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남옥 의원 발언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생략,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미집행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안에대한의회의견제시의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서정관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노력을 다 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최건 위원장님과 하중호 부위원장님, 노남옥 위원님, 김서희 위원님, 김재문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3항에 의거하여 지난 10월까지 기수립된 단계별 집행 계획을 재검토하였으며, 검토결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282개소, 면적은 약 646만 3,100제곱미터이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총 191개소, 면적은 약 26만 6,500제곱미터입니다. 시설별로 살펴보면 도로 160개소, 주차장 13개소, 공원 12개소, 광장 녹지 공공공지 각 1개소, 기타 시설 3개소입니다. 이중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61개소이며, 면적은 23만 2,200제곱미터입니다. 3쪽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안입니다. 이 집행계획안은 건설과 교통과 공원녹지과 등 시설별 사업 집행 부서에서 주변 여건 변화 및 재정 현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사항을 도시과에서 취합하여 작성하였으며, 단계별 집행계획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미집행도시계획시설 191개소의 집행을 위한 총사업비는 2,209억 2,000만원 정도로 예상되며 2027년도까지 시행하는 1단계 집행계획은 도로 12개소, 공원 1개소, 광장 1개소 등 총 14개소이며, 집행액은 약 278억 6,000만원이 예상되고 2028년도 이후에 시행될 2단계 집행계획은 도로 138개소 등 총 177개소에 약 1,930억 6,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저도 위원님 생각과 똑같고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도시계획 집행계획이란 것은 각 부서에서 예를 들면 도로 같으면 건설과에서 이렇게 이렇게 할테니까.

그렇게 ‘도시계획을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을 잡은겁니다. 근데 그 말씀하신대로 어떤 재정적인, 주 원인이 재정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수립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획한 대로 좀 빨리 뭐 집행 사업부서를 독려해서 빨리 집행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저희들도 뭐 위원님들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근데, 예.

예.

예, 그거는 각 사업 집행하는 부서에서 뭐 그 처리를 해야 될 문제 같은데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는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비재정적 사업들은 예를 들면 민간사업이 주로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건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 사업은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도로 개설이라든지 요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구청에 재원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비재정적 민간에서 그 어떤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은 꼭 공원 놀이터 이런 뿐만 아니라 뭐 1종 주거지역이라든지 3종 주거지역 이런 시설별로 결정해 놓은 데에 대해서 그쪽에 가게가 입점하다든지 하는, 한다든지 하는 민간 자본을 얘기했을 때 비재정적 그 사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재건축하면 구청에서 그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비재정적 사업입니다.

예, 그 부분은 하중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과 약간 일치하고 중복되는 부분인데 이 앞서도 제가 제안설명을 말씀을 드릴 때 공원과라든지 교통과, 건설과 이 부분에 사업 집행부서와 면밀히 이야기를 해서 ‘과연 그 계획은 이렇게 잡지만 과연 재정적으로 확보를 할 수 있느냐’, 뭐 예를 들면 ‘건설과에서 이렇게 계획이 됐는데 재정적으로 확보가 확실한 것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혹은 ‘이거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올린 거다.’라는 그런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계획을, 집행 계획을 잡았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회 의견에 대해서 조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미집행으로 실효 시기가 다가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이 후순위 일지라도 재정여건이 되는한 최대한 시기를 앞당겨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도시계획의 자동실효에 따른 문제점 분석과 주민 불편 및 예상되는 민원 해소방안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조율된 의견을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해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조율된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4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의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