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해춘 의원 발언

문화관광국장 김봉곤입니다. 항상 저희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지해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안은 올해보다 56억 8,514만 원이 감액된 총 70억 6,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해신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36억 9천만 원, 나운3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7억 1,160만 원, 선양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2억 1,2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1페이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입니다. 원도심 일원에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비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600만 원, 도시재생 아카데미 및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도비보조사업비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 도시재생사업 운영입니다. 중앙동 도시재생숲과 신영시장, 공동창업공간 등에 대한 철도 부지 임대료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체통거리 손편지축제 보조금 4,160만 원, 제4회 구영길 한마당 보조금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신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8,100만 원, 해신동 도시재생사업 내 축제 추진예산 8억 원,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으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신동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인 해산물가공센터, 근대역사철길복원 기반조성, 혁신성장센터 조성 등에 19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파크 조성공사 준공에 따른 내부 집기 구입 등으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소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소룡동 도시재생 지구 내의 공원, 분수 등에 대한 시설유지보수를 위해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나운3동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노인복지회관 및 체력인증센터를 포함한 생활SOC 복합시설 신축에 7억 1,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회관 관리입니다. 시민문화회관의 무대장치 유지관리 용역 및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천만 원, 시민문화회관 주변 전정작업과 소규모 정비 등을 위해서 시설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월명동 우체통거리 경관가로등 보수입니다. 경관가로등 노후 조형물 교체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 시설관리입니다. 도시재생 거점시설 공공요금 및 소규모 정비에 5천만 원, 금암동 중앙광장 경관개선을 위한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서 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삼학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지붕개량과 집수리 지원을 위해 민간위탁 사업비 5억 7,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페이지 선양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위해 5,100만 원과 골목길 정비사업 및 도시가스 인입공사 등 기반시설 공사비 9억 6,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붕개량 집수리 지원을 위해 민간위탁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91페이지 한번 보면요, 예산서, 291페이지. 그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용역비로 해서 2억 5천이 수립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건 인제 도시계획인데, 이건 도시재생과에서 왜 해요? 이건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과에 내가 이걸 왜 수립을 하지 않았느냐 보니까 우리 시만 안 했더라고. 그래서 인제 했는데, 왜 근데 도시재생과에서 이걸 하죠?

인제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한 지정을 이제 예전에 도시재생부서에서 진행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거에 대한 관리방안도 역시 도시재생과에서 이어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도시계획이니까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될 것 같고 전에 관리도 예술촌 그 계획도 보면은, 그건 또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또. 이건 문화관광, 관광,

예, 예술촌 부분은요, 지금 현재 원래 당초 그 도시계획 때문에 거기서 했는데 업자가 선정되면, 사업자가 선정 되면은 문화예술과에서 추진되는 걸로 업무 협의는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업무가 넘어갔던데 인자 그 부분도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관리 계획만 세우면 되고 나머지 그런 일련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도시관리 계획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될 업무 같애요. 그리고 다른 시도 보니까 다 도시계획과로 돼 있어요, 보면은. 이거 하기는 할 업무인데 왜 도시재생과에서 하냐 이거죠, 지금.

이제 그 보조자료 4페이지에 보시면은 관리계획에 꼭 어떤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어떤 도시관리계획만 있는 거는 아니고 그것 플러스 좀 알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진흥구역으로 고시가 되면은 지구단위까지 고시되는 걸로 된 거거든요, 이게. 관리계획이 중요한 거지, 지금. 그리고 관리계획이랑 지금 완화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경제성을 중시하는 부분이거든요. 실용성을, 문화재가 아니라, 규제가 아니라 이제는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으로 전환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도시계획에서, 충분히 도시계획의 어떤 전문가들이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왜 그냐면은 물론 용역에서 하겠지마는, 그리고 거기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그래도 도시계획과이지 도시재생은 아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걸, 할 일이지만 왜 인제 거기서 하느냐, 이거죠, 지금. 이상입니다. 그냥 넘어가세요.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강의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여념이 없으신 지해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37억 8,500만 원보다 63억 9,300만 원을 증액한 101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1,345억 5,600만 원보다 317억 2,200만 원 증액한 1,662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22억 6천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64억 6,100만 원보다 89.7%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말도 식수원개발사업 1억 8,600만 원, 관리도 식수원개발사업 14억 2,900만 원, 비안도 식수원개발사업 6억 원, 개야도 식수원개발사업 3억 원, 새만금 옥구배수지 설치사업 8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662억 7,800만 원으로 전년도 1,345억 5,600만 원보다 24%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수 및 취수사업 322억 400만 원, 상수도 시설장 설비 보수공사 9억 5,100만 원, 상수도관 누수지 보수공사 10억 원, 불량수도관 교체 및 시설 개선공사 60억 원, 나운 공업배수지 증설사업 40억 원, 성산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07억 9,700만 원, 구암·조촌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95억 7,100만 원, 개정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83억 1,700만 원, 산북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73억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과 2025년도 본예산안은 전년도 681억 7,100만 원보다 2억 7,300만 원이 증액된 684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70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 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7억 9,900만 원 증액된 122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서지역의 식수원 개발을 위하여 말도 식수원개발사업 1억 8,600만 원, 관리도 식수원개발사업 14억 2,900만 원, 비안도 식수원개발사업 6억 원, 개야도 식수원개발사업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05쪽 상단,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공사 사업비로 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5쪽 중간 부분입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6,300만 원, 도서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 4억 원, 수도시설장 제초작업 2천만 원, 도서지역 비상 소화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6쪽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으로 새만금 상수도 시설 건설사업 8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7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55억 2,600만 원 감액된 561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7쪽 하단 부분, 재료비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구입하고 있는 생활용수 구입비 190억 3,500만 원, 공업용수 구입비 131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수질관리사업으로 수질관리를 위한 검사비 및 약품 구입비 등으로 총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8쪽 중간입니다. 누수 및 단수 등 각종 생활민원 업무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0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누수 신고자 보상금 600만 원, 상수도 생활민원 관련 배상금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원격검침 시설물 유지보수 소규모 가압 급수시설 수선교체, 상수도 시설장 보수공사 및 안전점검 용역, 환경정비 등을 위한 사업비로 총 19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1쪽 중간 부분입니다. 상수도 시설장 유지관리용 무인비행기 구입 등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1쪽에서 752쪽까지 상수도 요금 징수 관련 사업입니다. 계량기 검침 및 단수업무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52쪽 중간 부분, 계량기 검침 및 단수 등 소모품 구입비 700만 원, 일반주택 위탁 검침 수수료 등으로 민간위탁금 3억 5,400만 원, 수도검침용 휴대용 PDA 구입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3쪽 중간 수탁 급수공사비입니다. 신설, 개조급수 공사비 13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 확장 및 개량사업입니다. 누수지 보수공사 사업비 10억,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비 1억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교체용 수도미터 구입미 8억 1,400만 원과 수도미터 교체 공사비 5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운과 오식도 급수구역의 불량수도관 교체 및 시설개선 공사비로 60억 원, 급수 배수관 통합 및 포설공사비 3억, 출수불량 민원해소 공사비 2억 8천만 원, 물복지 개입급수 공사비 지원비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53쪽 하단 나운 공업배수지 증설사업입니다. 나운 공업배수지 증설사업은 산업단지의 안정적인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63쪽입니다. 2024년 하수과 소관 예산 총액은 국비 465억 2,700만 원, 도비 47억 9,800만 원, 시비 587억 6,800만 원, 총 1,100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3쪽에서 764쪽 중간까지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각종 용역 및 제세공공요금, 공공검사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60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4쪽 하단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운영관리 관리대행비 76억 8,400만 원과 새만금유역 공공하수처리장 사용료 및 운영비 61억 2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65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건식탈황기 여재교체 및 슬러지 건조설비 보수공사 등 하수처리시설 개보수 공사비 57억 4,900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실험실 운영 물품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2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계펌프장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8억 9,400만 원과 수중펌프 교체공사 시설비 3억 8,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66쪽입니다. 하수도 민원처리 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읍면동 소규모 하수도 공사와 생활민원 처리를 위한 긴급보수 및 준설 단가계약 그리고 침수대비 하수관로 정비공사 및 하수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사업 등 총 43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7쪽 하단에서 769쪽 중간까지 우오수 분류화 하수도 사업입니다. 성산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07억 9,700만 원, 구암·조촌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95억 7,100만 원, 개정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83억 1,700만 원, 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42억 3,400만 원, 산북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73억 3,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추진을 위하여 25년 용역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67억 9,100만 원, 시설운영비 15억 8,100만 원을 민간위탁사업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0쪽입니다. 산북분구 중점관리지역 침수 예방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54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군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로 9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0쪽 하단에서 772쪽까지입니다. 다기, 봉동, 정수, 하장곤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옥구 다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 18억 2,900만 원을, 옥산 봉동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 17억 2,100만 원, 개정 정수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로 4억 700만 원, 서수 하장곤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20억 8,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2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용역 등 하수도공기업 운영관리에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2쪽 하단 지하수관리 개선사업 시설비로 디지털계량기 설치 및 교체 단가계약에 1,500만 원, 지하수 자동관측 설비 구축 3개소에 4,500만 원, 자동관측 설비 유지보수에 4,100만 원, 지하수 공인 유량계 및 디지털계량기 구입에 1,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3쪽입니다. 지하수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 추진을 위한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지원사업 시설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화장실 유지보수 및 편의용품 구입에 사무관리비 2억 600만 원, 공중화장실 비상벨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 1억 6,900만 원 등 공중화장실 운영관리 일반운영비로 총 3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중화장실 청소 통합관리를 위한 권역별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로 민간위탁금 10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공원 내 공중화장실 3개소 환경개선 공사비로 시설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4쪽입니다. 전액 도비사업인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으로 하수시설공사 4건에 대해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는 신규사업으로 2024년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이며 25년 사업비로 8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5쪽입니다. 지반침하 탐사 및 복구사업 시설비로 지반침하 대비 GPR 탐사용역 1억 5,600만 원, 지반침하 긴급복구사업 1억 원, 동장산로 하수관로 정비사업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제2차 군산시 물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0일 재해복구를 위한 어청도 우수관로 재해복구 사업비로 5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산면 망동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시설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5쪽 하단에서 776쪽 상단까지는 공공폐수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각종 용역 및 제세공공요금, 공공검사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20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6쪽 중간입니다. 공공폐수처리장 운영관리 관리대행비 42억 3,9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처리장 MCC 제어반 및 유입펌프 교체 등 폐수처리시설 개보수 공사비 6억 5,800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7쪽입니다. 군산2국가산단 배수펌프장 수중펌프 보수를 위한 우수배제시설 보수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64쪽에 한번 봐주시죠. 그 764쪽에 보면은 민간위탁금 있죠, 민간이전. 이것이 13억 2,600만 원이나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건 왜 금년도보다 13억이란 돈이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나요?

저희가 인제 작년에 특별회계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본예산에 그 새만금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를 7개월분만 계상을 하고 인제 나머지는 추경에 계상을 해서 본예산 대비해서 이렇게 증액이 된 것이고요, 전체로 봐서는 작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추경에 얼마,

추경에 작년에 15억 계상을 했었습니다.

추경에요?

예.

그게 뭘로 돼 있어요? 뭐 약품대로 됐나요? 뭘로,

민간위탁금,

예?

민간위탁금입니다. 약품대가 아니고 새만금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하는 위탁운영비를 작년에 인제 본예산에 7개월분만 계상을 하고, 1년 걸 계상을 해야 되는데 특별회계에 돈이,

왜 7개월만 했어요?

특별회계에 인제 돈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7개월분만 우선 계상을 하고 추경에 나머지 거 이제 5개월분 계상해서,

그랬어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 한번 줘봐요, 자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 한경봉입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예산을 이렇게 처음에 예산서를 작성할 때, 지금 대부분 보면 이게 뭐 의회를 농락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그냐면 그걸 세울 때 본예산에 세우면, 정확하게 나온 부분들은 본예산에 세워줘야 되는데 그걸 안 세우고 나중에 ‘니네가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추경에 넣을 건데?’ 이런 식으로 하는 예산들이 군산시에 너무 많아요, 예산을 보면. 우리 하수과도 그렇지만 모든 군산 시청에 있는 모든 과에서 필요, 필요 필수경비 있잖아요. 이것들을 안 넣고 추경에다 다 넣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정확하게 짜면 어떤 얼마의 그 예비비용이 남는지가 나와야 그놈 가지고 다시 신규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 어떻게 기존사업을 줄일 건지 전체의 틀을 잡아놓고 가야 되는데 꼭 이런 식으로 해요. 문제예요, 이게. 뭔 얘긴지 아시죠?

예.

그찮아요. 다 문제죠. 그리고 뭐 저기 예산 살짝 돌려빼가지고 신규사업 집어넣고, 기존사업도 마무리가 안 되는데. 예산 배정이 안 되는데. 일단 기존에 지금 지출되는 건 전부 다 잡아놓고 나서 남는 비용을 갖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추경 없으면 어떻게 할라고? 결산추경으로 맞출라고요? 정부예산이 지금 400억 정도가 줄었어요, 400억. 우리가, 군산시가 정부예산이 400억 이상이 줄었다고요, 작년도 대비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지금 예산을 줄여나가고 있잖아요. 부자감세 해 주다 보니까 인제 저기가 없어. 뭐 세원이 있어야 뭘 지방자치단체에 돈을 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긴축재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예산을 잡을 때는 정확하게 1년 치는 잡아놓고 나머지 비용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부서하고 예산과하고 지금 짬짬이 하고 있는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의회를 눈속임하는 거예요. 그거 입장, 역지사지해서 과장님이 이쪽에 있고 제가 그 자리에 있다면 저도 속이겠죠. 그죠? 과장님보다 더 잘 속이겠죠, 제가. 그지만 이렇게 예산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냐면 예산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좀 약간의 여유 분량이 있으니까. 근데 매년 예산이 지금 줄고 있는데 이렇게 가 버리면 안 될 것 같애요. 그래서 뭐 과장님 인제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내년도에 혹시 과장 하시면 미리 딱 과 예산을 딱딱 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768쪽 그 구암·조촌분구에 대해서, 이 사업이 지금 있는데요, 지금 그 구암동, 조촌동 그 구간이 어디서 어디까지인가요? 아니면 구암동하고 조촌동 전체인가요?

전체 구역은 아니고요,

예, 어디서 어디까지죠?

인제 여기 시청을 기준으로 해서 그 법원 쪽이, 옛날에 인제 택지개발 하고 했던 그쪽이 우선하고요,

그럼 구암동은?

구암동은 인제, 구암동 현대아파트 인근 쪽의 일부가 좀 들어있습니다.

인근? 그렇다고 보면, 여기,

그 자세한 그 구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773페이지 공중화장실 등 유지관리에서 불법촬영 방지시설설치가 이번에 신규사업이에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개소당 보니까 금액이 꽤 큰 것 같은데 이게, 뭐 사업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몰라 가지고.

화장실, 공중화장실 이제 칸막이에 보면 아래쪽에 이렇게 빈공간이 조금 있거든요. 빈공간으로 해서 거기서 불법촬영을 하니까 그 공간을 막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비상벨 유지관리사업은 이게 지금 개소당 7만 원씩 뭐 115개소 이렇게 월별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게 유지관리비인 거예요, 아니면 설치비인 거예요?

이제 그 설치하고 유지관리비를 동시에 이렇게 주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어떻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설치비면 설치비고 유지관리비면 유지관리비지?

저희 이제 휴대폰 구입할 때도 인제 그런 식으로 구입하듯이 한 번에 일시적으로 그 설치비를 내지 않고 분담을 해서,

자료를 주세요, 과장님.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775페이지 우리 GPR 탐사용역이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이게 매년 해 오던 사업 아닌가요?

예,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몫이 바뀐 거예요?

종전의 인제 하수도 그 생활민원 거기에 인제 이렇게 포함해서 하다가 이번에 인제 새로 부기를 한 겁니다.

몫이 바뀐 거죠, 그면?

예, 그렇습니다.

원래 작년에도 있던 사업비죠?

예, 계속 하던 사업입니다.

아니 수도과인가 헷갈려서, 수도과인가가 지금 GPR 탐사용역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인가. 이게 하수과는 계속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776페이지 염에 의한 생태중독성 증명 용역이,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3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법정용역인 거예요?

이게 인제 저희가 폐수처리 그 방류수가 수질 기준에 이제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그게 이제 염에 의한 거다라고만 증명을 하면 그 수질 기준을 이제 충족한 걸로 보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근게 이게 3년마다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꼭?

예, 3년에 한 번씩 그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그걸.

법정용역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다기마을 같은 데는 예산이 부족돼 가지고 그 마을이 한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거리지 관계가 있다고 해 가지고 그거 사업을 안 해 주고 그러는데 예산이 적으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 그 세웠어요? 다기? 민원에 대해서?

다기마을 예산 세워져 있습니다.

민원에 대해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왜 어느 집은 해 주고 어느 집은 거리가 좀 있다고 해 가지고 안 해 주고 합니까? 할 때 다 해야 되고, 이것이 집이 한 집이 있든 두 집이 있든지 간에 거기에가 돼지들이 있고 그러면 집들이 앞으로 미래에 거가 집이 지어질 때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세울 때 좀 세웠으면 쓰겠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지금 제대로 세워졌나 본 위원이 지금 묻는 거니까 끝나고 한번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줘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그 예산까지 전부 다 섰나, 안 섰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산하고는 관계 없는데 지금 이 하수관거사업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화장실에서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난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나는데 이러한 민원들이 가면은 그걸 즉각 즉각 그걸 해 주셔야지 하수관거 이렇게 해 놓고서 집안에서 악취가 계속 나는 것은 안 되잖아요.

예,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은 바로바로 가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민원 같은 것은 그 위탁한 업체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죠?

저희 시에서도 하고요, 위탁에서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 민원처리는 저희가 신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협약할 때 잘 해 가지고, 서로 핑퐁 치기 하지 않고 그런 민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줘요.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완공하고, 협약할 때.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현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경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25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1,298억 3,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이는 2024년도 본예산 1,491억 2,900만 원 대비 14.86%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지원사업비로 민간부분 전기승용차 41억 9,950만 원, 전기화물차 25억 5천만 원, 총 67억 4,950만 원,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가로청소 등 업무대행으로 307억 6,082만 7천 원,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 운용을 위해 수집·운반비 114억 9,720만 원, 공원 사유토지 매입비로 150억 원, 공원 수목 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 및 정비사업비 8억 5천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 재정여건을 감안 부서별 행사운영비 빛 국내여비 등 경상비 예산은 모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우리 국 소관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녹지기금 총 2개입니다. 세출 규모는 5억 6,500만 원으로 전년도 8억 4,100만 원보다 2억 7,5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가구별 지원 및 전기료 지원사업으로 9억 569만 8천 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로 6,809만 8천 원, 공동주민지원사업 및 기타 주민지원사업으로 3억 8,815만 6천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위탁금 이자 수입 등 예치금으로 5,196만 7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총괄설명을 마치며, 본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현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며, 환경정책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4년 대비 50억 3,555만 5천 원 감소된 222억 1,37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시·군 사업물량 배정축소로 68억 원이 감액된 전기자동차 사업과 6억 9천만 원 감액된 수소자동차 사업입니다. 428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지원사업비로 민간부분 전기승용차 41억 9,950만 원, 전기화물차 25억 5천만 원, 총 67억 4,9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부분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으로 전기승용차 4,350만 원, 전기화물차 5천만 원, 전기 이륜차 구입 지원으로 1,600만 원, 전기버스 구매 지원으로 29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29쪽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으로 30억 9,126만 원, 운행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지원으로 11억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30쪽입니다. 어린이통학차량 LPG전환 지원으로 1,500만 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하여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31쪽입니다. 대기오염측정소 6개소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1억 3,600만 원, 민간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으로 10억 3,500만 원,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사업비로 1억 6,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32쪽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컨설팅 및 검증과 탄소중립위원회 운영을 위해 8,546만 원,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을 위해 1억 원,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2억 3,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1,780만 원, 석면피해 인증자 구제급여 지원을 위해 2억 6,746만 5천 원, 건강취약계층시설 석면철거 지원사업비로 2,01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1,800만 원,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민간위탁사업비 1억 4,400만 원,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기술자문료로 8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지원사업비로 9,450만 원, 대기 및 화학물질 감시시스템 구축으로 1억 5,0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효율적인 미세먼지 사전감시 업무를 위해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악취저감 미생물제 등 지원사업으로 3,840만 원, 악취모니터링 및 방제단 운영비로 6,500만 원, 소규모세탁소 휘발성화학물 저감시설 지원사업으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민간 수소버스 구매 지원으로 19억, 산업단지 특별안전구역 안전솔루션 지원사업으로 2억 8천만 원, 지하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위하여 2,250만 원,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사업을 위하여 3억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시설관리 사업비로 5,752만 원, 동군산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측정 용역 3,500만 원, 동군산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노후화로 인한 개선공사로 1억 2천만 원, 수질오염 관리 업무로 1,7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비로 1억 1,600만 원, 우유제 비점오염저감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 조성한 청암산 에코라운드 유지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청암산 생태관광 활성화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청암산 생태관광 활성화로 2,860만 원, 지질공원 안내서 및 교육 해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억 6,03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지질공원제도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지질공원 탐방로 및 시설 및 정비 등으로 1억 3,340만 원,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 야생동식물 보호사업 및 농작물 피해보상금으로 1억 5,040만 원,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사업으로 9,876만 원 계상하였으며, 445쪽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 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과 448쪽입니다. 원활한 금강미래체험관 운영 및 시설관리를 위해 7억 3,274만 원, 금강미래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3억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01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연구용역비로 4,230만 원,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연구용역비로 46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8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부분은 하수과에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페이지 430페이지 그 저공해자동차 부착용 스티커 제작 예산은 얼마 안 하는데 이게 저기 의무, 의무사업인 건가요?

430페이지 말씀인가요?

430페이지 저공해자동차 부착용 스티커 제작.

아, 저희 스티커는 저희들이 안내할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의무예요, 의무?

의무는 아니고요,

이게 매년 했던 거죠?

예.

어떻게, 효과는 어때요?

저희들이 인자 저공해차들이 만약에 주유소, 주차하면 안 될 데에 설치, 주차한 그 홍보하는 개념의 그겁니다. 스티커입니다.

근게 뭐 몇 년째 해오던 사업인데 효과가 있어요, 좀?

그래도 그 안내하는 효과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436페이지 도로주변 미세먼지 저감사업 이게 신규사업이죠?

예.

이게 보조자료 내용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데 어떤 내용의 사업인지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행감에서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지금 청암산에 대해서 그 시설, 3개, 4개 과가 모여 가지고 그걸 T/F팀을 꾸려 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그거 한번 만나서 얘기는 해 봤어요?

지금 그 부분은요, 저희들 설계하고 있는데 다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협의가 다 됐어요?

아니 지금 100%는 안 됐고요, 거의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갖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문제 과가 어느 과가 문제 있어요? 도시계획과예요?

아니 교통행정과하고요, 도시계획과하고 그다음 수도과하고 저희 과입니다.

예, 그런데 거기서 제일 문제되는 게 어디예요?

아니 거의 협의는 거의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바빠서 수도과만 협의하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은 그대로 반영이 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자료요청만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32쪽하고 433쪽에 탄소적립 포인트제 인센티브하고 자동차 탄소적립 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관련해서 지급기준이나 선정방법, 단가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보조자료에도 좀 그런 자료가 안 나와 있어서 그것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715억 9,380만 원 대비 33억 9,043만 5천 원이 증액된 749억 8,423만 5천 원입니다. 주요 증액된 사업은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가로청소 대행 21억 2,500만 원,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위탁 운영 12억 7,500만 원,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비 9억 3천만 원입니다. 예산서 450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을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불법투기단속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 1,700만 원, 직영 청소차량 유류비 및 유지보수비 4억 8,300만 원, 동물 찻길사고 사체처리 대행비 5천만 원,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가로청소 업무 대행으로 307억 6,082만 7천 원입니다. 직영 청소차량 대체 구입비 1억 6천만 원, 직영 환경관리원 피복비, 보호장비 등 운영 및 관리비로 9,5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쓰레기봉투 및 관급마대의 제작으로 9억 3,800만 원,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을 위해 국도비 포함 3억 8,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해 8,600만 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CCTV 구입비 5천만 원, 도서지역 생활쓰레기 수거정비사업으로 4억 8,0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폐기물매립장 운영관리를 위해 주민감시원 활동수당 7,800만 원, 침출수 및 지하수 집수정 보강공사 2,500만 원, 수중펌프 유지보수 계약 4,400만 원, 전기실 보수공사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운영을 위해 운영보조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1억 3,500만 원, 위탁운영비로 144억 6,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54쪽입니다. 주민편익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6,200만 원, 대형폐기물 처리를 위해 폐목재의 처리용역 1억 원, 대형폐기물 선별 및 파쇄시설 운영 기간제근로자 2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위탁처리비 36억 3,800만 원, 수집·운반비 114억 9,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사업으로 분리수거함, 그물망 구입으로 6,510만 원, 재활용품 교환캠페인으로 2천만 원, 폐현수막 재활용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6,3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음식물종량기기 유지보수 비용으로 2억 3,500만 원, 영농폐자재 수거 및 처리 및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1,600만 원,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장치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4,06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3천만 원, 친환경 그린상점 지원사업으로 2천만 원, 클린하우스 청소관리 도우미 사업으로 2억 2,331만 2천 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포함 19억 계상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환경미화원 공무직근로자 보수 등으로 35억 1,8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으로 9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억 5,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별도 책자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8쪽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입니다. 2024년 대비 2억 6,509만 7천 원 감액된 18억 7,588만 6천 원으로, 가구별 지원 및 전기료 지원사업으로 9억 569만 8천 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로 6,809만 8천 원, 공동주민지원사업 및 기타 주민지원사업으로 3억 8,815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 454페이지 주민편익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이요. 이게 지금 지스코 내에다가 태양광 사업, 그 발전시설을 설치한다는 내용인 거예요, 사업이?

이게 주민편익시설이 이제 거기에 지어져 있는 건물에다가 태양광을 한 25kW정도 할려고 그럽니다.

왜 해요? 지스코에다가?

아니 그 우리 편익시설, 우리 군산시 소유 건물입니다. 거기에 지금 2층으로 상가 밑에,

군산시 소유의 건물이 뭐 한두 가지는 아닌데 이걸 왜 하시겠다는 거냐고요.

아, 우리가 거기에 인자 밑에 상가가 4동이 있고요, 2층에 목욕탕이 지금 해서 고걸 민간위탁을 지금 할려고, 추진할려고 하고 있고요,

예? 지스코가요?

아니, 주민편익시설입니다. 사무실이에요. 저희 군산시에서 지은,

예, 민간위탁 할려고 합니다.

아, 그 옆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고거를 저희들이 인자 회계과에다가 인자 그 계약의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몇만 화소인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예.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4년 본예산 대비 179억 1,666만 4천 원 감액된 346억 6,91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된 사업은 도시바람길숲 조상사업이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내년도 완료됨에 따라 105억이 감액되었고, 공원 사유토지 매입은 연차별 사업비로 100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459쪽입니다. 조림사업 관련 예산으로 고군산군도 등 산림기관 개선과 불량한 산림자원 복원 등을 위하여 지역특화조림사업비로 6억 4,531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산주·임업인 소득향상과 지속 가능한 목재 자원 공급을 위한 경제림 조성 사업비로 1,515만 9천 원 계상하였고, 소나무 재선충병 모두베기 사업비 등 산림 수종 전환 및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하여 큰나무 조림사업비로 1억 4,752만 5천 원 계상하였으며, 임업인 산림소득 보조사업으로 임산물의 생산 및 가공 지원을 위한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비 4,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으로 8,599만 7천 원 계상하였으며, 식목일 행사운영비 및 식수사업에 필요한 물품, 묘목 구입비로 1,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조림목 활착률 증진을 위한 조림지 풀베기와 어린나무 가꾸기 등 적지의 숲가꾸기사업으로 8억 1,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64쪽에서 467쪽입니다. 산불 예방과 신속한 진화를 위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7억 7,530만 9천 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7억 1,163만 5천 원, 산불장비 구입 및 관리 등 기타운영비 1억 227만 8천 원,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 시비 부담금 등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억 3,332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67쪽에서 469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와 방제작업을 위하여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인건비 1억 5,227만 6천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약제 구입비 2천만 원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시설비 6억 511만 2천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에서 472쪽입니다. 미국흰불나방 등 산림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생활권 수목 병해충 방제 인건비 6천만 원, 일반 병해충 방제 약제 구입비 1,800만 원,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5,923만 9천 원, 생활권 병해충 방제를 위한 단가계약 시설비로 1억 3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보호수 관리를 위한 시설비 4,124만 원과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등 변경된 산지 정보의 투명성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산지구분도 데이터베이스 정비 및 유지관리 용역비로 2,200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가로수 및 녹지 관리를 위해 녹지대 및 가로화단 제초사업비 8억 6,500만 원, 완충녹지 생활환경숲 조성 사업비 1억 1천만 원, 산단 완충녹지 수목 전정 및 가로수 관리사업비 5억 8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비 5천만 원, 수송동 완충녹지 친환경 산책로 조성사업비 1억 원, 지곡동 완충녹지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 3천만 원, 소규모 민원처리 및 가로화단 휀스 보수사업비 7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꽃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초화류 생산 및 식재작업을 위한 재료 구입비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무궁화동산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1억 원, 미래의숲 조성 관련 도시바람길숲 조성을 위한 사업비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에서 476쪽입니다. 지자체 도시숲 조성을 위한 사업비 8억 원, 지자체 가로수 조성을 위한 사업비 1억 5천만 원, 학교 내 숲 공간확대를 위한 지자체 학교숲 조성 사업비로 1억 1천만 원 각각 계상하였으며, 시민참여 헌수 추진을 위한 운영비와 사업비 등으로 4,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철길숲 4개의 테마숲 중 2개의 테마숲 준공에 따라 철길숲 유지관리요원 인건비 5,688만 원, 철길숲 내 수목정비 제초작업 및 시설관리 사업비 1억 1천만 원,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 기타 3,972만 원, 총 2억 660만 원 계상하였고, 도시숲 등 조성관리 계획 용역비로 8천만 원, 철길숲 내 방범용CCTV 설치를 위한 사업비 5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공원유지관리를 위해 물품 구입, 검사수수료, 공공요금 등 운영비로 4억 2,380만 3천 원 계상하였으며, 공원 내 권역별 제초사업비 9억 300만 원, 공원 수목 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 및 정비사업비 8억 5천만 원, 공원 내 산사태 위험지역 예방 및 월명, 군봉공원 등산로 정비사업비 2억 7천만 원, 공원 내 지장물 철거사업비 3억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공원 사유토지 매입비로 150억을 계상하였고, 공원 조성 및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생활밀착 기반시설 어린이공원 개선사업비 6억 원, 월명공원에서 은파호수공원 트레킹 코스 연결사업비 3억 원, 도시공원 내 노후화장실 환경개선사업비 2억 원, 수송동 맨발길 정비사업 1억 원, 월명공원 내 수시탑 등 정비사업 8천만 원, 월명공원 주차장 녹지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 3억 원, 금강공원 조명 보강사업비 8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공원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흥남동 팔마공원 등산로 정비 등 총 4건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참여예산으로 월명호수공원 노후 수변데크 교체사업비 5억 원, 무장애길 야간조명 및 CCTV 설치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고, 공원 내 우범지역 관리를 위한 어린이범죄예방 CCTV 설치 및 교체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룡6공원 환경개선사업 등 6건의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비로 2억 6,400만 원, 2024년 7월 호우 공원 피해재해복구를 위한 사업비 시비 미매칭분 1억 5,62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산림재해 예방 및 긴급대처를 위한 사업비로 1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2쪽입니다. 작업임도 신설 및 구조개량 등 임도 사업비로 5억 5,905만 5천 원, 등산로 및 임도 정비를 위한 사업비 1억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숲길 조성을 위한 사업비 1억 원, 사방사업 시비 부담금 1억 2,138만 원, 2024년 7월 호우 산림피해재해복구사업을 위한 시비 미매칭분 7억 3,35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3쪽입니다. 2024년 기금 조성액은 3,744만 8천 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 등 예치금으로 5,196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가 풀베기 할 때 계약을 하면, 할 때 어떻게 계약을 하나요, 세부적으로?

계약은 보통 입찰을 하고요, 공원이나 녹지 같은 경우는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구역을 설정을 하거든요. 근데 공원 같은 경우는, 아, 녹지 같은 경우는 10개 구역으로 나눠서 입찰을 하고요, 녹지 지역 같은 경우는 9개 구역으로 나눠 가지고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강공원 같은 경우는 올해 그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됐나요?

1억 3천 정도 알고 있습니다.

1억 3천?

예.

그 1억 3천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우리가 그 계약을 할 때, 왜,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풀을 베면 풀을 지금 치워줘야 하거든요? 치워주지 않기 때문에 그 밑에 잔디가 다 죽어버렸고요, 제가 오늘 녹지과 한다고 해서 내가 일부러 현장을 갔다 왔어요. 지금까지 안 치웠어요. 왜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하면 그것도 다 치는 조건으로 우리가 계약을 하지 않아요?

인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어저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원래 그게 폐기물 처리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폐기물처리비는 주지는 않고 그것은 인제 요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셨을 때도 저희가 현장 갔을 때 우리 직원들이 없는 걸로, 제가 다 처리된 걸로 지금 알고 있었는데 또 있다고 하니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봤고요, 그 채만식 그쪽 문학관 있잖아요, 가기 전에. 즉, 한마디로 말해서 그 갯벌연구소 가기 전에 그 동산 하나 있잖아요. 그 밑에가 전부 풀이 죽어버렸어요.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맨발걷기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많은 것을 싸놓은 그 밑에는 잔디가 다 죽어 버려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다지기 위해서 지금 현재 80% 돼 있고 20%는 조금 뭐 다지고 나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그 담당 부서에서 한번 가보세요. 그 밑에는 풀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한없이 많은, 치워야 할 그런 부분들 안 치워가지고 지금 굉장히 보기도 흉할뿐더러 더 중요한 거는 뙤가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예,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내년부터는 그 계약할 때 풀 처리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아니, 가능합니다. 가능한데요, 인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라 저희들도 지금까지는 폐기물 처리를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업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그걸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7년째인데 그전에 5년 동안은 바로바로 풀 베면 처리를 해 줬어요. 근데 지금 2023년, 2024년 돼도, 올해 2024년에 일부 그래도 많이 한 8일인가 있다가 치워줬어요. 근데 인자 내년 25년에는 어차피 하는 거니까 바로 베고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을 해 주시면 좋을 듯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460쪽, 460쪽 보면요, 큰나무 조림이라고 돼 있거든요. 큰나무는 어떤 것보러 큰나무라고 그래요?

큰나무 조림은 재선충 방제사업 하고 모두베기 한 지역에다 나무를 심는데요,

아니 큰나무를,

편백을 말하는데요, 2-2, 4년생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 보통,

4년생을, 4년생을 큰나무라고 그래요?

예, 한 50㎝ 정도 됩니다. 조림목이요.

조림목이 50㎝요?

예.

그리고 여기에다 국비 1억, 우리 시비가 1억 500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국비라고 그래 가지고 140만 원 넣어 가지고 국비라고 여기다 국비라고,

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요,

뭐더러 여기다 그런 걸 써 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게 보면은요, 마치 큰나무를 매입해 가지고 하는데 좀 그런 것이 보여요. 그래서 여기다 이게 국비 이거,

아니 그게 아니고요, 국비는 50대15대35인데요, 아까 1%라는 것은 뭐냐면 그 나무는 지원을 해 줍니다, 국비로.

이게, 이게 나왔어요?

예?

돈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국비를, 아니,

지시가 내려왔어요? 위에 공문으로 내려온 거 있어요?

예, 나무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국비가 5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게 1억에서 국비를 104만 원 정도 갖고 올라면 뭐더러 갖고 오냔 말이에요. 여기다 그런 걸 왜 붙이냔 말이에요. 그런 건, 어디에서 나무는 사올 거예요? 계획이에요?

나무는 지정양묘 해 가지고 도에서, 도에서 생산한 지역에서 가져오는 거거든요.

우리 군산에서 생산하는 건 아니고요?

군산에서 아니고요, 양묘업체에서 생산한 지역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왜 우리 군산에서 갖고 오면 안 돼요?

군산에서는 그거 할려면 등록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우선 등록업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왜, 등록업체가 없다고 하는 것은 왜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저 산림녹지과에서 정책을 그렇게 쓰들 안 해서 그래요. 이 엄청난 나무를 사오는데 우리 지역에도 나무 같은 걸 기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걸 미리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서 나가야 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 나무로 수십억이 가고 100억이 넘게 나무를 사들이는데 우리 군산에서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죠. 토대를 만드는 건 우리 시에서 매입을 안 하면 필요가 없잖아요. 나무를 비어내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 군산에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왜 수십억, 수백억을 외지에서 나무 사다 심게끄름 하냐고요, 같은 나무인데.

알겠습니다. 한번 수요조사를 한번 해서요,

어떤 뭐에 뭐에 딱 묶여가지고 뭐 이게 어떻게 됐다, 뭐 했다. 그런 것만 하면, 그면 그걸 갖다 우리 군산에서 만들어 가지고 가야죠. 그러니까 행감에도 얘기했고 항상 얘기하지만 예산을 이렇게 검토하면서 나무를 막 수십억씩 사오는데 우리 군산서 전혀 안 사온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잖아요. 근데 이것을 만들어 가세요, 우리 과장님이. 이제 과장님이, 과장님은 꾸준히 전문적으로 해서 우리 군산에 근무하시면서 해 왔잖아요.

예.

그것을 지금 현재 우리 나무의 조경업자나 이 모든 사람들의 카르텔이 있단 말이에요. 이 카르텔을 깨부시란 말이에요, 같이 하시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요조사를 한번 해서요,

그리고 저 제초작업도요, 권역별로 몇 개인데 20개든, 30개든, 50개든 빠개요. 그래서 관리를 더 잘하죠. 우리 군산 권역을 지금 몇 권역이라고 했어요? 7개 권역이요?

10개 권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10개 권역을 20개, 30개 권역으로 하면 관리도 잘하고 이분들한테 돈 1억씩 얼마씩 줘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5천만 원 얼마씩 줘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나눠서. 이게 전부 다 조경업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갖다가 권역을 빠개고, 이게 꼭 거그만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 단체들 있잖아요, 봉사하는 단체들. 새마을도 있고 뭣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시설비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시설비가 됐든 뭐가 됐든 이걸 갖다 10개 권역, 7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면 너무 범위가 크잖아요, 그래서 관리도 못하고. 그리고 봉사도 할 수 없잖아요. 3번, 2번 제초하라고 줬는데 2번 기간 동안 하다 보니까 좀 길단 말이요. ‘야 우리가 한 번 더해 주자, 봉사적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꿔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은, 10개의 권역으로 하지 말고 20개, 30개로 빠갤 수 있으면 빠개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검토도 하시고 한번 해 봐요, 시범적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