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등 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민원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의사일정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공모사업 추진상황 및 2025년 신청계획 보고의 건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숙입니다. 2024년 공모사업 추진상황 및 2025년 공모사업 신청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시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 3억 원 이상인 공모사업의 추진 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 과도한 지방비 부담을 방지하고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올해 10월 말 기준 공모사업의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6개 부서에서 49건의 공모를 신청하였으며, 민생경제과의 2024년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총 39건, 총 사업비 712억 원의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내년도 신청계획인 도시전략과 3건, 농정과 2건, 총 5건의 공모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전략과 소관 3건입니다. 첫 번째 공모사업명은 양산시 교동지구 뉴빌리지사업이며, 양산 향교일원 노후 저층 주거지역 정비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사업이 선정될 경우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50억 원, 일정으로는 내년 1월에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9월 국토부에 공모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공모사업은 양산시 명동지구 뉴빌리지 사업입니다. 명동 명동마을회관 일원 노후 저층 주거 지역 정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사업 선정이 될 경우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5년입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는 250억 원이며 내년 1월에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9월 중으로 국토부에 공모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모사업명은 양산시 남부지구 뉴빌리지 사업이며 남부1리 마을회관 일원 노후 저층 주거 지역 정비 등의 내용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5년이며 총 사업비는 250억 원, 내년 1월에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9월 중 국토교통부에 공모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2건입니다. 첫 번째 공모사업명은 구소석 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입니다. 주택정비사업, 마을정비사업, 주민역량강화 및 휴먼케어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선정될 경우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총 4년입니다. 내년 3월 중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공모사업명은 삼수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이며 이 또한 주택정비사업, 마을정비사업, 주민역량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이며 내년 3월 중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 공모사업 추진 상황 및 2025년 신청계획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업무 보고 시간에 질의하시고 배부에 드린 자료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시의원 최선호입니다.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공모사업 관련해서 이 공모사업이 우리가 선정됐고 따오는 게 능사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공모사업이 보면 우리가 양산시에서 지금까지 공모사업에서 선정돼서 진행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그 이후에 활성화 정도가 불분명하고 좀 잘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 그 고민을 좀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공모 선정돼서 사업을 따오는 거만큼이나 활성화시키고 유지하는 게 더 필요한 만큼 거기에도 세밀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이 저희들 지방비 부담이 많이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노력을 많이 해서 공모에 선정된 이후에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는 거는 진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공모사업을 하는 부서나 저희 전체적인 시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양산시가 이제 도시재생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공모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주민들도 고민하고, 그죠?

지역에도 역량이 강화돼야 될 필요도 있고.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앞으로 좀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차별 우리 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보니까 신청은 22년도에 63건, 23년도에 67건, 올해 49건. 그중에 미 선정된 게 22년도에 21건, 23년도에는 25건, 올해는 7건 지금 안 됐네. 그렇죠? 미 선정됐네.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이거 우리 최선호 부의장이 이야기했듯이 선정하는 데만 급급해가 될 것이 아니고, 하고 난 이후에 과연 선정되고 나서 사업을 진행할 때 과연 우리 주민들에게 효과적인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무조건 신청을, 지금 63건 신청해가지고 41건을 받았는데 지금 2022년도 41건, 기억 못하죠? 무엇 무엇인지 기억 못하죠? 다.

지금 그 리스트는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없죠, 23년도 것도 45건 없을 거고. 이걸 검토를 한번 하세요. 선정돼 있는 22년도 41건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활성화되어 가고 어떤 부분이 미흡됐다든지,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다, 그런 부분들. 하고, 데이터를 빼세요. 22년도 거, 23년도 거 41건하고 45건에 대해서 검토를 지금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41건하고 45건에 대해서. 올해 거 놔 놓고, 리스트 자료 빼가지고.

리스트 자료는 저희들 현황을 파악을 해서 자료는 드리겠고요. 2024년도 자료를 보면 저희들이 지금 리스트에 있는 사업 내용이 시비를 포함해서 총 사업비가 3억 이상이거든요. 3억 이상이다 보니까 민생경제과 같은 경우 그리고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 이런 데 이제 중앙부처에서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돼 있는 경우라서 이거는 진짜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이 많고요. 저희들이 이제 대형 사업으로 해가지고 좀 전에 최선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도시재생사업 부분, 그런 게 이제 저희들 국토부에서 하는 대형 사업에 해당되는 거고 그건 아까도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들이 이제 공모 선정도 사실은 엄청나게 힘이 들어서서 공모 선정이 됩니다. 저희들…….

연계 사업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는 걸 계속적으로 연계를 해야 될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연계 사업해서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안 그러면 그 부서에 대해서 확실하게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라니까. 데이터를 분석해서. 알겠죠?

그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담당관님, 박일배 위원님 말씀대로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선정 현황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좀 늦게 와서 전반적인 걸 내가 이야기를 좀 할게요. 요만 하는 게 아이고. 저기 철쭉회하고 우리 정월대보름 행사하는 거 있죠? 또 다시 회야제 장소가 또 웅상체육공원입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연연히 지금 의원들이 그 장소는 적합하지 않다고, 새로운 쪽을 한 번이라도 생각지를 않네. 지금 해가지고 저기 서창에 뭡니까? 이번에 우리 오리소공원. 아니 그쪽에라도 할 수 있는 방향들을 검토를 한번 해보든지, 무조건 한 번이라도 어디 다른 쪽으로 가겠다 하는 이런 사고는 한 번도 없고. 무조건 과거에 있었던 그 답습하는 거. 그런 거 좀 바꾸고, 그다음째, 지금 여기도 우리 걷기 대회도 회야강 힐링 해놨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해가 올해는 어디 줬어요? 국제신문 줬죠? 그 돈 놔나놓고 부수적으로 왜 거기 웅상살리기가? 뭐고? 회야강살리기 그 단체에는 별도로 돈 1,000만 원 준 겁니까? 그 돈에서 준 겁니까? 어디에서 줍니까? 그 돈이.

보조금에서 나간 건 아닙니다.

그러면?

시에 아마 협력기금을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예 그런 버릇들 뜯어 고치세요. 할 거면 예산을 딱 세우든지. 그렇지 않으니까 다른 단체에다가 돈을 다 내놓고 어디 다니면서 걷으러 다니고 말이야. 왜 시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 왜 민간이 옆에서 붙어가지고 다른 업자들도 피해보도록 손 벌리러 다니고 이런 쪽으로 가는 그런 행사를 왜 하느냐는 쪽이에요. 행사를 시에서 힐링하겠다고 해도 하면 시에서 예산 다 세워가지고 하고, 정 여의치 않으면 행사를 하지 말든지. 확실하게 하세요, 이제는. 자꾸만 해가지고 이렇게 좀 번거롭게 하지 말고. 그리고 행사 장소도 좀 획기적으로 생각하세요. 맨날 그 자리에다 하지 말고. 전반적인 웅산 전역을 다니면서 한번 보라니까. 그리고 이번에 오리소공원 잘 만들어놨다고 이렇게끔 홍보 많이 했잖아. 그럼 거기서 유치해도 될 부분인데 왜 자꾸만 올라가기도 어려운 쪽에다가 자꾸 할라 하노, 그거.

오리소공원은 회야제 하기에는 조금 좁은 것 같고 저희들이 주진불빛공원 그거 준공되고 나면 웅상회야제는 장소를 옮겨보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보다는 서창종합운동장 있죠? 다목적 운동장 있죠? 왜 거기서는 하면 안 됩니까? 평산동 종합운동장이나 서창다목적운동장이나 같은 맥락인데.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2026년부터는 주진불빛공원으로 옮겨서 지금 하는 걸로 공사를 최대한 당겨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데 왜 자료에는 그러면…….

다른 장소를 저희들이 회야강변하고 검토를 했는데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축제할 때 안전 검토를 하면서 조금 그렇게 못하게 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서창 그러면 다목적 운동장은, 거기는 왜 못 들어가 있는데?

다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25년 할 때.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그거에요. 우리 직원들은, 공무원들은 전혀 비전 쪽으로 생각을 안 한단 쪽이에요. 조금만 눈 뜨고 어떤 쪽으로 신경 쓰는 것 같으면 어떤 쪽이라도 나오는데, 한 번이라도 그런 쪽을 생각해가지고 무조건 그 위치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이런 사고를 갖고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답습한다는 쪽예요. 해서, 서창에 다목적운동장도 있고 이런 쪽으로 있으니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체 주민들이 다 올 수 있는 부분들로, 이렇게 가도록. 종합운동장보다 서창다목적운동장이 더 넓어요, 따지고 보면. 해서 이번에 주진불빛공원이 안 될 부분 같으면 그쪽으로라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세요. 하고, 제발 행사하는 거, 시에서 하는 행사에 민간을 참여시키지 말고. 더불어서 올해처럼, 내가 그걸 깜짝 놀랐어요. 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돈 지원해달라고. 그래가 내 없는데 1,000만 원이나 협찬을 해줬다더라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뭘 썼는고, 우리가 얼마 줬어요? 우리가 회야강 걷기대회 할 때 3,000만 원 했습니까? 3,500만 원이죠. 그 3,500만 원 줬는데 이번에 회야강살리기인가 거기서 단체 해가 우리가 지원해 준 게 1,000만 원, 즈그가 각자 거둬가 한 게 저거 해가지고 거기도 한 2~3,00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돈이 어디에서 나왔노, 느그 1,000만 원이 있다 하는데 어디에서 나왔느냐고 내가 했는데 그 부분도 한번 보고 나한테 주세요. 어디에서 1,000만 원, 어느 부서에서 1,000만 원을 지원해 줬는지 그렇게끔 좀 해주고 이런 부분도 좀 착안을 좀 하세요. 그냥 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1-2권 59부터 7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출장소 소관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소관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정책 여건입니다. 2025년은 민선 8기 후반기 시정 운영 체제를 본격적으로 이끌어갈 시기로 지난 전반기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남은 후반기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급격한 사회 경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정 실행력 강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 둔화 및 국세 수입 저조 등으로 인하여 자체 세입 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어 긴축 재정에 따른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재정 운용이 불가피함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민생 안정 지원에 최선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2025년 추진 목표와 전략입니다. 추진 목표를 미래 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시정 운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핵심 전략으로 시정 종합 기획 역량 강화를 통한 경쟁력 있는 시정 운영, 국도비 교부세 등 이전 재원 확보 총력 등 6가지로 정했고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세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12페이지, 시정 컨트롤타워 기능의 강화입니다. 시정 목표 실현과 성과 창출을 위한 시정 기획 및 조정 기능을 제고하고 전략적 시정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시정 대표 사업 위주 지표 마련 및 평가를 통해 목표 달성, 성과 등을 집중 관리하고 민생현장 방문 등 문제 해결 위주 현장 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시정 주요 현안 해결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현안 사업 집중 관리로 사업 실행력을 제고하고 시정 건의 사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적재적소에 대응하고 선제적 지역 제한 사업을 발굴하는 등 모든 시정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국회, 도, 시의원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중앙부처, 경남도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대내외 협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국도비, 교부세 등 이전 재원의 확보입니다.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한 각종 통계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고 실무 전략회의 개최 및 간담회 추진을 통해 도, 중앙부처, 국회의원 등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이전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강화입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하는 창구로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2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수립을 첫걸음으로 사업 제안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위원회 검토 등 제반 절차를 이행 후 2026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시군 주요 업무 합동평가 선제적·전략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시의 종합적 행정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로, 전략적 평가 체계 확립 및 직원 직원의 역량 강화를 통하여 합동평가 우수 기관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1부터 1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원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원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시장 공약 사업 체계적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장님,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한 1년 6개월 남짓 이제 임기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상반기 시장 공약이 거의 80% 가까이 추진하고 있고 완료율이 한 26% 정도 된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시장님이 공약하셨던 것 중에 우리 시민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들이 과연 지금 얼마만큼 됐느냐고 봤을 때는 아직 첫 삽을 제대로 뜨지도 못한 사업들이,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아직도 많지 않냐라고 본인이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도 35호선 우회 도로라든지, 1028 지선을 국도로 변경시키는 거라든지, 부산대 부지 지하도 사업이라든지, 예술문화회관 건립이라든지, 천성산 관광 문화 시설이라든지. 지금 본 위원이 금방 말씀드린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제로에 가깝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부처라든지 그런 쪽으로의 힘을 빌려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공약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0이라기보다는 그런 제반 절차를 이행하는 쪽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1년 6개월 남아 있는 상황에서 굵직한 사업에 대해서 좀 가시적인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나타나야지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리하게 우리 시 예산을 써가지고 하시라는 말은 아닌데 그래도 지금 현 시장님 들어오기 전부터 지금 다 계속 추진해 왔던 사업, 금방 말씀드렸던 사업들 중에서도 전 시장님부터 시작했던 부분도 있는데 아직까지 국비 확보나 이런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려스럽고 안타깝다. 그리고 1028 도로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도지사님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추진을 진행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근데 아무런 그 뒤에 얘기들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했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린다기보다는 해당 부서에서 아마 정확하게 위원님께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부분 도하고 지금 진행 사항이 있어가지고 내년도쯤에 아마 뭔가 도에서 착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25년도에는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부산대 부지 지하도 이런 데는요? 그런 것도 아직까지.

그 부분은 진척사항은 없습니다.

35호 국도 우회 도로 이런 것들은 아직.

일단 해당되는 중앙부처하고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국회의원님과도 연계해서 계속 그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도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물론 시장님 공약 사업이 이제 작은 부분, 어디 행사나 작은 부분은 모르겠다 하더라도 이 굵직굵직한 사업에 관련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래야지 이게 또 우리 시민들한테도 알려줄 수 있거든요. 맨날 “시의원이 1028 어디 어떻게 진행되노? 그것도 모르노?”라는 얘기들을 들을 수는 없으니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거는 좀 비공개로 해 달라 하면 비공개로 하면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을 좀 전달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굳이 페이지를 나누자면 6페이지 정책 여건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금년도 경기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내년도 실질 GDP도 1% 이하로 우려를 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저성장 시대로 지금 진입을 했다라고 보이는데, 그에 따라서 우리가 세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책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도 일부 좀 축소를 하거나 그런 방향을 잡고 있다고 보는데 사실 본 위원이 25년도 주요 사업들을 쭉 보면 그닥 축소된 느낌이 사실 좀 안 들더라고요. 예컨대 도시재생 뉴빌리지 사업이라든가 서창지구 1기 신도시 특별법 관련돼서 영역 놓는 거나 지금 이 사업들을 축약하고 축소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사업들이 오히려 더 늘어나는 추세 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우리가 지금 대외적인 경제적 여건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우려가 좀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담당자님 생각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에서도 사업비 규모는 많이 줄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도 신청하는 사업도 예전에 전 정부 때 했던 사업하고는 규모가 조금 다르게 시행이 되는 거고, 저희들이 이제 용역을 하는 것은 이게 공모 선정이 예년보다 엄청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엄청 세기 때문에 내년도에 공모를 할 수 있는 여건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용역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도전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 부분을 편성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용역비 얘기가 아니라 국도비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지방비 부담이 생각보다 크고, 예컨대 양산 방문의해라든가 회야강 르네상스라든가 우리가 워낙 초대형 사업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사실 요런 부분에 있어서도 일부 사업들에 대해 배제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준비 작업은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이제 용역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제 성장률이 워낙 지금 극심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대의적 여건들에 대해서 조금 진중하게 고민을 해서 사업을 구상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 신규·특수시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25년도 주요사업 성과지표 및 목표는 행정안전부 고객 만족도 평가를 89점대로, 행정안전부 경영평가는 88점대, 공단 수지율은 76%, 안전사고 발생은 4건 이내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아쿠아로빅 수업 확대 시행입니다. 저희 6개 스포츠 센터 중 주민편익시설에서 노령층 인구의 증가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을 추가로 신설해서 어르신들에게 제공하고, 특히 여성 위주의 수업에서 남자 전용반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등 주민들의 이용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쌍벽루 국민체육센터와 양주 문화체육센터 등 신규 수탁시설물 운영 활성화를 위해 체육시설 자문위원회 운영 등 스포츠 문화 강습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반다비체육관에 루프탑 풋살장이 조성되면 장애인, 비장애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쌍벽루아트홀에서는 25년에도 시민 눈높이에 맞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시민소통 강화를 위한 공단 홍보 영상물 제작입니다. 공단의 신규 시설물 등 최신 정보를 반영한 홍보 영상물을 제작해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34페이지, 국민체육센터 볼링장 활성화를 위해서 액션 볼링캡을 설치하여 고객 유치 및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 웅상체육센터에 신규 수영 강좌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관내 수영장 6개가 있으나 항상 수영 강좌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웅상 지역의 신규 회원 수영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 강좌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자유수영 레인을 확대 운영하여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전국 최대 파크골프장의 체계적 시설 운영입니다. 내년부터 파크골프장이 총 162개 홀로 늘어남에 따라 필요한 제반 사항을 개선하고 연회비제와 2부제 시행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파크골프장이 되도록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그다음 37페이지, 마지막으로 인조잔디구장 관리 전담반 운영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각종 축구대회 및 전지훈련의 최적 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관내 인조잔디구장 16개 중에서 공단 운영이 6개소, 시와 읍면동 관리가 10개소로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 공단에서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단의 전용 관리 장비와 전문 인력을 활용해서 잔디 브레싱과 충전제 작업 등 체계적 관리로 예산을 절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19부터 3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 주민들이 시설을 쓰고 있는 게 한 6~7개 되죠? 지금?

체육시설, 스포츠시설은 6개입니다.

6개죠? 이 6개 중에 이제 주로 수영장도 있을 수 있고.

수영장 있는 데가 6개입니다.

그렇죠, 수영장이 있고 또 실내체육관도 있어서 이제 농구나 배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체육관 대관도 하고 있고, 그죠. 지금 전반적으로 그 이용 요금이 우리 경남 지자체나 인근 부산, 울산을 포함해서 이용 요금이 평균적으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산이?

자치단체 별로 조금 다른데 저희들 그렇게 비싸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사는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거는 있습니다. 데이터는 저희들이 갖고 있고, 또 이거는 조례상으로 시에서 담당 부서별로 이렇게 조례상 정해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공단에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도 7월 달에 또 인상해달라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조례에 올려달라고, 7월 달에. 그리고 이번 또 조례에도 요금 올려달라고 왔고요.

개정 일부는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는 그냥 단순하게 요율이 안 나왔기 때문에 80%, 70% 안 나왔기 때문에 올렸다, 이건지 아니면 다른 지자체의 요금과 한번 비교해 보고 올리는 게 맞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건 다 비교해서 하고요.

그걸 비교했다면 올렸으면 안 되죠. 지금 본 위원이 김해, 울주, 기장, 강서, 금정, 통영, 창원까지 모든 경남에 있는 지자체에 실내 체육관 요금 그다음에 수영장 요금, 양산이 많이 비쌉니다. 많이 비싼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에서 시설비에 대한 효율이, 그러니까 이용률이나 이 금액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이익률을 맞추기 위해서 요금만 올리고 있는 형태예요. 방법은 우리가 어떤 물건을 팔아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음식 맛도 있어야 되지만 가격도 적당하고 싸야지 손님들이 많이 옵니다. 내가 지금 장사 안 된다고 해서 요금만 터무니없이 올린다, 더 장사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사용 요금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합당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금액들이 나올 수 있도록 재편성이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사실 요금 체계는 저희들이 공단에서 하지 많습니다. 이건 시에서 또 체육과하고 그다음에 또 각 해당되는 과에서 하기 때문에…….

물론 문화체육과에서 하죠, 하는데…….

저희들이 가서 협의는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이 왔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요율이 아직 많이 낮아서 올리게 되었다. 하여튼 지금 우리 지금 내년도 업무 사업, 주요 업무에도 수영장 같은 경우는 지금 더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동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확대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수익이 좀 나면은 조금 수익이 빠지는 실내체육관이나 이런 쪽에서도 좀 커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한 번 다시 체육과랑 한 번 더 상의를 해보십시오.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금 다른 내용일 수도 있는데, 지금 주민편익시설만 이제 7월 달에 요금을 못 올렸다가 지금 이번에 요금을 올린다고 신청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자원순환과 쪽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주민편익시설은 또 일반 다른 체육시설하고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게 적용하는데 이번에 올리게 된 계기는 다른 6개의 수영장과 요금을 맞추기 위해서 올린 거 아닙니까?

일부는 아마 그렇게, 맞습니다.

금방 공단 이사장님 말씀하셨지만 이 주민편익시설은 그만큼 우리 소각장이나 이런 혐오 시설이 있는데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자원순환과 과장님한테도 질의를 한번 드렸었지만, 그러면 우리 시설에 비해서 똑같은 요금을 다 올렸다, 이제. 다 올렸는데 그러면 인근 지역의 주민들한테는 어떤 혜택을 더 줄 생각이 있습니까? 이거는 그러면 나중에 좀 더 한번,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수영장에 요금이 예를 들어서 10,000원으로 다 똑같다 하면 주민편익시설 인근 지역 주민들은 좀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자원순환과와 한번 상의를 해서 제대로 된 혜택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의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비합리적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한번 좀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신규·특수 시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소통담당관 이창헌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2025년 추진 목표 및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소통담당관실에서는 시민참여를 통한 소통 행정 실현, 적극 행정을 통한 시정 만족도 제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신속하고 정확한 시정 홍보를 통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10건의 주요업무계획 중 공약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입니다. 공약 사업인 양산시 시민통합위원회 운영입니다. 시민통합위원회 1기가 마무리되었고 추진 실적으로는 총 120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197건의 제안을 발굴하고, 이 중 157건을 양산시 정책 제안 공고를 하였으며, 부서 추진 가능이 72건으로 제안 채택률이 45%에 달합니다.그리고 25년 2기 시민통합위원회에서도 월 1회 분과회의 및 운영회의를 개최하고 1월에 워크숍을 실시하여 역량을 강화하는 등 시정의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협업 포인트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협업에 따른 포인트를 개인에게 부여하고 우수 직원 및 부서에 포상하는 내용입니다. 협업 포인트란 온라인이음 협업 시스템을 통해서 협업한 공무원 개인 간 주고받는 포인트를 말하며, 나아가 협업 과제를 발굴하거나 복합 민원의 경우에 주관부서로서의 민원 처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특별 협업 포인트를 부여하여 일하는 직원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고득점 순으로 우수 직원 8명, 우수 부서 7개과 해서 총 400만 원을 포상하여 협업에 따른 보상 제공으로 직원들의 자발적인 협업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미디어 주체 다자 간 소통 협력 강화입니다. 그간 일회성, 수시성으로 진행되던 언론사와의 간담회나 방문을 연간 계획하여 정례화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분기별로 언론사와의 정책간담회를 실시하여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부산일보, 국제신문 등 일간지 11개사, KNN, 부산 MBC 등 지역 언론사, TV조선, 채널A 등 중앙언론사를 반기별로 방문하여 본사 데스크와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원활하게 시정에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6페이지, 공동주택 미디어보드 활용 시정 홍보입니다. 공동주택 승강기 미디어 보드에 시 주요 행사라든지 브랜드 이미지, 광고 영상 등을 송출해서 시정 홍보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6개 아파트 단지의 12개의 승강기에 설치된 미디어 보드를 대상으로 주요 홍보 영상을 송출해서 대략 16,000세대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홍보 콘텐츠 노출로 시청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35부터 5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신규·특수시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오상호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업무에 대한 성과 및 반성, 그리고 내년도 주요 업무와 신규 시책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2024년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의 올 한 해 주요 성과는 단 한 건의 중대 비위 사건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성범죄, 음주운전, 금품 수수 등 3대 중대 비위 사건이 한 건도 발생되지 않아서 내년도 청렴도 평가에 감점이 발생되지 않아 청렴도 등급에 큰 기대를 걸어보고 있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한 해 아쉬웠던 점은 그동안 한 건도 발생되지 않았던 갑질 행위가 다소 발생되었다는 점입니다. 직원들 간 신뢰 소통의 부재가 원인인 것 같고 앞으로 전 직원 교육으로 갑질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정책 여건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소통과 공정, 다시 뛰는 양산”이라는 시정 비전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하여 행복한 양산을 만드는 신뢰받는 감사행정 구현을 2025년 추진 목표로 하여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감사 활동 추진, 부패 척결을 위한 선제적 감찰 활동 강화, 시민이 행복한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 공정하고 적극적인 민원 조사를 통한 시민 고충 해소를 핵심 전략으로 정하였습니다. 67페이지, 68페이지, 69페이지, 핵심 전략별 추진 계획 및 2025년도 주요사업 성과지표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주요 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먼저 사전 예방감사 강화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입니다. 예산 집행 낭비 요인 및 부조리 개연성을 제거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에 대한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에는 11개 기관에 대하여 종합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예방 지원 감사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감사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통한 감사의 수준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는 안전 감찰을 추진하여 잠재된 안전 취약 요인을 찾아내어 시정 및 개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기별 취약 분야 테마를 선정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으며, 사회적 쟁점 분야 등 수시 감찰과 상부 기관 간 협업 감찰을 실시하여 우리 시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일상감사 및 계약 심사로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의 적법성, 재원 조달 및 원가 계산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행정적 낭비 요인 예방과 예산 집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복무 감찰 강화를 통해 부정부패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명절, 휴가철 등 취약 시기 집중 감찰 및 비위행위 예방 감찰 등을 통해 12월 현재까지 중대 비위 행위 발생은 없습니다. 25년도에도 복무감찰을 강화하여 부정부패 예방에 그 목적을 두는 한편 공직사회 관행적 부조리를 개선하고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반부패 청렴 시책 내실화로 신뢰받는 청렴 양산 구현입니다. 전년도에는 다양하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청렴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여 3등급에서 1등급 향상된 2등급을 달성하였으며, 올해도 청렴도 결과에 등급 향상이 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5년에는 양산 청렴 클러스터 구축 등 신규 청렴 시책 추진으로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 및 신뢰받는 청렴 시정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인 양산 청렴 클러스터 구축 및 운영입니다. 우리 시 전역에 청렴 문화 확산을 도모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행정을 구현하고자 양산 청렴 클러스터를 구축, 운영하고자 합니다. 대상 기관은 우리 시와 시의회를 비롯한 총 8개 공공기관으로, 참여 여부 등을 조율하여 2025년 3월 중 협약식을 체결할 예정이며, 연 4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청렴 우수 사례 및 부패 방지 아이디어 공유 등 청렴 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청렴 클러스터 구축으로 기관 간 청렴 가치의 실현으로 전국 제일의 청렴도시 양산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양산시 옴부즈만 활성화를 통한 고충 민원 적극 해결입니다. 2024년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기존 비상근 3명으로 구성된 옴부즈만을 상근 1명, 비상근 5명 등 총 6명으로 확대 구성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옴부즈만 상시 전담 민원창구를 감사담당관실에 마련하여 접수된 민원의 신속한 조사 처리와 적극적인 개선 조치 및 사후 관리로 시민들의 고충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59부터 7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려고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경제국장 조용주입니다. 경제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국의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중점사업 29건, 공약사항 4건, 신규사업 9건으로 총 42건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주요성과는 앞에 첨부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년도 업무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청년의 취업 및 자립역량 강화입니다. 중소기업의 청년 신규 고용 확대를 위한 인건비 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하며,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청년 일경험 Pre-Job 사업,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의 계속추진을 통해 청년의 역량 강화와 직무 체험 기회를 제공하며, 지원 대상은 총 496명입니다. 또한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 사업 및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사회초년생 경제 부담을 경감코자 합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입니다. 고립·은둔 청년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우리 시 고립·은둔 청년은 청년 인구 8만 1,500여 명 중 약 5%인 4,000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는 양산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양산시 청년사회안전망 협의체를 구축하여 각 분야별 전문기관의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연계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고립은둔 청년 사회적 인식 개선 특강과 고립은둔 청년 힐링 캠핑을 신규 추진하고 청년 희망 하이패스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사회적 관계 형성 및 고립 탈출의 동기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양산사랑 상품권, 생활밀착형 지역경제 서비스 제공입니다. 목표 발행액은 1,800억 원입니다. 사업비는 14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 국비 지원이 불투명하고 가입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시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어 개인별 할인율을 올해 수준인 평달에는 7%, 설, 추석 등 명절이 속한 달은 10%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신중년 스펙업 플랫폼 운영입니다. 양산시 거주 신중년 퇴직 예정자들이 더 나은 일을 더 오래 할 수 있도록 전문자격 취득 3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신중년 6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교육에 그치지 않고 일자리 매칭까지 원스톱 재취업 지원을 통해 신중년의 성공적 경력 전환과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민생 회복을 위한 재정지원입니다.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사업,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 등 차별화된 시책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노동권익 향상 신규 사업입니다. 노동조합이 조직되지 않은 영세사업장 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노동법령 교육 등을 제공하는 소규모 사업장 및 미조직 노동자 교육 지원 사업 및 편의점 실외 데크를 활용하여 배달, 택배, 대리운전 등 이동노동자들에게 혹서·혹한기에 간이 쉼터 공간을 제공할 이동노동자 편의점 간이 쉼터 운영 사업의 신규 추진을 통해 노동권익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판로 지원 및 홍보 강화 사업입니다. 사회적 경제 분야 우선 구매 담당자 교육 및 양산 소재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직접 방문 홍보를 통하여 사회적 경제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고, 사회적 경제 한마당을 개최하여 사회적 경제의 필요성 인식 확대 및 공감대 형성, 기업의 자생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13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전략적 기업 투자 유치 추진입니다. 대기업 및 앵커기업 유치를 위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전략산업과 연계한 타깃 기업 발굴, 기업 방문 상담 등으로 신성장 산업 및 유망기업 중심 전방위 투자 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친화적 맞춤형 종합지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기술 마케팅 지원뿐 아니라 수출 분야 맞춤형 종합지원 사업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전시회 참가 지원, 해외물류비 및 수출보험료 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수출 초보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관내 본점과 영업장이 있는 소비재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베트남 시장 판로 개척을 위하여 홍보 부스 설치, 바이어 매칭, 통역, SNS 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공략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베트남 수출 시장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중로 1-10호선 도로사면 침하 및 옹벽 파손 항구 복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 7월 석계2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호우 피해에 따라 항구 복구 사업으로, 사업비는 36억 3,000만 원입니다. 올해 12월 중 공사 발주하여 내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입니다.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하여 주택 및 건물 지원 사업, 융복합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로는 국비 2억 6,800만 원, 도비 3,100만 원, 시비 18억 4,300만 원으로 총 21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페이지는 151페이지입니다. 적극적 세원 관리를 통한 안정적 세입 목표 달성입니다. 2025년 세입 목표액은 도세 포함 4,533억 원이며,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고물가 고금리 등 부정적 경제 환경으로 세입 여건이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면밀한 세원 관리를 통해 세수 누락을 최소화하고 현연도 징수율 제고를 위한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안정적인 세입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신규시책, 지방세 납기 마지막 날에 문자 안내 서비스를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세 납기 마지막 날에 미납자를 추출하여 안내 문자를 대량 발송함으로써 고지서 미수령, 납부 기한 일실로 인한 가산금 부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함과 동시에 현연도 징수율 제고에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올해 일부 세목 시범 실시 결과 징수율이 7% 상승하는 실적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취득세 감면 알리미 시행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감면에 따른 사후 의무사항 위반으로 감면의 강제 추징 사항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취득세 신고가 대부분 법무사 등 대리인을 통해 신고되어 당사자에게 의무사항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자에게 감면 알림 및 문자 발송과 우편 발송을 병행하여 고지함으로써 추징에 따른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세무행정의 신뢰도를 한 단계 더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169페이지부터 171페이지입니다. 체납 징수 극대화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납부 여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 확보와 은닉재산 추적을 통한 징수로 강력한 법질서 확립과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특히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와 현장 징수 활동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병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통한 기부문화 정착입니다. 다양한 홍보 활동 기획과 기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답례품 발굴을 통하여 모금액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색 있는 기금 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183페이지, 음식문화 개선 환경 조성, 그다음 184페이지,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업을 통해 식품위생업소뿐만 아니라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의 위생관리와 식생활 문화 개선으로 먹거리 안전망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푸드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2025년도 삽량문화축전 행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식품제조가공업소 홍보판매관 외에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먹거리 축제의 장을 마련해 특색 있는 푸드 페스티벌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폐업 신고 통합 간소화 원스톱 서비스 적극 시행입니다. 민원인이 위생과 또는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사업자 등록, 폐업 및 인허가 폐업 신고를 동시에 처리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안내, 제공함으로써 민원 편의성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식중독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교육과 특별 점검을 병행하여 식중독 사전 예방을 강화하는 등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위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025년도에 저희 경제국은 민생 중심의 건전재정 기반 마련을 목표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91부터 12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125부터 14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143부터 15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161부터 17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175부터 19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혁신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신규·특수시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미래혁신국장 박정희입니다. 미래혁신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주요 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산업혁신과는 산업기술의 혁신과 기업의 지속 성장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실란트 소재 초격차 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 등 3개의 국가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국도비 388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바이오 메디컬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서 경남테크노파크 에너지바이오 본부를 지역에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지역의 청년 창업 거점인 G-스페이스 동부를 운영하여 창업기업의 도전 기회를 노리고 실패를 줄이는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도시전략과는 주거, 생활, 교통 인프라 정비로 도시 균형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신기동, 북부동, 주남동, 범어리, 삼호동 일원에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노후 주거 환경 정비를 위하여 물금지구 뉴빌리지 사업에 공모하였습니다. 스마트 버스 정류장, 경로당 복지시스템 구축, 농기계 공유 플랫폼 운영 등 IT 기반의 생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스마트 도시 조성 기반을 다졌으며, 시민들의 광역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2026년 개통 예정인 도시철도 4개 공구 공사를 83% 이상 추진하였고, 사송역 환승센터를 준공하였습니다. 특화사업과는 지속적이고 상생 가능한 지역균형발전 토대 마련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양산 동부 지역 공공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동부 행정타운 조성 사업은 관련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보상협의 추진 중으로 미협의 토지에 대해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신청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낙동강 협의회를 구성하여 문화, 체육, 관광 분야에서 공동 사업을 추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켰으며, 낙동강 권역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산업혁신과 소관입니다. 214페이지, 양산산업혁신지원실 운영입니다. 지역의 전략산업 발굴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기업 지원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담 조직을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3명의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지역산업의 진흥 정책 수립과 전략산업 육성 전략 수립, 사업 기획, 공모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5년 1월 채용 공고하여 6월 정식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제조 산업의 근간인 뿌리 기업은 도내에서 세 번째로 많은 수가 있으며, 뿌리산업특화단지 지정 시 기업 간 연계 활동 및 공동 활용시설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내년 2월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공모 신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지역 특화 지진 안전산업 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지진에 특화된 재난안전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서 관련 산업 육성과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5년부터 26년까지 2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지진 안전산업 진흥시설 내 구축 중인 시험 장비를 활용하여 상용화 가능한 기술 개발 과제를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재사용 배터리 산업화 센터 구축입니다. 23년 공모 신청으로 경남테크노파크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산산단 내 재사용 배터리 산업화 센터 건립과 장비 구축, 그리고 기업 지원 및 인력 양성이 사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총 사업비는 298억 원으로 25년 10월 센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G-스페이스 동부 운영입니다. 리모델링 사업비 22억 원을 투입하여 2023년 12월 개관하였으며, 2025년에는 총 사업비 12억 원을 투입해서 예비창업과 초기 창업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양산시 청년센터와 연계하여 창업을 유도할 수 있는 콘-프로젝트 사업과 창업기업의 시장성 검증을 목적으로 클라우딩 펀딩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전략과 소관입니다. 페이지 237페이지입니다. 2035 양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노후된 주거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정비 계획을 마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올해 예산을 확보하여 11월 용역 발주하였으며, 2025년 12월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뉴빌리지 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뉴빌리지 사업은 그간 추진해온 수익성 기반의 거점 시설물 건립 사업에서 벗어나 노후 저층 주거지역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주택 정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노후 주거 인프라를 개선하는 새로운 유형의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올해는 물금읍 물금지구를 대상으로 공모 신청하였으며 내년에는 남부시장 일원, 교동 향교 일원, 웅상 명동마을 일원을 뉴빌리지 공모사업 추진 대상으로 하여 각 지구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240페이지입니다. 북부지구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앙동 북부시장과 행정복지센터 일원에 사회공헌센터, 문화역사센터, 상생협력상가, 생활기반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년부터 사업 추진 중이며 2025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원도심 아카이브센터 조성 사업은 공사 준공 후 운영 중이며, 신동헌 가는 길 조성 사업, 생활기반센터 조성 사업은 연내 준공 예정입니다. 사회공헌센터 조성 사업은 북부시장 상인들의 반대로 사업 추진이 조금 지연되었으나 국토교통부 변경 협의가 완료되었으므로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도시정보시스템 운영 체계 변경 개발입니다. 항공사진, 수치지형도 등 업무용으로 사용 중인 도시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매년 지출되는 약 2,500만 원 라이센스 비용의 절감을 위해 라이센스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운영체제로의 변경을 위해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000만 원이며 사업 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사업 완료 후 매년 지출되는 라이센스 비용의 절감으로 3년에서 4년이 경과한 시점에 유지보수 비용의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246페이지입니다. 양산도시철도 건설 사업입니다. 양산선 도시철도 건설 사업은 부산 노포동에서 북정동을 잇는 경전철 단선으로, 총 연장 11.43km이며 정거장 7개소, 차량기지 1개소의 사업량이며 총 사업비는 7,911억 원입니다. 현재 양산도시철도 건설사업 공정률은 84.4%로, 2025년 상반기에는 주요 시설물 준공 및 시운전, 그리고 12월에 철도종합시험 운영을 시작하여 2026년 도시철도를 개통하고자 합니다. 247페이지, 북정역 환승센터 조성입니다. 북정역은 도시철도 양산선 종점이자 장래 광역철도의 환승역으로 광역 및 대중교통 연결을 위해 환성 거점을 마련하기 위한 시설로, 총 사업비는 265억이며 버스 24면, 환승주차장 274면, 기사 휴게실, 전기충전소 및 보행육교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24년 4월 실시계획 인가 고시 및 보상 계획 권고하였고, 현재 보상 및 공사 감리용역 발주를 위한 행정절차 진행 중이며 2026년 1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화사업과 소관입니다. 258페이지입니다. 골목상권 스마트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2025년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은 신규 조직 공동체 4개소와 올해 사업에 참여했던 공동체 4개소 중에 2개소를 선정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은 예비 창업자 또는 7년 이내 초기 창업자 7팀을 선정 지원할 계획입니다. 259페이지, 양산문화예술의 전당 건립입니다.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부지에 대공연장 1,498석, 소공연장 299석, 미술관 등 복합화로 계획하였으며 사업비는 1,687억입니다. 2024년 1월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였으며, 5월에 현장실사 및 8월 설문조사 등을 거쳐 전문기관 검토 후 12월 중 타당성 검토 결과가 우리 시로 통보될 예정입니다.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체육부 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절차를 진행 중으로, 추후 미술관 사전평가 결과와 함께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261페이지, 용당 역사지구 문화관광벨트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용당동 일원의 역사, 문화 자산을 활용한 관광 개발 전략 수립 및 체계적인 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용당역사지구 고증 학술용역 결과를 토대로 도입 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원활한 재원 조달을 위해서 연차별 집행 계획과 민자 유치를 포함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으며, 재원 확보를 위하여 관광 개발 계획 등 상위계획 반영을 위한 행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 장기화가 예상되어 우불산성 및 우불산 신사 접근성 향상을 위한 출렁다리 및 주차장 등 일부 시설을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262페이지, 낙동강 협의회 운영입니다. 2025년에는 각 지자체가 6,000만 원씩 분담하여 총 3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 중 낙동강 페스타와 낙동강 모바일 스탬프 투어는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낙동강협의회는 2025년에도 지자체 간 공동협력 사업 추진을 통해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교류와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263페이지, 낙동강 권역 발전 전략 수립입니다. 낙동강 협의회 지역 간 연계를 통한 낙동강 권역 발전 전략 도출 및 세부 사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사업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낙동강 권역 현황 및 잠재력 공간 발전 구상, 연계 협력 사업의 추진 계획 및 실행력 강화 방안, 낙동강변 생태공원 내 시설물 설치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담을 예정입니다. 발전 전략 수립을 통해 문화재청,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중앙부처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낙동강 수변 공간의 적극 활용과 협의회 정책 추진의 효율성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혁신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미래혁신국은 산업과 문화, 도시의 미래가 있는 혁신 환경 조성을 목표로 2025년도에도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미래혁신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혁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203부터 22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원 위원입니다. 226페이지, G-스페이스 동부(청년 창업 아카데미)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 아카데미가 지금 언제부터 하고 있죠? 우리 여기 청년 동부…….

G-스페이스 동부는 작년 2023년 12월 18일 처음 개원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만 1년 됐네요?

예, 올해 1년.

1년 동안 운영 예산이 한 얼마 정도 들었을까요?

지금 도비 6억 하고 저희 시비 6억 해서 총 12억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올해 1년 동안 쓴 게. 그러니까 보통 내년도에 지금 12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2024년도에.

12억 중에 지금 저희들 하나의 사업 빼고는 지금 거의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러면 24년도 예산이랑 25년도 예산이랑 같네요, 지금.

예, 도하고 저희들이, 도비하고 저희들이 이제 절반씩 해서 사업하는 걸로 지금 현재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러니까 왜 여쭤보냐면 이거를……. 저는 생각했을 때 이런 창업 청년들에 관한 창업 아카데미라든지 창업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 매년 늘어야 될 예산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뒤에 우리 사회 기반시설이다 뭐 이런 1,000억, 2,000억은 쉽게쉽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12억을 지금 또 80개 이상이 되는 지원 기업을 1년간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올해도 지금 79개 창업하는 곳을 또 지원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내년에는 한 6~7개 사를 더 늘려서 지원해줘야 되는데 예산은 또 똑같다. 그리고 올해는 예산이 적절했습니까? 아니면 또 좀 많이 모자랐습니까? 어땠습니까?

올해는 첫 해이고, 계획했던 사업은 어느 정도 다 수행을 했었고, 또 여기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또 비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청소년이라든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콘-프로젝트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은 또 비예산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은 예산은 어느 정도 적정하다고. 또 특히나 올해 1년 한 번 처음으로 해본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또 아마 잘 운영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한테는 “경남 창조혁신센터 내에서는 예산이 터무니없이 부족했다.” 그리고 “내년도도 예산이 삭감될 것 같다.” “우리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계속 늘고 있는데 예산과 인력의 한계가 너무 극심하다.” 라고 본 위원한테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건데.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사업들도 다 중요하고 좋다 하지만 이렇게 청년들과 우리 약자들을 위한 이런 사업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우리 시의회에서 시의원이 증액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라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권한도 없는 거고 그럼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들을 좀 잘 발굴하고, 특히 이런 청년들을 위한 사업은 과감하게 좀 양산에 있는, 그게 이제 양산에 있는 청년들이 안 떠나는 이유거든요. 여기서 양산시에서 창업을 하고 자기 사업을 하면 굳이 안 떠나도 된다 아닙니까? 지금 아마 데이터 보시면 알지만 경남 지역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그런 걸 또 좀 봐서 지금 추진 사업은 늘어나는데 예산은 그대로다 하면 이거는 줄어든 거랑 똑같다고 보이거든요. 조금 더 집행부에서 신경을 좀 써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혁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전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229부터 24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전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화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249부터 26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특화사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혁신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국장 김옥랑입니다. 문화복지국 2025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4년 문화복지국 주요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린 후 부서별로 25년 신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7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입니다. 24년 문화복지국 주요성과입니다. 약 8만 명의 상춘객이 방문한 물금벚꽃축제를 비롯하여 10만 명이 다녀간 삽량문화축전, 찾아가는 힐링 콘서트, 클래식 음악회, 재즈 페스타 등 연중 다양한 지역 문화행사를 성공리에 개최하였습니다. 독서와 평생학습을 향유할 수 있는 경남 최대 규모의 복합문화학습관인 양산지혜마루를 개관하여 평생학습도시를 선도하고 있으며, 양산 전국 하프마라톤대회, 황산 전국 철인3종 경기대회 등 전국 및 도 단위 17개 대회를 개최하였고, 제105회 전국체전에서는 양산시 여자배구팀이 우승하여 우리 시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보훈선양 사업 추진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증진에 힘썼으며, 고독사 예방 사업 시행, 장벽없는 양산만들기 추진단 구성,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을 통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등으로 다 함께 행복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양산천 및 회야강에 안전신고 표지판을 설치하여 안전한 산책로를 조성하고, 여성 1인 점주 안심벨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었으며, 다함께돌봄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신규 개설을 통해 아동복지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3개소를 확충하여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부터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양산 시립미술관 건립입니다. 22년부터 문화예술의전당 건립을 계획하던 중 23년 6월 공연장과 미술관을 함께 짓는 복합문화시설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지난 3월 미술관 건립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문체부 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철저히 준비하여 25년 7월 신청할 계획입니다. 사전평가 통과 이후 중앙투자심사 의뢰 등 행정절차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문화예술인 공동창작소 조성 및 운영입니다. 옛 어곡초등학교를 지상 4층 연면적 2,121㎡ 규모 약 167억 원의 사업비로 2023년 1월부터 리모델링하여 오는 12월 완공 예정입니다. 지난 6월부터 시민 문화예술 강좌, 문화예술해설사 양성과정 교육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10월 황산공원에서 시범사업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25년 3월까지 개관 준비를 완료하고 3개월의 시범 운영을 거친 후 25년 7월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2026년 양산방문의해 추진입니다. 2026년 양산시 승격 30주년을 맞아 우리 시의 역량과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관광산업의 기폭제를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24년 연말까지 양산방문의해 세부계획 수립 용역, 관광 브랜드 BI 및 슬로건 개발용역을 발주하고, 25년도에는 양산방문의해 선포식 개최, 홍보를 위한 열린음악회, 유치 홍보, 스탬프 투어, 시민과의 소통 콘서트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광 굿즈의 개발, 그밖에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제와 체육행사 등을 연계하여 양산 방문의해를 홍보하고, 양산 관광 종합계획과 양산 방문의해 세부 수립 용역을 통해 우리 시의 관광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관광 콘텐츠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낙동선셋 바이크파크 사업입니다. 황산공원 일원 9만 3,900㎡의 바이크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87억 원이며 사업 내용은 라이딩스쿨존, 라이더피크닉존, 펌프트랙존, 바이크터널 및 전망대를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 기간은 22년부터 28년까지입니다. 25년도 국비 3억 2,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중앙투자심사 통과 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고 26년부터 3년간 조성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국가유산 가야진 용신제 전승 활성화 추진입니다. 24년 1월에 가야진 용신제가 국가무형유산 국가유산청 지정 인증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10월에 국가유산청 국가무형유산 승격 현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내년 상반기 국가무형유산 승격 여부가 결정될 예정으로, 25년에는 무형유산 전승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과 가야진 용신제 전승 활성화를 위한 각종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세계문화유산 통도사 문화공간 건립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통도사의 문화시설 및 편의시설 각 2동, 연면적 4,450㎡ 규모로 사업비가 287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2년부터 26년까지입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 지역산업 연계 인재양성 교육체계 마련입니다. 이 사업은 경남형 미래전략사업 교육발전특구 추진과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Education), 인제대 글로컬대학 상공 기반의 관내대학 지원, 양산인공지능고 교육과정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전략산업 특화 교육과정 도입을 통한 지역 기술인재 양성, 기업이 정주하는 지역 발전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326페이지, 석금산중학교 학교시설복합화 추진입니다. 2027년 준공 예정인 석금산중학교 내에 미래인재센터와 유소년 전용 풋살장, 주차장 등을 갖춘 복합화 시설을 건립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60억 원이며 25년 2월 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 발주하고 26년 1월 공사 계약 및 착공하여 27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평생학습도시를 선도하는 양산시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2025년에는 76개 프로그램에 1,000명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직장인을 위한 야간 프로그램도 금년 대비 60% 이상 늘릴 계획입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2025년에는 전국 파크골프대회, 양산시장기 전국 중학교 검도 스토브리그 대회, 경남도 게이트볼 협회장기 대회, 전국동호인 클라이밍 대회 등을 신규로 유치하고 전국 및 도 단위 대회를 19개 이상 개최해서 2만 8,000명 이상 양산을 방문토록 하고 전지훈련팀을 8,000여 명 이상 유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양산시민축구단 창단 추진입니다. K4 리그 재단법인의 형태로 창단할 계획이며 선수단으로 지도자 3명, 트레이너 1명, 선수단 25명 등 29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2022년 11월부터 23년 3월까지 양산시민축구단 창단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였고, 10월에는 경남도와 1차 사전 협의 결과에 따른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4년 12월까지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를 경남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25년에는 주민의견 수렴과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경남도 2차 설립협의, 조례 및 정관 개정, 시의회 출연 동의를 받아 25년 10월경에 축구선수단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358페이지, 양산시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남부동 459-10번지 (구)보훈회관 해체 후 같은 장소에 재건축코자 합니다. 연면적 826㎡, 지상 3층으로 사업비는 48억 원입니다. 금년에 (구)보훈회관 해체 구조검토 용역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 진행을 시작으로 28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0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장벽없는 양산만들기입니다. 양산시와 시민통합위원회, 양산시복지재단이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는 2024년 핵심인력 역량강화에 이어 TF팀을 중심으로 문제해결 활동을 위한 교육과 시민중심의 정책 발굴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보이지 않는 장벽에 부딪혀 생활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의 장벽없는 일상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78페이지, 양산시 종합장사시설 설치입니다. 부지 규모는 10만㎡, 사업비는 1,000억 원 정도이며, 24년 6월 24일부터 9월 23일까지 설치 후보지를 공개 모집하여 법인 2개소와 마을 1곳이 응모하였으나 추진위원회에서 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부적격 판정되었습니다. 오는 9일 10차 추진위원회를 통해 공고 내용 등을 보완하여 재공모할 예정입니다. 25년 8월까지 후보지를 선정하고 이후 타당성 조사,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장애인·노인 전동보조기기 안심운행보험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양산시 거주 전동보조기를 운행하는 장애인 및 노인이며,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제3자 배상 책임보험입니다. 전동보조기기 사고 피해 시민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손해배상을 통해 장애 인식 개선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96페이지, 안전한 공원 만들기 사업입니다. 범죄 이력이 있거나 안전이 취약한 공원, 산책로에 범죄예방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장소는 황산공원, 웅상체육공원 등 5개소이며 사업비는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양산시청소년회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중부동에 위치한 청소년회관은 2011년 1월 준공된 노후 시설물로, 노후되어 기능 보강 사업을 통해 리모델링과 방수 공사, 냉난방 장비를 교체코자 합니다. 전체 사업비 5억 원 중 도비 4억 원, 시비 1억 원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물금청소년문화의집 위탁 운영 시행입니다. 물금청소년문화의집은 물금읍 가촌리 1312-1번지에 연면적 452㎡,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24년 7월 준공하여 재단법인 한가람 문화재단에 운영을 위탁하였으며, 1년간 위탁 운영비는 5억 5,200만 원입니다. 오는 21일 개관식을 할 예정이며, 또 오는 25년에는 청소년 자치기구 운영, 청소년 공유카페 운영, 자원봉사학교, 교육문화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 공백없는 아동 돌봄 환경 조성입니다. 2025년도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을 동면 사송우미린 아파트에 운영할 계획이며, 상북공동육아나눔터는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직영 운영에서 민간위탁 운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422페이지, 양산시 거점형 장난감 도서관 조성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이 어려운 영유아 양육자에게 편의 제공을 위해 북부동 320-3번지 북부지구 생활기반센터 A동 지상 1층 417㎡에 장난감 도서관을 조성하여 육아용품 대여, 영유아 놀이체험실, 프로그램실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5년 상반기에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조례 개정 후 하반기에 개관 및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 문화복지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우리 문화복지국은 양산을 최고의 고품격 힐링, 문화, 관광, 체육, 복지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285부터 31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299페이지, 관광축제 개최로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내용을 보면 천성산 축제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원동에서 열리는 축제입니다. 그중에서 원동 여름 산딸기 옥수수 축제 같은 경우는 내년에 새롭게 진행되는 축제인 것 같은데,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이 돼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인가요?

예산은 배내골에 고로쇠 축제가 고로쇠를 채취할 수 있는 인구도 노인은 너무 고령화되고 수액도 많이 나지 않는 상황이라서 2년 연속 축제를 개최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름철에 이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옥수수 산딸기 축제를 하는데 저희 편성된 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 축제가 진행이 되나요? 저희 옥수수를 판매를 하고 산딸기를 판매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나요?

예, 옥수수 막걸리를 또 만들기도 하고, 산딸기도 이제 그때 수확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특산물을 이용한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 일부 지원하는 겁니다.

배내골 사과 축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지역에 많이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편인가요?

예, 배내골 사과축제 같은 경우에도 사과축제를 통해서 사과를 홍보하고, 판매도 하고 하기 때문에 지역에는 많은 도움이 되는 축제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 염려하는 것은 저희 이제 양산에서 성공적으로 지금 주최하고 있는 매화 축제, 미나리 축제 같은 경우는 시에서 먼저 투입을 해서 이게 축제화돼서 성황리에 했다기보다는 이 곳에서 매화를 구경하러 가서, 또 미나리가 있고 삼겹살을 먹으면서 이게 갑자기 사람들이 몰리면서 시에서 그걸 조금 보조해 줘서 훨씬 더 활성화가 된 케이스처럼 보이는데, 시에서 먼저 축제를, 특히나 원동 산딸기 옥수수 축제 같은 경우는 이것이 관광을 하시는 분들에 얼마만큼의 관심을 가질지, 또 예산을 여쭤봤는데 500만 원을 투입을 한다고 해서 정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의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인지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원동에서 지금 거의 1년 내내 축제가 지금 진행이 되는 건데.

원동에는 미나리와 매화 시즌이 끝나고 나면 거기가 거의 사람들이 또 많이 오지 않아서 지역민들이 축제를 통해서 이제 그런 경제 활성화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산딸기 옥수수 축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한번 개최를 해 왔었고, 그 하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에서 조금 어느 정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고로쇠 축제가 없어지고 하니 여름철에 대표 축제로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한번…….

과장님께서 방금 이 옥수수 축제가 여름철의 대표 축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예산이 이 정도 투입이 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정말로 이게 양산의 여름 대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현장에 갔을 때 여타 축제처럼 천막이 쳐져 있고 거기서 막걸리와 옥수수와 딸기를 판매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도록, 그러지 않도록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309페이지, 아까 국가유산 가야진 용신제에 대해서 국가문화유산으로 승인될 가능성, 결정 이런 게 언제 납니까?

아직까지는 현장 심사를 하고 나서 심사보고서가 올라가고, 올해는 심사위원회가 개최는 이미 계획이 다 끝났고, 내년에 이제 심사위원회 개최되고 나서 이제 발표가 저희가 예정하기에는 2월 달에 결과가 나올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그거는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아닌데, 저희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노력하셔갖고 양산에서 국가문화유산을 하나 보유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희 주요업무 계획에는 없지만 앞서 저희 조례 심의를 통해서 문화재단출연금을 승인을 하고, 그래서 주요사업이 이제 되었지 않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5년, 다개년 예산이 포함되어 있고 그동안 저희가 이제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노력들을 했고 문화재단이 없음으로 해서 문화 지정 신청에 큰 제약이 있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문화재단의 설치 여부가 그게 중요한 부분이었고. 하지만 이번 출연금 동의는 어떻게 보면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저희가 심의 때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이후 진행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출연금 규모가 36억 9,000만 원 정도인데 여기 기본 재산하고 운영비를 제외하면 그 어떠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거나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용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당초예산에 담을 수 없지만 추경에 심의가 올라올 때는 좀 제대로 된 다개년 계획이 세워져야 될 거고요. 그 계획을 토대로 해서 예산의 어떤 통과 여부가 가려지게 되겠죠. 그리고 전문 인력 확보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기존 시설관리공단 인력을 그대로 인수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방법을 지금 제안하셨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조금 변화해서 실질적으로 저희 문화예술회관의 공연이나 쌍벽루아트홀의 공연의 질, 그리고 우리 양산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됐을 때 과연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들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존 인력을 저희가 같이 시설관리공단 인력을 간다고 하고 그다음에 축전 사무처 인력을 같이 간다 했을 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치,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커지고 커질 것을 대비한 인력 충원이 돼야 됩니다. 최초의 인력 충원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갖춰져 있는 인력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 마음대로 저희가 해임하거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출연금은, 처음에 출연금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부터 계속 증액을 요청했지 않습니까? 근데 중기 지방재정계획에도 그 출연금이 증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최소 저희가 “50억은 넘어야 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재단 설립 초기에 안정화는 당연히 39억 정도로 할 수 있지만 향후 계획에서는 충분히 재원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재원 확보에는 당연히 인건비도 다수 포함이 되겠죠.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서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예산에 좀 포함을 시켜주시고요. 혹시나 된다 그러면 당초 예산 심의할 때도 출연금 예산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315부터 34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숙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남입니다. 페이지 326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석금산중학교 학교시설복합화 추진이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점 및 대책으로 “건축비 상승 등 사업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서 시설 형태 변경 및 주차면수 축소 불가피”, 이렇게 돼 있는데 시설 형태가 변경돼서 지금 어떻게, 단층으로 해서 어떻게,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나요?

당초에는 저희가 60억 원으로 해가지고 2층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해서 1층은 필로티 구조로 해가지고 1층은 주차장, 2층에 미래인재센터, 옥상에 풋살장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가 공공기획 용역을 발주를 해가지고 이제 용역 결과가 60억 원으로는 이제 이 건축은 좀 어렵고, 그렇게 하려면 한 최소 90억 원 이상은 필요하다 해서 이제 검토가 됐는데, 저희가 이제 30% 이상 증액이 되면 재정 다시 이렇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학교랑 이렇게 협의를 한 결과 단층으로 하는 게 맞겠다 하고 학교랑 협의가 좀 됐습니다.

그럼 단층에 풋살장, 미래인재센터.

단층 1층에 이제 주차장하고 미래인재센터가 같이 들어가고, 옥상에 풋살장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럼 주차장은 조금 줄어든다, 그죠?

예, 면수는 조금 줄어듭니다.

면수는 줄어들고. 지금 모든 시설들이 다 그렇듯이 당초계획보다 너무 많이 상승되어 가지고 계획이 당초랑 완전히 많이 변경되는 게, 사실 이게 들어가는 시설들은 크게 차이가 없지만 모든 지금 우리 양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설들 자체가 당초계획보다 1~2년 지나면 거의 30%는 그냥 기본으로 올라가는 거고, 거의 50%, 2배~3배가 올라가는 게 있다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거랑 좀 다르고. 우리 증산 같은 경우에도 복합화시설을 추진하다가, 사실 복합화시설 추진하면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석금산 같은 경우에도 학교가 생기는 것은 감사한 일인데 또 주민들의 기대는 부응하지 못하고, 우리 증산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수영장을 설명했다가 수영장은 아예 계획도 없는데다가, 그러다 보면 주민들 갈등이 야기될 수 있으니까 계획 단계부터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이걸 추진해 주시고, 우리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숙남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추진현황이라든지 계획을 보면 26년도 1월 달에 지금 착공에 들어가서 27년도 2월 달에 준공이 이렇게 돼가 있는데, 보이시죠? 지금 보통 우리 학교에서 보면 이제 3월 달에, 3월 초에 개교를 합니다, 과장님. 개교를 하는데 지금 2월 달에 이렇게 준공이 되면 너무 임박해가 있는데, 이 공사를 조금 앞당겨질 수는 없을까요?

지금 학교 개교가 2027년 3월 개교를 예정하고 있는데, 학교 시설의 개교에 문제없도록 저희도 이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게. 그래 단축이 좀 되겠습니까?

학교 시설은 이제 교육청, 도교에서 이제 추진하는 사항이라 저희도 계속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좀 빨리 시설을 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조금 공기를 좀 앞당겨주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347부터 36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페이지 360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장벽없는 양산만들기 사업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 2023년에 제안이 들어와서 작년에는 역량강화를 했고, 추진실적을 보면 5월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워크숍이나 현장방문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계획 수립이랑 발표회가 이렇게 꼭 1년 단위로 돼야 되나요? 지금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이 장벽없는 양산이 언제 만들어지는 건가요? 도대체.

저희 지금 26년까지로 계획되어 있는데요. 올해는 거의 준비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이제 우리 양산시에 어떤 부분을 조금 장벽없는 양산만들기를 위해서 계획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역량강화만 1년 동안 하셨고, 계획만 또 1년 동안 짜시고.

아니요, 역량강화…….

26년에는 발표회를 또 1년 동안 하신다고 지금.

아니, 역량강화를 할 때는 또 잘하고 있는 지역에 벤치마킹도 갔었고요. 그리고 또 여기 TF팀이 같이 모여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거 도출해서 결과공유회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공유회에서 나온 그런 내용을 가지고 내년에 한층 더 심도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올해의 작업이 꼭 필요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역량강화를 했다는 건 추진실적을 통해 충분히 보이는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년 2025년 계획을 계획 수립으로 지금 세워두셨고 26년의 계획을 정책제안 발표회로 지금 두셨는데, 이거를 내년에 1년 동안 하고. 그래도 적어도 이게 제안이 들어와서 3년 뒤에는 뭔가 실질적으로 보이는 정책들이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수립만 1년 동안 하시고 또 제안 발표를 또 26년 1년 동안 하시고, 그럼 여기서 발표회에서 채택된 거를 또 하는 데 1년 걸리고 그러면 이게 도대체 진행이 되는 사업이 맞는 건지. 조금 단축해서 이거를 1년 동안 수립 및 발표회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건가요? 이게 1년씩 이렇게 꼭 해야 되는 사업인 건가요?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장벽없는 양산만들기, 이게 좀 추상적이거든요. 이게 이제 제안 자체가 이제 시민통합위원회에서 처음에 정책 제안이 되었고, 저도 이걸 가보니까 이게 어떤 구체적인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모여서 연구를 해서, 그거 해갖고 노인이나 어린이나 노약자 이런 분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무언가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고민을 함께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민을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했고, 그래서 이제 여기 추진단을 이제 일단 꾸려가지고 내년도에는 그때 이제 할 때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왔습니다만 이 사업을 이제 실행을 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그러니까 물리적인 그런 시설물이나 이거를 겨냥하는 것도 있지만 장벽없는 양산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노력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도 이걸 통해서 시설물을 만들어야 된다거나 하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말씀 주신 것처럼 시민들의 어떤 인식 개선이라든지 혹은 실질적으로 사회적 약자로 구분되는 분들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는 것들을 펼쳐 나가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역량을 강화하고 계획만 계속 2~3년 동안 세울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러니까 시설이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이라도 혹은 시설물의 어떤 보완점이라도, 그러니까 새롭게 뭔가 예산을 크게 투입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 사회적 약자분들이 “양산이 정말 장벽이 없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뭔가가 도출이 돼서 실행이 돼야 되는 것인데 지금 2023년부터 26년까지 준비만 지금, 이 계획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발표회도 준비의 일환이지 않겠습니까? 발표회를 하고 나서 거기서 또 실행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 장기 검토해야 되는 것들을 구분을 하셔야 될 것이고 예산을 집행을 하셔야 될 것이고 이런 절차들이 남아 있을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추상적이지만 하지만 그거를 실현해 내야 되는 것이 부서인 것이고, 이렇게 5년~6년 걸릴 거면 사실상 이 TF팀을 꾸리는 이유는 무엇이며 시민분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런 의문이 조금 들거든요.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서 장벽없는 양산의 실현을 위해서, 준비가 아닌 실현을 위해서 조금 스피드하게 속도감 있게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혹시…….

위원님 말씀 맞고요. 내년에는 아마 저희가 조금 더 실천 계획에 계획을 이제 수립해서 정책을 발굴할 수 있는 지점까지 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고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기대를 많이 하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367부터 38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385부터 40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묘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395페이지, 시민이 체감하는 여성친화도시 활성화사업 지속 추진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과장님, 본 위원이 여러 번 여성 친화도시로서의 양산에 대해서 좀 우려의 말씀과 또 의문점을 제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맥락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2024년 추진실적에 보면 안전한 산책로 만들기 사업과 U-영어놀이터 운영이 있고, 이것이 그대로 2025년 추진계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안전한 산책로를 만드는 것과 영어놀이터를 운영하는 것이 시민이 체감하는 여성친화도시의 활성화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이제 여성친화도시 구성 요건에 보면 생활안전 및 편의 증진 항목이 있습니다. 항목이 6개 항목이 있는데, 이 6개 항목을 전 부서에서 67개 정도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안전한 산책로 만들기가 이제 안전 분야에 들어갑니다. U-영어놀이터는 이제 아이들이 와서 친근하게 놀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이니까 여성 친화적이다, 그렇게 들어갔는데 분야가 많아서.

아이들이 행복한 것이 여성 친화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역차별일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아이들이 행복한 것은 가족 친화적인 것이지, 여성 친화적이라고 보기에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이들이 행복하면 여성이 행복한 것도 맞지만 이것을 여성친화도시로 가기 위한 주요 정책인 것이 본 위원은 조금 우려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안전한 산책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꼭 집어서 특성적이라고 말씀드리긴 그렇고, 여기 지금 여성친화도시 저희 과에 있는 것만 표출이 된 거고 전 실과에서 한 70개 정도 과제를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라는 게 모든 주민에게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인데, 여기서 말하는 여성은 비단 여성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을 다 포함하고 있고, 지금 첫 부분에 저희들이 활성화사업 지속추진은 같은 말씀이지만 저희 과 것만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전 실과에 하면 70개 정도를 6개 분야에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본 위원도 우려가 되는 바가, 그러니까 이 여성청소년과에서 이런 단어 내세우는 여성친화도시 사업이 추진실적 중에 이런 당연한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이건 포함이 돼야 되는 것이지만 본 위원은 욕심에 조금 더 양산시만의 어떤 특색 있는 사업이 나온다면, 여성친화도시로서의. 그것들이 여기에 담길 텐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당연한 것들이 여기 담기지 않았나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성친화도시 양산으로서의 자랑스러운 사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늘 해오던 것들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좀 신경을 써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침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청소년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407부터 42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질의를…….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422페이지에 있는 거점형 장난감도서관 조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현장 행정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린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22년 7월 가장 첫 번째 5분 자유발언, 강태영 의원의 발언 내용을 참고하시어 강태영 의원 지역구에 요청하셨던 장난감도서관이 꼭 좀 될 수 있도록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는데, 웃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일단 지금 거점형도서관 건립이 대상 아동 수가 160여 명밖에 되지 않고 사송신도시에 아동들을 유입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데,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부 양산에 원하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길 바라는 주민들이 또 소외감 느낀다고 하실까 봐. 그래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는 거니 오해하시지 마시고 이런 좋은 시설들이 동부양산에도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실 저희가 거점형 장난감도서관을 조성하기에 앞서서 계속 고민해 오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그동안에 수년간 적합한 장소를 계속 모색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마침 여기는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사송신도시와 그리고 덕계 지역이 사실은 아동 비율이 또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터널을 넘어오면 한 2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선택을 하게 되었고,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혹시 장소가 있으시면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숙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숙남입니다. 우리 아동보육과에서 하고 있는 행사 중에 어린이날 행사가 있습니다. 어린이날 한마당 장치가 있는데, 지금 올해도 비가 왔었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비가 왔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그거에도 좀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가 와가지고 아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저희 의원님들만 몇 분이 시작하는 것만 보고, 나머지는 정말 그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도 애들도 와서도 아무것도 이용을 못하고. 근데 그게 올해도 똑같이 답습이 됐단 말씀이죠. 근데 우리 공설운동장에서 행사를 하는데 그 바로 옆에 우리 실내체육관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해서라도 비가 올 때, 안 올 때, 또 햇빛이 뜨거울 때 같이 대비해서 연계해서 행사를 준비를 하면 혹시라도 정말 예상치 못한 비가 오더라도 그 안에서도 좀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5월 5일 날 비가 온다고 이틀 전, 3일 전에 예보를 했는데도 그대로 강행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벤트가 계약이 됐다, 행사 일부가 계약이 된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행한다, 이런 것들은 좀 너무 소극적인 자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천도 대비하고, 또 햇볕도 대비하고 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줘서 불시에 어떠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또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년 동안 우리 한 8,000만 원 정도 되죠? 8,000만 원 예산이 하나도 쓰이지 않고 그냥 그대로 버려진다는 건 너무너무 낭비이기 때문에 내년에 2025년도는 날씨가 좋았으면 가장 좋겠고, 또 날씨가 좋다 하더라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마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제가 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올해 비가 왔지만 그 공설운동장에 어린이날 행사할 때 잔디 있는 데를 다 막아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날만큼은 애들이 좀 뛰어놀 수 있도록 비가 오든 날씨가 좋든 그 운동장을 좀 개방했으면 좋지 않겠나.

예, 항상 저희가 바라는 바였습니다. 내년에 꼭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라는 바인데, 올해도 보니까 이게 잔디에 못 들어가게 다 쳐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내년에는…….

그거를 이제 내년에는 꼭 개방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재단, 장애인복지관 관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신규·특수시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산시 복지재단 김진홍 본부장님이 응급상황으로 병원 진료를 받으시게 되어서 복지재단 1기관인 양산시 장애인복지관의 관장인 제가 발표를 대신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양산시 장애인복지관 김정자 관장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양산시 복지재단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25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재단 소속 운영시설 기관장들 아시겠지만 한번 소개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상종합사회복지관 오경 관장입니다. 양산시 노인복지관 최중열 관장입니다. 웅상노인복지관 이명진 관장입니다. 시나브로 복지관 고영찬 관장입니다. 먼저 427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양산시 복지재단 조직은 사무처로 재단본부가 있고, 양산시 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5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4년 10월 말 기준으로 정원 74명에 현원 70명, 비정규직(사업)인력 440명이 종사하고 있고, 25년 당초예산 편성 규모는 시비 78억 8,400만 원입니다. 428페이지, 주요성과와 개선방향입니다. 올해 24년에는 양산시 복지재단이 사용자 중심 지역혁신 정책제안활동을 양산시와 공동 추진하여 TF 구성 및 활동, 사회문제 해결 방법 등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외에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여 공공기록물 관리 전문적 체계를 재정립하였고,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제반활동을 수행하였으며, 장애인권리기반 사람중심실천 복지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건강보디가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생애주기별 사각지대 돌봄&지원 체계를 구축하였고, 주민참여와 지역네트워크를 통한 환경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활동을 확대하였습니다. 어르신 사회공헌 활동 및 선배시민활동 확대를 통해 노인 친화 지역사회 조성에 노력하였으며, 특히 퍼스트 웅상지킴이, 웅상문화해설사 활동을 통해 지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발달지연 영유아의 조기발견 및 개입을 위한 원스톱 체계 구축 등으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맞춤서비스 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대외기관 평가 및 수상현황은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나 등급을 유지하였으며, 복지관별로 사회복지시설 평가 A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차지하였습니다. 공모 선정현황으로는 행정안전부에서 공공용 민간 SaaS 이용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000여만 원의 운영비를 절감하였고, 각 복지관에서 총 45건의 공모에 선정되어 3억 4,000여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규사업 및 중점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2025년 양산시 복지재단은 “시민이 행복한 복지양산 구현”이라는 추진목표 아래 4대 핵심전략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중 25년도 신규사업과 양산시와 협업하는 2개 중점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 나왔던 장벽없는 양산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복지재단이 양산시와 공동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장벽없는 양산을 만들기 위한 시민탐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24년도에는 장벽없는 양산만들기 TF를 5개 분과로 구성하여 활동하였고, 그 성과를 공유하였습니다. 우리의 도시는 건강한 성인에게 맞추어서 도시가 건설되었다고 합니다. 건강한 성인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도시의 약자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복지는 개별 기관이 이런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에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움직였다면 지금의 사회적인 다양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은 지역과 함께 네트워크를 이루어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네트워크나 같이 공유하고 연합하는 사업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장벽없는 양산 사업은 그 관점에서 시작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4년도는 그 관점에서 네트워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관련된 기관이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배웠다면 25년도에는 시민들과 함께 양산이 얼마나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할 것이고, 1~2월에 상반기에 여기에 관련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고립되는 청년이 없도록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나와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지역에서 아이들을 편안하게 맞을 수 있도록, 각 분과들이 노력을 해서 시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말씀하셨듯이 26년도에는 양산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스스로가 알아가고 그것들을 해결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이묘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 참고해서 저희가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양산시 장애인복지관 신규사업, 장애인 개별맞춤 의류리폼 사업 “의미 더하기”입니다. 이 사업은 옷이 또 하나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자는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뇌병변 장애인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은 신체 변형, 강직 등으로 기존의 기성복을 입고 벗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심한 화상의 경우 옷을 걸치지도 못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개별맞춤 의류리폼 사업은 장애인 개개인에게 세상에 하나뿐인 맞춤형 옷을 선물하는 사업입니다. 24년은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서 필요성을 인식하는 시기였다면 25년은 양산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장애인 의류리폼 기술자를 양성하고, 맞춤형 의류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삶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447페이지입니다. 시나브로 복지관 신규사업으로 경계선 지능인의 사회적응력향상을 위한 맞춤형 사업입니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 IQ 71~84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으로, 통계적으로 인구의 13.5%가 경계선 지능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학습 부진이나 사회 부적응으로 인한 낙인으로 대표적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상일 수 있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사회성 향상이나 직무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449페이지입니다. 웅상종합사회복지관 중점사업으로 은둔고립청년 지원사업 「청년이음」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은둔고립청년을 발굴하여 청년의 회복과 성장, 가족지원을 통해 사회적 연결과 복귀를 지원하는 청년 맞춤형 사업으로, 청년센터, 가족센터 등 다양한 전문기관들과의 양산시 청년 사회적 안전망 네트워크를 통해 청년을 위한 서비스 지원과 자원 연계를 위한 안전망을 만들고자 합니다. 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획사업으로 지원되고 있고, 경남 최초의 민간 협력 은둔고립청년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26년까지 총 3억 원의 지원을 받아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451페이지입니다. 양산시 노인복지관 신규사업으로 세대 간 소통을 위한 문화활동 「시니어트랜드」 사업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적응과 세대 간 주류문화 체험을 통해 사회적 소통을 강화하고 문화활동 체험을 통해서 체험에 대한 경험을 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문화에 대한 이해와 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452페이지, 웅상노인복지관 신규사업 시니어 작품 지역전시 「예술나눔 아틀리에」입니다. 본 사업은 노인의 사회공헌 확산과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역사회 노년층이 그림이나 서예 등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작품들을 지역사회 카페나 이런 문화공간에 기증을 하고 또한 작품 해설을 통해 노년기에도 배우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아울러 지역상가에는 좋은 가게 이미지를 메이킹하여 지역 안에서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사업 구상 모두 주민과 함께 대처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변함없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복지재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425부터 45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페이지 없이 그냥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벽없는 마을만들기 잠시 얘기해 주셨는데, 아마 추진을 직접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세히 알고 있어서 이묘배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 양산시는 국제안전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장벽없는 마을만들기하고 같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각기 달리하고 있는데 이걸 합쳐서 추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벽없는 마을만들기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국제안전도시가 저희가 선정될 수 있는 자료로 충분히 이용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이어서 저희 복지관에서는 신규사업이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저희 양산시에 2023년도인가요? 웰다잉 조례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 관련 사업들이 저는 있었으면 좋겠는데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노인복지관에서 웰다잉과 관련된 사업들을 실제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경로당이나 이쪽에 교육을 같이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혹시 실제로 진행한 사례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양산노인복지관과 웅상노인복지관에서는 웰다잉문화연구소와 함께해서 매년 2차례에서 7회기에서 10회기 정도로 구성해가지고 웰다잉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노인복지관협회를 통해서 예산 지원 받아가지고 300에서 500만 원 정도, 시 예산 없이 해서 자체 공모사업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소주동 주민센터와 함께 경로당에 찾아가서 웰다잉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사전연명에 대한 사업들을 설명드려서 동의도 받는 사업들을 지금 현재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복지관에서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웰다잉 관련해서 강사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 양성을 해서 이렇게 복지관에 직접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또 업무 협조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사업 내용을 보면 선배시민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보입니다. 본 위원이 계속 검토한 바로는 법률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도 아직까지 선배시민 조례를 만들기를 꺼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선배시민과 관련된 사업들이 두세 가지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원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법적근거,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우리 웅상노인복지관장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노년의 새로운 문화로 해서, 운동으로 해서 선배시민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저희 양산에서도 저희 복지관이 한 3년 정도 선배시민센터를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해오면서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조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었고, 지금 현재 한국노인복지관협회의 경기도지회 쪽이나 그리고 이제 서울지회 쪽에서는 이 조례를 지금 만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아직 경상남도에는 없는데, 저희가 만약에 양산시에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아마 기초단체에서는 최초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검토는 해서 초안은 만들었지만 역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추진을 아직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현장의 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퍼스트 웅상지킴이, 웅상문화해설사라고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동서 간의 어떤 차별성을 없애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퍼스트웅상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걸 조금 자제하고 있습니다. “양산은 이제 하나다.”는 시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웅상에 많은 지원도 하고 있으니 이런 표현을 조금 자제해서 명칭을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입니다. 페이지 451페이지에 우리 양산시 노인복지관 시니어트랜드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류 문화를 직접 이렇게 체험해본다는 사업개요가 굉장히 좀 와 닿는데요. MBTI나 키오스크, 캐치테이블 이런 것들도 직접 해보시고, 이 중에 지금 쇼츠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그냥 체험만 해보는 겁니까? 아니면 좀 만들어보는 것까지 혹시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고 계신지, 우리 관장님?

예, 양산시 노인복지관 관장입니다. 세대 간 소통의 문화 트렌드 부분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어르신들, 내년에는 디지털 공간 부분들을 현재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이 되면 상호협력 연계가 돼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노인복지관협회라든가 기타 기관을 통해가지고 키오스크를 복지관에 일정 기간 배치를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어르신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현재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부분들은 저희가 계획적 부분들이기 때문에 직접적 부분들까지는 아직은 그렇고, 계획적으로는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5년에 이런 쇼츠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체험을 또 해보신다 하면 사실 쇼츠가 좀 빠르게 말하고 빠르게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두세 번씩 돌려보시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좀 또 많이 좋아들 하시니까, 짧게짧게 또 지나가다 보니까 많이 좋아들 하십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 양산시에 관련된 여러 분야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청년들도 이런 쇼츠를 많이 만들고 또 우리 어르신들이 체험을 하고, 또 이런 쇼츠나 이런 것들도 구성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우리가 2026년 양산방문의 해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같이 한번 이런 식으로 또 참여를 해보는 계기가 좀 되고, 우리 양산에 또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함께 우리 어르신들이 좀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 싶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장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2025년도에는 이제 디지털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분야들, 또 이렇게 신경을 쓰신다 하니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당부를 조금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이런 디지털 부분들이 지금 양산시 노인복지관뿐만 아니라 우리 복지재단에 관련된 여러 재단, 그러니까 복지관에서, 종합사회복지관도 그렇고 우리 장애인복지관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양산시 노인복지관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활동들을 하고 나면 추후 결과나 이런 과정들을 함께 공유를 해서 우리 복지재단에 관련된 복지관에서 또 함께 디지털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조금 제가 좀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관장님, 좀 잘 이렇게 선제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오스크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25년도 당초예산에 총 2대 해서 웅복하고 노복에 한 대씩 각각 해서 3,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22년도부터 노인들의 디지털 정보화 해소를 위해서 무료로 키오스크 기계를 무료로 대여해주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KT에서도 그런 장비를 무료로 대여해서 정보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사용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각각 3,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기에는 좀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각 복지관에 이용하고 있는 커피 매장과 연계가 되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다는 거는 공통점이 있지만은요, 저희가 복지관협회라든가 기타 부분들에 대해서 키오스크 기계를 일정 기간 그 관계 기관과 협업을 해가지고 복지관에 설치를 해서 일정 기간 체험을 하고 하는 부분들은 웅상노인복지관, 양산노인복지관 각 공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각 노인복지관에 약 한 두 대, 약 3,000만 원의 예산으로 키오스크 부분들은 디지털 부분으로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직접 식권 발매라든가 또 프로그램 부분들에서 일정적으로 출석부 부분들을, 회원 카드 부분들은 바코드를 활용해가지고 인식되는 부분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용적 키오스크 부분들하고 복지관의 운영적 부분의 어떤 전자기기로 좀 구분적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년도 사업예산에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안 돼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정숙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445페이지, 양산시 장애인복지관 신규사업 관련해서 장애인 개별맞춤 의류리폼 사업 “의미더하기” 이게 이제 올해 신규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인데, 정말 신체장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장애인들의 특성과 어려움을 잘 파악한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내용은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리폼 의류를 제작 하는 거 지원, 또 하나는 구직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이 두 가지 사업인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나왔다, 그죠? 비용이 많이 든다. 맞춤형 의류를 제작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 또 맞춤형 기술자 양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역 내 리폼 업체 연계를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구직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는 당초 목적대로 되지 않는 거다, 그죠?

그게 시간차가 좀 있을 거라고 조금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올해…….

양성은 계속하고.

예, 양성은 계속하지만 사실 이게 저희가 올해 창원에 리폼 기술자가 있어서 올해 장애인 한 분당 이렇게 세 벌씩 해서 지금 시범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가가호호로 방문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최중증의 분들이 좀 있으시니까 복지관에 오시기도 힘든 분들이 계시고, 옷을 직접, 예를 든다면 리폼 사업이 뇌병변에 강직 여기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일반 기성복을 입으실 수가 없으니 여기에 지퍼를 단다든지, 단추를 단다든지 해서 입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저희는 뇌병변이나 이런 신체 장애인분들, 그다음에 발달장애인분들, 시각장애인분들을 조금 특성화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모델도 한번 만들어보는 게 하나가 있고, 그런데 장애인분들이 기존의 미싱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잘 준비가 돼 있었다면 저희가 빠른 속도로 같이 진행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좀 특수한 영역들이 좀 있어서 바로 이게 진행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가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업체들이랑 좀 연결이 되고 그중에 일부는 또 저희가 일감을 좀 떼서 이렇게 한다면 두 가지를 지역과 상생하기도 하고 저희가 기술도 같이 개발하는 것들이 바로 한꺼번에 진행되지는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시간차를 두고 이거는 계속해서 저희가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폼 기술자 양성은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고. 그러면 올해 신규사업이었는데, 이렇게 의류를 지원하는 대상자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 이거를 해보니까 10분 정도 일단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당 세 벌씩 해서 한 1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한 벌 당 10만 원?

아니요, 세 벌. 그래서 이제 지금 창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바우처 사업의 일환으로 갖고 가는 부분들도 조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게 어느 정도 수요가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해서 했는데, 장애인분들이 가가호호 방문을 하는 거에 대한 조금 부담을 가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처음에 신청은 10분 정도밖에 안 돼서 이렇게 욕구가 없으신가라고 했는데 경험하셨던 분들은 이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 본인이 실제로 리폼 사업이라는 게 장애인분들한테 아직 생소하다는 부분들이 사실은 좀 있다 보니 최근 저희가 접수를 했을 때 10분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하신 분들은 이 기회를 좀 더 하고 싶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소문의 소문을 엎어서 다시 이 부분을 다시 추가 신청 받으면 안 되냐는 욕구들을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년도에 이걸 본격적으로 저희가 시행을 한다면 아마 숨어 있던 분들이 많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의 편리성을 도모해 줄 수 있는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이제 올해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200만 원 예산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럼 25년도는.

25년도에는 저희가 이걸로 지금 후원금을 모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후원금 1,000만 원을 지금 모집을 목표로, 이 사업으로 목표로 지금 진행, 후원금도 같이 한 600 정도를 지금 이미 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또 좋은 사업을 발굴하셨고, 장애인분들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니 잘 추진되고 많은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5년도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특별위원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제4차 특별위원회 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