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고령군수 제출) 가.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 박현수입니다. 주민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성원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은 835억 43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1억여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군 전체 일반회계 예산 대비 19%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주민복지과 예산편성 물량이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0여 페이지가 넘는 관계로 신규 사업이나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89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중에 두 번째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수립 책자 발간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중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1쪽입니다. 191쪽 하단에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사회보장조사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노숙인 복지시설 들꽃마을이 되겠습니다. 들꽃마을에 기능보강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시설 마당 아스콘 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상단입니다. 일반 보전금 중에 셋째 줄에 보훈예우수당은 전년까지 1인당 월 7만 원이었으나 금년부터 3만 원을 증액하여 월 10만 원으로서 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시설비에 현충시설 정비 및 충혼탑 보행로 정비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아랫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기초연금 지원 9000명에 351억 26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노인 인구가 430명 정도 증 편성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상단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에 18억 48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상단에 시설비에 개진면 부2리 매화경로당 부지 매입 사업에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토지와 건물, 창고가 다 갖춰진 건물로서 경로당 활용이 바로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쪽입니다. 201쪽 하단부터 202쪽 상단까지 경로당 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5억 60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쪽 하단입니다. 장기요양기관 급여 비용 지원 사업에 24억 36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5쪽입니다.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경로당 어르신 행복밥상 지원 사업으로 57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 경로당은 다산면분회경로당이 되겠습니다. 207쪽입니다. 207쪽 중간 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긴급복지 지원 사업으로 3억 22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으로 3억 57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긴급돌봄 지원 사업으로 5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지원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100%를 기준하여 중위소득 32% 이하 대상자로서 총 102억 33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 급여비로서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로서 18억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중간 부분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3억 24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6쪽 아랫 부분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자 지원 사업으로 646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7334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17쪽 하단입니다. 장애인연금 지원 사업비로 15억 92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220쪽 하단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바우처 사업으로 26억 612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222쪽 중간 부분부터 224쪽까지 장애인 시설 지원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서비스 지원, 장애인 복지 지원 사업비 등 13억 5471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운영 사업에 1억 8492만 5000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2개소에 45억 47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은 성요셉재활원과 요양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장애인복지관 분관 운영비로 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준공비에 2200만 원, 장애인복지관 분관 비품 구입에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쪽입니다. 228쪽부터 229쪽까지 주민복지과 행정운영경비에 2억 9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833쪽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페이지 83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장애인 보장 구입, 재가 의료급여 사업 등 총 6억 6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민복지과 예산은 보훈,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고 경제적·정서적 지원으로 군민 모두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복지 자원 개발과 사회 보장을 위한 역할을 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이 점 깊이 감안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5년 주민복지과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복지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205쪽, 경로당 어르신 행복밥상 지원, 이거 신규 사업이다. 그렇죠. 1일 3식 해서 주 5회 다산면분회경로당에서 1년 동안 하는 걸로, 인력은 6명으로 시범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경로당 개수가 많잖아요. 그렇죠. 한 곳에 집중적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올해 처음 하는 신규 사업으로 도 시책 사업으로 해 가지고 올해 개소당 1개소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215개소 전체 경로당 중에서 그래도 20명 이상 정도 평소에 주민들이 제일 많이 오시는 그런 장소를 정하다 보니, 다산 여기 같은 경우는 평소에도 요구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인력을 지원해 달라. 그렇다고 해서 여기만 지원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참고하고 있었는데, 이번 특별히 신규사업 하다 보니 이렇게 정하게 되었고요. 평소에도 주민 요구가 많이 있었고 항상 20명에서 한 30명 가까이 계속 많이 있는 그런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이곳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특별히 보고 사업을 확대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산면분회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고 또한 점심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실정을 저도 다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이 한 곳에 집중을 하면 다른 경로당에서 우리는 왜 안 해주냐고 이렇게 민원이 있을 수 있어서 좀 더 확대해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1년 동안 여기 다 하는 것보다 다른 곳도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는데, 점심 1식만 하는 것 같으면 다양하게 많이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하는 것은 3식을 다 해결하는 방향으로 도에서 방침이 내려왔거든요. 기준이. 이렇게 하다 보니 사실상 경로당마다 할 수 있는데 3식을 다 집행한다는 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렵고 여기는 또 보면 급식할 수 있는 단가가, 노인일자리 사업비가 있거든요. 아주 최소한의 경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는 노인분들을 활용해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3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찾다 보니 이쪽을 찾게 됐는데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해서 하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산분회에 모이는 인원수만큼 20명 정도로 예상을 한다면 그런 경로당은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한 번 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두 가구가 신청이 돼 있는데 신청 조건이 별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일단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일반인들이 해당되는데 여기 사업의 기준이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1개월 이내에 전입 예정인 신혼부부, 또 대출 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요런 조건이 있긴 있고요. 단지 경상북도 관내 임차보증금 금액이 5억 원 이상 주택에 한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금리는 최대 2억 원인데 그 이자의 연내 5% 이하까지. 올해까지는 2.5%였는데 내년도에는 5.5%까지 상향되니까 금액도 좀 상향됐거든요. 그러니까 올해까지 지원이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좀 더 신청이 들어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조금 늘었던데 그러면 이점 몇 퍼센트에서 5%까지 늘어나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2.5%에서 5.5% 됐습니다.

저는 지원자가 많아서 이렇게 되나 싶어서 그렇게 질의해 봤습니다. 227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분관에 대해서, 종사자 2명 공개채용 모집 진행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관 분관 인력은 지난 11월 달에 MOU를 체결하면서 4명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4명 중에 2명은 복지 분관 센터장하고 차석 정도 되는 분은 도 복지관에서 발령을 내고, 나머지 2명은 공개 채용을 하긴 하는데, 지난 11월 22일부터 해 가지고 내일까지 15일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하고 있고, 1차 면접은 다음 달 12월 10일 날 1차 서류 면접을 하고, 2차 면접은 안동복지센터의 본관에서 하는데 12월 12일 날 2차 면접을 합니다. 2차 면접하고 최종 발표는 다음 날 12월 13일 최종 발표하도록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접수한 사람 몇 명 됩니까?

어제 확인해 보니까 한 7명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최소 기본이 뭐냐 하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관내 주소를 둔 자에 한해서 합니까?

예. 4명 중에서도 아무리 그렇다 하지만 우리 지역 상황을 좀 잘 아는 사람이 가야 되니까 2명을 관내의 지역민으로 해서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관내에 우리 주민들이 취업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잘한 것 같습니다. 바우처 사업 시 인력비를 별도로 지급하는데, 인원과 인건비는 대략 얼마 정도 예상하는 프로그램입니까?

복지관 안에 말입니까?

예.

복지관 안에 이거는 저희들이 할 때 업체를 입찰해 가지고 별도로 줄 예정입니다. 이거는 4명 다 할 필요 없고 외부에 공고를 하든지 해서 바우처 사업을 따로 할...

따로 줄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내용이 뭔지 이런 것도 아직 확실치 않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2쪽이나 또한 205쪽, 215쪽에 보면 복지포인트, 시설 단체에 대한 복지포인트가 있던데, 올해 신규로 복지포인트 이렇게 예산 잡은 겁니까? 이 내용 설명 바랍니다.

복지포인트는 매년 나가는 복지포인트입니다.

매년 나가는데 이 시설 단체에 매년 나갔습니까?

시설 단체는 매년마다 나가는 걸로... 올해부터 나갔고요. 올해부터 계속 나간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계속 나갔어요?

예. 신규 사업.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희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설명서 55쪽에, 매화경로당 부지 매입이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부지만 매입하고 난 다음에 이 건물에 대해 리모델링을 할 건지 새로 건축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한 계획도 없고 해서 계획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마을경로당 할 때는 보통 부지 매입을 갖다가 수요자 중심에서 마을에서 땅을 사면 행정에서 지어주는 조건으로 해 왔거든요. 보통 지어주면 한 1억 5000에서 2억 정도 안 되게 지었는데, 작은 마을 부락 단위에서는 부지를 살 여력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부지 매입을 건물 있는 걸 같이 삼으로 해서, 우리 행정에서 건물 지을 때 보통 1억 5000, 2억 정도 드니까 그 정도 예산 안에서 부지하고 건물 같이 되는 것을 찾다 보니 이렇게 됐거든요. 부2리 같은 경우는 현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건물도 어느 정도 깨끗합니다. 많이 깨끗하고 그 경비로 부지하고 건물하고 창고까지 다 사는 그런 경비가 되고, 따로 특별하게 리모델링할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안에 벽지 정도나...

그냥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바로 됩니다.

사진상으로 봐서는, 가구가 몇 가구입니까? 10가구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거기 거주하시는 분요?

예.

부2리 그 동네는 집 들어 있는 게 한 10가구 됩니다. 10가구 되지만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같이 해서 경로당을 같이 운영하는 겁니다. 본 동네하고 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떨어져 가지고 한 10가구밖에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다른 데서 일부러 거기까지 오지는 않을 것 같고.

65세 이상 사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16명 주소 돼 있는데 거주는 보니까 14명 거주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된 분들이.

하여튼 이런 부분에 경로당을 짓고 하는 데 어떤 기준은 없는가요?

특별하게 기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큰 경로당이 있으면 그쪽을 가급적 활용하기는 한데 요즘 어르신들이 워낙 연세가 연로하시다 보니 본 동네하고 거리가 멀고 이러다 보면, 여기 본 동네하고 한 500m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새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지 매입만 있고 추후적인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없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물까지 같이 사는 거기 때문에 다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이 존경하는 유희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만. 설명서 58쪽, 편성 근거. 거기 지금 현재 1년으로 계약을 하는 거죠. 1년 단위로. 다산면 행복밥상.

예. 계약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다산면 경로당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바뀔 수 있습니다.

좋은 안인데 제가 조금의 안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분기 내지 반기로 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하면 어렵습니까? 그러면 여러 면에. 이 사업이 좋다 나쁘다 하는 어떤 평가도 나올 거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늘 20명에서 30명 정도 경로당 회원들이 오시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올해 중간 부분, 상반기 끝나고 지원을 끊는다 하면,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 그분들이 요구가 있어왔기 때문에 끊는다 하면 좀 어렵지 않겠나 싶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여기는 계속, 올해 계속 경과 봐야 되겠지요. 계속 지켜보고 추진하는데 만약에 저조하고 이러면 끊고 다른 쪽으로 하긴 하겠습니다. 지정해 놓은 만큼 올해까지는 계속 지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면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특혜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게 안을 한번 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재무과

재무과장 배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재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에서 104쪽입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 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군세 338억 300만 원으로 주민세 13억 4000만 원, 재산세 70억 4000만 원, 자동차세 57억 7900만 원, 담배소비세 29억 400만 원, 지방소비세 85억 원. 104쪽입니다. 지방소득세 78억 40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에서 111쪽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161억 7185만 6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97억 5385만 7000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57억 2999만 9000원입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재무과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대부료 1300만 원, 농협 군청 출장소 사용료 2000만 원, 다음 108쪽입니다. 도세 징수금 교부금 수입 5억 1000만 원, 109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0억 원, 공유재산 매각 수입 5000만 원, 불용품 매각 수입 400만 원, 자체 보조금 등 반환금 수입 15억 원,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34억 원입니다. 그다음 110쪽입니다. 징수 촉탁분 자동차세 300만 원, 부가세 환급 1억 원, 농협 금고 협력사업비 6200만 원, IM뱅크 금고 협력사업비 500만 원, 그 외 수입 1억 원, 111쪽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5쪽입니다.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 규모는 454억 7320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3억 8182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정책 사업별로 수익관리에 4억 3886만 8000원, 회계관리에 3억 3073만 원, 국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 관리에 5억 9915만 원, 시설물 유지 관리에 21억 3333만 4000원, 행정 운영경비에 419억 711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지방세 부과와 홍보에는 지방세 부과 관리와 306쪽 재무행정 홍보, 지방세정 종합평가 시상 3개 세부사업에 2억 2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존 지방세 정보 시스템의 차세대 전환으로 인한 장비 유지비, 공공예금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분담금이 증가하여 차세대 지방세 운영 유지 관리 예산이 1억 876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 분담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 지방자치단체의 부과 건수, 부과 금액을 고려하여 10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차등 분담하게 되는데, 우리 고령군은 전체 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가장 적은 금액을 분담하게 됩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관리에는 지방세 징수 관리와 307쪽입니다. 세외수입 관리, 지난 연도 수입, 도세 체납액 징수 여비, 체납세합동징수팀 운영 여비 4개 세부 사업에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역시 차세대 전환으로 인하여 차세대 세외수입 시스템 운영 유지 관리 예산이 5118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258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차세대 세외수입 징수 시스템 분담금 역시 지방세와 동일하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차등 분담하게 됩니다. 다음 308쪽입니다. 안정적인 과표운영에는 지방소득세 관리, 개별 주택 가격 산정, 309쪽 재산세 관리 3개 세부사업에 1억 29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의 투명성 제고에는 복식부기 회계 정착, 공정한 계약 및 지출 관리, 310쪽입니다. 기관공통업무 경비 3개 세부사업에 3억 30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원활한 물품 관리에는 물품 신규 취득, 물품 및 차량 관리 2개 세부 사업에 5억 73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군정 업무 추진을 위해 차량 운행 연한이 10년 경과하거나 주행 거리가 12만 ㎞를 초과한 농업정책과, 재무과, 지역경제과 차량 4대 교체 예산이 2억 2600만 원이며, 예산 절감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내구 연한이 만료된 군청버스 운행 방식을 임차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른 차량 임차비가 25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는 일반운영비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비 공제 예산은 2억 389만 9000원으로 건물 및 시설물을 공제회에 등록하여 재해 발생 시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 예산은 1억 8566만 9000원으로 공제회 등록을 통해 시설 설치 및 관리 하자로 제3자에게 입힌 법률적 손해 발생 시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13쪽입니다. 쾌적한 군 청사 환경과 깨끗한 군 이미지 제고를 위해 군 청사 2층 복도 리모델링 공사에 2억 원, 3층 중앙 로비 계단 공사에 2억 원, 2층·3층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에 2억 2000만 원 등 청사 유지 관리에 21억 7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가야국악당 유지 관리는 일반운영비 25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3쪽에서 318쪽까지 인력 운영비 총괄 예산으로 418억 667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는 2540만 원과 직책급업무수행경비 78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예산서 외에 질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있어 가지고 페널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년도 2025년에 예상되는 페널티 예산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 보면 재정기준 해 갖고 반영 항목들이 있는데 올해 우리가 115억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페널티 받은 사유는 인건비, 건전 운영, 지방의회 예산 절감, 업무추진비 절감, 행사운영비 절감, 지방보조금 이렇게 해서 페널티를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무파트만 설명드리면, 세무파트 페널티 받은 이유가 뭐냐 하면, 한 10억 정도 됩니다. 1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전전년도에 미수금을 정리 보류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은 받아서 결손 처분, 예를 들어 5년 이상 되어 결손 처분한 게 있는데 이거는 세입에 잡히고 세출이 안 잡힘으로 해서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보면, 교부세 산정 보면 군 단위 같은 경우는 권역별로 묶어 갑니다. 묶어 가는데 전체 우리 군 단위는 82개 권역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센티브를 받은 거는 인제군하고 고령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 페널티가 지방세 분야에 한정하면 7억 5000만 정도가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권역을 봤을 때. 내년도에는 한 3억 5000 정도 되어 있는데, 기준대로라면 그렇게 되는데 정리 보류 부분을 빼고 이렇게 하면 2억 3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방세법」이 불합리하다고, 과오납 환급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행안부에 건의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반영된다면 우리 지방세는 한 2억 3000 정도, 그게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한 3억 5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예상이 됩니까?

우리 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페널티는 각종 항목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수들이라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지수들도 있고 이런데, 항목별로 차이가 지자체별로 다 산정할 수 있는 지수가 있고 한꺼번에 산정하기, 수치상으로 이게 딱 나오는 지수들이 아닙니다. 결산이 끝나고 다 해봐야 페널티가 되기 때문에 올해는 한 1억 1500인데 내년에는 이보다 많이 줄 걸로 예상됩니다. 내년에는 행사성경비도 페널티에 포함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에 금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본 위원이 걱정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행사성 예산은 올해 예산의 페널티 부분에서 한 40%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 한 60% 부분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감소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40% 부분 빼더라도 나머지 금액이 상당히 크거든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아니고, 경상북도 내에 봐서는 올해 예산은 한 세 번째로 페널티를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예산 편성을 할 때에도 재무과의 역할이 제일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감안해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되지 않았고, 오늘 실장님이 계시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예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안 그래도 챙기고 있습니다. 해서 그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시설사업소

시설사업소장 김세희입니다. 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성원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시설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05쪽입니다. 시설사업소의 운영 관리를 위한 전체 예산은 47억 9047만 2000원을 편성하고 전년 대비 12억 139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광시설 운영을 위하여 통합예약관리시스템, 정수기, 비데 관리, 관광지 책임보험, 관광지 시즌 프로그램 운영에 1억 9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6쪽 하단 부분 세부 내역으로 관광지 시설 프로그램 보강, 경관 조명 설치에 3500만 원, 숙박시설 보수에 5000만 원, 대가야시네마 상영관 영사장비 교체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숙박시설 가전제품 구입과 소규모 가구, 냉난방기 교체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7쪽입니다. 관광시설 관리를 위하여 12억 50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조경지 관리 장비 임차,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유지 관리, 대가야시네마 운영 시스템 대행 용역, 소방시설 안전관리, 야간 당직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용역, 상하수도 배관 누수 보수, 냉난방기 설비 보수, 경관조명 유지 보수입니다. 708쪽입니다. 통합 관광지 시설물 보수에 1억 1000만 원, 에어컨 세척에 1000만 원, 물놀이 시설 바닥 분수 청소에 1000만 원, 통합 관광지 통신 및 상하수도, 전기요금에 3억 9672만 원, 통합 관광지 안전시설 운영에 1099만 4000원, 전기카트기, 전기자전거 유지 보수에 1700만 원, 통합 관광지 목재시설 유지 보수에 3000만 원, 모듬내길 유지 보수에 2000만 원, 개경포 조경 관리에 500만 원, 통합 관광지 주변 경관작물 계절초 구입에 8850만 원, 709쪽입니다. 통합 관광지 봉화산 전망대 개경포 공원 등 관광지 내 예초 작업에 8000만 원, 통합 관광지 노후 지붕 교체 공사에 3000만 원, 수목 정전공사, 경관개선 수목 식재 공사에 각 1000만 원, 농촌 체험특구 시설개선에 2000만 원, 모듬내 축제 주차장 정비에 1000만 원. 그리고 어린이과학관 체험관 운영을 위해 리플릿 제작 교구 구입, 과학 체험 행사 등으로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0쪽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군민체육센터 운영에 4억 7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에 450만 원, 회원관리시스템 수영장 수처리 시설 관리, 소방관리 용역에 2942만 원, 체육센터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렌탈에 900만 원, 수영장 차염발생기 시설 관리에 1560만 원, 체육센터 근무자 근무복 구입에 750만 원, 지하주차장 바닥 청소, 실내 청소, 수영장 청소 장비 유지에 각 300만 원, 헬스장비 유지에 600만 원, 상하수도 사용료, 보일러 연료비 등 공과금으로 1억 7500만 원, 체육센터 보일러 장비 유지 관리에 600만 원, 화장실 용품 및 청소용품 구입에 799만 6000원, 군민센터 소규모 시설 보수에 3000만 원, 청사 기계설비 성능 점검 2000만 원, 수영장 천장 보수 공사 설계에 2200만 원, 기계실 배관 교체 공사에 4000만 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에는 9억 823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포스터, 현수막, 홍보물 제작에 1920만 원, 문화예술회관 청소용역 관리에 4400만 원, 문화누리 CCTV 유지보수에 600만 원입니다. 712쪽입니다. 문화누리 청사 전기설비 관리에 600만 원, 예술회관 정수기, 비데 렌탈료에 1554만 원, 방향제, 세정제 렌탈에 500만 원,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비에 1080만 원, 야간 당직 용역에 3948만 원, 문화누리 무인경비 시스템 유지보수에 480만 원, 문화예술회관 보일러 연료비에 6000만 원, 문화예술회관 전기요금에 1억 8000만 원, 경관조명 유지보수에 420만 원입니다. 713쪽입니다. 전기 및 기계시설물 유지보수에 600만 원, 공용 시설 장비 유지에 3900만 원, 조경수 및 조경시설 관리에 1500만 원, 뮤지컬·콘서트 등 기획 초청 공연에 3억, 미술작품 등 기획전시회 운영에 3000만 원, 무대 조명, 음향 등 무대 기기 관련 소모품에 700만 원입니다. 714쪽입니다. 문화누리 청소와 각종 소규모 시설물 정비에 3000만 원, 승강기 안전 검사, 전기 관련 소모품 청사 및 전기 설비 점검에 1250만 원, 문화누리 공연장 무대마루샌딩 및 도색에 2200만 원, 공영장 LED 무빙 라이트 구입에 1400만 원, 공영장 모니터·스피커 구입에 1500만 원입니다. 산림 문화 확대와 휴양 증진을 위해 산림욕장 조성 및 관리에 9억 56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주산산림욕장 부지 임차료에 705만 원, 소규모 시설물 보수에 1200만 원, 산림욕장 수목 정비에 500만 원입니다. 715쪽입니다. 산림 서비스를 위한 숲생태 관리 및 녹지관리원 보수에 5200만 원, 자연휴양림 운영에 2억 2306만 원, 야간당직 경비에 3780만 원, 하수처리 관리위탁 수수료에 516만 원, 휴양림 해충방제 용역에 540만 원, 휴양림 관리 소규모 수선, 방역소독 약품 구입에 250만 원, 휴양림 도색 및 보수에 3000만 원, 휴양림 생태숲 책임보험에 1000만 원, 휴양림 전기사용료, 상수도 공과금에 7980만 원입니다. 716쪽입니다. 휴양림 시설물 유지보수에 3000만 원, 휴양림 소형 가전 및 가구류 구입에 400만 원, 생태숲 운영을 위해 소모품 구입, 조경지 유지관리, 조경수 초화류 방제약품 구입, 출렁다리 전기안전 용역에 2350만 원입니다. 수목원 관리에 2억 11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전기안전, 승강기, 소방시설, 하수 처리, 해충 방지 등 관리대행 수수료에 2250만 원입니다. 717쪽입니다. 건물 유지비, 영업배상책임보험, 소규모 수선, 전기료 등 관리비에 8754만 2000원, 수목원 설비 및 조경수 관리, 분재관, 비료 및 병해충 방지 약재 구입에 940만 원, 수목원 꽃 구입, 시설 장비 유지에 9200만 원. 718쪽입니다. 숲해설 위탁 운영에 89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등산로 조성에 1억 2000만 원, 등산로 정비 및 시설물 유지보수에 4000만 원, 등산로 노선 데이터 구축 용역에 5500만 원, 구미산 숲길 데크 보수공사에 2500만 원, 차량 임차비에 1800만 원입니다. 연조공원 유지 관리에 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전기 요금, 상수도 요금에 각 600만 원, 연조공원 시설물 보수에 1000만 원, 맨발길 체험장 재료 구입에 2000만 원, 연조공원 조경지 유지 관리, 맨발길 유지보수, 꽃묘 등 구입에 각 2000만 원, 연조공원 전기조명 유지보수에 500만 원입니다. 대가야역사공원 관리에 7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승강기 관리, 소방시설물 안전점검 수수료에 각 600만 원, 전기안전관리 용역에 420만 원, 해충 방지에 240만 원, 쓰레기 봉투, 상수도 요금, 유류 구입 등에 4320만 원, 역사공원 비료, 병해충 방제 약재 구입에 500만 원, 역사공원 소규모 보수 공사에 500만 원. 720쪽입니다. 생태공원 운영을 위해 우륵공원 해충 방제 용역, 전기 및 상수도 요금, 비료, 꽃묘 등 구입으로 6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사업소 행정운영경비로 87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설사업소의 예산 편성 대부분이 업무 성격상 수리, 교체, 점검과 아울러 공과금 납부 등 시설 관리 차원에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사업소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시설사업소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예산서 706쪽 보니까 대가야시네마 시설 개선해 가지고 영상 장비 교체가 2억 5000, 아니다. 2개니까 4억 5000이 있네요. 이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저희 고령군에 작은영화관을 2013년도에 개관하였습니다. 그래서 영사기를 매번 수리해서 수리비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쓰고 있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고장이 나 가지고 환불해 줄 때도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저희가 영사기를 교체하고자 예산을 수립했는데 안 되고 이래서 2025년도에는 하게 됐는데, 보면 11년 만에 교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고, 할 수 있는 업체를 보면 정보통신 업체나 주로 영사기 하는 데에서 입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기기가 11년 됐습니까?

예, 11년. 내년 되면 13년 되기 때문에 교체 주기는 맞습니다.

교체하긴 해야겠네요. 그렇죠. 기계가 상당히 고가다 보니까 신경이 아니 쓰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네마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관리사업소가 사실은 유지관리고 이러는데 9월 달에 수의계약 하면서 안 그래도 박윤경 씨가 어렵다 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수입은 영화관 수입에서 2억 3000, 매점에서 거의 1억 정도, 그리고 보조금 수입으로 문화예술과에서 4000만 원, 인구정책과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기 때문에 4000만 원 인건비로 받고. 그래서 4억 6000인데 지출은 보면, 대표 박윤경 씨까지 합쳐 가지고 5명인데 인건비로 한 2억 7000 나가고, 그리고 영화 배급할 때 이 표가 7000원인데 5 대 5로 3500원을 영화 배급사에 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1억 2000 그리고 매점 운영하려고 하면 사는 것도 소소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한 6000만 원 하면 플러스마이너스 되긴 되는데, 인건비를 보면 5000만 원씩은 돌아가니까 그래도 안 되겠습니다.

대충 운영은 되는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78쪽에요. 통합 공과금은 아까 재무과에서 이야기했었고. 상수도요금이 보니까 1200만 원 해서 9월까지만 되어 있더라고요. 1년은 12월인데 9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예산은 12월 달까지 다 했었는데 예산 편성할 때 예산계에서 예산이 안 돌아가니까 일단 9개월까지 세우는 것 같습니다. 추경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으로요. 아예 추경 안 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인데 왜 그랬나 모르겠네요.

예산을 짤 때 저희들 조기 집행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전기 카트기, 전기 자전거 유지보수 해 가지고 1700만 원 돼 있거든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사실 전기 카트기, 전기 자전거가 몇 대 있길래 사는 금액에 준하는 금액이 유지관리비가 되는지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 통합 관광지에 카트기가 6대가 있고 자전거는 몇 대가 되는데 이게 여러 명이, 조경 하시는 분도 운행하고 우리 직원들도 운행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혼자 운행할 때보다 고장이 잦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2024년도는 대동 거 사 가지고 브레이크하고 좀 괜찮다 하던데 전의 거는 경주의 지맥스 거 해 가지고 2024년도에 한 7번 수리했는데 경주에서 출장 와 갖고 고쳐주고, 또 안 되면 경주에 싣고 가서 고치고 이래서 여섯 번 정도는 경주에서 고쳤고 마지막으로 도원수 카센터에서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마지막에 고쳤는데, 그래서 6번에 한 13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는 한 번에 한 50만 원 정도 들었고. 1200만 원, 1300만 원 들었습니다.

전기 카트나 전기 자전거나 전기 배터리 수명 때문에, 배터리 부분에 있어서 유지 보수가 많았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어떤 구동 장치라든지 그런 쪽에 AS가 많았습니까?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전기와 관련된 카트기나 자전거는 관리하는 사람이 관심 있게 하지 않으면 이거 수명이 굉장히 뚝 떨어지거든요. 방전을 자주 시킨다고 그러면 배터리 수명이 거의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고 사용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 사용자한테 교육을 잘 시켜 가지고 이런 부분에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용 방법이나 보관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장에 보니까 709쪽에 과학체험행사 운영 해 가지고 있는데 이 내용은 사업계획서에 없는 내용 같은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과학체험관이 2022년도에 예산 수립해서 2023년도에 한 20억에서 1억 정도 남기고 19억 원 들여 가지고 2024년도 4월 달에 개관했습니다. 개관했는데, 그거는 대가야 체험존하고 어린이 과학놀이마당, 또 빛, 전기, 거울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찾아오는 어린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과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사이언스랩에는 저희가 8월에서부터 9월까지 여름 방학 때 찾아오는 어린이들한테 플라스틱 PS판에서 자기가 그림을 그려 가지고 구워서 키링 같은 거, 목걸이 같은 거 갖고 갈 수 있도록 하기도 했고. 그리고 행사는 6월 달에 한 번 하고 여름방학 7월 달에 물놀이 오픈할 때, 여름방학 때 7월 말에서 8월 22일까지 매일 했습니다. 6월 달에는 생활촌 옥상에서 6월 1일, 2일 날 보면 저희가 LED 로켓 만들기 그리고 천체관 관측, 행성 팔찌, 이런 거 만드는데 어린이들이 한 550명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때는 물놀이 하는데 거기 마당에서 물로켓 만들기 그리고 돛단배 만들기, 이런 데 어린이들이 한 700명 이용했고, 그리고 6월 달에 천체 관측할 때 보니까 저희가 만원경을 구입해 가지고 이걸 한번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가을쯤에는 망원경 구입해 가지고 토요일이나 5시부터 한 9시까지 어린이체험관도 네이버에서 예약 받기 때문에 네이버로 예약 받아서 예약 받은 어린이들한테 5시부터 9시까지 한 3회에 걸쳐서 달 보기, 별 보기 이런 행사도 하고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아까 어린이는 몇 명 왔었다고 이야기하셨죠?

매달 이용하는 어린이는 한 3000명 됩니다. 수입도 일주일에 300만 원 됩니다.

상당히 운영을, 올해 안 했었나요?

4월 달에 했습니다.

4월 달인가 했었죠.

4월 달에 개관했습니다.

올해 운영해 보니까 성과가 있었고. 내년에 여기에 대한 행사를 하려는 겁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자부담을 할 예정입니다. 상시적으로 사이언스랩에서 교육할 때 강사를 모집해서 강사료 정도는 자부담으로 할 수 있게 재료비를 받아서, 한 1000 원이나 해 가지고 그런 걸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운영이 잘되고 있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718쪽, 연조공원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1억 700만 원이 있는데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높고 다산의 좌학공원보다도 거의 2배 정도 높거든요, 유지관리비가. 높은데 왜 높은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에서 2024년도 우수 성과 업무를 꼽으라 하면 당연히 연조공원 맨발길 사업입니다. 저희가 3월 말에 오픈해 가지고 아침 5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매시간마다 이용하는 인원이 다릅니다. 아침에는 어르신들이고 낮에는 주부들이고 저녁에는 직장인들이 거기서 건강도 찾고 힐링도 하고. 전화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담당계에서 힘도 들었지만 칭찬도 많이 들어서 업무에 힘도 납니다. 그래서 2억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거뒀기 때문에 2025년도에는 다다익선이라는 말도 있듯이 오늘 예산을 많이 수립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봄에는 봄꽃을 심고 여름에는 상사화를, 큰 소나무 밑에 상사화를 좀 많이 심어서, 상사화는 빡빡하게 심어야 이쁘기 때문에 그렇게 심고. 또 한쪽에는 구절초를 가을에 심어 가지고, 아침에 구절초 하얀색이 이슬에 피면 이쁘더라고요, 정읍에 보니까. 그래서 꽃값 예산을 좀 많이 편성했고. 그리고 제올라이트는 재료가 비쌉니다. 1톤에 1000만 원 정도 하는데 어르신들이 여름에 거기에 찜질도 솔직히 많이 했거든요. 많이 좋다는 걸 아는지 훔쳐 가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보충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인가 세웠고. 그리고 저희가 황토하고 마사토하고 모래는, 이제 정착됐기 때문에 괜찮지 싶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솔직히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했는데 정착돼서 황토는 좀 남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주민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겠고. 그래도 비교적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것 같고. 또 현장 체험 재료 구입하는 거, 조금 전에 설명했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떤 거죠? 체험장 재료 구입이라고 하는 게.

그게 제올라이트입니다.

제올라이트 그겁니까?

예. 그게 어르신들이 막 이래 덥고 찜질하시더라고요.

올해 여름에 해충 관계로 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해결됐습니까?

예, 구입해 가지고 했습니다. 지네 방제.

지네 방제 효과가 있든가요?

그리고는 전화 오는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겨울철이라서 그런지.

겨울철 추워서 들어가니까 그런 영향도 있을 거고. 해충약 뿌릴 때 위에 뿌리는 게 아니고 밑으로 뿌리 쪽으로 해 가지고 흙 쪽으로 뿌려야지만 사실상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충 박멸할 때에는 해충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해서 뿌려야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요. 어느 정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죠?

테마파크, 생활촌, 특구, 부례관광지 그리고 시간여행자센터 그리고 휴양계에는 우륵공원, 미숭산, 역사공원, 연조공원, 문화체육센터,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게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한 70% 정도, 면에서 하는 것은.

시설사업소가 생기면,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본청 모든 관리는 시설사업소에서 다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직까지 다산입니다. 다산면에서 하고 구분이 막 지어져 있더라고요, 관리 문제가. 조금씩 아직 다 있더라고요. 시설사업소가 생김으로써 이걸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또 다산은 시설계 하나 있으니까 다산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사업소가 있는 이유가 그런 걸 다 관리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야 중점적으로 더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조직 개편할 때 한번 검토하도록 의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718쪽 상단 제일 위에 숲해설 위탁관리 부분에 있어서, 이게 증감이 되었거든요. 1식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 설명 바랍니다.

저희가 대가야숲문화연구소에서 몇 년 전부터 하는데 이게 증감된 거는 인건비가 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국도비까지 약간 올랐는 것 같고. 그것이 숲문화연구소협동조합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1식으로 돼 있고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은 3명입니다. 3명이 수목원에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025년도는 6월까지 야간경관 조명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테마파크 해서 상반기까지는 운영을 할까 싶습니다.

근데 여기에 3명이라고 했습니까? 인건비가. 인건비 3명에 대한 어떤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예산안 심의는 여기까지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장 이주영입니다. 평소 농업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9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농업정책과 예산은 국비와 기금이 168억 7948만 6000원, 도비 48억 7936만 8000원, 군비 등 140억 2365만 6000원으로 총예산액 357억 82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 정책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1900만 원과 농업회의소 운영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위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891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지위원회 운영 수당 및 운영비 등으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3억 7498만 1000원,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 4033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8개 읍면에 차세대 농업농촌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키오스크, 태블릿 등 장비 구입비로 13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2페이지입니다. 농촌 주민의 주민 건강, 건강 복지 증진을 위하여 농촌 왕진 버스 지원 2개소 운영에 540만 원과 농업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업인수당 지원 사업비 30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인신문, 농촌신문 등 농업 정보지 지원 사업비 72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농업인들에게 건강, 문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 사업비 828만 원과 결혼 이민자 농가 소득 증진 지원 800만 원, 출산 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비로 14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04페이지입니다. 교육 취약지역 아동 수송비 지원 사업비 1500만 원과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으로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 지원을 위하여 영농정착지원금 10억 952만 원과 청년농부 육성지원 사업 1000만 원, 청년 농업인 농지 임대 지원 사업 1500만 원, 초보 청년 농부 멘토링 지원 사업 1500만 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추가 보안 사업 2억 8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06페이지입니다. 그린바이오 소재 산업화 시설 구축 사업 2년 차 사업비 40억 원 중 30억 원을 편성하였고, 군비 부담분 10억 원은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차세대 영농리더 육성을 위한 청년 농부 창농기반 구축 사업비 3635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 체험 휴양마을 운영 지원, 농촌 관광협력단 운영비 지원, 사무장 채용 지원, 노후 시설 유지 보수 등에 69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된 농촌 체험마을 운영 활성화 기반구축 지원 사업비 1억 352만 9000원과 농촌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비 8807만 4000원, 농촌체험마을 보험 가입 지원비 345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08페이지입니다. 고령딸기 농촌 복합산업지구 조성 사업 3년 차 사업비 1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귀농귀촌 사업 추진비는 총 3억 582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511페이지까지 각종 귀농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사업 추진에 총 151억 72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업무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행사실비, 보상금 등으로 2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위탁 육묘농가 상토대 지원 6000만 원과 벼 생력화 지원 및 상토 지원 사업비 등으로 2억 1725만 원을 편성하였고, 곡물건조기 지원 사업비 및 농업용 주유기 지원 사업비로 1억 55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령옥미 및 특미 단지 육성을 위한 고령옥미 무농약 친환경 인증 비용 지원, 고령옥미 무농약 단지 조성 등으로 1억 3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품질 전작물 생산을 위한 보리 생산 장려금, 우리 밀 재배 농가 지원금으로 22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양환경개선 객토 사업비 1억 1502만 원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하여 각종 검사비와 버스 임차료 등으로 7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4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비 및 출입국 시 급식비 등으로 722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형 계절근로자 기숙사 리모델링 지원 사업비 7000만 원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사무실 운영비 3260만 원, 고령농협, 동고령농협, 쌍림농협 등 3개 농협에서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지원비로 3억 원과 다산농협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형 공익 증진 직접지불제 사업비로 99억 9300만 원과 공익 증진 직불제 사업 관리비를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략작물 직접지불제 사업비 3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비 2670만 3000원, 유기농업 지속 직접지불제 사업비 382만 원, 경남 보전 직불금 118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토양환경 보존을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비 9억 54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 보존하기 위한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비 1억 6950만 원과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비 534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비 45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판로 확대 지원 사업비 141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추진비로 5030만 3000원, 친환경 농법 지원 사업비 1721만 7000원, 친환경 농업 정보지 보급 사업비 1104만 원과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비 1843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소형 벼 육묘장 설치 및 벼 육묘장 개보수 지원 사업비 4000만 원과 벼 육묘장 처리제, 육묘 매트 지원, 상토 지원 등 벼 육묘 농자재 지원 사업비로 10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페이지입니다. 중소형 농기계 공급 지원 사업비 4억 5200만 원과 대규모 배 재배 농가 대형 농기계 지원 사업비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벼 재배 생력화 장비 지원 사업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농안전장비 지원 2121만 원과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사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밭작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농업용수 저장 시설 생육환경 개선사업비 3614만 6000원과 노후 경유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 사업비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다산면 노곡리에 신축 예정인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비 1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쌀 과잉생산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논 타작물 생력화 장비 지원 사업비 2500만 원과 안정적인 감자 수급 체계 구축을 위한 감자 계약 재배 지원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고, 논에 벼 외 전략작물 이모작 재배 시 종자대 지원을 위한 논작부체계 개선 지원비 350만 원과 공공비축 미곡 PP포대 제작 등 양곡 보관 지원 사업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4페이지입니다. 원예특작 사업 추진에 총 65억 37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벌 지원, 노지작물 암반관정 지원, 중대형 노동력 절감 농기계 지원,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시설하우스 측고인상 지원 등 소득작목 경쟁력 제고 사업비 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버섯 생산 기자재 지원, 호박 인큐베이터 지원,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비 1억 3000만 원과 양파, 마늘 노동력 절감을 위한 지원 사업비 1억 5850만 원, 과수품질 유지를 위한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비로 2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과수생산 경쟁력 강화와 생산 여건 개선을 위한 과수 생력화장비 지원 사업비 1750만 원, FTA대응 대체 과수 품목 육성 지원을 위하여 3억 7383만 4000원과 채소·특작 분야 생산시설 현대화 및 생력화 기계 장비 지원을 위한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 사업비로 7억 19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 보급 지원 사업비 5억 9400만 원과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사업비 4587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확산 지원 사업비 97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페이지입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 2년 차 사업비로 7억 6500만 원과 양파, 마늘 등 주요 채소류의 수급 안정을 위한 채소류 생산안정 지원 사업비 6249만 원, 마늘, 양파 밭작물의 주산지 일반 기계와 농기계 지원 사업 22억 원을 편성하였고, 다산 좌학리 임대형 스마트팜 시설 유지관리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유통사업 추진에 총 32억 3751만 9000원으로 고령군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햇살그린 리뉴얼을 위한 개발사업비 6000만 원과 대가야축제 농산물 직판장 설치 및 직거래장터 참가 등 농산물 홍보행사 지원 사업비 1억 56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금 5160만 원과 APC 품목별 산지 출하 지원 사업에 5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생산자단체 공동선별비, 영농조합법인 유통시설 보완사업 등 농산물 유통 마케팅 활성화를 위하여 1억 7200만 원과 GAP 인증 및 관리 시설 지정 확대 지원과 농산물 선별기 및 농산물 물류 장비 지원 사업 등 농산물 생산유통 기반 구축 사업에 1억 1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선출하에 운송비 지원 1억, GAP 인증 농가 안정성 검사비 1210만 원, 통합 마케팅 조직 육성 지원에 1억 33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페이지, 농식품 국내판촉 지원에 750만 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2억 9818만 6000원과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에 2억 2041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전문 농업 CEO 육성을 위하여 지역농업 CEO 발전 기반 구축 지원 사업비로 2억 9000만 원과 농식품 국외 판촉 지원 2000만 원, 유치원 친환경급식 지원비 1400만 원, 경북 농식품산업대전 홍보관 운영비로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34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비 4400만 원과 파렛트 등 물류기기 공동 이용 지원 사업비 2억 697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산물의 시장 경쟁력 강화와 수급 조절의 체계적인 운영으로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농산물 저온 유통센터 구축 지원 사업비 6억 원과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비 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신선 농산물 수출 경쟁력과 안정성 제고를 위한 수출 농업 지원비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6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육성 추진에 총 5억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농축산 신문 보급 사업 등 농업인 육성 사업에 3200만 원과 농업인 단체 우수회원 해외연수 2400만 원, 고령군 농업인 한마음대회 지원 4000만 원 등 농업인 단체 지원 사업비로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H 연합회 행사 등 활동지원비 570만 원과 농촌 여성능력개발 교육 재료비 등 1200만 원, 농심나눔쉼터 신규 조성 및 개보수 사업비 5100만 원, 여성 농업인 일자리 창출 전문 교육 등 여성 농업인 능력 배양 사업비로 2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페이지입니다. 농촌 자원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지역특화 식품개발을 위한 재료비와 강사비로 5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인 단체 육성을 위해 농업인신문 보급 1920만 원, 농촌지도자 과제 활동 지원비 1000만 원과 바이오 숯 활용 저탄소 토양개량 기술보급 사업비 1400만 원 등 48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 농업인 및 학생 4H 활동 지원비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0페이지입니다. 영농에 정착한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자립 기반을 갖춘 차세대 영농 리더를 육성하기 위하여 청년 농업인 자립 기반 구축 지원 7000만 원과 청년 농업인 품목 중심 신기술 과제 현장 적용 시범사업 1400만 원, 청년 농업인 디지털 농창업 기술 지원 시범사업 7000만 원 등 총 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산물 가공 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2000만 원, 농업인 안전 실천 역량 강화 지원 사업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 쌀과 밀을 활용한 레시피 개발과 교육을 위한 재료비 및 강사비로 300만 원과 농촌 가정 출산, 출생 육아 멘토링 지원 사업비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정책과 운영에 따른 기본 경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농업정책과 예산은 청년 농업인 유입과 여성 농업인 지원을 통한 농촌 인재를 육성하고, 농업 분야 기계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사업 확대를 통한 농촌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대체 작물 발굴과 원예산업 선진화를 위한 스마트팜 등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사업을 계속 확대하고, 6차 산업 육성과 APC, RPC 활성화를 통한 유통구조개선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업정책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501쪽 중간에 농기계 종합보험료에 4333만 원이 있는데 아직도 농기구로 인한 인명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죠.

예.

그러면 보험을 넣어놨는데 농기계 지원해 줄 때 보험료 지원 사업도 함께 설명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올해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보험 지급된 게 16건에 총 한 7000만 원 정도가 일단 보험금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가입되지 않은 농기계 사고들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잘해 주시고. 또 읍면 산업계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줘서 농민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키오스크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정부에서 국비 지원 사업을 하는 거에 농림사업시스템 농업e지라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부터 일부 개편이 됩니다. 국비지원사업이 직불제, 토양개량제 신청을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키오스크는 사실 마을회관에 설치를 해서 마을회관에서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키오스크를 통해서 직접 사업을 신청, 변경 신청이라든지 직불제 농지 변경 신청, 추가 신청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저희들이 올해 수요 조사를 했는데 키오스크 신청이 두 군데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마을회관에, 이 사업은 국비 사업만 사실 되기 때문에, 국비, 군비, 도비 사업 전체 다 해야 되는데 실효성이 있겠나 싶어서 일단은 대가야읍 한 군데에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걸로 해서 키오스크 1대 예산만 반영을 해 놨습니다.

키오스크 한 대를 사용해 봐야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시범 사업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을회관에는 키오스크를 설치하고 읍면에는 태블릿 PC를 앞에 놔두고 태블릿 PC를 만져서 농민들이 직접 하도록 해놨는데 태블릿 PC는 읍하고 다산 2대 나머지 읍면은 1대. 그리고 키오스크는 대가야읍 고아리 쪽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한 대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결과를 보고 확대를 하든지 아니면은...

농민들 사용은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의문이라서 당초 성산에도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거기까지 확대하기는 조금 어렵고 한 군데만 시범적으로 해보자 해서 지금 한 대 분은 추가로 신청을 해놨습니다.

농민들 교육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안 맞는...

아무래도 만지기가 어려울 것 같은, 만지기도 어렵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비, 군비 사업은 또 별도로 읍면을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군비, 도비 사업도 같이 탑재가 되는 것 같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홍보를 해서 확대를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국비 사업만 되기 때문에 시행에 문제가 좀 있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담당 계에서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니까 참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2쪽에 농촌 왕진버스 운영을 2개소에 하는데 이게 어디이며 어떤 인력으로 할 것입니까?

고령농협하고 동고령농협 2개소를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고 사업비는 국비 40%, 지방비 30%, 농협중앙회에서 30% 부담을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경상북도에서 전체적으로 대구한의대에서 주관을 해서 했는데 인원은 동고령농협 3개 면, 고령농협 3개 면을 전체적으로 해서 한 개소당 한 500에서 600명 정도로. 한의대가 한다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의료 파업 때문에 병원을 선정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의대로 통일을 했던 거고 올해는 경상북도하고 농협 경북 본부하고 해서 병원을 선정할 것인데 한의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방 진료가 어렵습니다. 작년에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한방과 구강, 다른 보건 검진 쪽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농협과 협의해서 다양한 분야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의료 파업 때문에 다양한 진료가 2025년도에도 어려울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그래도 어쨌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504쪽, 여기 보면 아동 수송비 지원하는 내용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은 가족행복과에 있어서 아동센터 업무도 같이 보고 했었는데 사실 개진 직2리에 있는 농촌보육정보센터, 2022년도에 폐원을 했습니다. 아동이 많지 않아서 운영을 하기가 힘들어서 폐원을 하면서 개진 우곡 쪽의 아동이 읍에 있는 늘사랑지역아동센터를 방과 후에 이용하는 아동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8명이 있는데 그 아동들에 대해서 교통비, 사실 아동센터에서 먼 지역은 자기들 차량 운행비, 요즘은 차량 운행하면 선생이 한 명 같이 동승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을 지원 안 하면 개진 우곡 쪽의 아이들이 방과 후에 사실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수송비 조로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가족행복과에서 지원하거나 업무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일단 그거는 차후에 담당 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올해 편성 전에 저쪽으로 주는 게 맞지 않겠냐 하는 얘기를 담당끼리 협의는 했습니다만 업무를 넘기는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서 일단...

넘기는 것보다도 그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한번 의논을 잘 해보세요.

추후에 가족행복과하고 협의를 해서 넘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505페이지에 보면 그린바이오 소재 산업 예산이 있는데, 과장님, 예산이 분포돼 있지만 시설에 대한 어떤 예산이 있죠?

예.

산업시설이 있고 감리, 정비비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작물이 선택 안 된 상황에서 시설을 하는 게 맞습니까? 작물을 선택해 놓고 시설해야 맞춰지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저번에 한번 현장 방문하셨을 때 잠시 말씀은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계획 연구 용역에 담겨져 있는 작물은 5가지입니다. 새싹땅콩, 밀순, 모시풀, 단삼, 바질. 이 5가지를 주력으로 하고 나머지 한 15가지 정도를 하는데, 일단 작물에 따라서 시설을 계속 변형을 주기는 사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수직 재배 배지를 한 90cm 정도로 해서 이게 다양한, 한 작물에 한하지 않고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 5가지 작물과 나머지 작물들도 어차피 LED 광으로 해서, 자연광도 이용을 하겠지만 LED 광을 줘야 되는데 수직 재배 시설을 조절을 하는 게 아니고 광 높낮이를 통해서 조절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08페이지 농촌융복합 산업단지 조성에 보면 2023년부터 해 가지고 2024년까지 끝났는데 2025년부터는 굵직한 사업이 들어갑니다. 보면 가공센터 인프라 보완,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딸기 융복합 산업 운영, 6차 산업 교육, 올해 많이 들어가는 브랜드 홍보 및 마케팅. 가공센터 인프라 보완은 중점적으로 어떤 게 들어갑니까? 508페이지.

쌍림농협에 저온 선별기 그것은 이미 구입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마늘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그것을 합니까?

마늘하고 있는 큰 건물 맞은편에 지금 건물을 다시 짓고 있습니다. 그 마늘하고 그거는 별도 사업이고, 마늘 말고 그 부지 맞은편에 건물을 짓고 있었던 게 전에 현장 방문 때 있었을 겁니다.

거기는 뭐 들어갑니까? 그러면.

쌍림농협에 엑스레이 시설. 기존에 쌍림농협에 길가에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장비 일부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엑스레이 시설하고 포장기 2대 등이 들어가 있고. 마늘 가공장 앞에는 저희들이 시설 공사를 해서 융복합 시설 사무실하고 내부 전시실 등을 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홍보 및 마케팅 이거는 1억 8000이 있는데 어떻게 홍보하실 생각입니까?

안 그래도 전체적으로 사업 계획서가 올해 저희 부서 쪽으로 넘어오고 나서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이게 당초 예산 신청할 때 계획서를 그대로 실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실효성이 있는지 검증을 다시 해보기 위해서 용역비 2000만 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실행 가능한 쪽으로 한번 분석을 해서, 1 ·2월 달에 분석을 해서 3월 달부터 조금 변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도록 하시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용 주유기 예산이 올라왔는데, 500대인데 이거는 우리 군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 농협이 있네요. 농협에 주면, 어떤 농협에 주는 겁니까?

군 지부에서 전체적으로 4개 농협의 신청을 받아서 들어왔는데 현재 들어온 물량은 동고령농협이 한 230개, 쌍림농협이 한 90개, 다산농협이 한 180개 정도 되는데, 이게 확대가 되면 수량이 좀 더 늘어나지 않겠나 싶고.

내년에만 사업을 할 것입니까? 연차적으로 할 것입니까?

연차적으로 이 사업은 계속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500대, 당초 신청받은 500대 안에 고령농협이 없습니다. 고령농협에 3개 면도 이게 필요한 농가가 있다면 500대 안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1차, 2차, 3차로 해서 할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봐서는 농협에서 임의적으로 신청한 것 같아요. 수요 조사 한 게 아닙니다, 조합원들한테. 임의적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간은 사업을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형 숙소가 지금 리모델링이 들어왔네요. 동고령농협 해 가지고. 이 장소는 어딥니까?

지금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는 동고령농협 개진지소 2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그런 민원이 없습니까? 동네에서 예를 들어서 숙소를 정한다면. 앞에 구 면 노인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쓰려고 하다가 문제가 됐었잖아요. 여기는 문제 안 될까요?

거기는 사실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셨던 분의 집 바로 뒤쪽이라서 직접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신 건데, 농협 2층 건물 쪽에 민원을 제기한다면 앞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는 어디든지 지을 수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그 뒤에 보면 게이트볼장 우리 군 땅이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 자기 거지만 우리 땅에 하면 지을 수 있는 그 뒤의 공간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 건축 비용 자체가 워낙 높은데 저희 땅에 지어 갖고 저희들이 운영을 사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한다면 농협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산적인 부분은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다산에도 30명 기준으로 해서 짓는데 예산이 20억 확보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7000만 원 들이고 농협에서도 자부담 7000만 원 해서 한 1억 4000만 원 정도 해서 그렇게...

돈이 그만큼 들 필요 있습니까? 1억 4000만 원씩이나.

2층 회의실을 숙소로 하고 난방 그리고 화장실, 샤워장하고 근로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쪽으로 한다면, 사실 이 사업이 동고령뿐만이 아니고 고령농협에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고령농협은 전체 사업비가 한 2억 넘게 들어왔는 상황입니다. 동고령농협은 그래도 고령농협보다는 전체 사업비가 좀 적은 그런 상황입니다.

과장님, 농가형은 참 잘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도 좋아하고 있는데, 공공형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생각을 다시 해야 됩니다. 인력센터에, 1년에 3억씩 농협에 주면서 실질적으로 저희 농민들한테는, 농가에 인건비나 이런 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 목적으로 했는데 그 목적이 줄어들지 않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3억이라는 돈을 센터에 지원하는데 이것을 바로 지원해 준다면, 예를 들어 가지고 3억 같으면 1년에, 한 달에 전체적으로 고령군에 몇백 명 쓸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안 맞지 싶거든요. 전반적으로 딴 방향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인건비가 그대로입니다. 이 사람 들어와 가지고 시키는 사람은 좋지만 막상 20명씩 들어와 가지고 다 해결을 못 하니까 인건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공공형 근로자가 농협별로 한 10명에서 20명 사이 들어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전체적으로 인건비를 낮출 수 있는 효과가 발생이 되려면 인력이 조금 더 들어와야 됩니다. 10명, 20명 갖고는...

농협에서는 자기들이 인력에 대해서는 소비가 안 되니까, 자기가 적자 난다고 더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다산은 인력중개센터가 있기 때문에 공공형은 안 하지만 다른 3개 농협은 실질적으로 내년에도 공공형 계절근로자 인원을 더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도 한 면에, 반포천에는 한 100명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동고령 같은 데도 3개 면에 20명 아니면 30명 정도인데 이거 가지고 인건비 하락에, 공공형은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군비를 들여가면서 하는 이유는 전체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 그게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바깥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금 허가 내서 하는 인력센터들, 그런 것은 민간인한테 주는 게 안 맞나. 그러면 자기들이 100명을 운영하든 200명을 지원하든지 인력센터에 지원비만 주면 “우리가 알아서 할게.” “단가는 낮출 게.”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기들은 1년 내에 운영할 수 있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걸 다 믿을 수 없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해 갈 거는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려면 어떤 방향을 새로 맞춰야 된단 말입니다.

민간 인력센터에 준다는 거는 사실적으로 합법적인 근로자가 아닌 불법적인 근로자가 포함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불법은 전혀 안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것도 어떤 방향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밖에서 들리는 소문에. 근데 이걸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는 농협에서 50명가량도 안 됩니다. 100명은 있어야지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인건비가 낮아서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보는 거지 지금 이렇게 공공형 근로자를 도입하고 나서도 단가 낮춰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돈을 들여가면서 사업을 할 이유가 없단 말이죠.

일단 우리 농민들이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전략 작물에 감자 재배 지원은 무슨, 감자 수확기, 트랙터. 사업 대상은 개진감자영농조합법인. 과장님, 여기에 우리가 트랙터나 이런 거 지원해 준 것도 있잖아요, 지금. 지금 잘 쓰고 있는 거 더 있어야 될 것도 아니고 그것만 하면 충분히 되는데도 또 이만큼 지원해 줍니까?

일단 면적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한 대 갖고는 사실적으로 감자 수확철에 일이 집중되는데 조금 더 분산하고 면적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장비를 확보하는 것이고.

과장님, 확대 받아줘야, 조합원들 받아줘야 자기들 것만 하는데 확대가 되겠습니까?

일단 개진 쪽에서 감자영농조합법인하고 또 일부 주민들하고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지만 일단 가입된 농가 내에서도 재배 면적이 법인에 다 들어오지는 못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재배 면적이 어느 정도 수확 면적이라든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입된 29농가가 재배하는 면적도 전체 다 못 받아주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거는 자주식 수확기 한 대하고 트랙터 한 대 해서 올해 2대.

그게 아니라도 트랙터, 수확기, 지게차 지원 다 해줬는데, 이렇게 또 지원,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감자 농사짓는 사람한테 혜택이 가는 거면 뭐한데 여기에 딱 정해져 있는 사람한테 혜택이 가는데, 참 의문스럽습니다. 과장님, 시설 하우스에 보면 철제 사업이나 이런 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수요 조사가 아니지만, 올해입니까? 작년입니까? 철제 사업 신청받으면서 감자까지 들어왔잖아요. 들어왔는데 우리가 지원이 안 됐잖아요. 누차 본회의, 과장님한테 했지만 감자에 대한 보조 사업이 한 개도 없습니다. 어떻든 딴 시설에 대해서는 국비라든가 도비라든지 군비가 들어갑니다. 근데 감자가 국도비가 안 되면 군비라도 투자해 가지고 조금 늘려줘야 됩니다. 앞으로 이상 기온 때문에 아시다시피 노지는 수확 올릴 수 있는 게 어렵습니다.

안 그래도 가을감자도 재배 면적이 계속 늘어나고 해서 예산 편성 전에 군수님께도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고, 감자 쪽에 시설 하우스를 하겠다 하는 농가들도 거의 한 70∼80동 정도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 수요 조사가 아니었지만 수요 조사 식으로 철제 신청 들어왔는 게 한 80동 가까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내년 1회 추경 때, 사실적으로 감자 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하반기에 이루어질 상황이라서 내년 1회 추경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경 써 주십시오. 그리고 528쪽, 밭작물 경영체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산농협이 보면 우리가 예전에 밭작물 한 번 했지요.

예, 2018년, 2019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어떤 밭작물의 냉장고입니까? 어떤 겁니까?

예. 거기는 올해 저온저장고하고 선별장이 있습니다.

사업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업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선별장이나 이런 것은 뭘 넣겠다는 말씀입니까?

양파 작물입니다.

양파요. 양파를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어떤 농협에서 자기들이 사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사 가지고 한단 말입니까? 뭐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다산에서는 매치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사업은 우리 농민들한테 큰 혜택이 없습니다. 농협에서 파는 것은 농협 장사시켜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농협에서 파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고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저장고에 넣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농민들을 위해 있는 거지 농협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사실 다 하지 못하는, 개별적으로 저희들도 30평짜리 저온 저장고 사업과 또 철제, 파렛트 이런 사업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다 하지 못하고 또 개인이 하기 힘들어서 신청을 못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농협이 일부 책임을 지고...

농협은 안 해도 지금도 그렇잖아요. CR이라든지 몇 군데 굵직한 데도 있지만 이렇게 보면 유통과정에서 농사지으면 자기가 저장하는 사람들, 그런 데 계약재배라든지 안 그러면 내가 양파 못 하면 딴 마을 공장에 가든지 농민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저장고는 농민을 위해서 농민들한테 30평이나 이런 것을 해야지, 실질적으로 농민한테는 1년에 하나 아니면 둘입니다. 2개밖에 못 해줘요, 30평도. 농협에다가 이렇게 10억 가까이 몇 년마다 해주면 자기 자산 올리는 것밖에 더 됩니까?

사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30평짜리 농가용 저온저장고는 한 2동 정도 하는데 올해는 잔여 예산으로 해서 한 동 더 추가를 할 계획인데, 사실적으로 농가에서 수요가 많은데 지원을 안 해주는 것 같으면 모르겠고, 그 사업비도 만만치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자부담이 50% 돼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읍면별로 보면 지금 양파의 경우에는 8개 읍면 중에 재배 면적으로 보면 다산면이 가장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많고, 2023년도 기준으로 하면 다산농협이 마늘을 거래한 게 한 4800톤 정도 됩니다. 4800톤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매치 사업을 한 550톤 정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수탁 사업은 단순히 수탁 사업이고, 위원님,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다산농협 같은 경우에는 합천, 가야, 동부 그리고 함양 그리고 신미네, CR 이 5군데의 가격을 평균해서 지금 매치 가격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산농협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원래 수매 단가가 그렇게 정해집니다. 전체적인 농협, 유통회사 큰 데 몇 군데 해 가지고 사실 원래 단가는 그렇게 정해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면 농협은 죽일 놈들입니다. 작년에 비해 가지고 올해 수매 단가 얼마입니까? 1만 3000원. 작년에 1만 7000원 했잖아요. 자기가 정해서 자기가 먹겠단 말이잖아요. 농민들이 있는데 자기가 그런 단가를 정한다면 말이 됩니까? 내가 가서, 농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저희한테 전화 오고 하면, 아니 정부에서 수매 단가를 정하는지 몰라도 저희한테 전화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왜 신경 안 쓰노.” 모든 수매 단가를 자기들이 정하면 농협장들은 모든 조항에서도 단가를 농민들을 위해서 올려줘야 하잖아요. 무엇 때문에 단가를 낮춘단 말입니까?

근데 사실적으로 보면 농협도 손해를 감수하면서 사업을 하지는 못하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 수익은 발생이 되어야 나중에...

그 사업을 안 하면 되잖아요. 안 하고 그 단가만 정해주면 조그마한 유통 회사도 그 단가를 보고 농민들한테 주잖아요. 그러면 농협은 그 역할만 해야 되지,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농민 역할의 중간 수수료만 먹어야 되죠. 냉장고 빌려주고 그거 보관해 주는 수수료만 먹으면 되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계통 출하하고 이러면 2%, 3% 자기들 다 먹잖아요. 작목반 정해져 있으면, 농협하고 같이 작목반 하면 수수료 다 먹잖아요. 판매 수수료나 이런 거요. 근데 농협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지 저거 장사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전국의 전체적인 농산물을 갖다가 자기가 정하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행정 입장에서는 사실적으로 수탁 사업보다는 매치 사업을 권장하는 상황인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어느 게 농민들한테 득이 될지는...

농민한테 득이 없어요. 물어보세요.

사실적으로 양파 가격으로 치자면 작년에는 가격이 워낙 좋았고 올해는 전체적으로 가격이 낮은데, 낮은...

정하는 것도 농협에서 정한다고 하잖아요. 전체적인 물량에 대해서 수매가를 자기가 정하는데. 안 그래요? 맞잖아요. 장사할 필요 없잖아요. 냉장고에 넣고 나눠 먹는 장사를 하잖아요. 우리가 장사꾼한테 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농협에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농민한테는 실제로 주고 단가를 올리기 위해서 어떤 지원 조건이 되지만 농협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산에 보면 자기들이 밭작물 하려고 하는데 소유지도 자기 앞으로 안 돼 있어요. 알고 있어요? 과장님.

사실 얼마 전에 APC 건너편에 땅을 계약했습니다. 했는데 계약하고 나서 이 개발 행위가 가능한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안 됐다 해서 부지를 바꾸고 있습니다. 바꾸고 있는 게, 당초 계획했던 거는 저희들 APC하고 파출소 사이 도로변에 했는데 그쪽은 지주가 도저히 땅 매각을 못 하겠다 해서 거기는 포기를 했고. 지금 현재는 APC하고 파출소 사이 공영주차장 쪽에 3필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2필지는 구두상 매매 의사를 확인했고 한 명하고 지금 마지막 협상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 자기 소유의 땅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예산만 올라오고. 준비가 돼 있어야지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밭작물 지원 해서 어떻게 검토하라고 예산을 올리는 것인지?

그거는 최대한 되도록 농협장하고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농협장이 곧, 지주 한 명이 지금 부산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데 부산에 직접 내려가서 협의를 하고 오겠다고 했으니까 다음 주 중으로 결론은 나오지 싶습니다.

과장님한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진짜 농민들한테 혜택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야지 사실은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농민들이 농협에서 뭐가 필요한지 그것을 생각하고 건의를 하고 농민들한테 줄 것이 무엇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옆에 달성군만 가도 군 매칭 사업은 절대 안 합니다, 농협에서. 자기들이 중앙에서 돈이 와서 농협에서 농민들을 위해 자체 사업을 하지 군에 예산을 달라고 해서 이런 매칭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라니까요.

농민들한테 최대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강명원입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7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57억 5651만 3000원입니다. 재원별로 국비 1.5%, 균특 3.2%, 기금 0.1%, 도비 28.2%, 군비 67%로 편성하였습니다. 팀별로 지도 기획 업무 추진에 4억 1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농촌지도 시설 운영 및 관리에 1억 6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기후변화 대응 연구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여 마늘, 양파 품목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방안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대학 운영, 현장 학습비 및 간식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인 실용 교육에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1쪽입니다. 사이버 농업인 경영 마케팅 역량 강화에 242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강소농 육성 지원에 750만 원, 농업인 전문 농업기술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농업인 대학 교재 및 강사 등 수당으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2쪽입니다. 농업기술 전문 교육에 1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3쪽입니다. 정보화 농업인 경영 마케팅 교육 지원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4쪽입니다. 품목별농업인연구회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 사업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작물 환경 업무 추진에 13억 55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85쪽 토양정밀검증 사업에 810만 원, 가축분뇨 부숙도 판정 및 성분 검사 지원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6쪽입니다. 가축분뇨 액비분석 사업에 600만 원, 유용미생물 공급 사업에 978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명품 농산물 생산, 땅심 회복 지원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7쪽입니다. 병해충 방제 사업에 4억 7000만 원,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술 보급에 2707만 5000원, 병해충 예찰포 진단실 운영 지원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8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9쪽입니다. 농작물 긴급 병해충 농작업 지원에 7000만 원을 편성하고 식량작물 분야 농업 신기술 보급 사업에 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0쪽입니다.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 사업에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소득작목 업무 추진에 26억 80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1쪽입니다. 소득작목 분야 세부 사업별로 보면 중간 부분에 실증시험포장 운영에 5347만 2000원, 딸기 육묘장 운영에 82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2쪽입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에 1840만 원, 생활원예 기술보급에 890만 원, 딸기 품종 다양화 확대 보급 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3쪽입니다. 딸기 천정개폐형 고설육묘장 설치 지원 사업비 17억 1500만 원 중 도비 8억 5750만 원이 편성되고, 군비 8억 5750만 원은 추경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다음 수출용 고설딸기 재배시설 환경개선 지원 사업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마늘 우량종구 생산 운영에 9200만 원, 새기술 개발보급 사업에 7680만 원, 지역특화작목 재배기술 향상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4쪽입니다. 채소 저비용 고품질 안정생산 사업에 1960만 원, 종합 분석실 운영 지원에 1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5쪽입니다. 소득작물 분야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으로 스마트팜 작업자 추정 운전로봇 시범사업에 5000만 원, 딸기 신품종 확대 보급 사업에 5000만 원,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작물 상품성 향상 시범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6쪽입니다. 경북 농업대전환 특화작물 들녘특구 시범 운영에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업무 추진에 12억 75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에 수리 및 설치에 3억 3460만 원, 농기계 사업 추진에 4억 3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7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운영에 1억 60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8쪽입니다. 농업기계 현장 실무 교육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99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인턴 지원에 7546만 6000원,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에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0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설치 기반 조성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1억 40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기후변화, 고령화, 농촌 노동력의 감소 등 농업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내년도 농업기술센터에 편성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680쪽에 보면 기후변화 대응 연구 용역이 있는데 어떤 용역비입니까?

최근 몇 년을 떠나 가지고 해마다 기후변동 폭이 심하고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는 데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고, 또 온도의 고온이라든지 아니면 가뭄 또 아니면 폭우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농작물에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전 작목을 전체적으로 한 목에 다 하기는 그렇고 내년부터 품목별로 해 가지고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들을 연구 용역을 실시할까 합니다. 내년에는 마늘, 양파 품목에 대해 가지고 우리 고령군의 기상 기본 데이터와 그런 것들을 연구 용역을 줘 가지고 기본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농업인들이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소장님, 이런 거는 비용을 쓰더라도 신속히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심각하게 딸기나 이런, 마늘, 양파는 좀 덜한데 딸기나 이런 거는 지금 심각하게 왔잖아요. 기후변화 대응으로. 용역 주는 것도 좋지만 소장님, 지도소에서 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도직 공무원분들이 많지만 현장에 나가서 어떤 그런 역할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용역이 좋다고, 용역이 나는 그렇게 나온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근데 그 용역하는 분들한테 우리 직원들이 우리 지역에는 이런 실정이다 이런 것도 줘야지만 제대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고소득을 올리는, 사실은 딸기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올해는 배도 그렇잖아요. 모든 게 그런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더 잘 압니다, 용역 주는 것보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작목을 아까 제가 마늘, 양파라고 선정을 한 거는 딸기 같은 경우에는 9월 달부터 조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내년 봄철에 당장 할 수 있는 사업이 마늘, 양파의 어떤 환경들을 준비를 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후내년에는 딸기 품목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센터 직원들이 거기에 영향을 미쳐 가지고 같이 동참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이런 용역을 하면 지역에 있는 행정기관에서 기본 데이터라든지 같이 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 아마 직원들도 연구 용역에 같이 참여를 해야만이 어떤 기본적인 데이터가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아마 직원들도 같이 동참할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게 아시다시피 양파가 올해는, 작년에는 주산지가 됐는데. 지금은 마늘밖에 안 하잖아요. 사실은 양파는 전혀 안 하잖아요. 똑같이 우리 지역도 기후변화 때문에 연작 피해, 지금까지는 주산지가 돼 가지고 많이 늘어났지만 앞으로는 줄어든다고 봐야 됩니다. 그것을 대행할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런 용역을 하는 이유도,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창녕이 양파 주산지에서 마늘 주산지로 완전히 확 넘어갑니다. 고령도 지금 양파가 줄고 마늘이 늘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양파도 노지 작물로는 소득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고, 지금 수급이 불안정한 거는 맞습니다만. 소득이 높은 편에 속하고, 또 양파는 양파대로 마늘은 마늘대로 육성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해 주십시오. 681페이지, 683페이지. 사이버 농업인 경영마케팅 역량 강화와 정보화 농업인 경영 마케팅 교육 지도에 도비가, 차이점이 뭡니까? 그냥 봤을 때는 경영 마케팅이니까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도비는, 정보화농업인 단체가 도에 결성이 돼 있습니다. 정보화농업인 단체가 결성돼 있고 그분들이 정보, 그러니까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든지 라이브 파머스마켓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고, 앞쪽에 있는 사이버 농업인은 일반 농민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할까 싶어 편성을 했고. 또 내년에 도 단위 정보화농업인 전진대회를 고령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 운영 지원에 군비를 지원할까 싶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사이버 농업인 경영 마케팅하고 정보화하고 합쳐 가지고 교육을, 도비가 나왔지만 우리 군비를 넣어서 같이 하는 거는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도비, 군비가 따로 편성이 돼 있는 겁니다.

따로 편성되어 있는데 같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마켓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하면 안 됩니까?

물론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따로 사업을 하겠다는 말이잖아요. 군비는 군비대로 도비는 도비대로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같이 운영하면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같이 해도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같이 운영을 해도 됩니다.

682쪽에 전문교육 교재 제작비가 있는데, 증액이 많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교육을, 농업기술센터가 방향이 농업기술 보급하고 영농교육이 주 업무로 돼 있습니다. 영농교육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교육을 하면 교재가 전부 다 파워포인트로 이루어지고, 거의 파워포인트로 이루어진 교재들을 농가들한테 배부할 때 흑백으로 해 주면 농가분들이 상당히 원성이 있습니다. 농업기술 교육의 교재는 아무래도 컬러가 돼야 된다 그렇게 하는데 여태까지는 교재비가 칼라로 전부 다 제작을 하려니까 제작 비용이 좀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에 증액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새로운 교육을 할 계획은 있습니까?

주기적으로 교육 계획은, 농가분들이 원하는 교육은 다 하고, 저희들 군에서 새로 시작했는 샤인머스켓이라든지, 물론 그게 아직까지는 품질이 안 올라오고 있지만. 그리고 한라봉이라든지 새로 하는 작목들에 대한 교육은 1년에 4∼5회씩 계속 지원을 해줘야만이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갈 수 있습니다.

교육은 많이 해야 됩니다. 좋은 강사분들 불러서 농업이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농업 쪽이 아니고 인성 교육도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군민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속에 이런 강의 저런 강의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님 생각도 맞는데 농업인 대학 할 때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전체 교육 과정 중에 전문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은 한 60~70% 하고 교양 과목도 편성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많이 하셔야 됩니다.

실제 그런 분들, 교양 강의를 하시는 분들 모시고 오려면 유명하신 분들은 우리가 돈이 모자라 가지고.

그런 돈은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줄 수 있는 돈이 한정돼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줄 수 있는 돈은. 어디에 용역을 줘서 어떤 단체에서 모시고 이러면 그 돈을 지급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루에 3시간, 4시간 강의를 하면 기껏 줄 수 있는 돈이 한 60만 원 정도가 최상입니다.

그러니까 강사분 한 분, 한 분을 모셔서 하면 우리가 줄 수 없지만 묶어서 어떤 교육을 하게 되면 예산이 1000만 원, 2000만 원 그 속에 들어가면, 그런 강의를 많이 하셔야 되고. 하여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687페이지에 감자 기후변화에 조기 재배 사업비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감자에 대해서.

이 사업은 일전에 위원님하고도 한번 잠깐 말씀을 나눈 걸로 생각이 되는데, 하우스 감자도 농가들이 별도로 재배를 하고 있고, 일반 노지 재배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노지 재배하는 농가들 중에 활죽 재배, 터널 재배를 해서 하우스 감자하고 노지 감자하고 중간쯤에 생산될 수 있는 감자를, 생산 체계를 하나 만들어 보자고 생각을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처음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수박 터널처럼.

예, 그렇습니다.

골조를 해서 한 그루 하든가 두 그루 하든가 해서, 그러면 또 부직포를 덮는단 말입니까?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부직포 활용해 가지고 덮어서 이렇게 재배를...

노지지만 하우스 색하고 똑같잖아요.

예. 최근에도 자꾸 기후변화 이야기하지만 감자도 서리 피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도 예방하는 측면도 있고.

저희들이 2월 중순에 노지에 들어가는 거는 추백이라 하는 것을 딱 심고 나면 2월 중순이 되면 부직포를 덮습니다. 그러면 늦어도 5월 중순에서 5월 말 되면 나옵니다. 이것도 수미를 하든가 뭐 하든가 우리가 똑같은 원리입니다. 굳이 중간에 하우스를, 예전에 본 위원도 그렇게 터널식으로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그거는 일이 많습니다. 일이 많고, 돈도 들어가야 되고. 부직포만 덮어도 될 걸 이 골조를 또 덮어야 되니까.

사업 계획을 입안할 때 생각은 추백은 염두에 두지 않았었고 수미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수미를 해봐야, 수미가 2월 말이나 심으면 서리가 한 번 옵니다. 오기 때문에 여태까지 맞췄기 때문에 부직포만 덮으면 되는데 굳이 중간에 비닐을 덮을 이유가 없잖아요. 비닐이, 첫 번째 우리가 비닐을 한번 덮고, 터널에 비닐을 하나 넣고 그러면 부직포를 넣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첫 바닥에 비닐을 했을 때 올라올 때 덮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벗기고 또 벗기고 해야 되는데, 일도 많아지는데 그 농가들이 그 정도로 안 한다고요. 부직포만 덮어도 되는데 굳이 중앙 터널 비닐을 덮으려고 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저희들이 이 계획을 세울 때 농가분들하고 의논도 해보고, 그러니까 이게 많은 양이 아니고 한 15통 정도만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그거 한 1000평 정도 해보려고 하다가 골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일만 더 많은 거라. 그럴 것 같으면 하우스 골조 사업을 하라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 하우스 하는 게 낫지.

농업정책과 할 때도 골조 사업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하려고 해보니까 그렇게 만만치 않고 사업비도 많이 들고 해서 어떤 차선책의 방법으로 이런 것도 한번 해보자는, 그러니까 농가들하고 의논을 한번 해본 겁니다.

기후변화에 수미라고 하지만 지금 개진 쪽 지역은 수미는 안 맞습니다. 서리 문제뿐만 아니고, 서리는 부직포를 덮으면 됩니다. 하여튼 감자가 안 돼요. 지금 새로운 대응 나온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두백인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거는 다 돼요. 수미는 지금 끝났어요. 수미는 끝났고.

일단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지역에 새로운 품종이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 주십시오. 아직까지 감자 추백에 대한 거 소장님이 견해가 없다고 하는데 추백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고, 저희들이 순창에 봅니다. 순창에서 2대종을 구한다니까요. 그러면 수미나 설봉이나 땟깔도 좋고 동그라니 좋아요. 그게 3대종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급종 해서 3대종 가버리니까 옛날에 대지마식으로 막 커지고 모양이 이상해지고 그런데, 2대종이나 이런 거 심었을 때는 다릅니다. 그걸 올해는 한번 보시고 추백에 대한 나쁜 이미지가 아니고 맛도 괜찮습니다. 완작식으로 하면 별 차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한테 설봉이나 추백을 주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그렇게 반감들이 많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내가 딱 말씀을, 소장님, 전부 다 지도직 계시지만 개진 가서 감자영농조합법인 말고 딴 데 가보라고요. 지금도 판매는 자기들은 일반 소비자한테 팝니다. 공판장에 절대 안 갑니다. 맞잖아요. 저거는 비싸게 팔아먹잖아요. 우리 농민들은 더 이상 받아주지도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젊은 사람이나 딴 데 지금 작목반도 만들었지만 그런 사람이, 아니, 감자가 나쁜 것도 아니고 공판장에서 나쁘면 가격이 내려갑니다. 아시잖아요.

안 그래도 그 전에 간담회 하고 난 뒤에 식당에 가서 젊은 분들하고 점심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하면서 자체적으로 감자 법인을 만드시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시려고 합디다, 거기도. 지금 있는 감자 법인에서 포용을 안 해 주니까. 때로는 다른 조직을 하나 새로 만들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이야 어차피 퇴직하시겠지만 여기 계신 계장님들은 진짜 올해, 그러니까 내년에 감자 심을 때 추백과 다양한 품종이 있는데 그걸 한번 보시라고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직접 봤을 때하고 나쁜 인식이 아니다 하는 거를 느낄 겁니다. 그거 잘 한번 보시고. 그리고 692쪽에 보면 딸기 품종 다양한 확대 보육 사업에 예산이 좀 감됐습니다. 감된 이유가 뭡니까?

작년보다 좀 많이, 지금 100동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0동 계획을 하고 있는데 금실 품종을 개별 농가들이 품종을 변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했던 사람들이 처음에 한 1~2년 해보다가 다시 설향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고. 지금 우리들엔영농조합법인이나 해담이나 그리고 쌍림에 유기농 단체. 그 단체 같은 경우에는 판로에 있어서 납품처에서 금실을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품처에서 금실을 요구하다 보니까 금실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가격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품질도 물론 좋지만 가격도 고가격에 받을 수 있는데 일반 개별 농가들은 보니까 판로나 이런 것들이 그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아닌 곳에서는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설향하고 비슷하게 받아버리니까 금실을 했는 메리트를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금실을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 저희들이 담양이나 이런 데 가보니까 무슨 종자입니까? 담양에 지금...

죽향.

죽향. 죽향도 서울의 공관장에는 최고 가격이랍니다.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알고 있으면 우리 지역에 맞게, 지금 몇 집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한두 집 하고 있는데. 그게 유통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적정 규모가 돼야 되는데 그 규모를 만드는 게...

공판장에 가도 좋은 가격을 받는데.

그 규모를 만드는 게 힘듭니다, 지금. 농가분들한테 저희들이 강제로 품종을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알다시피 강제로 하려고 하면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걸 바꿔가야 됩니다. 지금 설향은 병충해이나 모든 게 기후변화에 안 맞는 수준, 아까 본 위원이 했지만, 감자도 수미가 안 맞는다. 지금 설향도 우리 지역에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지원을 많이 해줘야 농민들이 바꿉니다. 지금 여기에 젖어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도 안 맞다고 하고, 안 바꿨잖아요. 품종을.

저희들이 품종 다양화를 4년째 하고 있는데, 하면서 지원해 주는 거는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실제 적지 않은...

지원 사업을 많이 해주이소. 따라오도록 해줘야 되지 지금 설향에 젖어 가지고 병충해이나 이런 거는, 올해도 보소. 모든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 종자 사서 실패해서 전부 병들어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업에 대해 가지고 턱도 없이 많이 예산을 부풀려 계상을 하면 그게 또 농가들한테...

아니, 시범 사업을 해서 100% 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지도소에서 그런 걸 끌고 나가야 됩니다. 새로운 작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민들이 그 보장 안 해주는 데 금방 따라옵니까? 안 따라옵니다. 절대적으로. 그거는 선도적으로 지도소에서 해주고 그러고나서 좀 하고 난 뒤에, 시범 사업 1~2년 하고 난 뒤에 또 정책을 바꿔서 한 50%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도에서도 농가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는 지금 70% 한도 정하고 있고, 국비로 진흥청에서 내려오는 거는 100%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해줄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서 해주이소. 그걸 끌고 가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지금 딸기 다 손 놔야 되는 입장입니다. 지금 소문 들어보니까 딸기 안 할란다. 딸기 묘종 사서 해 가지고 병와서 전부 다 싸그리 가버렸는데, 올해는 한 농 이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몇 농 쓰고 다 가버리고 새로 묘종 사 가지고 하는데 두 번, 세 번 사면 딸기 농사지어서 맞습니까? 포기해야지.

위원님들하고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들이 품종 다양화도 있지만 육묘시설 개선사업이라든지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수출 고설딸기 재배 시설이 있고 정책과에서는 고설재배시설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인데 그런 사업들이 같이 병행돼 가면서 농가들이 환경 개선도 같이 돼줘야만이 지금 전체적으로...

품종을 바꿔 주이소. 품종을 바꿔서 여기서 종균 배양도 하고, 지금 해놨잖아요. 여기서 품종을 바꿔 갖고 해보이소. 해갖고 지원도 좀 많이 주고, 그런 변화 없으면, 지금 우리가 딸기 50년, 60년 다 돼 가는데 처지가 왜 이럽니까?

품종 변화도 저희들이 바꾸려고 자꾸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돈 많이 들이소.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685쪽에요. 여기 보니까 가축분뇨 부숙도 판정 성분 검사 지원 해 가지고 증액이 됐네요. 이 증액된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사 건수가 늘어나서.

검사 건수가요?

예예. 전부 다 재료비고 그런 건데. 사무관리비고 재료비고 그런데. 검사 건수가 늘어나니까 그에 따른 소모되는 자재들이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지난번에 검사하는 것에 있어서 포괄적인 구역을 정해서 검사하기로 해서 그러면 검사 건수가 좀 준다고 이야기도 했었는데.

지금 그거는 그렇게 안 되고 그냥 개별적으로 똑같습니다.

개별적으로. 지역별로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건 아니고 다 필지별로 합니까? 지금도.

예.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재료비가 퇴액비 분석 재료가 있고 액비 분석 재료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다릅니까?

퇴액비...

퇴액비, 퇴비, 액비 있고, 퇴액비도 액비에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재료비가 한 개잖아요. 액비 있고 퇴비 있고 그렇습니다.

위에 여기 써 놓기를 퇴액비 분석 재료비로 돼 있으니까. 그리고 밑에 액비도 퇴액비니까 포함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퇴비하고 액비하고, 그러니까 퇴비는 그냥 퇴비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퇴비는 수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퇴액비라고 이야기를 하고 액비는 순수 물 상태의 액비, 주스 상태, 농축액 상태로 오기 때문에. 그건 퇴액비, 액비 그렇게 용어를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비하고 액비하고 2개잖아요. 그런데 위에 퇴액비라고 적어놔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용어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용어를 그냥 쓰고 있다. 분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액비 분석 장비 수리가 돼 있는데 이 장비 언제 구입한 겁니까? 올해입니까? 작년입니까? 구입 새로 했잖아요.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그러니까 올해 초에 걸쳐서 했잖아요. 그게 수리입니까? 안 그러면 기존에 장비가 있었습니까? 다른 거.

기존에 있던 장비를 해마다 조금씩 수선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선할 거는 없는 것 같은데, 기계가. 분석 장비 그렇게 수리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기계 자체가요.

영점 조정이나 이런 것들도 해야 되고요. 거의 수시로. 여러 가지 기계를, 한 가지 기계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예전에 저도 기계를 보고 했었는데 그게 쉽게 고장 나고...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그 기계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증시험 포장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691쪽에 5347만 2000원 예산이 있는데, 실증시험포장 운영이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필요한 실증 포장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실증시험포장은 연구 계통에서 새롭게 개발된 어떤 기술이나 아니면 품목이나 어떤 재배 시설들을 현장, 그러니까 지역 현장에서 다시 실험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게 실증시험포장입니다. 기존에 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들, 품종들, 이런 것들을 지역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토하는 단계가 있고, 또 다른 목적은 농업기술센터 들어오는 신규 직원들이 농업 쪽에 공부를 하고 들어오지만 현장 감각이 좀, 포장 현장에 대한 지식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 가지고 실증시험포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이 재배 기술이라든지 어떤 품목에 대한 경험 수치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또 새롭게 전시하는 것들을 농가 견학의 장소로도 그렇게 활용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실증시험포장이 연동을 해 가지고 딸기 형태별로 재배하는 고설 재배, 행잉베드재배, 3단베드재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걸 거의 1800㎡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동하우스 옆에 보면 4동이 있는데, 거기서는 수박 여름 재배, 시기별로 여름 작기 재배 시범하고 그다음에 한라봉 그다음에 레몬을 식재해 놓고 앞으로 소득 유망 작목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그것들을 재배하는 경험도 쌓고 농가분들한테 나중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도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 4동이 있는데 제가 한 세 번 정도 갔었거든요. 갔었는데 솔직히 보고 이거 왜 하는지, 품목도 이 품목이 맞는지, 신품종인데 신품종도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게 신품종인가, 또 이게 우리한테 맞는 건가 하는 의문점이 사실 있었거든요.

위원님, 지금 한라봉이나 레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접하지 않은 품목이고, 새롭게 유망하다고, 조생감귤 개통하고 유망하다고, 지금 아열대 쪽에서 적합하다고 그렇게 계속 나오는 그런 품목들이라 가지고 그거를 한 동씩 심어 놨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직원들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현장, 그러니까 현장도 다녀야 되고 사무실에서 행정 업무도 봐야 되고 그 관리를 하는 게 좀 미흡한 점은 실제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두 동은 수박 여름 재배, 그러니까 하늘 재배, 수박을 좀 띄워서 공중 재배를 하는 그런 시설을 해놓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첫 경험이다 보니까 작년에는 좀 미비한 점이 있었고 관리도 좀 부실한 것도 있습니다, 실제. 그렇지만 앞으로 그런 것들을 기회로 해 가지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작물이 이렇게 해 가지고는 실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상태도 너무 안 좋았고, 죽어서 없어져 가지고 빈 곳이 있으니까 그 숫자 맞추기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곳에 그 숫자만큼 또 심어놓기도 했고, 제가 지금 사진을 폰에, 지금 현재 폰이 아니고 바뀐 폰에 있어 가지고 사진을 띄우지 못했는데 사실 이해를 못 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의장님도 갔었는데 의장님이 보고 “이거 뭐 하는 짓이고”하더라고요. 도대체 뭐하는 짓이고. 보고 그 정도까지 실망을 했거든요.

앞으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년 상반기에 한 번 시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서 실질적으로 관리가 잘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딸기 육묘장 관리에 대해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이거 얼마 들었죠? 금액이. 짓는데요. 얼마 들어갔습니까?

양쪽 다 해서 딸기 육묘장은 한 24∼25억 정도. 25억 정도, 24억 5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30억인가 40억이 든 것 같은데.

양쪽 다 합쳐서.

양쪽 다 합쳐 가지고.

양쪽 다 합치면 한 40억.

40억 정도 되죠. 큰돈이 들어갔는데 사실 이것도 가면서 제가 같이 봤거든요. 보고 했는데 저도 농사짓는 사람 아니지만 상태가 좋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위원님이 오시고 그때 상태가, 기계라든지 모든 게 처음 하다 보니까 잠깐의, 한 번의 어떤 스트레스는 있었는데 그 뒤에 올해 저희들이 육묘장에서 농가에 배부할 딸기묘를 다 채취를 해서 냉장고에 넣어놨습니다. 넣어놨고 채취하기 전에 지역의 딸기 생산자 단체, 법인 대표님들을 다 모시고 와 가지고 우리가 해놓은 게 이 정도다. 이게 농가분들이 생각할 때, 상태가 어떠냐고까지 저희들이 교육을 하면서 한번 보여주고 냉장고에 입고를 했거든요. 농가들 생각도 만족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또 그렇게 안 들어 가지고요.

안 그래도 다음 주 13일 날 분양 협의회를 합니다. 농가분 대표분들 다 모시고. 지금 우리가 냉장고 넣어놓을 것들을 내년에 어떻게 가를지, 거기에 대한 가격은 얼마에 할지 분양 협의를 하는데 그때 오셔 가지고 농가분들 의견도 청취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올해 생산한 게 몇 주 생산했습니까?

당초 계획은 총 20만 주 생산 목표로 운영을 하는데 올해 건물 짓고 이런 것 때문에 좀 늦어 가지고 한 14만 주 냉장고에 넣어놨습니다. 14만 주 농가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안 그래도 상태를 보니까 숫자가 안 나오겠더라고요.

좀 늦게 시작한 감이 있어 가지고 중간중간에 구멍이 빠지는 게 좀 있고 이래 가지고 거의 100%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거기 상태에 대해서 다른 분한테 물어보니까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기술적인 부분에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건 알겠는데 저희들이 마지막에 냉장고 넣을 때 농가분들 모시고 평가를 받았을 때 농가분들이 거의 만족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설명서 945쪽에요. 이건 뭡니까? 딸기 보급묘 20만 주 자체 생산 및 보급 해놓고 원묘가 영천포장에서 공급. 이래 돼 있거든요. 이건 뭐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20만 주를 생산하려면 원묘가 있어야 되잖아요. 원묘를 경상북도 농업자원관리원에 있는 영천포장에서 가져오겠다 이 얘기입니다.

1만 주를 갖고 와서.

예. 그걸 가지고 내년에 다시 생산을 해서 후내년 봄에 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1만 주로 다 만들어서...

예, 1만 주로 20만 주 만들어서 내보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조직배양실은 무엇을 조직 배양합니까?

지금 조직배양실에서 하는 것들이 마늘, 우량 씨마늘 공급 사업하고 딸기 원묘 공급 사업을 하고 있는데, 딸기 같은 경우에는 조직 배양을 해 가지고 원묘를 만드는 데 한 4∼5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원묘를 만드는데 한 3년 정도 이상의 기간이 걸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에 당장은 우리가 조직 배양묘 생산하는 걸 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없고. 도청 농자원의 걸 가지고 와서 내년에는 육묘를 하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해야 될 설향 품종이나 금실 품종에 대한 조직 배양은 올해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2024년부터 시작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올해는 마늘 쪽에만, 마늘순 따는 거를 한 2만 개 정도, 마늘만 올해는 따놨어요.

딸기도 해야 되고 마늘도 해야 되고 양파도 해야 되고. 양파는 아니고.

예.

딸기, 마늘만 하고. 그럼 딸기는 육묘장에서 쓰는 데는 지금 현재 전혀 관여, 생산 안 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만이 3년 뒤에는 우리 걸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다 생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본묘를 만들어 가지고 기본묘를, 보통 국가 단위의 어떤 육묘장에서도 보면 기본묘는 많이 만들지 않습니다. 한 20개 정도, 50개 정도만 만들고 거기에서 1차적으로 우리가 딸기 증식하듯이 증식을 해 가지고 원원묘를 만들거든요. 우리가 한 2년 정도만 하면 딸기 원원묘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 같습니다.

시설이 돼 있습니까? 우리가요.

지금 사무실에 조직배양실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다 운영이 가능하고 그 조직배양실하고 지금 딸기 육묘장에 일부분이, 조직 배양해서 만드는 기본묘는 사무실에 있는 조직배양실에서 하고, 기본묘 만들어졌는 걸 가지고 증식하고 하는 거는 딸기 육묘장 입구 편에 증식할 수 있는 배드를 만들어 놓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증식을 해서 안쪽에 육묘장으로 넘어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건 기술적인 난이도는 어떻게 됩니까?

난이도는 테크닉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조직배양이라 하는 게 사람이 해야 되는데 계속 현미경을 보고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미경을 보는데 현미경 안에 조직을 떼어 내는 게..

아니요. 대충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이것의 담당자가 지금 혼자입니까? 1명입니까? 2명입니까?

지금 업무 담당자 1명 있고 공무직 1명 있고 그렇습니다.

업무 담당자는 인사가 있으면 가야 될 것이고.

행정 업무도 봐야 되고.

그럼 실질적으로 한 명이 있네요. 그렇죠.

공무직 한 명 있는 편입니다.

한 명 갖고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도 올해 8월 달인가 9월 달에 창녕에서 마늘 가지고 조직배양센터를 만든다고 이야기를 해서 한번 가봤었는데, 마늘 조직배양센터 만드는데 아까 우리가 2만 개 정도 올해 해놨다고 그랬는데 그 정도 하는데 한 네 사람이 근무를 하더라고요. 창녕 센터에서는.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 돈 40억 들여 가지고 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추후에 어떤 준비라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지금 없거든요. 없고, 또 그 시설을 관리하는데 굉장히 크고 넓은데, 누가 왔다 가도 모르고 누가 하나 들고 가도 모르는데, 그러면 거기 CCTV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CCTV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못 봤는데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 달았습니까?

처음부터 달려 있었죠. 4대인가 달려 있습니다.

5월 달에요? 제가 일부러 찾았는데.

육묘장 안에 하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담당자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제가 상세하게 질의를 했습니다. 고생하지 싶은데 준비가 전혀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안 하고 있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인력 충원 관계는 군수님하고 총무과하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지금 고령군의 여건이 안 따라간다면서 충원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할 수 없는... 인력도 모자라는데 나중에 4년 뒤고 2년 뒤고 이걸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저희들이 답답하니까 자꾸 알아보기는 하는데 알아봐도 돌아오는 게 없습니다, 지금.

소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고 방법이나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끝나고 난 다음에라도 의회하고 논의를 해서 보충할 수 있도록 합시다. 김명국 위원님도 농사짓고 하는데, 부족해 가지고, 돈만 잔뜩 들여놔 놓고 준비 안 되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논의 좀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제가 저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했었는데 떠나면서 사실은 일은 열심히 하는데 대접을 못 받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비교를 한번 해보시소. 몇 년 전하고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딸기 육묘 한다고 포장 새로 지어 갖고 하고 있죠. 또 마늘 종자 생산하고 있죠. 또 농기계센터 읍면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직원은 똑같아요. 변화도 없고. 근데 일은 열심히 하는데 욕은 더 많이 먹고 있습니다.

실장님, 마늘이나 이런 문제를 내가 지금 소장님 계시지만 몇 년 전부터 했습니다. 진짜 그것도 알지만 지도직도 고생하는데 옛날에 비해 가지고, 사실 소장님 때, 처음 젊을 때 하실 때하고 지금은 아닙니다. 소장님 잘 아시지만 저도 4H 하면서 계속 농사지으면서 봤잖아요. 그런데 그때 생각하니까 지금은, 물론 행정직이 일이 많은가 농민들하고 관계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일은 진짜 사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딴 실정은 모르겠지만 농민들이 기후 변화나 모든 것은 고소득을 올려야 되는데, 근데 자기들이 배부를 때는 괜찮은데 농민이 배가 안 차면 어떻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저희들도 바깥에 나가서 이런저런 소리를 많이 듣다 보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예산서를 한번 비교해 보이소. 과연 얼마만큼 일을 하고 있는지. 저는 사실 옆에서 보면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 군수님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일은 정말 많이 키워서 하고 있는데, 또 가공센터도 또 지금 건물 짓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업무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걸 조금 격려를 해줘 가면서 끌고 가야 되지 자꾸 못 한다, 못 한다, 못 한다 하면 사실은 직원들도 정말 일할 맛이 안 날 겁니다. 그런 부분도 의회에서 고려를 좀 해줬으면 좋겠나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애로 사항은 우리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잘 파악해서 좀 더 도움이 되도록 집행부에 이야기해서 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인원 문제나 이런 거는 논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건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시 한 번 언제 찾아뵙고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