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효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6차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최상민입니다. 더잘사는동구를만들기위해애쓰고계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혜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안전도시국소관2025년도당초예산안에대하여총괄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전체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전년도예산125억500만원보다39억6,800만원이감액된85억3,7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세출예산은전년도예산211억9,300만원보다38억8,400만원이감액된173억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입·세출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전년도예산95억5,700만원보다40억7,600만원이감액된54억8,1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주요내역으로는구민생활안전보험시비보조금3,700만원,노후가로등교체공사시비보조금3억원,남목삶과도시의UPDESIGN국·시비보조금20억4,000만원,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국·시비보조금2억5,000만원,빈집정비사업국·시비보조금2억4,400만원,저소득장애인‧고령자주거편의지원사업시비보조금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전년도예산182억4,400만원보다39억9,100만원이감액된142억5,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편성내역을부서별로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671페이지안전총괄과입니다.전년도예산35억3,800만원보다7,600만원이증액된36억1,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구민생활안전보험8,300만원,풍수해보험사업1억4,000만원,UMS행정서비스고도화사업3,100만원,CCTV시설장비유지비4억3,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99페이지건설과입니다.전년도예산61억4,600만원보다15억7,200만원이감액된45억7,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보안등‧가로등설치및교체3억9,500만원,관내도로정비6억원,자전거도로정비1억원,이면도로환경개선사업3억원,미포복개천등관내복개천보수·보강공사3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19페이지도시과소관입니다.전년도예산67억800만원보다31억7,900만원이감액편성된35억2,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도시재생지원사업6억7,900만원,남목삶과도시의UPDESIGN24억7,900만원,도시계획관리운영3,100만원,불법광고물단속및정비9,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35페이지교통행정과소관입니다.전년도예산6억6,100만원보다3억1,700만원이증액된9억7,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버스승강장전기요금등8,300만원,교통안전시설물유지관리등5,000만원,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2억5,000만원,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1억원,버스승강장신설및교체3,000만원,스마트쉼터형버스승강장설치2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47페이지건축주택과소관입니다.전년도예산11억9,000만원보다3억6,800만원이증액된15억5,8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주요편성내역은건축물조사확인업무대행수수료2,100만원,공동주택공용시설유지보수5억5,000만원,공동주택소음방지매트지원사업1억600만원,재난위험건축물계측관리1,800만원,목욕탕노후굴뚝정비사업1억4,400만원,빈집정비사업3억8,0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885페이지주차장특별회계예산편성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전년도예산29억4,800만원보다1억700만원이증액된30억5,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사용료수입6억2,600만원,징수교부금수입3억8,800만원,주정차위반과태료9억5,000만원,불법주청차단속장비구입등시비보조금1억8,500만원,순세계잉여금6억3,000만원등이되겠습니다. 다음889페이지세출예산은전년도예산29억4,800만원보다1억700만원이증액된30억5,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전자고지서비스시스템구축4,400만원,불법주정차단속장비구입등9,000만원,공영주차장화장실청소용역5,000만원,동울산종합시장공영주차장유도시스템설치5,600만원,전하공영주차장화장실리모델링공사3,800만원,공영주차장정비및소화질식포구입등8,500만원,대학길노상공영주차장사전요금정산기설치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전도시국소관2025년도당초예산안에대한총괄설명을마치겠습니다. 내년도에계획된사업들이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많은관심과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안전도시국소관총괄사항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안전도시국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예산안에대하여총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총괄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세부사항에대한질의는각부서별예산안심사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안전도시국총괄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을제외한다른부서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반갑습니다.안전총괄과장조상래입니다. 연일각종안건심의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혜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안전총괄과소관2025년도당초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안전총괄과소관2025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안전총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안전총괄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안전총괄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2025년당초예산편성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세출예산몇가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안627쪽에‘구민생활안전보험가입’8,300만원편성하셨는데외국인들까지도포함해서이렇게구민안전보험든거잖아요.이제외국인도많이늘어나서이런부분들까지다포함해서구민안전보험을가입하고있는데시비가3,700정도이고요.구비가4,500으로구비편성분이너무많아서계속이렇게,저는50대50비율로생각을했는데시비가어쨌든적은건지,우리구비편성이더많은부분들에있어서비율을맞춰야되지않나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원래50대50인데저희들이3종분야를보상받을수있도록하기위해서구비를조금더추가해서,여름철에익사사고관련된거나이런부분에있어서3종정도더보상받을수있는분야를늘렸거든요.그런과정에구비가조금늘어난것으로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타구·군같은경우도시비·구비비율은거의비슷하게편성되어있을까요?아니면구·군의재량껏그렇게조절해서비율에조금차이를두는건가요?

예,맞습니다.좀차이가납니다.

우리는그런3종에관련된부분들때문에구민안전보험을조금더많이우리구비부담을한다라고생각하면되겠습니까?

예,맞습니다.

구민안전보험가입한내역서있지요.그것자료로제출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예산안672쪽에‘지역특성형안전마을만들기사업’해서시비2,000만원,구비2,000만원이렇게4,000만원으로올해도사업을진행했고내년에도할계획인데요.올해는어떤내용으로사업을했습니까?

올해는방어동화암중고등학교일원에사업을지금거의마무리했거든요.그주변에도로포장이나여러가지표시나가로등교체,해안사고예방에대한이런부분도포함시키고해서안전한마을만들기사업을마무리하고있고,내년에도공모를해서동을선정할계획입니다. 그래서이것은9개동이최대한형평성을맞춰서지역을선정해서사업이진행될수있도록점차적으로하고있습니다.

지역특성형안전마을만들기사업의취지대로그렇게갔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 지금말씀하신과장님의그런사업에대한내용들을들어보면도로포장그리고필요한시설물을했다는이게핵심인건지,이부분은화암이다보니까방어동일것같은데요.방어동주민들하고소통을하고의견수렴을해서진행한부분입니까?

이것은진행자체를주민들이주도해서,‘특성’이라는것은그동에지금일정부분사업을하는구간에여러가지지원사항이있으니까거기에맞춘안전한마을로개선시킨다는그런측면에서의특성이고요. 이것진행자체는주민들이주도해서위원회를구성해서전적으로사업을하고있는것이기때문에주민들의견이거의100%다반영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이거의도로포장,이런시설물에포커스가맞춰진것같아서,이런부분들은건설과에서도도로포장이라든지이런일들을,주로그업무를지금보고있는데……

그냥이면도로포장하고는다릅니다.도막포장도하고여러가지거기에……

건설과에서도도막포장다해요.시장에도얼마나열심히하고있는데요.

건설과에서일부하는사업도있고,이부분은건설과에서예산이부족하거나못하는그런특정지역에한해서집중적으로안전한환경을만들어나가는그런사업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주민들하고어떻게소통을했고몇번의견수렴을하고어떤공론화과정으로,말씀그대로그취지대로주민주도형으로했는지,그부분에대해서그렇게가야되는데과장님말씀이저는조금이해가안되고그런얘기를잘못들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한,실제로의견수렴을해서주민들과함께했다라는그런부분을자료로제출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지금도방어동자치위원장님이실제위원장으로되어계시고요.거기서여러가지회의도하고했던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내용을주십시오.그리고예산안673쪽‘드론조종사자격증교육’부분이있는데110만원씩해서10명,그래서1,100만원편성을하시고관련예산여비까지포함하면1,250만원정도되는데요.교육받은직원들의활동사항,그런내용들이좀있을까요? 교육을시키고나면그에따른드론교육조종사자격증을따게해주는거잖아요.그러면그부분으로인해서우리구에미치는영향이라든지직원분들이할수있는내용들이있을까요?

실제적으로저희과에드론3대가있는데이걸활용해서저희과에서는여러가지행사나축제나이런부분에있어서사전점검이나행사를하면서진행상황을유지하는데많이활용하고있고요.타구에도보면규모나내용은달라도드론을활용한사업도확대되고있고조종사도계속양성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저희들전공무원들이하고있는분야에서드론을활용할수있는분야들이앞으로계속확대가되고실제로필요합니다.그런측면에서드론이다른분야의교통이면교통,안전이면안전또여러가지현지점검이라든지이런분야에필요하면저희들이드론을대여해서활용할수있도록,그래서직원들이아날로그식으로현장가서점검하는데취약부분을드론을활용해서보완해나가는게효율성이있다라고보고드론교육을저희들이직접가서해줄수는없으니까드론을운전할수있는자격증을소지하는자를확대해나가려고하고있습니다.

취지나그런부분들은이해를하고요.실제로이교육을받고드론에대한자격증을이수한분이우리구에이러한부분들에있어서어떠한효과를미치는지여쭤보고있고실제로그런사례가있는지,드론조종사자격증을취득한우리직원이실제로투입이되어서효과를발휘한게있는지,직접적인사례가있는지를여쭤보고있습니다.

지금지적이나안전쪽은활용을많이하고있고요.

민원지적과에는전문직이있고요.시간선택제임기제로채용되신전문직이있고요.그것과별개로안총과에드론조종사자격증교육을받고그렇게하신분들의실제사례가있는지를여쭤보는거고요.

특별하게아까말씀대로그런실적사례는저희들이취합해놓은것은없는데어느정도교육자격증을이수하신분이있으면그런부분들을조금더구체화시켜서사업을확대시켜나갈생각을가지고있거든요.

조선해양축제때올해부터드론을위한체험부스,우리주민들도함께할수있는체험부스를금액은600만원정도이렇게해서운영하고있는것들이있던데,내년에도조선해양축제또그런계획이있습니다. 드론을실제로체험해볼수있는그런부스라든지기회를조선해양축제기간에하고있는데,안총과에서도이런드론조종사교육을이수한직원분들이서포트역할을해줄수있는그런부분들도있을것같고요.여러가지그런기회의장을열면좋을것같습니다. 자격증만개인적으로취득해서다가지고있고실제로우리구에도움이될만한효과라든지이런부분들은안보이는것같아서제가이렇게제안을드리는겁니다.

알겠습니다.올해우리가예산확보해서자격증취득하는직원들하고기존있는분들을활용해서하는사업들을내년부터는구체화시켜서실제적으로효과가발휘될수있도록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예산안676쪽연구용역비가있던데‘위험성평가용역’이것해마다2,000만원으로하는거지요?

예,맞습니다.

그리고시설비로편성된‘3종시설물지정실태조사용역’6,400만원이렇게되어있는데,3종시설물관련되어서실제로피해를보거나위험에대한부분들이더가중되기때문에구민안전보험가입비구비를더편성했다라고이해하면되지요?

아까구민생활안전보험은우리가생활하면서,이런것도다포함된다고보시면되는데생활하시면서상해를당하거나문제가생겼을때드리는거고……

아니그러니까그부분만,3종시설물위험한그런시설물에대한부분이더포함되었기때문에구민안전생활보험에우리구비부담률이더높은거라고이해하면되겠습니까?

그것하고는별개입니다.

그러면내역서를주십시오. 그리고676쪽에나와있는‘3종시설물지정실태조사용역’6,400만원은올해는5,800만원으로진행을한것같은데600만원내년에증액되었습니다.해마다이렇게증액이되어야됩니까?

저희들이추정하기에는,올해는414개소를대상으로해서용역을했는데내년도에는440개소로늘어납니다.건물이기본적으로는15년이상되고1,000㎡이상되면서연립같은경우에는‘4층미만’이렇게조건이있는데그시설물들이늘어나서용역비를조금더잡았습니다.

그러니까이런기준들이어떤것은20⁓30개늘어나는데지금처럼600만원이나해마다증가되고어떤것들은그냥그대로가요.시설이많이늘어남에도불구하고보험이라든지그런부분들이그대로적용되는것들이많더라고요.그래서부서별로보니까용역비차이나는것들이많이보여서확인차원에서여쭤봤습니다. 그리고677쪽에‘사회복무요원피복비’1,700만원,‘소집해제기념품구입비’240만원,‘명절격려품구입’해서720만원편성하셨는데,제가이렇게말씀드리는이유는피복비의기준은55명잡으셨고상해보험금은전체이니까110명을잡으신것같고기념품구입하는것은80명,명절격려품은120명,이렇게인원이다달라요. 그래서기준이피복비같은경우는실내에일하시는분이나야외에나가서활동하시는분하고조금차이가있어서이렇게55명을잡으신건가요?

전체저희들복지지원과쪽으로해서관리하고있는부분이있고총괄적으로는저희과에서하는데,저희들이관리하고있는인원은55명정도되고요.그다음에소집해제는내년도에제대하는사람들기준으로해서하는데,소집해제같은경우는근무하고있는직원들해제되는날짜가있기때문에어느정도숫자가맞아떨어지는데신규로들어오거나이렇게되면계속변동사항이생깁니다. 저희들현실적으로필요한인원이있는데병무청에서바로배치가안되는부분도있고또저희구청입장은점차적으로인원을줄이려고하는그런게있습니다.2027년도되면지방이양사업으로다넘어오기때문에지금5억정도국비들어오던게2027년부터는들어오지가않거든요. 그래서꼭필요한부서에만배치를하고나머지는줄이려고하는저희들의지하고병무청에서배치하는시기가정확하지않은것하고이런것때문에,이게추정을해서숫자를올리다보니까아까말씀대로딱맞지않는부분들이있습니다.

인원기준이다달라서말씀드리는건데,그러면지금현재사회복무요원은우리구에몇명있습니까?

지금110명정도있습니다.복지지원과하고……

맞습니다.전체적으로사회복무요원얘기하는거고요.토털해서안전총괄과에서담당하고있는것알고있고요. 사회복무요원110명기준으로잡으셔야될것같은데명절격려품구입은120명이고,너무두서없이인원의변동이있어서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 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680쪽‘비상급수시설노후장비교체’해서6,000만원신규로편성하셨네요.신규편성사유를말씀해주십시오.

저희들정부지원시설로해서서부동하고방어동,주전동3개소를저희들이관리하고있는데서부동은올해비상급수시설을교체했습니다.두군데주전하고방어동에있는것은내년도에교체를해야되거든요.그래서시비하고구비를편성한게되겠습니다.

어떤것들을교체하나요?

발전기를교체해야됩니다.

발전기만요?

예.

전체비상급수시설우리동구의현황이어떻게된다고요?

전체22개소가있고요.그중에음수를할수있는게10개소이고나머지12개소는그냥급수시설로지정되어있는부분이거든요.그런데그10개소중에3개소는정부에서만들어놓은급수시설이라고보시면됩니다.그게서부동,주전동,방어동에있는데서부동것은올해교체를했고내년도에나머지2개소정부지원시설발전기를교체하겠다는겁니다.

그2개소3,000만원씩해서6,000만원이렇게한거네요.보통이런부분들은내구연한이있지않을까요?

내구연한도있고,지금발전기를정확하게언제교체했는지모르겠는데지금수명이다되어서,어차피이것은비상급수시설이기때문에노후화되면적기에교체를해놓았다가비상사태가발생되면급수하는데지장이없도록해야되기때문에전체적으로교체할시점이되어서교체하는겁니다.

발전기에대한상황이조금궁금하고요.내구연한이라든지이런부분이있는지추후에확인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위원님질의하십시오.

목은같은데세부내용이달라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671쪽‘안전마을시설물유지보수비’해서있지요.얼마입니까?

250만원……

그런데저희가안전마을시설물은2014년도에방어동을최초로시작해서어떤동같은경우는두번씩한곳도있고이렇더라고요.주로안전마을시설물내용을보면범죄예방을줄이기위해서바닥이나벽면이나밝은색깔로,특히범죄예방환경디자인가이드라인에맞춰서시설물을설치하고주로그러다보니LED아니면조명을밝게한다거나펜스를설치하는내용인데,2014년부터진행되었으면거의10년동안진행된건데시설물유지보수가250만원으로가능합니까?

당초에시설한그대로보존을시키려면250만원으로부족합니다.그런데아까말씀대로기존오래되었던시설중에일부경우에따라서는철거를해서관리해야될부분도있고계속보존을시키면서노후화되어서등이나갔거나이런부분들은다시교체를해서계속보존을시켜야되는그런부분이기때문에예산은부족합니다.

제가작년행정사무감사때도안전총괄과에서비상안심벨을설치해놓았는데실제로설치될때누를수없는곳에설치되어있거나하는문제그리고이것에대해서전반으로실태조사와조절을부탁드렸는데,안전과관련한시설물은당장에필요하지않을수있지만만약의경우에제기능을하기위해서우리가예산을들여서설치하는건데,그렇다면설치하고나서유지보수도잘되어야될것같은데그렇지않은경우가많은데10년치를유지보수하는데250만원이적당한예산인지는추후에조금더설명부탁드립니다.

전반적으로좀부족합니다.

그래서이런것은예산확보하는게필요하지않나싶어서질의를드렸고요. 예산서673쪽에있는‘드론조종사자격증교육비’는좀약속을해주셔야될것같아요.드론조종사자격증교육과관련해서올해누가교육을받고왔습니까?

제가알기로는안전총괄과직원하고건설과하고이렇게앞으로드론을활용해서할수있는그런분야를해서같이교육받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아닙니다.그렇게갔으면제가질의를하겠습니까? 드론조종사자격증은최근에개인적으로되게핫한자격증입니다.특히아이를키우고있는부모들은이드론자격증을되게따고싶어하세요.아이와놀이도되지만드론으로아이가자라는영상을찍는분들이되게많으십니다.특히기본캠핑분들은…… 우리공무원들에게도핫한자격증입니다.예산을줬더니실제로드론과관련해서업무에투입되어야될사람들에게교육이가는게아니라안전총괄과의과장들,현장에한번도투입안되지요.직원들투입되지요.드론조종사자격증을따서현장에투입하는것100%동의합니다.어린이날행사도그랬고이번구민화합한마당행사때도과장님께부탁드려서드론이어떻게안전기능을하고있는지확인도했고요.그런데이런교육비는그런취지로,추가설명자료에도그렇게나와있어요.지역축제의안전관리,자연·사회재난등업무의드론활용인력양성을위한교육입니다. 그런데처음드렸던예산그렇게집행되지않았다,이번2025년예산이만약에승인되면실제로드론과관련해서업무에투입되어야될사람들에게우선으로교육시키겠습니까?

예,알겠습니다.

다시는이런지적이나오지않도록조금조절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675쪽예산이이예산인지는답변을해주셔야될것같은데……673쪽이네요.673쪽에저희가이번에예산편성해놓은것중에‘구명함발사장치유지관리’가방어진항일대에설치되어있는인명구조로켓발사기를말합니까?

예,맞습니다.

혹시이것한번이라도열어서우리가실험해본적있습니까?

아직없습니다.

그러면유지관리는뭘하는겁니까?

그게가스로발사를해야되기때문에가스를매년충전시켜야되고요.그리고탄두를가지고구명환을쏘는것이기때문에추가로장비를구입해두려고하는것하고그다음에유지보수에들어가는비용이나,이것‘11만원12개월’되어있는데그런부분들에들어가는비용을편성해놓은겁니다.

이것관리주체나실제운영은누가하고있습니까?

저희과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그런데실제로구명환을발사해야될상황이생겼을때는과에서출동못하잖아요.누가출동을해야됩니까?

주변에가까이있는분들이사용할수있도록……

수협,또다행히이게설치되어있는곳이해경이바로붙어있는곳입니다.그런데이분들한테우리구가한번도설명한적이없어요.그리고실험을해본적도없어요. 이것보니까2019년도에조달청에신기술로도입이되었고2021년부터많은지자체가이시설물을설치한곳이많아요.왜냐하면바로뛰어들어서구조하기도어렵고,그래서시간을구조대가올때까지벌기위해서,발사를하면40발을동시에쏠수있으니까날아가서정확한위치에오지않더라도주변에있는것을잡고버티라고도입한기기인데,저도지나가다가설치된것을보고저는수협이한줄알고수협이랑해경한테물어봤더니본인들도당혹스럽다,이런것을설치하면주변에이용하시는분들이나어민들한테도교육을시켜주면좋을텐데,한번도발사를해본적이없는데유지관리비가올라와있어서질의를드리는건데업무협조도필요할것같고,담당부서도실제로이게어떻게날아가고어떻게펼쳐지는지설치하고확인을한번도안하셨잖아요.

맞습니다.이용하는방법이아주간단하게설명이되어있어서그런상황이생기면버튼만누르면된다라고이렇게되어있기때문에저희들실험을안해봤는데,교육도하고저희들도실험을한번해보겠습니다.

2년차이기때문에구명환도약간낡았을거예요.튜브잖아요.실제로할수있는기능자체가무한대는아니기때문에적정시기가끝나가는시기이면일부러라도발사나이런실험을해서만약의상황이발생했을때필요하다고보고,특히방어진항같은경우는올해는다행히항에빠지는사건이없었는데해마다반복되는상황이어서이시설을설치해놓고필요하신분들에게이용방법이안내되지않는것은적절하지않은것같습니다. 그래서유지관리를하려면설치한업체가오게될건데오면세부내역도확인해서발사도해보고이후에위기상황이생겼을때실제로도입될수있도록적극적인조치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박문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위원님질의하십시오.

2025년당초예산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저는앞서두분위원님께서말씀을해주셔서,저랑궁금한부분이비슷하다보니까,또사전에과장님께서찾아오셔서충분히설명해주셔서크게궁금하거나이런것은없는데구민생활안전보험이라든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어떻게본인들이보상이라든지이런것을받을수있는지에대해서홍보는제대로안되어있다고생각을합니다.물론구민생활안전보험이라는게있긴하지만이부분이어떤내용인지에대해서알아보려고하면구청이나이런데문의를해볼수밖에없는사항이고그내용에대해서도다외우지못하다보니까,어디에별도로나와있으면충분히본인들이읽어보고해당사항이있는지없는지구분할수있겠지만지금현재로는그게미비하다고생각이들거든요.그런부분들은인쇄물이아니더라도구청홈페이지나이런데게시를해두시면낫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고요. 그리고안전마을시설물같은경우에는아까박문옥위원님도예산이적다라고하셨는데각지역에‘안심길’이런것조성을많이해놓지않았습니까? 비단안전총괄과뿐만아니라다른과에서도하다보니까총체적으로관리의문제가생기는것같은데,이런부분에대해서도전반적으로어느과에서든전담을해줘야되는것아닌가,왜냐하면안심길중에서도색이나이런것으로한부분에대해서는시간이지나면벗겨지게되어있잖아요.이후로후속조치가안이루어지다보니까그게안심길이아니라흉물처럼변해버리는경우도있거든요.그런부분들에대해서도잘파악하셔서보완을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채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안전총괄과소관2025년도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윤혜빈위원장,임채윤간사와사회교대)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윤혜빈위원장님께서지금이시간부터부재인관계로간사인제가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김창희건설과장께서는건설과소관2025년도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김창희입니다. 연일예산심의로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임채윤간사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건설과소관2025년도당초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건설과소관2025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건설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건설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이번에예산서에방어진역사관관련해서방어진박물관이작년에도지적받은것여전히개선되고있지않습니다.이것은도시과만그런것이아니라전반으로이번예산서관련해서의회의지적이있었던만큼기획실이책임지고조절하기로했기때문에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여러번말씀드렸는데우리가도시재생지원센터와관련해서전하동도발표를하고오셨는데좋은결과있기를기대하면서,그러고나면이후에국비가지원되는시기가끝나고나면100%우리구비로운영해야되는시기가옵니다.그런데저희도미처그때챙겨보지못했는데,결국은임금체계는국비를받을때기준으로우리가위탁계약을체결했잖아요.언제까지입니까?

내년까지입니다.

그전까지인력조절이가능합니까?

그전까지는……

임금체계말고인력조절이가능합니까?

인력조절은조금어려움이있을것같고,내년도연말되어서민간위탁기간이종료되다보니그때저희들이위탁계약을수립할때인원이라든지아니면사업비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전반적으로한번검토를해야될것같습니다.

아마앞서우리보다도시재생을먼저한곳도지원금이끊기고나면거의다반납이되거나운영이잘안되는문제를우리는구가직접개입해서조금적극적으로해보자고시작한취지에는의회에서이견이없었기때문에예산이의결되고집행이되고있는데,그과정에서보니과연우리구비재정으로운영하는것으로봤을때적정한인력인지,그리고인건비와관련해서도그기준을계속적용해야되는지에대해서는우리구재정여건상저는판단이필요하다고봅니다. 그래서내년까지계약이끝나고나면거기에대해서조금구체적으로검토하셔서개선을부탁드립니다.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위원님질의하십시오.

같은의견인데요.이번에우리교통행정과에올라온예산중에교통행정과가관리하고있는공영주차장에화장실세곳청소용역비5,000여만원올렸지요?그런데제가앞서환경위생과에할때이것을가져오라고해서아마가져와서계수조정전까지부서와의논을해주셔야될것같은데요. 국장님,이런것이너무심각합니다.주민들입장으로보면,일산해수욕장바닷물에쓰레기가떠내려와있으면그것은해양수산과업무입니다.백사장으로넘어오면관광과업무예요.화단으로넘어가면공원녹지과업무예요.도로로넘어가면건설과업무예요.그게넘어가서일산해수욕장유원지지구에넘어가면도시과업무입니다. 주민들이이민원때문에불편한것도있지만이말씀을드린이유는일산해수욕장에쓰레기는저희가봤을때한개과가정해서하면됩니다.관광과예산따로,인력따로,자원순환과인력따로,마찬가지로지금마을관리사무소를내년에확대합니다.동별로구역을다나누고,그러면그분들한테있는버스승강장소수리정도는하실수있고결국큰수리가필요한것은예산을따로들여야되잖아요. 그래서이런인력을위생과랑교통행정과를이번에콜라보해보는것처럼마을관리사무소자치행정과에있는인력과예산을조금효율적으로해보고,그런데그총량이부족할때저는인력을늘렸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아마특히교통행정과같은경우에위탁을주던주차요금받는것전체를지금우리구가직영으로하다보니거의6억6,800만원이인건비로지금나가야되는상황이라서총량으로보면다른과에비해서기간제가엄청많기는합니다.그래서아마교통행정과가강력하게주장하기어려웠을것인데협업하는시스템을한번만들어보고모자랄때인력확보좀부탁드립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질문두가지만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서895쪽에전하공영주차장화장실리모델링하는데대해서이견은없습니다.그런데이것을우리가해야됩니까,아니면위탁받아운영할때나가신분들한테책임을물어야되지않습니까?

……

예를들면세입자가,상가를내가세입해서살거나집을내가전세를구해서살거나달세를구해서살때원상복구가기본이잖아요.

위원님,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시설을이용하다가파손된것이아니고시설이오래되다보니까노후화되어서리모델링하는사업이거든요.

알고있고요.국장님,그런데유일하게우리동구에서마지막까지건물주차장중에민간한테위탁을줬던곳이전하공영주차장입니다.그런데알고봤더니우리구가철저히관리를하지못하니총주차면수중에80%넘게월대를받아서운영했던곳입니다. 그리고그기준으로보면해마다4,000∼5,000만원수익을남겨간곳이에요.그런데본인들이깨끗하게만잘관리했더라도큰돈들이지않고,이번에또몇억을들여서,너무녹슬어서중간중간에수리만요구했었더라도그렇게큰돈이안들었을것인데우리가엄청나게큰돈으로주차장을그렇게긴시간운영을못하고또이번에리모델링공사를했단말이에요.그런데이분들이나가는데어떠한책임도안물었던것입니다. 저는기본기준을만들어야,지금은민간위탁을우리가안주기때문에그런데이문제와관련해서는우리구가위탁을줘놓고관리를못하다보니큰돈을우리가들여야되는상황이라서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 과장님,따로법적인검토는안해보셨지요?

아직까지해보지는않았지만그전에위탁을줄때위탁계약에그런부분이있는지정확하게다시한번……

저는10만원이더라도이런문제와관련해서는조금원칙을세워야될것같습니다.특히나위탁받으신분이적자였다면모르겠지만그것은우리담당과에서수년동안의회에제출한자료에보면나와있고,또80%가넘는월대를주고있었던문제가확인되는바람에우리구가기준을정해서주차장별로월대비율도정한단말이에요. 그래서저는책임을,진짜단10만원이라도져야지공공시설을위탁받는분들이시설관리도철저하게할것같고,본인들이또제때얘기안해주셨고,우리도제때관리·감독을못하다보니이번에민간위탁계약을해지하고나서큰돈이들어가고있잖아요.이부분은과장님이한번더검토해봐주시고,안된다면어쩔수없는데저는조금선례를만들어야될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자이가들어오면서새로만들어진,서부공영주차장맞지요?

예,맞습니다.

여기제습기를두대구매하고설치하겠다고360만원으로되어있는데,이넓은면적에어떤제품이에요?

제가직접보기는했는데실제로엄청나게덩치가큰제품은아니고요.일반적으로볼때가정에서쓰는것보다조금더큰정도의규모였는데,저희가이문제를제기하니까자이측에서두개를사서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하고있는데일부효과를보고있어서그두개는우리가기부채납을받기로했습니다. 그리고두개를더우리가추가로설치하면주민들께서느끼는불편을많이감소할수있을것같아서이번에올렸습니다.실제로민원이지속적으로제기가되어서제가여러차례가봤습니다.우리시설팀장도가보고했는데,제습기를사용한이후에냄새라든지악취가많이잡혔기때문에,그리고벽면에생기고있는곰팡이도많이잡혔습니다.그래서두개정도추가로설치를하면그민원은이제없어질것같아서올린것입니다.

이것도기부채납받을때문제가있는지없는지를확인하고받거나또는그것을개선해서우리가받아야되는데받고나서는우리책임으로되어버리잖아요.

그런데받은요인이계절적인요인이다분하기때문에……

아니기본으로공영주차장에건물을만들면당연히냄새가밖으로못나가기때문에문제가생기고최근에다른아파트들도지하주차장에내부결로문제는심각한문제로계속제기되어왔단말입니다. 그러면바닥재질이어떤지도조금확인을해야되고,이런것을저는우리가조금철두철미하게받았으면좋지않겠나라는생각이드는데아쉽다는말씀을드리고,제습기구입이가정용도요즘은꽤가격이나가는데이것은어쨌든바깥에넓은면적인데어떤제품인지만추가로자료한번부탁드릴게요.

예,알겠습니다.

이예산으로가능한가싶어서물어보는것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위원님질의하십시오.

2025년당초예산편성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일반회계세출예산과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735쪽시설장비유지비로버스승강장소모품교체하는부분30개소해서예산이이렇게올라와있는데,버스승강장에소모품어떤것들을얘기하시는것입니까?

승강장소모품들이라고하면수리비용으로우리가보통쓰고있는,인부들이가는등이라든지기타실리콘,여러가지그런부분들이고거기관리하고있는ITS관련부품들은저희가아니고시소관으로알고있습니다.

소모품이라고해서요.시설장비유지비로이렇게편성이되었는데,해마다이부분이버스승강장시설정비에대한유지보수비들어가는것은당연하다고생각하는데소모품주로어떤것이있는지그냥여쭤보는것입니다.

그것은별도로저희가사용내역을,이때까지구입내역을제출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산출내역을보면10만원으로그냥뭉뚱그려서잡았어요.그래서소모품10만원,전등이10만원하는것도있지만10만원하지않는것들이보편적으로더많지요.그래서그런부분들에10만원에대한산출내역이어떻게되는지,소모품주로어떤것들을얘기하는지확인차원에서여쭤보는데요.

그것세부내역은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해주세요.그리고장비도구구입하는부분도있는데,여러가지장비에대한도구구입,이것도확실치가않은데같이자료를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해서교통안전시설물유지관리3,000만원,‘버스승강장유지보수’해서2,000만원이렇게편성이되어있어요.그래서이부분에대한것은시설에대한설치비이런것을얘기하시는것입니까?

교통안전시설물이라고하면안전펜스표지판그런부분들노후화되었을때추가로갈거나그런소수리비용들을말합니다.

교체를하거나보수를하거나교통안전시설물에해당되는그런부분들이3,000만원,조금전에얘기했던버스승강장에대한유지보수비가2,000만원편성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위에부분들을조금확인을한것입니다.관련해서조금확인을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예산안737쪽에‘노인보호구역시설개선사업’1억이렇게편성이되었는데요.올해5,000만원으로추진했는데내년에는1억으로노인보호구역시설개선을하겠다고편성하셨는데올해는어떻게진행을했고,내년에는더확대될것같습니다.그렇지요?몇군데어떻게계획을하고계시는지요?

2개소는내년에……

올해는어떻게했나요?

올해는5개소에그냥어린이보호구역처럼전면적으로많은……

그러니까어느지역에어떻게노인보호구역에대한올해5,000만원으로사업이진행되었는지……

올해사업은번덕경로당그리고동진,일산,월봉,화암이렇게5개소를했습니다.

주로바닥에‘노인보호구역’이라는도로포장에해당되는그런시설개선들을했습니까?

예,맞습니다.

내년에는5,000만원으로많이하셨네요.우리어르신들이계시는경로당주변시설물들에‘노인보호구역’표시를이렇게하신것같은데,내년에는이런노인보호구역에대한부분이더확대되어서1억으로해야될것같은데이것도계획잘잡으셔야될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그아래쪽에‘버스승강장신설및교체’해서3,000만원,‘스마트쉼터형버스승강장설치’8,000만원해서3개소2억4,000만원이이렇게편성이되었네요.그렇지요?

예,맞습니다.

노후된버스승강장이많고앞에우리강동효위원님얘기하셨던대로버스승강장에비가오거나하면빗물이너무줄줄흘러내리는이런모습들저도많이봤는데,전반적으로관리부분들이필요한데,혹시노후된이런부분에있어서는버스승강장교체할수있는부분들이즉각적으로,진짜한해동안잘계획해서이루어져야되는데일단스마트형은3개정도,비용이상당하다보니까3개소밖에안되는것같고,보통조금간소하게하는버스승강장을신설하는부분은3,000만원으로이렇게잡으셨어요.그렇지요?

예,개소당1,000만원정도……

그러다보면버스승강장에대한이런부분들에있어서,특히스마트쉼터형버스승강장같은경우는남목쪽에실제로스마트형도시재생사업이진행되면서많이되었던데,한쪽에치우치지않게전하권역,방어권역에도스마트쉼터형,일산해수욕장이라든지그쪽방어진쪽에도등대사거리쪽참많이있습니다.동의의견들조금수렴해서,스마트형은금액이고가이다보니까의견수렴을잘하셔서진행했으면좋겠다라는차원에서말씀을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교통행정과소관2025년도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건축주택과장박승욱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주민의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대행임채윤간사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건축주택과소관2025년도당초예산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건축주택과소관2025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건축주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건축주택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건축주택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2025년당초예산편성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두가지정도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안750쪽시비지원사업인것같은데,신규사업입니다.내년부터새로운사업들이이렇게엿보이는데,‘공동주택소음방지매트설치비지원’해서1억500정도편성이되었네요.여기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립니다.

앞전에언론보도도보셨겠지만층간소음으로인해서살인사건까지나고사회적으로많은문제가제기되어서공동주택같은경우동구는151세대가대상이됩니다.10세이하3자녀이상가구를우선지원하고요.그에따라서신청하면세대당최대70만원씩소음방지매트설치비용을지원합니다.소음방지매트는기존소음의60%정도소음을저감시킬수있는재질과안전이확보된재질로설치하도록되어있습니다.

최대70만원까지지원되는소음방지매트부분인데,우리구에는151세대파악이됩니까?

예,배정이되었습니다.

배정이된것입니까,아니면우리동구에내년에실제여기해당대상가구가어느정도됩니까?

대상가구는저희들이현실적으로파악은하지못했고저희들이접수를받아야되는데,동구배정물량이151세대입니다.

5개구·군으로봐서는우리동구에대상이어느정도,151세대면우리가제일적은것아닌가요?

인구수에비례하게배정되었기때문에저희구가많거나적지는않고균등하게배정되었습니다.

구·군별로인구수대비해서이렇게배정이된부분인데,실제로내년부터3자녀세대에초등학생10살미만의가구수에공동주택소음방지매트를지원하게되는데파악된부분은없네요?

예,저희들이신청을일단받고3자녀가미달될경우2자녀,1자녀로확대하도록하겠습니다.

보통3자녀이상이잘없는것같은데,안되면그부분에대해서조금더완화를해서적용시켜야되는부분들이있을것같습니다.예산이내려온만큼최대한이런부분들에있어서활용이될수있도록사업계획을철저히잘수립하셔서추진해해주시기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혹시나소음방지매트금액이70만원정도되는데샘플이라든지이런부분들조금확인할수있을까요?그런것이있나요?

시에서저희들이샘플로받은자료가있습니다.내려온자료를위원님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일단공동주택이라고하니까아파트위주로이런부분들이진행될것같네요.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그리고예산안751쪽‘제3종시설물정기안전점검’해서600만원2개소1,200만원이렇게편성이되었는데,내년에는어디를계획하는것입니까?

저희지금안전점검D등급동명연립A,B동2개소가대상이됩니다.법상30세대미만은구청장이정기안전점검을1년에3회점검을하게되어있기때문에저희가예산편성을하였습니다.

우리조례에근거해서그렇게하는것이지요. 전하동에있는동명빌라가D등급에해당이되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한번정밀안전점검을시행해보려고하는것이네요?

예,정밀안전점검은저희들이올해시행했고,내년에는정기점검3회실시할계획입니다.연3회실시하도록되어있습니다.

내년이최대3회째진행되는것이네요?

예.

올해도했고작년에도했고……

예,매년하고있습니다.

3회가정밀안전점검할수있는최대횟수입니까?

예.

올해제3종시설물정기안전점검실시한결과가있을것입니다.그렇지요?올해실시한결과를주십시오.

예,용역결과책자가있습니다.그것드리도록하겠습니다.

관련해서정기안전점검을시행한용역결과자료주시기바랍니다.

예.

두가지만하려고했는데하나더여쭤보도록할게요. ‘목욕탕노후굴뚝정비사업’이신규로이렇게편성되었습니다.하나철거하는데4,800만원정도잡으시고,3개소를이렇게노후굴뚝에대한정비,철거라든지이런부분들을말씀하시는것이지요?

예.

우리구에3개소라면어디어디에해당이될까요?위치를좀얘기해주세요.

저희구는굴뚝이총7개소있는데,한개소는자체정비를해서위험요인이해소되었고,총6개중에올해3개소는서부동에약수탕,화정동에대송탕,서부동에명덕탕그렇게해서3개소입니다.

총7개소중에한개는자체적으로정비가되어서노후굴뚝에대한부분들이정비가되었고,6개가있는데3개는약수탕,대송탕,명덕탕맞습니까?

예,맞습니다.

그렇게진행하고나머지3개는그러면어떻게해야되나요?

내내년도사업해서소유자동의를거쳐서저희들이나머지3개소는순차적으로할계획입니다.나머지3개소는현재그렇게위험요인이크지않기때문에내내년도사업으로저희들이하려고계획중입니다.

목욕탕에굴뚝들이이렇게높게치솟고있는데이것이도심경관,미관의문제들도많이있는것같습니다.그런부분들때문에시에서이런노후굴뚝을철거하고정비하는데지원을많이하는부분들이돋보이더라고요. 울산의목욕탕에오래된굴뚝들정비하는부분들,여러가지그런사업들을펼치고있는데내년에우리동구같은경우도노후굴뚝에대한정비가이루어진다라는생각을하니까어쨌든이부분에대해서도우리주민들의안전이나도심의미관상이런부분들정비해야되는차원이니까잘추진해해주시기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750쪽에‘층간소음방지매트’관련해서우리구가제품을정해주게됩니까,아니면어떻게됩니까?

그것은저희들이일정기준이상을만족하는제품을쓰도록하고,그것은각소유자들이알아서……

매트두께나시험성적서가층간소음에효율이있는것정도를충족해야지지원금을지원해주는것으로……

60%이상저감효과가있는재질,그리고안전부분해서……

예,이해했습니다.두번째로751쪽에‘저소득장애인·고령자주거편의지원사업’과관련해서처음에예산을조금고민했는데,2023년결산을보니까5,000만원중에130만4,000원정도만우리가집행잔액으로반납을했더라고요. 올해’24년실적은어떻습니까?

올해저희들이12가구……

모자랐습니까?

아닙니다.저희들이하고나서집행잔액이남아서추가로신청을받아12가구했습니다.

그러면올해도5,000만원정도로가능했고,2025년도시비5,000만원정도면가능하다고이해하면되겠습니다.

예.

마지막질문입니다.752쪽에‘빈집정비사업’관련해서제가2023년결산을보니까그때는도시과업무였거든요.8,000만원예산을우리가집행하는데264만8,000원정도집행잔액으로반납을했어요. 그런데2025년에빈집정비사업이올해보다도2억5,000여만원올라서3억8,000정도편성이되었는데,대상이이만큼있습니까?

대상은저희들이실태조사를했는데동구에지금당장시급하게빈집정비를해야될것이14가구가나타났습니다.그리고시에서도당초에사업물량을,저희들이올해2개소인데내년부터는10개소로확대추진하고있습니다.대상은충분합니다.

그분들이동의를혹시하셨나요?

저희들이이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는동의절차를거쳐야합니다.

저도여러군데지역에악성민원이있는빈집들이있어서건물주인들한테정비나이런것을조금해달라고했더니본인들이언젠가는매매를염두에두고계시니까본인들같은경우동의서를잘안받아주던데,아까과장님답변처럼14군데가확인되었으면잘설득해서사업이빨리잘되어서도시정비도되고또그공간이주민들에게편의공간으로제공될수있도록집행에철저를기해주십시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건축주택과소관2025년도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위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6차회의를마치고제7차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김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