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건축주택과, 건설과, 교통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최성문입니다. 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현 위원장님, 권경숙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세입예산은 총 6억8,988만8천원으로 전년 대비 4,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빈집정비사업과 실태조사에 대한 국고보조금과 시ㆍ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기타수수료로 건축인허가 수수료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징수교부금 수입에 학교용지부담금 1억7,8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5년도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예상액인 59억3,600만원의 법정요율 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2025년도 부과될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한 예상 징수금액 3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에 이행강제금 체납 중 예상 징수금액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빈집정비사업 보조금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으로 빈집정비사업 시보조금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빈집실태조사 시보조금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9쪽입니다. 2025년도 건축주택과 세출예산은 총 7억3,492만8천원으로 전년 대비 1억2,833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관내 공동주택 증가에 따른 원활한 관리감독 추진을 위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 채용에 따른 인력운영비와 빈집 정비 관련 실태조사에 대한 신규 편성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법건축물 관리에 1,754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71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14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386만원으로 전년 대비 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위반건축물 단속 출장 시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 등 직원 보호를 위한 업무용 공용휴대폰 통신비 신규 편성입니다. 공공운영비는 763만6천원으로 전년 대비 75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일반 등기우편 건수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 54만8천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체납징수포상금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9쪽 하단입니다. 건축관리에 8,91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 6,379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는 6,075만6천원으로 전년 대비 2,3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사유로 건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개최가 소폭 감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490쪽입니다. 공공운영비는 303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242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건축물 정비요청 등 각종 공문발송 증가에 따른 우편요금 증가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16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에 2,3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2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안전사고 등에 따른 소규모 건축물 및 건축공사장에 대한 관계전문가 안전점검위원 수당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490쪽 중간 부분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서 주거환경정비사업 계획관리에 2,12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560만원, 여비 68만5천원, 업무추진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91쪽입니다. 빈집 정비에 있어서는 시설비로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21%, 시비 17%, 구비 57%로 빈집 정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설건립운영에는 33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10만원으로 5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표준품셈 등 비교검토를 위한 건축물 정보 도서 연간구독 신규 편성입니다. 그리고 국내 시설공사 관련 견학 등 여비 22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쪽 하단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에는 1억1,76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로 76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업무 홍보를 위한 현수막, 책자 제작 및 각종 위원회 운영 등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민간이전비로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1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사업 비용을 70% 이하 최고 1,5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492쪽입니다. 임대사업자 관리에는 일반운영비로 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빈집실태조사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4,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42%, 국비 58%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빈집실태조사 비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로 1억8,834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6,752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공동주택 전문인력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1명 신규 채용에 대한 인건비 신규 편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 규정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2명에 대한 인건비 1억3,39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더불어 신규 아파트가 증가함에 따라 보다 전문적인 관리감독 및 민원업무 등 처리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사인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다급 1명을 신규 채용하게 됨에 따라 5,437만5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본경비에 9,892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6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기본업무추진 급식비 단가 증가로 인한 증액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2,260만2천원, 관내 출장여비 7,152만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건축주택과 업무 특성상 인허가 감독 및 관리업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세출예산으로는 기본경비, 각종 수수료, 위원회 운영과 중구의 보다 나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정비사업 및 관리 지원으로 편성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오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서 614페이지에 시간선택제임기제 인력운영비.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2명이 올라왔는데요. 이분들 전문인력 두 분 채용하게 되면 보통 어떤 업무를 하게 되나요?

건축물관리법이 2017년도 개정되고, 2022년도에 우리 건축안전팀이 의무적으로 신설됐습니다. 거기에 의무적으로 건축하고 구조 분야의 전문인력을 나급으로 했고요. 2022년 12월 달에 건축은 우리가 1명 채용했습니다. 구조 분야를 채용해야 하는데 5회에 걸쳐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조 쪽이 신청을 안 해서, 구조 쪽이 많이 고급 인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해서 아직 채용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내년에는 채용이 될 것 같습니다. 건축 쪽은 건축사 자격 있는 사람이 채용돼 있는 실정이고요. 구조 분야는 건축물 구조의 안전성 때문에 검토를 많이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구조 쪽에 해야 되는데 채용이 되면 업무는 현장점검 쪽입니다. 건축도 건축사가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 하고, 구조 쪽은 또 구조 부분에 해서 물론 외부 전문가하고 같이 나가지만 우리 쪽에도 전문가가 같이 볼 수 있는 입장이 돼야 하니까 그런 겁니다.

제가 궁금한 게요. 「건축법」 개정되면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을 해야 되어서 센터를 설립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건축법 시행규칙」에 보면 센터장 1명과 그리고 같은 법 제87조의2제1항에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을 둔다, 이렇게 해서 건축사 한 분하고 구조 분야 한 분하고 채용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609페이지에 건축안전센터 설치해서 저희가 시간선택제임기제를 또다시 뽑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 이 인력이고, 그러면 609페이지에 있는 소규모 노후 안전점검 수당하고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당하고 이런 것들이 나가잖아요. 외부 인력들이 와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럼 만약에 우리가 건축사 한 분하고 구조 한 분하고 2명을 뽑았을 때 그분들이 다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가요? 609페이지 안전센터 운영 예산에 들어가 있는 이 업무 말씀입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 두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범위 이상으로 되니까.

업무가 많아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예. 수도 많고요. 분야도 건축 부분 있고, 구조 부분 있고, 시공 부분 있고, 기계 부분 있고 여러 분야가 있다 보니까 그 분야의 외부 전문가와 별도로 점검을 같이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 수당입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할게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두 분을 뽑는다고 해도 안전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 다 충원이 안 된다, 그 말씀이세요?

그 인력으로는 다 점검할 수 없는 겁니다.

다 할 수 없어서 수당 지급을 해야 된다.

예.

건축 안전, 구조 분야 이렇게 수당 지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구조 분야 직원을 못 뽑았잖아요. 원래 관련 법에 의해서 센터를 운영하려면 2명의 전문가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페널티 같은 건 없어요?

예. 페널티까지는 없습니다.

일단 그러면 전문가 두 분하고 따로 안전점검 수당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서 책자 607페이지 밑에 산출근거에 보면, 위에 사업 목적하고는 읽었습니다.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10만원 곱하기 10명 15회입니다. 1년에 12달 15회라 하면 한 달에 한 번 모아서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생길 때마다 해서 15회입니까?

보통은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건축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는 전문 위원회가 또 있거든요.

밑에 분양가심사위원회도 있고.

그런 거 말고 건축위원회 안에 해체심의가 있고, 해체심의는 건수가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그때그때 해야 되는 게 있고, 또 해체 전문가 심의위원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원회를 별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 비용까지 전부.

건축위원회에 세부적으로 해체위원회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됐을 텐데. 또 건축위원회의 참석수당이, 보통은 7만원인데 여기는 10만원이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는 거예요?

2시간 이상이면 10만원을 줘야 됩니다.

이분들이 오면 거의 2시간 이상 걸립니까?

예. 2시간 조금 더 걸립니다.

그런데 또 15회나 한다고 하니, 이걸 12달에 한 달에 한 번씩 계획적으로 모아서 하면 좋을 건데 15회나 되기에 질의를 해본 겁니다.

예. 그 안에는 또 시급성이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요. 요새는 불경기라서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경기가 있을 때는 한 달에 두 번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소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15회 정도는 월로 따지면 그게 넘어서지만 그렇게 많은 횟수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는 10명이네요. 이 열 분이 그러면 한 달에 두 번 올 때도 있다는 말이에요?

전체 풀 인원은 10명이 넘습니다. A조, B조로 해서 이번에는 A조, 다음에는 B조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바빠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20명쯤 있는데 한 번에 10명 정도로 하고, 급한 게 있으면 또 다른 분야 해체 분야도 있을 수 있고 이래서 15회라는 말씀이네요?

예.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설명서 책자 609페이지에,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이번에 인력을 김오성위원님이 1명 질의했고 김효린위원님이 2명 질의했으면 총 3명이 추가됩니까?

추가되는 게 아니고 원래 2명이 있었고요. 1명이 추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명을 추가로 뽑는 겁니까?

예.

그러면 아까 계속 그거였네요.

주택관리사 임기제 다급 그게 이번에 신규 편성이고 나머지 아까 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해서 건축하고 구조 부분은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채용이 한 분 안 되어서 공석이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이번에 채용하는 거예요?

구조 분야는 올해하고 작년에 우리도 뽑았어야 되는데 신청을 안 해서 못 뽑았고 내년에는 뽑을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주택관리사는 신규로 내년에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609쪽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여기에 보면 여기도 1명이 19일씩 일하는 그런 거죠?

예.

한 명, 한 명 바뀌는 게 아니고 1명이 19일이면 이거는 따로 채용해서 한다는 말이네요? 이 전문가를 우리 나급이나 다급 구하신 직원 말고 따로.

아닙니다. 그겁니다. 별도가 아니고 우리 직원을 맨 임기제로 뽑는 겁니다. 나급요.

여기는 1명이 1년에 19일 하는 거 아니에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에 들어가면 수당으로 올라와 있는 19일하고 60일 이거.

그거는 안전점검 수당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안전점검 수당은.

1명이 19일 한다, 이 말이죠?

아니요. 그게 아니고 우리 임기제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알바를 구한다.

알바가 아니고 외부 전문가를 구합니다.

외부 전문가인데 19일간 1명.

열아홉 번 부르겠다, 이 말이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19일을 불러 쓰신다, 이 말이죠?

예. 합하면 19일 정도는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1년에 합하면 19일 정도 된다, 이 말입니까? 안 그러면 한 번 왔다 하면 19일 쫙 달아서.

1년에 19일입니다.

1년에 필요에 의해서 19일 오는 거네요?

예.

이래 되어서 저는 따로 채용 관련하고 연계되는가 싶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한 분이에요? 할 때마다 바뀌어요?

할 때마다 바뀝니다.

할 때마다 바뀌는데 30만원이다.

예.

그럼 과장님, 건축사랑 구조 부분 전문가를 우리가 채용하잖아요. 안전점검은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닙니까?

당연히 합니다. 같이 합니다.

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업무량이 많아서, 또다시 이런 수당을 지급할 정도로 업무량이 많은 겁니까?

그러니까 점검을 둘이서 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고, 또 건축에도 분야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건축 분야하고 구조 분야는 여기 오면 볼 수 있는데 다른 시공 분야나 기계나 전기 분야 쪽도 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파트마다 전문가가 틀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게 소규모 노후 건축물과 민간 건축공사장 쪽에 안전점검 수당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전점검이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그래야 이걸 해서 갈 거 아니에요.

일단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3층 이하로 돼 있고 30년 경과된 건물을 우리 점검대상에 집어넣었고요. 중대형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보통 2,000㎡ 이상 되면 우리가 중대형으로 해서 대상에 넣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30년 지난 건축물이 있으면 안전진단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죠. 육안점검하고 이렇게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점검을 하고 난 뒤에 조치는 어떻게 하고,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점검한 걸 어떤 조치를 취하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까요?

우리가 올해 조사를 한번 했거든요. 했는데 특별한 구역에 문제 있는 소규모 건축물은 없었습니다. 구조상 위험한 문제는 없었는데 만약에 구조상 문제가 있는 사항이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해야 된다는 그것까지는 해드립니다. 그런데 거기 비용은 어쨌든 개인 건물이다 보니까 개인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전점검은 구비로 해주고 그 안전점검에서 위험한 게 나오면 건축주한테 어떻게 고치라 하는 지도를 하네요?

예.

그런데 건축주가 고칠 여력이 안 되고 “아이, 모르겠다.” 하고 있으면 위험한데 그다음은 어떻게 해요?

그다음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건물이다 보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줄 수 있는 여건은 안 될 것 같고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우리가 안전총괄과라든지 이런 예산을 가지고 그편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다가구라든가 좀 위험하면 사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건축주는 오래되어서 건물만 있다 뿐이지 어렵게 사시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건물이 있어서 자산은 있는데 그런 위험에 노출됐을 때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하죠.

일단 지금은 후속 조치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다. 예산은 없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건축주가 그런 사정이 있고 도저히 할 수 없으면 말씀드렸지만 안전총괄과에 그런 재난에 대한 예산도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생기면.

붕괴가 되고 나서 적십자가 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걸 잘 살펴줬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30년 넘은 노후 건물을 안전점검 해준다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어렵게 사는데 30년 안 돼도 위험한 건물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개인이 해야 됩니까? 그걸 요청하면 안전점검 정도는 해줍니까?

요청이 들어오면 해줄 수는 있는데 우리가 대상이 아닌데 일일이 찾아가서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어서요.

30년 넘으면 등기부나 이런 거 보고 대상이 되어서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런데 예를 들어 27〜28년 됐다, 그런데 주인이 이런 지식이 있고 잘 알아서 위험하다고 요청을 하면 “30년이 안 되어서 안 돼요.”가 아니고 그런 유도리는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때그때 사정을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구조 쪽도 있고 건축 쪽도 우리 임기제가 있으니까 나가서 보고 또 안전점검이 필요하다 하면 소규모 점검할 때 같이 해서 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걸 잘 살펴서 중구에 사고가 안 났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고요. 점검을 하고 난 뒤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점검만 하고 건축주한테 “알아서 하세요.” 내팽개치는 것보다는 사후 처리를 철저하게 해서 위험한 데는 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동네의 건축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매년 제가 같은 질문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관심이 많은 분야라서 조금 찾아봤습니다. 설명서 611페이지 빈집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추진실적 보니까 4개소 완료라고 돼 있는데 빈집정비사업 추진하면서 애로사항 같은 게 있습니까?

빈집정비사업은 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는 진입이 거의 없습니다.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집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건축주 쪽에서 부담도 많이 되고, 보통 차가 안 들어오는 입장이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이래서 방치되는 빈집들이 많고요. 그래서 내용을 알아서 신청하고 이런 입장인데 시공 여건이 안 되는 그런 제일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 정비가 완료된 4개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활용을 하셨습니까?

시공 여건이 안 좋으니까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없습니다. 그래도 4〜5군데 정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어떻게 활용을 하셨는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셨는지.

활용은 올해 우리가 쉼터하고, 저는 제일 선호하는 게 주차장이거든요. 주차장이 들어갈 수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데 이번에 한 거는 쉼터하고 주차장, 텃밭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죠. 빈집 정비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 자체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요. 살펴보니까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게 넓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대구 같은 경우에는 보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 그다음에 꽃밭, 텃밭, 쌈지공원, 운동시설 순으로 2022년도 매일신문 기사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가까운 일본을 보면 전체 지자체 64%가 빈집 정보 데이터를 제공하는 아키야뱅크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마이홈 빌려주기, 실버타운에 들어가 있는 집주인이랑 임대인을 연결해 준다든가, 외국인에게 민박시설을 이용하게 한다든가 가까운 나라는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전국 지자체를 보니까 아주 활용을 잘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전남 해안 같은 데는 전학생 가족 임대주택, 마을호텔. 부산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창작공간을 조성해서 문화예술 체험시설로 만들고.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빈집정비 시범사업 1호로 동두천 아동돌봄센터를 개소했다는 여기 기사를 살펴보면 경기도는 빈집정비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동두천시 생연동에 빈집 2채를 매입해서 아동돌봄센터를 신축했습니다. 그래서 빈집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대상도 받고 이곳은 아동돌봄센터로서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 운영 및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기사가 2024년도 12월 3일 불과 며칠 전에.

신축입니까?

예. 신축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빈집에서 전시회를 개최해요. 활용 범위가 되게 많아요. 항상 저희는 주차장, 특히 방천시장 안에 저도 봤는데 주차장 진입하기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골목 주차하는 거 동네분들만 활용하시는데 주차장이나 꽃밭, 텃밭도 물론 좋지만 우리 중구는 원도심이고 저는 아직 개발이 덜 된 빈집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신청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찾아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뜩이나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협소해서, 부지 매입이 힘들어서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김효린위원님도 그렇고 권경숙위원님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도 관심이 많은 게 우리 중구에 아동, 청소년에 대한 사업이 너무 적다. 특히 지금 중구로 전입해 오시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그 인구는 젊은 세대입니다. 그리고 각 학교 학급의 인원수도 조금 늘어나는 추세인데 저희도 이런 지역아동돌봄센터 같은 시설을 하나 두고 방과 후에 돌봄을 할 수 있는,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시설을 보유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또 관심 있는 빈집을 정비해서 했다고 하니까. 매년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빈집을 잘 활용해서 새로운 공간자산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매년 우리 위원장님이 빈집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거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서구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중구 같은 경우에 빈집 사업을 하는 데 가보면 거의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밀면 무너질 정도로, 그 정도로 낙후된 빈집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를 리모델링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고요. 아까 다른 데서 한 사례도 있었지만 신축을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신축은 할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그 정도로 열악한 부지인 경우가 많고, 또 리모델링 정도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건물 같으면 충분히 그렇게도 가능하겠죠.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의 빈집은 그런 여건이 안 되더라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활용도를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성문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기철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권기철입니다. 제302회 중구의회 정례회를 맞아 중구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현 위원장님과 권경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건설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2쪽입니다. 건설과 2025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013만2천원 감액된 23억2,524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으로 노점가판대 대부료 51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용료수입 중 보차도 등 도로사용료 6억4천만원, 노점상 도로사용료 수입으로 262만8천원, 생활정보지 도로점용료 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쪽, 하천사용료 수입으로 소하천 점사용료 1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 중 보차도 등 도로사용료는 현년도분 4억82만9천원과 과년도분 223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보차도 등 도로사용료 중 시 관리 도로에 대한 시 세외수입금의 50%가 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부담금 중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시가스관, 상수도관, 한전, 통신선로의 지하 매설 굴착에 따른 원상복구비입니다. 136쪽입니다. 보조금 중 시ㆍ도비보조금 등으로 하수도 위임 경상보조금 8,500만원, 지하도 상가 통행로 전기요금 지원 5억4천만원, 대구시 주민제안사업과 관련하여 북성로 방범초소골목 보안등 설치에 200만원, 대신동 태양광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에 400만원, 남산4동 미끄럼방지 포장정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7쪽입니다. 건설과 202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49억1,497만5천원 대비 4,430만4천원이 증액된 42억5,92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 관리 중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560만원이 증액된 1,13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측량수요 증가로 측량수수료 5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등기촉탁료, 법률정보사이트 수수료, 사무용품비 등은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은 전년 대비 동일하게 2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국ㆍ공유재산 등 건설행정 관련 교육 등 89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에 일반운영비 중 토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304만원과 498쪽, 공공운영비로 도로점용료 업무 추진을 위한 우편요금 38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자원 및 하수행정관리입니다. 지하수계측기 수선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01만2천원, 일반운영비로 충무계획 책자 인쇄 등 사무관리비 299만원, 전문건설업 관리 등 업무 추진을 위한 우편요금 11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설도로 편입토지 보상에 시설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 지원에 일반운영비로 신문열람 공고료 및 우편요금 363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개설 및 자전거도로 등 공사 관련 세미나 참석 국내여비 5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굴착 원상복구 일반운영비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5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99쪽 공무직근로자 국내여비 240만원과 도로굴착 원상복구 시설비 및 부대비에 5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일반운영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도시계획시설 입안 공람공고료 등 사무관리비 592만7천원, 도시계획 관련 교육 국내여비 54만8천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용역비 2천만원과 도시계획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 현행화 용역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및 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보안등 신고 전산시스템 운영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에 6억4,7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쪽, 하수도 위임업무 추진입니다. 하수도 위임업무 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3,192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501쪽 일반운영비에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3,49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 하수도 유지관리업무 연찬회 및 세미나 참석 국내여비 167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제화여비 하수도 관련 해외 선진지 견학 여비에 1,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 긴급보수입니다. 하수도 긴급보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1억3,201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502쪽 하수도 긴급보수공사 등 시설비 1억원, 시설부대비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신설 및 개체공사입니다. 시설비로 보안등 보수공사에 3억원, 보안등 양방향점멸기 교체에 2억원, 가로등 보수공사에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보안등 보수 등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도 상가 통행로 전기요금 지원의 공공운영비로 반월당 외 4개소의 지하도 상가 통행로 전기료 시비 5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쪽, 복개구조물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비로 달서천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3,500만원과 이천천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2천만원, 복개구조물 3개소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용역비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참여예산으로 북성로 방범초소골목 보안등 설치 시설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보수공사입니다. 도로긴급보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1억3,201만4천원과 504쪽 공무직근로자 국내여비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보수공사의 시설비 8억5천만원과 시설부대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남산초등학교 동편 도로정비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사업인 김광석길 도로정비에 400만원, 대신동 태왕아너스스카이아파트 북측 골목길 및 경사로 정비에 1천만원, 대신동 센트럴자이아파트 북측 도로 LED중앙선 설치에 600만원, 대신동 태양광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에 400만원, 남산4동 미끄럼방지 포장정비에 300만원, 대봉2동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도육교 유지관리를 위해 동인 및 동산육교 정기점검 용역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 관련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관련입니다. 동성로 등 가로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2억1,458만원, 506쪽 가로정비 업무서식 인쇄 및 노점상단속초소 생수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027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우편요금, 단속초소 운영, 노점가판대 시설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에 245만3천원, 시설 교체보수 등 노점가판대 운영 시설비로 600만원, 노점안내표지판 자산취득비에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7쪽,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로 1억1,319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가로정비 지원 휴일근무수당에 1,943만1천원, 도로굴착 업무보조와 도로 및 하수도 업무보조 공무직근로자의 보수 인건비로 8,418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직근로자 연금부담금 등에 95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8쪽, 기본경비 중 관서 운영 수용비 및 기본업무 추진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로 2,183만2천원,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로 6,480만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예산은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오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642쪽과 646쪽 자전거 공기 주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신동하고 대봉2동에 태양광 자전거 공기주입기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대신동은 시비고 대봉2동은 구비입니다. 시비일 때는 400만원이 올라왔고 구비는 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왜 금액이 다릅니까?

금액은 제안을 할 때 제안자가 총사업비에 대해서 규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주민제안사업이다 보니까 금액에 대해서 실제 조금 차이는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가지 다 주민제안사업.

예.

그래도 예산 편성하는 데서는 규모를 봐서 같으면 같은 걸로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밑에서는 모르니까 올라오면 그걸 조정해서라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올라오는 대로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부터는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거 똑같이 하는데 400만원이고 500만원이면 20% 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집행할 때 이래 올라왔어도 좀 조정해서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예산서 책자 508페이지 여비에 월액여비 202-02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업무 추진인데 이게 24만원 곱하기 5명 12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고정적으로 12달 할 수 있는 5명을 구해서 하는 겁니까?

그거는 직원들이 현장출장 나가는 거에 따른 여비입니다. 저희 가로정비팀.

공무원 중에 특별히 이걸로 나가는.

상시 현장출장을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여비입니다.

그러면 급여 받으시는 공무원이 노점상 및 적치물 단속업무를 나가면 추가로 이 여비를 받는 겁니까?

일반적인 출장비를 받듯이 월액여비로 해서, 매일매일 나가기 때문에.

매일 나가는데 급여 줄 때 별도로 24만원을 거기 가는 사람한테 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또 어떤 일자리를 뽑아서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업무라 하면 주로 구역이 어디입니까?

관내 전체가 다 해당이 되고요. 주로 많이 접하고 있는 데가 서문시장, 서문시장 구역 이외에도 대부분 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성로 일대하고 요즘 특히 달성공원 새벽시장 그렇게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남산초등학교 동편 도로정비 예산이 올라와서요, 634페이지. 중구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면도로가 많고 지금 인도랑 그리고 차도의 구분이 불확실한 그런 도로가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개선 요청을 했었는데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탄력봉의 명칭을 정확하게 몰라서.

시선유도봉입니다.

탄력봉이 있고 밑에 왜 차가.

주차장에 설치하는 스토프가.

이번에 남산초등학교 동편 도로 정비하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사업 보시면 저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왼쪽에는 차가 좀 많이 대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편에는 저런 식으로 해서 지난번에 해 주셨던 것처럼 도막포장 입혀서 인도를 조금 확보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서 지난번에 탄력봉만 해 주셨는데 그것만으로도 정말 좋았거든요. 그렇지만 안전을 생각하면 또 차가 만약에 진입했을 때에도 넘어가지 못 하도록 제가 저것도 지나가다 봤는데 너무 괜찮길래 남산초등학교 공사 개선하실 때에 그걸 고려해 주시면 어떻겠나 하고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저 시설은 무언가 정상적이지 않은 시설로 보이고요. 굳이 하려고 하면 볼라드라든지 어떤 특별한 시설로 해서 구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남산초등학교 뒤편이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신경을 더 많이 쓰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잘 검토해 주셔서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는 아니고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석길 도로정비를 하신다고 해서 구간을 보니까 주차장에서부터 김광석길 진입로 그 길인 거 같은데 이 바로 뒤에 보니까 골목길 및 경사로 정비사업도 있고요. 저희가 한번 저번에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바람이 불어오는 곳’ 카페 앞에 아십니까? 정확하게는 저희가 중구 관내에서 달구벌대로 오다가 수성교에서 우회전해서 대백프라자 쪽으로 가다가 방천시장 쪽으로 내려오는 내리막길. 그 내리막길에는 차도 다니지만 김광석길과 방천시장 이용하는 관광객들도 많이 오십니다. 실제로 그 위에 공원도 조성을 예쁘게 하려고 거닐다가 차도 마시고 밥을 먹기 위해서 그 길로 많이 내려오는데 문제는 겨울철에 경사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아서 최소한 보행자들이 다니기 쉽게 코너가 되어 있으면 거기에 손잡이나 아니면 살짝 계단 형식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은 찾아주시는 관광객분들이 안전상으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혹시 여기에 여력이 되시면 겨울철에 지금 곧 겨울이지만 이게 제일 시급한 거 같아요. 실제로 저도 여기에서 미끄러져 보고 새벽에 또 가니까 미끄럽더라고요. 물론 거기에 도막이 되어 있어서 평상 시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겨울철에 아침, 저녁으로 좀 위험하고 혹시나 눈이라도 조금 오면은 위험해서. 거기에 제가 말하는 시설은 혹시 설치는 가능한가요?

현장 여건을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한번 설치가 되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소한 손잡이라도 좀.

경사가 사실 있다 보니까 밑에서 보면 위에 신천도로가 사실 안 보이거든요, 차를 타고 있어 보면. 경사가 너무 많이 지다 보니까 그랬을 때에 그런 시설로 인해서 차량에 통행이 지장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고려가 되어야 될 거 같고 저희들 현장을 확인 한번 해 보고.

그쪽에 전에 말이 나와서 조금 낮춘 게 그거거든요. 한번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때 더 많이 못 낮추고 이러니까 밑에 시설물이 있나 봐요. 지나가는데 그것 때문에 못 한다면 손잡이라도 있으면 좀 미끄러울 때에 손잡이 이렇게 하는 건 괜찮잖아요. 8대 때 질의하면서 완만하게 한다고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더 많이 못 낮추고 한 게 밑에 지나가는 게 있는 거 같았습니다. 그거 알아봐주시고 손잡이라도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전이 중요하니까.

알겠습니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 나온 김에 과장님 건의 하나만 더 할게요. 대구초등학교 뒤쪽 길인데 삼정그린코아 맞은편에 CU 편의점 있고 거기에서 대구초등학교 가는 길이 있거든요. 조금 긴데 거기도 갓길에 차하고 이래서 대구초등학교 위원장님이 저한테 건의를 많이 해 주셨어요. 그쪽도 좀.

분리?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어요. 그게 현장 좀 가보시면은 차가 양쪽에 다 대어 있거든요. 한쪽에 몰아도 사실 가능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권기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교통과장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종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안전한 중구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교통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과 세입은 전년도 예산보다 125억5,990만원 감액된 47억2,325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전기차 충전소 부지 사용료 17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주차요금수입으로 3억1,400만원 편성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임대료로 11억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수수료 수입으로 2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으로 9억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그외수입으로 67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과징금으로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 1억1천만원 증액된 22억8,3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범칙금 2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3억6,990만원 감액된 5,9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세출예산은 127억1,470만7천원 감액된 23억4,173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11쪽입니다. 선진교통문화 정착운동 전개사업으로 40만원 증액된 1,754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대구스트리트 모터페스티벌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 일반운영비에 106만원 증액된 330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512쪽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인건비로 30만6천원 증액된 1,750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일반운영비로 444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관리로 1,410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513쪽입니다.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지원으로 476만원 증액된 2,68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으로 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관리 운영에 일반운영비로 1억1,370만6천원 증액된 5억9,448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515쪽입니다. 국내여비 47만4천원 증액된 574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보상금으로 2,041만9천원 증액된 1억2,709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9,9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 관리의무 위반과태료 징수관리 일반운영비로 57만9천원 증액된 2,492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2억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6쪽입니다. 바닥신호등 설치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차로 알리미 설치 주민참여형으로 1,200만원 감액된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한지 활용주차장 조성사업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개방공유사업으로 4천만원 감액된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LED 발광형 표지판 개체 주민참여형으로 1,500만원 증액된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관리사업 일반운영비로 68만원 감액된 10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7쪽입니다. 국내여비 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버스 전용공영주차장 조성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북성공영주차장 추가조성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무단방치 및 무보험 운행관리에 36만원 증액된 697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6,400만8천원 증액된 7억2,063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으로 1,987만9천원 감액된 1,749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로 354만원 증액된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 576만원 감액된 1억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주차시설확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5쪽입니다. 주차시설확충기금으로 2024년 말 조성액은 260억5,209만3천원이며 2025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 6억3,600만원 지출 1억1,476만2천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65억7,333만1천원입니다. 77쪽에서 80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5년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6억3,600만원, 예치금회수 260억5,209만3천원으로 266억8,809만3천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1억1,476만2천원, 예치금 265억7,333만1천원으로 266억8,809만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계상된 예산안은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원활한 교통행정 추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시어 본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오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자전거 수리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53, 654 기존에 운영하던 자전거 수리센터에서 이번에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으로 증액되었는데 어떻게 운영할 예정입니까?

이게 지금 복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한마음순회봉사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할 때 부스를.

부스를 하나.

예. 거기에 가서 한 부스를 차려서 동 주민들한테 접근성도 좋고 집에서 고장 난 자전거라든지 직접 찾아가는 그런 서비스를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하나 해서.

참 좋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홍보를 잘 해야 부스는 차려놨는데 홍보가 안 돼서 안 오면 안 되잖아요. 홍보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말은 무상수리센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설명서에 보면은 수입금이 712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712만원 수입금은 어떤 수입금입니까?

여기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수입금은 신천하고 지금 대신동에 두 군데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거기에 부속품 실질적으로 수리해 주는 공임은 무료고요. 부속품 값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자전거방에서 돈을 받고 이윤을 추구하면서 하는 곳하고 부속값도 안 들어가면 전부 이쪽으로 몰리면 일반 가게 운영하는 곳에서 반발심이 있을 수도 있고 이건 또 어떻게 보면 나라의 세금으로 그래서도 안 되니까 부속비는 최저 가격으로 받고 수리를 해 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25년도에는 수리센터가 두 군데가 느는 거 같아요. 대신동에 있는데 대신동에 한 군데 더 드나요?

아니요, 지금 두 군데밖에 없고요.

두 군데 있는데 주민참여사업으로 해서 지금 저번에 건설과에 만든다고 한 게 대신동하고 대봉2동에 새로 만든다고 올라왔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게 무상수리 찾아가는.

그거 갖고 하려는 게 아니고 수입 면에서 물어보려고요. 찾아가는 무상수리센터는 한마음순회봉사 할 때 부스를 만든다고 하셨고 그걸로 끝. 다시 하는 거는 저번에 건설과에서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게 대신동에 시비로 400만원 해서 만들고 또 대봉2동에 구비로 500만원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러면 네 군데가 된다는 말이잖아요.

위원님 건설과에서 하는 건 자전거 보관대를 하거든요.

아, 공기주입기 하면서 하는 거네요.

예.

그러면은 이번에 수입금이 712만원이 발생했는데 우리 예산서 세입 책자 116쪽에는 보면 25년도에는 600만원 수입을 예상 잡아놨네요.

평균이 보통 600만원 세입으로 잡는데요. 올해 조금 수입이 늘어난 거 같습니다.

수입이 늘어났는 데도 잡는 건 600만원하고 똑같이 잡으셨다는 거예요?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527만원 수입이었고요.

그래 잡는 건 평균으로 잡는다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 탄소 중립으로 해서 자전거를 많이 쓰라고 하면 그게 많으면 수입도 많이 늘어나지 않나.

그렇죠. 많이 이용할 수록 페달도 갈고 펑크도 많이 떼우고 하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탄소중립 실천방안으로서 자전거 이용을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구는 또 좁아서 범위가 좁으니까 우리 구도 자전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전거가 제일 안전에 취약하지 않습니까? 안전을 위해서 자전거도로 정비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인도 구분을 건설과하고 협조를 해서라도 도로 정비에 계획을 더 한번 세워주십시오. 가다가 보면 자전거도로가 끊겨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인도하고 섞여서 가고. 그런 걸 정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십사,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56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관리 운영인데요. 증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됐는데.

656페이지.

656페이지 설명서요. 크게 늘어난 거는 일단은 자산취득비에 차량탑재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 설명서 656페이지에 불법 주정차 단속관리 운영에 405-01 자산취득비에 차량탑재형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 양방향 이거 자산취득비로 올라왔는데 사유.

이게 지금 작년에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2대를 양방향 시스템으로 했습니다. 양방향으로 하니까 이게 단속하는 게 상당히 효율적이고 이래서 그 전에 총 5대가 있거든요. 나머지 3대를 새로 교체하려고 3대를.

그런데 왜 작년 예산에는 안 잡혀 있죠? 예산서에 515페이지에.

2023년 본예산 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5대 다 가는 거네요.

예.

그리고 일반수용비에 보면 스티커도 원래 50원이었는데 70원으로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인쇄료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이게 지금 단가가 60원에서 70원으로 단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영해서 예산을 그렇게 올렸고요.

그런데 올리는 건 누가 올린 거예요?

단가를요?

예.

물가 상승이라든지 그리고 업체에서도 자기네들이 수입을.

제가 알기로는 이 스티커 어떤 디자인 회사 거쳐서 인쇄소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쇄소로 바로 맡기면은 어디서 오시는지 알잖아요. 그러면 절감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여튼 인쇄할 때에 우리가 최소 경비로 하겠습니다.

예. 양방향으로 바꾸고 나서 주정차 단속을 많이 한 거는 알겠어요. 건수가 많아진 거 같은데 일단은 인쇄료가 사실 한 업체만 이렇게 좀 건너뛰어도 사실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리지 말고 그냥 전년도 예산으로 어떻게 하실 수 없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 단말기 및 무전기 있는데 이거 지금 임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그냥 구입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단말기는 예전에 휴대폰으로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걸 조금 줄이고 나머지 무전기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우리가 7대에서 무전기 5대로 대체가 되니까 1개 늘어났다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 따른 게 39만6천원.

늘어났는데 과장님 단말기 같은 경우에는 임대로 사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건 지금 한 달에 단말기가 휴대폰이거든요. 이게 3만3천원 정도 들어가고요. 무전기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2만6천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무전기도 똑같이 통신요금이 발생을 합니까?

예.

그래서 구입해서 사용하는 거보다 임대로 사용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십니까?

단말기는 저희들이 구입해서 쓰고 일반 통신료 쉽게 말하면 무전기 갖고 통신을 해야 되니까.

지금 이게 그러면 달에 3만3천원이.

통신료입니다.

통신료에요?

예.

무전기로 되어 있어서 무전기 임대로 사용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무전기는 구입해서 쓰고.

그런데 통신료라고 다음부터 좀 적어주세요.

작년에 추경 때 무전기를 그때 구입을 했습니다.

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나와 있길래 저는 또 임대를 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문구가 거기에 대한 통신료라든지 이렇게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표기를 다음부터는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구외자 팀장하고 박관 팀장한테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난 9월에 통화한 거 기억하시죠? 그때 교동주차장이 달라졌거나 시정된 게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팀장 구외자입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 전화오셔서 박관 팀장님하고 담당자하고 같이 현장에 한번 가서 지도하고 했는 자세한 사항은 박관 팀장님이.

제가 지난 9월달에 교동주차장에 주차했다가 사장님이 저한테 요금을 2배, 3배 달라고 해서 저는 다 드리고 피해봤는데 그래도 중구 주민들이나 타구에 있는 주민들이 그런 피해를 보면 중구 이미지가 되게 나빠질 거잖아요. 관광특구가 되어서 중구에 많은 기대도 있고 한데 저는 이미 피해를 봐서 괜찮은데 또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잘 한번 봐주시고 주의를 좀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호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6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