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표주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이재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진학성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진학성입니다. 제28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와 주요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거창군의회 기본조례 제8조에 따라 지난 11월 26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 사항으로는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집행부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과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7건의 조례안, 그리고 거창군장학회 2025년도 출연안 등 6건의 일반의안, 2건의 보고 사항이 제출되어 총 36건의 의안을 접수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운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 회의 규칙 33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신재화, 김향란, 신미정, 표주숙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재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신재화 의원)
재화
신재화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재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신재화 의원입니다. 갑진년 새해 인사를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 짓는 12월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거창군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민을 위해 거창군 발전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냥 행복해야 하는 연말연시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 깊은 고민 끝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8기를 거치면서 거창군 체육시설은 크게 확장됐습니다. 특히, 스포츠파크 내 거창 파크골프장은 공인 구장 인증을 받아 지도자 자격증 시험이나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양평리에는 다목적 체육관을 준공해 실내경기를 치르기 좋아졌고, 전천후 족구장, 테니스장 설치로 기상 조건과 관계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제2 스포츠타운과 제2 창포원 내 체육시설이 완공을 앞두고 있어 거창군민들의 기대는 한껏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창군의 체육시설 확장으로 군민 만족도는 높아졌을지 모르나 체육 행정은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아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 가슴이 먹먹하기만 합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각종 스포츠대회와 전지훈련 유치로 지역 경제효과를 얻기 위한 스포츠 마케팅 경쟁을 치열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올해 예산 1억 2,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삭감했으며, 내년에는 아예 예산을 1억 원만 편성했습니다. 이런 예산으로 전국대회를 어떻게 유치해서 생활 인구를 늘리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정식 대회를 개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스포츠파크 주 경기장도 문제지만 보조구장, 다목적 구장, 주차장 등의 주변 인프라도 전국대회를 유치하지 못하는 데 한몫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난 2023년부터 조성한 제2 스포츠타운은 ‘체육대회 유치를 위해 정식 구장으로 인정받도록 시설을 만들어 달라’라는 본 의원의 꾸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 반영되지 않은 채 현재 막바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지난 임시회 때 방문한 제2 스포츠타운은 어디 한 곳 편히 앉아 응원할 장소도 없었으며, 그늘 한점 만들 곳도 없는 등 이용자의 편의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는 체육 전문가가 체육 행정을 이끌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체육 행정으로 일어난 참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제2 창포원 내 체육시설도 어떠한 규격이나 편의시설은 뒤로 한 채 조성하는 데만 목적을 두고 조성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나를 지어도 제대로 지어야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예산은 예산대로 들이고 동네 운동장만도 못하게 조성한다면 결국 예산 낭비에 불과할 것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이 올해 예산 대비 1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선 7기 이후 최소 증가 폭이며, 결산 추경을 제외하면 이보다 적게 증액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은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야 하는 어려운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왕 지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겠지만 본 의원이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 제 안을 드리겠습니다. 제2 창포원 내 체육시설은 축구장 3면을 지을 것을 2면으로 짓더라도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경기장으로 조성해 주시고, 파크 골프장 역시 공인 구장이 될 수 있도록 협회와 충분히 상의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스포츠 마케팅과 체육 행정이 활성화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체육 행정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드린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군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갑진년 한 해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을사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운의장
신재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향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김향란 의원)
향란
김향란의원
반갑습니다. 거창군의회 거창읍 가 지역구 군의원 김향란 총무위원장입니다. 이틀 후면 절기상 1년 중에서 눈이 가장 많이 온다는 대설입니다. 음력을 기준으로 나뉜 절기는 그동안 기상 변동 속에서도 대체로 예측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 농사지을 때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올여름의 경우는 전통적인 폭우 문제보다 폭염 발생이 역대급인 데다 높은 습도와 열대야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기후 위기가 더욱 심화되었으며 이는 신선채소와 배추, 과수, 식량 등 먹거리 전반에 대한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올여름 폭염 일수가 24일에 이르고 10월까지 이어진 늦더위로 인한 농작물 피해 상황이 해를 거듭할수록 더 극심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걱정 속에서 토종 씨앗 식량 주권 워크숍에서 나온 주제와 과제 공유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중·소농과 가족농에 대한 새로운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9할 이상의 농장이 개인 또는 가족노동에 주로 의존하여 운영되는 가족농이고 전체 경지의 7할 이상이고 전 세계 먹거리의 8할을 생산하며 다양한 종류의 먹거리 생산으로 각 지역 각국의 식량 안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UN에서 제시한 가족농 10년 행동 계획을 지역과 개인에 맞게 적용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족농을 강하게 하는 정책을 만들고 청년 농민 지원으로 세대 간 지속력을 확보하며 여성 농민의 역량 강화는 물론 농민 대변과 능력 향상을 위한 도농 연계 지원과 농가와 공동체 회복력 및 삶의 질 향상으로 사회적 회복력을 키우며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강한 먹거리 시스템 구축과 가족농의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여 지역발전과 먹거리 체계에 기여하는 가족농의 단면적 기능 강화를 위한 관심과 지원 노력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8년 12월 17일 UN총회에서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선언이 121개국 찬성으로 통과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UN 농민권리선언에서 눈여겨볼 내용은 여성 농민 차별 금지와 식량 주권에 관한 사항이며, 특별히 우리가 관심 가지고 챙겨볼 대목은 제19조 종자에 대한 권리문제로 농민이 주도하는 종자 체계 회복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강조한 것인데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지역은 일찍이 민관 협치를 통해 토종 종자에 관심을 가지고 토종 씨앗으로 농사짓고 다양한 먹거리 만들기와 토종 농산물 꾸러미 사업, 1생산자, 3토종 심기 운동 등 토종 활성화 노력을 이미 전개하고 있고, 거창군 토종 농산물 조례 제정 등의 성과도 이뤄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정책 과제의 민관 협치, 생산 농가 조직화, 생산물 수매 가공업체 연결, 현재 18종에 묶여 있는 경남 토종 직불금 대상의 품종 확대 실시, 토종 씨앗 지원센터 마련을 위한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무엇보다 창포원에 조성할 유기농 복합단지에 이미 전수조사한 친환경 지역 먹거리 자원뿐 아니라 토종 종자 농산물 생산을 위한 다양한 과제포와 스마트팜을 조성하여 토종 농산물로 만든 식사 메뉴 외에도 음료 가공품 레시피 개발과 체험 프로그램 개발 구축 개발을 통해 더 많은 관광객 유치와 생활 인구 유입으로 이어져서 전국적인 토종 종자의 대표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길 염원하면서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운의장
김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신미정 의원)
신미정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재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미정 의원입니다. 올해 거창군은 인구 정책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받은 한 해였습니다. 연초에는 거창군의 인구가 경남도 내 군부 1위를 차지하며 인구 감소폭이 적은 지자체로 공표되더니, 최근에는 인구 감소 대응 우수사례를 OECD에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구 5만도 안 되는 자치단체가 모여 있는 가운데 몇 명 덜 줄어서 인구 군부 1위가 되는 현실을 마냥 즐거워할 수만은 없을 것이며 여기에 도취해서 별 특별한 거 없이 예산을 나눠주는 정책이 출산율 증가의 요인이라고 자화자찬하는 것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오신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를 폄하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축하의 팡파르 속에 파묻혀 정작 인구 정책의 가장 중요한 ‘지속 가능성’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의 인구 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합계 출산율이 최소 2.1명인데, 올해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0.74명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출산정책을 자랑하는 우리군의 합계 출산율도 1.02명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 비춰보면 인구 정책을 통한 인구 유입 효과로 인구 감소폭을 늦출 수는 있으나, 출생율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활력타운의 경우 대도시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분양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인구 유입을 통한 인구 증가 효과는 가능할 수 있지만 출생율을 높이는 정책이라 볼 수는 없으며, 승강기 대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 전액을 지원하는 정책도 인구 유입이라는 가시적인 정책의 목표는 달성할 수 있으나 출생율 증가라는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효과가 의문입니다. 그 외에도 인구 증가 정책을 면면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인구 유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출생 정책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거창은 인구 감소를 막을 ‘출생 정책’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정책 하나를 만들더라도, 공모사업 하나를 신청하더라도 ‘어떻게 청년을 정착시킬지’, ‘어떻게 해서 결혼과 출산을 통해 거창의 미래를 그리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면 지역 ‘작은학교살리기’로 입주한, 이제 갓 거창 주민이 된 입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연결시켜 거창에 정착하도록 만드는 방안을 찾아야 하고, 외부의 청년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1만 원 임대주택을 보급하는 게 시급합니다. 지금까지 거창군이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정책을 찾아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분명 칭찬받을 만 한 일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제는, 지속 가능한 출생 정책,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늘 소멸하나 3년 뒤 소멸하나 소멸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안 된다’, ‘어렵다’, ‘거창과 맞지 않는다’라는 보고서는 거창의 출생 정책을 늦출 뿐입니다.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조금 더 창의적인 제안으로 거창의 미래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재운의장
예, 신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주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표주숙 의원)
주숙
표주숙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재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표주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거창 창포원의 유료화 추진에 신중한 접근과 유료화를 담아내기 위한 콘텐츠 확보 등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발언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창포원은 국가정원 지정을 향한 걸음을 한 걸음씩 걷고 있으며 명품 정원화를 통한 새로운 명소로 성장해 거창의 관광·인구 등의 문제에 긍정적인 해결책이 될 수도 있음에 기대가 큽니다. 특히 제2 창포원 대현지구에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과 전남 장성 무궁화 공원보다 규모 면에서 훨씬 더 크고 더 멋진 무궁화 테마정원 조성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것은 참으로 잘한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욕적 사업추진에 박수를 보내드리지만, 내년 4월로 계획된 창포원 시설 유료화 추진은 완급조절이 필요해 보이며, 만에 하나라도 있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기를 당부드립니다.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시설 유료화를 통한 확보된 수입을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려는 사업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충분한 검토와 철저한 준비 없이 유료화를 성급히 진행했다가 가성비 저하의 이미지 추락만 가져올 수 있음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5월 군수 지시사항 148호로 창포원 유료화에 대한 검토가 시작되어 울타리와 입장료 징수 시스템, 매표소 근무 인력 확보 등 내년 4월 유료화를 위해 짧은 기간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료화 이후 지방정원 평가 시 방문객 통계를 통한 평가지표 데이터 확보 등의 이점과 입장료 수입을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보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 하겠으나 현재와 같은 수준의 볼거리와 콘텐츠로 유료화를 시행했을 경우 자칫 ‘볼 게 없다’라는 이미지로 방문객의 발길이 줄어들 우려도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입장료 유료화 시기를 조금 늦추더라도 볼거리와 콘텐츠들을 더 담아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해봅니다. 특히 입장료 징수만을 우선할 것이 아니라 구역이 방대해짐에 따라 현재의 자전거 임대 외에 전남 장성 황룡강 꽃잔치에 등장하는 꽃길열차와 같은 유료화된 아이템부터 먼저 운영해 보면서 입장객에 대한 유료화를 서서히 확대해 보기를 건의드립니다. 입장료 유료화는 입장객의 지불 의향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소비자가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유료화는 성공한다는 것이 시장의 원리입니다. 소비자에게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충분히 제공하고, 이에 대한 만족감을 느낄 때 불만 없이 지갑을 열고 또다시 찾게 되는 것이 마케팅의 기본입니다. 이제 겨우 무료 입장의 가성비 있는 핫스팟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시점에서 섣부른 유료화는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발길이 한번 줄어들기 시작한 뒤, 다시 이를 회복하려면 갑절의 노력이 필요하고 결국은 되돌리지 못하고 실패한 마케팅 사례는 수없이 널려 있다는 점을 교훈 삼아 신중히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운의장
표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28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부의 회기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의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16일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_의사일정안 2.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의 건(군수 제출)
「예」 하는 의원 있음
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구인모 군수님으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예산안 개요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 부분만 설명드리고 분야별 세부내역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관련 부서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3_2025년 예산안 개요 먼저 1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2025년도 본예산은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8,015억 2,500만 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240억 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습니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65억 4,100만 원, 제6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400억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3억 1,900만 원이 증가한 815억 2,500만 원이고, 일반회계는 7,430억 7,600만 원, 특별회계는 584억 4,900만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97억 5,700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286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09억 1,900만 원이 증가한 7,717억 6,700만 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8,500만 원이 증가한 409억 8,2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71억 9,900만 원이 증가한 272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상단 지방교부세 등은 45억 8,000만 원이 감소한 3,122억 원이고, 조정교부금 등은 2억 원이 감소한 282억 원입니다. 보조금은 12억 500만 원이 감소한 2,375억 7,700만 원이고, 보전수입 및 내부 거래는 91억 2,000만 원이 증가한 1,255억 8,400만 원입니다. 7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회계별 세입예산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기능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09억 1,900만 원이 증가한 7,717억 6,700만 원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18억 4,600만 원이 감소한 720억 2,6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9억 1,600만 원이 감소한 62억 7,700만 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16억 4,900만 원이 감소한 55억 5,4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31억 1,200만 원이 증가한 377억 4,900만 원, 환경 분야는 46억 1,600만 원이 감소한 655억 1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46억 2,000만 원이 증가한 1,762억 5,500만 원, 보건 분야는 7억 1,700만 원이 감소한 129억 5,400만 원입니다. 13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52억 3,900만 원이 감소한 1,526억 8,300만 원이고,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09억 9,900만 원이 증가한 284억 9,8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41억 400만 원이 감소한 298억 7,700만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24억 5,000만 원이 증가한 671억 3,000만 원이고, 예비비는 72억 7,800만 원이 감소한 365억 4,100만 원입니다. 기타는 61억 500만 원이 증가한 807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본청 예산은 5,917억 1,800만 원, 직속기관은 1,265억 3,500만 원, 사업소는 409억 3,200만 원입니다. 18페이지 읍·면 예산은 125억 8,100만 원입니다.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인건비는 40억 4,200만 원이 증가한 917억 3,300만 원, 물건비는 4억 1,900만 원이 증가한 496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경상이전은 174억 2,700만 원이 증가한 3,008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 25페이지 자본 지출은 103억 9,800만 원이 증가한 2,362억 1,500만 원이고, 융자 및 출자는 800만 원이 감소한 40억 4,700만 원, 내부 거래는 72억 2,700만 원이 증가한 364억 4,800만 원입니다. 26페이지 예비비 및 기타는 285억 8,700만 원이 감소한 527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 27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분야별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비교적 예산 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07건 5,215억 500만 원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주민 편의시설 조성 사업에 120억 원, 거창 별바람 언덕 조성 사업에 1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고견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5억 원, 도로조명시설 관리에 1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 분야는 거창군 장학회 출연금에 37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센터 운영에 43억 2,000만 원, 골프장 경영 관리에 2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20억 3,600만 원 그리고 37페이지 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 운반 대행료에 81억 7,700만 원, 거창 창포원 주제정원 조성에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중 기초생활보장 부문에는 주거급여 32억 2,600만 원, 취약계층 지원 부문에 장애인 연금 급여 27억 4,400만 원, 노동 부문에는 거창 맞춤형 청년 임대주택 지원 사업에 9억 6,200만 원,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에는 참전 유공자 위로금 10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 보육 부분에는 아동급식 지원에 27억 2,300만 원, 가족 여성 부문에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에 10억 2,700만 원, 노인 부문에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97억 4,400만 원, 청소년 부분에는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6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5억 4,000만 원, 감염병 예방관리 6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페이지 농림해양 수산 분야 중 농업농촌 분야에는 농업 기반 정비 대구획 경지정리 정리에 20억 원, 기초생활 인프라 소규모 용수 개발에 18억 7,800만 원, 농기계 공급 확대 지원 사업에 1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페이지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 지원에 34억 200만 원, 거창읍 동산마을 농촌 공간 정비 사업에 9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페이지 농림 해양수산분야 중 임업 산촌 부문에 산불 예방에 31억 9,100만 원,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인프라 구축 사업에 22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는 승강기 핵심 부품 연구개발 지원 사업에 6억 4,000만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도로 유지관리에 57억 6,300만 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전기 공영버스 구입에 2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소하천 유지보수에 16억 2,000만 원, 다누리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20억 원, 그리고 43페이지 개발촉진지구 지원 사업에 19억 8,200만 원, 가야 문화권 특정지구 개발 사업에 30억 원, 거창 첨단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 2025년도 본예산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총액은 3,715억 100만 원으로 국비 보조사업 1,859억 1,500만 원, 균특 보조사업 380억 9,000만 원, 기금 보조사업 46억 3,400만 원, 지방 소멸 대응기금 사업 140억 5,400만 원, 특별교부세 사업 10억 원, 도비 보조사업 858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 46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5억 9,900만 원이 감소한 297억 5,700만 원으로, 상수도 사업 예산은 27억 8,400만 원이 감소한 121억 3,300만 원, 하수도 사업 예산은 68억 1,400만 원이 감소한 176억 2,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1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2025∼2029년) 보고의 건(군수 제출)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중기 기본 인력 운영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기 기본 인력 운영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서 본 계획서는 의결 사항이 아니므로 수정할 수 없으며 질의와 답변으로 종결됨을 말씀드립니다. 행정과장으로부터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윤광식행정과장
행정과장 윤광식입니다. 중기 기본 인력 운영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83_2025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제안 이유입니다. 행정수요 다변화와 인구 감소, 재난 등 각종 사회 문제에 대응하고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우수 인재를 적재적소에 운영하여 체계적으로 인력을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기본 방침입니다. 민선 8기 후반기 핵심 키워드인 문화, 예술, 의료, 복지 분야에 역점을 두고 공약 및 주요 사업을 원활하게 완성시켜 나갈 수 있도록 조직 및 인력을 운영하고, 또한 유사 복합 업무 통합 세태, 단순 행정지원 업무 인력 감축, 대형 사업, 신규 핵심 분야에 인력을 재배치하여 조직의 생산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대한 규정 제23조와 시행규칙 제3조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요입니다. 작성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이며, 계획기간은 ’25년부터 ’29년까지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원 관리 인력 운영 계획, 신규 인력 증원 및 감축 분야, 기준인건비 관련 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 관리 기관별 인력 운영 계획입니다. ’24년 9월 기준 정원은 796명이며, ’26년은 거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계획에 따라 11명을 감원할 계획입니다. ’26년 이후는 기존 인력 증원, 부서별 인력 재배치를 통해 신규 대형 사업 등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직종, 직급별 인력 운영계획입니다. ’24년 9월 말 인력은 796명으로 3급 1명, 4급 4명, 5급 39명, 6급 192명, 7급 233명, 8급 186명, 9급 104명, 그리고 별정 1명, 지도직 28명, 연구직 7명, 정무직 1명이며, ’29년까지 5급 3명, 6급 4명, 7급 2명, 8급 4명을 증원하고 9급 11명, 지도직 1명을 감원하여 인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입니다. 기획조정 분야에는 ’25년도에는 감사·조사 분야에 1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총 7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25년도에는 조직 진단에 따라서 교육발전특구 인력 1명, 예술진흥 2명, 관광 마케팅 분야에 1명, 거창골프장 운영 5명을 증원하고, 산림 레포츠파크 준공에 따라서 1명을 감원하여 총 10명을 증원하고, ’26년에는 거창시설관리공단 신설 예정으로 수련 체험시설,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체육시설 분야 총 9명을 감원하고, ’27년부터 ’28년까지는 제2 창포원 구축 및 국가정원 지정 관리 인력 6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 분야는 4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25년도에는 거창시니어 카운티 등 노인시설 관리 인력의 1명 증원, 감염병 대응 인력은 1명을 감원하며, ’27년에는 화장장 건립 관련 2명, ’29년도에는 거창 의료복합타운 조성 관련 인력 2명 증원이 되겠습니다. 농업 분야에는 스마트농업 등 미래농업과 별바람언덕 운영 인력 3명을 증원하고 농산물 안전분석실 1명 감원이 되겠습니다. 방재안전 분야는 2명을 증원할 계획이나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4명 증원,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담당 통합에 따른 인력 2명 감원이 되겠습니다. 환경 분야는 2명을 감원할 계획입니다. 자연환경 분야 2명 감원, 시설관리공단 신설에 따른 하수도 시설 분야 2명 감원, 정수장 운영 관리 인력 1명 증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분야는 2명 증원을 할 계획입니다. 교통 업무 증가로 교통정책, 교통 민원 담당 분리에 따른 2명 증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 공공서비스 기능 축소, 인구 감소 등에 따라 읍·면 인력을 16명 감원할 계획입니다. 하단부 직급별 정원 책정, 5페이지 신규 인력 증원 분야, 7페이지 인력 감축 분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 규모는 ’25년도에는 757억에서 ’29년에는 858억 원으로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인건비 편성액입니다. 기존 인건비는 ’23년도는 742억, ’24년에는 751억이며,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초과지출로 인한 재정 패널티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 위탁 및 공사나 공단으로 전환 계획입니다. ’25년 12월 이후 공단 설립을 계획하고 있고 명칭은 가칭 거창군 시설공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상 사업은 3개 분야 8개 사업이며, 공단 설립 시 인력 감축 계획은 4개 부서 11명입니다. 참고로 본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은 기준 인건비 산정 결과와 정부의 인력 관리 지침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운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84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따라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재화 의원님과 최준규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1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