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육상래 의원 발언

제263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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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일정에 따라 기획홍보실장은 나오셔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강은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수정계획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석환

김석환위원장

강은숙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심현주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년도예산안 검토보고서-기획홍보실 [부록] 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수정계획안 포함) 검토보고서-기획홍보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것을 좀 한 번 봐주세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실장님 2025년도 재정 전망에 대해서 예측을 해놓으셨는데.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여기를 보니까 부동산시장 둔화 및 국세수입 저조 등에 따라 자체수입 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그리고 기업 실적 악화 등으로 국세수입이 저조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이전재원의 감소가 우려되나 중·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따라 완만한 증가가 예상되며 교부세·국고보조금 등 자치단체 이전수입이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세출 전망은 인구의 고령화 및 저출산 정책에 따른 사회복지·교육·환경 분야 등 복지성 세출 수요는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가 지금 누가 보더라도 기업 실적의 악화는 누구든지 예측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이제 국세수입이 저조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교부세나 국고보조금 등은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나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지금 저희가 이제 세입 전망을 이제 작성한 것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상래

육상래위원

예.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국세수입은 이제 저조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국고보조금이라는 것은 사실 국고보조금은 저희가 이제 국비는 매년 사실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고보조금이 증가가 되게 되면 이제 저희 일단은 사회복지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조금 자체가 이제 사회복지비는 매년 이제 편성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 거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계속 늘어나는 거고 여러 이제 방면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은 증가한다고 보여지고요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저희한테 내려오는 자치구에 내려오는 것은 사실 부동산교부세와 이제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내년 전망으로는 올해랑 이제 뭐 같이는 받지만 금년 연말에 이제 저희 자세하게 이제 내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교부세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그 사회복지라든지 이런 것의 수요에서 저출산이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지금 그 지방교부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런 방면으로 해서 조금은 변동이 생기는데 그것은 이제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는 2026년도에 시행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재정 여건이나 이런 것은 안 좋아서 그것은 50%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5%에서 조금 조정이 되고 저희가 이제 인구가 이제 줄면서 생활인구라든지 이런 쪽에 좀 중점을 두다 보면은 이 교부세 산정 기준의 변동이 있어도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거나 증가가 될 걸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중앙에 건의를 해서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측하기에는 지난해 2023년도에는 우리가 국세수입이 약 한 56조 원 감소가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올해도 한 29조 원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첫 해였기 때문에 뭐 여기저기 돈 뭐 묻혀 있던 거라도 끌어다가 어느 정도 메꿨던 것 같은데 이제 올해는 이제 내년에는 더 어려울 것으로 예측을 하거든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처음에 한두 해 정도는 갑자기 부족하더라도 뭐 여기저기 묻혀 있던 거라든지 아니면 뭐 가용할 수 있는 것을 끌어다가 메꿀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두 번, 세 번 계속 국세 수입이 줄다 보면은 그게 이제 그 한 2~3년 지나고 나면 그것 뚜렷하게 차이가 날 것 아니겠습니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도 또 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한다 이게 너무 좀 낙관적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게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 편성을 한 걸로 보여지는데 과연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국고보조금이나 교부세가 이렇게 내려올 것인가 이것 좀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것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세입 전망이고 저희가.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대전시를 보더라도 지금.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기금 같은 것도 막 끌어다가 쓴다는 얘기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돈이 없어서 시도?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낙관적으로 전망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해도 되는 건지 이것은 우려를 좀 안 할 수가 없고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제 각 세목마다 예산을 뭐 얘기하기보다는 큰 틀에서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입총괄표를 좀 한 번 봐주세요, 21쪽을. 여기도 세외수입을 보면은.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상당히 우리가 지금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물론 이것은 뭐 부동산 매각대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했지만은 이게 해마다 우리가 보면 평균치가 나와 있잖아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이게 세외수입을 이렇게 감소를 많이 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저희가 이제 그 세입은 어느 정도 저희가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잡아야 되는 상황이고 부서에서 이제 면밀하게 검토를 했는데 많이 줄어드는 부분이 사실 그 재산 매각수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공유재산을 매각을 해서 수입을 늘려야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 공유재산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저희 그러니까 일반재산이 있으면 저희가 공유재산으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오히려 공유재산 그러니까 재산을 저희가 어느 정도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정리추경에도 당초에 공유재산 매각 이것은 갖고 있는 공유재산을 팔면서 생기는 수입이거든요. 그래서 정리추경 때도 저희가 이 금액을 사실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중구 관내에 있는 작은 땅이라도 저희가 매각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주민들이라든지 이렇게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매각수입 같은 경우에는 줄어든 부분이 있지만 매각을 하지 않는 대신에 저희가 매입을 해서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의 재산 관리나 이런 것에 좀 철저를 기해야 될 것 같아서 세외수입쪽에서 일부 이제 줄어드는 부분은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조정교부금 예치가 10% 이상을 한 11% 증감 할 것으로 지금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시에서 내시가 다 내려왔습니까? 이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시에서 내시는 이제 저희가 연말에 구별로 교부율이 연말에 내려오기는 하지만.

상래

육상래위원

예.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시에서도 이제 그 시 보통세를 추계를 해서 본예산에 시 보통세 금액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산담당관실에 조정교부금의 총 금액에 대해서는 세입에, 세출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현재 시에서 조정교부금의 총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금년에는 저희 교부율이 23.38%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추계를 해서 뭐 한 23% 정도로 했을 때에는 저희가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지금 그러니까 금년도 본예산보다는 저희가 80억을 더 편성을 해서 지금 800억을 담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교부율은 연말에 확정이 되지만 시 보통세에 따른 조정교부금이 시에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추정치를 편성을 했습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이것도 이제 확실한 것도 아니고 추정치 아니겠습니까? 지금?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 보통세를 추계를 했기 때문에.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지요. 예, 좋습니다. 이게 그 밑에쪽에 순세계잉여금을 좀 한 번 보세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한 82%가 늘어났는데.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지금 한 150억 늘었지 않습니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150억에서 한 300억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여기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실장님?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아, 지금 저희가 사실 금년도 본예산에도 순세계잉여금을 150억 원을 편성을 했고 결산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이 총 이제 275억 원이 결산액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저희가 이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 당초에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추정치를 반영을 함으로써 금년에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좀 더 체계적으로 세출이 편성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우려를 했고 저희가 이제 올해에 보면은 정리추경 때 보셨겠지만 지금 예비비가 이제 정리추경에도 늘어나서 약 한 28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것을 감안을 했고 이제 세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세입부서에서도 그렇고 초과 세입분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지금 전망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남아 있는 이제 일반 그러니까 예비비가 280억 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매년 저희가 집행잔액은 정리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이제 그 국·시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산에 따라서 반환해야 될 국·시비가 있고 이제 구비에 대한 부담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산정을 했을 때 지금으로 봐서는 한 350~360억 원은 정확하게 추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 한 약 86% 정도 되거든요, 300억이. 그래서 본예산에 300억을 편성을 하게 된 사항이고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하니까 이제 보시겠지만 세출쪽에서 보시겠지만 일반예비비를 저희가 66억 원 정도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제 결산이 이루어지면서 순세계잉여금이 정확하게 되면 추경에 반영을 하고 저희가 초과 지출분에 대해서는 일반예비비에 담아 있는 금액을 좀 사용할 예정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실장님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은.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애당초 사업 예측을 하고 사업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뭐 처음부터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뜻은 조정교부금도 아까 지적을 하고 했던 이유는 생각을 하실 것 아니겠어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무슨 의도로 이런 질의를 하는지?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것을 기획실에서 예산을 배분을 하고 예산을 예측을 하고 평가를 할 때 좀 정확하게 좀 가능하면은 어느 정도 예측은 좀 맞을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게 기본 아니냐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아,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기획실에서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예산 편성을 할 때부터? 이것은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편성을 했든지 아니면은 뭔가는 다른 의도로 예산을 여기에다가 묻어놨다가 다른 의도로 쓰기 위해서 할 수 있, 한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잖아요? 이렇게 잉여금이 많이 남는 것은 이게 우리가 전체 운용할 수 있는 가용예산이 얼마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렇지 않겠어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지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아까 예측은 이렇게 처음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재정 전망은 이렇게 또 하고 또 예산 편성은 또 이렇게 해서 잉여금이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넘어오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상황을, 예.

상래

육상래위원

배정 교부됐던 시에서 내려오는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우리가 미리 이렇게 막 빼다가 쓰고 이렇게 여기에다가 담아놓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그런데 이제 당초에 또.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이렇게 내시가 저 교부가, 교부내시가 되는 금액이 있어서. 예, 그렇게.

상래

육상래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발언하는 의도를.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뭐 실장님이 잘 이해를 하실 테니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이것은 뭐 해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래도 좀 더 예산 편성을 할 때 방만하게 편성을 하지 말고 편성을 해놓고 집행하는 것도 수시로 좀 확인을 하세요, 수시로 확인을. 만약에 이 예산이 아, 많이 남을 것으로 예측이 되면은 미리 1차·2차 추경 때 감액을 해서 다른 데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을 좀 짜임새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좀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저희가 내년도에도 이제 금년보다 더 세밀하게 그렇게 재정 운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지난번 그 3차 추경 때 우리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저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낙찰 관련해 가지고.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류수열위원

혹시 그 개정된 훈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살펴보셨습니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봤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보니까는 그 6조 3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류수열위원

그것도 확인을 하셨지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확인했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사업부서는 사업비 낙찰 차액과 계약 심사를 통해 절감된 예산을 예산업무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류수열위원

그럼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지금 사업부서에서 이제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신설된 것 내용을 봤고 기존에도 이제 훈령에는 낙찰 차액에 대한 사실 내용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사업비가 이제 낙찰 차액이 발생을 한다고 하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이제 통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집행잔액이 얼마가 발생, 그러니까 향후에 집행잔액이 얼마가 발생을 했다는 것을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라도 추경이라든지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이제 그것을 참고를 해서 부서도 알겠지만 예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함께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이 뜻은 그러니까 낙찰 차액을 그냥 뭐 연말까지 두고 있다가.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류수열위원

뭐 설계 변경이나 해서 다른 용도로 쓰지 말고.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류수열위원

그 본예산에 편입을 시키라는 개념이지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류수열위원

예, 그래서. 예, 그리고 그 다음에 4조 4항이 또 일부 변동이 있었습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류수열위원

그래서 예산업무 담당부서는 사업비 낙찰 차액과 계약 심사를 통해 절감된 그러니까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되 불요불급한 사업의 설계 변경 등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예산 배정 제도로 조정하거나 억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류수열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 토목이나 건축·건설을 하는 사업들을 보게 되면은 그 본래 예산액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낙찰 차액을 설계 변경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니까는 이것을 제도로 조정하거나 억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어떤 조례 개정이라든가 규칙·규정을 또 이렇게 새로 갖고 계신가요? 저희가?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아,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그러니까 회계 관리에 관한 이제 훈령이 있고.

류수열위원

예.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뭐 그것에 따라서 이제 뭐 세출예산 집행 기준이 사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 집행 기준을 세부적으로 보면 거기에 이제 세밀한 내용이 사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 현재 있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에도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부서에 추진을 할 때 저희도 이제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사업부서에서 몰라서.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반영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니까는 그 기획실에서 모든 부서에 이 내용을 꼭 해서 그러니까 우리 육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 이상의 많은 그 잔액이 남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좀 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리고 그 3쪽에 조정교부금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류수열위원

그 이번에 대전시의회에서 대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열린 제2차 정례회에서 소관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

류수열위원

예,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은 시장은 자치구가 법령 위반 또는 자치구 간 형평에 어긋나는 지출 등을 하거나 확보해야 할 수입의 징수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일반조정교부금을 감액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류수열위원

그 다음에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도 반환 규정을 또 강화를 시켰습니다. 구청장이 사업 기간 연장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조정교부금을 당해연도 내에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류수열위원

예, 우리한테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지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아,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그래서 이러한 개정안에 대비해 우리 중구의 예산 집행에서도 더 계획성 있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며 기획홍보실 예산팀은 총괄로서 관리에 철저성을 더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지금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사실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제 집행을 해서 잔액이 발생을 하면 이제 그 다음해에 이제 시에 그 보고를 하면서 저희가 다른 사업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그 개정되는 내용이 그간에도 이제 시에서 계속 언급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명문화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특금이라든지 이런 것 집행할 때 부서에도 충분히 그 사항을 갖다가 인지를 시키고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조례에 담았다는 것은 조금 더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현 상황을 전 부서에 공유해서 교부금 예산 계획 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도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언급했던 계획성 있는 예산 집행에 대해 각 부서별 계획을 세워 시행하고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설명자료 9쪽 한 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설명자료 9쪽 보면은 온라인 제안토론 플랫폼 운영 용역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류수열위원

온라인 제안토론 플랫폼은 우리 국민들께서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을 통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통창구가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류수열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신규사업으로 올린 온라인 제안토론 플랫폼 운영은 지금 현재는 저희가 예를 들면 이제 구민에 대한 설문조사는 홈페이지에 이제 구민의견수렴이라는 홈페이지에 지금 담겨, 홈페이지에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정책제안공모라든지 이번에도 저희가 중구사랑상품권 명칭공모가 있었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그 부분은 홈페이지에 구민광장 열린광장이 있고 이제 주민참여예산의 사업 제안은 또 저희가 이제 다른 홈페이지에 예산 및 주민참여에 사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들어와서 볼 수 있는 게 지금 사실 그 화면이 여러 군데로 지금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런 창구를 하나로 사실 온라인 소통창구를 하나로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소통창구가 일원화 되다 보면 주민들의 접근성도 사실 강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 뭐 그동안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이게 사실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제안토론 플랫폼을 운영에 대한 필요성이 저희가 절실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운영 이 내용을 저희가 설명을 드리다 보면 지금 저희는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원만히 의결을 해주시면 저희는 이것을 민간서버 임차를 하고 운영·관리를 민간인에, 예.

류수열위원

예, 그것은 제가 또 이제 추가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그 사전에 저희한테 줬었던 어떤 자료라든가 이를 통해서 보면은 모바일과 홈페이지 기반시스템을 병행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류수열위원

그리고 그 참여자에게 포인트 적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주민 접근성을 높이는데 효과적일 것이라고는 보입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류수열위원

그래서 사업계획에 대해 몇 가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2023년 10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 플랫폼 관련 연구에서는.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예, 있습니다, 그런 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류수열위원

그런데 거기를 보면은.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류수열위원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디지털 플랫폼 운영의 문제점이랑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활성화 전략 몇 가지를 제안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류수열위원

그래서 우선 그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처음에 공급자 중심의 디지털 플랫폼 운영이 이제 첫 번째 문제점으로 되어 있고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류수열위원

그 다음에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낮은 관심이 또 문제가 된다고 지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인적 자원의 부족의 문제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단독 설계 및 운영방식을 택한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활성화 전략으로는 플랫폼 사용자의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네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그것을 극복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적한 내용들을 보면은 플랫폼 사용자의 경험에 대한 분석과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공공 플랫폼 운영에 대한 지자체장의 역할을 구체화·명시화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민간주체들의 지속적인 조언을 바탕으로 플랫폼 발전 도모 등을 제안을 한 게 있습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류수열위원

그 활성화 전략에 근거해서 보면은 우리가 이번에 추구하는 업체 용역 방식은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류수열위원

예, 그래서 그 주민 제안 플랫폼 구축 시 플랫폼 사용자의 경험에 대한 분석과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어떠한 대응 전략 방안도 함께 마련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를 계약사항에 추가할 수도 있지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저희가 지금 이것을 검토를 할 때 이제 그 민간서버 임차나 운영·관리일 경우에는 과업내용에다가 저희가 이제 중요한 한 여섯 가지 정도를 갖다가 저희가 이제 과업내용에 넣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그리고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고 서울이나 이런 쪽에서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참고를 했고 이제 민간 이 업체들은 사실 이 일만 하는 굉장히 전문화된 곳입니다.

류수열위원

예.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과업내용에 충분히 명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그리고 또한 주민자치 전문가 등 민간 주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정책 제안 플랫폼에 대한 조언을 바탕으로 플랫폼 발전을 도모하는 방안도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주민제안사항에 대해 투표수가 많은 제안을 대상으로 단체장이 직접 답변을 하거나 시민 토론을 진행하는 지자체 사례도 많이 있거든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류수열위원

그래서 저희도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또 어떤 단체장이 직접 답변을 한다라든가 이런 게 좀 포함이 될 것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류수열위원

예, 그리고 플랫폼 운영과 연계되는 주민현장공론장 또 하시지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류수열위원

워크숍 해서 구청장님의 역할을 어떻게 지금 구상하고 계시지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저희가 일단은 이제 온·오프라인으로 해서 이제 그 양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온라인 제안토론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안이 이제 많은 제안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민패널도 모집을 하고 이제 현장공론장을 할 때 이제 구청장님과 함께 이제 주민들이 그 제안된 의견 외에도 여러 가지를 현장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또 많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과 함께 뭐 간부님들도 다 참석을 하시겠지만 그런 공론장을 저희가 만들고 그렇게 해서 중구의 여러 가지 시책을 개발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마지막으로 접근성과 참여율 확보도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류수열위원

플랫폼이 기술적으로 잘 구축되었더라도 주민들이 실제로 이를 인지하고 활용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류수열위원

주민들에게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초기에 사용자층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있으십니까?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저희가 이제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무리 좋은 플랫폼이라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사실 함께 해줘야 되거든요.

류수열위원

예.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그래서 저희가 주민패널이라든지 이런 모집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으로 주민패널을 모집하고 또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벤트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 저희가 조례에도 이제 여러 가지 뭐 꼭 보상이 있어서 이분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세밀한 것까지 다 신경을 써서 주민패널 모집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류수열위원

아까 보면은 그 인센티브도 주셨지요?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류수열위원

그 토론 많이 하시고 제안 많이 하신 분들.

은숙

강은숙기획홍보실장

예.

류수열위원

그래서 아마 우리 저희가 내년에는 아마 지역상품권이 발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