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규 의원 발언

보 고 끝

소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오늘 또 군수님이 또 군정질의에 대한 답변도 잘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제가 보충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2억, 내년 3억 5천정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산이 통과가 되면 3억 5천으로 임플란트, 틀니사업을 하고, 이제 본 의원이 행감 때에도 말씀도 드렸고 군정질의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는 선착순이 맞습니까?

선착순이라는 표현보다는 신청 수 그대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내용도 그렇게 나왔는데 신청순서대로가 아니라 가령 숫자가 100이라는 숫자를 신청해서 예산이 100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금 70세 이상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군정질의를 통해서 신청 순이 아니라 고령자 우선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없었어요. 소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그다음에 복지기관인 생활보호사, 이렇게 해서 홍보에 우선 주력해서 70세 이상 고령자가 이 사업에 대해서 취지를 알고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1차적으로 사업대상자가 보건소에 와서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 70세 이상의 고령자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건소에 오셔서 상담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각지대,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은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보건진료소를 통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임플란트나 틀니라고 해도 상당히 과정이 복잡할 수 있어요. 보건소도 들려야 하고, 그래서 간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그 분들이 가령 보건진료소나 가까운 보건지소에서 검사를 통해서 그 사람한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까?

지금 65세 이상 모두가 임플란트 틀니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차상위, 의료급여자 이런 부분에,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 50%이하 이 부분을 하는데 의료진이 현장에서 이 선정 사업대상자인지를 사실은 찾기 힘들어합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행절차 과정에 물론, 의료기관이 있어서 이분이 사업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저희가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의원님 말씀처럼 의료기관에서도 70세 이상을 우선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장 지도를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자격요건이 어떻게 보면 신청하다가 어떤 사람은 귀찮아서 안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 정도 신청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어서 그만두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소외계층 아니겠는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어보면 저리가라 이리가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 자신도 그런 모르면 갑갑한 면이 있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같이 하는 사람도 그러는데. 그분들은 진짜 아무 것도 모르고 가다 보면 할 수 없어요. 그런 대응을 보건진료소에 해주고 또 신청도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해서 이왕이면 진짜로 저소득층 소외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물론, 그러다 보면 보건소가 상당히 업무적으로 바쁠 수도 있겠지만 그래야만 임플란트 틀니지원사업 본연의 뜻에 맞게 어려운 소외계층, 저소득층이 먼저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지소에 의사가 없어서 일주일에 2번 정도 밖에 근무를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찾아가는 우리마을 주치의사제는 의사분들이 나가시죠?

예. 오후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일주일에 2번 정도, 5일에 두 번이죠. 어차피 일주일에 2번 정도가 보건지소에 의사가 계시고, 그것도 오후에는 찾아가는 우리마을 의사주치의사제로 나가셔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그래요. 예산이 1억 4,300이고만요.

그렇습니다.

1억 4,300정도 예산을 들여서 처음 취지에 맞게 찾아가는 우리마을 주치의사가 가서 파스 몇 개 나눠주고 이런 식 찾아가는 우리마을 주치의사제가 아닌 뜻을 보려면, 일주일에 2번이에요. 그것도 오전에 빼고 오후에만 가요. 그러면 하루에 오후만 가면 몇 개 마을정도가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한 개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1억 4,300의 예산을 들여서 그러면 하루에 한 개 마을 정도 가능한 현실이어서 어떤 예산에 대비,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니고 뭔가 새로운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앞으로 보건지소에 의사가 이 보다 나아질 수 있는 환경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렇지 않은 여건 하에서 찾아가 우리마을 주치의사제가 어떠한 효과를 볼 것인가, 지금 2년째 시행중이십니까?

예.

어떤 그냥 예산 세워놓고 가서 파스주고 주민들 모셔놓고 건강프로그램 하시고 하는 것보다 보건진료소에서 근무를 조금 더 할 수 있는 방향도 검토를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이월사업에도 보면 상하보건지소도 올 연말이면 해서 내년에 완공을 목표로 해요. 상하주민들은 병원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원이 없는 목적 중에 하나가 버스를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여건이 좋은 환경 좋은 의사들이 많이 있는 고창읍으로 오시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병원이, 의원이 사업이 안 되니까 다 접어서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보건지소가 세워진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들어오면 일주일에 2번 오전근무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진료소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보건소장님이나 보건소 직원분께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니고 정부에서 보건복지 제도에 따라서 또 공중보건의가 없다보니까 생기는 문제점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고창군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찾아가는 우리마을 주치의사제가 더 나을 것인가 아니면 그분들이 보건지소에서 더 근무하는 것이 나은지 한 번 정도는 판단해보셔야 한다고, 소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물론 정부나 저희가 사실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의료진 부분은 접어두더라도 마을주치의사제는 지금 의사가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건강관리 문제점이 있어서 일반 의료기관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갈 수 있게 유도하는 이런 부분까지 수행을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마을주치의사제가 양의사 체제로 운영되는 것이냐 또 양의사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도 있는데 사실은 양의사의 어려움은 있지만 한의사나 치과의사 그다음 저희가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영역,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연계가 해서 이 사업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양의사가 부족해서 이 사업의 존치성에 문제가 있느냐, 이 부분은 저희가 수행하는 부분에 역량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역량을 떠나서 고창 읍내는 병의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면단위는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더 나가서 따져보면 8대부터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건강검진 버스가 와요. 그러면 거기 보면 기간에 오면 전기도 꼽고 하더라고요. 협조요청을 하면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기관에는 저희가 읍면사무소나 산하기관에는 장소제공을 않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봤는데, 그래서 그때 8대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디라고 지칭, 본 일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일이고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군민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외계층,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양질의 진료를 받고 양질의 검사도 받고, 건강검진도 받아야 하는데 버스에서 하는 것은 충분한 검사가 되지 않지 않나, 될 수 있으면 면에서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를 통해서 그분들이 양질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분들이 버스에서 하는 것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와서 고창읍내라도 나와서, 고창병원이나 석정병원에서라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때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강검진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장검진을 않다 보니 사실 츌장검진이 전반적인 건강검진은 않지만 폐암이라든가 위암이라든가 소견에 대해서, 현장에서 암 발굴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통제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적극적인 출장검진 거부감을 하기 때문에 출장검진 횟수가 다른 지자체보다 줄기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민의 건강검진이 고창읍이나 건강검진 6개소로 와서 검진이 늘어야 하는데 오히려 건강검진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해서 건강검진을 안하는 비율이 다른 지자체보다 높게 이렇게 부작용이 나는 사례가 있습니다.

소장님. 그것을 좋게 받아드리면 소장님 말씀이 맞고 불편하게 받아드리면 버스로 오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전화를 해서 나오시게 하거든요. 아까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보건지소나 보건소나 면사무소를 통해서 군민 여러분께서 양질의 검사를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고창으로 유도를 하시고 또 그런 문제에서 이장님들 협조도 받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8대 의회에서부터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그분들은 귀찮게 하니까 전화가 오니까 받았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조금 해서 건강검진 문제 있는 사람을 찾아낼 수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 못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전반적인 시설이 갖춰진 곳에서 받아도 놓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문제도 보건소에서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하다보면 이것보다 저것이 나을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방법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보 고 끝

소장님. 설명 많이 하셨네요. 농업기술센터는 많은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해주시는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복분자가 현재 저희가 고사 때문에 한두 해가 아니에요. 복분자 고사 가지고 10년 이상 매달리고 있어요. 답이 없어요. 왜냐면 이게 폭염이 지속되고 보시면 여기 써놨어요. 복분자 생육환경, 최적의 생육 기온 24도 내지 25도, 이 기온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어서 간이 비가림 하우스까지 가고 있어요. 여태 복분자 고사를 최대한 원인도 규명하고 복분자 고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도 강구했지만 답이 없다. 결론이 나와요. 왜냐면 기술센터가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도의 온도가 되어야 하는데 보통 37, 38도까지 올라가다보니까 복분자가 고사하는데 속수무책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 정도로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간이 비가림 시설을 하게 된다면 이게 실증실험하고 또 저온성 비닐 피복까지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예산이 한두 푼이어야죠. 가령 비가림 시설해서 안 좋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온성 햇빛 차광하는 필름을 쓰면 안 좋을 일 없겠지만 필름, 비닐 값도 비싸고 비가림 시설을 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닐하우스보다 더 경쟁이 치열해지는 경우가 되고 예산은 얼마 안 되고, 그런 문제점이 나올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죠?

여러 가지 고사 원인 중에 정전법이라든가 토양관리도 있었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후변화에 따라서 작년에 52일간 800미리 비가 오고, 간이 비가림을 하려면 그런 기상변화에 대해서 예방 차원에서 개소당 3천만 원정도 해서 지역을 안배해서 5군데를 시범적으로 해보자는 차원에서,

개소당 3천만 원 줘서 몇 평정도,

300평정도 해서 지역적으로 해보고 모니터링을 해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지 않나, 시범적인 차원에서.

당연히 어느 정도 예방이 되겠죠. 그다음 예산 문제겠죠. 왜냐면 지금은 면적도 300평, 400평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3, 4천평 이상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지원은 한도 끝도 없고 지하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복분자 3, 4천평 해놓고 지하수 없으니까 파달라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문제까지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지도 판단해야 하고 비가림 시설을 해서 당연히 효과는 있을 수 있겠죠. 거기에 따른 예산 문제도 생각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농업인 스마트 단지 운영을 해요. 본 의원이 그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7명 선정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정도는 사실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 2월 달에 선정하고 계약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신청도 안 받았죠?

예.

그렇게 되면 농사는 3월 달에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거 미리 사전에 미리 지금 현재 선정이 됐으면 그분들이 스마트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선진지 견학도 하고 해서 충분한, 스타트를 끊을 때 충분히 대비해서 나갈 수 있지만 2월 달에 선정 끝나고 나면 3월에 농사지으라고 하면, 아무리 기술센터에서 충분한 지도를 해준다고 해도 문제점이 있다고,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1차적으로 내년 연말까지 6,200평 온실 세팅을 하는데요. 가급적이면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3,800평은 1차적으로 3, 4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4월 준공입니까?

예. 총괄은 6,200평인데요.

복분자팜 단지 관리운영 2025년 3월부터 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3, 4월에 준공이 되면 청년들을 저희가 12명에서 15명 정도로 거기에 들어와서 체험도 할 수 있고 운영도 할 수 있게 하는데 반절이라도 해보자는 차원에서,

사전에 미리해서 그 분들도 대비할 시간을 좀 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까지 이 사업을 하는데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농민이 접근하기 쉽지 않은 농법이 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가축분뇨 퇴액비 분석실 운영을 해요. 퇴액비만 해서 4,400만 원정도 들어가는데 퇴액비 분쇄를 해서 통과가 되어야만 퇴액비가, 축산분뇨가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1차적으로 여기에서 걸러져야 하는데 여기에서 걸러도, 그런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데, 현장에 가서 분석을 합니까? 시료를 가지고 온 것으로 합니까?

시료를 받아서 저희가 분석을 해서,

그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시료는 본회의장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시료는 충분한 부숙이 된 것을 가지고 와서 검사를 받고 나가기는 다른 것이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퇴액비 나가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충분한 부숙이 되어서 나가면 악취가 없으니까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검사 과정이 가서 현장을 가서 검사를 해야 맞는 것인가, 아니면 가지고 온 것만 검사를 해야 하는 것인가,

지금 현재로서는 가져오는 걸 하는데요. 저희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약간 농장에서 함량이 나오는 부분이 범위가 크게 되면 저희가 확인도 해서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가가 타인 농장가서 떠올 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은,

축산과장님도 있고 환경위생과장님도 다 계시니까 이 문제는 총 실과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현장에서 검사를 진행하는,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완숙이 안 된 퇴액비가 반출되어서 군민들한테 악취로 인해서 불쾌감을 안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문제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충분히 검토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본 의원도 지금 고창군의 주요시책 존경하는 차남준 의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도 하고 다른 질의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창군에 핫이슈는 고창군 청년들의 인구유입 정책 그래서 스마트팜단지 운영 관리 또 거기에 대한 사업들이 많이 화두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이 귀농귀촌 1번지다. 라는 말씀을 하는데 전북 창업청년농에 대해서도 보도자료가 나왔죠.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농 정착자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농림부에서 최종 선정하는데 전라북도를 비교해보면 저희가 고창에 정착율이 많고 선정자가 굉장히 높습니다. 최고 높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부 사람보다 외부에 주소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고창에 농사를 짓겠다고 정착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100억이었다가 65억이 2025년도에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혹시 기본계획안들에 어떤 점을 간과하셔서 65억이 추가되었을까요?

당초에 계획을 할 때에는 부지를 7천평 내외 또 스마트온실을 5쳔 펑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중에 토지를 구입하다 보니까 토지가 2만 1천 평이고요. 저희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도 하다 보니까 더 면적을 늘렸으면 좋겠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6,200평으로 늘렸고 또 고창형 스마트팜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스마트형과 연동형과 단동형으로 세 가지 형태로 해서 다양하게 청년들이 입주를 해서 체험할 수 있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각 지역에서 스마트창업농들 유치를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고 경쟁도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고창군만의 특화, 특징성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계신가요?

저희 특화의 장점이 뭐냐면 고창 하면 수박, 멜론, 복분자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도시에 있는 청년들이 내가 정말 수박농사를 지어서 1년에 2, 3번 농사를 지어서 고소득화 시키겠다고 하면 다른 지역보다 고창에 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2년 전에 사례를 보면 28살 먹은 청년이 중소기업을 다니다가 수박농사를 짓겠다는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알고 연고 없이 고창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체류형 창업센터에서도 3, 40대 청년들은 그런 시설하우스 쪽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류형 창업센터 귀농귀촌을 대상으로 수박, 멜론 아카데미 과정을 해서 20명을 별도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설명 잘 해주셨는데 많은 사업들이 천편일률적으로 진행되다보면 이 대규모 사업이 혹시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검토 고민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이제 18세에서 45세 어떻게 보면 사회적 경험이 적고 농업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사람들이 3년간의 인큐베이팅을 통해서 우리가 따지면 사업터로 전환하게 되죠. 성공률이라고 따지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많은 부채를 안고 또 시작하져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우려나 그 후에 차후에 지원 방안들 혹시 준비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청년농업인들이 청년창업 정착금을 5억까지 받습니다. 20년 상환으로. 1.5%짜리로. 그렇다보면 저희가 3년간은 국비가 포함이 되는데요. 바우처 사업비로 1년차 110만 원, 2년차 100만 원, 3년차 90만 원을 줍니다. 고창군에서는 4년차, 5년차 완전정착을 위해서 그분들한테 50만 원씩 상품권으로 현재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는 별도로 그분들 상대로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교육을 하고요. 멘토링제를 해서 기존에 2, 30년 수박이라든가 멜론, 딸기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1대1 멘토를 깨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농장을 방문해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3년간에 우리 수익은 어떻게 발생시켜서 운영관리하실 생각이십니까?

일단, 이분들한테 400평 정도를 저희가 주면 임대를 해주면 그분들이 농사를 지어서 거기에서 3개월 후에 출하를 해서 소득이 되면 그분의 소득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존을 해주고요. 그분들이 불편하면 청년창업자금 같이,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도 처음에 저희한테 상담을 했을 때 충분히 그런 부분까지 안내를 해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창군이 세외수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임대료 조금하고 없죠? 그리고 여기에서 생산된 수입을 가지고 운영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165억이 들어가는 이 스마트가 한 해 들어가는 운영 관리 비용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보통 지금 현재, 1년 정도 운영관리는 2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이 전북 창업청년농에 스마트단지 테스트 베드가 되어야겠다고 이런 포부를 가지고 아마 시작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본 의원이 기본계획안에서부터 문제가 있지 않았나, 지적을 드리고 계속 운영방안도 여쭤보는 거고 수입방안도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지금 60억을 증액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셨을 때에는 저는 사업의 뒷부분까지 안정된 뒷부분까지도 정말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격요건, 청년창업농들의 가점을 어떻게 줘야할지 심사요건들 혹시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차남준 의원님께서 빨리 선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했는데. 임대료나 임차인 의무사항들 지금 다 계약상에 반영되어 있나요?

저희가 계획을 설계 중인데요. 3년 이상인 자를 고창 관내에 주소를 둔자 60%정도 입주를 시키고요. 나머지 40%는 3년 이내입니다. 계약 전에 고창에 전입한자로 해서 6대4정도로 갈 계획이고요. 저희가 입주자들이 전기요금이라든가 관리비는 다 내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에 의해서 산정을 해보니까 한 달에 40만 원정도, 50만 원정도 세입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농가당.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고요. 인구 2만의 장수, 전라북도에서 제일 재정자립도가 낮을 수 있고 인구가 제일 적은 장수가 이번에 CJ제일제당과 손을 잡고 우리 장수군 임대형 스마트팜,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청년유입을 위해서 662억 원을 투입하겠다. 대신에 조건들이 정주여건이 가까운 읍내 쪽에 청년들이 자립도가 높고 청년 생활편이 좋은 곳에 진행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송도 그다지 거리가 나쁘지 않죠.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이유는 2만 4천 평에 1만 2천 평을 더 늘리겠다. 장수군은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데. 수익으로, 제가 봤을 때에는 장수군은 수익형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인큐베이팅이면 바로 수익을 발생시켜서 임대로 전환해서 이들의 자립을 돕겠다. 정책하고 저희는 인규베이팅을 통해서 성공된 자립모델을 만들겠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중 가장 큰 차이는 CJ제일제당이 손을 잡고 기술지원 재배기술을 다 전수를 하겠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청년창업농들이 어떤 신뢰도를 가지고 어떤 지자체를 찾을까, CJ가 돕는다더라, 아니면 고창 자체 스스로 진행을 한다더라, 이런 광고나 홍보를 봤을 때 우리 군도 거기에 대한 전략과 MOU는 진행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 계획 세우고 계십니까?

장수군도 관계자를 만났었는데 거기는 기업과 수익형이고 저희는 고창형 스마트팜을 조성해서 청년들을 유입하는 형태거든요. 1년만 임대를 해서 정착해서 고창에서 영농을 할 수 있고 임대형, 저희는 인구를 유입하는 형태고 또 저희가 김제라든가 상주도 가봤습니다. 2년씩 거기에서 근무하신 분들 대화를 해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분들도 실질적으로 지역에 맞는 것, 실속형 하우스를 하더라고요. 거기를 염두에 두고 고창은 그렇게 세 가지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아무튼 아까 본 의원이 첫 질의 때 말씀드렸듯이 가장 이슈이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훨씬 신중을 기해주셔야 한다는 말씀, 그러나 수익형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한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유용미생물 확대공급 실시 하시고 계시고 300톤에서 950톤까지 증가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현재 시설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950톤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로 구비를 하셨고, 여기 북부권에다가 우리 미생물 시설구축비 계속 요청 없으신가요? 상하나 해리, 심원에 수산들 많이 하시는 분들. 다양하게 쓰고 있죠. 수산인, 축산인, 농업인. 그런데 이것을 이송, 배송해주겠다고 지금 쓰겠다는 말씀이신가요? 1억 8천을.

예.

그전에는 말통으로 받아갔습니까?

현재 농가들이 배양장까지 와서 가져갔고요. 저희가 그런 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10톤짜리,

우리가 950톤 가지고 탱크로리까지 운영하면 만약에 과장님 생각하실 때 하루에 물량이라든지 계산하면,

하루에 2개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전에 예를 들면 흥덕하고 오후에 성내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생물 시설에 대한 구축계획은 따로 없으세요?

현재 재작년부터 360톤 규모에서 작년 올해 리모델링 계속해서 현재 950톤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계속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죠?

예. 앞으로는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창군 꽃정원에 대해서 한 말씀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꽃을 피는 나무는 백년이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흔히 고창에 군 꽃이 분화라고 하죠. 동백은 아직도 군락지를 이루고 우리 가을, 겨울철에 붉은 꽃을 피워냅니다. 하지만 화초류는 1년에 시들어 버릴 수도 있고 많은 예산을 낭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고창 꽃정원에 대해서 적절한 나무를 심어서 탄소중립도 준비하고 백년대계를 준비하자는 요청을 군의회에서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나무에서도 꽃은 핀다. 그래서 백년대계를 준비하자.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보 고 끝

대리 설명하는데 안 나오면 서운해 할 것 같아서, 의도적으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업무보고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라며 해요. 그런데 한 가지, 녹음이 되고 또 우리 고창군 행정에서 고창군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해서 고창군 행정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질의를 하니까 부담 갖지 않고 들어주고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질의할게요. 간략하게 도민체전이라고 할게요. 내년에 도민체전을 유치한다고 했어요. 유치가 전라북도 전반적으로 지자체간에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요. 웬만하면. 그런데 이제까지 고창군이 2001년도, 2010년도인가요? 또 19년도 본 의원이 의장일 때 했는데 약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럼 다른 시군이 해야 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고창군이 한다. 물론, 고창군이 스포츠마케팅, 여러 가지 스포츠시설이 다른 시군보다 잘 된 것도 알아요. 도민체전의 목적도 알고, 이제 의원의 입장에서 고창군에 유치를 했었을 때에 이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나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나 이로울 것인가,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쉽게 말해서 수지타산이 안 맞는 것을 우리가 갖고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본 의원은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도에다가 충분히 고창군의 입장을 도에서도 도체육회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충분히 합니다만, 고창군도 넉넉하지 못한 입장에서 예산여유도 없는데 이 큰 행사를 하기 까지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 도청이나 체육회로부터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올해 예산으로는 타시군에 비해서 3억 정도 운영비를 더 추가,

3억 운영비라는 것은 체전을 하기 위한 운영비 지원을 조금 업 시켰다. 것이죠. 체전을 하기 위한. 이것은 체전을 하기 위한 수단이고. 체전을 하기 위하서 예산이 들어가는데 체전을 하고 난 다음에 고창군이 도민체전을 한 것과 하지 않은 것과 굳이 예산 투자 대비 고창군의 이익이 얼마나 있겠는가, 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건 밑진 장사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어도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향후 몇 년 안에 무엇을 해주겠다든지 그런 요구는 혹시 하고 있나요?

그런 요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께서 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노력한다는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창군의회 입장이 고창군의회가 본 의원은 그런 생각 충분히 해요. 그래서 의회 입장이 이렇다는 것을 충분히 전달하고 대회를 치름으로써 성과와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많이 있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치른지 얼마 안 됐는데 또 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너무 많이 간단 말이에요. 고창군이 돈이 없어서 빛내서 살림한다. 하는 마당에 도민체전에 투자를 그렇게 해서 고창군 지역발전을 위해서 성과가 없다. 라고 했었을 때 이 예산 심의를 할 때에 고창군의회 의원으로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고민이 적지 않게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확실한 답은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적어도 고창군의회 의원들 입장이 강력히 이런 것을 주장하고 있다. 라는 것을 충분히 도청이나 도체육회에 전달해서 적어도 이후에 고창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라든지 또 다른 뭔가 있어야 되겠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질의를 했으니까요. 팀장님도 노력을 해주시고, 부군수님 특별히 잊지 않고 관심을 갖고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 고 끝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설명에 대한 사업내용은 충분히 많이 이해가고 또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영비가 노후로 인해서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혹시 민원 발생이나 이런 건수는 없나요?

실질적인 민원발생 건수는 음식물자원화 시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이 보이지. 이게 내구연한이 지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쪽에 여러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전에는 가장 민원의 대상이 그쪽에 나는 냄새 때문에 있었단 말이에요. 굳이 거기를 방문하지 않으면 그 냄새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이제는 거기에 적응을 해버린 것 같아. 사람들이. 가도. 어쨌든지 내구연한은 지났는데 계획은.

고창군에서는 저희가 음식물처리이설 내구연한이 지난 관계로 저희가 지금 통합바이오가스 자체가 시행됨에 따라서 저희 음식물, 그다음 가축분뇨, 하수슬러지, 세 가지를 합쳐서 바이오가스 시설을 계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 추진? 언제쯤 하는 거예요?

내년 중에 어느 정도 안이 나와서 실제 공사비가 50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라 내년에 안이 나오면 저희가 실질적인 안이 나와서 승인이 되면 2027년도에 착공,

그러면 하수종말 처리 기능하고 가축분뇨 처리 기능하고 음식물자원화 시설의 기능이 합쳐진 종합처리시스템이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음식물하고 가축분뇨는 기존에 것을 그렇게 하고요. 하수는 하수찌꺼기만 가져다,

슬러지만 가져다 그쪽에서 처리한다. 이것이 계획이면 공모라든지 정부시책에 맞는 사업을 신청하는 준비단계겠네요. 신청하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할거고요. 그게 2007년도에 자원화 시설을 했죠?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15년정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음식물 처리의 용량은 어떻게 돼요?

지금 25톤 용량이 있고, 실제 반입량은 21톤 정도에서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시스템이 1, 20톤인가, 20톤으로 했어요. 거기에는 운전여유도도 있어야 해요. 그러면 보통 15% 잡으면 약 17톤, 지금이 갈수록 음식물 쓰레기가 조금씩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운영하는데 자원화 시설이기는 합니다만 자원화 시설이기 때문에 냄새는 나도 보상 같은 것은 없어요. 자원화 시설이기 때문에. 민원의 대상이 거기에서 많이 있고, 그래서 최대한 빨리 아까 복합운영시설을 처리시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상이 없이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신경을 써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은 별도로, 아까 추진과정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한 번 만나서 본 의원하고 과장님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고 특별한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