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미옥 의원 발언
성진
노성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수산경제환경국 소관 해양산업과, 일자리경제과, 환경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그럼 의사결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산경제환경국 해양산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 산 경 제 환 경 국 】 《 해 양 산 업 과 》
10시 00분
업무보고에 앞서 수산경제환경국장님께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수산경제환경국장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연일 우리 김 국장님 보고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그리고 우리 박춘오 과장님과 팀장님들 다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 좀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내가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통영시 지역에서 섬 지역에 도서 지역에 상당히 해상교통 운임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요즘 심지어는 드론 택배까지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도산면이나 광도면을 보면 정기 항로가 없는 정기 여객선 항로가 없는 어업인들 지역민들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거든 전무. 그죠.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 대책은 내가 항상 얘기한 대책은 없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그대로 둬야 되나?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지금 우리도 지금 그 부분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주민들하고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주민들이 아직 건의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가지고 건의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가지고.
병일
전병일위원
시의원한테 건의를 하니까 안 되게 나한테 자꾸 그 능력이 없다 하잖아.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지금 우리 소외도서처럼 지금 연도나 읍도처럼 연도나 읍도 그다음에 광도면에 있는 저도 여기도 지금 정기 여객선이 없어서 만약에 필요하면 우리도 공모가 아니더라도 대체 선원을 얼마든지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습니다.되어 있는데 아직 건의를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아직 우리한테는.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내가 그 건의가 다른게 문서화 해 드릴까 내가 그 질의도 하고 우리 동네, 우리 지역에도 섬이 있습니다 라고 하게 그만 이렇게 편하게 이게 그냥 얼굴 안 붉히고 편하게 이게 잘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는 모양인데 이제 우리 박 과장님 실태는 알고 계시니까 읍도, 저도까지 지명도 정확히 알고 있으니 참 감사하긴 한데 그분들은 어떤 형태냐 하면 실태는 잘 아시잖아요. 그분들이 육지로 나오려면 자기 배 타고 나온다 아닙니까?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맞습니다.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다른 섬에서는 배 타고 나올 때는 운임료를 무료로 해주고 그 큰 플랜카드를 붙이면 그 지역 사람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 실태를 파악하고 계신다니까 그분들이 나올 때 면세유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 육지로 올 때는 그죠?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지금 우리도 지금 대체선을 뭐 투입을 하려고 해도.
병일
전병일위원
그 대체선이나 대상 갖고는 안 되고 그분들은 습성이 수시로 내가 필요할 때 버스가 다니는 걸 보고 수시로 할 때 내 배 타고 육지 건너갔다가 일 보고 육지 타고 오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대체 선박을 그렇지 않으면 유도선을 지원하겠다 이거는 이 사업은 안 맞고 내가 볼 때 실제로 얼마 육지 가는 데 얼마나 듭니까? 그거 줍니까하고 면세유를 몇 프로 지원해 드릴게, 면세유를, 이렇게 이게 제일 합리적인 방법 같아요.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검토를 하면 이제 박 과장이 다른 과에 가고 나면 검토가 될건지 모르겠네.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아닙니다. 제가 제 있는 동안.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챙겨주시죠. 챙겨주고 그다음에 우리 통영권 거점 위판장 현대화 사업이 상당히 전임 7대였을 때부터 거론이 됐던 부분인데 7대 시장도 이게 결정을 못 짓고 하는데 다행히 우리 8대에 오셔가지고 예산이 편성되고 한 부분은 상당히 감사한 일이고 우리 지역 수산 거점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그죠.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네네.
병일
전병일위원
동호 위판장이, 국도비까지 이렇게 국회의원이 고생하셔서 국비를 50%나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감사한 일인데 이 사업 이 좀 원활하게 빨리 진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그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병일
전병일위원
거기는 잘 아시다시피 통영 수산물이 전부 중심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내가 또 저번에 어제 우리 김 국장한테 하나 말씀을 드렸는데 통영시가 지금 우리 해양산업과가 지금 하는 큰 사업이 2개가 위탁 시설이 2개 있습니다. 굴 껍데기 전처리시설하고 그다음에 우리 해양순환센터하고 2개 있는데 이걸 이제 지금 해양순환센터 그거는 위탁자가 정해졌고 그다음에 굴 껍데기 이거 아직 위탁자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직영을 할 것이냐 이제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내가 볼 때는 직영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에서 잘 챙길 것 같습니다마는 직영보다는 전문성 있는 업체에 위탁을 주는 방법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그리 했으면 좋겠다 방법을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단, 할 때 다 와가지고 우리 통영시가 시민의 혈세만 일정 부분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만 빨아먹고 그냥 가버리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위탁업체에 대해서 어떤 공탁금을 거는 방식 이런 방식도 그런 방식을 취해가지고 자기 가 열심히 그 위탁받은 만큼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도 그 사업에 성공하고 통영시에도 경제력에 부담을 안 주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 과장님은?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지금 굴 껍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탁 비용을 아직 뭐.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은 걸고 내가 알고 있고 순환센터는 지금 정해졌잖아요?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자원순환센터는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위탁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뭐, 지금 시공업체도 마찬가지고 껍데기 재활용품을 가지고 판로나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 두들겨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시도 지금 보도블록 보조기층재나 그다음에 해수욕장 양빈제 이쪽으로 계속 투입을 해보려고 지금 시도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좀 뚫리면 그걸 좀 팔아가지고도 위탁 운영비를 갖다가 충당할 수 있다고 충분히.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내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그날 우리 굴 껍데기 전처리 시설 현장에서 지홍택 조합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주 미세한 모래보다 더 미세한 가루가 나오잖아 그렇죠. 그거는 판로가 뭐야 생산만 되면 판로는 무궁무진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런데 그게 이제 형님 어디 사용합니까 이러니까 그 수영장 에 들어간다 아이가 이러더라고 그러니 나는 다른 쪽에 팔 것이 아니고 그게 판로가 되는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형님, 조합장 말씀이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걸 사용해 보자. 나는 그런 걸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 왜냐하면 우리 욕지라든지 한산이라든지 아니면 내륙에 지역에 많을 경우에는 수영장을 할 수 있는 장소 특히 이제 내가 우리 지역을 말해서 미안한데 용남면 선촌마을 같은 데 그런 데 그런 곳 동암마을 같은 데 다섯 손가락 안에 있는 그런데 조류가 세지 않기 때문에 그런 데도 한 번 투입을 해가지고 그게 1년 동안 쓸려 나가지만 않으면 봐라 1월달에 부어가지고 여름 한철 수영장 보냈는데 1년이 지나도 이게 침식이 되거나 파도로 인해서 쓸려 나가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라고 보여주면 상품 가치가 있지 않을까 우리 통영시에서 먼저 시작해 보자.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범적으로 해수욕장이 아닌 해수욕장은 해수욕장이 아닌 지역에 투입을 해서 한 1년 정도 경과를 보고 만약에 이게 효과가 있다면 그때는 그걸 우리가 팔 수도 있으니까,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다음에 이제 또 그 공장에 우리가 금방 박 과장님 말씀이 그거 가지고 보도블록도 만들고 건축 자재도 만든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실용성에 대해서는 우리 현장에서 적용이 아직 안 돼 있거든,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해가지고 통영시가 만약에 직영을 한다 그러면 보도블록 같은 데다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외부에 수입, 구입해 오지 말고 통영시 깔아보고 통영시에서 껍데기 해가지고 하는데 이렇다, 몇 년 해도 이거 지금 기존의 시멘트 보도블록과 우레탄 보도블록과 우리가 굴 껍데기 보도블록의 차이는 이렇다 라고 보여주는 방식. 그래가 팔아먹는 방식 그죠?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예. 그거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제가 너무 많이 하면 또 그런 부분이 다른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이 정도 하겠는데 그래서 두 가지 업체를 우리가 위탁 주는 데 부분에서는 참 우리가 어제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좀 엄격하게 우리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우리 박 과장 이하 다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제가 잠깐 한 번 해도 되겠습니까?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예.
성진
노성진위원장
그 아까 말씀하신 전병일 위원님 말씀하신 그 모래로 쓸 수 있는 그게 그게 뿌릴 수가 있나요? 저희가 지금 현재 법상으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아직 뭐 검증을 받은 건 아닌데 지금 양빈제는 우리가 사용한다고 해수부 지침에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고 그게 지금 검증이 아직 안 된 부분이.
성진
노성진위원장
검증이 안 되죠. 그게 뿌리면 그 그냥 우리가 버린다고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그게 이제.
성진
노성진위원장
모래로 인정받아야 되는데.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뿌려서 그게 유실이 될지, 바다로 나갈지, 그거는 모래도 지금 뿌려 놓으면 계속 유실이 되는 데는 유실이 되고 그 원인을 찾아야 되지만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대상지를 한번 선택을 해가지고 한번 부어보고 한번 한 1년 정도 경과를 한번 지켜보고 한번.
성진
노성진위원장
굴 껍데기를 아무 데나 버릴 수 있습니까?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지금 수산부산물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성진
노성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때 모래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이게 해수욕장에 뿌릴 수가 없다 라고 제가 그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보시면 제가 들어와서 계속 얘기 말씀드렸는데 지금 120억입니까? 맞습니까? 102억입니까? 굴 껍데기 친환경처리 및 전처리시설 지원이 약 100억 가까이가 지금 지원이 될 예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13페이지입니다.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예예.
성진
노성진위원장
근데 굴 껍데기를 저희가 부산물 분리배출 의무자에 의해서 지원을 해서 치우는데 가장 큰 문제는 아직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 깨끗하게 냄새저감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음식물 쓰레기하고 같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100억을 들여 해주면서 그거 하나 음식물 쓰레기통 하나 제대로 갖추지 않고 그걸 수거하지 않는데 무슨 이걸 우리가 100억을 들여서 해줄 겁니까? 이유가 안 그렇습니까?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지금 그 부분도 우리가 계속 박신장 업체별로 찾아다니면서 홍보도 하는 게 지금 우리가 굴 껍데기 재활용장이 저게 완공이 되면서 만약에 저쪽에 이제 오는 굴 껍데기 같은 경우에는 부산물이 5% 이내에 섞여 있으면 우리가 그걸 받지를 못합니다. 그분들도 굴을 까지고 거기에 계속 재어놓을 수 가 없으니까 그걸 자기들이 그걸 분리를 하지 않으면 자기들도 이제 어려움을 아마 당하게 될 겁니다. 그거는.
성진
노성진위원장
그러면 그게 수거해 왔을 때 그게 아까 말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음식물 쓰레기가 같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까?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그 부분까지는….
성진
노성진위원장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제도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통을 가져다 놓는 굴 박신장이나 그리고 거기에서 그동안에 수거됐던 내용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대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이 있는 업체만 수거를 해야 되지, 그거 없이 무조건 수거해가지고 돈을 100억을 들여가지고 냄새저감 시설도 해주고 씻어주고 했는데도 음식물 쓰레기 버려지고 그거 쌓여 있으면 냄새나는 걸 우리 또다시 들고 와서 우리가 또 씻어서 처리해 준다는 자체가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도 우리가 점검을 나가서 만약에 음식물하고 분리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그쪽으로 반입을 안 받든지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그리고 반입을 안 받으면 추후에 인근에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 또한도 과에서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더 없으십니까? 예. 전병일 위원님.
병일
전병일위원
내가 이 굴 껍데기에 들어와서부터 다른 위원들하고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통영시내 부산물 굴 껍데기 폐부이 이런 문제를 자꾸 거론하면서 통영 어떤 사람은 전부 그 업자들이 벤츠 타고 다닌다 그러면서도 부이 하나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을 안 낸다는 이런 부분에서 내가 많이 부딪히고 또 설명도 하고 해도 인식에 변화가 없고 지금 우리 노성진 위원장 얘기도 음식물이 섞여 들어온다 이거는 일부 얘기예요. 일부, 일부 이제 그 부분에 상식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몇 분이 이제 하는 부분이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이것은 아까 박 과장이 얘기했듯이 저쪽에서 전처리시설하는 장소에서 받으면 이게 음식물이라든지 그게 잡음식이 섞이면은 안 받아준다고 안 받아주면 돌아가면은 그 차가 어디서 싣고 왔다는 게 나오기 때문에 한두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면 그거는 개선이 됩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그 어업인 전체로 굴 어업인 전체로 왜 그러냐고 얘기할 것은 아니고 일부 소수 한두 사람을 위해서 다수를 그렇게 매몰해서도 안 되고 특히 또 우리 어업인들이 다 벤츠 타고 다니더라 굴 뭐 하는 사람 벤츠 타고 다니더라. 큰차 타고 다니더라, 많은 어업인 중에서 5% 내지 10%는 10%는 어업이 잘 되는 분들은 큰 차도 타고 다니고 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어업인들은 봄 되면 가을 되면은 수협에 가서 돈 대출받아서 겨울에 자금 넣어 가지고 봄에 돈 들어오면 대출 갚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방식을 살고, 왜 내가 그 현장에 있으니까 나는 알잖아요. 그래서 음식물도 일부 한두 박신장에서 넣는 곳은 있어요. 있어 자기들도 이래서는 안 된다 라고 수협 자체에서도 많이 굴수협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업인 전체가 이 사업이 그런 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인식에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고 또 위원들의 질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으니까 지적이 있었으니까 그 미묘한 부분들로 생각하지 말고 놓치지 말고 우리 과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 받아줄 때도 강력하게 해서 들어 올 때는 누구 집에서 박신장에서 회수한 걸 알거든 돌려보내면 되잖아요. 돌려 보내면 딱 다음에 안 그러잖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잖아 그런 것을 강력하게 해 주시라는 당부를 내가 한 번 더 드릴게.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시면. 예예.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준
박상준위원
과장님 간단히 13페이지 굴 껍데기 친환경처리 이것, 전처리를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예를 들자면.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굴 껍데기 말입니까?
상준
박상준위원
13페이지에 굴 껍데기 친환경처리 및 전처리시설 지원사업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전처리 지원 사업은 우리가 굴 그러니까 굴 박신장에서 굴 딸 때 이제 굴 세척기나 그다음에 컨베이어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래서 그거를 굴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그게 전처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올라오면서 뻘이 조금씩 씻어지고 붙어 있는 이 물질이지, 딱 올라붙어 있는 그 뭐라니까 유기물질들은 안 떨어지거든요. 그걸 가지고….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맞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다음에 제가 한번 만나서 방에서 한번 이야기를 합시다. 그렇게 100억이라는 돈을 소진하는 것보다는 조금 우리 과에서 방법 강구를 해야 된다. 그거는 제가 한번 방에서 따로 이야기를 한번 합시다. 제 방법을 저 도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예.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해양산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일 자 리 경 제 과 》
10시 22분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수산경제환경국장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도서지역 상인회에서 연락받으신 거 있죠?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도서지역?
성진
노성진위원장
사량면 상인회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아, 상인회요?
성진
노성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도 상인회를 조직해서 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저번에 연락은 한 번 받았고 현장을 가서 저희들 골목형 상점가 지정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또 여건이 맞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질의하실 분.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연일 우리 국장님 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으시고 우리 담당 특히 일자리경제과는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배석한 팀장님들하고 수고 많으시는데 우리 24페이지 보면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지금은 좀 많이 공급이 됐다 해도 아직까지 열악한 데가 많이 있는데 지금 24페이지 하단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이 정확하게 잘 나와 있거든요.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지금 좁은 골목길 내에 기 매설된 상하수도 뭐 배 관이 그때그때 집어 열어놓으니까 막 엉켜가지고 엉망을 지금 현재 지하에 매설이 그렇게 돼 있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공급배관이 매설이 열악해 지역에 있어서 그중에가 아주 차지하는 게 정량동이 정량동 경로당 뒷길로 해서 한 80가구 됩니다.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김미옥위원
그쪽이 지금 그리 돼 있는데 지금 앞으로 대책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하수관로 신규 설치 공사 등과 연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면 거의 불가능하다는 소리예요. 거기에 도시계획도로 놓을 데가 어디 있으면 하수관로 언제 할 낀데. 그럼 그 동네는 그 전에처럼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될 때는 당연히 내 안 됐으니까 약간 같이 넘어가는데 길 건너집은 도시가스가 하고 하니까 그쪽은 안 되니까 아주 애가 타고 아주 절실하게 합니다. 민원을 제기를 하는데 어찌 좀 이렇게를 해보면 그게 전 골목이 비좁아가 다 안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
웃음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김미옥위원
근데 입구 쪽은 좀 넓고 저 안쪽에 가는 거는 좀 좁고 그 부분 지점 지나고 나면 또 좀 낫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가 선별적으로 요리하고 요리하고는 사실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건 아는데 그 이 지금 앞으로 의 대책 부분은 진짜 요원합니다. 언제 하겠노. 그래서 좀 부분적으로라도 저 안쪽까지는 어찌 하더라도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이 현재 도시계획도로와 하수관로 신규 설치 공사 연계하는 방법 말고 앞으로 좀 대책을 강구를 해가지고 일부라도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이 겨울 가기 전에 지금도 개인 시설들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지금도 그 연탄 배달해가지고 연결시켜주고 그다음에 휘발유 연결시켜줘가지고 지금 하고 이러거든요. 저기 보일러 때는 거 경유가, 그거 하게 하고 이러는데 그것도 참 애가 터질 지경입니다.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많은 민원을 받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남에너지하고 가스 LPG관을 설치를 하는데 저희들 가능한 우리 민원 들어오는 데는 그 설치를 할 수 있는 데는 1년 예산이 저희들이 한 도시지역에 하는 게 한 11억원 정도 풀립니다. 그렇게 하는데 내년에도 한 10개소에 읍면동에 한 10개 읍면동이 하는데 그런 부분 감안해서 저희들 민원 있는 데는 가능한, 최대한 할 수 있으면 에너지 경남에너지에서 시공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거고 시공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시계획도로 연계 안 해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감사하고요. 그런데 약간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가 있느냐 하면 금방 과장님도 민원이 있으면 이리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했던 지역들은 그 이전에 도저히 안 된다고 공무원들하고 도시가스하고 다 나가서 현장 확인도 하고 막 그랬던 그거든요. 그분들도 지치기도 하고 희망이 없는갑다 해서 잘 안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부서에 바뀌어 오신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민원이 없던데요. 이리 된다고 민원이 없을 수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민원 한 거 철 이런 것도 좀 보면서 해결된 거와 아직 되지 않은 부분들 가려가지고 좀 그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그리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분들도 절박은 하는데 자꾸 말하기는 또 미안한가 봐요. 그 눈치를 보고 말을 하고 그래서 그 마음이.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이전에 또 해결 못된 해결되지 못한 민원도 한 번 챙겨가지고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준
박상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온라인 판매 지원 사업 이 부분인데 우리 통영에 우리 인터넷 공식 사이트가 몇 개나 됩니까?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e소상공인 온라인 판매 사업은 e경남몰이라고.
상준
박상준위원
아, 그러니까 이거는 e인데 통영에 몇 개가 있냐고? 통영에.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통영에 어떤.
상준
박상준위원
우리 사이트가 있습니까? 팀장님?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쇼핑몰요? 예예예. 제가 알기로는 저도 정보통신과에서 우리 시 쇼핑몰도 있고.
상준
박상준위원
아, 우리 과에서 하는 건 없습니까?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보통신과에서 쇼핑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걸 물어보고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e 경남몰 입점 통영업체에다가 이제 택배비하고 할인 이벤트 등 해가지고 4,300이 시비가 전액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경남몰에 들어가 있는 입점 업체에만 이거를 주는 거고 이 사업은, 그러면 통영업체 통영 사이트에 들어가 있는 또 사업체들이 또 있을 겁니다. 거기에 또 따로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따 로 없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잘 모르….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하는 거는 우리 경남몰을 통해서 할인 이벤트 봄, 가을, 또 그리고 때로는 또 하절기, 동절기도 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그 특별 어떤 그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특별 이벤트를 해서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사기 때문에.
상준
박상준위원
예예.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경남몰에 들어가 입점해 있는 업체에다가 택배비와 이거를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겠다 라는 근거. 왜 그랬을까 하는 게 의문이 들거든요. 왜?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우리 통영업체입니다. 경남몰에 입점한 통영업체인데 통영의 소상공인 누구나 다 입점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 통영업체에 대한 우리는 다른 시군은 지원 안 하고 통영업체에 대한 어떤 할인 이벤트, 할인율 그다음에 택배비 이런 부분을 저희들 소비 촉진 차원에서 소상공인 활성화 차원에서.
상준
박상준위원
예. 취지는 제가 취지는 알겠습니다. 취지는 알겠는데 소상공인 온라인 판매 지원 사업 하면 경남몰에만 들어가 있는 e경남몰에만 들어가 있지 않고 다른 데도 있을 것인데.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왜 이것만 하냐 이 말이죠, 내 말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e경남몰에 들어가서 하는 업체는 이걸 주고 다른 데 들어가는 업체는 안 준다 라는 이제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물어봤거든, 몇 개나 있냐?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e경남몰 부분은 저희들 전국적으로 뭐, 할인 행사라든지 대규모 국가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다 한다면 우리 예산이 이게 뭐 어마어마할 거고 저희들은 또 경남도하고 이렇게 같이 또 광역자치단체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협조하면서 어떤 e경남몰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이고 또 그리고 소상공인들도 여기에 좀 참여도 많이 하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할인 행사를 하고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취지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확대를 하시든지 아니면 돌아가면서 하시든지 경남몰에도 입점해 있는 이분들은 그러면 계속 이 사업이 있는 한은 계속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몰에 입점해 있는 사업주들도 물론 여기도 있고 거기도 있고 이런 분들도 중복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마는 되도록이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쪽에 너무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추진 상황 관련해가 지고 보니까 그 건수는 그리 많지가 않네요. 700건 가지고 2,800이 들어 매출은 2,800이고 여기서 지원된 게 이제 천만 원이 지원되고 이랬는데 다른 데도 지원될 수 있으면 좀 하시고 라는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경남몰에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e경남몰에, 누가 관리하십니까? 관리하시죠? 우리가, 또 한 번씩 봅니까?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우리가 관리하는 게 경남도 e쇼핑 e경남몰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상준
박상준위원
모니터링을 하냐는.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통신 판매 업체들이 우리 통영업체들이 거기 들어가지고 하는 겁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모니터링 좀 하시고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상준
박상준위원
배너를 보면은 우리 통영만 없어요. 배너 관련 배너 해가지고 가서 계속 지나가면 배너를 때리게 되면은 그 시군이 나와요. 통영은 배너가 안 올라와 있어요. 이게 돈을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니터링 우리가 돈이 들어가니까 모니터링 하시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배너 하나 더 있는 게 크거든요. 밀양판 때려버리면 밀양으로 쏙 들어가버려요. 통영은 없는데….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도 프로모션 해 가지고 저희들 어떤 할인행사 기간에 저희들이 참여하는 할인 행사 기간에는 저희들 배너도 있고 다 있는데 어떤 저희들 참여 안 하는 그런 기관에는 다른 시군에서 참여하는 프로모션 기관에는 또 다른 시군에 홍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도 그런 거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다시 한번 제가 다른 걸 가지고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있습니다. 거기에 창업 청년 일자리플러스 지원 사업이 여기 있는데 이 사업이 추진된 게 언제부터입니까? 우리 시는? 청년 창업, 창업 청년 일자리플러스 지원 사업.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는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겠는데 2002년도부터 되어 오던 사업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마 2021년도?
혜경
김혜경위원
그때 우리 유사한 우리 보면은 면담하고 했던 그 사업의 이름이 바뀐 건 아니다. 그 사업은 따로다 아닙니까? 그죠?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이 그때 이제 한참 어떤 이 전 정권 때 시절 때 보면 일자리 그때 창출한다고 한참 공모 사업이 많았습니다. 이 사업도 지금 청년 일자리플러스 사업도 지금 아마 올해 하고 나면 이제 또 이 사업도 지금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사한 일자리 이런 사업들은 그때그때 또 시기에 따라서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다른 이름으로 또 공모 사업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해 오던 건데.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근데 추진 계획에 보면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청년일자리사업 지원금(인건비) 지급등에 대한 추진 계획이 있는데 없어진단 말입니까?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지금 기존에 해오던 게 또 2025년까지 이어지는 것도 있고.
혜경
김혜경위원
2차 연차에 해야 할 일 때문에 연결 그 마지막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하고 또 행안부에서 지역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또 공모 사업이 연초에 또 공모 사업이 뜹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또 다른 것들에 대한.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또 다른 것들이 뜨고 하는데.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과장님 이 사업 있잖아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1차, 2차 있잖아요, 그 내용 조금 금액이랑 청년 어떻게 창업해서 됐는지.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어디 지원하는지?
혜경
김혜경위원
예예. 그거 조금 주시면 되고요.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저도 조금 관심이 있어서 볼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12페이지 보면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네.
혜경
김혜경위원
여기 보면 94개 업소를 하는데 아마 선정 기준이나 그다음에 선정하고 나면 그다음에 못하는 주기가 있을 거고 연달아는 안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업체들이 그거 하고 지원 내용하고 조금 2022년부터 있다 아닙니까? 조금 자료를 주시면은 보통 우리 관내에 이제 소상공인들이 어떤 걸 조금 원하는지 보면 다른 사업을 다시 추진할 때 모티브가 되니까 그 부분 조금 부탁드릴게요.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예. 우리가 조금 요즘에 이제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중점에서 새로운 사업을 펼칠 때 이게 아마 기본점이 될 것 같아서 말하고 마지막으로 21페이지 보면 상권활성화 이 부분에 저도 관심이 많은데 이게 우리가 이제 재래시장 외에 상권들이 우리도 골목 상권들이 많다 보니까 죽림부터 일어나서 여러 군데가 다들 골목 상권도 지원을 해주고 활성화시켜주라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남 1번가 같은 경우에는 시작을 해서 SNS 이런데 보니까는 여러 군데 올라오더라고요. 하고 있는 거 3개, 4개 거점으로 해서 연결해서 하고 있는데 대형 유토피아 상가 여기도 상권 여기서 조금 이야기가 나왔던 모양이다. 그죠?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예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주시고 조례 같은 경우에는 과에서 그러면 내년 1월달에 올릴 거다. 1월달이 아니고 2월달에 올릴 거다. 그죠?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어떤 일정 규모 면적에 지정을 할 수 있는 어떤 점포 수가 있는데 그 점포 수가 어떤 조금 너무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게 지금 정부 법도 완화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조례로 해가지고 좀 완화를 시켜가지고 어떤 이런 부분을 지정할 수 있으면 지정하려고 그럽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점포 수의 완화되었을 때 점포 수 의 최소 단위가 한 몇 개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2천 평방미터 이내에 30개 점포가 돼야 되는데 그걸 20개 점포로.
혜경
김혜경위원
20개 점포로….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완화를 시켜서 어떤 이런 지금 우리 통영 같은 경우에는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음.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도 또 필요하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활성화시키려고.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상인회도 있어야 된다 그거죠. 그 안에 연결돼 가지고.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먼저 상인이 중심이 돼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혜경
김혜경위원
협의체가 나오고.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자기들이 거기에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내년부터 기점으로 시작을 하는 거다. 그죠? 이 부분은 그죠?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기존에 해오고 있었는데 아직 활성화되지 못됐죠.
혜경
김혜경위원
활성화가 못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우리 시에서도 어차피 국도비 사업 위에 있는 거 빼고 도 우리시에서도 예산을 수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내년부터라고 하시니까.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골목형 상점과 이 사업은 시에서 직접 지원되는 어떤 그런 건 없고 저희들 시장하고 동일하게 어떤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에서 중소기업 벤처기업부나 어떤 여기 골목형 상점과 지원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공모를 하고 이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게.
혜경
김혜경위원
연결해서 하실 거라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보다는 전부 다 이제 국도비 매칭돼 있는 그 사업들이다 이거죠.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상인들 먼저 자가 노력이 필요하고 네.
혜경
김혜경위원
일단은 상인회가 형성이 되고 20개 이상 어떤 반경 안에 들어가면 된다 그렇죠. 그 부분은 조금 많이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데는 사실은 많거든요.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들 조례도 내년에 한번 올리고 개정되면 저희들 많이 홍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예.
성진
노성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선위원
과장님 28쪽 보겠습니다. 태양광 설치 사업이요. 이게 지금 2025년도에 50가구인데 미리 그 미리 사전 조사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금액에 맞춰지고 한 겁니까?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이게 해마다 계속해오고 있던 사업인데 우리 예산 범위 내에 여기 50개소 정도 내년에 신청 받아가지고 할 사업들입니다.
최미선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맞춰서 그냥 가구 수를 정한 거네요. 그렇죠? 한 집당 2백만원.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연간 예산 규모라든지 그런 걸 적정한 규모로 해 가지고.
최미선위원
한 집당 200만 원으로 선정해서 한 거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수요 조사나 이런 거는 해보신 적은 있고요? 계속.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연초에 계속합니다. 해마다.
최미선위원
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해마다 연초에 하는데, 그 태양광, 태양열이 관련해 가지고 뭐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자부담도 있죠?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많이 있어서 신청자에서 탈락도 되고 그리합니 다.
최미선위원
그러니까 자부담도 있어서.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자부담이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예. 그러니까 많이 할려고 하셨다가 탈락돼서 안하는 분들도 있다.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할려고 하다가 또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최미선위원
부담이 돼서 안 하신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또 하고 싶어 했는데 못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계속 들어보면, 그러니까 홍보가 조금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또 계속 몇 년간 해오기 때문에 지금 홍보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박상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e경남몰에 그러면 e경남몰에 우리 통영시 업체가 몇 개나 들어가 있어요? 아까 말씀을 정확히 못 하시던데 몇 개 정도?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데이터 자료는 저희가 따로 좀 드리겠습니다.
최미선위원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인 거네요. 그럼.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입점하는 이벤트 할인 행사 때마다 다르니까.
최미선위원
그러면 경남몰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좀 굉장히 자유로운가 봐요.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이런 프로모션을 하면 우리 통영 업체들이 통신판매업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통영에 많습니다. 몇 천 개 되는데.
최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천 개 업체가 되는데 e경남몰에 입점이 돼야지만 그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통영업체가 e경남몰에 몇 개 정도는 들어가 있는지 지금 파악이 되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숫자는 제가 따로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미선위원
너무 많다? 너무 많아서 파악이 안 된다.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최미선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너무 많아도? 아,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지금 신규 사업이잖아요.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최미선위원
어, 기존에도 하고 있 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환 경 과 》
10시 53분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수산경제환경국장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준
박상준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할게요. 30페이지입니다. 생활유해물질 측정서비스 확대 운영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과장
아니요.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매년 해 옵니까? 그러면 장비는 우리가 확보를 하고 있고?
정규
김정규환경과장
예. 간이측정기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들도 전문가들도 같이 붙어 있겠다. 그렇죠?
정규
김정규환경과장
담당자가 지정이 돼 있고 환경직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상준
박상준위원
그렇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대여도 되고 출장도 같이 전문가가 같이 갑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과장
지금 대여해 주는 거는 라돈 측정기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대여를 해주고 있고 실질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에 직접 가서 저희들이 측정을 하고….
상준
박상준위원
그래야 되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좋은 장비에 그다음에 전문 인력이 붙어 있고 공간까지 확보가 돼 있는데 이분들을 적극 활용을 하셔야 되지. 좀 전에 말씀하신 게 대여도 하고 출장도 같이 나간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이게 빌려만 주고 본인들 전문가, 비전문가들이 때려보는 수치가 봐도 이게 뭔지 알 수가 없거든요. 해서 우리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요청이 있을 때 갈 수 있는 거는 맞다. 그다음에 요청이 없더라도 요청이 없더라도 환경적인 문제가 있을 만한 곳,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가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하십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과장
아직 그런 것까지는 없는데 저희들이 대개 보면 공문을 보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에 가서 직접 측정을 하고 결과까지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러면 신청이 안 들어오면 이분들은 장비와 사람이 놀아야 된다. 그렇죠? 논다는 표현은 좀 그렇다. 이게 조금 쉬어야 되는데 하루 한 두세 군데라도 이렇게 돌면서 그냥 한번 샘플 삼아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장비가 있으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과장
좋은 말씀인데 사실 인력이 충분하는 것 같으면 전담 요원을 지정을 해서 순회를 하면서 측정을 하면 좋은데 지금 그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타 업무를 같이 병행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렇구나. 그럼 제가 통영시 샘플 몇 개 해가지고 15개 읍면동에 그걸 해버리면 어떻게 할겁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과장
언제든지 신청을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책정을 할 수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각 읍면동에 3∼4군데씩 하루에 계속 넣어버리면 이거는 그냥 우스갯 소리고 되도록이면 전문 인력이 있으니까 하루에 한 군데 일주일에 한 군데 정도라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찍어가지고 저기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다. 이번에 무슨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어떻더라 그런 정도로 갔다 오는 것도 좋지 않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규
김정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활용 방안을 늘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페이지 한번 보면 우리 전기자동차 보급 때 국비는 지원율이 조금 줄어들었고.
정규
김정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우리시는 2배 정도 그러니깐 올랐더라고요. 줄어드는 걸 이제 완만하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 100만 원 더 추가가 되었는데 이제 나라에서는 줄이고 우리 시는 좀 올렸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시의 어떤 의지 때문에 이렇게 조금 했는지….
정규
김정규환경과장
사실은 이제 저희 통영시가 환경교육도시로 선정이 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기자동차 화재 사건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전기 승용차에 대한 수요가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급감했습니다. 거의 화물차는 신청대수가 거의 많이 줄었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도 아마 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인상, 시비를 좀 인상을 시켜서 보급을 확대시켜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이제 과장님 확대를 우리 시는 그래도 시키려고 하시는데 지금 도서 여객선의 충전율이 몇 프로 미만인지 아시죠? 몇 프로 미만의 탑승이 가능합니까? 전기차가?
정규
김정규환경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혜경
김혜경위원
50% 미만 충전율이 돼야만이 우리 섬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정규
김정규환경과장
예예.
혜경
김혜경위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섬으로 보통 전기차가 들어갈 때는 섬에 사시는 분들 전기차보다는 관광객들이 전기차를 가지고 이제 그래 가지고 관광을 하려고 일주를 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하려고 들가시는데 50% 미만 충전이 돼 있는 상황에서 이제 계속 아마 들어가게 될 겁니다.
정규
김정규환경과장
예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렇게 돼서 이 과에서 이제 이 일을 하시니까 충전소 관련해서 우리가 육지 내 통영시 내부에 있는 것보다 섬이 지금 사량도 같은 경우는 몇 군데인지 아시죠? 몇 군데입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과장
지금 사량면 사무소하고 지금 두 군데가 설치돼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보통 섬에 보면 한 군데 아니면 두 군데 돼 있는데 전기차들은 생각보다 이제 많이 들어가는데 충전율은 낮춰가 들어가다 보면은 충전을 해야 될 확률이 이제 더 높아지고 있는데 충전소는 조금 부족한 상황이 될 겁니다. 왜 충전하면 20∼30분은 거기서 충전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과장
네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대기 시간이 조금 늘어나고 그러면 불편함이 계속될 것 같아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완만하게 완충 역할을 우리 시에도 해줘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렇냐면 지금 여객선 자체에서 전기차 탑승 시키는 것 자체도 약간 우려를 하면서 50% 미만 돼야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섬에서 충전소를 찾아야 될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고려해 주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에 보면 전기차 충전소에 관련한 검색을 하면 지도처럼 펼쳐져 있습니까? 혹시.
정규
김정규환경과장
예. 앱이 아마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앱을 검색을 하면 위치하고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몇 군데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과장님은?
정규
김정규환경과장
앱 말씀하십니까?
혜경
김혜경위원
우리 시에 충전소가 몇 군데 되는지. 그거는 제가 왜 이거 말을 하냐면 아파트 내에 충전소가 우리가 생각보다 조금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과장
예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런데 관광객들이 보통 아파트 안에 들어가는 건 되게 꺼리거든요. 이 아파트 자체에 들어가라는 건 사실 꺼리기 때문에 아파트는 안 들어가고 그 외에서 다들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조금 우리시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을 때 아파트를 빼고 충전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전기차가 계속 수요가 급증하게 됐을 때 편안하게 남 눈치를 안 보고 충전하려면 아파트는 제외하는 게 맞거든요.
정규
김정규환경과장
네.
혜경
김혜경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얼마큼 보급률이 있는지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규
김정규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그러면 제가 자료 조금 받아도 되겠습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과장
네네.
혜경
김혜경위원
우리 지금 섬 지역에 충전소 개수하고 위치 하고 여객선 지금 50% 미만이 다 되어 있는데 그거 한 번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정규
김정규환경과장
네네.
혜경
김혜경위원
그다음에 아파트 빼고 우리 시 충전소 있지 않습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과장
예. 공공 시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그거 공공에 대해서 이제 관광객들이 할 수 있는 데가 어디가 있는지를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것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정규
김정규환경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하시기 전에 그 환경부에서 지침을 내려와서 많은 지원을 받아서 설치한 업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업시설에 완충 충전기 전기차 충전기를 보급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마 근래 5년 사이에 많이 환경부에서 지침을 받고 많이 했는데 그 업체들이 기존 설치만 하고 업체들이 부도 나가서 그 현재 그게 이용이 안 되는 상업시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과장
그 충전시설은 저희들이 시비를 들여가지고 설치한 것이 아니고 그 업체와 환경부하고 서로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설치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근데 그 업체들이 기존에 생긴 게 흔히 해서 SK 같은 경우는 대기업일 수도 있고 중소업체 그리고 그때 친환경 보급할 때 중국 업체들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래서 그 업체들이 설치만 하고 기술을 먹고 다 그냥 가버리고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정규
김정규환경과장
네네.
성진
노성진위원장
그에 대한 혹시나 대책을 세울 계획은 있으십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과장
그거는 만약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장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업체를 통해 가지고 관리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아니, 업체가 없어졌다고요.
정규
김정규환경과장
그건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예. 그걸 한번 지금 제가 알기로는 통영시 관내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게 그 지원 받아서 설치한 업체들이 그리고 그게 그때는 다 그냥 너도나도 설치하면 좋은가 싶어서 했다가, 그게 지금 다 그 업체들이 부도 나와서 그냥 그러면 관리 이관을 넘겨가고 또 어떤 업체는 계약서상에 지금 아직까지도 그쪽으로 관리가 넘어가 가지고 그 상업시설에서는 처리 못하는 업체도 많습니다. 그거 한번 체크해서 한번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실태를 한번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 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준
박상준위원
우리 노성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조금만 죄송합니다. 현재 문제시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고 지금 울산이나 타 지방에서는 그거를 그 업체가 사라지고 나니까 거기 거미줄도 생기고 깨지기도 하고 색도 바라고 막 녹도 썰고 막 이래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지자체에서 돈을 들여서 관리를 하는 추세입니다. 인원을 전문적으로 케어를 해주는 업체가 있고 그다음에 그 업체가 어떻게 활용을 하냐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전기 관련된 업종에 있었던 제대하신 분들, 퇴임하신 분들,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분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공익 근무를 세우는 거라 그러면 그 어르신들이 운동도 되고 노인 일자리죠. 그런 식으로 각 마을마다 이렇게 하신대요. 그런 게 있다고 하니까는 우리 이제 우리가 대처할 때는 됐다.그거는 맞습니다. 대처할 때는 됐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한번 앞으로 직책도 그렇게 펴나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 다.
정규
김정규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혜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금방 여러 말씀이 어차피 나왔고 우리도 들은 바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아까 금방 이걸 종합적으로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제 제가 말한 건 전기자동차 이제 시설이 얼마나 되는 거니까, 거기에서 업체가 혹시 분간이 될 수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과장
예. 업체도 다 나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하고 고장 나 있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한번 쫙 자료화시켜갖고 모든 산건위에 보내놓으면 이게 산건위에서도 좀 관심 있는 것 같으니까, 같이 자료해갖고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자 원 순 환 과 》
11시 20분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수산경제환경국장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준
박상준위원
자연부락에 우리 쓰레기 집하장 관리해 주시느라고 담당 팀장님하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 버리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버리는데 그걸 청소를 하려면 많은 인력이 들어가서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더운 날에도 해주시고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10페이지 이게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비 지원 이게 50%인데 가정용도 가능한가요?
종덕
신종덕자원순환과장
거의 가정용으로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50만 원 한도 내에서 50%를 주겠다, 그러면 80만 원짜리면 40만 원 50만 원 밑으로는 40만 원 주겠다.
종덕
신종덕자원순환과장
40만 원은 지원해 주고 40만 원은 자부담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게 다른 과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아마 수요가 많을 겁니다. 이런, 알면 시민들을 알게 되면 그래서 각 읍면동에서 홍보를 하실 때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면 우리 주무관님들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냥 읽어버리는데 아시니까 그냥 읽고 넘어가는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게 확 안 와닿거든요. 해서 예시를 들어가지고 방금처럼 여러분들이 80만 원짜리를 사게 되면은 40만 원까지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립니다 하고 이·통장님들께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거 뭐 기회가 되면 저도 한번 사고 싶네요. 이거는 50만 원이나 주는데 그거하 고 똑같은 거 12페이지입니다. 싱크대 수동 탈수기 여기 개당 1만 원짜리 그걸 말씀하십니까?
종덕
신종덕자원순환과장
한 대에 한 2만 원 정도 갑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2만 원? 많이 올랐네요.
종덕
신종덕자원순환과장
500대니까 한 대에 2만 원 정도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걸 본인은 똑같은 말입니다. 모르고 넘어갔는데 이런 게 있다더라, 옆에서 받으니까 자기도 갖고 싶은 거라 그래서 그 역시도 이제 홍보거든요.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꼭 필요하신 분들은 500개 소진 금방 되죠. 이게?
종덕
신종덕자원순환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대수를 500대가 한정인데 이걸 읍면동별로 분배를 합니다. 가구 수 비율을 따져 가지고.
상준
박상준위원
그러겠죠. 한 개에….
종덕
신종덕자원순환과장
따져가지고 그래서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는데 500대도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으면 그것도 조금 소진이 빨리 되는 편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빨리 된다 아닙니까 이게, 그래봤자 1개 동에다가 30개, 33개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일석이조거든, 환경에도 좋고 가정에서도 좋고 깨끗하고 이런 사업들은 계속 추진을 확대해 갈 필요는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방금 그 2개는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종덕
신종덕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감사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선위원
네. 과장님 9쪽을 보시면요. 제가 시정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에 재활용품 활용률이 타 지자체 대비해서 거의 하위 수준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재활용품 그렇다고 그러면 문제는 이제 재활용품 재활용품을 분리해내는 것도 문제지만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봐서는 시민들의 의식하고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이 사업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수집 보상을 하고 홍보해서 보상 실시했다고 그랬는데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건 있습니까? 데이터 보상을 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분석 자료를 낸 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종덕
신종덕자원순환과장
효과를 별도로 분석하지는 않았는데 일단 저희들 이 1년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10월 30일 기준으로 폐 형광등이나 그다음에 건전지, 종이팩이나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직접 들고 오는 경우도 있고 읍면동을 통해서 수집을 해서 보상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효과는 괜찮습니다.
최미선위원
그건 평상시 하는 그런 활동들인데 제가 조금 그게 기존에 했던 방식에서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시민들이 똑같은 형태가 계속 반복이 되고 우리 재활용 수입, 활용률은 제가 행감 22년도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그렇게 좋지 않아요. 우리 시의 재활용률이. 그렇다. 그러면 우리 기계도 지금 새로 들어와서 그리고 우리 재활용 인원도 한 30명이고 적지 않은 인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런 어떤 홍보 자체 그다음에 보상을 하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에 따른 교육을 하고 보상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그런 거를 조금 우리 과에서 검토가 필요하고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된다. 제가 봐서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덕
신종덕자원순환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서 각종 행사가 있 을 때마다 담당자들하고 다른 팀장이 나가서 아마 보신 위원님들 계시겠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 현장에서 홍보도 많이 하기는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낄 만큼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 효과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의문점이 좀 있기는 한데.
최미선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과장님, 우리 통영시민만 유난히 의식이 떨어지는 건 아닐 텐데 그렇잖아요. 사천도 거제도 있고 다 시민의식은 다 똑같은데 왜 우리 시만 유독 재활용률이 이번에 자료도 한 57%밖에 안 돼요. 그렇죠? 우리 시만 왜 유독 재활용률이 떨어지냐고요. 그거는 뭔가 어떤 시책이라든가 우리 홍보라든가 정책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이번만 떨어진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제가 계속 봐온 게 우리 재활용률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어떤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고 아니면 또 그 환경자원화센터에서 재활용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14쪽에 제가 환경자원화센터 올해 재위탁한다고 그랬잖아요. 입찰은 이미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덕
신종덕자원순환과장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최미선위원
입찰는 끝났고 아직 계약은 안 하신 거고.
종덕
신종덕자원순환과장
일단 선정 업체는 정해졌고 아직은 계약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미선위원
그렇죠. 예예. 그런데 시장님이 한번 검토해보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그 이후로 어떤 계획을 세우시나요?
종덕
신종덕자원순환과장
자원화센터 말씀하시나요? 이 부분은 지금 어차피 전체 예산 규모가 3년간 내년부터 말씀하신 3년 동안 한 370억 정도 매년 들어가는 부분이 130억부터 120억씩 해서 들어가는데 일단 내년 거부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 계약을 통으로 한 370억원을 낙찰률 적용해서 계약을 할 건데.
최미선위원
3년 계약을 우리가 해버리잖아요. 이번에 계약을 하면 3년간 적용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계약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이거 지금 한 번 지금 계약을 하면 앞으로 3년은 계약서대로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따로 자료를 준비하거 나 이렇지는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그냥 우리 저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위탁, 우리가 위탁하기 위해서 위탁 용역도 줬잖아요. 그렇죠. 원가 산정한다고 원가 산정한다고 용역 줘서 거기 돈 들어, 그다음에 또 그럼 그거 그냥 그 사람들은 당연히 물가 상승률 오르죠. 인건비 있죠. 당연히 오릅니다. 계약은요. 그런데 그 위탁을 줄 때 사전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 올해 행감에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과업지시서를 원가 산정을 이미 지난 일이지만 원가 산정을 주기 전에 과업지시서에 우리가 이 부분을 갖다가 좀 더 보고 과업지시서에다가 그걸 담아서 원가 산정이 나오게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관례적으로 올해 원가 산정이니까 원가 산정 용역 주고 그 돈 들어가고 그 돈에 의해서 또 높아지고 지금 이런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이미 이제 그거는 지금 지났기 때문에 그 문제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시장님한테 말씀드렸어 그때 시정 질문했듯이 그렇게 해서 검토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계약을 할 때 어쨌든 입찰은 됐지만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덕
신종덕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지금 물론 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약 금액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지금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이 지금 통으로 계약을 하고 있지만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엔지니어링 단가를 적용을 하는 부분인데, 그부분은….
최미선위원
그거는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당연히 기술자 몇 명 몇 명 해서 기준에 의해서 원가 산정을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달라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향후 이 계약으로 인해서 3년 동안 우리가 계약이 묶이니까 그 계약하기 어쨌든 이 돈으로 계속 이런 상황을 우리가 끌고 가야 되니까 그 디테일한 것에 대해서 계약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예를 들면 자연 감소 인원은 하지 않겠다는 등 내지는 재활용률을 올리겠다는 등 이런 식의 디테일한 계약서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검토하시겠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종덕
신종덕자원순환과장
일단 시장님도 말씀을 그리 하셨고 저희들도 지금 앞으로 3년간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한번 과업지시서랑 아니면 협약서 내용을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러셔야 돼요. 그렇 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 계속 나가는 우리 재정 상태에서 청소 비용으로 나가는 예산은 너무 과해지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우리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비 업체하고도 아직 계약은 안 돼 있죠? 아직 입찰은 안 들어가 있죠?
종덕
신종덕자원순환과장
지금 입찰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고.
최미선위원
오늘 입찰 들어갑니까? 그 입찰 입찰율을 낮췄어요?아니면 그대로 그냥.
영실
이영실생활폐기물팀장
(마이크 꺼짐) 임의대로 하지는 못하고 최대한 예산 절감을 위해서 서로가 근로자들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조금 적정한 방법으로 좀 찾아주라는 그런 말씀밖에 업체에는….
최미선위원
일단 시장님이 답변을 검토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나중에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안정, 황리 쪽에 예전에 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룸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무단으로 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라고 하셔서 천연가스 생산기지 지원금을 가지고 청소용 한 분을 더 1년 동안 고용을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나오는 예산인데요. 지금 자원순환과 우리 과장님 계시는데 물어보겠습니다. 그게 꼭 그러면 그 안정, 황리 담당하는 업체가 제대로 수거가 안 된다는 뜻인 것 같은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는 뜻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덕
신종덕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지금 안정, 황리 쪽이 옛날에 조선사업이 활성화됐을 경우에 원룸, 투룸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때 그리 하다가 지금 빈집이 또 많고 또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이 지금 외국인들이 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청소행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사실은 우리가 홍보를 하는 이 내용들이 그분들한테 깊이 있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생활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종량제 규격봉투에 넣어가지고 배출을 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의사소통에 문제도 좀 있을뿐더러 그래서 아마 그쪽에는 조금 쓰레기 생활쓰레기와 관련한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현장에 자주 나가보기는 했습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행정이 미치는 데까지는 저희들이 단속도 하고 CCTV를 통해서 적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우심 지역에 저희들도 알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아마 천연가스에서 나오는 예산을 가지고 아마 사람 한 명을 사서 배치를 한 모양인데 저희들도 저 인력을 가지고서는 웬만한 거는 다 커버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안정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분들이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에도 봉평동에도 외국인이 많이 사는 통영고등학교 맞은편에 있는 원룸촌이 많이 있는데 거기도 문제가 많다 보니까 지역민들 그리고 여러 가지 자생단체에서 연합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도 한 명 더 데려다 주십시오라고 하면 해주실 겁니까?
종덕
신종덕자원순환과장
그거는 그거는 이제 천연가스 발전소 기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성진
노성진위원장
천연가스발전소가 통영 시민들 천연가스 요금 낸 걸 가지고 돈이 나오는데 누구에게만 다 적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덕
신종덕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구역별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라든지 청소 기동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도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들도 저희들 세심하게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세심하게 잘 관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전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24페이지 보면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행위 근절, 나와 있는데 항상 우리 이제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하는 CCTV 설치를 많이 요구하는데, 이게 대당 요새 어느 정도 갑니까?
영실
이영실생활폐기물팀장
(마이크 꺼짐, 청취불가)
병일
전병일위원
CCTV 한 대 400만 원, 고정식? 응? 얼마? CCTV 단속하는 게.
영실
이영실생활폐기물팀장
(마이크 꺼짐, 청취불가)
병일
전병일위원
인구가 많이 사는데 쓰레기가 많이 나오겠어요? 적게 사는 데 많이 나오겠어요?
종덕
신종덕자원순환과장
아무래도 기본적으로는 많이 사는 데가 쓰레기가 많이 안 나오겠습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설치 현황에 보면 산양읍 지역구도 갖고 있는데 산양 인구가 4천이 되나? 4천도 안 될 낀데, 4천 인구의 그 옆에 동네는 만 2천인데 28대, 20대 이렇게 비교가 되거든. 이게 많은 돈도 아닌데 이런 것은 요구를 해서 또 우리 보니까 이제 주민참여 예산 해가지고 이제 몇 개 지역에 이렇게 돼 있는데 폐기물 단속 어떤 시설이나 이런 부분 예산 이런 부분도 골고루 좀 잘 돼야 된다. 적절하게 분배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불법투기 행위 근절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물론 우리 시민들도 많이 버리고 또 일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무감각한 분들은 음식물, 폐기물 또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구분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내 개인적으로 제일 먼저 고민스러운 게 관광버스 내지는 자기 생활 폐기물을 차를 타고 가다 봉지에 도로에 던지는 그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다가 내가 지금 파파라치 제도가 많이 있는데 파파라치 제도가, 차량은 단속은 참 열심히 차에 블랙박스가 있으니까 파파라치 안 해도 돈을 안 줘도 단속 경찰에 통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좀 조심해야 중앙선을 살 넘어가면 뒤에 차 오는 차가 뒤에 차 오던 차가 자기 블랙박스에 찍히면 그대로 영상 보내버리면 중앙선 침범해 6만 원입니다. 벌점 30점. 그렇듯이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런 파파라치의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를 근절하려고 그러면 조그마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그런 제도를 하는 방법은 또 어떠냐. 도로변에 던지는 이유들은 본인 전부 지나가다가 아침에 출근, 밤 될 때 싸서 지나가다가 봉지에 던져버리는 거거든. 그거 보면 도로에 길고양이도 파고 더러는 까마귀도 찢고 이래서 도로에 널브러져서 엉망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다 길거리 무단으로 투기해서 그렇거든, 그런 걸 지나가는 차들이 단속을 한다든지 일례로 하나 들면은 우리 일행 중에서 이제 차를 타고 앞에 담배를 피우더라고 담배를 피우는데 저 사람 담배 던진다.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그 신고 할거라고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뒤따라가는데 던져버리더라고 그런 사례가 많거든. 그래 그렇듯이 이 쓰레기도 봉지 넣어서 던져 버리는 대부분이 그런 게 많아 대부분 도로변에 있는 거는 그죠. 그래서 파파라치 제도도 한번 도입해 가지고 활용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건유를 해봅니다. 신 과장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개인적으로 말로 해도 되는데 그냥 나왔으니까 CCTV 현황이 보니까 이게 너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무전동이 인구가 1만 명이 넘는데 11대가 이런 거는 이게 특히 무전동이 로열 골프 연습장 맞은편에 그 원룸촌에 옛날에 미나리 밭 하는데 그가 많아가지고 그 원룸촌이 엉망이거든요. 쓰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 엄청 하는데 11개는 너무했다. 그 한번 인구 하고….
웃음
종덕
신종덕자원순환과장
근데 물론 위원님 인구가 많으면 쓰레기가 배출량이 많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인구가 많다고 CCTV 설치를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왜냐하면 불법 투기가 그만큼 많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는 왜냐하면 CCTV 설치를 하는 기준이 불법 투기가 자행되고 있는 그 지역에 설치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인구는 많은데 왜 작냐. 그 부분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이 그러지는 않는데 그러지는 않는데 이제 저희들 지역마다 특성은 다 있다고 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가)
성진
노성진위원장
예. 이상.
김미옥위원
잠깐만, 잠깐만, 내가 질문했는데 이상하게.
성진
노성진위원장
예. 마무리를 안 하셔 제가….
김미옥위원
아니 중간중간 저거하는 바람에 그래서 단순히 인구 비례로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지금 다른 데도 작지만 무전동을 예를 들어서 하는 게 그 원룸촌에 그쪽이 대거 들어선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거의 그냥 거의 90% 이상 불법 투기라 그래서 그때 문제를 앓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한번 들어가 보세요.. 단순히 인구 많다고 CCTV를 그 비율로 하라는 건 아니고.
종덕
신종덕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들도 단속을 나가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안정에도 그런 원룸촌이나 투룸촌 아까 봉평동 지역이나 또 무전동 미나리길 있는 그 지역들이 사실은 문제이기는 문제인데 저희들도 출장을 통해서도 그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 산양읍 같은 경우에는 마을 마을 단위가 거리가 넓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비어 있는 공간이 많아서 아마 이런 경우가 생긴 것 같은데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아까 그 외국인 근로자 얘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원룸촌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 아까 전병일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죠. 그 몇몇 분들 때문에 원룸촌 사시는 분들이 오해할 수 있게 그 얘기는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해가 안 된다면 저는 CCTV가 거기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그 문 앞에다 설치해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들고 나가는 거 보일 거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제대로 배출 안 되고 멀리 들고 나가면 그 사람 가서 그 업체 고용한 업체 사업주한테 말씀을 하셔서 이해를 돕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많이 챙겨주시고 아무쪼록 항상 제일 힘든 곳인데 고생이 많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만요. 국장님이 너무 고생하셔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축산과, 미래농업과, 농업기술과의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웃음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