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8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두 (2)분의 의원께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덕섭 군수 나오셔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끝

유병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차남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본 의원도 지금 고창군의 주요시책 존경하는 차남준 의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도 하고 다른 질의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창군에 핫이슈는 고창군 청년들의 인구유입 정책 그래서 스마트팜단지 운영 관리 또 거기에 대한 사업들이 많이 화두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이 귀농귀촌 1번지다. 라는 말씀을 하는데 전북 창업청년농에 대해서도 보도자료가 나왔죠.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농 정착자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농림부에서 최종 선정하는데 전라북도를 비교해보면 저희가 고창에 정착율이 많고 선정자가 굉장히 높습니다. 최고 높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부 사람보다 외부에 주소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고창에 농사를 짓겠다고 정착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100억이었다가 65억이 2025년도에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혹시 기본계획안들에 어떤 점을 간과하셔서 65억이 추가되었을까요?

당초에 계획을 할 때에는 부지를 7천평 내외 또 스마트온실을 5쳔 펑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중에 토지를 구입하다 보니까 토지가 2만 1천 평이고요. 저희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도 하다 보니까 더 면적을 늘렸으면 좋겠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6,200평으로 늘렸고 또 고창형 스마트팜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스마트형과 연동형과 단동형으로 세 가지 형태로 해서 다양하게 청년들이 입주를 해서 체험할 수 있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각 지역에서 스마트창업농들 유치를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고 경쟁도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고창군만의 특화, 특징성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계신가요?

저희 특화의 장점이 뭐냐면 고창 하면 수박, 멜론, 복분자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도시에 있는 청년들이 내가 정말 수박농사를 지어서 1년에 2, 3번 농사를 지어서 고소득화 시키겠다고 하면 다른 지역보다 고창에 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2년 전에 사례를 보면 28살 먹은 청년이 중소기업을 다니다가 수박농사를 짓겠다는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알고 연고 없이 고창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체류형 창업센터에서도 3, 40대 청년들은 그런 시설하우스 쪽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류형 창업센터 귀농귀촌을 대상으로 수박, 멜론 아카데미 과정을 해서 20명을 별도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설명 잘 해주셨는데 많은 사업들이 천편일률적으로 진행되다보면 이 대규모 사업이 혹시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검토 고민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이제 18세에서 45세 어떻게 보면 사회적 경험이 적고 농업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사람들이 3년간의 인큐베이팅을 통해서 우리가 따지면 사업터로 전환하게 되죠. 성공률이라고 따지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많은 부채를 안고 또 시작하져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우려나 그 후에 차후에 지원 방안들 혹시 준비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청년농업인들이 청년창업 정착금을 5억까지 받습니다. 20년 상환으로. 1.5%짜리로. 그렇다보면 저희가 3년간은 국비가 포함이 되는데요. 바우처 사업비로 1년차 110만 원, 2년차 100만 원, 3년차 90만 원을 줍니다. 고창군에서는 4년차, 5년차 완전정착을 위해서 그분들한테 50만 원씩 상품권으로 현재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는 별도로 그분들 상대로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교육을 하고요. 멘토링제를 해서 기존에 2, 30년 수박이라든가 멜론, 딸기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1대1 멘토를 깨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농장을 방문해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3년간에 우리 수익은 어떻게 발생시켜서 운영관리하실 생각이십니까?

일단, 이분들한테 400평 정도를 저희가 주면 임대를 해주면 그분들이 농사를 지어서 거기에서 3개월 후에 출하를 해서 소득이 되면 그분의 소득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존을 해주고요. 그분들이 불편하면 청년창업자금 같이,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도 처음에 저희한테 상담을 했을 때 충분히 그런 부분까지 안내를 해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창군이 세외수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임대료 조금하고 없죠? 그리고 여기에서 생산된 수입을 가지고 운영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165억이 들어가는 이 스마트가 한 해 들어가는 운영 관리 비용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보통 지금 현재, 1년 정도 운영관리는 2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이 전북 창업청년농에 스마트단지 테스트 베드가 되어야겠다고 이런 포부를 가지고 아마 시작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본 의원이 기본계획안에서부터 문제가 있지 않았나, 지적을 드리고 계속 운영방안도 여쭤보는 거고 수입방안도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지금 60억을 증액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셨을 때에는 저는 사업의 뒷부분까지 안정된 뒷부분까지도 정말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격요건, 청년창업농들의 가점을 어떻게 줘야할지 심사요건들 혹시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차남준 의원님께서 빨리 선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했는데. 임대료나 임차인 의무사항들 지금 다 계약상에 반영되어 있나요?

저희가 계획을 설계 중인데요. 3년 이상인 자를 고창 관내에 주소를 둔자 60%정도 입주를 시키고요. 나머지 40%는 3년 이내입니다. 계약 전에 고창에 전입한자로 해서 6대4정도로 갈 계획이고요. 저희가 입주자들이 전기요금이라든가 관리비는 다 내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에 의해서 산정을 해보니까 한 달에 40만 원정도, 50만 원정도 세입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농가당.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고요. 인구 2만의 장수, 전라북도에서 제일 재정자립도가 낮을 수 있고 인구가 제일 적은 장수가 이번에 CJ제일제당과 손을 잡고 우리 장수군 임대형 스마트팜,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청년유입을 위해서 662억 원을 투입하겠다. 대신에 조건들이 정주여건이 가까운 읍내 쪽에 청년들이 자립도가 높고 청년 생활편이 좋은 곳에 진행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송도 그다지 거리가 나쁘지 않죠.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이유는 2만 4천 평에 1만 2천 평을 더 늘리겠다. 장수군은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데. 수익으로, 제가 봤을 때에는 장수군은 수익형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인큐베이팅이면 바로 수익을 발생시켜서 임대로 전환해서 이들의 자립을 돕겠다. 정책하고 저희는 인규베이팅을 통해서 성공된 자립모델을 만들겠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중 가장 큰 차이는 CJ제일제당이 손을 잡고 기술지원 재배기술을 다 전수를 하겠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청년창업농들이 어떤 신뢰도를 가지고 어떤 지자체를 찾을까, CJ가 돕는다더라, 아니면 고창 자체 스스로 진행을 한다더라, 이런 광고나 홍보를 봤을 때 우리 군도 거기에 대한 전략과 MOU는 진행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 계획 세우고 계십니까?

장수군도 관계자를 만났었는데 거기는 기업과 수익형이고 저희는 고창형 스마트팜을 조성해서 청년들을 유입하는 형태거든요. 1년만 임대를 해서 정착해서 고창에서 영농을 할 수 있고 임대형, 저희는 인구를 유입하는 형태고 또 저희가 김제라든가 상주도 가봤습니다. 2년씩 거기에서 근무하신 분들 대화를 해보니까,

소장님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분들도 실질적으로 지역에 맞는 것, 실속형 하우스를 하더라고요. 거기를 염두에 두고 고창은 그렇게 세 가지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아무튼 아까 본 의원이 첫 질의 때 말씀드렸듯이 가장 이슈이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훨씬 신중을 기해주셔야 한다는 말씀, 그러나 수익형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한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유용미생물 확대공급 실시 하시고 계시고 300톤에서 950톤까지 증가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현재 시설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950톤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로 구비를 하셨고, 여기 북부권에다가 우리 미생물 시설구축비 계속 요청 없으신가요? 상하나 해리, 심원에 수산들 많이 하시는 분들. 다양하게 쓰고 있죠. 수산인, 축산인, 농업인. 그런데 이것을 이송, 배송해주겠다고 지금 쓰겠다는 말씀이신가요? 1억 8천을.

예.

그전에는 말통으로 받아갔습니까?

현재 농가들이 배양장까지 와서 가져갔고요. 저희가 그런 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10톤짜리,

우리가 950톤 가지고 탱크로리까지 운영하면 만약에 과장님 생각하실 때 하루에 물량이라든지 계산하면,

하루에 2개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전에 예를 들면 흥덕하고 오후에 성내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생물 시설에 대한 구축계획은 따로 없으세요?

현재 재작년부터 360톤 규모에서 작년 올해 리모델링 계속해서 현재 950톤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계속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죠?

예. 앞으로는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창군 꽃정원에 대해서 한 말씀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꽃을 피는 나무는 백년이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흔히 고창에 군 꽃이 분화라고 하죠. 동백은 아직도 군락지를 이루고 우리 가을, 겨울철에 붉은 꽃을 피워냅니다. 하지만 화초류는 1년에 시들어 버릴 수도 있고 많은 예산을 낭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고창 꽃정원에 대해서 적절한 나무를 심어서 탄소중립도 준비하고 백년대계를 준비하자는 요청을 군의회에서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나무에서도 꽃은 핀다. 그래서 백년대계를 준비하자.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단지조성에 있어서 기존에는 군비하고 소멸대응기금하고 해서 100억을 예산을 세웠어요.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 청년들의 요구가 있었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지금 군비 40억, 지방채 25억이에요. 65억은 전체 100억에 대해서 65%잖아요. 보통 보조금이나 또 군민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예산이든 적은 부분이 없습니다. 다 더 해 달라고 하지. 그래서 충분한 사유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 고 끝

정국진 스포츠마케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규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설명하는데 안 나오면 서운해 할 것 같아서, 의도적으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업무보고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라며 해요. 그런데 한 가지, 녹음이 되고 또 우리 고창군 행정에서 고창군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해서 고창군 행정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질의를 하니까 부담 갖지 않고 들어주고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질의할게요. 간략하게 도민체전이라고 할게요. 내년에 도민체전을 유치한다고 했어요. 유치가 전라북도 전반적으로 지자체간에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요. 웬만하면. 그런데 이제까지 고창군이 2001년도, 2010년도인가요? 또 19년도 본 의원이 의장일 때 했는데 약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럼 다른 시군이 해야 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고창군이 한다. 물론, 고창군이 스포츠마케팅, 여러 가지 스포츠시설이 다른 시군보다 잘 된 것도 알아요. 도민체전의 목적도 알고, 이제 의원의 입장에서 고창군에 유치를 했었을 때에 이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나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나 이로울 것인가,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쉽게 말해서 수지타산이 안 맞는 것을 우리가 갖고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본 의원은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도에다가 충분히 고창군의 입장을 도에서도 도체육회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충분히 합니다만, 고창군도 넉넉하지 못한 입장에서 예산여유도 없는데 이 큰 행사를 하기 까지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 도청이나 체육회로부터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올해 예산으로는 타시군에 비해서 3억 정도 운영비를 더 추가,

3억 운영비라는 것은 체전을 하기 위한 운영비 지원을 조금 업 시켰다. 것이죠. 체전을 하기 위한. 이것은 체전을 하기 위한 수단이고. 체전을 하기 위하서 예산이 들어가는데 체전을 하고 난 다음에 고창군이 도민체전을 한 것과 하지 않은 것과 굳이 예산 투자 대비 고창군의 이익이 얼마나 있겠는가, 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건 밑진 장사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어도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향후 몇 년 안에 무엇을 해주겠다든지 그런 요구는 혹시 하고 있나요?

그런 요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께서 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노력한다는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창군의회 입장이 고창군의회가 본 의원은 그런 생각 충분히 해요. 그래서 의회 입장이 이렇다는 것을 충분히 전달하고 대회를 치름으로써 성과와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많이 있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치른지 얼마 안 됐는데 또 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너무 많이 간단 말이에요. 고창군이 돈이 없어서 빛내서 살림한다. 하는 마당에 도민체전에 투자를 그렇게 해서 고창군 지역발전을 위해서 성과가 없다. 라고 했었을 때 이 예산 심의를 할 때에 고창군의회 의원으로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고민이 적지 않게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확실한 답은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적어도 고창군의회 의원들 입장이 강력히 이런 것을 주장하고 있다. 라는 것을 충분히 도청이나 도체육회에 전달해서 적어도 이후에 고창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라든지 또 다른 뭔가 있어야 되겠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질의를 했으니까요. 팀장님도 노력을 해주시고, 부군수님 특별히 잊지 않고 관심을 갖고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존경하는 조규철 의원님께서 질의보다는 어찌 보면 당부의 말씀도 있었지만 또 집행부 자체에 본 의장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전라북도에서 올림픽유치 때문에 도의회하고 일정정도 박자를 엇박자 내는 것 알고 있죠?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시죠?

예.

공감대 형성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의회와 함께 가려면 이런 일들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사전에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하고 진행하는 것이 업무에 원활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먼저 의회와 협의하는 마음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필구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시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끝

강필구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설명에 대한 사업내용은 충분히 많이 이해가고 또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영비가 노후로 인해서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혹시 민원 발생이나 이런 건수는 없나요?

실질적인 민원발생 건수는 음식물자원화 시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이 보이지. 이게 내구연한이 지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쪽에 여러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전에는 가장 민원의 대상이 그쪽에 나는 냄새 때문에 있었단 말이에요. 굳이 거기를 방문하지 않으면 그 냄새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이제는 거기에 적응을 해버린 것 같아. 사람들이. 가도. 어쨌든지 내구연한은 지났는데 계획은.

고창군에서는 저희가 음식물처리이설 내구연한이 지난 관계로 저희가 지금 통합바이오가스 자체가 시행됨에 따라서 저희 음식물, 그다음 가축분뇨, 하수슬러지, 세 가지를 합쳐서 바이오가스 시설을 계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 추진? 언제쯤 하는 거예요?

내년 중에 어느 정도 안이 나와서 실제 공사비가 50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라 내년에 안이 나오면 저희가 실질적인 안이 나와서 승인이 되면 2027년도에 착공,

그러면 하수종말 처리 기능하고 가축분뇨 처리 기능하고 음식물자원화 시설의 기능이 합쳐진 종합처리시스템이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음식물하고 가축분뇨는 기존에 것을 그렇게 하고요. 하수는 하수찌꺼기만 가져다,

슬러지만 가져다 그쪽에서 처리한다. 이것이 계획이면 공모라든지 정부시책에 맞는 사업을 신청하는 준비단계겠네요. 신청하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할거고요. 그게 2007년도에 자원화 시설을 했죠?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15년정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음식물 처리의 용량은 어떻게 돼요?

지금 25톤 용량이 있고, 실제 반입량은 21톤 정도에서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시스템이 1, 20톤인가, 20톤으로 했어요. 거기에는 운전여유도도 있어야 해요. 그러면 보통 15% 잡으면 약 17톤, 지금이 갈수록 음식물 쓰레기가 조금씩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운영하는데 자원화 시설이기는 합니다만 자원화 시설이기 때문에 냄새는 나도 보상 같은 것은 없어요. 자원화 시설이기 때문에. 민원의 대상이 거기에서 많이 있고, 그래서 최대한 빨리 아까 복합운영시설을 처리시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상이 없이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신경을 써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은 별도로, 아까 추진과정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한 번 만나서 본 의원하고 과장님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고 특별한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