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최종오 의원 발언
재현
최재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녹색도시환경국 소속 녹색도시조성과, 녹색도시관리사업소, 환경정책과, 청소자원과의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색도시조성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환경정책과장 권혁.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위생과장 채수훈.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엄은용입니다. 존경하는 최재현 보건복지위원장님, 양정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녹색도시환경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 속에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녹지, 환경, 청소, 위생, 공원 관리 등 시민의 삶에 가장 밀접한 최일선 분야에서 한층 집약된 행정역량으로 모든 시민이 쾌적하고 깨끗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세입 예산은 금년도 653억 300만 원보다 77억 7,100만 원 감액된 575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내역으로, 세외수입은 금년도 110억 900만 원보다 13억 3,900만 원이 증액된 123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금년도 542억 9,400만 원보다 91억 1,100만 원 감액된 451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세출 예산은 금년도 1,604억 2,700만 원보다 196억 7,000만 원 감액된 1,407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 녹색도시조성과는 금년도 237억 7,700만 원보다 23억 1,600만 원 감액된 214억 6,100만 원, 환경정책과는 금년도 695억 6,100만 원보다 150억 7,100만 원 감액된 544억 9,000만 원, 환경관리과는 금년도 23억 9,000만 원보다 6억 5,900만 원 감액된 17억 3,100만 원, 청소자원과는 금년도 580억 3,900만 원보다 23억 6,000만 원 감액된 556억 7,900만 원, 위생과는 금년도 13억 6,200만 원보다 6,500만 원 감액된 12억 9,700만 원, 녹색도시관리사업소는 금년도 52억 9,500만 원보다 8억 200만 원 증액된 60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금년도 20억 8,400만 원보다 7,500만 원 감액된 20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수입·지출 계획은 금년도 2억 2,500만 원보다 7,400만 원 증액된 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수입·지출 계획은 금년도 9억 400만 원보다 1억 1,400만 원 감액된 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2025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부쩍 차가워진 날씨에 긴 정례회 기간 동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행복한 연말연시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녹색도시조성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입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식 푸른숲조성계장. 이미란 정원문화산업계장. 김준호 가로수환경계장. 박춘수 공원조성계장. 녹색도시조성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704페이지 한번 보시게요. 교통섬 정원 조성사업 해가지고 신규 2억 원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이거 설명자료는 몇 페이지에 있어요? 설명자료가 안 보여요.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설명자료 18쪽입니다.
최종오위원
18쪽……. 18쪽인데, 어디가 있나? 그 2억 예산이, 나도 18쪽 찾아보니까 없어서…….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지금 주요사업 부분만 설명자료에 반영이 됐었는데요. 그 설명자료에는 내용이 좀 빠졌구먼요.
최종오위원
신규사업을 설명자료에 잘 넣어가지고 설명을 해줘야지. 계속사업을 넣을 게 아니라 신규사업 2억이라는 예산을 새로……. 그래야지, 신규사업을 넣는데 여기 빠져서 지금 하는 소리예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최종오위원
아무튼 우리 익산시가 과장님, 이러한 도시조성과에서 이런 사업이 참 많아요. 이런 사업은 사실 우리 시비 100%에서 지금 치러지는 것 아닙니까.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최종오위원
이런 건 조금 우리가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 난 그렇게 생각해요. 계속사업 같으면 그래도 줄여가면서, 예산을 좀 줄여가면서 할 수가 있는데 신규사업, 신규사업 해가지고 2억씩, 2억이 우리 다른 사업에 우리가 지금 급히 정말로 급한 상황에서도 제대로 지금 예산을 못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막 2억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함부로 막 세우는 거, 심사숙고해서 세웠겠지만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저희들이 특히 모현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교통섬 부분들이 초화류나 볼거리 제공 부분이나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사실 내년 예산에다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한 상황입니다.
최종오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선
이중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4쪽에 보면 우리동네 어울림정원 만들기 있습니다. 2억 정도 사업비 내용인데, 이게 지금 읍면동에 일괄적으로 내려줘서 동네에다 이렇게 정원 만들기 하는 그런 사업이죠?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저희들이 1개소당 1,0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실시를 해서 공사가 이루어지고요. 초화류 꽃이나 그런 부분들은 지역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어울림정원을 동에서 그 신청한 부지를,
중선
이중선위원
이게 몇 년 동안 된 사업이죠?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저희들이 지금 과년도부터 계속 해왔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지정을 받아가지고 22년부터 저희들이 해왔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이게 물론 주민들이 참여한다는 것에 의미를 두기도 하지만 그냥 읍면동에 일괄적으로 예산을 주고 만다는 그런 의견이 좀 많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면 만들 때만 잠깐 반짝하고 관리가 전혀 안 돼가지고 풀만 무성하고 이를테면 어떤 특징 없이 일시적으로 만들었다가 그 후에 지금 관리가 전혀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럼 이 2억 예산이 그냥 그렇게 흐지부지 없어지고 우리 과에서는 그러면 그 동에 1,000만 원 내려주고 조성한 다음에 어떻게 유지되고 관리되는지 다 일일이 체크하십니까?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몇 개소씩 묶어서 직접 실시설계를 해서 기본설계를 해서 공사를 해놓고요. 그리고 간단한 초화류 같은 것은 지역주민이 참여해가지고 그리고 의견도 설계에다 반영을 해줍니다. 그리고 대상지 선정도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선정을 받고 차후에 유지관리까지도 저희들이 지역주민이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유지관리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살펴본 바로는 거의 그냥 풀만 무성하게 자라있고, 1년 내내 그쪽에 관리가 거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만들어놓을 때만 잠깐 좋고 그 이후에는 어떤 주체가 없는 것 같아요, 관리하는 데에. 이게 그냥 처음에 만들어놓고 1년 내내 풀이 무성하고 방치하고 보기에도 안 좋고 처음에 진행하는 취지하고는 좀 다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의견을 많이 들었거든요. 이 사업을 저는 계속 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우리 과에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지금 어울림정원은 우리 동네 시내권 같은 경우에는 참 유지가 잘 되고 있어요. 면지역하고도 조금 관리상태에서는 좀 그런 차별성은 지금 있는데, 그래도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중선
이중선위원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하셨는데 막상 가보면 처음 만들 때만 좋고 며칠 지나고 한두 달 지나면 그냥 방치하는 걸 많이 봤어요.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한 데가 몇 군데 되거든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그러니까 또 이를테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한다든가 통장협의회에서 관리한다든가 뭐 이게 없이 동사무소 직원들이 주체가 돼서 하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서 내년 사업 하실 때는 잘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이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실까요? 한동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41페이지고요. 예산서 713쪽 보시면 신흥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준 자료를 보니까 제1주차장, 제2주차장을 해요, 지금 조성을.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주차장 조성사업은 제2주차장인가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지금 주차장 매입하는 데는 지금 현재 횡단보도 있는 데와 화물차가 주차하는 구간의 가운데 부분입니다.
한동연위원
예. 가운데, 아까 그림에서 보기는 봤거든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제2주차장을 우리 여기 녹색도시과에서 하는 건가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지금 일부 매입된 데는 주차장 포설은 문화관광과 쪽에서 포설작업으로 해서 거기에 표층처리까지 시행할 계획이고요. 매입은 가운데에 있는 땅을 알박기가 되어 있는 땅을 저희들이 매입해서 그 부분을,
한동연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매입은 우리 여기 과에서 하고, 주차장은 1주차장, 2주차장짜리 있는데 1주차장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2주차장은 지금 우리 과에서 지금 맡는다는 거죠?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잡석 포설 계획입니다.
한동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나누는가요, 한꺼번에 안 하고?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저희들이 사실 면적도 넓고요. 그리고 문화관광과 사업에 저희들 사업하고 매칭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역할분담 형식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최소비용으로 반영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같은 주차장인데 나눠서 하는 것 자체가 왜……. 그러니까 결론은 영구포장하고 아니면 임시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정확하게 그걸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저희들이 1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용도가 높기 때문에 영구포장으로 하고 문화관광과 예산을 저희들이 좀 반영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협업을 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지금 결론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 반은 그렇게 이쪽에서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그거죠?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한동연위원
지금 지장물보상겸 해서 토지매입비는 11억 3,000만 원이고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지금 현재 그 토지소유자하고도 저희들이 협의가 끝나서 토지소유자 쪽에서 감정평가사를 한 명을 위임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한동연위원
아무튼 이건 제가 볼 때 하고 나면 그렇게 관리하는 과가 달라서 좀 그렇게 복잡할 것은 것 같은데,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사후관리는. 사업시행은 예산을 그렇게 좀 저희들이 협업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한동연위원
아무튼 이건 빠른 시일 내에 토지매입도 되고 주차장이 완공돼서 그 보행교하고 함께 같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다른 질의 없으세요? 유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구위원
유재구 입니다. 712페이지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유재구위원
지금 어린이공원이 우리 익산시에 많이 돼 있는데, 우선 이 예산으로 네 군데만 지금 공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지금 부송하고 영등공원하고 동신평화어린이공원을 주로 저희들이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유재구위원
영등은 어디예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영등공원……. 영등어린이공원입니다.
유재구위원
동신아파트 앞에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유재구위원
예?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어린이공원.
유재구위원
그러니까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동신근린공원이 있고 어린이공원이 따로 있습니다.
유재구위원
동신아파트 있는 데?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쪽 뒤입니다. 구)YMCA 뒤쪽.
유재구위원
아, 뒤쪽.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그 행사 추진이랑 했던 데입니다, 거기가.
유재구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노후시설 교체한 데도 보니까 어린이공원이라는 그 간판이 제대로 안 된 곳들이 몇 개 있던데, 보니까.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아, 간판 정비요?
유재구위원
예.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런 것을 좀 정확히 해줘야 어린이공원이라고 명칭을 확실히 해줘야 시민들이 아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다 똑같이 공원으로 생각하고,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잘 파악해서 간판 같은 것도 좀 잘해 주세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같은 사항으로 포함시켜서 사업내용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동료위원님이 잠깐 질의했는데, 신흥주차장인가?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위원
신흥공원 주차장, 이게 지금 아까 부서가 나눠서 하지 않습니까.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 지금 문화관광과 사업도 저희들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유재구위원
지금 뭐라고 할까. 저쪽 공유재산 취득에서는 이미 거기에서는 문화관광과에서는 안 얻었잖아요, 지금? 승인 안 났잖아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화장실 부대시설의 공유재산 관계는 재심의를 하는 걸로 좀 그렇게 해서.
유재구위원
아니, 지금 그쪽에서 문화관광과에서 협업해서 토지를 구입을 해주고 관리는 우리 녹색도시조성과에서 한다고 지금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공유재산 취득이 돼 있냐는 얘기지.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지금 주차장부지 같은 경우는 심의대상에서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구위원
아, 그래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런데 그 계획이 전체적으로 기획에서 캔슬된 걸로 알고 있는데?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아, 그 지상에 있는 그 화장실,
유재구위원
명품관광지를 조성하는 데 그 토지를 사용해서,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그것은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상의 건축물은 심의대상이고요. 거기에 포설하는 것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재구위원
아, 그러면 저기구나. 기획에서 명품관광지 조성하는 데 이걸 전체적으로 부결을 시켰는데 지금 관광과에서 하는 토지, 그 사업을 전체적으로 캔슬시킨 상황에서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하냐는 얘기죠, 여기를?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지금 캔슬 시킨 것은 공유재산 취득승인에 관한 사항이고요. 주차장 포설은 그 사항에서 제외됩니다.
유재구위원
아, 여기서 제외됐다고?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유재구위원
그래요? 거기 화장실이나 여러 가지 그게 없다고 해가지고 아마 캔슬된 것 같아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유재구위원
이거 한 번 더 정확히 설명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명품관광지라고 해가지고 기획에서는 이미 부결을 시킨 상태거든. 그런데 이제 관리를 우리 과장님이 협업을 하면서 관리는 우리가 한다고 하니까 좀 저는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하고 상세부분은 다시 재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지난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전체적으로 부결돼서 또 사업도 전체적으로 부결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지금 공유예산은 토지매입하고 건축물 신축이나 그것은 공유재산 심의대상이 되지만 기타 부대 토목이나 잡설 포석이나 이런 것은 공유재산 심의대상에서는 제외되거든요.
유재구위원
그래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유재구위원
그런데 지난번 265회 회기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부결됐는데? 기획에서.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화장실의 건축물만 공유재산 취득승인이 부결이 됐지. 거기에 주차장 포설은 저희들이 땅이 매입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포함돼 있으니까 그 사업이 문화관광과에서는 전부 취소됐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아, 전체가 아니고요. 화장실 부분입니다.
유재구위원
화장실 부지만?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화장실 신축 부분만 해당이 됩니다.
유재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양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민
양정민위원
양정민 위원입니다. 전에 다른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전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했던 부분들 다시 한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우리동네 어울림정원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부서에서 직접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알기로는 동네에서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지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저희들이 설계시공 관계는 저희 부서에서 기본적인 시설물 설치나 식재는 저희들이 해주고요. 초화류나 다년생 같은 것은 저희들이 시기별로 양묘장에서 저희들이 꽃을 재배해서 필요한 읍면동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 자체는 읍면동에서 자체 주민들과 같이 유지관리 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 지침을 두고 있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지금 아까침에 타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들이 현실이고. 영등동에 있는, 곳곳에 있는 곳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여름에는 거기가 지나다녀야 될 곳인지, 어두워서 좀 위험하다라고 다들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혹은 타 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다 죽어가고 있고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들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전에 질의드렸었던 것과 용안생태습지 관련된 용역, 그 관련해서 진행했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11페이지 푸른익산가꾸기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정원아카데미교육 개설 추진으로 계속 진행해 왔었습니다. 이 교육을 받았던 인원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오는 것들이 이 어울림마당이라든지 정원 관련해서 관리하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게끔 좀 연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지금 매년 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년에도 정원아카데미 개설 추진에 2회 65명에 대한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계획을 아까침에 수립할 거라고 하셨는데 매년 그 대답이 똑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다 있으신 것도 있고 이 지금 교육을 통해서 수료한 인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수료한 인원들이 이 어울림정원 관리하겠다, 그리고 봉사로 진행하겠다, 이런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전에 저랑 오임선 위원장님께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를 해오셨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는 이 교육, 지금 개설추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수립된 내용들이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전년도, 전전년도에는 사실 어울림정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카데미교육 수료한 분들이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서 일부 시간제 형식으로 해서 참여를 하고 인건비 형식으로 지출하는 방식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에 예산낭비 의견도 좀 있었고, 사실상 수료한 그 인원들을 채용해서 한다는 그 자체가 찬반의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내년도부터는 사실 유지관리가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 가능한 읍면동을 우선순위로 해서 이 어울림정원 사업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예산을 썼다는 부분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예산이 안 쓰여졌었고 그분들이 익산시민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데에서 예산을 써달라고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예산이 안 쓰여져도 자기들은 단체적으로 모임을 조직을 해서 각 어울림마당을 포함한 공원들을 가꾸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에 따라서 위원장님과 제가 그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이 예산을 써달라는 것도 아니고 시민분들은 자기네가 자기 지역에 있는 어울림마당과 공원들 관리를 직접적으로 전문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부분들,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지적해서 이런 것들을 관리감독 할 수 있게끔 그냥 봉사를 하겠다라고 그때 얘기를 전달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까지 만드셨다는 부분은 한번 서류를 주셨으면 좋겠고, 어떻게 진행됐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에 따라서 지금 과연 이 교육까지 과연 진행될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어울림정원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세워졌을 때는 이 부분이 정말 좋다라고 하시지만 관리감독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타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그 전에도 계속적으로 뉴스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저희도 지적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계획이 없이 또 20개소를 어떤 인원들이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 내용 없이 20개소와 향후에 정원아카데미 교육이 추진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돈은 들어가는데 사람들은 만들어지고 활동할 곳은 없고 관리감독은 안 되는 이 상황들이 또 연말에 또 발생이 돼서 언론이라든지 또 저희가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조금, 또 27페이지 도시숲 유지관리 보면 녹색정원도시 종합계획 수립용역까지도 세워져 있습니다. 시작해서 지금 나무도 가꾸기 위해서 뒤에 많은 사업들이 진행돼 있는데 또 녹색도시 종합계획을 용역을 수립하면서까지 이걸 진행해야 되는가. 지금 계획도 수립되지 않았고 관리도 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는데도 진행되지 않은 것들을 또 계획수립을 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들여서 또 계획을 수립한다는 게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활동들과 관리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집행부 측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수립이 된 다음에 용역이 진행되고 그 용역들이 제대로 익산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나아가는 방향들이 좀 잘 담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만, 그 우려가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그 관련된 부분들 아마 서류로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제가 짧게 보충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정원아카데미 수료자들에 대한 그분들의 봉사활동을 지적을 해주셨고, 실제 올해 저희가 지적해 주신 것을 받아들여서 녹색도시관리사업소에서 이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현재 녹색도시조성과가 아니고 사업소에서 올해 교육수료 대상자를 대상으로 자원봉사 가능 유무를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고 가능하시다는 분들을 저희가 리스트업을 해서 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그분들이 관리해야 할 구역, 거기에 어울림정원까지 다 포함을 시킬 겁니다. 그렇게 계획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그분들 자원봉사, 다만 저희가 협의회를 두 차례, 세 차례 정도 그분들하고 했는데 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100% 자원봉사가 아닌 일정 부분의 어떤 대가 지불이랄지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은 협의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할 거고요. 아까 지적해 주신 게 내년도 용역비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녹색정원도시라는 것은 모든 지자체에서 바라보는 지향점입니다. 도시를 숲을 만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는 거고, 저희 시도 그렇게 가고 있는 거고, 올해까지 저희가 추구했던 익산에 500만그루 나무심기가 지금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새로운 비전제시를 저희가 익산을 어떻게 푸르게 만들 건지에 대한 것을 저희 행정도 고민하지만 전문용역회사를 통해서 그 비전을 저희가 만들어가려고 지금 예산 5,000만 원을 현재 편성해놓은 상태입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조금만 첨언 드리자고 하면 그 용역들이 다른 부분들이랑 또 취소됐던 조건부 부가결 됐던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정리해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그리고 또한 지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그 내용들 한번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양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어울림정원 조성사업을 22년도에 11개소, 23년도에는 24개소, 24년도에 18개를 했어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자료를 보니까 뭐, 그 취지는 알겠고. 그런데 이렇게 많이 조성이 되는 상황에서 이 관리는 솔직히 어렵다고 제가 봅니다. 우리 시에 있는 소규모 정원들도 관리하기가 어려운데, 이게 1년에 한 20개씩 늘어나는 정원들을 어떻게 관리하려고 이걸 합니까? 이것은 우리 국장님 취지도 알겠고 다 뜻은 알겠지만 이게 전형적으로 이게 보여지기식 사업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진지하게 좀 해주시고. 또 그러다보니까 이게 포상금까지 세워놨더라고요, 올해는. 이게 뭐 잘 된 데 포상하겠다, 뭐 이런 건데.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런 부분은 고민을 좀 더 하셔야 됩니다.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사실 저희들이 포상금까지 세우고 잘 유지관리의 목적을 두기 위해서 연말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유지관리를 잘하고 한 그 부지를 선택해서 저희들이 지금 포상하는 그 관계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리고 예산내용을 쭉 부서 이 과를 보니까 다른 부분들은 뭐 별 문제가 없는데 예산이 좀 전체적으로는 줄었지만 또 많이 늘은 부분이 민간정원들에 대한 우리 시가 신경을 쓰고 있구나, 이건 느껴요. 그런데 그 민간정원에 대한 지원을 하는 사업이 예를 들어서 대나무숲이든 여기 원광대학교 식물원이든 아니면 황등에 있는 민간정원이든,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아가페.
충영
김충영위원
아가페정원이든, 좋습니다. 좋은데 그게 어쨌든 민간에게 투자를 해주는 사업이에요, 우리 시가. 그것에 대한 좀 고민을 더 하셔야 맞고. 예산내용 중에 나무 나눠주기사업 자체가 예산이 줄었어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건 불만이고요. 시민들이 나무를 3월, 4월쯤 되면 좀 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좀 얻으려고 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사실은 그게 매년 제가 현장을 나가보면 좀 부족해. 이미 기존에 주던 것도 부족하더라 이 말이에요. 달라고 하는 사람들의 양만큼을 못 줘. 전체적으로 못 주는데 전체금액이 3,820만 원에서 2,700만 원으로 많지는 않지만 줄었어요, 그것도.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줄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시민들에게 직접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 줄이는 것은 더욱 고민을 많이 했어야 된다.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추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한 가지 자료요청만 할게요. 712페이지 국유재산 사용료 있잖아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유재구위원
이게 2억 3,500만 원이 필요한데 왜 1억 5,000만 원만 편성이 됐었고 또 결산추경 때 또 1억을 삭감시켰어요. 이걸 자료로 해서 주세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도시조성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녹색도시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용
엄은용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엄은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운영계장 김대영. 시설관리계장 김진. 조경관리계장 강병모.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5년도 녹색도시관리사업소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페이지 999페이지 제일 위쪽 보면 체육공원 감시적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있죠.
은용
엄은용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예.
최종오위원
거기 지금 배산체육공원, 중앙체육공원에 3명씩 쓰는 거예요?
은용
엄은용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최종오위원
3명씩?
은용
엄은용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예.
최종오위원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나…….
은용
엄은용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그동안 청원경찰이 각각 3명씩 근무를 했었어요.
최종오위원
청원경찰이?
은용
엄은용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예. 그런데 지금 내년에 본청으로 이분들이 본청에서 전부 근무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인건비를 지금 산정한 겁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새로 인부임을 뽑는 거 아닙니까.
은용
엄은용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최종오위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뽑는 거예요?
은용
엄은용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공고를 내서 면접을 보고 똑같이 그 절차에 의해서,
최종오위원
그 사람도 청원경찰이에요?
은용
엄은용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기간제근로자 신분입니다.
최종오위원
기간제?
은용
엄은용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예.
최종오위원
1년씩?
은용
엄은용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지금 여기 기간제로 1년 정도 지금, 마찬가지로,
최종오위원
아니, 정확히 얘기해줘요. 1년짜린가 아니면 2년씩 뽑는 것인가?
은용
엄은용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1년입니다.
최종오위원
국장님, 맞아요?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1년씩입니다. 지금 청원경찰들의 업무가 청사방호, 보안 이런 업무인데 지금 보안시스템들이 많이 작동을 해서 청원경찰 신규채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퇴직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일괄 관리를 하는 거고요. 그동안 체육공원에 있던 청원경찰들을 전체 본청으로 편입이 되면서 그 업무를, 근로자입니다. 그리고 1년 단위로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모집해서 그 계약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1년 단위로 하는 거죠?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조경하고는 상관이 없죠?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상관이 없고, 근무는 몇 시간씩 근무해요?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24시간 맞교대로 돌아갑니다.
은용
엄은용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지금 1일 2교대 하기 때문에요. 세 분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근무시간이 2명이 하루에 2명씩 근무하고 다음날 쉬고 이런 체계로 가신다고 보면 됩니다.
최종오위원
아, 그래요?
은용
엄은용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예.
최종오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체육공원 이렇게 관리자들 이렇게 뽑는데 정말 이분들이 그 나이 제한은 없어요?
은용
엄은용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올해 같은 경우에 나이 제한은 두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선발을 할 때 면접도 하고 나이가 너무 드신 분들은 저희가 선발을 할 수가 없죠.
최종오위원
아, 그럼요. 그러면 나이 제한을 둬야 돼요.
은용
엄은용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렇죠? 내가 아는 사람이면 나이 제한 없애고, 내가 모르면 나이 제한하고. 그런 것은 하지 말고 나이 제한을 두세요.
은용
엄은용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여러 사람들 공평하게 참가할 수 있도록.
은용
엄은용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은용
엄은용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예.
최종오위원
그러면 올 예산은 통과될지언정 내년 예산에서는 그렇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나면 이건 세울 수가 없으니까.
은용
엄은용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정확히 정해놓고 그렇게 해주세요.
은용
엄은용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예.
최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선
이중선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 설명책자 210쪽에 보면 체육공원 내 장미 보식사업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1,000만 원 사업비 올린 거네요. 이거 체육공원 어디쯤에 지금 식재하나요?
은용
엄은용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중앙체육공원에 지금 호수가 있고요. 호수 옆에,
중선
이중선위원
호수 옆에요?
은용
엄은용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예. 중앙체육공원 호수 옆에 거기에 지금 장미가 이미 심어져 있어요. 그런데 심어져 있는데 그 중 장미화단 4개 정도가 장미가 그 전에 심어져 있었던 모양인데 지금 장미가 많이 죽어있고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장미를 심으려고 하는 겁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장미를 식재하면 이게 제대로 좀 살리기 어렵다고 그러던데, 이게 또 심어도 제대로 좀 살 수 있을까요?
은용
엄은용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장미는 모든 식물이 그렇겠지만 특히 장미는,
중선
이중선위원
특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은용
엄은용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심고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예산도 장미전문 관리인력으로 지금 배산에 한 명, 그리고 중앙체육공원에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예산에 올렸어요.
중선
이중선위원
장미만 관리하시는 분을 따로 또 채용해서 한 명씩 한다는 거예요?
은용
엄은용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장미라는 게 저희가 1만 1,000주 정도 지금 저희가 장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꽃을 계속 따줘야 되고 병해충 방제를 해야 되고 비료를 줘야 되고 이게 일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적으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또 현재 우리 한 명을 우리 직원 한 분이 전담으로 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선
이중선위원
이렇게 직원 한 명까지 추가로 둘 정도로 어려운데 꼭 이렇게 장미를 보식해야 되나요?
은용
엄은용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선
이중선위원
물론 심어놓으면 예쁘긴 하겠지만,
은용
엄은용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 1만 1,000주 정도가 지금 심어져 있어요. 그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 지금 1,000주를 하는 것은 새롭게 화단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화단이 조성돼 있는 부분에서 좀 보식이 필요한 부분, 그걸 보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이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조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우리 공원녹지 조경관리 있잖아요. 예초사업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은용
엄은용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예.
은희
조은희위원
예초사업 할 때 꼼꼼하게 하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요즘 날씨가 엘니뇨 현상 때문에 지금 우리 풀이 생각지 않게 많이 자라잖아요. 제가 봤을 때 여기 사업에 저는 이게 우리 녹지조경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산을 좀 더 세우더라도 이 예초관리는 좀 자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용
엄은용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예초 쪽으로는 저희가 수목이나 예초 관리하시는 분들이 한 서른네 분 되는데 예초 쪽으로는 저희가 그 중 인원이 한 반절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열다섯 분 정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초 인건비가 우리가 지금 8만 9,000원 정도가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 바깥에서, 우리는 뭐 상시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바깥은 20만 원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예초 어떤 그 인력의 질면에서는 좀 더 숙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족하지만 또 예산 형편이 있으니까 저희가 이 인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래요. 그 예산을 조금 더 세우더라도 꼼꼼하게 좀 일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공원을 많이 돌아다녀보면 나름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은용
엄은용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몇 년 더 근무하면 아무래도 숙련도가 더 높아질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들 하시는데 신흥공원 경관특화사업을 해요.
은용
엄은용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어차피 주차장도 조성하고 육교도 놓고 이런 사업들을 펼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꽃들을 심고 이렇게 공원을 조성을 하는데, 거기가 어찌됐든 우리가 수변보호구역 아닙니까.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염두를 좀 잘 두셔서 이 식재사업 할 때 좀 잘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은용
엄은용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거기 해치지 않도록, 어쨌든 저수지가 자꾸 여름철에 가보면 녹조도 발생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염려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도록 이미 이 화단 조성 같은 경우를 할 때에 그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에서 배수시설 이런 것들을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용
엄은용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한동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김충영 위원님 신흥공원 경관특화사업 뒤를 이어서, 그러면 지금 24년도에 우리 신흥공원에 무지개정원 조성사업을 했었죠?
은용
엄은용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예.
한동연위원
그것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위치가 전혀 다른가요?
은용
엄은용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위치가 다릅니다.
한동연위원
위치가?
은용
엄은용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지금 꽃바람정원 있잖아요, 들어가는 오른쪽에.
한동연위원
예.
은용
엄은용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꽃바람정원 맞은편으로 해가지고 무지개정원이 조성됐고요. 그 면적이 한 9,000㎡ 정도 됩니다.
한동연위원
그건 그러면 지금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은용
엄은용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작년에 한 6억 정도,
한동연위원
6억 정도?
은용
엄은용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예,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요. 지금 그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아, 예.
은용
엄은용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그리고 지금 위치가 내년에 조성을 하려고 하는 데는 지금 주차장에서,
한동연위원
입구 쪽인가? 입구 쪽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은용
엄은용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예, 입구 쪽입니다. 3만㎡ 정도 되는 규모이고요. 작년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큽니다.
한동연위원
아무튼 대대적으로 아마 공원이 개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이쪽 이제 이렇게 14억 예산을 들여서 하게 되면?
은용
엄은용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른 사업들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규모 있는 사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한동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하셔서 지역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은용
엄은용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소장님, 인력도 부족하고 연령대가 또 좀 높으셔가지고 예초 관련해서 많은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제초약을 환경적인 약을 예전에 한 번 썼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 약을 안 쓰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용
엄은용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제초약을 말씀하시는 거죠?
재현
최재현위원장
예.
은용
엄은용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약은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저희 솔직한 의견은 그렇습니다. 잔디밭이 잔디광장이나 잔디가 잘 조성이 된 데는 1년에 한 번씩 그런 조치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보셔야 지금 현재 안 좋은 상황을 조금 개선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도시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권혁입니다. 25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계장 소은아. 기후환경계장 한제인. 자연생태계장 진성재. 환경오염대응계장 박용천. 존경하는 최재현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환경정책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정책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끝으로 저희 환경정책과 예산은 정부 예산절감에 따라 기후환경 국비예산 등이 전년 예산대비 감액 편성되었으며, 2025년 예산은 저희 부서에 꼭 필요한 필수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원안 통과해 주시면 적기에 예산집행 등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환경정책과 2024년도, 2025년도 예산 비교해서 얼마나 증감됐어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저희 환경정책과는 160억 정도가 지금 감액 편성됐습니다.
최종오위원
감액됐다고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그 주요한 이유가 뭐예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주로 사업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후 환경에 따른 예산들이 정부 기조에 따라서 조금 삭감돼가지고 올해 내려왔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예산부서로 올린 예산액에 우리 상관이 없다, 이거죠?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산은 저희가 많이 올렸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시도 재정상 어려운 형편이라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올린 예산만큼 내려오지 않고 많이 삭감돼가지고 예산계에서 내려온 상황입니다.
최종오위원
우리 환경정책과장님이 열심히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삭감됐지. 아무튼 727페이지요. 중간쯤 보면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이전 해가지고 예산이 도비 1억 170만 원, 시비 1억 170만 원 해서 올라왔어요. 그렇죠?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래가지고 완속 80대인데, 이걸 정할 때는 어떻게 그 80대를 정해서 합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이 조례도 만들어서 통과를 시켰는데.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당초에 도에서 전체 시군을 수요조사를 했고요. 거기에 저희 시에서는 수요조사에 의해서 대상가구를 더 올렸는데 이번에 도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까 80대 분만 이렇게 내려온 상황입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사업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도에서? 이번 한 번만 하는 거예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도에서도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할 것 같습니다.
최종오위원
도에서?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최종오위원
아, 도에서 계속사업으로?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도에서 이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요.
최종오위원
조례는 우리가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우리 제정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도에서는 별도로 또 안전관리 강화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쪽도?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리고 지금 이 비용이 1대당 180만 원?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속이요.
최종오위원
180만 원씩이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이 선정할 때 정말 공동주택단지들이 무슨 연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최종오위원
5년이면 5년 이상 된 데부터 한다든가, 그렇죠?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그걸 잘 관리해서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선정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과장님, 다른 예산들은 시간관계상 더 심의있게 보기로 하고요.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비가 있죠.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서상에 보니까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국비 1억, 시비 1억 해서 2억이 편성이 됐는데, 이게 지금 우리 민간위탁, 우리 의회에 동의가 올라온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까?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도에서 공문이 올 때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올라왔는데요.
충영
김충영위원
아, 민간경상,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경상사업보조로.
충영
김충영위원
보조사업비.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저희가 착오기재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현재 예산계로 수정예산 요청한 상황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 그게 결국은 미스를 범해서?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 수정예산에 변경해서 올라온다?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목변경 올렸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60페이지 예산서 720쪽 보면 구룡마을 대나무숲 활성화 사업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한동연위원
지금 구룡마을에 반딧불이가 많이 나타나서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고 있죠?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이제 우리가 우리 시에서도 본격적으로 활성화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반딧불이가 나타나는 시기가 아마 봄에서 여름 사이죠?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 사업비가 3억 원인데 지금 2025년도 본예산 8,000만 원이에요. 이게 지금 8,0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은 관리운영비하고 7,000만 원이 지금 시설비죠?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그 7,000만 원은 구룡마을 대나무숲을 저희가 활성화하고자 작년에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세미나도 하고 했었는데요.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있고요.
한동연위원
용역과,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한동연위원
리모델링도 하고?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대나무숲을 관리하기 위한 리모델링 비용이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3억 원인데 지금 올해 8,000만 원이지만 그거 내년에랑 어떤 것이 또 남아있나요, 그 중에? 3억 계획 중에.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아, 3억 계획 중에요?
한동연위원
예.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전체 총 사업비는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잡았고요. 올해는 용역을 통해서 익산에서 운문산 반딧불이가 출현하는 곳이 지금 세 군데입니다. 이 세 군데에 대한 그 서식처 환경조사, 그다음에 먹이, 이런 생태적인 저희가 조사를 할 거고요. 내년도에는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 서식지 환경을 저희가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사업들이 용역서에 담아집니다. 그러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다 좋은데요. 다 아시겠지만 거기가 주차문제하고 쓰레기문제 때문에 아마 마을에서 좀 어렵다는 민원들이 있을 거예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들으셨죠?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제가 잠깐 그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지금까지는 문화관광산업과에서 대나무숲을 관광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올해 상황 파악을 해봤을 때는 현재는 관광적인 측면보다 생태계 보전에 우선 주력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생태계 보전 쪽인데 주차장 같은 것은 어떻게 그 입구 쪽에도 할,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지금 현재 개인 사유지에 일부 주차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인건비를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고, 그 기간제를 통해서 관람인원도 저희가 일부 제한을 좀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한동연위원
아, 인원 제한을?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그리고 주차장 질서유지 이런 부분들도 기간제를 활용을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기간제가 계속 거기 있어요?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아닙니다. 반딧불이 출현 기간만.
한동연위원
출현 기간만?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15일에서 한 달 정도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아무튼 구룡마을이 미륵산 둘레길의 종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반딧불이도 중요하지만 둘레길로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 좀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구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예산서 719페이지, 설명서는 57페이지 보면 옛 도랑 복원사업이 있어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주민실천사업 등에서 3,200만 원이 돼 있어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유재구위원
이건 무슨 사업비입니까? 경상보조사업비인데.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주민실천사업은요, 하천정화 활동을 주로 하고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교육을 하는 비용입니다.
유재구위원
이게 매년 실시했어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하고 이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랑 같이 하십니까?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위원
어디 무슨 기관이 있어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아니, 그건 없고요. 저희가 강살리기 네트워크에 항상 지원해가지고 그쪽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강살리기,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네트워크.
유재구위원
네트워크에서 우리가 위탁을 줘서 그렇게 한다, 이거죠?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보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다음에 729페이지, 설명서 92페이지 보면 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있지 않습니까.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유재구위원
이게 국비 7대 3인데, 좋은 사업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또 이것을 의무적으로 지금 설치할 사업이에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공모할 때도 우리 1차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는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잠깐 들어보니까 설계변경이 될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설계변경한 조감도나 그때 신청할 때 그 서류를 미리 제출 좀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되면 이거 전부 취소할 테니까 그거 정확히 좀 주세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유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선
이중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설명자료 50페이지 보겠습니다.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생태관광지에 도토리생태문화센터, 생태숲, 생태학습원, 놀이터, 에코캠핑장 이게 지금 다 따로따로 구분이 돼서 운영이 되는 건가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 서동생태관광지는 전라북도 1시군 1생태 사업으로 해가지고요. 올해 마무리가 되는데 그동안 쭉 저희 과에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러면 올해 이제 끝나는 건가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런데 왜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기간이 27년 3월까지 위탁기간 3년으로 돼 있잖아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저희가 서동생태협의체한테 위탁을 준 기간은 27년 3월까지이고요. 사업은 올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이 사업비는 시비로 다 계속 이 위탁비용을 주고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위탁비용은 시비로 들어가고요. 그 시설비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도에 자꾸 요구를 해가지고, 올해 사업은 마무리되지만 그 시설이 노후화됐으니까 시설비를 좀 예산 지원해달라,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럼 액션하우스만 별도 위탁을 하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하신 그 협의체가 전체 운영을 하는 건가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지금 이 3억 2,500만 원에 액션하우스 위탁금은 빠지고,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그건 별도입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빠진 별도로 이렇게……. 그러면 이 세부 사업내역서를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여기 보면 지금 도토리카페인가요? 휴게시설 카페 있고 농경전시관이 이렇게 있는데, 혹시 방문인원이 월 평균 얼마 정도 되나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휴게시설이요?
중선
이중선위원
예. 카페라고 돼 있네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카페, 예. 그것은 올해 6월 달부터 개장을 해가지고요.
중선
이중선위원
6월부터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지금 오픈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중선
이중선위원
방문인원 자료로 주시고.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위원님한테,
중선
이중선위원
농경전시관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그 전에도 운영돼 있었잖아요, 여기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몇 명 정도 방문하는지 파악해보신 적 있으세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농경전시관 같은 경우는 전에 농촌테마공원으로 이렇게 활용을 했었고요. 지금은 저희가 서동생태관광지로 변모가 되면서 거기를 어떻게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것인가 지금 그것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정도에는 그것이 다른 시설로,
중선
이중선위원
다른 시설로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변경할 계획입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어쨌든 기존에 방문했던 인원 같은 거 체크가 전혀 안 되죠? 저도 가봤는데 누구 체크하는 사람도 없고 방명록만 간단히 있는 것 같은데 누가 쓰고 가지도 않고, 그런 것 약간 방치됐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그리고 그 주변에 나무도 식재됐고 한데 거의 고사된 게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 과에서 관리하나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거기는 이제 올해 12월부터 추진이 되는데요. 지금 그 지역을 생태숲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좀 신경써서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59페이지 보면 또 여기 생태관광지 유지 관리 및 보수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1억 2,000만 원.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그러면 이걸 지금 사업기간이 25년 1월부터 계속이라고 써 있는데 해마다 이렇게 지금 한다는 얘기인가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이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년도에 그 사업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지금 사업비로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래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저희가 도에다 요구는 했는데 내년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지만 저희 시비로 해가지고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쪽에 좀 방치된 느낌이 안 들게 잘 관리해서, 이 사업비가 조금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우리 또 시민들이 잘 활용, 보니까 또 꼭 시민 아니고 다른 데서도 오기는 하더라고요. 여기가 관광지라고 표기가 돼 있으니까 외부에서도 좀 오시는데 실망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신경써주세요.
권혁
권혁환경정책과장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이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조남희입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계장 이춘희. 폐기물관리계장 정미라. 폐기물지도계장 박종의. 자원순환계장 백갑기. 청소자원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741페이지요. 재활용품 수거차량 구입이 있어요. 전년도는 1억 7,3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그러면 차를 한 대 사는 거예요? 작년에는 왜 1억 7,300만 원이에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그 차량이 좀 다릅니다.
최종오위원
차량.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저희가 2012년도산이거든요. 그런데 CNG탱크가 부식이 많이 됐고 저희가 2.5t, CNG 차량은 5t짜리인데 저희가 2.5t으로 경유차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문제가 많아가지고 교체가 꼭 필요합니다.
최종오위원
이건 뭘 실어나르는 거예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재활용품입니다.
최종오위원
재활용품?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우리가 지금 구입을 사주는 거네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어디, 대행이에요? 위탁이에요, 여기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대행입니다.
최종오위원
어디 사주는 거예요, 대행이면?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금강공사 치 노후차량 교체입니다.
최종오위원
교체시켜주는 거예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과장님, 그 정비공장이 익산에는 한 군데는 1급이 3명이 있고, 한 군데는 한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죠? 얼마 전에 만나서.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익산시에 30군데도 넘어요. 제가 다시 조사를 했어요. 1급짜리 공장이 서른 곳이 넘습니다. 내가 여기서 더 안 따지겠지만 그 특장차 고칠 수 없는, 그러니까 꼭 고칠 수, 이게 또 높아야 하더라고요. 특장차가 들어갈 수 있게끔. 내가 그 공장도 다 조사를 해봤는데 들어갈 수 있는 공장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특장차 꼭 필요한 데는 한 군데에서 할지언정, 그렇지 않은 곳은 고치는데 정비하는데 여러 군데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쓰겠어요, 익산시에.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예, 참고해 주세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133페이지이고요. 예산서 739페이지 보실게요. 쓰레기봉투 제작을 해요. 그 쓰레기봉투 제작하고 판매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지금 저희가 제작은 저희 부서에서 입찰을 해서 협동조합에서 조달로 구매를 하고 있고요. 판매는 도시관리공단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도시관리공단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동안에는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설립 전에는 어떻게 했나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저희가 그 전에는 저희가 직접 우리 금강공사를 통해서 소매점에다가 분배를 했는데,
한동연위원
아, 금강공사를 통해서 했었군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지금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소매점에도 이렇게 직접 공급을 하고 있는 체계입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제가 올해 6월 달쯤에 어떤 기사를 봤었어요. 그런데 그 기사를 보니까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중고거래사이트에서 판매가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그거 들어보셨나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봤고요.
한동연위원
우리 익산시는 뭐 이렇게 재고파악을 잘하고 있나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저희가 바코드로 또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코드로 재고물량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재고가 지금, 재고물량이 얼마나 되나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지금 현재로는 봉투의 크기별로 재고량이 다르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쓰레기봉투 재고량은 68만 7,650장이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아, 그게 그러면 돈으로는 안 되죠? 왜냐하면 그게 다 다르니까.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봉투별로 3ℓ, 5ℓ, 10ℓ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필요하시면 제공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과장님 아무튼 재고량을 알고 계시니까 다행이고요. 제작 판매도 중요하지만 재고량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앞으로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 재고량이 얼마 정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돈은 얼마 정도로 이렇게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알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희
조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5페이지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있잖아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있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이건 25년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인데, 보통 접수를 받았나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지금 매년 12월부터 해서 1월 달에 공식적으로 읍면동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주택, 비주택은 무허가인가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비주택은 주택이 아닌 창고, 농업용 창고 이런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슬레이트만, 지붕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지금 일정 부분은 지붕개량 사업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재구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예산서 739페이지, 설명자료 132페이지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원가산정 용역비가 신규로 올라왔어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위원
지금 네 군데로 돼 있지 않습니까.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러면 여기가 음식물처리장인가, 거기에는 용역 안 뽑아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그것은 별도로 지금 현재 계약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 대행사 4개는 내년 하반기에 저희가 입찰을 준비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유재구위원
아, 그러면 그 계약기간이 다른가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위원
그건 언제까지예요, 그러면?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지금 음식물은 내년 2월까지이고요.
유재구위원
내년 2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 계약을 준비하고,
유재구위원
그러면 그건 진행이 됐겠네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재구위원
거기는 몇 년 줬어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2년입니다.
유재구위원
2년?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유재구위원
똑같이?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러면 여기하고 별도로 지금 기간이 같네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다음에 도시관리공단이 743페이지, 관리공단 운영 경상전출금이 전년보다 지금 증액이 됐어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위원
이유가 뭡니까?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지금 그 이용객이 3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비용들도 있고요. 지금 월평균 4만 2,0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전년 대비 30%가 증가하다보니까 그에 따른 비용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재구위원
원래 도시관리공단 출범이 비용절감이나 모든 것이 절약된다고 해가지고 관리공단을 운영하기로 맨 처음부터 약속을 한 부분인데, 지금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지금 계속 늘어난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다 해소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반대급부적으로 세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재구위원
이것은 뭐 인원이 절감되고 어쩌고 한다고 하면 이거 전부 문제가 되는데. 다른 건 모르는데 경상전출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매출이 늘었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것은 뭐 크게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재검토를 해봐야 돼요, 이것은요. 그다음에 지금 이 자본적전출금은 마이너스가 돼요. 지금 더 절약됐고 전년도에 비해서 약 4,76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시설비나 모든 것은 절약이 되는데 운영비가 늘어난다는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이거 정확히 한번 해갖고 오셔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다음에 747페이지 문화체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은 별도로 했습니까? 자본적지출에서 전출금으로 않고 그냥 소모품으로 했습니까? 어떻게 이것은, 시설비로 했어요? 부대비용으로 2억이?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위원
예.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우선 대수선은 시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요. 소수선은 자본전출금으로 하는데 그 금액을 5,000만 원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5,000만 원 미만의 소수선은 도시관리공단, 그 이상은 저희 시에서 직접 시설비로 편성해서 집행합니다.
유재구위원
그래서 타일 보수인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어떻게 보면 뒤에 폴리글래스인가요? 그것으로 반영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이게 바닥타일 부실공사니까 방수공사잖아요. 방수공사인데 이것은 방수를 해야 많이 가야 한 3~4년 가요. 그런데 차라리 지붕을 씌워서 반영구적으로 시설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105m가 되던데 예산이 아마 많이 필요하기는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일시적으로 지금 현재 그 시설 할 때는 돈 과잉으로 들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낫다는 얘기지,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붕으로 하다보면 총 4억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폴리글라스나 이런 걸로 하다보면 상승기류로 인해서 뒤집어질 수도 있고 또 미관의 문제도 있고 그런 좀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다각도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유재구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최고 나을 거예요. 이거 3~4년마다 하는 것보다도 반영구적으로 하는 게 나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재검토를 부탁합니다.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