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김상현 의원 발언

제13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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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2025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 후 종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미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4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정미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 제출) 2. 2025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10시05분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진행 순서는 먼저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2025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별 직제 순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는 위원 여러분들의 의석에 배부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2025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우리 시 예산편성 방향은 내국세 감소에 따른 자주 재원의 감소 우려 속에도 재정건전성 항목 예산의 엄격한 관리와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지역경제 활력 회복, 복지 안전망 강화 및 주민생활밀착형사업 본격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643억 원이 증액된 3조 7,717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494억 원이 증액된 3조 2,91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49억이 증액된 4,80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지방세 수입 8,826억 원, 세외수입 1,514억 원, 지방교부세 6,410억 원, 조정교부금 1,450억 원, 국·도비보조금이 1조 4,207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50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분야별 편성내역은 사회복지 분야에 1조 5,486억 원,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에 2,406억 원, 안전보건 및 도시 인프라 분야에 3,069억 원, 산업경제 및 지역개발 분야에 1,845억 원, 환경 분야에 1,603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416억 원,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418억 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5,5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조직별, 성질별 현황과 분야별 세부사업 내역은 예산안 24쪽부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개별 법령을 근거로 제정한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용됩니다. 우리 시는 16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396억 원이 감액된 4,237억 원이며 기금운용 규모는 2,305억 원입니다. 주요 수입 계획은 전입금 162억 원, 보조금 9억 원, 차입금 60억 원, 융자금회수 8억 원, 예탁금원금회수 450억 원, 예치금회수 1,256억 원, 예수금 213억 원, 이자수입 130억 원, 기타수입 17억 원입니다. 주요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347억 원, 융자성사업비 120억 원, 인력운영비 2억 원, 예탁금 470억 원, 예치금 840억 원, 차입금원리금상환이 317억 원, 예수금원리금상환이 209억 원, 기타지출 0.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종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미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미진입니다. 의안번호 제736호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의안번호 제737호 2025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643억 원이 증액된 3조 7,717억 원으로 1.7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494억 원이 증액된 3조 2,912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49억 원이 증액된 4,805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일반회계 1.52%, 특별회계 3.21%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 세입 여건은 부동산 시장 둔화에 따른 국세 수입 저조로 전반적 지방세수 여건이 제한적이지만 대형건축물과 신축아파트 증가로 재산세 등 자체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입 관련 세부 편성내역은 검토 페이지, 3페이지부터 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 세출 여건은 복지 분야 법정경비 지출, 위탁사업비 등 의무지출의 증가세가 지속되어 재정 운용의 경직성이 심화되고 있어 가용재원 확보 등 효율적 재정 운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세출 관련 세부 편성내역은 검토보고서 6페이지부터 10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도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의견으로는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맞춤형 약자복지와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등 시정 핵심과제에 대한 적절한 재원 배분과 재정건정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예산편성에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한 정확한 세입 추계와 사업 대비 부족 재원 확보 방안이 강구되어 있는지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해 확인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우리 시 29건 계속사업비의 총사업비는 1조 921억 원으로 2025년도 연부액은 998억 원입니다. 사업 기간의 부적절한 연장과 대규모 계속비 사업으로 인해 주민생활에 필요한 소규모 사업 등이 축소될 우려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금회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의 기금은 16건으로 조성 규모는 전년도 말 현재액 4,633억 7,990만 원보다 396억 3,210만 원 감액된 4,237억 4,779만 원입니다. 2025년도 수입·지출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2,305억 원으로 주요수입계획은 전입금 162억 원, 보조금 9억 원, 차입금 60억 원, 융자금회수 8억 원, 예탁금원금회수 450억 원, 예치금회수 1,256억 원, 예수금 213억 원, 이자수입 130억 원, 기타수입 17억 원입니다. 주요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347억 원, 융자성사업비 120억 원, 인력운영비 2억 원, 예탁금 470억 원, 예치금 840억 원, 차입금원리금상환 317억 원, 예수금원리금상환 209억 원, 기타지출 1.9억 원입니다. 기금별 자금운용계획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5페이지부터 10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의견으로는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각 상임위원회 기금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기금운용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있는지, 사업 실적이 미미한 기금이 있는지, 설치목적, 지원기준, 수입과 지출에 관한 자금운용계획 등을 한 번 더 면밀히 심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정미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 제2부시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두 분의 부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장금용 제1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반갑습니다. 제1부시장 장금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상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5년도 예산안은 재정건전성 강화, 지역경제 활력 회복, 복지안전망 강화, 시민생활만족도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특히 2025년을 동북아 중심으로 도약하고 비약하는 해로 만들고자 창원을 미래 준비를 위한 성장동력 창출에 집중하고 일상의 삶과 직결되는 생활밀착형사업의 본격 추진에 역점을 두어 시민들께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였습니다. 개별 상임위에서 실·국·부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밀하게 짚어주신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합리적인 대안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성원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것을 요청드립니다. 쉼 없이 달려온 2024년입니다.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 건강하게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제1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래 제2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래

조명래제2부시장

반갑습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입니다. 지난 11월 25일 개회 이후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이어 예산안 예비심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민에 대한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우리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상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는 고물가 등으로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지속되었지만 우리 시는 창원이 앞으로 나아갈 도약의 길을 다지기 위해 선명한 비전과 전략을 바탕으로 시정 전반의 핵심 동력을 채우고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그간 노력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 예산안은 강도 높은 재정계획을 통해 낭비 요인을 과감히 제거하고 일상과 직결되는 생활밀착형사업 추진 및 시민의 삶을 안정망 강화는 물론 미래 준비를 위한 성장동력 창출에 집중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이 시민에게 힘이 되고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만큼 세심히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차가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다가오는 2025년도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제2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1, 제2부시장님으로부터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 등에 대한 총괄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다음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부시장님 만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질의 많이 해 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답변해 주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먼저 제1부시장님께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정책 질문입니다. 우리 지역경제 활력과 성장동력 창출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경기 침체와 불확실성 속에서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창원시의 중장기적인 전략과 예산 안배 방향에 대해서 설명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상당히 포괄적인 말씀이신데요.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제가 정책 질문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24년도도 저희들 창원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025년 산단 50주년 기념을 통해서 50주년 기념 비전을 선포했고요. 그에 맞춰서 산단이 문화와 그리고 환경이 같이 있는 그리고 청년이 들어오는 그런 산단을 하기 위한 비전과 함께 2025년도 각종 사업과 그리고 예산의 편성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마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마산자유무역지역이라든지 또 자유무역지역의 국가산단지역 그리고 중리공단이라든지 봉암공단의 고도화사업 그리고 우리 구산지역의 해양관광단지를 위한 저희들 중투수용위원회 통과 이후에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진해지역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도심 지역에 있어서는 도시재생 그리고 근대역사문화를 입히고 있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의료·바이오산업을 위한 지식산업센터가 개관이 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새로운 어떤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또 동쪽, 동부지역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진해신항을 위한 그런 저희들의 행정적인 뒷받침 그리고 가덕도신공항에 대비한, 저희들이 국가철도망 계획의 반영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이런 사항들이 금년 한 해로 끝나는 부분들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몇 년간, 수년간 계속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미래 동력이라든지 미래 산업 이외에 말씀하신 것, 지역경제 분야가 우리가 산업, 기업은 방산이라든지 원자력산업이 좋다는 말씀을 다 드렸었는데 그러한 산업이 괜찮은 만큼 하단으로 소상공인 또는 전통시장 그리고 서민들의 삶에 있어서는 지금 체감적으로는 아직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분들이라든지 전통시장의 매출액이라든지 또는 신용카드 사용액 이런 부분에 있어서 디테일한 부분은 한 번 더 살펴봐야 하는 부분, 그런 쪽으로 저희들 금년도에는 한 번 더 소상공인분들 그리고 전통시장분들을 위한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제2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똑같은 정책 질문인데 2025년도 예산안 편성의 효율성과 강화 방안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창원시는 긴축재정 기조 아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주요 재정의 지출 항목에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기준과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명래

조명래제2부시장

긴축재정을 하는데, 제가 질문을 좀 다시 정리하면요, 긴축재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뭐냐라는 것 하나하고,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죠, 예.

명래

조명래제2부시장

그다음에 지방보조금사업 이야기하는 건가요?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죠, 예.

명래

조명래제2부시장

지방보조금의, 또 그리고 그다음 질문이?

경희

김경희위원

그 두 가지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명래

조명래제2부시장

사실은 재정이 넉넉하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일어나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지급을 하면 좋은데 우리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 예를 들어서 공공질서 및 안전에 관계된다든지 그다음에 지역민들의 오랜 염원이라든지 기타 우리가 시민들이 함께 공유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라든지 그다음에 보건이라든지 그다음에 문화라든지 기타 체육 등 다양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이 공유해야 하는 부분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다시 정리를 하면 공공안전 질서와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우리 또 함께 공유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공유가 가능하다는 어떤 관념적 그런 어떤 공유 수준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꼭 함께 보듬어야 하는 복지 분야, 이런 부분들은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선해서 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국토 및 어떤 재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선해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몇몇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기준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두 부시장님 두 분께, 두 분의 소관 분야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소관 분야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뭐냐 하면 우리 23년도에 재정자립도를 보니까 31.17%더라고요. 이게 우리 특례시 중에서는 최하위를 기록했고 전국 평균이 45.02% 정도인데 이것보다도 훨씬 낮고 그다음에 경남 평균이 35.56인데 이것보다 더 낮아요, 우리 창원이. 물론 조금씩 전년도보다는 개선되고 있는 것이 보이기는 하는데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앞으로 계속 좀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두 분 부시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 그런데 이 재정자립도라는 게 결국은 세외수입하고 지방세수입을 높이는 거잖아요, 예? 그래야 재정자립도가 올라가는데 이것은 결국은 우리 창원의 실물경기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경남 평균치보다 낮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창원이 지금 실물경기가 안 좋다는 말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부시장님께서는 올해, 25년도에 어떻게 창원의 실물경기를 좀 살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일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각자의 복안이 있으면,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자립도가 아시는 바와 같이 분자에 있는 게 자체수입이다 보니까, 자체수입이라면 지방세, 세외수입, 분모에 있는 게 국비 들어오는, 특히 전체 세입인데 플러스 국비, 교부세까지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요. 한편으로 보면 저희들이 재정자립도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높지, 31% 정도 수준으로 한다는 것은 한 면으로는 분자에 있는 그게 좀 작다는 것, 그러니까 지방세라든지 그런 말씀이고요. 한편으로는 저희 창원이 국비라든지 그리고 국비 관련된 큰 대형사업들을 많이 가져오는 측면도 일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실물경기에 관해서, 아까도 우리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우리 창원이 가장 하고 있는 큰 사업들이 어쨌든 창원지역의 국가산단을 보면 방산이나 원자력산업은 괜찮다는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봐도 데이터상으로 대한민국에서 3, 4위 정도, 기초단체 중에서는 데이터가 나오니까요. 문제는 그게 하단까지,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그런 서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그것까지 내려와야 하는 문제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 한 해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마산지역의 마산롯데백화점 폐점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는 마산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 지금 그래서 우리 창원의 상의 또는 전통시장연합회 쪽에서도 마산경제살리기위원회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도 많이 같이 그쪽하고 노력을 하면서 어느 정도 실물경제, 서민경제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이 좀 더 잘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그리고 예산에 다 담지 못한 비예산적인 정책도 많이 추진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래

조명래제2부시장

예, 우리 제1부시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전체 다 평을 해서 사실은 거의 뭐 다를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지방재정자립도가 많이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1부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국책사업을 우리는 또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책사업을 적극 추진하다 보면 우선 지방재정자립도는 좀 떨어질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재정자립도를 추후에 높이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반면에 또 우리가 좀 한 번 더 살펴봐야 할 부분이 마산, 창원, 진해가 합쳐지면서 재정자립도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많이 있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정자립도를 분리해서 아마 한번 해 본다면 훨씬 더 큰,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해 같은 경우에는 산업이 어떤 부두, 항만 이런 부분이 발전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고 또 창원은 우리 제2국가산단 등 원자력, 방위산업 등등 새로운 산업이 또 성장되기 때문에 비전이 있지만 마산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가장 큰데 이 부분을 좀 더, 우리 박해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해서 좀 집중해서 재정자립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연구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해정위원

예, 우리 부시장님 두 분 말씀하신 것 잘 들었고요. 분모가 크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다, 그것도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른 시도도 똑같이 국비 지원이나 또 대형사업들을 계속 유치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시나 어느 시나 비슷할 것 같아요. 문제는 창원의 실물경기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이것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외수입이든 지방세수입을 높이려고 하면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저는 아까 잠깐 두 분이 말씀하실 때 25년도 예산운용 기조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긴축재정을 자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실물경기를 지금 살리려고 하면 긴축재정 가지고는, 내가 볼 때는 그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실물경기, 서민의 삶, 서민이 소비의 지출을 높이려 하면 이것은 긴축재정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할 것인데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의 문제겠지만 우리 지방정부도 얼마든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예를 들어서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 누비전 같은 것을 확대하는 거죠. 누비전 같은 것을 확대하면 사실상 소상공인들한테 엄청 도움이 되고 시민들도 도움이 되고 소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개념을 좀 연관해서 실물경기를, 실물경기를 확대시키고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당연히 재정정책에 있어서 긴축재정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방의 실물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누비전이나 이런 것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정책이 예산에 반영되어야 우리도, 시민들도 ‘25년도에 이렇게 해서 우리 창원 경제가 좀 나아질 것 같네?’라고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예산서를 보는 저희들도 그래야 ‘맞는 말씀들을 하고 계시구나, 기조하고 뭔가 일치되는구나’, 이걸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뜯어보면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두 부시장님께서 재정정책,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우리 기조실장님도 계시는데―예산을 수립할 때 우리가 내년도에 어디에다가 집중할 것인가를 좀 보고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래

조명래제2부시장

한말씀 덧붙이면 우리 박해정 위원님께서는 오히려 확장재정을 편성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미로 들립니다. 그런데 저희도 확장재정을 하면 좋겠지만 사실 또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부채의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국가 전체의 예산정책에 맞춰서 저희들도 편성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비가 활성화되고 시민들 생활이 나아져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확장재정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알지만 그러나 우리 재정 여건상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점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누비전 관련해서 말씀 조금 보태면요, 누비전 관련되어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국비하고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비가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국회에 제출된 게 아마 제로로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국회에서도 논의가 아직, 예산이 아직 좀 논의가 더 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지방비 매칭, 그 의사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도 따라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해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좀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경수

김경수위원장

너무 긴데?

박해정위원

아, 그런가요? 예, 다음에 또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예, 우리 박해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올해 유일하게 또 제 지역구에서 큰 대형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제 지역구는 오동동, 산호동, 합포동, 교방동, 자산동입니다. 5월에 롯데백화점이 폐점되었고 또 어시장 화재사고가 있었고 산호동 옹벽 전도사고가 있어서 68명 이재민이 나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의 관할을 보니까 우리 제1부시장님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하튼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또 직원들도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어차피 산호동 옹벽 전도사고는 시간이 가면 해결될 것입니다. 되고, 어시장 화재사고는 건물주가 어떠한 해결방법을 지금 안 내놓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없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롯데백화점 문제인데 지역 상권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백화점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어시장 상권, 마산 상권 자체가 위축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그걸 1개 묻고 싶고요. 제2부시장님이 아까도 이야기하셨는데 진해 같은 경우에는 항만이나 이런 게 되고 또 창원은 원자력, 방산인데 마산이 3개 도시에 비해서 너무 침체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또 조금 있으면 마산 같은 경우에는 법원하고 검찰청이 회성동 행정복합타운으로 다 옮겨 갑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물론 마산합포구도 비전, 발전이 있는 것은 해양신도시도 있고 또 구산면 항만, 이것은 지금 당장 우리 피부에 닿지 않습니다. 5년을 해야 할지 10년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마산 전체에 대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없는가요?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산호동 옹벽이나 어시장 청과시장 화재 문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옹벽 같은 경우에는 뒤에 무너진 부분들 연말 정도 되면 다 긴급하게 복구는 될 것 같고요. 영구 복구를 위한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청과시장, 어시장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인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그분께서 좋지 않은 말씀이지만 잠적을 한 달 정도 하셔서 연락도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최근에 아마 철거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가 봅니다. 철거하고 하면 그쪽 청과시장의 상인분들이 장사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하니까요. 그 부분은 주인하고 토지 소유주하고 이야기해서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롯데백화점 관련된 말씀인데요. 롯데백화점에 대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까지 교육 관련된 기능으로서의 롯데백화점을 살리자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게 지금 도교육청 또는 도의회하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저희 시하고도 계속 이야기는, 커뮤니케이션 계속 회의는 하고 있고요. 그쪽을 통해서 저희들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예를 들면 한 8개 층, 9개 층 정도 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활용할 가능성이 어떤 것이 있는지 교육 관련된 기능 쪽으로 그런 것을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것은 우리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명래

조명래제2부시장

예, 마산 발전을 위해서 별도 용역을 하는 게 어떻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물론 그 부분도 좋은 어떤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해양신도시라든지 구산관광단지라든지 기타 여러 부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마산 발전 용역을 해서 진행한다고 해서 다른 특별한 대안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실은 마산해양신도시라든지 그다음에 구산관광해양단지가 정상적으로 빨리 진행되도록 하는 게 저는 오히려 용역보다 가장 더 큰 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마산역 환승센터 이 부분이 진행이 되고 그러다 보면 아마 훨씬 활성화될 수 있는 요지가 있고요. 물론 롯데백화점 문제는 우리가 시에서 직접 개입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상권하고 같이, 정말 민관 우리 합동해서 다 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걸 용역을 해서 하는 게 좋을지, 결국 용역을 하는 사람들도 우리 보편적 사람들입니다. 결국에는 이 보편적 개념들을 하나의 도출은 하겠지만 또 용역을 하다 보면 6개월, 1년 또 용역 기간이 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용역이 효과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담당 부서하고.

홍용채위원

예, 여하튼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볼 때는 해양신도시하고 구산 거기는 그대로 계속해야죠. 용역에 관계없이 해야 할 부분이고, 물론 회원구 같은 경우에 좀 낫습니다. 환승센터가 생기고 복합타운도 들어오고 하면 나은데 지금 가장 문제가 합포구입니다. 합포구가 어시장하고 창동 이 부분, 그리고 화재사고도 일부 지금 났다 아닙니까? 났는데 사실은 그 화재사고가 옆으로 조금만 번져 갔으면 어시장 전체를 태울 뻔했습니다. 그러면 한 300개 정도 가게가 전부 탈 뻔했는데 저번 달 27일 날 우리 시장님하고 면담을 했는데 어시장에 들어가 보면 전선이 40~50개가 있습니다. 그 가게를 하시는 분도 이 전선이 뭔지도 모릅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서, 어시장하고 창동 이 부분이 살아야 사실 합포구는 살거든요. 안 그러면 작게라도 해서 그 부분을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마산 전체는, 어차피 회원구는 지금 계속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합포구만 이렇게 해서, 해양신도시하고 구산면을 빼놓고 그런 발전 방향을 한번 심도 깊게 연구를 하든지 조사를 하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명래

조명래제2부시장

예예, 그리고 좀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공간적으로 마산이라는 표현은 안 하더라도 지금 각 부서에서는 우리 해안선 그랜드디자인 최종 용역 보고를 마쳤습니다, 마산만을 어떻게 살릴 건지.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이 인구 유입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구 유입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만들어서 해야 하는 부분인데 실제 지금 현재 마산은 앞으로 10년, 지금도 그렇지만 아마 10년이 지나고 나면 정말 노인과 바다만 남을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사실 자연적, 지리적 조건이 좋은 부분, 노인하고 연계된 그런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는, 실버산업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홍용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감사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우리 부시장님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또 계시죠? 더 계십니까? 두 분이네요? 그러면 우리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질의가 전체적으로 너무 길면 한 가지씩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깁니다, 그렇죠? 우리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위원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 가지 질의만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드리기 이전에 제가 오늘 본예산 3조 7,717억, 큰 본예산을 심사하기에 앞서 제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본예산 사업조서랑 예산서가 지방자치법상 며칠 전에 우리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하죠? 부시장님, 아시죠?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지방자치법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10일인가….

경수

김경수위원장

답변되시는 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예, 11월 20일 제출로 되어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20일이요?

「21일」하는 이 있음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11월 21일이요. 40일 전에 제출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21일입니다.

성보빈위원

11월 20일인데 저는 저희 상임위 기준으로 11월 21일 목요일 오후에 저희 의원들한테 배포되었거든요. 그러면 하루 어긴 것 아닙니까? 21일, 맞죠. 20일이 아니라 21일이죠, 40일 전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질의드릴 것은 우리 의원들이 매 대수마다 50% 이상 초선입니다. 초선으로 구성되는데 지금 여기 심영석, 김상현, 김경희 위원님같이 재선 의원님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한번 4년을 사이클을 돌았기 때문에 기존 계속사업, 반복사업에 대해서 엄청 파악을 하고 계세요, 현안에 대해서, 저희보다는요. 그런데 저희 초선들에게 20일 목요일 오후에 배포가 되었으면, 예산서랑 사업조서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3일 동안 공부해서 파악해서 본예산 26일 장기 레이스를 달려야 하는데, 물론 지방자치법 법상 위배되는 건 없어요. 없는데, 법에 딱 맞춰서 주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들을 조금 배려해 주십사 하고.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 갔을 때 마창진 통합되고 제가 당선되었을 때 특례시로 지금 이렇게 출범했는데, 그러면 정말 본예산이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시기가요.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통합하고 특례시 되고. 그런데 그 중요한 본예산 앞두고 책자를 딱 맞춰서, 기간 딱 맞춰서 줬다는 것은 저희 의원들을 배려하지 않는 조금 시의 입장이라 생각하는데. 추경이나 기금 같은 경우에는 책자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앞으로는 딱 맞춰서 하는 것보다, 금, 토, 일 공부 요새 하기 힘듭니다. 연말이라서 행사도 많은데 최소한 하루이틀 정도는 먼저 좀 배포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21일입니다」하는 이 있음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지방자치법상 4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성보빈위원

그렇죠, 예.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40일 맞추라는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우리 행정부에서 의사기록팀에 어느 정도 집행 편성이 되어서 넘기는 거니까 말씀하신 것 잘 유념해서,

성보빈위원

금요일보다는 목요일이나 수요일 날 하루라도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공부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예,

성보빈위원

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박해정 위원님 이어서 재정정책 관련되어서 질의드리,

남재욱위원

실장님 답변.

성보빈위원

예, 답변.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성보빈 위원님 질의에 조금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법정기한은 11월 21일이지만 저희들이 의회에 예산서를 제출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빨리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의원님실별로 배부하는 게 조금 늦은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하고 잘 의논해서 앞으로 좀 더 빨리 배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진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정책 관련되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내년도에 어디 시책에 방점을 두고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박해정 위원님이 질의 주셨는데 재정자립도가 지금 30.6%입니다, 우리 시가. 그러면 5년간 계속 감소 추이입니다. 그런데 이게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시장님, 동의하십니까?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예.

성보빈위원

예, 이게 왜냐하면 자체 세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방자립도는 저희가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저는 충분히 모색하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방세를 인상하기에는 사실 조금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어렵겠지만 우리 기획행정위가 맨날 현장방문하는 공유재산 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을 좀 유휴부지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모색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제가 타 지자체를 좀 찾아봤는데 우리 재정자립도 높이기 위한 타 지자체의 노력을 조금 비교 분석하셔서 도입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광주시의 동구에는 주차장 부지를 이용해서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신설해서 조성을 했어요. 그리고 대전 유성구에는 부설주차장을 개조해서 캠핑카를, 부설주차장을 이용해서 캠핑카로 개조를 했어요. 그러면 새로운 수익원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귀산이랑 마산 같은 이 유효한, 최유효로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자원들이 있다는 말이죠. 이런 것들을 시책으로 충분히 논의해서 수익원을 발생시킬 수 있다 저는 생각하고. 또 그리고 대구 달서구, 아니 전남 신안군에는 폐교들을 리모델링해서 공공미술관을 건립해서 관광객 유치하는 데 좀 일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통폐합 학교가 많잖아요. 봉림중학교 최근에 기사 난 것도 있고, 통폐합 학교, 폐교된 그런 것들의 처분, 계획 같은 것을 교육 창원지원청에 여쭤보셔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시 땅이면 활용해서 탈바꿈할 수 있는 것들 너무나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매일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해야 한다는 그 말만 하는 것보다는 추상적인 것들을 이제는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세입 올라가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체납액 관리를 강화시켜야 하는데 제가 경제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도 체납액―남재욱 위원님이 보셨듯이―맨날 똑같은 사람이 올라와요, 체납액에 대해서. 맨날 복사, 붙여넣기 하듯이 올라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정리를 충분히 세정과에서 하고 계시지만 중요한 것은 강력하게 체납 관리를 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체납 관리를 하면 자주재원이 확충되잖아요. 그러면 재정자립도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살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주도도 중요하거든요. 같이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5년간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구 달서구에서 지금 강력한 체납 처분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전체 대비해서 30%를 지금 줄였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타 지자체 우수 사례들을 잘 빼 와서 우리도 지금 시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국책, 국가공모사업 저희 지자체가 창원특례시가 되어도 중앙정부에 좀 재원들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중앙정부에 자꾸 의지하다가, 윤석열 정부가 매일 행안부에서 특교세 못 내려주는 이유가 국세가 줄어들어서 세수가 줄어서 돈 못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세수가 줄어도 공모사업은 계속 진행됩니다. 계속 중기부나 이런 사업들 진행되기 때문에, 산자부랑,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국세가 줄어들고 세수 줄어드는 걸 떠나서 저희가 그 공모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좀 연구해 주셔서 최대한 많이 트라이, 도전하셔서 조금 국가, 중앙정부 재원을 가져와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립니다. 어쨌든 6년간 하향 추세겠지만 제가 이런 재정정책에 대해서 질의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1부시장님, 답변 주시겠습니까?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세외수입 강화와 관련해서 저희들 기획조정실 중심으로 해서요, 세외수입에 대한 원가 개념에 대한 도입의 문제 그리고 지금 현재와 같이 타 지자체는 예를 들면 주차장 같은 경우 대부분 다 유료로 운영하는 데가 많은데 저희 창원시는 유료화가 너무 낮고요. 그런 것처럼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 상당히 많이 고민 중이고 같이, 아마 조만간 저희들이 발표도 하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폐교 문제라든지 또는 빈집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 창원 같은 경우에도 마산지역 같은 경우에 빈집이 꽤 많이 있습니다. 빈집을 활용하는 문제도 중앙정부 예산, 중앙정부도 빈집에 관련된 각종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과 어느 정도 궤를 같이해서 그런 부분들 하도록 하겠고요. 폐교도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체납액 관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서울의 38기동대 이런 것처럼 체납액에 대해서 강화된 그런 시스템을 하고는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게 눈에 보이게 되지 않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저희들 체납액 관리 더 잘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공유재산 관련되어서 활용해서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공유재산경영과를 작년 7월 1일에 새롭게 신설 추진해서 그쪽에서 상당 부분 공유재산이 옛날과 같이 그냥 단순 관리 이런 차원이 아니라 경영의 차원에서 그리고 투자라든지 또는 그와 관련된, 수입에 관련된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도 전략적으로 관리하려고 지금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아무튼 수익 창출에 공유재산 활용해 주신다 했으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지역 경제가 살고 저희 창원특례시가 산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면서, 향후에 제가 제 임기 내라도 우리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가 조금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창원시 발판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책자도 좀 하루이틀 빨리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예, 성보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는 좀 짧게 하고 답변을 좀 길게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짧은 사람 먼저 시켜 주세요.

경수

김경수위원장

예,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위원

예,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살림 사는 것하고 우리 국가 살림 사는 것하고 많이 다르죠?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아닙니다.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라 그러면,

남재욱위원

아니, 잠깐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지자체는 국세, 지방소득세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가정 살림도 그렇잖아요. 중소기업이나 보면 수입에 대비해서 지출 계획을 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창원시 재정이 어려운 게, 보십시오. 밖의 이야기 들어보면 창원시에 돈은 많은데 쓸 돈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정부 정책하고 물려서 몇 년에 걸쳐서 이게 영향을 끼친다고 보거든요, 저는. 예를 들어서 지난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 이런 부분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 말씀 안 드려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정책 때문에 그 여파가 지금까지도 이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창원시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나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예, 금년 예산 편성에서는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예,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잖아요. 결국은 이 살림을 살려고 그러면 우리 창원시 전체 공무원이 각 부서에서 책임행정으로 살림을 내 가정 살림 산다는 그런 마음으로 또 내 기업을 운영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이게 전부 세금을 갖고 우리가 살림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허리띠 졸라매지 않고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수년 전부터 정책 실패로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데. 우리가 심기일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서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림살이에 대한 문제 방금 말씀하신 허리띠 졸라매고 지출에 대한 그것도 공감하고요. 그리고 저희들 창원지역이 방산이나 원전산업이 좋다고 하는데 밑으로까지 내려오지 않는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적 타임 래그(Time lag)는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지금 올해에는 그래도 재정자주도가, 재정자립도가 작년 대비해서 조금 상승했던 게 어떻게 보면 그것의 효과인지는 좀 더 분석을 해 봐야겠지만요. 어쨌든 현 정부가 하고 현 민선 8기가 들어오고 지금 3년 차가 되니까요, 3년 정도 되면 그 정도의, 어느 정도의 시간 타이밍은 효과로 나타내고 그렇게 분석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제가 여기 초선의원으로 2년 조금 지나가는데 창원시의 대형사업들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지금 그것 정리한다고 정신이 없을 정도로 소송에 걸려 있고 소송 끝나서 비용도 많이 지출하고 있고, 그야말로 창원시 전 공무원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림을 살아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예, 남재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두 분 남으셨네요.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남재욱 위원님보다 간단히 질의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1부시장님께서 방금 전에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대해서 창원시가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사실 이 제5차 철도망의 계획은 우리 창원시 비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진해의 혁신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내년에 우리가 유치해야 할 사업으로 보입니다.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창원시가 어떤 일을 해 왔고, 내년에 유치하기 위한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조명래제2부시장

제5차 철도망 구축?

영석

심영석위원

예예.

명래

조명래제2부시장

그것은 우리 도와 우리 시가 합심을 해서 끊임없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심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낙관적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반드시 그게 이루어지리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해당 위원님이나 예산이나 기타 여러 부분에서 또 기본계획에서부터 준비를 나중에 최종 기본계획에 수립이 되고 그다음에 반영이 되어서 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 나중에 사업이 될 때는 또 나중에 예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예예, 용역을 얼마 전에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용역 방향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나왔나요?

명래

조명래제2부시장

예, 그 부분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중요한 것이, 일이라는 것이 100% 달성하기 위해서 준비 단계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다가가서 그것을 해야 하는데 이게 시작이 용역 단계였는데 용역 결과가 나름대로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명래

조명래제2부시장

예예, 그 부분은 우리 심영석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예, 제가 진해 지역구 의원이라서 진해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사실 창원하고 마산이야 S-BRT사업, 트램사업이 지형적으로 적절한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그쪽으로 지향해 가야 합니다.

명래

조명래제2부시장

예.

영석

심영석위원

이쪽은 이런 교통 대책을, 정책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는데 진해는 지형적인 여건상 사실 S-BRT하고 트램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이거든요. 유일한 방법은 결국은 철도밖에 없어요, 지하철 철도밖에.

명래

조명래제2부시장

예, 철도,

영석

심영석위원

진해의 교통 혁신과 그리고 우리 창원이 내년 되면 100만이 결국 무너질 것으로 보이는데 인구 유입적인 측면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가장 경제적인 효과가 큰 것은 저는 철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명래

조명래제2부시장

예.

영석

심영석위원

이 문제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저는 현역 국회의원이, 현재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이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현역 창원에 있는 국회의원분들하고 소통을 했고 어떻게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지 답변 좀,

명래

조명래제2부시장

예,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구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진해 제5차 기본철도망 구축계획은 앞으로 신공항, 신항만 부분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걱정하신 이상으로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BRT 말씀하셨는데 우리 창원에 S-BRT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명품입니다. 명품이고 지금 적응해 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아까 진해도 지금 이번에 BRT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관해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제가 진해는 지형적인 여건으로 왜 좀 부정적인, 제가 지역구 의원이면서도 왜 의견을 냈느냐 하면 지금 대발령이라는 산이 있고 동부권으로 해서 사실은 지형적으로 보면 동부권 면적이 서부지역 합친 면적보다 더 넓어요, 인구는 사실 3분의 1밖에 안 되지만. 그런데 중부, 서부권이야 사실 S-BRT를 해도 돼요. 그런데 구간이 사실 너무 짧잖아, 그렇죠? 경제적인 효과로 봤을 때. 하려면 진해 전역으로 해야 하는데 동부권까지 S-BRT사업을 하기에는 사실상 지형적, 지리적 제약이 너무 많습니다.

명래

조명래제2부시장

아, 진해는 S-BRT는 아니고 그냥 BRT이고요.

영석

심영석위원

예예.

명래

조명래제2부시장

S-BRT하고 BRT하고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그렇죠.

명래

조명래제2부시장

다르고 그다음에 진해 동부 쪽은 부산에서 이어지는 도시철도 계획을 웅동까지도 지금 우리가 계획에 넣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진해 이쪽에 구도심까지 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또 예산을 고려해서 정부에서 가능한 범위 내로 단계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그래서 제가 근래 들어서 우려 섞인, 이 철도망 문제로 우려 섞인 국회의원님, 쉽게 말하면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 하면 현재 동대구에서 창원중앙역으로 해서 진해를 거쳐 가덕신공항으로 이 노선이 있는데, 이 노선은 사실상 마산하고는 연결은 되지만 마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진해에서 마산으로 오는 노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산 국회의원분 중의 한 분이 현재 우리 창원중앙역으로 가는, 이 가덕신공항으로 가는 이것에 집중하지 않고 지금 그쪽으로 집중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게 혹시 낭설인지.

명래

조명래제2부시장

뭐 그런 밖에서 낭설로 들린 부분은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고요. 동대구에서 오는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또 진행을 하고 사실은 우리 중부내륙고속철도가 합천에서 통영으로 가는 그 부분도 마산환승센터로 연결을 시키려고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연결되면 아까 마산 쪽 활성화는 좋을 텐데 다만 여러 가지 예타 부분이나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국토부에서는 좀 부정적 의견을 내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산에서 어떻게 진해하고 연결시키는 구도를 만들 것인가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BRT 문제하고 다르게 그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의견이 마치 전체 의견인양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부분으로 그렇구나 하고 실제적으로 아마 또 그렇게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우리 여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나가고 소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예, 이 업무가 우리 건설해양농림위의 업무이다 보니까 우리 몇몇 뜻이 있는 위원들이 이것을 내년을 목표로 해서 지금, 진짜 제가 볼 때는 창원시 정책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도 우리가 움직이는 것 뒤에서 엄청난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나름대로 국토부 상임위 우리가 그 위원들을 전부 다 만날 계획을 다 가지고 있고 조만간 만나서 우리 계획안, 동의안을 올릴 겁니다.

명래

조명래제2부시장

예예, 적극적인 협조를 함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또 하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항만 관련 일인데 저는 아쉬운 게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국장님 하셨는데 우리가 항만 발전을 위해서는 전담 부서가, 부산항신항 관련한 전담 부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현지에. 왜 그렇느냐 하면 경제자유구역청이 왜 부산항신항 인근에 하겠어요. 왜냐하면 현실성 있는 그리고 문제를 가장 직접적으로 부딪혀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그 현장의 업무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야 실질적 업무를 정책적으로 빨리 반영하고 민원을 조기에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진해신항 사업소가 있다가 항만국으로 통합을 하면서 오히려 반대의 정책을 펼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명래

조명래제2부시장

예,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한편으로 해양항만수산국이 진해 쪽에 국 전체가 가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것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지도부하고 끊임없는 소통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거리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진해에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또 창원시를 진해로 옮길 수는 없으니까 여기 있는 범위 내에서,

영석

심영석위원

아니, 그래서 따로 전과 같이, 진해항사무소같이 구청에 하기보다는 저는 경자청 내에,

경수

김경수위원장

심영석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너무 길다.

영석

심영석위원

경자청 내에 우리 파견직을 근무해서 하듯이 거기의 전담 기구를 경자청에 협조해서 같이 일해서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명래

조명래제2부시장

그런데 그 점도 고려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이게 쉽게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도 반대로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각도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예,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래

조명래제2부시장

예.

영석

심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지금 예산을 해야 합니다. 예산을 해야 하고 정책 토론은 다음에 또 우리 부시장님하고 개인적으로 하셔도 되고. 예, 우리 김미나 위원님, 아까 짧게 한다 하더만 좀 짧게 해 주세요.

미나

김미나위원

짧게 합니다. 초간단하게.

경수

김경수위원장

예.

미나

김미나위원

반갑습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제가 한 페이지 가득 적어 왔는데 다들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다 그냥 그걸로 퉁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셨던 게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가정 살림도 마찬가지이고 많이 벌어오면 많이 쓰겠지만 많이 못 벌잖아요, 그렇죠? 많이 못 벌면, 주변의 이야기는 시에 돈이 없어서, 그게 18번입니다.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시에 돈이 없어서. 자, 그러면 재정효율화 작업을 하는 중간에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에서 제가 하나 제안하자면 불필요한 행정력을 조금 줄여야 한다, 행정 우리가 비용 같은 것 불필요하게 지출된 게 엄청 많거든요. 제가 2년 조금 넘게 이것 시정을 보면서 불필요한 행정력이 참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 같은 것 관리라든가 정산 부분 좀 챙겨보는 거라든가 안에 있는 것을 좀 챙기는 것부터 열심히 해야 하지 않나, 이런 것을 한번 제안해 보고요. 지금 제가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게 보조금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검사해 보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고 제가 느끼고 있고. 앞에 재정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신 게 제 의견과 다 공감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보조 관련 사업들 투명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일단 좀 전에 우리 1부시장님 답변 중에 공유재산경영과는 올해 7월 1일부로 신설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까 작년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것은 바로잡고. 그다음에 2부시장님의 답변 중에 아까 S-BRT가 명품이라고 그러셨는데,

명래

조명래제2부시장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주관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명래

조명래제2부시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분명히 부정적인 것도 많이 있고,

명래

조명래제2부시장

예, 그러니까 부정,

상현

김상현위원

명품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이래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답변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것도 제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 지금 본예산뿐만 아니라 추경예산이나 이런 것 할 때 보면 우리 시의원들의 지역구 내지는 이입의 관계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되지요? “예.”, “아니오.”로만 답변 좀 해 주세요.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은 우리 집행부의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들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런 사업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게 사실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그런 것들이 꼭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한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의원님들께서 건의를 하시고 말씀을 하시더라도 이게 시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는 당연히 부서에서 다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그렇죠? 하여튼 그런 부분은 여기가 의회이기 때문에 답변하시기가 좀 곤란할 거라고는 이해를 했는데,

명래

조명래제2부시장

거기에, 예.

상현

김상현위원

분명히 있고요. 예, 그것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예산에 대한 것 물어볼게요. 우리 1부시장님, 2부시장님 소관 업무 중에 2025년도 본예산에 우리 창원시민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이나 사업 내용을, 사업 내용하고 예산금액하고 좀 알려줘 보세요, 대표적인 것 하나씩만. 1부시장님부터요.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떤 특정한 사업을, 그런 것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새로,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우리가 금년도 또는 하반기 올해 계속 한 1년간 준비를 계속해서 내년부터 저희들이 생활밀착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니까요, 그 사업들 약 200억 남짓하게 됩니다. 그 사업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일상에서 편의를 느낄 것 같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아니, 1부시장님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린 게 아니잖아요. 다른 것, 그러니까 24년도, 지금 예산편성 25년도 것을 지금 우리가 심의하잖아요.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24년도 예산하고 25년도에 새롭게, 시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 신규나 그런 정책이나 사업을 이야기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하시면 되죠.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아닙니다. 급하게 떠오르는 것은, 지금 자료를 봐야 하는 상황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정한 사업보다는 저희들이 생활밀착형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걸 시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사업하는 게 가장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그래요. 2부시장님은 혹시?

명래

조명래제2부시장

예, 우리가 새롭게 그동안 쭉 계속해 오던 것, 반복되던 게 있을 건데,

경수

김경수위원장

신규사업.

상현

김상현위원

신규사업, 신규사업.

명래

조명래제2부시장

그러니까 신규사업이라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방금 1부시장님이 말씀하신 생활밀착형사업으로 각 지역구별로 쭉 받아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 신규사업들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작년 추경 때부터 그 사업은 했잖아요, 생활밀착형사업은.

명래

조명래제2부시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본예산에서 충분히 또 반영이 되어서 진행되기 때문에,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규로 뭐 혹시 하는 게, 그러니까 새로운 신규 뭐 하는 게 있는지를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명래

조명래제2부시장

그러니까 그 세부적인 것은 좀 다 보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 그래요?

명래

조명래제2부시장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예, 그러면 일단 그것은 우리 각 소관 업무 부서에 제가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성보빈위원

10초만요.

경수

김경수위원장

예, 우리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위원

예, 제가 예산안 보다가 좀 오탈자가 있는 것 같아서 정정을 드리는데 우리 55개 읍면동 세입·세출 있잖아요. 이 중에 구암1동 보시면 2024년도 예산이 7억 원인데 2025년도,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 5억 원이면 2억 원 지금 감액된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3억 원 감액되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 수정해야 할 것 같은데?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7에서 5인데 마이너스 3이라고 되어 있는 것, 그 말씀이잖아요?

성보빈위원

예, 3억 원, 예예.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마이너스 2가 맞는데.

성보빈위원

구암1동입니다.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그렇게 되면 그게 맞습니다. 그게 오탈자 맞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오탈자 좀 수정해 주시면,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명백한 오탈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정해서 말씀 따로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이게 저희 창원시 예산안 분석 자료인데, 예.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저희들이 아마 그 자료는,

성보빈위원

예, 일단 구암1동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예, 의회에서 제작한 자료인데,

「몇 페이지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성보빈위원

52페이지입니다.

「52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경수

김경수위원장

예, 질의 종결하면 안 되겠습니까?

영석

심영석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예, 질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영석

심영석위원

우리 국가적으로도 공공기관 지방화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저는 창원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 대부분이 창원시청을 주변으로 다 건립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한 가지만 단적으로 예만 드리면 진해시 시절에 농업기술센터가 있던 것이 지금 도시농업과로 바뀌고 다시 농업기술센터를 창원시에 건립하면서 그것마저도 이제는 다 농업기술센터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진해시 시절에 그 막대한 시설 투자해 놓고 한 것이 무용지물이 되는 효과이고, 오히려 지방 분권화 시대 그리고 공공기관 분산하고 역행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우리 창원시도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구로 각 이전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정책적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너무 민감하고 너무 많은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방금 말씀하신 국가기관의 지방 공공기관 이전처럼 그런 것도 필요한 부분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고요. 또 창원 관내에 있어서도 옛날 구 창원, 구 마산, 구 진해 간의 균형 발전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공공기관의 이전 문제로서의 접근이면 그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시민들의, 100만 시민 전체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은 하겠지만 그런 의견 수렴이,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예, 그 부분은 좀 정책적으로 균형 발전 차원에서 어느 지역에는 이것을 했으면 좀 분권을 하자, 설득을 하는 게 창원시의 방향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래

조명래제2부시장

예, 그 부분은 방금 우리 1부시장님 말씀에다가, 왜냐하면 각 지역별 특성화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우리 창원특례시가 3개가 합쳐지면서 각자의 역할을 아직 많이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은 특성화를 통한 집중화도 필요하기 때문에 방금 이야기한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수용이 가능한 거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검토를 하는 게 필요하다 싶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더 드리면 의견 수용으로 공공기관 지정 위치를 정하면 100% 현 위치, 현 주변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그렇죠? 왜냐하면 다수 인원이,

명래

조명래제2부시장

그래서 그 지역의 특성을, 예를 들어서 진해 같으면 항만 위주로 간다든지 그렇게 어떤 지역 특성별, 옛날에 한 도시가 있을 때는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이게 합쳐졌기 때문에 합쳐진 상태에서 어떻게 특성화시켜야 할까라는 어떤 그런 방향성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예, 구별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하여튼 공공기관 이전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좀 적극적으로 분산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장시간 우리 부시장님 수고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부시장님 또 뒤에 기획조정실장님, 과장님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부시장님, 제2부시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두 분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1권 일반회계 131페이지부터 142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

경희

김경희위원

페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수

김경수위원장

131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의회 137페이지 정책연구지원에 정책보고서 발간비가 있거든요? 6회 정도 있는데 이게 정책보고서 어떤 정책보고서, 요즘 정책보고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줄래요? 어떤 사업인지. 137페이지.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예, 반갑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보고서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정책보고서는 의원님들께서 받아보시는 플라토라고 우리 정책지원관들께서 가끔 발행, 정책연구 결과를 가지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발행하는 것입니다. 연간 6회 정도 이렇게 발행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전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올해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예, 그것을 말씀드리면 지난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이 저희들이 조직이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담당관이 2개로 바뀌고 팀도 바뀌면서 팀에 맞게끔 이렇게 업무를 좀 조율하다 보니까 예산도 그렇게 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예산은 전년도 예산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정책보고서를 만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그것 지금,

상현

김상현위원

지금처럼,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 그 보고서도 냈고.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게 지원관, 그러니까 부서가 바뀌어서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었다?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서 25년도에는, 내년 예산 본예산에는 6회,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예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발행을 하겠다, 이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예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정책지원관들이 지금 사실은 역할을 제대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예, 지금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분도 계시고 격려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 업무보고를―우리 운영위원회에는 드렸습니다만―정책지원관들의 활용도와 그다음에는 의원님들과의 매칭을 위해서 매년 상반기, 하반기 각 1회씩 2회에 걸쳐서 의원님 한 분과 정책지원관 한 분이 매칭을 해서 의원님께서 원하시는 정책과제를 발굴해서 한 30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해서 그것을 발행해서 의원님의 이름과 정책지원관 이름으로 간행물로 등록해서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최소한 의원님들께서 두 차례에 걸친 그 정책보고서를 의원님 이름으로 이렇게 발행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지원이 되고 정책지원관들도 많은 이제,

상현

김상현위원

예예.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국장님 이야기 잘 들었고. 이 정책지원관 제도가 저는 지금 과도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책, 말 그대로 정책지원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의원들의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정책지원관들을 비하하거나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과도기적인 이런 건데 그런 역할들을 과연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정책보고서를 만들려면 정말로 그 분야에 제대로 전공을 했거나 이런 분들이 이것을, 정책보고서를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야지 정확한 보고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예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제 주관적인 생각은 그런 게 좀 부족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교육이나 이런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예, 위원님 말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정책지원관에 대한 또 별도의 교육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 정책연구보고라는 것이 위원님들 잘 아십니다만 계속하면 할수록 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년에는 여러 번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 시정연구원의 전문연구원들이 참여를 해서 자문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질 좋고, 그리고 성과를 많이 내고 역량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제 생각은 정책지원관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전문위원실하고 분리를 해야 해요. 정책지원관들끼리 해야지 정확한 어떤 이런 게 되는 거지, 지금처럼 전문위원실에서 같이 우리 행정, 의회 행정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좀 제대로 된 그런 정책지원관의 역할이 안 될 것 같아요.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상현

김상현위원

그것도 생각을 한번,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예, 위원님 지적이 온당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일부 특례시에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정책지원관을 이렇게 한 방에다 모아 놓고, 그리고 공동으로 연구하기도 합니다, 전문위원실에 배치하지를 않고. 그런데 또 다수의 지방의회에서는 이렇게 전문위원실에 배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계속 문제가 있으면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정책지원관 제도를 만들었으면 그것을 잘 활용하고 그래야지 하여튼 의원도 발전하고 그 의원들이 하는 정책들이 제대로 된 정책, 단순하게 5분 발언에 자료,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정책이. 말 그대로 정책이라는 말이죠, 정책. 그런데 채용부터가 어떤, 예를 들어서 정외과나 신방과나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닌 것 같아서. 예, 일단 답변 감사드립니다.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예,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위원

예, 잠깐만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상현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볼 때 사무실 분리는 맞는 것 같고요. 정책보고서를 쓰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좋기는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정책지원관 1명이 네 사람을 분담합니다. 그러면 8권을 써야 된다는 건데 업무 가중이 되지 않을까. 물론 숙달이 되면 자연스럽게 좀, 그 부분이 저는 걱정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내년에 우리 정책지원관 한 분이 적게는 5번, 많게는 6번까지 이렇게 써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업무가 가중되는 것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두 달에 한 권 정도를 정책지원을, 스페셜 리포트가 나올 텐데 처음에는 힘들 겁니다. 상당히 좀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이것이 생각해 보시면 2년 후에 그 정책지원관은 최소한 10권의 저서가 됩니다, 물론 의원님들하고 같이. 그렇게 되면 우리 정책지원관도 나중에 엄청난 성과,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믿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잘 업무 가중, 이것도 참고하면서 잘 진행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정책지원에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빨리 확충을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예, 그 점도 고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용채위원

예, 감사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예, 홍용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김상현, 홍용채 위원님 말에 매우 공감하는 바고. 이 정책보고서 플라토 있잖아요, 저는 거의 다 읽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책지원관은 우리 이번에 신설된 제도잖아요. 저희가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데 저희 의정활동을 보좌해 주고 지원하는 역할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자치입법 그리고 의결권을 갖고 있으니 조례, 예산, 이런 데에 지원을 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연구하고 분석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연구원이죠. 시정연구원에 들어가야죠. 그런데 이 정책보고서는 거의 읽어보니까 논문 수준이에요, 논문 수준. 그런데 이 돈으로 지금 180만 원 태웠고 이 정책보고서를 하기 위해서 학술논문검색사이트 구독료 600만 원을 지금 쓰시잖아요. 저는 이게 삭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연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안에 다 논문이에요. 읽어보셨습니까, 국장님? 읽어보십시오.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예, 그래서 위원님 그 지적도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내년에 위원님들과 할 보고서는 원칙이 한 가지 있습니다. 같이 공동으로 연구하셔서 그 연구를 그냥 연구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시정질문을 하든지 조례를 개정하든지 그와 연계된, 아니면 정책 제안을 하든지 그런 것과 연계되게끔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정책 발굴하고 개발하는 데 이게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당연히 도움이 될 겁니다.

성보빈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현안을 파악해서 알아서 하는 부분이고. 지금 이 나온 것들을 토대로 연구하고 분석하는 이 업무를 계속 가중시키면 실질적인 업무에 영향을 끼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업무의 범위를 더 모호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에요.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이제,

성보빈위원

연구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보빈위원

조례랑 예산에 더 신경 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780만 원 삭감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정책지원관이, 이 제도가 이렇게 도입된 배경도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지원관 이 제도가 도입된 것도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도움되게끔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5분 발언이라든지 또 이렇게 정책제안이나 이런 것 많이들 하시는데 정말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오랫동안의 연구와 그다음에 고민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그런 정책들과 조례가 되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취지였고요.

성보빈위원

정책지원관분들이 석박사 출신도 있으시고,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보빈위원

각자의 지금 역량 개발을 대학원 다니면서 하고 계시는데 그 안에서 뭔가 영감을 얻고 안이 나오면 저희한테 제안을 하면 저희가 리마인드해서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업무시간 내에, 업무 범위 안에 정책보고서를 발간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업무 가중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집중을 못 하는 바도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 쓰기 위해서, 1인 1보고서 쓰잖아요. 1인 1논문 쓰는 거랑 똑같아요. 개인 논문도 지금 쓰시고 계시는데 이것을 왜 업무를 가중시키느냐, 이 말이에요. 한번 6회 발행된 것 다 읽어보셨습니까?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예, 늘 봅니다.

성보빈위원

완전 논문입니다. 우리 시책에 지금 올해 반영된 것 있습니까? 저희한테 이 연구개발을 토대로, 분석한 걸 토대로 저희한테 제안해서 저희가 지금 반영된 게 있어요? 본예산 이 편성권 안에서 반영된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지금 현재 플라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책지원관들의 어떤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보강하는 차원에서 내년부터 준비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의 의정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그런 연구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성보빈위원

그런 연구들은 교육프로그램에, 지금 비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정책지원관 교육을 받으면서 해결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필요성이 크게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시기에는요.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이게,

성보빈위원

그리고 밑에 예산분석보고서는 참 잘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저희한테 도움 많이 되는데 이 위의 거랑 이 위의 것 정책보고서 발간하기 위해서 리스랑 이런 구독료 600만 원, 이 2개 780만 원 저는 삭감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기본적으로 위원님들 잘 아십니다만,

성보빈위원

천천히 점진적으로 도입해 주시면 됩니다. 연구하는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정책지원관은요. 다 대학원 다니고 있습니다.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연구를 하지 않고 보고서가 나오면 그 보고서의 어떤,

성보빈위원

연구원이 아니잖아요, 지금 하는 일이.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정책을 연구도 합니다. 연구도 하고,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정책연구는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하셔서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에게 영감을 주는 일을 하면 되는 거고, 중요한 것은 예산 의결권이랑 자치입법, 입법 제정권이라니까요? 그 두 가지가 의정활동의 핵심 아닙니까? 연구하는 게 핵심이 아니잖아요, 우리 의정활동에. 그러면 연구자가 되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심영석 위원님.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지금,

성보빈위원

공부 열심히 하는 김상현 위원님. 연구하는 자리가 아니라고요. 어쨌든 이것 저는 삭감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주장하는 바입니다.

웃음소리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예, 성보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예, 138페이지 의원연구단체 용역비, 저는 예산상의 질의보다는 이 용역비의 결론이, 통상 결과물이 11월 정도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용역을 했으면 그 결과물로 해서 그다음 연도에 의원분들이 10번 정도 연구해서 나왔으면 정책적으로 이렇게 반영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11월에 결과물이 나오면 이미 시에는 예산집행 확정이 다 해서 다 올라가 있잖아요. 그 이후에 반영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용역 그 시기를,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집행 시기나 이 시기를 좀 용역 결과가 나오는 시기에 맞춰서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예산집행 시기를 조절할 수가 있는지 그 답변 좀 해 주기 바랍니다.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예,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연구와 관련된 이 용역은 시간을 좀 상반기에 집중해서 할 수도 있고 하니 지금 지적을 잘 받아들여서 우리 의원님들의 어떤 연구단체와 잘 논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9월 정도, 늦으면 10월까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그런 걸 논의를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그대로 예산에 반영되거나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에 적극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예,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방법이 그 용역 결과를 당기는 겁니다.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그런데 사실 당기는 것은 의회연구단체 활동으로 볼 때 적절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1년간의 그 기간을 두고 연구활동을 하고 하는 건데 그 기간을 당기라고 하면 결국은 짧은 시간 내에 그 의원분들한테 업무를 가중시키는 부담이 됩니다. 근본적인 해결방법, 가장 바람직한 것은 나름대로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을 좀 뭔가 따로 어느 정도 확보하든가 아니면 그 시기적으로 용역 예산을 뭔가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조기에 1월부터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해서 결과물을 반영할 수 있는 시와 협력관계를,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그게 참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예, 지적에 감사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 기조실과 협의를 해야 하겠습니다만, 연구 관련해서 풀경비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만 사업이 특정해지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것 같은데 두 가지를 잘 조율해서 가급적이면 의원님들 연구 성과가 정책에, 우리 집행기관의 정책에 반영되어서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예, 그리고 시기적으로 통상 우리가 9월 초에 가예산안이 본청에 올라가기 때문에 한 번쯤은 연구단체와 사전에 협조를 구해서 그동안 연구를 했는데 이건 꼭 정책적으로 필요하다, 예산이 필요하다는 하는 거라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우리 사무국에서 시와 협력을 해서 확보할 수 있는 노력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내년도 시범사업으로라도 꼭 해 보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예,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남재욱위원

1분짜리 되겠습니까?

경수

김경수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님.

남재욱위원

예, 남재욱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이걸 말꼬리 잡자는 건 아니고요. 137페이지 우리 의원, 정책지원관 1 대 1 매칭, 정책개발 공동연구, 이 부분 저는 좀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일을 해 보지 않고 미리 지레 부정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시 기초의원이 사실은 정신이 없기는 없습니다. 선거로 해서 지역구 시민들의 관심으로 그 역할을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민원 해결해야죠, 전문성 없는, 경험이 없는 창원에서 또 공부해야죠, 아주 분야가 광범위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제 선정은 우리 의원이 하는 거죠?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예, 남재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과 정책지원관이, 현재 계획상으로는 시행이 된다면 의원님과 정책지원관 의논하셔서 의원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남재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제를 저 같은 경우에는 내서읍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 지역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그림을 그릴 것이냐, 그 안에 또 세부적인 부분, 이런 부분도 과제로 선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남재욱위원

그리고 지금 시대가 AI 시대잖아요. AI 시대이고 우리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과거에 논문 쓰는 것만큼 힘들고 이런 것은 아니죠?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예, 그것은 연구 툴을 어떤 걸 활용하는 것에 달려있는데 만일 AI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면 선행연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되어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리고 이게 보고서 자문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 구성이라든지 형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시정연구원에서 조금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국장님, 여기 보면 우리 국제교류사업 추진 해서 1,130만 원, 의정관리 그다음에 정책연구원 해서 전체적으로 한 6억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되었죠? 증액이 되었는데 제일 여기 의원님들이 지금 관심이 많은 게 정책연구지원인데 전체적으로 저도 한번 의견을 들어보면 지원관들이 어찌 보면 그런 보고서를 작성하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1년에 지금 한 두 번을 하고 있죠?

「예」하는 위원 있음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예, 위원장님. 1년에 지금 현재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그런데 우리 성보빈 위원님이나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이, 그런 역할은 창원시정연구원이나 그런 데 맡겨야지, 우리 지원관한테 하는 것은 안 맞아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 주장을 했고. 이것 왜냐하면 정책지원관이거든. 우리한테, 의원들에게 어찌 보면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자료 찾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그것까지 하면 엄청난 부담을 느껴서 어찌 보면 의원들한테 소홀할 수가 있거든요? 자기들은 그것 가지고 근평을, 우리 쉽게 하면 근평을 받는다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힘듭니다. 힘드니까 그것 한번 고려해 보시고. 그게 한 1억 9,000 정도 되죠?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예, 전반적인 연구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번 그것은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하나만 더 하는 것 같으면 전문위원실 운영하는 데 보니까 삭감이 440만 원인가 되었죠?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잠깐 해 보십시오.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전반적으로는 삭감된 게 아니고요, 전년도 예산과. 다만 말씀을 드렸다만 우리가 예산과목을 조금씩 조정을 했습니다. 그 예산과목을 구조조정하면서 기존의 예산과 지금 현재 예산이,

경수

김경수위원장

자, 국장님.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예산과목을 조정하고 이래서 뒤에 되면 여러 가지 예산이 나면 다른 데 돌려쓸 수 있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물가가 오르는데 이게 전문위원실의 예산을 조금이라도 내가 볼 때 올려주는 게 맞는데 이게 삭감을 했다. 우리 그때 운영위원회에 계신 분은 OK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좀 이렇게 뒤에 우리 국장님, 한번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예,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우리 감사관 199페이지.

경수

김경수위원장

그건 아니고 이것 사무국만.

상현

김상현위원

다 하는 것 아니고?

경수

김경수위원장

예, 다 하는 것 아니고. 한번에 다 끝내 버릴까요, 그러면?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요, 나는 다 하는 줄 알았어요.

「아까 페이지 이야기했다 아니가」하는 위원 있음

경수

김경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국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중 대외정책관, 인구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1권 일반회계 149페이지부터 202페이지입니다. 허동혁 대외정책관 부재로 조성현 서울팀장님이 답변을 대신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부터 202페이지입니다. 예,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석

심영석위원

아무래도 감사관님이 제일 예산삭감안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고 답변을 좀 우리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 업무추진비 및 감사 관련 교육 관외여비라 해서 이렇게 삭감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 업무가 무엇이고 또 왜 이 사업을 전개해야 하는지 그 당위성 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병철

신병철감사관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 삭감은 저희가 인원이, 정원이 당초 28명에서 현원이 최대 38명까지 늘었다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지금 현재 인원은 33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여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지금 감액안이 적은 금액인데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감액안대로 진행을 해도 업무는 지장 없겠습니까?

병철

신병철감사관

예, 지장 없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예,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공보관님 질문드리겠는데요. 예산에 보니까 올해도 그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앞으로 추경이나 이런 데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만 좀 확인해 주세요. 뭐냐 하면 우리 지금 프레스룸 있잖아요, 기자실. 기자실.

정규

최정규공보관

예.

박해정위원

거기에 보면 현수막을 계속 인쇄해서 우리가 붙이잖아요.

정규

최정규공보관

예.

박해정위원

그게 지금 하루에 우리가 평균 기자회견이 거의 있죠, 매일? 평일 날은.

정규

최정규공보관

예, 거의, 맞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전자로 이렇게 해서, 그러면 현수막 그걸 아낄 수도 있고 그게 또 폐기물도 줄일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계획을 혹시나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정규

최정규공보관

예, 공보관 최정규입니다. 박해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의 계획을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박해정위원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정규

최정규공보관

예.

박해정위원

고민이 없었어요?

정규

최정규공보관

아, 저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공통된 내용으로 하게 되면 그 전자현수막 안에 제한된 글자이기 때문에 혹시나 또 그걸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통일된 안으로 한다 하면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방향입니다.

박해정위원

예,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도 폐기물을 좀 줄이고, 괜히 쓸데없는 자원이 낭비되고 있잖아요.

정규

최정규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위원

전자현수막 형태로 하면 많은 것을 아낄 수도 있고 또 좋을 것 같아요. 그걸 한번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서, 본예산에는 없지만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정규

최정규공보관

예, 맞습니다.

박해정위원

정 안 되면 다음에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정규

최정규공보관

예.

박해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규

최정규공보관

감사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예, 박해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저 있어요.

경수

김경수위원장

아,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176페이지 우리 시민소통, 우리 지금 아니, 그것 뭐 숫자는 의미가 없고 신규사업으로 우리가 지금 아카이브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사업 있잖아요. 그게 우리 소통관님은 업무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행정과에서 하던 일이 이관이 됐잖아요, 그렇죠?

승용

김승용시민소통담당관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기록물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자치 쪽이나 공보 쪽이 맞다고 생각되지만 행정은 수시로 변화되고 하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 가더라도 그걸 조율해서 할 수 있는 기능이 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 오더라도 그 팀 전체가 다 왔기 때문에 크게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도 추진하는 데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저희들이 완벽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뭐 자신감 있어서 좋은데 우려하는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기록물 관리는, 기록물 관리 그다음에 뭐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 어떤 조직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직 전체가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왔다 갔다 하면 아무래도 정확한 그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안 된다. 나는 그걸 우려를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인원 같은 경우에는 조직이 같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승용

김승용시민소통담당관

예, 만일에 미흡하게 저희들이 업무가 잘 안 되는 것은 전임 부서하고 다 공조를 해서 협의를 해서 또 추진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걱정은 안 하고 그걸 잘할 수 있다고 저희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다음에 조직 변경할 때 바쁘면?

승용

김승용시민소통담당관

조직 관련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내가,

승용

김승용시민소통담당관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어느 업무가 이렇게 오더라도 그 업무에 대해서 성실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업무 자체가 꼭 자치행정과다, 어디 공보관실이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 시민소통의, 그러면 시민소통담당관은 조직으로 시민소통담당관이 됐어요. 조직 인사이동에 따라서 됐어. 그러면 나중에 그 시민소통담당관으로 인사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가나 저기에 가나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한다. 그러니까 조직이기 때문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한다, 이러면 책임감 있게 일을 합니까? 그게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전문성이 있는 데로 그 조직, 어떤 사업을 할 때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그 조직에 발령을 하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가라니까 가서 그 일을 한다,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리고,

승용

김승용시민소통담당관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리고 우리 옆에 인구정책담당관도 마찬가지야. 없앴다가 부서를 붙였다가 다시 필요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정책적으로 그 업무가 이어집니까? 물론 전담한테 물어보면 되지. 그렇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못 한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 업무만큼은 시민소통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용

김승용시민소통담당관

예예,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이 갑니다만 기록물 관리는 저희들이 전문기록관리사가 다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자치행정과에 있다가 그대로 여기로 왔는데 그분들이 업무를 이어서 계속하기 때문에 그런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소통관님, 내가 그게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업무가, 업무가 그렇잖아요, 업무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민소통담당관은 시민소통에 대한 업무가 주란 이야기예요. 말 그대로 시민소통이야. 우리 시민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그런 건데 그것을 기록물관리업무를 보탰다, 그러면 아무래도 시민소통업무가 100이면 그 업무가 추가로 하면 시민소통에 90이든 감해진다란 이야기이지.

승용

김승용시민소통담당관

예.

상현

김상현위원

저는 그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예,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위원

예,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페이지 보면 158페이지에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이 있는데 사실 고용노동부 예산 삭감으로 해서 폐지가 됐었잖아요.

수미

오수미인구정책담당관

예, 위원님.

홍용채위원

예,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3년 공모사업인데 그러면 올해, 내년, 26년 끝나고 나면 공모사업이 만약에 안 된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외국인근로자 없이는 요즘 기업체고 농촌이고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사업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때 3년 후에는 만약에 공모사업이 안 된다면 혹시 어떻게 할 건지, 다른 것 많이 물어볼 게 있는데 그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수미

오수미인구정책담당관

예, 위원님 3년 뒤에도 공모가 될 거라고 고용노동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설마 안 된다 하더라도 시에서 계속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감사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예, 홍용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해정위원

우리 감사관님.

병철

신병철감사관

예, 위원님.

박해정위원

반가워요.

병철

신병철감사관

예, 반갑습니다.

박해정위원

잘 안 보여서 내가 이렇게 해서 봤다. 200페이지에 보면 청렴도 관련한 예산들이 있어요. 우리 창원시가 지금 전국 지자체 청렴도 순위가 어떻게 돼요? 몇 등급으로 되어 있어요?

병철

신병철감사관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창원시 청렴도는 2022년도에는 1등급을 했고요. 2023년도에는 2등급을 한 바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떨어졌죠?

병철

신병철감사관

예, 1등급 하향했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가 23년도 청렴도조사 전국 등급이 한 등급 떨어졌거든.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거의 보면 이전에는 우리 창원시가 청렴도에서는 거의 1등급 수준이었어요, 맞죠? 이전, 이전에.

병철

신병철감사관

17년도에 1등급 한 번.

박해정위원

예예.

병철

신병철감사관

한 번 했습니다.

박해정위원

그게 어쨌든 간에 23년도에는 떨어졌는데 관련 예산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은 어떠한 문화, 그러니까 청렴문화를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가, 이제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감사관님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병철

신병철감사관

일단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청렴도 관련해서 짧게 설명드리면 전체 80개의 지자체 중에 1등급은 한 4개 기관 정도고요. 2등급은 한 10개, 그래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중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계획을 충실하게 해서 1등급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예, 하여튼 이게 다시 우리가 1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업무 하시는데 잘 좀 부탁드릴게요.

병철

신병철감사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예, 박해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성보빈위원

저 잠시만 5초만요.

경수

김경수위원장

예, 우리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위원

예,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200페이지 보다가 우리, 저 감사관에서 행사하는지 몰랐거든요. 청렴콘서트 관련되어서 나중에 어떻게 진행하는지 자료로 좀 부탁드립니다.

병철

신병철감사관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감사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예, 성보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나중에 관련 자료들은 빨리빨리 위원님들이 요구할 때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질의가 없으므로 대외정책관, 인구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창원시정연구원, 창원시설공단, 창원레포츠파크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1권 일반회계 205페이지부터 319페이지이고 특별회계 807페이지부터 808페이지, 813페이지부터 816페이지까지이며 계속비는 887페이지입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창원시설공단, 창원레포츠파크는 별도 책자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 고향사랑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정연구원장님과 창원시설공단이사장님을 대신해서 경영지원실장님이 답변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예산 증액 배경과 이 기대효과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2025년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아마 73억 정도 증가해서 7,94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이를 통해서 예상되는 정책적이고 행정적인 효과는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되겠습니까?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

경수

김경수위원장

자료?

경희

김경희위원

준비가 덜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김경희 위원님께서 총괄적인 질문을 해 주셔서,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님이니까 물어봤습니다.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총 증액된 부분하고 구체적인 세부,

경희

김경희위원

배경.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증가내역을 따로 제가 좀 발췌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습니까? 나중에 저한테 특별히 준비 좀 부탁드립니다.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예예.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위원

예,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예산담당관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산하기관 통합채용 대행용역, 지금까지는 각 산하기관에서 직원을 채용했습니까?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정양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각 공기업 출자·출연기관별로 각각 채용을 했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그러면 산업진흥원은 산업진흥원대로, 복지재단은 복지재단대로 했는데 여기 보니까 내용이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채용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요?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저희가 일단 예산서를 작성할 때는 각 기관별로 상하반기별로 채용인원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채용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금액을 산정한 부분입니다.

홍용채위원

예, 이렇게 통합으로 하는 것은 맞기는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조리사 이런 분들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만약에 1월에 채용했을 때 힘들어서 2월에 그만둬버리면 대체인력이 있어야 공백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감안을 해서 대행용역을 할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숙

정양숙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저희도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일단 합격자를 저희가 뽑을 때 예비합격자까지 선정해서 추후에 결원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위원

275, 276 보면 청사 운영 관련한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게 지금 뭐냐 하면 별관, 여기가 지금 별관이잖아요.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예.

박해정위원

이 별관에 1층에 들어오는 지문 개폐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공무원들도 저 본관으로 삥삥 둘러서 퇴근을 하는, 상당히 불편함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좀 예산에 다음에라도 반영을 해서, 이것 1층에다가 지문 출입기만 하나 달면 안 되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우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문인식기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청사 방호와 관련이 되어 있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편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래요, 불편을 좀 해소시켜 주면 이 별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조금 편리해질 것 같아요.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해정위원

뺑뺑 돌아서 나가거든. 예, 부탁드립니다.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리고 271페이지 민주화운동 단체 보상금 중에 유월청소년 창작가요제 1,428만 원이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지금 이게 몇 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창작가요제.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

박해정위원

지금 없으면, 지금 바로 답변하시기 힘들면 자료 주세요.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예,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해정위원

몇 회, 그러니까 최근 5년간 이 가요제의 성과가 있으면 정리해서 주시면 될 것 같고. 밑에 부마민주영화제도 마찬가지예요. 내나 271쪽에 있어요.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예, 부마민주영화제는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박해정위원

예, 그것도 기존의 성과들을 좀 정리해서 두 가지 행사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박해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들어가시고. 아까 우리 지문인식기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미나

김미나위원

김미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우영 과장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십시오. 우리가 보조금 집행을 할 때 보조금 사용을 하면서 운영비를 지출하는 게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도 과목이 여러 종류로 법정운영경비라든지 사업보조라든지 여러 과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법정운영비 같은 경우 운영비도 편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예, 관계 근거 법령이 있으면 지출을 할 수 있다?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꼭 하라는 말은 아니고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다? “할 수 있다.”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3·15의거 기념사업회 운영비에 7,830만 원 이 중에서 이게 얼마가 지금 깎였다고 나오거든요. 깎인 이유가 뭡니까?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사업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 성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금씩 감액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여기에서 감액된 이유는 뭡니까?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자체 저희들 판단하건대 사업 성과가 조금 부족하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감액을 하였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러면 7,830만 원이 어떻게 지출되고 있었는데요?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예, 그 인건비 부분은 지금 별도로 있고 그 외의 나머지 부분에 조금 감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인건비가 여기 운영비에 포함되는 겁니다.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예.

미나

김미나위원

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다, 없다,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죠.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운영비, 인건비 법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지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법에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그 근거를 저한테 좀 갖다 주시고요.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이 인건비는 누구 인건비였습니까? 직원이 2명이라고 되어 있데요?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예, 기념사업회에는 지금 상임이사 1명하고 사무과장 1명 해서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상임이사도 이것 지급을 합니까?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위원장은 지급을 하지 않고 상임이사는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월급이 나가는 상임이사네요?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저에게 이것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보조금으로 운영비 지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게 운영비 중에 인건비 지출이 가능하다는 그 조항을 저한테 좀 찾아서 갖다 주시고요.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이게 2006년도부터 사회복지과에서 이것 취급을 하셨죠? 아, 이것 무슨 과더라, 이게? 보훈선양과인가, 그렇죠?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과에 있었습니다. 2018년도 저희들 행정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 왔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2018년도부터 나간 지출내역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김경희입니다. 239페이지 정보통신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상단에 보면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이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3년간 250개소의 스마트경로당과 3개의 강연 스튜디오를 구축하는 사업인데 이 추진배경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영

이지영정보통신담당관

예, 정보통신담당관 이지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스마트경로당은 과기부에서 확산사업을 하는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의해서 자금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3개년에 19억 6,000만 원 되고 저희가 또 국비, 시비 해서 28억 원이 3개년 동안 투입됩니다. 서비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혈당, 혈압, 체온 또 체중을 재서 그게 자동으로 수집되어서 클라우드라는 서버에 들어가서 분석이 되면 이상징후 대상자가 보건소에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건강측정서비스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양방향 비대면 여가복지프로그램이라고 지금 경로당에 보시면 3개까지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고 주 1회 정도 오프라인상으로 서비스를, 여가복지프로그램을 받고 있습니다. 요가라든가 댄스라든가 웃음치료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더 확장되어서 강사가 스튜디오에 가서 40~50개 되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그런 서비스를 하게 되면 주 3회 정도가 더 확대되어서 어르신들이 이 프로그램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노래교실 등을 해서 3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6억 편성이, 총사업비가 3년 치입니까, 안 그러면 1년 치입니까?

지영

이지영정보통신담당관

3년 치가 28억이고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40개소만 하기 때문에 6억 정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습니까?

지영

이지영정보통신담당관

예.

경희

김경희위원

국비가 4억 2,000만 원 정도 되고 70% 됩니다. 그리고 시비가 1억 8,000, 30% 매칭되어 있는데 이 비율이 국비가 많다, 그렇죠? 많고 시비가 좀 적은데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과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재원 확보 방향이 혹시 있습니까?

지영

이지영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2개의 서비스가 제대로 되려면 스마트도우미라고 해서 경로당에 한 분씩 파견이 되어서 그분들이 이 분위기도 조성해 주고 또 혈압, 혈당 하는 걸 안내, 측정, 본인이 측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분들이 안내도 하게끔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런 인건비를 우리 노인일자리사업단을 통해서 하면 인건비나 이런 게 또 절감된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지금 어쨌든 운영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계속 모색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지영

이지영정보통신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1개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 자치행정과의 256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민안전 보험과 자율방범대 보험의 중복 여부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운영 중인 시민안전 보험과 자율방범대 보험이 있는데 어떤 차별점이 있습니까?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 보험은 시민안전총괄과에서 우리 창원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보험 가입을 한 사항이고 저희들은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 1,853명이 방범 활동을 하면서 어떤 상해에 대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혹시 보장 항목이나 대상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성 방안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안전 보험과 자율방범대 보험에서는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우리 자율방범대인 경우에는 상해 위험에 대해서 별도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중복되는 부분이 없이 그것을 저희들이 설계해서 가입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자율방범대 보험과 시민안전 보험을 연계해서 효율성을 높일 방안이 혹시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시민안전 보험을 우리 창원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한 시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보험이고 우리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단체에 대해서 특수한 활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험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필요하기도 하고 효과가 더 좋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271페이지 정우영 과장님,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법정운영비가 뭐예요?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우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정운영비는 용어에 나와 있듯이 법에서 정해져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금액을 법정운영비라고 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죠? 3·15의거 기념사업회 운영비 7,830 중에 지금 기획에서 3,600을 삭감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건비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다음에, 나중 문제이고. 이게 지금 민주화운동 단체 보상금 해서 예산이 전년 대비 8.7% 감소한 2,700만 원이 감소가 되었고 이제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그 금액은 20.9%, 약 21%인 2,900만 원이 감소를, 감액 편성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법정운영경비인 인건비를 3,600만 원 깎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첫 번째 말씀하신 민간이전보상금,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대한 부분이 금액이 지금 까진 게, 감액이 된 게 아니고 예산 과목을 조정했습니다. 원래 당초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있던 일반 행사용 사업이 경상사업보조에 편성이 되었고 그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들어가야 할 항목이 행사사업보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과목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이 되고 그다음에 1개의 과목이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 금액이 조정이 좀 된 부분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조정이 되었더라도 민주화운동 단체 보상금에 민간이전이 전년도에는 3억 1,200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올해 편성한 것은 2억 8,500이고. 그러면 전년도보다 하여튼 2,700만 원 감액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전체 여기에서 편성목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그 내용 그대로 아닙니까, 민간이전에 대한 금액은.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예, 전체로 보면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전체 금액을 21%를 삭감해서 편성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법정경비, 법정운영비인 3,600만 원 정도를, 이것을 삭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걸 제가 여쭤본 거예요.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29%는,

상현

김상현위원

21%.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지금 경상사업보조하고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과목이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조금 줄어들어 있는 부분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제가 지금 다시 여쭤볼게요.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2,900만 원이 삭감되었어요. 삭감 편성을 했어요, 21%를.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법정운영비가 있잖아요, 보조해 주는 것.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게 어쨌든 3,600만 원이라는 것을 기획행정위에서 삭감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랬을 때 그게 가능한 건지, 법정운영비 중에 인건비라는 말이에요. 그게 가능한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법정운영비 중에 인건비.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예, 법정운영비 인건비는 1명, 2명 그런 필요성에 따라서 편성이 되는데 3·15 기념사업회에 편성되어 있는 2명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회원 수도 한 700여 명대 되시고 3·15 학생동지회가 한 100분 계시기 때문에 사업에 수요도 많고 해서 그동안 계속적으로 두 분이 그렇게 계속 근무를 하였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회비를 받아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법정운영비 보전되어도 깎아도 된다, 이 이야기입니까?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두 분이 활동을 할 경우에 3·15 기념사업에 대해서 인원이 조금 더 있으면 더 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해 오던 분이고 우리 기념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이사님하고 과장님하고 그렇게 2명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편성을 했는데 깎아도, 그러니까 감액을 해도 되느냐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가능하면 지금 저희들이 제출한 인원대로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업회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그래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행사사업보조, 유월청소년 창작가요제, 6월항쟁정신계승경남사업회에다가 또 이렇게 주는 것도 삭감하겠다고 지금 올라왔고, 상임위에서. 그다음에 부마민주영화제, 이것은 계속사업입니까, 아니면 내년도에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마민주영화제, 민주음악제 같은 경우에 2017년도부터 지금 매년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죠? 매년 시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이런 것을 이렇게 삭감하게 되면 우리 행정의 신뢰도가, 신뢰가 있겠습니까? 신뢰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매년 하던 것을, 매년 하던 행사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결론은.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상임위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사실은 이게 좀 논란의 여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랬을 때 우리 행정의 생각은 어떤지, 난처하시겠지만 이것은 이야기를 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삭감이나, 예산 심의할 때 우리가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편파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서. 어쨌든 그것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답변 안 하실 거예요?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넘어가고. 그다음에 258페이지, 해병전우회 순찰보트 구입에 3,000만 원, 1,500만 원을 증액시켰는데 어쨌든 3,000만 원을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했잖아요. 이것 왜 사는 겁니까? 순찰보트.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제목은 순찰보트로 되어 있지만 그동안 해병전우회에서 해양 수중정화 활동을 연 한 5회 정도 계속 실시를 해 왔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요즘 최근에 해난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전우회에서 순찰보트가 있으면 더욱더 우리 시민, 혹시 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해양 오염에 대한 수중정화 활동에 필요하다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 저희들도 그동안 쭉 수년간 해양 정화활동을 한 사례를 보고 이게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경남 자치단체 중에 어디에 이런 수중정화 활동하는, 이런 배를 보유하고 있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제가 파악한 것은 사천에 있는 걸로, 수중정화. 여기에 말하는 순찰보트가 아니라 사천에 있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그때 거기 사천에 있는 것은 고무보트를 이용하거든요. 그게 가격을 알아보니까 2,4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우리 상임위에서 했을 때 순찰이 아니고 제목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수중정화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수중정화 활동은 고무보트로 할 수 있습니까? 수중정화하려면 장비도 들어가야 하고 인원도 탑승을 해야 하는데. 이런 이 금액,

남재욱위원

하고 있습니다, 순찰보트로.

상현

김상현위원

저기, 제지 좀 해 주세요.

경수

김경수위원장

예, 계속하세요.

상현

김상현위원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 해병전우회는 어디의 해병전우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시에는 창원, 마산, 진해 3개의 해병전우회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지원하는 대상은 우리 마산지역의 해병전우회가 아무래도 해안변이기 때문에 활동 영역이 넓기 때문에 마산지역은,

상현

김상현위원

진해는요? 진해는요? 요청이 없었습니까?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 경우에는 이 보트를 구입하면 마산, 진해, 창원도 있습니다, 이 귀산 바다가.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보트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어떤, 그러니까 이 배에, 이것 보트예요, 배예요?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견적을 받아서 했을 경우에는 엔진 마력하고 마력이 우리 해안변에 필요로 한 정도의 마력이 한 75마력 정도 되는 마력하고 그다음에 배가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고무보트도 있고 FRP의 어떤 그런 안전보트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FRP, 고무보트보다는 금액이 조금 있지만 FRP 그게 아무래도 수중활동을 하시는 분이나 활동에 조금 편의성이 있다 싶어서 그렇게 판단해서 편성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과장님, 우리 행정과장이 이것에 대해서 마치 구매를 할 것 같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마산해병전우회에서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사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사는 겁니까, 건조입니까?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구매하는 내용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선박은 일반 도·소매가 아니에요, 선박은. 보트는 그런 수중정화라든지 수중에 관련된 그런 물품을 구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박은 도·소매하는 데서 구매를 못 해요. 아까 견적서 말씀하셨잖아요.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제가 견적서를 봤어요. 견적서를 봤다고요.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참고로 별도로 저희들이 가격 검증을 조금 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말씀하신 대로….

상현

김상현위원

가격 검증을 한 게 아니라 견적서를 봤다니까, 내가. 이것 하겠다는 견적서를 봤는데 전체 9,200만 원 중에 모터 75마력짜리 1,500 그다음에 고무보트가 아닌 FRP가 1,500 해서 3,000만 원이 별도로 잡혀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자본 사업보조 해서 우리 자산 아닙니까. 만약에 말대로 한다면 3,000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공재산으로 등록을 할 것 아니에요, 행정재산으로, 맞죠?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예, 소유는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게 행정재산으로서 준해서 관리를 하는데 그게 보조사업으로 나가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이나, 동산 같은 경우 매년 연간 관리 운영 그다음에 소멸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이게 한 10여 년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또 혹시 다른 유용 문제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압류의 그런 협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다른 내용은 그래요, 다 알겠어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제가 아까 이야기한 민간이전, 민간 보전해 주는 법정운영경비를 하는 것은 매년 하던 것은 깎고 이것은 지금까지 안 하다가 갑자기 이것 작년, 재작년에 마산지회 해병대 지원 조례 만들었죠?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향후에 운영비도 따로 나중에 지원해 달라고 하면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만 해 줍니까, 그렇죠?

남재욱위원

위원장님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실 때 하고,

남재욱위원

계속 리바이벌 되니까 정리 좀.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이건 리바이벌이 아니라 이것은 아까 제가 이야기한 271페이지에 있는 3·15단체의 법정경비를 삭감했고 이 경비는 살렸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위원장

아까 우리 김상현 위원님이 충분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상현

김상현위원

예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어요.

경수

김경수위원장

자, 우리 위원님들 계속 질의가 많을 것 같아서 우리 한,

남재욱위원

제가 효율적으로 이것 간단하게 끝을 내겠습니다. 아까 30분 했는데,

경수

김경수위원장

아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기 때문에.

박해정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있습니다, 간단하게.

경수

김경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1시 35분인데 정회를 하고요, 오후 2시에 속개하는 걸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창원시정연구원, 창원시설공단, 레포츠파크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입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는데 이걸 조금 바로잡아야 한다 하나, 바로 알리기 위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우영 과장님, 우리 상임위에서 검토해서 올라왔는데 우리 해병전우회 순찰 보트 구입, 상임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순찰 보트가 아니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중 정화 활동에 지금 우리 다이버가, 오픈워터 다이버 전문 자격을 가지고 있는 다이버가 수중 정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생명줄인 그 장비를 차고 바다의 일정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그 해안에 어선들이, 어선이 항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니까 그게 수중에 있으면 수면 위에 배가 왔다 갔다 하는지 모릅니다, 물속에 있으면. 그래서 그 안전을 책임지는 보트가 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트가 필요하고. 그리고 FRP가 아니고 이 보트가 근 20년 전에 우리 단체에서 보조금으로 산 보트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엔진이 최초에, 지금은 한 75마력에서 85마력이 필요한데 그 당시에 육십몇 마력짜리를 우리가 보조를 받았는데 이게 보트 한 세 번째 갈았어요, 우리 자비로. 아무도 이걸 안 챙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근거를, 해병전우회 지원 조례 근거를 만든 겁니다. 전국 지자체에 한 19개에서 20개 단체가, 조례가 있습니다. 형평성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그것까지는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이 보트 지금 장비를 보관하는 장소도 있습니다, 컨테이너. 저희들이 단체에서 사비로 구입을 해서 그걸 보관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근 20년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활동하기가 힘드니, 왜냐하면 보트가 바람이 새서 저희들이 몇 번을 때웠어요. 그렇게 사용하던 걸 꼭 필요한 장비를 이번에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보통 바다에서 우리 작업을 하면 2인 1조로 들어갑니다. 공기통을 메고 호흡기를 착용해서 하는데 수중에서는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짝으로 들어가서 이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특수한 이런 단체이고. 그다음에 우리 창원특례시에는 마산연합전우회, 진해전우회, 창원에 있는 천자봉전우회가 있습니다. 거기가 있는데 우리 지금 장비 구입하는 이것은 마산연합전우회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마산연합전우회 안에 지회가 7~8개가 있어요. 그중에 해양봉사대라는 다른 지회에 없는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단체를 제가 이끌다가 지금은 2년 전에 넘겨주고 왔는데, 진해 해안에 수중 정화 작업을 할 때 이 대원들이 거기 지원을 나갑니다. 창원에 할 때도 나가고 밀양이나 경상남도 일대에 우리는 지금까지 전혀 보조금 없이 나갔습니다. 작년에 우리 광암해수욕장에 해수욕장 개장하기 전에 그것도 십몇 년 동안 해왔는데 최초로 보조금 300만 원 받아서 그 행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제대로 좀 수행하기 위해서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예.

남재욱위원

민주화운동단체 보상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5의거 기념사업회, 제가 3·15의거 정신 계승 조례안을 발의해서 조례를 제정한 당사자입니다. 마산 3·15의거가 민주화의 성지, 마산을 대표하는 그런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조례도 없이 있는 걸 조례를 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 근거를 마련했고 그리고 처음에 단체명을 넣어달라 그래서 저는 원하는 단체명을 다 넣었습니다. 그 뒤에 올해 조례의 성격이 맞지 않다 그래서 그걸 일부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단체에서, 단체를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단체는 정말 마산을 대표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을 들어가 보면, 제가 전반기에 열아홉을 위하여라는 사업이 있어서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그걸 보니까 마산의 8개 학교에 8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을 치고 난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행사를 합니다, 3·15아트센터에서. 그런데 여기 연계하고 있는 주최, 주관이 경남도민일보에서 하는데 경남도민일보 사장이라는 분이 열아홉, 우리 사회, 겨우 이제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청소년기에 있는 이 학생들을 상대로 검사 특활비를 논하고 정치적인 이런 걸 학생들인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아니, 제 자녀 같으면 그런 데 안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 공무원들, 위원님들, 그런 행사에 여러분들 아들딸을 보내시겠습니까? 그야말로 3·15 정신을 똑바로 가르치는 그런 행사를 하면 저는 주변에 소개해서라도 거기 보내겠죠. 그래서 그 집행 내역도 보니까 제가 바깥에서 여러 단체를 운영하면서 보니까 이것은 강사 1명 초청하는 데 500만 원씩, 사회자 백몇십만 원씩, 인쇄물 제작하고 뭐 하는 이런 부분 전부 부당하게 집행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일부 삭감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운영비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급 제한에 대한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리 바깥에 제가 단체를 회원이 한 2만 명이 되는 그 집행부에 제가 일을 했습니다. 거기는 회장이 있고 전국구니까 사무총장이 있고 사무국장이 있고 사무처장이 있고 간사가 있고 그런 방대한 조직을 운영하는 데도 간사, 소위 경리가 일하는 데 월 100만 원 줍니다. 어떻게 주는 줄 압니까? 오후 점심 먹고 1시부터 저녁 5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2시, 3시, 4시, 5시, 4시간 근무합니다. 100만 원 주면 2만 명 관리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700명인가 1만 명인가 관리하는데 지금 민주화운동단체 보상금이라고 해서 7,830만 원을 인건비로 지출하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이, 김상현 위원님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감히 제가 단언컨대 제가 관여되어 있는 단체가 지방보조금을 받아서 인건비로 쓴다면 저는 절대로 받지도 말고 받아서도 안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런 일은 앞으로도 전혀 없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유월청소년창작가요제, 부마민주영화제, 지난 정부에서 가장 우리, 저는 정치적인 발언이 아닙니다. 이념 갈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념 갈등으로 해서 조장으로 해서 대한민국을 정확하게 반동가리 내놨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 성지, 우리 창원특례시는 이러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유월청소년창작가요제, 부마민주영화제, 가요제, 노래 이런 단체에 가면 국기에 대한 경례도 안 하고 애국가 제창도 안 합니다. 그리고 영화제, 우리 일반 국민들이, 보편타당한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면 얼마든지 권장하죠. 그런데 여기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념 영화를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 편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위원

홍용채 위원입니다. 저는 가벼운 질문하겠습니다. 258페이지 보면 창원상공회의소 진해지소 리모델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리모델링해서 과장님 어떻게 활용할 방안입니까? 258페이지.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우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진해지소 상공회의소 건물은 2023년 12월에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 당시에 진해지역에 있는 봉사단체의 사무실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어서―요구도 있었고―그래서 이 사무실을 지금 매입을 했습니다. 정확한 지금 활용 방안은 확정은 안 되었지만 내부적으로 민간, 1층 같은 경우에 임대를 좀 주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2, 3, 4층은 우리 사무공간으로 해서 봉사단체의 사무실, 그 외 저희들이 또 필요한 공간을 활용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소유주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공회의소 건물이었습니까?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예, 상공회의소 건물이었습니다.

홍용채위원

얼마에 매입을 했습니까?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정확하게 35억에 매입을 했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랬습니까? 제가 마산에 있으니까, 마산상공회의소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57억인가 매입되었는데. 일단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37억 같으면 우리가 새로운 무슨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하면 돈이 엄청나게 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용채위원

새 건물 지어서 하면 100억이 훨씬 더 들어갈 겁니다. 창원시 관내에 이런 건물이 있다면 앞으로, 마산상공회의소는 이미 팔렸고, 뭐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저렴한 가격으로 사서요, 우리 시민들의 편의나 복리를 위해서 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새 땅을 사서 세금으로 쓰면 진짜 몇백억이 듭니다. 이것은 좋은 사례인데 여하튼 이걸 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진해상공회의소 리모델링이 그러면 4,000만 원 가지고 리모델링이 됩니까? 전체적으로는 아닐 거고, 어디죠?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사업비가 아니고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기계, 전기, 소방, 통신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용역비가.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우선 용역비를 저희들이 책정해서 수요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그러면 전체 리모델링비 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내년 예산에는 안 잡혀 있죠?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내년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잡혀 있지 않습니다. 추경에 저희들이 필요시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과장님께 연계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에서 이렇게 25년도 예산을 잡았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하다고 예산을 잡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삭감안이 올라온 3건 건별로 이 예산을 잡은 근거가 뭔지,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정확하게 제가,

영석

심영석위원

자치행정과에 기획행정위에서 삭감하려고 지금 3건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 3건에 대해서, 분명히 부서에서는 이게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해서 올렸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예, 민주화운동단체 보상금에 대한 사업 3건 말씀하시는 걸로,

영석

심영석위원

예, 3·15의거 기념사업 운영 그다음에 유월청소년창작가요제, 부마민주항쟁 영화제 이 3건에 대해서 각각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15의거 기념사업회의 운영비는 저희들이 3·15 기념사업회가 인원도 한 700여 명 되고 3·15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오랫동안 사업을 계속 진행해 왔었고 요즘 3·15 관련해서 진상규명, 국가에서 그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계를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명의 인건비를, 최소의 인건비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삭감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인건비에 대해 3,600만 원 정도를 삭감하겠다고 안이 올라와 있는데.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편성은 지금 그대로,

영석

심영석위원

그때 설명할 때 위원이 질의하고 타당한 답변을 못 했기 때문에 삭감했을 것 아닙니까?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이게 인원이 과다 편성이 되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시는 걸로…. 저희들은 뭐,

영석

심영석위원

유월청소년창작가요제는?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유월청소년창작가요제는 우리 해마다 상남분수광장에서 젊은 청소년들을 위한 가요제입니다. 본선 팀이 한 10팀 정도 참가해서 한 100여 명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6월 민주항쟁 정신 계승을 위한, 청소년에게 올바른 6월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그런 의식 고취를 위해서 가요제를 개최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부마민주영화제도 마찬가지로 우리 마산지역에 예술문화센터 시민극장 외에 한 6개소에서 여기도 경연대회를, 경연팀이 한 10팀 정도 참가가 됩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매년 시행해 오던 그런 사업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방금 전에 남재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월청소년가요창작제 진행을 하시는 분이 이념적인 문제 그리고 부마민주영화제에 이념적인 영화가 상영된 게 맞아요?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상영할 당시에 담당하지, 정확하게 안에 내용, 거기 가 보지 않아서 그 말씀을 답변….

영석

심영석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안이 올라왔고, 그리고 왔으면 예결산에 왔을 때는 이걸 확인하고 오셨어야 맞잖아요.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그래, 사실 이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랜 기간, 매년 7년 이상을 해온 행사인데 이런 이유로 해서 삭감안이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으로 생각하고. 지금 진짜 문제가 된다면 운영하는 사람 사이에서 이 사람 한 사람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전체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 이런 것은 경고라든지 아니면 개선할 기간을 주고 삭감하는 것이, 그게 시정되지 않았을 때 타당하다고 보이고. 그리고 영화제 문제도 그렇고 만약에 진짜 이념적인 것만 뭔가 갈등을 야기시키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똑같이 절차를 밟아서 단계적으로 조치하는 게 맞지 매년 해오던 행사를 어느 한순간에 모든 예산을 삭감해서 스톱시킨다면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뭔가 예산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에 보면 초중고 통합과정 국제학교 설립 해서 예산안이 한 8,700. 그래, 윗부분에 교육기관 설립 취지 공청회와 그다음에 관외출장비, 외국인 현지방문에 대해서는 이런 조사하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끝에 보면 외국인 교육기관 설립 기본계획의 수립 용역 7,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이동호입니다, 예.

영석

심영석위원

이 용역을 하는, 혹시 부지를 예정한 지역이 있나요?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타당성 용역은 끝났고 그 용역 결과 일단 국제학교 설립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고 거기에 후보지 두 군데는 지금 저희들이 선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그 세 곳이 어느 곳이죠?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부지를 어디라고는 콕 집어서 말씀을 좀 드리기 지금 현재는 좀 그렇고요. 그 장소 문제를, 그것은 지금 비공개인데 일단 지역만 말씀을 드리자면 웅동1동 쪽에 두동 지역하고 웅천동 쪽에 남문지구 쪽 그쪽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대부분 그러면 진해 동부권이네요.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예, 어차피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지금 저희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영석

심영석위원

구역 내에서?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예예.

영석

심영석위원

지금 외국인학교 부지라고 예정되어 있는 그 부지를 지금 딱 집어서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웅동지구 내에 보면 외국인학교 부지가 있잖아요.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거기는 대상지에 있었는데 저희들이 용역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에서 좀 밀렸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그래요. 동부권이라고 하면 제일 큰 우려되는 게 지금 국제학교 국내에서 여러 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몇 곳을 제하고는 사실 외국인 학생을, 쉽게 얘기하면 충족을 못 해서 대부분 학교가 국내, 쉽게 얘기하면 학생을 유입해서 인원을 채워서 운영하고 있고 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왜 창원시에서 이걸 진행하려고 하는지 여기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일단 국제학교가 다 실패한 것은 아니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네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경쟁력 있게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한 군데, 한 곳 더 한다고 계획이 잡혀 있고 인천 같은 경우도 지금 두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인천 경제자유구역 안에 두 군데 하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한 군데 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두 군데 다 현장을 방문해 봤고 거기서 여러 가지 국제학교 유치하는 과정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도 자문을 좀 받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창원 같은 경우도 경제자유구역이 우리 지역 안에 있기 때문에 국제학교 설립할 여건은 충분히 갖추고 있어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교육 수요도 있고 그다음에 투자유치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어서 충분히 유치해 볼 만하다는 판단하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운영에 성공하려면 제일 처음은 경쟁력인데 27년도에 명지에 국제학교가 개교를 하잖아요, 그렇죠? 뭐 동장님을 하셨으니까. 또 진짜 차로, 승용차로 하면 10분 거리도 안 되는 거리에 결국은 우리 창원시에서 국제학교를 또 하나 설립을 하는 거예요. 과연 경쟁력이 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그 문제는 많이 문제가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도 인천이나 제주에 가서 이렇게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주 같은 경우는 국제학교 네 곳이 다 몰려 있습니다, 그곳 한 곳에. 그래서 지금 경쟁력이라는 것은 거기 국제학교 법인을 어디를 유치하느냐 문제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학교가 같은 지역 안에 두 군데가 있다고 해서 서로 제 살 깎아 먹기가 된다는 이런 측면보다는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서 경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쪽 긍정적인 부분을 바라보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지금 제주 같은 경우야 우리나라에서 특별하게 사실 외국인한테도 사실상의 토지 거래까지 허가해 줄 정도로 국제적인 위상이 되어 있는 곳이고 우리 쉽게 얘기하면 진해 동부권 같은 경우는 이제 항만 조성이 어떻게 보면 중간 단계, 앞으로 한 2040년은 가야 완공이 되어서 외국인이, 기업들이 들어오거나 정상적으로 정상화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 2029년도에 개교를 한다면 그 주변이 항만 개발 때문에 아직까지도 환경적으로 대단히 취약한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 과연 국제학교를 설립해서 경쟁력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지금 시기는 2029년, 2030년 이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투자유치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외국계 회사가 들어와서 외국의 임원이 들어온다든지 국제학교 다닐 만한 자제분이 있는 외국 임원들이 들어온다 했을 때 실질적으로 자식들을 교육시킬 공간이, 그런 학교가 없으면 투자유치 측면에서 좀 많은 애로사항도 있을 것이고 그런 다각적인 측면에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측면도 있고 2030년 정도면 충분히 신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신공항 기반도 좀 조성되고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물류 쪽도 진해 쪽은 많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바라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우리 주변에, 동부권에 외국인이 거주하거나 살고 있으면 좀 공감을 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거기에 외국인이, 쉽게 얘기하면 좀 고급인력, 항만 관련 전문 직종에 계시는 분들이 그 주변에 전무합니다. 지금 대부분이 어디에 거주를 하냐 하면 부산에 거주해요, 이분들이, 기업을 하더라도. 그렇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좋지 않고 교통도 좋지 않고. 그런 인프라가 조성된 상태에서 있어야만 외국인들이 우리에 거주하면서 국제학교가 필요한 것이지 지금 대부분이 현지에, 그 기업을 하는 사람이 부산에 거주하는데 이 사람들을 창원시에 국제학교를 설립해서 우리 지역으로 오게 하겠다? 이건 누구도 좀 이해하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부산 명지에 있는, 명지신도시에 있는 국제학교로 가면 갔지 사실 우리 쪽으로 국제학교를 설립해서 오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저는 위원님 생각하고 조금 다른데 국제학교에 보내는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도 마찬가지지만 학교 경쟁력만 있으면 거리가 좀 멀더라도 충분히 다닐 수 있는 부분이고 아까 명지 국제학교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쪽에 더 좋은 학교를 유치하면 충분히 경쟁력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이 문제는 진짜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하고, 제가 볼 때는 용역은 좀 시기상조다. 제가 볼 때는 앞에 관외출장 통해서 공청회 그다음에 그 파악하는 걸 진짜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게 가능하다고 판단했을 때 진행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재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심영석 위원님 질의 중에서 “이것 왜 삭감이 되었어요?” 이렇게 물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답변 못 합니다. 이 삭감한 것은 위원님들이 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삭감했던 내용은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저희들끼리 토론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중에 그렇게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위원

금방 우리 심영석 위원님이 했던 것하고 연관이 있어서 제가 발언권을 좀 신청했고요. 우리 과장님 다시 한번 좀 잠깐 나와보실래요? 국제학교 관련해서. 과장님 국제학교 용역비 지금 7,000만 원 올려놨는데 국제학교 허가권자가 어디입니까? 누굽니까?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경남교육감입니다.

박해정위원

예, 경남교육감이죠. 그러면 국제학교의 허가권자가 지금 현재 국제학교를 신설하는 데 찬성하고 있습니까, 반대하고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앞에 우리 시에서 두 번 정도 추진할 때도 좀 무산된 부분도 있고 교육감님 교육 철학하고는 좀 안 맞다고 해서 현재는 반대하고 계십니다.

박해정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국제학교의 허가권자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교육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사교육비의 지나친 지출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국제학교, 특히 아까 심영석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또 인근 부산 명지에 국제학교가 이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허가권자가 반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용역비를 7,000만 원 줘서 연구 용역한들 허가권자가 반대하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건데 왜 필요 없는 예산을 날리려고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허가권자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고,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하실 때 그리고 2030년 되면 신항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하면 외국인도 많아지고 하니까 그때는 교육 수요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설득을 시키든지 그렇게 해서 일정 정도 가능성이 있으면 의회에 들고 와서 이제 용역 좀 해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맞다 이거죠. 근데 허가권자가 지금 현재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용역비 7,000만 원 나중에 그러면 예산만 소비하고 뭐 하실 겁니까? 그때 되면 어떻게 또 인구가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행정인으로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2030년 되면 외국인 자녀 교육 수요가 많을 것이다.”, 백 데이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창원에 외국인이 거주를 몇 명 하고 있고 이런 분들이 국제학교가 필요한 그 수요가 몇 명 되는지 그런 백 데이터라도 내놓고 예산이 필요하니까 예산 주십시오 하는 게 맞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박해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지금 반대는 하고 계시지만 뭐 국제학교가 하루아침에 뚝딱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일단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이다 보니 저희들이 이번에 타당성 조사하면서 우리 특히 창원지역에, 특히 진해 같은 경우는 80% 이상의 주민들이 찬성하는 설문을 저희들이 받은 게 있어서 주민들이 원한다는 그 부분을 잘 어필을 해서 한번 협의도 진행할 생각이고요. 전혀 지금 교육감도 생각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똑같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충분히 저희들이 우리 경제자유구역 안에 유치했을 때 그 장점들을 잘 설명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예산을, 용역비를 반영하기 전에 선 협의하고 가능성이 있을 때 용역비를 타야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아예 교육감은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갖고 있는데 무슨 재주로 지금 용역비로 타시냐 이 말이죠. 그래서 답변 됐습니다, 제가 됐고요. 한 가지만 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행정과장님, 제가 청소년 유월창작가요제 아까 자료 달라 했는데 아직 안 와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답변하는 것 중에 보면 10팀이, 100명 정도가 참여했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이번 행사에 갔다 왔어요. 상남분수광장에 이 행사할 적에 저녁에 내가 가 봤는데 상남분수광장이 꽉 찼습니다. 저는 상남분수광장에 이런저런 하는 행사에 또 많이 가 보기는 했는데 그렇게 열기가 가득 찬 행사는 처음 봤어요. 과장님 거기 안 갔다 오셨죠? 한 번도 안 봤죠?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보셨으면 우리 담당 팀장님이든 누구든 보고를 받으셔야 해요. 몇 명이 참석했다나 어떻게 행사는 성황리에 잘 됐느냐 이런 걸 확인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아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제가 가서 본 올해 행사만 하더라도 수많은 시민들과 청소년들이 그 가요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명 정도가 본선에 참여했는데 예선까지 치면 상당한 수가 예선을 거치고 올라오는 것 맞죠?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렇죠? 그리고 거기는 거의 다 지금 자작곡이죠?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위원

출품작들이 자작곡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이런 애들이 직접 자작을 해서 작곡을 만들어서 이 가요제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부마민주영화제하고는 제가 파악을 했는데 지금 유월민주항쟁창작가요제는 정확한 연도를,

박해정위원

이것도 상당한 횟수가 되어 있어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10회가 아마 넘은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랜 역사를 거쳐서 지금은 상당히 성숙되어 있고 그 작곡되는 곡들을 보면 퀄리티가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행사입니다. 우리 창원에서 유일하게 청소년들이 자기 곡을 써서 경진대회를 치르는 것은 이 대회 말고는 없습니다. 이것은 ‘6월’ 이런 걸 떠나서, ‘민주화’ 이런 걸 떠나서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곡을 쓰고 그걸 가지고 경연을 하면서 그 경연을 즐기는 것은 어마어마한, 우리 창원시로 보면 큰 부가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설명하셔야 우리 위원님들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제 말이 맞죠?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 여름인 경우에는 거기에 저희들이 100여 명이라는 게 이제 행사 준비할 때 의자하고 주변에 공간이 그렇고, 저도 가서 중간중간 봤는데 봤을 때 사람이 유동 인구가 많으니까 일시적으로 또 사람이 많이, 그래서 정확한 집계를 몇 명이다라고, 저희들이 준비한 행사 인원이 한 100여 명 정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러니까 작품에, 그러니까 출전하는 학생들 수만 해도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이제 시민들, 가족들 온 것 치면 엄청나게 많아요. 항상 이런 행사할 때 과장님 보고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이걸 잘 정립을 시켜야 앞으로 위원님들이 예산 배정할 때 한번 성과 가져와 봐라 하면 척척 내놔야 예산을 더 주고 싶어도, 그런 게 있어야 더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아시겠죠?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렇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박해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창원시정연구원, 창원시설공단, 창원레포츠파크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1권 일반회계 323페이지부터 361페이지이며 특별회계 819페이지부터 884페이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오늘 우리 소방관님 보니까 제복을 입고 있으니까 확실히 좀 이렇게, 지금 안 계시네, 우리 김상현 위원 때문에 제복을 입는데. 참 이렇게, 그렇죠? 또 우리 소방서 가면 옷을 벗습니까? 그 복 차림으로 안 있죠? 복장은 또 이렇게, 다른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렇죠? 편하게 오세요, 앞으로는. 김상현 위원이 오시면 나중에 편하게 오게 이렇게 할 건데. 하여튼 우리 소방 계통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겨울이 되면 더 일이 많아지고 고생하십니다.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이번 연말이죠?

주야

박주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장

오늘 안 와도 되는데, 하여튼 고생하시고. 자, 우리 소방서 또 차량등록사업소 일괄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질의 없으시죠? 예, 마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홍용채위원

질의가 아니고 한말씀만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예, 우리 한말씀하신답니다.

홍용채위원

예,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마산소방서장님, 전부 다 고생하십니다. 우리 어시장, 청과시장 화재 났을 때 28개 점포를 태웠는데 까딱 잘못해서 옆으로 번졌으면 한 300개 정도 더 태울 뻔했습니다. 하여튼 그때 선제적인 대처를 해 주신 우리 소방서장님 또 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우리 홍용채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질의 아니고 격려 말씀이죠? 예, 계속하이소.

남재욱위원

남재욱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니까 역으로 우리 본부장님, 여기 오시고 기다리고 오래되셨는데 그냥 일어나기가 좀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본부에서 우리 위원들께 부탁 말씀이나 이런 부분 꼭 집어서 한 가지 정도, 두 가지 해도 됩니다, 한말씀하고 가십시오.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갑자기 남재욱 위원님이 질문 아닌, 답변만 이렇게 하다가 질의를 해보라고 하니까 적응이 안 돼서 사실은 뭘 해야 할지,

남재욱위원

부탁, 부탁.

용진

김용진창원소방본부장

예,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소방이 이렇게 항상 우리 의회에 오면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우리 소방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필요한 게 뭐 있냐 그런 이야기도 자주 해 주시고, 너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또 저희들이 수시로 필요할 때 위원님들에게 건의도 드리고 부탁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특별하게 부탁드리거나 건의드릴 것은 없고 혹시 다음에 또 생길 일이 있으면 찾아뵙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때는 기회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내웃음

경수

김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은 상임위별로 구청별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예산안 책자 2-1권 일반회계 365페이지부터 801페이지이며 특별회계 809페이지입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은 예산안 책자 2-1권 일반회계 1,399페이지부터 1,462페이지, 특별 회계 1,478페이지부터 1,479페이지, 1,481페이지부터 1,509페이지입니다. 문화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은 예산안 책자 2-2권 일반회계 1,875페이지부터 1,948페이지, 특별 회계 1,990페이지부터 1,991페이지입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은 예산안 책자 2-2권 일반회계 2,323페이지부터 2,457페이지, 특별 회계 2,464페이지부터 2,473페이지입니다. 회원구청 김미화 세무과장 부재로 홍화식 시세팀장님이, 진해구 최영준 안전건설과 부재로 박준우 도로정비팀장님과 진영화 방재팀장님이 답변을 대신함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양이 많아서, 보니까 전체 우리 다 있네요, 구청에, 그렇죠? 하여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위원

홍용채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앞에 소방서에 내가 칭찬을 했기 때문에 같이 해야 할 것 같아서. 우리 구청장님 오고 나서, 강창열 구청장님 오고 나서 좀 사고가 많았습니다. 롯데백화점 해결 문제도 있었고 어시장, 청과시장 불도 있었고 산호동 옹벽 사고도 있었는데, 여하튼 구청장님을 위시해서 전 직원들이 너무 고생했다는 말 꼭 한마디하고 싶었습니다. 여하튼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창열

강창열마산합포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지금 제가 책자를 전부 다 못 봤는데, 우리 지금 맨발걷기 조성하고 있죠, 청장님?

현섭

정현섭진해구청장

진해구청장 정현섭입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하게 돼서 시작을 했더라고요, 공사를.

현섭

정현섭진해구청장

예, 착공을 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언제 완공이 됩니까?

현섭

정현섭진해구청장

12월경에, 12월에 일단 완공,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앞에 제가 말씀드린 지압보도, 그거랑 연계해서 이렇게 할 방법은 없습니까?

현섭

정현섭진해구청장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서 착공이 들어갔는데,

상현

김상현위원

이후에.

현섭

정현섭진해구청장

이후에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 설계에 보면 내수면 안에다가 세족시설을 하잖아요, 그렇죠?

현섭

정현섭진해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횡단보도 건너면 바로 또 지하보도가 있고 세족장이 있단 말이에요.

현섭

정현섭진해구청장

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서 그것을 활용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현섭

정현섭진해구청장

의논하겠습니다, 위원님과요.

상현

김상현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섭

정현섭진해구청장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수산산림과로 이관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육대부지 내에 나무, 뭐 고사된 나무 말고도 조경이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현섭

정현섭진해구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우리가 관리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아무래도 지역구가 그쪽이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쓰레기 문제라든지 장기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그 여행 가방 같은 것, 이런 것들 좀 정리해서, 곧 지식산업센터가 이제 임대율이 거의 90% 육박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신경 좀 써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섭

정현섭진해구청장

위원님 지적 너무 감사드립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리고 우리 정현섭 구청장 오셔서 우리 진해가 많이 이렇게, 우리 청장님이 많이 다닌 것만큼 많이 발전을 했다라는 것, 그것을 또 저도 칭찬을 좀 해 드립니다.

현섭

정현섭진해구청장

감사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것 제가 말씀드린 것 꼭 좀 부탁드릴게요.

현섭

정현섭진해구청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위원

칭찬 모드네.

성보빈위원

예, 저도 칭찬할까요?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우리 홍순영 성산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네 분의 구청장님, 구청 공무원들 모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8월부터 우리 강창열 합포구청장님께서 도입을 한 게 있더라고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카카오톡으로 지방세 내라고 지금 도입을 최초로 하셨는데 지금 얼마나 걷히고 있습니까?

창열

강창열마산합포구청장

이게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성보빈위원

맞지요?

창열

강창열마산합포구청장

예, 소액으로 나가는, 소액으로 고지하는 게,

성보빈위원

1만 5,000원 이하는 많이 걷히죠?

창열

강창열마산합포구청장

그냥 굉장히 예상보다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렇지요? 혹시 이 제도를 우리 성산구청, 의창구청, 회원구청, 진해구청에서 도입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성산구도 지금 돈 안 내는 사람들 많아서.

순영

홍순영성산구청장

다 같이 도입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같이 도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럼 내년 상반기부터 도입해서 실시,

순영

홍순영성산구청장

예, 올해는 다 갔으니까 내년 초부터 도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이게 징수율이 상당히 좋다고 하니까 저희 지금 성산구도 체납이 많잖아요, 인구가 많으니까. 그래서 조금 도입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 부시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자립도랑 자주도, 세외수입 높이기 위해서는 이 작은 제도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순영

홍순영성산구청장

예, 적극 동의하고 우리도 도입해서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세입이 납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리고 앞으로 저희 남은 임기가 이제 반 정도, 545일 정도 남았는데요. 우리 임기 동안 민원이 많이 접수될 텐데, 막바지 갈 때쯤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부분 우리 구청에서도 협조해 주셔서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도움 크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로 같이 가야 합니다, 시민들 주민들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민원 처리 이런 것들도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시겠지만.

순영

홍순영성산구청장

예, 민원은 중요하니까 위원님과 더 소통해서 같이 민원을 해결해 나가도록, 그리고 예산도 같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리고 특수시책은 무조건 연간 1건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순영

홍순영성산구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수시책은 여러 건일수록, 그것은 이제 하기 나름인데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여러 건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보빈위원

지금 각 구청마다 특수시책 몇 건 있는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순영

홍순영성산구청장

그게 특수시책이라 해서 꼭 한 과에 있는 게 아니고 과마다 상황이 다른데 특수시책이라고 불릴 수도 있고 안 불릴 수도 있는데, 적극적으로 좀 획기적으로 우리가 개선할 것은 나름대로 발굴해서 업무보고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그게 우리 구청장님 특수시책으로 저희 지역구 상남분수광장에서 수험생들을 위한 프린지 공연했잖아요. 그게 반응이, 호응이 너무 좋아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개발하셔서 예산을 태우는 게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순영

홍순영성산구청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 위원님하고 같이 나갔었는데 수험생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하고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좀 더 키울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성보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여기 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463부터 우리 각 구청별로 안전건설과하고 쭉 보면 특별회계인데 이게 감액이 5,000만 원씩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상생특별회계가 뭐 지원금 줄어서 그렇습니까?

순영

홍순영성산구청장

상생발전특별회계는 국고 중에서 우리 통합특례로 가는 회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 금액이 내년으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특례가. 그 금액에 따라서 구청별로 4 대 4 대 2, 마산, 진해는 40%, 창원지역은 20% 그렇게 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 따라서 금액이, 작년보다 국고 지원되는 비율이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아, 그렇게 정리된 거네요.

순영

홍순영성산구청장

예.

남재욱위원

예, 질문은 마치고 제가 또 소속이 회원구이고 여기 일선 행정에 각 구청장님들 여기 자리에 다 함께 하셨는데 1년 동안 수고하셨고. 그리고 마산회원구청장님, 회원구에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올 7월 1일부로 와서 지금 5개월, 6개월째 진행했습니다.

남재욱위원

6개월 되었는데 본청에서 큰일을 하셔서 그런지 짧은 기간 안에 우리 회원구민들의 박수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일처리하는 데도 경험과 능력이 있어서 그런지 저도 짧은 기간이었지만 자주 뵙고 행사장도, 주민밀착형 이런 사업에 굉장히 발빠르게 대처하는 것 같아요. 우리 주민들이 일선 행정 이걸 잘 모르지만 생활체육시설이라든지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는데도 우리 주민들이 꼭 필요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더욱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고맙습니다.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남재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성산구청장님께 성보빈 위원님께서 질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아니고 칭찬을 좀 드릴까 합니다. 구청장님 부임하신 이후로 우리 성산구가 구청장님께서 워낙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시간 날 때마다 동을 다니면서, 동이 8개이지 않습니까. 다니면서 민원이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거의 다 해결해 주신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지역구가 있습니다, 중앙동하고 웅남동인데. 제가 이 민원을 한 서너 개 했는데 100% 다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드리고 올 한 해 수고 많았습니다.

순영

홍순영성산구청장

예, 더욱 열심히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보답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칭찬을 각 구청별로 하면 오히려 질의하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장님이 열심히 하고 있고 연말에 건강 관리 잘해서 내년에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산업국,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1권 일반회계 895페이지부터 912까지이며 계속비 1,521페이지입니다. 산업진흥원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위원

없다고 했는데요.

경수

김경수위원장

없다고 했어요? 아, 없다고 했어요?

성보빈위원

죄송합니다, 같은 지역구라서 편의를 좀 봐주시네요.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반갑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세입인데 우리 전략산업과. 수소차 민간보급 지원 해서 굉장히 감액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감액 편성을 했는데 이게 국비가 안 내려와서 그런 겁니까?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장승진입니다. 이번에 수소차 보급 추이를 보고 올해도 전년도보다 좀 감소해서 반납 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입 추계를 저희가 보급할 계획 정도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수소차가 신청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수소차를 신청하면 지원해 주는 이것 아니에요?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맞죠?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국·도·시비를 매칭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50억 가까이 이렇게 삭감 편성해도, 나중에 그러면 신청자가 많이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그때 추이를 보고 국비는 또 추가로 확보될 수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23년도에 저희가 승용차를 112대 보급했는데 올해는 지금 11월 현재까지 60대 정도 물량이 들어왔었습니다. 그 물량을 보고 예산을 추계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어떻게 보면 다른 예산 편성하고는 좀 다르게 감액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세입 추계를 조금 낮게 잡았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보통 우리 수입은 최대로, 예산 편성할 때 수입은 최대로 비용은 최저로. 아니, 그 반대구나, 참.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편성했다가 나중에 신청자가 많이 늘면 그때 가서 다시 국비를 신청하는 거예요?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물량이 가능하고. 또 만약에 매칭 비율대로 되다 보니까 시비 반납액이, 불용액이 상당히 증액되어서 상임위원회 지적사항도 좀 있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뭐 그렇게 예상을 하고 하신 건 잘하신 건데 저는 우려되는 게 우리 수소충전소가 창원시 전 지역에 몇 기가 지금 구축되어 있죠?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저희 공으로 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게 9개소 있고 민간에서 1개소 있습니다. 코아이젠에서, 성주 차고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사람들이 처음에 어렵게 수소충전소를 만들어서 운영하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요가, 수소차 수요가 줄게 되면 이런 충전소도 마찬가지 운영이 안 될 것 아니에요.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지금은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수소충전소가 약간 포화상태입니다. 추가로 더 구축해야 시내버스 보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포화상태라고요?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물량이 시내버스 충전하기에는 공공 부분에 충전소가 약간 부족한 실정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승용차.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승용차는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고 공공 부분에 덕동차고지하고 성주차고지는 약간 포화상태로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일단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믿고,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897페이지 미래신산업과, 여기 우리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임대료. 지금 얼마야, 이게 3억 3,000을 지금 해 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세입에.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게 1㎡당 임대금액이 얼마예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저희들이 현재 산출 근거로 잡은 것은 4,500원 정도를 ㎡당 추정했습니다, 계산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죠? 그러면 임대면적은 얼마나 돼요? 전체 면적.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전체 면적이 7,500 정도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추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준공이 완성되었단 말이에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완성이 되었으면, 제가 자료를 조금 전에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임대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연면적이 1만 2,000이란 말이에요. 그중에서 임대 가능 면적이 한 9,800 정도 되는 걸로 파악했는데, 그렇죠? 그러면 아까 1㎡당 4,500원. 그러면 9,800 하면 4억에서 5억 정도가 임대료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공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전용면적을 포함시켜서 임대료 하는 부분하고 또 공공 부분에서 포함시킬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현재 7,500이라는 면적이 이렇게 계산되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얼마 전에 11월 30일부로 어쨌든 산업진흥원 거기서 이것 임대 관련된 것을 9월 30일까지 했었죠?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죠? 말씀 잘하셔야 해요. 제가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입을 적게 편성한 것 아니냐 이런 걸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면적도 말씀하신 것하고 제가 파악한 것하고 다르고. 좀 그렇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층 같은 경우는 근생이고 2층에서 6층까지 우리 기업, 장사하시는 분들, 기업에 이렇게 임대를 했고 지금 10개 정도 임대가 안 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아까 7,500이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전체 저희들이 연면적을 치면 1만 2,074㎡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1층에는 현재 근린생활시설이 두 군데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 외를 빼면 68개소를 기업이 입주하게끔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 1월에 1인 창조기업이 8실이 들어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치면 저희들이 전체 58실이 현재 임대계약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세입으로서 면적을 잡은 것이 현재 7,500 되어서 전체 세입금액은, 임대료를,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기업 임대가 전체 68개 중에 임대 완료된 게 58개, 아까 말씀하신 대로 58개이고 잔여 10개가 남았잖아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이것도 일단은 분양이 된다라고 봐야 할 것 아니에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있는 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뭐 추정치, 그렇게 하면 정말 추정치가 되는 부분, 말씀은 알겠,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아까 전략산업과는 벌써 11월, 12월, 예산 편성할 때 10월 정도로 편성하잖아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11월, 12월을 예상해서 감소할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편성했고 우리 전략산업과가 그 반대거든, 지금. 11월, 12월 안에 다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잖아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올 5월, 6월에 준공하고 그다음에 8월에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중에 있어서 계속 입주를 진행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 목표는 100% 다 채우는 게 목표지만 지금 현재 지식산업센터가 더 이상 저희 시비가 포함되어서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세입을 정확하게 잡아야 세출도 그것에 따라서 잡히는 것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 지금.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더 세밀하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세밀하게 해야지 세입, 세출이 맞을 것 아니에요. 그래요, 괜찮으면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간단한 건데. 들어가셔도 되고요. 우리 미래전략과, 여기에 보면 국·도비 직접 지원이 많아요. 그 얘기는 국비, 도비는 직접 준다는 얘기이고 여기에 우리가 국·도비 직접 지원에 우리 부분, 그러니까 시비만 여기에다가 해 놓은 거잖아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됩디까? 집행이 됩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재정부담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 주관 기관이라든지 사업수행 방식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라든지 부처에서 정해서 국·도비를 사업 전담 수행기관이나 직접 참여하는 지자체 말고 수행기관에 직접 주는 선택지를 부처에서, 전담 기관에서 정하다 보니까 그 결정에 저희들은 따라서 매칭만 하는 부분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그래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획일적이지는 않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매칭 사업이잖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다면 이것 내시 공문 받은 게 있어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당연히 내시가 있으니까 이걸 했겠지.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편성했겠지, 그렇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내시 공문을 다 가져올 건 없고 저한테 하나만 주세요. 산업디지털전환협업지원센터 이것 관련된 내시 공문, 그것을 좀 한번 줘 보세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시정 시책 업무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상임위에서도 제가 좀 제안드리고 부탁드렸지만 여기 예결위 와서 더 확답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창원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관련해서 2022년도에 14억 받았고 2023년도에 14억 예산 투입되었는데 갑자기 전년도 2024년도 돼서 6억 정도로 반토막 넘게 깎였거든요.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정국

서정국미래전략산업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이십니까?

성보빈위원

이게 강소기업 육성사업을 다년간 해 오면서 전체적인 예산 투입 현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정국

서정국미래전략산업국장

예예.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 14억, 2023년도 14억, 전년도에 6억 예산을 편성하셨단 말이에요. 8억 정도, 반 넘게, 반액 넘게 삭감되었는데 2025년도에 그래도 도와주셔서, 이정환 원장님 오시고 도와주셔서 1억 원 증액시켜 주셔서 7억 원을 확보했어요, 강소기업 육성사업 관련해서요. 아니, 진흥원장님께 질문.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제가?

성보빈위원

예.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우리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이것은 지역경제과 관련된 사항이라 우리 국장님이 내용은 알고 계신데 답변을 빨리 안 하신 것 같은데 경제일자리국 소관 사업입니다. 14억도 지금 부족하고 옛날에는 100억 정도에서 지금 계속 왔었거든요.

성보빈위원

그런데 원장님 지역경제과 할 때도 배석하십니까, 혹시? 이게 마지막 아닙니까, 지금?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여기는 이제,

성보빈위원

지역경제과 하실 때 오세요?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저 안 옵,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지금 질의드리는 거잖아요.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정말 창원산업진흥원의 미션이고 존재가치가 이 강소기업 육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위원님도 강소기업 육성의 조례도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이게 너무 삭감이 많이 되어서 지금 1억, 그래도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도 노력하고 해서 1억 올라갔어요. 그래서 7억 정도 되었는데 너무 삭감이 많이 되어서 저도 좀 당황스럽고―제가 오기 전 일이지만―이렇게 중요한 일을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은 좀 있었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래서 올해는 1억 정도밖에 증액 못 시켰지만 추후에 원장님 임기 동안에 다시 원상 복귀되도록 노력을 조금 많이 해 주시겠어요? 지금 이게 7억 가지고 사실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 안 됩니다. 네트워크 사업도 해야 하고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도 해야 하고. 지금 우리 강소기업 수는 더 늘어나잖아요, 계속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선정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수혜대상은 늘어나는데 예산은 줄어든다? 이게 재정적으로 적합하다고,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내년도에는 7억에서 더 많이 증액시켜서 조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장님 충분히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위원님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성보빈위원

예, 안 되면 시장님이라도 찾아가셔서 챙겨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성보빈위원

감사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성보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입니다. 897페이지 조금 전에 김상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이게 세입예산을 보니까 산업센터 임대료 3억 3,000, 지식산업센터 운영 기타수입에 2억 2,000 그다음에 909페이지에 진해공공임대형지식산업센터 운영 5억 5,000. 위탁사업, 이게 어디 위탁을 줍니까?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진해공공임대형지식산업센터 운영을 창원산업진흥원에서 공기관 대행으로 위탁계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이게 언제 오픈했죠? 준공이 언제 났습니까?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준공은 저희들이 5월 말경 해서 건축물에 대한 준공이 났고,

남재욱위원

24년도 5월 말?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예.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준공 외에 안에 기본 공공시설에 대한, 공공 부분에 대한 인테리어 부분이 필요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 외에 전체 기업체 입주 모집공고를 해서 9월부터 계속 입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재욱위원

몇 % 정도 되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68호, 근린생활시설 2호 빼고 68호 중에 현재 58호 정도 입주가 현재, 내년도 1인 창조기업이 8호실이 들어온다는 계획하에 58호실이 지금 들어옵니다.

이 센터를 공사 중에 설계변경을 했었잖아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일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일부? 금액이 상당한 걸로 아는데. 그때 내용 모르세요? 왜 설계변경을 했는지.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혹시 이게 5월에 준공하고 나서 올여름에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위원

옥상 주차장이 있습니까, 여기?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옥상에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남재욱위원

주차장이 없고 층별로,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남재욱위원

들어갈 수 있고. 혹시 강수량이 많아서 이번에 방수에 문제가 있다든지 건물에 이상이 있는 그런 건 없습니까?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특별한 부분은 없었는데 저희 지하주차장 입구 쪽에 캐노피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내려가는 진입로 쪽 부분에 비가, 강우가 하면 지하 쪽으로 진입하는 부분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캐노피를 설치해서 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보완하고,

남재욱위원

그것은 조치를 취하셨네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남재욱위원

건물 자체적으로는 문제없는 거죠?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현재 특별하게 문제 사항은 없습니다.

남재욱위원

왜 제가 여쭙냐 하면 지금 주차장이나 공공건물을 지어 놓고 나면 지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하자가 발생되면 그 하자 발생 기간 안에 하면 그 업체에서 보수를 해 주는데 이걸 챙기지 않으면 또 우리 창원시 재정에 좀 부담이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구에 그게 하나 있어서 체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소소한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한 부분들은 조금씩 있었는데 그것은 업체를 통해서 보수 요청을 다 해서 지금은 완료된 상태이고 현재 저희들이 하자 보증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발생하면 추가적으로도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예, 세입·세출을 딱 5억 5,000에 정확하게 다 맞춰놨네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전체 운영을 아직 몇 개월밖에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손실이 나지 않게끔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남재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남재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898페이지 미래전략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밑에 쪽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에서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사업 국·도비 사업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약 8억 3,000만 원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뭔가 사업을 계획했었는데 이게 엄청난 금액을, 한 75% 정도를 삭감해서 이번에 2억 정도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삭감을 했는지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이상문입니다. 존경하는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예산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올해 창원국가산단 50주년 기념행사 예산이 여기 부기에 같이 되어 있다가 여기에는 지금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금액상으로는 빠져있지만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아니, 국가산단 기념행사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양성 이 사업하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올해는 예산이 들어가 있었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이 행사 사업이 올해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돈 8억 빠졌고 에너지 클러스터 사업은 계속해서 또 2억이 확보가 되었다 이렇게,

영석

심영석위원

그러니까 큰 사업 내에 인재양성사업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아니요, 이 부기에 자치단체, 경상적위탁사업비에 동그라미가 하나 더 있어서 있었는데 올해 사업이 종료가 되었고 내년에도 이어지지 않다 보니까 사업명세서를 봤을 때는 예산이 삭감된 것처럼 그렇게 착시현상이 좀.

영석

심영석위원

그러면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양성사업이라는 게 어떤 인재를 양성하는 건지?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우리가 예를 들어서 두산에너빌리티 또 진영티비엑스라든지 이런 어떤, 가스터빈이라든지 에너지 또 발전 뭐 이런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이라든지 이런 데 관련된 인력들이, 산업 기반은 인프라가 많이 갖춰져 있는 만큼 거기에 관련된 학사, 석박사 인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석박사 인재양성 위주의 재직자 위주, 제한은 두지 않았습니다. 재직자가 아니더라도 일반 학부 과정이라든지 석사, 박사 과정을 원하는 사람도 신청은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데 대한 우리 창원국가산단 수요 기업에 인재를, 외부에서도 찾아오기 힘든 그런 부분도 많이 있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와 시에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석박사, 고급인재를 많이 보급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계속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미래산업을 위해서 참 인력양성이 대단히 중요한데 대단히 좋은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수요는 좀 어떻습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수요는 사실 꾸준히 있는데 석박사 과정이다 보니까 산업체, 보통 재직하시면서 다녀야 하다 보니까 그것은 대학에서, 어떻게 보면 대학에서도 이런 석박사 과정을 만드는 것 자체도 대학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대학원 과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래서 기업체와 대학에서 또 시와 도에서 많은 홍보활동을, 다양한 세미나나 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최종 3년에 200명 목표로 인력양성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투여해서 잘 인력양성을 해 놨는데 이분들이 다른 지역, 타지역으로 빠져나가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이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PBS, 프로젝트, 그러니까 현장 중심의, 뭐 두산에너빌리티라든지 진영티비엑스라든지 우리 창원국가산단 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과정, 공정 커리큘럼을 교과목 과정에 넣어서 기업에서 원하는, 필요로 하는 과정을 수행하면서 석박사 과정도 수월하게 딸 수 있게끔 그렇게 커리큘럼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학사 졸업생인데 석박사 과정을 따서 또 기능장으로서 어떤 꿈이 있는 그런 직원들을 독려해 주는 그런 유인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예예. 더 확실한 건 그 기업에서 필요로 해서 이런 인력을 한다면 그분은 기업 다니면서 배워서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는데,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기업에서도 많이 장려하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걸 잘해서 하여튼 간에 창원에 많은 인재를 양성해서 우리 창원 경제에 많은 기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 그리고 원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간단하게만 좀 하나. 제가 소관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저도 좀 생소한데도 사업보고서를 보면서 이것 참 좋은 사업인데 어떻게 이런 사업들을 공모를 해서 유치를 했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창원이노베이션 아카데미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정국

서정국미래전략산업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입니다. 그 사업은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에서 몇 년 전부터 추진해 왔고 또 경산시에서 지난해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좋은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일단 과기부에서 올해 예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전국적으로 발굴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그 예타 결과가 나오면 이 부분은, 그 예타를 하는 부분에 우리 경남 창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결과가 나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반드시 이 프로그램이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래요? 하여튼 상당히 좋은 사업을 따서. 481억 원, 전액 국비가? 전액이죠?

정국

서정국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교육비는 전부 다 국비이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좀 부담해야 할 부분이 저 뭡니까, 학교 공간 있지 않습니까, 학습할 수 있는 공간. 그것은 지자체에서 좀 지원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자체의 몫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래요, 하여튼 좋은 사업 따서 상당히 괜찮은 사업, 이런 게 우리 청년층을 창원으로 유입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거예요. 이게 보니까 연간 200명 정도 대상 학생들을 소프트웨어 교육, 설계하는 것을 가르치고 5년간 사업이던데 상당히 이런 사업, 좋은 사업 공모해서 받아낸다고 고생했습니다.

정국

서정국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고맙습니다.

박해정위원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정국

서정국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고맙습니다.

박해정위원

우리 산업진흥원 원장님, 저도 이게 처음으로 산업진흥원 사업들을 쭉 보니까 너무 광범위한 사업을 영위하고 계세요. 저는 뭐 다른 기술, 우리가 창원산업 진흥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각종 혁신적인 사업들 이런 것 지원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게 좀, 청년일자리사업이라든지 청년해외인턴 지원사업이라든지, 특히 탄소중립지원센터도 창원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위원님.

박해정위원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의외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탄소중립지원센터 이런 게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게 맞는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그냥 질문 한번 해 봅니다.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너무 사업이 많다, 좀 통합할 건 통합하고 핫이슈가 되는 사업 중심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또 다 다르더라고요, 재원 소스가 다르고 또 가는 방향들이 약간씩 차별화가 되어 있어서.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좀 정리·통합은 계속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가야 하고요. 탄소중립센터는 어차피 어느 기관이나 어디 한 조직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잘할 수 있고 기획을 해서 먼저 시작하는 기관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굉장히 빨리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 인력들을 지금 보완하고 있고―전문인력을―그리고 현재까지도 잘하고 있고요. 저희가 제대로 지금 로드맵을 그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탄소중립의 정의에서부터 우리 창원시가 어떻게 해 나가야 할 방향을 설립했고요. 이것을 그러면 기업들이나 일반 국민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거고요. 또 했으면 홍보를 하고 그 성과를 매년 단계별로 정리를 지금 하고 있고요.

박해정위원

원장님 다 좋습니다, 저도 다 동의하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창원산업진흥원의,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업무의 영역이, 영위하는 사업들이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집중이 참 안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게 탄소중립센터 이런 것은 우리 기후환경국도 있고 소관 부서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차라리 관할하는 게, 창원시의 탄소중립 정책이나 또 여러 가지 사업에 같이 연관성 있게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지 뜬금없이 창원산업진흥원에 그 예산들이 또 올라가고 하니까 이게 뭔가 좀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또 청년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도, 이것은 청년일자리사업 관련해서는 또 우리 담당 사업 국이 있고 한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자꾸 중복되게 뭔가 사업들이 잡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제가 오늘 질문을 드렸고. 예산 심의인데 이 정도만 제가 확인하고 다음에 한번 별도로 말씀 듣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제가 짧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해정위원

예예.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면 지금 기후환경국하고 탄소중립센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그쪽이고 저희가 미래전략산업국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렇게 또 하고 있고요. 저희는 창원의 산업진흥원이기 때문에 실은 기업체들이, 혹시 유럽의 국경탄소세 CBAM이라는 그런 제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업하고 관련되어 있고 산업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렇죠.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그래서 산업에서 배출되는 탄소도 우리가 컨트롤 해 줘야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수출을 지원하는 기업지원도 저희가 해야 하고. 그래서 이것은 창원산업진흥원이 탄소중립지원센터를 만들어서 하는 게 가장 적절한 거고 시는 미래산업국과 하는 게 아니고 기후환경대기국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박해정위원

뭐 그렇게 또 갖다 붙이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다음에 한번 개별적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위원

고맙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 질의,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위원

예, 추가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905페이지 전략산업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수소액화플랜트 실증구축사업이 두산에너빌리티 거기서 하고 있던데 좀 궁금해서. 이게 위탁사업비가 45억, 거기 보면 생산기지 운영비 지원 10억, 지역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7억 6,000, 수소산업 부품 기술개발 지원사업 1억, 해외교류 지원사업 4,500, 이렇게 45억이 되어 있고 증액이 된 게 또 3억 4,300으로 되어 있네요.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포괄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수소차 민간보급 지원 89억 5,000으로 되어 있네요. 감액이 539만 8,000원, 아니다, 53억 9,8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 이게 수소액화플랜트 실증구축사업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예산입니까?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장승진입니다. 여기 사업하고 수소액화플랜트사업, 하이창원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남재욱위원

전혀 별개의 사업입니까?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수소충전소 운영사업비 45억은 저희가 관내에 9개소 수소충전소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진흥원에 위탁해서 넘겨주는 공공기관 위탁사업비입니다.

남재욱위원

그러면 이전재원 이것은, 민간보급 지원 이것은 뭡니까?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수소차 민간보급 지원은 일반인들이 수소차를 구매했을 때 승용차는 3,200만 원, 버스는 3억 2,000, 3억 7,000만 원을 국·도비 매칭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남재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수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수소하고 수소액화플랜트 액화수소 이게 바로 전환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저희 관내 충전소는 전부 기체수소충전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원동은 기체와 액화수소를 겸용으로 쓸 수 있고 그 나머지는 전부 기체이기 때문에 수소생산기지에서 생산된 기체 일부와 나머지는 다 기체수소를 구매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러면 지금 나오는 수소차는 액화수소를 사용 못 합니까?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그것은 저장방식의 차이이고 차 운행할 때는 액화든 기체든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아, 저장?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저장할 때는 액화해서 저장해서 뽑아낼 때는 기체화되어서 충전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러면 우리 수소액화플랜트 실증구축사업 저게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일일 3t인지 5t인지 생산해서 소비를 시켜야 하는데 수소차 민간보급 지원은 이렇게 예산을, 이것은 홍보해서 더 보급하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나요?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지금 액화충전소 구축하는 데 1년간의 소요 기간이 걸려 있고 또 저희도 액화수소충전소를 덕동에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체하고의 이해관계가 좀 얽힌 게 있어서 아직 그것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풀면 거기도 하면, 저희 버스 충전하는 데 좀 약간의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충전소는 좀 필요한 실정입니다.

남재욱위원

아니, 수소액화플랜트 실증구축사업 원래 우리 준공 예정일이 언제였습니까?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지금 현재는 내년 1월까지 책임준공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아니요, 내년 1월에 책임준공이 아니고,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지금 당초 계획은 24년 8월, 23년 8월입니다.

남재욱위원

23년. 그러니까 23년 8월에 준공이 되어야 할 게 지금 25년 1월에 된다는 거잖아요.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좀 지체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지체되고 있는데 수소 차량을, 그러면 지금 수소 차량이 보급이 많이 되면, 지금 생산이 되고 있지 않나요, 액화수소가?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액화수소는 지금 검증단계에 있고 아직까지,

남재욱위원

아직 검증이 안 된 상태네요?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책임준공하는 것 검증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남재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위원

남재욱 위원님 수소차 민간보급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셔서 저도 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번에 89억 정도 편성되었잖아요.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장승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보빈위원

53억 전년도 대비 감액된 거잖아요.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게 감액된 사유가 뭐 판매가격이 올라서 이런 것도 이해가 되겠지만 수요 예측을 조금 잘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전년도 23년도에 승용차가 112대가 나갔는데 지금 11월 현재 60대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물량을 내년에는 승용차는 한 150대 물량을 잡고 있고,

성보빈위원

승용차 150대요?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승용차가 100대 정도의 물량을 잡고 이렇게 해서, 매번 국·도비에,

성보빈위원

매칭사업이죠?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맞춰서 매칭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해서 좀 줄여서 요즘 현실적으로 추계를 맞춘, 그렇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이월액이 계속 생기잖아요. 저희 시비가 여기 전체 사업비에서 8억 정도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지금 시비 10%잖아요, 국·도비 매칭해서.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매칭 비율대로 해서 지금 현재 8억 편성해 놨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월액이 남는데 국·도비 매칭을 해 주는데 이 시비 8억이 맞냐 이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이게 산출량을 승용차 아까 100대로 해서 추산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산출량은 알겠는데 우리 시비가 좀 과다 편성된 것 아닌가 싶어서, 어차피 이월액 또 남을 건데. 도비를 좀 더 확보해서 당겨오시든지. 왜냐하면 시비 이월액 남는 거랑 도비 이월액하고 다른 거거든요.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어차피 국·도·시비를 매칭 비율대로 지급합니다. 지급하기 때문에 집행 잔량은 저희는 이월해서 쓰고 나머지는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판매가 그 구매 수량만큼 보조금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출고가 지연되면 또 이월액이 생기는 거잖아요, 외부 요인에 의해서. 그러면 그 이월액은,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불용액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노력은 혹시 해 보셨나 싶어서.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지금 현재 수소차 판매, 공기가 늘어서 인도가 늦어진 게 아니고 지금 구매 희망 물량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니까요. 물량 줄었는데 예산도 좀,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그래서 예산을 좀,

성보빈위원

편성을 고려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예. 그러니까 수요 예측을 좀 명확하게 해 달라고 도나 이런, 조금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국

서정국미래전략산업국장

위원님 미래전략산업국장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승용차가 넥쏘이지 않습니까.

성보빈위원

예예.

정국

서정국미래전략산업국장

넥쏘인데 아시다시피 이게 몇 년 전부터 나오고 지금 현재 새로운 모델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모델이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수소차를 구입하는 저 뭡니까, 일반인들이,

성보빈위원

사용자들.

정국

서정국미래전략산업국장

없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 수소차를 안 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형 모델이 나오면 아마 또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내년 5월에 현대에서 새로 후속 모델이 나온다 생각하고 산출량을 이렇게 잡으신 거다 이 말씀이십니까?

정국

서정국미래전략산업국장

예예,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01대를 공급했는데 지금 올해는 60대밖에 공급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여기서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이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그렇게 요구한 겁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재정 상황이 안 좋은데 자꾸 저희 시비만 이렇게 이월액 생기고 또 아시다시피 후속 모델도 계획일 뿐이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물량이.

정국

서정국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올렸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53억이라는 금액이 지난해에 비해서 감액되었다 이렇게,

성보빈위원

이월될 것 뻔히 아는데 시비 8억이 태워지는 걸 보고 있으니 좀 답답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정국

서정국미래전략산업국장

아니, 이월은 안 됩니다. 저희들 예를 들어서 2회 추경이라든지 그 정도 되어서 다시 한번 추계해 보고 예산이 남을 것이 예상되면 그때 일부 또 삭감 조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성보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08페이지 보면 드론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 없던 게, 아니,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면 되겠습니다.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약 5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올해 갑자기 이렇게 작년에, 재작년인가, 이렇게 드론 조례가 제정되면서 계속 예산이 안 붙다가 올해 예산이 전체적으로 5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예산 내역서 해서 제 방으로 내일 오전에 좀 갖다 주시면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국

서정국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산업국,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국, 창원상권활성화재단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1권 일반회계 1,915페이지부터 1,508페이지까지이며 특별회계 1,464페이지부터 1,477페이지, 1,513페이지부터 1,517페이지입니다. 창원상권활성화재단은 별도 책자를,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위원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928페이지에 우리 계수조정한 데 보면 유일하게 3억이 늘어난 게 있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게 생각할까 싶어서. 우리 상임위에서 장시간 이야기가 됐던 부분인데, 우리 창원시가 전체 경상남도 소상공인의 한 30%가 창원시민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다른 지자체를 보면 진주시는 한 10% 정도 되는데 출연금을 20억 원을 냈고 김해시는 17%인데 20억, 거제시는 7%밖에 안 됩니다, 24억을 출연금을 냈습니다. 사실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돈은 한 60억 해 줬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우리가 2022년부터 창원시에서 20억만 계속 출연을 해 왔습니다. 22년도 우리가 또 증액을 해달라 했고 24년도 증액을 해달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번에는 우리 또 동의안도 40억을 내드렸습니다. 내드렸는데 이번에 자료를 가져온 걸 보니까 내나 작년같이 20억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10억이 더 추가된 것은 경남은행에서 10억을 추가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사실 우리 국장님이 20억을 받아 온다 했는데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전부 그걸 못 믿겠다, 진짜 그래서 한번 올려서 정확하게 부시장님이 그렇게 해 준다 하면 우리가 승인하자 했는데 어찌 됐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선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20억을 확보해서 소상공인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는 특별히 우리 지역경제에서 노력해서 경남은행에 10억을 확보해서 총 30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추가를 더 요구해서 이제 5억 원 정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 때 반드시 그 5억을 확보해서 우리 시 25억, 경남은행 10억 해서 총 35억을 지원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결정을 봤습니까?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시에서는 추경 때 15억을 반드시 확보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우리가 왜 이렇게 했냐 하면 작년, 재작년 계속해도 일은 또 우리 그게 안 됐거든요. 작년에 우리가 30억을 받은 것은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10억을 더 해줬잖아요. 그래서 30억이 됐었다 아닙니까.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용채위원

하여튼 꼭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투자유치단에 우리 단장님, 95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는데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가 4,0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이 관내출장여비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투자유치단장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내여비라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월정액은 아니고 월 26만 원 범위 내에서 출장을 나가고 실제 출장을 나가게 되면 경비를 1일 2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여비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좀 증액을 해서 이렇게 좀 나갔다라고 하면 지금은 실제 출장을 나가게 되고, 저희 투자유치단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 방문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용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시간이나 거리라든지 그걸 대비해서 지급하고 있는 그런 여비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투자유치를 위해서 활동하는 경비다 그런 내용입니까?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이제 4,000만 원 조금 넘는데 이번에 감액이 좀 됐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보면 지자체별로 투자유치를 위해서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좀 늘려서 훌륭한 기업이라든지 좋은 기업을, 대기업이라든지 창원에 유치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될 건데 이 활동비를 감액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증액이 필요한데 감액이 돼서 유감이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조금 보충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 매우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투자유치 활동은 관내뿐 아니라 관외로도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외 활동이 주가 되겠고, 사실 전년도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똑같이 편성했는데 저희 부서 인원이 한 8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8명 줄었는데 똑같이 예산 편성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맞지 않다라는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좀 면밀히 계산을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929페이지 누비전 관련해서 20억 정도 감액 편성했는데 이게 국비가 안 내려와서 그런 건가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선한,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내년도, 그러니까 25년도는 그러면 얼마를 발행할 예정이죠?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지금 올해처럼 700억 원을 할 계획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700억 원이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예, 700억이요.

상현

김상현위원

아닌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보면 모바일 누비전 250억, 시스템 운영비 250억, 그다음에 지류 누비전 판매 대행 50억 해서 300억, 300억 아닙니까?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위원님 700억 원을 발행하면 우리가 7% 이자를 보전해 주는 사업, 그에 따른 예산을 올린 겁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700억을 발행하면 시민들은 7% 할인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 7%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보전해 주는 금액이 반영된 겁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 그 밑에 보면 일반보전금으로 해서 누비전 할인보전금 해서 300억에 7%, 21억이 잡혀 있는데,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700억을 발행하신다며.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이제 추경 때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총 발행금액은 올해와 같이 700억 할 계획인데 당초 예산에는 300억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여기 이 예산서상에는 어쨌든 300억에 대한,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7%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7%이고 그다음에 모바일 누비전도 그렇고 지류 누비전도 그렇고 비율이, 예전에 제가 경제복지에 있을 때 얘기했는데 모바일 비율을 높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일단은 300억 기준으로 해서 83% 정도 모바일이 높죠?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700억 기준으로 했을 적에 추석, 설에 2회 지류를 발행하는데 각각 50억, 그러니까 100억을 총 발행할 계획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지류가 100억, 모바일이 600억.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좀 절감이 되지, 발행 수수료라든지 발행료라든지 이런 것. 그리고 932페이지에 우리 전통시장 시설 및 부대비에 보면 감액이 3억 800인데 어떤 걸 감액시켰나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 중에 진해 중앙시장 아케이드 보수가 3억이 있고요, 그리고 동마산시장 도색 공사가 5,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내년에는 안 하기 때문에 3억 5,000 정도가, 이제 3억 800만 원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올해 사업,

상현

김상현위원

간단하게 중앙시장 아케이드 공사가 끝났다 이거잖아.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24년도에 공사를 해서 올해는 편성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고,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그렇죠, 큰 사업이 하나 없어지기 때문에,

상현

김상현위원

이해됐고, 지금 관련해서 중앙시장에 화재 난 것 아시죠?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입구에 횟집이,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거기는 그분이 확인한 결과에 보면 보험이 한 달 전에 끝이 나서 재가입을 안 해서 보험으로 혜택을 못 받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원,

상현

김상현위원

너무 대답을 쉽게 하시는 것 같아.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현장을 확인했는데 우리가 마산 어시장 같은 경우에는 재난지역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원해 준 사항이고 여기는 개인, 조그마한 이렇게 났기 때문에 사회재난지역으로 선포를 못 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에 보면 상권활성화재단, 그러니까 군항상권 르네상스 사업으로 지금 거기를 어닝부터 시작해서 간판부터 해서 개보수를 싹 해줬잖아요, 그 라인에.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그 중간에 지금 화재가 나서 그을음이 저 끝에까지 쫙 퍼져 있어요, 시커멓게. 그리고 군항상권 르네상스 사업에서 어닝 해 주면서 어쨌든 하자 보수기간이 남아 있고,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남아서 얼마 전에 행사를 했어요. 또 이번 주부터 행사를 할 거야. 그런 부분에서 할 방법을 좀 찾아달라고, 지역구의원도 그렇고 거기 상인 번영회장도 그렇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제가 좀 황당하네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오늘 그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현장 확인해서, 우리 르네상스 사업에 도색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그을음 그런 것도 확인해서 우리 르네상스 사업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아케이드도 하나 녹아내렸고, 사실은 화재 원인이, 사실은 모르는 거야.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전기 누전으로 추정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추정이잖아. 그 앞에는 술집들도 있고 식당도 있고, 그 앞에서 담배를 많이 핀다고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상인 입장에서 좀 생각해 주라는 얘기죠, 전통시장의 상인들을 위해서.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것 좀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직 시간이 좀 있죠? 934페이지 전통 매니저 사업, 이것 늘려도 시원찮을 판에 줄였단 말이죠, 그렇죠? 934페이지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에 보면.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아, 예.

상현

김상현위원

매니저, 이것 도비, 시비해서 50 대 50으로 해서 우리 전통시장에 매니저 파견하는 사업 아니에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 도와주는 건데 예산이 줄었어.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이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데 올해는 우리 전통시장 4개소가 선정되어서 인력지원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사업은 경남도에서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연초에 확정이 되면 도비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우리가 할 계획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4개소 이상이 될 수 있게끔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얘기하는 게 예산 편성에 시비가 지금 6,000만 원 아닙니까.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사실 더 해놔야지 한다라는 얘기지.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그 선정 결과에 따라서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추경 때 꼭 하세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제가 하나 더 하고 추가 질문할게요. 947페이지 일자리 창출과, 947페이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여기에 보면 보수가, 기간제근로자 보수하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3,000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것 감액 편성한 것 맞습니까?

상호

오상호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 이제 사업이 종료되고 내년부터는 국비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분만 사업비를 편성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도비 매칭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이 이제 없어졌다 이거잖아.

상호

오상호일자리창출과장

예, 고용노동부에서 올해까지만 사업을 하고 사업을 종료시켰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지금 신중년, 이 사람들 퇴직하고 이런 사람들 여기 기간제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상호

오상호일자리창출과장

예, 여기서 일하시는 분은 전문 직업 상담사들을 저희가 채용해서 다른 분들 취업을 도와주고 있는 이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쨌든 거기서 일하는 사람을 지금 줄이는 것 아니에요.

상호

오상호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죠?

상호

오상호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국비, 그러니까 국비 사업에 국비가 안 내려와서 우리 신중년 일자리들을 찾아서 이 사람들하고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인건비를 잘랐단 말이에요. 그만큼 없다는 얘기지.

상호

오상호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국비 부분만 없어진 상황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것은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하고요. 나중에 이것은 감액이니까 저한테 얘기 좀 한번 해 주시고요.

상호

오상호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2차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위원

남재욱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조금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928페이지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우리 홍용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해를 제가 좀 하기 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 지금 의창구에 있습니까?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성산구에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아, 성산구에 있어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예.

남재욱위원

원이대로가 성산구인가? 성산구에 있고 이게 전에 대우백화점, 지금 부도난다고 하는, 롯데백화점 거기 있다가 이사를 간 재단입니까, 이게?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출연금이라는 게, 우리 신용보증재단 여기 하는 일이 우리 중소 자영업자가 금전이 좀 필요해서 대출을 해 주잖아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위원

중소 자영업자들한테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중소기업에는 억 단위에서 그 이상 이런 식으로 보증서를 끊어주잖아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위원

보증서를 끊어주면 그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약속된 금액만큼 대출을 해 주고. 그다음에 이 보증서가 유효기간이 1년이죠?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우리가 이제, 제가 절차를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예.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우리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라는 것은 사용처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해 주는 사업이고요.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데 우리가 담보력이 없기 때문에 기존 은행에서는 대출이 안 됩니다. 그러면 신용보증기금에서 자기가 얼마를 받겠다 이렇게 신청하면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기금을 끊어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은행에 가면 대출을 해 주는, 소금액 대출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남재욱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보증금을 끊어주는 게 아니고 보증서를 끊어주는 거죠?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위원

이게 그냥 금전적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1년에 얼마, 예상이 얼마 정도를? 35억?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총 출연금을 주면 거기의 12배에 대한 대출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30억을 주면 360억을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해 주는데,

남재욱위원

매년 30억을 그냥 주는 거잖아요. 대행 업무를 하니까 이제 보증을 우리 창원시에서 그만큼 출연한 금액만큼, 좀 많이 하면 많이 크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서를 끊어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소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본다 이 개념이잖아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러니까 30억, 35억을 경남신용보증재단에 그냥 주는 거잖아요, 1년에, 매년.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이자는 우리 금전을,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우리가 만약에 개인이 일반 은행에서 3%에 1,000만 원을 빌렸다,

남재욱위원

그러니까 이자를 싼 이자로,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그러면 우리가 2.5%의 이자를 지원해 줍니다.

남재욱위원

아, 이 금액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거기 928페이지에 보면요, 출연금에는 10억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부분에 보면 그에 따른 이전보전에 4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차보전금 그쪽에 보면. 그러니까 2.5%에 대한,

남재욱위원

아니, 이게 조금 전에 제가, 보증서 연한이 1년짜리 아닌가요, 1년짜리? 1년짜리 맞죠?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제가 보증서는,

남재욱위원

매년, 1년마다 갱신을 할 겁니다, 아마. 1년마다 갱신하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1,000만 원에서 1,500, 2,000 이렇게 빌리면 1년마다 갱신을 해요. 갱신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갱신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보전해 주는가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이자를 싸게 해 주는 만큼 보전을 해 준다.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위원

그게 밑에 어디 쪽에 있다고요, 이자보전금?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거기,

남재욱위원

4억, 4억 이거네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남재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역경제과 921페이지 보겠습니다.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선한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 기업 명예의 전당 이전비가 5억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계수조정이 되었는데 이렇게 해도 사업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당초에 시설비 부분에서 5억을 올렸는데 2억 5,000을 감을 했는데 2억 5,000만 원 가지고는 좀 사업이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5억을 좀 확정 지어 주시면 진짜 시민들이 와서 좋은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또 일반 시민들이 거기 관람하는 데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기업 명예의 전당 이전에 따른 임차료가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이 사업에 문제가 없습니까? 좀 부탁드립니다.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만약에 우리가 시설에 들어가면 임차료를 지불해야 되는데 임차료 부분을 삭감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좀 살려주셔야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 명예의 전당 이전이 꼭 필요해 보이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기업 명예의 전당 이전이 꼭 필요해 보이는데 과장님 의견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지금 당초에 우리 2005년도에 기업사랑 해서 세코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때는 연 1,800만 원 임대료를 주고 사용했습니다. 규모가 너무 작아져서 2017년도에 근로복지공단 1층 로비에 조금 시설을 투자해서 설립했는데 거기는 좀 위치적으로 시민 방문이라든지 좀 저조하고 또 외곽에 있기 때문에 효과 부분에서 저조하기 때문에 이번에 창원상공회의소에 삼성르노자동차 그 부분에 입점하게 되어서 많은 시민들한테 좀 명예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상공회의소로 이전이 꼭 필요하다 그 말씀이죠?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100평 정도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세코에 들어가더라도 확인한 결과 그만한 시설 부분이 없고 또 주변에 확인한 결과 그쪽 부분이 최고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쭉 전체 경제일자리국의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 국 차원에서는 55억 정도가 감액되었어요. 이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늘리고 하는, 상당히 우리 시민들 또 소상공인들 지원해 주는, 우리 시민들이 경기를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인데 그게 대폭적으로 많이 다 깎였어요. 이렇게 삭감된 데 대해서 우리 국장님 괜찮아요? 어떻습니까?

영완

조영완경제일자리국장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입니다. 우리 국에는 투자유치단은 조금 증액이 되었는데 일자리창출과하고 지역경제과가 대폭 삭감이 된 부분은 일자리창출과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등등 국가에서 인건비성으로 직접 지원하던 금액들이 없어지고 거기다가 또 조금 전에 질의에서도 나왔듯이 국·도비 매칭 사업들이 사업이 없어지는 과정에서 감액된 부분이 있고 지역경제과 역시 국비, 도비 보조금액이 조금 감소됨에 따라서 적게 편성된 금액입니다. 그 부분들은 또 추경할 적에 어차피 공모사업이 선정되고 또 추가적으로 국비, 도비가 편성이 되게 되면 그 시비도 추경할 계획입니다.

박해정위원

다음에 본예산에서 부족한 것은 추경에서 또다시 확보하면 되겠죠. 하여튼 예산 확보하는 데 우리 국장님이 노력을 좀 많이 하십시오. 어쨌든 간에 국비 줄여준다고 해서, 국비 줄여주면 시비라도 더 많이 보태서 해야 하는 거지. 그래야 우리 창원의 실질적인 경제가 피부로 와닿게 되는 거예요. 내가 초반에 우리 부시장 두 분한테 말씀드렸듯이 그래야 우리 세수도 늘어나고 또 실물 경기도 좋아지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일자리국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만 좀 간단간단하게 물어볼 테니까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길어질 것 같으면 저한테 그냥 개별적으로 보고하셔도 됩니다. 932쪽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부림상가 주차장, 오동동상가 주차장 이용보조금으로 1억 1,700만 원 정도가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이용보조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지.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선한입니다. 우리 전통시장에 보면 그 주변에 주차장 시설을 우리가 시에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이 2곳은 주변에 주차시설이 없기 때문에 일반 사설주차장을 임대해서 사용하면, 우리가 상가에서 사용하면 그에 대해 보존해 주는, 1시간당 1,000원 정도 이렇게 해서 우리 부서에 티켓을 가져오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해정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전통시장 주차장은 다 그렇게 해 주나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지금 다른 데는 있는데 이 2곳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해정위원

아, 그래요? 별도로 예산을 잡아넣어서 하는 거예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나 똑같은 페이지인데 상권활성화재단 경영진단 용역 해서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위원

상권활성화재단은 어디 있는 것이고 경영진단 용역을 한다는 것은 뭔지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려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재단에서 우리가 창동하고 오동동에 도시재생사업으로 할 적에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철수하고 재단이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그 지역만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앞으로는 창원시 전체에 대해서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한다. 그래서 조직진단도 하고 사업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총괄적인 용역을 한번 추진해서 그에 맞는 업무분장을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해정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이 상권활성화재단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홍용채위원

오동동.

박해정위원

오동동에 있어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933쪽에 전통시장 화재알람시설 설치 해서 성원3차 종합상가에 2,400만 원 하는데, 우리 지금 전통시장 화재알람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비율이 얼마 얼마, 어떻게 돼요? 다 된 거예요? 여기만 안 돼서 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공모사업인데 우리가 항상 공모사업을 하면 자부담이 10%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파악한 결과 공모사업은 보니까 구 창원지역 위주로 조금, 3개 구 도시를 비교했을 적에 자부담 부분이 있으니까 창원지역의 전통시장은 조금 재정적으로,

박해정위원

좋아요, 우리 전통시장이 전체 몇 개로 되어 있어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76개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76개 중에 화재알람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데는 총 몇 개예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제가 한번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릴,

박해정위원

예, 그것 해서 자료로 주세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정확한 숫자는, 예.

박해정위원

그다음에 940쪽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시설이 3개 구청에 21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융합·복합 지원사업이라는 게 뭔지 간단하게만 이야기해 주세요. 그것도 길어질 것 같으면 저한테 자료 주세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우리가 태양광, 태양열을 이렇게 하는데 업체가 주택이라든지 개인들이 할 사업을 취합해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분야에 하면 우리가 시비하고 국가 국비하고 보조해 주는, 예예.

박해정위원

그것 어디에다가 주는 건데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개인한테, 사업하는 데 개인한테 혜택을 주는 거지요. 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해정위원

아, 예를 들면 태양광 설치하면 그것 지원해 주고 이런 것,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예, 그런 사업입니다.

박해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해서도 1억 1,000 정도가 감액되었어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위원

이게 지금 금방 이야기했던 태양광 설비 지원사업하고 같이 연동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 감액된 이유가 내년에는 마산회원구가 좀 제외되었습니다. 공모 같이 신청했는데 마산회원구에는 개인 위주로 안 하고 공장 위주, 대형 사업장 위주로 했기 때문에 점수 공모할 적에 조금 감이 되어서 제외되었고 나머지 4개 구청에서는 이것 하기 때문에 조금 사업비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박해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박해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위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액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할 텐데 감액이 되었다는 것은 보통 집행률이 저조하다든지 아니면 사업 성과가 낮다든지 아니면 다른 중복 유사 사업이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텐데요. 지금 소상공인 육성 자금 지원사업이 2억 감액되었고―전년도 대비―소상공인 소규모 경영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5억이 감액되었거든요.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혜택들이 7억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 환경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지역구 민원 해결하면서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도움 되는 사업이고 구청에서도 취합할 때 아주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선정한, 우리 사업장을 선정하는데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체적인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총 7억이 감액되었더라고요,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이 예산이.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선한입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은 국비가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서 예산이 조금 감액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은 시 재정상 여건에 따라서 조금 감액되었는데 추경 때 또 그 부분은 우리가 확보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과장님 그런데 소규모 경영 환경개선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시비 100%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노후, 낡은 간판 교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예.

성보빈위원

이것은 전액 시비로 알고 있는데 5억이나 예산이 삭감되어서 소상공인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 매칭 사업입니다.

성보빈위원

도 매칭 비율이 줄어들어서 시비도 비례해서 이렇게 감액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예, 제가 그리 알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럼 총사업비도 줄었겠네요, 그렇죠?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예.

성보빈위원

그다음에 집행률 50% 미만 사업인데 지역에너지 관리 예산 2억 원이 전년도 이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월액이 2억 원인데 이게 삭감된, 집행을 아예 못 했어요, 집행률 0%예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공모사업을 대부분 에너지 분야는 하고 있거든요. 당초에는 선정이 되었는데 현장의 여건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보면 또 사업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공모를 선정해서 이월되는 이런 사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에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성보빈위원

그런데 이게 2021년도에 산자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유사 사업이라 판단돼서 집행을 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021년도에 산자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면, 언제 선정되었어요, 이 유사 사업이?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페이지 몇 페이지?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 2021년도는 제가 정확하게,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이게 삭감 사유 보니까 집행을 아예 못 한 이유가 2021년도에 산자부에서 공모사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유사 사업이라 생각해서 집행을 못 했다 하셨는데 궁금한 게 뭐냐 하면 2021년도에, 예를 들어 12월 말 되어서 공모사업 선정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예산 입력 기간이 지나서 공모 선정된 거기 때문에. 그러면 2022년도까지 이월액이 될 수가 있다고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다음 연도, 그럼 2022년도에 편성을 안 하면 2023년도에 예산이 없을 것 아닙니까.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 또 편성해서 이월액을 남기셨단 말이에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성보빈위원

왜냐하면 2023년도 5월에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설립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랑 또 중복되었다, 그런 이유로 지금 이게 집행이 안 된, 아예 안 된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2022년도 예산 입력 기간에 회계시스템 열렸을 때 그다음 연도에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생길지는 알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민선 8기, 같은 시정이니까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성보빈위원

충분히 예측하셔서 본예산 집행을, 예산 입력 기간에 입력하셔야 한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제가 2022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한번 알아서 별도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이게 미집행 보조금 반납이 1억 원이 있고 집행잔액이 1억 원이 있는데, 어쨌든 집행을 아예 하지 못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성보빈위원

그리고 이어서 일자리창출과 과장님께 또 집행률 50% 미만 사업이라서 여쭤보는데요. 사업명은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사업인데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3,9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상호

오상호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입니다.

성보빈위원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사업인데 사회적기업에 시설을, 장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겠죠.

상호

오상호일자리창출과장

예, 작년에 그런 사업이 있었고 올해는 현재 그 사업은,

성보빈위원

편성이 안 되었습니까?

상호

오상호일자리창출과장

예, 없습니다.

성보빈위원

아예 없죠?

상호

오상호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럼 집행률이 낮기 때문에 아예 사업을, 편성 아예 안 하신 거죠?

상호

오상호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집행률이 낮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사회적기업 관련 쪽은 작년까지 국비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도 작년 부로 다 종료가 되어서 올해는 별도 편성을 안 했습니다.

성보빈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보조금 반납하는 그런 사례라든지 집행잔액을 남기는 그런 일들은 조금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상호

오상호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질의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성보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예」하는 위원 있음

상현

김상현위원

추가요.

경수

김경수위원장

추가 질의? 예,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954페이지에 우리 투자유치단, 제일 위에 보면 민간 외국인 국외여비 해서 자매·우호도시 청소년교류단 방문. 우리 청소년들을 어떻게 선발합니까?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투자유치단장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나라별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내고 있는 나라가 일본, 미국이 주입니다. 각 교육청을 통해서 학생들을 이제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되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보통 교육청의 장학사님도 오시고 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먼저 서류 심사를 하고 그 뒤에 또 면접을 봐서 어학능력이라든지 적절하다라는 게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그렇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50%, 그러니까 경비의 50%를 지원한다는 얘기잖아요.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항공료의 2분의 1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항공료의?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여기는 일단은 전체, 그러면 항공료만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그 학생들한테는 항공료만 지원이 되고, 저희들이 이렇게 서로 방문을 합니다. 가는 경우에는 2분의 1을 지급하고 여기 오게 되면 이 학생들이 홈스테이를 하면서 숙박이나 이런 부분은 가정에, 민간에서 담당하시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미국하고 일본이 주라고 그랬는데 오세아니아권도 뭐 10명 정도,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예, 내년에 조금 더 해 보고자 저희들이 호주 질롱시와도 좀 교류를 하고 있고 해서 그쪽 시장님이 저번에 방문하셨을 때 사실 이 사업에 대한 또 내용이 좋다라고 제안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그쪽 분야로도 모집해 볼 생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청소년이라 하면 중·고등학생들이라는 얘기입니까?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중학생들이 많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 친구들이 갔다 와서 어떤 견문록이라든지 기행문이라든지 이런 과제를 합니까?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개별적으로 갔다 온 소감, 느낌 어땠는지 그런 부분을 개인적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이것은 분명히 좀 차별, 그러니까 공평하지 않은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항공비를 자기가 부담을 해야 한다라는, 그렇게 했을 때 이 친구들이 거기 갔다 와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중고등학생이 갔다 왔는데 우리가 예산을 5,200만 원 들여서 이것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효과가 있냐 얘기지, 청소년들이.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히메지시하고 교류하고 있는데 한 20년 동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하면서 당시에 중학생 시절이었던 친구들이 지금 현재 성인이 되어서도 교류하는 부분이 있고, 항공료 지원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공평치 못하다고 하시는 말씀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도 어쨌든 사업을 확장하면서 위원님 염려하시듯이 어떤 특정 수혜가 되지 않도록 그에 맞는 과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좀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20년 동안 해오던 사업이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혜 대상자 선발 시에 가급적이면 그런 문화, 그런 것을 못 해본 청소년들한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50%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50%에 2명을 했으면 1명에 100%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기회가 고르게 갈 수 있도록 선발 방법을 좀 바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그런 기회에 잘 이렇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생각해 보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저희들 내년도 사업을 집행할 때 그 부분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다음에 마찬가지, 955페이지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에 1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디가 증액이 된 거예요?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955페이지라 하셨습니까?

상현

김상현위원

제일 하단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경상적위탁사업비.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아, 예. 공기관 대행 위탁사업비가 아까 우리 박해정 위원님께서 산업진흥원 질의하실 때 말씀하신 부분인데 저희들이 글로벌비즈센터 청년해외인턴 지원사업이라 해서 이걸 내년부터는 산업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해볼 거라고 계획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한 1억 정도 되고 이 사업은 청년들도 어떤 해외, 글로벌 통상에 관한 어떤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보면 좋겠다라는 어떤 제안도 있었고 글로벌비즈센터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이게 산업진흥원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이 한 16개의 글로벌비즈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로벌비즈센터에 이제 우리 청년을 좀 파견해서 해외 통상업무라든지 해외 교류업무에 대한 어떤 기회를 주고자 이번에 시범적으로 시행하게 된 사업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1억이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비즈센터는 1억이고, 그러면 1,000만 원은? 1,000만 원은 왜 증액을 시켰어요? 어디에 증액시킨 거예요? 1억 1,000이 지금 24년보다 25년 예산이 1억 1,000이 늘었는데 1억은 이해됐어요. 그 비즈 센터 여기에 1억이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어디에다가 증액을 시킨 거냐고, 어떤 사업에.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지금 전반적인 사업에 전체적인 통합 사업이 지금 1억 1,000만 원 늘어난 거고 글로벌비즈센터에 1,000만 원…. 지금 955페이지에 저희들이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지원 표준화사업 다 총괄해서 거기에서 조금씩 늘어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단위사업에 1,000만 원이 딱 늘어났다는 부분이 아니라 여기에 공기관 위탁 대행사업을 하는 부분이 지금 한 서너 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일단 그러니까 예를 들면 4,500만 원이면 4,510만 원, 수출지원 표준사업에 2억 3,000에 뭐 이렇게 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이렇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 그렇게 설명하면 되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956페이지에 마이스산업에 대해서 내가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세코죠?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세코에 지금 마이스로 유치가 어떻게 됩니까?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스라 하는 게 보통 관광산업 위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마이스산업이 컨벤션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점육성전시회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지역산업전시회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컨벤션 유치나 국제회의 등 유치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과장님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 세입에 보면 사용료로 우리가 지금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이는 게 39억, 약 40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죠? 이게 우리 수입 아니에요, 결론은.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저희들이 위탁비를 경남도하고 지금 경남관광재단에서 그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탁비를 5 대 5로 주고 그 컨벤션센터 사용료를 저희들이 세입으로 받습니다. 그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그래요. 제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것은 956페이지 제일 아래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잖아요. 중장기 육성 계획 수립 용역비가 5,000만 원이 지금 잡혀 증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번에 한다는 얘기잖아요.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이 마이스, 그러니까 관광산업 그다음에 거기 자리 빌려주고 하는 이런 수입인데 그게 과연 늘어나겠느냐 이거지. 컨퍼런스라든지 이런 걸 개최해서 하는 사업이 늘어나겠느냐 이거예요.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코로나 때 굉장히 적자를 보고 있었고 회의를 많이 못 하고 있었는데 한 이십몇 %의 가동률에서 올해 한 45%까지는 올라왔고 저희들이 내년도 목표를 한 54%까지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회의라든지 전시회 개최가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또 이렇게 개최되는 부분이 있고 이 용역은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마다 5년 동안, 5년마다 이렇게 용역을 해서 시행 계획을 이제 세워야 한다는 그 조례 근거에 의해서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 내용에 마이스산업에 대한 현황이나 또 지역 분석하고, 저희들이 또 얼마나 다른 특성화된 회의를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하는 용역이라 이걸 해서 조금 더 많이 또 전시회나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이 용역은 시정연구원에서 합니까?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 이것 입찰 줘요?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내년도에 할 거라서.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입찰 주냐고요.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예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

「예」하는 위원 있음

성보빈위원

있어요, 10초만요.

경수

김경수위원장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투자유치단 단장님, 우리 지금 공공기관유치팀이 언제 생겼죠, 팀이? 이 팀 이름으로 된.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전년도에 조직 개편이 되어서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런데 공공기관유치팀에서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대응 전략을 추진하는 그런 팀이잖아요. 그런데 공공기관팀의 조직도를 보면 업무에 전부 다 세코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팀이 저는 마이스산업팀이라고 좀 바꿔야 한다 생각하는데 지금 공공기관 이전 관련되어서 추진 실적이 좀 미진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문제는 사실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실적을 말씀하신다면 공공기관이 딱 유치가 되어야 그 실적이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그게 어떤 정부에서 용역을 해서 발표하는 부분이 11월에 한다고 했다가 지금 내년 또 10월로 미뤄진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홍보활동은 꾸준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기관유치팀이, 물론 주 업무가 마이스 업무이긴 하지만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그 관련되는 기관에 충분히 방문해서 홍보도 했고, 그리고 방문뿐 아니라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전시회를 한다든가, 지금 오늘도 인천에서 넥스트 모빌리티 전시회를 하는데 거기서 같이 저희들이 투자유치 홍보나 공공기관 유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관, 그쪽에 방문하는 기관의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도 홍보하고 주로 홍보활동에 주력했던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한 10개 대상 기관을 정해 놓고 홍보활동을 해왔지만 내년에는 그것뿐 아니라 약간 분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접촉해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기관도 접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지금 공공기관유치팀에 네 분의 직원이 계시거든요, 계장님 포함해서.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보빈위원

저는 지금 공공기관 유치가 좀 어렵잖아요. 중앙 정부의 그런 것도 그렇고 여러 기관들을 콘택트했을 때 창원으로 유치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 역할, 주 업무는 마이스산업, 세코 운영, 관리·감독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업무량을 봐서라도 팀 이름을 ‘마이스산업팀’ 아니면 ‘세코운영관리팀’ 이렇게 해서 팀 이름을 업무에 좀 비례해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원래 그 팀 이름이 마이스팀이었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니까요.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그래서 공공기관 유치 업무가 워낙에 또 중요한 업무이고 현 정부에서 발표를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들도 조직의 팀 이름을 정할 때는 그만큼 업무의 중요도를 반영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니까요.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그래서 명칭을 바꾸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직 관리 부서하고 의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성보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국, 창원상권활성화재단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보건국, 창원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1권 일반회계 961페이지부터 1,129페이지까지, 특별회계 1,471페이지부터 1,473페이지까지, 계속비 1,521페이지입니다. 창원복지재단은 별도 책자를,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987페이지 우리 사회복지과. 저기 보훈가족 위문이 어쨌든 감액이 5,100 정도 되었는데 어떤 게 감액이 된, 감액 편성을 한 건지, 왜? 987페이지 보훈가족 위문, 987.

이라

백이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백이라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감액으로 보이는데 9개월분 편성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이라

백이라사회복지과장

12개월분이 아니고 9개월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전년도 예산은 12개월로 했고 9개월은 왜 9개월을 한 거죠?

이라

백이라사회복지과장

예산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일단 9개월로만 편성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럼 나머지는 추경 때 반영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라

백이라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게 우리 보통 보훈가족,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비 부분이 많잖아요, 국·도비 매칭 부분이.

이라

백이라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시비 사업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것은 100%? 보훈가족 위문은 100% 시비?

이라

백이라사회복지과장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럼 이것은,

이라

백이라사회복지과장

명절하고 그다음에 저기 6월 호국보훈의 달하고 그럴 때 세대당 5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이것 예산 편성한 것 내역을 좀 저한테 갖다 주세요, 자료로.

이라

백이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다음에 994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에, 이것은 또 9,300만 원 감액 편성했는데 이것도 그럼 9개월입니까?

이라

백이라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요?

상현

김상현위원

예, 운영비인데.

이라

백이라사회복지과장

종합복지관은 아닙니다. 이것은 증액으로 다 편성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액 편성을 했는데 어쨌든 금액이 민간위탁금은 2억이 늘고 부대 사업비, 그러니까 시설비하고 부대비는 4억 6,000 감액시켰고 해서 전체적으로 평균 9,300만 원을 어쨌든 감액했잖아요.

이라

백이라사회복지과장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그 내역이 뭐냐고, 감액 편성한 내역.

이라

백이라사회복지과장

아, 감액 편성한 내역이요? 일단 감액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별도로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그래요.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감액된 걸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가 저기 이런 복지관에도 가고 많이 가잖아요, 지역구 활동하다 보면. 그러면 예산 얘기를 많이 하거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라

백이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내역을 한번 좀 주시고요, 들어가셔도 되고. 페이지 1,003페이지 여성가족과.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최종옥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그래요. 1,003페이지에 보면 이이효재길 있잖아요.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이게 2023년도에는 얼마였어요? 기념사업비가.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2024년도 말고 2023년도를 말씀하십니까?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죠.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2023년도는 약 2,800만 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지금 여기 예산안 첨부서류에 보면, 성과 거기에 보면 3,100만 원인데 성과표에 보면 ‘보통’이라고 나와 있거든, ‘보통’.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죠? ‘미흡’하면 우리가 보조금 안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죠? 그런데 2023년도에는 3,100만 원을 했고 2024년도에는 1,800만 원을 했더라고, 그렇죠?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왜 이렇게 예산 차액이 거의 반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이이효재길은 저희들이 직접 기념식을, 예전보다 저희들이 직접 하면서 현지에서, 그전에는 호텔 같은 데서 했습니다만 2023년부터는 우리가 현지에 가서 이이효재길에 가서 직접 기념식을 하고, 예산은 적지만 보다 더 알차게 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그것 아시죠? 이이효재길이 생긴 게 어떻게 생긴 건지.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제황산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이이효재 선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이 길이 원래 북원로터리부터 사실은 연결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벽에다가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제황산 길에 새 길을 만들어서 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많이 갑니까?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예, 꼭 이이효재길뿐만 아니고 제황산이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사람들이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한번 가 보십시오.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예, 가 봤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다음에 1,029페이지 진해가족센터 운영, 이것 어디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진해가족센터는 지금 현재는…. 몇 페이지?

상현

김상현위원

1,029페이지.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1,029가 아닌 것 같은데요.

상현

김상현위원

창원시 진해가족센터 운영비 해서 24년도 예산 130,512 천 원. 그래서 증액이 1억 1,400만 원이 지금 증액 편성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진해가족센터가 금년에 저희들이 진해가족, 작년 5월에 진해가족센터 분관을 설치했습니다. 설치했는데,

상현

김상현위원

용원에.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예, 용원에 설치했었는데 진해에만 진해가족센터가 없어서 이번에 진해가족센터를 분관해서 센터로 승격하면서 로터리 쪽으로 내년부터 옮기는 사업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지금 거기 공영주차장 2층인가에 있죠?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공영주차장 1층에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지. 거기 개소식 할 때 갔는데 굉장히 협소했는데 지금 이제 크게 옮기면서 리모델링해서 1억 6,000이 들어간, 사업한다는 얘기잖아요.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모델링을 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 그런데 일반운영비 센터 임차료, 임차료가 빠지는 거예요? 아니지, 임차료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임차료, 그쪽 진해는 상당히 지역이 좀 넓기 때문에 용원에는 지금 주차장에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임차를 하고 있는데 분관을 이용합니다. 그대로 분관을 이용하는 상태에서 센터를 별도로, 센터를, 본관을 새롭게 개소하는 겁니다. 지금 용원에 있는 것은 그대로 분관을 임차료를 주고, 내년에도 임차료를 주고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 이것을 이렇게 해 놓으면 지금, 이렇게 하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있는 것 진해가족센터를, 지금 있는 것을 놔두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것을 승격시켜서 본관을 만들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모르겠네.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해가족센터는 원래 시군별로 1개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당시에 진해만 없게 됩니다. 진해만 가족센터가 없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가부에 계속 요구했었는데 1개 시군은 1개밖에 없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해에는 창원 분관으로 3명만 기간제를 채용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올 10월 본예산에 진해가족센터가 분관이 국비 사업으로 지원 확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진해 같은 경우에 지금 외국인을 기준으로 했을 적에 진해 웅동2동 지역이 가장 많기 때문에 웅동2동에 있는 그 3명 분관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운영하고 대신에 승격된 진해 승격 센터 그것은 진해문화원 자리로 이전해서 리모델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괄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진해 분관은 창원 분관 형태로 되어서 직영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승격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이걸 합쳐서 복지재단에서 총괄 운영하게 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진해문화원, 문화원이 아니죠? 다른 거지? 웅동,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옮길 자리는 진해문화원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진해문화원?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진해문화원 2층에 옮길 계획입니다.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우체국, 진해우체국 옆에.

상현

김상현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것은 용원이 아니라 우리 충무동에 문화원이 새로 증축해서 진해역으로 가잖아요. 거기 2층에 빈 데 거기에다가 우리 가족센터 분관을 만든다는 얘기잖아.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진해 본관이 거기 들어가고 진해 웅동2동에 있는 것은 그대로 진해 센터 소속으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아니, 이게 그러니까 이 사업이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 아무튼 그래서 증액이 전체적으로 1억 1,400 증액 편성했다 이 얘기잖아, 결론은.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리고 리모델링은 문화원 자리에 그 2층을 리모델링해서 분관 역할, 그러니까 센터 역할을 한다는,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예, 본관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그래요. 제가 10분 지났네,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상현

김상현위원

두 가지만.

경수

김경수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상현

김상현위원

아동청소년과 1,062페이지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 감액 4억 6,800인데 이것 왜 이렇게 삼액시켰죠, 5억 정도를?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전체가 9개월분 편성이 대부분 되어서 이것도 9개월 편성입니다. 감액은 전혀 없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하면 저희가 그러면 뭘 보라고 그렇게 편성하죠? 그러면 9개월이라고 얘기해 주든가, 표기해 주든가.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다음부터 표기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게 이렇게 하면 5억이라는 돈이 줄었는데 출산율이 줄어서 애가 없어서 이렇게 편성한 건지, 이것 어떻게 판단하라고.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아동도 줄기는 줄었는데,

상현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9개월이라는 얘기죠?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이것도 근거를 좀, 9개월 근거를 좀 줘 봐요. 28억에 대한 근거.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내역드리겠습니다,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그리고 1,080페이지, 1,080페이지. 여기 자치단체 등 이전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해서 주민참여예산 진해청소년야영장 2,000만 원인데, 거기 지금 청소년야영장 쓸 수 있어요? 누가 관리해요?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죠?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데크라든지 캠핑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못 쓴 지가 꽤 오래되었어요, 그렇죠?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서 이번에 개보수를 한다고 올라왔는데. 이것은 그러면 개보수 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모집하는 거예요?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예, 주민참여예산은 주말에 봄하고 가을에, 3월하고 6월, 9월, 10월 이렇게 해서 10회에서 10가족을 해서 자연과 함께 그냥, 데크 하고 관계없이 힐링 프로그램을 야영장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참여예산으로 들어왔습니다, 신청이. 데크는 저희가 1억으로 잘 고쳐보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하여튼 데크라든지 야영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우리 창원 쪽에 저기 달천 말고는 없잖아요, 그렇죠?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예예, 그 뒤편에 지금 또 하나 생기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소년야영장이 지금 개보수, 일부 개보수해서 사용할 거고 그 뒤에도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 쓰고 있거든.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전체 리모델링을 한번 해 보려고 한 14억 정도 계획했었는데 쉽지 않아서 지금 조금만 편성해서 일부 개보수하고 다음에 또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전체 한번 고쳐서 잘 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한다는 얘기지.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안 되는 거거든, 지금.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죠?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여기에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도 편성해 달라고 얘기하고 해야 한다고 그것 때문에 얘기를 했어요.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반갑습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좀 전에 아동청소년과 질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청소년쉼터 운영지원비가, 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지원비가 이렇게,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페이지?

미나

김미나위원

아, 1,081쪽입니다. 청소년쉼터 운영지원비가 연 얼마 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까? 중간에 있네요, 1,081쪽.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단기남자쉼터 말씀하시는,

미나

김미나위원

예, 단기남자쉼터.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3억 지금 이것은 그대로 편성이 다 된 상태입니다. 3억 5,200 되어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그러면 이제 여자단기쉼터가 지어지지 않습니까. 여기도 그러면 이만큼의 지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예예, 같은 규모입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연 얼마요?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3억 5,200만 원 이것 편성을,

미나

김미나위원

똑같이?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예예.

미나

김미나위원

이것은 지금 언제 완공입니까?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완공은 했고, 완공은 했는데 내년에 저희 리모델링을 9,700만 원 올려놨는데 리모델링을 해서 내년 7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내년 7월에 개소하면 그때부터 이것 운영비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여가부에 신청해서 돈을 받아야 합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혹시 이것은 위탁할 계획입니까?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예예.

미나

김미나위원

다달이 많이 나가고 있네. 일단 나머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입니다. 우리 아동청소년과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44년 정도 되었는데 여기 또 우리 고3청춘페스티벌 신규 사업이 9,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페이지?

남재욱위원

페이지 안 봐도 되잖아요. 고3청춘페스티벌 사업 하면 페이지 굳이 필요합니까?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열아홉을 위하여를,

남재욱위원

아, 열아홉을 위하여입니까?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것인데 저희가 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만 나이가 18세가 열아홉이 되다 보니까 제목부터가 네이밍부터 맞지 않아서 그때,

남재욱위원

고3, 고3으로 바꾸었네요.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예, 고3 시험 치고 나서. 그런데 이 사업이 2004년, 마산 쪽에서 도민일보에서 추진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남재욱위원

이게 수능을 치고,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예, 치고 난 다음에.

남재욱위원

난 다음 그 상대로. 그러면 이게 고3이면 창원특례시에 고등학교가 몇 개가 있습니까?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오십몇 개 있는 걸로 지금,

남재욱위원

50여 개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9,000만 원 갖고 50여 개 고등학교, 수능은 보통 몇 명 정도 치는데요?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한 1만 명 정도, 8,000~9,000 정도.

남재욱위원

8,000~9,000명 정도 되네요? 그러면 8,000~9,000명 상대로 이 행사를 합니까?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저희 계획은 3,00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3,000명. 학교별로 몇 명씩 추천,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마산이 1,000명으로 행사를 했기 때문에 진해, 창원 쪽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마산·창원·진해 다 같이,

남재욱위원

왜 마산만 하노, 창원, 진해도 고등학생이 있다, 우리도 참여를 좀 하고 싶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9,0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예전에 3,000으로 했었고―조금 예산이 깎인 적 있지만―그래서 지역별로 3,000, 3,000 계산해서 저희는 예산을 9,000으로, 공모사업으로 내년에는 해서 제목까지 함께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업체가, 단체가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이 사업이 눈에 띄어서 물어봤습니다. 마산·창원·진해가 통합된 지 십몇 년이 되었는데,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행사는 통합해서 할 예정입니다.

남재욱위원

예, 그러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남재욱위원

마산·창원·진해 고등학생 소통의 공간도 될 것 같고. 잘 준비하셔서 행사 잘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남재욱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남재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위원

과장님 계속 계시면 되는데, 아동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박해정위원

상임위에서 심의 안 하나?

성보빈위원

예? 아, 하는데 저희가 상임위에서 심사를 아주 심도 있게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6일 장기레이스 하기 3일 전에 책자를 배포합니다. 그래서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못 본 면에서. 저는 이것 청소년지도위원 관련해서 어제 우리가 역량강화 워크숍 및 활동평가회 했잖아요,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이게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지금 108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 사유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작년에 도비, 원래 도·시비 사업이었는데 도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삭감이 다 되어서 저희는 올해 시비만 가지고 사업을, 활동비를 드렸고 내년에는 400만 원 조금 더 플러스해서, 동별로 지금 100만 원 드리던 것을 110만 원 드리려고 저희 최소한 조금 올렸는데 다음에 좀 더 올려서,

성보빈위원

추경 때 올리실 예정이세요?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예, 사기 진작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순찰활동도 지금 1,461만 5,000원 정도 삭감되었거든요. 이것도 비슷한 이유인가요?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전체적으로 도비가 다 깎이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다음 추경 때 노력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런데 순찰활동 양이 만약에 대동소이하면 예산이 이렇게 1,400씩 삭감되면 조금 활동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이 다 도비가 삭감되는 상황이어서 다 시에서 여러 가지, 어떤 데는 편성해 준다, 편성 안 해 준다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은 좀 편성해 보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량은 동일하거나 증가하는데 예산은 삭감되고, 저는 정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 조끼 등 물품 제작, 예산서 1,074페이지인데 여기 2만 5,000원짜리 조끼 등 물품을 126명의 청소년지도위원들께 드린다 이 말씀 같은데. 보면 저도 청소년지도위원 한 4년 했거든요, 옛날에. 그런데 같이 순찰하다 보면 조끼가 구 조끼가 있고 새로 나온 조끼가 있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조금 통일성 있게 새로 나온 신규 물품이나 조끼들을 통일성 있게 지급하고 또 그걸 착용한 상태로 활동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고려해서 같은 업체를 하든지 아니면 똑같은 디자인을 줘서 하든지 그렇게 교체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추경에 그리고 이 삭감된 부분 좀 이렇게 커버해서 올려주십시오.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보빈위원

감사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성보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제가 볼 때는 앞에 답변을 들으니까 좀 간단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인데 해당이 안 되는 것만 얘기해 줘요. 지역아동센터 운영분 해서 보니까 이게 큰 예산이 2억 2,000 정도 삭감이 되었고,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페이지 말씀해 주시면.

영석

심영석위원

1,045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금 해서 한 2억 원 정도 그다음에 1,049페이지 우리마을 아이돌봄 운영비에서 1억 원 정도, 1억 5,000만 원 그리고 1,051페이지 아동보호에서 한 5억 9,000 정도. 그래, 앞에 다른 과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9개월 사업비 때문에 대부분 예산이 이렇게 축소 반영되었다는 얘기인데 똑같은 내용입니까, 혹시?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제목을 정확하게….

영석

심영석위원

1,045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대부분 취약계층 관련된 예산인데 저도 앞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이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깎고 이러지는 않는데 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편성이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한 2억 5,000 정도,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시비만, 국·도비는 그대로 하고 시비만 9개월분 편성 이런 식으로,

영석

심영석위원

국비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비율에 맞춰서 편성하다 보니 이렇게 깎였다?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예, 편성을 하고 시비 부분 부족해서, 시비가 부족해서 시비 부분만 적게 편성하는 케이스.

영석

심영석위원

이게 9개월이 아니라 연간 예산 다 들어간 거예요?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예예.

영석

심영석위원

아니, 지역아동센터면 취약계층인데 이렇게,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아, 1회 추경에 다 보충해서 전액 다 지원합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아, 추경 때?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예, 지금 저희 국 전체 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국·도비는 내려와 있기 때문에 부족한 시비만,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국·도비 사업은 절대 깎이는 경우는 없으니까 관계없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여러 가지를 말했잖아요.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도 마찬가지 그런 사항인 것 같고,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국·도비 붙어있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우리마을 아이돌봄 운영비도 똑같은 사항입니까? 1,049페이지.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우리돌봄아이센터 같은 경우에는 도비 사업이었는데 도에서 2021년도부터 시작해서 2025년도에 마감을 하는 사업이어서 지금 5개소였다가,

영석

심영석위원

이게 마감되면서 결국 축소된 거다?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2개소를 3년씩 계약했는데 내년도에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그것 하시던 분들은 다함께돌봄으로 전환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잡혀 있어서 줄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그러면 1,051페이지에 아동보호에서 5억 9,000만 원 정도 삭감된 건 어떻게 된 거예요? 1,051페이지 맨 밑에 아동보호.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1,051페이지 아동보호에, 제목이, 구체적인 제목이….

영석

심영석위원

보니까 국비·도비 균형발전 해서 예산이 쭉 있는데 총예산을 보면 한 5억 9,300만 원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이 되었어요.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따로 제출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통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세부 내역은,

영석

심영석위원

예산서에 있던 게 우리 자료가 없을 리가 있나?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잠깐만, 세부 내역으로는….

영석

심영석위원

제가 볼 때 이 정도면 큰 흐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다 알 것 같은데.

성주

윤성주아동청소년과장

아니,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준, 저희 과에 준 예산이 없거든요. 없는데 말씀하시니까. (장내소란) 아동양육시설은 또 9개월분만 편성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그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뒤에 아동양육시설 전체에서 5억이 준 부분이고 이 안에 들어가면, 1,054페이지에 들어가면 아동양육시설에 보면 10억 가까이 준 부분이 있고 왔다 갔다 하는 부분입니다. 대부분 아동양육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은 9개월분이 반영되어서 그 부분 깎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이것도 그렇게 보면 되는 거다?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아동양육시설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별로 질의할 내용이 없어요, 9개월 반영된 거면.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정리를, 예산서상에 국·도비 부분이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9개월 시비만, 전체 예산에서 시비만 9개월분 깎였다는 부분을 표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일단 사전설명을, 위원회별로 사전설명을 드려서 앞으로는 9개월 반영분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다시 나오세요.

성보빈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