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원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 1. 2025년도 업무계획 청취(계속)

미래도시관리사업소장 박태규입니다. 아산시 발전과 저희 미래도시관리사업소의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 깊이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미래도시관리사업소 202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방향과 목표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692쪽에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35 아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입니다. 원도심 및 구도심을 대상으로 셉테드 분석을 통한 활성화 지역을 선정하고 사업 연계 방안 등 지역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용역으로써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에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026년까지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 용역을 진행함으로써 도시재생비전 및 전략을 재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도고면 도시재생 인정사업 추진입니다. 옛 청수장을 활용하여 역사성과 장소성을 되살려 지역혁신거점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사업비는 103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청수스토어, 기곡파빌리온, 도고아카이브 등을 주제로 금년 8월에 공사에 착공하였고 내년도까지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 자산을 활용한 지역주민 공동체 활성화와 도시의 활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온양6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입니다. 읍내들 일원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신규 도시재생사업을 공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2억 3700만 원이며 2023년 11월에 용역에 착수하였고 내년도까지 용역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온양원도심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온양원도심에 여성 친화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천동과 실옥동 일원이며 사업비는 272억 700만 원입니다. 전체 7개 분야에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성평등거리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은 준공하였거나 금년도까지 준공할 예정이며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조성사업과 온양행궁 역사관 조성 및 환경 개선 사업은 2025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공동체 화합과 온양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섯 번째 배방 구 모산역 폐철도 활용 사업입니다. 폐철도 부지를 활용해서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소공원, 광장, 도로, 주차장, 문화복합시설 등을 신설합니다. 사업비는 223억 3700만 원이며 제22호 주차장은 금년도에 공사를 완료하였고 도시계획도로와 21호 주차장 그다음에 20호 소공원은 내년도에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방범 CCTV 설치·운영입니다. 관내 우범 지역과 농촌 마을에 CCTV를 9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성능개선사업, 신규설치, 교체사업 등을 시행합니다. 사업비는 11억 73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으로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 생활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곱 번째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아산시내 가로구역 및 도로노면청소 사업으로써 총 예산은 103억 7500만 원입니다. 읍면지역과 동지역 가로청소 그다음에 노면청소, 우리동네 골목길 청소 사업 등 4개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옥외 광고 시설물 정비 및 확충 사업입니다. 아산시에는 현재 현수막 게시대가 190개소, 통합 안내판이 44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 10개소를 교체하고 통합 안내판 4개소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광고물의 효과적 관리와 깨끗한 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00쪽 아홉 번째 광고물단속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총 30만 5000여 건의 광고물단속을 실시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직영으로 시행하던 광고물단속을 용역으로 추진합니다. 상시 단속을 목표로 주말을 포함해서 수거 보상제와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현수막 지정 게시대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6600만 원이며 게시를 원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배정하는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금년도에는 직영으로 운영을 했었고 내년도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예정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 준비 기간이 필요하여 업무 준비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끝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를인수받을 준비가 되면 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관리입니다. 금년도에 2920여 건을 단속을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단속반 2개조를 운영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도로구조 개선사업으로 회전교차로와 병목지점 개선사업을 시행합니다. 회전교차로는 총 8건을 계획하였으며 그중에 3건은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고 3건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2건은 설계 예정 또는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도 병목지점 개선사업은 총 10건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중 4개소는 현재 공사 중에 있고 6개소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열세 번째 물길따라 200리 자전거도로 구축 사업입니다. 곡교천에서 삽교천, 안성천, 무한천 일원에 총 88km에 이르는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26억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인주면 대음리 및 공세리 연결도로 공사와 곡교천 자전거도로 정비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아산시 17개 읍면동에 주민사업, 주민숙원사업을 위주로 총 64건을 시행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39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지하차도 자동 차단 시스템 설치공사입니다. 집중호우시에 지하차도를 신속 차단하는 시설로써 현재 아산시에는 구령, 공수, 곡교지하차도 등 3개소를 설치하여 재난안전상황실과 연계해서 원격제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온여고 지하차도와 읍내 지하차도 등 2개소를 3억 원을 들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보행환경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보행환경 개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계획으로써 대상은 아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2030년을 목표로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내년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안전한 도로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구조물 안전 점검 및 보수입니다. 아산시에는 도로구조물이 교량, 육교, 터널 등 총 149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정밀안전점검 9개소와 내진 성능평가 4개소를 시행하며 기타 보수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도시공원 관리방식 개선입니다. 아산시에 도시공원은 총 133개소로써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한 관리를 시행함으로써 관리 면적 증가에 따른 인력 부족, 전문성 부족 또 작업능률 저하, 안전사고 발생 등의 이런 우려 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4명으로 구성된 민원신속대응팀을 구성하여 긴급 민원 처리나 재해복구 등에 투입하도록 하고 나머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 위탁으로 전환시켜 효율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둔포중앙공원 보행환경 정비 사업을 비롯한 총 4개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7억 22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무 번째 도시공원의 쾌적한 환경 유지 사업입니다. 도시공원 133개소에 대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노후 공원과 시설물 개보수 그다음에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금년도는 23억 16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스물한 번째 어린이물놀이터 운영입니다. 여름철에 어린이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공원 내 물놀이터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물놀이터 11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며 고정식이 8개소, 이동식 물놀이터가 3개소입니다. 소요 예산은 3억 7700만 원입니다. 스물두 번째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한 가로경관 관리사업입니다. 우리는 녹지가 완충녹지와 경관녹지, 연결녹지 등 총 175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가로수는 6만 여 그루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녹지관리 사업으로 제초, 전지, 보식 관리사업 등 10억 49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가로수 띠녹지 및 가로환경 유지관리사업에 20억 3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717쪽 스물세 번째 은행나무길 조성 및 관리사업입니다. 현충사 은행나무길 2.1km에 대한 관리사업으로써 우량 은행나무 보존을 위한 생육환경 개선사업 추진과 꽃의 거리 특화공간 마련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아산시의 대표 관광지로써 거듭나는 깨끗한 거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스물네 번째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관리사업입니다. 도심 속 소공원, 생활환경숲, 학교숲 조성사업으로써 2025년도 내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스물다섯 번째 국토공원화 사업 추진입니다.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소요 예산은 7억 5600만 원입니다. 시 화훼포에서 계절 초아리를 생산해서 17개 읍면동 도로변 교통섬 등 꽃길, 화단 화분 형식으로 조성하는 경관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증 사업비 조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69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해서 6억 올리셨어요. 이거 법정수립용역인 건 알겠는데 저희가 10년 단위로 하고 지금 5년마다 정비를 하고 있는데 5년 전에는 예산이 얼마였나요? 수립용역 예산이?

5년 전에는 2억 3000이었습니다.

얼마요?

2억 3000이었습니다.

2억 3000이었는데 6억으로 예산을 잡으신 사유는 뭐예요?

도시전략계획수립용역은 10년마다 수립을 하게 돼 있고 5년마다 재정비를 하게 돼 있는데요. 재정비는 기존에 수립된 용역 갖고 다듬는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가 막 크게 당초 전략계획수립보다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 사항입니다.

아니, 2억 3000이었다가 6억으로 뛰었는데,

당초 5년마다 정비계획이니까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이번에는 10년짜리라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10년 전에 2억 3000이었다가 10년 후 물가 상승으로 해서 그렇게 잡았다고 보고 10년 전에 저희 도시계획 수립했을 때 재생수립 했을 때 나온 용역에 따라서 저희가 했나요?

도시활성화지역을 저희가 거점시설을 좀 지정을 하긴 했는데요. 그 당시 용역에서는 한 10군데 정도 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을 했는데 현재 그 후속절차로 3군데 지역만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10년 전에 수립용역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그때도 6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10년 전에 6억이면 엄청 큰 거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6억 들여서 예산 세워서 용역하고 10년 단위로 하는데 10개소 중에 3군데 해 놓고 예산 버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용역수립 이거 수립 뭐하러 합니까?

그런데 이제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은 저희가 이제 도시재생을 하기 위한 거점시설이라든가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도시전략계획수립에서 아산시 전체를 다 아울러서 저희가 어느 지역이 노후화가 됐고 낙후가 돼서 그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제 구역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 구역을 정해놓고 그 이후에 절차는 이제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주민 공모라든가 이런 걸 절차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비도 수반이 되는데 현재는 사업비가 많이 필요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현재 3군데만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업비도 많이 들고 저희가 공모하는 데 시간 걸리고 예산 들여서 한 만큼 사업성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6억 들여서 용역 해 놓고 저희 할 데 지금 정해져 있는 거 다음에 우리가 이 용역에 따라서 나오는 대로 또 해야 되는데 이게 맞다고 과장님은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전반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크게 어떤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눈에 효과가 보이진 않을 수 있어도 그래도 낙후되거나 노후된 지역을 이제 저희가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면 도시재생이라는 거를 이용을해서 노후된 지역을 활성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목적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시재생 해 놓고 활성화됐다고 보여지세요?

크게 눈어 보이는 효과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래도 저희는 그래도 그 지역에 주민들이 참여를 자꾸 유도를 하고 주민들이 자꾸 관심 갖게 해서 조합도 만들어서 운영하게 하고 주민 역량도 강화하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효과 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6억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해서 세워졌는지는 이 6억이 계상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용역을 할 때 10 몇 군데가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 우리 아산시 전 지역을 어디가 낙후됐는지 분명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 시에서 재생을 해서라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곳만 넣어서 수립용역을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더 잘 아시잖아요. 아산시 땅덩이 그렇게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지금 읊으라고 해도 저도 하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예산을 낭비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포인트를 가지고 하면 예산도 저는 이 정도 예산 안 잡아도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전략계획수립을 할 때 아산시 전역을 이제 계획을 수립하지 말고 낙후된 지역을 위주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포인트를 가지고 가면 나중에 할 때도 더 좋지 않아 요, 안 됩니까?

다음에 전략계획수립을 할 때는 그렇게 해서 참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세요? 이 예산을 가지고?

이건 이미 진행 중이고요. 2004년부터 8월에 용역을 착공했기 때문에,

아무튼 참 아쉬워요. 이 예산을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재생에만 들어가는 게 센터 하나 짓고 센터 하나 짓고 끝나고 이러다 보니까 센터 하나 짓는 데 건물 하나 짓는 데 100억씩 넘게 들여서 하고 용역은 용역대로 예산 세워서 하고이 예산 다 합하면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예.

눈에 보이지는 않고 저도 안타까운 사실은 아는데 그만큼 과에서 노력하시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이 재생이라는 이름하에 정말 재생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누누이 제가 지금 3년째 이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저도 안타까워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도시재생 인정사업 도고면 것도 하고 있는데 이거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 거예요. 우리가 미비한 변경 고시가 돼 있어요. 기간 연장이 됐단 말입니다, 25년도로, 그렇죠?

예.

연장된 사유가 뭐예요? 늦어져서? 예산 때문에?

저희가 인정사업 승인 고시를 받고 나서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이라든가 그런 게 늦게 진행되다 보니까 다시 인정사업을 변경고시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죠, 과장님. 용역 준공은 23년 12월부로 끝났어. 그런데 이게 지금 23년 12월로 끝나는 건데 끝났다고 용역 준공이 끝났다고 12월에 끝났다고 지금 여기다가 올려주신 거잖아, 계획서에. 그렇게 했는데 24년도에 기간 연장을 하셨단 말입니다.

인정사업 승인고시 난 이후에 바로 용역을 실시했어야 되는데 용역이 조금 늦어져서 한 것 같습니다.

용역이 끝났는데 다시 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덜 끝나서 지금 여기 있는 저희한테 주신 추진계획서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세요?

저희가 이제 인정사업을 하려고 당초에 인정사업 승인을 받은 사항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지방계획심의를 하다 보면실시설계 때 약간 변경 사항이 있어서 다시 인정사업 변경고시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드려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건설사업관리 용역사 선정에서 지방조달청이에요. 이게 뭐예요, 전 잘 모르겠거든요?

건설사업관리용역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감리입니다, 감리. 저희가 이제 건축물의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건축·통신·전기에 대해서 건축 감리를 두게 돼 있는데 건설사업관리용역사가 건설 감리를 선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 금액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달청에 입찰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감리를 그렇게 해서 한다고요?

예.

이건 제가 몰라서 여쭤본 겁니다,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리고 온양6동 지금 재생수립 한다고 올려주셨는데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제가 보니까 결정, 사업유형 결정 자문검토해서 H 유지해서 약자로 해서 주셨는데 이 약자가 뭘 뜻하는 거예요?

HUG라고 해서 국토부 산하 기관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토산하기관에서,

저희 자문을 받는 거니까요.

아, 그래요?

예.

어떤 걸 자문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다 해도 되냐, 안 되냐? 아니면,

주민들이 이제 주민이 이제 아이디어를 내거나 주민들이 공모를 낸 거를 저희가 이제 그거를 검토한 후에 이 사업이 과연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앞으로 진행 방향이 어떻게 가면 좋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을 받고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저희가 자문을 받으러 가죠, 저희가.

그러니까 국토부에다가?

예.

다 용역까지 다 끝나고 다 끝났는데 지금 건물만 올라가면 되는 건데 사업유형에 대한 거를 받으시는 거예요? 잘 몰라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대한 수립된 후속절차로 지금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건데 이 활성화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온양6동에 읍내동 쪽에 어떤 거점 지역이 들어오고 어떤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고 뭘 해야주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용역 중간에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자문 결과에서 용역에 담아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해서 자문 받으셨고 11월에 이제 구체화를 하시겠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걸 넣으셨어요, 여기다가?

지금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지금,

아니, 자문을 어떤 걸로 받으셨냐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지역 특화 재생이라는 사업으로 가려고 자문을 했다가 이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 우리동네살리기라는 그런 사업 용역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자문 받아서. 그래서 당초에 지역 특화 재생으로 해서 역사·문화 등 고유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동네살리기라고 해서 소규모 주거지형 생활밀착형으로 도시재생을 하면 좋겠다는 자문을 받아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우리동네 살리기 유형으로 해서 소규모 주거지역 생활밀착형 공공시설로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자문을 받아서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생활,

밀착형.

밀착형이라함은 뭘까요?

그러니까 노후주택 개량이라든가 도로정비라든가 주차장이 부족하면 주차장 조성이라든가 그런 걸 통틀어서 이렇게,

재생의 일환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참 잘하신 것 같네요. 예, 이건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건물 짓고 끝나고 했다면 지금 기반 시설 관련해서 지금 바꿔서 틀어서 재생으로 가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3년 동안 들은 대답 중에 제일 시원하게 들은 답변 같습니다, 과장님.

예, 앞으로도 기반시설 위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재생에 관한 거는 아산시는 이렇게 기반적으로 많이 가겠다고 지금 방향을 잡으셨다는 거죠?

앞으로 그렇게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온양원도심 도시재생뉴딜사업해서 여기도 보니까 과장님 24년 12월에 경미한 변경승인고시해서 활성화 계획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저희가 이제 경미한 변경은 당초에 사업 기간이 22년에 이제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기간 연장으로 해서 변경을 하면서 약간 사업 추진되면서 경미한 변경이 같이 수반돼서 그렇게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이미 끝났어야 되고 이 원도심 같은 경우는 끝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끌고 가신다는 거잖아요. 이 경미한 변경은 이게 변경까지 해 가면서 끌고 갈 사업인가요, 끝났는데? 뭐가 덜 끝났다는 건지 전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활성화계획에 대한 그 기간이 이제 끝나서 이제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변경을 한 건데 활성화계획이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보시면 저희가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던 7개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설계도 좀 지연이 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기간을 좀 늘려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혹시 우리 관광호텔 앞에 있는 그 건물이 아직 공기가 남아서 준공 앞두고 있죠? 다 됐죠? 그것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싸전에 어울림플랫폼이라고 저희가 싸전지구에,

1동사무소 들어오기로 했던 거기요?

그 건물도 지금 이제 올해 착공을 했거든요. 그 건물도 이제 내년까지 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해서 연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변경 고시하신 거예요?

기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거 변경 고시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기간이 좀 필요해서 연장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아산시에서 지금 재생사업하고 있는 게 총 몇 군데입니까? 몇 군데가 끝나고 몇 군데가 남은 거예요?

지금 총 재생사업한 군데는 배방하고 배방은 거의 이제 끝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온양어울림플랫폼하고 도 청수장하고 현재 2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고 지금 이거 배방은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되고 청수장 하나 시작이고,

어울림플랫폼, 그러니까 온양1동사무소 짓는 거.

어울림 이제 지을 거고 제가 왜 여쭤봤냐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 끝내고 하나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가 재생센터 자체에 직원들이 너무 많아요, 하는 일에 비해서. 직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른 타 시군은 가서 제가 보니까 줄여나간단 말입니다, 끝날 때마다. 그런데 저희가 변함이 없어요. 사유가 뭐죠?

당초에 센터가 이제 통합이 돼서 총 6명으로 운영이 시작이 됐는데 그 당시에 6명으로 산정한 거는 다 협의를 거쳐서 최소 인원으로 6명을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6명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수반돼서 인원수가 6명은 아닐 건데요,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센터 직원들은 총 6명으로 돼 있습니다.

총 6명에다가,

코디네이터하고 센터장은 저희가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별도로,

거기는 임금이 안 나갑니까?

거기는 이제 임금보다는 수당 개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수당은 수당 아니에요? 예산 아니에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예.

저희가 끝나면 직원들이 좀 줄었다가 다시 뭔가가 사업이 시행되면 또 오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 도고 재생 같은 경우도 도고 같은 경우도 하나도 되지도 않고 공기는 공기대로 늘어나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데 이 직원들 하는 일없이 그냥, 죄송합니다. 하는 일 없다고 한 거는 취소하겠습니다. 뭘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아무것도 되지 않고 그냥 그 자리 직원들은 그대로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과는 눈에 보시는 가시적 성과는 없어도 직원들이 주민들 역할 강화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도시재생을 어떤 식으로 할까 자문도 받고 나름대로,

누구한테 자문을 받습니까? 자문료 내고 자문들한테요? 그분들은 사람 선정만 해 오면 되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행감도 아니고 본예산 앞두고 말씀드리는 사유가 있는 거예요. 본예산 잡으실 때 항상 있는 그대로 매년 똑같이 올리시고 매년 같은 직원들 올리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모습을 담아서 예산에 담아주셔야 되는데 변함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과장님 이제 오셔서 아직 업무도 잘 파악 안 되신 걸로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내년에도 이렇게 똑같이 올라오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짚고 넘어가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본예산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이거는 내년에는 조금 달라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우리 관제가 우리 상임위에 없었는데 이번에 우리 건도 상임위로 왔어요, 사업소가 생기면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관제가 와서 좀 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방범용 CCTV가 설치가 돼 있는지 잘 몰랐거든요. 엄청 많이 달려 있어요, 그렇죠? 이 정도면 시민들 꼼짝도 못하게 생겼어요. 어디 가나 동선파악 다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떠세요?

현재 저희 아산시 관내에 한 4300대 정도의 CCTV가 설치돼 있는데요. 해마다 CCTV 설치 수요 건수가 이렇게 해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300대가 있는데도 보통 해마다 한 2, 300개씩 더 추가로 해 달라고 자꾸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것보다 민원이 요청들이 많아서 해마다 설치 건수는 늘고 있습니다.

그럼 민원 들어올 때마다 거기 우리 시에서 매년 설치 다 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설치 장소도 검토하고요. 설치가 적당한 위치인지도 저희 직원들이 현장 확인해서 설치가 가능한 곳 있으면 설치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25년도 예산이 엄청 많이 잡혀 있어요, 이 CCTV만 도비 포함해서,

11억 잡혀 있습니다.

11억 7300이면 11억 7300, 엄청 엄청 많은 거 아니에요? 국장님 웃으시는데 많지 않은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이제 모든 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 CCTV가 활성화 돼서 범죄검거율도 95% 이상 나오는 이유가 이 CCTV가 이제 원인이고 그다음에 모든 시민이 이거는 굉장히 많이 요구를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관제를 하고 또 유지·관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신규 설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따라가려면 실제적으로는 저희는 저희 도시 규모에 비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뭐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성능 관리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 성능이 고화질이죠? 다 보이죠?

화질뿐만이 아니고요. 화질 업그레이드는 시간이 가면 기본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개수가 4300개, 천안 같은 경우 거의 7000개 가까운 숫자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그 카메라에 잡혔는지 그 내용을 인식을 하고그거에 무슨 내용인지 아니면 어떤 상황, 범죄자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상황을 찾아내는 작업이라든가 관리하는 것들이 굉장히 고도의 기술과 시간이 이제 절약, 짧은 시간 동안에 찾아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 무한대 거의 AI 형태로 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많이 예산이 늘어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산이 많아서 놀라기는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자라다고 하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나 봐요, 그렇죠?

지금 수요대로 해서 따라간다고 하면 지금 현재 편성되는 예산에 한 3배 정도는 있어야 현상 유지나 아니면 제대로 맞춰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년이요?

노후화 되면 또 새로운 성능으로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질도 자꾸 고화질로 가야 되고 이제 줌 기능도 이제 저희가 보강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새로 신규 설치도 있지만 기존에 설치된 CCTV에 대해서 보완하는 사업도 이번에 포함돼 있어서 예산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성능 개선이 3대밖에 안 잡혀 있는데요, 과장님. 성능 개선에는 3대밖에 안 잡혀있는 데?

30개소입니다, 3대가 아니고.

3개소에 3대가 아니고요?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칸에 추진 현황에 보시면 성능 개선은 30개소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 CCTV 성능 개선 및 교체 사업은 30개소 계획은 돼 있고요, 저희가. 방범카메라 성능 개선도 3개소로 돼 있고요, 계획에. CCTV성능 개선은 30개소로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지금 이쪽 걸 보고 주신 거에 이걸 말씀드린 거거든요. 제가 왜 여쭤봤냐면 뭐라고 그러죠? 자전거 같은 거 우리가 지금 역 앞에도 CCTV가 우리 아산시 거가 달려 있는 거잖아. 이게 그리고 다 지금 관제센터로 넘어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관제센터에서 관리를 하는데 우리 역전에다 시민분들 자전거 같은 거 이렇게 놓고 다니시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없어지는 거야, 훔쳐가겠죠? 그러고 나서 CCTV를 보여달라고 하면 ‘성능이 떨어져서 안 보입니다’ 그리고 안 잡힌대요. 그러면 이 CCTV가 과연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거든. 그래서 제가 이걸 여쭤본 거예요, 계속. 지금은 다 보이나요? 이렇게 해서 신고가 되면 다 잡아요?

부분적으로 안 보이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각지대라는 건 늘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거를 전체적으로 다 커버하기 위해서는,

아니 찍혔는데 성능상 잘 안 보인데요. 그리고 우리가 CCTV가 이렇게 많은데 범인을 못 잡는대.

그런 경우도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질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날씨 탓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그런 경우도 생기는데 실질적으로 이 CCTV가 그런 부분적인 부족함 외에 더 긍정적으로 시민들의 안전이라든가 범죄 검거율에 엄청나게 기여한다는 것은 이제 사실인거죠.

사각지대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더 달아야 된다고 보겠지만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가 돼 있는데도 성능이 안 좋아서 화질이 안 보여서 못 잡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과연 이게,

예산만 충분히 지원된다면 그건 전부 다 성능 개선하고 교체하면 가능한 일이죠.

그런가요? 핑계일까요, 잡기 싫은 걸까요, 도대체? 일반 시민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 화질은 괜찮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지 않다고 답변을 들으면 솔직히 기분이 좋지는 않잖아요. 저희는 예산 수반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새로 다는 것보다도 새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성능 개선이 더 먼저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신경 써서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님.

예, 과장님.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보시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예전에 과거에는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용해서 도시재생이 추진됐어요, 맞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주민들 의견을 너무 많이 반영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변화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이게 배방 사례죠. 그런 다음에 도고 사례는 청년들이 좀 들어가서 같이 활동을 해요. 그러면 청년들이 좀 들어가서 도고는 조금 변화가 생겼습니까?

아직 청수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청년들이 들어와서 청년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을 상의해서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도시재생 자체가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돈이 어쨌든 도시재생하면 100억 이상의 돈이 무조건 들어갑니다. 투여가 됩니다. 그랬을 때는 여기가 어쨌든 활성화한다는 건 사람이 많이 오는 포인트를 만드신다는 거 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낙후된 지역이다 보니까 주민들 의견은 딱 그 정도입니다. 한정돼 있어요. 결과적으로 뭐냐, 자기 환경이 조금 깨끗했으면 좋겠다, 자기가 살기가 좋았으면 좋겠다. 딱 여기서 머물러져 있습니다, 의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도시재생은 맞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네에 문화적이라든가 역사적 이런 특징들을 찾아서 관광지로서의 뭔가를 발견해 주셔야 그래야 사람들이 왔을 때 거기를 자주는 안 가더라도 ‘어, 여기 이런 트렌드가 생겼네’ 하고 한 번 정도는 방문할 거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략 수립하실 때 생활·권역별 주민 간담회, 의제 발굴이라고 있어요. 이거에 너무 비중을 안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는 이해 되실 거예요. 한 가지 더 하면 제 지역구 얘기인데요. 폐철도활용사업 있잖아요.

예.

여기 보시면 5월에 다 착공 예정이에요.

25년도 5월에.

가능합니까?

저희 계획으로는 현재 철도부지는 저희가 토지 확보가 된 상태고, 저희가,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계획으로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이게 확실하냐는 얘기예요.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 확실히 착공을 한다는 거는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두고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지작물에 대해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작물 콘테이너 박스,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실과에도 말했지만 저희는 이걸로 주민들을 설득합니다. 이 자료를 보고서 왜냐면 매번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이 공부할 때 이 자료를 보고서 공부를 하고 이 내용을 갖고 주민들한테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상태로 진행이 못 돼요. 상황을 지켜봤을 때에는 열심히 노력하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작물들 내용이 없어요. 그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 내용들이 없어요.

제가 지작물 현황 조사는 다 끝났고요.

그거는 행정에서 알고 계시겠죠.

예.

저희가 이 자료를 보고 모르잖아요.

예.

그리고 지작물 때문에 지금 왔다 갔다 많이들 하셨고, 서로들.

예, 그렇습니다.

행정적으로 왔다 변한 것도 많이 있었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한테 이 자료를 줄 때 간단하게 준다고 해서 저희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예, 세부적인 사항까지 명시해서 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셔야 어차피 저희랑 시의회랑 행정이랑 발을 맞춰야 시민들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중간다리 역할이잖아요, 저희가. 그러다 보면 저희한테 이런 사항들을 정확히 기재를 해주셔야 저희가 시민들을 만났을 때 이런 부분 잘 설명하고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야 행정에서도 조금 죄송스럽지만 시민들을 대할 때 죄송스럽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잘 못합니다 민원이 좀 줄 거예요. 왜냐면 현장에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은 시 의원들이거든요. 행정에서는 전화로 전화를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조금 세심하게 예정, 예정 이렇게 하면 말씀드렸다가 왜 안 되냐 6월 되면 전화 와요, 왜 안 되냐고. 그럼 행정에서는 또 그러겠죠. ‘어떤 사건 때문에 좀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예, 추가적인 사항까지 해서 자세히 작성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695페이지, 온양원도심 도시재생 뉴딜사업해서 그동안에 하신 사업들을 보고 느낀 거는 사실 여기 기대 효과에 보면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기반을 마련을 하시는 것까지는 도시재생해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 운영하는 부서에 이관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이관되면서부터 이 사업도 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거기까지 좀 연계해서 이관되는 부서까지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어려운 일들을 제가 봤거든요. 어쨌거나 이렇게 해놨는데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예산이 풍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제가 봐왔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고생은 정말 많이 하셨고 지금 양성평등거리 조성사업 같은 경우도 아직 남아 있는 업소들이 있고 이래서 그런 거까지 더 계획을 더 확장하셔서 예산 확보를 많이 하시고 해서 잘 마무리가 돼서 활성화가 더잘 될 수 있도록 거기까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CCTV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697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안전한 마을 지킴이 CCTV 해서 농촌마을 보면 주출입구에 아직도 설치 안 된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 기획행정에 있을 때 정보통신과에 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마을에 먼저 좀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없는 마을이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조사해서 거기부터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도시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클린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예, 과장님 698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해서 추진 현황 및 계획을 보니까 이 밑에 우리동네 골목길 청소사업이라고 해서 읍면동 재배정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이분들을 재배정을 하면 읍면동에서 어르신 일자리로 해서 하는 그 사업인지 저 잘 모르겠거든요. 여기 지금 우리 상임위에 이제 와서 처음 다루는 건데,

이 우리동네 골목길 청소사업은 우리가 가로청소가 동 지역이 직영으로 하고 읍면지역은 용역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전 구역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 별로 저희가 청소원, 미화원들이 청소를 하지 않는 구역에서 또 청소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는 가로청소 위주로 하는데 가로 이외에도 읍면에서 읍면동에서 따로 청소할 데가 또 생깁니다. 그런 부분을 자율적으로 청소를 하라고 저희가 재배정하는 겁니다. 저희가 읍면동 실정을 저희가 다 파악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마을동네 안에 있는 이런 곳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 판단을 하는 거죠. 읍면동에서 저희가 재배정을 해주면 그 돈 갖고 자기들이 꼭 청소해야 될 데를 자기들이 선정해서 기간제분들 채용해서 청소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보니까 옆 페이지까지 참고로 해서 읍면지역 가로청소, 동 지역 노면 뭐 해서 우리동네 골목길 청소사업까지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누는 건지를 모르겠고 왜냐면 저희가 제가 출근길에도 항상 어르신들 뵙거든요. 한 6~7분 정도가 이렇게 짝을 지어서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청소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청소하는 건 한 번도 못 뵀는데 아무튼 그 조끼를 입고 같은 조끼를 입고 왔다 갔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분들인지 항상 같은 분들이 그렇게 다니시니까.

그럼 그분들은 어디서 오시는 분들인지 제가 궁금한 거예요.

다른 곳에도 비슷한 사업들을 좀 하는 부서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기존에 가로청소는 동 지역은 지금 직영 미화원들 49명이 하고 있고요. 읍면지역은 용역을 줘서 47명이 이게 전체적으로 다 구석구석 다 못합니다. 그래서 청소구역이 딱 지정돼 있어요. 그래서 그 구역만 고정적으로 하는 거고 그 이외 지역에도 또 청소 민원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대비해서 읍면동에서 자체 판단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지금 여기 것도 추진 현황이 여기 지금 있는 것도 봤고 이 옆 페이지에 보니까 지금 골목길 청소사업해서 읍면동별로 자율적인 청소 추진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사업비가 1억 9490, 1억 9500이에요, 그렇죠? 1억 9500을 읍면동 단위로 얼마씩 재배정해서 내려보내시는 거예요? 통으로 주시니까 없더라고요.

읍면동별로 다 똑같지는 않고요. 구역별로 좀 큰 데는 배방 같은 데는 1300 주고 동 지역은 조금 구역이 오밀조밀해서 가로청소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거기는 한 700 정도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00만 원부터 그러니까 가장 많은 데가 음봉, 탕정 쪽이 가장 많고요, 1600 정도하고. 동 지역 한 700에서 800 정도 주고 있습니다.

1년에?

예, 연이에요.

연에 700에서 800 정도가 내려가면 이걸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치워야 될 데를 잡아서 인력을 보충해서 치운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4회가 되든 5회가 되든, 몇 회가 되든.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자체 판단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제가 엊그저께도 이제 민원을 받았는데 우리 클린하우스 있잖아요. 클린하우스를 해놓잖아요. 그럼 그 주변으로 차가 다니면서 다 던지고 다니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동네 거만 나오면 괜찮은데 또 외곽지역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과부하가 걸렸을 때에 우리 청소해 주시는 이분, 이 차가 다니면서 수거하시는 분들이 매일 들어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용역회사에서. 그러면 며칠이고 방치가 된단 말입니다, 들어올 때까지는. 그럼 이게 과부하가 걸리니까 안 되니까 이제 민원이 들어와요, ‘이것 좀 어떻게 좀 해 주세요’, ‘주변에 펜스를 쳐주세요’라든가 못 버리게, 오죽하면. 쓰레기 때문에 지겨워서 살 수가 없대요. 그런 민원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도대체 이걸 어디다 해야 될지 참 난감하거든요.

그거 부분은 저희가 어디에 쓰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자체적으로 꼭 우선순위가 있겠죠, 읍면동에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든가 꼭 필요해서 청소를 해야 된다든가 하는데 본인들 자체 판단해서 우선순위 정해서 저희가 어디 먼저 해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은 가로나 거리 청소, 청소를 이제 위주로 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이고 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거나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은 고정적으로 해서 이렇게 세 개 형태로 나눠서 용역으로 해서 시행을 합니다.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 그런 곳에 이제 읍면동장들한테 위임을 해서 거기에서 스스로 필요한 부분적인 곳을 청소를 해라 인원을 채용을 해서 청소를 하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집하장이라든지 뭐 쓰레기 회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원순환과에서 해야 되는 거고 그 주변에 만약에 관리가 안 되고 또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쪽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원칙적으로 그렇게 구별이 지어져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걸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 자원순환과에서도 지금 용역 주고 다 관리를 하고 있고 클린하우스까지 하고 있는 건 저도 알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도 지금 여기 보니까 예산이 만만치는 않단 말입니다. 이 예산이 각자 나눠져 있고 각 과에서는 ‘여기는 여기서 관리하는 거고요’, ‘여기는 여기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원순환과에서는 다 용역 나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얘기할 때마다 와서 치워주지 못하잖아요, 얘기할 때마다. 그럼 이 예산이 예산은 예산대로 쓰여지는데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는 참 애매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운용의 묘인데요. 원칙적으로 그쪽에서 저기 집하장 주변 같은 데가 지저분하다고 하면 그때그때 연락을 하든지 민원에 의해서 즉시 즉시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이제 읍면동장의 경우에는 필요에 의해서 어떤 손이 미치는 곳에 이렇게 어떤 운용의 묘를 살려서 할 수는 있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원칙적인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 실제적으로 그런 데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더 좀 명확하게 하도록 해당 실과에다 저희가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포인트가 지금 이 골목길 청소사업 예산이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각 읍면동마다 쓰레기 줍기 이런 거 하는 예산으로 쓰여지는 것 같아요. 그냥 일회성이든 해서 단체에서도 가끔 하는 그 사업들 같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이 쓰여지면 정작 해야 될 것을 못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심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려본 거예요. 좀 다른 부서하고 이 청소 사업비가 많이 세분화 돼 있잖아요. 한 번에 이게 각 한 부서에서 관장을 하고 여기, 여기, 여기 해서 쫙 내려보내면 그나마 관리가 쉬울 건데 이건 뭐 이 부서 이건 이 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일률적이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운영은 저희가 각 실과별로 담당하는 부분들을 협조해서 잘할 수 있도록 유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읍면동에서 배부된 이 예산들은 그동안의 이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해오던 구역이라든가 관리 또는 민원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청소를 해오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기존 틀대로 운영을 해 나갈 것이고 또 특별한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구역이 생긴다든지 하면 건의나 조사에 의해서 읍면동장이 판단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 예산을 활용해서 청소를 할 거로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해서 예산액 6600만 원 잡아오셨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6600만 원으로 아까 국장님이 ‘업무 준비기간이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 데 업무 준비기간동안만 이제 저희가 직영하겠습니다’ 했어요. 그게 언제까지로 보시는 거예요?

그건 저기 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게 최소로 4개월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6개월 정도 맥시멈으로 잡았는데 자기들이 빨리 추진을 하면 4개월 정도면 준비가 될 것 같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4개월, 지금부터 4개월이라는 말씀이세요?

예산 확정되고부터죠.

그러니까 이제 12월에 우리 본예산해서 넘어가면 1월부터 4월까지는 4개월이 걸리니 그럼 1, 2, 3, 4. 그렇죠? 5월 1일부터는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일단 시설공단에서 준비만 되면 넘길 준비가 다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4개월까지 봤는데 3월이 될 수도 있고 2월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빨리 준비만 되면?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예산이 부족한 거는 분명 알고 계시겠네요? 저는 25년도 본예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받는 줄 알고 그 예산이 다 올라올 줄 알았어요. 6600만 원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예산이 2억이 좀 넘어요, 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 그런데 그 예산을 못 잡으신 거에 참 이해가 안 갔었는데 어찌됐든 뭐 거기랑 협의가 잘 안 되다 보니 이런 상황이 온 것 같은데 4개월까지 잡았지만 그 전에라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자란 예산은 어떻게 채우실 거예요, 그럼?

그 예산팀하고 협의가 다 끝났고요. 본예산에 시설공단 위탁비로 일부가 세워져 있고요. 그게 세워지면 추경에 나머지 부분은 전액 세워주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수막 지정게시대 때문에 우리 직원분들도 부서에서도 되게 힘들잖아요. 힘들게 지금 하고 계신 거 알거든요, 직영하면서도. 그리고 작년에 얘기가 끝난 거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로 했던 사항인데 이거 빨리 해서 체계적으로 우리 시민들 불편 겪지 않게 꼭 해 주시길, 빨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702페이지에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해서 되어있는데요. 게시대가 지금 아산, 불법으로 지금 현수막이 계속 단속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게시대가 너무 부족하다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예.

그거에 대해서 게시대를 더 확충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저희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게시대가 설치돼 있는데 노후화라든가 위험성 때문에 이용을 못하는 게 2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전체 20개를 교체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돈이 없다 그래서 10개만 그 예산에서 세워졌어요. 게시대 하나 세우는 데 한 11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돈만 있으면 많이 세울 수 있는데 예산 부족이라 저희도 최대한 노력해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은 홍보를 게시물에다 하시잖아요, 게시대에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 확보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클린도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우리 과장님 늘 고생하시는 거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3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둔포오거리 회전로터리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둔포오거리는 아산에 관문이라고도 예전부터 이렇게 아산시에 처음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도로가 많이 막히고 그래서 오거리에 대해서 한번 회전로터리에 대해서 한번 진행사항을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둔포에는 현재 안전총괄과에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지금 설계를 용역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쪽에서도 배수계획이라든가 이게 나와야 우리 오거리에 회전로터리에도 그걸 반영하기 때문에 그거와 병행해서 설계를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설계를 완료 직후 그다음에 26년, 25년에는 보상협의하고 26년 가야 공사가 착공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공사하고 착공하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 들었는데요. 지역 주민들은 그거를 언제 하는 건지 궁금도 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원남리에 보면 원남로터리를 한다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그게 국도사업이라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하셨던 그 사업장으로 이거는 사업 자체를 국도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국도에서 하는 사업 중에 보면 병목지점 개선사업이라고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5년마다 수요 조사하고 하는데 6단계, 7단계까지는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원남리교차로 같은 경우는 다음 8단계에 건의를 해서 반영시키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차가 막 불법으로 유턴도 하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시에서 관할하는 사업이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도로관리청으로 연락을 하셔서 빠른 시일에도 그것도 좀 한번 회전로터리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도관리청에 건의하고 방문해서 협의하는 등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음봉보건소 앞에 회전로터리는 힘들다고도 이렇게 판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회도로 이렇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국도 7호선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아직 우회도로안만 나와 있지 결정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하셔서 본 그곳은 음봉과 성환을 연결하는 그 직진 노선이 가장 교통이 혼잡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도 전체 국지도 70호선 사업과 별개로 그 구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걸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이걸 실시설계 해서 도에다 건의하면 도에서는 우선 그 구간만이라도 우회전 차로를 개설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국도70호선 그 도로가 언제 그럼 시작이 되는 건지 언제 끝날 정도로 되나요, 그게?

그거는 설계가 끝나봐야 알겠는데요. 그거는 대규모 공사로써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게 도로가 개통이 된다면 차가 많이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그 시기가 1, 2년 내로 되는 것도 아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우회전이라도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쭐게요. 우리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설치하신다고 올려주셨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서 저희 자료 따로, 참고자료 주신 거 혹시 가지고 계시죠?

예, 예.

이거 봤는데 이 사업을 하는 걸 여쭈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진을 보는데 읍내지하차도 여기에다가 설치 이제 예정해서 올려주셨는데 이 사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차도 지나가지만 사람도 지나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 음산해요. 이거 주민분들 다니시겠어요, 이거 무서워서? 아무리 차만 지나가도 귀신 나올 것 같아요. 관리가 너무 안 돼 있다. 이 예산이 같이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올라와 있는 거에. 저희 이것도 같이 관리하시는 거 맞아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이 지하통로는 신창 읍내리에 있는 것으로써 보행자 및 농기계 통행을 위해서 만든 지하차도입니다. 사실은 차량이 지나다니는 지하차도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소형차량들이 지금 다니고 있어서,

맞아요.

말씀하신 것 같이 여기가 좀 음산하고 이런 경관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개선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거 신창 안 그래도 저희 이 차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자동시스템까지 할 정도로 지금 시에서 신경 쓰고 있는데 그거만 달아놓으면 뭐하겠습니까? 미관상 정말 이 사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주변 좀 조성 좀 같이 해 주시고 깨끗한 거리 조성 이런 거 많잖아요, 사업 저희? 그렇죠? 이거 함께 좀 예산이 부족하다면 세우셔서 꼭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706페이지에 소규모공공시설 정비사업해서 2건이 있습니다. 지금 자료, 참고자료 주신 거 보니까 엄청 많이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그런데 그 요구에 비해 어느 정도가 이게 안이 올라오죠? 예산 확정이 되는 거죠?

글쎄요, 읍면동별로 저희가 사업대상지를 받든 신청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한 2, 30%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그겁니다. 저희가 지역으로 다니면서 민원을 받으면 이런 예산을 반영해야 될 사업들이 너무 많은데 예산 반영이 너무, 예산이 너무 확보가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에 적극 말씀하셔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을 했고요. 24년에 비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증액을 시키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피부로 와닿지는 않겠지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현장 방문 때 의원들이, 의원님들이 방문했을 때 적극적으로 이번 내년 예산에 전부 다 반영을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또 드립니다.

항상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공원 쾌적한 환경 유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14페이지.

예.

공원시설물 개보수 전수조사 현황에 대해서 추진 중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매년 직원들 우리 과에서 공원관리팀에서 7, 8월, 9월경에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예산 확보하고 연차적으로 수리하고 그렇게 개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 시설에 대해서 개보수 민원이 많은데 그 체육시설도 그렇게 공원과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예, 공원시설에 설치돼 있는 운동 기구, 운동 기구 소규모 운동 기구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그것도 지속적으로 민원 해결하려고 점검하고 개보수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체육시설 보면 소규모도 있고 좀 큰 것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분리는 주로 체육과 하고 우리 공원과 하고 이렇게 서로들 협치해서 이렇게 사업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아, 저희가 공원에 설치돼 있는 소규모 운동 기구는 저희가 관리하고요. 별도로 체육공원으로 조성돼 있는 파크골프장이라든가 테니스장이라든가 그런 거는 체육육성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번에도 저희 지역에 보니까 파크골프에서 체육시설 내에 많이 부서지고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체육시설과에서도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공원과에서 하는 건지 체육과에서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체육육성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사소한 것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니까 좋은 환경 속에서 운동도 하고 지역 주민들이 깨끗한 데에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원준 위원님.

이왕에 저기 그 지역에 보면 둔포 지역에 보면 황톳길,

예, 예.

지금 보니까 참고자료 2번에 보면 지역에 보니까 상당히 사업이 많더라고요, 보수할 것이. 그런데 이번에 황톳길 거기는 지금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되고 있나 싶어서,

황톳길 조성사업은 금년 사업은 아닌 내년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돼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용역 발주해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파재끼고 공원 내 파재끼고 했는데 그 사업은 그거는 중앙공원, 그거 파재끼고 한 건 사업은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예, 지금 이번 주에 공사가 지연됐는데요. 아마 지금 아스콘 자재가 이번 주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 하면 금년에, 금년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공사 업체가 자재가 없으면 나중에 파면 되는데 자재가 없다고 해서 파놓고서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방치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언제 이게 사업을 하느냐고 자꾸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 팀장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자재가 구입 돼서 다음 주에는 공사가 착공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공원 내에 보면 그렇게 몇 년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부실 공사가 되는 건지 몰라도 자꾸 파손된 곳이 상당히 많이 지역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관리 철저히 하셔서 그것도 공원에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돼야지 좀 있으면 또 사업을 못해요, 얼면. 동절기에 사업이 못하니까 얼기 전에 이왕에 할 것 같으면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줬으면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습니까? 제가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712페이지 보면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해서 지금 조례도 발의하시고 하셔서 적극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요. 이게 황톳길을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권역별로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지금 배방에 2군데가 있고요. 여기 아산문화공원 시내권에 있고 둔포지역 있고 그리고 전부 또 권역별로 지역마다 다 할 수는 없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권역별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도.

요구는 계속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계속 조성을 할 수는 없고 또 이게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우려가 되더라고요.

관리비용에 사실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계획을 미리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도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 - 나. 수도사업소소관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고분자입니다. 평소 수도사업소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은복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5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상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자료 736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 시설물 정비를 통하여 도시경관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시설물 정비로 인한 개선이 필요한 곳이 주요 관광지 및 도심지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민원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확정돼서 생활하고 있는지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상하수도 시설물 정비를 통한 도시경관 개선사업은 25년도, 26년도에 시행하는 아산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관광객 주변에 저희 상수도시설물이나 하수도시설물의 불량 시설물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냥 일반을 말씀하는 같은데요. 그거는 별도로 또 한 2억 정도 유지 관리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점이 있으면 저희 면을 통하든 저희 과를 통해 접수를 한다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제가 좀 얼마 전에 지역에 상수도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거기서 조금 본관만 이렇게 연결해서 해 주면 사업이 상당히 공장 같은 데가 세금도 많이 내고 그런 의미에서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막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신항리,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신항리가 어르신들, 어르신들 보호센터도 있고요. 또 매디라고 그 지역에 어르신들 보호하는 요양원들이 있어요, 요양원들이. 있고 또 회사가 그 밑으로 회사가 한 10채인가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물이 달려서 목욕도 못 시킨다 그런 말씀도 많이 하고 또한 그 회사분들이 진짜 직원들도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물이 필요한데 상수도를 못 넣고 지하수를 쓰니까 부식도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더라고요. 신항리 공장 지대. 윤보선로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한번 질의 파악하셔서 한번 신경 써서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놨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둔포 신항리 쪽에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하고요. 저희가 예산 편성 전에 읍면을 통해서 배수지관 공사사업 대상지를 받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주택지를 대상으로 많이 사업을 했는데요. 저희 아산에 둔포나 음봉 쪽, 이런 쪽은 공장이 많이 분포돼 있기 때문에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내년부터 내년에도 지금 음봉 쌍암리 쪽에는 일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신항리 쪽은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하든 아니면 면을 통해서 한번 조사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예산 범위 내에서 배수관로를 매설하는 거를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신청하는 사람들 많은 지역에 있습니다만 거기는 물도 많이 달리고 또 요양원 같은 데서 목욕도 제대로 못하고 있답니다. 보니까 거기서 몇 m뿐이 안 될 것 같아요, 뭐 한 190m? 그래서 본선만 나가면 공장들도 많고 우리 요양원도 있고 그러니까 우선순위도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직수로 하면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도 신청을 힘든 것 같으니까 시에서 그런 거만큼은 빨리빨리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상하수도 시설 공사로 인하여 도시관경개선이 많이 필요한 곳이 너무 많습니다. 대상지는 전수 조사 확대로 시설 정비 및 확대해서 도시관경개선에 많은 힘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행정과·상수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순철 위원님.

73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둔포 지역 보면 구성리 지역, 창용리 지역, 신봉 지역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사업에 대해서 속도가 안 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되는 건지 부 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강응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성·창용 및 신봉지구는 당초에 2021년부터 사업이 시작됐는데요. 우리가 환경부하고 재원 협의 과정에서 과거에는 구성리하고 창용1리가 1개의 사업 그다음에 신봉지구가 또 1개의 사업이었는데 이거를 3개를 통합을 해서 1개 사업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자는 환경부의 협의가 있어서 진행이 됐었고요. 그 과정에서 창용 1구에 저희가 소위 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두려고 했는데 그쪽 창용리 1구 주민들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뿐만이 아니고 자기 동네에는 하수관로 자체도 사업을 못하겠다, 포기하겠다고 이렇게 제시를 해서 일단 저희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구성리 쪽에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선정을 했어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선정된 부지에 대해서 토질조사, 토질조사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는 가능하면 창용1리도 포함해서 사업을 하고 싶고요. 일단은 사업 전체에는 창용1지구도 포함해서 설계를 실행을 할 거고요. 이 공사 실행 과정에서 저희가 계속 창용 1구 주민들을 설득을 좀 할 것이고요. 정 설득이 안 되면 그때 가서 그 사업 쪽에서 덜어내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연이 상당히 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도 하수 이렇게 놓으면 상당히 좋고 깨끗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을 텐데 그게 그렇게 민원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지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당초에는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막상 하려다 보니까 마을에 몇 분들이 목소리가 크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전체가 다 반대하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는 계속해서 설득을 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공사를 그 지역을 뺀 나머지 지역의 공사를 하다 보면 주민들의 생각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저희는 포함을 해서 추진을 하되 또 포함을 해야지 국도비가 따라와서 시비 부담률이 적은데 나중에 빼놓고 사업을추진하게 되면 추가로 요구했을 때는 전액 시비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그렇게 저희는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주위, 옆동네 창용리 3리, 그 3리도 이번에 신축공사를 하고 하수구를 빼려니까 하수구가 없으니까 동네 마을 도랑으로 이렇게 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주위 사람들이 막 못하게 또 사업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집은 허가가 나서 집은 짓고 있는데 하수구가 없으니까 예전에 내려가던 그 하수구로 이렇게 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막 싸움도 하고 서로들 많이 주위에 보면 창용리 3리입니다, 거기가 창용리 3리. 3리 그 마을도 거기서는 본관이 가려면 거기서는 둔포 쪽으로 빠져야 하나요, 창용리라고,

창용리가 가까우면 위치하고 지형이 좀 관계가 되는데요. 창용리에 가깝다면 지금 현재 하는 구성리 쪽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 있으면 그쪽으로 이제 유도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지형이나 이런 것이 저쪽 둔포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둔포처리장으로 가야겠죠.

면을 들여도 가깝긴 둔포 쪽이 좀 가깝더라고요.

예, 그거는 저희 처리 구역에 일단 포함이 돼야 되고요. 그런 거 전반적으로 따져 봐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 비용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걸 말씀하신 지역 끝난 다음에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진 중에 창용리 3구도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계획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8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