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루라 의원 발언

제29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일자 미상

이루라 의원 프로필 보기 →

손동규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행정복지국 소관 문화체육과, 농산촌미래국 소관 농업정책과, 산림과, 농축산유통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상식 과장님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상식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은 74억 5,3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53쪽입니다. 기타 사용료로 골프연습장 이용료 2억 800만원 등 8개 사업에 4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가야문화권 지자체 사업 추진을 위한 가야문화권 지역발전협의회 사업비 3,000만원을 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4쪽 국고보조금은 국가지정유산 및 등록유산 보수정비 13억 5,000만원 등 7개 사업에 17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쪽 기금입니다. 문화누리카드 지원 1억 9,000만원 등 9개 사업에 6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쪽 국고보조금에 따른 도비 보조금은 7개 사업에 4억 9,700만원을, 84쪽 기금에 따른 도비보조금은 5개 사업에 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순도비 사업입니다. 2026년 도민체전 경기장 시설 개선 사업비 11억 등 총 30개 사업에 38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7억 300만원이 감액된 189억 2,100만원입니다. 분야별로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 문화예술진흥분야입니다. 문화예술진흥분야는 금년 대비 23억 3,500만원이 증액된 5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서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후 기획 증대를 위한 문화누리카드 지원 2억 7천만원,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지원에 1억 5천만원, 작은도서관 16개소 운영에 3억 9천만원, 지역문화 기반 시설인 진안지혜의숲도서관 건립을 위한 건축공사비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국가유산 및 역사박물관 관련 분야입니다. 금년 대비 41억 1,800만원 감액된 34억 1,5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지정유산 보수 정비를 위한 영모정 주변 정비 등 9개 사업에 4억 7,000만원, 국가지정유산 및 등록유산 보수 정비 사업인 금당사, 괘불탱 주변 정비 등 6개 사업에 20억 2,000만원, 후백제 역사문화권 중요유적 발굴 조사 위한 진안 합미산성 발굴조사에 1억 4천만원, 진안 심원사지 발굴조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체육분야입니다. 체육지원분야는 금년대비 2억 1천만원이 증액된 27억 1천만원입니다. 체육회 운영 및 관리 4억 4천만원, 군민의날 체육대회 1억 5천만원, 전북특별자치도 및 체육대회 2억 3천만원, 역도선수단 운영에 5억 9천만원 및 역도훈련장 누수에 따른 시설보강사업비 1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체육시설 운영관리분야입니다. 체육시설 관련분야는 금년 대비 43억 7,500만원이 감액된 49억 700만원입니다. 체육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상전면 체련공원 편의시설 정비 1억원, 2026년 제63회 도민체육대회 유치에 따른 공설운동장 등 종목별 경기장 개보수사업비 11억원, 성수체련공원 풋살장 조성 4억원, 진안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10억원, 마령 국민체육센터 건립 실시설계용역비와 진안 국민체육센터 지붕교체 각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축제분야입니다. 축제지원 분야는 금년대비 2천만원이 증액된 3억 700만원으로 운장산 고로쇠축제 7천만원, 진안구원 수박축제 5천만원, 진안홍삼축제에 10억원을 변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동규위원장

정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53쪽부터 91쪽까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색인목록을 참고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61쪽부터 303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과장님. 어제 뵀어야 했는데 오늘 뵙네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민규

김민규위원

263페이지 보면요. 용담 사진문화관 운영이 있어요. 지금 5,200만원 정도가 감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가 리모델링 한다고 하는데 이 기간이 한 1년 이렇게 들어가요? 리모델링 하는데?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기간이 2024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내년 연말까지 공사 기간이 되겠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5,200만원 감 된게 이게 그럼 인건비.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인건비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인건비 그러니까. 거기 몇 명 근무하시는 거예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인건비는 지금 사무국장 1명하고 보조인력 1명 2명이 근무하는데요. 예산은 내년도에는 보조인력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고요. 사무국장 인건비는 6개월비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이 예를 들면 1년인데요. 리모델링 기간이. 지금 6개월치 사무국장비 편성했잖아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민규

김민규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공사가 일찍 끝나면 바로 채용을 하겠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안 끝나면 그냥 1년 동안 가고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최대한 저희도 공사를 지금 빨리 마무리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 건축기획 용역을 마쳤고요. 실시설계 용역까지 지금 마쳤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달
민규

김민규위원

그럼 공사 끝나고 바로 사무국장 채용하는 거예요? 기존의 그분?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그분은 아니고요. 이거를 공고를 내서 선발 절차에 의해서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이분들 기간 근로자라고 하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민규

김민규위원

그때 채용할 때는 절차로 채용했겠지만 특별히 이분들이 잘못해서 지금 쉬는 게 아니잖아요. 리모델링 기간 동안 쉬는 건데 그럼 공사가 끝났어. 그럼 이분들 채용 안하고 또 다른 분들 공고 내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채용할 때부터 기간을 1년 단위로 저희가 해서 이렇게 채용을 합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리고 이분들도 그동안 경험 하고 노하우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도 한 번 반영을 좀 해주시기 바라요. 신규 채용보다는 기존에 있던 분들, 특별히 잘 잘못이 없다고 하면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267페이지요 진안문화예술 거리가 있어요. 신규 사업이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자 거리공연 2,000만원, 거리예술 조성 뭐 1억 되어 있어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지금 거리예술 공연은 저희가 시장 주변으로 해서 거기를 아예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놓고 가맥축제라든지 막걸리축제 또는 지금 진안고원 쓰로다운 대회 같은 그런 행사를 할 때 젊은층을 유도하기 그런 거리 공연을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고 지금 거리 미술관은 예전에 수자원공사에서 했던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요.
민규

김민규위원

그 거리 그림 벽화 그린거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제 또 다른 벽화뿐만 아니라 지금 빈 상가를 이용해서 윈도우 갤러리라고 해서 한 번 시범적으로 빈 상가를 활용한 거리 미술관을 만든다든가 또는 진안 오브젝 컬렉션 명품길을 한 번 조성해 보려고 합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이번에도 그 거리 벽화 들어가는 가요? 이 계획에?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래피티나 타일 벽화 등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 거 아시죠? 저번에 수자원공사에서 거리 벽화 했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민규

김민규위원

좀 말썽 있는 벽화도 있었죠? 혹시 그런 말썽 있는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부탁할게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그런 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272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가위박물관 소장품 실생활 적용 자료 조사가 있어요. 600만원인데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연구용역비 같은 데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예. 가위가 엄청난 많은 가위들이 있습니다. 공구가위, 손가위, 제본가위, 코털가위 이런 여러가지 그런 다양한 가위들이 있는데요. 실생활에서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위가 한 1,500점이 있습니다. 1,500점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어떤 세부적으로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이런 가위를 조사를 해서 스토리텔링을 발굴해서 저희가 기획 전시할 때 이렇게 참고하고자 합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아무튼 뭐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간단하게만 답변 주세요. 두 개만 더 물어볼게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민규

김민규위원

277페이지 보면. 잠깐만요. 잠깐만요. 273페이지 한 번 보시면 국가유산 및 역사적 인물 홍보부스 운영이 있어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민규

김민규위원

이 사업이 800만원짜린데 올해도 했죠? 홍삼축제기간에 했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민규

김민규위원

간단하게 답변 한 번 주세요. 어떤 내용인가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올해 홍삼축제 때는 전동흘 장군을 홍보를 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이제.
민규

김민규위원

어떤 식으로 했어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홍보부스를 만들어서 학생들을 이렇게 체험하고 저희 전동흘 장군을 홍보하는 그런.
민규

김민규위원

축제장에다가 부스를 만들었다고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축제장에서 만들어서 와서 전동흘 장군이 우리 진안 태생이고 이런 것들을 홍보를 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많은 관광객들이나 군민들이 잘 몰라요. 이런 부스가 있었는가. 이게 하시게 되면 좀 홍보 좀 많이 하셔가지고 어차피 내년에도 할 거잖아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민규

김민규위원

그러니까 홍보 좀 잘해가지고 이쪽 부스에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진행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277페이지 그 백운면 물레방아 보수 정비사업이 있어요. 위치가 어딘가요, 여기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백운면 정확히 그 마을 이름은 제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요.
민규

김민규위원

어디요, 어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마령에서 올라가면 네.
민규

김민규위원

저 계남마을 방앗간.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백운에 있습니다. 물레방아.
민규

김민규위원

원산에?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운교리에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이 물레방아 도지정 유산이에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예.
민규

김민규위원

운교리에 있다고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지붕 도색하고 물레방아 베어링 교체하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마지막 하나 물어볼게요. 286페이지에 한 번. 전략적 육성 지원사업이 있어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민규

김민규위원

여기 본인은 우수 선수 영입을 한다고 2,000만원 잡혀 있거든요. 도민체전이 26년도에 진안군에서 하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민규

김민규위원

그 대비해서 지금 우수 선수 영입을 한다는 거예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 없습니다. 선수가. 저희가 도민체전 나갈 때도 타 지역에서 선수를 데려와서 출전하는 경우도 있는데 미리 그때에 대비해서 지금부터 내년부터 이렇게 해서 준비해서 여러 종목에서 우수 선수를 저희 진안군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게 뭐 문제되는 게 없어요? 외지에서 선수 영입하고 그러면?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몇 명을 이렇게 종목별로 좀 유능한 사람들을 영입을 하겠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예. 육상, 테니스, 지금 배드민턴, 탁구, 검도. 아예 선수가 없어서 검도 같은 경우는 출전을 못 합니다. 그래서 미리 좀 선수를 확보해서 도민체전에 출전할까 합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우리 진안군이 지금 처음으로 지금 유치하는 거잖아요. 도민체전을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경기장도 좀 협소하고 숙박시설도 좀 부족하잖아요. 일단은 숙박시설은 뭐 지을 수는 없는 거지만 기존 경기장은 보수 같은 게 안 된 부족은 시설이 많아요. 올해 11억인가 세웠잖아요. 유지보수비로요. 경기장 시설을 지장 없도록 잘 좀 이렇게 올해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미 다 저기 파악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할지 이미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네. 김명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네. 정상식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280쪽. 아니. 280쪽 가야문화권 프로그램 신규사업이 되어 있어요. 사업에 대해서 한 번 설명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저희가 가야문화권 협의회 부담금을 주는데요. 가야문화권 협의회에서 저희한테 3,000만원을 지원을 해줘서 저희 관내 있는 초·중학생이라든지 우리 군민 또는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가야문화권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럼 그게 이제 단지 교육을 위한 거네요. 전부 예산이.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교육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또 그 밑에 원평지 들소리 농요가치 발굴사업 있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거는 지금.

김명갑부위원장

마령 얘기 같은데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마령의 원평지 들소리 경연대회에 나가서 전북 들소리 경연대회에 나가서 대상을 받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소멸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뭐 하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영상이라든지 악보를 기록하고 또 저희가 이것을 학술 세미나를 개최해서 아예 도지정 문화유산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거기 지금 거기에 들소리농요를 이렇게 좀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명 정도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단체를.

김명갑부위원장

몇 명?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마을 평지마을 주민 1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김명갑부위원장

10여 명이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이제 아예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럼 남자 여자분이 그렇게 구성된?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그럼 나중에 지금 이제 그렇게 해서 한 번 나중에 나오면 한 번 들어볼 수 있겠네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예.

김명갑부위원장

그래요. 또 그 다음쪽에 보면 281쪽에 심원사지 발굴조사 2억 정도 예산이 서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인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지금 마조마을 산 속에 있는 절터인데요. 진안군 최초의 사찰이었다고 합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마조면 정천이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정천면 마조마을에 있는데 어떤 진안군 최초의 사찰으로써 어떤 역사적 가치규명도 필요하고 유적이 어느 부분까지 있었는지 또 분포 범위는 어디인지 또 조성 시기는 언제인지 이런 것들을 정밀 조사해서 저희가 문화유산으로 지정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근데 조성을 하는데도 2억이면 예산이 지금 많이 반영된 것 같아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제 국비 이렇게 도비를 지금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도비를 받았지만은 군비도 1억 4천 등 반영이 되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잘 찾아서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지 잘 조사를 한 번 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 마지막으로 291쪽에 이것도 좀 특색 있는 사업인 것 같아서 진안군 전국 쓰로다운 대회 이거 한 번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쓰로다운 대회는 역도를 기반으로 한 어떤 고강도 운동 종목으로 실력을 다루는 경기입니다. 쓰로다운은 어떤 경쟁하다는 의미로 이렇게 미국 등록 명칭은 크로스핏 대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크로스핏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거기다가 어떤 분담금을 줘야하기 때문에 저희는 쓰로다운대로 해서 저희가 여기 올해 몇 차례 대회를 했고요. 올해는 한 내년에는 저희가 1,000여 명 정도를 우리 진안 지역에 오게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도비도 한 2,500 이렇게 확보하고 또 자부담에서 1억원 정도의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지금 진안에서도 행사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올해 했습니다. 공설운동장에서.

김명갑부위원장

그럼 기구를 설치를 해서 하는 건가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기구를 설치를 해서.

김명갑부위원장

그걸 이용을 해서?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MZ 세대들이 아주 선호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하면 팀을 짜서 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와서 그런 대회만 끝나고 가는 게 아니라 아까 저기 말씀드린 거리예술제 이런 데도 좀 참석하게 하고 해서 좀 진안군의 생활인구를 좀 더 늘리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네. 하여튼 먼저 과장님이 한 번 그때 한 번 설명을 한 번 주셔서 대충 기구를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지는 안 해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김명갑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264쪽 봐주시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작은영화관 위탁 운영비가 있어요. 보니까 6,000만원이었는데 25년도에 지금 12개월이 아닌 6개월분으로 해서 이렇게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위탁 운영비를 반영한 사유가 무엇인지 한 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작은영화관을 운영하면서 지금 매월 한 1,200만원 정도 현재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손실 발생에 대한 손해보조금 차원이고요. 지금 올해도 추경에 지금 8,400만원 정도를 지금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본 예산은 6,000만원 세우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럼 추경에도 다시 예산을 세워야 2회추경에 세워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미옥위원

그러면 12개월로 안 하고 왜 6개월로 이렇게 했는지.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일단 상반기 이렇게 본예산을 해놓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영화관이 만약에 매출이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손해가 좀 적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지금 사업설명서도 없고 그래서 지금 한 번 물어봤는데요. 27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황단보존회 소장 고문서 번역 연구회 용역 있어요. 그러니까 2차에 있고 또 24년도 또 보존회 소장 고문서 해제 연구용역이 또 있어요 2차에. 그래서 24년도에 그 황단보존회 소장 고문서 해제 연구용역 2,000만원 있었고 25년도 고무 번역 2,000만원. 지금 신규로 이게 반영된 건가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연속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2022년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게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미옥위원

내년도 26년도까지 마무리하신다는 말씀이시지 25년도까지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2025년도까지, 올해까지 해서 마무리해서 어떤 황단의 인연과 사상을 파악하고 역사적으로 재조명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럼 차이점이 뭐예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이것이 어떤 수많은 고문서가 있는데요. 한 해 연도는 어떤 문서가 있는지 그런 목록화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 해에는 그 목록에 대해서 번역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관을 하는 거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이제 그 내용이 어떤 건지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파악을 해서 이제 2026년도에는 저희가 학술 세미나를 개최해서 이 자체를 도지정 문화유산으로 지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럼 유산으로 지정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용역을 하시는 거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런 자료가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야 역사적으로 재조명해서 도지정 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전 절차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어쨌든 잘 연구용역을 해서 이런 부분이 역사적으로 남을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288쪽 봐주시겠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이 지금 감되었어요? 이 감된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은 지금 만 5세에서부터 18세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 법정 한부모가정한테 이렇게 1인당 매월 한 10만 5천원 수강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해서 지금 국도비 가내시 비율에 따른 군비가 감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 이 친구들이 지금 제대로 다 지금 이용권을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뭐 가내시에서 좀 이렇게 감이 되어서 이렇게 좀 가내시에서 좀 적게 나왔다는 말씀인가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예.

이미옥위원

감액된 부분은?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내년도는 57명 이렇게 되어 있고 올해는 93명이 했었거든요.

이미옥위원

그럼 이 차이가 이렇게 지금 학생수가 늘어나는 차이가 뭐가 있나요? 57명에서 93명으로?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예. 대상이 현재 올해 한 57명? 57명인데 지금 현재 한 30명이 현재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30명이 접수 그렇게 해서 93명이라는 말씀인가요 그럼?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작년에는 93명 정도 해서 10만원을 지원했었고요. 올해는 이제 아니 내년 2025년도에는 지금 대상이 57명이고.

이미옥위원

57명이고 올해는 30명으로 했다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현재 30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이미옥위원

30명 접수했다는 말씀이요? 그럼 앞으로 늘어날 수 있어서 57명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았다는 말씀을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내시가 도에서부터 57명으로 해서요.

이미옥위원

57명으로 내려와서 그만큼만 할 수 있게 지금 예산을 했다라는 말씀이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미옥위원

지금 292쪽을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24년도 역도 선수 인건비를 심의를 받았을 때에도 우수 선수 영업비 포함이 이렇게 있었는데 25년도 인건비에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나요, 이 부분이?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미옥위원

역도 선수 인건비.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인건비 네.

이미옥위원

지금 인건비가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지금 3,300만원 정도 지금 증액을 시켰는데요. 기존에 선수들이 지금 있는데 못하는 선수가 좀 방출이 되고 타 시군으로 가고 좀 더 잘하는 우수 선수를 지금 영입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따른 인건비가 약간 증액이.

이미옥위원

몇 분이 지금 다른 곳으로 방출을 했나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한 명.

이미옥위원

한 명?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한 명이 다른 지역으로 가고 지금 한 명을 또 우리 군으로 영입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본 위원이 또 기억할 때는 영업비가 3,100만원이었는데 지금 25년 우수 선수 영입을 한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역도선수 운영 인력 계획이 지금 몇 분이나 앞으로 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명으로만 운영할 겁니다. 감독 한 명에. 선수 네 명으로만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미옥위원

감독 한 명에? 선수 네 명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예.

이미옥위원

지금 어쨌든 우리 군이 지금 심혈을 기울여서 역도 선수를 발굴하고 있고 또 유동주 선수처럼 능가할 만한 그런 선수를 또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는 그동안에도 노력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미옥위원

보니까 그쪽이 같은 쪽인데 역도훈련장 기능보강 사업 있어요. 1억 8천이. 지금 기능보강을 이렇게 편성되었는데 지금 역도훈련장 기능보강도 도민체전을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그러진 않고요. 그전부터 역도훈련장 위에는 또 체육회 사무실이 있고 그 옥상에서부터 빗물이 샙니다. 오래전부터 건물이 누수가 생겨서 안전 문제 때문에 그 지붕을.

이미옥위원

누수 문제를 해서 지금 2018년도에 지금 준공된 그런 체육시설인 것 같은데.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누수 문제가 생겨서.

이미옥위원

1억 8,000만원에 이렇게 기능 보강하는 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예. 지붕을 전체적으로 지금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미옥위원

지금 6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사실 많이 또 들어가네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여기도 그렇고 또 체육 쪽 저기 우리 국민체육센터도 그렇고 지붕이 그렇게 해서 누수가 생기면 또 막 실내에 그런 또 많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곰팡이가 생기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이미옥위원

어차피 관리하실 때 제대로 잘 관리하셔서 지금 사실 6년밖에 안 됐는데 1억 8천이나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좀 많이 예산이 잡혀 있어서 어차피 보강하실 때 제대로 하셔서 이렇게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미옥위원

296쪽 봐주시겠습니다. 지금 26년도 도민체전 경기장 시설 개선을 위해서 11억원에 또 저기를 예산을 세우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공설운동장 무대나 관람석 등을 개선하려고 이렇게 지금 하시는 건가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체육 경기를 치룰 경기장을 이미 다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필요한 경기장 시설 개보수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공설운동장뿐만 아니라 저희가 운동 종목을 할.

이미옥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도민체전할 그런 시설을 어느 정도는 정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예.

이미옥위원

어쨌든 내년에 또 전국체전이 또 우리 군에서 이루어지는데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세심하게 신경 써서 전국체전이 완만하게 잘 또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26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진안고원 페스티벌 관련해서 또 이렇게 예산을 지금 이제 뭐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2억원으로 편성은 하셨는데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위원

되게 금년에 좀 만족할 만한 결과가 있었다고 과장님 생각을 하시나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이 행사만 봤을 때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아니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방문객과 또 우리 거기에 참여했던 농가들 이런 분들.

이루라위원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 트로트 페스티벌을 우리 군에서 계속 축제마다 가지고 가시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이 트로트라는 종목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저희 진안을 찾게 되고 또 홍삼축제에 찾게 되기 때문에 뭐 괜찮은.

이루라위원

이 주객이 전도된 축제가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로트, 그러니까 홍삼축제가 아니라 진안고원 트로트 축제가 되는 게 아닌가. 결국에는 또 모객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 지자체들이 결국에는 지역의 특색을 담아내는 축제보다도 이런 연예인들 모시는 축제가 돼버린다는 이제 그러한 좀 비판적인 기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래도 금년에는 나름대로 이제 저희가 트로트 가수들에만 치중을 하지 않고 오픈 공연이라든지 이렇게 중간중간에 일반 또 가수들을 초대를 해가지고 진행을 해주셨어요. 오히려 차라리 일반 분들은 우리 주민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그렇게 뭐 거미나 윤도현 밴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에 더 이렇게 시간이 더 좋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트로트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근데 얼마 전에도 기사를 어느 기자분이 기사를 쓰셨는데 이게 결국에는 트로트의 우리가 시청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요즘 젊은 MZ 세대들은 TV를 안 봅니다. 결국에는 OTT나 유튜브를 통해서 TV에 대한 시청률이 급 하락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어르신들 위주에 맞추는 프로그램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 공약으로 트로트를 계속해서 이제 조금씩의 버전을 바꿔서 방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너무 이 축제에 대해서 특히 지금 전년도 올해죠. 5,000만원 정도 증액을 해서 2억원 편성을 했었습니다. 24년도에. 원래 1억 5,000만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저희가 2억원을 투자를 해서 그만큼의 효과가 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걸 진행을 하시더라도 한 번에 작년부터도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번에 진짜 저희가 이 트로트 페스티벌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일부 예산에 조금 절감을 해서라도 저희가 프로그램에 뭐 개회식이라든지 이렇게 일차별로 해가지고 이러한 연예인들의 힘을 빌릴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만약에 모객이 주목적이라고 하면 관광과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얼마든지 관광과에도 그러한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단순히 우리가 팬클럽을 위한 축제가 돼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저희가 한 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262페이지 보면 문화기획공연 800만원 지금 예산 편성을 하셨습니다. 지금 올해 봄에 저희가 광장에서 콘서트 했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성당에서 평화음악회 하는 그 지금 축제 예산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제가 항상 이 행사를 좀 눈여겨서 봤는데 금년에는 특별하게 좀 예산, 공연들이 좀 진행 횟수가 줄었던 이유가 아무래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구석구석 배달 서비스를 대체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이제 제가 또 별도로 보고를 받은 게 내년에도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똑같이 이제 문화계획 공연 예산을,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렇게 또 별도로 진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이제 그 구석구석 문화 배달 사업 외에 다른 이쪽에서 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내일 오늘 평화음악회 말고 또 내일은 또 다른 연극을 지금 또 이 프로그램을 해서 내일 3시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어떤 공연이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귀와 고양이와 몇 개의 거짓말이라는 극단 서울 대학로에서 잘 나가는 극단을 초빙해서 문화의 집에서 지금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이번에 문화기획공연 그러면 총 내일까지 800만원으로 3번에 지금 공연을 하신 거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4번을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4번이요? 한 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새봄 새희망 콘서트를 했고요.

이루라위원

네 봄에 하셨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또 연극 작은할머니 공연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평화음악회 그 다음날 연극 이렇게 4개 공연으로 해서 나머지는 예산을 절감하려고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8,000만원. 내일 연극이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위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희망콘서트는 나름대로 광고를 잘 하셨더라고요. 배너에도, 길거리에 배너도 이렇게 부착을 하셨고 저 나름대로 이렇게 현수막을 눈여겨 본다고 자부할 수 있는데요. 저는 내일 우리 문체과에서 이 연극 공연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보도자료도 냈었고 지금 문화의집 앞에는 현수막도 걸려 있고 또 각 학교에 저희가 미리.

이루라위원

이게 지금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인가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아이들도 와도 되고 어른들도 와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주요 이제 그러긴 하더라도 이게 나름대로 타깃이 맞춰져 있는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인가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루라위원

제가 어제, 아니 올해죠? 금년도 예산심의를 했을 때도 24년도까지 예산심의를 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는 안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저희 문화예술회관도 건립 준비를 하고 계시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위원

지금 문화의집에서 하는 공연 저희가 250석입니까? 문화의집이?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210석.

이루라위원

210석이요? 그러면 지금 문화예술회관은 450석 정도로 계획을 하고 계시죠? 현재로서 계획은?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렇죠. 이 공연 할 때마다 210석이 다 만석이었던 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과장님 보시지 않습니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만석인 적은 없었습니다.

이루라위원

본 의원이 염려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저희가 나름대로 예산 들여서 하는 공연도 제대로 지금 다 참여율이 저조한데 과연 문화예술회관에 그 이상의 지금 저희가 객석을 준비를 한다고 해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누누이 제가 이런 공연에 대한 아젠더랑 미리 준비를 해서 미리 좀 홍보도 해주시고 그렇게 돼야 이게 좀 실효성 있는 예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생각으로는 평화음악회는 이해합니다. 작년에도 3대 종교가 같이 해서 의미 있는 콘서트였고 실은 봄에 준비했던 콘서트도 우리 군청 광장에서 했던 것도 오며가며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작은 할머니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우리가 5월달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의미 있는 공연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연극공연 관련해서는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그러면 기존에 얼마든지 했을 수 있던 기간이 있는데 굳이 평화콘서트 끝나고 그 다음 날 또 바로 했다는 거는 예산 집행을 위한 하나의.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지금 구석구석 문화 배달 사업을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날 5월달 6, 7, 8 해서 쭉 10월달까지 쭉 해왔습니다. 하고 하다 보니까 날을 잡다 보니까 이렇게 잡은 것이지 미리 저희가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말씀대로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그 월별로 좀 중복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건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런 아젠다를 준비하셔서 더구나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도공모사업으로 구석구석 문화 배달 서비스까지. 이 부분도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예산은 어찌됐든 간에 면으로 저희가 찾아가서 면단위에서 읍으로 나오기 힘든 주민들한테 이러한 사업을 또 문화 향유를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는 있다고는 보는데요. 이러한 예산들이 결국에는 불필요하게 집행이 되는 그러한 생각은 안 들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내년도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계신 게 있으니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내년도는 좀 아이들을 위한 요즘 학생들을 만나서 얘기 들어보고 하면 아이들의 꿈이 마술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술 공연이라든지 아이들을 위한 공연을 많이 준비할 계획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구석구석 문화 배달 서비스 관련해서 되도록 농번기는 좀 피해 주셔야. 면단위도 가보면 실은 바쁜 시기에 솔직히 저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하냐에 우선 순위를 두면 문화적인 부분에서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시간이라든지 시기를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이런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결국에는 주민들을 위한 예산이고 하나의 문화생활을 향유하기 위한 좋은 취지의 예산이 결국에는 많은 분들이 누릴 수 있게끔 그렇게 시기랑을 잘 좀 조절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더 많이 홍보하고 잘 준비해서 많은 군민이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263페이지 아까 이제 용담호 사진문화관 관련해서 결국 인건비인데요. 그러면 지금 사무장님 채용 6개월분을 해놓은 거 공사 시기에 따라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제 공사를 저희가 기간은 이렇게 잡아놨지만 설계가 나고 하면 리모델링 공사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해서 오픈해서 많은 어떤 군민이나 관광객들이 이용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루라위원

공사를 빨리 추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난립하지 않도록 제대로 해주셔야 되는 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제대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가 이번에 문화체육과에서 정말 좋았던 거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이 저희 진안의 행사마다 사진 촬영을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진액자 종이 틀로 해가지고 우리 용담호 사진관이라는 그러는 스티커까지 다 붙이셔서 일일이. 그래서 이번에 김치보쌈축제 때도 줄을 서서 사진을 찍으실 정도로 많이들 호응이 좋으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공사를 빨리 해서 이분을 어떻게 그런 생각이 아니라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이제 지역축제들에 대해서 이분이 내년에도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에도 가능한 겁니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제가 장담은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이제 직원을 채용할 때 공개 채용을 해야 됩니다. 누구를 똑 찍어선 않고. 아무튼 잘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사진 문화관이기 때문에 사진에 대해서 전문인이 우선순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누가 채용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이분들을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앞으로도 면민의 날이라든지 이런 행사 때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우선은 내년에 6개월 해서 그렇게 가능하다 그니까 염두를 하고 계신 건지 그게 궁금해서.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렇게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그리고 264페이지 그 작은 영화관 관련해서 말씀주셨는데 지금 이거는 계속 추경에 추가 편성하시잖아요. 이거는 어느 정도 수익률에 따져서 추경에 하신다고 하는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합니다. 더구나 이건 필수예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러면은.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상반기에 이게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해놓고.

이루라위원

그거는 전체 예산에 대한 운영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유도리를 좀 부리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경이라는 예산의 의미는 더 잘, 목적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본 예산에 제대로 좀 편성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예. 회계 검증 올해 잘 해보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리고 265페이지 구름재 박병순 문화관 건립 관련해가지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조금 지장물 철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늦어진 것 같아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내년에 어떻게 예산 편성 되면 문제 없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저희가 문체부 공립미술관 협의까지 마쳤습니다. 지난달에 미술관 협의를 마쳤고요. 지금 내년도에 지장물 삼보가든 그 건물을 철거하고 마침 내년 추경에 한 6억 정도도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서 세울 계획이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추경에 또 6억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공사 발주를 위한.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그 건물주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전 문제 때문에 그러면 다 협의가 되신 건가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협의는 완전히 됐는데 지금 거기 살고 계시는 분이 저희가 돈 보상비를 주면 그거를 주고 다 나가야 되는데 어디 사실 데가 없다고 조금만 미뤄달라고 해서 봄되면은 비워주겠다 해서 지금 그래서 올해 지금 이전비 보상하는 것도 1억 한 4,000만원 정도를 이월 시켜서 줘야 되는 그런 형편이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사업 추진하는 데.

이루라위원

왜냐하면 자꾸 보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부서들이 땅 토지 매입하는 데 문제 없습니까?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토지주가 또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협의 잘하고 있고요. 그 문제만 하면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내년 봄부터는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266페이지 보면 봉축기념 로터리 경관 조명 구입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언제 진행을 하시고 어떤 사업.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부처님 오신 날 그쪽 로터리 주변에 연등을 설치해 볼까 해서 이렇게 지금 올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래도 그렇게 좀 일부 예전에 하셨던 적이 있으신 건가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예전에는 그쪽에다 크리스마스 트리 같이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등은 이제 타 어떤 시군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런 부분들이 설치해서 여기저기서 그런 것도 좀 해달라는 의견도 있고.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종교적인 그런 부분에서.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위원

한 번도 저희가 별도로는 기존에는 한 적이 없었고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자체적으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지.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없는데 이번에는 로터리 부분에다 그렇게 한 번 설치해 보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루라위원

보통 다른 데도 이거는 저희나 그런 데서 해가지고 좀 이렇게 하지 않나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주도 제가 서귀포 가서도 봤고요.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확인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트리하고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받아들이는 입장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부처님 오신 날에 해서 진행을 하시겠고 그러면 이번에 이제 신규로 진행하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일거 아니에요. 부처님 오신 날에 기념을 해서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앞으로 이제 한 번 보고 상황, 군민들도 의견들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우선은 그냥 그 조명만 하신다는 거고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그 로터리 주변에 그냥 연등만 설치하려고 합니다. 또 원 이렇게 도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267페이지 거리 예술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제가 행감 때도 총 저희 용역 자료로 보면 100억 예산이에요. 그래서 참 제가 용역 결과를 보고 좀 실망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진안의 특색을 담겨 있는 그러한 결과물이 아니라 어디서나 다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믹스해서 우리 군에다가 적용을 하겠다고 그런 결과였는데요. 그래서 제가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정말 100억의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실 건지 아니면 일부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내년도까지만 진행을 한 번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지금 장기적으로는 지금 내년도에 그렇게 한 번 해보고요. 내년도에 또 저희가 지역대표 예술단체 브랜드 공연도 지금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그런 것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2026년도에는 저희가 도민체전을 개최를 하게 되면 도민체전 개최지에서 전라예술제라는 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도비를 한 2억 지원받아서 하는데 그런 행사를 하고 확대 확대해서 2027년도에는 뭐 거리예술축제라든지 이렇게까지 장기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행감 때도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위치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정확하게 위치는 이제 우리 쌍다리에서부터 터미널 구간, 시장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그 쌍다리에서 터미널까지의 메인 거리하고 그다음에 예전에 구시장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럼 구시장에서 그 천변 쪽으로 있는 거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진행을 하면 검토는 하고 있되 그렇게 같이 병행을 내년도 이 예산이면 우선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렇게 한 번 해놓고 보시고 잘 어떤 그림도 벽화도 일상적인 벽화관이 좀 특별하게 뭔가 좀 볼거리도 있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그런 어떤 미술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러면은 지금 같은 페이지에 거리공연이라고 2,000만원 있습니다. 아까 이제 뭐 감액축제라든지 그런 좀 여러 전국 체육대회 같은 거 유치를 하면서 연계를 해보시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은 공연과 함께 그 축제 페스티벌을 함께 진행을 해보시겠다는 거고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예. 예술단체에서 만든 시화전도 거리에다 할 수 있고 사진전도 할 수 있고 또 예술단체가 참여하는 거리 공연도 할 수 있고 해서 젊은층들이 쓰로다운 경기 하루만 와서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 거리 공연도 참여하고 이렇게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쓰로다운 관련 경기는 내년에 몇 월 정도 유치 예정이십니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9월 정도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9월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 공연도 9월 정도에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관광과에서 지금 막걸리 페스티벌 관련해서도 혹시 그러면 얘기를 해보셨나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아직 구체적인 얘기는 못 진행을 못 했습니다. 이제 이게 예산이 확정되면 구체적으로 해서 더 협업해서 더 좋은 행사,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보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거리 공연 행사는 어디다가 지금 진행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이제 작년에 건설교통과에서 쌍다리, 아니요. 시장 뒷골목 하천변에서도 했었는데요. 여기서 할지 아니면 아예 터미널부터 쌍다리까지 막아버리고 거기서 할지,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리예술 조성을 해놓고 그거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환경미화 쪽으로만 그렇게 되버리면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러지 않습니다.

이루라위원

뭔가 결국에는 그러한 거리를 조성을 하면서 축제하고 어떻게 연계를 해서 우리 진안만의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확대를 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를 가지 않으면 저는 이 예산은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좀 더 전국에 모든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고 오 거기에 어떤 특별한 이런 게 있다더라 해서 찾아올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물론 이제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해서 우리 진안군 미술협회가 일부 진안 곳곳에 좀 이렇게 진행을 했던 사업은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이 사업도 예산이 편성이 되면 어디에 살지는 모르겠지만 관련해서 잘 협의가 돼서 진행이.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수자원공사에서도 저희와 함께 별도 예산을 해서 함께 하자고 이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26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문화의집 다목적 공연장 마이홀 천장보수공사가 있습니다. 1억인데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1,000만원.

이루라위원

네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도 좀 설명을 부탁 드릴게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지금 집중 호우 때 비가 많이 와가지고 누수가 되고 해서 이 텍스가 지금 떨어지고 안전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계속 천장 관련해가지고 공사를 좀 진행을 했던 게 언제인가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이쪽 마이홀이요? 마이홀 천장 보수공사는 별도로 진행한 게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루라위원

지금 그러면 1,000만원이면 전체적으로 다 잡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천장 텍스만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문화의집 저희 관련해서 물론 나중에 중극장이나 소극장으로 활용을 문화예술회관하고 겹치지 않게 결국에는 지금 우리 조건부 도 심사 받을 때도 이 문화의집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건 제출을 하셔야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예. 거기 인원은 이제 저희가 어떤 예술회관을 운영하면서도 인건비 문제란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이 예술회관에서 근무토록하고 그쪽은 진안읍에서 관리하는 어떤 그런 시설로 이렇게 변경할까 합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그대로 거기도 공연장으로 활용을 하시겠다는 거고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예. 공연장, 소규모 공연장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한 공연장, 한 그런 회관에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내서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무슨 공연할 때마다 문화의집에서 했다가 문화예술회관에서 나중에 이제 하게 되고 하면.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공연장이 적다고 합니다. 지금 뭔 행사를 하려고 하면 겹쳐가지고 미리 선점하지 않으면 또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행사나 하면 저희 전통문화전수관, 문화의집.

이루라위원

그게 과연 1년에 몇 번이나 되냐는 거죠. 저희가 실효성으로 생각을 할 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의외로 또 행사가 많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자꾸 행사비가 늘어날 수밖에 또 없는 거죠. 그쵸? 네. 269페이지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리면요. 저희 지금 인건비 책정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작은도서관.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내려오는 기준으로 해서.

이루라위원

도에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인건비 기준이.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인건비 도에서 지금 책정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이렇게 책정해서 내려오는데요.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이분들이 어떠한 기준에서.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최저 인건비 이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해서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루라위원

그럼 그게 뭐 이렇게 지자체에 재량이 없는 부분입니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재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절 휴가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지금 편성을 합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최대 거의 뭐 이렇게 인원이 많이 사서분들이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예. 계속 근무 거의 대부분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중간에 일부 바뀐 데도 좀 있긴 있습니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중간에 그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루라위원

그럼 지금 이분들 연차수에 따라서 임금 적용에 대한 베네핏은 어떻게 있나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그냥 이렇게 일을 하셔도 똑같이 그냥 최저임금 적용받고 그냥 명절상여금 정도만 주도 계신다는 거예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위원

근데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적어도 이분들이 그냥 단순히 앉아서 책만 대여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행감 때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러 프로그램들을 발굴을 하셔서 나름대로 기관단체들하고도 협업해서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다음 페이지 보면 나름대로 이렇게 또 시설 보수공사며 강당 뭐 프로젝트 설치까지 이렇게 또 군에서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원활하게 운영을 하게끔 군에서 지원을 해주시는데 이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동기부여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러함으로 인해서 저희의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서비스가 그런 부분이 상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푸른꿈도 현지 확인을 가서 하고 또 작년에 저희가 기부를 받아서 푸른꿈도서관 강당 마루 시공을 했습니다. 어떤 사회 기부 행사를 위해서 강당 마루를 시공을 해놓고 보다 보니까 이제 책장이라든지 신발장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책상의자가 부족하다 또 프로젝트가 필요했다 해서 지금 예산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어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이제 물론 우리 군이 아니지만 기부를 통해서 푸른꿈 작은도서관 강당 아까 공사를 해주셨다고 했잖아요. 저도 이제 이번에 시설비하고 부대비를 보니까 지금 푸른꿈 작은도서관만 이렇게 계속 시설 보강을 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다른 데도 해줬습니다. 작년에는 흰구름이니까 거기도 해줬고요. 연차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1개소씩만 연차별로 그렇게 지금 예산을 책정을 해서 해주고 계신다는 거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한꺼번에 다 못 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또 270페이지 관련해서 이건 하나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전자책 구입 해마다 이렇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재작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많이 했어야 되는데.

이루라위원

홍보나 그런 부분 그리고 조금 더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요즘 또 젊은 친구들은 책을 사서 안 보거든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루라위원

그리고 나름대로 저도 그때 이용을 해보니까 보이스 서비스까지 잘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몰라서 이용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책 구입도 중요도 하고 하지만 좀 많은 군민들이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매일 대체 몇 명이 방문하는지 이런 걸 확인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녀가시고 보고 계십니다.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3페이지 상단에 드론 보험료가 있습니다. 두 대 보유하고 계십니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위원

이거는 혹시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어떤 용도로?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 드론을 가지고 목조건물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 목조건물이라든지 이런 데는 올라가면 좀 위험한 부분들은 드론을 활용해서 촬영해서 확인을 하고 지붕에 어떤 뭐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합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언제 구입을 하셨나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좀 시일은 좀 된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내구연도는 좀 됐고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위원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기획홍보실도 드론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많이 활용을 안 하실 것 같거든요. 축제 때 따로 그런 것도 다 예를 들면 대행하는 업체에서 다 촬영을 해주시잖아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사업 현장 나갈 때 확인이 불가능한 데는 드론으로 촬영해서 저희가 보관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현재 자체적으로 두 대를 보유하고 계신다는 거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한 대는 노후 되어서 또 신규로 이렇게 구입했는데 아직 그게 내구연한이 있어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랜 전에 구입해서.

이루라위원

그럼 그 총 그러면 3대.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아니요. 2대. 2대인데. 네. 한 대는 좀 오래전에 구입했고.

이루라위원

아 근데 이제 우선 갖고 있어야 되니까 같이 이제 보험으로는. 그럼 이제 실제적으로 한 대만 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위원

네. 아까 이제 동료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우리 행사 때 홍삼축제 때 금년에 인물 홍보했을 때 전동흘 장군 했던 거 잘 보긴 했습니다. 지금 내년에는 누구를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내년에는 전동흘 장군뿐만 아니라 전순의도 있고 또 저희가 국가 보물, 저희 진안군의 보물을 홍보한다든지 국가유산 홍보도 하려고 합니다.

이루라위원

근데 역사적 인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국가유산 및 역사적 인물 홍보 부스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지금 내년에는 우선은 어떤 인물을 딱 염두를 하고 하신 거는 아닌 건가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위원

277페이지 상단에 이산묘 보수 정비 사업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번에 그러면은 좀 다 완료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지금 그 이산묘 제전위원회 의견도 듣고 저희가 현지 확인하고 도에서 와서 확인해서 이게 지금 반영이 된 예산이거든요. 제관실, 마당판석, 회덕전 마당포장, 이산정사, 영모정 노후된 시설 보수 이런 사업들을 할 계획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일부 지금 저 한쪽으로 좀 이렇게 환경 구간에 해치는 부분까지도 전부 다 정리하실 거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심지어 저희 직원들과 면 협조해서 지저분하게 됐던 부분도 일부 싹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생각보다 남부 이용하시는 마을에서 남부 이용하시는 관광객 분들이 오며가며 한 번씩 많이들 이용을 하고 계세요.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25년도에 예산 편성되면 문제 없도록 잘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대량리 제동유적 토지매입 관련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지금 내년도 지금 도지정 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으로 예산 저희가 4,000만원으로 확보를 했고요. 대량리 103-1번지 782제곱평방미터인데요. 이 부분을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구리 생산을 하는 그런 어떤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제동유적을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국가사적으로 지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국가사적 지정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 거고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러면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선 더 추가 토지 매입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인근에 또 만약에 발굴이 있다고 보면.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직 추가 발굴 예산은 없을 거예요.

이루라위원

그리고 276페이지 우리 영모정 주변 정비 사업 진행하시는데요. 지금 영모정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재작년에 학술대회 진행을 했었잖아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이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네. 정리를 해서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학술대회 때 교수님들이 주신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불필요한 부분 싹 정리해서 지정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 편성이 되면 주변 정비하고 도지정 문화유산으로 등록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9페이지 보시면 진안 도통리 청자요지 토지매입이 있습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위원

1억 4천만원인데요. 어떻게 매입의 문제가 없습니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아 예. 지금 여기는 저희가 기존에 국가사적으로 지정을 해놓은 데입니다. 지정을 해놓은 부분하고 그 주변 일부를 토지자하고 다 협의되어서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면적이 얼마나 되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면적이 전체 4,027제곱평방미터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4천. 27제곱미터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예.

이루라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어떻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저희가 2016년도 9월에 받았습니다.

이루라위원

근데 이건 또 따로 토지매입을 추가로 하시는 거잖아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그때 지금 받은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추가가 아니고요. 그때 이게.

이루라위원

일대까지 전부 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위원

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언제죠? 그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2016년 9월입니다.

이루라위원

16년?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9월.

이루라위원

9월에요? 그럼 그때 당시 나름대로 그 일대까지 전부 다 공유재산하겠다고 했는데.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그 일대는 면적이 아주 적습니다. 그 주변에 조금 짜투리 땅.

이루라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제 토지 그때 당시 관리계획안에 포함이 되어 있던 토지는 토지주가 매각 안 하겠다 해서.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동안에 협의가 안 됐는데 이제 드디어 협의가 돼서 저희가 국가에다 협의가 됐으니까 땅 살 테니까 돈 주세요 해서 확보를 해서 매입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의회에다가 지금 관리계획안 관련해가지고 16년도에 포함이 됐다는 부분이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위원

이 부분을 별도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리고 280페이지 진안 수선루 계측 모니터링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은 지금 수선루가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수선루 기둥이라든지 보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서 그게 보수 여부 이것이 어느 정도 벌어지고 있다 어떤 문제가 있다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조진단 전문 업체에 맡겨서 모니터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우선은 문제가 있는 유지보수가 필요해서 그거에 대한 한 1년 정도 그러면 모니터링을 하나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1년 정도 해서 한 10회 정도. 10번 이상 전문가들이 와서 주기적으로 와서 이때는 이만큼이었는데 어떻게 상황이 변하고 있다 이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루라위원

아 그럼 이제 거기에 따라서 좀 수선이 필요하면 저희가.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또 국가에다 요청을 해서, 국비를 따서.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0페이지 같은 페이지고요. 지난 합미산성 발굴 조사 있잖아요. 이 부분도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지금 후백제 어떤 역사문화 재조명을 위해서 지금 하는데 저희가 기존에 발굴 조사를 일부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전체적인 구조라든지 건물지 거기에서 뭘 했다는 집수정이 발굴되어야 되는데 집수정의 위치를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런 정밀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도지정 문화유산으로 이것도 신청하는 그런 기초자료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그동안 혹시 용역은 진행을 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예. 예전에 발굴을 해서 기본적인 어떤 윤곽 현재 산성 틀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용역을 언제 진행을 혹시 했었나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용역을 2020년도에 저희가 했었습니다.

이루라위원

20년도에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20년도, 21년도, 22년도에 네 차례에 걸쳐서 발굴 조사를 했었고요.

이루라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도지정 문화유산 등록 관련해서는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281페이지 보면 임진왜란 웅치전도 선양사업이 있습니다. 281페이지 상단에 확인하셨습니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위원

이것도 지금 신규로 편성을 한 것 같은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지금 전라북도에서 1억, 완주군과 저희가 5,000만원씩 해서 2억원 사업비를 가지고 웅치전투 역사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해서 방송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5천, 완주에서 5천, 도에서 1억 해서 총 제작비가 2억원이고요. 이걸 해서 방송 송출까지 계획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단순히 다큐멘터리 제작 사업인 거네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위원

같이 해서 이제 완주하고 도하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제작하고 방송의 송출료까지 포함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에 준비를 하는 건가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이제 송출까지도?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예. 이거는 도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보면 심원사지 발굴 조사 사업비가 또 있어요. 이 사업도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이 절이 정천 봉항리 산 1번지에 있는 데인데요. 임진왜란 당시에 승려 한 100여 명이 왜군과 싸우다가 여기서 순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또 진안군 최초의 사찰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어떤 진안군 불교문화의 시작과 어떤 지방사찰의 성격을 바뀔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유적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밀 조사로 어느 정도의 규모였는지, 실질적으로 언제 이게 조성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해서 저희가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루라위원

아까 제가 이걸 놓쳤네요. 마모마을에 있는 그 최초의 사찰 해서 설명하셨던.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284페이지 보면 트루드 진안고원 관련해서 지금 내년에 진행을 하면 세 번째 진행을 하게 되는 행사인 것 같습니다. 지금 또 관련해서 2,000만원 증액을 하셨어요. 또 특별하게 증액을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인원을 그동안에는 한 1,000명 그 다음에 1,200명 정도 했는데 인원을 좀 더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대회 한다고 하면 그냥 순식간에 모집이 돼버립니다. 해서 내년에 한 1,500명 정도 더 많은 이런 사람이 우리 진안에 오게 하기 위해서 2,0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인원 확대에 따라서 하시는 거고 지금 그러면 과장님 보실 때 올해 같은 경우는 홍삼축제 기간에 좀 연계해서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기존에는 그냥 했었고 홍삼축제하고 연계하고 했을 때 어느 게 더 효과가 있다고 좀 연계를 했을 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아 홍삼축제 연결했을 때 훨씬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25년도에도 만약을 진행을 하면 홍삼축제 기간에 연게해서 진행을 하시려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부분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 홍삼축제 때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불편은 없으니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특별한 이제 이번에 대회 하는데 뭐 특별한 사고라든지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루라위원

코스나 그런 부분이 조금 변경이.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코스도 공설운동장에서 출발을 했는데 더 좋았습니다. 예전보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이분들이 결국에는 우리 홍삼축제하고 연계해서 많은 관광객들을 좀 확보를 하기 위한 부분도 있으니까 잘 연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90쪽 관련해서는 우리 꿈드래 장애인 체육대회 관련해서는 250만원 감액이 된 거는 금년에.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우리가 주최를 합니다.

이루라위원

내년에는 우리 진안군에서 주최를 하니까 이동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빠지는 거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관련해가지고 홍삼배, 진안고원배 해가지고 전국대회 유치들을 많이 해서 금년에도 쓰로다운 행사 하는 거를 보긴 했는데 정말 많은 젊은 친구들이 진행을 하더라고요. 참여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 저는 나름대로 신규 대회를 유치를 하는 것도 좋기는 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또 우리가 선택과 집중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자꾸만 전국대회 유치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크게 실효성 없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오히려 더 효과가 좋은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저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내년에는 과장님께서 한 번 그런 부분을 좀 조사를 확실하게 하셔서 26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는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지금 같은 페이지에 보면 전국 및 도대회 개최 지원 사업이 있어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예.

이루라위원

1,000만원 신규 편성을 하셨어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예.

이루라위원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전국이나 도대회를 하는데 각종 종목별 대회를 저희가 유치를 할 때 도회에서 느닷없이 이런 것을 하라고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데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루라위원

어떻게 보면 일반 예비비 개념으로 해서 갑자기 이제 대회 출천을 해야 되거나 할 때 좀 사용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는가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아직 예정되지 않는 전국대회나 도대회.

이루라위원

그리고 292페이지 말씀 좀 드리면요. 지금 역도 훈련장 기능보강사업 동료 의원님 말씀도 주셨긴 했는데 지금 저희가 또 국민센터 관련해서도 299페이지에 지금 또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4억 정도 됐어요. 이건 또 1억 8,000만원이고. 근데 지금 국민센터 같은 경우는 올해 진행했었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올해. 네. 다른 사업들.

이루라위원

그렇죠. 근데 왜 한 번에 진행을 못하겠습니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한 번에 저희가 도비나 이런 국비를 확보하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한 번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연차적으로 올해는 이거 마치고 내년은 이거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결국에는 그럼으로 인해서 또 일부 휴장까지.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아 휴장은 하지 않습니다.

이루라위원

안 해도 돼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지붕공사는 휴장은 안 해도 됩니다.

이루라위원

휴장 안 하고 그냥 주민들이 다 이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위원

국민체육센터는 지금 몇 년도에 준공이 됐나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정확히 제가.

이루라위원

이 부분은 우선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금년에 예산 또 8억이 들었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금년 공사비.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위원

해서 또 나중에 예산 편성이 또 되면 내년도에 4억원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제 저희가 유지보수 관련한 예산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역도장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사 건물을 지을 때 결국에는 문제가 있어서 자꾸 이렇게 저희가 공사를 하는 시기들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시설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그러고요 또 필요에 의해서 그동안에 공사하는 증축공사라든지 헬스장 증축, 에어로빅시설 증축 이런 부분도 했었고.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 내부 시설을 우리 주민들의 용도에 맞게끔 변경도 해주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저희가 지금 또 개보수 관련해가지고 지금 누수공사 건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조금 불필요할 수도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29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월랑체육공원 토지보상 수용용역이 있습니다. 어느 사업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지금 토지 보상 수용 이것은 지금 월랑체육공원이 한 36만 7,250제곱평방미터로 한 318필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이제 이것을 체육공원으로 했는데 2027년도 7월달까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매입을 하지 못하면 효력이 상실됩니다. 현재 매입 하지를 못한 토지가 한 113필지가 있습니다. 국유지 95필지, 사유지 18필지가 있는데 이 토지를 저희가.

이루라위원

매입하지 못한 토지가 몇 필지 된다고 하셨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113 필지. 이것을 전문성과 어떤 효율성을 가진 보상 전문 또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상도 하고 수용하는 업무를 위탁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런 113 필지 중에서 일반 사유지가 한 몇 필지 정도?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18필지가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18필지요? 그러면 지금 27년까지 저희가 전체적으로 매입을 못하면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못하면 이게 월랑체육공원 부지로서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루라위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그러면 개인이 거기다 집을 지을 수도 있고 개인이 이 체육공원 내에다 어떤 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행위들을. 그래서 그것을 못하도록 우리 군에서 필요한 묶여 있는 이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수용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테니스장 부지가 좀 그렇습니다. 지금 반다비체육센터 앞에 지금 테니스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쪽이 사유지가 들어갑니다. 그 사유지를 저희 군 소유여야만 저희가 공사를 할 수 있는데 해서 그런 수용 절차를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27년이면 이 도래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조금 더 서둘러서 좀 진행을 못한 것이 좀 아쉽네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동안에도 꾸준히 해왔고 또 올해도 지금 2,000만원 세웠는데 하나 이 반다비체육센터 앞에 저희가 주차장 부지를 예정하고 있는 부지에도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서 2,000만원 지금 요구를 해놨습니다. 지금 나머지 부분도 가능하면 최대한 협의해서 저희가 매수를 할 계획이고요. 그러지 못한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용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18필지에 대한 사유지가 좀 이렇게 문제가 되겠네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 수용 절차를 해서 우리 월랑체육공원 내에 그런 체육 시설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지금 같은 페이지에 부귀 파크골프장 관련해가지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지금 좀 편성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거 추가 증설하려고 하는 부분인 건가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제 지금 그쪽 협회라든지 많은 또 주민들이 요청하는 사항도 있고 한데 저희가 그런 사전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또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서 확대하려고 한다는 사전환경영향평가 이런 걸 해놔서 공모사업을 사전 준비하자고 합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 전에 또 이렇게 뉴스에 파크골프장들이 요즘에 하도 인기다 보니까 뭐 그냥 국가 국유지를 불법으로 점용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저희는 문제가 크게 없나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운산리 파크골프장 관리해서는 어떻게 수공하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지금 우리 수공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고요. 수공하고는 거기 수공인 입장에서는 거기가 파크골프장으로 허가를 못 내주니까 습지 재정비 사업으로 해서 저희는 해서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잔디랑 파크골프를 할 수 있게 다 만들어놨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지금 이용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계속 어제도 제가 그분 저기 수공하고 통화를 했고 그래서.

이루라위원

우선은 과장님께서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부귀는 우선은 국유지나 그런 부분에서 불법 점용이 된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월랑체육공원 토지 매입비가 아까 말씀에 따른 2,000만원이 사유지 말씀하시는 거고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사유지 협의가 돼서 매입하려고 합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도민체전 경기장 시설 개선 관련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도에서 더 예산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올해는 11억이지만 내년도에 또 추가로 이렇게 또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이 시설 개선 관련해서 우리 군의 전체적인 체육 시설들에 대해서 다 한 번 전면적으로 조사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경기를 할 데를 이미 다 조사를 해서 어떤 경기는 어디서 하는데 여기는 먼 방송 시설을 해야 된다. 여기는 잔디를 교체해야 된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총 그렇게 해서 저희가 도민체전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그런 예산이 어느 정도.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현재 11억 예산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경기장 시설.

이루라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 확보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더 필요한 부분들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2026년도에는 조정교부금으로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이루라위원

26년도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저희 따로 군비 투입 없이 이 정도 예산으로 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럼 봉화대랑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성화대도 지금 검토를. 성화대도 저희 지금 있는 규모는 너무 작고 하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한 김해에서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우리 체육시설 팀장이랑 해서 현장 가서 보고 와서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모두 전반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이 예산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리고 가상현실 스포츠실 조성 관련해가지고는 이거는 어디 반다비 체육관인가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예. 반다비 체육관 내에다가 가상현실로 파크골프라든지 다른 여러가지 종목 장애인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이루라위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린 친구들이 학생들이 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좀 고려를 하셔서 설치를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위원

298페이지 보실게요. 298페이지입니다. 성수체련공원 풋살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4억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성수 체련공원에서 지금 저희가 풋살 경기를 도민체전 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한 면이 있는데 이 시설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면을 더 증설을 하려고 합니다. 한 면은 개보수를 하고 한 면은 증설하고 해서 도민체전 때 여기 풋살장에서 경기를 하려고 지금 예산 도비를 요청해서 저희가 확보한 사항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한 면을 추가를 하신다고 하셨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한 면 아예 신설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어디 위치가 어떻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바로 그 옆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그 토지 매입이 필요없고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저희 지금 현재 족구장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변경하는 거네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럼 족구장은.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해서.

이루라위원

그럼 나중에도 저희가 도민체전 할 때도 그렇게 문제는 없는 거고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럼 따로 토지 매입은 필요없고 기존의 족구장을 변경한다고.
네 알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제 이상 질의 마치고요. 그리고 특히나 도민체전 관련해서 지금 최대한 하실 일들이 내년되면 우리 문화체육과가 많이 바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잘 전면 정비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특별히 우리 군비가 투입되지 않고 이런 거 좀 유지보수할 수 있게끔 잘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루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는 데까지는 하셔야죠.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261쪽 제일 하단 트로트 페스티벌 지금 제가 홍삼축제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홍삼축제가 아니라 트로트 가수들 먹여 살려주는 축제 그 사람들 낯내주는 축제예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이 예산, 문제 예산으로 정식으로 합니다. 네. 272쪽에 제일 위에 가위박물관 이것도 어찌보면 용역비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용역비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조사는 조사하지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내용도 없는데 한번 설명 좀 주셔봐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가위 저희가 소장품 가위가 한 1,500점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실생활에서 이용하는 여러 가지 가위가 있습니다. 이발가위도 있고 또 뭐야. 실생활에서 이용되는 여러가지 가위들에 대해서 이게 용도별로 어떤 기능을 하고 또 하는지를 조사를 연구용역을 해서 저희가 기획용역을 합니다. 또 건축, 아니 가위의 어떤 기능이라든지 쓰임새 이런 자료 조사를 해서 기획 전시할 때 이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엔 자료에 없어서 그러는데 여기가 애시당초에 할 때부터 이게 어떻게 보면 논의되고 얘기 됐던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어떤 가위라는 것만 조사가 됐지 여러 종류 가위가 있는데요. 종류별로 나열만 됐지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 자료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해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기획전시하는 데 참고하려고 합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279쪽에 주변정비사업 있어요 제일 위쪽에 요것과 그 다음에 281쪽 제일 위에 임진왜란 웅치전적 선양사업과 관련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어찌됐든 이것은 완주하고 우리 진안하고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에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기를 이건 도에서 주관해서 해야지 양쪽 완주하고 진안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다. 그 말씀 맞잖아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래서 지금 도에서 용역이 아직 안 끝났어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래서 용역의 결과를 보고 소프트웨어 부분 아까 선양사업 그쪽은 괜찮아요. 근데 하드웨어 부분 시설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하면 안 된다. 도 용역이 다 끝나고 그 결과에 의해서 도에서 주관에서 해야 되고 대부분은 어떻게든 도 예산으로 해서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 군에서는 되도록이면 하지 말고 그래서 여기 들어있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십사.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시설이라든지 하드웨어 부분은 투자를 안하는 걸로. 아셨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다른 의원님들이 해주신 것은 저도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284쪽에 제일 위에 게이트볼 하고 관련된 예산이 줄었어요. 어디에서 줄었어요? 삭감. 삭감이 300만원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삭감이 됐어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심판원 선진지 견학 가는 그런 예산을 이번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심판원들이 어디 선진지 견학 가는 예산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래요. 어쨌든 뭐 예산 없다고 긴축 재정, 긴축 재정 하면서 우리 과장님한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집행부 전체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단순히 사람 모아서 식사하고 내빈 초청해서 그냥 식하고 마치는 그런 행사는 지양을 좀 해야 됩니다. 앞으로. 순창은 제가 신문으로 보니까 순창 거기는 각종 보조사업에 대해서 특히 행사하고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급에서 5급까지 딱 순위를 정해가지고요. 그리고 문제가 있고 실효가 없는 것은 과감히 정리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진안군도 그렇게 그것이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해요 그게. 그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생산적인 데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그리고 우리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군민들이 원하는 선호하는 그런 사업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죠. 표를 의식하고 그런 예산은 해선 안 됩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삭감된 예산이 게이트볼 우수클럽 벤치마킹 150만원하고 지도자 심판원 연수 150만원이고 3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자료를 받은 부분에 의하면 파크골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담하고 동향하고 주천 세 군데만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200만원씩.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파크골프요?
명진

이명진위원

네. 파크골프. 주천 파크골프 교실하고 동향하고 용담 세 군데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체육회에서 지원 되는 거
명진

이명진위원

아니 어쨌든 우리가 체육회도 다 우리가 보조금 줘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안천도 개설 했고 부귀도 개설 했고 여타 앞으로도 개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도 똑같이 준용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체육회를 통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게이트볼 파크골프가 생기기 전에는 게이트볼이 나름대로 회원수가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듣는 바로는 게이트볼은 다섯 명씩을 하기 때문에 순서를 지켜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길어지고 지루한 감이 있고 서로 다섯 명씩이 하다 보니까 의견이 좀 안 맞는 데다 해서 조금 다툼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중에 파크골프가 생겼단 말이죠. 파크골프는 그것이 그냥 개인별 하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 지금 게이트볼에 대해서 시설물 적게는 최하 5,000만원에서 1억 이상씩 들여서 다 지어주었는데 지금 회원들이 없어서 잘못하면 뭐 없어질 입장이에요. 정천 같은 데는 특히 없고. 용담도 그렇고 부귀도 황금 쪽도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파크골프를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파크골프도 물론 이용하지만 파크골프 이용하는 그분들이 게이트볼도 같이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된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파크골프 하시는 분이 파크골프, 그라운드골프, 게이트볼 다 합니다. 가서 보면.
명진

이명진위원

근데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 말씀이 그거 생기면서 게이트볼이 더 침체 됐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같이. 무조건 예산 지원해서 하는 것 보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침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 파크골프 하신 분들도 게이트볼처럼 운영비 일부분 게이트볼은 지금 주고 있잖아요. 파크골프 거기에도 그걸 강력히 원하고 있어요. 왜 게이트볼 거기는 주는데 파크골프 우리는 안 주냐. 그래서 적게는 5천원씩 회비를 걷어서 하는데 그거 갖고도 부족하고 그러니 운영비를 좀이라도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부분도 좀 검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네. 이 부분 집 누가 저한테 뭐 모르겠는데. 286쪽 제일 밑에요. 군민 걷기행사 있잖아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1,000만원이 삭감한 이유가 뭐 규모가 안 돼서 그래요? 아니면 사람이 부족해서 행사가 별로.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거기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했었고요. 저희 과에서 어떤 행사를 줄여서 하려고 이건 줄였습니다. 저희가 고로쇠 축제하고 연계하든지 또 다른 행사하고 연계할 때만 하고 하려고 이렇게 좀 줄였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아니. 결론은 그러면 그만큼 행사가 큰 어떤 효과가 없다는 얘기 보여지는 것 같은데.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걷기행사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지역상품권으로 줘서 이분들이 어디를 갔다 오면 그 상품권을 줘서 상품권으로 지역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하십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아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반절 삭감을 해서 이게 유명무실한 것인가 어떤가 궁금해서 그 다음에 296쪽에, 거기 중간쯤에 보면 지금 월랑체육공원 군계획시설 수립용역비에 속에 목조전망대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나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지금 그것을 생각하고 이거 아니고요. 저희는 지금 월랑체육공원 내에 이런 어떤 공통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 체육시설 이런 전체적인 재정비를 통해서 체육공원 내의 어떤 발전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산림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목조전망대 위치에는 현재 저희가 2004년도에 이미 거기는 전망휴게소로 해서 저희가 지정을 해놨습니다. 현재. 근데 저희는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사항이냐면 큰 면적 중에도 또 자연체험장이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자연체험장 부분을 줄이고 다른 우리 군에서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여기다는 앞으로 주차장을 만들고 여기는 무슨 시설을 하겠다는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월랑체육공원 면적 중에 50% 이하로만 시설 면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 그런 시설 면적 계획이 47.7%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고 지금 그냥 자연체험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넓은, 골프연습장 주변이 그렇게 묶여 있어서 그런 부분은 해제하고 다른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토지수용하고 해서 필요한 체육시설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배치하려고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지금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작년하고 올해 아마 11월달이나 마무리될 거예요. 용도지구.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거기서 예를 들어서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용도를 바꾸든지 해서 하면 거기에 포함시켜서 해도 되지 않아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월랑체육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동안에도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재배치해서 이렇게 해왔던 부분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어쨌든 큰 틀에서 거기가 더 큰 틀이지 여기가 큰 틀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근데 저희가 여기서 계획을 세워서 그쪽에다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건설교통과에서 지금 올해 제가 알기에는 하반기에 마무리가 되는데.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거기에는 이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어쨌든 거기하고도 협의가 돼서 따로 놀지 말고 협의를 해서.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효율적으로 저희가 조성해서 앞으로 체육 시설에 대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데 대응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자 그리고 축제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집행부의 홍삼축제에 관련되어서 사업비 내역을 좀 뽑아달라고 해서 제가 받았어요. 근데 제가 좀 서운한 게 누락시킨 부분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제 자료에 의하면 홍삼축제와 관련된 예산이 실질적으로는 여기 지금 10억만 되어 있는데 다른 실과소까지 싹 뽑으니까 다 반영이 저한테 제출 안 된 부분 빼놓고도 현재 24년도가 얼마냐면 19억 5,300만원이에요 19억. 근데 299쪽 9,600만원 거의 1억 정도도 여기에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그러면 다른 실과소 지금 소소한거까지 한다면 제가 볼 때는 20억이 30억일지도 몰라요. 여기 지금 저 전문위원실에서 우리가 뽑았어요? 집행부에서 뽑은 거예요 이게? 홍삼축제 관련 사업비. 집행부에서 받은 거예요? 이거 다시 전부 다 100원까지 다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재조사해서. 그리고 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중에서 우리 문화체육과 소관에서 가장 많은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줄 알아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누수라든지 보수비라든지 여러 가지 들어갈 예산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금 여기서 언급할 사항은 아니지만 일례로 문화체육 우리 문화체육 것만 봐도 수십억 들어갔어요. 보수비가. 지붕도. 한 번 한 게 아니고. 네. 한 번 할 때 정말로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내 것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주인의식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안 할 텐데 참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시설물은 한 번 보수하면 적어도 아까도 지금 그 아까 천장.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예. 누수.
명진

이명진위원

네. 천장 그 지붕은 아니고 천장에서 샌다는 얘기예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지붕에서 이제 새는데요. 어디서 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명진

이명진위원

거기도 사실을 했잖아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어디요?
명진

이명진위원

문화의 집 위에. 아까 그.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문화의 집요?
명진

이명진위원

예. 아니. 그니까 그 지붕을 지금 원래 했잖아요. 안 했어요? 전에. 전에.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문화의 집?
명진

이명진위원

아까 텍스트인가 뭐.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텍스
명진

이명진위원

문화의 집. 지금 내내 문화의 집 텍스트 그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지금이 아니라 안에 공연장 안에 내부에 비가 새서 막.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위에 천장을 했잖아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왜 그랬냐면요. 천장을 제가 올라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집중 호우 때 올해 집중 호우 시기에 이 물들이 배수로가 작다 보니까 빠지지 못하고 그것이 타고 건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게 공연장 지붕으로 다 떨어지다 보니까.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면 그 텍스트가 젖은 것은 천장을 하기 전에 지붕을 하기 전에 생긴 거예요? 아니면 제 말은 지붕을.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지붕을 하고 나서 생긴 부분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저 지붕을 하고 나서 텍스트만 바꾸면 되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지붕을 박아야 다시 이 텍스트가 안 새는 거지. 지붕을 그대로 놓고 하면 이거 갈아봤자 또 샐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제말은.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이제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로를 옆으로 좀 뜬다든지 지금 올해 갑자기 집중 호우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 거 알아요. 근데 바깥에 있는 지붕에서 비가 들어오지 않아야 이 텍스트가 안 샐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고쳐봤자 지붕에서도 또 들어오면 또 마찬가지다 이 말이 제 말은. 그러니까 지붕 보수가 우선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붕보수하면서 텍스트까지 같이 예산을 세우든지 그렇게 해야지 제 말이 틀려요? 논리적으로 제 말이 맞잖아요. 지붕 새는 것을 잡아야 바로 잡아야 그리고 나서 텍스트를 해야죠. 이 부분은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한 번 보수가 이루어지면 두 번 다시는 적어도 이러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심혈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리고 우리 군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갖가지 경기를 우리가 지금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전국대회
명진

이명진위원

전국대회를 하고 있잖아요. 1년에 몇 종목 정도 돼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한 10개 대회 하고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조그만한 각종 대회에 유치하는 것보다 제가 작년에인가 재작년에인가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 기획홍보팀에도 그렇게 기획홍보실 할 때도 그랬어요. 자질구레하게 조금씩 하지 말고 차라리 KBS나 MBC 이런 방송국에 송출해서 홍보하는 게 훨씬 효과가 있다 그렇게 해서 작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차라리 큰 데 5개인가 10개 하면 한두 개를 해서 정말 텔레비전에, TV에 방영이 되는 그런 규모의 전국대회를 하나 차라리 유치해 주시라.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래야 진짜 진안을 알리고 지역에 어떤 상권을 좀 살리고 그러죠. 그렇게 그 예산 전부 다 몰아서 그렇게 한 번 차라리 하나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제안을 한 번 드리는 겁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내 김명갑 위원님.

김명갑부위원장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좀 300쪽에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진안 고원 수박축제라고 있어요. 수박축제.
여기가 지금 사실 수박축제장으로 해도 지금 동향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예산을 쭉 받아봤더니 지금 작년부터는 홍보비로 별도로 3만원을 더 주고는 있는 것 같은데 그 1,000만원을 동향으로 줘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우리 문체과에서 홍보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동향에서 하는 걸로 알고.

김명갑부위원장

동향으로 줘가지고 그럼 1,000만원을 주는 거네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예. 면에서 해서 지금.

김명갑부위원장

이 면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게 동향 수박 축제로 인식들을 많이 해서 다른 면에서는 차별을 지금 별로 안 하고 있습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면축제로 돼버렸는데 지금 저희 축제를 이렇게 쭉 돌아보면 이게 지금 동향보다도 오히려 지금 백운이나 진안, 주천까지도. 수박이 지금 많이 심겨져 있어서 작년, 올해는 상당히 수익도 괜찮았던 걸로 지금 보고 있어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지금 더, 이게 수박이라는 것은 날씨하고 좀 많이 연관된 그런 작목이다 보니까 조금 날씨가 비가 오면 계속 가격이 하락이 되고 날씨가 좀 더우면 올해는 또 이상기온이 돼서 아주 농가들이 굉장히 좀 다수 좀 고소득을 좀 울리긴 했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예산, 축제 예산이 조금 적다는 그 얘기를 하고도 있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어떻게 보면 이게 군에서 해야 되는 그런 축제이기는 한데 계속 이렇게 동향에서 하게 할 건가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그쪽 축제위원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일단은 지금 동향 쪽에서는 그동안에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 싶어 하십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래서 아니 그래서 제가 보니까 동향에서 하는 것도 좋은데 축제예산이 조금 더 증액이 그래도 고로쇠 축제도 한 7,000만원 주고 있잖아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고로쇠 축제는 이제 저희가 도.

김명갑부위원장

도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니 어쨌든 여기 몽금척 퍼레이드 사업도 우리 군비로 하고 도에서 조금 지원해주기는 다 이것은 거기서 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좀 우리가 좀 도비가 안 되면 군비로도 좀 더 반영해서 약간 고로쇠 축제 예산 만큼 좀 해줄 수는 없나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지금 다른 축제도 운장산 고로쇠 축제도 군비는 5,000만원, 수박축제도 5,000만원.

김명갑부위원장

근데 거기는 이제 도비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홍보비를 1,000만원은 주고 있으니까 1,000만원만 더 증액시켜주면은 좀 더 성대하니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추경에 반영이 혹시 될 수 있다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이제 제가 268페이지에 다목적 공연장 문화의 집 천장보수공사 말씀 이명진 위원님도 하셨는데 아까 이제 본 의원이 설명을 할 때는 이 정도 이제 예산으로 해서 누수 된 거. 그러니까 여기서 좀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이번에 한 번에 갑자기 집중호우로 큰 비가 왔잖아요. 약간 스콜성 비가 이제 오면. 앞으로 이상 기후로 인해서 그 현상이 저는 더 자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배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연장으로 비가 좀 흡수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천장에 좀 이렇게 보기 안 좋게 얼룩도 지금 져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 같아요. 같아요. 그럼 지금 이 공사비에 전체적인 그런 천장의 문제적 원인까지 다 포함이 된 예산인 건지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지금 그 누수됐던 부분들은 저희가 2021년도에 해서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아까 배수 문제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집중호우 때 그런 물이 제대로 빠지지 못하고 그게 건물 안으로 어디서 새들어 가다 보니까 공연장 안까지 파고들어서 그것이 떨어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텍스나 지금 물에 젖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젖어가지고 쳐져 있고 떨어지고 해서

이루라위원

그게 위험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위험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하면 됩니다. 지금 누수되는 부분 없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근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렇게 되면 근본적인 원인이 결국에 배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큰비가 빠져나갈 데가 없다 보니까 비가 집중적으로 하면서 공연장 쪽에 그 무게를 이제 이기지 못해서 위험성이 있어서 안전의 목적으로 지금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결국은 나중에 또 그러한 현상이 있어서 제때 배수가 안 되면 결국은 또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까지도 해서 마무리해놓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그 예산까지 전부 다 이게 가능하다고 보시냐는 거죠? 그러면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아니 확실히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이중예산이 들어가지 않기 위한 거를 저희는 거기를 좀 방지를 하기 위해서 어차피 제대로 할 거면 처음에 결국에 지금 문제를 원인을 파악을 하신 거잖아요. 배수가 안 돼서. 그래서 그 배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비가 이제 쌓이면서 그게 공연장 쪽으로 스며 들어가지고 결국에는 그 텍스가 무겁게 지금 머금고 수분을 머금고 있다는 거잖아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결국에는 그 텍스만 교체를 해서 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예산 편성하신 거는 그 교체비용만 계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럼 결국에는 또 나중에 이런 큰비가 왔을 때 결국 또 이러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결국에 우리가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지금 이 사업은 지금 텍스만 교체를.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텍스 교체하고 배수만 구멍을 어디로 내면 되니까요. 이번 이 예산으로 해서 문제없게 만들어놓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우선은 이 예산 정도면 가능하다는 거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예.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만약에 더 그거까지 예상을 못 하셨으면.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이건 가능합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제 관련해서 김치보쌈축제는 지금 저희가 후반기에 진행을 하는 부분이라서 항상 추경에 편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올해 또 장소 이동해서 나름대로 여러 시도를 하면서 성공적으로 좀 진행을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김치보쌈축제가 우리 농가를 살릴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축제라고 보기 때문에 내년도에 도비 확보라든지 그리고 좀 예산에 더 이렇게 증액해서 이 축제를 더 지금 키우실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 지금 지역특화용 축제로 해서 저희가 1월달에 평가를 받습니다. 이 평가 받는 결과 반영하고요. 아무튼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이렇게 절임 배추더라든지 양념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한 700세트 이상을 저희가 팔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은 매출도 있었고 농가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요. 더 많이 도움이 될 수도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임실도 갈수록 이 김치보쌈 축제가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요즘에는 집에서 김장하는 집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저는 좀 우리 진안이 임실보다도 더 우리 고원에서 나는 이 농산물들이 품질이 좋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안에 좀 특화적인 그런 축제로 꼭 육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281페이지에 심원사지 발굴조사하신다고 했는데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손동규위원장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용역해서 있다고 하면 좋다고는 생각하는데 그럼 복원, 만약에 그게 된다면 복원까지 계획하고 계시나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일단 발굴 상태를 봐야 되니까요. 어떤 유적이라든지 어떤 분포라든지 되어 있는 거를 확인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현재 그 주변에 그 건물을 세웠든 초석 기둥이라든지 이런 건 발견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복원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향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그리고 앞서 우리 이명진 위원님이나 이루라 위원님 아까 그 텍스 이야기했는데 그 지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구조가?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지붕은 우레탄으로 지금 방수를 2021년도에 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새거나 그러진 않는데.

손동규위원장

과장님,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절대 우레탄으로는 방수 안 됩니다. 이 지붕으로 하지 않으면 방수, 솔직히 제가 장담합니다. 몇 년 사이에 또 이런 일 또 있습니다. 어디가 됐든 보면 절대 우레탄 방수로는 방수 안 됩니다. 한 번.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근본적으로 정말 계속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할 때 제대로 해서 그 비 안 새게 이렇게 한 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손동규위원장

286쪽에 가운데쯤 보면 전략 종목 육성지원 사업 있어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손동규위원장

작년에 어디 전략 종목을 어디로 했나요? 마령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작년에 그 민속 경기 같은 거 저희가 이제 성적을 잘 낸 줄넘기라든지 단체 줄넘기 또 줄다리기 이런 부분에 했었습니다.

손동규위원장

그럼 올해 2억 5천만원 더 아니 2,500만원 더 증액 했는데 어떤 종목을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올해도 줄다리기, 고리걸기, 투호, 제기차기, 단체줄넘기도 있고요. 또 테니스, 롤러, 체조, 바둑 이런 여러가지 종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동규위원장

다양한 종목들이 육성되어서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1페이지 보면 쓰로다운 대회가 있어요. 저도 올해 봤더니 젊은 사람들이 와서 세트로 하다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당부 말씀 드리는 것은 그분들이 그날 하루에 다 대회를 치르고 가는 것보다 조금 종목을 좀 배분해서 하루라도 자고 가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진안을 찾아오다 보니까 보기도 좋아서 그런.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2일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홍삼축제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홍삼축제에서 우리 가족들이 같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으면 만약에 홍삼축제를 계속 하게 된다면 어떤 가족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체취를 맡아서 우리 가족들 찾는 거라든가 손만 보고도 찾을 수 있다든가 이런 다양한 해서 사진같이 이렇게 해서 추억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가족단위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고민하고 검토해서 좀 추진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청소년 수련관에 지금 리모델링 생각 하고 있으셨잖아요? 안쪽 안에.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저희.

손동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그때 행감 때 이 스포츠 축제를 한 번 말씀드렸었어요. 젊은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이용하고 같이 이렇게 쭉 보기 때문에 이제 그걸 어차피 하면 그런 이스포츠 같은 걸 해서 많은 젊은 사람들로 와서 이렇게 우리 지역에 같이 다양하게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 있는 그런 예산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큰 대회 말고라도 우리 진안을 알리고 하는 사람들 그런 선수들에 대한 금액을 떠나서 조금씩이라도 포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검토하고 계시는가요?
상식

정상식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다음 주 체육인상 시상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그렇게 올해 우리 진안군을 위해서 빛낸 선수들한테 조그만한 성의 표시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 배부해 드린 첨부 서류 중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식 과장님, 임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3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재민 과장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재민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수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수입이 188억 6,600만원으로 전년대비 20억 2,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어촌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44억 2,000만원이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700만원, 지난연도 수입 2,600만원, 순세계잉여금 39억원, 융자회수금 3억 8,700만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12억 8,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313억 6,600만원으로 자체재원이 125억 3,000만원, 의존재원이 144억 4,000만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4억 4,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농어촌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44억 2,300만원이며 융자금 10억원, 일반 예비비 4,000만원, 재난 재해목적예비비 33억 5,000만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12억 8,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입니다. 먼저 313쪽에서 331쪽에서 337쪽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농업인 복지관련 지원사업으로 농업인 안정보험 농가보상금 지원 4억 9,900만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3억 2,500만원, 농촌아이돌봄과 농번기 돌봄지원 1억 2,000만원,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지원 5억 1,200만원, 진안군 디지털농업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에서 341쪽 친환경 농업 육성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유기질비료지원 11억 700만원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지원 2억 6,000만원, 친환경농산물 품목다양화육성지원 1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에서 344쪽 고품질 쌀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하여 쌀 경쟁력 제고 지원 14억 4,300만원, 벼병해충 공동방지 지원 3억 5,000만원, 벼재배용 농기계 지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에서 349쪽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시설 지원사업으로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에 26억원,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에 3억 800만원, 진안고원 스마트팜 단지조성 3억 4,700만원, 고품질 블루베리 생산 지원 1억원, 과수전용 방제기 지원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에서 353쪽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으로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 2억 100만원, 전략작물직불제 지원 9억 4,900만원,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3억 2,000만원, 진안군 농촌일손지원센터 운영 지원 3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에서 355쪽 농가소득 보전도모을 위한 지원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115억 7,000만원, 농민공익수당 지원 14억 3,1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1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동규위원장

정재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57쪽부터 92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색인목록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331쪽부터 357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식사하고 오셨죠? 336페이지 보면 청년농업인 경영 실습 임대농장. 내년도 예산액 2,180만원 올라갔어요. 그렇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민규

김민규위원

근데 이렇게 감이 1억 4,600인데 지금 여기가 위치가 지금 기술센터 거기인가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저희 센터 입구에 작년, 올해 해가지고 지금 현재 토마토 재배하고 있는 그 농장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보니까 22년도부터 이렇게 쭉 해왔어요 사업을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에 끝나는 건가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사업은 올해 끝났고요.
민규

김민규위원

올해?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올해 끝나서 지금 작물이 들어가서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아 사업은 끝난, 그러면 이게 2,000만원 예산 내년도에 올라왔는데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이거는 저희가 지금 혹시 몰라서 저희 군에서 직영한 시설이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추가로 더 필요한 장비라든지,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있을지 몰라서. 재해 쪽에도 좀 염두에 두고 해서 예비비성으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이게 하우스잖아요? 하우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동하우스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리고 아까 자연 재해로 인해서 혹시 이렇게 파손되거나 그러면 복구사업 하려고 2,000만원 세웠단 말씀이세요? 그런 용도로?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그런 용도로 세웠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 밑에 보면 농어촌민박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있어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민규

김민규위원

이게 작년부터 올해 내년 계속 연차사업으로 쭉 가는가 봐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매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매년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민규

김민규위원

근데 기준 대상이 조건이 있어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현재 민박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 민박사업자들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진안군의 민박사업자?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러면 예산 보면 뭐 다섯 가구 이렇게 선정하는가 봐요. 5개소를.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민규

김민규위원

5개 업체를 선정하는데 기준은 별도로 있어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본인들이 사업을 신청하시게 되면 그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50대 50으로 자부담 50% 내고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민규

김민규위원

올해 예산 보면 집행액 예상은 3,750인데 집행액이 1,600뿐 안 돼요? 연말가면 다 마무리되는가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차질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340페이지 한번 볼게요. 그 벼농가 그 우렁이 있잖아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예.
민규

김민규위원

예산 5,000만원 감 됐어요. 순수한 군비로 사업을 하는데.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예.
민규

김민규위원

이건 그 여태까지 80% 보조를 해줬다가 지금 70% 줄어들면서 감이 되는 건가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근데 80% 했다고 70% 줄인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 운영에도 좀 쉽지는 않고 계속 운영 예산이 좀 적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농가들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굉장히 유용한 예산이기는 한데 원래 취지는 제초제를 쓰지 말라고 해서 이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농가들이 그런 부분에서 제초제를 좀 쓰지 말라는 데 제초제를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각성도 좀 필요한 부분 같아서 일부 조금 보조 비율을 좀 낮췄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대상자는 한 몇 분이나 돼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거의.
민규

김민규위원

우렁이 농법 하시는 분.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올해 1,246 농가 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해마다 보면 예산이 보면 3억 2천만원 쓴 것 같아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근데 갈수록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수요가 조금씩 줄다 보니까 그리고 경지 면적도 조금씩 축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도 지금 감축이 되고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마지막 하나 더 물어볼게요. 344페이지 보면 노후하우스 비닐 교체 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올해 예산이 1억 2천인데 내년도 1억 4천하고 2천만원 더 증이 됐어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이거는 농가들이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저희들도 좀 더 많이 좀 책정을 하고 싶은데 예산이 쉽지 않다 보니까 그 정도밖에 못 늘렸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농가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고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농가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특화품목도 그렇고 비닐하우스 단동자리도 그렇고 그래서 많이 지금 하우스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이 사업비도 계속 늘어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사업비가 늘어나면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예산 집행 현황이 있잖아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민규

김민규위원

올해 5천만원이 줄었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집행률을 보면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아직 사업을 했어도 완료 보고들이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비는 거의 한 90% 가까이 다 사용됩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90% 가까이요? 아니 이렇게 자료, 저희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은 내년 예산 2천만원 늘어났는데 집행률이 줄어들다 보니까 집행률은 저조한데 왜 예산을 올렸는가? 2천만원 올랐는가.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아 작성 시점이 10월 정도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작물이 재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민규

김민규위원

그럼 올 연말까지 또 집행률이 좀 올라가겠네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과장님 잘 좀 해주세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정재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322쪽에 영농도우미 농업인 부담금 지원 서비스 있어요. 이게 대개 보면.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몇 쪽이죠?

김명갑부위원장

여기 332쪽 중간에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 이게 또 사실 감 되고 출산여성농가도우미 지원 사업도 감 됐는데 이거 한번 설명 한번 주세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사실은 이 부분이 이루라 의원님께서도 5분 발언으로 했었고 그랬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 좀 확보를 하고 싶었는데 쉽지 않은 부분이었는데요. 작년 연말로 해서 정산했을 때는 지금 최종 작년 올해 예산이 45명으로 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년 예산은 5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근데 본 예산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정리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23년도 예산으로서 본 예산을 세워놓고 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집행한 것은 올해 45명이었는데 지금 내년도는 늘어난 겁니다 예산은.

김명갑부위원장

예산 자체는 늘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근데 안타까운 것은 대상자가 몇 명인지는 여기는 안 나와서 잘 모르겠는데 어차피 감 됐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더 오히려 증액을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대상자 수가 줄어서 그렇다고는 모르는데 대상자는 뭐 차이는 없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대상자가 줄은 겁니다. 지금 당초 2023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그때 당시는 작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내시가 안 되어 가지고 좀 2023년도 사업 실적을 가지고 예산 가지고 본 예산을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예산이 성립이 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사업비가 배정되면서 45명으로 배정이 됐는데 그래서 줄었는데 올해 실제로 저희가 예산 요구한 것은 올해 이제 50명으로 예산이 내시가 돼가지고 실질적인 사업비는 5명 늘은 겁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럼 다행이네요. 다음에 333쪽 보면은 농번기 돌봄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떤 사업인지 한 번 설명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농번기 아이돌봄사업이요? 이거는 지금.

김명갑부위원장

여기서는 1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아 이거요? 그 1개소가 아니고 지금 농번기 아이돌봄사업은 저희가 잠깐만요.

김명갑부위원장

밑에 보면 다음장에 보면은 3개소로 되어있어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사업은 2가지 사업입니다.

김명갑부위원장

2가지 사업이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그럼 2가지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농번기 농촌아이돌봄 사업은 주중에 평일에 아이들한테 운영을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신청이 아이들한테 지원되는 것보다는 관리하는 직원들, 그 개인 보육교사들의 교통비라든지 자기개발비라든지 이런 용도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마령으로 해서 운영비는 그렇게 지원이 되고요. 성수, 좌포, 원광 어린이집은 차량 운행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는 거고 농번기 돌봄지원 사업은 주말에만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여기가 지금 저희 어린이집이 여러 군데 있는데 실제로 농번기 주말에 돌봄지원을 하겠다고 신청을 한 데가 3군데 밖에 안 됩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이게 원래 지금 가족행복과에서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김명갑부위원장

이게 중복되는 건 아니고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이게 중복되는 건 아닙니다. 별도사업입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저기 김민규 위원님 질의 하신 노후하우스 비닐 교체 사업이요. 이게 지금 평수로 이게 평수가 지금 한정되어 있다고 그래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뭐 800평, 800평까지 근데 대부분 지금 연동하우스나 이런 것은 1,000평이 넘는 하우스도 있고 그래요. 좀 증액이 되기는 했는데 일부 농가에서 면적을 평수를 제한을 조금 더 늘려달라는 좀 그런 민원 받고 있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저희도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운용을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어렵고 그래도 증액을 시키려고 노력해서 지금 올해 2,000만원 정도 더 늘었는데요.

김명갑부위원장

이 뭐 늘은 것은 사실은 지금 물가 상승하여서 비닐값도 사실 좀 올랐을 거예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매년 현실화를 시키긴 어려운데 아무튼 현실화를 시켜가지고 견적을 새로 받아서 현실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평수 제한은 예를 들어서 하우스가 1,000평인데 800평 규정이 되어 있다면 800평만 해주고 나머지는 20% 자부담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김명갑부위원장

근데 그 평수를 좀 풀어줬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니까 조금 이번에는 고려해서 조금 그렇다고 면적이 한 200평 정도 추가되는 부분은 적용을 해줘서 그거 좀 풀어서 이렇게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다음에 저기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을 좀 많이 하고 있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이게 지금 그 밑에도 보면 고추비가림 지원사업은 약 50%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별로 선호도가 떨어지더라고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래서 사업이 많이 남고 그러는데 이것이 지금 결과적으로 군비, 70% 사업으로 해서 군비 50%, 농협 20% 해서 해주고 있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60% 사업은 국비, 도비로 해서 지원받는 것은 도비 50%에 군비 10% 포함해서 60%고요. 농협에 20%를 해서 하고 있고 저희가 군비 하는 것은 70%로 해서 순군비로 가지고 70%를 지원하는 겁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별도로 이제?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이게 굉장히 보조율이 높아서 그런지 농가에서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더라고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이제 특화품목은 품목을 지정해서 그것만 해당이 되잖아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6개 품목.

김명갑부위원장

6개 품목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 취지에 맞게끔 잘 좀 신청할 때는 이 품목으로 신청을 해놓고 나중에 완공을 해놓고는 다른 품목으로 전환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 많이 있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한 이제 한 3년 내지 4년 정도 지나다 보면 단동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김명갑부위원장

그래도 이제 1, 2년 정도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도 아무튼 3년까지는 최소한 3년까지는.

김명갑부위원장

3년 이후에는 바뀔 수도 있죠. 본인이 안 맞아가지고도.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게 해서 아무튼 농가들한테도 5년까지 저희가 내구연한은 5년인데 5년까지 강요는 못해도 최소한 3년 이상은 하게끔.

김명갑부위원장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만약에 기회를 줬는데 만약에 중도에 바꾸면 페널티를 준다든가.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페널티 있고요.

김명갑부위원장

이미 그때 지원을 해줄 때 대상자들 선발할 때 그런 규정을 둬야 하지않나.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페널티도 있고요. 그 부분에서 목적사업에 위배가 되면 보조금을 회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잘 좀 선정을 할 때 그런 규정을 잘 준수하도록 그렇게 지금 지시를 해주시고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또 그 밑에 부분 원예관정 지원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800만원으로 해서 현실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좀 일반 대형 관정은 100% 보조를 해줘요.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한 사업이. 100% 지원 사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건 공동으로 쓰라고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래서 그쪽에다만 계속 의존을 하려고 하고 이것은 금액도 적다보고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서 선호를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관정업자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800만원까지는 안 된다고 그래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저희도 지금 이게 작년에 지금 그 전에는 더 낮았었는데 작년에 견적을 받아서 그 정도로 했어요. 근데 이 매년 단가가 오른다고 해서 현실화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김명갑부위원장

현실화 시키기는게 어려운데.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아무튼.

김명갑부위원장

이 800만원으로 지금 지원해 준 지가 몇 년 됐어요 지금?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작년일 겁니다. 22년부터요.

김명갑부위원장

그러니까 22년이 벌써 2년 정도 지났는데 그래도 800만원이라고 보면 현실에 안 맞는 거라는 얘기죠. 더군다나 원예작물에다가 좀 하우스나 이런 작물에 좀 사용하기 해서 관정을 뚫는 건데 이건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곳은 좀 상향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마지막으로 347쪽에 보면 특화품목 매칭 비닐 사업이 있어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이것도 이제 글자 그대로 6개 품목에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이거는 거의 수박에 해당됩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건 좀 상대성이 있어서 거기다 고추 농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단 고추, 수박만 해주는 거예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요청하면 해주긴 하는데 거의 수박에 합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수박에만 하다 보니까 수박 농가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다 면적이 많이 하다 보니까 제대로 다 지원을 못 해주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그래서 물론 1,000평하는 사람하고 1만평하는 사람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평수가 넘었을 때는 자부담을 좀 하려고 하지만 1,000평이나 이렇게 좀 적을 때는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이 품목은 다 정해 놓은 거라 고추나 이런 것은 전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거의 수박입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수박으로만? 그래서 이것도 좀 수박도 뭐 이 좀 수박으로 지원해 주는 게 이것뿐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있잖아요, 있기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그래서 한 번 이것도 수박을 충분히 면적이 적은 평수는 적용이 될 수 있게 좀 해주고, 다른 품목에 대한 것도 특화품목에 들어가 있는 것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느 한 장목만 선정하지 말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이거는 한 작목만 선정하는 건 아니고요. 농가들이 그렇게 그런 그렇게 신청을 안 하다 보니까 수박한테만 한정이 됐는데요.

김명갑부위원장

그럼 이제 일부 종류 뭐 고추나 상추 이런 것도 상추도 매칭을 해서 많이 하고 있어요? 상추도?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런 것도 혹시 이제 신청을 받을 때 면에다가 좀 그때 공문을 내려줄 때 상추나 이런 것도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깻잎도 있고요. 여러 품목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김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32쪽 봐주시겠습니다. 여기 332쪽, 330쪽 보면은 여성지원 사업비가 대체적으로 좀 많이 감이 되었어요. 확인하셨나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이미옥위원

그래서 이 감된 여성농업인 생생카드도 그렇고 아까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지원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도비가 감 되어서 예산이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지.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에서 농업예산이 많이 감 되면서요, 저희 파트에서 이런 조금씩 조금씩 감되다 보니까 그렇게 그런 비율로 해서 이렇게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농업인 생생카드는 기존에 15만원 주던 것을 13만원으로 해서 지금 단가가 낮아졌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 지금 자부담 없이 13만원으로 주는데.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기존에는 자부담이

이미옥위원

2만원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2만원씩 정도 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 싹 없어지고 그래서 13만원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단가가 조정이 됐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래 계속 해서 증액해서 도에서도 저희가 건의했던 부분이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계속 그대로 그냥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옥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게 도비 감이 되면 이 부분도 계속 그대로 가시겠다는 말씀이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저희만 딱히 이거 가지고 저희만 딱 올리기가 좀 그래서.

이미옥위원

아니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들은 나름대로 그 지자체마다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저희도 한 번 그 부분은 고민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네. 확인해서. 왜냐하면 충북 같은 데에는 아마 20만원도 주는 데에도 있고 18만원도 주는 데에도 있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자체에서도 좀 증액해서 올릴 수 있으면 좀 한 번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리고 여성농업 편의장비는 계속 인기가 많아서 그런지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해도 지금 다 모자라서도 못 드리는 부분도 있죠. 계속 신청을 하는데?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이미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여성농업인들이 좋아하니까 계속해서 하는 사업으로 보이고 올해도 2,0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특수건강 검진비가 이번에 300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부분도 지금 어떻게 공모사업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보시는 부분 있나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이거는요. 내년부터는 지금 올해까지는 공모를 했고 내년부터는 지금 도에서 농림부에서 전체를 다 해서 사업을 풀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배정 인원이 300명인데요. 올해 600명 배정을 받았는데 사실 300명을 못 채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작년도에 많이 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 홀짝으로 해서 출생년도로 해서 나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있어요. 그래서 300명 정도면 희망하는 정도는 거의 채울 것 같아요.

이미옥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600명 정도 해서 계속 사업을 진행했던 부분에서 아마도 계속 건강검진을 받다 보니까 300명으로 줄인 것도 있고 또 그렇게 또 내려왔고 내시가 이래서 그렇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사업비는 22만원인데요. 저희 군비까지 포함해가지고 해서 36만원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래서 어차피 지금 농촌의 여성 농업인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여러가지 일들을 많이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비중이 크니만큼 우리 여성농업인들에게 주는 지원되는 그런 예산들을 좀 더 세밀하게 좀 이렇게 관리하셔서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여성 농업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농업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과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345쪽 봐주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청년 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 있어요. 그래서.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340.

이미옥위원

345쪽.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이미옥위원

이게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예산을 세운 건가요 이게? 25년도?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도소멸기금입니다.

이미옥위원

도소멸기금인가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저희 도에서 공모해가지고 선정이 돼서 받은 사업입니다.

이미옥위원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 근데 지금 24년도에 또 동일한 예산액이 집행했는데 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그러면 이것은.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전년도에도 지금 도에서 응모해서요. 전년도에도 똑같은 사업으로 해서 추진해가지고 올해 시행을 했고요. 또 내년에도 선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한 사업은 거의 다 완공이 됐고 내년도에 다시 하나 더.

이미옥위원

그럼 어떤 작물을 심을 계획인가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올해 하는 것은 지금 토마토하고 있고요. 내년도는 작물은 토마토할 것 같습니다.

이미옥위원

같은 토마토. 아무래도 진안이 우리 권이다 보니까 그런지 토마토를 많이 또 딸기하고 토마토를 많이 또 인기가 좋은 품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토마토로는 계속 해서 하실 생각이신가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저희 지역에서 지금 가장 소득이 좋고요. 괜찮고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연동하우스를 하게 되면 워낙에 단가가 고가다 보니까 매년 꾸준히 연중생산을 해야만 농가들이 부담을 줄거든요. 그래서 토마토 같은 경우는 연중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토마토를 권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 토마토 수익이 괜찮다는 얘기이네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소득도 괜찮았고요. 가격대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미옥위원

어쨌든 후계농 육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니만큼 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352쪽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 있어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이미옥위원

지금 24년도에 비해서 좀 낮아졌다고 생각 되는데 인원수가 300명 기준에서 585명으로 증가했어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이미옥위원

근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농가들 수요를 조사해가지고 농가 수요 조사 받아서 실제로 농가들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되면 그 인원을 신청을 해서 배정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 수요에 의해서 늘어난 겁니다.

이미옥위원

수요에 의해서 늘어난다는 말씀이죠. 그럼 25년도 또 계속해서 더 지역에서 수요에 따라서.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조사했고 그 수요 나온 결과에 약 800명 정도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보니까 그 성실근로자 항공료가 지금 2004년도 대비 2,000원 그것도 낮게 편성이 되었어요. 보니까. 그 부분은 어떤 항공비가 뭐 왜 낮아졌는지.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인원 감축을 하라고 해서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럼 인원 감축을 하라고 해서 떨어졌으면 우리 지금 오는 그 저기 우리 근로자들하고는 관계가 없이 감축이 된 건가요? 그럼 어떻게.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335쪽 봐주시겠습니다. 농민공익수당이 있어요. 지금 18억 3,500만원으로 이렇게 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떤 내용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335쪽.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335쪽이요?

이미옥위원

아니 355쪽이네요. 제가 잘못 알았는데. 여기 농민수당. 농민공익수당 거기에 유지.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지금 군비 예산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도비만 편성해서 그렇고요. 군비는 추경에 반영하려고 그렇게 해서 현재 도비만 편성된 거에요.

이미옥위원

도비만 편성된 거에요? 추경에 남은 18억이라는 돈은 추경에 세운다는 말씀인가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군수님께 그 부분 보고 드렸고요. 충분히 군수님도 인지하고 계십니다.

이미옥위원

어차피 추경에 9월달쯤, 11월달쯤 나오던가요 수당이?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9월경에.

이미옥위원

9월경에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잡은 건가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이미옥위원

또 이 수당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도 좀 이렇게 인상해서 할 계획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게 해서 그 부분 이거는 지금 60만원이고요. 저희가 지금 105만원 정도를 지급 하려고 해서 45만원 정도를 추가로 하고.

이미옥위원

추가로 증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지급 하려고 해서. 그 예산 편성하는 겁니다.

이미옥위원

다른 시군도 지금 그렇게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데 있나요 혹시?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장수하고 순창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처음에 60만원 이렇게 도에서 이렇게 사업을 내려주다가 같이 매칭해서 하다가 계속 다른 지자체도 증액하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래서 우리 군도 지금 올해부터 그럼 25년도부터 수행하는 건가요? 25년도부터?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이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손동규위원장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332페이지 영농도우미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제 금년에 한 45명 정도가 적용이 됐다고 했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올해.

이루라위원

네. 올해. 금년에.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다행히 이제 예산은 일부 감액은 된 부분이지만 인원수는 확대가 됐다고 말씀은 주셨어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예산이 감액된 게 아니고요. 작년도 이제 그 확정내시 한 것이 45명으로 내려왔고 올해는 이제 50명으로 실질적으로 증액이 된 겁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부 정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제가 이제 5분 발언했을 때 그분들을 위해서는 실은 자부담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도 부담이 돼서 이 영농도우미 정책을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도 좀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그때 행감 때도 이 부분은 군비를 추가로라도 해가지고 반영을 하려고 한다고 하셨어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좀 어떻게 준비를 하셨나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도 요청은 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좀 반영이 안 된 부분이어서요. 내년도에 추경에 확 넣으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제가 금년에도 말씀해 드렸지만 이 45명이 실은 다 진짜 온전하게 이 이상도 있으실 거예요. 실은 다치셨는데 이 제도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왜냐하면.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집행한 것이 지금 20명입니다.

이루라위원

20명이요? 왜냐하면 결국에 이 사업을 몰라서 주민들이 이렇게 다쳐가지고 지금 영농 활동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군에서 뭐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라는 그런 민원들에 의해서 저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5분 발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거는 물론 현실성이 없는 인건비 지급도 있긴 하지만 이 사업이 농협에서 지금 진행을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많이 모르세요. 그래서 좀 홍보, 제가 누누이 말씀을 좀 드리지만 좀 홍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주셔서 내년에는 정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신 농가에서 좀 많은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저희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영농 저 안내서에도 지금 기입을 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고 이장회의라든지 회의 때, 읍면회의 때 하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기존에 영농책자 그런 데에다가 이 사업이 별도로 홍보는 안 됐었던 부분도 있나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농협책자로 해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홍보는 했는데 아무튼 농가들이 좀 그 부분은 잘 인지를 못하신 것 같아서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은 결국에는 지원되는 금액의 단가가 낮아져서 그런 부분인데요. 실은 모든 지원 사업들이 처음에 지원을 해주다가 감액이 되면 아니한만 못할 정도로 좀 민원도 어느 정도 발생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 이번에 잘 좀 이렇게 파악을 하셔서 내년도에 군비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지 그런 부분도 좀 미리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33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또 한 4,16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왜 감액이 됐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지금 1년에 한 90개 마을 정도를 운영을 하는데 지금 작년에 신청해서 보니까 한 7, 8개 정도가 이렇게 좀 마을들이 사업을 배정을 했는데 포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그 부분은 조정을 한 부분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지금 농가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마을들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해서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접수는 어떻게 지금 내년에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내년에 받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안 나오고요.

이루라위원

아직 파악은 안 되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작년이나 올해 집행한 실적을 가지고 조금 다운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87개 정도 했는데요. 내년에 다시 한 번 신청을 받아봐서 소규모로 들어가는 데도 있고 굉장히 20세대가 안 되면 조금씩 다운되어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업비가 여유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업비가 좀 부족하게 되면 또 내년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좀 별다르게 포기를 하는 마을들은 각기 이유가 좀 다르겠지만 특별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과장님?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지금 마을에서 조리를 해주는 분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에서 젊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하면 모르는데 지금 거의 뭐 70대, 80대분들이 주를 이루다 보니까 그런데 다른 마을에서도 그 돈 받고 와서 해주시는 분도 안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포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조리원 구하기 어려워서.

이루라위원

지금 코로나 때는 도시락이 가능했다가 지금은 안 되는 거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부처에다가도 자꾸 건의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결국에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고령들이 있는 마을들, 진짜 필요한 이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 그러니까 마을들은 정작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리원이 없어서 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바쁜 일손을 돕기 위한 것도 있지만 약간의 또 그런 노후 고령의 농가들을 좀 도와주기 위한 취지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꼭 조리로만 가능할 부분이 아니라 코로나 때처럼 좀 일부 도시락으로라도 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아무튼 저희가 저희도 그 부분은 건의를 해서 그렇게 시행할 수 있게끔 요청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아이돌봄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거 새로 추진된 사업이잖아요. 금년 하반기부터.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말씀해 좀 드리고 싶은 게 관련해가지고 우리 진안에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농촌놀이터 이 사업들을 다 받을 수 있는 기관에 이런 사업이 있다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공문을 다 보내시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홍보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전부 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일반 지역아동센터하고 부귀에 장승마루 놀이터라든지 안천 아동놀이터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다 보내시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그 홍보는 다 했는데요. 여건이 안 맞다 보니까 신청들을 안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임의로 선정하지는 않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지 않는 한은 거의 선정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지금 현재는. 왜냐하면 그 아이돌봄이 네 군데만 선정을 했는데 추가로 농림부에서 신청을 받게 되면 다시 그때 또 개별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신청할 수 있게끔 안내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이게 뭐 대상 기준이 있나요? 선정을 하는 뭐 예를 들면은 아이들이 몇 명 이상 모여야 되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기준들이.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그런 규모나 이런 것들을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특별히 이러한 사업들이 있다는 거는 그래도 농번기 때 농가들 도움도 주고 또 우리 친구들이 어디 가서 돌봄을 받을 수 없다는 것 같아요.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이 이렇게 같이 도움을 주는 부분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자꾸 어느 한쪽으로만 편중되는 사업이 되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특히나 농촌, 놀이터 같은 경우는 이런 인건비나 그런 부분 때문에도 실은 조금 더 운영을 하고 싶은데 운영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들도 주셔서.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이 아이돌봄 사업이 인건비, 직원들의 인건비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이루라위원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그 부서, 담당하는 부서에서 인건비랑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시간 연장이 안 된다고 하면 저는 같이 연계를 해서 좀 도움을 드렸으면 하는 바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추가적으로도 공모 이건 그러면 지금 공모는 올해는 아니죠? 그냥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수요조사해서.

이루라위원

네 만약에 추가적으로 이 사업 진행이 되면 각각의 모든 기관에 갔다가 전부가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올해도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은 겁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336페이지에 관련해서 우리 진안군 스마트팜 마스터 플랜 수립 연구 용역 진행 5,000만원 하시는데요. 이거는 그러면 내년 초에 진행을 바로 하시려고 하십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여기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부분까지 다 담아내는 용역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진안군 전체로 해서요.

이루라위원

네. 33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관련해서 한 3,280만원여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뭐 내시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게 지금 이게 주로 농가들이 원하는 것이 잡초방지를 위해서 몇 회를 했는데 도에서 지침이 좀 변경이 되면서 그 잡초방지는 사업비의 30%까지밖에 허용을 안 해서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실제로는 잡초방지 매트를 써야 되는데 그걸 못 쓰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남아서 도 전체적으로 각 시군도 마찬가지로 사업비가 남아서 이 부분이 좀 축소가 된 겁니다.

이루라위원

결국에는 농가가 원하는 거는 잡초방지 매트인데.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근데 실제적으로 그 지원되는 퍼센테이지를 감소를 시켰다는 건지.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감축시키다 보니까 사업비를 쓸 수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 사업비가 축소가 됐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340페이지 보면은 친환경 농산물 품목 다양화 육성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고 한 4,800여 만원 정도 증액이 됐긴 했는데요. 저희는 지금 그러면 품목을 다양화하는 것 같은데 어떤 품목으로 지금 좀 다양화를 하고 있나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친환경 인증 받은 농산물 전체입니다. 친환경으로 무농약이나 유기나 해서 받으면 거기에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특별히 더 이 부분은 증액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수요 조사를 해서 한 사업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에는 크게 예산으로 감액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이루라위원

저희는 지금 친환경 농산물 관련해서 품목이 가장 좀 많이 좀 재배가 되는 게 어떤 품목인가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고사리 같은 산림작물들이 주로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고사리가 거의 주를 이루고 있고요. 지금 같은 페이지 보면 벼 재배 농가 우리 우렁이지원사업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셔서 잘 듣긴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부분도 좀 약간 친환경 농법에 하나로 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에서 잡초제를 써서 일부 예산 지원액을 좀 줄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또 그렇지 않은 농가는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근데 그런 부분도 있고요. 경작 면적 좀 줄다 보니까 많이 줄기도 했는데 그거 저희들 생각할 때 80%는 좀 농업예산에서 전체적으로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이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 정도로 좀 조정을 해도 괜찮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근데 이제 갈수록 오히려 저희가 역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자꾸 저희가 친환경이나 저탄소 관련된 농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탄소 중립 시대에 관련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 이런 부분은 그래도 하나에 저희가 물론 잡초제를 원래 안 써야 되는데 그럼 그런 부분은 잡초제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지원 금액을 줄이겠다가 아니라 못 쓰게끔 하셔가지고 오히려 더 이런 사업을 장려를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친환경 농가들은 또 더 줍니다. 농가들은.

이루라위원

별도로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럼 여기에 따라서 지금 제가 재작년에도 한 번 민원을 많이 좀 받았었어요. 계속 이제 한 번 저희가 예산 한 번 좀 감축 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그렇게 많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지금 그거 때문에 센터에서 영농 교육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지금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쓰고 있어요. 기준 양보다도 상당히 많이 쓰는데도 효과를 못 보는 이유는 처음에 논 고르기를 잘 해야 되는데 논 고르기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좀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그 부분을 좀 반영을 한 겁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본래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지으시는 농가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지금 여기 우렁이 지원에 포함되는 건 아니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포함이 됩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결국에는 피해를 보시는 거잖아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그분들은 좀 원하는 만큼 더 드리고 있어요.

이루라위원

그렇게요?
근데.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친환경으로 인정이 되는 분들은.

이루라위원

근데 결국에는 지원율이 80%에서 70%로 낮아지면 그분들도 같이 좀 피해를 보지 않나.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기준에 의해서 저는 그분들은 친환경 농법으로 아예 등록이 되어 있죠.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그래서 친환경 관련된 직불금이라든지 그런 것도 받으시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어차피 인증을 받으신 거니까 기존에 한해서에 있는 기준하고 동일하게 적용을 해 주셔야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인 거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적용할 겁니다. 기존의 인증 받으신 농가들은 친환경을 받으신 농가들은 계속 지원을 할 겁니다.

이루라위원

80%로 계속해서 더 양도 확보해가지고 주시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결국에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농법으로 관련해서 하셔야 되는데 제초제를 쓰시거나 하는 농가들이 한해서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제초제를 못 쓰게 계속 교육을 하는데도 그 농가들이 연세들이 있으시다 보니까 기존 관행을 계속 따라가시기는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센터에다도 저희가 계속 교육을 좀 시키고 있고 그 부분을 좀 반영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에 기존에 친환경 농법으로 잘 하고 있으신 분들이 피해를 보실까 봐.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피해 안보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런 부분은 잘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342페이지 벼 재배농가 육묘지원 사업이 한 1억 2,900여 만원 또 감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왜 또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이것도 육묘 면적이 조금 줄었고요. 그리고 이것도 보조율이 좀 삭감이 됐습니다. 도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사업도 저희가 도 차원에서 없애려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도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저희 군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거지로 살린 예산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보조율을 70%에서 60%를 감 하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향후 이제 또 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부분 가지고는 도비는 엄밀히 따지면, 군비로 따지면 1%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도에서 이거 가지고 낯 낼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세워줘야 된다고 저희가 강력히 건의 했고요. 도에서도 사실 이 사업이 필요 없다 라고 했었는데 필요성을 별로 못 느꼈을 타시군은 그렇게 지원을 안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강력하게 건의를 해가지고 올해 지금 예산을 살린 거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은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도에다 담당 팀장하고도 그 부분은 조율을 했고요.

이루라위원

나름대로 이렇게 우리 쌀 농사 지으신 농가에서는 이 육묘 지원 관련해서 많이 만족해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물론 재배 면적이 감소를 해서 그렇다는 건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 우선은 도비 확보를 계속해서 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좀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우선 애쓰셨습니다. 그래도 좀 힘들게 예산 확보하시느라고요. 그리고 343페이지 보시면 전북쌀 품질 고급화 시설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6,000만원 관련해가지고 신규 편성이신 것 같은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진안 농협에서 신청을 한 건데요. 그, 그게 건조벼가 아니고

이루라위원

아 산물벼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산물벼를 신청해서 수매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수매통이라고 해서 수매를 할 때 농가들이 포대가 아닌 다른 통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거를 지원 요청을 해서 이 사업은 신규로 책정한 겁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금년에도 산물벼로 그렇게 농협에다 신청하시는 농가가 계속 지금 좀 증가가 되고 있는 추세인가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농가들에서 많이 이렇게 농가에서 편해서 좋다고들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건조시키는 데 비용도 들고 어려움도 있고 해서 후에도 있는데 그 부분을 농협에서 본인들이 수매를 하면서 산물벼로 수매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수매통 필요한 겁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이제 저희는 50%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서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344페이지 관련된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 물론 나름대로 저희가 생산 기반 유통 체제를 같이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품목을 정해서 많이 육성을 하는 거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행감 때도 원래 처음에 특화품목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안을 세웠을 때는 결국에 결론은 유통이었거든요. 조공에서 많은 수량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조공을 통해서 생산을 통한 유통을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겠다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아직도 딸기, 특화품목이 딸기도 포함이 되잖아요. 근데 일단 딸기나 그런 부분은 아직도 좀 수확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유통들을 많이 하는 어려움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농축산유통과에서 저희 이 특화품목 농산물 안정화 기금 관련해가지고 용역 진행한 거 알고 계시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이루라위원

거기서도 저희가 새로운 특화품목을 너무 여기에 6가지 품목만 한정을 하지 말고 좀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용역 결과가 그렇게까지는 포괄적으로 폭넓게 담기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결국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농산물 안정화 기금은 농축산유통과에서 하는 부분이고 결국에 거기에 이 특화품목이 같이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좀 같이 부서가 협의를 하셔가지고 특화품목에 정말 6가지로만 둘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품목을 확대해서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전에도 제가 한 번 그 부분 특화품목 때문에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실 저희 군이 지금 경지 면적도 적고 생산량도 적은데 특화품목을 6개나 두는 것은 사실은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품목이고요. 일부 시군 같은 경우는 농림부에서 당초의 특화품목에 대한 취지는 시군별로 2개 이상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워낙에 다품목 소량 생산이다 보니까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특화품목을, 품목을 여러 개로 둔 것인데 이게 너무 많은 품목을 둬도 저희가 육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특화품목을 줄여야 되는 입장인데 저희들도 아무튼 최대한 확보는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더 이상 늘리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 특화품목이 무언가에 우리가 한 번 같이 육성화를 통해서 유통까지 한 번 가보자 라는 그런 좋은 취지에서 참여를 하는 농가도 있지만 아까 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주셨지만 이게 특화품목이 지원 그 우리 비율이 높다 보니까 처음부터 아예 그냥 특화품목으로 접근을 해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생각보다 이게 뭐 이렇게 유통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또 어렵다 보니까 지원은 지원대로 받고 결국에는 또 다시 이 품목에 대해서 전환을 고려를 하는 농가들이 아쉽잖아요. 저희의 본 취지는 그게 아닌데. 그래서 저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부분들이 품목이 본인들이 해당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보시기 때문에.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그렇기는 한데요. 지금 특화품목 사업, 지원 사업 그 세부 규정해 보면 특화품목이 아니라고 해도 시장 군수가 하고자 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어느 정도는 융통성을 좀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특화품목이 우선시 되지만 특화품목이 예를 들어서 조금 여유가 다른 품목에 대해서 하나 정도는 시범 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렇게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루라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개 품목이 또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저희가 정말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서 결국에는 품목을 늘리는 것도 중요할 수는 있지만 저는 유통이 제대로 돼서 이 농가의 수입에 도움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거기까지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5페이지 보면 원예 분야는 ICT 융복합 지원 사업이 한 4,400만원 정도 감액이 또 됐습니다. 이 부분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이 부분도 도에서 전반적인 예산 축소 하면서 같이 예산 내시가 돼서 이렇게 축소가 된 부분입니다. 도 농업분야 예산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비율을 조금씩 줄인 것이 이 정도 줄어든 겁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지금 금년에는 한 몇 개소가 지원을 받았었나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45개소 정도 지원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45개소에서 아예 10개소로.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작년도는 저희가 농림부 평가에서 시상금으로 해서 20억을 좀 받았었어요.

이루라위원

그렇게 해서 좀 대상자를 더 많이 할 수 있었고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농가에서 필요했던 부분들을 거의 소화를 시킨 부분입니다.

이루라위원

이번에 좀 관련해서 예산들이 많이 내시된 예산이 감액이 돼서 농가 민원들이 좀 많을 것이 아닌가 그런 좀 우려가 되네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원예분야 ICT 융복합 사업은 상당히 많이 신청을 하긴 하는데요. 작년 예산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 정도면 적당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8페이지 그 고품질 블루베리 생산지원사업 관련해서 1억원 신규 편성을 하셨어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지금 블루베리가 2017년도에 정부에서 FTA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못 하게 싹 수매를 농장을 폐쇄를 하는 조건을 해서 다 수매를 매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지원을 안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한 4년전, 3년전부터 해서 블루베리 가지고 소득을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고 농가들이 이것이 정말 좋다. 라고 해서 시범 사업 겸으로 해서 한 번 지금 저희가 1억 정도를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 50%를 해서 이렇게 지금 블루베리 작목반도 운영이 잘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해봤습니다.

이루라위원

안 그래도 지금은 다시 블루베리를 좀 이렇게 나름대로 좀 이렇게 건강식품으로 계속 이렇게 미국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진안에서도 나름대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농가들이 많더라고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루라위원

근데 이제 그렇게는 하는데 지금 그러면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지원인가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비가림 시설이라기보다요. 묘목이라든지 배지라든지 그런 위주로 해서 지금 저희가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루라위원

비가림. 블루베리 비가림도 좀 민원이 들어오나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농가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비가림이 굳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3농가 정도, 4농가 정도 만나보고 이분들, 대표성 있는 분들한테 해서 회장님하고 총무님하고 그런 논의도 한 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왜 이것도 비가림으로 하면 더 좋지 않냐 그랬더니 오히려 비가림으로는 소득이 더 떨어진다라고 품질도 안 좋아지고 그런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기술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그분들이 오랫동안 재배해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믿고 일단은 노지 쪽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루라위원

서로 이렇게 또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다르다 보니까 농가에서 말씀하시는 게 조금씩 다 다르긴 한가봅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이루라위원

같은 페이지에 과수 전용 방제기 지원사업에 7,200만원 신규 편성하신 건데요.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신규 편성했다기보다 잠깐 한 2년 정도 띄었다가 지원하는 거고요. 사과 농가에 SS분무기라고 해서 방제하는 데 지금 사과농가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띄었다가 그래서 지금 지원하는 겁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번에도 편성하면 한 향후 몇 년은 또 지원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그동안에는 지원 됐던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고요.

이루라위원

노후화로 인해서 교체하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래야 됩니다. 농기계 내구연한이 보통 6년, 7년 정도 되다 보니까 이거 부분은 아마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 정도 수량은 세워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현재 어떻게 보면 노후와 시기가 도래가 돼서 현재 이제 앞으로도 계속 교체로 하는 사업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이루라위원

352페이지 좀 보실게요. 지금 이제 제가 전년도, 금년도 예산 편성하면서도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우리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해서는 그래도 저희 진안군이 선도적으로 잘 대응을 해서 인력 수급에 문제 없이 잘 좀 해주고 계시는 거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MOU 체결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다 했는데 왜 이게 연례 행사처럼 MOU 체결 행사비가 자꾸 이렇게 편성되는 이유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지금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MOU 체결은 필리핀하고 태국하고 2개 나라만 있습니다. 근데 지금 태국을 했을 때 좀 태국은 좀 마약이나 이런 쪽에 좀 위험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아직 도입을 안하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 도입을 하는 과정에서 필리핀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3월달에 요청을 했는데 4월 정도에 도입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농가들이 굉장히 불안감을 가져서 그 MOU 체계를 조금 좀 확대를 해보려고 그런 취지로 해서 지금 더 넣은 거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러니까 태국이 마약 때문에 좀 위험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농가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태국은 우리보다는 마약이 어느 정도 자유롭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태국에서 들어오는 게.

이루라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태국은 입국을 안 시킬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현재 저희 계획은 필리핀하고 베트남만 데려오는데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도 와서 적응을 하다 보면 조금씩 우리 말로 따지면 좀 되바라진다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동안에 MOU를 체결 안 했던 나라들하고 체결해서 신규로 데려올려고 그런 쪽도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현재 MOU 체결 행사가 나름대로 하나는 행사 운영비로 3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해서 100만원이 이렇게 해서 총 40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어디하고 지금 그러면 신규 나라를 어디로 지금 그러면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MOU 체결을?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지금 추가로 신청을 하고자 하는 데는 여러 군데는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라오스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라오스도 근데 태국 쪽으로 해가지고 거기도 그렇게 되면 마약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는 아니거든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근데 지금 저희가 그 좀 엊그저께 저희가 지금 소개를 받았는데 그분이 태국에서 대사관을 대사를 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중계를 하시는데 본인 말씀으로는 굉장히 태국분들이 아니 참 라오스 분들이 태국이나 베트남보다는 굉장히 순박하다. 그리고 자기들이 데려오는 것은 시골 쪽에서 데려오다 보니까 그러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뭐 딱히 어디라고 말씀드렸지만 아무튼 참고를 해서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지금 예산은 동일하게 편성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두 나라를 지금 진행을 하셨다고 했는데 필리핀하고 태국으로.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필리핀은 가서 했고요. 태국은 여기 대사관에서 태국은 비용을 많이 안 들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 300만원으로는 한 나라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함은 저희가 정말 신중하게 사전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MOU를 많이 체결을 해 놓은다고 좋은 거는 아니고 정말 제대로 저희가 계속 신뢰를 구축을 해 나가면서 그 나라하고 끈끈하게 상호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계속 어떻게 보면 그 나라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운영을 하는 게 좋지 계속 이렇게 MOU를 많이 체결을 한다고 좋은 건 아닌데 우선은 태국의 문제로 인해서 신규 체결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리고 353페이지 보시면 우리 농업근로자 기숙사 내부 집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거는 또 어떤 집기를 구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지금 세탁기하고 난방, 냉장고하고 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보완을 해야 됩니다.

이루라위원

일부 이제 그 예산이 조금 미반영이 돼가지고 금년에 진행을 못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내년도 지금 봄부터 운영을 하실 거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4월부터.

이루라위원

4월부터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전에 다 이렇게 마무리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최대한 결국에는 타국에 와서 진짜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이 무언가의 차별을 받지 않고 할 수 있게끔 좀 잘 진행해 주시고 제가 또 번외로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기숙사 안에서 우리 한국의 문화를 알아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 그런 거 꼭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리고 355페이지 관련해서 농민 공익수당 관련해가지고 설명 잘 듣긴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도에는 저희가 아직 군비는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105만원으로 인상하는 추가금까지 저희가 더 군비 추가가 되면 지금 금년에 24년도보다 예산이 훨씬 더 증액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원래 매칭되는 사업은 아무리 9월달에 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예산 형편상 그랬다고는 하지만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했었는데요. 워낙에 예산 운영 쪽에서 좀 쉽지 않고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저희 이제 1차 추경에 어떻게 예산을 편성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진안군이 쌓아둔 돈이 많은 건지 다 추경으로 지금 미루는 사업들이 많아서. 무튼 간에 그런 부분으로 차질이 없어야 될 텐데 거기서도 좀 걱정은 됩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저희도 그 부분은 군수님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세우고 싶었는데 그 부분이 좀 워낙 예산이 크고 집행 시기가 늦다 보니까 좀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저희가 이거는 필수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 그런 예산인데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자꾸 추경으로 이렇게 미룬다는 게 제대로 저희가 좀 건전하게 예산 편성을 했는지 자꾸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들녘 친환경 화장실 조성하는 거 금년에 진행을 시작을 했는데요. 반응은 괜찮나요? 냄새라든지 그런 부분.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아직 지금 시공 중입니다.

이루라위원

시공 중이예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워낙에 도에서 배정되는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어가지고.

이루라위원

지연이 됐나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사업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아직은 내년부터 좀 사용을 하겠네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지금 1개소는 어떻게 결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아니요 지금 25년도 내년도에 지금 1개소로 했는데 이건 신청을 따로 받으신 거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다음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네. 333쪽이요. 중간쯤에 공동급식지원사업 이게 지금 사전조사 이루어진 건 아니죠? 내년도?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책정이 되고난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시달을 해서 그때 지침이 내려간 다음에 신청을 받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지금 특히 우리 농업하고 관련된 부서에서의 사업 대상자들이 우리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도비가 매칭되는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이에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면 사전조사를 좀 미리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요. 예산에 맞추지 말고 내년도 대상자를 미리 좀 적어도 예산 세우기 전에 미리 사전조사를 해서 그에 맞춰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령 국비가 줄면 우리 군비로라도 추가로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어때요 과장님?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틀리다 맞다 이런 말씀보다는 좀 그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저희들이 사업이 지금, 굉장히 가짓수가 많습니다. 사업 가짓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일일이 다 사전 수요 조사하기는 쉽지는 않고요. 그리고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하면 농가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는 걸로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그런 부분을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책정이 된 다음에 수요조사를 해야 되는데 미리 조사를 해보면 어, 이거, 이것도 주는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명진

이명진위원

자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10억이 필요한데 5억을 예산 세웠어요. 그럼 나중에 내년에 대상자 조성할 때 5억에 맞는 사람만 그때 신청을 받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사전에 하나, 사후에 하나 똑같다 이말이에요. 나중에 사후에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예산에 맞춰서 누구누구만 신청하라고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일종의 어느 정도는 조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어쨌든 미리 준비를 해서 하는 게 낫다 그 말이에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예 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래서 이 단지 이 공동급식 이것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대상사업이 올해하고 그만둘 것 같은 사업이면 상관이 없는데 계속되는 사업이라든지 농가들이 꼭 필요한 사업들은 미리 좀 조사를 하는 게 낫지요. 해서 자료를 갖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일부는 지금 계속 사업들은 이렇게 조사를 9월달 정도 하고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이것도 뭐 계속 사업이잖아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싶어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명진

이명진위원

336쪽에 제일 밑에 디지털 농업 있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마스터 플랜 용역이요?
명진

이명진위원

육성 용역, 연구 용역인데 어떤 방향으로 지금 용역을 할 계획이에요? 방향?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진안군의 지금 스마트팜으로 해서 마령의 단지를 하고는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진안군의 단지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도 좀 파악을 해야 되고요. 어느 작목이 필요한지도 좀 저희가 지금은 토마토, 딸기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는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진안군에서 실제로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것인지 또 보완 해야 될 부분들은 어떤 것인지를 전반적으로 다 지역별로, 지금 마령에 스마트팜 단지를 하고 있지만 주천에는 지금 상추를 하고 있고 동향에서는 아직 그런 원예는 많지 않지만 그런 부분들을 더 확대하려고 하면 각 읍면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다 작물에 대한 선호도라든지 농가들이 필요한 작물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싶어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마령 거기 평지 그 토지를 우리가 구입했잖아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제가 볼 때는 토지 구입해 주는 것까지 한다는 것은 그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럴 것 같으면, 제 말 잠깐 들어봐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진안 군민들이 원하는 다 땅 사서 시설 해줘야 됩니다. 우선 우리 군민들 중에서 청장년들 중에서, 자기가 토지가 있다든지 충분한 어떤 부지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설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이 맞는 거지. 외지 도시에 있는 청장년들 한 두명 데려오기 위해서 몇 억씩 들여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 그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돈 벌면 가고 돈 못 벌면 몸만 나가버리면 끝나요. 그런 정책은 제가 볼 때는 좋지 않다. 적어도 우리 지금 각 마을에 마을 회관도 없는 마을이 있어요. 부지가 없어서. 우리 군 예산으로 부지 사서 지어줄 수 있는 그런 현재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자기 자본을 가지고 토지는 적어도 구입을 해서 준비가 된 사람한테 그런 시설을 지원해서 해줘야지. 누군들 토지 사서 그 모든 시설까지 다 해주는 거 마다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방향을 그런식으로 제 말은 이 용역이 그런식으로 이루어진다 그 얘기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이 용역은 그런
명진

이명진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스마트팜이 어떤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스마트팜이 그냥 한 개 부분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스마트팜 전체적인 정책 그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이 저 용역은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쪽으로 할 겁니다. 이거는 이제 공모를 위해서 저희가 필요했던 부분인 거고.
명진

이명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항상 형평성을 유지하고 그리고 불특정 다수인들 모든 군민이 우선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사업들을 보조금을 줘야 됩니다. 한두 명을 해선 안 되고. 그리고 339쪽에 그 밑에 쪽에 경관보전 직불제 있어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이게 지금 경관직불제가 그동안에 지급된 실적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어떤 부분에 좀 돈 얼마 되지 않지만.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이거는요. 사실은 진안읍 하고 백운 신암리 서옥현씨라고 해서 초지에 대해서만 나간 겁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초지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초지도 지금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게 어떤 축산에 필요한 그거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용도는 그렇습니다. 이 경관 보조 직불제가 그거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원하는.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면 지금 저쪽에 메타세쿼이아길 옆에 우리가 경관농업 조례도 만들었고 어쨌든 그쪽에도 같이 경관농업이 좀 어우러져야 많은 사람들이 더 우리 거기를 올 수가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좀 해서 경관농업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거 좀 신경을 좀 써주십사.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아무튼 관광과에서 지금 계획을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같이 저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리고 아까 여러 의원님 말씀 주셨지만 340쪽에 그 우렁이농법 있죠. 이런 것은 우리 군민 그 벼 재배하는 농가들은 대다수가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국비가 감액이 왔다서 치더라도 그대로 저는 80%로 그렇게 해서 모든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은 조금 군비가 추가되더라도 국비가 준다고 할지라도 좀 기준 대로 아니면 더 보조를 해서 권장을 해야 되지 뭐랄까 그걸 줄이면 좀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리고 341쪽에 밑에 토지 개량제 지원 사업 있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조금 감액이 됐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된 걸 깎아주고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토지 개량제가 제일 중요한 것은 다시 반복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명색이 홍삼의 고장이라고 보면서 인삼이 지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한 번 농사를 지으면 적어도 그 인삼재배는 농가들 말씀이. 논은 적어도 4, 5년 정도 되어야 할 것 같고, 밭은 30년이 지나도 피해가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 우리 지역에 맞는 인삼을 여기서 생산해도 되는데 경작지가 없기 때문에 다 고창이나 경기도가 다 타지역으로 간다고 말이죠. 그러면 인삼이 거기서 생산된 것이 우리 진안인삼은 아니에요. 사람이 가서 한 것이지 그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 진안 인삼이지 사람이 외지 가서 인삼 수확 한게 진안인삼 아니다 말이죠. 그러면 우리 인삼이 살려면 천상 객토밖에 없어요. 20센치, 30센치 해갖고는 도저히 안 되고 적어도 농가에서 5, 60센치 정도는 객토가 되어야 기나마 좀 피해가 덜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원하는 사람은 어쨌든 간에 어떤 제한은 없죠? 한 집당 얼마씩 1인당 얼마 미만으로 딱 못박은 거 있어요? 객토? 면적으로.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규정이 있습니다. 6.5ha.
명진

이명진위원

그런 것이 그런 것들이 문제예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객토 같은 경우는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진안군의 객토원이 없다 보니까.
명진

이명진위원

그것도 그러니까. 그것도 엄청 까다롭더라고요. 제가 해주려고 그랬더니.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업상의 조건이 그렇게 까다롭기 때문에 농가들이 사실 원하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인삼 같은 경우는 30센치 정도 저희도 한 20센치 정도 지원을 하고는 있는데.
명진

이명진위원

우리 10센치 더 뭐 작년인가 언제부터 10센치 더 하는 걸로 그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이 저희가 사업비를 늘려도 객토원이 없어서 객토를 못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나름대로 지금 부귀도 좋은 데가 있어요. 근데 아까 지금 그런 조건 때문에 안 돼. 도로에서 막 떨어져야 되고 여러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어쨌든 말에 수혜를 입는 입장의 어떤 업무를 추진한 부서는 우리 정책과고 또 그런 것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데는 건설과 또 다른 데에도 있지만 그런단 말이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건설과하고 산림과하고 그렇게.
명진

이명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완충, 어떤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국가적인 사항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유명무실해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같이 한 번 논의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네. 자 고추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고추. 제가 지난번에 말씀도 분명히 드렸지만 지금 우리 진안군에서 노령화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그래도 10평이 됐든, 20평이 됐든 간에 조금씩이라도 농사 짓는 품목은 제가 볼 때는 고추하고 배추예요. 그렇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고추하고 배추입니다. 배추는 김장을 위해서 하고 고추는 자녀들 자식들 먹이기 위해서 얼마씩이라도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다른 한두 사람한테 물론 그분들한테 지원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고액으로 들어가는 한 사람 몇억씩 들어가고 몇 천만원씩 들어가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군민이 혜택을 그런 사업에 좀 보조사업을 좀 줘서. 예를들면 고추묘. 그건 필요해요. 지금 몇 10평 1~200평 하는데 자기 묘 키우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크게 이제 몇 천평 하는 사람들이나 자기가 하고 지금은 대부분 그 사람들도 전부 다 묘 키우는 데서 거의 계약해서 식재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이 고추묘 이것은 정말 우리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이것은 지금 올해도 전혀 검토가 안 됐는데 이건 분명히 검토가 돼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대충 해보니까 한 20억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구만요. 우리 군민들이 고추 지원해 줄 묘를.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수량으로 판단해보면 그 정도 예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네 그정도 들어가고 있고만요. 어쨌든 20억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꼭 필요한 것은 돈을 따지지 말고 지원을 해줘야지 한 두 사람에게 몇 억씩 지원하고 그런 것보다는 모든 군민이, 불특정 다수의 군민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사업 부분에 좀 지원해주십사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리고 이제 349쪽에 중소형농기계가 있어요.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중소형농기계가 얼추 대부분이 다 조그마한 것들은 예를 들어서 관리기라든지 건조기라든지 뭐 조그마한 것들은 건조기 말고 관리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비치가 됐다고 봐요.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 저쪽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시설 있잖아요. 그쪽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향을 점점점 줄여서 그쪽에서 이렇게 갖다 쓸 수 있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향을 바꾸면. 왜냐하면 자꾸 노령층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보면 젊은 사람들이 대행할 수밖에 없어요 농사. 그니까 돈은 지금 얼마는 안 되지만 9천만원 정도 되는데 돈을 떠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농민수당은 아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요.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좀 부탁이 말씀드리는 것이 모든 농업하고 관련된 그런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에는 우선순위가, 인구유입이라는 어떤 그런 것 차원에서 외지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관내 우리 군민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외지인들을 하는 걸 그런 원칙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내 자식부터 돌보고 남의 자식을 돌보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좀 해주십사 간곡히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이상입니다. 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과장님 추가로 궁금한 게 있어서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 343쪽에 벼 병충해 공동 방제 지원 많이 해줬는데 올해 좀 불행히도 멸구 피해로 해서 큰 성과를 못 봤어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사실은 못 봤다기보다도요. 저희가 방제, 2차 방제까지 끝나고 난 뒤에 멸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멸구를 전혀 염두에 못 두다 보니까 좀 일찍 방제가 더 이루어졌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올해 잘못된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되겠죠. 근데 예산은 작년하고 똑같아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래서 그 전에 또 우리 행감 때 이명진 위원님 지적을 했다시피 사실 일부하고 일부 자부담을 않는 농가들은 지원을 안 해줬잖아요? 방역을? 방제를? 근데 이것까지 사실은 해야 공동방제로 해야 효과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친환경이라든지 벌 키우는 농가라든 이런 부분들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로 공동방제로 싹 해버리게 되면 그런 분들에도 피해를 입다 보니까 그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런데까지는 어렵고 벼에 대해서.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요. 주변에 그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되게 조심스러워서 그래서 선택방제 신청방제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런 부분도 좀 있겠지만 사실은 농가들이 별로 좀 관심이 없어서 신청을 또 못 한 사람들이 있지만 좀 이제 자부담이 별로 안 되기는 하는데 그런 부담 때문에 안 한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올해 드론 방지의 문제점 많이 지적됐죠? 사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사실 드론 저희가 듣기로는 저희가 현장을 방제하는 시기에 세 군데, 네 군데 돌면서 같이 농가들하고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농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응도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멸구가 나중에 발생을 하면서 농가들 입장에서는 드론으로 방제를 하다 보니까 멸구가 더 확산이겠다 이런 의지였는데.

김명갑부위원장

드론 방제 업체가 사실 이제 익산에서 와서 했잖아요. 우리 진안 같은 경우에. 익산에서 와서 했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이분도 우리 진안만 맡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빨리 산간지역 끝나고 가다 보니까 시기를 좀 조절을 해서 우리 농가들이 우리 진안지역에 맞는 시기를 선택해서 이 방제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시기는요. 그분들이 정한 게 아니고 농협에서 시기하고 약제를 조정을 한 겁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사실 농협에서 지원해주는 건 한 20%밖에 안 되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우리 행정에서 50%를 해주고 있는데도 이건 농협에서 사실 사업을 해주는 걸로 농가들은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50%를 지원해주는 만큼 관리 감독을 철저해서 제대로 약을 타고 있는지, 제대로 방제하고 있는지 좀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또한 이제 우리 드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또 센터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드론 자격증을 좀 따서 배출을 해주고 있어 갖고 그분들은 사실 거기에 참여를 못해가지고 농협에서 일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나름대로 서운하고 또 자기가 드론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협에서 일괄 계약을 하다 보니까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거기 농협에서 뭐 해주는 걸로 할 수밖에 없고 자기걸 이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었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런 부분은 최대한 보완해서 그분들은 자기들이 하겠다면 별도로 빼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지금 지난번에 토의를 해가지고요. 농협하고 충분히 소통을 했는데 한 번 더 소통을 해서

김명갑부위원장

자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최대한 보호해서 영업은 안 되더라도 자기건 자기가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똑같은 현상이잖아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리고 343쪽에 벼 재배용 농기계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했었고, 작년에는 콤바인 2대를 해서 부귀 농협 지원해 줬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운영 잘 해서 효과 좀 봤나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지금 직원들이 직접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러면 올해 지금 승용이앙기 지금 2대 지금 배정하고 있어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이 사업은 똑같이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부귀농협으로.

김명갑부위원장

그럼 예를 들어서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이앙기

김명갑부위원장

네 승용이앙기 2대, 다른 백운이나 다른 농협에서도 필요하면.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농협작목작업단이 있어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할 텐데 현재는 그렇게는 없어서.

김명갑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요구를 하면 가능하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요구를 하면 저희가 검토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부귀농협에만 요청을 했고요. 다른 데는 일단은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은 충분히 하려고 합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이제 점차적으로 농기계가 다른 면지역도 노후화되고 일개 농가가 새걸로 사서 구입하기는 부담이 많이 가요. 콤바인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점차적으로는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사실 진안 농협도 실제 농협을 관할하기는 해도 사실 그러다 보면 이제 여기서 농가들이 농협에다 요구를 할 때는 좀 많은 이제 또 지원 예산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차후에는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요청 들어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명진

이명진위원

하나 간과된 것이 있는데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352쪽에도 우리 계절 근로자분들 한마음대회 있지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지금 올해까지 두 번째 했어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우리가 10월달에 했던가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때 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 때면 일부 귀국 자기 나라로 돌아간 사람들은 없나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때는 안 갑니다. 저희가 지금 4월달에 들어와가지고 거의 8개월 하기 때문에요. 그때는 안 갑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어쨌든 대부분이 안 갔을 때 좀 하면 좋겠고 그 말씀 보다는 제가 행사를 두 번 참여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는 그런지 어쩐지 하여간 좀 조촐한 느낌을 느껴요. 조촐한 느낌. 이왕에 그 사람들한테 해주는 거 조금 더 예산 세워서 조금. 워낙에 그래도 뭐랄까 대접을 받는다라고 할까요? 어떤 그런 기분을 좀 느낄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이 예산 갖고는 좀 부족함을 느꼈어요. 두 번 보면서. 그래서 올해는 그렇지만 내년 예산 반영할 때는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분들이 좀 조금 그래도 마음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좀 대회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위원

과장님 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에 지금 친환경 희망농부 육성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도에서 가내시가 좀 증액이 돼서 지금 예산이 일부 증액이 된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금년도에 보니까 아직까지도 예산 집행이 없더라고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끝나고 하는데요. 멘토, 멘티 제대로.

이루라위원

올해는 집행이 없어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올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이루라위원

사업을. 원래 그러면 신청자가 있었다가 포기를. 보니까 멘토, 멘티 사업으로 해서 후계농, 어떻게 보면은 그 친환경 농들을 육성을 해주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사업이 지금 나름대로 도에서 육성을 하려고 지금 예산도 더 증액은 시킨 것 같은데 금년에 보니까 저희는 대상자가 없었던 것 같아서.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사업 신청했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신청은 있었어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럼 보통 해마다 한 1명 정도 진행을 했나요? 아니면 2명?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한 팀.

이루라위원

아 이거는 팀으로 해요? 한 명이 아니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멘토하고, 멘티하고 해서.

이루라위원

아 그래서 팀으로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이루라위원

친환경으로만 그렇게 또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친환경 농업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실은 이런 육성도 중요는 한데 결국에는 친환경 농사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좀 지원 사업들이 저희는 좀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친환경은 주로 아까 전에 보면 그 잡초 매트 같은 것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것들의 그런 사업들은 다 줄이면서 이런 희망 농부들을 육성지원하는 사업은 늘리는 게 실은 이게 뭔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언발런스도 있는데.

이루라위원

네 맞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저희 최소한 농가들이 친환경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가들이나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들에게는 그래도 지금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고요. 직불제도 이렇게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물론 이제 농사가 까다로움이 있어서 많이들 희망을 하지 않는다는 건 알지만 우리가 앞으로 탄소 중립에 맞춰서는 이런 또 친환경 농가들을 많이 육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는 자체적으로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좀 이렇게 희망을 하는 농가들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지원을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사실 친환경 하는 예산은 도에서도 지금 하고자 하면 많이 배정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의원님 말씀처럼 친환경이 좀 쉽지는 않고요. 그리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친환경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젊으신 분들이나 귀농하신 분들이 하다 보니까 수요는 많지 않은데요. 아무튼 친환경 예산은 그렇게 박하지는 않습니다. 농가들이 원하면 친환경은 어느 정도 충족이 됩니다.

이루라위원

금년에 수요 희망을 하는 농가가 없었다는 게 좀 안타까워서 집행 잔액을 보니까 빵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저희 352페이지에 우리 진안군 농촌일손지원센터 관련해서 제가 이제 그때 행감 때 위탁 관련한 자료 별도로 보니까 그때 사무장님이 그만두셨잖아요.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지금도 사무장님은 안 계시고요. 지금 센터장님이 사무장님 역할을 하시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그 자리는 공석으로 유지를 하는 운영비가 책정된 건가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앞으로는 별도로 추가로는 채용을 안 하실 생각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지금까지는 운영을 농민회에서 맡아가지고 하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어서 현재 시스템으로 가면 굳이 사무장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나중에 바뀌게 되면 운영하는 주체가 바뀌게 되면 또 센터장이 필요할 수도 아니 사무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센터장은 지금까지는 그동안 사무장이 있을 때는 월급제가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명예직이었고요. 사무장이 모든 총괄하면서 사무장 월급을 했었는데 그 부분 일부를 센터장이 빠지면서 일부를 센터장으로 월급을 주면서 같이 병행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원래 인건비는 책정이 안 됐다는 얘기셔서.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원래 안 됐습니다. 센터장님한테는.

이루라위원

그러면 크게 뭐 이렇게 저희가 예산 편성이나 할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네.

이루라위원

그럼 무보수로는 굳이 안 하려고는 하시겠네요? 추후라도.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워낙에 그 지금 전에는 농민회장님이 이제 본인이 봉사하신다는 측으로해서 무보수 쪽으로 하셨었는데 워낙에 출장이 많고 저녁에도 늦게도 출장 가셔서 현지에 가서 면담을 하고 근로자들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정도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거 센터장은 무보수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사무장이 없으니까 사무장 월급으로 해서 센터장을 드리자 해서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루라위원

왜냐하면 좀 걱정되는 게 이제 갈수록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해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처리할 일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물론 사무장님의 인건비 해서 아까 센터장님이 없는지는 모르고 혹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좀 이렇게 업무에 차질이 생기거나 그러지 않을까 좀 염려가 돼서 말씀드렸는데 현재로서는 괜찮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현재로서는 원활하게 되고 있고요. 센터장님께서 사무장이 있을 때보다 더 열정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현재는 그 사무장 월급을 센터장님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무장을 더 채용을 하게 되면 센터장님은 어차피 명예직으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만 출근하고 보시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을 거라고 합니다.

이루라위원

인원 이제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가 됨에 따라서 처리해야 될 일들도 좀 많아질 텐데.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필요하게 되면 별도로 사무장을 채용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바라보는 시각이 또 다른 부분이 있어서 우선 예산서 333쪽에 보면 아까 농번기 공동급식 부분이 있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손동규위원장

여기 사업설명서 17쪽이네요. 거기 보면 40일 동안 급식을 하는데 20명 이상 급식을 하는데 인건비가 160만원, 부식비가 160만원 잡혀 있어요. 그러면 20명만 잡고 혼자 밥이라든가 이런 거 준비할 수 있나요? 혼자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좀 벅차다고 판단합니다.

손동규위원장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렇게 계산하면 4만원 칩니다. 4만원. 그래서 20명이 그렇게 밥을 먹는다고 치면 한 끼에 얼마 정도 가는 줄 아세요? 4천원 칩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금액으로 얼마 안칩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아이들 급식비도 이보다 더 많아요. 4천원 갖고 먹으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일하는 사람이 20명, 밥을 준비하는데 부식비도 4천원. 여기 일하는 사람 인건비도 한 사람이 해도 4만원이에요. 요즘 계절근로자들도 얼마인가 아시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손동규위원장

이러니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참 좋은 사업인데. 정말 필요하고 좋은 사업인데.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사실은 근무 시간이 적다 보니까 책정이 이렇게 된 겁니다.

손동규위원장

그렇긴 하죠. 그렇지만 준비하려면 최소 2시간은 걸리죠? 또 치우려면 아무리 못 치워도 1시간은 걸리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손동규위원장

그러면 준비하고 먹고 치우고 하면 최소한 4, 5시간 걸려요. 하루입니다. 혼자 하기도 힘들뿐더러 4만원 받고 누가 하겠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쉽지 않습니다.

손동규위원장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이게 뭐 우리 도비가 매칭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긴 하지만은 어쨌든 현실적으로 좀 감안해서 정말 좋은 사업 같으면 이게 좀 그렇다 보니까 그 정산도 쉽지 않고 마을들도 하고 싶어 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어렵다 보니까 하려고 좀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하다못해 여성일자리센터나 이런쪽하고 좀 연계시켜보려고도 해봤었어요. 차 있는 사람들이 마을 가서 잠깐 한 두어명이 가서 이렇게 해주고만 오면 안되냐 점심시간에. 2만원 받고 누가 합니까? 기름값도 들까 말까 하는데. 좀 현실적인 감안해서 좋은 사업 같으면 다는 못 해줄 망정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감안해서. 좀 해줬으면 싶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이제 좀 저희 지침이 아니고 도지침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한 번 좀 건의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도에도 이런 말씀 한 번 드려보세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건의해서 좀 뭐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 단가라는 인건비 상승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추가로 해달라고 건의는 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아이들 급식비보다는 적어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이것도 아까 이명진 위원님 말씀하셨네. 경관보전 직불제.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손동규위원장

그 메타세쿼이아길 여기를 우리가 이제 지금 경관보전이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군 차원에서 관광과하고 다 같이 연계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경관보전 직불제 딱 정해져 있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동규위원장

여기다가 친환경 하나 더 붙이면 어때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경관보전 직불제하고 친환경은 완전히.

손동규위원장

친환경 농업으로 예를 들어서 경관보전 거기다 다른 예를 들어서 유채꽃을 심는다든가 다른 농산물을 심었을 때 그런 데 하는데 농약하고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친환경 농업이라고 해주면 훨씬 단가가 지금 경관보전 하려고 하면 누가 하려고 하질 않잖아요. 그 메타세쿼이아길 주변도 관광과도 계속 이야기 하겠지만 그 금액이 적다 보니까 하려고 하진 않는데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손동규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친환경 농업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 훨씬 단가가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해서 한 번 검토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가능하다면?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지금 작물이요. 경관보전 직불로 농업으로 해서 하는 것은 작물들이 꽃 위주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사료작물 이런 것들로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손동규위원장

그러니까 꽃 위주로 하면 예를 들면 유채꽃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하잖아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소득이 농가들이 그 작물 가지고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요.

손동규위원장

유채꽃은 기름 내잖아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그정도로 저희 진안이 유채꽃으로 해서 하게 되면.

손동규위원장

아니 예를 들어서.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그런 것처럼 예를 들으신 것처럼 경관보전 직불제로 쓰이는 작물들은 진안에서 소득을 올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손동규위원장

밀 같은 건 안 되나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밀은 빠져 있습니다. 곡물로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작물들은 경관보전 직불제에 빠져 있다 보니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고요. 친환경으로 운영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면 저희들은 친환경을 충분히 검토를 할 수는 있는데 그 부분들이 농가하고 소득이, 작물이 소득하고 연장이 매칭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쉽지는 않은 겁니다.

손동규위원장

그러면 그건 국가에서 정해주나요? 아니면 우리 군하고 도하고 이렇게 해서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국비로.

손동규위원장

국가에서 딱 정해져서 내려오나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단가가 있습니다. ha당 170만원 정도.

손동규위원장

그때 우리 이명진 위원님이 그런 설명할 때 참 좋던데 밀로 해가지고 거기서 국수 같은 거 이렇게 해보고 그러면 소득도 내고 주변 같이.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경관보전 직불제로는 좀 그런 부분들이.

손동규위원장

한 번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 관광과나 같이 해서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보시게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관광과에서 용역을 하는 내용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의견을 제시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제가 5분 발언이나 군정질문 때 누누이 말씀드리고 했는데 우리가 농업생산원가 절감이라는 차원에서 제가 천원 퇴비 말씀드렸고 근데 우리 진안군의 형평상 퇴비 그렇게 해주기가 참 어렵다고 그래서 이제 점차 검토해서 시일을 두고 해보자고 이렇게 말씀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손동규위원장

저도 지켜보고 있고 또 금방 또 앞서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때 그 우리 군정질문 때 고추씨하고 육묘 이야기했어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하셨습니다.

손동규위원장

그 우리 진안군이 농민이 가장 많죠. 그 농민 중에 가장 많이 경작하고 있는 작물이 고추입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손동규위원장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 고추씨하고 육묘예요. 인근의 임실이라든가 다른 데서 이런 것들 군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 보니 농민들한테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지금은 물론 지금도 원하는 데이터 건조기라든가 고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세척기

손동규위원장

세척기라든가 원하는 곳은 있어요. 그런 것은 대부분이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고추 농사는 기계가 안 들어가요. 거의 손으로 하는 작업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거 몰라도 고추씨하고 육묘는 한 번 더 검토보셔서 나중에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고추 종자는 지금 육묘는 없는데 저희가 지금 대략적으로 한 150원 정도 잡으세요. 아까 이명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진안군 전체적으로 한 20억 정도 드는데 한 40% 정도 보조한다고 보면 한 8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은 책정은 못 했지만 내후년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고추씨도 종자에 따라서 농협에서 일부 또 부담하고 있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동규위원장

그럼 거기에다 조금만 우리가 더 보태면 훨씬 더 농민들이 편해지지 않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훨씬 경쟁력이 되지 않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예.

손동규위원장

그렇게 뭐 저희는 삭감 기능만 있지 사실 그런 기능은 없어도 한 번 더 검토해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951쪽부터 952쪽까지 농어촌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계속해서 지금 짚는 말씀이지만 그 농어촌소득지원기금이 지금 저쪽에 농협에서 이관된 이후로는 거의 아마 체납금이 발생하지 않아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이전에 우리 행정에서 주관에서 했던 것이 대부분 체납이예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과감하게 처분할 것은 정말 돈 받을 수 없는 것은 그냥 과감하게 처분해서 이게 뭐랄까 지체, 성화하지 않는 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 배부해 드린 첨부 서류 중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재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손동규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5시 3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정회

15시 3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건호 과장님께서는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최건호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3,624만원 감액된 104억 5,571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금년 예산 대비 5억 8,150만원이 증액된 231억 6,623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경제림 조성 2억 7,000만원, 친환경 목조 전망대 5억원, 임도개설 7억 9,000만원입니다. 한국임업후계자 전국대회 4억 8,000만원, 양묘장 조성관리 2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반면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5억원, 실외나눔숲과 생활밀착형숲 6억 9,000만원, 국립진안고원 산림치유원 준공에 따른 산림치유연계사업 5억 5,0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사업에 대하여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1쪽부터 362쪽 경제림 조성입니다. 경제림 조성 사업량이 40ha 증가됨에 따라 2억 6,895만원 증액된 12억 8,0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쪽 유휴토지 및 특용자원조림은 사업량을 20ha 더 배정받아 1억 4,205만원 증액된 2억 6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쪽 큰나무공익조림은 12ha, 내화수림대조림은 5ha 증가되어 각각 9,185만원, 3억 3,0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쪽부터 366쪽까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조림지 가꾸기 사업량이 100ha 증가하였으나 큰나무가꾸기 12ha, 산물수집 10ha, 어린나무가꾸기 10ha, 산불예방숲가꾸기 10ha, 공익숲가꾸기 25ha가 각각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금년보다 244만원이 증액된 33억 4,4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쪽 군립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랜드마크 조성으로 지역대표 이미지 개발 및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진안고원 친환경 목조전방대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쪽 송전탑 활용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비 6,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75쪽 봄, 가을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을 위한 산림 보호지원단을 8명 늘리는 등 4,949만원 증액한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 예산 2억 4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쪽부터 378쪽까지 임도 개설입니다. 임도 사업량 증감에 따라 간선임도 개설에 10억 9,730만원, 작업임도와 사전 설계비 용역 8억 1,194만원, 구조개량과 인도보수 사업비 8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쪽 산사태 예방시설입니다. 군립자연휴양림 내 유역관리사업이 금년 마무리됨에 따라 9,850만원이 감액된 1억 9,3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쪽부터 383쪽까지 산림병해충 적기방제입니다. 국고보조금이 일부 증감되고 돌발해충 방제 드론 구입비를 반역하는 등, 1,965만원 증액한 1억 4,8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쪽 산림분야 작목반 간담회 시 논의된 임업인 작업로 포장지원 사업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5쪽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3억 7,200만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쪽 한국 임업후계자 전국대회입니다. 마이산 북부 일원에 1만여 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우리 군 산림 정책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우리 군을 전국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예산 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숲길 조성 관리입니다. 산악 트레킹 코스 개발 및 등산로 정비 사업에 2억원 증액하여,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쪽부터 391쪽까지 산약초타운 관리입니다. 산약초타운 제초원을 6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전시관 방수공사를 반영하는 등 9,499만원 증액된 5억 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쪽 숲 해설과 운영이 2개소에서 1개소로 줄어 2,866만원 감액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7쪽부터 398쪽까지 양묘 생산입니다. 양묘 하우스 확장 이전에 따라 꽃묘 관리원 및 생산식재원을 12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종자, 프러그묘 등 각종 재료비를 증액하였으며, 홍삼축제 꽃탑 설치비를 현실화하는 등 2억 5,655만원을 증액된 9억 2,124만원을 변성하였습니다. 405쪽 숲 조성을 희망하는 학교가 있어 명상숲 조성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쪽부터 408쪽까지 산림치유, 산업생태계 조성입니다. 산림복지전문가 양성지원, 산림치유연계 창업성장지원, 치유특화골목 조성사업에 지방소멸대응기금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동규위원장

최건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53쪽부터 93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61쪽부터 409쪽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고요. 368쪽을 보시면 신규 사업으로 목공체험장 운영이 들어와 있어요. 저희가 올해 홍삼축제 때 저희 의원님들이 방문해서 조립했던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올해는 그냥 예산 없이 시범 쪽으로 뭘 한 거예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목공체험장을 저희가 작년, 올해 해가지고 2개년 운영을 했습니다. 가족단위 체험행사였고요. 또 목공체험이라는 프로그램이 저희 행정평가를 받는데 또 점수가 되는 부분이어서 산림조합중앙회 진안교육원한테 부탁을 해서 돈 안 들이고 2년 동안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찾는 사람들도 많이 계시고 재료비라도 저희가 부담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내년부터는 재료비 500만원을 편성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23년도에는 86명밖에 안 왔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200명 분량의 재료를 준비했었는데 조기에 소진이 된 바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리고 관광객들 홍삼축제 때 찾아왔던 분들, 이걸 이용했던 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올해 200명 있었는데 참가비 5천원이고요. 호응이 많이 좋았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호응이 좋아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민규

김민규위원

근데 제가 사적인 얘기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데 이 행사가, 이 체험 행사가 홍삼축제하고 좀 맞다고 보시는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홍삼축제에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같이 어울리면 좋다고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가족단위 어린이들이 또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가족단위 행사로 구색을 좀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래서 저는 홍삼축제가 우리 진안군 대표축제인데 이렇게 한 행사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까? 좀 빈자리를 메꾸는 그런 형식이 안 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지금 2년 동안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민규

김민규위원

예산 큰 돈도 아니고 500만원 세웠는데 아무튼 내년에도 좀 알차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감사합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리고 그 지자체 합동평가 목재용 활성화 노력도 달성이라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지자체 합동평가. 그 지원 필요성에 보면.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저희가 평가를 받아서 점수를 획득을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이 목공체험장이 평가 항목에 들어가가지고 홍삼축제가 아니더라도 또 진안교육원이 안 한다 하더라도 저희는 또 해야 될 입장이 있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370페이지를 보시면 산불예방 진화체계 구축이 있어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민규

김민규위원

근데 그 공공운영비를 보면 헬기장 정기요금하고 통신요금이 나와 있고요. 산불현장 송수신용 멀티 무전기 통신요금 이게 나와 있거든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민규

김민규위원

이게 작년에는 없었죠? 작년 예산에. 금액은 안 크지만 작지만.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어. 저희 저희가 임차 헬기가 전라북도에 3개가 있고요. 그중에 한 대가 진안에.
민규

김민규위원

권역별로 14개 시군 중에 4개로 나눴죠.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세 군데로 나뉘어가지고.
민규

김민규위원

세 군데? 네 군데가 아니고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진안, 남원.
민규

김민규위원

동부권 무진장하고 임실하고 해가지고 저희 진안에 지금 되어 있잖아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그리고 남원에 한 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대는 고창에 가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그 헬기가 계류할 수 있는 데를 상전 월포 금지마을 아래.
민규

김민규위원

그러면 그 전에 헬기 계류장이 이 군도장, 운동장 있는 군도장 옆에 거기서 했었잖아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그건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10여 년 가까이 됐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10년이나 됐어요? 얼마 전에 헬기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가 지금 상전 금지로 계류장이 있는데 지금 뭐 콘테이너를 갖다 놓단 말씀인가요? 사무실 같이?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콘테이너를 2대를 갖다 놓고 하나는 사무동, 하나는 휴게동으로 쓰고 있는데.
민규

김민규위원

일년에 5개월 쓰죠? 봄에 한 3개월 좀 넘게 하고 가을에 한 달 정도 하고.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그분들은 헬기 계류는 한 220일 정도 와 계시고요. 이분들이 작년 12월달에 준공이 돼서 작년 예산에는 계상을 안 했는데 올해부터, 올해는 이제 저희 사무관리비로, 저희과 공공운영비로 썼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별도예산을 편성해서 전기세 같은 거, 통신료를 지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헬기 임차료는 얼마 주는 거예요? 1년에?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1년에 헬기 전라북도의 헬기를 총 3대를 쓰고 있는데요. 그 총 비용의 30%는 전라북도에서 대고 나머지 70%를
민규

김민규위원

70%를 권역별로?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14개 시군이 똑같이 나눠서 냅니다. 진안에 있다고 저희가 더 많이 내고 그런 건 아니고요. 14개 시군이 똑같이 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자료 나와 있는 1억 3,000 정도 되는 거예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1억 2,000.
민규

김민규위원

1억 2900만원. 1억 3,000? 1년에 그 헬기 임차료 내는 게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아무래도 진안에 있다 보니까 저희한테 더 먼저 올 수 있고 좋은 이점이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진안에 있으니까 불 나면 제일 먼저 오겠죠.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계도도 해주고요.
민규

김민규위원

하나만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388페이지 보면 저 임업후계자 전국대회가 있어요. 전국대회 내년도 우리 진안군으로 선정이 됐죠?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진안군에서는 처음이잖아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전국회원대회, 임업후계자 전국회원대회를 유치하는 게.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처음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도비 군비 해가지고 4억 8천이고 자부담 1억 2천 해가지고 6천만원 갖고 사업을 진행하는가 봐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민규

김민규위원

하루인가요? 1박 2일인가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2박 3일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2박 3일이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금, 토, 일.
민규

김민규위원

날짜는 나왔는가요? 몇월달인가?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원래는 9월 초에 하기로 했었는데요. 임업 후계자 측에서 날씨도 덥고 하니까 올해 많이 더웠잖아요. 9월달에. 그래서 10월달로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10월달에?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민규

김민규위원

대충 참가인은 몇 명이나 좀 예상하시는가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많기는 1만 3천, 1만 3천명을 얘기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한 1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이 1만 명 정도가 오시면 2박 3일이면 이틀간을 잠을 자야 되는데, 진안이 좀 숙박 여건이 안 좋잖아요? 뭐 그런 대책 같은 거 있으세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그것도 고민 중에 있고요. 제가 당초 VIP들은 홍삼스파 거기다 모시려고 했는데 마침 그때가 내년 그 행사 할 때쯤 되면 공사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 것 같고.
민규

김민규위원

홍삼스파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민규

김민규위원

거기는 해마.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홍삼빌, 스파 옆에 있는 빌.
민규

김민규위원

빌이나 스파나 그쪽은 이렇게 해마다 공사를 한 대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아니요. 저희 최근에 알아본 말이 뭐냐면 홍삼스파가 공사를 하는데 빌을 운영할 수 있겠냐 이렇게 저희한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담당 부서에서.
민규

김민규위원

근데 이렇게 만명이라는 분들이 2박 3일 오셔요. 그러면 진안하면 마이산이고 마이산은 스파고 그러면 숙박하다 보면 홍삼빌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큰 행사할 때 그런 공사를 하냐 그 말이죠? 그건 좀.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이미 좀 잡혀. 일정은 좀 잡혀있었다고 하고요.

이루라위원

5월에 계약이 만료되어서 하반기부터 들어가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은 한 번 후에 한 번 볼 일이고 저희가 이제 관내 국유휴양림, 도립휴양림이 있습니다. 산촌 마을도.
민규

김민규위원

과장님 그런 건 다 좋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10월달이 전국대회 해요. 만명 정도 예상하죠?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민규

김민규위원

자 이때 되면 저희 또 홍삼축제도 하죠?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축제하고는 피해서 해야 돼요.
민규

김민규위원

그러니까 날짜는 다 10월달 그때쯤 하잖아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민규

김민규위원

그러면 스파 공사하고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해갖고 문을 닫는다고 해.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자냐 그거예요. 안그래도 숙박이 없어 난리인데. 그래서 관광과하고 잘 협의 해갖고 공사를 좀 당기든가. 아무튼 그렇게 한 번 맞춰주시고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리고 행사 주관은 임업후계자 쪽에서 하는 건가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전국 한국임업후계자가 있고요. 그 지회가 도지회가 있습니다. 군에도 진안군 회원들이 있는데 전라북도 지회가 주축이 돼서 하는 겁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이분들이 큰 행사를 진행을 한단 말씀이잖아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민규

김민규위원

물론 이분들도 경험자도 많고 행사를 잘 진행 하겠지만 그래도 민간인이 하면 부족한 게 많아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맞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래서 산림과가 이렇게 담당이잖아요. 그쪽하고. 연관이 되죠? 행정에서 같이 우리 임업 후계자분들하고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잘 좀 짜주시고 우리 그때 홍삼축제 전이 될지 후가 될지 모르겠어요. 행사가 대충 10월달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마 후가 될 것 같은데 이분들이 만여 명이 전국에 다 올 거예요. 진안군으로. 진안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다각적인 방안도 이렇게 같이 곁들여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실장님, 기획실장님 이 부분은 금방 우리 김민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획실에서 총괄하셔가지고 산림과하고 관광과 다른 부분까지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한 번 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한재길기획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관광과에서 미식기획사업비가 하나 있대요. 저희하고 같이, 저희 기간 동안에 같이 하는 걸로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도움받을 수 있는 거 많이 받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그러니까 같이 다 과를 불문해서 어쨌든 우리 지역에 오시는 분들이니까 우리 진안군을 충분히 홍보도 하고 또 이렇게 불편한 없도록 이렇게 계획을 짜서 같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또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임산물 불법단지 단속 있죠? 375쪽 예산안. 이게 지금 목적이 임산물 불법채취 무허가 산지전용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지 금절을 위한 홍보활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이게 한 8명 정도 증원되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기존의 인원 가지고는 부족해서 증원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당초에 25명에서 저희가 33명으로 증원을 했는데요. 이분들이 산을 다니다 보니까 혼자 그전에는 혼자 많이 다녔습니다. 위험하고요. 또 민원인들하고 또 현장에서 안 좋은 일이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래 가지고 2인 1조로 내년부터는 다닐 수 있도록 그리고 권역은 좀 늘리는 대신에 2인 1조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좀 올렸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아무래도 이제 혼자 그냥 한쪽 다니는 건 좀 위험하기도 그럼 이분들이 임도관리까지도 다른 분 임도관리는 별도로?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임도관리는 별도로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예. 그래요? 하여튼 잘 선정을 해서 우리 진안의 산림을 잘 가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385쪽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에서 보니까 예산이 감 됐어요. 이런 건 좀 왜 감 됐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저희가 당초에 올해 수준으로 사업 신청을 했는데요. 산림청에서 기재부 상대를 잘 못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산림청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군에도 좀 적게 내려갔고요. 저희도 그 비중만큼만 받았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래서 감 된 거예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산림청 예산이 원래 많다고 안 했나?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산림청에서 이번에 기재부 대응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네. 그래요? 하여튼 저기 원래 진안군 산림 면적이 뭐 건 80%에 육박하는 광활한 면적인데 이게 좀 산림과에서 잘 관리해서 또 산불 예방이나 또 산림조성 이런 여러 가지를 좀 관리하는 부서인 만큼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네 또 지금 402쪽에 보니까 보호수 관리에 1식에 3,700만원 되어 있어요. 어떤 곳인데 그게 3,700만원씩 해야 돼요. 1식이라면 1개 사업이라는 얘기인데. 한 번 설명해 주실까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경우에 따라서는 2개소로 할 수 있고 3개소로 할 수 있고 그러는데요. 명확치 않아 가지고 1식이라고 표현은 했고요. 실제로 내년도 대상지는 있습니다. 안천 노성리 노채하고요. 백운 운교리 신전에 있는 보호수를 저희가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또 그럼 보호수 관리하고 노거수 관리는 좀 다른 노거수 관리는? 15주가 지금.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보호수 예산은 국고보조로 순 도비로 보고 있고요. 이제 노거수는 아시다시피 보호수에는 못 미치지만 거의 보호수처럼 가꿔야 될 나무들을 저희가 따로 지정해서 보호수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보호수도 대상지가 지금 있습니다. 우선 부귀 봉암리 미곡마을하고 그다음에 읍내에 있는 관산동에 있는 노거수 두 주를 지금 사업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잔액이 남으면 또 다른 곳도 추진할 수 있을 계획입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지금 진안군에 지금 보호수가 주로 관리하고 있는 지정되어 있는 게 몇 개고 지금 관리하는 게 있죠?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지금 몇 개 정도 관리 되고 있나요? 지금 보면 또 이 사유지에 많이 들어가 있기도 하죠?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보호수는 55종, 64주고요. 노거수는 6종, 63주가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이게 좀 이게 저희 지역도 좀 소나무가 한 500년이 넘는 소나무가 하나 있죠?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학교에 있는건데 이게 결국 사유지로 바뀌다 보니까 사실 좀 사유지이기는 해도 보호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자기들이 할 수는 없다고는 해도 군에서 좀 관리를 좀 잘 관심을 갖고 있어야 본인들이 자기들대로, 임의대로 좀 왜냐하면 이렇게 사유지에 좀 있다 보면 잘못하면 자기들이 그 나무를 좀 보호수 때문에 자기들 토지가 침해 당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그렇게는 안해야 되겠지만 일부로 죽일 수도 있는 소지도 있고 관리를 굉장히 잘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산림보호법에 의해서 나무를 해치게 한다든가 그러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고요. 그거 지금 상당히 무겁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무거운데 그분들이 그만큼 인식되게끔 주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그리고 저희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2년 전에도 그쪽 사업을 한 번 들어가서 관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주로 담당자들이 좀 주기적으로 1년에 1, 2번씩이라도 돌아서 군에서 좀 관리하고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도록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러면 한 번 보호수 관리, 노거수 관리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관련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리고 405쪽에 보면은 명상숲 조성 2개 사업이 여기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관내 한 20여 개 초, 중, 고등학교가 있고요. 저희가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10개 소에 명상숲 조사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2년 동안 수요가 없어서 못 했었는데 마침 이번에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수요 조사를 한 결과 부귀중학교하고 백운중학교가 할 의향을 보여가지고 사업 대상지에 넣고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지금 사전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이제 학교에서 좀 요구를 하면은 예산을 반영해서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네요. 결론은.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조성하고 관리는 학교로 이관을 합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관리는 학교에서 하고 조성은 우리 산림과에서 해준다는 얘기죠.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이왕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추진해주면은 좀 명품 숲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완전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김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옥 의원입니다. 362쪽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지역특화조림 사업이 있어요. 4억 600여 만원에.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이미옥위원

그래서 사업설명서를 보면 진안고원 산림치유원과 마이산 산약초타운 일대 그리고 또 산림진입로 경관 수정을 식재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산림치유원에도 이렇게 조림사업을 군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아 네. 지역특화조림은 산림청에서 아무 시군이나 내려주는 예산은 아니었고요. 당시에 치유원 사업을 유치하고 착공할 때 산림청에 요구해서 5년짜리 매년 20ha씩 5년짜리 사업을 저희가 받아 왔습니다. 내년이 그 마지막 연도인데요. 처음에는 산림치유원 인근 임야에다가 조림을 했었어요. 이 예산을 가지고 내부가 아니고 외부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할 데가 지금 만만치 않아 가지고 그 예산을 마이산 일대로 지금 꾸려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 5년째 마지막에 이번에 하는데 할 만한 데가 적정치 않아서 마이산 일대에도 한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또 마이산 일대도 할 데도 있고 저희가 몇 년 전에 설탕단풍 심고 했던 사업도 이 사업으로 한 겁니다.

이미옥위원

지금 설탕나무 작황은 어떤가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그게 저희가 벌써 2년째 됐는데요. 죽은 나무도 있습니다. 보식도 일부 했고요. 풀배기도 지금 하고 있고.

이미옥위원

근데 플러스로 보면은 몇 %나?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이제 보식을 했기 때문에 현재로는 95%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이미옥위원

368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군립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30억원 있어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이미옥위원

25년도 예산액이 30억원 반영했는데 본 사업과 관련해서 22년도에 11월에 또 공유재산심의를 받았죠?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이미옥위원

그래서 당초 의회 계획을 받은 자료를 보면 26년도까지는 총 사업비가 120억원으로 방문자센터 또 산림휴양관, 숙소 캠핑센터 등 총 15동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됐는데 벌써 2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현재 추진 상황을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현재 추진 상황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끝났고요. 도에 전라북도의 원가 심사 중에 있습니다. 여러가지 행정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문화재지표조사, 표본조사, 재해영향성, 환경성 검토 그 외에도 여러가지 용역을 시행을 했는데 딱 하나 남은 것이 환경청에서 하는 환경영향평가가 지금 곧 날 것 같습니다. 오늘 보완 자료를 넘겼거든요. 그거만 나면은 도에서 조성계획 승인을 받고요. 바로 발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럼 환경영향평가가 마지막으로 지금 남은 사업입니까?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그래서 엊그저께 지난 월요일인가요? 부군수님하고 너무 거기서 질질 끌고 그래가지고 부군수님하고 같이 가서 담당 과장님 만나서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120억원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26년도 이렇게 사업 추진이 완료될 수 있나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되면?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당초 26년 6월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조금 딜레이 되어가지고 하반기에 사업이 끝날 것 같고요. 27년도 개관을 목표로, 개원을 목표로.

이미옥위원

27년도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27년도 봄에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또 우리 진안군을 또 알리는 사업일 수도 있잖아요. 많은 방문 내방객들이 오실 텐데 그런 내방객들이 오셔서 진안와서 힐링을 하고 가면서 좋은,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심하게 모든 면에서 다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리고 384쪽 봐주시겠습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384쪽.

이미옥위원

384쪽이요. 그러면 거기 보면 임업인 작업로 포장지원이라고 1억이 신규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사업인지 한 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작년 가을에 산림 분야 작목반들을 다 품목별 작목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한 번 하고 했었는데 그때 요구했던 것이 작업로는 보통 산지 전용 일시 사용 신고를 받아가지고 본인들이 내거든요.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보조를 좀 일부 받아서 낼 수가 있는데 열악하다 보니까 포장을 못해가지고 여름철 우기 때 유실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답니다. 장수군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 좀 그런 데 경사 심하고 유실이 많은 지역을 골라가지고 일부 포장을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군도 좀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올해 시범적으로 1억원 편성을 한 번 해봤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럼 1천만원에 10개라고 이렇게 된 건가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많은 농가 임가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군데 많이 지원 안 해드리고 정말 필요한 데다.

이미옥위원

1천만원으로 가능한가요? 이렇게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정말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서.

이미옥위원

그럼 추가로 또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에도 예산을 세워서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우선 저희도 처음이다 보니까 한 번 내년에 한 번 해보고요.

이미옥위원

일단 시작을 해보고?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이미옥위원

내년에 한 번 필요하다면 더 추가로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 해도 되겠습니까?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이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3쪽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유아숲체험 환경개선이 있어요. 3,000만원이 지금 사업이 서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위원들이 현지 확인도 다녀보고 했는데 지금 2004년도에 그 3,000만원 예산을 반영해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했는데 지금 25년도에는 또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 있으신가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의원님들 현지확인 하셔가지고 지적해주시고, 충고해주신 내용 반영해가지고 올해 사업은 다 끝났고요. 여기다가 가족단위로 어린이들을 데리고 오면 쉴 수 있는 쉘터 이런 것도 조성을 한 번 생각을 하고 있고, 거리는 짧지만 맨발 산책을 할 수 있는 것도 구상을 좀 어린이들이 걸을 수 있는 길도 한 번 만들어볼까 해서 3,000만원 편성을 해봤습니다.

이미옥위원

맨발 걷기를 주 목적으로 3천만원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혹시?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맨발 걷기도 좀 한 번 해보고 이제 그.

이미옥위원

거리가 어느 정도 되나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지금 많은 거리는 안 나옵니다. 어른들 대상이 아니라 어린이들 대상으로 한 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럼 어린이들 대상이면 맨발 걷기가 어른들하고는 좀 다른 어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유아숲체험 내에서만 한다고 그러면은 거리가 많이 안 나올 거고요. 어른들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산약초타운을 전체 이렇게 한 바퀴 도는 방법을 구상해야 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 아기들하고 같이 걸어야 되는 그런 장소로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맨발 걷기가 주는 아니고요. 가족들이 약간 그늘막 이쁘장한 어떻게 그런 나무판자나 이런 걸 해가지고 쉴 수 있는.

이미옥위원

아이들하고 같이 걸으려면 조금 어른들 용도하고는 다르게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에도 좀 세밀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고민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니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저는 지난번에 현지 확인 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이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진안고원 친환경 목조 전망대 조성 기본 실시설계 용역비 관련해서 지금 예산 좀 편성을 하셨는데요. 지금 금년에 기획실에서 풀 용역비로 지금 용역 진행하셨죠?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결과가 어떻게 좀 나왔나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페이지가 몇 페이지?

이루라위원

369페이지입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지금 의원님께 보내드린 자료가 있는데요. 그거는 최종본은 아니고 급해서 지금 먼저 드렸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아 그럼 그게 주신 거는 최종본이 아니었나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이제 저희가 검토를 해다 보니까 오탈자도 많고 말이 안 되는 내용도 좀 있고 그래 가지고 지금 수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본은 다음주 중으로 받기로 했고요. 급하신 대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용역에 담은 내용은요. 국내외 유사 사례를 검토했고요. 우리 진안군 내의 대상지를 저희가 세 군데 줬습니다. 세 군데를 검토해달라고 그랬고 그렇다면 우리 진안군의 사업 규모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어떤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냐. 재료는 어떤 구조는 어떤 구조로 만들면 좋겠는가 이런 내용이 좀 담아져 있고요.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BC분석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결국에는 이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 위치를 정해야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용역은 처음에는 성뫼산을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곳에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가지고 우화산과 용담호 쪽을 같이 검토를 해달라고 그랬죠.

이루라위원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자료를 봤더니 그 세 가지 장소 중에서 가장 양호하고 적정하다고 한 곳은 결국에는 성뫼산을 결과론적으로 나왔더라고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용역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우화산은 좀 중간으로 좀 이렇게 보통 수준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용담호 일대는 이게 목조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쪽에 물이 있어서 습한 부분이라서 관리나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부분은 제가 확인은 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총 이 예산이 지금 150억 예산이죠? 130억. 그리고 군비가 65억이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50%입니다.

이루라위원

투입이 되어야 되는 예산인데 그 정도 예산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이 어느 정도 효과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용역결과를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앞으로 공사를 해서 목조전망대가 만들어지면은 우리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이루라위원

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용역결과에 담아져 있는 내용을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에서는 연면적 2,500제곱미터를 제시를 했고요. 가시권 같은 걸 종합적으로 받을 때 50m 전후가 적정하다고 용역에서 나왔습니다. 사업비는 130억이 적정하고요. 실제 공사 소요 기간은 5개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루라위원

우선은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받아 봤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그 용역 결과를 보면 나름대로 입장료랑 그런 부분도 일부 담겨 있는데 저희 진안군은 향후 이 목조 전망대를 건립을 했을 때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 겁니까? 무료로 진행을 하실 건지 아니면 입장료를 받으실 겁니까?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입장료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입장료를요? 그럼 한 어느 정도 지금 좀.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용역사에서는 4,3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봐야, 정확한 것은 그때 가봐야지 알겠지만.

이루라위원

네. 결국 처음에 저희가 우리 명인명품관도 관련해가지고 처음에 입장료 받았던 거 알고 계시죠?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러다가 이용객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무료로 입장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이 목조 전망대가 실은 조금만 더 우리 진안군이 일찍 서둘렀으면 저는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거의 지자체들마다 이런 전망대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목조전망대는 아직 한 군데도 안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목조전망대를 한 군데도 안 했다고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목조전망대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화성이나 안성인가? 그쪽도 지금 독일의 슈트가르트에 있는 목조전망대를 활용을 해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유사해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관광객들을 받고 있는데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아직 저희가 생각하는 그 목조전망대는 아직 이제 시작이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목조전망대나 이런 게 목조라고 해서 저희가 바라보는 관점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관광객들이 봤을 때는 목조전망대이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전망대의 관점에서 높이 올라가서 어떠한 환경이나 그다음에 뷰를 조망을 하기 위한 목적인 거잖아요. 목조냐 아니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근데 지금 모든 거의 지자체들마다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전망대만 가지고 진행을 한다고 하면 크게 저희가 입장료를 받아서 수익성을 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지금 모든 지자체도 전망대 주변에 하늘길 데크 같은 거랑 다 같이 지금 조성을 하고 있고 일부 이제 뭐 우리 군수님께서도 그때 한 번 의회에다가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장기적으로는 우화산 일대까지 해가지고 그런 거 좀 조성을 하고 싶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비도 어느 정도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과연 우리가 그러면 이 목조 전망대에서 나중에 다른 인프라를 구성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예산이 좀 책정이 되는지도 미리 예측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어떻게 좀 조사를 하신 건가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사실은 의원님들께서 전망대 사업에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알고요. 또 오늘 질문도 있으실 것 같아서 용역하고 별개로 저희가 생각한, 저희 부서에서 생각한 내용을 간단히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용역사도 그랬고요. 이번에 만나본 용역사도 그랬고 제가 아는 외부인들은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진안군의 관광자원은 개개인, 개개별로 봤을 때는 신비롭고 아름답고 매우 좋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많이 분산되어 있다는 단점을 얘기를 해 주셨고요.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마이산 일대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 관광객들이 읍으로 모이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편성이 되면 그때 대상지도 한번 더 검토를 해본다고 말씀드렸죠.

이루라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저희가 결국에는 목조전망대를 건립을 하냐 안 하냐에 따른 그 부분이 결정이 돼서 이 용역비의 예산을 편성을 해야 낭비가 안 되겠죠. 이 예산이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이루라위원

결국에는 이거 전부 다 용역했는데 나중에 사업을 안 하면 이 예산이야말로 5억원입니다. 저희가 이거 나중에 불필요하게 또 낭비되는 예산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중하게 저희가 처음 첫 단계부터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관련해가지고 지금 전체적인 어떤 행정 절차랑은 다 이행을 하셨나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목조전망대 예산이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저희가 마치고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저희 과에 내려온 시점은 지난 10월 11일이었는데요. 이 예산이 확정된 것은 확정되어가지고 도에서 저희한테 내려온 것은 10월 24일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할 시기를 놓쳤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렇다고 하면 나름대로 행정 절차에 따라서 예산이 이 예산에 편성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절차 이행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일부로 안 한 건 아니고요.

이루라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행정 절차를 진행, 이행을 하고 나서 추후에 또 이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좀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실까요? 과장님? 아직 공유재산이 어떻게 될지 저희가 의회에서도 심의를 안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이 예산을 먼저 편성을 해서 한다는 거는 좀 행정 절차상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절차 이행하고 용역 추진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 번 좀 저희가 더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좋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373페이지 보시면 지금 송전탑 활용 무인 카메라 설치 관련해가지고 5,800여 만원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이루라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저도 많이 궁금해서 공부를 해왔는데요. 이게 신규 사업입니다. 예전에 무인감시카메라는 산 정상에다가 했습니다. 부귀산이 있고요. 주천의 매봉, 대덕산 뭐 해가지고 내동산도 있죠. 네. 4군데가 있는데요. 이번에 이 송전탑을 활용해서 송전탑 정상부에다가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겁니다. 해가지고 시야도 많이 확보가 되고요. 그래서 산림청에서 시범 사업으로 하는데 저희 진안군에 한 번 해보자 해가지고 한전하고 협의된, 저희가 협의도 안 했습니다. 산림청에서 이미 협의해가지고 대상지는 진안은 물곡리, 소토실, 뒷산에 있는 철탑에다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한 개소 해서 물곡리, 소토실 마을에다 하는 거. 그러면 반경이랑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저희가 일반 봤을 때 한 군데다만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이게 그 중첩되는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뭐 10km인가요? 그게 중첩 안 되고 시공했을 때 시야가 확보되는데 이걸 산림청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알아봤더니 그 자리였다는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이제 저희 군에서 해보고 앞으로 좀 괜찮으면 확대가 좀 있는 부분이 것 같습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3페이지 보시면 우리 산림 돌발해충 방제드론 구입이 있습니다. 2,500만원 신규 편성을 하셨는데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1종이 있고 2종이 있고 3종, 4종이 있는데요. 1종은 25km부터 150km까지 나를 수가 있는 거고 2종은 7km 이상 25km 미만입니다. 저희가 사려고 하는 것은 2종인데요. 이걸 하려면 또 자격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 산림과의 직원들이 나름 열심히 부지런하게 생활을 해가지고 네 분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종 1명, 2종 3명이 있는데요. 병해충이라는 것이 저희가 발생 돼 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설계해가지고 용역계약을 의뢰하면 최대한 빨리 최소한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15일을 넘깁니다. 그렇게 되면 병해충은 확산이 된다든가, 뭐 우화해가지고 날아간다든가 기체 뭐 이렇게 바뀌고 그래 가지고 시기를 인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2,500만원짜리 사가지고 저희 직원이 그때그때 돌리게 되면은 얼마나 경제적인 효과가 있겠는가 나름 검토를 해봤는데요. 용역을 맡겼을 때 1ha당 67만원이 소요가 되고요. 저희가 예산으로 한 1년에 30ha를 한다면은 1,600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물론 관내 용역사도 있기 때문에 대규모로 번져 있는 데는 관내 용역사를 통해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그때그때 할 수 있는 저희 직원이 조금만 부지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직접 돌려가지고 사업을 하면은 2년이면은 그 예산이.

이루라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어떻게 방제를 하셨어요? 현재?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현재는 용역사에 맡겼고요. 또 보호수 같은 경우도 방제드론, 방제를 해야 되는데 사다리 차 호수로 해서 뿌린다고 하면은 하단부에만 조금 묻고 위에는 바람이 날려가지고 묻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른 사다리를 타가지고 올라가서 위험하게도 뿌려보고 그랬는데요. 방제드론이 있으면 저희가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래도 우리 산림과 직원분들이 자기계발을 열심히 또 하셨기 때문에 드론을 구입을 해도 자격증 보유를 해서 거기에 따른 운영은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한 가지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이 드론이라는 것에 의해서 방제를 하는 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조금 염려를 하는 부분은 산림 분야 같은 경우는 벌들. 결국에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요즘 기사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거든요. 벌들이 지금 자꾸 감소를 하고 있어서 양봉농가라든지 그런 부분에 따른 민원도 어느 정도는 저희가 예상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여기에 따른 어떤 대책까지 같이 갖고 계시나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몇 년 전에 한 번 그런 민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좀 드문 얘기고 저희가 조금만 더 관심 있게 한다면 충분히 미연에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루라위원

결국에는 이 벌들이 없어지면 저희 인간은 정말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드론 방제를 함으로 인해서 편리하고 또 빠르게 또 예산까지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장점은 있기는 하지만 지금 제가 가장 좀 걱정이 되는 게 벌들이 감소가 될까봐 그러므로 인해서 또 지금 현재 진안의 양봉농가들에 대한 좀 민원도 어느 정도는 저희가 예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 잘 염두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388페이지 우리 임업인 후계자 전국대회 관련해서 좀 전에 김민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예산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아까 관광과에서 홍삼스파 공사권 말씀 주셨잖아요. 공사가 들어가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제 홍삼스파에 한한 거고요. 그때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할 때 홍삼빌 운영은 한다고 했습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건 한 번 좀 알아봐 주시고요. 만약에 정작 우리가 지금 이 1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객실이 숙박업소가 없죠 많이? 결국에는 인근으로 협조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우리 관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은 소화를 하고요. 안 되는 경우는 지금 얘기가 지금 되어 있는 데가 장수, 무주, 임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루라위원

근데 최대한 우리 진안군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뺏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미리 협의해가지고 그 기간만큼은 저희가 미리 선점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렇게 이제 해주시고 또 하나는 아직 일정은 안 나왔다고는 했는데 이 시기 되면 나름대로 농업기술센터도 축제를 가을에 이렇게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마이산 북부에서만 혹시 2박 3일이면 나름대로 관내도 많이 이동을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진안군에 이렇게 같이 여러 관광객이라든지 아니면 또 행사 진행하는 것들하고 제대로 연계가 돼서 이분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군비 이렇게 투입을 해서 어느 정도의 지역 경제를 도움이 되어야 되는 행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식당들하고 잘 연계해가지고 좀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더 만약에 뭐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의회하고도 소통을 하셔서 최대한 이분들은 저희 나중에 관계나 생활 인구 증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염두를 하셔서 추후에 또 이렇게 변동사항이 있으면 의회하고 소통을 통해서 더 좀 이렇게 행사를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390페이지 보룡재 생태터널 홍보 간판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8,000만원 지금 예산이 신규편성 됐는데요. 어떤 사업인가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생태터널은 아시잖아요. 거기 이제 진안방향, 전주방향에 그 슬로건을 하늘과 땅 사이 진안고원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디자인을 저희가 맞췄습니다. 그곳을 설치를, 간판을 설치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바로 저희가 소태정 넘어오면 기획홍보실에서 호남의 지붕해가지고 진안고원 돼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보룡재 생태터널의 간격이 얼마 되지 않거든요. 특히 전주에서 이제 진안으로 들어오는 방향에서는. 그러니까 근데 양쪽에다 지금 설치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이루라위원

이건 좀 생각을 어떻게 좀 조율을 해야지 않을까요? 기획홍보실하고?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좀 상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아직은 뭐 어떻게 정리된 건 없고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아직은 구체적으로는 얘기는 안 되어 있는데 그거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만약에 이제 그럴 경우는 이게 특별히 우리가 생태터널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진안 아까 하늘땅 진안고원 해가지고 나름의 이제 진안의 그런 또 슬로건이랑 같이 해서 홍보를 하려고는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전주에서 진안방향으로 그냥 진안에서 전주 나가는 쪽은 그럼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그 간격이 너무나 보기에는 좀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됩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그 부분 염려하시는 거 충분히 고민하고 방안을 찾아내겠습니다.

이루라위원

391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다. 산약초타운 전시관 유지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예산은 많지는 않은데 어떻게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세워두신 겁니까? 200만원. 산약초타운 전시관 유지보수. 상단 부분에 공공운영비에 있습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아 예. 예비비가 아니고요. 지금 냉난방기를 수리를 좀 해야 되고요. 음향도 좀 보완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예산 편성한 겁니다.

이루라위원

냉난방기 수리하고 그리고 또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음향기계.

이루라위원

음향기계요? 이 예산으로.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2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지금 견적을 받아가지고 세워놨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거기 지금 빔프로젝트도 원활하게 잘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한 번씩 행사할 때 가서 보면은 연동이 잘 안 되거나 막 해가지고 그래서 어차피 진행을 하신다고 하면 전체적인 빔프로젝트도 한 번 점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한 번 그것은 최근에 한 번 수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최근이라고 하면 저는 이제 그 전이어서 최근에 혹시 얼마 전에 하셨나요? 그러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이전에 좀 항상 볼 때마다 문제가 막 끊기고 연결이 제대로 안 되고 그러더라고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다시 한 번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 부분은 우선 완료가 됐다고 보면 되고요. 같은 페이지에 보면 산약초타운 시설정비공사 예산이 지금 또 편성이 됐습니다. 방수공사까지. 지금 전년 대비해서 6,000만원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5,000만원은요. 상하수도 공사를 일부해야 될 때가 있고요. 스틸그레이팅이 빠져가지고 보행자들이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요. 그런 등등 해서 보완 사업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산약초타운 전시관이요 2014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벌써 10년이 됐는데요. 위에 옥상에 우레탄을 발라놓은 곳이 지금 떠가지고 2층에 물이 테라스로 나가는 그 위치에 물이 지금 새고 있습니다. 또 그 물이 1층 전시실 입구에도 그대로 내려가고 있어가지고 방수를 좀 안 할 수 없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이제 오전에 문화체육과 소관해서 저희가 얘기 들으셨죠?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이루라위원

지금 이제 관련해서 맞습니다. 건물이 오래됨에 따라서 유지보수를 하고 또 공사를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지금 저희가 제대로 또 처음부터 이런 예산을 들여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1억 이상을 들이더라도 그 다음에 이러한 또 똑같은 누수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우리 여러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레탄으로 하면 결국에는 또 나중에. 왜냐하면 결국에 빛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다 노후화가 되면서 방수가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한 번 좀 접근을 잘하셔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지금 현재 사전 설계를, 올해 계약 잔액을 활용해서 사전 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용역사 하고 한 번 다시 더 좋은 공법이 있는가 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93페이지 유아숲 체험하고 관련해가지고 쉼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가족단위. 여기 지금 파고라랑 해서 나름대로 모정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런 기능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이제 가족들끼리 조그만 배낭을 메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쉴 수 있는 텐트를 가지고 이렇게 봄, 가을에 쉘터도 만들고 해서 낮잠도 잘 수 있고 그러는데 그런 공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뭐 인디언 텐트니 이런 것들을 좀 도입해가지고 가족단위 사람들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한 번 아기자기 좀 꾸며보려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물론 거리는 조금 있는데요. 내년에 관광과에서 마이산 북부 일원에 그런 부분을 조성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산림과에서 이번에 우리 숲 밧줄 놀이터 그게 좋아서 일부 그런 것도 그쪽에다가 같이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또 의견도 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유아숲 체험원은 공간이 너무 좁거든요. 그 부분이 되게 아쉬웠어요. 이왕 좀 조성할 거 큼직하게 좀 하면 좋은데 자꾸 이제 거기다가 결국에 쉼터가 없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디언 텐트 같은 거 이렇게 조성도 하고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해결될 부분은 아닐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맨발 걷기에 관련해서는 지금 일부 거기에 편백숲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 맨발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그때 일부 그쪽을 조금 더 확대는 했으면 좋겠다고는 의견은 제시를 했었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그 부분은 반영은 안 하셨던 부분인가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맨발 걷기 말씀이시죠? 맨발 걷기를 하려면 또 발 씻는 것도 생각을 한 번 해봐야 되겠는데 발 씻는 장소를 만약에 위에다 만든다고 하면 관정을 팔 수도 있고 상하수도를 또 올릴 수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발 씻는 장소는 검토를 하지 말자 이렇게 됩니다.

이루라위원

세족대는 그럼 안 하는 걸로 하고.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전주 건지산을 가봐도 세족장이 없어도 사람들이 와서 수건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발 닦으면서 그냥 이렇게 또 다니더라고요.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결국에 아까 지금 맨발 걷기 조성까지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메인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텐트나.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아까 말씀하신 밧줄 놀이터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거 좀 보완을 좀 한 번 해보려고.

이루라위원

근데 과장님 그 부분은 명확히 말씀해 주셔야죠. 그래야 저희가 예산이 이제 물론 3,000만원인데 어떻게 접근을 하실 거냐를 제시를 해주셔야 저희가 이 예산은 정말 필요하겠구나. 근데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쉼터라고 하면 저는 좀 이 예산이 중복되는 사업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는 됩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관광과에서 어디다가 쉼터를 만드는 거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현재 놀이터 있죠. 그리고 그 숲 밧줄 놀이터 운영했던 데 아시죠? 그쪽 일대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거리가 좀 많이 떨어져. 저희랑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루라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긴 하는데 그쪽 일대를 이제 나중에 놀이터를 더 확장을 할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바닥 분수하고 족욕장하고 같이 다 연계해서 어린이들이 좀 이렇게 놀 수 있는 공간으로 확장을 시킬 겁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저희도 어차피 유아숲 체험원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아이템을 좀 많이 도입해보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이 부분은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우선은 쉼터라는 그런 개념보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오히려 여기에 무언가의 즐길거리가 더 확충이 되지 않으면 그 쉼터 하나만을 보고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398페이지 보시면요. 홍삼축제 꽃탑 설치 비용이 또 24년 대비 4,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부분이 어떠한 지금 콘셉트에 대해서 이미 계획이 돼 있어서 거기에 따른 증액분인가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이제 물가가 많이 상승이 돼가지고 당초에 작년까지 8,000만원 개수당 8,00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좀 해봤는데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올려가지고 더 풍성하게 가꿀 마음으로 2,000만원 더 올렸습니다. 개수당.

이루라위원

네. 결국에 이제 2개 소잖아요. 저희가 예산을 증액을 해도. 근데 이제 부족하다고는 하셨는데 오히려 올해 마이산, 그 북부광장에다가 조성한 그 케이크로 콘셉트를 잡으셨잖아요. 빠망이야 원래 늘 하던 콘셉트이었고요. 근데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그 부분도 결코 이렇게 작은 규모로 진행을 했다고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나름대로 잘 진행을 해주셨는데 뭐 그보다 더 웅장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로터리도 조금 더 파일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홍삼축제장도 좀 더 화려하게.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내년도에 어떠한 콘셉트을 가지고 디자인화를 하겠다는 거는 아직 결정된 건 아니시잖아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보셨습니까?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이루라위원

보면 이제 하단부에 우리 산림치유 활성화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설명회 및 회의 추진이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어떻게 개최를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주민들하고 가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회의가 많이 있고요. 실제로 자주 하는데요. 그때 이제 회의 추진할 때 다과 같은 거 좀 구입해서 주려고 사무관리비로 세워놨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이제 회의 추진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대상자들이 여기 위원회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회의를 하는 거 이해를 하는데 보면 이제 주민설명회라고 해서 어떻게 산림치유에 대해서 한 번 우리가 크게 주민들한테 뭔가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저희 사회적 경제기업하고 같이 하고 있는 저희 성장창업 지원팀 뭐 이런 팀들로

이루라위원

성장창업 그걸로 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내년도에는 저희가 할 일이 많이 있거든요. 자주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별도로 편성을 하신 거고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이루라위원

아니요. 저는 주민설명회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앞으로 어차피 산림치유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성장창업 그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또 내년도에 특화골목 예산까지 좀 어느 정도 편성을 하셨잖아요. 거기에 따른 주민들이 좀 이렇게 설명도 하고 이용도 하실 수 있게 하면서 그런 의견들을 반영을 하는 그런 설명회가 아닌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해서 그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이제 그동안 2년, 3년 동안 제가 팀을 많이 꾸려봤고요. 그분들한테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물론 다른 그룹에서 하신다 그러면 마다하지 않고 같이 협력해서 나가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408페이지에 보면 산림복지 전문가 양성지원 사업 해서 기금 사업으로 3,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지금 우리가 기전대학교 하고 연계해서 하는 그 사업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또 양성을 하려고 하는 계획하고 계십니까?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산림복지 전문가라고 하면요. 산림치유지도사, 숲해설사, 유아숲지도사, 숲길 등산지도사가 있는데요. 저희가 21년도부터 24년도까지 총 21명의, 71명한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이분들이 자격도 많이 취득을 했거든요. 결국은 이분들이 나중에 치유원 하고 연계된 사업도 할 수 있고 그런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22명을 저희가 교육을 시켰어요. 배출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한 20명 가까이에 한 3,000만원 예산을 편성이 되면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산림치유학과 관련해가지고 산림학과 해서 지금 기전대학교하고 협력해서.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아 그거하고 다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그 사업을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그거는 기전대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루라위원

근데 저희가 일부 조금 예산을 지원을 해주지 않았나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그건 저희가 장소만 빌려줬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우선은 계속 학교 측에서는 양성을 하겠다 그 말씀이신 거고요? 아니 되게 열정적으로 열심히들 하시더라고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기전대는 자격증하고 관계 없이 학위를 2년짜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이건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루라위원

네. 근데 그 저기 뭐냐. 수료를 하기 전에 그 과정에 그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그게 산림치유 그런 것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렇죠. 그리고 산림치유 연계 창업성장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이제 내년에 2억 3,000만원 기금으로 편성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금년에 2회째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내년에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내년도에도 제가 평가해가지고 신규 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기존 팀이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루라위원

그럼 이제 기존의 팀을 더 고도화하는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추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내년에?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나가려고.

이루라위원

혹시 아직 내년도 계획안은 안 나왔나요? 아직?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아직 수립 안했는데 조만간 1월달에 바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계획안 나오며 별도로 좀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치유특화골목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일부 행감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 사업 관련해서 지금 구시장 골목 확인하셨나요? 408페이지.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이루라위원

일부 지금 어떻게 조성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치는 그때 말씀을 주셨고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저희가 지금 협의를 했는데요. 현재 18개 팀이 치유특화골목에 들어가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8개 팀이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의향을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상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빈점포가. 빈점포를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상가 7개소를 협의를 했는데 3개소는 좋다. 4개소는 이번 달 중에 협의를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고요. 대략 점포당 싼 데는 15만원 또는 비싼 데는 35만원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신에 5년간 비용은 동결하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건물주랑 협의를 하는데 실제로 건물주는 한 두세 명 정도만 저희가 협의를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치유특화골목 조성사업비 1억원은 저희가 그 골목에 대한 외관을 좀 정비를 해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게 들어가기 친근하게 좀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입주를 희망하는 분들은 저희가 소정의 리모델링비를 조금 보태줄 계획이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리모델링 비용까지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리모델링 비용은 이 사업으로 나가는 건 아니고요.

이루라위원

이건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외관에 대한 조성 사업으로 보시는 거죠?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외관을 좀 다듬으려고 합니다. 간판이 되겠고.

이루라위원

만약에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예술의 거리 조성사업비가 있긴 합니다. 근데 거기가 물론 그 골목이라서 포함은 안 되지만 쌍다리부터 터미널 구간까지를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결국에는 그쪽도 일부 포함은 될 수가 있긴 한데 나름대로 이 외관이 조성이라고 하면 어떻게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까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거기에 들어가는 데가 아주 우중충합니다. 농약방이 있어가지고 자재도 막 쌓아놓고요. 그 다음에 그 뭐 이렇게 철물로 이렇게 좀 지붕도 달아놨는데 막 녹이 슬어가지고 덜렁덜렁하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협의해가지고 제가 말끔하게 좀 치워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간판 같은 것 좀 설치해 주고

이루라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이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녹지 공간도 좀 조성해 줄 계획이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4개소는 아직 그 임대에 대해서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거죠? 건물주분께서?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달에 만나기로 했거든요.

이루라위원

만약에. 만약에 안 되면 지금 현재 3개소만 협의가 되셨다는 거잖아요. 3개소만 가지고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지금 8개의 팀이 희망을 했고 현재 지금 저희가 7개 업장이 있다는 건가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 7개 정도에 있답니다.

이루라위원

최대?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지금 이미 하나는 들어가 있죠. 아시죠?

이루라위원

네 그러면 최대로 저희가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게 총 점포가 8개잖아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그러죠.

이루라위원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이 사업이 거기까지 같이 가지 않으면 여기는 특화골목으로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무엇 보다도 저희 창업성장 그 팀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많이 있어요.

이루라위원

그 열정은 저도 높이 사고 있고 인정합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저희 행정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잘 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결국에 나중에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고 했는데 건물 임대하시는 분이 못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결국에 사업이 또 잘못되거나 그럴까 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에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되더라도 꼭 말씀을 의회하고 소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무엇보다도 저희가 열심히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손동규위원장

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366쪽에 거기 보면 산불예방 숲가꾸기 하고 그다음에 공익숲가꾸기가 있어요. 예산이 물론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도로변 특히 큰 대로변 같은데 물론 산주가 또 들어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대부분 아마 다 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숲가꾸기를 좀 시원스럽게 머리 이발한 것처럼 그렇게 좀 깔끔하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리고 질문한 것은 되도록이면 반복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도 좀 그건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 390쪽 보령재 생태터널 홍보 간판 불과 뭐 20m나 되나요? 20m 채 안 되나? 그러니까 거의 이 뭐랄까 그 경계선에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그거하고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의미가. 그건 검토를 검토 대상 사업으로 정식으로 주문합니다. 그리고 391쪽에 아까 이루라 의원님 말씀을 줬지만 거기 산약초타운 특히 방수공사 있잖아요. 그냥 방수하면 나중에 또 몇 년 이따가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붕을 아예 덮는 걸로, 덮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안 새지 아무리 방수해봤자 안되더라고요. 지금 뭐든 우리 옛날에는 다 지붕을 위에를 덮질 안 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민가들도.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지금 안 덮은 사람 없어요. 저희 집도 지금 내년에 덮으려고 해요. 안 덮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방수하면 계속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 돈 가지고 부족하면 더 추경에 더 세워가지고 1억이 아니라 2억이 들든 어쨌든간에 덮어서 그래야 영구적이지요. 그냥 방수하는 걸로는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리고 홍삼축제 그 꽃탑 거기서 아까 이루라 의원님 말씀 줬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403쪽에 가로수 조성 있죠? 10km. 이것은 현재 조성이 안 된 곳에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되어 있는데 그걸 나무를 다른 수종으로 갱신해서 심으려고 하는가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지금 뭐 대상지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기 진안 천변에 거기가.
명진

이명진위원

교육청 밑으로 천변인가요? 아니면 그쪽 밑으로.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교육청 밑에 쪽으로. 천변 쪽에
명진

이명진위원

부족한 부분?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그쪽에다 나무를 가로수를 식재를 할 계획이고요. 정천 감나무가 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저희가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감나무가 지금 감나무를 일부 이식해서 한 대 모으고 나머지를 가로수을 조성하는 사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감나무 다 뽑아버리고?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좋은 나무들은 한쪽에 모아가지고 옮겨 심고요. 가로수를.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거 제가 지적했잖아요, 예전에. 다 똘감을 심어놨어요. 사실은, 처음에 그걸 할 때 그때도 지적했지만 고욤나무를 심어서 거기에서 접 붙여서 우리 정천에 있는 나무를 접을 붙여서 수종갱신을 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알기에는 그때 한 그루 하여간 그게 3억인가 들여서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때가 하여간 지금 몇 십년 됐어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오래됐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오래됐죠. 엄청난 돈이에요 그때 3억 들여서. 그 나무를 다른 데 저쪽 전남 어딘가 하여간 다른 데 치를 갖다 심은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그 똘감이 나온 거예요. 접을 붙였어야 되거든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그래서 이제 진안에서 제일 아쉬운 구간이 대목재에서 정천 소재지 들어가는 그 구간인데요. 옮겨 심을 건 옮겨 심고 그래서 좀 가로수로 길을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한 가지. 그 영상 조금 이따가. 지금 우리 기간제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 산림과가 제일 많아요. 산림과 많고 관광과하고. 두 군데가 다른 데도 물론 있지만 그 두 군데 관광과, 산림과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우리 진안군 환경을 조성하시는 데 일조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철쭉밭 매고 아름답게 꾸미고 하는 분들이 다 이분들이에요. 근데 여기도 보면 급량비 4천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나마도 또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이걸 비정규직 기간제 임금 지침을 세웠더라고요. 근데 얼마 주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면 급량비도 8천원 줘도 되고 몇 천원씩 줘도 되고 급량비 4천원에다가 그 다음에 다행히 이분들은 명절 휴가비로 해서 추석 때하고 설날은 하여간 명절 때 주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30만원씩. 근데 저쪽에 지역아동센터는 20만원씩밖에 안 줬어요 거기는. 20만원씩. 기간제. 기간제라고 아니라고 해서 소속된 어떤 우리 진안군 예산을 직접 각 부서에서 고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서 그런가는 몰라도 거기는 20만원씩 주고 있었어요. 여기는 30만원씩. 다행히 10만원 더 주고 있고만요. 어쨌든 간에 이분들이 정말 우리 진안에 어떻게 보면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 과장님 관심을 평소도 많이 갖고 계시지만 이분들에게 최대한 해줄 수 있는 부분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좀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주십사.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자 마지막으로 하나 화면 좀 띄워 주세요. 화면 좀 한 번. 제가 지금 화면 보려고 하는 것이 전망대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자 크게 띄워 보세요. 지금 전망대를 지금 하신다고 지금 용역비 세웠어요. 네 근데 369쪽에 전망대 있는데 지금 모든 시설물을 함에 있어서 발상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 홍삼스파가 지금 목조죠?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저렇게 만약에, 원래 우리 진안군이 80% 이상이 산림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그 특성에 맞는 전망대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목조를 써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런 식으로 안 되라는 법이 없어요. 분명히 저런 식으로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50m나 되는 최소 한 50m는 될 거 아니에요 아까 설명에. 그런 시설이 저렇게 만약에 흉물같이 탕이 나고 그러면 그때 관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저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런 일이 없어야 될 거 같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목재를 좀 달리 해야 될 거 같고요.
명진

이명진위원

제가 볼 때는 절대 목재는 안 됩니다. 비를 맞고 목재가 아니라 철재로 할지라도 저런 현상이 나온다 그 말이죠. 근데 더구나 목재로 하면 더 관리도 힘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망대라는 것은 자 전망대를 설치함에 있어서 타겟이 군민이에요? 아니면 외부 사람들 다 두 가지 군민들 대상이고 첫째가 어디예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관광객도 와야 되겠지만 우리 군민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자 그래요? 그러면 진안 읍민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당연히 진안 읍 사람들은 여기에 하기를 원하겠죠. 그렇지만 대외적인 우리 진안 군민이 아닌 여타 타지역이나 아니면 읍 빼고 다른 10개면 그분들한테 한 번 물어보면 용담댐을 볼 수 있는, 용담댐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전망대를 원하는지 지금 산림과에서 생각하는 대로 여기에다 진안읍에다 원하는지 물어보면 제가 볼 때는 십중팔구 용담댐을 볼 수 있는 지역에 전망대 설치를 원할 것이에요. 그런 것을 한 번 제대로 조사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케이블카 그때 당시에 제가 여기 전문위원으로 있었어요. 케이블카 그때 용역할 때. 그때도 처음에 분명히 우리 의원들한테 국비로 세워서 국비로. 군비로도 예를 들어서 이 케이블카를 다시 말하면 죄송합니다. 국비가 확보가 안 되고 우리 군비로만 케이블카를 설치할 경우에도 과연 군민들이 찬성할 것인가 조사를 했어요.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근데 막상 할 때 어떻게 했냐 그걸 쏙 뺐어요. 국비얘기로만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군민들이 당연히 군비 포함하지 않고 국비로만 한다고 하니까 오케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53%인가 몇%가 나온 거예요. 결국 그것이 10억이 날아갔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묻냐에 따라서 틀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그 조사가 선행이 된 다음에 추진을 해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군민도 중요하지만 외지 우리 군민이 아닌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적어도 사업이여야 된다. 그래서 이 전망대는 제가 볼 때는 용담댐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래서 그 용담댐 그 50m 정도 돼서 정말 용담댐이 용의 모양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높이는 되어야 된다. 그냥 전망대 하나 설치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쭉 한 번 넘겨봐요 그것 뿐만 아니라 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흉하죠 보기. 보나 마나 저렇게 된다 그 말이죠. 근데 그 높은 높이를 나중에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 말이죠. 자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63쪽 설명서 9쪽에 보면 지역특화 조림사업 있어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손동규위원장

저번 행감 때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조그맣게 이렇게 하고는 별 효과를 못내요. 군락지를 이루어야 되니까 계획성 있게 조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목조전망대는 하셨고, 설명서 99쪽에 보면 자전거도로 관리가 있어요. 예산서 404쪽에.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진안에는 총 3군데 3개소 자전거 길이 있습니다. 12.8km인데요. 이거 관리를 저희 산림과에서 계속 해왔습니다. 덩굴 제거하고요. 풀베기도 하고 해가지고 관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만 따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팀하고 엮어가지고 한 대여섯 명이 한 팀으로 해서 다닐 수 있도록 예산은 이렇게 2명으로 편성을 했지만 실제로는 한 3명 정도 더 엮어가지고 한 대여섯 명이 다닙니다.

손동규위원장

저도 우리 지역관내 학생들하고 이렇게 자전거 타면서 쭉 돌아보긴 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자전거 도로가 따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하고 같이 다니다 보니까 위험함을 느낄 때가 좀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을 데리고 갈 때도 꼭 안전요원들 이렇게 해서 수신호 이렇게 하고 그러고 다녔었는데 또 자전거 도로를 특별히 또 관리한다고 해서 그 전주 가는 쪽 일부만 지금 이제 다시 거기 도로 가스공사 해서 다시 안전망 해서 자전거 도로가 되는데 마이산 북부라든가 또 여기 쭉 보면 마령 강정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전거도로가 없어요. 특별히 안전에 신경 써주십사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최근에 로터리에 바람개비 설치했다가 제거한 적이 있죠?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그거 조금 오해가 있어가지고.

손동규위원장

시야가 가려져서 그랬나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저희가 처음에 주문한 것은 그게 아니었는데 너무 좀 조잡한 물건이 와가지고 여러 군데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다음에 다른 데서 쓰고 사실은 우리 이미옥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겨울철에 거기에 꽃이 없고 하니까 휑하다 그래 가지고 아이디어를 좀 내고 하나하나씩 조금 보태고 있습니다. 조화도 좀 넣고요. 조형물도 좀 더 보완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또 올해 9월에 산림청에서 모두가 누리는 숲 추진전략으로 5개 추진전략을 발표했어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손동규위원장

산지은행제도 산림공익가치보전직불제 도입 등이 있는데 이 전략과 관련되어 해서 혹시 추진하는 사업 있습니까?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저희가 하는 진안군에서 하는 사업이 다 포함이 사실 다 되어 있고요. 내년도 예산도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산림분야는 저희가 최고 많은 예산을 좀 받아왔습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우리 군이 76%가 산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가치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 같은 데는 뭐 우리 산소를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손동규위원장

우리 진안군도 거기에 대비한 것은 있습니까?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아직은 거기까지 생각은 못해봤습니다.

손동규위원장

우리 진안군도 충분히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 배부에 드린 첨부서류 중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건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7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정회

17시 1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남수 과장님께서는 농축산유통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농산물 유통가격 안정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의 규모는 전년도 대비 14억 9,000만원이 감액된 65억 1,000만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서 54쪽 기타 사용료로 무릉농산어촌체험시설 사용료 등 11개 시설에 대한 사용료 1억 6,200만원과 65쪽부터 66쪽 국고보조금으로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실의 임대료 상환금 등 38개 사업 16억 6,600만원, 74쪽 기금 부분으로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 등 15개 사업에 5억 2,500만원, 79쪽에서 80쪽 국고보조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농식품 바우처 등 34개 사업에 4억 300만원, 84쪽 기금에 따른 도비로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등 11개 사업에 1억 5,600만원, 93쪽에서 96쪽 순도비로 향토자원 복합 소재를 활용한 기능성 바이오 소재 개발 등 97개 사업에 35억 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41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전년도 대비 13억 3,600만원이 증액된 255억 800만원으로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3쪽에서 418쪽 홍삼 한방산업 육성 및 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임대료상환금 4억 600만원, 홍삼연구소 운영지원 15억 3,000만원, 진안홍삼 마케팅 및 홍보물 제작 6억 5,600만원, 인삼 연작피해 방지 객토지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에서 421쪽 로컬푸드 체계 구축 및 직매장 유통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유통활성화 사업 5억 5,800만원. 로컬푸드 직매장 전주호성점 이전부지 매입비 52억 2천만원을 변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에서 431쪽 농특산물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해 농산물 포장제 지원 4억원, 농식품 기업 맞춤형 지원 1억 9천만원,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 마케팅 활성화 사업 6억 300만원, 통합 마케팅 계통출하 운송비 지원사업 4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에서 447쪽 내수면 경쟁력 강화 및 낙농 사료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수산 종자 매입 방류 사업비 2억원, 조사료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 1억 6,500만원, 조사료 수확 제조비로 6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에서 465쪽 축산물 방역 위생관리와 품질 관리화를 고급화를 위해서 가축방역약품 구입비 2억 4,600만원, 거점소득시설 운영지원 2억 7,100만원, 축산물과 방역인프라 설치지원에 1억 5,500만원, 가축 매몰지 소멸복지사업 3억원, 축산물 이동 판매 차량 지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농산물 유통 가격안정기금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영책자 53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2025년도 수입계획은 공공예산 이자 수입 등 2억 8,256만 7천원이며 지출계획은 농산물 차액지원 19억 8,357만원 등 20억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77억 4,319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동규위원장

김남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54쪽부터 96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색인목록을 참고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13쪽부터 466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렸을 수도 있겠어요. 아까 일찍 왔는데. 414페이지 보면 진안홍삼 유관기관 통합방안 연구 용역이 있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이 내용은 저희가 지금 진안홍삼과 관련해서 유관기관이 2개가 있거든요. 지금 사업단과 연구소가 있는데 그동안 한 15년 정도 운영을 해왔는데 제대로 그 실적을 잘 내지 못해서 이번 기회에 홍삼연구소장님도 새로 부임도 하시고 뭔가 진안홍삼에 대한 산업화를 위해서 특단의 무슨 조치가 좀 있어야 된다는 그런 군수님의 생각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업단과 연구소에 대한 조직 분석을 통해서 개선사항을 파악을 해보고요. 거기에 개선사항 파악 이후 2개를 통합하면 더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는지까지 종합해서 검토를 해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이 용역 결과가 나와가지고 2개를 통합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겠다 하면 통합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신데.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럼 사업단이 홍삼연구소로 이렇게 흡수된 건가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연구소로 들어가서 진흥원 체제로 전환이 되는데요.
민규

김민규위원

순창 진흥원 그런 식으로?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419페이지 한 번 보시죠. 로컬푸드 진안점 냉동탑차 지원이 있어요. 이게 올해 오픈했던가요? 진안점이?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이 냉동탑차 지원은 저희가 호성점에서 일단 그 차가 지금 3대가 있거든요. 지금 물류차량.
민규

김민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진안점 여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같이 이용을 할 겁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80% 보조하고 20% 자부담 내고 이게 지금 전주 호성점하고 진안하고 이렇게 물류 이렇게 연계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냉동탑차가 한 대가 있는데요. 그 차로 진안 전체를 다 순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규

김민규위원

지금 이게 진안점도 한 대가 있어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진안 없습니다. 없는데.
민규

김민규위원

전주에 세 대 있고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그렇죠. 두 대는 축산물을 운반하는 차량이 두 대가 있고요. 한 대가 진안과 전주와 진안을 오가고 지역까지도 다 수매를 해서 수거를 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한 대는 전주와 진안만 그리고 진안의 이 냉동탑차는 지역내를 수매를 해서 모아주면 진안차가 그걸 가져가는 그런 형태로 유지를,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호성점이 지금 오픈한지 몇 년 됐죠?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지금 2019년도에.
민규

김민규위원

한 5년 됐죠? 손익분기점 나오죠?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나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어때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지금 현재 80억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로는 지금 흑자는 아니고 지금 올해도 어느 정도 내년도 예산에도 일정 부분 지금 2억 7천 정도 운영비로 지금 반영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아직까지도 흑자다고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워낙 거기 안에
민규

김민규위원

적자다고요? 흑자가 아니고 적자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현재도 그렇습니다. 왜그러냐면 마진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매출액은 높은 반면에 10에서 15%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보통 상가의 경우에는 20에서 25%를 받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이익을 많이.
민규

김민규위원

언제 정도 흑자로 전환할 것 같아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100억 이상은 넘어야 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군에서 많이 지원해 주죠?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현재는 지금 운영비로 2억 7천 정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빨리 흑자가 나야 돼요. 흑자 안 나오고 적자날 거 매일 아까 말하자면 2억 해마다 그렇게 들어가죠?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민규

김민규위원

매출액을 충분히 더 올리면 거기에 따른 수익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사업을 할 때부터 군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흑자를 보고 할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이 사업을 안 했어야 해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어떤 수익을 내기 위한 사업보다는 지역의 농가를 어떻게든 도와주는데.
민규

김민규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 잘하시는 거예요. 지역 농가를 위해서 이런 사업이 필요해요. 이 세금은 농가들만 냅니까? 진안군민들 다 내요. 진안군민 세금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빨리 수익이 흑자가 날 수 있도록 뭔가 개선책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매출 확대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거기 보증금 5억 올려달라고 한 거 했죠?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10억원 네 올려주는 건.
민규

김민규위원

10억이 5억 아니에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지금 10억원이 지금 보증보험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민규

김민규위원

총 그 전세 보증금 지금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10억 5천에서 10억 늘어서 29억 5천원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19억 5천에서 29억? 27년도까지죠?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27년도에 1월 7일까지 지금 계약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이전 부지 그때 땅 계약했다고 했죠?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이번에 이제 매입비를 주시면 계약금은 줬고 잔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러면 잔금 처리하면 매입을 해서 내년도에 설계해가지고.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관련된 행정 절차에 필요한 건축기획용역이나 이런 용역비를 별도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러면 27년 계약 끝날 때까지 그때 건물까지 다 완공을 해가지고 차질 없도록 그렇게 들어가게 한다는 말씀인가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2026년 말까지 완공해서 이사까지 완료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차질 없도록 잘 준비해 주셔야 돼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431쪽 보면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이 있어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민규

김민규위원

예산 4,000만원 세웠는데 사업비 30% 보조사업이네요. 어떤 사업인가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이거는 물류기기를 임차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임차 비용? 어떤 뭘 임차로?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물류 기기라 하면 우리가 말하는 펠릿이라든지 수송용 펠릿, 플라스틱 상자라면 팔레트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다단식 목재상자 이런 것들은.
민규

김민규위원

펠릿이나 플라스틱 상자나 목재상자 이게 임대예요? 매입이 아니고?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이거는 조공에서 하는 것들을 본인들이 매입을 하는 것이고요. 지역농협이나 생산자단체 이런 데서는 빌려서 쓰는 그 임차료를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농가들한테 지원한다 그 말씀이에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아니죠.
민규

김민규위원

조공으로 가는 거잖아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지금 현재 조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러니까 조공으로 가는데 조공에서 이런 걸 임대를 한다는 거요? 매입한다는 게 아니고?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필요할 때 너무 물량이 많이 올 경우 기존에 있는 시설을 초과해서 물량이 많이 왔을 경우 그때 임시적으로 이런 물류기기를 임차해서 사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러면 지금 조공에 있는 이런 자재들이 다 임차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아니요.
민규

김민규위원

아니잖아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보통의 경우에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을 하고요.
민규

김민규위원

그 후에 물량이 더 들어오면?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추가적으로 초과되어서 왔을 경우에
민규

김민규위원

그러니까 추가되는 부분만 임대 쓰겠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추가된 적 있어요? 초과되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자재라고 할까요? 이런 경우는 지금 있는 걸로 만약에 물량이 많이 떨어져요. 근데 오늘 갑자기 물량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게 부족해. 그러면 그때 임대 사용한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러시면 이 돈이면 이 자재 사요. 임대비를 주지 마시고 이 자재를 차라리 구입을 하는 게 나아요. 그럼 우리 거 되잖아요. 임대료 줄 필요 없잖아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이건 검토해보겠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제가 봤을 땐 충분해요. 임대비보다. 잘 검토 좀 해주세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413쪽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사물인터넷 측정기 구입이 있어요. 설치한다고. 근데 지금 설치 비용료가 1,360만원 정도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반영된 건가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어떤 사업인지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이게 이 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4, 5종에 해당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 시설이 지금 4, 5종 안에 사업장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이 시설을 설치를 해야 합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니까 22년도부터 이렇게 시행이 됐네요. 의무적으로 지금 부착. 근데 왜 22년도에 부착하기로 되어 있는데 올해 지금 시행하는 건가요, 신규로?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공문으로 내려오기는 2025년도 6월 30일까지 하라고 지금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이미옥위원

네. 422쪽 봐주시겠습니다. 보시면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시설 유지보수 비용이 2,5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유지보수가 또 1,700만원이 이렇게 증가되었어요. 그래서 24년도 200만원 사이였는데 어떤 사유로 유지보수가 증가했는지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전시판매관은 지금 5개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외에도 지금 읍면에서 하는 간이판매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건 5개지만 그 외에 조그맣게 이렇게 읍면에서 운영하는 간이판매장이 있고 그 판매장이 지금 노후화된 것도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 유지보수비가 좀 더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읍면에 있는 그 유지보수를 해야 되나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같이 포함합니다. 5개 부서 포함하고.

이미옥위원

5개 부서 포함해서.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간이 판매장까지.

이미옥위원

그러니까 읍면에 있는 간이판매장까지 지금 유지보수를 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423쪽 가공시설 지원 사업이 지금 7개소가 있어요. 창업식품기업 인프라지원 1억 6,000만원에 2개소가 있고 또 가공시설 지원이 4,000만원에 7개소가 있는데 지금 군비로 작년과 동일한 사업비로 이렇게 배치가 반영이 되었어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래서 가공시설 지원과 창업식품기업 인프라지원 각각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뭐가 다른 점이 있나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소규모 가공시설 지원의 경우에는 가공시설의 신증축 리모델링 그리고 기계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밑에 창업식품기업인프라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대상이 좀 다릅니다. 예비 창업자 5년 미만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하고요. 지금 내용은 같습니다. 신축 증축 가공시설에 대한 기계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 두 개 내용은 같은데 지원 대상이 다른 겁니다.

이미옥위원

지금 이게 지원 사업이 계속 지금 이게 몇 년도부터 하고 있는 사업 아닌가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지금 밑에 창업식품 기업은 올해부터 새로 들어옵니다.

이미옥위원

창업식품은 올해부터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이미옥위원

지금 농가에서 그러면 이렇게 사업을 해서 직접 판매나 이렇게 또 로컬이나 아니면 또 이렇게 고원몰이나 이렇게 내는 가공품이 있나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현재 올해 지금 소규모 가공시설에 지원한 데가 10군데가 됩니다.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니까 그게 가공품이 고원몰이나 로컬 매장이나 또 지금 납품으로.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장비가 나가면 거기서 생산되어 있는 물품들은 지금 10군데가 되거든요.

이미옥위원

그러니까 그 10군데가 되는데 가공품들이 로컬 매장이나 아니면 고원몰이나 이렇게 지금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일부 지금 들어갑니다.

이미옥위원

그럼 어떤 것들이 제일 많이 나가고 있나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지금 봉곡 유기농밸리 거기에서 잡곡 그 다음에 단야푸드앤바이오에서 발효식초나 장류.

이미옥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리고 430쪽 봐주시겠습니다. 지금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이 있어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이미옥위원

지금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생긴 것 같은데 저소득층의 경우 가공품이나 패스트푸드나 이런 소비가 더 많은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신규로 지금 국도비로 해서 신규로 지금 이게 하는 사업인가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농식품 바우처는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들이 식품을 좀 접근성을 좀 강화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제한적입니다.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고 이번에 내년도 수요를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한 36명 정도 조사가 됐습니다.

이미옥위원

지금 저소득층에 36분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건데 바우처 카드로 이렇게 이용을 하게 되면 사용처에 쓰는 데 뭐 불편함이 없나요 혹시?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저희 로컬푸드 매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이미옥위원

그래서 이게 바우처 카드로 충분하진 않지만 농협도 가능하고 그러면 뭐 쓰는 데는 지장이 없겠네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다음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414쪽에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다시 한번.

김명갑부위원장

414쪽 밑에서 2번째 명품홍삼 혁신 플랫폼 구성 사업 구성 타당성 용역사업이 있어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이게 그 사업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주시고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이 사업은 저희가 지금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내 판매장은 이미 이제 저희가 사업비 확보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 있는 부지에 여분의 부지 안에 저희가 전시 홍보 체험관을 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안호영 국회의원님의 공약 사업에 포함이 돼서 거기서 예산 지원을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있어야 이게 사실은 예상 꼭지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사업 내용이나 어떤 내용으로 이 이 홍보체험, 홍보전시 체험관을 만들지를 계획서를 수립을 해서 내년도에 이 용역이 맞춰지면 그 계획서를 가지고 안호영 국회의원님 그 편으로 해서 지금 그 예산을 확보를 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만들기 위한 용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럼 그 밑에 있는 그 유관기관 통합방안 연구용역도 비슷한 거예요 그럼?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사업단과 연구소의 조직 분석을 통해서 좀 더 개선점을 찾아보고 거기에서 방안이 좋다면 통합하는 방안까지도 같이 아울러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422쪽에 농산물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제일 위에 지금요. 포장재 지원사업에 홍삼하고 임산물, 고추는 별도로 지원을 해주니까 여기서 제외한 거죠?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근데 이건 이제 조공에다 지원해주는 것은 또 50%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이건 40%인데. 그래서 사실 조공은 특정인 농업인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거고 일반 포장재지원사업은 우리 진안군의 농사를 짓는 총 전 대상으로 필요하면 농협에 가서 포장재를 어떤 보장재든 구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40%라고 해도 사실 대상자가 많으면 상당히 또 25%, 30%까지 줄어드는 보조 비율이죠. 그렇죠?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그래서 이걸 좀 현실화 시킬 필요가 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이것은 여기서 조공법인에서 하는 건 딱 한정되어 있네요 가격이 50%로. 이게 일반 포장재 지원사업은 말은 40%라고 해도 실제 좀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퍼센트가 확 줄어든다 그 얘기죠. 그걸 알고 있죠?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늘 이게 1, 2년 내에 있었던 일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전에도 계속 논란되었던 문제인데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어떻게 좀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다른 작물도 지금 6대4로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같은 6대4로 조정이 된 것이고요. 이게 당연히 5대5식으로 해서 올리면 좋긴 한데 물량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소외되는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마찬가지로 홍삼, 인삼물, 고추까지도 비율을 다 똑같이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상으로 많이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퍼센트로 맞춰주는 건 맞는데 대상자가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 퍼센트가 확 내려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김명갑부위원장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신청자가 예를 들어서 100명을 예상해서 100으로 기준했을 때 신청자가 100 한 4, 50으로 되면 확 보조율이 내려온다는 얘기죠. 금액은 한정되어 있고.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량을 조정을 하기 때문에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정을 하는.

김명갑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지금 현실에 맞게 조금 더 40%로 보조율을 할지라도 조금 더 예산을 좀 더 반영을 해서 우리 진안 군민이 모두가 이용하는 포장재를 만들어놓으면은. 농협에서 만들어놓으면 거기에서 구입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내년도에는 지금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여기 429쪽에 보니까 이게 뭐 이게 저기 진안고원 농산물 브랜드화 추진급식비라고 해서 9,000원씩 4명이 어떤 대상인데 이렇게 4명이 대상이 어떤 한정으로 해서 되는 건가요? 사업비는 작은데 네 번째, 네 번째. 429. 이게 여기 9천원씩 4명 41이라고 써 있어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직원급량비입니다. 예산 편성 과목에 갔다 보니까.

김명갑부위원장

그래서 여기다 넣는 거예요? 직원급량비로?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동규위원장

김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414페이지에 관련해서 아까 이제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명품홍삼 혁신 플랫폼 사업 구상 및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내에 용역을 지금 진행을 했죠? 결과 나왔습니까?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결과가 현재 중간 보고회는 했고요. 중간 보고회 과정에서 좀 보완으로 해서 저희가 1월이나 2월달에 최종 보고회 하면서 지금 중간 보고회 내용을 수정한 이후에 그때 보고회를 다시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희가 지금 아까 설명을 하셨을 때 홍보 전시하고 체험관 위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수립을 하셔야 이제 안호영 위원장님한테 가서 공약 사업으로 예산 확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처음부터 저희가 이 체험관하고 홍보전시관들은 이미 다 계획을 하셔서 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용역 안에 다 내용이 안 담겨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당초에 기본계획 수립할 용역안에는 체험관, 홍보관이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부수적인 부속시설로, 그러니까 판매장을 운영하기 위한 부속시설로 해서 조그맣게 반영이 됐던 것이고요. 지금 군수님이 새로 지금 지으려고 하는 거는 박물관급의 진안 인삼과 홍삼의 역사를 현대와 미래를, 과거, 현대 미래를 종합할 수 있는 이런 박물관급의 지금 전시관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셔서.

이루라위원

아니 그니까 왜 저희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부터 이런 건 중장기적인 계획을 제대로 마스터 플랜을 세워서 그 용역 안에 모든 게 다 담겨서 그래서 구체적이 된 다음에 추후에라도 이런 세부적인 용역이 필요한 건데 그냥 수시로 바뀝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그건 아니고요. 전에 저희가 기본계획에 따라서 그대로 용역 추진하고 우리도 건축사업 설계로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안호영 국회의원님이 당선이 되고 그 이후에 위원장이 되시면서 그쪽 사무실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야 되니까 우리 공약 사업을 이 부분은 우리가 담당을 해서 한 번 해주겠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이 박물관급이라고 하셨어요. 규모를 상당하게.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150억 규모로 지금 넣어놨거든요. 이게 홍보 전시, 체험관까지 포함해서 현재는 150억 규모인데 지금 2개로 분리를 하려고 합니다. 전시홍보관은 어떤 전시의 그런 역할을 하고 체험관은 어떻게 보면 관광객들의 체험 시설이기 때문에.

이루라위원

처음부터요. 제가 이 사업 진행한다고 했을 때 이미 아까 규모는 다르다고 했지만 그런 내용들은 이미 첫 기본계획에 다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다만 이제 규모가 조금 차이가 났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기본계획에 다 수립이 되어 있었어야 됐고 근데 결국에는 이거는 예산 확보를 위한 또 용역인 거잖아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크게 볼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말하는 그 용역에서 말하는 전시 홍보관은 조그맣게 전시하는 정도고.

이루라위원

그러면 아까 150억 규모고 하면 나름대로 규모가 상당할 건데 그러면 지금 저희가 현재 이렇게 판매 시설 그다음에 가공유통 시설 그다음에 공업 시설 해가지고 분류화를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죠?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유통지역 바깥쪽에 지금 주차장 부지가 있거든요. 모서리 부분이 상당히 공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지금 거기에다가 전시홍보 체험관을 만들어서 유통시설과 연계를 시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우리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내에 지금 계속 계획들이 좀 바뀌고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 그러면 그 부지 활용에 대해서 계획이 전부 다 마무리가 그럼 됐습니까?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지금 현재 유통지역에 대한 부분은 수립된 계획들이 다 들어간 겁니다. 당초의 유통지역에는 뭘 넣어야 되냐? 판매장과 관련 부대시설들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전시 홍보 체험관, 음식점, 그 다음에 간이음식점, 카페 이런 것들이 종합되어 있었거든요. 그거는 지금 계획대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유통시설 안에.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안에 있는 건데.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당초 계획대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루라위원

결국에 예산을 그만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면 그 안에 담겨 있는 시설에 중복되는 부분도 그런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저희가 말하는 전시 홍보 체험관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진안의 인삼과 홍삼을 한 곳에다 넣어서 전에 말씀드렸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보여주는 형태로 지금 전시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려면 그 내부의 내용들을 뭐로 채워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기본계획에서는 그냥 홍삼 제품을 전시를 하는 그런 내용만 나오지 실제로 그 전시관 안을 무슨 내용으로 담을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처음부터 저희가 용역을 세울 때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용역비를 더 들이더라도 그런 마스터 플랜이 나올 정도에 대한 그런 규모의 용역이, 처음부터 돼서 거기에 따라서 다 같이 이게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당초에는 예산이 132억 5천이기 때문에요. 그 금액 안에서 전시홍보관도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150억 규모라고 하셨잖아요. 전액 국비로 다 진행 가능한 겁니까?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일단 거기에서 보통 국비 같은 경우는 50대50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루라위원

결국에는 또 그러면 저희가 이건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우리 위원장님의 공약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이걸 결국에는 뭐 우리 인삼의 과거와 현재를 보여주는 그런 공간을 얼마나 크게 지어가지고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것인지. 150억 국비 받아서 한다고 해도 추후의 운영비 지금 현재 계속 건물들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계속 유지보수 그 다음에 누수공사 비용. 결국에 저희 몫입니다. 군비의 몫이에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용역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사업 금액, 규모, 그리고 앞으로 운영 계획들을 이렇게.

이루라위원

아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혁신 플랫폼에 대한 사업 구상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꼭 박물관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까?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이 플랫폼이라는 이름이 당초에 저희가 이제 2021년도에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관을 그때 예산을 받으려고 추진을 했더라고요. 이름, 명칭이 그렇고요. 세부 내용으로 보면 전시, 홍보, 그리고 체험관입니다.

이루라위원

전체적으로 150억 규모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에 추후에 국비 확보 어느 정도 가능한지, 계수조정 전까지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현재로는 예산 꼭지가 아예 없습니다. 이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농식품부에 이런 예산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안호영 국회의원님한테 의지를 하는 이유도 그걸 농식품부와 협의해서 지금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루라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저희가 정확한 콘셉트를 가지고 이 150억이 정말 필요한 예산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기본계획에도 나름대로의 전시관이나 체험관을 일부 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물론 규모 차이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명품홍삼 집적화단지에서도 그 테마를 홍삼에 한정지어가지고는 절대로 사람 끌어모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물론 큰 주제는 우리가 명품홍삼으로 갈 수는 있지만 기존에 기본계획 수립한 거에서 이런 부분이 담겨 있다고 하면 나머지는 저희가 다른 방향으로 해서 이런 복합 플랫폼 내에 어떻게 갈 것인지. 근데 박물과 개념으로 150억을 저희가 나중에 또 군비를 5대5로 매칭을 한다고 하는 부분은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그 부분은 계획서상 150억인데요. 실제적인 금액을 저희가 그 규모나 이런 것들은 산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관련해가지고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예산은 더 들겠죠.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지금 저희도 이 전시 홍보관은 아시지만 금산이나 풍기나 지금 인홍삼을 하는 대표적인 시군의 경우 대부분 박물관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루라위원

아니 다른 시군이 다 있다고 해서 저희 군도 거기에 맞춰서 이미 지금 안 그래도 우리 홍삼연구소장님도 인정을 하셨어요. 지금 홍삼에 대해서 건강식품 지금 결코 선호하는 건강식품은 아닙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다른 시군도 하기 때문에 홍삼에 대한 그런 주제의 박물관을 갖고 갈 것이냐 아니면 그 내에 일부 지금 아까 기본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다르게 활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 150억의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이 부분은 별도로 제가 한 번 기본계획을 한 번 보여드리고 설명을 다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이 부분은 누누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좀 낭비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41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로컬푸드 소비자 체험행사 관련해가지고 금년하고 똑같이 예산을 1,000만원으로 계상하셨는데요. 지금 내년에도 이렇게 가격 할인 해주고 그런 쪽으로 해서 명절 이벤트를 진행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이 소비자체험행사는 뭐냐면 저희 로컬푸드 매장을 이용하는 우수고객을 저희 지역 진안으로 모시고 와서 체험을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이번 12월에 1회를 했고요. 내년에는 지금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진안은 상반기에 그리고 저희 진안점은 하반기에 이렇게 두 번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응은 좋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전주에 있는 우수 고객을 진안으로 초청을 하는 거죠?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진안점에 대해서 우수 고객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이거는 지금 아까 지금 진안도 계획을 하고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진안점의 경우에는 주로 이용 고객이 만약에 진안분이시면 그분들도 같이 진안 로컬푸드와 관련해가지고 그 내용들을 좀 홍보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상반기, 하반기로 두 번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진안점, 전주점으로 구분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해서 진안에서 진행하여?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아니요. 상반기 때는 전주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모셔보는 거고요. 전주점, 여기 진안점, 하반기 때 진안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모시고 체험행사도 하면서 이 로컬푸드가, 식재료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체험하는 그런 행사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왜 같이 이렇게 진행을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아니죠. 2회를 하는데.

이루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굳이 아까 말씀하신 게 상반기에는 전주 우수고객을 하신다고 했고 하반기는 진안 우리 자체적인 주민들에 대해서 우수고객을 선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저희는 다른 뜻은 없고 다만 진안점과 전주점이 2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객별로 좀 나눠서 하면 어떻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거를 2회하고 같이 묶어서 하면 좋지 않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거 굳이 저희가 나눠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좀 더 키워서 그렇게 또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서.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이거 그냥 우리 체험 관련해가지고 우수고객 초청행사인 거네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별도로 이번에 로컬푸드 관련해서 이벤트 행사 비용이랑은 어떻게 편성을 안 하셨나요? 가격 할인해드리고.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그거는 로컬푸드 유통활성화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이루라위원

아 그러면 여기 일부 운영비랑 전부 다 해서 같이 포함이 됐다는 거죠?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리고 42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고추시장 홍보 및 운영 관련한 예산이 일부 좀 감액이 됐습니다.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지금 이제 뭐 감액된 것보다도 내년도에 지금 그렇게 되면 장소 이전을 해야잖아요. 내년부터 그 부지 공사가 들어가며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확정을 하시고 예산에 편성을 하신 겁니까?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이전지는 아직 확정을 못 했습니다. 어쨌든 옮겨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여러 군데를 지금 알아보고는 있는데요. 지금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장소에 따라서도 또 예산이 일부 증액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그렇지는 않고 어차피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시설이기 때문에 장소와는 관계 없습니다. 다만.

이루라위원

제가 그래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려서 전체적인 그런 부스에 대한 위치도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몽골텐트라든지 이런 밑에 그 팔레트 설치하는 부분도 조금 변경이 될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왜냐하면 장소가 변경이 되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는 아직은.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팔레트 같은 경우는 어차피 아스팔트가 되어 있더라도 물건들을 바닥에 내려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일정 부분은 포장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팔레트는 좀 깔아줘야 될 것 같고요.

이루라위원

아니 그걸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장소를 이전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건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기존에 운영했던 대로가 아니라.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더 증액은 없을 겁니다.

이루라위원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증액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일부 잘못된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예산을 일부 더 들여서라도 이건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자 422페이지 보시면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지원 사업이 800만원 감액은 됐는데요. 지금 2개소예요. 이 사업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그 융복합산업 인증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그리고 관내 식품기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내용은.

이루라위원

다시 죄송합니다. 네. 옆에서 지금 조금 잠깐 있어서 융복합산업.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융복합산업 인증 업체.

이루라위원

인증 업체 지원을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6차산업 인증업체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농식품기업도 일정 부분은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품질검사하는 비용 그리고 상품포장재를 개선하는 이 사업도 되고요. 홍보마케팅 그리고 홍보물 제작 이런 데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전반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다 집행은 했겠습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3개소가 이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내년도는 아직 확정은 안 된 건가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확정은 안 됐습니다. 이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423페이지 관련해서 가공시설 우리 자체재원으로 아까 말씀해 좀 이렇게 주셨는데 이런 부분을 혹시 신활력 플러스 사업하고 지금 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비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지금 나름대로.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장비 지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루라위원

네 거기에 근데 일부 프로그램 하는 부분에서도 이번에도 저희가 사업회.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창업지원이라든지 공모.

이루라위원

그렇죠. 그래서 일부 기계 구입도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충분히 그런 걸로 좀 연계해서 갈 수 있는 사업 아닌가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그 경우하고는 좀. 꼭 필요하면 이 사업도 신청을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농업생산자단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신활력 사업에 계신 분들은 이제 막 가공업체나 창업에 이제 입문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루라위원

아니 고도화로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부분들이 하실 수도 있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더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더라고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거기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평가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별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를 주기 때문에 이 사업하고는 좀 다른 영역이 좀 다르고요. 그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이루라위원

그렇죠 자체재원이라서 저희가 좀 연계해서 일부라도 조금 예산에 저희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어쨌든 70억은 규정되어 있는 2026년까지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 이후에는 사용을 못하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2026년까지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신활력 사업비 70억은. 올해까지 사업비가 다 왔거든요.

이루라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을 저희가 일부 팀들한테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장비 구입한 거를 반납을 해야 된다고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아니요. 그 사업비를 집행을 70억을 아까 말씀해 주셨던 공모사업으로 장비도 지원하고 사업비도 지원을 하거든요. 그 사업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루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각보다 저희가 신청을 또 많이 안 하셔서 그래서 그 사업비 내에서 충분히 같이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해보면 저희 자체 군비는 좀 절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성격이 신활력 프로그램 사업에 맞는 성격에 있는 것들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하시는 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좀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여기도 대상자가 그러면 따로 기준이 있나요? 가공시설 지원을?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전체를 이거는 저희가 선정을 하는 거지만 거기는 추진단에서 결정을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요. 사업을.

이루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연계를 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게 대상자가 예를 들면 아예 뭐 이렇게 구분이 돼가지고 신활력 플러스하고 연계가 안 된다면 모르는데 일부 제가 볼 때는 그게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그리고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그 부분 한번 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왜냐하면 아까 지금 일부 말씀 주신 부분에서도 이 신활력 플러스를 또 같이 지금 아까 하시던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럼 중복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해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2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저온유통체계 구축 사업 관련해서 중간 부분 확인하셨습니까?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이루라위원

6,600만원 관련하고 물론 이제 우리 군비는 1,650만원인데요. 이 사업 관련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이 사업은 지금 산지 저온시설과 저온수송 차량을 지원하는데 지원처는 지금 한국농협 김치조합 공동조합법인 예전 부귀 농협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쪽에 저온차량 3.5톤짜리 저온차량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루라위원

제가 우리 한국농협 김치 조합에 그동안 좀 우리 군에서 얼마만큼 좀 지원을 했는지 한 20년도부터 한 번 봤어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이루라위원

물론 이제 나름대로 이제 국비랑 확보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많은 또 예산은 아닐 수도 있지만 뭐 20년부터 24년까지 매 차례 지원을 해서 우리 군비가 한 3억 5천여만원 지원이 됐더라고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이루라위원

자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군비 지원을 해주면은 무언가 이분들도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되는 서로가 상생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구조가 아닐까 하고 제가 그럼 과연 이분들이 우리 관내의 농산물을 얼마나 사용을 하시는지 봤더니 20년부터 올해까지 갈수록 증가가 되는 게 아니라요.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되는 액수는 더 크거든요. 그래서 실은 이거 관련해서 민원도 좀 받았어요. 이번에 저기 우리 한국농협 김치에다가 부귀에다가 납품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관심을 좀 갖게 됐는데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저도 이번에 자료 요청을 하면서 저도 이건 파악을 못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번에 자료 요청으로 저도 인지를 했기 때문에 여기 마찬가지로 한국농협 김치 조합도 저희 군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서 이 부분도 좀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아니 정말 심각한 게 배추, 무, 고추, 파, 양파, 마늘 전부 다 우리 진안 관내에서 생산되는 품목들이잖아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배추와 무 좀 이쪽이 조금 많이 지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나름대로 여기서는 뭐 이렇게 요즘 절인 배추들을 많이 한다고 그런 말씀들도 하시고 또 인력이나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럼 충분히 계약 재배를 통해서도 진행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되 같이 우리 서로 진안 농가들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되어야 되는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지역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저쪽 조합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이번에 예산 잘 반영돼가지고 할 때는 꼭 그런 부분에 확답을 받으셔서 농가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리고 429페이지 관련해서 우리 진안군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 사업이 있습니다.
5,000만원 지금 편성을 하셨는데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지역 농산물 중에 대표적인 농산물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각 언론 기관이라든지 배너라든지 인터넷상으로도 하고 전반적인 홍보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일부 그냥 뭐 어디 한정하는 게 아니라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굉장히 많습니다. 인터넷도 있고요.

이루라위원

그거에 대한 전체 예산입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전체 예산입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리고 43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조사료 사일리지 랩, 네트지원 예산이 신규로 편성돼서 6,000만원 편성을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또 지원을 하시려고 편성을 하신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지금 한우 농가나 이런 쪽에 지금 생산비 관련 때문에 상당히 지금도 어려워하거든요. 지금 현재 예산서를 보시면 조사료 부분에 대한 부분에 예산이 이번에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나마 이 네트 지원에 대한 또 건의가 또 있으셔서 이번에 이 사안이 일정 부분 저도 중복이 된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너무 많은 예산들이 이번에 조사료 부분에서 좀 삭감이 많이 됐거든요.

이루라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재 우리 조사료 관련해서 진행되는 법인체들이 있으시잖아요. 각각 다 가격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 거 아시죠?
거기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 농가들이 또 일부 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런 부분에 하나의 보완 대책으로 신규로 편성을 하신 사업인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그 부분도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그거는 다 법인체들하고 이야기가 되신 건가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저하고는 얘기는 안 됐는데요. 말씀드리면 팀하고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돼서.

이루라위원

그러면 가격조율은 어느 정도 다 내년되면 이 사업 신규로 편성이 되면 그런 가격들은 다 일부 좀 맞춰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이 부분은 내용을 저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으니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이 부분은 계수조정 전까지 한번 확인하셔서 말씀 별도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이루라위원

그리고 44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맨 상단에 축산 악취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건 어떻게 지원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었거든요. 공모사업으로 추진이 됐고 이거는 분뇨처리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퇴비사나 퇴비 운반 차량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지금 계획은 지금 한 13개소 그 정도 지금 축산 농가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아직 이렇게 수요조사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아직 대상자는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수요조사로 13개 정도 될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이것도 공모사업이어서 저희가 다행히 공모가 돼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루라위원

우선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449페이지 보면 거점소독시설 운영지원비가 한 4,800여만원 좀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이거는 전체적인 인건비가 좀 상승이 돼가지고.

이루라위원

인건비 상승분이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이루라위원

지금 그 근무 시간들이 좀 어떻게 보면 보장이 좀 짧고 그러다 보니까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 좀 어려움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보완을 하셔서 상승이 된 건가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지금 24시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거기에 반영이 돼서 지금 예산이 올라간 겁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458페이지 관련해서 가축매몰지 소멸복원사업 관련해가지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이 내용은 저희가 텃골 양돈단지에서 그때 구제역이 발생을 해서 거기 이제 돼지들을 매몰을 했거든요. 그게 2010년도에 지금 매몰을 하고 지금 14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토양을 지금 오염된 토양들을 다시 복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46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하단 부분에 흑돼지 육성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좀 예산이 별도로 증액이 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흑돼지 육성 지원사업은 종돈 구입비하고 사육 기반 시설들을 지원하는 게 흑돼지 지금 키우시는 분이 지금 전체 지금 7개소가 있거든요. 이제 축협 포함해서 농가는 여섯 개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종돈 그리고 사육 기반 시설들을 지원하는.

이루라위원

지금 이제 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흑돼지가 일반 이제 백돼지보다 더 이렇게 육성을 하고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비용도 많이 들고. 근데 결국에 저희 진안이 깜도야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나름대로 지금 많은 소비자들이 찾고 계시는데 본 의원님 생각으로는 이런 흑돼지 관련해서 더 육성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이제 아시듯이 저희 진안 흑돼지가 어떻게 보면 질이나 맛으로 봐서는 모두 다 정평이 나 있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사육 규모인데 사육 규모가 너무 적은 게 문제거든요. 근데 사육두수를 늘리기 어려운 것이 근수가 나가지 않다 보니까 같은 사료를 먹더라도 백돼지는 좀 고기양이 많이 나오는데 흑돼지의 경우는 양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경쟁력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루라위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어차피 진짜 우리 진안 흑돼지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면 거기에 따라서 일부 어려운 부분에 대한 지원율을 조금 더 증액하는 부분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흑돼지를 더 확대하는 부분 그리고 이게 키우더라도 유통 부분이 없으면 결국에는 오래 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깜도야 부분 육성 부분도 지금 같이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많이 이게 유통이 돼야 사육두수도 더 늘어날 수가 있고 그거를 지원을 해도 농가에서도 그걸 받아들일 텐데 유통이 이게 결합이 안 되면 결국에는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리고 465페이지 보면 상단 부분에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이루라위원

물론 우리 군에서 7,000만원 이렇게 예산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요.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이 사안은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군에는 축산 브랜드로 진삼우 그리고 깜도야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잘 활성화 안 되는 이유도 사육두수도 있지만 유통체제가 지금 유통할 만한 지금 시장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지금 무진장축협물류 거기하고 물류센터하고 저희 팀하고 협력을 해서 지역에 있는 깜도야와 홍삼한우 그걸 저희 브랜드화 해서 이거를 직접 직거래 판매를 해보겠다. 그래서 이 차량을 지원을 해주면 지금 현재 장수한우나 이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저희 진안홍삼 브랜드로 마크 붙여서 도시인들에게 월 2회 이상 나가서 실제 직거래를 판매를 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하고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려고 이 차량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루라위원

어디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거죠?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축협물류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루라위원

무진장 축협에다가 해드리는 거죠?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대신에 조건은 저희 홍삼한우 브랜드가 마크가 붙은 브랜드화된 한우를 파는 걸로, 홍삼한우를 파는 걸로 그렇게 계약을 합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이동판매 차량을 지원을 안 해주면 우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삼우 관련한 그 스티커를 부착을 해서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까?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판매는 할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무진장 축협이다 보니 장수 한우가 워낙 대외적인 신인도가 높고 그리고 판매하기도 용이하거든요. 저희 브랜드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물류 부분은 모두 다 축협이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홍삼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저희가 로컬푸드로 홍삼한우를 이쪽으로 빼고 있습니다. 그건 가능한데요. 축협 안에 있는 홍삼 한우 작목반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홍삼 한우를 대부분 판매하기 어렵기 때문에 축협 쪽으로 넘겨서 판매를 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저희 진안홍삼 한우라고 하는 브랜드가 붙어서 나가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루라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 과장님께서 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도시에다가 월 2회 이상 이동 차량으로 관련해가지고 판매를 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가가지고 또 판매가 안 되면 결국에는 또 같은 얘기일 거고 그래서 제가 이걸 사업 설명을 들었을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 진안 것만 가지고 판매를 이분들이 하시냐 확인하셨습니까 혹시 과장님?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이동 차량을 지원을 하면서 이 부분만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거기 안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라 마트 안에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까지 지금 같이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학교 급식까지도 저희 홍삼 한우를 넣어서 납품을 해주겠다는.

이루라위원

아니 이분들이 우리 진안 것만 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다니시는 건가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출하할 수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홍삼한우를 키우는.

이루라위원

제가 그때 이 설명을 들었을 때 그 부분이 궁금을 해서 물어봤더니 장수나 지금 무주도 같이 이 축협이 유통을 하고 있죠. 그거까지 같이 활용을 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당연히 이제 여기 무진장 축협이니까 활용 가능하고요.

이루라위원

그렇죠.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저희는 지역 내에 홍삼 한우를 실제 키우고 지금 출하하고자 하는 그분들의 물건을.

이루라위원

과장님 어떤 말씀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이분들이 우리 진안 것만 가지고 진안에서 활용해 그 상품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면 결국에는 같이 무진장 축협이기 때문에 무주, 진안, 장수를 같이 다 유통을 하자.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왜 7,000만원이라는 군비를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홍삼한우 작목반에 대한 그런 좀 이렇게 활성화를 하고 좀 판매를 해주기 위함이기도 한데 전액을 전부 다 우리 진안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느 정도 그러면 비율을 맞춰서 무주하고 장수하고 같이 해서 어느 정도 분담식으로 해서 대신 우리 진안이 지금 조금 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 우리는 조금 더 거기에 퍼센테이지를 어느 정도 조금 더 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이 아닐까요 과장님?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저희가 이거는 저희가 제안을 한 사안이거든요. 축협에 저희 홍삼한우 깜도야가 아니 홍삼한우가 있으니까 이 홍삼한우 브랜드를 좀 더 육성하는 차원에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루라위원

과장님. 무진장 축협은 저희 행정에 협조를 제대로.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해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결국에는 우리 행정이 뒤통수 아닌 뒤통수를 맞고 있고 근데 결국에는 또 이분들이 홍삼작목반을 어떻게 보면 이유로 들어서 또 이러한 차량 지원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그건 저희가 요구를 한 겁니다.

이루라위원

아니 또 노후화가 됐다면서요. 마침. 그러면 딱 시기가 적절하게 맞아서 떨어진 거죠.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어떻게 보면 저희가 요구하는 것과 그쪽이 지금 바라는 것이 이제 잘 일치를 해서 이런 사업을 같이 할 수 있게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이 부분은 좀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이루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413 저쪽에 우수 한약 유통지원 시설 있죠.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어찌보면 BTL 사업 중에서 완전 실패작이에요. 그렇죠?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두 번 다시는 이런 BTL 사업은 추진이 안 돼야 돼요. 지금 이거 성과도 없이 이거 한마디로 상환하느라고 아직도 얼마 남았어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2030년까지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아이고. 우리가 원래 100억이 있던가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민자 100억을 받아서 왔고요. 그거를 20년간 상환을 하는 겁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이자까지 다 쳐가지고?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운영비도 저희가 내고요.
명진

이명진위원

두 번 다시 이런 사업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저쪽에 416쪽이요. 거기 이제 홍삼연구소하고 홍삼한방 클러스터사업단하고 어떻게 통합을 하든 뭐를 하든 어떻게 할 것인가 용역을 2,000만원 세워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볼때는 홍삼한방 클러스터사업단이 정말 제 기능을 제가 하고 있는가 의문점이 있어요. 보면 어떻게 보면 홍보 정도의 기능인가.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래요. 돈이 지금 뭐 1억, 2억이 아니고 여기만 딱 봐도 12억 몇천. 전체적으로 보면 얼마예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전체 12억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근데 이제 이쪽 414쪽 밑에 보면 한방 클러스터 사업 거기로 보면 25억으로 되어 있고. 어쨌든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근데 이 비용을 들여서 과연 이만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마침 이 두 기관에 대해서 용역을 한다 하니까 심도 있게 해서,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정리할 것은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슬립화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18쪽에 밑에 부분에 로컬푸드 관련 시설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1,000만원. 이건 전주 호성점이죠?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호성점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이제 우리가 로컬푸드 전주 호성점을 정리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어떤 그 정말 꼭 필요하지 않은 그런 시설비에는 절대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아셨죠?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거기는 가급적이면 하지 말고 새로 지금 우리가 이전 계획된 거기에 집중 투자해서 할 수 있도록 여기는 투자하면 할수록 마이너스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 점은 항상 잊지 마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리고 지금 423쪽에 밑에 HACCP 컨설팅 있어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이건 금액이 좀 줄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HACCP은, HACCP 컨설팅은 증액이 필요한데 대상자가 없나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올해 사업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년의 내용을 걸로 감안을 해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이게 컨설팅에서 자동화 지원으로 사업계획이 올해 변경돼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은 아마 수정예산에서 삭감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컨설팅이 아니고 자동화 지원인데요. 자동화 지원에는 수요조사를 해봤더니 그 대상자가 없더라구요
명진

이명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428쪽에 아까 언급이 좀 되긴 됐지만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있죠?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이 지금 부귀 농협에서 하는 게 아니고 넘어갔잖아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넘어갔으니 그쪽에서 좀 이런 부분을 좀 해줘야 되지 않나. 네? 우리 군비로 꼭 해야 되나. 농협에서도 그렇게 해서 그쪽에 지금 거기가 몇 군데죠? 세 군데요? 몇 군데요? 몇 군데가 지금 연합으로? 8군데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8개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8개죠? 그러면 거기에 나름대로 공통으로 출연하는 돈이 있다든지 아니면 농협중앙회에서 지원하는 돈이 있다든지 그런 예산으로 좀 하려고 해야지. 왜 우리 군비로만 하려고 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귀농협 김치 거기에서 이런 이런 사항이 있으니 좀 구축 사업에 좀 저온유통체계 구축 사업에 좀 지원 좀 해 주십사 하고 지금 주문된 건가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저온 차량 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거기 지금 농협에서 요청을 해서 지금 반영을 한 거예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국비 사항은.
명진

이명진위원

이것은 분명히 그쪽에 아까 얘기하신대로 먼저 말씀을 드린 대로 충분히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면 이건 삭감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했어야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우리 군 예산으로 손쉽게 해서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 그건 좀 한 번 파악 좀 부탁을 드립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이 사안은 다만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요. 이 사업 자체가 국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5%만 부담을 하고요. 자부담 40%거든요.
명진

이명진위원

아니 근데 어차피 자부담이 됐든 어쨌든 간에 일단은 경영권이 이제 저리 넘어갔잖아요. 경원권이. 그쪽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국비가 됐든 국비, 군비, 모든 것이 다 똑같은 돈이에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 어디서 들어왔냐 뿐이지 같은 돈이라 이 말이죠. 농협중앙회 돈도 많은데 자 그리고 429쪽이요 중간에 자치단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세 가지 항목이 있어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전주시내버스 랩핑 홍보 뭐 여러가지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기획홍보실에 있는 거기 홍보팀 있는 거기하고 좀 사항이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이 부분은 이제 대상이 저희 농산물에 한정해서 저희 특산물, 농산물을 홍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어떤 군정홍보나 이런 건 아니고 중복이 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래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3쪽에 밑에 보면 어도개보수 있어요. 여긴 대상이 어딘가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올해 백운 석전천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아직 대상자가 아직 선정이 없어서 이 부분은.
명진

이명진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부귀 두남리 거기 있는데 두 군데가 2m 정도 높여가지고 물고기가 올라오들 못 한다고 오르지를 못 된다고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제가 네 번째 같아요. 네 번째.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이 부분은 도하고도 협의를 해봐야 되는 것이 신규로 어도가 되는 부분에 전에 말씀 주셨던 데를 별도로 또 팀장이 또 알아본 모양입니다. 근데 지금 뭐 제약 조건에 있는 거니까요. 그 부분은 따로 의원님께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네. 465쪽에 그 축산물 이동 판매 차량 있잖아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무진장 축협에 지원해 준다는 거.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이번에 70억이나 보상받아가지고 팔아서 돈도 많을 텐데 우리가 꼭 사줘야 돼요? 협조는 안 하고.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축협 부분 그 말고 저희 사업 쪽으로 사실은 이 물류센터하고 접근을 한 것이지 여기가 뭐 다른 이유로 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 홍삼한우 브랜드를 육성하는 하나의 사업으로 해서 접근을 했고
명진

이명진위원

무슨 말인지 아는데 사실은 축산물 하면 한우가 됐든 한우 특히 우리, 장수를 따라갈 수 없어요. 숫자로나 여러가지 제가 볼 때는 이거 사주면 장수치를 더 활용하지 우리걸 활용을 우리는 그만큼 물량이 없으니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저희가 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이번 계기로 해서
명진

이명진위원

지분으로 좀 한다든지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저희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저도 한 번 고집이 있는 사람입니다. 기간 근로자의 인건비를 보니까 우리가 300명이에요 300명 적지 않아요. 근데 여기 행정지원과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한 거 보니까 명절 휴가비를 그나마 줄 수 있는 조건은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설이나 추석 당일에 기간에 재직 중인 사람 한해서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명절 쭉 보니까 우리 농축산유통과에 6개월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명절 휴가비를 안 주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 초소 인건비. 이분들은 212일이고 구제역 접종반 여기는 12월인데 그렇고 그 다음에 유기동물보호소 인건비 여기도 10월인데도 안 주고 있어요. 이 세 분들. 기획홍보실에서 이것은 소급이 가능한가요? 안 가능한가요? 지침에 이렇게 6개월 이상이라고 딱 해놨는데 이분들이 12월이요. 10월, 12월 그 다음에 3 7에 21. 7개월. 이 부분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아셨죠?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마지막으로 여기 지금 어디냐면 부귀 그 산림 임업훈련원 앞에 도로변에 있는 그 주유소 있죠. 그 주유소 옆에 있는 과수영농조합법인 건물이에요 이게. 이게 지금 보면 95년에서 96년 1년에 걸쳐서 지어진 건물인데 거의 흉물로 있어요. 우리 거 소관은 아니지만 이게 거의 국비로 지어진 거예요. 자부담은 조금 있는데 자부담은 제가 볼 때는 별로 들도 않고. 제가 보니 국비 도비로 아마 지어진 것 같아요. 자비 있어봤자. 근데 적잖이 이게 평수가 대지면적이 579평이고 건물은 311평이에요. 자리도 참 좋아요. 아시죠 과장님?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명진

이명진위원

우리 군 소유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예산을 들여서 조합법인을 했다가 해서 지원을 해서 해줬는데 이걸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죠.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이 부분은 알아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미 관리 기간이 끝나서 개인한테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명진

이명진위원

그니까 어쨌든 개인이 뭐 다른 땅을 사고 그러려고 하지 말고 이 지금 현재 소유주가 이분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옛날 같으면 옛날 우리 벼 수매 해가지고 창고가 부족해서 보관 그런 걸로 예를 들어 창고를 한다면 엄청 좋죠. 근데 개인한테는 요새 그렇게 줄 수도 없고. 보통 농협에서도 다 어떻게 보면 벼수매 해갖고 놓지도 못하는 그런 형편인데 그대로 계속 있을 거예요, 이게, 흉물로.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그 시설을 일단은 활용할 방안이 있어야 이분한테 뭔가를 또 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명진

이명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도 좀 광고를 해보라 그 말씀이에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김명갑부위원장

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 한 가지만 지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진안군에서 학교 급식으로 총 지원금액이 얼마 정도라고 생각 정확히. 친환경 급식까지 포함해서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총 현재 지금 7억원 정도 됩니다. 6억 9,500인데요.

김명갑부위원장

진안군에서만 학교에 급식에 지원해 주는 돈이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건 과장님. 제가 좀 초두에 말씀을 드렸었죠.
진안에 나오지 않는 농산물은 요구해서 구입을 해도 인정을 하지만은 이 우리가 진안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줘서 학교 급식을 하고 있는데 우수한 진안 농산물을 먼저 우리 자체 로컬푸드에서 구입을 하고 없는 품목은 시장에서 구입을 하더라도 1차적으로 그래야 우리가 로컬푸드 매장의 손실을 덜 보전해 줄 수 있고 또 거기서 그 정도로 많이 또 판매가 되면 우리 진안의 농가들에 좀 많은 소득이 창출이 되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렇게 되고 있죠?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현재는 지금 급식비가 이번에 전체는 서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전액은 서 있지 않고요. 추경에 나머지 일부분 세우는데 예산팀장님도 계시고 하는데 조금 더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 지역에 있는 아이들한테 좋은, 질 좋은 먹거리를 줘야 되니까 급식을 줄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더 해주셨으면.

김명갑부위원장

원래 학생들한테 급식 하는데 농산물을 싼 가격에 가격을 결정해놓고 그것에 맞추려고 하면 사실 좀 저질 농산물을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래서 학교급식은 우리 실장님. 그 학교 급식의 예산은 최대한 좀 아끼지 말고 우리 진안 농산물을 구입하는 선에서는 최대한 좀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 보면 안 그래도 학교급식 지원센터 관련해서 운영비가 지금 좀 많이 감액이 됐어요. 2억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이렇게 로컬푸드하고 같이 좀 운영을 하시는 분이라서 거기에 따른 좀 일부 감액분이 된 건가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똑같이 3억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이번에 예산 편성상 이거는 상반기 내 운영비를 쓰고 추경 때 반영을 하자 해가지고 그대로 3억 지원 똑같이 나갑니다.

이루라위원

결국에는 그러면은 감액이 된 게 아니고 필수로 또.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그 예산이 좀 부족해서요. 그 부분을 좀 하반기 1차 추경 때 다시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루라위원

이런 부분은 누누이 다른 부서에다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원래 필수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경비들은 더구나 자체재원이라서 예산에 맞춰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참 우리 진안군 다음 추경 때 예산 정말 넘쳐 날 것 같습니다. 다 지금 추경으로 다 미루고 있거든요 모든 부서가.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좀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딱 그냥 보면 뭔가 운영비랑 그런 부분이 뭐 저는 그래서 일부 로컬푸드랑 같이 운영을 하는 부분이라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좀 이렇게 감액이 되는 부분인가? 그렇게 좀 예상을 했었거든요. 전혀 아니라는 거네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3억 그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한 가지만 금방 앞서 이제 김명갑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예산서 431쪽에 보면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있어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손동규위원장

그 작년 예산서하고 보면 작년은 7억 9,500인데 올해는 6억 9,500이잖아요. 근데 단가는 조금 올랐는데 그 아이들이 작년은 공립유치원이 119명인데 올해는 73명. 또 초등학교가 616명인데 올해는 620명. 이렇게 왜 숫자가 다른가요?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작년에는 180일 기준으로 이렇게 했어요. 180, 187일, 188일, 189일. 근데 올해는 일률적으로 다 117일로 기준을 쌓았어요. 이런 기준이 뭔가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이 부분은 아까 이루라 의원님께서 말씀주셨던 그 내용하고 상통하는 건데요. 이 중에 예산이 2억이 편성이 덜 됐습니다. 작년하고 예산은 지금 같이 편성을 했는데 이것하고 아까 운영비하고 두 개가 지금 추경으로 세우는 걸로 해서 남겨놔 있습니다.

손동규위원장

예. 그러면 거기까지는 이해하고 한 가지 더 하면 그 진안에 공립유치원 전 합쳐서 179명인가요? 아니 여기 73명.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73명이요? 공립유치원이요?

손동규위원장

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어떻게 보면.

손동규위원장

그리고 초등학생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산출기초를 넣어놓은 것이고요.

손동규위원장

아 숫자도? 초등학생이 620명, 중학생이 354명, 고등학생이 477명. 아니 그러니까 이거 액수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되어 있고요.

손동규위원장

아니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예를 들어 같은 학생인데 초등학생인데 누구는 지원받고 누구는 지원 안 받는가 이런 차이가 있는가 싶어서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저희가 지금 초, 중, 유치원 초, 중, 고까지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1,66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동규위원장

전체 학생이?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그리고 각 초등, 유치원, 초, 중, 고로 나누어져서 인원이 다 배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전부 다 들어가는 돈입니다.

손동규위원장

그러니까 빠진 학생이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없습니다.

손동규위원장

조건에 의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없습니다. 그래서 다 지원이 되는 겁니다.

손동규위원장

금방도 앞서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아이들이 먹는 거니까 조금 더 신경 써서 좀 좋은 우리 지역 농산물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967쪽부터 968쪽까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의원님.

이루라위원

네. 지금 967페이지 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 관련해가지고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시죠?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정확히 이 사업 언제 마무리됩니까?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지금 2021년부터 현재까지 2024년까지 4년간 사업비가 4번 내려왔고 올해로 전체 70억이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식품부에서는 본인의 예산 계속비 사업이 끝나고 2년 더 유예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2026년 말까지 예산을 사용을 하고 만약 그때까지 사용 못 하면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아시다시피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136페이지를 보시면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이 계속비 사업 조서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의 기간이 좀 틀려서 안 그래도 좀 기획홍보실에다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지금 한 번 더 연장을 하겠다는 부분으로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한 건가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반영이 안 되고요. 이제 그대로.

이루라위원

아니 그 기간을 보면 여기에 사업개요에는 26년 12월까지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계속비 사업조서에는 25년도까지로만 되어 있잖아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이게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챙기지 못했고요. 이 부분은 계속비 사업이 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2024년까지 해서 계속 사업이 끝났고요. 내년에 명시이월 되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을 하고 정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1년을 연장한다고 지금 돼 있거든요. 이것도 저도 뒤늦게 발견을 해서 어떻게 수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계속 더 1년을 더 연장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계속비로는 올해 끝났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끝났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왔기 때문에 올해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고요. 거기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루라위원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2년을 연장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연장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계속비는 이미 끝났고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계속 4년간 계속 이어서 넘어왔고요.

이루라위원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년을 말씀하신 거는 결국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따라서 26년 12월까지.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계속비 사업은 더 연장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제대로 확인을 못 해서 예산 편성 과정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루라위원

저희는 실은 이렇게 부서에서 제출해 주시는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하고 그리고 정확하다고 믿고 보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죄송합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번에 계속비 사업은 끝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전체적으로 사고이월까지 감안을 해서 26년 12월에 이 사업 종료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금운용계획안 53쪽부터 60쪽까지 농산물 유통가격 안정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 배부해드린 첨부 서류 중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수 과장님, 곽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6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4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