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최호연 의원 발언
경훈
오경훈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1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7차경제복지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복지여성국,농업기술센터소관의2025년도본예산및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직제순으로여성가족과장이노인장애인과장다음으로보고를하여야하나여성가족과진주음식큰잔치참여단체기탁식및진주여성단체협의회월례회관계로마지막에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5년도본예산과의사일정제2항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제6차회의시설명한바와같이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는기금운용계획안이있는부서의경우본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제안설명하고질의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복지여성국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심숙현입니다. 복지정책과2025년본예산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100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명시이월사업조서171페이지입니다. 기미년4.3반성장날독립만세운동기념표지석건립및제막식은일반성면주민참여예산으로부지선정등협의지연에따라4,000만원전액명시이월하였으며,25년4월완료예정입니다. 다음485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총세출예산은전년대비70억9,400만원증액된1,052억9,3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보훈단체국가유공자및유족지원은진주보훈회관외벽방수공사비2,000만원을증액한43억200만원을편성하였고,다음486페이지전물군경유족보훈예우수당은지원대상자감소로1,400만원감액된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순직군경유족보훈예우수당은도비내시에따라2억2,800만원편성하였고,독립유공자유족보훈예우수당은지원대상자감소로6,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487페이지6.25참전명예수당은지원대상자감소로4억5,300만원편성하였고,다음월남전참전명예수당은지원대상자감소로29억7,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독립유공자지원은독립유공자유족의료비지원을위해3,700만원을편성하였고,다음현충일행사488페이지6.25행사는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다음충혼탑및참전기념탑관리는1,300만원편성하였고,진주시의사상자지원은신규의상자명절위문금60만원증액하여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489페이지원폭피해자생활보조수당은도비내시에따라1,900만원편성하였고맞춤형복지시책추진진주시복지재단운영지원지역사회보장협의체워크숍은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다음490페이지희망지원금은위기상황에도정부지원을받지못한가구의생계비의료비등을지원하기위해2억3,3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위기가구발굴에따른지원대상자증가로5억400만원증액된26억편성하였고,통합사례관리지원공공복지전달,491페이지희망복지지원단운영,행여자지원,복지전달체계개선사업은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다음492페이지읍면동맞춤형통합서비스지원은2억9,600만원,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지원은1억3,100만원각각편성하였고,저소득층등명절위문과저소득층주거환경개선사업도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다음493페이지저장강박의심가구지원사업은행사운영비감소로100만원감액된1,400만원편성하였고,위기가구신고포상금지원사업은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경남형위기가구찾기사업은위기가구의신속한발굴및복지서비스지원을위한전담인력인건비로1,800만원편성하였으며,23년부터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고독사예방및관리체계구축사업은고독사예방시범확대시행에따른도비가내시로3,000만원신규편성하였고,다음494페이지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사업량증가로2,800만원증액된14억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495페이지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은저소득층의가사간병지원을위해1억9,000만원편성하였고,생활사회서비스투자사업예상돌봄은국도비내시에따라1억9,300만원편성하였으며,24년도는1회추경사업입니다. 다음긴급돌봄지원사업은위기상황시긴급돌봄지원을위한국도비내시에따라3,0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고,496페이지푸드마켓과푸드뱅크운영사업과가호동복지플랫폼구축사업은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성화는회의개최횟수와참여인원증가로600만원증액된1억1,900만원편성하였고,다음맞춤형복지사업지원과497페이지지역사회복지증진,복지분야근무자사기진작및진주시사회복지협의체운영은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다음복지분야종사자사기진작은조례에따른사회복지사처우개선을위한실태조사및종합계획수립용역비등2,200만원증액된1억1,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사회복지종사자체육대회,498페이지사회복지의날행사,무연고사망자지원은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재해구호는비축량확보에따른구호물품구입비감소등으로6,600만원편성하였고,다음사회복무요원보상금은사회복무요원보수단가상승으로4억400만원증액된39억3,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499페이지사회복지종사자상해보험가입지원은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고,생계급여는선정기준완화에따른지원대상자증가로58억8,600만원증액된693억7,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교육급여는사업량감소에따른교육청내시로500만원감액된5,800만원편성하였고,다음해산장제급여는선정기준완화에따른대상자증가로1억300만원증액된4억4,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500페이지저소득층신입생입학준비금지원은신입생감소로1,500만원편성하였고,국민기초생활사업의안정적운영은운영비증가로1,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복지정책현안사업추진은업무추진비감액으로1,700만원편성하였고,저소득층학생교육비신청접수지원은전년과동일하게2,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통합조사관리운영지원은공통서식제작소요량감소로6,200만원편성하였고,501페이지차상위계층쓰레기봉투지원과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지원은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자활근로사업은사업량증가및인건비상승으로3억7,200만원증액된45억4,000만원편성하였고,다음502페이지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자활사례관리는인건비상승에따른국도비내시로3,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지역자활센터운영비지원은종사자정원과인건비상승으로증액된5억1,500만원편성하였고,다음도지역자활센터운영비지원은지역자활센터활성화지원사업폐지에따른운영비추가지원으로2,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503페이지자활성공지원금은탈수급촉진및수급재진입방지를위해1,600만원신규편성하였고,지역자활센터종사자수당은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지역자활센터사회복지사자격수당은종사자정원에따라600만원편성하였고,저소득층자산형성지원사업은사업량증가에따라5억4,100만원증액된23억2,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504페이지노숙인복지시설입소자생계급여는지급단가및대상자증가로7,000만원증액된4억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노숙인복지시설종사자수당,복지시설종사자자격수당,505페이지복지시설운영지원및추가운영비지원은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다음노숙인복지시설기능보강은낙상사고예방을위한핸드레일교체공사비3,200만원신규편성하였고,노숙인복지시설취사원인건비는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506페이지인력운영비통합사례관리사인건비는인건비상승으로1,000만원증액된2억1,200만원편성하였고,인력운영비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의료급여인력관리사업비는400만원증액된1억5,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507페이지인력운영비의료급여사례관리지원은5,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508페이지기본경비는900만원증액된1억1,100만원편성하였고,다음내부거래의료급여는의료급여진료비부담금감소에따른국도비내시로2억7,500만원감액된49억3,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52페이지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총세출예산은전년대비1억1,180만원감액된56억9,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의료급여현금급여비등지원은국도비내시로1억5,700만원증액편성하였고,의료급여사업행정경비는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53페이지의료급여기금조성은의료급여진료비부담금감소와국도비내시로2억7,500만원감액편성하였고,다음반환금기타는경남도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반환금을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1358에서1361페이지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은전년도대비8,200만원증액된11억1,000만원편성하였고,전년도말조성액9억3,300만원에서당해연도조성액1억7,700만원중1억5,500만원을참여주민역량강화지원과전세자금융자등에사용하여9억5,500만원이당해연도말조성액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신가요? (응답하는위원없음) 위원님들께서질의준비하는동안제가간단하게여쭤볼게요. 485페이지인데,여기보훈명예수당이10만원에2,673분곱하기12개월해가지고금액이나오고요.사망위로금이10만원해서150명되어있는데추경때는조정을했던부분이잖아요?2차추경때?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2차추경때우리가소요액을계산해가지고한달두달쓸것만남기고정리하는과정에서그렇게되었던겁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니까요. 사망위로금은돌아가신고인한테가족한테드리는거죠?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가족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이건추정을할수가없습니다.그죠?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연령대만보고예측을해서최대한많이확보한상태에서경감이가능하고,그런데보훈명예수당있잖아요? 보훈명예수당은2차추경당시산출기초인원이몇분인지아세요? 2,614분입니다.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런데지금현재보훈명예수당에당초예산에는2,673분인데,그렇다면우리가봤을때59분이네요.59분이더증가가됐다는건가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전출입도있고신규로보훈지청에서통보도오고신청안되어있다가나중에신청하는분들도있고,여기는변동이있는숫자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아,있는거예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면또나중에추경때는조정이될수있겠네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잡았다가소요량을보고…….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럼계속변경이되겠다그죠?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럼보훈명예수당10만원은근거가어떻게되는겁니까? 우리조례상으로주는거예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조례에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원래보훈처가보훈부로바뀌었으니까거기서나오는금액이아니라진주시자체재원으로하는거잖아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자체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럼보훈명예수당에서의기준은보훈부에서지정한18개단체그단체에서가는겁니까?아니면?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지금은그렇게.
경훈
오경훈위원장
받는분들플러스알파죠? 새로운사람들이들어갈수있는건아니고?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미망인이생기면그분들이다시들어오고그렇게되는겁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미망인분들도들어가고?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이건시책으로서는굉장히좋아보입니다. 그런데전체금액예산을복지정책과에서했을때제가건의드리고싶은건뭐냐하면여명을앞둔분들의생계자체가곤란이있는분들이인원은계속해서줄어가잖아요,예를들면. 맨처음5,000명생각했는데5년지나니까3,000여분되잖아요? 그럼그금액을저희는회수해서다른예산으로쓰게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예산자체를픽스를해가지고500이면500해서엔분의1로나눠드리는형태,그러니까계시는분들이나중에소수가되면될수록,물론기초수불대상자나이런것들까지는고려는하시겠지만,그금액상이하면기초수급못받으시니까,그런데금액자체를차라리정량화해서인원이줄어들면사실상계시는분들혜택을더많이드려가지고연세가지나실수록,이해는가시죠?더많이드리는행태이런시책들은되지않을까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좋은의견이시네요.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니까이금액은항상정해져있습니다. 그것에있어서기획예산과나이런데서도별말은못하실것같아요. 그런데금액을더늘리자면부담이가잖아요. 한분당15만원씩드리자,5만원더드리자하면그런데금액을,복지정책과에서받은금액은그대로유지하면서나중에인원은줄어들면그분들한테혜택을더드리는그런부분들도고민을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진주시가보훈에는많이지원하고있는편이거든요. 타시군하고그런걸형평도고려는해야될것같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렇습니다.다른데는금액을안주는데도있고못드리는데도있고그렇습니다. 그런데보훈에있어서진주시가선도적으로진행하고있고역사적상황들을봤을때도우리가보훈에대한예우를다하고있지만그래도꼼꼼하게더챙겨야되는부분아니겠습니까? 국가를위해서희생하고헌신하신분들께서지금더힘들어계시면안맞으니까,그죠? 그런정책들도있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 양해여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양해영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양해영위원입니다. 488페이지충혼탑판석교체있죠?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양해영위원
이게2,000만원갖고수목정비하고판석교체하는데,세부추계가어떻게됩니까? 판석은?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올해같은경우에는명패하고판서교체하는데20명정도했거든요.그정도하고나머지는수목정비로하고있습니다. 수목정비가1년에네번하는데한번할때200만원이상들거든요. 그렇게하고있습니다.
양해영위원
그러면내년에사업은200만원씩들면…….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아니,수목정비하는데한번할때그정도들고.
양해영위원
200만원?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올해도더많이…….
양해영위원
수목정비가얼마고판석교체가얼마입니까?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800만원이고판석교체가한200만원이상될것같습니다. 그건항상변동은좀있습니다.
양해영위원
수목정비가정비범위가?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충혼탑주변에풀베기하고나무전정하고주차장에서부터올라오는계단까지포함되거든요. 정비할게좀많습니다.
양해영위원
본위원이그런질의를한이유는역사성이있는충혼탑의부분이라판석이라든지수목정비하는과정에서도조심스럽게많은준비를해서진행을시키셔야된다싶어서질의를드렸고요. 하나만더질의를하고다른위원님들질의후에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493페이지보상금위기가구신고인에대한포상금있지않습니까?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양해영위원
300만원되어있는데올해부터우리가고독사위험군때문에,고독사위험군의문제는연일뉴스로보도되고사회문제의큰부분을차지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측면에서진주시가이렇게예산을편성해서챙기고있다는부분에서는긍정적이라고할수있겠습니다. 그런데이포상금의실효성에대해서보자면올해지금까지포상금지급사례가몇건이나됐습니까,5만원씩이면?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많이있습니다. 20건넘게한걸로기억하고.
양해영위원
20건? 지금우리예산같으면60건정도잡은거다그죠?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현재까지24건지원했습니다.
양해영위원
24건? 거기서5만원이상중복신고가있었습니까?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중복신고는없었습니다.
양해영위원
개인1인당한번씩만?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위기가구는많지않을것같습니다.
양해영위원
예.그리고포상금에대해서조금더이슈가되고있고사회문제인만큼포상에금액상향조정에대한부분들을많은이야기하고있거든요. 사실상그냥이런제도를우리진주시가챙긴다고언급할정도의최소로이렇게하는것보다는훨씬더적극적인발굴을위해서는포상금상향조정이필요하지않나하는생각이드는데어떻습니까,과장님은?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조례에건당10만원이내줄수있는걸로정해져있거든요. 연간30만원까지만하는데지금현재신고건수가초창기다보니까건당5만원씩내부적인그걸해가지고주고있거든요.
양해영위원
올해2024년도해보셨지않습니까?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그래가지고챙겨보면서10만원까지올릴수있으면올리도록하겠습니다.
양해영위원
조금적극적으로특히핵가족화되면서이부분이비중이크게와닿습니다. 그리고지금우리가고독사위험군을살펴볼때이런단순한포상의문제보다는이런포상의사례가있다는것도널리홍보를하셔야됩니다. 그리고적극적으로살펴볼수가있고. 그런데이것을지금홍보는어떻게하고있습니까? 이런포상금제도가있다고알리는건어떤형태로합니까?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일단현수막걸리신것보셨지요? 그것하고읍면동회의때주민들이알수있게그리하고신문에도하고있고,진주복지톡이거기다하면홍보효과가많거든요.
양해영위원
다양하게홍보를하고계시는데네트워킹을활용을많이해주셔야됩니다. 이통장회의라든지우리관변단체회의라든지이런곳에적극적으로우리사업을알릴필요가있다. 그렇게조금더보강해서홍보해주시기바랍니다.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양해영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 최호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최호연위원입니다. 500페이지상단에보면저소득층신입생입학준비금지원이있거든요. 그런데거기에2024년도에는예산액1,500만원인데5,000만원이감액편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24년2차추경에서도1,200만원집행된것으로확인되었는데,이는본예산에서는불용액을최소화하려고한것아닌가이렇게생각이듭니다,본위원으로서. 그런데사업규모가저소득층가정에입학자녀수가좀많이줄었나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지금현재150명정도내년도에는예상하고있습니다.
최호연위원
150명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최호연위원
그럼전년도에는얼마정도?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24년도에는122명지원했습니다.
최호연위원
그런데150명지원하는데감소해서되나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5,000만원예산줄은건교육청에서사업이랑맞물리는게있어서중복지원되는학생들이많아서그부분을제외시키다보니까예산이이렇게되었습니다.
최호연위원
잘중복이되지않도록여러가지살펴보면중복되는게몇군데다른것도있습니다. 중복되지않도록잘살피셔서불용액이발생하지않도록잘챙겨주시기바라겠고,또저소득층들이몰라서신고안하고있는지그런것도잘살펴봐주시고지원대상발굴같은건세심한집행을할수있도록당부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잘,알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 신서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 501페이지자활지원사업거기예산이6억9,000만원정도,제가잘못봤나요?맞죠?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거의7억에가까운돈이증액되었고,거기상당부분이밑에항목을살펴보면민간위탁금으로자활기업에지원금이대폭4억5,000정도증액된걸로나타나고있습니다. 우선진주시소재자활기업에많은금액이상향조정된이유는뭐죠?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올해는185명사업을하다가인원을210명까지증가해가지고사업을추진하려고국도비내시가내려왔거든요. 그래서사업량이많이늘어난겁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전체자활기업체숫자는어떻게돼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자활기업요?
서경
신서경위원
예,지금이것자활기업에지원해주는거잖아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자활기업도있고시장진입형하고사회서비스해갖고하는사업도있고또근로유지하는그런사업들이다포함된겁니다.기업만이아니고.
서경
신서경위원
어쨌든거기근무하는근로자수가늘어나서그렇다라고말씀을주셨고,그건상당히긍정적인것으로보이는데,작년에보건복지부에서추석맞이자활기업생산품우선구매홍보공문을각지자체에보냈어요.그런데거기보면각지자체소재자활기업에서생산하는구매품들이홍보가되어있는데진주시는포함이안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이렇게예산을늘려가면서많이뒷받침하고있는데진주시의대표적인자활생산품이만들어지지않는이유는뭘까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2층에카페옆에보면자활근로생산품을전시를해놨거든요. 그런데그런물건들을찾으시는분들이없다보니까좀그렇게된것같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래도과장님께서생각하시기에여기에전국적으로홍보될수있는그런정도의질높은생산품은없어도진주에대표적으로자활기업생산품이라고내세울수있는게있다면뭐가있다고생각하세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손가방이라든지그런걸만들고있거든요.
서경
신서경위원
손가방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하모캐릭터를넣어가지고.
서경
신서경위원
하모캐릭터를넣은손가방?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그런류의,사실말해서사업단에서질높은생산품은많이못나오거든요. 그래서기본적인것들로구성하고있는데그부분은우리가좀더고민해서해보도록하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자활기업자체만으로그게아이디어가나오지않을때는시에서집행부에서도와가지고좀더지금보다훨씬질높은자랑할수있는특산품이나왔으면하는바람입니다. 애써주시기바랍니다.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지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혹시성인지예산서가지고오셨을까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최지원위원
135페이지보시면사업한개에140만원정도사업배정하였는데전년도비교해서75%어떻게보면금액적으로는삭감되었는데두개의하지않는사업이왜축소가되었는지에대한설명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성인지예산이건컨설팅을해마다받고있습니다. 양성평등정책의기본계획이나성별영향평가사업은들어가야되는데그두개사업은기타사업으로분류되어가지고컨설팅에서올해는제외를시켜가지고빠지게되었습니다.
최지원위원
타부서를살펴보면성인지예산이라고하는것이작게는3%수준에서많게는20%,그러니까이수치는진행하고있었던사업위주로했는데,그럼타부서들은똑같이말씀하신이성인지컨설팅이란것을받나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다받아가지고합니다.
최지원위원
그럼쉽게말해서우리가하고있었던사업이성인지사업이라고보기힘들어서빠졌다라는답변으로이해하면되겠습니까?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여성가족과에서성인지예산을담당하고있는데그컨설팅결과를제가정확히는보지는못해가지고확정적인답은못드리겠는데자활근로사업같은경우는해마다반복적으로계속하고있는사업이다보니까분류를그렇게시킨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최지원위원
그럼과에서생각하는성인지예산의이정도의수요나아니면목표에보면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여성의경제활동참여증가에따른가족기능약화,저성장고착에따른근로빈곤등새로운사회적위험에대처하기위해서다양한복지요구를충족시키는방향으로이사업을설명한것같은데,그럼이목적에충족한다고생각하십니까?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사업을지역사회투자서비스를하면대상자들이오니까충분히분석하고해야되는데…….
최지원위원
제가말씀드리는건이목표에대한것은뒤에사업에대한어떻게보면설명이기도한것같은데,다만이것은성인지예산,특히나성평등정책을반영을하고특히나사회적취약계층을지원하는중요한수단인데,이것이성인지컨설팅으로다른사업이빠졌다면관련된사업들을우리가더적극추진해야되는것이아닌가라고본위원은판단을해서질의를드리는거거든요. 여기에대해서혹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성인지예산을안한다고해서사업을우리가,더열심히잘하겠습니다.
최지원위원
저도이해를했는데다시한번재차말씀드리자면이게결국에는닭이먼저냐달걀이먼저냐일수도있지만이러한평가지표를우리가낸이유가있잖아요? 거기에대해서한번더신경을써달라는겁니다.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복지정책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노인장애인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진종삼입니다. 계속비사업,명시이월사업,세출예산사업,노인복지기금순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계속비이월사업조서156페이지상단입니다. 안락공원조성사업2025년10월전체준공을위해218억5,400만원을이월하고,15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명시이월조서171페이지중간입니다. 평거동들말경로당건립을위해총사업비7억5,000만원을편성하였으나2025년1월준공예정으로연내집행이어려워3억1,000만원명시이월하였으며,명석면조비경로당건립은2024년7월에특별교부세를교부받아2회추경에편성된사업으로연내집행이어려워2억원전액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509페이지노인장애인과총세출예산은2024년본예산대비5.6%증액된3,311억1,200만원입니다. 2024년도사업대비증감이있는사업과예산규모가큰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509페이지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은전년대비520명증가한7,064명으로17억1,000만원증액된279억3,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511페이지중간기초연금지급은기초연금최대지급금액인상으로전년대비129억4,000만원증액된1,892억4,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은65세이상3,810명의노인을돌보고있는전담사회복지사16명과생활지원사254명의인건비가상승하여8,800만원증액된56억2,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514페이지하단독거노인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바로위에있는ICT연계인공지능통합돌봄사업이2026년에사업폐지됨에따라응급안전안심서비스장비425대를신규로설치하기위해1억2,300만원증액된3억3,9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ICT연계인공지능사업과독거노인장애인응급안전서비스는2026년도에통합운영하게됩니다. 다음515페이지중간제2기고령친화도시연구용역은제2기고령친화도시조성계획수립및2026년고령친화도시재인증추진을위해2,2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515페이지하단안락공원조성은안락공원현대화사업2단계추진및전체준공을위한소요사업비로15억원편성하였으며,공설장사시설운영은신축화장장시설규모증가로부족한운영비를지원하기위해5억4,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516페이지상단경로당운영비지원은2024년1회추경때부터무더위및혹한기쉼터로지정된경로당에한해추가운영비를지원하던사업이경로당운영비지원으로통합편성되고경로당운영비지원단가가인상되어3억4,800만원증액된11억4,8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아래경로당냉난방비및양곡비지원은양곡구입비,냉방비,난방비지원단가인상으로2억2,100만원증액된13억6,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518페이지중간경로당신축은천전동․상대동경로당신축을위한토지매입비로7억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519페이지상단노인복지시설종사자수당은법인시설수요조사반영에따라종사자가43명증가하여1억1,200만원증액된11억5,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아래노인의료복지시설운영지원은장기요양급여수가상승및입소인원증가로2억5,500만원증액된69억2,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은의료급여수급권자장기요양급여비용지자체부담금은장기요양등급판정인원증가및기존등급자급여변동에따라30억7,800만원증액된162억4,200만원으로편성하였고,재가노인복지시설등급외자지원6개소는종사자인건비인상으로6,300만원증액된15억2,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노인요양시설확충기능보강사업은노인요양원신청에따른보건복지부사업선정으로3개소노인요양시설개보수및장비보강을위해3억5,2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521페이지하단장애수당차상위등지원사업은경남도사전내시반영으로6,600만원감액된5억3,5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나,25년1회추경에부족분을증액편성할예정입니다. 다음522페이지상단장애인연금은지원금액상승및사업량이68명증가하여2억6,700만원증액된102억2,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523페이지상단장애인일반형일자리지원사업은인건비인상및사업량이4명증가하여1억4,900만원증액된18억9,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525페이지상단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사업은2024년1회추경부터추진했던사업으로,사업의지속추진을위해6,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527페이지상단무장애도시행사지원은2024년추진했던제3기무장애도시기본계획수립연구용역예산6,000만원을제외한1억5,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529페이지상단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과활동보조가산급여지원,장애인도우미수당은서비스단가인상및사업량증가로활동지원급여지원은25억9,300만원증액,활동보조가산급여지원은1억500만원증액,장애인도우미수당은4억3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530페이지하단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지원은서비스단가및평균이용시간증가에따라4억4,300만원증액된29억5,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531페이지상단발달장애인방과후돌봄서비스지원은유사사업확대에따른이용자감소로1억7,800만원감액된3억9,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531페이지중간부터하단까지최중증발달장애인주간그룹1대1지원과주간개별1대1지원은2024년1회추경부터추진된사업으로,최중증발달장애인의그룹및개별형1:1낮활동서비스제공을위해최중증발달장애인주간그룹1:1지원은2억8,700만원,최중증발달장애인주간개별1:1지원은2억8,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533페이지상단장애인단체사무실지원은기존시각장애인연합회사무실의경매낙찰로낙찰임대인과의임대차계약을위해1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아래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지원은종사자인건비및유류대인상에따른운영비증가로6,900만원증액된17억5,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534페이지상단진주시장애인복지관시설보수및기능보강사업은장애인복지관을이용하는휠체어장애인의이동불편을해소하기위해리프트장착수소버스구입비5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535페이지중간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지원은6개소의직업재활시설종사자인건비및운영비가인상되어1억5,200만원증액된23억9,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536페이지상단장애인거주시설도지원사업은단기거주시설한마음의집이폐지되어4억800만원감액된20억7,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537페이지상단사회복지관운영지원은가좌․평거각분관설치운영및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개정으로인력이11명에서12명이증원되고종사자의인건비및운영비가인상되어1억2,700만원증액된14억4,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강은2025년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강국고보조사업선정으로진주소담마을이전신축을위해총사업비8억8,100만원중자부담분4억6,200만원을제외한4억1,9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은주민밀착형프로그램진행을위해진주평거햇살마을에평거종합사회복지관분관을설치하고,본관의노후전기공사를위해2억2,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1365페이지부터1371페이지까지노인복지기금은2024년도말조성액은11억8,200만원이며,2025년도는이자수입3,700만원중3,400만원을노인복지기금사업으로편성하고380만원은적립하여2025년은11억8,000만원으로조성할계획입니다. 상세사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노인장애인과2025년본예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부위원장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호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최호연위원입니다. 523페이지상단에보면장애인일반일자리지원사업이18억9,000이었는데올해증감이1억4,900만원이되지않습니까? 아까인건비가4명으로늘어나서들어가는돈이라고했는데,그러면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에장애인들이더많이왔다는말씀입니까?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지금장애인일자리사업이총세가지로지원하고있습니다. 일반형일자리하고시간선택제일자리하고복지일자리인데실질적으로임금은일반형일자리가제일많습니다.200만원조금넘는최저임금을지원하고있는부분인데그것보다는,중증장애인분들이,장애인일반형일자리는장애인고용공단과연계해서시중에있는기업쪽으로연계를하는부분이하나가있고하나는이렇게일반형일자리사업으로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런데중증장애인들때문에밑에복지일자리사업들을올해복지부에건의해서많이늘려놓고있습니다.
최호연위원
그런데장애인들이참여가지금현재많이됩니까?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올해뽑으니까저희들이현재인원을장애인일자리63명인데170명정도왔습니다.
최호연위원
아,그래요?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거기에일반적으로3대1정도되면여기에맞는63명을채용하고나머지부분들은아까말씀드렸듯이장애인고용공단서부지사가12월13일개소를하게됩니다. 그러면거기에맞춰일자리를계속적으로늘어날거고그다음장애인표준사업장에자립형일자리가많이늘어나고있으니까거기에연계해서일자리를지원할그런계획입니다.
최호연위원
예,아주잘하고계시네요. 우리가장애인일자리취업박람회를작년부터하고있지않습니까?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
최호연위원
작년에는몇명정도취업이되었습니까?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올해는49명정도되었는데,아작년에는22명올해는49명그렇게됩니다.
최호연위원
올해는많이취업이되네요.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실질적으로필요한기업들이와서구인을하고있어서,또고용공단쪽에서도그런업체를많이발굴해주고있습니다.
최호연위원
예,아주잘하고계시고요. 장애인일반일자리지원사업은장애인의경제적자립과사회참여에아주중요한것인데증액된예산이실질적으로성과로이어지고운영의효율성을높여주시고,장애인이오래고용해야되는데오래장기적으로다닙니까?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일반형일자리는지침상중증장애인,심한장애인을제외한나머지는지침상2년으로묶여져있습니다. 그래서2년하고나면실업급여6개월을받으시고또6개월은다른걸하시다가그다음에종사하는그런게있습니다. 그래서일반적으로2년은대부분장애인일자리에들어오시면참여하고이직률은낮은편입니다.
최호연위원
다행이네요. 그런데다시재고용을하고이래야되는데6개월하시고나서재고용할수있나보네요?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최호연위원
그런데고용보험은왜타라고합니까?그냥재고용을바로하면되지?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제도가그렇고,일반적으로2년을넘어가면시에서직접하는사업이다보니까저희들이무기계약으로돌려야되는그런제도적인한계가있습니다.
최호연위원
아,그렇군요. 고용보험이이래저래많이이용이되는것같습니다. 어쨌든다자기일이있어야사람이활기가생기고살아가는데자기도자부심을가지고이렇기때문에장애인들에게취업이잘될수있도록도와주시고많이챙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앞으로더욱노력하겠습니다.
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십시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 509페이지노인일자리사업에대해서간단하게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과장님께서작년에비해서사업비가17억이늘었다그죠? 많이늘었어요.520명정도를더인원이증가했다. 그런데실제로는395명정도증가한걸로나타하고있어요.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공고에난것하고차이가있는이유는원래사업에사회서비스형인아동…….
서경
신서경위원
어린이집에가서…….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아니,어린이집말고아이돌봄사업이여성가족과에서하고있는아이돌봄사업의사업량만큼은복지부에서확정을못받아가지고그래서추가로모집할계획입니다. 현재공고에는그렇게나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지금말씀하신아이돌봄사업이노인일자리사업일환으로운영되고있나요?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올해부터시범사업으로하려고.
서경
신서경위원
어떻게하는거예요,그건?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아이돌봄사업은바우처사업입니다. 여성족과에서다문화센터업무중하나아이돌봄사업이아동이0세에서6세까지인가제가연령을정확하게모르…….
서경
신서경위원
그게노인일자리하고어떻게연계된다는거죠?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아이돌봄집에노인분들이…….
서경
신서경위원
가신다고요?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가서하는.
서경
신서경위원
지금아이돌보미가있잖아요?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런데노인분들이파견이된다그말씀이세요?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그인력이빠져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아,그게빠져서올부터새로,조금색다른노인일자리다그죠?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자꾸개발을하는…….
서경
신서경위원
일단시행을해봐야되겠지만긍정적으로보여지고,왜냐하면일단그걸빼고395명이증가해서전체6,939명,그럼진주시노인인구의10%예요.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겉으로보면노인이되면제일큰고민이할일이없다.그래서수입이없다. 그리고너무사회적활동에참여하지못해서외롭다이런것들을토로하시거든요. 그래서이상황에서보다많은수의노인분들에게일자리를제공한건참의미가크다고생각합니다. 하지만그내용을들여다보면지금네가지노인일자리사업이있지않습니까? 공익형도있고아까말씀하신사회서비스형도있고또실버카페같은그런공동체사업형도있는데가장많은수를차지하는게5,200명을뽑을공익사업,쉽게말하면환경정비,길거리지나가다보면쪼그려앉아서풀을뽑고계세요.그런일이죠. 그런데실제로이야기를들어가면보면정말“어쩔수없어서굶어죽지않기위해서내가이걸한다.노인이되면무릎도안좋고해서쭈그려앉기도힘든데할수있는게없다.그래서이거라도한다.”,울며겨자먹기로일을하고계세요. 이런분들이제일많다는거죠,6,939명중에서. 그래서이걸시에서어떻게할수만있다면정부에서일방적으로몇퍼센트정해져서내려오는게아니라면이런것말고노인들이원하시는일자리는사회서비스형이나시장사업형이런걸원하시거든요. 그래서자기들도꼭실버카페가아니더라도그런일도충분히교육받아서할수있고또어린이집에파견이되어서어린이집화단에풀을뽑는것이아니라어린이들에게동화책도읽어주고어린이집에서손자같은애들과어울려서자기들이노인으로서전수해줄수있는것들이많은데꼭노인들은앉아서그런단순작업,육체노동이런것밖에못한다는편견에쌓여서그런일자리밖에받지못하는거에대해서굉장히불만이랄까요그런것들이있는형편입니다. 그래서이런것들을수적으로진주시는진주시노인인구의10%에게노인일자리를제공하고있다,그런숫자에치중할게아니라질적으로노인분들께서만족하고생활과건강에보탬이될수있는이런일자리를더늘려주셨으면하는바람인데,어떻게실행가능하시겠습니까?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현재이분들의인건비가다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다르죠.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공익형같은경우에는…….
서경
신서경위원
29만원이죠.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고평균76만원정도주고사회서비스형은,그다음시장형은카페같은경우에는거기에대한수입금을가지고배분하는그런부분인데,복지부에서저희들이내려올때공익형하고내년도에이부분용어가좀달라지긴한데이렇게나름대로비율을정해가지고내려오다보니까저희들도이러한사회서비스형을많이끌어올리려고노력하고있는데한정된예산에서맞추다보니까그런부분이있습니다. 앞으로그런부분더욱노력해보도록하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항상현장에실제로그런구체적인목소리들이있다는걸유념해주시고요. 추가로아까올해신규로아이돌봄사업을노인일자리사업과연계시켜하실계획이라고하셨는데자격이다른일보다는자격제한이있겠다그죠?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일반적으로교육도받아야되고,아직까지복지부의정확한지침이안내려와서저희들이공고를못하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시행은하실건데아직구체화되지않았다는말씀이신데,이것에대해서기대가되고요. 정부지침에어긋나지않는범위내에서좀우리노인분들에게질좋은일자리를이것을통해서제공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제가몇개만여쭤볼게요. 515페이지고령친화도시조성연구용역입니다. 이연구용역이2기를도전하고하는상황이라고봐야되지요?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럼1기는기간이라는게얼마나보장받는거예요?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3년인데2023년도에했는데그기간이준비하는게2022년도에1기용역을했습니다. 그래서4년단위로해서202320242025년까지해서하는데2025년도에준비를해야2026년도에고령친화도시3년단위로재인정을받게되어있습니다. 거기에대한준비단계라고보시면됩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럼고령친화도시는전국에서몇개정도지자체를뽑는겁니까? 그리고혜택하고있으면말씀해주시겠어요?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고령친화도시를한다고해서크게…….
경훈
오경훈위원장
선언적인의미죠?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인센티브가있는건아니고국내올초에조사된바에의하면국내는50개,도내는7개진주,창원,통영,김해,남해,고성,의령그렇게고령친화…….
경훈
오경훈위원장
아,50개중에경남지자체는일곱군데?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럼친화도시가되었을때일단가지는선언적인의미라고봐야되나요? 상징적인의미?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고령친화도시,아동친화도시,여성친화도시같은경우는지자체에서복지쪽에나름대로각각분야별로어느정도…….
경훈
오경훈위원장
심사를통해지정을받는거잖아요?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결국뭐냐하면고령친화도시라는것자체가어디서평가를합니까? 복지부에서합니까?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WHO세계보건기구에서거기에대한인정을하는부분들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아,세계보건기구에서고령친화도시를주시는거다그죠?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잘알겠습니다. 그래서앞으로도고령친화도시결국어르신들더잘모셔야되니까노인장애인과에서항상노고가많다는말씀드리고,저는말씀드리고싶은게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이것도한번더말씀드리려고합니다. 이게수치로서도나온게있고의회에서도많은이야기들을하고있는데그쪽에서생산품다양화를요구를해보셨나요?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그게사실은생산품자체가나름대로전문품을만드는건일송보호작업장에농기계부품만사실은부분이고나머지부분은위원장님도잘아시다시피복사용지라든지좀간단하게…….
경훈
오경훈위원장
의류이런건안되나요?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의류?
경훈
오경훈위원장
왜냐하면우리도직원분들단체복이있을거고의회도단체복이있고시설관리공단도생기고하니까.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실질적으로의류같은경우에는중국에서대부분다하는부분이고그걸받아가지고단체복으로연계를해서스티커를붙이고해서하나의단계를넣어서하는부분은지금도가능합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래서제가질의드리는게아니라의논을하는것이그래도결국조금올려야될것아닙니까,내년에는?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죠? 거기에있어서우리가어떤걸요구하는건쉽지는않을걸로보여요. 그런데의회에도말씀을드렸지만우리가먼저종이라도뭐라도해야된다는직원들의생각이박혀있어야하실때동일된거라면거기를선택할수있게끔조금더비싸도. 그런건있을수있는것아니겠습니까?차이가많이나는게아니라면?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일단시설관계자분들하고간담회를한번가져서방금위원장님께서말씀하시는부분들을한번더검토를해서…….
경훈
오경훈위원장
의논하셔서다양성도요구하지만기존있는거라도잘해야되는부분들,그리고각자맡은보조금이나가는단체에서도우선구매를할때그쪽으로우선구매할수있게끔유도를한다든지이런것들이반드시필요할것같아요.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간단하게하나만더하겠습니다. 533페이지장애인단체사무실이전,이게시각장애인사무실이잖아요?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사무실그대로쓰는데우리가전세금을다시거는거죠?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럼여기는단체몇개들어갑니까?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거기는시각장애인만1억이고거기지금현재총4개단체가있습니다.4개단체가있는데경매가파트별로호수가다달라가지고3개가별도로했는데주인은똑같았습니다.같았는데경매하시는분이시각장애인만먼저하시고이후에뇌병변하고척수장애인협회에있는게1억을편성하고난뒤에추가로낙찰이되었습니다.11월말인가되었는데거기에대한부분들을1회추경에하든지다른장소로이전하든지그런부분을생각을해야되는부분이고,시각장애인협회에서다른것보다도다른데옮기기가어려웠던부분이뭐냐하면시각장애인분들의특성상익숙한환경에있는부분이고그다음거기안에자체적으로식당이별도로있습니다. 그래서시각장애인협회안에생활이동지원센터에하는시설하나하고시각장애인주간보호소하고그렇게2개,그다음장애인단체하고3개시설기관이있다보니까다른데를옮기면규모도크고해서1차적으로먼저…….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렇죠.시설도다시해야되니까. 거기오시는분들은계속사용하시는분들이니까거기에익숙해져계시니까오히려다른혼란을안주기위해서라도시각장애인은거기쓰시는것맞잖아요?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럼전에도전세금을1억걸었나요?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럼이번에1억이날라가고흔히말하는,다시그업자가왔는데거기에는안전장치가필요없을까요?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은그건다시…….
경훈
오경훈위원장
전세계약서쓰셨을것아니에요?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감정가를다시…….
경훈
오경훈위원장
어차피우리는1순위아닐거잖아요?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감정을다시파악해야되는데그때당시도2012년도에저희들이감정가에의한공사지가가격으로13억이었습니다.13억이었는데저희들총토탈한금액은2억5,000인가정도였고요.그다음농협에서2억7,000이니까실질적으로는5억2,700정도,그러니까충분히그렇게차액이많이발생되고해서혹시…….
경훈
오경훈위원장
아니,그러니까전에부분이니까그것에대한말씀드리는게아니고지금현재의회에보고를하시잖아요.이번에1억가지고전세금을준다.그래서그분들이불편하지않게끔하겠다하셨는데거기에대한안전장치는어떻게마련되어있는지여쭤보는겁니다. 결국2순위로그분들도요즘에경매보는분들이바로본인돈가지고들어오지는않았을거고.요즘에는대출이걸려있기때문에상가나이럴때는50%정도대출받았을거고. 그럼그금액에공시지가의50%를대출받고그뒤에2순위는우리가맞는거예요?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사실거기단체시각장애인협회에서금액을개인이조금씩십시일반나름대로각출을해가지고그단체에받은겁니다. 그러니까시각장애인협회에있는분들이. 그래서그분들이사실은자기단체를지키기위해서했기때문에제가보기에는위원장님말씀하시는부분은크게우려를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럼그쪽의지인분들이이렇게하셨다는말씀이시죠?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협회회원분들이조금생활이그렇게넉넉하지않지만자기들협회를지키기위해서했기때문에.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렇다면일부안심은하는데저는두번의상처를드리는건아닌지혹시나싶어서말씀드렸던거고.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더욱신중하게잘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면저희가나중에어느정도,지금은재정능력이그렇다고하지만회복된다면그쪽에시설을더확충해준다든지이런부분들도가능은하겠다그죠?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사실은제일좋은건저희시에있는걸로하면좋지만…….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렇습니다.우리재산에모시는게제일좋지요.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형편하고일반적으로행정목적에맞는재산은저희들이구입을할수있어도일반적인재산은물품관리법공유재산관리법상할수가없기때문에부득이전세라는걸로활용해서지원했던겁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렇습니다.지금진주시는장애인복지관련해가지고반다비체육시설도그렇고잘해주고계시는데다소저는복합형태의센터가필요하다고마음속으로그리하고있고노인분들도따로모셔야되거든요. 재정여력이그렇다는이유만으로이리하는데왜그렇냐하면시각장애인에대한부분들이또다시두번이나그런상처를드리지않을까라는생각때문에말씀드렸다는겁니다. 잘하고계시지만앞으로도더장애인노인분들복지에있어서많이관심을기울여달라는말씀으로마무리하겠습니다.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알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노인장애인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2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아동보육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민정희입니다. 아동보육과소관2025년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금액은100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명시이월예산입니다. 어린이집확충은2024년2회추경예산으로어린이집2개소2025년3월개원에따른사업기간부족으로리모델링비7,400만원,기자재비2,000만원총9,4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574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2025년본예산액은2024년도대비70억1,900만원감액한1,411억7,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신규사업및예산증감액이큰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574페이지부터590페이지입니다. 아동건전육성지원입니다. 575페이지상단보호종료아동자립정착금지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퇴소및가정위탁보호종료아동대상으로안정적사회정착을위한자립정착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지원금상향및아동수감소로4,000만원감액한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지원입니다. 보호종료아동의안정적인사회정착을위한지원사업으로지원금상향및아동수감소를반영하여6,900만원증액한4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76페이지하단,아동발달지원계좌매칭지원입니다. 저소득층아동의사회진출초기비용마련을위한매칭금지원사업으로매칭입금금액감소및지원대상감소로6억원감액한12억8,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578페이지중간아동수당지급입니다. 8세미만아동에게매월10만원을지급하는사업으로해외출국및전·출입등지원대상아동수감소로16억5,100만원감액한177억7,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아동급식지원및운영입니다. 결식의우려가있는저소득층아동에게매월급식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급식단가상승및지원인원증가하여9억3,300만원증액한61억4,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79페이지중간지역아동센터인건비지원입니다. 인건비기준단가상승과2024년7월이후채용된종사자16명분을반영하여2억9,200만원증액한20억7,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도지역아동센터인건비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종사자급여호봉제실시에따라인건비부족과명절휴가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2024년7월이후채용된종사자16명분을반영하여4억2,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81페이지중간지역아동센터종사자처우개선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인건비지원신규편성에따라지역아동센터인건비추가지원1억5,000만원을감액하고지역아동센터종사자수증가로900만원을증액한4,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82페이지상단시다함께돌봄센터인건비지원입니다. 2025년신규설치시설4개소8명에대한국도비미지원으로1억5,100만원증액한2억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시다함께돌봄센터운영비지원입니다. 2025년신규설치시설4개소에대한국도비미지원으로2,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83페이지중간다함께돌봄센터추가운영비지원입니다. 2025년신규설치시설4개소에대한추가운영비및간식비를반영하여5,300(3,500*)만원을증액한2억2,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83페이지하단다함께돌봄센터설치비지원입니다. 2025년신규설치시설중500세대이상의무설치시설3개소의리모델링비지원및기자재구입을위해1억700만원을증액한2억1,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88페이지하단도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지원입니다. 학대피해아동지원및아동학대예방사업수행을위한사업으로국고보조금부족분지원을위해200만원증액한7,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89페이지상단시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지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인건비부족분을지원하기위해1,000만원을증액한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방문형가정회복프로그램지원입니다. 아동재학대발생방지를위해기존아동학대발생가구에심리치료및심리상담서비스제공을위한사업으로고난도아동학대사례가구확대지원으로2,000만원증액한1억2,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91페이지에서603페이지안심하고맡길수있는보육환경조성입니다. 591페이지상단보육교직원자질향상및사기진작입니다. 어린이집보육교직원수당을지원하는사업으로보육교직원수감소에따라7,700만원감액한7억4,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보육아동복지증진입니다. 어린이집재원아동에간식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재원아동수감소에따라1억6,200만원감액한11억8,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어린이집영유아안전지원사업입니다. 전어린이집보육실에공기청정기및살균기렌탈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어린이집보육실감소에따라3,300만원감액한3억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93페이지상단장애아통합어린이집치료사인건비지원입니다. 장애아보육서비스질향상을위해장애아현원9인이상인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치료사인건비및자격수당을지원하는사업으로기존10개월에서2개월추가지원하여4,000만원증액한1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정부미지원어린이집취사원인건비지원입니다. 민간,가정등정부미지원어린이집중월35시간이상취사원을채용한어린이집에인건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어린이집운영부담완화를위한지원금액상승분반영하여4,200만원증액한1억9,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96페이지상단어린이집운영지원급식위생관리지원금입니다. 영육아정원과보육교직원포함50인이상어린이집에개소상월30만원의급식소운영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2억8,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96페이지하단가정양육수당지원입니다. 어린이집,유치원등시설미이용아동에게지원되는수당으로부모급여가신설이후신규대상아동수가감소하여2억1,100만원감액한5억6,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97페이지상단부모급여영아수당지원입니다. 출생후23개월까지개월수에따른차등지원사업으로지원대상아동수감소와부모급여보육료를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으로이관하여78억4,000만원을감액한215억5,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영유아보육료지원입니다. 어린이집재원0세~2세아동,장애아,연장보육등보육료를지원하는사업으로보육료단가인상및부모급여보육료사업추가하여32억5,600만원을증액한316억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누리과정보육료지원입니다. 어린이집재원만3세에서5세아동의보육료를지원하는사업으로대상자수감소로26억9,700만원감액한130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99페이지중간어린이집취사원인건비지원입니다. 민간,가정등정부미지원어린이집중월35시간이상취사원을채용한어린이집에인건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어린이집개소수감소로6,500만원감액한5억7,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00페이지중간어린이집영아반운영활성화지원입니다. 정부미지원어린이집중0세부터2세영아반에운영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영아반감소및재원변경에따라1억7,100만원감액한5억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어린이집필요경비지원입니다. 학부모의경제적부담경감을위한현장학습비등의필요경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기존5세에서4세까지지원대상확대와재원비율변경하여17억900만원을증액한33(4)억5,900백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01페이지상단보육환경개선입니다. 안전한보육환경조성을위한국공립어린이집의개보수사업으로사업규모감소와긴급보수예비비를삭감하여1억5,000만원감액한4억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02페이지중간어린이집확충입니다. 신규국공립어린이집리모델링및기자재구입사업으로총2억2,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신규국공립어린이집2개소리모델링비용8700만원,기자재구입비1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03페이지부터609페이지까지체계적이고종합적인양육지원서비스제공입니다. 604페이지상단,성북동장난감은행및키즈카페설치입니다. 성북동아동복지센터의2025년준공예정에따라5층장난감은행신규설치를위한설계용역비자재비및설치비용22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10페이지부터612페이지중간아동복지시설운영입니다. 610페이지하단,아동복지시설운영지원입니다. 인건비상승분반영하여1억7,800만원증액한18억9,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요보호아동그룹홈운영지원입니다. 인건비상승분반영하여1억6,400만원증액한8억1,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아동보육과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신가요? 최지원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지원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최지원위원입니다. 598페이지중간에보시면2025년도누리과정보육료지원예산이17%정도감소했습니다. 감소이유가무엇인가요?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누리과정보육료지원은3,611명에서3,313명으로아동수가감소된이유립니다. 그래서기존3세에서5세아동과담임교사210명에대한원인인데감액부분은아동수감소로인해이루어진상황입니다.
최지원위원
그럼우리가수요예측을300명이줄었다고판단하시는겁니까?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지원위원
그런데그렇게설명이되면이해가가는데인구감소에도불구하고남아있는영아와유아들에게이러한서비스를하는것이혹시양질의보육환경을제공하는것에대한구멍이생기지않나요?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일반적으로인구감소에따라서아동수가감소가되는부분인데질향상적인측면에서는국도비가매칭되는부분에서지원되는부분도있고누리과정보육료는도비가지원되는부분인데이것뿐만아니라우리가다양하게사업을이를테면영유아뿐만아니라이것도누리과정으로해서3세에서5세를집중적으로지원하는부분인데질향상이떨어진다고는생각하지않습니다.
최지원위원
제가왜질의를드리냐하면그말씀에동의를하고요.인구감소에도불구하고남아있는영유아에대한보육의질이떨어져서는안된다는취지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
최호연위원
최근에제2기아동친화도시조성연구용역그때본위원도참석했는데준비하시느라고생하셨더라고요. 중간평가에서본위원이아동폭력뿐만아니라아동친화도시에도요청을드렸던이유는양질의행정서비스를제공하려면지금위협이무엇인지확실하게인지가되어야된다라는취지로드렸는데그부분을반영해주시긴했습니다만그약점을파악하고그에따른계획이필요합니다. 그래서우리가2025년도부터′29년까지아동친화도시4개년계획지금잡으려고하고있죠?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
최지원위원
그런데용역에도그렇고이4개년계획은아직보고는못받아봤습니다마는줄어드는아동에대해서,그리고남아있는아동에대해서앞으로진주시가책임져야될영유아에대해서이영아인구의감소는보육정책방향성을재정립해야된다.그방향성을지금재정립해야할중요한시기라고본위원은생각하거든요. 그런데이러한예산감소가결국에는지금3,600명에서3,300명으로줄어들었다라고하더라도결국에는계속해서이아동이줄어들것은합계출산율을보면분명하기때문에이예산감소가결국에는,우리가그런이야기도하잖아요,많은사람이있으면규모의경제가이루어져서좋은서비스를하기좋아진다라는말도있듯이보육서비스의질적인저하로결국엔이어져서는안된다는취지의질의입니다. 방금연구용역도있었고앞으로4개년계획도좀있다결과가나올건데감소한인구에맞춘효율적인예산운영이필요하다.그리고우리가어떠한약점을갖고이것을계획에반영할수있는지를본예산을통해서도충분히생각을하셔야된다그점을강조를드리면서,혹시나답변가능하신부분이나생각이있으시면말씀을짧게해주십시오.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우리가제2기아동친화도시용역을최종보고회를해서마무리를한상황인데그때최지원위원님도오셔가지고우리진주시의스와트분석에대해서추가보완을했었고좀더적극적으로4개년계획을수립하는데있어서아동뿐만아니라아동확대에관련된전반적인모든걸총체적으로잘정리해서해달라는말씀이시니까,우리가4개년계획수립하는데있어서충분하게위원님들과같이의논하고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지원위원
예.어쨌든애써주셔서감사하고보육환경의질적향상에대해서고민을해야될시기입니다. 그런막중한임무를아동보육과가맡으셔서어깨가무거우시리라생각이들지만뒤에팀장님,그리고주무관님들하고힘을합쳐서진주시가아동이잘살수있는환경이되도록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최지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양해영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양해영위원입니다. 짤막짤막하게답변해주시면되겠습니다. 578페이지하단에아동급식관련홍보물제작비가있습니다,200만원.그죠? 과장님,어떤홍보물로어떨때활용될예정입니까?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아동급식관련해서저희들이전읍면동에신청을받아서진행된사항이기때문에30개읍면동대상으로해가지고홍보물을배포해서사업의취지를홍보하기위한목적으로진행될사항입니다.
양해영위원
아동급식에대해서?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
양해영위원
알겠고요. 588페이지사무관리비에보면어린이놀이시설안전검사있습니다.그죠? 모래안전검사까지포함해서있죠? 588페이지.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
양해영위원
놀이터안전검사는시립놀이터에하고있지않습니까?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
양해영위원
지금여기보면3개소라고되어있거든요. 이산출은해당되는시설을어떻게책정합니까,산출기초가?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일단은시립놀이터에대해서7개가되어있는상황인데지금모래안전검사에대해서는금산에2개소가있고정촌에1개소가있습니다. 그래서이산출근거는지역에있는전문적으로하는업체를상대로해서견적을받습니다. 한업체랑하는게아니라두개정도해서…….
양해영위원
안전검사가…….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2년에한번씩합니다.
양해영위원
의무사항이지않습니까?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2년에한번씩합니다.
양해영위원
매년2년에한번하고.그럼여기돌아가는대상이되는데는3개소밖에없습니까,2025년도에는?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안전점사는2년에한번씩돌아가면서하고모래가있는모래가있는놀이터가3개소가있습니다.
양해영위원
모래검사는모래검사가따로있지않습니까?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
양해영위원
따로있는데그검사대상은3개소밖에없다는거죠?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양해영위원
2025년도에?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
양해영위원
2025년도에검사를의무적으로해야되는대상시설이장소가3개밖에없다? 그래서3개다넣은거다?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
양해영위원
이해했고요. 자,보겠습니다. 그리고안전성검사할때업체는자격요건이없습니까? 그냥수의로주면됩니까?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자격조건이있습니다.
양해영위원
있죠?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
양해영위원
그것확인하시고요.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양해영위원
589페이지아동존중인식개선지원비2,000만원있습니다. 이것구체적으로사업설명이필요합니다.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이건아동학대예방을위해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수행하고있는사업입니다. 일반적으로아동학대재예방을사전에막고그걸아동존중캠페인,그다음아동이나학부모를대상으로해서설문조사,그다음토론회,거리홍보등으로해서지원되는사업입니다.
양해영위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진행하는데여기에세부사업에대해서도우리과하고충분한협의가이루어지고있습니까?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양해영위원
이걸하고나면평가가있죠?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
양해영위원
그평가에대한것도매년있는데평가는자체적으로합니까? 우리부서에서합니까? 시설기관자체에서합니까? 외부에서합니까?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평가는어떤평가를말씀하십니까?
양해영위원
사업수행하고나면?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우리자체적으로하고있습니다.
양해영위원
자체적으로합니까?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
양해영위원
그자료도받아보겠습니다. 자료좀제출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591페이지하단에보겠습니다. 어린이집에공기청정기렌탈살균기하고렌탈사업을하고있는데요. 이게2만5,000원,3만7,000원단가있지않습니까? 이단가조정은어디서결정한겁니까?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이건공기청정기는렌탈은2만5,000원,살균기렌탈은3만7,000원되어있는상황인데내부적으로업체에몇군데를물어봐가지고최적정선에서어느정도…….
양해영위원
그러니까여러다수의업체견적의평균치다고이해를하면되겠습니까?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양해영위원
이것시행한지가몇년되었지요?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코로나이후에,코로나터지고난이후에…….
양해영위원
그렇게치면한3년차?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
양해영위원
내년에4년차정도될것같다그죠?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양해영위원
그렇게하면서관리유지하는데업체들이제대로관리를해주고있는지의부분한번챙겨보셔야됩니다. 이것꼭챙기셔야됩니다.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양해영위원
꼭챙기셔야됩니다.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
양해영위원
민원들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꼭챙기시기바랍니다.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그리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신가요?
양해영위원
추가적으로하나만당부를드리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양해영위원님.
양해영위원
과장님,당부하나만드리고마치겠습니다. 지금우리가590페이지91페이지최지원위원님이염려하시는부분하고도연동되어있는데여기에우리가건전육성하고보육환경조성이런데예산들이그냥몇년차그대로예산이똑같아요.예산을집행해서하다보면이건현실반영이되면행사에제대로효과를내기위해서는증액을해야되겠구나,이행사는조금감액을해도충분히되겠구나이런걸살펴볼필요가있고그런부분들을예산편성하실때반영해야될필요가있거든요. 지난해했으니까1,000만원,지난해그대로2,000만원,여기한번봐보세요,예산편성해놓으신데. 그래서이런거가잘못되었다는게아니라행여예산이계속이렇게책정되다보면조금전에본위원이말씀드린바와같이그냥획일적인안일한예산편성이있지않을까하는염려에서그러거든요. 국장님도같이챙겨봐주시고요. 조금이라도효율성있게편성되고집행될수있도록각별히부탁을드립니다.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양해영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과장님,저도덧붙여서수요예측이라든지현실성있는금액을요구하시는거고저도그것에따라서한개만더여쭤보겠습니다. 591페이지보육아동증진입니다. 안심하고믿고맡길수있는보육환경조성에보면보육아동증진여기에사회복지사업보조아동간식비가있네요.그죠?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여기1만5,000원에6,600명12개월준다그죠? 그러면1만5,000원은어떤부분을집행하시는거예요?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간식비가이게아무래도전체적으로감액된건아동수가7,500명에서6,600명으로감소되었기때문에,1만5,000원은이전에는하루에500원이었습니다.하루에500원인데계산해보면20일기준해서하면500원에다가하루에750원으로해가지고증액된부분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니까750원을영유아보육시설에지원해가지고붙여서하는거죠?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간식비를아동수만큼해가지고어린이집에지원하는사항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래서2024년도에는아까말씀해주셨는데5,700명이었는데2차추경에보면6,800명되어있어요. 추경때예산하고이것하고짤때같이비슷하게짜지않나요?정리추경인데? 처음에24년도당초잘때7,500명에서2차추경때6,800명,예측이빗나갔습니다.그죠? 그런데불과며칠사이에6,600명이다해가지고200명이없다는거죠. 어떻게생각하세요,이런부분은?결산때보면알겠지만?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기준자체를그렇게10월말이나11월초쯤해서잡을때는그정도잡았는데그래가지고2회추경에정리된사항…….
경훈
오경훈위원장
2회추경하고이것하고날짜차이가많이납니까?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앞으로잘정리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니까인원이7,500명에서6,800명가지고도말씀을드릴수있고하다보면그때당시에이것도차이가많이납니다. 그런데추경때수정을하셨던거예요. 그래서해놓고다시인원자체가틀리니까이건말씀을드려야될것같았고. 그리고아동친화도시제가이야기를드리고싶은게아동친화도시를우리가하잖아요? 아까노인장애인과에도고령친화도시제가질의하는것보셨는가모르겠는데이렇게용역을통해우리가지정을받고3년간을유지하는거죠?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우리는4년간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우리는4년입니까?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면이번에용역결과가나오고나면25년도부터4년간직위를유지하는거예요?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럼이거에대한인센티브나혜택은있습니까?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1기때아동친화조성의인프라를구축했다보면2기때는뭔가시민들이피부로느낄수있는아동친화도시의구체적인사업을실현할수있는…….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니까이걸다음에국도비나보건복지부에지원했을때인센티브가있나요?아동친화도시라고이야기를한다면?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선언적인의미내지는상징적인의미죠?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런데저희는말씀드리고싶은건지금현재산적한현안들이많이있는데아동친화도시의명성들을각부서에서는모르시는것같다는거예요. 이걸이야기드리는건기본적으로우리가대첩광장,거기에아동친화도시가있느냐? 만약어린이집에서거기에아이들을하차시킬때는어디에내려야되는지,그러면내리고나서원래영유아는나이연령별선생님들이같이가야됩니다.맞죠?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럼4살5살6살했을때선생님들이투입되었을때매표소부분,그리고길건너갈때거기아동친화가들어있냐? 그러니까어떤사업을할때있어서우리가아동친화도시라고상징적인의미를부여함이지만다른부서에서는그게통용이안되는느낌이많아서그렇거든요.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그런데부서컨설팅을진행을하고아동친화도시에걸맞게영향평가를진행하고있습니다. 각부서에서아동친화적인관점에서얼마나접근하고있는가에대한평가를각부서공문을통해서우리가받아서그때그때정리를하고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이제1기를넘어서는시점이기때문에2기를도전했을때는시설물이라도다시아이들이적응할수있는상황이와야되는데지금현재진주시에서역점사업으로두고있는광장자체도거기에선생님들이,그럼유치원버스자체를하차시킬장소가없고시켰을때도뒤에공간이안나오잖아요.그럼내리면버스는가야되고.그럼선생님들이아이들잡아가지고들어가야되는데매표소의기능,물론무료지만그러면그런형태를했을때우리가안전표지판내지는안전형태를아동이한분이라도다치지않기위해서라도미끄럼이있는지그런것까지도봐야되는것아니냐이런주장들이있습니다. 그래서아동친화도시자체가진주에서미치는영향,앞으로향후어떻게해야되는지에대한것들이용역결과가나왔다지만결국실행부서는아동보육과에서할거기때문에그런것들을국장님간부회의나가실때아동보육과에서챙기셔서그런말씀들을하실수있게끔그렇게해달라는말씀을드립니다.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윤성관위원님.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과장님576페이지한번봐주세요. 중간에아동발달지원계좌매칭지원사업18억을잡아서6억이깎이면12억을잡는다그말씀인것같은데,인원수가원래작년인가재작년에대폭늘어났죠?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때늘어나기전에도예산이안맞아가지고추경때대폭삭감해서다시살리고그랬거든요.그죠?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인원수가상당히많이늘어난걸로되어있는데예산이인원파악을잘못한겁니까? 아니면돈이이렇게많이남는이유가뭡니까?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일단저희가국비매칭사업이다보니까수요조사를해서저희가올리더라도일단예산을우리수요만큼을딱맞추어내려주지는않는실정입니다,현실적으로. 그런데저희가잘아시겠지만2024년도지원대상자확대로인해서18억으로되었다가11월말현재지원아동이9,280명정도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월평균적으로해보니까1,000명에1억정도가월집행이되고있는상황입니다. 이런수요를충분히감안해서12억이되었기때문에6억이감액된사항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올해이돈얼마썼습니까,지금까지?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11월인원은9,280명정도되고요.프로테이지로따지면한60%정도집행된상황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제가작년에2022년도결산서보고그다음2023년도예산서비교해갖고조목조목불러드려가지고문제가될만한내용을말씀드렸는데혹시그것보셨어요?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봤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보고이걸잡으신거예요?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아니요.그내용을보고잡았다기보다는이미이예산에대한부분은수요조사가끝난상황에서내려온상황이고해서,이건저희가본예산을하면서그자료를봤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작년에그걸보니까아동발달지원계좌매칭비6억7,000만원에서그때당시12억이올라18억을잡았는데그때6억이것말고3회추경때4회추경에서더늘어난걸로해서12억이올라갔다.그래서추경이6억7,000에서4억7,000이예산이감액되었다이런이야기를하고,그때당시이유가17세까지연령이대폭확대가되고그다음기초수급자가네가지종류가있다.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이것때문에있고그다음연령이확대되니까대상자도늘어났고대상자가500명정도에서4,570명정도예상이되니까예산이12억이늘어났다된거거든요. 그래가지고거기에맞추어내가총3,350명아니가이러니까,3억이그때그금액에지급했는데50%지급하고2023년도에결산추경에6억에서27%,그러니까1억6,000만원정도가삭감되었거든요. 그리고기초수급자가12세에서18세로되었는데인원도3,350명에서1,000명정도늘어났는데이예산을우리가18억을계속잡아나가도올해쓴것하고감안해서보면6억정도가삭감되어내려가는게인원수를잘못파악했거나대상자가늘었는데추계할때잘못잡았거나그렇게보이거든요.제가볼때는.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그런데1차적으로지원을대상자가신청을해놓고대상자가꾸준하게하는상황이아니고지원했다가중간에지원이끊기는경우가있고막그렇게들쭉날쭉하다보니까변동상황은생기는사항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도이건우리가추적가능한일이고작년에도재작년에도제가이부분을짚었는데집행부에서의회에서지적한부분이제대로개선이안되는것같다는생각이들거든요. 지금현재전체이예산을6억을줄인거에대한인원수는몇명을보고이렇게맞춘겁니까? 어차피가내시내려왔어요?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내려왔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가내시내려온금액을보고하는거예요?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작년에우리가올렸을때의금액도그때는가내시가없어가지고금액을맞춰한걸로그리기억이되거든요. 그럼확정내시를받아가지고금액이수정된거고,그럼이건올해1억8,000에서6억을낮춘이건내시를보고하는거니까확정내시되면다시수정하겠다그죠?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아니,확정내시가내려와가지고지금……. 아,가내시입니다. 가내시가내려와가지고정리된사항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확정내시는아직안내려온것같고요.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작년에이걸2022년도것까지해서비교를해갖고말씀드렸는데이게거기맞추어인원파악을제대로하신건지,아니면올해예산을잘집행을못해가지고우리가실수가있는건지그걸확인하는거거든요. 올해집행은그러면현재예산얼마정도집행이됩니까? 작년에18억을잡아얼마정도쓴겁니까?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아직까지다안썼으면결산서가안나왔으니까결산서가나올거라고보고예측하면얼마정도씁니까?
18억중에서지금10억정도는예상되어지는부분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니까18억잡아가지고10억쓰는거예요.10억을쓰는거니까우리가국비를잡을때올해인원수를얼마계산잡아돈을얼마썼으니까내년에는이정도만주시면됩니다해야될것아닙니까? 우리시에서일률적으로잘못한것들이필요하게많이받아놓으면좋다해가지고요청을많이하거든요. 그러니까다른예산을많이못잡지않습니까?많이잡은것만큼? 그래서이걸한3년치를다예산서결산서비교해서불러줬거든요. 그때인원이늘었다,그다음그때당시나이도제기억에변경되었다아닙니까? 확장되었다아닙니까?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서그걸조목조목문제점에대해서이야기해주었거든요. 그래서과장님한테이걸파악해서하느냐,그다음우리가국비요청할때도인원수가줄었으니까이정도만주면된다,또거기에맞추어자기들도해야되고,물론우리가요청한대로다해주지는않는데그래도줄일수는정확하게이야기해줘야,우리한테금액을매칭해줘가지고다른시군에도줄여매칭해줄것아닙니까?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어찌되었던이건올해10억쓰면또18억잡아가지고총8억이예산이과다예산이잡히는결론이거든요.다만6억을우리가줄여서잡는건그것까지파악해서감안해서잡는것같고,이건긍정적인사항이고. 지금추적해보면2억도과다로잡히는것같거든요.작년에인구도늘었고나이도변경되어올해2024년에시행을해봤기때문에기본적으로연습은끝났고.그럼이건내년에는한번만더해보면거의예산이정확하게잡힐건데,이것도6억이내린것도우리예산책정이다소문제가있고그다음올해10억썼으니까2억이나오면내년에12억정도를해도내년에는,올해10억썼으니까내년에는11억정도잡아도문제가없어보인다그런이야기거든요.그죠?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결론적으로그리될겁니다. 대부분제가이런예산을잡아지적하고나면그다음해에확인하거나2년지나확인하면대부분제가이야기한대로되어있어요. 그럼이만큼2억을줄여놨다.그럼이2억가지고또다른예산품목신규사업을잡아서요청해서한개더늘릴수가있는데그런걸못하면다른예산못잡으니까그게많거든요,금액이.예를들면이것만가지고그렇고그다음의회에서몇년치걸예산서결산서추경서까지다잡아가지고조사해서말씀드리는내용들은추적해서우리가조사하기가힘들거든요.위원이밤세워서공부안하면이것보기가힘들어요.한개찾아서살피는데몇시간씩걸려요. 그걸이야기해주면집행부는특별히지적한이건살펴가지고반영해야된다이런이야기거든요. 과장님,어떻습니까? 제이야기가맞는것같습니까?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런걸잘감안하시고,특히집중해서문제있는걸회의록에보면있으니까그걸참고해서,과장님바쁘시고하면팀장님들도의회에서지적한내용을회의록을일일이살펴가지고연도에예산잡을때같이잡아줘야돼요. 그래서이6억이내려온거에대해서긍정적으로제가말씀드리는거고,대부분이리이야기하면중앙에서우리가올려도매칭을자기들이하기때문에우리가어쩔수없다,그건핑계입니다. 충분히우리가할수있습니다. 중앙에서는전체전국을배분하기때문에우리만큼잘모르지않습니까? 우리는인원수도알고나이수도알고자료도우리가자기들보다더정확하게가지고있기때문에이만큼만주면된다요청하면거기맞춰배분하기때문에과하게잡을필요가없다이며말씀입니다.그죠? 인정하시죠?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리일단반영해서일을해주십시오.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윤성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576페이지전문가정위탁전문아동보호비지원항목이있다그죠?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576페이지는전문가정위탁이나오고예산이깎였고611페이지는요보호아동그룹홈운영비는예산이1억6,000늘었어요. 두개를동시에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부모가없거나부모가양육하기어려운경우에,부모의무능력이나부모의학대,방임등으로인해서아동을양육할다른대상이필요할때두가지제도가있는거예요. 그럼가정위탁은일반친척이나위탁보호를원하는내가이아이를맡아길러보겠다하는그런신청한위탁가정이대상이되겠는데,그럼전문가정위탁은맡겨지는아동들이조금특수성이있는건가요?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2세미만의영아나18세미만의학대피해아동,그다음장애아동,또경계성지능아동을대상으로해서전문아동을보호하는데지원하는겁니다.위탁을했을경우에.
서경
신서경위원
가정위탁중에서그런특수성이있는아동들을전문적으로보호하는제도다그죠?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럼진주시에서이런전문빼고가정위탁을맡고있는가정은몇가정이나되나요?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55세대정도됩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중에서전문가정위탁으로부를수있는가정은몇가정이에요?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전문가정위탁이란건전문아동을보호하는거기때문에전문가정위탁을하는데는정해져있지않은데현재는1명해가지고계상이되어있는상황인데…….
서경
신서경위원
1명?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섞여있을수있어요,아동이?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섞여있을수는있는데…….
서경
신서경위원
전문보호가필요한아동과그렇지않은아동이섞여있을수있어요?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장애아동이이전에1명정도로있어서보호를하고…….
서경
신서경위원
한가정에서보호해주셨어요?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그런사례가있긴합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900만원감액되었네요.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감액된건전문아동보호비해가지고위기아동은6세…….
서경
신서경위원
월100만원씩이죠?전문아동보호비가?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전문아동보호비는100만원씩이고900만원이감액된건이전에사업이하나가폐지된게전문아동보호비위기아동해가지고그사업자체가폐지되어900만원이감액된겁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아,그런거예요?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일단알겠고요. 그러면그뒤에611페이지에나오는또다른공동생활가정이에요. 이건개인이할수도있고사회복지법인이할수도있는거죠?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말은공동생활가정그룹홈이지만,그죠? 그러면진주시의5개소는전부다사회복지시설이에요?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아동복지시설로되어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5개전부다요?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럼상당히많이증액되었어요.그죠? 25.4%증액률을보이고있는데,여기보면운영비가증액되었는데인건비나종사자직무보조비는얼마되지않아요.그죠? 그런데증액된비율을5개소로평균으로나눠보면3,000만원정도가각시설에증액되었는데이건어떤용도로쓰이는거죠?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일단공동생활가정5개소에국비매칭해서지원되고이것도급여호봉제를실시해서추가분을시비로지원하고직무보조비는시설장은월10만원,종사자는월5만원해서수당쪽으로지원되는사항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제가잠깐못들었는데시설개선비로쓴다는거예요,주로?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아니요.위에있는운영비는인건비하고운영비하고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국비도비시비를매칭해서지원되는사업이고,거기에인건비부족분을시비로추가지원하고그밑에있는종사자직무보조비는이것도시비로시설장은월10만원,종사자는월5만원해가지고지원되는사항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일단제가조금더명확히정리를해야될것같아서여기에관련한자료를저에게보내주세요.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아동보육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여성가족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강남숙입니다. 행사관계로요청드린보고순서를조정해주심에먼저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과소관2025년본예산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의주요증감세부사업을중심으로100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539페이지여성가족과총예산은전년대비47억5,000만원을증액한240억6,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요인은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지원과아이돌봄지원사업등이되겠습니다. 먼저540페이지여성친화도시활성화지원은성평등기반구축일자리안전돌봄사회참여등여성친화도시특성화공모사업등을추진하는사업이며,도내시에따라700만원을감액하여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상단여성친화도시거점공간운영은여성친화적커뮤니티센터인석류클럽의운영비및유지관리비로도내시에따라300만원을감액한2,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542페이지하단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운영지원은종사자인건비상승등의사유로도내시를반영하여3,000만원을증액한3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43페이지상단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운영지원은시설입소자및종사자의안전을위한건축물개보수비용으로도내시비율을반영하여2,100만원을증액한5,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아래가정폭력피해자퇴소시자립지원금은입소시설퇴소시자립지원과사회적응여건조성을위한지원사업으로도내시에따라1,000만원을증액한5,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43페이지하단여성폭력관련시설종사자처우개선은기본급호봉상승및보험요율상승등을이유로도내시에따라2,300만원을증액한1억7,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46페이지중간가정폭력상담소운영지원은도내시에따라1,800만원을감액한1억5,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47페이지중간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지원은지원단가인상및학용품비지원대상확대등을반영한도내시에따라5억200만원을증액한64억6,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48페이지중간청소년아동양육비지원사업은24세이하청소년부모의학업,취업,육아부담을덜어주는사업을도비내시에따라서1,800만원을감액하여1,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아래첫만남이용권은출산장려를목적으로첫째아200만원,둘째아이상300만원의국민행복카드바우처를지원하는사업으로도내시에따라7억2,700만원을38억3,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549페이지중간출산장려시책추진은출생아를대상으로10만원의출산용품구입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출생아수감소에따른500만원을감액한1억6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출산축하금지원은첫째아100만원,둘째아200만원,셋째아이상600만원을지원하는사업으로예상출생아수를감안해서2,700만원을감액한28억5,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아래결혼축하금지원은저출산극복의시작점인결혼을장려하고자혼인신고한부부에서50만원을지원하는사업으로결혼인구증가에따라1억4,700만원을증액하여5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아래출산분위기조성사업은출산친화적사회적분위기를조성하기위한행사에500만원을신규편성하고,2명이상다자녀출산가정에출산하모행복꾸러미지원사업을추진하기위하여5,100만원을신규편성하는등6,500만원증액하여1억2,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50페이지중간미혼남녀인연만들기행사는결혼적령기미혼남녀에게만남의자리를제공하고건전한결혼문화조성을하기위한행사로1,000만원을증액하여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550페이지하단부터551페이지상단까지인구시책추진은인구감소대응행사신규추진등으로1,800만원을증액한3,500만원을편성하였고,551페이지중간각종자원봉사현장참여자보상은축제및행사,재난현장및자원봉사자의탄력적배치로400만원을감액하고내년도민체육대회자원봉사자참여보상을위해서1,600만원을신규편성하여7,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52페이지자원봉사자한마음대회는자원봉사자노고격려를위한행사로서자원봉사자의사기진작등활성화추진을위해서300만원을증액한6,800만원을편성하고아래사랑의김장나눔행사는읍면동자원봉사단체의이웃나눔실천을위한행사로김장재료물가상승등을감안해서400만원을증액한8,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553페이지중간자원봉사활성화지원은청소년자원봉사활성화를위한자원봉사동아리우수프로그램지원에200만원을증액하여9,300만원을편성하였고,556페이지하단의가족센터운영은신설확정된다문화가족자녀교육활동비지원사업추진등도내시에따라2억5,900만원울증액하여2억8,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57페이지상단가족센터가족돌봄은2025년취약위기가족통합지원사업신규추진확정에따른도내시를반영해서3,900만원을증액한5,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아래가족센터가족과함께하는지역공동체는가족센터통합운영세부사업예산조정,가족과함께하는지역공동체사업확대와결혼이민자정착단계별지원패키지사업등추진하는도내시에따라서2,700만원을증액하여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558페이지상단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은다문화가족및결혼이민자방문교육사업을운영하는방문지도사인력인건비의현실화에따라기간제근로자보수1억6,300만원을감액하고이중언어교육사업확대에따라서다문화가족자녀들에게지원되는사업비2,700만원을증액하여1억7,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60페이지상단공동육아나눔터운영은신설공동육아나눔터2개소의추가인력소요에따른인건비증가등으로2,100만원을증액한5,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61페이지중간공동육아나눔터사업은초장동공동육아나눔터신설에따른프로그램운영비및관련사업비증가를감안해서1,500만원을증액한5,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아이돌봄지원사업은아이돌봄서비스이용자의수요증가,인력채용및인건비상승등도내시를반영한18억3,100만원을증액한42억6,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63페이지하단부터64페이지상단까지아이돌봄서비스본인부담금추가지원은아이돌봄서비스이용자중기준중위소득10에서40%사이의저소득계층을대상으로양육부담경감을목적으로추가지원하며,수요증가를반영한도내시에따라서6,400만원증액한2억2,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아래가족끼리행복캠프운영은가족단위체험행사및문화행사등의프로그램을제공하는사업으로서도내시에따른신규사업이확정되어9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아래손주돌봄지원사업은기준중위소득150%이하다자녀가구의2세영아를월40시간이상돌보는조부모님께월20만원의수당을지원하는사업으로도내시에따라서4,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565페이지부터570페이지상단까지인력운영비는가족센터와공동육아나눔터종사자의인건비인상등으로1억2,800만원을증액한7억4,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570페이지기본경비는조직개편에따른인구청년정책관운영에필요한일반수용비등을반영하여4,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반환금기타입니다. 2023년2024년국도비집행잔액및발생이자를반납하기위한예산으로도예산예정액을고려하여국고보조금9억원을증액편성하고,도비보조금반환금1억3,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1322페이지양성펑등기금은1,100만원을증액한21억6,500만원을편성하였고양성평등기금지원사업으로6,700만원을집행하며,20억9,700만원의당해연도말조성액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여성가족과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부위원장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호연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최호연위원입니다. 564페이지에보면손주돌봄지원사업이있습니다. 거기에보면4,200만원이신규로하다보니까모르시는분이아직많습니다. 그래서홍보를해서한번짚어봤으면좋겠다싶어서,저도아직까지잘모르겠습니다. 부모를대신해서손자를돌보는외가,친가할아버지할머니인데,그럼다자녀가구가아니면안됩니까? 한명이면안됩니까?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예,일단다자녀가구2인이상의아동을대상으로하고있고,그리고이중지원이안되다보니까실제로좋은취지로도자체사업으로해가지고시비부담을해서하는사업인데실제로추진실적은아주저조합니다,요건에맞는게. 그래서지난번에김형석의원님외여려의원님들께서조례를제정해놓고있는상황이고,이런문제점들이지난번에추경때예산을확보해서실질적으로해보니까이런문제점이있어서도에서도확대하는방향으로검토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내년되면사업대상자가폭이넓어지면혜택을받을수있는분이많지않을까생각됩니다.
최호연위원
중위소득150%이하가구이래놨는데,그럼주민등록도그아동하고같이있어야됩니까?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할아버지할머니가주민등록은상관없습니다.
최호연위원
아,없어요?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예.
최호연위원
그럼중위소득150%이하이건무슨뜻입니까?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중위소득모든사회복지쪽에지원하는소득기준을일반기준중위소득이라고하는데그게4인가족2인가족에따라서그금액이매년공시가되고,기준중위소득150%라하면가족수에따라서금액은달라지는데그기준중위소득이자료가빨리안찾아지는데…….
최호연위원
나중에.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참고로2024년기준중위소득할때는2인일경우에368만2,000원정도,그다음4인일경우에는572만9,000원정도가일반기준소득이고거기에따라서150%면소득이더되어도된다는그렇게나옵니다.
최호연위원
확실히잘몰라가지고어떻게되나싶어질의드린거고. 김형석의원님께서조례를제정해서더관심이가고,우리도손주가있다보니까옆집이웃집에도있고하니까많이홍보를해야되고해서물어봅니다. 어쨌든친가나할아버지할머니가손주를돌보는게저좋고애기도안정적이고해서좋지않나이런생각을합니다. 요즘애들이어린이집에안가려고하는아이도있고어떤분은두살이니말을할수있을때보낸다고데리고있는분이있거든요 잘알겠습니다. 앞으로홍보를많이해서집에서도잘돌볼수있도록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적극홍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지원위원
수고하십니다. 최지원위원입니다. 혹시성인지예산서가지고오셨을까요?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예.
최지원위원
책자는151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다보니까관련사업도많고130억정도되는예산이있는걸로보이는데요. 중간에성별영향평가사업은이부문에서는집행이되지않은걸로되어있는데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겠습니까? 성별영향평가사업이란게어떤사업이죠?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단위세부사업별로성인지예산을편성을하고거기에성별이어느정도영향이있는지여부를평가하는그런사업인것같은데…….
최지원위원
그렇죠.단위사업보다는좀총괄적인성격이강한거라고볼수있겠습니까?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예.
최지원위원
진주시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의5조를보면“기본계획수립등”이라고명시해놨는데혹시몇년마다하고있습니까?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매년수립을하게되고저희가여성친화도시가지정되고또내년에신규로다시지정을받기위해서이런사업들을추진하고있는데,세부계획은매년수립합니다.
최지원위원
방금말씀하신건연차별추진계획인것같아보이고,그러면기본방향과추진체계이런것들은5개년계획이라든지장기계획을세워서혹시진행하고계시지는않으신지궁금합니다.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예,5년마다수립을한걸가지고매년세부계획을그때그때마다여러가지현장들이바뀔수가있으니까.
최지원위원
혹시제일최근에언제수립하셨습니까?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2022년부터최초해가지고.
최지원위원
관련자료있으면제출해주시고요.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지원위원
기본적인현황들을여쭤본이유가아까130억정도31건,물론작년에는34건으로많았는데어떤연원에서줄어들었는지는사실모르겠습니다. 그런데이게여성가족과다보니까그냥하는사업들이다들어간것인지,원래성인지예산에기본목표와이러한예산이생긴지기간이오래되었습니다마는처음취지는이게모든부서의정책에서성평등적인관점을반영해서사회적성별격차를줄이자라는취지에서시작된것이고,이게최근에와서는복지정책과에도말씀드렸지만기존에하고있는사업이여성과관련이있느냐없느냐만판별해서집어넣었다는,이책자에들어간내용들이그런느낌들이강합니다. 물론조금있다가거기에대한다른생각이있으시면답변해주시고요. 이런겁니다.본위원이제주도에가서기후예산서란것을만들겠다하는내용을보고받은적이있습니다. 기후예산서라고하면굉장히생소한내용이고이부분들이공무원들도당장이예산서를어떻게작성해야될지모르는상황에있는데,성인지예산서같은경우는우리가5년넘게꾸준히해오던사업이지않습니까? 특히나여성가족과같은경우라면기본계획도있듯이이런전반적인성인지에관련한예산들이각과에단순히우리가진행하고있는상황이여성과얼마나관련이있는지를판별할것이아니라그사업들이우리가여성을위해서내지는성별이남녀영향끼치지않고골고루어떻게하면수혜를줄수있는것인가에대한생각을정책을여성족과에서는총괄을해서각과에업무연찬할때신경을써주셔야된다고생각해서질의드리는건데,이성인지예산서를살펴봤지만그런부분이많이미진한것같아서질의를드린이유고요. 또예산서같은경우는재정법36조2에근거하도록작성되어있는데그항목도보시면모든정책분야에서결국은성평등을실현하기위함이라고규정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답변이가능하신부분은답변해주시고,그리고당부말씀은결국이게계획도추진을하고,연차별계획도우리가많은31개사업들을잘계획하고계시지만이것을총괄해서다른부서들이이해하고단순히여성이란이름이있어서얹혀지지는않게끔노력해주십사당부드리는것입니다. 혹시답변하실부분이있으면해주십시오.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저희는성인지예산을편성하고집행하고여러사업들을하고있는데사실은초기단계에이렇게했던것에서지금은일반적으로성인지예산이나양성평등이라하면여성이피해를보는여성을보호하는듯이그런분위기가있기는한데성인지예산도양성평등을정착하는차원에서사업전반에관해서아마검토하고좀개량화하는그런작업들의결과이지않을까생각합니다. 단순히사업이몇개에서몇개줄었다그런관점보다는,그래서저희가성인지예산내지양성평등업무를총괄하는부서로서최지원위원님말씀주신대로지금은양성이평등하고고르게혜택이가고한성에치우치지않도록예산전반에걸쳐총괄적으로책임지고관리하고살피도록하겠습니다.
최지원위원
답변감사드리고,결국에는이것이시의정책방향을어떻게결정짓느냐를생각을하고일을해야되기때문에,또재차당부드리지만예산편성시에다른부서들에게성인지관점에서과연되고있는것인지,아니면그냥얹히는것인지도총괄적으로계획도있으니까그부분을생각해주셔서전달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양해영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양해영위원입니다. 예산질의에앞서서이기회가아니면또시기가애매모호해서정책들을잠깐언급하면서예산질의를드리겠습니다. 과장님,지금550페이지보면인구정책지금추진했는데직제개편을앞두고있지않습니까?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예.
양해영위원
이제지금인구정책청년관하고여성가족과의기능이라든지역할들에대해서아마업무가름마를타시고준비를하고계실건데,본위원이여성위원이라서그런지인구,또가족이런부분에대해서여러채널을통해서질의가많습니다. 그래서오늘예산심의지만직제개편앞두고서는이걸한번추진이어떻게되고있는지해서질문을안드릴수가없어서간단하게답변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이번에조직개편을통해서인구청년정책관으로인구총괄부분이개편이되게됩니다. 인구청년정책과는인구정책,청년정책,인구관리해서저출산고령화종합계획이라든지인구정책위원회,그다음분위기조성,그다음생활인구유입발굴이라든지그런총괄적인업무를인구정책청년관에서하게되고,그리고인구문제에있어서진주시로봤을때결국결혼하고출산하고이런부분들이있겠지만청년일자리부분도상당한비중을두기때문에청년정책업무도같이총괄해서하게되고,저희여성가족과에서는기존에있는출산장려를통해서다둥이출산지원금이라든지축하금이라든지결혼축하금이런쪽으로결정된사항에대해서적극지원하는그런형태의일을하게됩니다.
양해영위원
지금인구관련예산을보면본위원은늘강조하고주장하는내용이지만이인구와환경의문제는보다더적극적으로민첩하게움직이고사업의방향성이나세부내실화도굉장히잘들여다봐야된다,적극적으로추진해주셔야된것생각이들고요. 그래서편성도아주앞으로는더보강이많이되어야된다. 국장님꼭같이참고로해주시고요. 예산밑에,바로위에예산부분보겠습니다. 미혼남녀인연만들기행사1,000만원증액되었지않습니까? 증액사유를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2011년부터이번하반기까지총20회미혼남녀인연만들기행사를했습니다.그행사를통해서실제결혼한커플은13커플,올해특별하게도상반기에미혼남녀인연만들기에참여했던부부가탄생을해서제가지난주에직접가서축하해드리고왔는데,이번행사를상반기하반기해보니까그냥단순한일회성행사보다는좀더만남의장을만들어주는그런기회가필요하다는것,그리고올해하반기때는월아산숲속의진주에서1박2일행사를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굉장히호응도가높았고,여러예산들이다절대적으로필요하지만인구문제,그리고결혼내지는미혼남녀들에게기회를제공하는이런행사의증액이절실하게필요하다. 그리고저희가올해미혼남녀인연만들기를상반기하반기를마무리하면서잔여예산일부를가지고미혼남녀들이자부담을해서12월15일‘어게인굿바이솔로’,그러니까미혼남녀인연만들이행사의네이밍이‘굿바이솔로’거든요. 그래서다시한번참여해서매칭이안된분들을모아놓고그런행사를할예정입니다. 그래서이런행사들은증액해서활성화를하는게필요하다는판단에서증액하게되었습니다.
양해영위원
한개더확인만,다른위원님하시고할까요?
경훈
오경훈위원장
아니요.하세요.
양해영위원
556페이지보겠습니다. 가족센터운영한번보겠습니다. 우리가가족센터에많은의견들을과장님께서또일선에서수고하시는직원분들듣고계실건데,사실은가족센터가다문화가족에관련되어가지고쏠림현상있는것을우려하는게사실이지않습니까? 그런데다문화가족이라든지일반시민이경계없이이부분들을시책추진이필요하거든요. 그래서얼마전에본위원이다른매체를통해가지고이부분을잠시언급되는걸봤거든요.그내용을제가보지는못했는데,지금우리가하고있는이가족센터의어떤특수시책진주가좀중점적으로해야되는이런것들의컬러가있어야되지않느냐. 왜냐하면진주가친화도시이런부분인데,그래서예산심의할때도이부분을조금녹여줘야되지않겠습니까? 2024년도우리가했던부분들,그리고′25년도예산이반영되어있어요. 특정예산의하나하나를다꼽지못하겠지. 그래서그런것들을내년에는조금더발돋움되는정책이있었으면싶은데어떻습니까?준비는되고있습니까?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다문화센터하고건강가족지원센터하고통합해서가족지원센터로운영하고있는데,일반적으로팀명도다문화센터로되어있어서다문화업무만하고있는것으로다소오해가있을수있습니다. 그런데저희는아까말씀주신대로다문화가족일반시민들이다함께하는시책을추진하고있고,큰사업으로4개영역으로가족관계,가족돌봄지역공동체가족생활4개권역으로나눠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특히취약계층의일반조손가정이라든지한부모가정그런쪽에도사업을추진하고있고,특히올해같은경우에는다문화센터에근무하고있는직원분들하고어떤행사명의네이밍하나에도엄청난애정을쏟아서준비를하고있습니다. 특히한예로조손가정하고하는프로그램에저희가명칭을‘애지중지’프로그램네이밍을썼습니다. 그만큼이아이들이소중하고,거기에참여하셨던조부모님들이매우행복해하셨습니다. 그리고저희가가족센터업무중에서가족생활,출산육아하고도직결되는업무이기도한데결국아이들이양육하고부모들이힘든데그분들이행복해하는모습,또는그분들에게힐링의시간을드리는게우리가예산일이백만원들이는것보다훨씬효과적일것이다그런감성적인차원으로사실많은시책을펼쳤습니다. 그래서아이들하고부모들하고같이와서아이들은선생님하고같이프로그램을진행하고부부들은따로별도의시간을드리는그런행사명을‘부부다시연애’라는그런네이밍을만들어서추진했는데,어쨌든올해했던사업을바탕으로해서저희가가족센터에서행복한가족들의모습,또힘든분들을발굴해서치유하고지원하는그런쪽으로업무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양해영위원
열심히하고계시는것같습니다. 과장님,마무리질의를하나더드리자면,우리가항상예산을편성해서예산을집행하면예산을편성하고집행하는것도중요하지만이과정에서참여하는분들선발과정이공정하게이루어지고있는지를꼭예산심의때도들여다봐야되거든요. 그부분은혹시우리가우려하는?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1차적으로원칙적으로전부홈페이지를통해서공개모집을합니다.공개모집을하고,사실은공개모집을하지만실질적으로잘알지못해서못하는경우가있기는한데게시판홈페이지를통해서공개모집을하고최대한적극적으로홍보를해서많은인원들이참여를할수있고,또한계가있다보니까선정과정에도신중을기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양해영위원
온라인으로홍보하는것도물론중요하고혹시온라인이환경상여의치않는분들을위해서도오프라인속에서진주시의관변단체라든지여러네트웍이있지않습니까? 통해서많은분들이모두다정보가같이공유되기를바래봅니다.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양해영위원
추진을잘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예,감사합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양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548페이지중간에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지원사업이3,800만원예산잡았다가1,800만원이깎이는데,아까도비내시때문에깎인다고말씀하셨다아닙니까?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청소년양육비올해얼마썼습니까?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3,250만원썼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올해3,520만원쓰면많이썼네요?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작년에2022년도부터예산을불러주면서그때돈을많이안썼어요.3,800만원잡았다가2022년결산에5,800만원잡았다가1,300만원쓰고2,900만원보조금반납하고집행잔액1,600만원남고그래서추계가잘못되었다.잘맞추어하시라.그리고중간에국도비매칭비도추경때50%삭감되고이런일이있었어요. 그래서제가그이야기를쭉하면서예산을잘맞춰보자해가지고올해했는데올해예산을3,800만원잡아갖고얼마썼다고요?올해쓴게?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올해쓴게…….
성관
윤성관위원
아직결산은…….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지금현재까지3,250만원정도집행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삼천오륙백만원썼네요?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예,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저랑협의를잘봐가지고추계를잘해서잘썼는데,그럼이렇게도비매칭을해서자기들이1,800만원깎아버리면올해잘쓴금액이돈은어떻게할겁니까?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그래서이부분은예산이없어서못할상황이아닌절대적인사업이다보니까저희가추경을통해서얼마든지확보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추경은급한것하는거고,당초예산잡을때예산을2년전에너무많이잡아가지고반납하고잘못맞춰가지고금액을우리가잘맞춰줬다아닙니까?의회에서지적사항을당해가지고? 그리고올해도돈을거의예산을잘잡아가지고,의회가지적해주는바람에잘잡아잘사용했거든요. 그러면내년도당초예산도이렇게잘잡으면되거든요. 작년도그렇게해서잘잡았거든요. 추경은그야말로진짜급한것들,이걸당초예산에확보해야될품목으로보이거든요. 그래서청소년들아동지원수요가증가하는그런것들이추세고이건예상되는거고늘어나는추세에이걸깎여확보를하고난뒤에추경을잡는건안맞는예산이거든요. 그럼지금방법이없네요?내년추경말고는우리가계획잡고있는건그렇게밖에생각안하고계신겁니까? 이걸도에서우리가3,800만원주라고올렸는데이렇게깎지는않잖아요? 얼마를올려가지고자기들도비를마음대로한겁니까?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일단보통도에서수요조사를일반시책사업같은경우에는지난번에손주돌봄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사전에조사를하기도하는데우리가통계를통해서지금청소년한부모이건기본적인데이터가있고그걸반영을해서예산이지원이되다보니까실질적으로수요조사를한다든지그런경우는없는경우들이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우리가항상시에서도하고협의보는과정에서내시잡을때도에서마음대로결정해줘버리면우리는어쩔수없다는식으로항상다른부서도답변이그리되거든요. 추계할때인원수가몇명으로잡아이렇게잡은겁니까?작년에3,800만원잡을때? 제가회의록에메모되어있기로는16명추계로해가지고잡은걸로되어있는데?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성관
윤성관위원
그때우리과장님답변도16명으로추계해서2023년도16명잡아서당초예산잡았다,3회추경에8명정도잡았다가16명정도를잡아가지고12월에10명으로대상을진행했다.그리고나중에6명을더잡을자신있다그래가지고16명잡은거거든요. 그래서체계적으로답변하시길래그건가능성이있겠다싶어앞으로이렇게잡아나가자했다말입니다. 그러면우리가도에예산매칭잡을때우리가이정도된다고인원을16명줬을것아닙니까?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지금은12명정도로잡혀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12명잡으면또안맞는데? 금액도많이차이가나는데,12명이라해도1,900만원이면? 그리고16명해서잘맞췄는데왜12명으로낮추죠?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그건지금현재청소년한부모수를감안해서반영한거고. 그다음국도비가내시가일정금액으로나오면그걸우리현실에맞게국도비금액과상관없이자체적으로편성하기는상당히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그리고이뿐만아니라다른부분저번에방문지도다문화쪽에거기는계속건의를하고그게반영이되어이번예산에는많이조정되기는했는데이부분은12명정도로해서반영되어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런게우리부서뿐만아닙니다. 당초예산심의를저희들이하고있기때문에이런게정확한추계로예산을잡는게아니라는거거든요. 이런것들은올해예산을제가지금2021년ㆍ22년ㆍ23년예산을그때예결산서하고결산서까지해서다1차2차3차4차추경까지분석해서다불러줬거든요.이리잡아나가자. 그래가지고올해내가볼때잘썼어요.숫자도잘잡았고잘적용해서썼어요. 그럼도비하고맞출때는훌륭한금액으로맞춰썼기때문에이리요청해서매칭을잡으면됩니다. 그리고또줄여잡으면추경에잡으면되겠지하는정상적인추경방법이아니다. 청소년들아동양육비지원사업취약계층,청소년부모들이늘어나는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인원파악이? 이삼년전에는과하게잡아가지고예산을과하게잡았고인원도과하게잡았거든요. 올해쓴건잘잡아가지고집행이잘된것같거든요. 그래서예산감액이사업취지의실질적인효과에부정적인영향을끼치지않도록철저한대책을세워야되고,오늘이예산은도비하고매칭할때우리가추계를잘못해줄확률이높다.우리가머릿수를잘못해가지고,추계를해주는데도에서돈이남는다고해서그냥무조건얹어주지는않거든요.왜냐하면2년연속당초예산반납도했고추경에도반납했다말이죠. 그래서예산잡으실때올해예산기준으로잡은걸가지고될수있으면당초예산잡을때도하고협의를잘하고우리가가지고있는데이터가맞는데이터기때문에거기에맞춰잘잡을수있도록해주십시오.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연계해서작년에짚었던건간단하게짚으면,마찬가지로544페이지이것도제가작년에짚었는데,544페이지상단에가정폭력피해자퇴소시자립지원금올해11명을잡았는데4,500만원작년에잡아가지고올해몇명지출했습니까? 얼마썼습니까,돈?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5,250만원지출되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원래우리가4,500만원잡아가지고추경에얼마올렸습니까?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1차추경에증액해서5,500만원으로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니까4,500잡아가지고1,100만원올려가지고5,500만원잡았네요. 그래서올해5,500만원썼기때문에내년에5,500만원잡았다이말씀이죠?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예,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것도매칭을했을것아닙니까? 인원수를맞춰갖고올렸을것아닙니까?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이것도도비하고매칭했을것아닙니까?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예,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어떻게설명을하냐면이런거거든요. 조금전에질의드린게청소년부모양육아동비지원사업이것도도비매칭때문에변했다했고이것도도비매칭때문에변했다했거든요. 그러면이건그때당시지적할때인원수가9명으로잡아서4,500했다가그앞에예산이몇개를2022회계연도결산서를내가불러주고그다음에그뒤에것도추경까지불러주면서이금액을갖고저랑짚었거든요. 그러고나서올해예산을1회추경에올려잘잡아갖고11명으로계산해서올해섰기때문에,올해11명으로잡아썼다는이야기아닙니까?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잡았기때문에도에11명으로우리가썼다,이금액으로잡아달라이렇게해서도에서매칭을시켜줬다아닙니까? 이게훌륭한예산이다그말이죠. 올해예산하고거의맞아떨어지거든요. 그럼추경잡을필요가없는거예요.그죠? 아주훌륭한예산이되는거니까,저희들당초심의예산을이런걸가지고하는거거든요. 잘된건잘되었다하는거고,이건내가작년에장시간짚어줬다말이지요.3년치걸공부를해가지고. 그래서다음추경에미뤄서는안되고이것하고똑같이해야된다는거예요.가정폭력피해자퇴소시자립지원금이건제대로된통계를넣어잘매칭잡았다이건칭찬을드리고이건발라야되는부분이니까업무에반영해주시고요. 그리좀해주십시오.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청소년양육비가취약계층에청소년부모자녀안정적인생활부문하고가정폭력부분도546페이지에보면이건가정폭력피해자에대한자립지원금이고546페이지에보면가정폭력상담소운영지원예산이있거든요.1,800만원이감액되었다아닙니까? 이건실제로상담실적이늘어나는걸로추세가되어있거든요. 늘어나는추세인데도예산편성이감액되는건언밸런스나서안맞다그렇게보이거든요. 이것하고두개연계해서예산을살펴볼필요가있고,이건성과목표에따른성인지예산서에있다는그이야기고,지나가는한이야기니까참고해서업무보시면되고앞에건지적사항이니까반영해서업무를봐주십시오.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윤성관위원님질의에있어서한가지가질의가안된것같아서그것만간단하게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가정폭력에있어서가해자치료교정프로그램있었거든요.1,000만원정도예산을들여서. 그런데그게왜없어졌어요?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그사업이시자체사업이아니고국가사업으로폐지가되어반영이안되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니까국가사업으로폐지가되어국도비가아예안내려왔네요. 그게참너무안타까운일이고가정폭력이발생했을때피해건수도늘어나는추세이지않습니까?상담건수를비롯해서예산집행상황을봐도늘어나고있는데피해자만이렇게보호하고치료하고부족하지않습니까? 재발방지를위해서는가해자에대해서도역시교정이되어야되고근본적인치료가되어야되는데그사업자체가폐지되었다는건말이안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이것을국가에서폐지를했지만시자체사업으로살려낼방법은없겠습니까?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당초예산으로하기는현재는어려운점이있고그부분을필요성부분은충분히…….
서경
신서경위원
공감하시죠?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공감을하는데어떤식으로접근해야할지부분을충분히검토하고고민을하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래서필요성은누구나공감할수있는부분이고예산도그렇게크지않습니다.1,000만원으로이사업들을해왔습니다. 그렇기때문에충분히검토하셔서내년추경이라도이것을다시살려주시기를바랍니다.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일단검토하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질의다하셨으면제가좀할까요? 만약중간에라도추가로생각이나신다면말씀해주시면마이크드릴게요. 549페이지과장님여쭤보고싶은게첫만남이용권있잖아요? 549페이지입니다. 아까말씀하신게도하고시비를매칭해서,국도비네요.해서바우처카드를주는거다그죠?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럼첫째는200만원,둘째는300만원. 바우처는카드로인해필요한용품들을사는그런형태지요?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이게지금현재995명으로되어있네요 그리고둘째는616명,이건산출이어떻게해서된겁니까?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그건저희가인구추이에따른숫자이고.
경훈
오경훈위원장
물론딱맞출수는없겠죠. 그런데가능성과가임기여성수와이런걸계상해서통계를낸거예요?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그렇죠.지금까지인구수를감안해서내년도인구를예측을하는거고보건복지부에서이숫자는공시가됩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밑에보시면출산축하금이있습니다. 이게첫째는우리는100만원인데이건현금지급이죠?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예,현금으로바로지급합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여기는980명되어있어요.그리고둘째아출산축하금지원이560명.그죠?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면지금위에둘째아이상첫만남이용권지원하고,이상이니까요,어차피.이숫자하고지금첫째아출산지원금하고숫자가안맞잖아요?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그숫자부분은국가사업이다보니까첫만남이용권같은경우에는보건복지부에서전체적인통계를가지고시군으로안배를하다보니까우리직접적인현실하고는약간의차이가있습니다. 물론그런부분까지도충분히건의해서반영이되면좋으나그게현실적으로사실어려움이있었고,사실출산축하금같은경우에는진주시자체사업으로하기때문에가장현실적인실제와근접한…….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니까우리인원이큰차이는안납니다,보셨을때. 통계자체는진주시가정확하다면진주시걸더반영할수있게끔해야되는것아닌가요?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그렇죠.맞습니다. 그런부분이필요한부분이고가내시부분에필요한부분인데저희들좀더노력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리고둘째출산축하금보면560명,셋째이상130명690명이니까뒤에하모같은경우는이걸반영한것같네요.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예,맞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셋째까지만나올걸로보고.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래서위에하고숫자가안맞다. 아까위원님들도오늘예산편성할때의기준이나산출근거를많이물어보고계셨고저도그게궁금했었고. 그리고미혼남녀만들기이게진주시에서19회째했습니다.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이번에는두차례5월10일하고11월8일하고…….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20회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예?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올상반기까지총20회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런데20회때물론결과를이야기하는건안맞지만첫19회때는보니까10커플성사,남녀40명이했는데,물론결혼커플한커플이나옵니다. 그리고20회때는24커플이되는걸로나와요.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그부분은…….
경훈
오경훈위원장
40명인데34커플이나오는거예요.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그부분은매칭커플의수를이야기하는데상반기때는저희가레크사이드호텔에서하루의프로그램을하고서로사랑의작대기처럼1대1로바로되는게아니라예를들어1,2,3,41,2,3,4해서커플을매칭하는데이번같은경우에는그방법을확대하고1박2일을하다보니까행사끝나고매칭커플이많이나왔다.그걸성과로판단하고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냥통상적으로봤을때40명이34커플이나왔다이것에대한부분들을지적하는겁니다. 그러니까없는것보다는낫다고이야기할수있겠죠. 그런데그부분과그리고총′21년부터20회를시작해서147커플이나왔다이렇게통계는잡히네요?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13커플이실제미혼남녀인연만들기에서결혼한커플,참여했던분들이다른데결혼한것까지저희가체킹이안되었는데참여한분들이.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니까남녀가?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예,맞습니다.13쌍이니까.
경훈
오경훈위원장
실적은좋은데아까말씀드렸던34커플탄생이런것들이걱정이되는부분이에요. 지원은어떤식으로받습니까?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지원은특별히미혼남녀인연만들기행사에사실경비하나도안들이고와서참여하는혜택이있고결혼을했을경우에100만원의축하금을드리고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렇네요.여기보니까참가접수에는혼인관계증명서,재직증명서,주민등록초본이렇게해서하룻밤주무셔야되는형태고,숙박이어려운참가자는행사참가의선정에제외됩니다.그죠?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런데이게개인정보법이나지자체에서하는데있어서는문제가없는거예요? 외주를준다든지이렇게안하고우리가직접그분들을해가지고성사를시키는데있어서중계역할을하잖아요? 그건별문제가없습니까?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그건크게,물론결혼중개업에서일전에저희들이할때는아니고약간그런민원도있었다고는들었습니다.그렇긴한데크게…….
경훈
오경훈위원장
민원때문에말씀드리는게아니라법상으로문제가없는지?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예,그건크게문제가없다고저희는판단합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없어요?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면모집공고라해야되나요?공고는어떤식으로하고계십니까?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공고는저희가당연히기본적으로홈페이지,그다음현수막이라든지온라인,SNS를통해하고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경쟁률은얼마나됩니까?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경쟁률은사실은남성같은경우는5.5대1정도인데여성분은1.56대1정도.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니까여성분들을사천소재까지도푸시긴푸셨어요. 남성분은진주만하고요.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런이유가있겠지요.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그래서여성분들참여확대를위해서좀개별적으로여성직장인이많은곳을1대1로홍보필요가있어보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제가이것말씀드리는이유가진주에서도기업대기업이매칭한적이있습니다. 사실시에말씀은못드렸는데기업의여성팀들남성팀들했고다음에남자여자를바꾸어서하실거라고그러는데,지금현재진주에서도기업들중에서병원같은데는여성간호사만하더라도한병원에270분있는데50%가결혼안했다고하더라고요. 그분들이그냥불특정다수들이있는곳으로오는것과불안하실수도있고,그럼기업대기업에매칭한다든지이런형태도고려해볼필요가있어서.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위원장님사실은이행사를추진하고준비하고결과에대한여러가지평가를자유롭게엄청나게많은토론을했습니다. 그래서예를들어서진짜위원장님말씀처럼기업대기업,기업대병원기타등등그런방법으로고민해보자그런실무적인이야기를하고했고,그랬을경우에다소염려되는부분이거기에포함되지않은일반시민들이약간반대를했을경우어떻게해야지그런쪽도고민하고있고,어쨌든아마내년에인구청년정책관이별도로이분야에특화된부서가되고할거니까저희들이이행사를하면서성과,아쉬움,또하고싶은것들을녹여내서훨씬더확장해서하지않을까싶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저희도막상인구청년정책담당관이경제복지로오시는순간고민을많이하고있습니다. 우리는지금현재가임기여성을15세부터보잖아요? 그게맞는건지,그리고49세까지만보고있고,진주같은경우는첫째들은결혼하면순조롭게나옵니다. 둘째부터거든요. 둘째를어떻게해야되느냐? 조금생각하는건공무원분들이결혼하시고출산을많이하신다고하니까안정적으로,그럼복직형태의시스템을바꿔줘야되는것도있어요. 그걸시책을진주시에서과연우리끼리의논해서가능할지여부이런것들을저희도준비하는데중개결혼이런게사실1순위입니다. 나중에시민없는시는있을수없거든요. 그러니까결국계속해서복지정책을이어가는데인구정책,인구소멸,지방소멸대책이게굉장히그거라서,저도그때그기업에서이렇게했다하니까비용은본인들이하시는거고그런것들도있고해서그런아이디어들도있겠다싶었고.나중에정리가되시고나면제가볼때는강남숙과장님같은분이오실거라고보이지만그렇지못한다하더라도인수인계잘해주시기바랍니다.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아,여성가족과장님이네요. 여성가족과는있지않습니까?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에서는능력개발관새로일하기센터가들어오고출산친화적인인구정책부분은인구청년정책관에서좀더전문적으로누가하든모르지만올해보다훨씬더잘할수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잘알겠습니다. 수고많으셨고요. 추가로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여성가족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고생많으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5시3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농업정책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김영란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2025년도본예산에대해계속비·명시이월사업조서,세출예산안,농업기금특별회계순으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60페이지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농업기반정비외10건으로기본계획용역완료기한미도래등연내집행이불가하여67억8,900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176페이지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농업용소류지자동계측기설치사업외2건으로완료기한미도래등연내집행이곤란하여21억8,4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771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 농업정책과2025년본예산은전년도예산액436억6,400만원에서5,600만원증액한437억2,1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예산편성목이많은관계로5,000만원이상증감된사업을100만원단위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71페이지농어업인수당지원과2024년도사업결과에따른사업량을반영하여8,200만원증액한74억9,600만원을편성하였고,775페이지중간의농촌왕진버스지원은의료취약지역에보건·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농촌주민의건강복지증진을위해7,5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776페이지하단의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은청년후계농선발인원증가에따라4억3,600만원을증액한13억5,600만원을편성하였고,782페이지하단외국인계절근로자관리프로그램도입은외국인계절근로자의출·입국일자및연장·재입국안내등의효율적인관리를위해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784페이지하단의농업인의날행사는농업인상호간의화합을다지기위한격년제행사로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86페이지하단의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개최는행사장조성,체험관운영등부문별대행업체입찰공고및선발을위해5억6,900만원을증액한17억2,300만원을편성하였고787페이지하단의국화작품전시회개최는전시작품수증가에따른기간제근로자인원증가로5,900만원을증액한5억400만원을편성하였으며,788페이지하단의국화재배장운영은국화재배장교육연구동건축사업완료에따라3억6,200만원을감액한5억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93페이지중간의농업기반정비는문산읍이곡리에배수장을설치하는사업으로연도별투자계획에따라9억원을감액한15억원을편성하였고,하단의수리시설개보수공사는재해예방용배수로정비대상지증가에따라1억5,700만원증액한18억7,1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794페이지하단의농로확·포장공사는주민건의사업대상지감소에따라1억6,300만원을감액한17억8,500만원을편성하였고,795페이지하단의농업용용수개발및유지관리는가뭄대비암반관정및양수시설설치등용수공급시설사업대상지감소에따라1억7,100만원을감액한8억7,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796페이지중간의재해예방수리시설정비사업은배수장시설물안전점검및재해예방을위한간이배수장설치를위해1억9,200만원을증액한5억6,200만원을편성하였고,아래의재해예방저·소류지개보수는정비대상지사업비감소에따라3억7,500만원을감액한12억6,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797페이지상단의수리계수리시설유지관리비는수리시설전기사용량증가및전기요금인상에따라1억원을증액한7억원을편성하였고,아래의농업용용수시설유지관리는양수장,관정등농업용용수시설의정비대상지증가에따라1억원을증액한8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의수리시설신설및개보수대행사업은위탁관리배수장증가및배수로정비대상지증가에따라1억5,000만원을증액한총33억5,000만원을편성하였고,맨아래의기초생활인프라기계화경작로확포장은경작로정비대상지감소에따라1억2,000만원을감액한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798페이지중간의배주로정비와바로아래의명석면관지마을농로정비는주민참여예산으로총9,300만원을편성하였고,하단의신촌지구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명석면관지리일원에간이배수장을설치하는사업으로도자율지방전환사업가내시통보에따라2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99페이지상단의마을만들기자율개발은개소당사업비감소에따라4억5,000만원을감액한11억원을편성하였고,아래의기초생활거점조성은연도별투자계획에따른실시설계비및공사비로2억5,100만원증액한10억4,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99페이지하단의금산면농촌중심지활성화부터801페이지하단의금곡면기초생활거점조성2단계는농촌협약사업으로,연도별투자계획에따른실시설계비총34억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01페이지대곡지구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과802페이지성산지구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은연도별투자계획에따라5억5,600만원,6억7,4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802페이지하단의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유지관리는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완료지구에대한시설물유지관리비지원에서운영비지원을확대하여4,500만원을증액한1억4,500만원을편성하였고,하단의농촌협약은농촌공간재구조화및재생지원에관한법률의시행에따른기본계획수립의무화로4억3,000만원증액한4억3,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맨아래의시군역량강화는연도별집행계획에따라1억1,500만원을감액한2억8,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04페이지하단의명석면농촌공간정비사업부터805페이지하단의문산읍두산지구농촌공간정비사업은연도별투자계획을반영하여20억3,000만원,25억1,100만원,5억4,5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농업기금특별회계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1281페이지세입은147억8,500만원으로공공예금이자수입2억원,순세계잉여금69억5,600만원,농업기금융자금원금회수수입76억2,900만원을편성했고,1282페이지세출은민간융자금147억8,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지원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최지원위원입니다. 778페이지상단에외국인계절근로자근로편익지원사업과관련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계십니까?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예.
최지원위원
본위원이지난2차추경때지적한내용인데요.똑같이2억원을올리셨습니다. 이게외국인계절근로자근로편익지원사업은계절근로자도입하는농가를대상으로마약검사비,등록비,보험료지원하는사업이죠?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최지원위원
그래서그때설명을다해주셔서세부사업에대한이해는했지만이게결국에는둘중한예산이과다책정되거나아니면이예산이필요한수요보다작게책정된게아닌가하는생각이드는데,여기에대한설명도가능하시겠습니까?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지금저희가내년에외국인근로자를신청한내용이2,050명정도된다고저번에도말씀드렸고,지금저희가편성한인원은800명정도에25만원을계산을해서예산을편성했습니다. 그리고지난번추경때위원님의말씀이있어서저희가나름대로산정을해본결과산재보험은20만원인데농협보험같은경우에는8만원만들기때문에당초에15만원을산정을해서편성했는데실제로1인당17만원정도소요되는걸로저희가내용을다시한번보고했습니다. 그리고저희가800명정도를했는데실제로우리가신청한인원은2,000명이넘기때문에그런부분을조금감안해서예산안편성한부분이고,25만원을1인당편성한건과한부분이있다는그런판단을하고있습니다.
최지원위원
예산이과했다라는판단을하신다는것은작년의예산을다소과하게잡으셨다라고생각하신다는말입니까?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예,저희가사업을하다보면예측을그렇게했어야되는데우리가25만원잡은건실제로저희가검증을해본결과조금많았다하는그런판단도들고,그렇지만또인원수에있어서는한2,000명정도를해야되기때문에,지금저희가잡은인원은800명정도로잡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지원위원
예산과다책정에대한인정을하시니,그러면전혀수요가많이늘어났음에도예산이부족한가능성은없다라고말씀하신걸로이해해도되겠습니까?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그건저희가현재로서는내년에상황을완벽하게예측할수없는거고더모자란다많다이걸제가정확하게말씀드리기는곤란한부분이있습니다.
최지원위원
단순숫자계산을했을때지금1,720명배정을해서,물론집행결과도다르지만2,200명말씀하셨는데그러면이렇게계절근로자수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도내에서굉장히외국인계절근로자를많이받아들이고있고이런상황에서현재인력으로우리가관리를하는것에는저번에본위원이질의드렸다시피초청하는과정에도부담이되고행정에도부담이되는그런결과가초래될텐데효과적인관리를위해서추가적인인력에대한배치부분이필요하다고생각을하는데,이부분을혹시계획하고계신부분이있거나아니면어떻게생각하시는지를말씀해주십시오.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저희도인력이부족한부분에대해서현실적으로부서에서도업무가가중되는부분이있어서계속검토를하고있었고위원님께서도그리말씀해주셔서저희들나름대로노력해서시간선택제공무원2명을채용했습니다. 그리고11월하고9월에각각1명씩채용했고일손지원센터에인원1명을추가로채용할계획으로이번에1명분인건비를더책정을해서예산을올렸습니다.
최지원위원
특히나진주는도농복합도시라는그런특징때문에이렇게외국인계절근로자를상당히많이배정받아서그렇게운영하고있는것같습니다. 혹시전국통계로보면어느정도수준입니까?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어떤?
최지원위원
순위,1,700명에대한전국에서몇순위이다이렇게말씀하실수있습니까?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올해1,720명이전국에서3위였습니다. 우리가배정인원을세번째로많이받았습니다.
최지원위원
일단부족한인원에대해서우리가일을하고있는다른부서의공무원을모실수는없으니시간선택제나임기제로하신부분은잘된선택이라고생각이되는데,그러면혹시나타지자체외국인인력에대한전담팀을두고있는경우는혹시있나요?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예,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지원위원
어디가그렇습니까?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밀양하고합천에전담팀을두고있습니다.
최지원위원
일단그지자체들도많이필요한부분이있어서그렇게전담팀까지신설했을텐데우리도전국3위의계절근로자라든지외국인노동자의인력수요가있는만큼앞으로는이것을좀더체계적으로,임기제도좋고시간선택제도좋지만체계적으로해나가야되겠다는생각을하게됩니다. 그래서장기적으로봐서는관련계획이나아니면팀신설같은것도좀적극적으로의회하고교류소통하시면서현장하고도소통하시면서계획을잡아야되겠다생각이듭니다. 앞으로그런업무에있어서잘협조를해주십시오.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예,저희들도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도많이도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최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최지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부위원장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호연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최호연위원입니다. 775페이지중간에보면농촌왕진버스지원사업에대해서,지금이게농림축산식품부에서한다그죠?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최호연위원
의료서비스나시설이부족한농촌에올해부터새로신규로해가지고국비나시비농협중앙회이래가지고하네요?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최호연위원
그런데이사업의대상자나수혜자가주로어떤분들이하던가요?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지금은우리가운영주체가농협이다보니까단위농협에서수요조사를해서신청을받아서저희가이사업을신청하게되었는데,지금진양농협하고중부농협,그리고원예농협에서이사업을신청했습니다. 지금읍면을한세군데네군데정도묶어서그사업을진행하는데단위농협에서주체가되어서하는사업이기때문에그단위조합의조합원이라든지그관할의면민이되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최호연위원
중부농협이라면미천면이라든지집현묶어하니까그쪽으로하고,또저쪽에진양농협하면서이쪽으로하고시골쪽으로하나봅니다.그죠?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최호연위원
주로나이드신분보다도교통이취약한이런곳에의료서비스를가서,주로해주는게종합검진식으로해주는것인지,아니면?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한방하고양학하고그다음치과진료라든지그외에상담이라든지여러가지종류로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호연위원
아직까지시에서는확실한건잘모른다그죠?농협에서하니까?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농협에서주체가되어의료기관하고계약을맺어서내용은구체적으로의논이될것같습니다.
최호연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어쨌든교통이나이렇게의료가취약한농촌에질좋은의료서비스를할수있도록앞으로더많은관심을기울여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지원위원
예산관련부분인데요.외국인계절근로자관리도입위에782페이지하단에보면농촌체험휴양마을활성화지원해서민간자본사업보죠?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예.
최지원위원
혹시추경때는어떻게올렸는지기억하십니까?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예.
최지원위원
설명해주실래요?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1,000만원예산편성했다가삭감을했습니다.
최지원위원
삭감이유가뭐였죠?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이사업비가체험휴양마을에시설보수나장비구입비로되어있었는데저희가연초부터계속홍보를했었는데체험휴양마을에서수요자가없었습니다.
최지원위원
지금체험휴양마을이어디있습니까?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체험휴양마을이6곳이있습니다.명석에조비마을이있고대평에내촌,이반성에정수문화마을,그다음에명석에가뫼골,또명석에홍지마을,대암초록마을해서총6곳이있습니다.
최지원위원
원래지금예산산출내역을보면2,000만원1개소곱하기50%했는데원래다전액시비죠?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최지원위원
매칭비율이원래어떻게되었습니까? 그사업하시는마을하고우리시하고매칭비율이어떻습니까?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자부담50%,시비50%입니다.
최지원위원
원래그랬습니까?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그전에는자부담이30%,시비70%였다가올해부터50대50으로된걸로알고있습니다.
최지원위원
그럼그때예산올리셨을때수요가지금보시면3070인데없었다고올리셨는데50대50인데혹시수요가있을까요.이부분이?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그부분은이게21년부터′22년′23년까지는화장실보수라든지시설보수로해가지고계속사업을해왔던부분입니다. 그래서2024년도에도예산을올렸었고,저번에한번윤성관위원님께서지적을해주셔서저희가수요조사를해본결과아직까지는특별한보수나이런게필요치않다고그런말씀을하셔서이부분은저희도미리수요조사를해서올려야되는게맞지않았나하는그런생각을가지고있고,만약꼭필요한보수나그런게필요할경우에는추경에다시올려도될것같다고그리생각하고있습니다.
최지원위원
일단답변이이해가가고.그러면지금부담하는비율이달라진이유는혹시어떤걸까요?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아무래도우리가…….
최지원위원
시재원이부족하니까더많이부담하라는취지인가요?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그런부분도있지만사실은우리가사업비에서지원을많이하다보면꼭그렇지는않겠지만꼭필요하지않은부분도또본인부담이작게되면조금하게되면그런부분도있지않나그런생각은해봅니다.
최지원위원
일단다른위원님들의견도중요할것같은데이사업이방금답변으로미루어봐서는어떻게해야될지충분한논의가필요할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일단이상입니다.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최지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조금전에782페이지에농촌체험휴양마을활성화지원관련된건당연히이건당초예산에삭감되는게맞고요.잘못올린거고추경에도제가볼때는별쓸일없어요.제가판단할때는. 그래서이런건지적당해야될예산이고,만약추경으로한다고해도프로테이지5대5로바꾼것도우리가더작게지원해주고할때도다충분히돌았고변경되는이건아무관계없고이예산은우리가심사숙고해서올릴예산이어야되는데,쓸일이없을상은싶어요. 지금은수요가없기때문에불필요한예산에포함되는거라서저도추경서도들고있고이부분은당초예산에는집행부에서고민이너무작았다이런생각이들어요. 불필요한예산인것같고,나중에계수조정할때따로말씀드릴테니까한번더조사를해보세요.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당초예산이리올릴때는항상지적하는거이런거예요. 농업정책과에서2회추경에올린것중에농촌체험휴양마을사후관리지원이1,000만원잡았다가이것도이번에는잘했다고한게3회추경에삭감을빨리해줘서,안깎아가지고뒤에발견되는경우도있는데안써서추경에서지웠지않습니까,뺄거라고. 그런당연히당초예산서도같이빠져줘야되고이건안잡아야되는게맞거든요. 이건지적사항이고요. 그리고농지위원회가폐이지수가몇페이지입니까? 772페이지농지위원회이것도하단에저번에추경때도제가이걸이야기했지요? 이것도2회추경때이야기했습니까?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작년것재작년것말씀도다드렸고,그다음에올해지금쓴게1억4,000만원그죠?올해쓴게? 또잡은건그대로잡았기때문에이것도제가볼때는과예산입니다. 내년에는부동산경기가계속더안좋아지고있는상황이라더상황이안좋습니다. 그래서이것도나중에저희들이볼때는계수조정때일부예산이조정이되어야될것같아요. 일단과장님제이야기는다인정하시죠.어느정도는요?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아까그건제가볼때는당연히그래야되고이것도좀수정이되고,제가농업기술센터에농민들이필요하다고몇가지사업을이야기했어요. 제가모과에그사업이필요하다,해년마다해왔는데갑자기깎아버리니까거기는투입이많이들어가야되는경비인데그걸깎고그부분은많은농민들이이용하는품목이니까올려달라.안그러면예전과같이잡아달라제가계속부탁을해야되는데이게부탁이아니거든요. 그런데이런예산들이안잡히면,그건얼마안돼요,돈도. 충분히잡아줄수있는일인데몇번을이야기해도안되는경우도있고되더라도겨우되는경우가있고그래요. 내가구걸하는것도아니고필요한예산을잡아야되는데,그래서전에이야기하는것처럼한쪽에눌리니까풍선이늘어나니까이걸예산을잡으려고다른품목을빼야되니까힘든거예요,집행부에서는.답변하기도힘들고. 그런데저처럼이런예산들을잘조정해서안잡아주거나우리가잡아서잘걸러내면이예산어차피빼놓았다가나중에추경에올려도되는문제니까요. 그래서그걸내가이야기해도안되는과가있어요. 그래서이런것들을개수가모이면돈이많다고해년마다이야기하고있고,그래서잡을때이런것들을처음부터작게잡아서농민들이필요하다고우리한테요청이들어온것들을이야기하면바로반영해주는,그래서지금우리과가이렇다아닙니까? 예산을잡았잖아요.기획예산과에가가지고올리면다안잡아주잖아요? 이삼십프로까버린다아닙니까? 그럼가서사정사정해서우리것좀더올려주라그럴필요없어요. 이런부분들빼놨다가,제가요청드리는게이런겁니다. 우리가백이삼십프로올리잖아요.기획예산과에? 백이삼십프로올리면100%도안해주잖아요?한90%해주면고맙다하면서정리가되는데불필요한이런부분들을일부빼놨다가의회에서요청하는예산도반영해야돼요. 그게무슨이야기냐하면그게농민들이우리한테바라는예산이고실제로현장일선에서우리가나가서보고합당해서주장하는거거든요.이유없이그냥이야기하는게아니거든요. 그걸과장님이선임부서이기때문에이건뒤에방송보고계시는다른부서의과들도제가바라고이말씀을드리는거고,또예산을부탁을하고나면3개를부탁을하면1개그것도안되는경우가있고1개해줘도막판에겨우되는경우가있어요. 그런우리과의실력이없어서그렇거든요. 이런걸줄여가지고약간빼놨다가5%든몇프로든빼놨다가의회에서들어올예산을잡아줘야되겠다이런자세가필요하거든요. 전체선임부서니까과장님이그런마인드를가져주십사하는당부를말씀드립니다. 하실말씀있으면하시면됩니다.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다음아까용역비가있던데,802페이지용역비한번보세요. 연구개발비농촌공간재구조화및재생기본계획수립용역4억3,000만원일단이부분배경하고4억3,000만원에대한설명잠깐부탁드립니다,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지난24년3월29일에시행된농촌공간재구조화및재생지원에관한법률이시행되었습니다. 거기에보시면7조에농촌공간재구조화및재생기본계획을수립하도록규정되어있기때문에용역비를편성한내용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게농촌공간재구조화및재생지원에관한법률7조에따라서하는데,기본계획수립을하기는한다말이죠? 4억3,000만원은어디서나온겁니까,금액이?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용역비는제가듣기로도시계획표준품셈이라는프로그램이있어서거기에면적이라든지우리가들어가야될현황이라든지그런것들을입력을하면거기에필요한인원이라든지그런걸대비해가지고그프로그램에의해서이금액이정해지는걸로알고있습니까?
성관
윤성관위원
품셈이우리인구수에비교해서다른시군의용역비는얼마정도나오는지알고계시나요?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제가듣기로3억에서5억사이로듣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우리같은도농복합도시에서이금액이면합당한금액이던가요? 전국적으로같이개정되었으니까전국적으로다해야될일이니까,제가이해하고있기로는우리규모의이정도용역비가합당한가그부분에대한이야기고,금액적으로한3억기준에서왔다갔다하는걸로저는그리이해하고있는데,이유가아까품셈에서나와서한건인구수,면적수,그다음농가수이런것갖고아마농촌공간현황분석,주민들참여를통한의견수렴도해야되고농촌공간의기능이활용방안이런것도제시해야되고재생이나재구조화에필요한정책을만들어야되고,이렇게치면인구수,가구수,그다음에농가수이런게비교해서되면이리금액이크게잘안나오거든요.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지금군부같은경우에는3억수준이고시부같은경우에는한5억정도수준으로그리편성되는걸로…….
성관
윤성관위원
아,보통군에서3억정도된다?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우리이정도금액이면용역비로서는적합하다그런말씀인가요?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용역에대한주요목표와경제효과이런것들에대해서어떤식으로판단하고있습니까,생각하고있는게?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지금용역만가지고경제효과라기보다는정부방침이재구조화를통해서특화지구를구성해서시에맞는,또지역에맞는발전방향이나이런걸제시하는거기때문에그것만가지고는경제적인역할이나그런걸판단하기는어렵지않나싶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번에다른부서들도용역관련해가지고용역줄때과업지서나이런걸신경을써달라.그다음에원래주는과업지시서대로용역결과는나오기때문에그게중요하다. 이건금액이큰거고,이건그리안해도법이바뀌어서그리하는거니까다른시군하고비교해서하실텐데이번에전체과를우리가요구한게있거든요. 그래서과업지시서나이런것만들때다른전체시군하고도비교해서이품질이얼마만큼차이가날지표가날거거든요. 거기서각별히많이신경써주시고,지속가능한농촌발전,지역경제활성화,주민들의삶의질향상이런것들이기대효과로추측하고있는내용이거든요. 그럼농촌공간재구조화재생지원에관한법률도이런것때문에전문가한테맡겨가지고기본계획을수립해가지고그계획을가지고용역을보고우리진주발전에농촌구조공간재구조화에반영한다이런취지인데,수행할전문기관들에대해서어떤식으로합니까? 내나공개입찰로해서한다든지다른전국적으로비슷하게할것아닙니까?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이것하는기관이대부분우리가한두군데물어보고해가지고저번에다른용역도지적당한게있는것같은데,이번에절차는어떤식으로할겁니까?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이것같은경우에는협약에의한계약으로할겁니다. 공모를해서어떤식으로이걸할건지를먼저제안을받고그다음평가위원들이그내용을다들어보고제일합당하다고생각하는그런업체를선정할예정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우리부서에서직접할거지요?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우리부서에직접하고다른데안맡길거니까아까말씀하는과업지시서잘챙겨보고위원회꾸릴때잘꾸려가지고제대로된업체가제대로된결과가나올수있게끔잘업무를수행해주고요. 이건처음하는거니까진행과정에서중간보고나이런것들의회에보고를하셔가지고처음과업지시서도나갈때그런것들도우리한테공유를해서같이협업해서일을할수있도록부탁을드릴게요.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윤성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나요?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농업정책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김선희입니다. 2025년도기술지원과소관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전년도본예산130억8,000만원대비2억8,700만원증액된133억6,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및5,000만원이상증감사업에대해100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808페이지아래의명품꽃거리조성은꽃양묘장운영과시가지꽃거리조성을위한사업으로 11억5,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810페이지중간의두메실농업테마파크운영은농업기술센터야외공간에농업관련체험,휴게시설제공운영을위해3억8,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811페이지중간의과학영농지원센터운영은농업인의과학영농실천을위한토양,병해충등분석진단지원을위해8,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813페이지농작업안전재해예방지원체계구축은지역별농작업현장안전점검및관리강화지원을위해9,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816페이지아래의농식품소비트렌드반영가공상품화기반조성은소비트렌드에대응하는가공제품포장및개발장비구입을위해1억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822페이지농업분야에너지절감시설지원은에너지절감형보온시설을지원하는국비사업으로사업량확대로2억8,700만원증액된4억5,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농업분야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은온실냉난방효율성증대를위한공기열냉난방시설을설치지원하는사업으로1억3,800만원감액된5억5,9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시설원예현대화지원은국비사업으로1억7,600만원증액된2억6,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823페이지중간의스마트팜작업자추종운반로봇시범보급과하단의중소형스마트팜방제로봇시범보급은스마트팜농가에농작물운반과방제등무인생산작업을위한첨단기술접목시범사업으로각각5,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824페이지원예작물하우스생산시설현대화지원은노후원예시설현대화지원을위한도비사업으로1억6,000만원증액된2억6,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825페이지시설원예수정벌지원은3억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농산물생산비보장지원은이상기후발생,생산비증가등농업경영위협상황에신속대응과농산물수급안정을위해2억9,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828페이지아래의기후변화대응과수냉해예방기술지원은기후변화에대응하여과수저온피해예방을위한방제약제지원하는국비사업으로6,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830페이지특용작물생산시설현대화지원은버섯재배시설현대화를위한국비사업으로1억4,600만원감액된4,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837페이지중간의농기계공급확대사업은농기계구입비를지원하는도비사업으로4억3,900만원증액된9억2,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농기계보험농가부담보험료지원은농기계종합보험료일부지원하는사업으로보험료지원농기계기종확대및농가보험가입률증가에따라6,600만원증액된1억5,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838페이지중간의신중년농촌활력새로일하기프로젝트는농기계임대사업소기간제근로자인건비등지원하는도비사업으로사업량확대로7,000만원증액된9,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님,질의하여하십시오.
최지원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최지원위원입니다. 828페이지하단에과수특작지원사업에대해서질의도록하겠습니다. 올해일소피해영향,특히배재배농가에서많은피해를받고기후온난화와이상기후때문에앞으로계속해서이런일들이일어날가능성도높고그리고저번회의때도보험관련된질의도많이나왔었습니다. 그만큼지금이러한시설농가에중요한사항들이많은데요. 이배재배농가에서배를숙성되지않은것을활용을해서배주스등으로활용할계획이있다고본위원이들었는데,혹시이런기후위기에대응하기위한농가들에대한실질적인지원사업이있는지궁금합니다.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저희가올해같은경우에는고온연속으로인해과수일소피해가있었지만작년같은경우에는봄철에개화시기에냉해피해도있었습니다. 계속적으로해를거듭할수록기후이상변화가심해질거라고우려를하면서예상을하는데그와관련해가지고저희는국비사업도기후변화대응해서과수냉해예방을지원사업도내년에편성을했고,그리고과수특작지원사업에생산기반시설현대화사업에그동안에는1억정도의예산으로사업을진행했었는데여기사업에1억을추가로더편성을해서일소피해예방을위해관수시설이라든지관정시설을지원해줄수있는그런것도준비를했고,그리고냉해피해예방을위해서방산팬이나미세살수장치냉해피해예방을위한그런사업도저희가사업내용에항목에넣어놨기때문에내년에홍보를해서일단재배하는데있어서피해를최소화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최지원위원
그때시정주요업무보고시간때도짧게궁금한점을여쭤봤는데요. 이상기후에관련된대응되는사업도많고예산도많습니다. 다만책자안에는그내용들이포함은되어있는데어떻게그것이세부적으로연결되고어떤효과가있는지는사실한눈에보기에는힘들더라고요. 그래서계속해서따로질문도드리고쉬는시간에질의드리고하는데,앞으로혹시가능하시다면그부분도반영을하셔서기후피해를위해서는이런사업들을체계적으로지원을한다.그리고이런계획을가지고있다는것을일목요연하게,혹시책자에그렇게표시가가능하면해주셨으면좋겠고요. 특히나한국배영농조합대표님께서위기를기회로삼자라는그런취지로발언하신것같은데,이상기후는사실지금와서피할수는없습니다. 그래서팬이라든지말씀을했지만그런신기술들을더도입하면서스마트팜으로의진화를통해서아예이상기후의영향을받지않는시설을우리가구축하려는것이목표고요. 그래서그속에서지역농가의피해를최소화하고부가적인수입을창출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하는측면에서배주스나그런부분들을사실굉장히해외에서도반응도좋고수출길도여러갈래로찾고있는부분인데요. 일소피해가일어났을때도물론적극적으로대응을해주셨지만이러한문제를앞으로함께해결해나가기위한노력,그리고그런거버넌스가지금에와서는더중요한것이아닌가그렇게본위원은생각을하고,앞으로도이상기후관련해서는보험도중요하고시설도중요하지만이러한사건이터졌을때지역농가의의견을적극적으로청취하는것이가장중요하겠다라는생각을본위원이좀했습니다. 그래서지금도노력해주고계시지만앞으로도지역농가와함께한배를탔다는그런마음으로노력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최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최지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양해영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823페이지하단에스마트팜작업자추종운반로봇시범보급있지않습니까? 보고계십니까?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
양해영위원
어쨌든농업의디지털전환을늘제일주요과제로삼고국정과제부터시작해서오고있는데,스마트농업을촉진하고기반을만들려면일단작업부담을줄이고생산성을높이는것아니겠습니까? 그런측면에서보면이러한기술지원이필요하다. 그런데여기보시면운반로봇하고방제로봇시범사업예산이각각5,000만원으로되어있거든요. 우리시에서파악하고있는스마트팜농가는몇농가정도됩니까?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농가수는한47개농가에30㏊정도스마트팜을직접적으로하고있는농가가됩니다.
양해영위원
아,그렇습니까? 그러면우리가이예산으로는수요예측은어떻게하고계십니까?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이사업은보조사업이아니고시범사업이다보니까농진청에서이런기술개발된사업을현장에직접접목을해서거기에나오는시범효과라든지시범요인들을하고,거기서발생되는유도되는문제점이라든지그런부분도개선을해서이게실질적으로농가에보급효과가있다싶으면보급으로들어갈건데,이건저희가대상자를스마트팜농가,그리고주로파프리카농가라든지대규모로하고있는그런농가위주로해서대상자를정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양해영위원
대상자를선정하는기준도계획하고계셔야될것아닙니까?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이사업을안내를해서신청을받고또시범효과를낼수있는그런농가들을선정을해야될것이고,또이사업의성격을충분히숙지를해서성과를낼수있는그런농가위주로저희가선정하도록하겠습니다.
양해영위원
성과를내는스마트팜농가를물론해서어느일정의성과를도출해내는것도중요하지만스마트팜농가들의전체가개선되고참여될수있는방안도놓쳐서는안되거든요. 그러니까시범사업을위한사업이돼서는안된다는겁니다.그죠?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
양해영위원
그러면시범사업이라서자부담이라든지이런건없지않습니까?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
양해영위원
어쨌든한번시도를해봐야지요.다각적으로스마트팜의농업혁신이농가들곳곳에서한번시도되고모종의성과들이나올수있도록적극적으로챙겨봐주시기바랍니다.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
양해영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양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과장님,825페이지하단한번보십시오. 농산물생산비보장지원이것올해돈얼마사용했습니까? 전년도예산액이없네요.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이게작년도추경에편성을했었고.
성관
윤성관위원
본예산에아예없었어요?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다추경에잡았어요?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추경1차2차나눠잡았습니까?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1차2차추경에했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나눠잡았네요?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이리올리니까여기아무것도안잡혀있으니까신규사업처럼보인다그죠? 그때얼마잡았습니까?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24년도에는2억5,600만원,추경까지해서.
성관
윤성관위원
1차에는1억7,000만원잡았다가2차에는7,300만원잡았다가합해가지고2억5,000이네요?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왜이리많이잡습니까,이번에는?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내년도예산말씀하시는거죠?
성관
윤성관위원
내년에는돈이5,000만원정도올랐네요.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아니,이게…….
성관
윤성관위원
올해쓴게2억5,000이거든요.내년쓸게3억정도올렸으니까2억9,700이니까5,000만원올랐네요.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이게아시다시피일소피해가중간에,사실은이예산이도비사업으로정말농업경영에위협상황이생겼을때농가에생산비정도보전해주는차원에서예산을편성했었는데9월경에이예산이올해사용해보니까사용할잔액이많이발생해서도에반납을하려고했었거든요.그랬었는데일소피해가발생하는바람에남아있는그돈도부족했었고,그래서추경에더편성을해가지고이예산2억5,600만원은곧배일소피해농가에지급할계획에있습니다. 내년도예산편성도사실예비비성격으로봐주셔야될것이이예산을안쓰는게오히려농가에그나마농업피해가적었다라고보여질것같거든요. 그러니까오히려이예산을쓰므로해서자연재해라든지농가의그런경영에손실이있었기때문에이예산을쓸수밖에없었던사항이었기때문에예비비성격으로봐주시면좋겠습니다. 내년도에도기후상황이그렇게좋게만예견되고있지않기때문에이렇게편성을했고과수뿐만아니라시설하우스도지금작기시작되고있는데작년봄에햇빛부족으로해서수박이나메론농가에지원한사례가있습니다. 그런용도로사용하고있으니까예산을충분하게편성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저는이번에추경때도과수특작지원때문에일소피해때문에이런것같이대채을세우자,예산도충분히확보하자이런말씀도드렸고,또농민들입장에서다른부서에서수출농가에서적극적인도움이된다고해서공무원들칭찬도해드리고하는데,지금이건2025년당초예산심의기때문에숫자를가지고이야기를나눌수밖에없거든요. 그리고이예산은1차추경2차추경으로나눠잡았다말이에요.그죠? 이걸묶어가지고당초예산에잡는것도지금기존에있는우리가썼던금액하고비슷하게잡는게맞거든요. 다만일소피해나이런것들이예측이안되기때문에미리과하게잡아놓고필요하면바로쓸수있게끔하겠다이런취지인데,이것도제가볼때는예산이남아서우리한테지적당할확률이있거든요.이렇게추계를잡아놓으면. 이건금액을예측해서그냥말씀하신대로여유있게잡아놓는거거든요. 당초예산은이렇게잡으면안돼요.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이게위원님…….
성관
윤성관위원
제가다른예산을비교안하고이걸비교하는이유가이걸1차추경에잡았다가2차추경에잡았다가지금2억5,000다썼지요?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딱그대로잡아가지고2회추경에이정도금액이필요하다해갖고전수조사를해가지고이금액을잡아야되겠다해서잡아서쓴것아닙니까? 그냥무조건잡은게아니다아닙니까?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그때도갖고있는예산이잔액이부족해서도에더요청해서받아왔거든요.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니까1억7,800만원을잡아가지고추경에서이정도면되겠다해서,그때당시전수조사할때는1억8,000만원하면잡았다가뒤에추가로수요가늘어나서7,300만원을또잡은것아닙니까?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니까맞춰썼다아닙니까? 맞춰썼으면거기맞춰쓰게끔당초예산잡고말씀하시는대로그런상황이발생하면추경이별도로있거든요.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위원님,이게자체예산이아니고도비매칭사업이다보니까올해우리시에피해가많았었고,과수면적이좀있고,사실시설채소보다는과수의피해가노지다보니까피해가많고해서도와협의해서예산을올해보다는5,000만원편성을해가지고협의해서예산을내시가확정이되었거든요. 그래서거기에맞춰가지고예산을편성했고,작년같은경우는이예산이3월에내시확정이되는바람에그때추경에편성할수밖에없었고,그전에봄에3월에햇빛부족으로인해그때도예비비를썼거든요.예산이없어가지고.
성관
윤성관위원
그때가내시받고잡았다가뒤에확정내시늦게내려오는바람에못잡았다그말씀이죠?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가지고추경을잡았다그말씀이지요?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우리가사업성에대한부분이급한건맞는데본예산올릴때는올해예산기준해가지고맞춰서될수있으면올리는게맞고,그다음도하고협의볼때이애들도원래도비하고매칭이되어있었던돈이죠.올해쓴것도?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니까특성은같은돈이고,도에서어떤건자기들이많이요청한건자기들예산사정에맞춰작게줘버리고이렇게언밸런스나는경우도있다아닙니까? 그래서올해기준에맞춰서잡아야다른예산들도비슷하게근사치에맞춰예산이잡히거든요. 그래서예는이것만가지고드는거고,앞에과에도비슷한이야기를했고이것하고같이전반적으로맞춰줘야우리시의회에서농민들하고미팅을해가지고자기들이필요하다고,우리도분석하고이야기하거든요. 그냥무조건이야기온다고바로이야기하는게아닙니다. 그런예산들도잡으려고하면이런추상적으로잡는예산들이줄어들어있어줘야우리가이야기하는예산들,의회에서반영하는예산들도쉽게진입할수있다그런이야기입니다.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서단독오늘이것만가지고이야기해서그런거고,다른예산들도올해쓴사업에근거한예산들로맞춰짜나가야된다그걸적극적으로반영해주시고,필요하면추경에잡으면되고특히농산물생산비보장이런것들은어지간하면협의됩니다. 어지간하면도에서다른것들은안되더라도,이것말하기도좋거든요. 당장피해보는게눈에보이기때문에그건자기들도안해줄수가없어요. 그러기때문에미리과하게잡아놓는건안된다. 그리고다른부서에저번에급하게쓸거라고무슨보험,신고포상금이런것잡아놓고5년까지하나도안쓴것들도있어요.5년내내. 그런것들도그렇게잡아놓을필요가없거든요. 반으로줄였다가또조금더줄였다가나중에발생하면잡으면될일이고. 그래서내년도살림살이를미리추상적으로과하게잡아놓는이런일들이없어야됩니다. 그리고다른부서에해년마다국도비매칭해서예산을여유있게잡아놓는다고해서몇번지적한게국도비매칭하면우리가여유를잡아놔야필요할때씁니다이리하는데그것도잘못된거거든요.거의근사치에맞추어해줘야된다해서지금은우리상임위에있는과들이다좋아지고있어요.다줄어들면서다른품목이늘어나고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는바라는게많고우리도바라는게있고이러니까올해기준에맞춰잡아나가자이런걸정책에꼭반영시켜주십시오. 그리업무를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윤성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신서경위원님하시고양해영위원님하실게요. 신서경위원님.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829페이지에농업재해보험지원,작년에당초예산이29억4,400에서추경에서7억9,200을따로추가로편성하셨죠?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때추경이왜이만큼필요했어요?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농작물재해보험이작물별로연중가입이되거든요.
서경
신서경위원
가입시기가다다르죠?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다다릅니다. 그렇다보니까사실저희가농작물재해보험예산은매년29억4,400만원을당초예산에편성을하고가입추이를보면서…….
서경
신서경위원
매년이렇게변함없이?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기본정도는.
서경
신서경위원
기본을편성하고?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기본적으로편성을하고가입추이를봐가면서추경에반영을하거든요. 거의농작물재해보험은항상37억올해수준으로항상사용이되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관례상기본을편성해놓고추경이뻔히예상되지만그렇게해놓고추경을잡아서했다는말씀이신데그게적절한것인지는의문이듭니다. 왜냐하면해마다추경편성액까지합쳐서본예산에서늘어난금액이항상지출이되는데본예산으로그걸아예잡아야되지않나요?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그리해도되는데이게국비사업이다보니까매칭을시켜줄때이사업량확정을할때항상이정도를하고계속적으로추경에,또예산사정을봐가면서추경에한번두번편성을하기도하니까그렇게반영한겁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건관례상그렇게해왔다는말씀이신것같은데,지금올해아까윤성관위원님께서농산물생산비보장지원금액으로추경해서그만큼지급될예정이고지급이일부는되었는데주로배일소피해농가에대한것이었잖아요?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올해는그렇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올해는그렇고,해마다그런이상기후로인해서피해를입는작물들이자꾸바뀌어요.그리도확대되는추세도사실이고요. 그러면배농가에서이렇게피해가컸는데이렇게시와도에서생산비보장지원액을지원을해줄수밖에없었던건그분들께서특약가입을꺼리는관계로특약가입을안했어요.배일소피해에대해서. 재해보험특약가입이가능한질병이죠?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맞죠?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내년에는이번에이렇게큰피해를입었기때문에적어도배농가에서는특약가입이늘어날것으로예상할수있잖아요?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런데배는2월정도에보험가입을하잖아요?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면뻔히예상이되기때문에당초예산이늘어나야된다고생각합니다.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과수만있는게아니고일반시설하우스의시설물이나농작물도오히려규모로봐서는그비중이더크거든요. 그러니까시설채소같은경우는가입기간이2월부터11월까지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연중어느때나할수있어요?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거의연중이다보니까보험료추산이사실은하기가쉽지는않거든요.그렇다기보다는그동안쭉농작물재해보험을20년이상운영해오는데예산편성을농림부에서도이부분에부담을하는그런부분이갈수록커지다보니까가입추이를봐가면서예산을교부하는것같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러면진주시에서재해보험가입률이생각보다되게적더라고요. 자부담이평균15%밖에안되는데…….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10%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10%,15%인것도있잖아요,작물에따라서. 그런데생각보다가입들을많이안하세요. 이제가입률은늘어나는있는추세인가요?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가입은웬만해서는농가분들이워낙홍보도많이되었고그리고계속적으로예상치못한기상재해라든지이런게있다보니까규모있게하시는분들,그리고중농농가분들도농작물재해보험은웬만해서는다가입하고있습니다. 수도작벼농가들은거의100%가입할정도이거든요.
서경
신서경위원
국가의정책보험이지않습니까? 사보험도아니고국가에서이것해가지고이득을보는것도없지않습니까?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농민들을위해서정책적으로만든보험인데그래도가입률이제가알기로50%미만이에요.그래서그게더계속확대될수있도록전농가가이상기후로인한피해를보험을통해서보전받을수있도록계속홍보에도신경써주시고,그리고재해보험관련해서재해보험가입도예산편성도관례상그렇게해왔다고말씀하시는데추경이이렇게뜻대로안되는경우도있지않습니까? 그리도다른문제도발생할수있는것이고,그부분도다시한번숙고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보험료책정이적게되어가지고농가에피해가가지않도록면밀히살펴가지고그때그때예산을편성할수있도록위원님말씀반영을해서예산편성할수있도록그리하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많이애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양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해영위원
질의를하나만더드리겠습니다,과장님. 823페이지에중간에보면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이있습니다. 이게당초본예산이1,100만원이었죠.그죠?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
양해영위원
추경에확보된걸로알고있는데얼마였습니까? 1회추경에서?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아니요.본예산이′24년도올해1,100만원이었고,추경에추가해서750만원추가로해서1,850만원.
양해영위원
최종예산이1,850만원이죠?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
양해영위원
이번에내년당초에편성되어있는게5,250만원,올해최종예산대비를보더라해도280%정도증가한무슨사유가있을것같은데수요가증가했습니까? 설명이조금필요할것같습니다.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저희가수요조사를사전에진행을했고계속말씀드렸듯이기상이변이많다보니까노지고추는날씨때문에재배가쉽지를않아서비가림시설을많이선호하시거든요.수요를받아가지고그수요를반영해서예산편성한부분입니다.
양해영위원
그러면수요가증가한사유도날씨에영향을많이받으니까농가들이이걸많이신청을.수요가많아진다는이야기죠?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양해영위원
일단수요조사는다했다는이야기죠?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
양해영위원
이렇게많이증가가되었네요.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그런데사실′24년도에는예산이많이줄은셈이었고요.23년도에는8,000만원8,250만원최종예산을가지고저희가지원을했습니다.
양해영위원
이게연간어떤평균치라는게없네요,보니까. 수요차이가매년달리일어나는경우가많네요.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
양해영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불용액이발생할염려가있어서그래서질의를드렸고요.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아까위원님들질의가많으셨어요. 메모꼭하셨다가,우리기술지원과는사실상농업인들하고현장에서직원들다고생많으시지만지원과에서이런주문들이많이나왔다는건좀더많이챙겨보시고소통을많이하셨으면한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장시간고생많으셨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기술지원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16시3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농산물유통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이정희입니다. 농산물유통과2025년본예산예산에대해5,000만원이상증감된사업과신규사업및주요사업을100만원단위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설명전계속비,명시이월사업조서에대해먼저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조성사업은연도별투자계획에따라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2025년2월완료하고조달청원가검토및입찰등행정절차를거쳐8월착공예정입니다. 176페이지명시이월조서입니다. 소규모농산물유통시설설치사업은설계변경에따른입찰및공사발주시일소요에따라1억6,300만원을전액명시이월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841페이지일반회계부터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2025년본예산은기정액288억9,600만원에서120억700만원이증액한409억3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의천원의아침밥지원은전년도4만식에서10만식으로사업량이증가하면서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양정시설지원은노후양정시설개보수수요가증가하면서3억원편성하였습니다. 842페이지공동선별비지원은산물규격출하국도비지원금감액에따라1억4,100만원감액한3억5,8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중간의농산물공동브랜드공동선별비지원은예산의효율적인사용을위하여7,500만원감액한10억4,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43페이지농산물수도권출하유통지원사업은농업인의수도권등출하운송비를경감해주기위한사업으로전년도1회추경편성금액과동일한7,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44페이지농특산물전시판매및홍보는우리지역농산물소비촉진을위한농가판로지원을확대하는사업으로서직거래장터및관내·외박람회참여횟수증가로5,000만원증액한1억4,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844페이지부터845페이지진주시농특산물쇼핑몰운영은진주드림쇼핑몰과진주시장네이버스마트스토어2개소운영으로운영비가증가하여1억7,500만원증액한3억6,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47페이지지역특화형신선농산물수출단지조성시범은수출특화작목의프리미엄육성사업선정농단특성에맞는기반시설을조성하는사업으로2억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은수출딸기의품질향상,병충해방제및관리등고품질수출딸기생산으로수출지역다변화및농가소득증대를위한사업으로2억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848페이지해외신시장수출활성화지원은신시장개척및수출판로확장을위한판촉행사또는박람회,상담회등을참석하기위한사업으로2,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849페이지K-농산물활성화지원사업은정부물류비지원중단으로고품질K-농산물수출을위한품질개선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전년과동일하게2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K-농산물품목별자조금조성지원사업은농산물수출시발생하는클레임을대비한자조금을조성하는사업으로수요가증가하여3,000만원증액하여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850페이지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조성사업은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관및부대시설을조성하는계속비사업으로111억4,200만원증액한137억8,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851페이지로컬푸드유통활성화지원은사업유형이비슷한로컬푸드유통기자재지원사업과통합하였으며6,000만원증액한1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852페이지GAP위생시설보완지원은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위생설비보완및강화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수요에따라3,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853페이지도매시장시설물유지관리는도매시장시설물유지관리비및환경정비비용증가로1억4,900만원증액한11억1,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854페이지농산물도매시장기반시설확충및보완은도매시장시설물안전관리를위한시설물유지보수관리공사비를편성하였으며예산의효율적관리를위하여1억1,100만원감액한3억5,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856페이지지역먹거리계획은지역먹거리5개년계획수립연구용역을위하여4,500만원증액하여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농식품바우처지원사업은취약계층식품접근성을강화하고지속가능한농식품소비체계구축을위한지원사업으로국도비내시에따라6억5,6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858페이지내부거래특별회계전출금은먹거리통합지원센터특별회계운영을위한전출금으로5억7,700만원증액한92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반환금기타는국도비사업전년도집행잔액,이자발생액등을위한반납금으로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입니다. 1314페이지특별회계세입부터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본예산세입은학교급식식재료공급지원사업비를전년도와달리세입세출외현금으로관리함에따라예산을미편성하여21억700만원감액한151억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상단의기타사업수입은앞선설명과같이2025년도학교급식식재료공급지원사업비를세입세출외현금으로관리함에따라예산을미편성하여29억9,500만원감액한5억3,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시도비보조금등은학교급식비단가인상으로1억9,000만원증액한52억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전입금은먹거리통합지원센터확대운영을하면서지원하는학교급식관련지원사업을추진하기위해일반회계에서수용하는예산으로5억7,700만원을증액한92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315페이지특별회계세출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본예산세출은세입과동일하게학교급식식재료공급지원사업비를전년도와달리세입세출외현금으로관리함에따라예산을미편성하여21억700만원감액한151억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중간의학교급식비지원사업은급식단가인상으로인해1억8,500만원증액한126억6,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학교급식식재료공급지원은학교급식식재료공급지원예산을세입세출외현금으로관리함에따라예산미편성하여31억9,500만원감액한5억3,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316페이지먹거리통합지원센터운영도먹거리통합지원센터확대운영에따라8억1,600만원증액된14억8,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산물유통과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신가요? 김형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형석위원
과장님,장시간설명수고많았습니다. 김형석위원입니다. 농산물홍보비용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843페이지844페이지농산물홍보비용에관련해서질의좀드리겠습니다. 843페이지보면농산물공동브랜드홍보하는것있죠?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예,있습니다.
김형석위원
거기보면당초2024년예산에3억으로되어있고2025년에도3억되어있고,그런데밑에농특산물전시판매홍보하는것보면9,500만원에서2025년도1억4,500만원으로5.000만원증액되었습니다.그죠?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예.
김형석위원
그다음쇼핑몰및외부채널이벤트비용해가지고기서도2024년당초에는3,000만원에서2025년에는대폭을1억2,000이증액되었는데각각의홍보사업이어떤특징을갖고있는지간략하게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843페이지상단에농산물공동브랜드홍보부분에있어서는진주드림을가지고출하되고있는농산물을대도시또는기차역,그다음에KTX역이런데홍보를하기위해서영상이나오는게있습니다.그걸홍보하기위해서설치하는것이고,그다음에이런부분들에서부족한그런부분에있어서는TV또는신문이런쪽에나갈수있는홍보예산을3억정도운영하고있습니다. 이게전체12개월다하는것이아니고예산이부족한관계로1월부터6월정도까지6개월정도홍보하는비용이되겠습니다. 이건언론중재위원회로해가지고홍보를하고있습니다.
김형석위원
6개월정도?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예.
김형석위원
이게홍보비증액이다른부분에입점매체하면서택배비증가된것도여기에준해서물량이많아서증가된건가요?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예,그렇습니다. 농산물직거래택배비같은경우에는전에진주드림몰한개만운영하다가진주시장네이버스토어를두개를운영하다보니까입점하는업체들도많고거기서출하되는양들이많다보니까택배비를지원하는비용들이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
김형석위원
두배로상향되어당초4,000만원에서8,000만원으로편성되었다그죠?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형석위원
농산물판매에대한촉진이라든지예를들어서브랜드가치제고를위해서여러가지우리가필요한사항을사용하는부분에대해서예산을편성하는데농업인의소득증대나경제활성화에기여할수있도록부서에서세밀하게검토해서잘반영할수있도록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형석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신가요? 마칠까요? (응답하는위원없음) 그럼제가조금해보겠습니다. 여쭤볼건많이있는데,왜그러냐하면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농산물유통과는결국우리가생산한걸판매하는데있어서진주시에생산된생산품들을판매하는중요한역할을하시는거예요. 그렇기때문에제가조금여쭤볼게요. 857페이지우리아이건강도시락지원에사업을그때설명을해주셨는데간단하게말씀을주시겠어요. 857페이지입니다.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이사업은초등학생들이방학기간동안에점심을못먹는학생들을위해서제공하는도시락지원사업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면몇명을대상으로합니까?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이45개초등학교에2,100명을기준으로잡고있는데,이부분들은어제보고할때도최지원위원님께서도말씀을주셨는데순수시비로지원하는부분같으면문제가달라지는데도내시에의해내려오다보니까본예산에는그금액에맞춰가지고편성이되어져야될것으로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학생수는초등학교2,100명에대해서운영을잡고있는데이게학사운영을하다보면자연재해로휴무를하는경우도있고그다음가정의달이라해가지고방학을하는그런부분들,그다음현장학습등을감으로해가지고도시락을제공을못받는그런일수가빠지다보니까…….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니까충분히그말씀에있어서그걸이야기드리는게아니라오늘은예산이니까′24년도처음에당초예산이얼마였을까요?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당초예산은4억8,400.
경훈
오경훈위원장
아니죠.당초는5억2,000이잖아요? 그다음에2차추경하면서4억8,000?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예,삭감해가지고.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런데삭감이되었는데도불구하고이번에다시5억2,000이들어왔어요.그죠? 그럼결국나중에삭감이될것으로보이는거예요. 아까말씀드린것처럼2,100명에있어가지고도시락지원을못받은친구들은몇분이나계십니까?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약100여정도.
경훈
오경훈위원장
100명정도,그금액입니까?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2,065명정도가공급이되어지고,아아닙니다. 제가말씀을잘못드렸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2,100명이니까제가말씀드리는건…….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200명정도.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럼결국은다들어가는숫자를맞춰놨는데거기서못받는게변수라는거죠.인원은확실하게맞다는거죠?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예,이건도교육청에서경남도로인원통보가되어져가지고내려는인원수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니까요.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그리되다보니까시비부담비율에의해서예산을편성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건물론아는데저희도그걸할때처음에미리예측가능하게해야되는거고우리가충분히본예산을확정짓기전에추경에서작은금액이아니잖아요? 그때3,898만9,000원을삭감했습니다.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예,그렇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니까이런부분들을오히려용이하게쓸수있는부분들이있었을건데이렇게과대하게편성한다는건조금문제가있는것아니겠어요?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이런부분들은차후에경남도와교육청과협의를해가지고조정해나가는방법으로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상호간에소통을하셔가지고예산편성을할때미리신경을쓰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예,알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왜냐하면이게빠진거라면빠진원인도보셔가지고다른친구들하고의혜택에서소외되는사람들이없게끔하는것도일아니겠습니까?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예,그리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잘알겠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851페이지중간에로컬푸드유통활성화지원에작년에8,000만원잡았는데지금6,000만원올려가지고1억4,000만원을대폭올렸네요. 올해도8,000만원다안썼다아닙니까?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이건올린것이아니고저희들이사업유형이비슷한로컬푸드유통기자재지원사업이라해가지고작년도에1억이편성되어져있었습니다. 그래서유통활성화지원사업하고내용이비슷한상황이라서…….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그1억의제목이뭐였습니까?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로컬푸드유통기자재지원사업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기자재지원을이안에넣었네요?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이건중복되는그런부분이있어서이사업은활성화사업과같이통합하는과정에서삭감한부분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기자재사업으로해서1억짜리를잡아넣으면원래8,000만원있으면1억8,000이되어야되는데금액도1억4,000이되면그것도줄이고이것도줄여그리들어갔나요?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아닙니다.거기에서…….
성관
윤성관위원
로컬푸드활성화지원사업이제목갖고…….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전체적으로는2개사업비를합쳐가지고.
성관
윤성관위원
합치면안되지요.합치면예산심의할때제목을바꿔가지고쪼개어주든지안그러면이안에넣어설명을해줘야되고.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그부분은저희들이판단을로컬푸드에들어가는개선사업을해주는부분들이되다보니까동일하게지급을해서…….
성관
윤성관위원
그건집행부의입장이고요.우리가작년것하고재작년것하고예산편성목을따져가지고예산분석을한다아닙니까? 이리믹스해서섞어놓으면우리가알수없다아닙니까? 원래이제목으로는8,000만원잡았다가2,100만원잡았다가돈을얼마썼냐하면2회추경에2,100만원잡고본예산에8,000만원잡고그래돈다안썼다아닙니까,최종적으로6,000만원안썼거든요.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예,2,100만원정도추경에삭감을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런데최종적으로6,000만원안썼는데거기에1억4,000을만들어놓으면얼마만큼이기자재예산이고얼마만큼이로컬푸드유통활성화지원예산인지모르지않습니까? 이예산서로봐서는돈이대폭늘었는데늘은거에대한이유를설명해줘야된다그이야기입니다.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이건별도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리고다른과는잘해놓은게어떤게있냐면제목도똑같이해서예산의흐름도를알게끔해놓은과가있어요.페이지수도거의안변하고한페이지정도왔다갔다해요. 작년것재작년것같이보면서예산을심의하거든요. 이런것도섞을때도미리이야기해주든지안그러면그건그대로쓰고밑에다른제목으로합병을총1억4,000으로하고기자재는밑에별도로넣어해줘야심의하는,우리가집행부괴롭히려고하는게아니라이걸우리가정확하게파악해야예산심의할때반영해서불필요한예산들을빼가지고다른예산도늘리고할것아닙니까?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보는사람은의회니까의회입장에서예산서를제출해주어야됩니다. 이건과하게보이기때문에정리해서내일…….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오전중으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서둘러서가지고와가지고예산심의할때반영해야되니까요. 그래서기자재를넣었기때문에이예산은합당합니까? 예산이과하게잡혀있는부분은상세지원을봐야알겠다그죠?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전체로컬푸드운영하는곳이15곳이되기때문에이정도의예산이면내년도에는충분히해나갈수있을것같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건그래갖고모르고세부내역을봐야알겠다그죠?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예,자료로서보고를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보고같이계수조정할때할수있게하고요. 이번에언론에나와가지고이야기가짧게한두마디만확인만할게요. 진주시축산급식유통을중단하라고언론에나왔는데먹“거리통합지원센터내년도축산급식계획이잘못되었다.그중에탑차기사를18명채용해서배달을시키는데이부분은기간제공무원을채용하는걸중단시켜야된다.축산업체들이굉장히피해를보고했다.우리지역의축산업체들이피해를보니까축산업체입장에서는축산을우리기관에서다루면안된다.”이런이야기가있습니다. 거기에대해서과장님설명이되는부분있으면설명을부탁드릴게요.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먼저이런보도자료가정확한팩트를가지고나와주었으면저희들로서도좋았을것인데와전이된그런부분이없잖아있는것같습니다. 지금현재18대축산차량을구입을해서공급하려고하는부분들은올해시범적으로11개학교를운영하다가45개학교가운영됨으로인해수송을해야될차량들을확보를한부분들이고,그다음기사를18분을임기제기사를쓴다라고되어있는데이건저희들이임기제기간제를사용하는것보다는예산절감차원에서운영위탁업체를지정을해가지고함으로써지역경제를활성화시킬수있고인력창출도할수있는내용들인데이런부분들은충분히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축산협회관계자분들께서잘알고계십니다. 그런데신문을보도를하는기자님께서는어떤취지에의해서보도를하셨는지는…….
성관
윤성관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오늘저희들예산심의이긴한데현재언론이오늘내일계속뜨고있고이런부분들사실관계도확인도해야되니까오늘은이정도하고,따로좀이부분에대해서정리를해가지고경제복지위원회에시간되면오셔가지고보고를해주시고요. 그다음18명그건우리가채용하는게아니고용역회사에서본인들이모집하는겁니까?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예,지금현재대행을할수있는용역업체를내일까지,그다음식자재납품을할수있는업체공고를내일까지접수를하게되어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지금기존있는업체들은어찌되는데요? 배달하는업체가있다아닙니까?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예,그분들다시들어올겁니다. 기간이1년이되다보니까,운영기간이1년이되다보니까다시1년이종료가되고나면재선정을해야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기존있는업체는그대로참여하고공고를띄우면입찰되는새로운업체들이와서공개경쟁을해서그중에서위원회에서선정해서낙찰을한다그말씀이죠?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업체에서15명을구해가지고자기들이운영하니까우리는입찰본그업체에돈만지원해주면되고운영은우리가기간제뽑는게아니니까.그리이해하면되고?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예,차량관리라든지모든부분들은행정에서관리…….
성관
윤성관위원
축산업체같은경우소상공인들을보호해달라몇번말씀드리고했는데이런이야기가사실인지아닌지우리도확인해야되니까다시한번연락을하고이런소음들이생기지않도록홍보에만전을기해주시고요. 추후에저희들한테다시보고를할기회를만들어주십시오.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예,그리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에추가로하실분계십니까? 아까자료를달라고하셨기때문에자료를충분히주시고,저도확인할게한두가지있어서요. 이게입찰을할수있는집합급식소에납품이가능한허가가정해져있잖아요?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예,그렇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거기에진주가몇군데정도됩니까?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참여가능한업체는HACCP을취득을해가지고있는업체가총51개업체가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51개업체죠?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예,그리고경남축산물급식협회라해가지고지금납품하고있는업체는32개업체입니다. 그래서저희들도제가오면서아직최종취합되어진건아닌데보니까경남축산물급식협회관련업체들도지금현재들어와있고,내일이마지막날이되다보니까신청자…….
경훈
오경훈위원장
아,그내용을보고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이분들의주장은근거가완전터무니없는건아니라고봐요.기존하던거에있어서하자. 그러니까방식은저희는모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말씀드릴게요. 이게우리가여기서납품은원래이시스템자체가교육청에서나이스그시스템을통해서했던거죠?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예,맞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걸우리지자체에서가져온거잖아요?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럼거기에서가져와서이목표자체가결국은안전한먹거리를주는대신에의회에서는어떤이야기를하냐면지역에서생산된것,지역민들을창출할수있는것,지역미들한테소득이가고안전한먹거리를우리자식들한테공급하자이취지아니겠습니까?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예,맞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거에대해서는부합한다고생각하십니까?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생산하는품목자체를늘려가려고하는부분들도우리지역어린이들한테양질의농산물을공급하기위한그런차원들이고,그다음우리지역에서생산하는농가들도직접납품을함으로써농가소득증대가같이이루어질수있는윈윈할수있는정책을하기위해서하는겁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럼축산물거기서주장하시는건총량입찰로해달라.그리고업체제한가,우리같은경우는업체제한가를하는데소고기를만약고기를한다했을때는400개정도로분류하더라고요,먹거리를. 그런데이분들은통으로해달라는그뜻입니까?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예.총액입찰제로하는것같으면전체학교급식식단에맞춰진금액에준해서납품을받아들어가야되는데보통보면좋은제품이하나들어가다보면거기전체금액을맞추려그러면작은금액이들어가야될부분들이있습니다.그런부분들을…….
경훈
오경훈위원장
전체금액을총량입찰로한달치가들어가는거고요.우리가하는건세분화해서고기자체가등급별부위별앞다리나뒷다리나되겠죠.그런걸다세분화한다는거예요?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예,그리고가격제한을저희들이하는것이아니고업체에서제한한가격을가지고첫번째와두번째를…….
경훈
오경훈위원장
영양사님들이선택하시는거죠?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그걸해가지고학교에서선정하게끔되어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올리는건진주시에서올려주고?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면지역업체가올라가는거고요?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그러니까지금현재참여하고있는자격요건이되는업체들가격이동시에다올라가야됩니다. 그러면내년도시작을하는34개학교에서는자기들이필요한업체또는품목에대해서이렇게입찰이들어오면우리는그입찰결과를모아가지고학교로제공합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런취지들을그분들은모르시지는않는거죠? 그래서그쪽에서요구했던걸이번에우리시농업기술센터에서일부들어준게있어요?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예,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어떤겁니까?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축산물같은경우에는올해11개학교시범운영을할때배제가되어있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럼총량으로들어갔습니까?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그래서학교급식을총괄적으로하다보니까학교에서는분리해서하는것보다는총체적으로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다해달라그런차원에서접근을했는데…….
경훈
오경훈위원장
이번에우리학교숫자에서원래는목표달성보다는조금줄여서한다는이야기를…….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예,43개학교가참여하는데시내에있는10개학교정도는조금유예를해달라그래가지고…….
경훈
오경훈위원장
축산물관련해서만그건거다그죠?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예,그렇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럼향후그분들하고는대화나이런건필요하지않겠어요?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했습니다.그래서자기들이요청하는그런부분들을수용을했고2027년도에는전체97개학교에들어올때는축산협의협회에서도같이협조를하겠다라는이야기를저희들도사무국장한테도답을받았고그런상황인데지금언론에나오니까좀그렇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잠깐만요.그러면총량입찰을업체제한가로수긍을한다는걸로우리농산물유통과에서는인지하시는거죠?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아까과장님말씀중에그렇지만결국지역에서,위원님들다동일합니다. 지역에있어서우리가안전한먹거리를아이들한테공급하는건당연히1순위고요.그지역에서생산된걸먼저우선구입을할수있게끔하고지역업체가상생할수있는방법들,그래서이런질의를하는거니까그것에있어서좀더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예,그리하도록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농산물유통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농축산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윤성용입니다. 농축산과소관2025년도본예산안에대하여100만원단위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62페이지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농축산과계속비는총2건에172억200만원으로총사업비변경없이연도별예산액을변경했습니다. 세부내용은계속비사업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76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농축산과명시시월사업은총3건에6억6,600만원을이월했습니다. 총세부내용은명시이월사업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859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세출예산액은2024년본예산대비142억7,800만원이증액된520억1,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이많은관계로신규사업및5,000만원이상증감된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860페이지입니다. 상단의벼병해충방제지원사업은2024년1회추경에편성했던사업을2025년상반기안정적사업추진을위하여10억8,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863페이지입니다. 중간의공동농작업대행료지원사업은2024년1회추경에편성했던사업으로14억4,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864페이지중간의영농부산물안전처리지원은이상기온에따른미세먼지저감과산불예방,병해충저감을위해영농부산물수거및처리를대행해주는사업이며,2024년1회추경에신규편성했던사업으로1억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865페이지아래의조사료생산지원은조사료사일리지제조비와조사료종자구입비를지원하는사업이며,2024년1회추경에편성했던사업으로5억9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867페이지입니다. 상단의학교우유급식은초중고국민기초,한부모가정등저소득층학생에게학교우유급식을무상지원하는사업으로2024년1회추경에증액된예산을본예산에반영하여6억6,900만원이증액된7억5,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학생승마체험지원은미래승마인구창출을위한학생들의승마체험비용을지원하는사업이며,2024년1회추경에편성했던사업으로1억2,3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유소년승마단운영지원은유소년승마육성을위한국비신규사업으로3,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876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지원은2025년공급지역이대부분동지역으로사업량감소로2억400만원이감액된2억8,3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879페이지입니다. 하단의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은지원단가조정에따라1억6,800만원이감액된2억1,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882페이지입니다. 하단의구제역예방백신포획·접종시술비지원염소는사업량증가에따라5,500만원이증액된1억2,1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886페이지입니다. 상단의CCTV등방역인프라설치지원은축산농가에CCTV등방역시설및장비설치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량증가에따라7,000만원이증액된1억원을편성했습니다. 888페이지입니다. 하단의가축방역운영및재료구입은질병감염가축소각처리비및축산종합방역소운영비증가로1억5,600만원이증액된3억6,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890페이지입니다. 하단의질병발생대비가축사육제한지원은AI특별방역대책기간,가축사육제한에따른보상금으로7,4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892페이지입니다. 상단의개식용종식폐업·전업지원개도축업자는개식용종식특별법시행에따른국비신규사업으로4,9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아래의동물보호및복지대책은동물보호센터보호동물두수증가에따른진료비와시설물정비등으로1억4,200만원증액된9억3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895페이지입니다. 중간의길고양이중성화수술지원은길고양이개체수조절을위한중성화수술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량감소로1억2,000만원감액된1억5,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896페이지상단의반려동물놀이터운영관리는기간제근로자인원증가와시설물정비등으로5,000만원증액된1억2,9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897페이지하단의동물보호센터설치는국도비확정내시에따른건립추진설계비및공사비를반영하여40억6,1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아래반려동물지원센터건립은도전환사업확정내시에따른건립추진설계비및공사비를반영하여57억5,4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898페이지입니다. 중간의개식용종식전·폐업지원개사육농가는개식용종식특별법시행에따른개사육농가의전업및폐업을지원하는국비신규사업으로6억9,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농축산과2025년도본예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제가해년마다짚는예산한가지만절차를볼게요. 860페이지에벼육묘용상토매트및상토지원에관련되어있어서제가해년마다잡아가지고계속금액을맞추고맞추고내려오면서과다예산잡은게많이줄어지면서근사치로내려오고있습니다.그죠?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이번제가추경에도그이야기를해서그예산이반영되어3억을잡았다가금액이과하다해서4,000만원을줄여2억6,000만원잘잡으신것같아요. 의회에서지적해주니까거기에맞추어보고이렇게줄인다고이리이해하면될것아닙니까?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그리되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아주잘하시는행정이고요. 그런데3억에서2억6,000은잘줄였는데면적도같이줄었더라고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면적이얼마에서얼마로줄었습니까?헥타르가?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2,400㏊에서2,080㏊정도로줄였습니다. 한320㏊정도감소된것같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헥타르수줄은것하고돈줄인것하고같이보면예산은잘맞춰서내려가는것같고,우리가한두달안에추경할때금액을쓰고남은게2억5,000썼다했다아닙니까?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2억5,400썼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때돈을쓴게우리최종입찰잔액이남은게그리남았다고이야기했지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이건내가헥타르계산해보고집행잔액계산해보니까금액은삼사천만원이번에도남겠더라고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그런데그때3억에서집행잔액이4,000만원남아서깎는다고그리한부분이고최종집행액은2억5,400만원집행해갖고예산이2억6,000잡혀있었기때문에한600만원정도차이나는부분입니다. 그금액만큼잔액만큼4,000만원깎았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깎았네요. 그리고헥타르수가줄었으니까헥타르줄고나면이것도입찰잔액하고나면이금액에서어차피프로테이지로치면한20%남을거니까제가볼때는금액이남는걸로추정이됩니다.한삼사천만원정도가. 올해어차피의회에서이야기해준걸반영을했으니까제가그정도는만족하고넘어가고이돈도2025년도에추경할때보면이만큼은남을것이라고보이거든요. 그럼거기맞춰가는걸로합시다. 이건나중에조금없어도될것같긴한데그래도입찰볼때는돈이있어줘야될거고.그죠?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이건한번같이의논해보기로하고. 이것하고연계해서페이지수가,그밑에있네요. 벼육묘상자처리용농약지원이건어찌됩니까? 이건7억1,000만원에서7억2,900으로되는데이건금액이맞는건가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예산3800㏊맞춰서7억2,900만원편성해놨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게1,300만원올렸는데1,300만원올린게사업비비율이농협하고시하고제가작년재작년에도비율변동된것다른예산한번했는데이것도마찬가지고,사업비부담비율이시가74%,농협이26%되어있고2025년도예산에는사업비부담이80%,농협이20%이리변경되었고,그다음제가해년마다이삼년것비교해서업무보고한것까지메모되어있는것하고우리예산서것하고비교한것처럼업무보고때한게본예산서에명시되어있는비율이시가74%,농협이26%,주요업무보고서에되어있는게시가78%,농협이22%되어있거든요. 업무보고할때,또추경보고할때,그다음당초예산비교할때이리계속안틀어지거든요,비율은. 그래서이건한번점검을같이해봅시다.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이부분은말씀드리면원래농협에서20%를부담하는사업이었습니다.이었는데2023년도에그때예산을줄이면서농업경영체가입된농가에한해서만지원하다보니까민원이상당히많이발생했습니다.많이발생했는데2024년도에는예산을우리가재정적으로여유가되지못해가지고기존2023년도예산에맞춰2024년도예산을편성했는데저희가편성할당시에시지역농협장님들하고협의해서올해2024년기준입니다.올해만26%로올려서사업을추진해보자.그러면내년도에상황이좋아지면다시원위치로해가지고20%로부담하겠다,그래서시작했던사업입니다. 그리고금액이26%에서22%농협부담이줄여지게된건저희가1월에사업신청을받아보니까생각만큼우리가계획했던만큼사업신청이적어가지고농협이26%에서22%부담해도사업추진이진행될것같아서저희들이낮추어서22%로해가지고사업이진행되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농협이우리행정에필요이상으로기대거든요. 우리가엄청많이해주잖아요,행정에서. 우리행정이끌려다니는이런부분들이시의회에서지적할수밖에없거든요. 공익적인기관이거든요.그렇지않습니까? 우리세금이고. 그래서거기는거기대로공익적인역할을해야되기때문에우리행정에서좀과감하게이끌고가는그런모양새가좋습니다. 의회에서그리고사람대사람이만나서일을하다보면매몰차게못하는부분은있습니다. 농민들하고도이해가되지만그것도공적인기관이니까우리행정에서무게감을가지시고끌고가는방향으로해서정확하게던지고그분들이따라오게끔할필요도있습니다.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농협이농업인을위한기관이니만큼협력사업위주로해서농협도부담해서하는쪽으로사업을많이진행하고있고앞으로그리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니까요.이왕하는것우리가주도적으로이끌어가게하고,그것말고도행정에서해주는게너무많지않습니까?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똑같은겁니다.이것하고연계해서863페이지에고령농업인벼육묘지원사업이게2025년도가2,000만원이증액되어4억으로잡았는데전액시비로잡아가지고계속해년마다지적을해가지고집행금액에대해서과하게잡힌다,불용액이많이남는다이리이야기하는데이것도올해다안쓸것같은데요.작년것재작년것하고맞춰보면? 863페이지입니다.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이것도저희가2회추경에집행이많이남는부분은당초3억8,000만원에서3억7,600만원으로1,500만원쯤깎았고,올해도한1,500만원집행잔액이발생할것같은데…….
성관
윤성관위원
제가볼때올해돈다써봐야3억7,000도안넘을것같아요.다써도. 그럼지금도잔액이1,500에서2,000남으면,제가추정해보면확인안해도거의지금까지나왔던일이기때문에제이야기한대로아직까지틀린게하나도없거든요. 만약3억6,000썼다올해,올해예산을,그러면오히려줄여잡아야되는데왜돈을올려잡습니까?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벼육묘단가가3,800원에서4,000원으로증액된부분만이번에증액시킨부분이고요.
성관
윤성관위원
수는줄었다아닙니까? 금액은늘어도고령농업인벼육묘지원받는대상자수는줄었다아닙니까?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지원대상자수는올해같은경우는만65세까지지원을했는데계속고령자수는더늘어나다보니까금액이모자라는부분이있어서일단벼육묘단가상승하는부분만증액시켰고,그다음인원증가되는부분은저희가배정해줄때2024년도에는신청량의77%를배정했고올해2024년도에는70%를배정해줬습니다. 그러니까신청량을다하더라도우리가예상금액이그만큼해주지못했기때문에70%밖에지원을못해주고있어서저희도묘책이필요한부분이있고,그리고과연65세가고령으로맞나싶은생각이들어서내년도에는70세로조정해서사업을추진하고그대신에농가별배정량을80%수준까지올려서지원해주려고하고있고집행잔액이많이발생하는이유는300평하면6만원보조해주는셈입니다. 너무소액으로,거의2,600명중에40%가량이10만원미만의보조를받다보니까사업의포기자가많이발생합니다.사망자도있고. 그런부분은위원님께서양해해주시기바라며,어쨌든계획은저희들이잡아야되는부분때문에해놓고사업포기하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어쩔수없는부분이지만홍보도많이해서집행잔액이최소화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리하셔야되고,이게한두해사업포기하는게아니다아닙니까? 해년마다되풀이되는일이예요. 해년마다되풀이되는일이니까의회에서는이예산을잘짜게끔지도할수밖에없고또예산심의기때문에타이트하게만들어야되기때문에그렇고,일부금액이오른금액이내가그이야기까지하면이야기길어지니까오른금액을반영해서한다하더라도올해낮은금액으로내려온금액하고올라온금액하고비율을해도봐도남은금액을예측을하면과할수있다는거거든요. 그래서예산은될수있으면타이트하게만들고아까말하는것처럼사업포기자사망자이런건올해만유독있는게아니고작년재작년해년마다해왔던이야기예요. 그렇기때문에그걸이해할수없고그노력을더얹어가지고우리한테예산을근사치에가져오는그런노력을해주셔야됩니다. 벼육묘용상토매트해년마다몇년째똑같은이야기하고있거든요. 다만이번에는과장님이제이야기를많이받아주셔서잘줄여나가기때문에오늘이정도하는겁니다.다른분들그리안한분들도계시고. 이번에과장님업무처리해서올라오는걸보니까노력하는건보입니다. 그래서오늘은이정도할거고요. 이것도조금과하다싶으면저희들이조정했다가필요하면다시잡는걸로그리합시다.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항상위원님께서집행잔액부분에대해서많이지적해주셔서저희들도집행잔액이최소화될수있도록많이노력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앞으로도계속그렇게노력해주시기를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농축산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제8차경제복지위원회는6일금요일오전10시에개회하여2025년도본예산및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수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