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보고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주요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실의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석입니다. 2024년 11월 21일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주요내용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규모와 4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규모, 8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쪽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2쪽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검토의견 내용입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예산 1조 2,217억 3,800만원 대비 151억 4,300만원 증액된 1조 2,368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 1조 1,064억 4,700만원 대비 158억 8,300만원 증액된 1조 1,223억 3,000만원이 기타특별회계는 474억 600만원 대비 6,400만원 증액된 474억 7,000만원이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678억 8,400만원 대비 8억 300만원 감액된 670억 8,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편성 방향입니다. 세입 예산의 주요 수입원은 보조금 191억 700만원, 세외수입 38억 4,100만원, 조정교부금 34억 8,2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세출 분야 기능별 분류는 총 13개 분야로 구성 이 중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농림해양수산, 환경 3개 분야가 중점적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 예산 성질별 분류는 총 8개 분야로 구성 이 중 자본지출과 예비비 및 기타 2개 분야가 중점적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6쪽 5,000만원 이상 증액 사업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5,000만원 이상 증액 사업은 9개 부서, 10개 사업, 20억 3,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 사유와 함께 사업계획의 타당성, 투자 대비 효과성과 연내 집행 가능 여부 등을 심도 있게 파악하여 심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17쪽 전액 시비 예산 편성 검토내용입니다. 전액 시비 사업은 《표2》와 같이 16개 부서, 25개 사업으로 12억 9,32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결산 추경안에서 신규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업의 타당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불요불급하거나 이월 및 불용 가능성이 있는 사업은 편성을 지양해야 할 것 이며 부득이하게 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 추진계획을 구체화하고 예산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쪽 과목정정 및 부기정정 예산 편성 내용입니다. 2024년 제3회 추경 예산안의 과목정정 편성은 7개 부서 25개 사업에서 총 예산액의 변동없이 지출예정액 및 추가 소요액 등을 감안하여 과목별 예산액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예산은 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변동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그 배경, 사유, 변동 내용 등을 명확히 보고하고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21쪽 추가경정 예산 성립 전 사용 승인 예산 검토 내용입니다. 추경성립전 예산은「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로서 추경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경비를 우선 사용하고 추인을 받도록 한 예외적 예산으로 국도비 전액사업 또는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된 사업에 한해서만 사용하고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 사업은 《표4》와 같이 총 6개 부서 12개 사업으로 4억 5,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액 균특, 도비 예산, 특별교부금 교부된 건으로 추경성립전 사용 요건을 충족합니다. 22쪽 5,000만원 이상 국·도비 반환 내역입니다. 5,000만원 이상 국·도비 반환사업은 11개 부서 38개 사업으로 총 79억 8,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ㆍ도비 반환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집행이 비효율적이고 비계획적으로 지출됐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김제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편성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함으로써 국ㆍ도비 반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4쪽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474억 7,0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474억 600만원 대비 6,4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2023년 의료급여 결산잉여금 반납 등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 및 노후시설 정비 등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개 특별회계에서 결산잉여금 반납과 시설비 감액을 반영한 예산으로 결산 목적에 맞춘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향후에도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집행과 재원 운용의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하여 특별회계가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 307억 6,700만원보다 5억 9,200만원이 증액된 313억 5,900만원입니다. 상수관로 DB구축사업 1억원 및 새만금부지 상수도 인입공사 9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급수시설물 관리프로그램 전산개발비 3억원,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371억 1,700만원보다 13억 9,500만원이 감액된 357억 2,200만원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를 18억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을 충당하는 별도의 회계이므로 운영의 독립성과 재정건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향후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의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요금 현실화, 비용 절감, 효율적 사업추진 등 중·장기적인 재정 운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5쪽 각종 관리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내용입니다. 김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1개 기금으로 총 조성규모는 772억 4,8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관계 법령상 의무적으로 설치한 기금과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반드시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관리하고 있는 자금에 대한 안정성과 수익성 및 공공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종합검토 의견 내용입니다. 금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세수 감소로 인한 정부의 긴축재정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이전 재원 또한 감소하여 국도비 교부에 따른 매칭 사업의 원활한 진행 및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추가 예산 투입이 필요한 사업을 추가 반영하였고 금년 최종 추경으로서 각종 사업결산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 예기치 못한 재정 여건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재정 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 수요 발생 및 국도비 보조금 분담 비율 변동에 따른 매칭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적정성과 시급성, 투자 효율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개요보고 관련 직원분께서는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경우 조우형 세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운엽 위원님.

내년도 예산 사회단체보조금 증액이 얼마 됐어요? 몇 억원 정도 됐는지 해서 근소치만 맞으면 되니까,

(자료 찾는 중)

됐어요. 이걸 물어보려고 해요. 사회단체보조금이 나름대로 시장님에 대한 선심성 예산도 있을 것이고 사회단체에서 요구하다 보니까 실과소장이나 의원들이 마지 못해 들어 주는 예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년도 예산이 그렇게 큰 예산이 늘어나지 않고 감축 예산으로 가고 있는데 지역주민 예산은 줄어들고 사회단체 예산은 늘어났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025년도 사회단체 지방보조사업인데요. 저희 들이 총 심의신청 받았을 때 453건에 384억원을 신청받아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 403건에 321억원을 심의 통과시켰거든요. 2024년도에 비해서 금액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심의할 때 세밀하게 심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사회단체 전체 예산 목록을 봤더니 뭐라고 할까? 유령단체라는 표현이 저기해서 필요치 않은 단체들이 있어요. 보조금만 타서 사무실 임대비나 내고 나머지는 돈을 어떻게 충당해서 쓰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장애인 쪽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애인들이 제도권에 장애인복지관이 분명히 들어와 있는데 별개하고 단체가 안 들어오고 밖에서 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해야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올랐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과에서나 실무선에서 걸러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체면상으로 예산을 올려주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장애인이라는 제도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장애인복지관을 만들어서 그 안에 수용을 해줬어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 장애인이라는 이상한 단체를 만들어서 보조금을 이번에 500만원이 내년도에 편성됐더 만요. 이것은 잘못됐어요. 그리고 내역을 보니까 사무실 임대료로만 50만원씩 집행한 걸로 해서 했더라고요. 그러면 여론 상에 사회단체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장애인들한테 삥이나 뜯고 있고 엄한짓이나 하고 있고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해도 아마 다 알 거예요. 그런 놈들이 버젓이 사회 나가서 저기를 해가지고 거기를 뒤에 합세해서 도와주는 행정은 뭐냐는 거예요.

저희들이 실과국별로 보조금 평가부터 해서 심의까지 그러한 사항들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일을 하다 보면 도와줄 수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명목상 그러지도 못하고 애먼 짓이나 하고 장애인들한테 삥이나 뜯고 사회단체를 운영하는 문제 있는 단체는 과감하게, 제가 이번에 삭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하고 유사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평가단계부터 세밀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과장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행정을 예산 단돈 1원이라도 남기면 안 되잖아요. 정확히 하고 인지상정으로 체면 때문에 해 주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우리 예산이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어요. 3회 추경에 159억원을 구조조정을 했다는 것은, 만약에 구조조정이 안됐으면 이 예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월 내지 불용처리될 예산이 다수 있었습니다.

의회에서는 내년도에 이 예산이 상당히 참고할 만한, 내년도에 이때쯤 가서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서 159억원을 삭감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고적으로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에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 이번에 불가피한 사항이 있어서 많이 했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수요측면에서 증가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문제가 뭐냐면 건설과 같은 경우에 숙원사업이나 민원이 많이 있잖아요. 구조조정을 그쪽에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그런 사업부서에 구조조정을 해보니까 민원해결을 해야 하는데 못해요.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삭감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다시 하고 그랬는데 그것은 이해되는데 너무나 무리하게 칼을 젓다 보니까 민원이 있더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들도 예산편성에 방법이나 이런 거 때문에 특히나 지방교부세가 감액돼서 내려오는 측면들이 있어서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읍면동 월액여비 일률적으로 삭감을 했고 만요. 몇 프로 적용해서 삭감한 거예요?

소요액 해서 신청받아서 어차피 불용될 수 있는 금액은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12월달까지 소요액을 다 받아서 그 내역에 따라서 남을 수 있는, 어차피 불용될 수 있는 금액은 조정했습니다.

아쉬운 게 직원 간에 통학이 먼 직원들 있잖아요. 전주에서 청하로 다니는 직원도 있을 것이고 전주에서 진봉으로 다니는, 가까운 금구나 황산이나 선호도 있는 직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인사상 배치하다 보면 장들이 배치되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복리후생 차원인데 나는 그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월액여비하고 성질이 다른 거라 저희는 출퇴근 비용을,

그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직원의 어떤 여비 문제는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월액여비라는 것은 상시출장 여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읍면에서 그것도 귀찮아서 빼서 줘야 하는데 총무가 뭐라고 할까? 직원들이 안 달다 보니까 못 빼주잖아요.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운영상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부서별로 그것은 운영할 때 출장여비를 당연히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월액여비 하고는 성격이 다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인구정책지원금 있잖아요. 각 시군별로 전부 다 실행을 하잖아요. 차이는 조금 있는데 실행을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조건 적으로 지원해 주는 개념이 돼버렸어요. 시군별로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시군별 자료조사는 하고 있나요?

전체적으로 결혼축하금이나 출생장려금 같은 거는 전라북도 시군 중에서 저희 들이 많이 주는,

조금 많이 주는 편이잖아요.

예, 많이 주는 편입니다.

그런데 애기 낳을 때만 김제에 있고 돈 다 받고 나면 전주로 다시 가고,

그래서 이거를 3～4년간 걸쳐서 주기도 하고 결혼축하금도 2～3년 걸쳐서 분기별로 주고,

그런 돈들 주는 게 언제부터 시행됐지요? 그래서 받은 분들 지나서 이사간 것 확인 안 해보셨지요? 추후 지급하고 나서 계속 실태조사를 안 하시잖아요. 주고 끝나잖아요. 지금은 그런 것도 조사를 해봐야 맞아요. 김제가 최고 많이 주니까 있고 애기 다 키우면 초등학교 들어갈 때 유치원 들어갈 때 되면 전부 전주 다시 가요. 살기도 전주 살지만, 그런 사업들이 일부 있어요. 이제는 인구정책지원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너무 지원에 치중하다 보니까 애기 낳을 때만 김제에 있고 애기 낳으면 전주 가버리고,

그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그래서 실태조사도 해봐야 해요. 지급한 때부터 그분들의 추적조사를 해야 돼요. 그것도 용역을 하든 용역 안 하고 공무원이 직접 주소를 두드려봐서 하든 실태조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재검토해 봐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실장님,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당연하고요. 저희 들도 지원했으면 그 지원 이후에 사후관리 또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비율도 따져보고 사회적인 분위기 공감대 형성도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여기 보면 결혼축하금이 차등으로 300만원, 200만원으로 나뉘어 있는데 51명, 50명 있는데 같은 금액이 아닌 것이, 결혼축하금에 보면 50명은 300만원, 51명은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차등을 두고 지원해 주는 게,

연차별로 결혼축하금을 처음 줄 때는 얼마 얼마 1,000만원을 나눠서 주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연차로 나눠서 주다 보니까 금액 대상자들이 다릅니다.

그러면 2023년보다는 많이 증가한 셈인가요? 4억 9,000만원 정도가 추경이 됐잖아요. 그러면 추경이 됐다는 것은 인구전입 하는 사람도 있고 결혼축하 했던 사람도 더 많이 증가했다는 그런 이야기로,

작년에 저희가 결혼축하금 지급건수가 누계로 해서 405건 했는데요. 2023년 10월까지 372건입니다. 누계로 누적이 되다 보니까 하반기 추경에 세워 놓은 건데 누계 측면에서 들어갑니다.

우리가 인구정책은 계속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결혼 인구수는 작년보다 늘었나요? 전입은 398명……. 젊은 층에 결혼한 인구수가 작년보다 올해가 더 증가했는지 그 이야기에요. 자료로 주세요.

금년도에 10월말 기준 186건 혼인 건수고요. 월평균 21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가 한 164건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결혼이 조금 늘었습니다.

결혼한 사람이 많아야 출산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출산정책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없는 예산이지만 그쪽은 인구정책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읍면동도 기획실에서 하지요?

예, 예산 저희가 총괄,

만경 같은 경우에는 만경능제가 다 활용을 못 했었지요? 감 했잖아요. 세출예산을 보니까요.

예.

만경능제는 우리가 3개 부서로 해서 이번에 도시과에서 하든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지금 보면 각 읍면동 별로 환경정비사업비로 주셨잖아요. 읍면동을 다 그렇게 놨고 만요. 쓰레기로 해서 예산을 세워주시고요. 쓰레기 처리 같은 경우에 읍면동에서 불법 쓰레기 있을 때 한 번씩 정리 해 주기는 해요. 청소과에서도 그런 부분 다 해서 이 항목을 고려해 보셔야 되지 않나 만경 같은 경우에는 주변 도로변 능제공원 환경정비 및 제초작업에 520만원 해 놓고 245만 8,000원을 사용 안 하고 감했네요. 사용못한 이유가 뭘까요? 만경 같은 경우에는 동네가 다 깨끗한 것도 아닌데,

집행 예정 잔액을 다 삭감한 겁니다.

그러니까 잔액이 감해지잖아요.

12월달까지 읍면동에서 받아서 해서 삭감을 한 겁니다.

12월까지 사용계획잡고요?

예.

만경이 깨끗한 읍도 아니고 여기에 능제공원 환경정비 및 제초작업 이렇게 해놔서 능제를 못해서 그런가요?

그건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산을 각 읍면동별로 거의 동일하게 주고 있잖아요. 만경읍이기 때문에 더 해줘도 모자랄 판국인데 다른 읍면동보다 예산도 적은 상황에서 그나마도 감을 하셔서 만경 같은 경우에는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잡아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셔야 하는데 감을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읍면동에 굳이 돈을 줘야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집행잔액으로 해서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만경읍 같은 경우에는, 만경능제는 각 부서에서 다 해요. 부서에서 다하고 있기 때문에 만경능제 환경정비라고 하면 청소를 하든지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줘야지 제초작업을 하라고 하니까 안 한 건가 싶어서 말씀드려요. 이런 예산은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읍사무소 주변 또는 만경읍에 전체적인 부분에서 환경정비사업을 한 번 해도 될 돈인데 확인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계속 애쓰시는데 어차피 인구정책 관련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계속 말씀하시는 거지만 김제시 인구정책이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단기정책이지 않습니까? 정주여건 개선이나 일자리나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잘 만들어서 단기적인 지원금 정책은 보조 수단으로 써야될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누누이 얘기해 왔던 거니까 이게 다는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먹튀도 있고 지자체 간에 경쟁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잖아요. 이거를 활용해서 조금 더 시민들을 늘릴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장기적인 정책을 잘 세우셔야 한다.

예, 맞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홍보축제실 다음은 강기수 관광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홍보축제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165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84억 7,580만 7,000원 대비 6,430만 7,000원을 감액한 84억 1,15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터넷 홍보사업 595만 2,000원, 시정홍보사업 820만원, 관광산업진흥사업 579만 3,000원, 관광개발사업 2,045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166페지입니다. 지역축제 활성화사업으로 모악산축제 관련 34만 1,000원을 감액하고 지평선축제 관련 잔액 2,970만 7,000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6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385만 7,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58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운엽 위원님.

기타보상금에서 문화관광해설사 실비 보상 있잖아요. 일반투어 실비보상하고 시티투어 해설 실비 보상 참여율이 저조해서 그러는 거예요?

참여율이 저조한 것이 아니라요. 이번에 극한 기후로 해설사 요청이 줄어서 활동비는 그대로 되어있고요. 다 드리고, 그분들이 의뢰왔을 때 이번에는 단체관광이 없어졌거든요. 단체관광 때 해설사들이 많이 활용되거든요.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곳이 해설사들의 단체 요청이 없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기수 관광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옥 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별 예산안 설명 청취 및 질의 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두일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두일균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2024년 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586만 9,000원이 감액된 1,300억 7,7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173페이지 국제협력 국외여비 등에서 1억 2,746만 2,000원과 175페이지 후생복지 일반운영비 선택적복지제도 등에서 2억 4,500만원 그리고 176페이지 인력운영비 인건비 공무직근로자 인건비에서 7억 1,577만 2,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증액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175쪽에 국제화여비에서 일자리정책 선진사례 국외연수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평가대상 수상에 따라서 역량강화 사업비 추경전 사용한 금액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 직원자녀 민간위탁 보육료 지원입니다. 지원대상 아동 3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보육료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78페쪽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원경비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794만 6,000원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과장님! 퇴직 예정 국내연수 대상자 기준변경안 잘 받았고요.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원칙과 기준을 정해야 맞아요. 그리고 일자리 정책 선진사례 국외연수 올라왔잖아요. 여기 보니까 일자리 대상 수상에 따른 일 잘하시는 분들은 가도 불만이 없어요. 시민들도 똑같아요. 일 잘하시는 분들은 500만원이 아니라 퇴직연수도 1,000만원 줘도 아깝지 않아요. 일 열심히 하시는 분은, 그런데 일 열심히도 안 하면서 옷도 제대로 입지 않으면서 국외연수 우리가 500만원씩이나 줘가면서 시민의 혈세로 보낼 수 없다. 이게 시민들의 입장입니다. 제가 욕먹을 각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은 1,000만원 줘도 안 아까워요. 이런 거는 저는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열심히 하는 분들은, 그래서 항시 원칙과 기준은 명확해야 한다. 그러면 시민들의 불만은 없습니다.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 일자리 대상 받았다는데 오히려 300만원 주니까 조금 미안하네. 이런 분들은 더 줘서 더 열심히 하게끔 해줘야 김제시가 더 열심히 돌아가고 기관이 돌아가는 거지 일 안 하는 데도 다 피복비 주고 퇴직연수도 보내주고 누가 시민들이 찬성하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이런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 정책 선진 사례 국외연수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포르투갈, 스페인 가는데 300만원이면 적어요. 이런 건 더 늘려줘도 불만 없어요. 왜? 대상 받았잖아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더 지원해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 열심히 안 하면서 무조건 다 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주상현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직원들 국제화여비있잖아요. 3,000만원 삭감됐네요. 1년 내내 평가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상도 받아오고 우리 시정 자체로서 발표회도 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리고 적극적인 행정을 참여시키기 위해서라도 총무과에서 해줘야 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반영하겠습니다. 의원들 말씀하신 것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12억원이라는 돈이 감액됐는데 운영이 가능합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감액한 주요내용은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에서 7억 7,000만원에서 반영했고요. 그리고 선택적 복지제도에서 사용하지 않은 돈이 남았습니다. 이월시키지 않고 감액한 내용입니다.

어차피 내년에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거는 다 반영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는 균특해서 재원변경 하신 거예요?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이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김제시 자원봉사가 어떤 자원봉사단체가 됐든 이전에 하던 분들이 어디를 특별히 지원하고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있었으면 예를 들어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 사람들이 정권 보고 자원봉사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약간의 차별성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모르세요?

파악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하시던 분들 그분들이 한 것도 아니고 해마다 자원봉사를 하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괜히 의심받고 내팽겨쳐 놓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거는 잘못됐어요. 직원분들도 그런 부분은 개선하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해 달라면 해 줄 수는 있는데 어디 특정 저기를 거론하기는 그러니까

위원장님 찾아뵙겠습니다.

방금 직원분들 선진 해외연수 같은 걸 말씀하셨는데 저도 좋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저번에 제가 드렸잖아요. 기피부서 특히 농촌 관련 왜 기술센터가 기피부서가 되어야 하냐고요. 기술센터로 가면 도망 못가서 서로 난리 나요. 그런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서들이나 국장님이나 총무과에서 챙겨주셔야지요. 이분들만 챙겨줄 것이 아니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제시가 농경시라고 하지를 말던가 그렇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그분들이 거기에서 노력하시는 만큼 국장님 특히 나 회의 선진지 견학도 좋지만 근평이나 이런 부분에가 크게 불이익받지 않도록 같이 해 주셔야 한다.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이 부분들은 직원분들이 거기에서 기피부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일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29쪽입니다. 축산진흥과 2024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과 일반회계의 총 세출예산은 24년 예산 397억 7,205만 4,000원보다 6억 8,776만 7,000원이 증액된 404억 5,982만 1,000원입니다. 재원별 구성은 국비 160억 7,923만 6,000원, 기금 53억 5,839만 7,000원, 도비 54억 4,129만 4,000원, 시비 135억 8,08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소독초소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 비용은 본예산보다 2,595만 2,000원이 증액된 7,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재료비 소독초소 소독약품 등 구입은 본예산보다 3억 4,316만원 증액된 3억 5,31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가축사육제한 지원사업은 본예산보다 7,216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6,638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31쪽 윗부분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가축사육제한 지원은 본예산보다 4,210만원 증액된 1억 1,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이전 이차보전금 가축분뇨처리시설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은 지속사업으로 1,8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 보조 이전 재원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 사업은 본예산보다 2,100만원 증액된 6,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 사업 약품은 본예산보다 1,050만원 증액된 3,1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32쪽 윗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 보조 이전재원 돈사 분뇨 처리․관리 지원 설비 및 약품은 본예산보다 1억 6,800만원 증액된 5억 8,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 돈사 분뇨 처리․관리 지원 인력 제거는 본예산보다 2,800만원 증액된 7,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 돈사 분뇨 처리․관리 지원 관리대행은 신규로 5,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조사료 품질등급 검사 지원 과목정정은 신규로 3,7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3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용지 나눠드린 김제 공덕면 육용오리농장에서 오늘 AI 의심 신고가 들어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생농장은 전북 김제시 공덕면 회룡리 550-1번지 박은미 농장입니다. 현재 사육규모는 1만 9,000수이고요. 4개 동에 30일령이 살고 있습니다. 계열농장은 참프레입니다. 검출 경위는 어제 18시경 농장주가 폐사 일부 확인해서 신고가 들어와서 오늘 12시경에 동물위생시험소에소 AI 간이키트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고 바로 그것이 검역원으로 올라가서 2⁓3일 후에 고병원성 여부는 확인될 예정입니다. 저희 조치사항은 농장 긴급 이동제한 명령과 축사 주변 소독을 실시하였고 사육중인 오리농장이 김제 관내에 발생농가 포함해서 4농가가 있습니다. 공덕에 2농가가 더 있고 금구에 1농가가 있습니다. 발생 오리농장에 대한 예찰 및 소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살처분은 오늘 저녁이라도 바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인력이나 그런 계약관계로 안 되고 내일 오전 중에 살처분에 들어가서 다음 날 금요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다른 농가들 닭하고 오리는 전염성이 없나요?

전염되기 때문에 가금류는 다 AI,

가금류는 다 되잖아요.

예.

철저하게 관리해야 될 것 같은데 AI가 발생하는 게 뭐가 가장 높아요? 철새들 때문에,

오리는 증상이 없거든요. 감염바이러스를 계속 배출하고 그렇습니다.

전염 경로가 어디가 가장 높아요?

철새 분변으로 해서 사람에 의해서 감염됩니다.

사람에 의해서?

예, 바이러스는 접촉되니까 전염되잖아요.

추경에 올라온 가축사육제한 지원 사업 있잖아요. 도․시비로 하는 게 있고만. AI 발생 위험도가 높아서 사육제한을 명령하고 폐기 보상금까지 지급하는데 사육두수가 제한이 있는 거죠?

농장 규모별로 사육두수,

정해져 있어요?

예, 정해져 있습니다. 입식할 때 다 확인하고요. 오리농가는 종오리농장 1개소하고 일반농가 12농가 해서 전체,

사육제한 지원 사업 의미가 뭐가 있어요? 이것 걸리면 아무 의미가,

전체적으로 다 못하고 강제적으로 사육 제한하는 게 아니라 전에 발생농장 위주로 사육제한을 합니다. 예산 때문에, 올해 5농가가 사육 제한을 하고 있고요. 현재 빈 농장이 있고 4농가가 출하한 다음에 입식을 못 하게 막고 있거든요. 현재 4농가가 사육하고 있는데 그중에 1농가가 발생한 겁니다.

어쨌든 다른 데로 번지지 않도록 직원분들이 힘들더라도 신경쓰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과장님, 인근에 산란계 농가는 없습니까?

공덕에 4농가 있습니다.

산란계 농가가요?

예, 메추리 30만수 포함해서,

이거는 용지 지역하고 분리되어서,

사료 환적장을 운영해야 되거든요.

같이 운영하다 보면,

환적장을 백구 소공원 쪽으로 유치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신경써서, 작년에 큰 피해를 봤기 때문에 최대한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리농장이 4군데 있다고요?

예.

그중에 한 곳이 저기 했고 만요. 공덕에 2개, 금구에 1개 하나는 어디에요?

발생농장까지 포함해서 4군데입니다.

공덕에 3개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환경과에도 말씀드리고 축산진흥과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조류 사냥하는 것, 일부 사냥을 돌아가면서 허용하는 것 같아요.

환경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환경과에,

다시 한번 요청하시고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며칠씩 하는 것 같더라고. 가금류도, 물론 다른 때에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작년에 막대한 피해를 봤잖아요. 올해 주의를 해 달라고 부탁도 했는데 벌써 생기면 그렇잖아요. 강력하게 요청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도 다시 말씀드렸는데 요청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확산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정균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금남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문화과 다음은 전준미 교육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과장 전준미입니다. 2024년 교육문화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193억 9,634만원에서 8,552만원 증액된 194억 8,1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및 증액, 과목 정정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예술 진흥사업 4개 사업은 전액 도비 보조로 추경 전 사용승인 사항입니다. 지역주민과 함께 신나는 예술문화공연 사업 등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굿만경 창작제재소 조성 사업은 예산편성 시 집기로 구입비를 계상하지 않아 시설비 8,0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국가유산 안전경비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4대보험료 미부과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1,348만원을 공무직 수당으로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184페이지 사기장 전수시설 개선 사업은 지난 3월에 신청한 도 공모사업이 9월에 선정․통보됨에 따라 금번 추경에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유산 안전경비원 보수는 앞서 말씀드린 과목 정정 건으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1,3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장 공무직 근로자 보수 공무직 수당에서 증액된 국․도비 매칭분 공무직 보수만큼 시비 자체 편성분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 통합문화이용권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6,895만원 등 7개 사업 총 1억 3,71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 반환금은 2023년 교육지원 사업 이자 반납 26만원 등 17개 사업 총 5,7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준미 교육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다음은 최미화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미화입니다. 체육진흥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예산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500만 6,000원 증액된 6,614만 2,000원입니다. 일반사업은 대부분 감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활동 지원 민간이전입니다. 4,300만원을 감하였는데 이는 제9회 김제시장기 생활체육 유도대회 등 2개 대회 개최 취소에 2,300만원, 장애인체육회 직원 결원에 따른 직원 급여 2,700만 6,900원을 감하였습니다. 김제 스포츠클럽 인건비 보조 및 운영비에 증액된 2,000만원은 김제 스포츠클럽은 스포츠클럽법에 지원되는 단체로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과목 정정된 것입니다. 다음 체육시설 확충 시설비입니다. 하키전국대회 유치 및 국내인증 취득을 위해 운동장 펌프시설 전기용량 증설 사업비로 1회 추경에 4,000만원을 확보하였는데 전국 하키대회를 5월로 유치한 관계로 사업 시기와 맞지 않아 체육진흥과 체육시설 유지 보수에서 우선 공사하여 4,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체육시설 운영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실내수영장 안전요원 결원 등에 인건비 6,41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0쪽 하단 부분 파크골프장 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죽산 파크골프장을 연내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환경청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 시설관리 근로자 인건비 1,6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191쪽 보전지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지난연도 국․도비 18개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1억 8,2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미화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다음은 조원태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원태입니다. 세출 예산액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민원지적과는 기정 예산보다 2,103만 7,000원 감액된 41억 2,19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상단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4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토지관리입니다. 국비 감액으로 185만 4,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공간정보 및 도로명 주소 관리입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일제 조사 사업 집행잔액 9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 하단 반환금 기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등 이자 반납액 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원태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다음은 조우형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조우형입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세정과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4,300만원 감액된 7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과 세출 예산액은 대부분 삭감 예산으로 신규 증액 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쪽 원활한 징수활동 세부사업 포상금으로 2024년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 장려상 입상으로 50만원과 도세 체납징수 우수직원 인센티브로 99만 7,000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받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업무추진 세부사업 포상금으로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 장려상 입상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 48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부족분 298만 7,000원을 증액한 4,14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보전지출 세정과 세부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 개별주택 가격조사 국비 이자 반납분으로 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24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우형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다음은 김재훈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5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제3회 결산 추경 세출 예산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23억 8,405만 5,000원이 감액된 59억 3,75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투명한 회계관리입니다. 기계 감소로 인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 보험료 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관리입니다. 주민참여감독관 수당 나라장터 이용료 수수료 등 1,08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입니다. 2,680만원을 감액한 5억 3,20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금산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23억 4,58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당초 추경에서 50억원 중 40억원 반영되어서 전기․통신․소방공사 관급자재까지 계약을 추진하고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건축공사비는 부족하여서 25년도에 38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다음은 신영호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상단 세부사업 정보기획 사업 추진에 공공운영비 경로당 공공와이파이 요금은 제2회 추경 시에 경로장애인과에 국․도비가 추가로 편성되어 2,514만 2,000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쪽에 세부사업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용역은 9,108만 3,000원의 입찰차액이 발생하여 이번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상단 공공운영비 생활안전 CCTV 전용회선 사용료는 올해 생활안전 CCTV 구축 공사가 3개월 정도 지연되어 220회선 3개월분 회선 사용료 1억 6,500만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2020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 집행잔액이 201만원 발생하여 이번에 반납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영호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보고를 생략하는 게 어떨까요? 다 들었던 부분이고 감액도 많으니까, 그러면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 다음은 오승영 청소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청소차량 운전직 방한화 구입을 예결위 때 삭감하려고 놔뒀는데 개당 25만원이여. 신발이 25만원이에요. 거기다가 설득하기가 그래요. 왜냐하면 운전직 신발이 두꺼우면 위험해요. 이건 상식이잖아요. 신발은 차량 운전에서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발을 벗었다 신었다 할 수 없어요. 한겨울에 일하다가 벗어서 차타고 갈아 신고 이렇게 할 수가 없을뿐더러 청소원들이 방한화를 신고 줍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신발이 왜 이렇게 비싸요? 최신 저기인가요? 왜 이렇게 비싸요?

요즘 유행하는 신발,

이것도 유행타요?

이 정도 가더라고요.

신발에 금테 둘렀어요? 25만원이나 하게. 금테 둘러도 25만원 안 되겠고만 25만원이나 가고, 방한화가 운전하는데 왜 필요해요? 운전하는데 히터 빵빵 나오는데.

죄송한데 운전하면서 신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 집에 갈 때 신으라고 25원짜리 방한화를 사줘요?

그분들이 내려서 같이 청소원들,

같이하는 것을 못 봤다니까.

저는 몇 번 목격을 했습니다.

과장님 있을 때만 했는가 보고만. 내가 쓰레기 수거하는 것을 몇 번 봤는데 운전기사가 내린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건 상식이잖아요. 일단 저를 설득 못 시키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청소자원과 예산이 많이 늘어서 보니까 생활자원 회수센터 국․도비가 내려와서 사업비가 늘었고 만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할 때 농공단지에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토량을 반출하더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관계를 깨끗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승영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다음은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별 예산안 설명 청취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영복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사회적 경제 청년 혁신가 지원사업 인건비가 있어요. 사회적경제 사업장(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에 채용된 청년 혁신가의 인건비, 인센티브 지원으로 사업장 활성화 및 청년일자리 창출, 지역정착 기여라고 했어요. 그런데 행안부 지침에 따라 3년 약정하였으나 행안부의 사업 종료로 3개월간 지급분 시비(자체)로 추가 편성,

예, 그렇습니다.

종료했으면 끝내야지 추가편성을 왜 해요?

행정에서는 신뢰의 원칙을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3년 하지 않았어요?

3년 약정했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 또한 인건비를 보전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3개월 남겨 놓고 사업 종료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 종료면 당연히 종료되는 건지 알았는데. 계약할 때 사업종료로 계약하지 않나요?

사업 종료로 안 하고, 저희도 행안부 지원사업이 약정 기간 동안은 유지될 거로 예상하고 그렇게 채용했습니다만 갑자기 2개월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 하는 사유가 발생해서 그분들의 신뢰 보호 차원에서라도 시비를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복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다음은 서해영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백구 혁신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토지 매입해서 8억원이 감액되었는데 구조조정 해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겁니까?

예, 계획보다 토지 보상을 못한 부분을 감액하고 내년에 다시 세우려고 넘겼습니다.

편성하려고?

예.

토지매입이 잘 안 돼요?

그래도 토지매입이 90% 이상 진행되고 있는데 일부 남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감액하고 다시 세우려고 정리했습니다.

8억원이 넘어가서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해영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다음은 조미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미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 다음은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개인운영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 2,000만원이 늘었더라고요. 정산할 때 늘어나서 된 거예요? 국․도비,

인건비 부족분 추가로 요청해서,

추가로?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복지과 다음은 서효연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주부 노래교실 (강사수당 등)이나 (전국) 여성대회 (참석 보상)는 300만원 감액했던데 이건 말썽없어요?

예, 없습니다.

왜 삭감시켰어? 참석을 안 했어요?

예, 횟수가 다 안 차서 그렇게 됐습니다.

말 많은 데인데 삭감시켰네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동친화 서포터즈단 김제 마루맘 여기는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어린이 친화도시 관련해서 어린이 유해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모니터링하고 그럽니다.

모니터링해서 뭐해요?

정책에 반영도 하고,

활동을 잘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소해서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효연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다음은 최연주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과장님!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보조 있잖아요. 왜 이거를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워요? 기금까지 들어가 있네?

운전직 2명을 8월에 해서 9월에 채용했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세우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공공형택시(행복콜택시)지원 4,000만원 감액하였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도 그렇게 올라왔습니까? 감액해서 올라왔어요?

예, 저희가 필요한 예산만큼 올렸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렇게 올라오겠네요? 2025년도 예산이.

예.

이 정도면 되죠? 만약에 더 올라오면 삭감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연주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보선 경제복지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다음은 안전개발국 소관 부서별 예산안 설명 청취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최경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순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다음은 조용완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용완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다음은 최승백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14개 시군이 거의 다 하잖아요. 김제시만의 특별한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과에도 얘기했는데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것이 얼마나 김제에 효과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 더 집중해서 투자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검토할 때가 된 거 같아요. 타 시군하고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게 과연 올바른 것인지? 아니면 김제에 인구 유입을 하기 위해서 집중투자 하는 게 저기 한 것인지? 이제는 분석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 쪽으로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올해만 보면 142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추가로 하반기 사업분을 세워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150명 정도, LH에서 하는 임대주택은 제한적으로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기타 임차 가구에 대한 지원이라 어느 정도 사업효과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보다 특별히 더 대단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타 시군도 다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타 시군하고 거의 비슷해서 아무 효과 없는 것보다는 정말 인구 유입에 확실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발굴을 전수조사를 해서 해라. 이 사람들이 누리고 끝나고 이사 가고 이런 게 있잖아요. 때가 되면 이사 가버리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지원해 줘도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 차라리 안 해주고 오래 있을 사람한테 더 집중해서 몰아주는 게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했으면 해요. 무의미한 것은 하지 말자는 얘기죠. 정말로 김제에 뿌리 내리고 살 사람들이 두텁게 지원받는 게 좋지 잠깐 김제에 왔다 가는 의미 없는 지원은 과감하게 끊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오히려 김제에 오래 살 사람, 김제에 뿌리 내릴 사람, 김제에서 경제생활을 할 사람들에게 쓰는 게 낫지 김제에 잠깐 왔다 가는 사람들을 지원해 줘서 그런 사람들까지 혜택을 줄 필요가 있냐, 장기적으로. 물론 생활인구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뿌리내리고 살 사람한테 더 혜택이 가는 게 낫잖아요. 그런 방안을 연구할 수 있게끔 전수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냥 막연하게 지원만 하지 말고 이 사람들에게 지원을 몇 년간 했는데 몇 년 뒤에 몇 명이 떠났고 몇 명이 지속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구체적인 데이터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이 사업이 시작된 지가 3⁓4년 되는데 저희가 최장 6년까지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 데이터를,

시간 날 때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건축과 농촌 빈집 리모델링 임대사업인가요?

예.

지금도 하시는 가요?

예,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승백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다음은 이명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세요. 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모든 예산의 추경이나 본예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과장님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준설비. 그 문제는 읍면동에 나눠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준설이 안 되어서 심각한 곳 아시잖아요. 시설직 분들은 대충 돌아가는 것을 아시잖아요. 준설비가 꼭 필요한 데는 추가 재배정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아주 미칠 지경이잖아요.

25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것이 올해 대비해서는 증액되었는데 저희가 요구한 만큼은 다 안 됐거든요. 아무튼 의원님 말씀대로 일률적으로 재배정하지만 특별하게 준설이 더 필요한 데는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때라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건설과가 9억 4,000만원 감액되었어요.

예.

건설과 예산 읍면동 용배수로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예산들이 반토막 났는데 여기에서 또 9억원이나 삭감돼요? 감액이 돼?

금액은 10억원 가까이 되는데 이 금액이 한 군데 지중화사업 때문에 9억원이 감액되었거든요. 그것은 한전이나 KT 여기에서 아직 공사 발주가 안 되어서 저희가 후속 공정이거든요. 도로 복구공사, 아직 시행을 못하기 때문에 감액시켰다가 내년 본예산에 10억원을 세웠고 추경 때 하는 것으로 예산팀과 얘기가 됐습니다.

반토막난 것은 어떻게 회복됩니까?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올라왔잖아요.

최대한 노력해서 의원님들 민원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민원뿐만 아니라 농업인들이 필요해서 쓰는 거니까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잘 명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다음은 남궁길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저하고 통화하셨잖아요. 지금 AI 발병됐어요.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그런 일이 없게, 지금 공덕 쪽에 발병했으니까 아무튼 그 부분에 협조를 잘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큰 사고가 났었기 때문에 김제시가 많은 돈이 들어갔잖아요. 농가도 많은 피해를 보고 그런 부분에서 같이 과장님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 전화받고요. 포획단에 전체 문자로 공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저도 한번 보내주세요. 어떻게 보내는가 보게.

예, 알겠습니다.

돌아가면서 하고 그러면 쏘는 거나 안 쏘는 거나 똑같아요. 그쪽에서는 토끼를 싸도 새가 날라가는 것이니까, 아무튼 작년처럼 큰 피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 부탁드립니다. 그분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가급적 금지시켰으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이 겨울에. 겨울에 많이 하시기는 하는데 솔직히 저도 이런 말 하기 미안해요.

아닙니다. 저희가 현장 확인도 하고 현지 지도도 하면서 관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신암마을 앞에 있는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언제 준공이 됐던 거죠? 상당히 오래됐죠?

예, 30년 됐습니다.

거기에 있는 장비들을 교체하고 수리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노후되어서 특별히 도에 특별교부금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전에 보면 거기에서도 악취가 많이 날 때가 있더라고, 바람이 불 때에는. 거기도 신경쓰셔서 저감시설을 할 수 있으면 하셔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궁길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다음은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다음은 박원용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원용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다음은 소연숙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감 때 경제 부분하고 금융 부분하고 프로그램을 고민해 보시라고 부탁드렸는데 고민하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잘 만들어서, 그건 전세대가 다 필요한 거예요. 학생뿐만 아니라 기성세대 6070까지 다 필요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도서관 앞에 하기로 한 것, 공원녹지과하고 연계된 것 언제해요?

지금 철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내년에 해요?

리모델링 사업하고 겹쳐서 흐름을 맞추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설계는 나왔어요?

예, 설계는 나왔습니다.

설계를 보여줄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에 얘기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같이 협의하시나요?

예.

공원녹지과에서 전적으로 하나요?

협의해 가면서 공정도 맞춰가면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연숙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다음은 이상민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민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석 안전개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전략과

우리가 예산 삭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삭감한 예산을 왜 했는가 한번 물어보려고, 동헌 앞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예산이 남아서 집행잔액입니까? 뭐입니까?

저희가 당초,

2억 3,000만원 감되는 거,

토지보상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일부 몇 분들께서 강력하게 거부하셔서 불용시키고 내년에 다시 편성해서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본격적으로 토지수용까지,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면 토지보상 이런 것은 사실 집행부 공무원들이 조금 열심히 뛰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거든. 내년에도 추경 때 159억 예산을 이렇게 잣대를 들이대면 골치아프다고, 그러잖아요. 예산 편성된 것은 이렇게 많은 예산 2억 3,000만원을 감시켜서 그러니까 토지매입비는 확보하기 어렵잖아. 집행부 공무원들이 열심히 뛰어야 할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백구 민원 관련 때문에, 과장님 너무나 수고가 많으신데 지금 대책위하고 어느 정도 논의가 되고 있어요?

시장님께서 지난 25일날 대책위와 면담해서 단지계획구를 3m 낮추는 걸로 말씀하셨고요. 대책위도 그걸 충분히 이해하고 돌아갔습니다. 다만 한가지는 그때 피해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LH에서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사실은 어제 저희 직원들과 기술보급과 직원, 주민대책위하고 같이 합동 피해조사를 했어요. 조서를 만들어서 LH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주기로 얘기하고 있고요. 대책위는 추가적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나 이쪽으로 더 민원을 내려고 저희 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이 농가 입장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1년 공사 지어놓고 피해를 입었을 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안 일어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잖아요. 저도 가서 보면 안타까운 면이 있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전군간도로를 겸해서 배수로를 넓게 찢어야 돼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과장님 계실 때 잘 판단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에서도 적극 협조해서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적인 절차는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항만과 다음은 김숙영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기관 경상적위탁사업비 광고료 전에도 계속 여기서 했던가?

예, 했는데 저희가 이번 새만금신항 관할권 확보 차원에서 더욱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165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전에 이거 홍보실로 다 보내라고 안 했었나요? 여기만 따로 했었나?

예, 저희가 특이사항으로,

특수성 때문에?

새만금신항 관련해서 관할권 확보 때문에,

확보 잘하셔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숙영 해양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근섭 개발사업단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별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조봉재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3회 추경에 용화보건진료소하고 양전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이 나왔는데 제가 어느 분한테 질문을 받았는데 거기 진료소에서 주무시는 분이 몇 분이에요?

진료소에서 진료소장님이 주무시는 분 말이죠?

예.

대략,

지금 자는 숙소는 다 있죠?

다 있습니다.

자는 분들 파악 안 되죠? 지금은 거의 다 출퇴근이죠?

반절은 거기서 주무신다고,

그럼 이게 진료가 24시간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명확한 기준도 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자게끔 숙소까지 만들어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때 오지 개념으로 해서,

지금은 오지 아니잖아요.

예. 요새는,

그래서 어떻게 그걸 관리할지 원칙과 기준은 정해야 할 거 같아요.

이것은 보건복지부,

어느 분이 저한테 민원을 넣었어. 듣고 보니까 합리적이에요. 그걸 사적으로 이용하는 거잖아요. 오지 개념이 아니니까,

근무시간 외에,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건 좀 야박하잖아요. 24시간 급해서 오면 자다 깨서 도와줄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관리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은 필요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어찌됐든 옛날에 오지 개념으로 해서 있을 때가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적으로 이용하는 숙소를 명확한 개념정리는 해야 된다고 봐요. 관리 문제라든가 리모델링 하는 문제를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그분들한테 전기세 내라고 할 수는 없고,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보건진료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특별법이나 지침 규정이 아직 개정된 사항이 없고 일단 24시간 거주 의무는 없는 걸로 되어있지만 그래도 농어촌 오지는 아니지만 그쪽에 마을 주민들이나 갑자기 응급환자들이 있을 수 있고 그때 바로 처치할 수 있는 능력이 보건진료소장님들한테 있다고 보이니까,

누가 얘기를 하길래, 저는 어찌됐든 그분이 거기서 잠을 자게 되면 급할 때는 용도가 있을 거란 말이죠. 절대 사적으로 이용하는 걸 나쁘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준은 말은 해줘야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거기서 논다거나 잔다거나 사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누가 사적으로 심하게 이용하는 거 같아. 그런 걸 단속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걸 쓰고 고치고 벽지도 네가 갈아라, 이게 아니고 응급환자가 왔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는 게 오히려 저는 좋다고 봐요. 사람이 응급환자가 주변에 생겨버리면 그래도 간호사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천지 차이가 나거든. 그런데 저한테 얘기한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거 같아요. 안 좋게 이용하는 걸 본 거. 그래도 어쨌든 그런 예가 나오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봐요. 왜냐면 정말 좋으니까, 그래도 그런 걸 한번쯤 관리는 해줘야,

전반적으로 실태를 점검해서 좋은 방향으로,

그걸 쓰지 말아라, 숙소 쓰니까 돈 받아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조금 올바르게 좋은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걸 해주셔야 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고생이 많으신데 하나만 확인할게요. 용화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사업, 양전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사업 여기 보면 총사업비가 세입·세출예산안하고 세부사업설명서하고 액수가 틀립니다. 확인 한번 해보세요.

380쪽인데요.

어떤 게 맞는 건지?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해가지고요. 380쪽에는 5억 1,000만원인데,

예, 용화보건진료소가 2억 1,187만원이고 양전보건진료소는,

어느 자료 보고 얘기하시는?

여기에는 현재 나와 있는 금액이…….

참고로 용화보건진료소는 2007년도에 준공됐고 양전은 2011년도인데요. 지금 보건진료소 25개 중에서 그린리모델링사업으로 15개가 끝났습니다. 나머지 10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공모해서 사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시는데 이게 보니까 총사업비 내용하고……. 아, 따로따로 구분해놔서 비교했을 때 액수가 맞지 않아서 어떻게 된 건지 확인차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설부대비하고 합치면 그 액수가 나오는데 여기 총사업비하고 따로 해놨네. 그게 애매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어차피 진료소 문제가 나와서 보는데 우리 진료소가 몇 군데 있어요?

25군데입니다.

그럼 이용실적이나 현황을 한번 갖고 와야, 그리고 환자 보건소에서 파악한 거 있어요?

예, 있습니다. 매월 진료실적이 있고요.

용화나 양전 같은 데 하루에 한 명씩 옵니까? 손님이 많아요?

진료소 같은 경우는 대부분 1개당 6∼7개 마을 주민들을 관리하고 있고,

감당하는데 이용실적이나 환자수가 많냐고?

거기서 기저질환자들 당뇨나 고혈압, 혈당 그런 거 때문에 수시로 와서 검사도 하고,

우리가 교통망이나 행복콜택시 119보다 보면 저도 그 근방에 살아요. 촌에서 아파서 딱 전화하면 벌써 119가 오고 택시 타고 나가더라고. 과연 보건진료소 개념이 옛날에 한 20년대와 지금 관계가 그러지 않느냐, 저는 그래요. 내가 지역구 의원이 해서는 안될 말이지만 리모델링해서 국비고 시비고 5억 7,000만원이 들어가잖아. 이런 게 김제시만이라도 통합 22개면 우리가 오지는 아니거든.

예, 이제 오지 없습니다.

양심껏 얘기지만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향도 생각하고 그 인력을 할 수 있는 방향도 개선해야지. 꼭 굳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대로 해야 된다. 리모델링 내년에 국도비가 온다, 나는 이런 점에서 공무원들이 앞으로 개선 마인드를 가지고 움직여야지. 옛날 20년대 나 근무할 때랑 똑같은 진료소가 있는 거 같아요. 사실 그때는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통이 되고 저녁에 움직이고 다 체제가 돼서, 진료소를 옛날에 굳이 했다고 해서 꼭 그대로 가야 되냐, 그것도 한번 김제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한 10년이나 앞으로 5년 후를 김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서 그런 것도 고려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요새 진료소가 진료업무도 있지만 각 마을 경로당을 주 2∼3일 정도 방문해서 건강에 관련된 예방이나 식중독, 공중위생 여러 가지를 홍보해 주고 교육도 해줘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것도 대비해서 그런 문제를,

예, 대비하겠습니다.

장수나 산중 같으면 혹시 모르는데 김제는 평야지대고 상당히 그런 우려지역이 빠르고 다 연관이 됐더라고. 지금 당장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것도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 방향을 연구하셔라 이것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린리모델링사업이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보건소에는 태양광시설이랑 다 돼 있어요?

예, 옥상에.

다 돼 있어요?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봉재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다음은 김은주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아까 다른 과도 계속 얘기했었는데 출산장려금지원사업은 김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낫죠? 지원금 정책이?

낮다고요?

좋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예.

제가 아까 다른 과도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가 타 시군보다 좋으니까 여기에 전입해서 아기만 낳고 아기 다 키우면 다른 시군으로 전주에 그냥 살고 있었는데 김제에 주소만 해놓고 다시 돌아가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추적조사해서 이제는 전수조사할 때가 됐다고 봐요. 막연하게 14개 시군에서 계속 무의미한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타 시군도 똑같아요. 오히려 군단위지역에서는 더 가열차게 지원금을 올릴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쪽이 대응기금도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동안 지급했던 사례들을 그분들 조사를, 주민등록 검토하면 다 나오잖아요. 이분들이 지금까지 살고 있는지 한번 추적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말 김제에 살 사람들한테 더 두텁게 지원이 가는 게 낫지. 14개 시군이 비슷한 의미없는 것을 해봐야 의미가 없다. 우리가 주소 좀 아는 사람 통해서 주소 옮겨놓고 1년에 몇백만원 더 받으면 그쪽으로 옮길 수도 있고 지원혜택이 출산지원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있다 보면 김제가 좋으면 김제에 주소 옮겼다가 3년 뒤에 딱 가버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향후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추적조사도 필요하다, 그동안 지급한 사람에 대해서 실태조사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지금까지 지급했던 분들한테 조사를 했었습니다. 해봤더니,

아따, 과장님 앞서 나가네.

26% 정도가 타지로 갔고요. 그래서 26%에 저희가 질문을 했었어요. 왜 다시 가게 됐냐? 했더니 육아, 남편의 직장 이런 걸로 얘기를, 다른 개인적인 것도 있었지만 두 가지로 의견을 내셨더라고요. 그래도 저희가 조사하면서 생각할 때는 4년 이후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현장조사도 나가보고 이거 출산장려금 주고 출산용품 줄 때 직접 나가서 주나요?

아닙니다. 그들이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줬으면 좋겠어요. 태어나면 얼마나 태어나요, 출산율도 낮아서 몇 명 되지도 않잖아요. 충분히 직원들이 찾아갈 수 있잖아요.

고려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사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잖아요. 가면 더 좋잖아. 그런 의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좀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난임부부 시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난임부부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면 얼마씩 지원해 주세요?

난임부부 환자들은 소득구분 상관없이 1회에 110만원 한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대 25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 25회를 하면 난임부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한 거의 가능한 것 같습니다.

신청하신 분은 많아요? 어떤 분들은 하도 지원,

제가 정확한 인원은 모르는데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출산을 하고 싶으니까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넉넉히 지원해 주셔서 출산율을 높이는데 하는 거잖아요. 하여튼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국비 분만취약지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국비 1억원하고 도비 5,000만원 이거는 유독 1억 5,000만원이 넘는데 많이 쓸데가 없어서 남은 거예요?

아니요, 21년에 분만취약지로 지원해서 리모델링하고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게 22년 6월 이후라 그 운영비는 개월수로 나누다 보니까 앞에 6개월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잔액입니다.

22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21년에 분만취약지로 지정되어서 리모델링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을 하고 다시 운영을 하게 된 게 22년 6월부터입니다. 그래서 그전 22년 1월에서부터 5월까지는 지원을,

22년도 6월까지 남은 것을 지금 반납한다?

예.

22년 6월까지분? 올해가 아니고요?

예, 22년도 겁니다.

많이 남았길래 여쭤봤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재활과 다음은 김정아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치매는 국가책임이다. 과장님 열심히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아 치매재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별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박진희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농업과 다음은 온인석 미래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온인석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 다음은 김효숙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효숙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다음은 전금미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촌지원과 임무가 막중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제시 농업이 후퇴해 가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의 역할이 막중합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금미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다음은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금남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다음은 허정구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정구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9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