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이연미 의원 발언
은옥
김은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5년도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회의 진행을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설명 도중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위생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김은옥 위원장, 김동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동규위원장대리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미 위원님.
이연미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406페이지 보면은 이거 음식점 환경 개선 지원 사업에 입식 테이블 설치 지원이 있는데 우리 지금 동구에 한 몇 프로 정도 입식 테이블을 바꿔줬습니까?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지금 입식 테이블 거의 다 바꿔줬습니다.
이연미위원
바꿨어예?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거의 뭐 거의 90% 이상.
이연미위원
90% 이상.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테이블을 교체할려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주방 노후 개선도 포함해서 지금 할려고 합니다. 그이 작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이연미위원
그래예? 그럼 요거는 그렇고 그다음에 인자 407페이지 보면은 배달 전문 위생 취약 업소 주방 개선 이거는 용역비 이거는 한 집에 55.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이거 청소, 청소입니다.
이연미위원
청소.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닥트 같은 거 청소해준 겁니다. 청소하고 자기 뭐 20%입니까? 20% 본인 부담금 있고예. 나머지 인자 청소비를 해준 겁니다. 이게 인자 실제로 바쁘다 보니까 청소를 안 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청소해주는 게. 이걸, 이게 굉장히 괜찮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청소해주는, 닥트 청소해주는.
이연미위원
그면 이거 신청은 많이 들어옵니까?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꽤 많이 들어옵니다.
이연미위원
그러면은 신청 들어온 만큼은 다 못 해주겠다 그죠? 요 예산을 보니까.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예, 매년 다는 못 해줍니다. 그이 거의 지금 매년 매년 조금씩 하기 때문에 거의 다 해 가는 수준입니다.
이연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은 안 크지만은 증감이 있어 가지고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동구 음식 문화 축제 이게 추진하는 거 작년에 녹수대에서 해서 성황리 잘하셔 가지고 주위 분들한테 또 뭐 잘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고 올해에는 또 더 신경 쓰시고 해서 위생과에서 고생을 하시겠지만 좀 더 잘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말씀을 드립니다.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그래서 금액을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미위원
뭐 동구 대표 축제도 있고 하지만 이건 또 동촌유원지에는 또 우리 대구 시민들이 많이 오시고 하니까 거기 제 지역구에는 뭐 몇 집 안 삽니다. 한 8집밖에 안 되지만 거의 수성구 분이고 하지만 그래도 동촌유원지가 발전이 되면은 우리가 보면은 수성못보다는 훨씬 동촌유원지가 더 낫거든요.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맞습니다.
이연미위원
근데 저희들이 동구청에서 좀 안이하게 행사를 안 하고 이래서 지금은 또 위생과에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올해 좀 많이 신경 써가 성황리에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대구 대표 축제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이연미위원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화 위원님.
영화
김영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저 어린이 기호 식품 전담 관리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운영하는 전담 관리원은 어떤 일을 합니까? 주로 이제 뭐 급식소나 아니면 뭐 이런 데 가서 이제.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예, 예. 어린이 기호 식품에 대한 검사도 하고예. 그 인자 유해물질이 있는지 수거 검사 쪽으로도 하고 이렇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어떻게 올해 뭐 좀 적발이라 칼까 뭐 좀 단속됐는 것들이 있습니까?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실질적으로 적발 위주는 아닙니다. 이거 소비자 위생 감시원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도 위주로 하고 만약에 거기서 적발되면 우리한테 연락이 오면 우리가 나가서 적발을 하는 그런 식으로.
영화
김영화위원
그면 한 사람 이제 지금 한 사람이 운영되고 있다 그죠?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아닙니다. 8명이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여덟 분요?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예, 예.
영화
김영화위원
여덟 분 같으면 근데 사업비가 얼마예요, 그럼?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1,360만원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여덟 명이서 1,36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죠?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하루 4시간 기준으로 5만원이거든요. 그래서 매일 나갈 수는 없고.
영화
김영화위원
한 달에 한 번이나.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기간을 정해서 나가고.
영화
김영화위원
이렇게 해주고.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그라고 지도 점검 자체가 실제로 저희들한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업주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라서 자주 나갈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나가서 인자 그 생각 자체를 좀 바꿔 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나가는 겁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아니, 그 위생 그 저 주로 어떤 거죠? 뭐, 뭐 단속, 조금 전에 뭐 주의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것들을 우리 그 전담 요원이 이렇게.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그러니까 저 어린이들 좋아하는 뭐 예를 들어 오뎅도 있고 그라고 공산품에서 인자 뭡니까? 저, 저.
이연미위원
쥐포, 쥐포.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찢어먹는 그 불량식품이라고 캅니까?
영화
김영화위원
쥐포?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그런 것들도 있고 해서 규격에 맞지 않는 불법이나 그런 것들을 골라내는 겁니다. 가서 그래서 점검을 해서 이런 건 팔지 마라 그리고 또 위생적으로 해라 이런 쪽으로 지도 점검을 하는 겁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그러면 그 공장에다가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장에 이야기해서 공장에서 생산을 못하도록.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일단은 판매대에 올라와 있는 거를 저희들이 적발을 해야만 그걸 또 공장을.
영화
김영화위원
에서 이야기하고.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어디서 만들었는지 해서 적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영화
김영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실제로 우리 저, 저 동구에는 그런 공장은 없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아, 동구에는 없고. 아까 이제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연미 위원님께서도 이제 음식 문화 축제에 대해서 이제 잘하셨다, 칭찬도 하셨고 저 역시 뭐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하고 싶고요.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저는 고기에 맹 405페이지에 먹거리 골목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저는 같이 함께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먹거리 골목 활성화 사업에 7,800만원 이제 작년하고 올해 내년도까지 매년 같이 이렇게 이제 똑같이 예산을 올리는데 먹거리 골목을 활성화하는 데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생각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제가 조금 외식업소 컨설팅 연구 용역비가 과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렇게 한 10개 업체를 한 업체에 500만원씩 해서 지금 5,000만원을 잡으셨는데 저는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어떻습니까? 지금 한 업소에 용역비가 전체적으로 5,000만원인데 그 용역비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좀 과다하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꼭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근데 지금까지 사업한 중에 외식업소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좋은 안이 있으시면 저희들 말씀해주시면 또 수정해보는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했는 결과로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영화
김영화위원
그러면 뭐 올해 예산이 올라왔으니 올해 한 번 더 해보고 저희들도 내년에 한번 다시 한번 뭐 피드백이라 칼까 여러 가지 사항을 한번 다시 한번 고려해보고.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뭐 좀 사항이 좀 골라낼 거는 골라내고 소위 이렇게 한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올해 완료 보고를 보고회를 또 했는데 거기서도 굉장히 좋은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저희들 뭐 수정하는 방향으로 또 하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동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페이지 404쪽에 불법 게임기 수거 폐기 이거 관련해서요. 지금 500대 돼 있는데 이게 지금 500대 적발했는 상황입니까, 지금?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요거는 경찰에서 단속해서 폐기 요청만 저희들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김동규위원장대리
근데 제가 하나 그래도 그런 게 500대에 2만원 해서 1,000만원이지 않습니까?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예, 예.
김동규위원장대리
근데 사실 이게 불법 게임기를 운영했는 그 사람이 잘못했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거 폐기 처분하는 데 비용을 써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 법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이게 지금 업무 분장상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일단 500대가 적발된 상황이고 저희가 폐기 처분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경찰에서 적발하기 때문에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는 폐기 처분을 한 게 없어 가지고 또 줄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또, 또 더 해 가지고 약간 더 추경을 해 가지고 좀 했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김동규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위생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보건소장 공석으로 최말숙 보건행정과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말숙
최말숙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말숙입니다. 평소 열과 성을 다해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민생 안정을 위해 애쓰시는 김동규 부위원장님, 이연미 위원님, 김영화 위원님, 배홍연 위원님을 모시고 2025년도 본예산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5년도 본예산의 심사에 앞서 현재 보건소장 자리가 공석이기 때문에 대신하여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 소개) 이번 보건소 소관 2025년도 본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167억 5,355만 2,000원에서 27억 1,665만 9,000원이 증가한 194억 7,02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270억 5,290만 3,000원에서 71억 3,421만 3,000원이 증가한 341억 8,71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릴 것입니다만 보건소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수 경비를 반영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규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님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일정에 따라 보고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화 위원님.
영화
김영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공공 약국 운영 지원하는 거 실질적으로 이제 4,380만원 들어왔어요. 실질, 이제 1개 업소이지 않습, 1개, 약국이 1개잖습니까? 1개인데 사실 우리 주민들 저도 그렇고 사실 1개 약국이 알고 있는지 첫째는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어떻습니까?
말숙
최말숙보건행정과장
아, 이게.
영화
김영화위원
야간에 이제 그. (보건행정과장 휴대폰 벨소리 울림)
말숙
최말숙보건행정과장
아, 죄송합니다. 아, 지금 현재.
영화
김영화위원
야간에 이제 진료를 하고 그죠?
말숙
최말숙보건행정과장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이거든요. 기존에 이제 심야 때나 공휴일 때, 공휴일 때는 토, 일 뭐 교대, 교대로 이제 약국이 운영되고 있는데 보통 심야 약국이 동구에 없다 보니 지금 지원하는 게 저녁 8시부터 새벽 1시 사이에 3시간 운영하면은 일일 시간당 4만원 해서 3시간 해서 12만원을 일일 최대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영화
김영화위원
약국이.
말숙
최말숙보건행정과장
야간 약국이 없어요. 그래서 1개를.
영화
김영화위원
어디로 선정했습니까?
말숙
최말숙보건행정과장
아직까지 지금.
영화
김영화위원
선정하지.
말숙
최말숙보건행정과장
약사회랑 지금 조율 중인데 그게 지금 쉽지는 않더라고요.
영화
김영화위원
동구가 이렇게 넓은데 함께 약국을 선정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도 있어 보면 요즘에, 요즘에는 마 사실 뭐 비상 상비약이 좀 뭐 집집마다 조금 이렇게 구비는 돼가 있지만 그 야간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뭐, 뭐 탈이 나거나 뭐 하면은 실질적으로 뭐 약국에 갈 어딘지 모르니까 가고 싶어도 약을 뭐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건데 어쨌든 하게 되면은 저는 우리 주민들이 거의 다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된다. 어떤 식으로든지. 그래서 즉각 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제 5시간 중에 3시간을 이제 해야 하면 이제.
말숙
최말숙보건행정과장
시간당 4만원 해서 3시간까지.
영화
김영화위원
시간당 4만원 해 가지고 12만원 나간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아예 시간을 정해 가지고 3시간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말숙
최말숙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저녁 8시부터 1시 사이에 고 심야 시간에 3시간 정도 이용할 수 있는 약국을 지금 약사회랑 조율 중이거든요. 그러이 실제로 지금 편의점 24시간 운영하는 그런 곳에도 안전 상비 약품이라 캐서 우리 타이레놀이나 소화제나 뭐 파스류 같은 거 이런 것도 구매는 항상 가능합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예, 하여튼 저는 그 운영은 하는 거 참 좋고 신규로 해서 참 잘하셨다 싶고 어쨌든 이게 좀 빨리 좀 됐어야 되는데 뭐 다소 늦은 감도 있지만 어쨌든 시작하는 게 좋고 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이 다 할 수 있도록 어쨌든 홍보를 뭐 어떤 식으로든 동을 통해서라든지 물론 동을 통해서 하긴 하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민들을 일단 그 약국을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방역 소독에 대해서 저는 방역 소독 뭐 늘 여름철 되면 우리가 뭐 모기다, 파리다 뭐 또 기타 뭐 감염 그런 것들이 많은데 요게 이제 10월달까지 근무를 하시죠? 동, 동에 계시는 그 저 우리 방역 소독하시는 분들 그죠? 10월달까지 하고 몇 월달부터 몇 월달까지입니까?
말숙
최말숙보건행정과장
지금 3월 중순에 채용이 돼서요. 방역 작업은 4월부터 10월까지 합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4월부터.
말숙
최말숙보건행정과장
끝나고 나면 11월, 12월 그다음에 이제 1, 2월 정도까지.
영화
김영화위원
그때는 뭐 거의 소독.
말숙
최말숙보건행정과장
유충 구제.
영화
김영화위원
그렇죠. 특별한 그거 없다 그죠? 저는 그래서 이 소독 부분은 좀 탄력적으로 여름철은 좀 더 집중해서 사실 여름철에는 많은 이제 그 민원인들이 민원도 들어오고 그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러면 한 동네분, 한 동에 한 사람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여름철.
말숙
최말숙보건행정과장
여름철요? 근데 우리가 동에 지금 한 분씩 지금 방역을 하고 계시고.
영화
김영화위원
그렇죠.
말숙
최말숙보건행정과장
또 구청에도 지금 3대 차량 이용해서 운전기사 포함 네 분이 지금 구역별로 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 동에 2명을 하는.
영화
김영화위원
요거는 저는 뭐 여름철에는 저 뭐 저한테도 사실 연락이 많이 오고 어디에 좀 소독해돌라, 어디에 소독을 해달라 물론 하고는 있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차제에 함 보고 우리 이제 좀 여름철에는 집중해서 뭐 7, 8월이라든지 이때는.
말숙
최말숙보건행정과장
야간 소독은 고 집중 시기에 그래도 하고 있습니다. 야간 방역이.
영화
김영화위원
우리는 산도 많고 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을 조금 우리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올 한 해도 우리 보건행정과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미 위원님.
이연미위원
과장님 해충포집기 그거 인자 뭐 많이 해놓으셨는데 제가 보니까 그 원하는 분이 좀 많이 계셔 가지고 또 그거 뭐고 여기 보니까 시비 주민제안사업에 좀 많이 했네요. 그랬는데 공원이나 또 우리 여기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거리, 이런 데 좀 더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 갖고. 거기.
말숙
최말숙보건행정과장
안 그래도 지금 보건소에서 설치하는 게 10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28대거든요. 그래 솔직히 저도.
이연미위원
주민들이 인자 그 집에 계시고 할 때는 잘 모르는데 운동하고 하면서 인자 벌레가 많이 얼굴을 이제 여름 되고 하면 얼굴에 뭐 이렇게 스치든가 이렇게 벌레가 이렇게 하니까 여름 정도 돼가는 좀 그런 분이 좀 많이 계셔서 우리가 주민제안사업도 좋고 하지만 보건소에서 조금 더 신경 써 가지고 내년에는 조금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말숙
최말숙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연미위원
거리 같은 데는 조금 덜한데 밤에 인자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데, 그런 데 또 좀 더 신경 쓰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말숙
최말숙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건강증진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화 위원님.
영화
김영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대폭 많이 인상됐어요.
희순
박희순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어떤 이유입니까?
희순
박희순건강증진과장
23년 1년 동안 1,262건을 지원하였고 또 올해 10월 기준 1,732건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지원 건수, 신청 건수가 많아졌고 또 소득 기준이 없이 모든 이제 난임부부에게 지원하게 됨에 따라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그러면 1년에 얼마 정도, 한 1,000명 정도 잡습니까?
희순
박희순건강증진과장
23년도에 1,262건이었고 올해 10월 기준에 1,737건 지원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그래 이제 본 위원도 이제 난임 극복을 위해서 난임부부들의 극복을 위해서 조례도 지금 제정하고 이제 곧 이제 아마 제정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주요 내용은 뭐 한번 말씀드리면 난임 치료를 위한 비용 지원, 또 난임 검진 비용 지원, 한의학 육성법 치료비 지원, 육성법이 아니고 한의학 난임 치료비 지원.
희순
박희순건강증진과장
한의학 난임 치료비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원하는 사람을 시에서 지원합니다. 저희들이 신청하는 사람은 한의학 신청하는 사람은 저희들이 받아서 시에 이제 신청자를 주면 시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일단 그 내용이 이제 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희순
박희순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난임 관련 상담 지원,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 정보 제공,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로 하고 인정하는 사업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대구에서 요 지자체 중에 우리가 한 세 번째 정도 이렇게 난임 극복을 위해서 이제 부부를 위해서 이제 조례 제정이 되는 것 같은데 잘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제일 출산 장려에서 늘 지금 우리 이제 우리 동구의회에서도 저출산 고령사회 특위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출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자체가 다소 뭐 미약하지만 우리 지자체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의미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 첫 출산 축하금 지원을 첫째아한테는 있습니까? 출산 축하금.
희순
박희순건강증진과장
현재 첫째아는, 아, 첫만남 이용권 사업이 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영화
김영화위원
그거 첫만남 이용권 지원 말고 출생, 첫아 출생에는.
희순
박희순건강증진과장
예, 그거는 없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없죠?
희순
박희순건강증진과장
출산 축하금 지원은 둘째부터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둘째 100만원이고 셋째가 200만원이다 그죠?
희순
박희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그래 늘 이제 우리 건강증진과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늘 들여다보면 물론 뭐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지만 늘 이 부분이 좀 약하지 않느냐. 이래서 우리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을까 지금 현실에서. 첫아도 지금 우리 0.72명입니까? 첫아도 안 놓는데 첫아는 아예 없어요, 또. 그래 이 제도를 보고 진짜 좀 뭔가 지금 우리가 입으로는 떠드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떤 지원이 대책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뒤에 뭐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뭐 출산이라든지 또 뭐 첫만남 이런 것들이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아를 낳아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아를 낳아야 되는데 첫째아 놓는 것조차도 0.72명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1명은, 첫째 놓는 아한테도 사실은 지원금이 조금 출산 축하금 말입니다. 안 들어가는 데에 대해서 다소 좀 우리 동구 국한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우리 동구에 지금 1년에 애 몇 명 놓죠? 첫아.
희순
박희순건강증진과장
23년도에 총 출생아가 1,526명이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올해는 더 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3년도에 둘째 이상이 저희들이 지원한 인원이 56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10월 588명을 지금 지원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작년 출생아에서 첫째아가 저희들이 분석했을 때 63%였거든요. 그라고 둘째아가 31.2%였고 셋째아 이상이 5.8%였기 때문에 둘째 이상이 이 정도 늘어났으면 제 생각으로는 올해는 작년보다는 출생아가 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그래요. 늘어나는 거 하여튼 고무적이고 좋은데요. 그래서 우리 첫째아를 저는 뭐 늘 이걸 어떻게 우리 의회에서도 저도 좀 더 관심 있게 이제 뭐 말만 할 게 아니고 해야, 실천으로 옮기고 싶은 마음이 진짜 굴뚝 같은데 이제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지급한다. 1,000만원 지급하면 1,562명 같으면 작년 2023년도로 1,562명 같으면 곱하기 하면 얼마입니까? 15만, 15억이에요. 15억 6,000, 15억 6,000이죠? 1,000만원 곱하기 150, 1,500, 1,500. 1,562명 같으면. 15억입니까? 150억입니까? 15억이죠?
김동규위원장대리
150억.
영옥
김영옥전문위원
150.
영화
김영화위원
150억입니까?
희순
박희순건강증진과장
100만원, 1,000만원.
영화
김영화위원
150입니까?
희순
박희순건강증진과장
예, 152억 6,000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150억. 그래요. 조금 뭐.
희순
박희순건강증진과장
매년 152억.
영화
김영화위원
각중에 카니까 좀 많아 보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저는 좀 과감하게 우리가 글쎄요. 156억이 예를 들어 뭐 많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좀 우리도 뭐 저기에 전남 당진이나 저런 촌구석도 저래 하는데 우리가 한번 뭔가 이렇게 꼭 1,000만원 내가 주자 카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첫아부터라도 우리가 좀 지원이 축하금에 대해서 좀 신경을 한번 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둘째아도, 둘째아가 100만원, 셋째아가 200만원인데 첫째아는 아예 없고 너무 좀 자꾸 보면 볼수록 물론 지금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뭐 업무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여기 우리 보건, 우리 건강증진과밖에 이야기할 데가 없어요. 없는데 어쨌든 첫째아도 한번 우리가 고민해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 구에서. 그런 생각이 늘 지울 수가 없습니다. 팀장님, 과장님 좀 한번 과감하게 한번 우리가 시도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제 말에 너무 뚱딴지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희순
박희순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하여튼 저 뭐 1년 동안 우리 건강증진과를 이끌어주시는 과장님, 팀장님들 다들 수고하셨고요. 내년에도 더욱 좀 우리 동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된 대로 계수조정을 완료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부분, 세출 부분 모두 원안 가결키로 결정하였고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원안 가결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완료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동구난임극복을위한지원조례안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영화 의원 등 11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11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대표 발의자인 김영화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화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김영화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김영화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동구가 모자보건법에 따라 난임부부의 난임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저출생 극복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출생 시대에 난임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안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등의 지원 대상과 난임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와 10조에서는 환수 조치와 비밀 유서의 금지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저출생 시대에 출산 장려를 위한 난임부부의 난임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규위원장대리
김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동구골목형상점가활성화지원조례안
11시43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주형숙 의원 등 12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11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주형숙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형숙 의원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주형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소상공인들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사업에 공모하여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곳에 속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은 법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한 수준으로 밀집한 구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발굴 지정하여 법적, 제도적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다른 법령 및 조례 등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골목형 상점가 추진 계획의 수립 시행 및 실태 조사를 규정하고,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9조, 제10조에서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 및 취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골목형 상점가 발굴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규위원장대리
주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연미위원
물어볼라 캤는데. 5. 대구광역시동구위생업소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47분
김동규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8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정영범입니다. 평소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위생과 소관 업무 추진에도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는 김은옥 위원장님, 김동규 부위원장님, 이연미 위원님, 김영화 위원님, 배홍연 위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대구광역시 동구 위생업소 육성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취지는 위생업소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대상, 보조금 지원 사업 시 대상 선정에 관한 심의가 위생업소 지원 심의 위원회와 지방 보조금 관리 위원회에서 이중 개최됨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심의 위원회를 하나로 간소화하여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제8조 제2항 유사한 성격의 심의 위원회 제외 규정 신설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 보조금 관리 위원회 심의 대상은 제외한다는 위원회 운영 예외 단서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제2조, 제3호 및 제8조 제3항에 법령을 나타내기 위한 홑낫표 삽입으로 조문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일부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개선하여 지원 대상 선정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본 조례안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옥 위원장님과 김동규 부위원장님, 이연미 위원님, 김영화 위원님, 배홍연 위원님 본 조례안은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규위원장대리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4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