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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황규진 의원 발언

제300회 제4차 총무위원회2024-12-05

황규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황규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미숙입니다. 제30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113쪽 사항별설명서 1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28억8082만원 대비 33억4666만원 증액된 1062억27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 및 세외세출의 현금 이자수입 32억9540만원이 증가한 61억25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유지 일반재산 매각에 따른 수익금 5126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253쪽 사항별 설명서 80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60억6432만원 대비 1억924만원을 감액한 59억55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재무과 추경예산안은 미집행 불용액과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업무 추진 등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 분야에 집행잔액 500만원, 공유재산관리용 장비 임차료 등 효율적인 재산 및 물품관리분야에 미집행 및 집행잔액 4232만원, 다음 장 예산안 254쪽 사항별설명서 81쪽에 청사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분야에 집행잔액 5691만원, 다음 장 예산안 255쪽 사항별설명서 82쪽에 급량비 및 출장여비 등 기본경비 집행잔액 5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위원

과장님.
미숙

이미숙재무과장

네.

정재호위원

네, 보니까는 예산이 많은 건 아닌데요. 우리 교육비 있잖아요, 검사위원들.
미숙

이미숙재무과장

결산검사,

정재호위원

네, 위탁교육비, 네. 보니까는 전액 다 반납이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미숙

이미숙재무과장

네, 결산검사위원님들 교육비가 있는데 이게 인제는 저희가 위탁되어 있는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고 온라인상으로다가 교육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결산위원님들 금년도 같은 경우는 다 온라인으로다가 교육을 수료하셨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교육비라든가 여비가 집행잔액으로다가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정재호위원

뭐 그러면은 다른 결산위원님들도 다 그런 온라인으로 해서 저기 안 잡으면 되잖아요.
미숙

이미숙재무과장

또 상황에 따라서는 온라인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또 받겠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또 선택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또 일부 좀 계상을 해가지고 반영해야지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하시고 저기 뭐야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용 장비 임차 있잖아요, 수산동 19번지 꽃밭조성사업 시행부서 변경 있잖아요.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어디로 어떻게 변경됐어요.
미숙

이미숙재무과장

공유재산 관리용 장비임차 1500만원이 저희가 인제 미집행이 됐는데, 이게 수산동 꽃밭 조성사업 추진으로다가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금년도 예산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비 플러스 장비 임차료까지 다 포함을 해 가지고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사전에 협의가 살짝 미흡한 부분은 좀 있었지만 공원녹지과에서 추진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미집행 잔액으로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정재호위원

사전에 24년도에서 예산 세우실 때 그러면 그거 충분한 협의 후에 예산을 세워서 진행해야 되는 건데, 그쵸.
미숙

이미숙재무과장

아 네, 살짝 미흡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네, 재무과에서 무슨 장비임차라고 해갖고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게 이런 거 뭐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은데 보면은 참 소통 없이 그냥 관례적으로 그냥 올해 예산에서 내년에 할 거 조금 추가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 82쪽 보시면 운영수당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 있잖아요. 이거 전액 다 반납이에요. 심의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지급수당 반납이라고 써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심의를 미개최할 거를 왜 세워놓고 다 반납을 하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미숙

이미숙재무과장

공공건축심의회 참석수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심의 대상이 설계비 수정 가격 5천만 원 이상인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인제 심의를 하는데 금년도에는 그 정도 규모의 공공건축물 건립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게요, 제가 의원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사전에 저희가 지금 예산이 없다고 하는 상황에서 정말로 필요한 예산들이 있었잖아요.
미숙

이미숙재무과장

네.

정재호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각 과에 이렇게 보니까는 좀 신경을 썼으면 정말로 필요한 과에서 그 예산을 쓸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관례으로 그냥 예산만 조금 추가하고 대충 어림잡아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정말 쓰고 싶은 과에서 못 써요. 그게 참 안타까운 게, 이제는 좀 뭐 코로나도 끝났고 실질적으로 25년도부터 인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정말로 예산편성을 하실 때 필요한 예산 수요조사 및 세부내역 좀 잘 판단하셔서 예산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이미숙재무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네, 특히 우리 재무과 같은 경우는 또 더 신경써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미숙

이미숙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종철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무1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14쪽 사항별설명서 16쪽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1594억8864만원 대비 34억1290만원 증액된 1629억155만원입니다. 증액 내역으로 공동주택 분양에 따른 저당권 등 등록 건수 증가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입 증가로 기정액 107억원에서 130억원으로 2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택가격 현실화 및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세입 증가로 기정액 1035억원에서 1047억원으로 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은 자동차면허세 재정보전금 감소에 따른 자치구 기타재원조정수입이 23억404만원으로 870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59쪽 사항별설명서 83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8억5192만원 대비 8840만원 감액된 7억6352만원입니다. 세부감액내역은 지방세 부과징수 일반운영비와 지방세 프로그램 및 장비 유지보수비 중 지방세고지서 유인비 및 고지서 출력 대행 수수료와 우편물 발송대금 등 잔액 발생이 예상되어 감액한 것으로 기정액 5억1121만원 대비 8191만원 감액된 4억693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중 급량비와 출장여비의 잔액 예산이 발생되어 감액한 것으로 450만원 감액된 262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가 추경이 1차 2차가, 1차만 있는 경우도 있고 이 1, 2차가 다 있는 경우가 있죠, 추경 때 근데 지금 고지서출력대행수수료라든지 아니면 등기우편 기준금액에 따라서 인제 그 지금 우편물 발송대 금액이 있잖아요, 삭감됐잖아요. 근데 이거를 일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불용금액이 크니까 추경 때에 일부 좀 더 이렇게 그 계산을 하셔 가지고 올리시는 게 좀 어떠신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종철

박종철세무1과장

아 저,

황규진위원장

이게 지금 1년치 예산을 본예산에 다 세우시는 거잖아요.
종철

박종철세무1과장

네.

황규진위원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어차피 추경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들어오시니까, 그러면 오히려 불용하는 그런 부분들의 차액이 실질적으로 좀 많이 감소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철

박종철세무1과장

지금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만 이렇게 좀 추경이 좀, 아니 저희가 금액을 감액을 한 거고요.

황규진위원장

네.
종철

박종철세무1과장

이게 뭐 때문에 그랬냐면은 차세대 지방세 프로그램이 2023년도에 원래 바뀔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인제 뭐냐 프로그램이 그때 좀 돌아다니는 소문이 프로그램이 약간 불안정해서 고지서 같은 거 일괄 배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될 것 같아서 금액을 좀 올려놨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한 4천만원 정도 감액을 했고 올해도 지금 감액했는데 프로그램이 안정화가 돼서 2025년도 예산에는 이미 감액을 해서 올렸습니다.

황규진위원장

아 감액을 올리셨어요.
종철

박종철세무1과장

네네.

황규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한번 잘 한번 봐보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세무1과장

네.

황규진위원장

뭐 저희가 이거를 남으니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제 불용처리 금액이 좀 큰 것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거는 당연히 세무1과에 쓰셔야 되는 금액이 맞잖아요.
종철

박종철세무1과장

네.

황규진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뭐 추경이라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더 올리셨어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철

박종철세무1과장

2023년도하고 2024년도 특수상황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황규진위원장

네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우정식세무2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우정식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15쪽 사항별설명서 1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5천만원을 감액한 51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지방세 지난연도 체납징수액 감소로 지난 연도 수입 3억5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정부포털민원 등 수수료 없는 전자민원서비스 증가로 세외수입증지수수료 수입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한편, 세외수입 지난연도 고액체납액 징수로 지난 연도 수입 1억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63쪽 사항별설명서 8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7012만6천원을 감액한 7억6211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시세부과징수에서 공공운영비인 우편물 발송비 5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사무관리비인 개인지방소득세 사전안내문 제작 집행잔액 690만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세체납관리에서 전자예금압류시스템 이용료 등 공공운영비 264만원, 사무관리비인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수당 집행잔액 35만원을 감액하였고 세외수입관리에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52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기관등에대한경상력 위탁사업비 297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서 기본업무수행특근급식비 400만원, 출장여비 4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위원

과장님, 사항별설명서 84쪽 하단에 보시면 뭐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그 이용기간 축소로 인한 협약잔액 감액이라고 있어요. 왜 이용기간이 왜 축소된 거예요.
정식

우정식세무2과장

차세대 지방, 지방세 프로그램이 올 2월 달에 정식으로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용하던 프로그램이 2월달부터 전환이 되면서 이용기간이 원래 1년인데 그 기간 축소에 따른 협약, 그 기간 축소에 따른 그 이용료 감액이 되겠습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위원

세무1과에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 우편물 발송대금이 2023년도에도 보시면 잔액이 많았어요. 65% 사용하고 9771만원을 반납했어요, 그쵸. 불용처리했어요. 근데 올해도 보면 사용금액이 10월달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받은 자료에는 1억2300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굳이 지금 금액은 5천만 반납하시네요. 잔액을 좀 많이 갖고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식

우정식세무2과장

네, 12월달에 제2기분 자동차세가 발부가 됩니다.

반미선위원

네.
정식

우정식세무2과장

그래서 그 금액을,

반미선위원

합산해서.
정식

우정식세무2과장

네, 남겨놓고 지금 이것만 감액하게 됐습니다.

반미선위원

근데 제가 2023년도 불용액도 잔액 정리하신 걸 봤을 때도 좀 과하게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정식

우정식세무2과장

네.

반미선위원

그래서 다음에 예산 세우실 때는 좀 신경 많이 쓰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식

우정식세무2과장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위원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종화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67쪽 사항별설명서 86쪽이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57만 원 감액한 7억90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계량기 정기검사 전수조사 기간 단축에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757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황규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아니라고 함)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황수연생활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황수연입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116쪽 사항별설명서 18쪽입니다. 생활경제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1233만원이 감액된 49억79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전통시장 화재공제가입 지원사업 규모 축소에 따른 시비보조금 1억126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안 271쪽 사항별설명서 87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4905만원이 감액된 60억이 되겠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전통시장현대화사업 중 전통시장 화장실 위생관리용역 낙찰차액 547만 원을 감액하였고, 전통시장 화장실 공공요금 부족분에 대해 48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통시장 공공시설물의 긴급한 유지보수를 위한 유지비용예산 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소래포구어시장 공공운영비 중 전기요금 부족분 9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상인 역량강화워크숍에 대해 용역대행이 아닌 직접 수행으로 인한 예산절감분 500만원을 감액하고 전통시장 화재공제가입지원사업 규모 축소로 2억253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72쪽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비 운영비 감소에 따른 733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주택지원사업비 집행잔액 219만원을 감액하고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에 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급량비 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54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총 1건으로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 중 모래내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사업 2차 예산 1억 638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안으로 25년도에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위원

네, 과장님 제가 2023년도 불용액하고 2024년도 지금 10월까지의 자료를 받아보면 이 생활경제과에 몇 가지가 조금 의아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은 제가 받은 자료에 설명을 이해를 합니다만서도 2023년도에도 1억4086만원이 남았었어요. 그죠?
수연

황수연생활경제과장

네네.

반미선위원

몇 프로였었죠? 7% 썼어요, 2023년에도.
수연

황수연생활경제과장

네.

반미선위원

지금 현재도 과하게 갖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은 좀 잘 조정하셔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구요.
수연

황수연생활경제과장

네네.

반미선위원

그 다음에 이 책자에, 추경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소래포구전통어시장 건물 남측 리모델링 사업이 있죠.
수연

황수연생활경제과장

네.

반미선위원

이 금액도 51%를 사용했는데 집행잔액이 지금 얼마예요, 집행잔액 보면 1억4천이 남아 있어요, 1억4400.
수연

황수연생활경제과장

네.

반미선위원

이 부분은 자료에 추경에도 없고 어떤 건지 좀 궁금해서,
수연

황수연생활경제과장

저희가 원래 남측 리모델링 사업할 때 설계 용역을 좀 변경해서 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상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반미선위원

그럼 이 잔액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불용처리하실 거예요?. 금액이 큰데요. 근데 왜 추경에도 전혀 올라오지를 않았어요? 자료로 그럼 우리 주세요.
수연

황수연생활경제과장

아, 네,

반미선위원

이 부분도 자료를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노후 전선 정비사업도 있어요.
수연

황수연생활경제과장

네네.

반미선위원

이것도 보면 60% 사용했어요.
수연

황수연생활경제과장

네네.

반미선위원

근데 여기 집행잔액이 6100이 있어요. 근데 이 금액도 추경에는 전혀 손을 건드리지 않으셨더라구요.
수연

황수연생활경제과장

네, 저희가 노후전선사업도 장승백이시장에 해당이 되고요.

반미선위원

네.
수연

황수연생활경제과장

실제로 이제 뭐 사업자 등록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낸 시장에 해당이 되는데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신청을 해 가지고 그러는 과정에서 많이, 그 뭐 한 절반 정도가,

반미선위원

60% 사용하고 40%가 남아 있어요. 그죠?
수연

황수연생활경제과장

네.

반미선위원

근데 이 자료 받은 거에 설명에는 공사규모 축소로 집행잔액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 예산에 대한 것도 쭉 관리내역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연

황수연생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위원

이왕이면 제 생각에는 이제 생활경제과 예산이라면 생활경제과 추경에 정리를 하시는 게 낫지 않았었나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연

황수연생활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반미선위원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위원

네, 과장님 이거는 들어보고 칭찬을 해드려야 되나 뭐 좀 고민이 되는 대목이긴 한데요. 우리 전통시장 상인 역량강화워크숍 있잖아요.
수연

황수연생활경제과장

네네.

정재호위원

근데 뭐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근데 50% 절감하셨는데, 전문업체 위탁 관리를 안 하고 구에서 직접 진행을 해서 사업비 절감이라고 하셨는데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수연

황수연생활경제과장

네, 저희가 이제 보통 작년 같은 경우는 2박 3일로 해서 제주도를 다녀왔고요. 그거는 위탁을 줘서 했던 사항인데 이번에 저희가 1회 추경때 사실은 5백을 더 받아서 이렇게 1000만원을 채웠는데 이번에 속초박람회를 가다보니 저희가 1박2일로 가게 돼서 500만 원으로 충분했습니다.

정재호위원

직접 했다.
수연

황수연생활경제과장

네네.

정재호위원

그 만족도는 어땠어요. 제주도 갔을 때하고 지금 지금 속초갔을 때하고 만족도.
수연

황수연생활경제과장

일단은 제주도는 그 뭐 2박3일로 가서 인제 교육도 있고 그랬을 것 같으구요,

정재호위원

네네.
수연

황수연생활경제과장

박람회 같은 경우는 실제로 박람회 장소를 견학하면서 했기 때문에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정재호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저희가 비교시찰을 속초로 갔다 왔어요, 우리 총무위원회가.
수연

황수연생활경제과장

아, 네.

정재호위원

근데 그쪽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주도보다도 그렇게 만약에 상인들의 워크숍을 간다고 하면 뭔가 배워야 되잖아요.
수연

황수연생활경제과장

네.

정재호위원

그냥 제주도 이미지보다도 이렇게 국내에 있는 뭐 차도로 갈 수 있는 그런 쪽에 가셔서 실질적으로 알차게 진행하면 돼요. 괜히 이제 제주도는 저희가 가는 거는 2박 3일 워크숍 다 좋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구에서 정말로 우리 상인들한테 필요한, 전국에 많잖아요.
수연

황수연생활경제과장

네.

정재호위원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많으니까 좀 고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좀 과에서 수고스럽더라도 예산 대비해서 만족도 높은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연

황수연생활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뭐 좀 하나 여쭤볼게요.
수연

황수연생활경제과장

네.

황규진위원장

그 이번에 전통시장 본예산에 올리셨어요, 워크샵이요?
수연

황수연생활경제과장

저희 저기 내년 추경에 올리는 걸로 했습니다.

황규진위원장

내년 추경이요?
수연

황수연생활경제과장

네네.

황규진위원장

고거 금액 잘 한번 확인하셔서 저기 뭐야 필요한 금액 해가지고 그때 추경 때 올리세요.
수연

황수연생활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규진위원장

잘 해서 올리시고. 그러면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우리나라는 거의 다 가봤을 것 아니에요. 그쵸. 매년 가시니까. 그쵸. 다 가보면 이제 어디를 가셔요, 인제?
수연

황수연생활경제과장

저희가 뭐 다 갔다 하더라도 또 그 기간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새로운 곳에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규진위원장

지금 인천시협회는 해외를 나가시죠.
수연

황수연생활경제과장

인천시협회요,

황규진위원장

네, 상인협회. 네, 해외로 가시죠.
수연

황수연생활경제과장

네.

황규진위원장

그쵸. 네, 해외로 가시는데 저희도 그런 이제 남동구에서 뭔가 좀 추구하는 게 있고 갔다 오면 사실은 벤치마킹 통해서 예산을 들여서 뭔가 좀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혹시라도 좀 이렇게 비행기 타고 멀리 또 가실 수 있는 계획이 있다고 하면 저희 남동구 상인회장님들이 그런 문화도 외국에서 좀 배워 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잘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 추경 때 반영을 한번 해보세요.
수연

황수연생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규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김은실농축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수산과장 김은실입니다. 농축수산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117쪽 사항별설명서 1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121만원이 증액된 22억1975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경상적세외수입에서 공공주말농장 텃밭 수 증가에 따른 공공주말농장 사용료 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에서는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2억804만원이 증액된 9억212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에서는 시도비 확정내시변경에 따라 732만원이 감액된 12억1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277쪽 사항별설명서 8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8992만원이 증액된 37억12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항은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 반영 및 집행잔액 삭감이며 단위사업별로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가소득안정도모입니다. 농지위원회 운영에 따른 회의참석수당 집행잔액 370만원을 감액하고 변경내시 확정 통보에 따라 기본형공익직불사업 국비 1천만원을 증액하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국시비 7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78쪽 사항별설명서 89쪽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지원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지원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시비변경내시 통보로 46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방역 및 동물보호 지원입니다.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등 법정 가축전염병 미발생에 따라 살처분보상비지원사업비 125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유기동물 발생 빈도수 증가로 유기동물관리사업비 4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9쪽 사항별설명서 89쪽에서 90쪽 어업생산향상 도모입니다. 남동구 수산업어촌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집행 잔액 46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국시비 변경 내시 통보로 2640만원을 감액하고 소규모어가직불제는 어업경력 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어가에게 직불금을 지원하여 어업인의 보편적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국비 3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0쪽 사항별설명서 90쪽입니다. 수산자원보호직불제는 어업인에게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일정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국비 5935만원을 편성하고 어선원 직불제로 연근해 등 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의 소유자와 1년에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선원에게 직불금을 지원하여 소득 안정 및 어촌 공익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4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4쪽입니다.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으로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당초 선정된 사업대상자 중 사업 포기자가 발생하여 후순위인 우리 구 사업 신청자가 추가 선정되어 7월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반영된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업비 2억9219만원을 2025년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사업지침에 따라 구조안전진단 및 보강공사를 자부담으로 완료하고 설계 및 조달청을 통한 건축업자 선정 후 1차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이며 현재 구조안전진단을 완료하고 보강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수산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위원

추경 책자에는 없지만 보면 도시근교농업육성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예산이 3500이었는데 그중에 47%를 10월까지 쓰시고 1800이 남아있죠.
은실

김은실농축수산과장

아, 네네.

반미선위원

2023년도에도 1400이나 남았어요. 근데 이 예산을 굳이 계속 갖고 있는 이유는 뭐죠?
은실

김은실농축수산과장

그게 지금 저희가 대상자는 다 선정이 된 상태고요. 아직까지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으로 12월 중에는 다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반미선위원

그러면 추가사업자 모집이라고 사유가 있었는데, 추가사업자 모집이 끝났다는 말씀이에요?
은실

김은실농축수산과장

네네.

반미선위원

집행이 가능하다 그 말씀이죠.
은실

김은실농축수산과장

네.

반미선위원

왜냐하면 전년도에서도 71% 사용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고, 요런 예산은 좀 차질 없이 해 주시면 바라겠구요. 그 다음 동물등록대행비가 있어요. 이것도 보면 전년도에 45% 남았어요, 2023년도에도. 1100을 반납하신 것 같고. 근데 이번에도 보시면 33%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예산도 갖고 계시나요? 금액이 이런 금액은 반납을 좀 적절히 하시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은실

김은실농축수산과장

잠시만요, 자료를 좀 보고,

반미선위원

8월, 10월달 기준으로 제가 잔여 금액을 받은 자료에 보시면 33%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872만3천원이 남아있어요.
은실

김은실농축수산과장

저희가 요번 예산에서 추경에서 정리하지 않은 사업은 12월달까지 지출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행비도 12월에 지출예정입니다.

반미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23년도 연말에도 정산했을 때 45% 썼어요. 그죠? 근데 2024년 10월까지가 33%를 썼어요. 그럼 지금 이게 많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고 또 불용처리를 하시겠다는 의도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자, 예산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지 말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실

김은실농축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위원

왜냐하면 그 이전 해 거랑 비교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런 건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재정경제국장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와 예산안 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정회 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5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홍보실, 감사실,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후 도시관리공단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03 출석위원( 7 명) 정재호 김재남 황규진 이철상 반미선 이용우 이연주 출석전문위원( 1 명) 강정화 출석공무원( 22 명) 정책기획국장 남기동 행정국장 최민영 재정경제국장 유재구 홍보실장 박미경 감사실장 홍순삼 기획예산과장 방종원 미래전략과장 김미라 일자리정책과장 최옥주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정보통신과장 남찬우 총무과장 유금순 문화관광과장 노송희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평생교육과장 이은미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토지정보과장 남석진 재무과장 이미숙 세무1과장 박종철 세무2과장 우정식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생활경제과장 황수연 농축수산과장 김은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