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5년도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미 위원님.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406페이지 보면은 이거 음식점 환경 개선 지원 사업에 입식 테이블 설치 지원이 있는데 우리 지금 동구에 한 몇 프로 정도 입식 테이블을 바꿔줬습니까?

지금 입식 테이블 거의 다 바꿔줬습니다.

바꿨어예?

거의 뭐 거의 90% 이상.

90% 이상.

테이블을 교체할려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주방 노후 개선도 포함해서 지금 할려고 합니다. 그이 작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예? 그럼 요거는 그렇고 그다음에 인자 407페이지 보면은 배달 전문 위생 취약 업소 주방 개선 이거는 용역비 이거는 한 집에 55.

이거 청소, 청소입니다.

청소.

닥트 같은 거 청소해준 겁니다. 청소하고 자기 뭐 20%입니까? 20% 본인 부담금 있고예. 나머지 인자 청소비를 해준 겁니다. 이게 인자 실제로 바쁘다 보니까 청소를 안 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청소해주는 게. 이걸, 이게 굉장히 괜찮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청소해주는, 닥트 청소해주는.

그면 이거 신청은 많이 들어옵니까?

꽤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신청 들어온 만큼은 다 못 해주겠다 그죠? 요 예산을 보니까.

예, 매년 다는 못 해줍니다. 그이 거의 지금 매년 매년 조금씩 하기 때문에 거의 다 해 가는 수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은 안 크지만은 증감이 있어 가지고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동구 음식 문화 축제 이게 추진하는 거 작년에 녹수대에서 해서 성황리 잘하셔 가지고 주위 분들한테 또 뭐 잘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고 올해에는 또 더 신경 쓰시고 해서 위생과에서 고생을 하시겠지만 좀 더 잘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액을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동구 대표 축제도 있고 하지만 이건 또 동촌유원지에는 또 우리 대구 시민들이 많이 오시고 하니까 거기 제 지역구에는 뭐 몇 집 안 삽니다. 한 8집밖에 안 되지만 거의 수성구 분이고 하지만 그래도 동촌유원지가 발전이 되면은 우리가 보면은 수성못보다는 훨씬 동촌유원지가 더 낫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동구청에서 좀 안이하게 행사를 안 하고 이래서 지금은 또 위생과에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올해 좀 많이 신경 써가 성황리에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 대표 축제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화 위원님.

쥐포, 쥐포.

찢어먹는 그 불량식품이라고 캅니까?

과장님 해충포집기 그거 인자 뭐 많이 해놓으셨는데 제가 보니까 그 원하는 분이 좀 많이 계셔 가지고 또 그거 뭐고 여기 보니까 시비 주민제안사업에 좀 많이 했네요. 그랬는데 공원이나 또 우리 여기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거리, 이런 데 좀 더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 갖고. 거기.

안 그래도 지금 보건소에서 설치하는 게 10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28대거든요. 그래 솔직히 저도.

주민들이 인자 그 집에 계시고 할 때는 잘 모르는데 운동하고 하면서 인자 벌레가 많이 얼굴을 이제 여름 되고 하면 얼굴에 뭐 이렇게 스치든가 이렇게 벌레가 이렇게 하니까 여름 정도 돼가는 좀 그런 분이 좀 많이 계셔서 우리가 주민제안사업도 좋고 하지만 보건소에서 조금 더 신경 써 가지고 내년에는 조금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거리 같은 데는 조금 덜한데 밤에 인자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데, 그런 데 또 좀 더 신경 쓰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주형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소상공인들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사업에 공모하여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곳에 속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은 법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한 수준으로 밀집한 구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발굴 지정하여 법적, 제도적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다른 법령 및 조례 등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골목형 상점가 추진 계획의 수립 시행 및 실태 조사를 규정하고,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9조, 제10조에서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 및 취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골목형 상점가 발굴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물어볼라 캤는데. 5. 대구광역시동구위생업소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8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정영범입니다. 평소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위생과 소관 업무 추진에도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는 김은옥 위원장님, 김동규 부위원장님, 이연미 위원님, 김영화 위원님, 배홍연 위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대구광역시 동구 위생업소 육성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취지는 위생업소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대상, 보조금 지원 사업 시 대상 선정에 관한 심의가 위생업소 지원 심의 위원회와 지방 보조금 관리 위원회에서 이중 개최됨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심의 위원회를 하나로 간소화하여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제8조 제2항 유사한 성격의 심의 위원회 제외 규정 신설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 보조금 관리 위원회 심의 대상은 제외한다는 위원회 운영 예외 단서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제2조, 제3호 및 제8조 제3항에 법령을 나타내기 위한 홑낫표 삽입으로 조문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일부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개선하여 지원 대상 선정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본 조례안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옥 위원장님과 김동규 부위원장님, 이연미 위원님, 김영화 위원님, 배홍연 위원님 본 조례안은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4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