급금 시설임대료 13억 4,481만 2,000원, 작은영화관 운영 공공운영비에 작은영화관 수선 유지비 500만 원, 영상장비 유지관리 용역 1,30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사업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 재원에 통합문화이용권사업 7억 6,8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1쪽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운영 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생활문화센터 풀베기 972만 원, 사무관리비에 생활문화센터 건축물 관리 정기 점검 수수료 500만 원, 생활문화센터 승강기 유지비 600만 원, 생활문화센터 화장실 비데 및 공기청정기 렌탈료 750만 원, 공공운영비에 생활문화센터 시설 수선 유지보수비 500만 원, 완도 생활문화센터 소방시설 유도등 교체 500만 원, 행사운영비에 생활문화센터 체험 행사 500만 원, 시설비에 완도 생활문화센터 건물 방수 공사 5,000만 원, 완도 생활문화센터 주차장 포장 공사 2,000만 원, 완도 생활문화센터 전시실 보수 공사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2쪽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운영 관리 시설비에 신지생활문화센터 태양광 인버터 교체 2,000만 원, 군외면 생활문화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등 설치 2,0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신지생활문화센터 사무용품 및 집기 구입 1,000만 원, 원교이광사 문화거리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원교 이광사 유배지 관리 인부임 526만 5,000만 원, 시설비에 원교 이광사 공원 조성 토지 매입비 4,000만 원, 전남민속예술축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전남 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 1,3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3쪽입니다. 문화유산관리 사무관리비에 문화유산 보존 관리 감정평가 수수료 500만 원, 기타보상금에 문화유산 명예관리인 보상 1,162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8,000만 원,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존 관리 인건비에 국가지정 문화유산 관리 인부임 2,227만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4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존 관리 공공운영비에 고금 이순신 유적지 재난방지 시설 점검 수수료 792만 원, 명승 소규모 수선유지비 600만 원, 시설비에 국가지정문화유산 소규모 긴급 보수 1,0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길 윤선도원림 통합 유인발권시스템 장비 1,000만 원, 도지정문화유산 보존 관리 시설비에 도지정문화유산 소규모 긴급 보수 1,000만 원, 향토문화유산 보존 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향토문화유산 관리 1,67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5쪽입니다. 향토문화유산 보존 관리 행사운영비에 당제 전통문화 행사 6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완도향교 전통문화 전승사업 지원 1,050만 원, 열두군고 향토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 지원 800만 원, 시설비에 향토문화유산 소규모 긴급 보수 1억 원,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수정비 지원 시설비에 고금 묘당도 이충무공 유적지 보수공사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6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수 정비 지원 시설비에 고금 묘당도 이충무공 유적지 수목 정비 공사 3,000만 원, 완도 대문리 모감주나무 군락 천연기념물 후계 육성 및 관리 2,200만 원, 보길 윤선도원림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공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7쪽입니다. 도 무형문화유산 전승지원사업 기타보상금에 완도 장좌리 당제 및 당굿 전승지원금 2,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8쪽입니다. 도 무형문화유산 전승지원사업 기타보상금에 조선장 전승지원금 1,200만 원, 전통사찰 보수 정비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에 생일 학서암 대웅전 증축 공사 3억 2,000만 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공공운영비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2,156만 원, 고금 이순신유적지 운영 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이순신유적지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103만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9쪽입니다. 고금 이순신유적지 운영관리 사무관리비에 이순신기념관 리플릿 제작 500만 원, 체험용품 구입 600만 원, 공공운영비에 이순신기념관 소규모 수선유지비 500만 원, 시설비에 역사치유 완도 방문의 해 이순신유적지 주변 정비 2억 5,000만 원, 생물권보전지역 등재추진 및 관리운영 사무관리비에 생물권보전지역 홍보물 제작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0쪽입니다. 도서관시설 유지관리 사무관리비에 무인경비 용역 수수료 1,152만 원, 신문잡지 간행물 구독료 960만 원, 전자책 구독료 660만 원, 도서관 각종 비품 렌탈비 2,460만 원, 공공운영비에 도서관 환경관리 물품 구입 1,020만 원, 정화조 및 물탱크 청소료 600만 원, 소방시설 전기점검료 1,056만 원, 도서관리 및 전산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1,700만 원, 청해이북 전자책 유지보수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1쪽입니다. 도서관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 3종 시설물 전기 안전 점검료 750만 원, 실내 냉난방비 청소 용역 500만 원, 공공도서관 CCTV 시스템 수수료 528만 원, 독서문화진흥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에 도서관 행사 재료비 구입 800만 원, 행사운영비에 독서문화진흥 행사 2,200만 원, 독서문화진흥 강사수당 600만 원, 장서확충및시설보완 사무관리비에 도서데이터 장비 대금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2쪽입니다. 장서확충 및 시설보완 시설비에 군립도서관 노후 화장실 보수 공사 1,000만 원, 금일 공공도서관 전기시설 보수 공사 2,000만 원, 노화 키즈북 카페 지붕 보수 공사 1,0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금일 공공도서관 학습실 집기비품 구입 500만 원, 생활문화센터가 아동가족실 집기비품 구입 500만 원, 도서관 관리 서버 구입 2,120만 원, 도서구입비에 공공도서관 도서 구입 2,500만 원,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 500만 원, 특화 도서 구입 700만 원,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행사운영비에 작은도서관 독서문화진흥 행사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3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에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 1억 2,6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 지원 사업 1,0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도서관 자료실 야간 운영 1억 7,400만 원, 장보고 대사 선양사업 행사 운영비에 창작판소리 세계인장보고 공연 2,000만 원, 해신 드라마 방영 20주년 기념행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4쪽입니다. 장보고 대사 선양사업 연구용역비에 완도 장좌리사지 정밀발굴조사 1억 원, 외빈초청여비에 해신 드라마 방영 20주년 기념 배우 및 제작 관계자 초청 팸투어 2,0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장보고대사 업적 알리기 사업 2,000만 원, 장보고대사 역사 현장 및 교육 2,00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장보고대사 추모다례제 1,000만 원, 민간위탁금에 장보고 글로벌 정신 선양사업 민간 위탁 1억 7,000만 원, 시설비에 장보고한상 명예의 전당 전시물 업데이트 1,500만 원, 국가유산 관리 공공운영비에 청해진유적 소규모 수선유지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5쪽입니다. 국가유산 보수 정비 시설비에 청해진유적 이동식 화장실 설치 7,000만 원, 완도 청해진유적 수목 정비 및 예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9페이지 상단에 노화 건강테마촌 야외무대 설치 사업이 3억이 섰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막구조물인가?

일단은 지금 설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노화에서 요청은 막구조물 형태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내년에 설계를 하고 설치를 하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본부석은 돼 있고요. 막구조가 없어요. 그래서 막구조물로 할 것 같은데 지금 건강테마촌도 계속 읍면 행사를 하고 있는데 노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국가어항이 생경어요, 시내가. 그래서 일부 여론은 왜 국가어항을 이렇게 크게 해놓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이나 식당 영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읍에서 하면 이 사람들이 많이 혜택을 볼 건데 그 먼 데다가 건강테마촌을 하다 보니까 거기 가기가 또 힘들고 식당들은 영업이 안 되고 잡상인만 들어와도 잘 장사를 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넙도 주민들이 생일보다 크고 금당보다 더 큽니다, 넙도 주민들이. 그래서 접안장 하기에 가까운 데가 물항장 아닙니까. 국가어항. 그래서 국가어항에서 하면 좋겠다. 그런데 일부 책임자들은 혹시라도 사고 날까 봐 위험성이 있다고 그거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준공도 다 떨어졌거든요, 현재는. 그래서 앞으로 봤을 때는 주민들은, 제가 듣는 주민들은 읍 소재지를 해야 된다. 넙도 주민들도 읍 소재지를 해야 된다. 그럼 여기다 설치를 3억 들고 기존에 또 설치를 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또 이쪽으로 옮기다 보면 손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예산은 세워놓고, 잘 세워놨습니다. 예산은 세워놓고 설치할 때 반드시 주민 설명회를 좀 들어서 사회단체나 주민 설명회를 듣고 넙도 주민들도 설명회를 들어서 국가어항에 할 건가, 하기 전에 건강테마촌을 할 건가. 사실은 건강테마촌은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냐 하면 앞으로 그거는 용도 변경을 해서, 저 같은 경우는 거기는 체육시설로 해서 파크 골프장이 들어서야 돼요, 건강테마촌은. 그런 땅이 없거든요, 노화에요. 그래서 지금 파크 골프가 대세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파크, 지금 거의 국비를 받아서 국비가 다 갚아 갈 겁니다, 아마. 얼마 안 남았으면 군비로 그걸 갚고 용도 변경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군수님도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더라고요. 한번 알아보라고. 그래서 건강테마촌 하면서 국비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 국비가 얼마 안 남았을 겁니다. 그럼 조금 남았다 하면 군에서 국비를 갚고 그거를 용도 변경을 해서 체육시설로 할 수 있도록 파크 골프장으로 써야 되는데 거기다가 이런 막구조물로 또 이렇게 무대를 만들면 이중 돈이지 않겠냐. 예산은 잘 세웠습니다. 어려운 예산입니다마는 잘 세웠는데 내년에 세울 때, 시설 할 때 반드시 읍 상가들이 그날 이틀이라도 좀 장사도 하고 술집이고 식당이고 옷집이고 신발 장사들이라든지 다 그런 사람들이 수혜를 봐야 할 텐데 너무 먼 데 떨어지다 보니까 잡상인들이 다 장사를 하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 소상공인들은 전혀 혜택을 못 봅니다. 축제라는 건 뭡니까. 우리 어민들이 같이 살고 같이 먹고 놀자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반드시 저는 국가어항에 이런 설치도 필요하다. 그래서, 얼마나 바다도 좋습니까, 내다보면. 배 닿기도 좋고. 그리고 또 그거 한번 설치해 놓으면 지금 읍에서 자치위원회라든지 재능기부 행사를 할 때도 전부 의자 갖다 놓고 빌려서 하거든요. 텐트 하나 없이. 거기다가 읍에다 해놓으면 다 사용할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번도 올해도 두 번이나 행사를 했어요. 자치위원회에서 행사했고 올해 재능기부를 위해서 행사를 했는데도 무대도 없이 자기 돈 조금 들여서 무대 설치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국가어항에 설치해 놓으면 학생들도 사용하고 우리 일반 재능기부나 주민자치위원회나 다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잘 세워졌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을 실행할 때는 사회단체나 또 주민들 의견을 듣고 넙도 주민들 의견도 많이 듣고 해서 좀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은 잘 세웠습니다. 어려운 예산입니다, 사실은. 이상입니다.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나왔던 이야기인데 458페이지 해신 드라마 방영 기념 콘서트가 1억 5,000이 있네요. 저 뒤에 보면 또 해신 드라마 방영 20주년 기념 배우 및 팸투어까지 2,000만 원까지는 좀 이해가 가요. 그 앞장에 보니까 473페이지 또 기념행사가 있는데 같은 날 하는 거 아니에요, 콘서트 날? 473페이지 장보고 선양 관리 운영에 일반운영비 부분에 해신 드라마 방영 20주년 기념행사가 또 2,000만 원이 잡혀져 있네요?

그 배우들까지 초청을 해서 뭔가 좀 이벤트적인 행사를 해보려고 이렇게 일단은 세웠습니다.

팸투어 해서 기념행사가 또 2,000만 원 잡혀있고 팸투어에 2,000만 원. 이게 콘서트에 또 1억 5,000 잡히면 총 1억 9,000이네요. 20주년 기념에. 그 콘서트하고 기념행사는 같은 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저희가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는데 지금 장보고 수산물 축제 때 연계해서 그때 당시에 출연했던 배우들까지 같이 모시고 지금 행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수종, 최시라, 송일국 그리고 그때 감독까지 해서 이렇게 좀……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작가들, 배우들, 제작자 초청 팸투어는 알겠는데 기념행사를 20주년 기념행사가 2,000만 원이 있는데 여기 OST 콘서트 날 같이 하는 날이 아닌가 이렇게 여쭤 보는 거예요, 지금. 따로따로 합니까? 콘서트 따로, 기념,

아니요, 그 기간에 같이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축제 기간에 2박 3일이 될 수도 있고 3박 4일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콘서트하고 배우들하고의 행사라든지 이런 걸 같이,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지금 저희가……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쪼개 나눠져 있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고. 459쪽에 제일 하단에 간단하게 한번 묻겠습니다. 문화예술의 전당 있죠? 간판 설치. 그거 저쪽에서 들어오는 입구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 우리 박재선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셨던 문화예술의 전당이 보이지 않는다 해서 좀 옮겼으면 좋겠다. 간판을 새로 설치를 하든지 약간 옮겼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입구에서 크게,

안 보이니까.

만들어서 한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 최광윤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43억 5,529만 8,000원이 감액된 77억 1,14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부적인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9쪽입니다. 체육진흥 및 체육대회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 홍보 및 물품 구입 4,000만 원, 행사운영비 각종 대회 운영 500만 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군 우수 선수 관리 및 육성 지원 4,000만 원, 유소년 체육 활성화 지원 1,200만 원, 생활체육교실 사업 지원 2,000만 원, 신나는 주말 체육 프로그램 지원 5,746만 7,000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완도군체육회 운영비 1억 2,495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480쪽입니다. 완도장보고스포츠클럽 운영비 5,000만 원, 완도군장애인체육회 운영비 7,307만 2,000원, 민간행사사업보조 군수배 의장배 및 장보고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에 3억 3,850만 원, 전라남도 체육대회 참가 1억 5,370만 원, 전라남도 생활체육대회 참가 1억 원, 전라남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 3,000만 원, 각종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참가 3,500만 원, 제33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5,000원만 원, 전라남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참가 2,500만 원, 완도군 장보고배 전남 장애인 어울림 배드민턴 대회 개최 500만 원. 일반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급여 1억 9,339만 2,000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비 72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급여 자체추가분 8,00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481쪽입니다.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급여 3,223만 2,000원,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급여 자체추가분 1,242만 5,000원. 482쪽입니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급여 6,446만 4,000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1억 1,970만 원, 장애인 스포츠이용권 지원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4,356만 원. 483쪽입니다.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역도 실업팀 숙소 관리비 780만 원, 역도훈련장 관리 600만 원, 일반보전금,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역도실업팀 전지훈련비 1,400만 원, 대회 출전비 1,800만 원, 감독 급여 5,300만 4,000원, 선수 급여 2억 640만 원, 수당 4,870만 원. 484쪽입니다. 역도 실업팀 4대 보험료 5,614만 7,000원, 선수 퇴직금 1,600만 원, 숙소 임차료 1,440만 원, 메달 포상금 215만 원, 훈련 용품 구입 800만 원, 운동복 구입 800만 원, 훈련 및 대회 참가용 차량 유류비 960만 원, 우수선수 영입비 5,000만 원, 완도군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선수수당, 전지훈련비, 훈련용품비, 포상금 해서 3,500만 원. 485쪽입니다. 체육시설 확충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국민체육센터 준공식 3,000만 원.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생활체육공원 등 토지 매입비 12억 원, 군관리 어린이 놀이시설 보수공사 1억 5,000만 원, 체육시설물 유지보수 2억 원, 고금 덕암리 체육공원 주변 정비 사업 2,000만 원, 소안면 테니스장 바람막이 옹벽 공사 2,000만 원.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고금 파크골프장 잔디 깎기 구입 1,000만 원, 체육센터, 생활체육공원 비품 구입 2,000만 원,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 900만 원. 체육시설관리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읍면 체육시설 관리 인부임 1,000만 원, 읍면 체육공원 및 체육시설 풀베기 인부임 1,500만 원. 체육진흥시설지원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고금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 10억 원. 486쪽입니다. 완도군 축구전용구장 인조잔디 정비 공사 10억 원, 완도군 볼링장 건립 5억 원, 노화읍 파크골프장 조성 2억 원, 신지면 국민체육센터 건립 3억 원. 487쪽입니다.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 전지훈련 및 대회 지원 용품 구입 500만 원, 참가자 버스 임차료 지원 2,000만 원. 재료비. 전지훈련 유치 및 홍보용 재료 구입 1,000만 원.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 전지훈련 참가팀 환영 행사 500만 원. 기타보상금. 전지훈련 참가팀 스토브리그 대회 시상금 3,600만 원, 테니스대회 시상금 800만 원, 축구대회 시상금 700만 원, 야구대회 시상금 600만 원. 488쪽입니다. 완도군수배 우수 초청팀 시상금 1,000만 원, 경기 진행 심판 수당 650만 원, 우수 초청팀 초청대회 심판 수당 550만 원, 축구대회 심판 수당 750만 원, 야구대회 심판 수당 700만 원, 해양레저 스포츠 프로그램운영.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운영 7,000만 원. 최경주 광장 이전 및 공원 조성사업.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최경주 광장 이전 및 조성사업 준공식 2,000만 원,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최경주 광장 이전 및 공원 조성 사업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잘 몰라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노화 파크 골프장 조성 사업인데요. 도비가 6,000만 원이고 군비가 1억 4,0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크 골프장 총 사업비가 확정된 것은 10억입니다. 균특예산 3억, 군비가 7억 해서 10억인데 내년에 재정 집행 조기 집행이 있기 때문에 우선 설계비만 상반기에 편성을 하고 추경 때 본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10억 정도 되는,

총 예산은 10억으로 지금 잡고,

장소는 어디 정해져 있어요?

지금 건강 테마파크 내에 할 걸로 그렇게 건의가 들어왔어요.

지금 건강테마촌에는 체육시설을 할 수 없잖아요. 용도 변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땅도 없는, 예산 먼저 세워놨네, 10억은.

국민체육센터도 들어가고 수영장도 들어가고 해서 가능한 걸로 지금, 절반은 관광과에서 쓰고 절반은 다용도로 쓰고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강테마촌 체육시설 쪽에 한단 말입니까, 지금 건강테마촌에 한단 말입니까?

건강테마촌 안에 하려고. 그 부지 내에.

과장님도 잘 모르죠, 장소는?

예.

건강테마촌이다만 알고 계시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입구 들어가면 우측에 이렇게 공원식으로 나무 이렇게 화단식으로 조성해 놓은 데 거기를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또 위원 입장에서는 예산도 알아야 되고 장소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몰라서 참,

그 부분은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설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제가 알기로는 건강테마촌에 넣어놨는데 체육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지금 건강테마촌은.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용도 변경을 해서 거기다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축산과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농업축산과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농업정책팀장 이욱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3쪽 농업축산과 2025년 본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억 9,214만 7,000원 증액된 총 237억 2,395만 2,000원입니다. 농촌관광지원. 경관작물 관리 인건비 1억 2,000만 원, 동계하계 경관작물 조성 장비 임차료 2,500만 원, 토양개량 유기질 비료 구입 1,200만 원, 생육촉진제 구입 1,,000만 원, 병해충 방제 약제 구입 525만 원, 보식용 농자재 구입비 1,200만 원, 영양제 지원 1,000만 원, 종묘 및 종자 구입 1,400만 원, 슬로걷기 축제 대비 경관 작물 다양화 및 면적 확대에 따른 재료비 2,000만 원, 6월 국제슬로시티 총회 대비 경관작물 식재 2,400만 원. 다음은 494쪽입니다. 청계지구 휴경지 청보리 식재 1,800만 원, 경관보존직불제사업 4,250만 원, 경관보전직불금 510만 원, 세계중요농업유산 청산도 구들장논 지원 7,000만 원, 청산도구들장논보존협의회 지원 사업 2,582만 4,000원, 청산도구들장논보존협의회 운영비 840만 원. 다음은 495쪽입니다. 농촌공간정비사업 6억 7,500만 원,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11억 원, 농업인 공익수당 73억 3,320만 원, 농지 이용 실태조사 인건비 1억 6,358만 6,000원. 다음은 496쪽입니다. 불법전용 농지 감정평가 수수료 3,000만 원, 농업법인 후속조치 500만 원, 농업법인 및 농지이용실태조사 우편요금 500만 원,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지형도면 유지관리 용역 2,000만 원. 다음은 497쪽입니다. 농어촌민박 안내판 제작 2,000만 원,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 1,500만 원. 다음은 498쪽입니다. 농번기 돌봄지원 운영비 지원 4,591만 원, 농번기 돌봄지원 시설개선 지원 1,100만 원. 다음은 499쪽입니다. 농촌 왕진버스 지원사업 5,040만 원, 농어촌진흥기금 자치단체 출연금 1억 2,500만 원, 농업정책자금 이자 차액 지원 6,500만 원. 다음 500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1억 8,170만 2,000원,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1,750만 원. 다음 501쪽입니다. 한국농어민신문보급사업 3,374만 4,000원, 여성농업인 신문보급 1,750만 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3,762만 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농촌치유거점센터 조성 14억 6,900만 원. 다음은 502쪽입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사무국장 인건비 3,600만 원, 사무원 인건비 5,520만 원, 4대 보험료 780만 원, 친환경농자재 유기질 비료 지원 11억 832만 2,000원. 다음은 503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9,056만 9,000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자체추가분 4,680만 원,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지원 1,351만 2,000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지원 2억 6,172만 9,000원. 다음은 504쪽입니다. 논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공급지원 1,187만 4,000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1,536만 원, 친환경 중경제초기 지원 1,550만 원. 다음 505쪽입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 1억 3,943만 7,000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 1억 1,618만 6,000원. 다음은 506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3억 9,880만 6,000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1억 2,455만 7,000원,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 4,623만 원, 영농안정장비 지원 5,200만 원. 다음은 507쪽입니다.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 4,480만 원, 자체추가분 672만 원, 다목적 소형 농기계 지원 구입 지원 2억 5,000만 원. 다음은 508쪽입니다.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1억 6,550만 원, 여성 친화형 다목적 소형 전기운반차 지원 7,700만 원,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 3,200만 원. 다음은 509쪽입니다. 농업용 충전식 분무기 지원 2,080만 원, 자체 지원 520만 원. 다음은 510쪽입니다. 완도군 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 용역 2,000만 원, 공익직불제 업무 지원 인건비 6,318만 원, 사업 관리 및 운영비 1,200만 원. 다음은 511쪽입니다. 아열대 작물 재배농가 토양계량제 공급 1,800만 원, 원예작물 재배농가 토양개량제 지원 1,400만 원, 감귤재배농가 친환경 비료 공급 2,000만 원, 완도산 해조류 유기질 비료 구입 2,000만 원, 완도산 전복 폐각 칼슘제 구입 1,000만 원, 친환경 농업인 선진지 견학 500만 원, 수도작 공동방제 지원 5억 1,840만 원, 친환경인증농가 유기농 상토 지원 1,800만 원, 맞춤형 농기계 구입 지원 1억 5,000만 원, 친환경인증농가 트랙터로타리 지원 2,050만 원, 유자농가 잔가지 파쇄기 지원 1,560만 원, 유기질비료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5,000만 원. 다음은 512쪽입니다. 유자 재배농가 영양제 지원 900만 원, 만감류 재배농가 생육활성비료 지원 900만 원, 원예작물 재배농가 영양제 지원 700만 원, 방울토마토 재배농가 친환경비료 지원 800만 원, 완도자연그대로 육성농가 유기질 비료 지원 1,000만 원, 두릅 모종 구입비 지원 3,696만 원, 수도권 향우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1,925만 원, 친환경농업협회 조직 활성화 지원 1,595만 원, 유기농 명인 멘토링 지원 1,638만 9,000원. 다음은 513쪽입니다. 농작업 편의의자 구입 지원 3,267만 원. 다음은 514쪽입니다. 난임부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1,843만 2,000원,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청년농가 육성 지원 1,760만 원. 다음 515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전략품목 육성 지원 4,036만 5,000원, 영유아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2,342만 4,000원. 다음 516쪽입니다.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 5,000원,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 5,400만 원,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 사업 1,446만 원. 다음은 517쪽입니다. 생분해성 멀칭 농자재 지원 1,836만 원, 영세농 소규모하우스 시설 지원 1,470만 원, 감귤농가 타이벡 구입 지원 2,000만 원, 소형관정 설치 지원 1,500만 원. 다음은 518쪽입니다. 마늘 집중호우 피해농가 농자재 지원 2,100만 원, 국내외 식품박람회 및 직거래장터 부스 운영 600만 원, 농축산물 홍보 부스 운영 2,000만 원,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물 수출장려금 지원 1,000만 원. 다음 519쪽입니다. 전남쌀 홍보용 샘플 쌀 제작 지원사업 3,000만 원,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사업 2,000만 원,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6억 4,327만 6,000원,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 5,551만 5,000원. 다음은 520쪽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지원 1,740만 5,000원, 보육시설 무상급식 지원 3,000만 원. 다음은 521쪽입니다.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 3,250만 원, 완도자연그대로 통합포장재 지원 사업 1억 원, 유통 물류비 지원 사업 5,000만 원, 소규모 농축산물 제조 가공시설 기반 구축 지원 2,100만 원. 다음은 522쪽입니다. 로컬푸드 안전성검사 지원 사업 1,860만 원. 다음은 523쪽입니다.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지원 4,4670만 원,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 지원 사업 4,600만 원. 다음 524쪽입니다. 양곡보관시설 지원 7억 원, 농식품바우처 사업 운영비 600만 원, 농식품바우처 지원 6,200만 원. 다음은 525쪽입니다. 한우등록 지원사업 1,505만 원, 쇠고기이력추적제 귀표장착비 3,180만 원,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 3,000만 원, 한우유전능력검정사업 500만 원, 한우선형검사 및 친자감별사업 500만 원, 친환경퇴비생산 수분조절재 지원사업 8,000만 원, 사료구매자금 지원 사업 1억 원, 경영비절감 한우사료자동화 급여시스템 설치 지원 1,250만 원, 소형 자가사료배합기 지원 사업 2,500만 원, 조사료 볏짚 절단기 지원 2,000만 원, 축산 발효사료기 지원 750만 원. 다음 526쪽입니다.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 2,520만 원, 일반단지 사일리지 제조비 11억 8,605만 6,000원,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비 4억 2,066만 원, 전문단지 퇴액비 5,520만 원, 일반단지 종자구입 1억 675만 5,000원. 다음 527쪽입니다. 일반단지 조사료용 기계 장비 지원 1억 5,000만 원,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 1,750만 원. 다음은 528쪽입니다. 축산 악취저감제 지원 1,750만 원, 가축분뇨 퇴비부숙용 톱밥 지원 1,400만 원. 다음 529쪽입니다. 자연그대로 축산실천 퇴비발효제 구입 2,000만 원, 한우고급육 생산장려금 지원 1,000만 원, 조사료유통지원 장려금 지원 운송비 500만 원, 조사료 곤포사일리지 제조 장려금 지원 5,400만 원, 축산시설 현대화장비 지원사업 2,000만 원,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사업 1,000만 원, 한우 자동목걸림 장치 지원 1,470만 원. 다음은 530쪽입니다. 가축폭염대비 고온스트레스완화제 지원 사업 4,580만 원. 다음은 531쪽입니다. 꿀벌산업 육성사업 2,500만 원, 가축인공수정사 활동 지원 400만 원. 다음은 532쪽입니다. 유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비 지원 8,000만 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 4,600만 원, 학교 우유급식 확대 지원 2억 5,530만 원. 다음은 533쪽입니다. 학생승마체험 지원 8,096만 원, 유소년 승마단 운영 지원 1,500만 원, 유기동물보호. 동물보호센터 인부임 1억 201만 3,000원, 원 운영비 2,000만 원, 부지 임차료 2,040만 원, 사체 처리비 1,200만 원, 반려견 훈련사 수당 1,000만 원, 공공요금 1,560만 원. 다음은 534쪽입니다. 동물보호센터 약품 구입 1,000만 원, 물품 구입 1,000만 원, 사료 구입 720만 원, 유기동물 구조 포획비 3,000만 원, 질병 관리 및 인도적 처리비 1,400만 원, 시설 보수공사 1,000만 원, 해양치유센터 임시보호소 부지 임차료 1,000만 원, 길고양이 구조 포획비 1,00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2,000만 원. 다음은 535쪽입니다. 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지원 2,00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2,500만 원. 다음은 536쪽입니다.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5,200만 원, 가축 전염병 예방 소독약품 구입 1,000만 원, 송아지 설사 예방약품 등 구입 500만 원. 다음은 537쪽입니다. 구제역 예방대책 홍보 현수막 제작 525만 원, 구제역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 500만 원, 구제역 백신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4,200만 원, 염소 구제역 백신 예방접종 시술 포획비 지원 2,000만 원. 다음 538쪽입니다. 전업농가 구제역 예방약품 지원 2,2280만 원, 구제역 예방 백신 접종 시술비 지급 6,000만 원. 다음은 539쪽입니다. 염소 구제역 백신 접종 시술비 지급 1억 2,100만 원, 공동방재단 인건비 지원 1억 1,956만 원. 다음은 540쪽입니다. 공동방재단 운영비 지원 9,306만 7,000원, 공수의 수당 지급 2,400만 원, 소 브루셀라병 채혈용 소모품 구입 500만 원, 거래우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비 실비보상 3,500만 원. 다음은 541쪽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비 지급 4,650만 원,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지원 4,900만 원. 다음은 542쪽입니다. 통제 및 거점소독시설 인건비 주간 3,249만 8,000원, 인건비 야간 4,874만 6,000원, 인건비 주휴수당 625만 9,000원, 근무자 보험료 938만 5,000원, 소독약품 구입 500만 원. 다음은 543쪽입니다. 거점소독시설 인건비 9,150만 원, 거점소독시설 소독 약품 등 구입 3,350만 원. 다음 544쪽입니다. 송아지 폐사율 저감 사업 지원 1,680만 원. 다음은 546쪽입니다. 소 구제역 백신 접종 확대 지원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양곡보관시설 사업이, 524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우리 다 군비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다 할 겁니까?

고금도에서.

고금에. 우리 완도에서는 제일 농사를 많이 짓는 데가 고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어디가 제일 많이 짓고 있습니까?

노화가 많이,

그다음 노화가 많이 짓죠. 그래서 노화 같은 경우도 농민들이 많이 지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수확이 노화가 제일 빨라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고금에 비해서 한 달 빠르고 해남보다는 한 달 반 정도 빠르거든요. 그래서 빨리 수확을 하기 때문에 양곡보관창고가 꼭 필요하다 건의가 많이 들어왔는데 이거 많이 농사진 고금 해 주고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 계신데 계장님이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난번에 청산도 구들장 10주년 등재, 10주년 기념 세미나까지 또 차리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두 가지만 확인할게요. 493페이지 슬로걷기축제 대비 경관 작물 그 밑에 보니까 비료 공급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축제 때마다 유채가 자라지도 않고 토양이 완전히 박토가 돼서 오랫동안 거기서 그 작물만 키웠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료 주는 것은 한계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예산을 확대해서 이거 2,000만 원 갖고 이거 해서 얼마나 하겠어요. 가다 말아버리지. 이걸 대대적으로 좀 해서 토양을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라도 좀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리고 지금 세계농업유산 보존 관리에서 7,000만 원 세워졌는데 작년, 재작년에 국비가 깎여버리니까 이거 지금 2억 했는데 7,000만 원으로 순군비로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주로 어디에 쓸 건가요, 7,000만 원은?

인건비하고 저희들 구들장 복원 그다음에 생태학교 운영 이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원. 지금 밑에 보니까 인건비는 나와 있어요. 인건비는 작업 인부들 인건비인가요? 계장님이 말씀 한번 해보시든가.

담당 팀장님이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어느 쪽……

세계중요농업유산 구들장논 지원 해서 7,000만 원.

7,000만 원 그것이 지금 구들장논 복원하고 그 관련된,

그러니까 작업 인부임 이 말이죠?

다 포함돼 있습니다.

밑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지금 협의회 운영비가 있고 또 인건비.

그 위에 인건비는 사무국장 인건비.

사무국장이 민간경상보조 거기서 나간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작업 인부고.

예, 위에 것은 작업하고 운영하는……

거기 지금 훼손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이번 세미나에서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내가 그 자료를 한번 보내줄 테니까 그놈을 참고해서 복원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이 청산도 구들장논 관련해서 1억 1,000 정도 되네요, 예산이? 1억 1,000만 원이?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국도비 지원 받을 수 없던가요?

국도비는 현재 직불제 형태로 돼 있는데 결정이 안 나서 어떻게 변경될지……

그런 부분도 좀 국토비 확보를 위한 노력도 좀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청산 상서지구 농촌 공간 정비 사업 이거 6억 7,500인데 이게 총 사업비가 6억 7,500인가요? 안 그러면 일부,

연차별 사업비입니다.

연차별이죠? 총 50억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5억에서 25억 보조……

그럼 이것은 세부 사업 내용은 없는데 이것은 주로 무슨 사업으로 하는가요? 빈집 철거?

철거해야 될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철거.

시행 계획을 지금 기본계획 승인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기본계획 승인이 나면 세부실행계획을 작성해서 그다음에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계획을 세워서 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던 농촌 공간 재구조화 사업 건설과하고 1개를 좀 지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가요?

아직 시간이 없어서 지금……

그것도 한번 챙겨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