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신현국 의원 발언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강묘영도시환경위원장이건강상의이유로회의참석이어렵게됐습니다. 그래서부위원장인제가심사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10시00분 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1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7차도시환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도시건설국소관2025년도본예산안및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를계속하겠습니다. 지난회의시설명한바와같이기금운용계획안이있는부서에서본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제안설명하고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5년도본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상2건을일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진영삼입니다. 도시정책과소관2025년도본예산안에대하여일반회계특별회계순으로백만원단위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56페이지중간부계속비이월사업조서입니다. 도시정책과소관은1건으로구)진주역문화거리조성사업이월액은10억6,300만원입니다. 다음은171페이지하단부부터172페이지상단부까지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도시정책과소관은총3건으로도시계획정보시스템유지관리용역등3건은준공기한미도래로이월액은2억1,900만원입니다. 다음은621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도시정책과총예산은전년도예산액대비14억4,400만원이감액된9억4,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도시행정일반운영비와업무추진비,국유지사용변상금등으로5,000만원을편성하였고주요현안업무추진비로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21페이지하단부부터622페이지상단부까지도시계획일반운영비에7,100만원연구개발비2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22페이지다음은시설인가도시개발일반운영비에300만원연구개발비로지구단위계획변용역에7,000만원개발행위일반운영비1,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공영개발일반운영비에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23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구)진주역복합문화공원조성사업지구내맹꽁이서식현황모니터링에대한3차연도도용역으로2,000만원도시재생인정사업모니터링용역으로2,000만원구)진주역문화거리조성사업에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본경비로서일반운영비5,100만원여비4,400만원업무추진비로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167페이지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총괄표입니다. 도시개발사업예산총계는754억600만원입니다. 다음은1168페이지수입예산총괄표입니다. 예금이자수입으로4억3,300만원순세계잉여금으로749억7,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171페이지지출예산총괄표입니다. 일반운영비로4,600만원신진주역세권시설유지관리예산에5,000만원기타자본적지출에746억900만원예비비로7억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제가먼저좀할까요?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강진철위원님,질의하십시오.
진철
강진철위원
수고하십니다. 강진철위원입니다. 이번에서부경남KTX때문에11월28일인가남부내륙철도건설사업설명회있었지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때우리위원들은회의가있어서참석하지못했는데이건에대해서대충자료는정책지원관을통해서받았는데설명을좀해줄수있겠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11월28일목요일10시에시작해서한시간반정도소요가됐습니다. 시민홀에서도청국가철도공단용역사지역주민등100여명이참석을하였습니다. 주요질의내용은기본계획노선과좀상이한이유가무엇이나그런것,그다음에제일중요한건내륙철도노선운영을위해서는변전소가설치되어야됩니다. 그래서이현동지구에적정한장소에변전소를설치할계획이다이부분에대해서정확히위치가어디냐이부분에대해서논란이됐습니다. 아직까지실시설계가확정이안된것이라서이부분에대해서명확히그렇게이야기는못했습니다. 운영에꼭필요한변전소기때문에주민여러분들에게이해를당부하는내용이었고그다음에는철도노선이가면좌측우측양쪽노선으로관리구역이지정됩니다. 그렇게되면기존구역에토지를갖고있는분들은재산권행사할때나름대로손해가있으니까그부분에대해서간접보상에대해서문의를많이하셨고또우량농지를명석이나금곡이나이부분을관통하는부분에대해서는노선을변경해달라는내용이주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럼우량농지를피해서노선변경을해달라는것은주민들의민원사항이었다,그죠?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물론주민들민원사항도충분히검토할사항이지만설계가변경이되면변경되는것만큼우회노선으로간다는소리는조금더연장길이가늘어난다는뜻인가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일단은모든계획이수정되면당초착공식이일이년정도이상은소요가되고주민들도우량농지에대해서문의를했지만기본핵심은그부분에대해서보상,잔여부지짜투리에대한면적을확보해달라는내용으로간주가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제가기사를보면서본게변전소설치부분이대두가됐지만거기에서이야기나왔던이현동지구주위에지구지정을위해서아파트그런부분이이야기가되어있더라말입니다. 그부분에대해서제가이자리에서크게논할바는아니고요. 다만그이야기가어디서나왔는지모르지만시에서잘검토하시겠지만아무튼KTX조기추진을위해서그걸떠나서라도서부경남숙원사업이잖아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서잘추진될수있도록부탁드리고조금전에나왔던이현지구아파트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더오늘이자리보다는다른자리에서심도있게논의를해서주민들께서궁금해하고있는부분을해소해야되지않느냐그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제가알기로는이부분이도의회에서지역을갖고있는의원님이나도에있는관계공무원도이부분에대해서는조금논의를하고있는부분인것으로알고있지요? 그렇지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서다시한번도의원님과그지역주민들이나아니면그관계자분들이나우리진주시의회에서또신현국의원님지역구입니다. 같이논의를했으면싶어서제가미리말씀을드립니다.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다음에622페이지연구개발비7,000만원,지구단위계획변경용역인데이게무엇을뜻하는겁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이것은도시계획시설로지정된구간이지구단위계획으로묶여져있는곳이66개소정도됩니다. 그래서그구간에대해서나또각실과소에서사업추진을위해서필요한용역이있을때저희들이지원하는풀사업비입니다. 이앞에2회추경때는작년에도7,000만원확보를했는데다소진을못하고감액을했습니다. 그래서정확한예측이좀힘듭니다. 금액도그렇고물량도그렇고그래서올해도7,000만원을예산에편성하였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알겠습니다. 질의이것으로마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이규섭위원님.
이규섭위원
621페이지승소사례금(민사)550만원편성되어있는데이건지금건수가있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위원님,이부분에상당한시간이많이소요된건데잠깐제가설명을드리고대답을하겠습니다. 이부분은국도대체우회도로집현에서유곡간국도를건설하는걸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했습니다. 그당시에동절기다보니까보상은진주시에서줬습니다. 그런과정에서이현동에분재원이들어가게됐습니다. 그런데이전하고이런부분을원활히해야되는데나름대로사유가있겠지만시간이많이지체가됐습니다. 그래서저희시에서행정대집행을했습니다. 그로인해가지고소유자가2009년부터지금2024년이니까15년동안각종소송을제기해가지고현재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 소송도여러건이됩니다. 그중에서이번에는거의완료단계에서부산법원에서판결이났는데그에불복을해서준재심신청을하였습니다. 그래서아마그게내년도상반기,올해연말에끝날것이라고했는데자꾸시간이지연되고내년상반기쯤완료가되는데그에따른승소사례금입니다.
이규섭위원
소송비용이라고하면충분히이해가가는데승소사례금이라고하는것은재판에서이긴다는확신을갖고예산을편성한것아닙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지출되는데가변호사비용이다이런겁니까? 아니면……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변호사비용입니다.
이규섭위원
소송비용,하면이해가가는데승소사례금은소송비용외에별도로지급되는비용을이야기하지않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소송비용은어디에있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소송비용은지금예산에편성을안했는데시간이정확히언제될지몰라서……
이규섭위원
이건내년예산이잖아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확정이되면내년에도상반기에될거라고저희들이보고있는데확정되면추경에그부분은편성하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오히려바뀌어야되는것같은데소송비용이지금본예산에들어가고재판에이겼을때승소사례금이추경으로편성되는게상식적이지않나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런데소송비용자체는저희과에서도할수가있지만우리법무팀에도풀예산이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협의를해가지고할수가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승소사례금도역시법무팀에서편성해서거기에서집행하면되는것아닙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런데약간의예산을어느정도태워놔야그부분에대해서원활히사용을할수있는목적에서이렇게편성을하였습니다.
이규섭위원
좀이해가안되는부분인것같아요. 왜냐하면소송비용을여기에편성을하고오히려승소사례금을법무팀에편성한다고이야기하면원활하게진행되는부분이라고생각이드는데거꾸로됐다는생각이들어서질의를한거고두번째질의들어가겠습니다. 623페이지진주시복합문화공원조성사업지구내맹꽁이서식현황모니터링용역3차연도되어있는데이게이렇게오래걸립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당초조성전에맹꽁이가서식을했습니다. 저희들이사업을위해서낙동강유역청하고협의를해보니까맹꽁이가멸종위기야생등급2급에속하니까포획및방사에대한허가조건에3년동안모니터링을해라그래가지고저희들이마지막3년차예산을태워놓은겁니다.
이규섭위원
지금현황은어떻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지금현황은철도문화공원안에습지공원을해가지고맹꽁이가서식할수있도록3,300㎡의습지를형성해놨습니다. 그래서맹꽁이에대한생육상태라든가개체수를모니터링을계속하고있습니다. 그래서마지막연도까지충실히해가지고맹꽁이가보호가되도록추진을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내년이3차연도계획이고,마지막계획이지요,그죠?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더이상모니터닝링은할필요가없다……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법적으로그런거는없는데그래도저희들이철도문화공원유지관리측면에서관심을가지고추진할생각입니다.
이규섭위원
이예산편성하실때용어를이해할수있게끔작성을했으면좋겠거든요. 모니터링용역이라고하면상식적으로생각할때맹꽁이가서식하는분포도나이런걸실태조사를한다그런개념으로받아들일수있는개연성이있거든요? 3차연도까지맹꽁이가사는가안사는가를3년동안조사를한다,이렇게오해할수있는여지가있기때문에모니터링에대한용어자체를새로운용어로새로운버전으로바꿔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거든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허가조건에낙동강유역청에서올때모니터링으로해서왔기때문에……
이규섭위원
그러니까괄호해가지고예를들면실태조사……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분포도아니면살수있는생육지조성이런식으로이해할수있게끔해야지단순하게이렇게해놓으면조사하는데만비용이들어가고기간이오래걸리냐,이렇게오해할수있는개연성이좀있다그런이야기를드리겠습니다.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신현국위원님.
신현국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신현국위원입니다. 622페이지강진철위원님께서연구용역비관련해서질의를하나드렸습니다,그죠? 예측이불가능한풀사업비다라는말씀을하셨는데조금전에위에상단에연구용역개발비에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부분있지않습니까? 이것은얼마전에추경할적에7,800만원예산삭감을했습니다,그죠? 그런데이정도금액같으면상당히큰금액이남았는데구체적인산출근거라든지이런게나와서계획을수립해야되는데2억5,000같으면전년도금액하고똑같은금액입니다. 그래서똑같이편성한이유가있으십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대한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도데이터가나와서몇건에물량이얼마다라는게나와있으면그걸로산출근거로삼아서금액을산정할수있는데도시정책과에소관업무자체는물론다른부분도있겠지만각실과소에서사업이나업무를추진하는행정절차를지원하는데입니다. 그래서갑자기우주항공지원청이나이런데혁신도시관리하는부분이런데서무슨여건이발생해서그런용역을해야되겠다고하면저희부서에서돈이나가야됩니다,이돈가지고. 그래서예측이상당히힘듭니다. 그래서매년1억원정도를잡아놓고있는데어떤때는1억이모자랄때도있었고작년하고재작년에는올해2회추경도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한건에2,200만원나머지구간이삭감이되었습니다. 내년도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저희들이예측이가능하다면그금액을좀산출을할수가있는데그렇지않기때문에이렇게했습니다.
신현국위원
예측불가라는사유가있다그죠?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러다보니까추경때반납을하더라도일단잡아놓고사업을시작하시겠다?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참고적으로하나질문드리는건데하단부분에드론보험료있지않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
신현국위원
35만원책정되어있는데다른과하고제가어제저희들상임위원회를하던과하고금액차이가보험료가너무많이나서여쭤보는건데이것은어떤근거에서나오는겁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이건예산편성할때담당자들이나름대로예산지침이라든지그런게없을때는업체에문의를해서하는데사실정확하지는않습니다. 그래서나중에어차피정산을해야되는개념인데일단은저희들이판단할때는35만원정도든다고판단을했습니다.
신현국위원
제가다른과금액을거론해도관계없습니까? 다른과는어제보니까350만원을해놨어요? 이렇게차이가나는거는행정에서너무큰차이가난다,일이십만원같으면이해가되지만어제환경관리과입니다. 699페이지에드론보험료해가지고350만원을잡아놓고도시정책과에서는35만원을잡아놓고금액차이가과마다너무보험료가차이나는것은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위원님,이게그럴수가있습니다. 드론이규격이1종부터3종까지있는데……
신현국위원
환경관리과나도시정책과지난해에드론구입비용이와있었습니다. 그당시에저한테부가적으로설명해주셨는데구입비용보다어느과가잘못됐는지는모르겠습니다,그죠? 그런데이렇게차이가나는것은보험회사의차이일까,집행하는담당자의다른의견일까이부분은환경관리과입니다,사전에한번보시는게나을것같습니다.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한번챙겨보도록보겠습니다.
신현국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정인위원
얼마전에시민안전과정구화과장업무보고때내가제안한이야기가있는데10인이상주택이몰려있고소방차가진입하지못할정도의도로2m라든지2미터반이라든지이런도로를전수조사를해가지고앞으로4m정도안전을위해서소방차가진입할수있는것을진주에전수조사를해봐야되지않겠나안전과에이야기를했는데안전과만관련되는것이아니고어떻게보면도시계획과가더가까운과가아닌가생각됩니다. 국장님,그부분을챙겨서지금예산이없어서전부다는못하더라도진주시전체파악은하고있어야되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 이앞에예를들었지만약골이라든지초장동장재동옛날사무소있던곳인데그안에는그야말로집이많이있는데도진입자체가안됩니다. 2m정도밖에안되고일례로그렇고,진주전체는상당수있을것이다그런안전을위한것을당장은아니더라도올해내로기간을정해가지고전수조사를해가지고앞으로공사를어떻게해나가야된다어떻게넓혀나가야된다이런계획은잡아놔야되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 안전과에서하든지도시계획과에서하든지이업무를챙겨봐주시기바랍니다,국장님.
도수
조도수도시건설국장
실태조사를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과장님,철도문화공원이앞에공간구조그래가지고대통령상을받았지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공간을잘배치했다이런의미였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주민들이쉴수있는공간에대한지자체나개인이나단체들이건물을조성하거나공원을조성하는모든것을망라해가지고공간문화대상신청을받아가지고……
서정인위원
제가칭찬하려고그럽니다. 너무잘됐다,도시계획과전과장님때부터이일을해오셨지요,그죠?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멋지게잘하셨다,뒤에사진을보면은행나무있지않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것을베지않고그대로두면서밑에가지를잘전정해서아주철도문화공원자체를굉장히화장을하는느낌으로굉장히좋게보이게끔하는배경이되어서참잘만들었다,예로고흐의그림을보는느낌이들정도로그부분이참잘됐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그래서조경전문가라든지도시계획과에서그런안을,그걸베지않고살려서잘만들어낸도시계획과의우수한발상이아닌가생각이듭니다. 팀장님들도아주유능한팀장들이보이네요. 이진한팀장님,황중규팀장님,김경렬팀장님,정현철팀장,이해자팀장님앞으로도시계획부분에잘해주시기를빌고앞에존경하는이규섭위원님말했던대체우회도로대집행관계가제가초선때해가지고근십몇년을소송비용들이예산에올라오고하는데이번에하면마무리됩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사실지금되돌아보면행정대집행하면서도약간무리한어떤게있었다기억이됩니다. 그래서이것이마무리되기를바랍니다. 계속예산이올라오는것보니까,그동안에는내가별로언급하지않았는데10년동안올라오니까앞으로는행정을하면서도이런긴기간에소송의거리를미리만들지않고원활한행정대집행이되어야될것이고이런생각이듭니다. 이번에끝난다니까승소하든지어떻게되든지결론이나기를바라겠습니다.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잘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박종규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622페이지보십시오. 중간부분에연구용역비중에서지구단위계획변경용역있지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
박종규위원
7억예산편성되어있는데내용설명좀해주십시오.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7억이아니고7,000만원. 저희들이도시계획이수립된지역에대해서토지이용을합리적으로관리하기위해서지구단위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 예를들면평거지구1지구부터4지구까지그런지역을포함해서총관리하고있는지역이진주시내에66개지역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이수립될때는보통오래된건20년이상된것도있고최근에된것도있습니다. 그런데세월이흘러가면서주민들욕구가당초에20년전에는그게맞았는데지금은합리적으로개선을해달라,또는저희들이추진과정에서이건필요에의해서해야되겠다이런것이발생하거나또타부서에서이런요청이들어오면풀사업비를가지고용역을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1년에몇건정도할수있다그런예측이좀불가능하기때문에보통7,000만원정도로매년이렇게하고있는데올해는2회추경에예산을다쓰지못해가지고나머지1,600만원정도만쓰고나머지는삭감한예가있습니다. 그래서2025년내년에도똑같이7,000만원을편성했는데아마이것이모자랄수도있고남을수도있는그런여건입니다. 그래서예측이불가능하기때문에이렇게했다는걸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박종규위원
현재진주에공동주택을하기위해서지구단위변경예정되어있는데가몇군데정도됩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지구단위계획은일단시민들이또건의에의해서제안을할수도있고저희시에서개선을해야되겠다고할수도있는데총1년에몇건이라는통계는지금잡을수가없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래서예측을할수없어서용역비도이렇게정확하게못하고여유분을뒀다가한다,이런이야기입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밑에공영개발은어떤내용입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사무관리비에철도부지사용임대료말씀이지요?
박종규위원
아니,14억이삭감됐잖아요? 18억에서14억삭감되고3억7,600올라와있는데어떤사업입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이건진주역문화거리조성사업입니다. 진주역문화거리조성사업은총예산이293억정도소요됩니다. 지금남아있는소요예산이138억쯤되는데저희들이원래는2025년도에포장공사를완료하고모든공사를2026년도에완료할계획으로131억원을요구를했었습니다. 그런데예산사정하고또인근에국립진주박물관사업기간이당초보다좀길어짐에따라서이사업기간도같이순연이되어야될것같아서내년도에는이부분에대해서예산을유지관리비용3억만확보를했습니다. 그래서예년보다예산이많이감액된것으로나타난겁니다.
박종규위원
그럼이내용이623페이지중간에진주역문화거리조성사업안에포함된내용들입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예산이15억에서12억감액하고3억남았다,그죠?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계속비사업이라서그런겁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계속비사업이라는것도있지만지금사업시기도조정이되어야되고예산사정도고려해가지고좀그렇게된면이있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럼순수하게시설비로나간부분입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지금3억원은위원님도잘아시겠지만문화거리사업구간852m에당초4,5m포장을20m로확장하는그런공사입니다. 현재추진사항은사업구간내에매장유산정밀발굴조사를지금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구간하고또옛철길보행로구간인근에계절별로꽃을식재하고있습니다. 그런채소화훼비용이3억정도로수정되어서그예산만내년도에편성한겁니다.
박종규위원
알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강진철위원님,질의하십시오.
진철
강진철위원
조금더보충질의좀하겠습니다. 아까질의했던그내용입니다. 현재진주시가2030진주도시기본계획을오래전에수립을했지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3040도시기본계획수립할때가됐지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지금저희들이법조가5년마다계획을수립하게되어있는데그것을꼭5년마다해야되는건없습니다. 보통부산이나서울보면2030,2035를뛰어넘어서2040으로가고있습니다. 그런데도시기본계획이나도시관리계획이나원래제일중요한게인구입니다,인구. 전에도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50만인구가너무많다,지금까지시나군지자체에서사업을할때많이하려고힘을쓰고있는데그렇게하려면인구가조금현재보다는많이확보가안되면오염총량제라든지모든기준자체가작게배정이됩니다. 시에서할수있는자체동력을상실하게됩니다. 그래서지금현재추세는인구가자꾸우리나라가줄어들기때문에인구를도에서도현실인구,그거보다는어느정도는봐주겠지만50만이런인구는다시계획을할수가없습니다. 그래서최대한이부분을잡혀있기때문에어느정도끌고나가고그부분에대해서다음에2035나2040을할때인구가많이줄어들겁니다. 그렇게되면저희시에서지금보다는사업을할수있는이득자체가많이약해집니다. 그런면이있어서저희들이그부분에대해서는나름대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조금전에과장님께서그렇게말씀하시니까괜히제가앉아있는우리의원님들께서정신이버쩍들고머리가쭈뼛할것같습니다. 인구가줄어들거라고그렇게예측을하시면어떻게합니까? 진주는우주항공청이사천으로오면서사실상우주항공청은사천에있지만실질적으로는진주가더큰혜택을볼것이다,그래서우리가항공국가산단도진주와사천쪽에하고있지만진주에많은기대를걸고있기때문에또어쩌면시장님께서부강진주50만진주를말씀하셨기때문에근간에는인구가좀줄었지만저는우주항공청이진주인근에오면서부터진주가더비약적으로도약할수있는기회가오지않았나저는이렇게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근간에는사오년동안인구가줄고위축이됐지만앞으로진취적인방향으로설계하는것도저는나쁘지않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예를들면자꾸줄어드는추세로하다보면인구는늘어날때는생각지도못하게늘어날수가있어요. 물론진주는서울처럼경기도처럼위성도시는아니지만예를든다면경기도하남시같은경우는진주시인구하고비슷한데불과3년5년만에인구가그렇게늘어났습니다,처음에10만8만밖에안되던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늘어났어요. 가령예를들면파주일산같은경우제가알기로는그당시노태우대통령그것도200만호,그것도있었지만3만4만안되던도시들이기하급수적으로늘어났단말입니다. 지금100만이넘잖아요. 그래서우리진주시도우주항공청우주항공국가산단을하면서여러가지많은이야기가나오는데한편으로는과장님께서말씀하시는부분은정신이들면서도한편으로는비약적인부분을하기위해서는또다른계획을세워줄필요가있다저는생각을하거든요. 그런뜻에서보다는제가알기로는현재2030진주도시기본계획에제가아까물었던평거생활권으로되어있는3단계목표이현지구가35만제곱미터가아마시가지예정지구로물량이남아있는것으로알고있는2025년까지주거용도로되어있다고저는알고있는데만에하나내년도2025년인데1년밖에안남았지요? 그안에물량을배정받지못해가지고개발사업이안되면반납을하는겁니까? 안그러면취소가되는겁니까? 어떻게되는겁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조금전에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오해의소지가있어서제가간단하게정리를하겠습니다. 제가말한취지는,인구가줄어들고있다,그취지는다른뜻이아니고저희들은인구50만이하에서모든도시기본계획이나관리계획을수립해서승인을받는기관은경남도입니다. 그런데그인구가지금까지50만으로계속유지가됐는데도에서정부정책에따라서인구를50만까지는안봐준다,계속조금줄어든다그런뜻으로이야기를한것으로받아들이면좋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예,이해하겠습니다.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리고위원님께서말씀하신이현동평거지구생활권지금현재그구간은이현동에도시개발사업을하려고민간에서제안해가지고준비를하고있는그런지역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걸민간에서하고안하고는저는모르는일이고요. 예를든다면내년도2025년까지주거용도로지구지정이진주시계획에서그렇게되어있었단말입니다.되어있었는데그것이만약에민간에서하든지관에서하든지어느누가하든지간에2025년이넘어서면지구지정이폐지가되는것인지아니면또다른추가가가능한것인지연장이가능한것인지그걸제가묻는겁니다.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사업충족조건이제안을해가지고관련법에맞아가지고만일에도시계획심의를받아서그게타당하다사업이진행된다면충분히사업할수있는여력은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럼25년아니라도26년27년연장할수있다그말씀입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그런다른방법이있기때문에그런데,그게제안을해가지고관련절차에의해서진행을해봐야그사업이추진이될것인가판단을할것으로……
진철
강진철위원
제말은25년까지관에서하든지민간이하든지간에제안서가안들어오면자동폐기가되는겁니까? 이지구는25년까지라고해놨기때문에폐지가되는겁니까? 이지역용도가없어지는겁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모든사업은아직결정이된게아니고자기들이어느정도이런지역에이렇게토지이용계획을수립해가지고사업을할것이다이렇게제안이들어오면그부분에대해서법적검토하고주민공람공고또시의회의견청취등여러가지절차가남아있습니다. 그것을해가지고도시계획심의를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게확정되면나름대로행정절차를진행할수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말씀은제가이해가되는데25년까지어느누구든지간에그물량을배정받겠다고신청을안했을때는자동으로소멸되는것인지를제가지금묻는겁니다.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자동소멸되는겁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그거는그렇게……
진철
강진철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622페이지봐주십시오. 연구개발비가있는데그중에연구용역비중에서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해가지고환경성검토등기초용역도시관리계획은몇년단위로합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5년마다하게되어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5년지나고나서지금새로하는거죠,그죠?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밑에보면도시계획정보시스템유지관리전년도예산은전혀없었는데,내년도에그러니까올해예산은없었는데내년에예산을편성해놨네요?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은홈페이지개념입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작년에있었습니다. 작년에도1억5,000을편성했는데아마추경에……
이규섭위원
추경에편성했기때문에본예산은없다? 전년도예산액이……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확인을정확히해봐야되겠는데작년에는1억5,000이있었습니다.
이규섭위원
아니,지금622페이지그옆에보면전년도예산액이없잖아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없는걸로되어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없고그리고비교증감에보면증감된게하나도없잖아요,지금?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당초예산에는없었던것으로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리고조금전에말씀하신도시관리계획……
이규섭위원
잠깐만요. 아니아니,전년도도있었고올해도있었습니다. 제가착각했습니다. 이게홈페이지개념이이에요? 홈페이지유지보수관리하는시스템입니까? 설명좀부탁드릴게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이것은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라고해가지고이부분에있는유지관리부동산종합홍보시스템이런최신형자료같은걸정리하고하고유지관리하는사업입니다.
이규섭위원
결국은도시계획정보시스템쉽게말해서홈페이지라고합시다. 그홈페이지를유지보수관리하는것아닙니까,그죠?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1억5,000이면금액이너무쎄다생각이들거든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이것은저희들이할수가없습니다. 이것은용역을주고있습니다. 이것을관리하는전문성이요구되는업체
이규섭위원
그러니까용역을주니까유지보수관리하는비용을계약을해서집행을할것아닙니까,그죠?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본위원이생각할때는상식적으로그런시스템유지관리,물론새로운업데이트를해나가는부분이있지만한달에1,000만원이상지출이된다고한다면이해가안가는데……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쉽게이야기하면각종고시문이라든지지형도면을업그레이드하는등재파일이라든지이런것을자체적으로업그레이드시킬수가없습니다,저희시에서는.
이규섭위원
과장님,이걸용역을준다는그자체를부정하거나문제가있다고지적하는게아니고비용부분에있어서좀과한측면이있다라고생각이든다는거지요. 그래서어떤시스템인지정확하게는모르겠지만본위원이조금전에이야기했던것처럼유지관리하고보수를하고그다음에거기에대한새로운내용들을업데이트하는작업을하는건데바꾸어이야기하면홈페이지하나관리하는것하고똑같거든요. 그홈페이지도리뉴얼을하거나작업할때비용이많이들어가는거고평상시에관리할때는어쨌든업그레이드하는부분이라든지그다음에게시판관리라든지그런것처럼이것도새로운자료를업데이트하는게주목적일건데그자체만으로한달에1,000만원이상나간다는건좀과한측면이있지않냐라는생각이들어서지금질의를하는겁니다.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저희과에서만하는게아니고진주시전체를하는그런용역입니다. 진주에서일어나고있는사업에대한고시라든가모든관리이런것을하기때문에상당한양이됩니다.
이규섭위원
진주시전체과에있는걸쉽게말해서이시스템을통해가지고다한다?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지적도라든지이런거는다른부서에서하잖아요,그죠? 전에그비용을제가얼핏본것같아요. 그래가지고똑같은이야기를질의를한적이있어요. 다른과에도예산이올라와있었던것같은데……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토지정보에서하는지적관련그런것도있고……
이규섭위원
예,맞습니다.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부분말고토지국토의이용에관한지형도면은저희들이관리를합니다.
이규섭위원
아니,그러니까조금전에과장님말씀하실때진주시전과를관리한다라고말씀하셨지않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다른과에하는것도다여기에포함이되어야되는것아닙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건관련법에의해서분리가되어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아니,그러니까과장님말씀하실때그러면일부부분에대한과에대한내용들이여기에포함되어있다이렇게이야기를하셔야지진주과전체를포함한다고해놓고조금전에정보시스템에이야기를하니까그건또따로한다고이야기를하니까조금전에이야기하신것전체포함이아니지않습니까? 따로떨어져서자체적으로관리하는것아닙니까,그죠? 말이안맞지않습니까? 이야기가틀린거지요,그죠?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그부분은제가조금실수를한것같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도시계획정보시스템유지관리용역에대한부분들좀구체적으로내용을보충,오늘중으로주세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제가자료작성해가지고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리고하나더여쭤볼게요. 본예산과는관계없는데어쨌든내년도시정책과에서하는사업중에하나인데진주여객자동차터미널개발하는부분에있어가지고올8월에터미널이전에따른중간정류장및기존시설물활용방안에대한검토용역을했지요,그죠?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내년8월에나오는거지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아닙니다. 2년입니다. 2026년8월까지입니다.
이규섭위원
이렇게오래걸립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전에도업무보고시에제가말씀을드렸지만당초추정민간자본이1,200억에서3,000억이더증가되어서4,000억이상들어갑니다. 그부분에대해서예산사정하고이런게지금상당히힘듭니다. 그래서그기간자체가1년6개월정도터미널신축공사가연장이됐습니다. 그로인해서……
이규섭위원
잠깐만요. 진주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사업은조금전에말씀하신것처럼일리가있어요.있는데지금본위원이궁금해하는부분은딱그대로입니다,내용그대로. 중간정류장및기존시설물,그러니까현재에있는시외버스터미널을어떻게활용할것인가에대한내용아닙니까,그죠? 본사업하고는전혀무관하지않습니까? 그사업에대한결과가2년이나걸린다는게저는이해가안간다는거지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지금터미널신축공사가완료되는기간이2028년6월쯤됩니다. 그러면우리용역이기존정류장및기존시설물활용방안이2026년입니다. 수립되고나서1년6개월,2년정도있어야터미널이형성이됩니다.
이규섭위원
잠깐만요. 과장님께서말씀하시는건본사업기간이길기때문에용역결과가나오는게그안에만나오면충분히반영할수있다이런이야기지않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런취지도있지만위원님도잘아시겠지만용역자체가상당히좀난이도가있는그런겁니다. 운수업체는수익성이확보가되어야이전이될거고중앙시장은교통정체라는그런면도있지만또전통시장활성화라는측면도있고여기제2정류장을설치하는건평거나신안판문지역분들이현재보다남쪽으로내려가면아무래도거리가멀어지지않습니까? 그래서그적정한위치가전에도몇번이야기한것으로알고있는데평거가맞는지10호광장쪽이맞는지신안쪽이맞는지아니면다른지역이맞는지여러방안이있을겁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상당한협의를거쳐야되기때문에모자라는것보다많이늘리는게좋겠다싶어서2년정도잡아놨습니다. 그런데추진과정에서원활히추진되면빨리끝낼수도있고그런내용입니다,용역이라는것이.
이규섭위원
지금용역을보고,왜냐면그용역에대한의견들이라든지이런걸검토할필요성이있지않습니까,그죠?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전에본위원이한번이야기했던부분중에이런거거든요. 서울에가면남부터미널이있고그다음에고속터미널이있고동부터미널이있습니다. 진주에서차가가는방향이주노선을본다면북쪽방향과그다음에동쪽방향이있지요,그죠? 그런데동쪽방향은기존에여객터미널에서출발하면중간기착지가없어도바로갈수있는데북쪽같은경우에는일단남쪽으로지금터미널이내려가있기때문에예를든다면이현동,그다음에평거신안판문그다음에명석,명석은어차피내려와야되는사항이고거기에인구가많이밀집되어있지않습니까? 그러면그분들이활용할때는내려가서다시위로올라오는그러니까그냥가는건관계없어요.동부쪽으로가는건관계없는데갔던길을다시돌아온다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상당히둘러간다는느낌이들기때문에그래서중간기착지가필요하다이렇게보는건데그래서서울처럼동쪽으로가는건여객터미널에서가고북쪽으로가는거나이런부분들은중간기착지가분명히필요하다이런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처음부터동부터미널북부터미널이런식으로정해놨으면모르겠지만지금모아놨기때문에조금전에이야기했던중간경유지가분명히필요한건마찬가지인데그때이야기했던게어떻게해서든지10호광장으로넘어올수밖에없는상황이된다면10호광장의교통정체에해단부분도같이용역에포함해가지고해결을해보자라고제안했던부분이있거든요. 그것도감안해서검토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짧게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 신현국위원님질의내용에드론이야기가나왔는데어느팀에서드론을구입해가지고지금보험료책정을하셨나요? 팀장님께질의드려볼게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개발행위팀장이없어서담당직원이왔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예,그내용을아십니까?
형진
김형진개발행위주무관
안녕하십니까? 개발행위팀장님이오늘행정소송을진행하러가셔서차석인제가불가피하게나오게됐고요. 방금말씀하신드론관련해서는제가보험업체에견적서를받아가지고예산서를만들어서여기에올렸습니다. 그래서견적서에보험관련된직원이랑대화도해서편성했다는걸말씀드리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도시정책과는드론언제구입하셨습니까?
형진
김형진개발행위주무관
올해구입을했고요. 2대를구입했는데그래서2대에맞춰서35만원2대해서7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혹시드론은얼마짜리사셨는지기억하십니까?
형진
김형진개발행위주무관
드론은140만원짜리2개샀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어쨌든표기가잘못된건아니다그말씀이지요?
형진
김형진개발행위주무관
예,맞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형진
김형진개발행위주무관
고생하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잠시휴식을위해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건설하천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건설하천과장김도영입니다. 건설하천과소관2025년도본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계속비이월사업,명시이월사업,일반회계,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순으로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56페이지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세경소하천정비사업등2건에이월액은20억6,300만원입니다. 다음172페이지부터173페이지상단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건설하천과소관은총13건으로준공및용역기간미도래등으로인해총이월액은75억900만원입니다. 이어서624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건설하천과총예산은전년도예산액대비642억3,200만원이감액된110억7,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건설지원관리1,600만원산단조성지원및관리에전년도예산액대비200만원감액된1억6,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625페이지입니다. 가좌이주단지시설유지관리에전년도예산액대비1,000만원감액된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경남우주항공국가산단완충저류지설치사업에23억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천정비사업에전년도예산액대비6억200만원증액된84억8,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에전년도예산대비4억8,600만원증액된11억8,600만원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구축1억4,000만원그리고도비보조사업인지방하천유지관리9,800만원지방하천준설사업3억2,000만원노후배수문정비1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27페이지부터628페이지입니다. 하천제방유지관리에기간제근로자인건비포함전년도예산액대비1억2,900만원감액된18억7,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28페이지하단부터629페이지입니다. 하천둔치관리에전년도예산액대비1억원감액된7억9,700만원둔치및친수공간조성사업으로5억500만원소하천정비및유지관리로전년도예산대비1,500만원감액된14억1,200만원국공유재산유지관리에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30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주민참여예산3건에1억원가호동어사소하천둘레산책길조성사업2억원정촌예하지구일반하천정비사업5억원내동대동소하천정비사업3억원금곡엄정마을소하천정비사업4억원정촌봉동소하천정비사업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631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에따른기본경비로8,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277페이지부터1278페이지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전년도대비38억3,600만원증액된51억3,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산업용지임대수입으로3억3,000만원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48억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세입예산따라48억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설하천과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십시오. 이규섭위원님.
이규섭위원
과장님,626페이지봐주십시오.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구축해가지고비용이1억4,000?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1억4,000요.
이규섭위원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은뭡니까? 홍수라든지……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소하천정비가완료된지역에대해서홍수량하고유량을측정하는시스템입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측정이되어가지고데이터가어디에……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국립재난연구원으로바로전송이됩니다.
이규섭위원
여기에대해서비용이어디에집행하는금액입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시스템을설치하는비용입니다. 23년도에는금곡하고주약천내동삼계를설치를했고24년같은경우는명석우수하고문산상이새미골천을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내년에는어디계획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문산읍밤실천하고금곡하곡천입니다.
이규섭위원
이게지금순환을하면서필요한지역에연차적으로계속해나가고있는거다,그죠?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계속사업을해나가야되는겁니까? 아니면……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소하천……
이규섭위원
잠깐만요,과장님. 이건언제쯤이면구축이완료됩니까,진주시전역에?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진주시같은경우는소하천이182개소가있는데소하천기본계획에따라서정비가완료된지역을하기때문에3분의1정도는설치를해야되지싶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앞으로몇년정도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매년3,4개소를하기때문에계속연차적으로해야되지싶습니다.
이규섭위원
이것도전체계획을세워놓은게있지요,그죠? 없습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내년까지계획은수립이되어있습니다. 대상지를
이규섭위원
정비계획과그다음에시스템설치구축에대한부분도같이가야되는거니까정비계획은나와있습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소하천정비계획말씀입니까?
이규섭위원
예.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10년이도래하게되면소하천정비기본계획을수립해가지고올해같은경우는21개소를소하천정비계획을수립하고있거든요. 그래서연차적으로계속수립을하는단계를계획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다시한번말씀해주십시오.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182개소중에서도래시기가10년이된소하천같은경우는기본계획을수립을하거든요. 그래서올해21개소에대해서용역을시행해가지고지금시행을하고있고요. 내년같은경우는41개소를계획을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니까전체적인게아니고다음해정도만계획을잡고있다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이렇게해석을해야됩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
이규섭위원
왜그렇게하지요? 일단예산이수반되는사업이기때문에또용역기간이올해발주를했지만실질적으로용역을2년을하고있거든요. 그렇기때문에2년단위로용역을할수밖에없습니다. 그시기가예를들어서올해21개소를했으면10년후에21개소만해야되기때문에그시기가도래하는소하천을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시기가도래되면최소5년은도래되는계획이나와야되지않나이미예상할수있는것아닙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러니까그렇게기본계획도예상할수있게끔중장기계획도세우고도래되는거기에맞춰가지고계획을충분히세울수있는거고이시스템구축하는것도도래되는것에맞춰서같이반영되어서가야되는게맞지않나라는거거든요.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그렇게검토를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예측가능하게끔해가지고이런거는충분히조금전에이야기를하신것처럼도래되는걸대상으로해서계획을세울수가있으니까구축계획도그렇게맞춰서하면좀예상가능한,앞으로예측가능한사업을추진할수있지않나그런의견을드리겠습니다.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이규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박종규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간단한거물어볼게요. 625페이지상단에군수대여금전시형항공기및주변유지관리사업비,그죠?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
박종규위원
2,000만원,전년대비해서1,000만원감액됐지요?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정확하게위치가어디있는겁니까? 이주단지들어가는입구거기입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그렇습니다. 가좌이주단지주계마을이라는데거기당초에사천에있던사람들이이주를하면서공군비행대에서신청을해가지고항공기를대여받은겁니다.
박종규위원
그러면항공기소유권은아직도공군부대에있습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말그대로대여품이다,그죠?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
박종규위원
대여품인데대여품을유지관리하는거는진주시에서하고있습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러면그유지관리사업을어떤사업을하는데매년예산이2,000만원씩듭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비행기를갖다놓다보니까도색있지않습니까.
박종규위원
1년에한번씩합니까,도색?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일반도색이아니고자기들이1년에분기별로나와가지고점검을합니다.점검을해가지고도색이라든지주변환경정비라든지요청이있을때는우리가그사업비를투입을해가지고정비를하고있습니다.
박종규위원
사실위치적으로그냥스쳐지나가면서보는위치기때문에사실잘안보이고그다음에이주단지에크게전시를해야될이유가특별하게없는데어째서거기에다……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제고향이였거든요,사천이. 제고향인데동네주민들이사천비행장때문에우리동네가이주를하니까그렇게상징을할수있는시설을달라이렇게해가지고비행기를가지고온겁니다.
박종규위원
1년에돈이2,000만원씩드는데이왕이면비행기빌려줄때유지관리비도공군부대에서대면될건데진주시예산으로해야되니까그렇고,본위원이개인생각이지만정촌항공산단이들어서면항공기전시이런거는항공산단지역에상징성으로그런쪽위치를해가지고전시를하는게어떻겠나싶은개인생각입니다. 그리고627페이지맨위에하천제방유지관리있지요?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
박종규위원
삭감이됐네요,전년도예산에비해서?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그이유가40명기간제근로자를채용을해가지고하천제방에풀베기작업을했었습니다. 그런데인력으로하다보니까안전상문제도있고해서기계화로바꾸면서인건비를줄이려고계획을……
박종규위원
기간제근로자수를줄였다는이야기지요?○건설하천과장김도영예,그렇습니다.
작업을기계로어떻게합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위원님도밖에서보셨는가는모르겠는데일단예치기처럼사람이타고다니든지해가지고베어내는장비가별도로있습니다.
박종규위원
사람이타고가면서벤다?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경사로같은데는안되고평지에베고있습니다.
박종규위원
일자리수요창출차원에서기간제근로자들하는부분하고는좀결이틀린겁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기간제근로자분들을채용하다보면고령자이고또예치기를능숙하게다루시는분들이많지않아서사고위험도많고해서일단기계로대체를하고있습니다.
박종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박종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방금박종규위원님질의하셨던군수대여품항공기기종이어떻게됩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제가기종은정확하게모르겠는데……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전투기입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지금자기들이하는이야기는단지엔진만공군비행대에서가지고있고그엔진만부착을하면이륙할수있을정도로비행기가좋다고는이야기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대략위치가?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경대에서지나면고속도로육교지나지않습니까. 그래가지고사천으로나가거든요. 사천으로첫신호대에서좌측에보시면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역세권들어가는입구쪽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아니요. 사천으로정촌으로가시는……
박종규위원
식당들어가는데.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아,그쪽에.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이왕하는것잘보이는데설치가되면좋겠다는생각도저도들긴드네요. 그것도참고해주시고질의하는김에건설하천과예산액이전년도대비해가지고전년도2차추경에최종정리된예산이838억정도되는데,내년도당초예산편성액이110억너무많이삭감편성이된것같은데주요요인이어떻게됩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그게올1월에뿌리산단을조성하면서부채가있었습니다. 그걸우리시비를확보해서670억을갚다보니까금액차이가그렇게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그렇습니까. 통상적으로저희건설하천과에서매년하는업무들은차질이없으신거네요?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규섭위원님.
이규섭위원
조금전에항공기전시했던것있잖아요?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
이규섭위원
제가최근에뉴스를본게사천에항공기를전시하는게박물관하고교육관하고2개가있었는데통합해가지고운영한다라고이야기를하면서국산지금전투기중에서자체적으로기술개발한게KF-21이지요?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
이규섭위원
KF-21을전시를해가지고이렇게해서관람객들의눈길을끈다라는기사를본적이있거든요. 옛날에6.25때쓰던항공기전투기갖다놓고전시해봐야사람들한테별반효과없다고보고요. 그런데KF-21이되게비싼데그비싼비행기를카이에서기증받아가지고전시한다,이런얘기를받았는데……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그걸어떻게전시를해요,팔아먹기도어려운……
이규섭위원
아니요.기증받아가지고전시를하고있어요.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하는데가있습니까?
이규섭위원
예,사천에서하고있다고요. 그래서꼭KF-21아니더라도그래도학생들한테아니면관심이갈수있는기종으로하는게필요하다고생각이듭니다. 요즘인터넷이워낙발달되어있고그런부분에대해서는오히려학생들이더많은정보와지식을가지고있어요. 그래서딱보면‘에계계’와‘우와’하고두가지반응이있는데‘에계계’는사실하나마나니까‘우와’할수있는관심을끌수있는쪽으로실질적으로했으면좋겠다는게본위원의추가발언요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강진철위원님,질의하십시오.
진철
강진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건설하천과업무보고하는것은마지막이다싶다,그죠?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과가없어지는내용이지전체가없어지는건아니니까내년에도이자리에서진주시와시의회에서협력할수있도록만나기를바랍니다. 조금전에말씀하셨던뿌리산단보증채무상환금으로670억상환하는바람에이번예산이대폭줄어든다……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올해예산에는공기관에대한항공및뿌리산단기업유치홍보비가올해도1억5,000작년에도1억5,000있었거든요?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더이상뿌리산단에대해서홍보를안해도그만큼될정도로되어있습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지금뿌리산단같은경우분양률이실질적으로91%되어있고입주심의를거친업체까지포함을하면95%됩니다. 그렇게되면잔여필지가지원시설부지8필지가남는데최대한홍보를해서내년중순이나말경되면특수법인을해체를해야될것같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그래서1277페이지세외수입에서공유재산매각수입이내나뿌리산단그비용입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이것은사봉산단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사봉산단부지를매출한거다,그죠?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임대를분양으로전환할필지가10필지예상을하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위에보면공유재산임대수익3억3,000인데이3억3,000이사봉산단것이매각을했다그말씀입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사봉산단매각을,분양을한겁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위에있는임대수입3억3,000은임대료주고있다가이번에매각을했기때문에또매각대금이48억이다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게되면임대수입은3억3,000정도는2026년도에……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내년에25년도에들어온다는추정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들어온다는추정.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조금전에48억매각했던것하고는또다른문제다,그죠?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전체를보태가지고그렇습니다,금액이.
진철
강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명시이월보겠습니다. 172페이지시의회활동하면서명시이월부분은2020년도그랬고2023년도그랬고올해는명시이월부분을아직까지한번도이야기를안했는데사실명시이월원칙은잘알고계시지않습니까,그죠?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당해연도에예산을다소진해야되는것인데지난7월에1차추경에현재편성해가지고예를든다면미천벌당지구라든지대곡광석지구내동대동소하천정촌봉동소하천명석안골소하천전부다1회추경을편성해가지고예산에너무많이남았다그죠?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1회추경을편성해서행정적인절차를거치다보니까시기가늦었는데실질적인착공은다들어가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겠지요. 착공에들어갔으니까이월금이변동이있는거고그죠?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예를든다면대곡광석지구같은경우는아예착공을안한것처럼되어있기때문에전체적으로명시이월이……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착공에……
진철
강진철위원
예산서작성할때는아니었다그말씀이지요?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정촌봉동소하천도계약을했다,그죠?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항상이야기지만물론사실상당장2025년도1월이나2월에다준공될거는아니지않습니까,그죠?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동절기가끼어있기때문에아마그렇게되지는않을것같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제가이이야기를하는이유는이런부분들은예측이되어있었다면본예산에편성을할수는없습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재정상태가별로다보니까예산자체가당초예산에편성하기가어려운부분이있어서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런어려움은있는데명시이월에대한대원칙을자꾸어겨가면서까지예산을이렇게집행하면안되지않나싶어서누누이제가이야기를했거든요. 그래서제가2022년도에도명시이월에대해서각과마다제가도시환경위원회에서지적을한것같고작년에도제가지적을한것같고물론올해는명시이월된부분이많이줄어들었습니다만유독건설하천과만가지고이야기하는건아닙니다. 그래서부서에서팀장님부터앞으로되도록이면명시이월부분을조금씩조금씩줄여가는게좋다.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명시이월이많으면많을수록패널티를먹고보조금받는데도상당히불이익받는다는건다알고계시잖아요,그죠?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게부탁드리겠습니다.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629페이지상단에둔치및친수공간조성5억500만원작년도도5억500만원이예산이동일하게올라오는데친수시설설치비가5억이고부대시설비가500만원인데이건동일하게매년이렇게되는사업입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일단둔치내에있는운동시설이라든지조경시설이런걸정비를하다보니까매년비슷한수준으로정비가되고있고또그예산이부족할때도좀있습니다. 하여튼시민들이사용하는데편리하고또재난을예방할수있도록그런조치를하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결과적으로이사업은둔치쪽에있는말그대로친수공간이라는것은시민들이편리하게할수있도록운동시설이라든지조경시설에대해들어가는시설비다그말씀이지요?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신현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신현국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626페이지보시면지방하천유지관리가있고627페이지하천제방유지관리가있고예산이많이삭감시켰습니다,그죠?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신현국위원
혹시유지관리이부분에지방하천이나제방하천에풀베기라든지이런것도다포함이되어있는부분입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신현국위원
천이많은지역구의원으로서많이우려스럽습니다. 여름지나고나면민원이많이들어오는부분중에하나고옆동네베어있고앞동네안베어있으면바로전화오는민원에제가민감해서이렇게예산이삭감되면내년에는풀베기에대한……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앞에도말씀드렸듯이시내지역은기계화로베고나머지는읍면동에서건의가있거나안그러면하천관리팀에서순찰을해가지고풀베기작업이필요한지역은인력을투입하든지안그러면포크레인장비를투입해서풀을베고있습니다.
신현국위원
50%이상삭감된부분도있고,그죠? 그러면풀베기가다이루어집니까,내년에?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일단전체하천에대해서는풀베기가무리는있고요. 일단주민들이많이이용하는하천부분에대해서는이사업비를가지고풀베기를계속하고있습니다.
신현국위원
아무쪼록적은예산이지만내년에어떤민원의소지없고,그죠? 그다음에비가많이내리는지역에는풀이차가지고물의흐름을방해하는지역도많이있고그렇습니다.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
신현국위원
그런부분은미리사전에예방해가지고주민들불편함없이진행되어야될것같습니다.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잘알겠습니다.
신현국위원
하나마지막으로보면스마트계측관리구축은시설사업비였습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럼이게거의완공단계되어있는겁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아니요.올해는지금발주만한상태입니다,올해것은.
신현국위원
7,000만원삭감되어있다보니까마무리단계가아니다,그죠?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작년같은경우에는3개소에금액이었고올해는2개소만하기때문에그렇습니다.
신현국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신현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626페이지지방하천,신현국위원님질의주셨던지방하천관리나준설관련된사업비가도비시비5대5비율로되어있네요?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이건정해진지침이이런겁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준설사업비같은경우도에서내려온돈만큼우리가지금시비를편성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도에서내려오는돈만큼우리가5대5비율로편성을해야되는……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이번에는도에서적게내려와서시비도적게매칭됐다고판단하면됩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625페이지요. 그런데도하천을우리가관리도하고집행까지하는데우리가50%나댄다는건조금불합리한측면이있는것같기도합니다.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우리시만그런게아니고전체시군이다지방비비율이같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625페이지상단에보시면항공산단기업유치홍보위탁사업비가있는데전액다위탁을맡기시는건가요?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어디에위탁을맡깁니까? 625페이지상단에항공산단기업유치홍보.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이건홍보를하고LH하고같이협조를해가지고산단을분양을시키기위해서홍보비로쓰고있는겁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저희시에서직접집행을하는거예요?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주로이건어떻게사용하십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신문지상보도라든지안그러면다른부스를이용해서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박람회참여나이런게다포함되어있습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박람회에부스를이용해서홍보를하는그런용도로사용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그럼내년에는진주시에서항공산단기업유치를위해서박람회를몇군데정도방문계획을갖고있는지……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일단몇군데를간다는이런계획은잡힌게없습니다. 박람회를개최하는지역이있으면그때가서우리가홍보부스를설치해서LH하고협조해서홍보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과장님이것도굉장히중요한진주시의역할이라고봐요. 지금분양률도솔직히저조한상태고그래서제생각에는박람회참여를우리가할것같으면사실은갈만한데있으면가지,라는접근보다지금사전에올해기준으로대형박람회를사전에컨텍을하셔서계획적으로유치비용을사용하면좋겠습니다. 시간이지나고관심을적게두다보면연말에어쩔수없이소비해야되니까막소비를해버리는접근보다는이건신중하게박람회참여나광고홍보를해주시면좋겠다는생각이들거든요.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서울수도권지역에한번씩가보면서울대전간고속도로타고가다보면고속도로옆에대형전광판으로각지자체마다산단을분양하려고많은노력들을하시더라고요. 저희도걸맞게분양에있어서는노력해주시면좋겠고이어서언론광고도이야기를하셨는데언론광고비는어떻게지출합니까? 공보관실에서어느정도컨텍을해가지고지출합니까? 아니면……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공보관실을통해서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주로지역언론위주로?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홍보하는데. 잘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또? 강진철위원님.
진철
강진철위원
조금전에최민국위원님께서말씀하시던공기관등에대한항공산단기업유치홍보가아까도제가잠깐질의했다시피전년도도1억5,000재작년에도1억5,000내년에도1억5,000올라갑니다,그죠? 올해까지는뿌리산단까지포함이되어서1억5,000인데아까말씀대로뿌리산단은더이상91%가되고95%까지올라갔으니까더이상홍보를할필요가없다이래서항공만하는걸로되어있다조금전에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그죠?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런데도2개를할때는1억5,000이되지만한개만하는데도1억5,000이필요하다,그냥편성을이렇게잡아놓은겁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금방위원님들께서말씀하시는대로준공이내년6월로잡혀있거든요. 그래서3년내에분양을하지않았을경우에는진주시에채무부담이지어지기때문에좀더홍보를강화하기위해서
진철
강진철위원
공격적으로할필요가있다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존경하는신현국위원님께서이질의를하실줄알았더니지난업무보고할때는저보고지역구사업안챙긴다고말씀하시더니,전에도이야기했던보건대밑에있지않습니까,하천?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봉원천.
진철
강진철위원
보건대밑에그다음에조금더지나서상봉동쪽으로오다보면봉원초등학교에서상봉주공2아파트쪽으로가다보면현재복개가안되어있지요? 그부분에대해서는저번에과장님께서말씀하시기를한번검토하겠다그랬는데검토가쉽습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그런데그게실질적으로환경단체에서도반대를하고있고봉원천이라는게우리가붙여가지고봉원천이라고하지만실질적으로하천으로지명된건아닙니다. 지정된하천은아니고구거로되어있는데중복결정이되어가지고도시계획시설도로로결정이되어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도로로결정되어있으면하천과에서할사항이아니고도로과에서해야될사항같다.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도로과다하천과다그걸따지기이전에……
진철
강진철위원
그게지금천이아니고구거로되어있습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봉원천은행정상쉽게붙여놓은거고……
진철
강진철위원
명칭이고……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하천으로되어있지는않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하천으로안되어있습니끼?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구거로……
진철
강진철위원
구거로되어있다소리인데구거치고는상당히큰구거다,그죠?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결과적으로해야될사업은결과적으로도로과에서사업을해야될사항같이도보입니다. 왜,하천업무같으면당연히건설하천과에서해야될업무가저는크다싶어서제가질의를했는데……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도시계획시설로결정이되어가지고지금도로로되어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요?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국장님께서들었으니까잘검토해주기를같이부탁드리겠습니다.
도수
조도수도시건설국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사실상신현국위원님도그렇게제가시의원출마할때도그렇고,제지역은바로밑에보면이런말하면뭐하지만전통사찰은아니지만개인사찰들이50m간격으로붙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스님들에게보살님들에게그리고신도들에게제가참많은지적을받습니다. 거기하다보면그옆에조그마한교회도하나있고이러다보니까상당히그런부분들이많이하고특히여름철에는상당히구거치고는폭이넓고깊습니다,그죠?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서상봉동쪽에서는자율방재단에서나와서수시로사실상하천정비를,하천이아니지이제공식적으로구거라그러겠습니다 구거를정비도하고청소도합니다. 물론저도가서한번씩작은손이나거들때도있는데그부분은제가몰랐던부분하나알았으니까국장님께서잘도와주시면신현국위원님께서도깊이잘듣고있지않나싶습니다.
신현국위원
유곡동쪽이시급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리고제가하천부분이야기한김에최민국위원님께서그부분을말씀하시기……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예,제가
진철
강진철위원
그부분은제가이야기하는것보다최민국위원님께,제질의는마치도록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625페이지항공산단기업유치홍보부분있잖아요? 우리가직접적으로유치를해야될대상이항공쪽우주쪽방산위성기업들일텐데그러면유치홍보를하는부분에있어서우주항공사업단하고업무연관성이굉장히많겠습니다?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그런부분은같이협조를해서……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서로상호협조를해서홍보부스를운영하고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박람회도같이하시고그렇게합니까?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전문가들이거기계시니까그쪽하고도협조가많이필요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저도지역구현안에대해서이야기하나만드릴게요. 혁신도시물초울공원하고금산면속사마을사이에지방하천이하나흐르고있습니다. 물초울공원이라는곳이충무공동하고금산면하고경계지역에하천이흐르는데물초울공원으로금산면속사마을갈전마을사람들이물초울공원을이용하려면지방하천을건너가야됩니다. 직선거리로계산을해봐도600m정도둘러가야만물초울공원으로가실수가있어요,금산면주민들입장에서는. 그래서이건을2년전부터건의를많이했는데물론예산사항이좀어렵다보니까그렇긴한데어쨌든물초울공원을이용함에있어서충무공동주민들이이용하는편의적인부분보다금산면주민들이상대적으로소외감을많이느끼고계십니다. 그래서보행교라든지돌다리라든지이런부분들적극검토해주셔가지고금산면주민들의복지챙겨가면서물초울공원이사용되면좋겠다그의견을드리는데검토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금산면쪽은주로어르신들이많이활용을하실겁니다.
도영
김도영건설하천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추가적으로또질의하실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해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로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도로과장윤영희입니다. 도로과소관2025년당초예산세출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계속비이월사업조서명시이월사업조서세출예산안순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56페이지하단부터157페이지중간까지계속비이월사업조서입니다. 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주변도시계획도로개설등4건의예산은전년대비32억원이감액된786억원입니다. 감액된예산은장재동도시계획도로대로3-11호선개설에따른보상비32억원입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73페이지부터174페이지까지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2026년부터2030년도로건설관리계획수립등19건에이월액은74억4,2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용역과공사의준공기한미도래,보상협의지연등입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32페이지입니다. 도로과총세출예산은전년도예산액172억1,300만원대비53억9,000만원증액된226억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시가지및농촌도로관리입니다. 전년도대비3,000만원을증액하여1억3,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도로행정업무추진을위한일반운영비4,200만원국공유재산관리에6,500만원국토교통부지침에따라시행하는농촌교통량조사비2,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33페이지상단시가지도로개설사업입니다. 전년도예산액대비5억원을증액하여23억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시가지도로개설사업관리업무추진비300만원미지급용지관리에8억원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편입부지관리에5억원충무공동도시계획도로중로3-97호선개설공사에10억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33페이지중간읍면지역도로확포장입니다. 전년도예산액대비29억400만원을증액한50억3,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농어촌도로유지관리및확포장4개소12억6,000만원지역개발사업합동설계소요경비및소규모시설긴급유지관리에15억1,000만원주민불편해소사업22개소에23억8,500만원과도로시설주민참여예산으로진성동산마을안길정비공사에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634페이지중간구)반성역에서반성역면도101호선도로확포장공사비5억원진주권광역쓰레기매립시설주변도로개선용역비1억원2022년특별교부세사업으로명석나불마을위험도로개선공사비7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34페이지하단도로유지보수관리입니다. 전년도예산액대비18억9,800만원증액한133억4,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도로덧씌우기사업으로가좌동개양오거리주변도로재포장공사외9개소에11억1,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도로보수관리입니다. 도로점사용조사인건비2,800만원사무관리비9,400만원도로보수차량관리비와보수장비유지관리등공공운영비1억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재료비입니다. 우리시관내도로의긴급보수및유지관리를위해록크하드,표층용아스콘등도로보수재료구입과해빙제,염화칼슘등제설자재구입비3억1,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관내도로시도안전점검에소요되는연구용역비1억원배상책임및상해치료비300만원과영조물배상부담금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도로긴급보수및유지관리와도로소성변형및포트홀보수,도로변풀베기및지장목제거등총44억6,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24년2월개정된도로법상법정사무로진주시도로대장전산화용역비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정촌소곡마을보행로설치외8개소에6억5,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38페이지중간하대동숲속나라유치원주변교차로개선사업을위해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교량유지관리입니다. 육교승강기와지하차도및터널CCTV유지관리에소요되는공공운영비1,500만원과에나교외18개소정밀안전점검및진단용역예산12억원김시민대교외3개소보수보강사업비10억원육교보수보강및유지관리비1억원과교량,옹벽,터널보수보강및유지관리비4억원등교량유지관리예산27억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639페이지중간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입니다. 무인단속카메라운영비및인수검사비1억원과어린이,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비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639페이지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전환사업비로도비5억원과시비5억원을포함1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39페이지하단은하수초등학교앞보도육교개설사업비12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전환사업비로도비1억원과시비1억원을포함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40페이지상단가로정비관리입니다. 전년도예산액대비5,200만원증액된16억4,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우리시관내도로의쾌적한환경조성을위해노점상단속등가로정비일반운영비6,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도로안전시설물유지관리에소요되는가드레일,방호울타리,낙석방지시설및기타시설물정비를위해15억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도로안전시설물유지관리주민참여예산으로가호동어린이보호구역방호울타리설치외2개소에6,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경상남도주민참여예산으로지방도1001호선진주수곡대각지구도로안전시설물설치에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641페이지하단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공무직근로자인력운영비600만원도로과일반운영비및여비등기본경비에1억3,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로과소관2025년도당초예산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도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종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종규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634페이지하단봅시다. 도로유지보수관리있지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박종규위원
18억이예산이증가되어가지고전년대비18억이증가되어가지고134억정도되네요,예산이? 전체적으로도로유지보수관리부분은예산이늘었다,그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런데다음페이지635페이지도로덧씌우기에보면감액이전년도예산에비해서18억이감액이됐습니다,그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박종규위원
그사유가뭡니까? 2023년도에는58억이었는데24년도에는29억이고올해는11억이고많은폭으로줄어드는데전체적인예산은올라갔는데도로덧씌우기사업은자꾸해마다큰폭으로줄어드는데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635페이지.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도로덧씌우기예산이작년대비해서물량이좀감소된것같습니다.
박종규위원
작년대비가아니고2023년도에서2024년도또줄어들었고2024년도에서2025년도예산줄었고줄어드는폭이몇천만원도아니고몇억도아니고10억씩이렇게팍팍줄어드는데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왜냐하면2023년도같은경우도로과에예산이많이편성되었다가올해예산이도로덧씌우기나재포장공사비가예산이전체적으로축소가되다보니까덧씌우기예산구간이좀축소됐다고보시면됩니다.
박종규위원
도로덧씌우기사업은주민참여사업도많다아닙니까,그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주민참여예산같은경우는읍면동재배정사업으로추진하는내용이고지금아마덧씌우기예산같은경우대부분18억정도줄은게관내도로덧씌우기구간이예산대비해서우선순위를정해서그우선순위에맞게추진하다보니까18억정도예산이줄은내용입니다.
박종규위원
그런데도로가신설이아니고도로덧씌우기는유지보수관리에포함되는내용아닙니까,그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박종규위원
도로유지보수관리에전체적인예산은올라갔는데덧씌우기만이렇게큰폭으로공사비가줄어들어서본위원이이해가잘안가서질의하는겁니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종규위원
2023년도보니까58억24년도에29억25년도11억이렇게많은폭으로다운되잖아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래서전체적인예산은올렸는데도로덧씌우기가이사업의일환인데이부분만줄어들때특별한사유가있는가싶어서제가질의하는겁니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산에대한부분이예산편성과정에서예산이작게편성되다보니까예산이줄은거고다르게표현하자면2023년도에는우리시관내에노후도로를덧씌우기사업을많이했다고보시면됩니다.
박종규위원
그러면이추세대로라면내년에는예산편성이필요없겠는데요,2026년도에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3년동안또노후도로가발생되면내년에는다시한번더예산을많이편성하는경우도있을수있습니다.
박종규위원
알겠습니다. 638페이지보십시오. 제지역구인데문산파란채아파트교육기관주위도로측구설치공사되어있지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박종규위원
도서관이야기입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진양도서관입구에서부터파란채주변에위원님잘아시겠지만문산파란채아파트가비만오면지하주차장에침수되는사례가많이발생했습니다. 그래서파란채아파트주변에측구전체를정비한다고보시면됩니다.
박종규위원
오늘착공됩니까? 내년에착공됩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박종규위원
그럼내년에착공해가지고준공도내년에됩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우수기전에준공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
전체사업비2억가지고준공까지다됩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대부분이구간내에보상협의가진행되는사항이아니기때문에설계를마무리하고나면공사를아무래도측구같은경우는파란채주변에우수기때가장불편한민원이기때문에조속히해결하도록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
차질없이잘해주시기바랍니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박종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섭위원님.
이규섭위원
과장님,639페이지부탁드립니다. 제일위에정밀안전점검및진단용역해가지고에나교진양교부터해가지고쭉진주에있는교각이야기가나온다,그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이규섭위원
이중에빠져있는진수대교,진수대교보면콘크리트로양쪽벽을막아놨거든요. 그래서그게미관상안좋다는민원들이많이있는데본위원이확인해보니까거기는상수도보호구역이되어서혹시전복사고가나서기름이유출됐을경우에상수도보호하는차원에서옹벽형콘크리트로만들어놨다고이야기를하는데꼭그렇게안하고다른방식으로할수있는방법들은없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거기는지방도구간이되어가지고아마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에서유지관리를하고있습니다. 아마교량을신설할당시에진양호댐수자원공사와협의를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왜냐하면그교량이850m정도되는구간을진양교나진주교처럼보도가있어서주민들이진양호경관을볼수있게그런공간이활용되어있으면난간을설치할수있는부분이있는데거기는그냥다이렉트로지나가는도로로되어있기때문에거기에서시민들이진양호를본다거나시각적으로외부를보거나하면안전사고의위험도있기때문에그구간은특별히옹벽으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환경단체에서도오염투입이나식수원에문제가있다해서아마협의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자료요청을해가지고시작할때자료를검토를해봤어요. 그래서사고가나지않고차량전복이안되려고하면차가쉽게말해서튕겨나가고강으로안떨어질수있게끔역학적구조로개설한건맞는데요즘에는공법들이많이발달하고발전됐지않습니까,그죠? 그래서조금안전도강화는하면서시각적인효과이런부분도고려해가지고할수있는새로운공법이있는지,그리고안전점검을하니까이것도내구연한이있을것아닙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이규섭위원
설치해놓고나면어느시점까지는활용을하다가보수를하든지안전진단을통해서새롭게구상해야되는사항이있을수가있는데그런부분들연구를해가지고내구연한이도래했을때새로운공법이나이런부분들로검토를할수있는지일단우리가안한다하더라도연구를해가지고제안을해서그런방법으로갈수있게끔하는게안낫겠나,그리고진수대교가많은분들이관광형태로해서많이지나가는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되게의아스럽게생각을해요. 왜냐하면차를타고갈때강변진양호에대한전경이보여야되는데콘크리트로막혀있어서보이지도않고해서그런안전에대한부분은일반시민들이아니면관광객들이이해도가떨어지다보니까전경을볼수없는부분에대해서좀갑갑하다불만을많이토로를하고있거든요. 그래서일단우리가해야될일들은아니지만건의를통해가지고바꿀수있는부분이있으면그렇게검토해가지고바꿀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진철위원님.
진철
강진철위원
강진철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박종규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덧씌우기부분은과장님께서확실하게이해하셨지요,무슨뜻에서말씀하시는가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제가듣기로는그렇습니다. 물론덧씌우기작업이포장을하고나서5년뒤에합니까? 몇년뒤에합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도로덧씌우기같은사업에지금차량이도로를이용하는양그리고그런부분들이……
진철
강진철위원
교통량?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교통량부분을해서도로에노후변화가생기게되는데예를들어서미천가는도로나이반성가는도로같은경우에는포장하고지금15년20년이되어도재포장하지않은구간이굉장히많습니다. 그래서시가지안에대형차량들과차량이용량이많은구간은우리가덧씌우기사업을계속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런데그공사기간이얼마만에다시재포장을하느냐이런부분들은그도로의이용상황이나그런걸충분히감안해서하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제가왜선제적으로이이야기를하느냐면그와마찬가지로637페이지시설비및부대비6억8,200만원증액된44억6,200만원이거든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이번에는조금증액을합니다. 작년에이자리에서이야기할때는대폭감소를했지요,그죠? 그렇게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제가하나의문이가는것은긴급보수및유지관리에15억이편성되어있어요. 이용도는대충어디에쓰는용도를합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도로긴급보수및유지관리가전체적인덧씌우기사업을뒤쪽에도로재포장공사도로덧씌우기공사같은경우예를들어서공단로타리에서도동초등학교까지전체구간을덧씌우기하는구간을말씀드리는거고도로재포장공사를구간구간끊어서하는재포장공사에해당되는거고예를들어서긴급보수및유지관리지역구에골목골목이파손된구간이있다,소파수선을하는구간은긴급유지관리비로진행하게되는겁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저도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래서한번더위원님들께서그내용을머리속에잘숙지를해주시면좋겠다싶어서제가이이야기를풀어서설명해달라고이야기드린겁니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나머지밑에있는내동상촌마을정촌매동마을이런것은금액이소규모라면이상하지만3,000만원에서5,000만원사이인데이건읍면동으로내려주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주민불편사업으로22개소내려가게되는……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게되는사업이지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이번에보니까아까박종규위원님이야기했다시피전체금액은늘어났는데그부분에줄어들었다는과정에서보면일관성있는게639페이지보면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이작년에도7억올해도7억그리고그밑에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전환사업에물론전환사업이니까조금돈이3억8,000늘어났는데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은일률적으로정해져있는겁니까? 그러니까작년예산과올해예산똑같이올라오잖아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거의비슷하게추진되어가는데진주시어린이보호구역76개소에대해서시설의장들께서학교교장선생님들께서대부분학교어린이들의안전때문에매년학교에시설물개선을요구하는사업비건의를하게되어있습니다. 그때올때검토해서휀스라든지도로에포장면이안좋은미끄럼방지포장이라든지애들횡단보도에스마트횡단보도라해가지고신호등과연계해서할수있는그런시설들요구하는부분이많습니다. 그래서어린이보호구역내에안전시설물을개선하는데사용한다고보시면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덧씌우기도포함되어서진행하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리고638페이지진주시도로대장전산화용역사업있지않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이건아까법정사무라고말씀하셨는데보통주기적으로기간이몇년으로정해져있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지금주기적으로정해져있는내용이아니고도로법이개정됨으로해서도로에되어있는시설도로구역내에있는모든시설들을전산화해서유지관리하도록되어있습니다. 전체적으로우리시에서도로전산화관련해서용역을자기들이업체에서한번씩와서이야기하면20억에서25억정도소요가되는데일단진주시관내도로시도이상의도로를기초자료를탑재하는데까지우선5억원을편성하게됐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럼결과적으로전체적으로다하는것이아니고현재기초용역입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기초로보시면됩니다. 전체적으로25억정도소요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지금까지는진주시도로대장이아직까지전산화식으로관리가확실히안되어있었다그런뜻이다그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도로대장이컴퓨터에정리하듯이예를들어서어떤노선을치게되면간판이몇군데,어디에교량이몇군데이렇게전산화가되어있는게아니고그냥업무보고에기본현황처럼지방도농어촌도로그냥책자로유지관리하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물론예산이부족하지만어쩌면이런것은선제적으로돈이25억이들더라도기초하고나서바로할때는전체적인전산화용역을할때는계속비사업으로가야될것도아니고용역을전체적으로한번만에다해가지고빨리전산화되어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을합니다. 그래야시민들한테도불편함이없고이내용에는집행부공무원들뿐만아니고진주시민들도진주시청도로과나민원실들어와서뭐라그럽니까,데이터를넣으면이주위에도로중로몇다시몇번지치면인근도로현황이나온다는그런이야기를하시는것아닙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럼우리시민들도언제든지열람해볼수있는것아니겠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아무래도그런대장들은시주제도통합시스템처럼그렇게관리하기때문에일반인들이쉽게접근할수는아마없을겁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아무튼어떻게하든지간에도로대장전산화용역은다른예산도시급하지만이런부분에서는상당히고무적으로생각합니다. 그래서제가질의를드렸고요. 명시이월부분보겠습니다. 173페이지부터174페이지까지되어있습니다. 거의다보면작년1회추경예산으로연내집행곤란되어있는게다수나옵니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사실상다시또이야기하지만건설하천과에서도이야기했다시피명시이월부분은되도록이면많이없는게좋다우리과장님이나국장님잘아실거라고생각하고명시이월이많으면많을수록패널티를먹고지방교부세하는데도우리가결코유리한부분은없다그런것아닙니까,그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서본위원이2022년도2023년도주구장창하게명시이월부분을줄이도록노력하라고그랬는데유독도로과가많이보여서다시한번질의를해봅니다. 명시이월부분이원칙에어긋나지않도록잘집행을했으면좋겠습니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제질의는이상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신현국위원님,질의하십시오.
신현국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632페이지하단을보시면질의를하기에앞서예산서를봤는데중앙정부의세수부족으로전년도올해예산이많이다운되어있다,그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신현국위원
도로과예산은조금늘은것처럼보이지만실제아무리넘겨봐도저희들같이시골지역구가많은의원들은예전에는지역에많은일을해주시는구나싶었는데많이부족하다,그죠? 예전에는네다섯군데씩면단위별로올라오지않았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런데올해는그렇지못한사정이본위원도안타깝게생각하는내용입니다. 그래서보다보니까632페이지하단에농촌교통량조사사업이있습니다,그죠? 이게무슨무엇사업입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농촌교통량조사는국토교통부에서시도이상의도로에대한교통량조사를하는내용입니다. 10월셋째주목요일금요일사이에전국에있는시도이상의도로를교통량을조사해서교통계획을세우거나도로의개설,위험도로라든지구조개선이런데기초자료로활용하기위해서매년실시하고있는교통량조사입니다.
신현국위원
그럼이조사가마쳐지고나면결과가나왔을때어디에반영이되지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결과를가지고경상남도에,경상남도에서국토교통부로해서중장기적인교통망구축계획에대한기초자료로활용하고있습니다.
신현국위원
아까시도이상말씀하시는데어떤특정조사지역이선정되는기준같은게있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국토교통부나이런데서경상남도와협의해서진주시에서주민들이다니는노선,시도이상에대한노선을실시하고있는데우리진주시같은경우는45개소정도지점을정해놓고양측상행선하행선을추진하고있습니다.
신현국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리고예산서보다보니까앞번에언급되던사업인데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연결도로12월까지공사중지명령되어있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럼내년에는이사업안하십니까,아예?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내년에도일단보상비협의가통보됐던내용은다협의를마무리했습니다.마무리하고지금터널부분을다시낙동강유역환경청과제가계속협의를진행하고있습니다. 올해도예산미반영되었고내년도도지금예산이반영되지않은상태입니다. 그래서내년추경에는남아있는보상비40억정도는확보가되어야되지않겠나생각하고있습니다.
신현국위원
터널이다여러가지사유로해서상임위원회에서여러차례현장도가보고문제도제기하고서로의논도많이했습니다,그죠? 과장님그당시에꼭해야된다라는아주강력한주장을하셨는데아무리뒤져봐도지금자료가안보여서……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맞습니다. 도로과사업이공사가발주되어가지고추진을못하고있는사업이새미골교차로에서하촌마을까지그리고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간연결도로공사계약을해서착공이된상태지만진행을못하고있는상태가일부있습니다. 예산을조속히편성해서공사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리고그앞에번에국지도계획탈락한내용5개년같은경우지난번에어떻게더진행되고있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지금10월까지국토교통부에서기재부로결과가넘어가는걸로계획되어있는데수시로확인하고있는데아직까지국토교통부에서기재부로넘어가지않은상태입니다. 그래서아마12월중에는국토교통부에서자기들이국토연구원에서검토했던내용을기재부로가고기재부에서전국에서모였던국도국지도에대한사업을자기들이예타점검해서내년10월경에는결과가발표될것같습니다.
신현국위원
가능성은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좋은결과가있을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신현국위원
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추가질의……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이규섭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639페이지아까질의도좀했었는데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이라든지전환사업도있는데도로에교통사고라든지이런부분에대한데이터는교통행정과에서담당을하지요,거의대부분?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우리시관내에대한교통사고사망사고각종사고들은도로교통관리공단에서사건사고에대한것경찰서와같이관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1년에한번씩교통사고많이난구간은우리예산서에보면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비라해서예산을배정받아서사업을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건도로과……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도로교통관리공단과진주경찰서에서……
이규섭위원
예산은도로과입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산은도로과에서넘어와서사업합니다.
이규섭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들이많이들어가있는데어린이보호구역같은경우에는도로중에서도도로과에서담당하지않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맞습니다.
이규섭위원
지금횡단보도노란색으로바뀌고난이후에혹시교통사고경감률이라든지확인해본적있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거기에대해서구체적으로어떤데이터를위한조사는해본건아직까지없습니다.
이규섭위원
전년도에어린이보호구역에서사고났던거나올해연말이됐으니까비교데이터를한번분석해가지고거기에대한효과가얼마만큼있는지확인해볼필요성이있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제안을드리고두번째는아까얘기했던스마트바닥신호기,요즘은횡단보도에어린이보호구역은노란색으로칠해져있고일반횡단보도에도신호등과연계되어가지고바닥에초록불이들어오면초록불이들어오고빨간불이들어오면빨간불이들어오는데거기에대한평가들이되게좋더라고요. 왜냐면요즘에는휴대폰을많이보다보니까바닥을많이보는사항에서신호대를안보고바닥에서발생하는신호를보고바로건널수있는이점이있다해가지고그부분누가개발했는지잘했다는이야기를하더라고요. 도로교통법이엄격하고개선이잘안되는데반영이잘안되는데그걸개선해서바꿨다는건어느분이하셨는지모르지만되게잘했다그런부분은시에서도받아가지고적극적으로활용할필요성이있다는말씀을드릴게요. 이두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잠깐만요.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강진철위원님,질의하십시오.○강진철위원신현국위원님께서질의를하셨던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연결도로그부분조금서로,저도잠깐잊었는데신현국위원님께서리마인드를해주시니까내년10월결정을잘나리라봅니다. 이번에는B/C가더군다나우주항공청도개청되었고해서충분하게,그당시에B/C가0.41이었지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0.5이상되면된다그랬지요? 저는이번에는꼭통과가되지않나,기대가아니고진짜될거라고봅니다. 또그렇게되어야되고그래야진주인근으로해서외곽순환도로들이생기면서교통정체현상도없어질것이고한데그렇게되었다고봐줬을때분명히논의가되었던이부분은당연히국도2호선연결도로가같이선제적으로하기위해서조시장님께서우선적으로사업을편성해서했던거였는데아까이야기되는과장님께서말씀하셨던환경청하고터널부분이지금논란이되고있는이터널부분이완화가될것같습니까? 어떻게될것같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전에한번위원님들과계속적인상의를했던내용이있어서당초에했던협의내용을추가적으로한번협의를했음에도불구하고당초에300m를준수해야된다고결과를받았기때문에낙동강유역환경청과의접촉자체가굉장히어려웠습니다. 그런데계속전화를해서세번정도우리가올라갔었고다음주월요일도다시우리가올라가서최소한의영향평가를변경협의가가능할수있도록협의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다음주월요일도다시한번낙동강유역환경청에갈것이고마지막으로할수있는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런데원래는제일처음에계획은죽봉리도203호선맞나요? 계획하기전에바로연결도로그렇게되어있었지않습니까? 그거할때첫번째계획은말굽형이었지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인터체인지라고해야되나JC,그러면만약에하나조도수국장님께서말씀하셨는데터널길이가그대로300m유지가되면국도2호선연결도로되는조인트부분은아무문제가없습니까? 300m하고그자리나오자마가말굽형으로하든지어떻게하든지간에인터체인지가만들어져야될것아닙니까,연결도로가? 어떻게될것같습니까? 위원장님,국장님께서……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예,국장님.
도수
조도수도시건설국장
그거는시도로되어있습니다. 시도27호로되어있기때문에방금말씀하신거는일반적인국도에터널에서부터몇미터까지는JC라든가IC를설치못하는그런규정이있는데우리는시도로서연결하는데는전혀문제가없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결과적으로그때도국장님께서이렇게말씀하셨거든요?
도수
조도수도시건설국장
예,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서국도가아니고시도구간이기때문에이부분은저촉되지않는다말씀하셨단말입니다.
도수
조도수도시건설국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게말씀하셨지만처음부터사업하는과정에서잘될거라고보고5개년사업이잘될거라고보고우선적으로했는데B/C에서문제가되니까약간혼란스러움이있단말입니다. 그런것도있지만어떡하든지간에신현국위원님께도이부분을상당히관심있게지켜보는부분인데되도록이면가서실질적으로터널구간을줄일수있는데최선을다해줬으면싶다는마음이고바람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가한가지하겠습니다. 173페이지봐주십시오. 아까강진철위원님께서명시이월에대한부작용이나문제점에대해서는설명을해주셨는데173쪽중간부터1회추경예산으로연내집행곤란1회추경이7월에했습니까? 사업비가그렇게큰사업들은아닌것같은데연내집행이곤란한특별한사유가있으십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지금아마중간쯤보시면대곡면소재지에서광석마을간교통사고잦은곳일부공사는발주되어있고공사준공기간이미도래된구간이많고그다음에대곡월광교북측회전교차로같은경우에는지방도선상에서회전교차로를설치해야되기때문에관련부서와협의기간이소요되는기간이많습니다. 7월에예산을받으면실시설계용역기간2달이걸리고예를들어서이렇게이렇게추진하고공사가발주가되더라도공사준공기한이도래되지못해서지금이월되는경우가많습니다. 그래서그렇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그러면뒷페이지에보시면결산추가경정편성예산으로연내집행곤란(24년상반기특교세)24년도상반기특교세가언제쯤내려왔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24년특교세가6월7월정도이렇게됩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이것도그러한이유로?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새벼리급경사지정비공사인데지금관급자재라든지설계라든지거의마무리단계에와있습니다. 새벼리같은경우는그냥간단하게다른도로절개지처럼쉽게접근해서보수보강을해야되는사항이좀다르기때문에굉장히면밀히검토해서추진하는사항입니다. 새벼리같은경우돌출된암석을손을대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그래서조금늦게진행을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이반성은요? 그위에이반성도24년도상반기특교세.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이반성동촌은지금설계를마무리해서곧작업할계획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그럼명시이월되는이사업들은다내년상반기정도되면다완료가됩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그리고173페이지하단부용심마을구)지방도1009호선보행로개설공사특교세용도변경사업이것은무슨말입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금산용심마을같은경우는위원님잘아시겠지만송백마을회관쪽에,송백마을회관에서우회전하는급경위험도로를개선하기위해서사업을했는데보상협의가지연되다보니까이장님과주민들과협의를해서여기는포기하고동네에있는안길덧씌우기사업을우선적으로해주고이전체사업을용심마을지방도로위치변경을해서진행하는과정에서이렇게된내용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저번에남은구간포장,보행로가는것도……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챙겨봐주시면좋겠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그리고특교세가내려오잖아요? 특교세는성립전예산사용이안됩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성립전사용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그래도이렇게시간이,바로추진을해도시간이걸린다는말씀이시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아마설계기간검토관련기관부서이렇게,앞으로는조속히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그리고634페이지진주권광역쓰레기매립시설주변도로개선이것도예산이새로편성됐는데이사업은어떤사업입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지금자원순환과에서추진하고있는진주권광역쓰레기매립시설공사를추진하는과정에서아무래도우리는도로부서이다보니까중간에서마을을지나서사천에서오는유수교에서부터해서주민들의불편사항이주민들이다닐수있는보행로가없다그래서보행로를주민농기계가다닐수있는도로와보행로를분리하는것하고,지금공원묘지가는쪽에보면교차로지점이굉장히도로가낮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큰대형차량들이낮은구간에가서덜컹덜컹하다보니까침출수들이도로변에하다보니까환경적으로굉장히불편하다그래서주민민원해소를위해서청소차량들은고가도로로해서청소차는가버리고마을주민들이이용하는도로는……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구)도로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렇지요.밑에도로를만들어서박스를만들어서공원묘지가시는분들과그밑에회전교차로이용해서돌아나올수있게그런시설을먼저도로를미리계획을잡아보고자용역비를1억편성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이건과장님,광역쓰레기매립시설이라고표현할단계가아니잖아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표현상그쪽들어가는진입로기때문에그렇게표현을하게됐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제가두가지제안을드리고싶은데저번추경때과장님1009호선갈전구간이야기를좀드렸는데혹시이후에도의상황이나이런걸파악해보셨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아직검토를못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이건은다음상임위원회라도현장방문을도시환경위원회에서해서라도어쨌든역할을해야되지않을까싶은데그때협조해주셔가지고완만하게해결될수있도록도와주시면좋겠고요. 그리고진주시전역에도로공사많이하지않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노후하수관로교체할때도도로깨가지고굴착해서공사를하는데타지자체에보면진주도차량이너무많잖아요? 진주도출퇴근시간은차량정체구간이생기고그러는데그런구간에도로공사를하실때출퇴근시간을피해가지고저녁이나아침일찍하는형태의사업진행은계획해보신적이없습니까? 출퇴근시간에한번잘못걸리면민원이상당히많이들어오거든요. 그런건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건설공사를추진하면서9시부터6시까지공사기간이있고지금주민들께서일례를들자면도로덧씌우기사업을하게되면출근시간때밀린다퇴근시간때밀린다이렇게말씀하시는데포장공사구간을하기위해서는하루만있으면다음날되면도로재포장까지끝나버리는데도출퇴근시간에밀린다는말씀을많이하십니다. 그래서어쩔수없이새벽에절삭작업,기존포장면을절삭하는작업은새벽에하고기다렸다가출근시간끝나고나면포장을밀기시작해도퇴근시간에밀리게되어있습니다. 연장이짧은구간은군데군데소파수선하는경우는주민민원사항이별로없는데지금재포장공사를해서긴구간은항상민원이수반되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우리과에서도주민들민원이라든지전화를받으면항상친절하게응대는하고있지만출근시간에밀리는것보다는퇴근시간에밀리는민원이굉장히많습니다. 그래서어쩔수없이아침에새벽에출근시간때지연되는경우가많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아니면주말에하는거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주말에역사아스콘생산이……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생산이안됩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아스콘생산일정과기상과여러가지분석해서사업을하기때문에……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이것도좀대비를하긴해야될것같아요. 진주시메인도로같은경우는더손댈수있는입장은못되잖아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맞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그렇기때문에차량양은많아지고출퇴근시간에피해를최소화할수있는방법은함께고민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진철
강진철위원
잠시만요. 1분만.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강진철위원님.
진철
강진철위원
죄송합니다. 제가질의를한다는게깜빡했는데조금전에최민국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던진주권광역쓰레기매립시설주변도로개선,저는이게도로개선사업인줄알았더니지금과장님말씀이용역비라고말씀하셨지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지금도로화선형,같은공사추진할때광역쓰레기시설이먼저발주되고도로가늦게출발해버리면나중에도로에대한민원이많기때문에미리설계부터준비해서……
진철
강진철위원
이내용이무슨말인가하면본위원은아까이야기했다시피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명칭을우리가예산을잡음으로써지금죽봉203호선으로가는리도가상당히처음부터죽봉리도203호선식으로했으면논란거리가없을수도있었습니다,그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서제가지금이사업명칭때문에이야기하는거예요. 혹시사업명칭을지금이라도진주권광역쓰레기이명칭을바꿀수는없습니까? 제가볼때잘못하면사업명칭이또문제가될수있을것같기도한데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일단실시설계용역은이렇게명칭을하고사업할때는공사명을바꾸도록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죠? 잘못하면……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쪽마을입구진입도로로바꾸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변경이필요할것같아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런데설계는그렇게해놓고사업명칭바꿔도됩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같은사업편성이좀다르기때문에가능할것으로생각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서잘못하면또논란거리생길수있습니다. 제가볼때는물론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이되면좋겠지만어떻게될지모르잖아요,지금,그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서미리이이야기를제가하는겁니다. 이상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우리지역사회에서큰이슈가되고있는부분이고진주대첩광장도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께서는다광장으로알고계셨기때문에어느순간역사공원이등장하면서불필요한민원들이생길수있습니다. 그래서그런건참고해주시고요. 또질의하실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5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시민안전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정구화입니다. 시민안전과소관2025년도본예산안에대하여백만원단위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계속비이월사업조서세출예산안기금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57페이지중간입니다. 시민안전과계속비이월사업은장재장흥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1건으로이월액은35억300만원입니다. 2025년예산액은49억600만원으로26년예산액은100억2,900만원을예상하고있습니다. 다음은196페이지부터217페이지세입예산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43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 시민안전과총세출예산은전년도예산액대비13억3,900만원증액된116억2,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생활안전은전년대비7,700만원증액된3억6,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생활안전추진에생활안전교육교재제작,취약계층주택용소방시설지원,시민안전보험가입,사회재난예방및안전문화미디어홍보등2억5,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644페이지화재취약시설안전용품지원사업에6,500만원안전문화운동지원에1,400만원도민안전교실운영에600만원다음645페이지입니다.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에1,500만원집중안전점검추진에1,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예산은전년대비400만원감액된1억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사회재난물놀이안전관리요원운영,재난대비홍보물제작,축제및행사장안전점검운영등6,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646페이지중간유도선관리에1,500만원물놀이안전시설설치및장비구입에300만원안전점검추진에1,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47페이지민방위예산은전년대비200만원감액된11억5,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민방위자원관리및교육훈련8,600만원민방위시설장비유지관리1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48페이지비상대비업무는4,700만원편성하였고다음은649페이지사회복무요원관리7억4,400만원민방위교육운영5,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650패이지민방위훈련및교육지원700만원국민참여민방위의날훈련경비100만원,다음651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활동지원에2,900만원민방위대화생방방독면보급4,100만원주민대피시설운영및유지관리비에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중대재해예방예산은전년대비500만원증액된2억2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중대재해관리에위험성평가,산업보건의위탁,작업환경측정위탁용역,근골격계유해인자조사용역,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가입등1억6,3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운영에300만원중대재해예방컨설팅지원사업에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53페이지입니다. 방재관리예산은전년대비9억3,400만원증액된67억7,1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재난복구피해조사계획수립및복구지원사업에1억6,300만원을편성하여재해발생시응급복구와사유재산피해지원,공공시설재해복구사업등에집행할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등운영을위해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재해사전대비사업에8억5,100만원을편성하여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시설유지관리비등으로각각집행할수있도록편성하였습니다. 655페이지하단부터656페이지상단부분까지입니다. 소규모재해위험지정비에4억4,500만원을편성하여주민생활과밀접한생활주변소규모재해취약지를정비하고자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지역자율방재단운영에2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657페이지풍수해보험운영1,800만원인증제를통한내진보강활성화사업에1억800만원장재장흥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49억원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658페이지입니다. 침수방지시설설치지원에4,000만원상평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타당성조사용역에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소방활동역량강화사업입니다. 전년대비3억이증액된3억6,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의용소방대지원에6,300만원진주소방서신축대상부지매입3억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58페이지하단부터659페이지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기본경비는1억1,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내부거래지출로재난관리기금전출금전년대비2,900만원증액된25억2,1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국도비보조금반환금은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379페이지재난관리기금입니다. 1379페이지부터1385페이지까지는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으로배부된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고먼저1380페이지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으로자금수지총괄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381페이지자금운용계획안중수입계획을살펴보면이자수입1억2,000만원경남도기금보조금4억600만원2024년말조성액68억4,300만원일반회계전입금25억2,100만원을합하여98억9,000만원을수입으로계획하였으며전년대비19억5,3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1382페이지지출계획입니다. 재해지도제작및자연재해대책추진에1억원재해위험시설정비사업에8억1,200만원재해예방사업에1억5,500만원을포함하여총9억6,700만원편성하였고87억2,300만원예치할계획이며도기금보조사업집행잔액및발생이자1억원을반납하기위해지출계획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383페이지연차별조성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시민안전과소관2025년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님.
이규섭위원
과장님,648페이지보십시오. 을지연습을하는데작년입니까? 올해입니까? 우리가시범사업으로해가지고도에서예산이내려온게있었지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시범사업이라면……
이규섭위원
경남시범사업으로지정이되어가지고제기억으로는500만원인가……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도대표현장훈련……
이규섭위원
내려왔던……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23년도에경상남도대표훈련을실제훈련을남강댐……
이규섭위원
아래에서했지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때기억으로는500만원예산이지원되어가지고진행했던걸로기억이나는데왜이이야기를하냐면여기보면실제훈련음향설치임차900만원이잡혀있어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이규섭위원
음향설치하는데있어서하루임차를하는데금액이이만큼들어갑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지금……
이규섭위원
잠깐만,내가도단위훈련을이야기했던이유는그정도규모라고한다면이정도금액같으면이해가가는데이건진주시에서하는건데하루임차하는게900만원이면과도하게잡힌게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서질의를하는거거든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지금관련자료는봐야되겠습니다만경남도실제훈련광역단위대표훈련이실시될경우에기존을지연습할때실제훈련을위한기본음향경비라든지이건시비가별도로기본베이스로잡히는걸로알고있고거기에추가적으로도비가일부지원이되어서실제훈련을진행하는걸로알고있는데저희들같은경우에는전년을지비상대비업무보다는60만원정도늘은금액이거든요. 900만원예산,올해는도대표훈련을하지않았습니다. 그래서작년수준정도로편성됐다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니까작년에했던게규모가큰데도불구하고예산이거의엇비슷하게진행이됐으면올해같은경우예산이조금주는게맞지않나라는생각이고그중에서특히나음향관련해가지고는이자체만으로금액이너무과도하지않느냐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그렇게말씀하실수있는데지금이예산은24년도예산하고25년도예산이크게변화가없는내용입니다.
이규섭위원
아니,그러니까요건을하나를단정지어서얘기하면음향시설이과도하게잡혔는데어떻게생각하느냐……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그부분은요즘에드론이라든지음향영상설치를하기때문에그부분은제가여기서구체적인사항을확인안한상태에서말씀드리는것보다……
이규섭위원
내용이어떤건지……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별도로보고를한번드리겠습니다.
이규섭위원
확인좀부탁드리고……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이규섭위원님,잠깐만요. 뒤에팀장님이내용을아시는것같은데설명을해주시겠습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팀장님이주신메모는음향영상드론……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영상이라든지전반적인행사비가포함된다이말이지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컨텐츠내에있는여러가지요소들을말씀해주신거기때문에위원님께는제가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에그렇게하고,그다음페이지649페이지상단부주민신고홍보물제작해가지고5,000원해가지고2,000매가되어있어요. 이건내용이뭐지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이부분은을지연습전반에관한홍보물도포함이되고그다음에적대세력활동을한다든지이런부분이라든지여러가지홍보물과관련되어있는사항입니다.
이규섭위원
결국은예를들어서어떤이익에반하는세력들이……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가상훈련을전제로……
이규섭위원
나타났을때주민들은어떻게신고해야된다라는행동지침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기록한홍보물이라고생각이드는데단순하게주민신고홍보물제작을하는데돈이1,000만원이들어간다,2,000매를하더라도팜플렛을만드는겁니까? 아니면리플렛을만드는겁니까? 아니면어떤형태로제작을하는데비용이이렇게많이들어가는지……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이부분도같이말씀을별도로드리겠습니다.
이규섭위원
650페이지.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지금이규섭위원님말씀하신자료는저희위원님들다같이배부해주십시오.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같이배부를해드리겠습니다.
이규섭위원
민방위실전훈련교관수당중간에있습니다. 제가잘못본거아니지요? 2,600만원이지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상주를하시는분이에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지금민방위실전훈련교관수당같은경우는체험훈련을실시할경우에강사로활동하시는분들에대해서강사수당을지급하는예산입니다.
이규섭위원
한분이에요? 아니면여러명입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지금현재교육강사로활동하고있는분은저희들이위촉포함해가지고여덟분이활동을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교관수당으로해놓으니까이것도근거자료가있어야되겠죠,그죠?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이부분은민방위지침매뉴얼에의해가지고……
이규섭위원
아니,예산서에2,600만원잡혔으면8명곱하기해서어느정도금액이지급된다라는구체적인내용이있어야되지않습니까,그죠?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리고652페이지하단부에서두번째중대재해예방컨설팅지원사업2,100만원이지요? 이건어떤내용입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올해1월부터50인미만사업장에도중대재해처벌법이확대적용됨에따라가지고지자체의컨설팅,그러니까산업현장사고예방을위한컨설팅을위한예산이도비로일부시비매칭해서편성이됐습니다. 그래서12개소정도로7개분야에컨설팅이이루어졌는데저희시자체적으로여러가지사업장들이많기때문에시자체사업으로2,100만원을별도로편성을해가지고중대재해예방을위한자치단체의역할을해나가겠다는뜻에서컨설팅사업을별도로편성을해놓은겁니다.
이규섭위원
도비가750만원.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광역단위에서750……
이규섭위원
잠깐만요. 이거는도비는지원되는게없습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사실은중대재해예방컨설팅지원사업하나는상단에있는거는도비시비매칭사업으로도비지원되는사업이고……
이규섭위원
그거는나와있으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이것은시자체시비를가지고하는겁니다.
이규섭위원
다시한번,50인사업장에있어서……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50인미만.
이규섭위원
50인미만의사업장에중대재해처벌법이강화됨으로인해가지고거기에대한선제적으로뭔가를해야된다그래서뭘컨설팅하는거죠?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사실상중대재해와관련해서각산업체별로사업주가산업안전관리자라든지보건관리자들에대해가지고법정교육이라든지이런걸이수를합니다. 그러면실무과정에서그내용들이미비한점이있을때컨설팅을하는데7개부문으로내용이되어있는데제가그부분은별도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규섭위원
그자료좀주세요. 654페이지남강수중보유지관리를하는데125만원씩해가지고12개월편성해놨다,그죠?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이규섭위원
남강수중보가몇군데입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지금수중보는진양교밑에있는그쪽에한군데있습니다.
이규섭위원
1개소입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이규섭위원
이것하고655페이지중간쯤에보면남강수중보시설물정비하고금액은크지않지만100만원되어있어요. 이거와이거는뭐가다릅니까? 유지관리하는거하고시설물정비하고개념상으로봤을때는똑같다고보는데무슨차이점이있지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여기1,200만원이되어있는거는연중계약을통해서전문관리업체가관리를하는것이고사실은거기에대해서소규모정도로100만원편성해놓은건데……
이규섭위원
본위원이판단할때는사업내용이나이게똑같은것아니냐이런생각이들거든요? 똑같은항목에서남강수중보유지관리하는거나시설물정비하는게결국유지관리에들어가는것아닙니까? 별도로빼놓은이유가있는지?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특별한이유는없습니다.
이규섭위원
일단알겠습니다. 하나만더하겠습니다. 그밑에남강수중보유지관리밑에지진가속도계측기유지관리되어있는데우리나라크게지진이많이나지는않는다,그죠? 몇년만에한번정도계측을하는데……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어제도충남이나……
이규섭위원
그러니까지금지진가속도계측기유지관리를한다는건일단계측기가항시운영이된다아닙니까,그죠?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이규섭위원
지진났을때판단을해야되니까그런데유지관리비는어떤유지관리를한다는거지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센서나전통망에의해서유지관리되는거기때문에작동이되는거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정기적인작동여부라든지정상적으로작동이되는지그런부분을전문기술업체에유지관리를하는그런부분입니다.
이규섭위원
지진가속도계측기는금액이어느정도됩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구입금액은제가정확하게모르겠습니다. 꽤비싼걸로알고있는데
이규섭위원
꽤비싼데구매를했을경우에A/S기간이있을것아닙니까? 당연히고가이기때문에A/S기간이있지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이규섭위원
언제샀으며A/S기간은몇년입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그건제가확인해봐야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아니,지금예산을잡아놨지않습니까? A/S가안되니까잡아놨겠지,그렇죠?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이규섭위원
A/S기간이몇년입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그건제가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제품이라든지이런부분이운영과정에서또과실이있는경우도있을수가있기때문에……
이규섭위원
그런건한예고,유지관리에는어떤항목들이있고어떤항목으로해가지고금액이매달100만원이상씩나가는지그것도자료요청합니다.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이규섭위원
오늘끝날때까지각팀장님들자료가있을거니까취합해서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아마을지훈련음향설비임차는제목이좀잘못된걸로보이네요. 훈련중에들어가는행사전반의물품들이900만원인데음향이라고표기를해놓으니까오해하신것같은데그건나중에설명을해주시면될것같고추가적으로질의하실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잠시,다른자료는드리고요. 중대재해예방컨설팅지원사업과관련해서저희들이12개업체도비지원사업으로지원을했고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과관련되어있는핵심7가지요소가있는데노동부에서지정하는기관에진주시내관내에9개가있는데그중에서경영자리더십,근로자가직접참여해서공유를하고있느냐그다음에위험요인파악을정기적으로하느냐그다음에파악된위험요인에대해서제거대책을마련하고통제를하고있느냐그다음에비상조치가준비가되어있느냐그다음에도급관리와관련된것,그다음에전사적으로안전보건평가및개선을위한활동들이제대로이루어지고있느냐이7가지부분에대해서컨설팅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나중에그런부분들을……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자료도같이드리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어떤업체에주는건지그리고대행할수있는기관들이몇군데되는데그걸어디에주며어떤방식으로선택해서주는건지그자료까지나중에해가지고……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기본적으로금액이수의계약범위기때문에수의계약을하고요.
이규섭위원
그러니까업체가몇군데정도되는데……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노동부지정한진주에있는관련기관은9개소입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니까9군데있는데지정해서주면어떤근거로어떤기준으로해서그업체에주는건지……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수의계약은기본적으로……
이규섭위원
기준이있을것아닙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계약은……
이규섭위원
돌아가면서주는겁니까? 아니면수의계약하는요건에맞춰가지고아니면거기서선택적으로해서주는데어떤항목을가장우선시보고계약을하는건지나중에자료를달라고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지금이관계는제가우선,드리기는드리겠습니다.그리고말씀을드리는게수의계약범위고용역범주안에들어가는사업이기때문에일반적으로성과평가라든지예를들면이런부분은적용이안됩니다,계약법상. 그래서시담을통해서용역비를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수의계약같은경우에는요. 일반적으로A업체B업체에여러가지두군데이상의시담을해서가격이저렴한부분에동일한기능을가지고있는그런업체의기관을선정해서용역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니까통상적으로보니까그런요건이되는업체들같은경우에는돌아가면서순차적으로주는경우가있더라고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그런예도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본위원이알고싶은건그런업체들을순차적으로주든어떻게주든계약을하는기준이있을것아닙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계약기준은지금말씀드린그기준말고는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니까그걸나중에자료를같이줄때묶어서달라는거거든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그래서위원님께서말씀하신……
이규섭위원
그요건하고실제컨텍된거하고맞춰가지고진행이됐는지에대한부분을분석해보겠다그런차원에서이야기드리는겁니다.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그래서저는말씀드리는게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일정금액이상이되는경우그리고여기이금액은2,000만원미만의수의계약범주내에있는사업이기때문에아까말씀드린시담을통해서저렴한가격,그리고서비스가실적이있고이런거는고려사항인데법적으로이성과를다뤄서선택을하는데다투어가지고순위가바뀌었다이렇게하는그런사항은아니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이규섭위원님,답변이충분했습니까?
이규섭위원
아니,자료받고추가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축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원
김주원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김주원입니다. 건축과소관2025년도본예산제안설명을하겠습니다. 책자660페이지입니다. 건축과는전년대비3억300만원증액한12억2,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그세부내역을말씀드리면먼저농촌주거환경정비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은도비보조사업으로슬레이트지붕빈집철거5동에각각60만원씩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주거환경정비사업입니다. 빈집정비계획수립은우리시빈집정비계획의재수립시기도래에따라진행되는사업으로사업비는도시,농촌각각8,000만원으로1억6,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빈집정비활용사업과활용사업지유지관리는정비된빈집부지를공공시설로조성하여활용하는사업으로사업량은활용사업지조성2동,유지관리1식으로총사업비는전년도보다3,000만원감액된1,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특정빈집등정비사업은건축위원회심의결과에따른철거명령을이행하지않은빈집의직권철거사업입니다. 신문공고비,감정평가수수료,철거비를포함하여총사업비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661페이지빈집정비사업철거및안전조치지원사업으로사업물량은철거지원10동,안전조치및관리지원1동으로총사업비는전년도보다6,000만원감액된1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빈집정비사업입니다. 국비를지원받아우리시에서직접빈집을철거하는사업으로사업물량은빈집22동으로총사업비는국비1억4,500만원,시비6,200만원으로2억7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건축허가관리입니다. 건축위원회심의수당,건축업무현장조사및확인업무수수료등을내용으로하며1억4,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소규모공동주택지원사업입니다. 20세대미만소규모공동주택의옥상방수,외벽도장,주차장개선등공용부분및부대시설유지보수비지원사업으로2025년에는6개에서10여개소를지원예정이며전년보다2,000만원이감액된1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건축행정건실화운영입니다. 건축민원처리운영을위한사무관리비3,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62페이지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200만원편성하였으며시설비로는제3종시설물실태조사용역2,100만원제3종시설물상반기정기점검용역2,200만원소규모노후건축물점검용역9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전년도보다600만원감액한5,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인목욕탕노후굴뚝정비정비사업은노후굴뚝의위험도와사업의시급성을감안하여전년도보다8,000만원증액한1억8,000만원을편성하였고9에서10개소정도의굴뚝을철거지원예정에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800만원이신규로편성되었고균열폭측정기,열화상카메라,전자내시경등의계측장비를구입하여건축공사현장과위험건축물점검시적극활용할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에필요한사무관리비,급량비,관내여비,월액여비,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내용으로하고있으며1억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축과소관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준비하시는동안제가질의를먼저하겠습니다. 660페이지중반부빈집정비사업슬레이트지붕빈집철거예산이300만원정도있는데요. 환경관리과를어제저희가당초예산심사를했는데환경관리과에슬레이트지붕철거및개량사업비가많이편성되어있는데이건사업이중복되는느낌이드는데과장님답변을해주실수있습니까?
주원
김주원건축과장
예,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그사업과성격이조금비슷한측면도없지않습니다만이사업은경남도에서도비보조금으로지원하는사업입니다. 지원금액이60만원에불과해서매년지원자도많이떨어지는사업이기는하나도에서역점적으로하고있는사업이라서있든없든계속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그러면도에서90만원이지요?
주원
김주원건축과장
60만원,한동당60만원을지원하는데도에30%저희70%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도에서90만원을지원해주는사업인가요? 도에서90만원밖에지원이안되기때문에저희가70%에달하는대응을하는겁니까?
주원
김주원건축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아니면우리가시비를이만큼만대응해서도에서이만큼……
주원
김주원건축과장
아닙니다. 도에서물량을정해서……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그런데90만원이면상당히금액이사업을추진하고있다는느낌을받기어려운데더군다나환경부서에서이사업도하고있고이런부분은통합진행하는것도필요하겠다는생각이좀듭니다. 참고해주시면될것같고요.
주원
김주원건축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다른위원님? 이규섭위원님.
이규섭위원
과장님,660페이지주거환경정비에연구용역비로빈집정비계획수립8,000만원곱하기2식되어있지요?
주원
김주원건축과장
예.
이규섭위원
잠시설명해주실래요? 1식2식은뭐지요?
주원
김주원건축과장
빈집정비계획은5개년마다지자체에서하는계획입니다. 그런데관련법이달라서도시지역과농촌지역각각분리해서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규섭위원
무슨이야기인지일겠는데여기보면이사업을집행하는게밑에하단부에있는시설비및부대비해가지고이게집행하는거지요? 사업을진행하는것아닙니까? 진행경비아닙니까?
주원
김주원건축과장
예,물론그런성격이긴합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왜이이야기를꺼냈냐하면사업을5,700만원어치를하는데이용역비는1억6,000이에요. 배보다배꼽이크다이렇게해석할수있는건데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빈집은사업량이갈수록줄어드는것같고실제사업량은얼마안되는것같은데그사업량을검토하기위한계획수립비용이지금배보다배꼽이더크다이렇게해석될여지가있어서확인차제가질의를한거니까답변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주원
김주원건축과장
예,물론빈집실태조사결과를바탕으로철거지원사업또활용사업이런게추진을하게되긴합니다만빈집실태조사는정확하게관내에1년이상미사용미거주주택전체를조사해서빈집으로결정을하는전량조사라고보시면됩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연도가지날때마다빈집이예를들어서올해조사했던내용하고내년에조사하는내용하고차이가있습니까?
주원
김주원건축과장
예.
이규섭위원
빈집이생기는게어느정도됩니까?
주원
김주원건축과장
조금전에말씀드린대로지난번실태조사하고5년만에다시하는실태조사라서지난번에수립할때건수가도시861동농촌953동이었는데최근5개년동안수치가아마달라질겁니다,내년에조사를하게되면.
이규섭위원
그래서이게갈수록줄어들죠? 왜냐하면빈집철거를하거나사업을하고난이후에새로개선해야될부분들이양이줄어들것아닙니까? 늘어나지는않을것아닙니까? 늘어납니까?
주원
김주원건축과장
늘어난다고봐야될겁니다.
이규섭위원
늘어난다고? 개선사업을하고나서도? 농촌빈집이라든지이런거는계속보상하고철거를하지않습니까? 그런데도불구하고늘어난다고요?
주원
김주원건축과장
빈집이라고해서철거를추진하는건수는상당히미미하다고보시면됩니다. 대부분의건주물주들이주택을그대로
이규섭위원
그래서본위원이볼때개선을하기위한목적으로쉽게말해서계획을세우고실태조사를하는것아닙니까,그죠? 그러니까사업량이얼마안되는데사업하는양보다는조사하는양이많이들어가면문제가있다고판단이드는거거든요,사실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주원
김주원건축과장
빈집실태조사또빈집정비계획수립은관련법이앞에말한도시는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이고뒤에농촌같은경우는농어촌정비법에따라서실태조사와정비계획을지방자치단체에서매5년마다실시하도록되어있는법정사무입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니까그걸하지말자는차원에서이야기가아니고8,000만씩해가지고2식같으면그사업범위보다는금액이너무과도하다는이야기를하는거거든요.
주원
김주원건축과장
예.
이규섭위원
이걸좀줄여가지고할수있는방법들은없습니까? 이것도용역을줄것아닙니까? 아닙니까?
주원
김주원건축과장
빈집정비를하는방법이예산서에보시다시피여러가지가있습니다. 활용사업도있고또저희시자체철거사업도있고이번같이특별히균특으로국가예산으로지원되는사업도있고해서저희들이이규섭위원님말씀처럼예산이투입된실태조사용역비를감안해서최대한해보려고이번에도균특사업에서균특예산을따가지고와서최대한저희가할수있는만큼은빈집을철거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그건사업을열심히하시겠다그런부분에대한이견이있는건아니고빈집정비계획수립은누가합니까? 건축과에서합니까? 아니면용역을줍니까?
주원
김주원건축과장
용역을맡깁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용역보고서나온게있습니까?
주원
김주원건축과장
예,내년에나옵니다,내년에해가지고.
이규섭위원
내년에해가지고나오는데5년전에용역보고서는있겠다,그죠?
주원
김주원건축과장
예,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일단알겠습니다. 5년전용역보고서자료요청을드립니다.
주원
김주원건축과장
예,갖다드리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가빈집정비계획수립을한용역결과물이나오는데이사업비에비해서현재건축과에서빈집철거하는사업량이작다이말씀인데우리과에서용역결과물이나오면실제빈집을활용하고있는농업부서라든지환경부서이런데용역결과물을공유해서각부서가결과물을토대로사업을진행할수도있는것아닙니까,과장님?
주원
김주원건축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그렇게보면용역비가과하다라고보기에는어려울것같은데어쨌든건축과에서용역을시행하는만큼사업하고있는환경부서나농업부서에용역결과물을같이공유를잘하시면효과가날수있겠다는생각도함께듭니다. 강진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진철
강진철위원
이규섭위원님께서조금전에말씀하셨던부분충분히본위원도공감합니다. 그러나과장님께서답변을좀부드럽게하셨으면좋았을텐데싶은생각이전체주거환경정비가3억6,300인데이규섭위원님께서는용역비가1억6,000들어가고실제사업하고자체재원하고하면2억밖에안든다,그래서어쩌면비효율적이지않느냐는이야기를이규섭위원님께서하시는것같아요. 하지만과장님께서뒤에팀장님부터해서직원들은진주시전체어쩔수없이법정사무다보니까5년마다해야될도시지역과농촌지역을하다보니까사업범위양이많다,아마이렇기때문에용역비가들어간다제가볼때는그렇게보입니다. 그렇죠,그죠?
주원
김주원건축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본위원이빈집철거위원회에아마들어있을겁니다. 제가심의를한것같은데저도볼때마다사실상비효율적이다싶지만어쩔수없이법정사무로서도시지역과농촌지역을해야된다는답변을먼저과장님께서부드럽게하셨으면좋았지않았나싶은생각이듭니다. 자료는이규섭위원님께잘제출하셔가지고내년부터또다시논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주원
김주원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이규섭위원님.
이규섭위원
조금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 물론전체주거환경정비사업에있어서예산이3억6,000정도들어가있는데661페이지보면빈집정비사업실제사업도2억의예산이들어가있지요,그죠?
주원
김주원건축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러니까빈집을정비하는데있어서2억정도의예산이별도로편성되어있다보니까실제적으로이용역비에한해서사업을진행하는거는시설비및부대비가거의대부분이다라는판단이들어서여기에비해서과도하지않느냐라는질의를한거거든요. 빈집정비사업은2억별도로예산되어있고……
진철
강진철위원
강진철주거환경……
이규섭위원
별도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주거환경정비사업안에들어있지요.
이규섭위원
아닙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별도맞습니다.
이규섭위원
빈집정비사업에철거에다시2억이잡혀있으니까이건별개입니다.
주원
김주원건축과장
예.
이규섭위원
별개인데이2억은뭐냐하면1억6,000을가지고사업을해서이렇게진행하는건아니지않습니까,그죠?
주원
김주원건축과장
예.
이규섭위원
제가처음에지적했다시피1억6,000을가지고5,700만원사업을진행한다는거거든요. 그래서배보다배꼽이크다고이야기를한거고그래서이것은하지말자는차원에서이야기를하는게아니고이용역비가너무과다하다사업량에비해서,그래서이걸줄일수있는방법을찾아보자라는취지로질의를했다는것을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주원
김주원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이규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용역결과물을가지고우리진주시가앞으로빈집을어떻게활용할거에대한용역을하는것아닙니까?
만주
박만주건축안전센터팀장
예,맞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현재사업비만보고용역비가과하다그러면조금무리가있다는생각이저도좀드는데……
이규섭위원
아니,그게아니고위원장님! 이게무슨이야기냐면전체1억6,000,8,000만원8,000만원인데조금전에도이야기했지만하지말자는이야기가아니고이용역비가조금과하게책정이되어있다본위원은그런생각에서지금질의를하는거거든요. 그래서이건5년전의보고서를보고과연이게8,000만원짜리플러스8,000만원해서1억6,000만원의가치가있는지를한번검토해보겠다는겁니다. 그래서그걸보고그용역의결과에따라서과하게지출됐다는판단이든다면그부분에대한비용조정을할것이고아니면결과물을봤을때그결과물이나오게끔충분히용역비사업을검토를했다고한다면승인하고가겠다이런차원에서질의를하고답변을들은겁니다. 이상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주택경관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주택경관과장하경근입니다. 주택경관과소관2025도본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명시이월사업조서일반회계세출예산안옥외광고발전기금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74페이지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도시경관유지관리로이월액은9,500만원입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 664페이지2025년예산요구액은전년도대비43억7,100만원이증액된333억4,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서민복지증진분야는58억3,100만원이증액된244억2,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주거급여지원197억3,800만원신혼부부주택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2억200만원신혼부부주택구입대출이자지원1억2,200만원장애인주택개조사업에2,200만원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사업에4,600만원주거취약계층이사비지원사업에1,400만원소득계층임대보증금지원사업에1,400만원전세사기피해자저리대출이자지원사업에6,600만원전세사기피해자긴급거처임대료지원에1,600만원청년월세지원사업2억1,900만원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32억5,800만원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1억1,100만원다자녀가정주택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5,200만원청년주택임차보증금이자지원사업5억3,700만원입니다. 668페이지중간에서669페이지상단까지주택관리분야는16억8,300만원감액된13억2,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공동주택건설4억1,600만원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9억1,100만원입니다. 다음은669페이지에서671페이지까지도시경관관리는300만원증액된61억7,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도시경관유지관리5,000만원주민참여예산도시경관디자인사업2,000만원경관조명유지관리4억1,300만원가로등및보안등유지관리54억1,100만원주민참여예산안전한마을만들기2억7,600만원국제도시조명연맹회원도시유지600만원입니다. 671페이지하단에서673페이지상단까지광고물관리로200만원이감액된1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광고물관리1억2,800만원우수디자인광고물공모및전시회3,000만원주민참여예산현수막게시대설치사업2,200만원입니다. 673페이지중간기본경비는일반운영비5,000만원여비3,900만원부서운영업무추진비4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반환금입니다. 주거급여등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등반납을위한반환금11억4,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1386페이지옥외광고발전기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및진주시옥외광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따라2009년부터조성된기금으로2024년도말조성액은7억5,000만원이며2025년도조성계획중수입은1억2,300만원지출은5,200만원으로서2025년도말기금총액은8억2,000만원이되겠습니다. 389페이지지출세부내역으로옥외광고정비3,200만원무연고간판정비2,000만원예치금관리8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주택경관과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667페이지보시면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이있습니다. 지금26억이늘었지요?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갑자기이렇게많이늘어난이유가있습니까?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이원래생애1회에한해서지원했던사항을그게폐지가되어버리는바람에작년같은경우1,410명정도해가지고국도비가내시도받고추경예산을받아서성립전도사용한사례도있고그렇게해서지금월마다최대20만원씩12개월지원하는바람에그렇게대폭늘어난것으로검토가되었습니다.
본위원이계산을해보니까1,410명이20만원씩하면2억8,200만원이거든요?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러면내년에는만명정도늘어납니까?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이런분들이한번지원했던게1회에그치는게아니고월마다월세를지원하는사항이되기때문에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28억정도썼다,10개월을봤을때? 최대12개월이니까10개월잡고그러면28억정도. 그러면모자라겠네요? 아,모라지는않겠네,32억이니까.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예,32억5,900만원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20만원씩해서최대12개월까지갈수있고수급자는올해가1,410명된다는겁니까?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그정도됐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내년까지보면1,500명까지도가능……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당초에는우리가조금작게잡힌수가있었는데생애1회폐지가되는바람에또다른시군에남은금액을우리가교부를받아가지고……
이규섭위원
사실큰금액은아니에요.큰금액은아닌데본위원이판단할때우리가돈을지급을받았을때만족도라는게있지않습니까? 일정부분금액을받고나서그만족도가받는금액만큼은굉장히클것이다그렇게예상을하거든요. 저번에본위원이이런이야기를했어요. 부산에서인구정책과관련해가지고지원계획을발표했는데두자녀이상일때는월세를전액지원하는것으로계획을세워놨는데그런차원에서한번부산것도검토를해가지고지금우리청년신혼부부주택정책부분을연계해가지고반영하는것도좋은방법이다라는의견을드리겠습니다.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예.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사업있잖아요? 이사업이대학가근처에있는원룸들에주로지원될것아닙니까?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예,그렇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그런데우리시나국가에서월세를보조해주다보니까대학가인근에있는원룸건물주들이월세를평균30만원40만원받는거를담합을해가지고월세를증가시켜서받는경우의사례가있다고그래요. 그런경우에대한건토지정보과나협조해가지고내나그렇게되어버리면청년들이받아봐야아무소용이없거든요. 진주시관내에그런사고들이안생길수있게챙겨봐주시면고맙겠습니다.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예,그렇게신경을쓰도록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추가적으로질의하실위원? 강진철위원님.
진철
강진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제가물으려고했는데이규섭위원님께서질의를하셨으니까됐습니다. 668페이지보겠습니다. 주택경관과내년도예산이상당히43억원정도늘었지만아까이야기했던대로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에대폭적으로많이들어갔다그죠? 그것도있고이자수입도있고,하지만지금밑에보면주택건설및운영주택관리에약16억8,300만원정도대폭감소가되어서,그죠?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기존주택이지요,그죠? 이부분에대해서주택경관과에서정리를했겠지만이걸제가하나묻고싶어요. 그밑에시설비및부대비에서갑자기늘어난것이,올해는1,400만원인데갑자기내년예산에3억9,600으로해가지고3억8,200만원이늘어났어요. 80만원에1개소를잡아가지고495개라면3억9,600만원이맞습니다. 올해는1,400만원계산해보니까17개예요,그죠?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계산해보면그렇게나옵니다. 제3종시설물지정실태조사를어떻게해서갑자기올해는17개에서18개사이에했는데내년에는495개까지해야된다,특별한계기가있습니까?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위원님,우리가제3종시설물지정실태조사는준공후15년이경과된15층이하아파트및연립주택이해당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어떤안전상태의등급에따라서2년또는3년에1회이상점검하게되어있는데우리예산서에서보시다시피155개단지495개동이내년에그시기가도래가되어서전기안전점검을실시하는사항이도달이된그러한사항이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알겠습니다. 갑자기대폭늘어났기에,결과적으로시기가도래했다한마디로,그죠?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게이해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그래도추가질의는뒤에하시고신현국위원님먼저질의를하는걸로할게요.
신현국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주택경관과사업은예산서를보면대부분지원사업이참많다,그죠?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예,그렇습니다.
신현국위원
이런지원사업같은경우에는주택정책과관련된여러가지사업이있다보니까이상임위에2년넘게앉아있는저도볼때마다사실헷갈립니다,내용이세세하게안들여다보면. 그런데각사업마다홍보예산이조금씩다책정되어있습니다,그죠?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예.
신현국위원
제가보니까주택전세자금대출이자240만원주택구입대출이자240만원……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몇페이지입니까?
신현국위원
페이지마다다나와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300만원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지원180만원다자녀전세자금대출이자240만원이렇게홍보비가어떻게보면다차이점이있습니다. 각홍보비마다차이점이있는이유는왜그렇습니까?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이런관계를위원님우리가홍보가필요해서현수막이라든지전단지를통해서홍보를통해가지고많이알려야만이이런사항을청년들이라든지시민들이그런걸통해서신청이혹시빠지는사람이있는가챙겨보는의미에서홍보물제작으로해서그렇게편성이된……
신현국위원
홍보가그러면연중계속홍보가되고있는겁니까?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예,그렇습니다.
신현국위원
아니면그사업기간에어떤타겟을보고홍보하지는않습니까?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사업기간마다모집기간이라든지그건조금씩차이는있을수가있는데보통연초에사업을홍보하기위해서그에맞춰서홍보물을제작한다든지……
신현국위원
우리시에서는지금신혼부부다청년월세다이렇게해가지고다자녀다어떠한타겟층에게따로홍보가되는홍보방식은없습니까,수요층만걸러서?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이런관계는복지정책과하고도연계가되어가지고해야되는사항이되어서그런부분을같이또연계해서검토를해서홍보를하는사항이기때문에중복은아니지만그런걸통해서홍보를하는사항이되어서그와같이홍보를하지않나그렇게검토가되었던사항입니다.
신현국위원
좋은정책들이많이나와있는데지역의어떤수혜자들이수요자들이이정책에맞게홍보가잘되어야만이예산이적절하게잘사용이되고또추경할적에반납이안되고이런사항이발생할것같습니다. 본위원이이렇게질의를드린이유는홍보예산이,본위원이볼때는좀작아보인다사실240만원이라는광고비가인쇄물제작을해도진주시에어느수요층까지갈지모르겠지만현수막제작을해도240이라면실제홍보비용치고는너무나적은금액이다그래서이게제대로된홍보가될까이런우려와함께질의를드린겁니다.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그관계는좀전에위원님이말씀하셨던바와같이꼭현수막이나전단지가아니더라도다른사항이있는지다시한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신현국위원
저도조금전에우리시홈페이지에들어가보니까이와관련된사항을홈페이지를통해서홍보를하고있지만실제요즘은SNS나개인핸드폰으로모든게사실홍보가다되고있습니다,그죠?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예.
신현국위원
현수막도좋고전단지도좋은데요즘은진주시청에서SNS활용을많이하고있는것알고있습니다. 그런부분도적극적으로활용하면돈들이지않고홍보가잘되지않겠느냐이런마케팅에대한것도한번건의를드립니다.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그렇게병행을해서신경을쓰도록하겠습니다.
신현국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신현국위원님질의하신게사실저도필요하다고생각을하는데SNS쪽으로도홍보가좀되면좋겠고산부인과부터해서아마배포를하려고하면많으실것같아요. 다방면으로홍보가필요하겠다는생각저도좀합니다. 박종규위원님.
박종규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간단한것하나질의하겠습니다. 668페이지중간에봅시다. 사무관리비에분양가심사위원심의및품질점검반운영수당410만원잡혀있는것있지요?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예.
박종규위원
분양가심사위원및품질점검반이구성은어떻게되는거고운영은지금어떻게하고있습니까?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올해같은경우에는분양가심사를한적은없습니다. 그만큼지금계속짓고있는것도있지만앞으로는판문지구라든지도동지구이런데사업계획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는분양가심사위원회수당을신설해놨고요. 심사위원회에위원구성은건축분야에관련이있는감정평가사라든지공인회계사그다음에건축위원회위원분들도선정을해서구성이되어져있고여하튼우리가내년도같은경우에는그만큼민간사업으로서추진해야될부분이있기때문에416만원은충분히예산으로서쓰여지지않을까생각을하고있습니다.
박종규위원
지금8명으로되어있지요?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예.
박종규위원
심사위원이?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예.
박종규위원
심사위원규정을누가뽑습니까?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그건시에서합니다.시에서하는데교수님,건축사,감정평가사,회계사,변호사이렇게해가지고그때그때마다공문을보내가지고추천을받아서분양가심사위원들을구성해서운영을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종규위원
연4회되어있지요,지금?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예.
박종규위원
작년에도예산이이렇게같이잡혀있는데작년에4번했습니까?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작년에는사실운영을못했습니다. 위원님우리가분양가심사위원회심사는그렇게하지않았지만우리같은경우는품질점검반이별도로있어가지고그런부분에대해서자문료가나갔던작년에는,올해는이렇게있었습니다.
박종규위원
본위원이생각할때분양가심사위원심의하고품질점검반하고는틀린내용들인데애매하게같이묶여져가지고집행도애매하게되어있는것같고예를들면이번에LH충무공동10단지에문제되어있는것알지요?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예.
박종규위원
거기에임대에서분양으로전환하는과정에서감정평가사가분양을,우리시에서한다아닙니까,그죠?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예,지정을해가지고그렇게됐습니다.
박종규위원
맞죠,그죠?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예.
박종규위원
그런감정평가를할때분양가심사위원들이같이소통을해서합니까? 아니면감정평가사단독적으로합니까?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위원님감정평가이관계는시에서주민들의추천을받아가지고추천인받은걸LH에통보를해주면LH에서감정평가법인2개업체를지정해가지고그렇게감정평가결과가나오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것하고는……
박종규위원
과장님,잠깐만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별개의사항이라고……
박종규위원
분양가심사위원들이품질점검반을겸임합니까?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별개입니다.
박종규위원
품질점검반은인원이몇명정도해가지고어떻게운영이됩니까?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기술사,건축사각분야의전문가들해가지고8명이구성이되어서품질점검반을운영을하고있고지금품질점검반이운영이됐던곳은신진주역세권에우미린아파트그다음에초전동에포스코하고기존에동신아파트하고……
박종규위원
그러니까분양가심사위원하고품질점검반하고별개의조직인데운영비는같이묶어서있으니까하는이야기예요. 일단됐고.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그관계는위원님,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
이렇게품질점검반이나분양가심사위원들이심사한내용이나이런게충분하게현장에반영이됩니까?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예,그건분명히반영이되고있습니다.
박종규위원
예를들어서품질점검반이라하면저번에가호동에모아파트하자생겨서민원들어왔을때그런현장에품질점검반이가서체크를해봐야되는거지요?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러면체크해서문제가있다?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그건보수보강조치를전부다완료를해서최종적으로감리자의확인을받아서사용승인을신청하게끔되어져있습니다.
박종규위원
본위원이금방질의를한거는분양가심사위원하고품질점검반하고별도로운영을하는데이게수당이라고해야되나예산이애매하게책정되어있는것같아서질의를했고맨밑에공동주택관리통합플랫폼은무슨내용입니까?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668페이지제일하단에.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위원님,이것은2023년9월부터올해12월까지는경상남도에서부담을하는사항이되겠는데어떤내용이냐하면경상남도에서운영하는공동주택관리통합플랫폼인데아파트관리비라든지유지관리이력그다음에전자문서정보등이런관계를관리주체하고……
박종규위원
관리를하는데전산화작업을하는……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예,입주민대상의아파트정보공유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박종규위원
이걸위탁을다준다이말이지요?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예,위탁기관은경상남도개발공사에서시행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종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666페이지보시면중간에전세사기피해자저리대출이자지원사업그다음에전세사기피해자긴급거처임대료지원사업,전세사기와관련된항목이2개있다,그죠?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조례가제정이됐지요?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예.
이규섭위원
조례가제정되고난이후에실행계획을어떻게세우고계십니까?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이전에도위원님께서조례를발의해주셔가지고우리가그러한준비단계로서상담소운영관계라든지타시군에종합적인사례이런걸같이살펴봐가지고조금전에말씀하셨다시피피해상담소운영그다음에안전한임대차계약을통해서홍보및교육이런걸통해서전세사기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최선을다할계획을잡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전세사기피해자저리대출이자지원사업같은경우는금액이한도가있습니까? 한도와기간이있습니까?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저금리대출이자지원인데1.2에서2.7%를지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기간은요?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사업기간은매년1월부터12월까지입니다.
이규섭위원
그게아니고지원하는기간이정해져있는거지요? 최대몇개월까지한다이런기간이정해져있느냐……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그관계는우리가상하반기를나눠가지고7월하고12월에지원을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아니,지원을하는게아니고지원기간이있냐고요?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위원님,이관계는한시지원사업이되어놓으니까계속가는게아니고특별법이돼놔서……
이규섭위원
그래서그게기간이정해져있는지3개월이면3개월,6개월이면6개월,아까이야기했던것처럼12개월이면12개월한시적일것아니에요,그죠?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예,한시적입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기간이얼마만큼한시적인지여쭤본거거든요. 그리고임대료같은경우도한도금액이있습니까? 임대료도청년들처럼20만원씩해서최대12개월처럼이렇게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전액다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전액요?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예.
이규섭위원
한도가있는건아니고요?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이것도기간은있을것아닙니까? 지원기간이있을것아닙니까,그죠? 궁금하니까위에것하고밑에거하고해가지고최대금액이얼마인지몇개월까지되는지해가지고자료를하나부탁드리겠습니다.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예.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마치기전에하경근과장님이이번하반기에퇴임을하십니다. 그래서영예로운퇴직을하시는하경근과장님의회에서마지막상임위원회회의출석하셨는데퇴임인사말씀을한번부탁을드리겠습니다.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먼저이자리를마련해주신최민국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지난30여년간의공직생활을마무리하는시점에서이렇게마치게된것은직장동료분들과여기계신위원님들덕분이었지않았나생각됩니다. 그리고2년간을위원님들과도시환경위원회에서질문답변을한것도공직생활의기억에남는한부분이었지않나싶습니다. 역세권공동주택과혁신도시와함께두차례현장방문을통해민원의현장소리를들었었고아시다시피민원의아픔과민원해결을위한우리직렬의고충도위원님들과함께느꼈을것입니다. 제가나가서도동료분들과여기계신위원님들을응원하고건강을기원하겠습니다. 함께해주셨던소중한인연들잊지않고앞으로잘이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올한해잘마무리하시고늘좋은일만가득하시기를바랍니다. 그동안고맙고감사했습니다. 안녕히계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장대리
과장님31년넘는긴공직생활동안정말수고많으셨습니다. 퇴임을진심으로축하드리고과장님의새로운시작을응원하면서앞날의건강과행운이늘함께하기를기원드립니다. 다시한번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제8차도시환경위원회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여2025년도본예산안및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예비비심사를계속해서하고계수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