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미래전략과장 최성권입니다. 미래전략과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는 지난해보다 9억 2,700만원 증액된 3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213페이지에 정책사업 관리에 일반운영비에 4,500만원, 여비에 360만원, 업무추진비에 150만원, 공모사업 지원에 일반운영비에 450만원, 여비로 국내여비에 360만원, 국제화 여비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 인구늘리기 일반운영비로 1,800만원, 여비에 300만원, 업무추진비에 150만원, 연구개발비에 5,500만원, 일반 보전금에 5억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215페이지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천만원, 민간위탁 사업비 임신출산가정 가사돌봄 지원에 1억원, 기타 보상금에 도비를 포함해서 6,300만원, 첫만남 이용권 지원의 국비를 포함해서 2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에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 운영에 일반운영비로 5천만원, 여비에 400만원, 일반보전금에 300만원, 자치단체등이전에 1,200만원, 그리고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도비를 포함해 1,2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도비를 포함해서 750만원, 추후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의 도비를 포함해서 3천만원,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지원에 도비를 포함해 7천만원, 외국인 근로자 권익 지원 사업에 도비를 포함해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에, 민간이전에 외국인 주민정착지원 사업의 도비를 포함해 400만원, 외국인 근로자 고용기업 지원에 천만원, 그리고 열린 평생학습 구현에 단양장학회 운영 지원 출연금으로 4,500만원 그리고 교육경비 보조 지원에 작은 학교들의 큰 운동에 2천만원, 지역 특성화 글로벌 인재 양성에 1억, 방과 후 학교 운영에 5억원, 기숙사 석식 지원에 1억 7,400과 단양고에 1억 7,400, 호텔 관광고에 1억 5천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500만원, 기타 보상금에 2,500만원, 제2충북학사 운영 재원 부담금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점운영제 운영에 일반운영비로 800만원, 기타 보상금의 학점은행제 강사료로 6,300만원, 일반운영비로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 국내여비로 800만원, 일반보전금으로 1억 200만원, 평생학습 문화를 조성하기에 일반운영비로 6천만원, 그리고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900만원, 성인문해교육의 일반운영비로 2,800만원, 221페이지에 여비로 75만원, 그리고 일반보전금으로 2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민간이전에 1,600만원, 평생학습관 운영에 인건비로 6천만원,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800만원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평생학습박람회 일반운영비에 1,300만원, 여비로 150만원, 일반보전금 5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평생교육 인·물적 네트워크의 일반운영비로 3,100만원, 그리고 자치단체등이전으로 국비를 포함해서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전 지원사업에 도비를 포함해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지역 균형 발전 전략 사업에 일반운영비로 160만원, 여비에 240만원, 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복마을사업 추진에 일반운영비로 270만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도비를 포함해서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에 일반운영비로 2,200만원, 여비에 300만원, 재료비 5천만원, 그리고 마음이음사업 마을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5천만원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1,600만원, 여비에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에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자산취득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설명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에 고향사랑기금이 되겠습니다.

잠깐.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몇 페이지요?

37페이지에 고향사랑기금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운영총칙으로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고향사랑기부금법과 단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고, 설치년도는 2022년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복지, 문화, 예술, 지역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으로 2024년 말 조성액은 2억 9,100만원이고, 25년도에 1억 8천여만원을 조성해서 25년 말에는 4억 7,1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원 조성은 고향사랑기부금 및 발생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번에, 인구정책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 본 용역비는 전년 대비 3,3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인구감소지역 대응 계획 등 인구정책수립 일식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일식 등 용역이 1건이 증가했습니다. 금년까지는 투자계획 수립 용역만 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사업 아이디어 발굴하고 기존 사업과 연계 방안 등을 검토하는 용역을 추가로 발주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17번에, 전입세대 축하금은 23년 말 조례 제정 후에 24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폐이지를 알려주시고 설명하시죠.

검토보고서에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설명하실 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따로 하니까 저거하시는구나.

예산안은 215페이지고요. 검토보고서 30페이지에 있습니다. 인구정책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 용역은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용역이 1건이 추가돼서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17번에 전입세대 축하금은 23년 말 조례 제정 후에 24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전입 1년 후에 지급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전입한 세대들이 1년이 되는 시점에 세대별로 50만원은 1회로 지급하는 것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18번에 임신출산가정 가사돌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기획한 기억하게 된 계기는 아이를 키우는 젊은 엄마들의 건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일주일에 4시간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갓난 아이를 둔 엄마는 화장실도 제대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잠시 외출해야 되는데 갓난 아이가 있다면 기저귀부터 준비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감기 걸릴까 아이를 중무장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힘겹게 유모차를 밀어야 합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서 4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신청자들이 꼭 필요한 시간에 사용해서 육아의 어려움을 일부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문제점과 횟수와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보고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판단되고 담당 과장으로서 꼭 해보고 싶은 사업임을 말씀드리며, 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19번의 별빛달빛마을 기본 구상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일단 별빛마을과 달빛마을에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서 최적지를 선정하고 기본 설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218페이지에 보시면요. 작은 학교들의 큰 운동회가 작년에도 2천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방과 후 학교 운영에 가서 기숙사비 석식비를 이제 단양고하고 호텔고가 돼 있잖아요. 이거는 신규 사업인가요. 작년에도 계속 이루어졌던 건가요?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죠? 본 위원이 주위에서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관련된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석식이 아니라 조식을 원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미팅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혹시 간담회는 이루어졌는지.

저희가 당초에 아침 식사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하면은 예산도 사실은 조금 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아침 간편식 제공이 교육감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당장 되지는 않더라도 시범사업으로 몇 개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학부모연합회에서 석식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석식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학부모 연합회에서요? 본 위원이 얼마 전까지 만났을 때도 조식 얘기를 계속하던데? 이거 제가 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구해서 석식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225페이지에 보시면요. 우리 지금 꽃정원마을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게 2024년 본예산 승인으로 금년도 최초신데, 시설비에서 재료비 지원으로 사업 방식을 변경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마을별로 이제 꽃하고 이런 거를 군하고 마을하고 종묘사 꽃집이라든가 농약사 이런데서 해놓고 물건을 그 지역에서 마을로 가져가서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꽃씨나 묘목을 보급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사가는 것이 아니고요.

마을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꽃씨나 묘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꽃정원마을 사업이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게 시설비로 되다 보니까 어떤 마을이나 단체에서 사업 추진이 돼야 되는데, 읍면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올해부터는 쟤료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행복마을이라든가 마음이음 이런 사업을 하면서 꽃묘 내지 꽃씨를 구입해 주면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많아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물품대장 같은 경우는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마을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종묘사한테 예를 들어 꽃집 같은 데를 미리 신청해 가지고 과장님 말씀은 지금 가져간다는 방식인데. 예를 들어갖고 마을에서 꽃씨가 예를 들어서 10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사주는 게 아니라 꽃집이라든가 농약사 같은 데서 마을에서 가져가서 마을에 꽃씨를 심는다든가 이렇게 한다는 방식으로 치려면 물품대장이나 이런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저희가 식재가 됐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건 관리는 어디 미래전력과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읍면에서?

저희도 그렇고 읍면에서도 지도감독을 할 겁니다.

이게 좀 사후 정산하는 문제 때문에 관리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내실 있게 좀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4쪽에요. 218쪽이네요. 작은학교 큰운동회 이게 작년에도 있었다고요?

네네,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 작년도 예산서에는.

지난해까지는 교육경비 보조에 제한이 있어서 저희가 장학회를 통해서 우회 지원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을 한 게 아니고 장학금 출연을 통해서 장학회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저희가 지난번 조례를 전부개정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방식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225쪽에요. 돌담장마을 조성사업. 이건 어디를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돌담장마을 사업은 직티리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티리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당초에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반대하는 주민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건너뛰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해놓고 경관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 해서 잘 어울리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거너뛴 집들이 추가로 조성을 해 달라는 건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판단해도 중간중간 건너뛰는 것보다는 일관성 있게 쭉 연결해서 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직티리에 전년도에 했잖아요. 했는데, 나머지 안 한 집들을 해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중간중간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도 채우고 완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 짓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근데 그 사업하는데 500만원밖에 안 줄었더라고 보니까요? 500만원밖에 안 줄었어요. 그 사업 하는데. 줄은 게, 작년도 비해가지고 줄은 금액이.

아니, 500이 아니고.

500요. 500만원 감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많이 든다는 얘기죠. 저는. 나지 부분만 하신다매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도 있고 조형물 설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 조형물 같은 거 우리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이게 500만원 감된 상태에서 이게.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는 별빛달빛 작년에 이거 추경에 1억 올렸잖아요. 그죠? 용역비로. 맞나요? 그래서 삭감했잖아요. 그죠? 저희들이. 225페이지. 추경에 저희들이 삭감했어요. 1억을 용역비는 그때 당시는 왜 필요했었고 지금은 왜 5천만원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직재비처럼 돌담장마을처럼 마을 신청을 받아서 최적지에 직접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애매모호한 게 달빛별빛마을을 어떤 식으로 조성할 거냐, 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 사업비가 아니고 기본 구상 용역으로 해서.

근데 지난번 1회 추경 때 1억을 올렸어요. 용역비를. 그때에는 어떤 구상 기본계획을 했고, 지금은 5천만원을 올렸는데 어떤 기본계획이냐라는 말씀을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담당 팀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안사업팀장 이충휘입니다. 1회 추경 때 올렸던 별빛달빛마을 사업은 시설비 1억을 세웠었고요. 저희가 별빛마을 5천만원, 달빛마을 5천만원으로 마을을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구상한대로 한번 추진을 해 보려고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도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사업 돌담장마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진행을 보고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서 차후에 한번 논의하자고 얘기를 하시면서 삭감을 하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별빛마을 달빛마을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주민분들도 만나고 의견을 조합해 봤을 때 어떤 거를 해야 될지 사실은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것을 기본 구상을 좀 전문가들한테 도움을 받고자 용역비로 일단은 올린 상황입니다.

그럼 용역비가 5천만원이고, 지난번에는 사업비가 1억이고. 이게 얘기가 되는가요?

사실 작년에 5천만원씩으로 그런 야간 조명이라든가 이런 걸 해볼려고 추후 기본적으로 구상을 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그 금액으로는 야간에 조명이라든가 이런 걸 할...

이 사업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핵심이 뭡니까? 이게? 핵심이 뭐예요?

별빛마을 같은 경우는 단양에 와서 별을 조망할 수 없다라는 관광객들이라든가 여러 분들의 의견이 있으셔서 별을 조망할 수 있는 마을을 조성해 보고자 만든 사업이고요. 별빛마을 같은 경우는 근데 다만, 별을 조망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선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 별을 조망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작년에 여러 가지 구상을 해 봤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빛마을 같은 경우는 야간에 조명을 더 설치해 달라고 하는 마을들이 많이 있으셔서 야간 조명벽화라든가 이런 쪽으로.

그건 균형개발과에서 하면 되거든요. 어두우면은. 그래서 이게 사업이 기본 구상이 조금 더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게 기본 구상뿐만 아니고 실시설계.

글쎄, 용역을 하는데, 지난번에 추경 때는 그게 1억을 올렸는데 삭감을 했거든요. 저희들이. 근데 그때에는 그게 지금 사업비라고 얘기를 해야잖아요. 1억을. 그럼 어디로 갈라 그러는 건지.

그러니까 그때는 1억을 세워서 사업비로 추진을 할려고 했는데, 이 방향 잡기가 참 모호해서.

그래서 이제 용역을 해보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기본 구상을 해서 대상지를 선정한 이후에 실시설계까지 하는 것으로, 그래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 달빛은 보름날이나 볼 수 있고 별빛은 비 오는 날은 못 보잖아요. 그죠?

일단, 달빛마을은 어떤.

그러면 이거 마을에서 이렇게 주체는 어디가 될 것 같아요. 군에서 주도해서 할 겁니까? 아니면은 마을 대상 마을은 몇 개 마을이에요. 이게요?

별빛 하나, 달빛 하나입니다.

한 개씩 두 개 마을. 2개 마을 구상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달빛이야 아무 데서나 다 볼 수 있지만 별빛은 주변이 너무 밝으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별빛달빛마을을 어디로 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할 건지에 대해서 전문가들 자문을 받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김혜숙 위원입니다. 218페이지예요. 아까 강미숙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학교 석식 관련해서요. 지금 이거 혹시 조식은 지금 저도 지난번에 학부모님들은 학교에서 석식을 원하신다는 얘기를 저도 듣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걸 석식으로 결정을 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조식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일단 교육청에서는 도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부터 된다. 이거는 모르고 있고요. 도 교육청 차원에서 일부 시군에 몇 개 학교를 시범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같은 경우 도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조식 지원은 간편식 지원이거든요. 아침 간편식 지원이라서 주먹밥이라든지 편의점에서 파는 그런 건 아니고 수제로 만든 삼각김밥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음료수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식을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이제 도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서 제외될 수도 있거든요. 이미 아침을 주고 있는데 도 교육청에서 아침을 줄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석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조식은 도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가능해서 석식을 원하신다는 말씀을 저도 듣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변경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석식을 단양고하고 호텔고 두 군데만 우선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선 두 군데만 지원을 하고. 이거는 순수 군비로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학교 단양군 전체 학생들 석식이 필요한 학교에 지원할 예정은? 계획은 있으신가요?

중학생까지 확대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근데 사실상 중학교가 석식까지 제공해야 될 만큼 늦게 끝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특정 시기에는 모르는데, 아직까지 중학생에 대해서는 실태조사해 본 바도 없고 일단, 그렇다면 늦게 끝난다면 그건 추가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 학생들이 부모님 맞벌이하고 하다 보니까 중학생 애들도 상당히 많이 밥을 나가서 사 먹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녁을. 그리고 저녁을 사서 먹고 바로 학원으로 가고 그렇기 때문에 집에 거의 늦게 귀가를 거의 대부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한번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네, 검토를 해보겠지만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게 거기에서 조리를 해서 줘야 되는데 그러면 또 그거에 따른 또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원 뺑뺑이라고 하죠? 학원 뺑뺑이를 하다 보니까 늦게 가는 건데 그렇다면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또 별개의 문제 같습니다. 아무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모사업 포상 국외연수 관계는 이게 심의하는 데부터 굉장히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여기 주신 자료를 지난번에 한번 확인하다 보니까 공모사업 중에서 금액이 많은 건 아닌데 전체적인 총사업비가, 100% 국비를 받아 가지고 공모사업이 된 데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군비가 83% 정도 들어가 가지고서 사업하는 경우도 있어요. 양질의 공모사업에서 이게 되면은 다행인데 83% 군비를 대고 나머지를 국도비를 지원 받는 거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 재정에 압박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심사부터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도비도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도비 몇 % 주고서는 이거 전부 다 그냥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관리하느라고 애만 먹고. 요즘에는 그게 많이 없어졌어요. 2%, 3% 주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공모사업도 앞으로 그런 유형으로 갈 확률이 많아요. 83% 군비되는데 그걸 가지고 공모사업이라고, 제가 말 표현이 그래서 그렇겠지마는. 양질의 어떤 거, 그러니까 이게 심사를 100% 국비를 갖고 온 부서가 있는가 하면은 군비를 가지고서는 상당 다 포함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심사부터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는 그냥 참고만 해 주시고요. 214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관내 고등학교 전입 장학금 지원하는 거, 지난해는 50명이었는데 올해 30명으로 이게 줄었어요. 혹시, 작년에 실적이 30명 정도만 됐었나요? 아니면은 이게 어떤 예산 분야 때문에 그런 건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팀장 이미선입니다. 관내 전입한 고등학생의 경우 처음에 취지가 호텔관광고 때문에 생겨나게 된 건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입학생에 대해서는 초중고 입학 지원금이 지급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중복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편성하게 됐습니다. 감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고등학생들 인원에는 차질 없는 거예요?

현재는 지금 매년 조금씩 줄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작년에 50명 했는데 혹시 또 예산편성하다가.

신입생 부분을 제외하고.

추경에 조기 집행 이런 관계 때문에 추경에 세우려고 줄였나 혹시 몰라서 여쭤봤어요.

그것도 감안하였습니다.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입세대 축하금 215페이지에 있는거요. 아까 설명은 해 주셨는데, 지금 지난해 조례가 되면서 지난 1년 동안에 그러면은 지금 이거 자료는 다 받으셨겠네요. 그죠? 지금 몇 명인지, 우리 인구조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은 이거를 사전에 신청을 하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 신청을 했으면은 이거 세대별로 해가지고 지금 몇 명 신청이 됐나요?

지금 금년 8월까지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8월까지는 149세대가 전입을 했습니다.

아니, 149세대요?

네, 한 달 평균 한 19세대 정도가 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신청을 안 하면은 안 주는 거죠? 이건 신청의 원칙해서 하는 거죠?

신청 원칙이긴 한데, 저희가 안내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내는 홍보는 홍보 차원에서 하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전입 후에 1년 후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1년 후에 신청을 받는 것으로.

아, 그럼 올해부터 받아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전입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24년도 1월 달에 전입을 했다면 25년도 1월이 돼야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신청은 지금부터 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니까 24년도 내에 오신 분들.

네네.

그러면은 이게 앞으로는 데이터베이스도 계속 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이게 어차피 줄라 그러면은 그렇게 관리가 돼야 되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거 군에서는 총괄 관리하고 읍면별로는 또 관리가 돼야 될 테고.

그렇습니다. 읍면 통해서 자료 취합.

이거는 지금 한 번만 주는 거 같애요.

네, 1회 50만원.

1회만요? 그래서 난 여기 50세대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600세대가 오게 된단 말이에요. 600세대가 이거 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600세대 아닌가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지금 8월까지 군 전체에 564세대가 전입을 했고 월 평균 72세대가 전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49세대하고 19세대는 단양읍만이고 군 전체로는 560세대이고 월 평균 72세대가 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800세대가 넘는다는 그런 얘기네요. 그게 부족하면 어차피 더 세워야 되는 거고요. 그런 뜻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18페이지예요. 교육경비 지원 관계는 이거는 기숙사 식비를 지원하든 아니면은 작은학교 운동회 지원하든 우리가 조례 이번에 변경된 거에 의해서 금액 범위 내에서 거기에 교육청하고 서로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서로 다 하고 할 거잖아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육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더 잘 알 테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거는 거기서 할 테고요. 그리고 중간 부분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기업 지원은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사업 대상자는 등록 외국인을 6개월 이상 고용 중인 관내 중소기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물론 도비 사업인데, 그러면 이건 어떤 거기 이거 사업 하나인가요. 그러면? 한 곳에 천만원 주는 건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한 곳에 1개 사업장에 천0만원, 여러 군데 혹시 있으면은 심사해서 주는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조건만 충족하면 또 예산 편성을 해서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한번 자료는 한번 줘보세요. 어떻게 지침이라든지 있으시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에, 아까 또 질의에도 있었는데 학점은행제 강사료요. 지난해에는 이게 8만원 하다가 14만원으로 변경이 됐어요. 이게 이렇게 갑자기 금액이 변경된 사유가 있나요? 과목은 작년보다 과목은 줄고 올해는 단비를 올렸어요. 그래서 8만원 하다가 14만원 되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담당 팀장이 설명드린 바대로 1, 2, 3급 중에서 1급, 2급 위주로 박사급, 교수급 이상으로 강의를 할려다 보니까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 학점은행제는 지금 수강생들은 몇 명 정도 되는지 자료가 있나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220페이지예요.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하는데 작년에는 6개 동아리를 하면서 예산은 전체적인 변동이 없는데, 지난해는 9개 동아리에 100만원씩 했는데 올해는 6개 동아리 150만원이에요? 총 금액은 변동이 없지마는 이 동아리 활동이 저조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예산 때문에 이렇게 동아리를 축소 했는지 몰라서요.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생학습 아까 과장님께서 또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예산을 그동안 산출이다 이런 정리를 조금 덜 돼 있어서 올해 저희가 현행화를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학자은행제 부분도 실제 한 시간 수강 비용하고 단가 산출이 맞지 않아서 저희가 시간 추가당 비용따라 딱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14만원으로 정리를 해서 이번에 그 안에 금액을 맞춰놓은 거고요. 그리고 지금 평생학습 동아리 공모도.

지금 그게 8만원에서 14만원 된게 다시 한번 말씀해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최대치가 처음에 첫 시간이 14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 1급 강사가.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전에는 8만원으로 해서 시간을 더 늘려놔서 산출기초를 맞춰놨는데 저희가 한 시간당 딱 14만원 또 추가 14만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게 아니니까요. 저희가 그럼 산출이 정확히 맞질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최초 14만원을 맞춰서 저희가 이 전체 산출내역을 맞춰 놓은거고요. 추가비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니까요. 그리고 평생학습 동아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다섯 군데로 해 놨는데 당초에 100만원씩 지원을 받아서는 한 해 운영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올해도 5개 동아리로 지원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좀 더 현행화를 해서 이제 개소당 200만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50인데?

150에서 이제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려고요. 최대는 200에서 단순 음악프로그램이나 악기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으니까 200에서 100만원까지 저희가 차등을 해서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일괄은 아니고 그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을 준다 그 말씀이죠? 글쎄, 이게 예산 때문에 금액을 맞추다 이걸 한 것 같아서 만약 그렇다고 활발히 움직인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네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5페이지에, 꽃정원 조성 관계는 아까 다른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있으셨는데, 이거가 집행하면서 재배정을 하실 건지, 직접 시행을 하실 건지는 몰라도, 지난번에 시설비를 줬을 때 저희들도 문제점을 과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얘기 됐어가지고 그걸 변형을 시켜보려고 하시는 뜻 같은데, 집행을 하면서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는, 예산은 5천만원인데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난 작년에 올해구나. 올해 꽃정원 마을 한건 평가는 됐나요?

아직.

아직 안 됐어요? 지난해 보니까 정말 잘한 데도 있고 또, 너무 차이 나는 데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그거는 알겠습니다. 이게 재료비 가지고 하기가 굉장히 제가 아무래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할라는지 하여튼 여러 가지 팀장님이나 과장님 고심하시겠지만 이게 시설비 주면 주고 나면 이거 하는데, 이거 끝까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돌담장마을 조성사업에 지난해는 직티에다 얼마 예산이 나갔죠?

3억 정도 됩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1억 5천씩 해가지고 2개 마을을 하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1개 마을에 다 줬나요?

네, 직티리만 했습니다.

그러면은 예산 우리 편성의 의미가 없는데? 그럴 것 같으면은 이거 거의 풀 성격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일단 신청은 받아 봤는데 검토를 해 보니 신청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1억 5천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주 한정적이고 또, 기존에 있는 돌담장마을과 연계하다 보니 직티리 한 군데만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은 의회에서 충분한 얘기가 돼야 되고 이거 부기변경 하셨나요? 추경 예산을 통해서?

못했습니다.

마지막 정리 추경에도 안 했나요? 이거 예산을 이렇게 하시면은 뭘 이거를 숫자 지금 해가지고 얼마 얼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1억 5천가지고 2개 마을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계속 지나다니면서 보면 3억을 받았다는 얘기는 듣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나 하고 계속.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여기 지금, 이건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우리 예산팀장님? 이거 부기 여기 있는 거는 사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2개 마을 한다 그랬다가 1개 마을로 가능한가요? 하여튼 저거는 말씀드리기 저거하시겠지만은 그러면은 이번에 다시 또 3억도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네요? 직티에다가?

그렇습니다.

이거를 앞으로 부기변경하지 않고 사용하시는 거는 이건 안 돼요.

주의하겠습니다.

지금 밑에 저런 분야는 행정비 같은 경우에 저기 뭐야 여기 이런 경우는 되고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2개 마을로 해가지고 지금 여기처럼 돌담장마을 조성사업 해가지고 3억 해놨으면 이건 1개 마을하든 2개 마을 하든 간에 설명에 맞는다 그러면은 또 모르겠는데. 이거는 예산 2개의 1억 5천에서 2개소 한다고 해놓고 임의로 집행하는 거는, 이거는 좀 저희들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빛달빛마을 용역한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처음에 조례에 건강하고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금 한다고 그때도 취지가 그런 얘기죠? 맞죠?

그렇습니다.

이거를 군에서 이거를 용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가 아니라, 조례에 보면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마을 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 합의를 거쳐서 신청서를 군수한테 제출하면은 군수는 평가해서 거기서 지원을 하면 돼요. 그런데 군에서 용역하게 되면 이건 마을사업이 아니죠.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어떻게 조성할 건지에 대한 방향 적립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마을에서 각자 생각이 있어요. 어떤 마을에는 이거 진짜 계획서를 이거 책으로 만든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가지고 각자의 아이들을 가지고서는 이렇게 해줘야지 달빛마을을 할 테니 사업 가져와라, 별빛마을 할 테니 가져와라,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에 조례의 뜻은 여기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서는 그 마을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다음에 여기서 해가지고 올해는 이거를 군에서 한번 추진하라고 해서 사업을 주는 어떤 그런 시스템인데 이걸 용역을 하게 되면은 우리 시설비나 똑같애요. 그래서 조례 취지에 맞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말씀하시겠어요? 말씀하세요.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 반영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215쪽에 중간에요. 임신출산 가정 가사돌봄 해가지고 1억 있는데, 이거 설명하실 때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단 시범적으로 지금 구상하는 대로 운영을 해 보고 횟수라든가 시간을 늘리는 것은 반응을 봐가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민간위탁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위탁 동의 받아야 되잖아요? 215쪽에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예산편성 여부하고 계속 추진 여부에 대한 검토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절차를 챙기지 못했고, 실무자는 조례상에 수탁기관 모집 공고 전에 동의로 돼 있고 1억원 이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전 절차로 인지하지 못하는 실수가 있었고, 담당 부서에서는 소멸대응기금 평가하고 내년도 사업 준비 또, 전 직원 아이디어 공모 또, 조례 개정 관련해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상당히 난관이 많았습니다.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고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우리가 우리 군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충청북도에서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혼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청춘남녀 워크숍 추진 등 예기치 못한 일이 많이 발생을 해서 챙기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그렇지만, 본 사업은 젊은 엄마들이 희망하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젊은 엄마들의 육아복지와 관련된 사업이므로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이게 민간위탁 할라면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의를 속개한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호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관광과장 한정웅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전년도 대비 약 6억 900만원이 감소된 234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관광기획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사무관리비로 관광안내소 사무용품 구입 청소용품구입 프린터 토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616만원 반영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친절 마인드 및 역량강화 교육비로 행사운영비 600만원을 반영했고, 문화관광해설사 참석 실비 지원으로 50만원, 문화관광 해설사 근무복 구입에 490만원을 일반 보전금으로 반영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 전환사업으로 기타 보상금의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보상금으로 2억 5,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홍보시책 추진에 사무관리비로 관광 홍보물 제작과 관광기념품 제작, 옥상광고 시설물 임차료 지급 등 사무관리비로 1억 5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2025, 26년 단양 방문의 해 선포식 행사로 3천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10월 29일날 의원간담회 시에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대내외 경기 침체로 특히, 관광시장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특히, 내년에는 신단양이주 40주년, 관광특구지정 20주년 또, 세계지질공원 유네스코 등재 등 의미 있는 그런 많은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를 맞이해서 단양군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대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단양 방문에 해로 지정하는 것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경에 선포식 행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과 관광객이 걷기 행사도 하고 홍보 먹거리 부스 등 설치해서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 기획 홍보 업무 추진과 대도시 광역권 관광협의회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5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관광건설국 업무추진비 230만원과 기타보상금으로 관광객 유치 및 홍보 지원 생활형 관광활성화 지원사업에 기타보상금으로 6천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단양군 관광지질협의회 사업비 지원에 1억 9,240만원 또, 단양군관광지질협의회 운영비 지원으로 1억 5,435만 5천원을 반영을 했고, 아름다운 단양길 걷기 행사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천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관광자원 홍보를 위한 관광설명회 및 팸투어에 3천만원 또, 이색관광콘셉 투어에 4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대중매제를 통한 관광기획 및 홍보에 3억 4,400만원, 단양관광 홍보 영상 공모전에 2,500만원을 해서 자치단체 이전으로 3억 6,90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친절한 관광서비스 제공에 외국인 통역사 인건비 7,147만 4천원과 근무복 구입비 80만원 반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용품과 행사 현수막 배너구입비로 사무관리비 2,075만원과 사무기기 관리비로 741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입니다. 각종 관광시설에 대한 전기요금과 상수도요금 그다음에 우편요금 등 해서 7,68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관광안내도우미 운영 임시 관광안내소 운영에 기타보상금으로 3,049만 2천원 반영했고, 관광안내판정비 관광이정표 정비, 사업 기타 관광시설 유지관리비로 시설비 9천만원 반영했습니다.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방영 보조 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800만원 반영했습니다. 북부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으로 국외관광박람회 참가를 위한 국제화 여비 300만원과 북부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으로 1억 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시군이 지금 북부권관광협의회가 충청북도 제천, 충주, 단양 4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내년에 의장 시군이 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전체 각 시군별로 2,550만원씩 부담을 하는데, 전체 기관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수립을 하고 내년도에 각 기관 각 시군 도에 사업비를 받아서 세입 처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중부내륙권행정협력회 운영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5천만원 반영했고, 지방공기업 설립의 전출금입니다. 공사공단 경산 전출금 64억 8,457만 9천원과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으로 단양관광공사 자산취득전출금 5,460만원을 반영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별도로 관광공사 예산 요약서를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자료를 갖고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린 자료 말고 전에 드린 자료가 있을 겁니다. 예산 설명 요약서라고. 자료 준비됐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단양관광공사 예산안에 대한 요약서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공사 관련 질의답변은 공사 본부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대행사업입니다. 대행사업은 작년도 대비 4억 2,700만원이 증가된 65억 3,9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전년도 대비 2억 1,200만원이 증가한 31억 1,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거 2억 1,200만원이 증가된 것은 봉급 인상률 2.5% 인상률을 반영을 했고, 일반직과 공무직이 이제 대행사업에서는 일반직이 2명이 감 되고, 공무직이 1명이 증편성 되고 하는 이동이 있었는데, 이건 대행사업과 자체사업 간 인력 교류 형식으로다가 증감이 되는 상황입니다. 전체 정원이 늘고 주는 건 아니고. 그래서 대행사업비에서 늘어나면 그만큼 자체사업에서 줄어들고 해서 전체 예산 변동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대한 증가분은 봉급 인상률과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1명 증원분 그리고 휴양림 야간 전담 근로자 3명에 대한 야간 수당입니다. 이거는 소선암과 소백산 휴양림의 야간근무 당직근무를 하는데 당직근무를 한 근무자가 그다음날 휴무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주간 근무에 공백이 생겨서 야간근무 전담근로자를 3명 고용을 해서 운행을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평가금 및 성과금은 금년도에 관광공사 평가가 라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라 등급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물건비는 전년도 대비 2억 2,500만원이 증가된 29억 7,8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증가된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600만원 증가된 거는 정감록 체험마을에 있는 북카페를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서 웰리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로 탈바꿈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웰리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행사운영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급 수수료가 진짜로 7,800만원 증가됐는데, 이것은 신규채용에 따른 위탁 용역비가 반영이 됐고 또, 휴양림에 대한 청소, 세탁에 대한 용역비 그다음에 카드결제 대행 수수료 등 인건비와 수수료 인상분이 반영이 됐습니다. 교육 훈련비에 천만원이 증가된 거는 교육과정을 더 추가 편성했고, 안전 분야라든가 법정 교육을 증가한 부분이 반영이 됐습니다. 임차료도 수수료 증가분이고 회의비도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면서 회의를 하는 내용을 반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억 천만원이 증가됐는데 이건 이제 소선암 휴양림 캠핑장의 상수요금을 편성했습니다. 금년까지는 지하수를 사용을 했었는데, 소선암 휴양림 앞 캠핑장에 상수도가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상수도요금을 편성을 해서 반영이 됐고, 그외에는 전기세 인상분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차량 선박비도 공사에서 운영하는 차량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반영이 됐고, 여비도 관외출장 여비가 반영이 되는데, 이거는 전반적인 물가 상승 요인이라든가 단가 상승이 반영이 됐습니다. 수선유지비도 6,500원이 증액이 된 것은 관광지에 대한 도색 및 노후시설 교체 정비인데, 전반적으로 인건비라든가 자재대가 상승돼서 유지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상이전에 3,900만원 증액된 것도 연금부담금 및 4대 보험료 증가됐는데, 이것도 인건비가 상승되면서 보험료도 동반 상승되는 부분이 반영이 됐습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입니다. 자체 사업은 전년도 대비 3억 8,700이 감액된 43억 1,3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아까 대행사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봉급 인상분이 지금 반영이 됐고, 일반직과 공무직이 순환보직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증감이 있었습니다. 물건비도 증액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홍보용 이벤트를 한 4회 정도 계획을 해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늘어났는데 이거는 부가세가 금년까지는 아래 부분에 있는 법인세 등의 그 항목에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부가세를 별도로 공공요금 및 제세로 목 변경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상품 매입비는 관광기념품을 제작해서 판매할 예산을 반영을 했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감액이 됐는데 이건 공사에서 전반적인 긴축 재정을 위해서 예산 감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약 설명을 드렸고, 세부 항목별로 질문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면 좀 이따가 공사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관광과 분야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5쪽입니다. 만천하스카이워크 대수선비로 만천하스카이워크 모노레일 배터리 교체비 1억 6천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개발에 관광개발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600만원 반영했고, 시책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시설비로 주요 관광지 편의시설 확충과 관광자원개발 설계비로 해서 2억을 반영을 했고, 시루섬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으로 시설비에 국비 포함해서 11억 9천만원을 반영하겠습니다. 이 시루섬 생태탐방로는 환경부에서 지원받는 예산인데, 출렁다리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출렁다리 공정에 맞춰서 내년도에 준공하면서 전액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양 에코순환루트 인프라 구축 사업 시설비로 3억 6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도담정원 조성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도담정원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2022년부터 수자원공사 댐주변 정비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3년간 조성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기간이 끝났고 내년부터는 다시 도담정원을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중장기적으로 이거를 봤을 때 지금 4만㎡정도 되는 전체 부지를 매년 파종과 식재를 번갈아가면서 하기에는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금년에도 식지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핵심 부분은 매년 변화를 주면서 특화된 식재를 주는 게 맞고 외곽적으로는 단년생이라든가 아니면, 장미와 같은 관목류를 심어서 유지관리비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루섬 탐방교 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로 8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거는 시루섬 출렁다리 시점부이면서 수양개지구에 저희들이 약 350대 분의 주차장을 조성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분 8억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운골 갈대밭 명소화 사업 시설비에 고운골 갈대밭 명소화 실시 설계비로 1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고운골 갈대밭 명소화 사업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주민들께 주민설명회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게 없어서 주민들한테서 많이 질의도 들어오고 저희들도 이 당초에 그게 백두대간 건 종합개발계획에 350억 규모로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가곡면 갈대밭부터 덕천을 거쳐서 도담삼봉까지 연결되는 종합계획인데, 350억 규모를 한꺼번에 추진하기에는 거기에 합당한 국도비 확보도 부담이 되고 해서 단계적으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실시설계를 해서 차기에 보조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우선적으로 1단계로는 아평삼거리 쪽에 버베나 꽃밭을 조성한 반대편까지도 조성을 해서 1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은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단양비치파크 조성사업 시설비로 2억원 수립한 것도 비치파크 조성사업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책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도 앞으로 보조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조성할 계획인데 보조금을 받든지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절차 이행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도 있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실시설계 및 인허가 하천점용 같은 인허가를 추진을 해 놓고 저희들이 예산 대행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실시설계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단성생태공원 유지관리비로 시설비에 1억원을 반영했고, 단성생태공원 조성사업 생태계 보존 부담금으로 1억 3,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단성생태공원이 5만 1,000평 규모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법에 보면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를 받는 3만㎡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생태계 보존 부담금을 납부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납부를 못해서 그 미납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반영을 해서 납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관광기반시설 강화에 온돌 관광지 세트장 정비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지정관광지 운영의 시설비로 지정관광지에 대한 시설물 보수, 천동 관광지 물놀이장 보수, 그다음에 CCTV 정비사업이라든가 원두막 지붕정비 같은 시설비로 2억 7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기타관광시설 관리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국유재산 사용료와 평가위원수당 등으로 해서 사무관리비 1,190만원 반영했고, 기타관광시설 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등으로 해서 공공운영비 5,588만 4천원 반영했습니다. 기타 관광시설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8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 단양강 잔도라든가 3종시설물, 2종시설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용역이나 보수보강 사업을 포함해서 수변 산책로라든가 탐방로 이런 기타 관광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13개 분야의 유지관리 사업비로 5억 3,890만원을 반영했고,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에 디캠프 조성사업 경상사업비로 사무관리비에 1억을 반영했고,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34억 4,16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으로 문화산수 구곡관광길 조성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은 유교문화권 사업이 1단계로는 단성에 조성하고 있는 명승문화관을 필요한 사업이 거기엔 1단계 사업이고, 2단계가 대강면에 운송구곡 일원의 산수구곡 관광길을 조성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강면 황정리부터 괴평리에 이르는 구간이 운송구곡으로 옛날부터 명칭되는 그런 명승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과거부터 많은 유학자들이 오셔서 풍유를 즐기면서 시나 글귀 같은 걸 쓰는 압각자화 시켜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문화 스토리를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 탐방로도 정비를 하고 안내표지판 등을 조성을 할 계획이고, 거기에 대한 미디어 파사드를 사인암 암벽에 미디어 파사드를 연출을 해서 암각자의 새겨진 내용에 대한 것을 영상으로 구현을 해서 역사적 의미를 부여를 하고 관광 자원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내년도부터 1차년도 사업이 시작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에 시설비로 3억 6,8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건 이제 도담리에 식물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환경부 공모사업 명칭이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다 부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상의 거리 명소화 사업에 단양호반 분수시설 조성사업 시설비로 54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건 고수대교에 교량분수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야간경관 조성사업 사무관리비로 경관조명 관리 일반수용비에 90만원, 양백폭포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가 153만 2천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단양읍 경관조명 전기요금을 비롯해서 6개 분야에 대한 전기요금으로 공공운영비 2억 1,196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우화교 야간경관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2천만원, 그다음에 단양강 잔도에 대한 전기통신 선로 교체 공사로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관광투자유치에 사무관리비로 감정평가 수수료와 민자유치사업을 위한 회계자문료 또, 기타 홍보물품 제작 등으로 해서 사무관리비 2,705만 6천원을 반영을 했고, 올산 목장 전기요금과 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 지원 190만 8천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관광자원개발 전략 수립과 공모회의 회의 참석, 민간투자유치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440만원을 반영했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수립비 4,500만원과 민자투자유치 대상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 5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행정운영경비에 사무관리비로 부서운용 일반수용비, 급식비, 사무관리, 사무기기 관리비로 2,004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부서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 100만원을 반영했고, 부서 운영 기준 여비 567만원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로 1,0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다음, 부서 운영 기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저희 사업이,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저희 사업이 반영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861쪽을 보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청정사업입니다. 여기 한강수계 생태체험 환경교육관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출령다리 시점부에 휴게편의시설을 저희들이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환경부 환경교육청에 한강수계기금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 한강수계기금은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관리해야 되는 규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강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예산을 편제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우리 질의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 관광공사 관련해 가지고 먼저 질의를 받고 그리고 관광공사 질의 끝나게 되면 그다음에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공사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우리 조덕기 본부장님한테 감사드리면서 385쪽에요. 지금 저희가 한번 담당 국장님한테 내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모노레일은 몇 년마다 교체하는 거예요. 배터리를?

관광공사본부장 조덕기입니다. 저희들이 2021년도에 모노레일을 한 5월달에 운영을 시작을 했거든요. 통상적으로는 운행하는 횟수가 1,500회 정도를 운행을 하면은 배터리를 갈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한 4년이 지났고 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영된 것들 중에 한 편성은 또 괜찮아요. 근데 한 편성만 지금 배터리가 불량이 돼가지고 운영을 못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시간은 1,500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모노레일 사장님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은 우리가 장흥도 갔다 오고 했었어요. 근데 항상 커브에 마지막 내려와가지고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커브만 아니면은 레일의 문제라든지 기계의 어떤 문제가 생기기는 덜할 것 같은데 그 급커브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1억 6천 정도가 왔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단양관광공사에 근무하시는 직원 여러분 우리 단양 관광을 위해서 앞장서고 계신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385페이지에 공사 자산취득전출금 5,460만원인가요? 5,460만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2024년도까지는 경상전출금 통계목에 포함하여 편성했는데요. 올해는 이거를 자본전출금 통계목으로 작성돼 갖고 올라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공사의 물품관리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자본으로 구입한 자산으로 취득하는 예산들을 자본예산이라 그래서 그 부분을 세입에 대한 부분도 대행사업 수입하고 자본 수입으로 나눠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군에서도 전출해 줄 때 자본예산은 자산취득에 관련된 예산은 자본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산으로 취득하는 그런 물품에 대해서는 현재 물품관리대장이나 군하고 똑같이 물품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정수물품으로 관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물품들의 이거 내구연한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똑같이 내구연한에 대한 적용도 조달청에서 고시하는 그 내구연한을 적용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삼봉 스토리관에 어린이용 쉼터시설 구입은 제가 좀 알겠는데, 삼봉 스토리관의 어린이용 의자 구입을 50만원짜리 6개라는데 어린이용 의자가 50만원씩 하나요?

그 삼봉 스토리관은 저희들이 한 1년에 한 1,500만원 정도 수입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여름철이라든지 보면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많은 민원이 생깁니다. 입장료를 내고 들어왔는데 볼만한 거리가 없다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에는 시설이 있는데 시설을 거의 이용 못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지하시설에다가 아이들이 놀 수 있고 아이들이 즐길 수 있고 또, 어른들도 같이 하시는 레트로 게임기라든지 이런 걸 갖다놓고, 갖다놓고서 아이들하고 같이 온 어른들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 시설을 비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게임 시설 갖다놓고 그리고 어린이들이 들어오면 쉴 수 있는 그런 5개라고 하지만은 긴 장의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가 아니라 장의자로 해서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사람입니다.

그럼, 대강 오토캠핑장은 지금 휴장 상태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년에 공사가 그쪽이 하천공사가 마무리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자동심장충격기를 200만원 구입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저희들이 이제 자동심장 충격기가 대강만 필요한 게 아니고 각 사업장에 다 필요하거든요.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10년인데, 각 사업장이 있는 것들이 어떤 건 내구연한에 지난 것도 있고 아직 도과 안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리안에도 또 새롭게 구입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대강 캠핑장에 있는 것들은 1년간 쉬니, 그걸 갖다가 다리안하고 교체를 하고 현재 거기는 없는 상태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대강을 개장을 하면은 그걸 가지고 대강에다가 설치할려고 그렇게 심장충격기를 그렇게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곳에 이용하니까 내년에는 대강 오토캠핑주어 문을 열으니까 구입을 해야 된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초기 구입이 지금 온달 관광지하고 소선암 자연휴양림하고 있는데요. 소선암 자연휴양림은 한 대를 구입하신다고 그랬고, 온달 관광지는 두 대를 구입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본 위원이 확인하기에는 규모나 면적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어디는 두 대 어디는 한 대 이러길래, 같이 두 대를 하시든지 아니면 한 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각 사업장에서 가장 기간제분들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 게 풀 깎는 데 가장 많은 시간들을 소요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각 사업자에 보면은 예초기가 다 있는데 그중에서 고장 난 부분들도 있고 해서 고장난 부분을 대체 구입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구입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부장님, 전자결재 백업시스템이 지금 구입하시잖아요. 지금까지는 없었던 건가요?

백업시스템이 전에 있던 시스템을 이번에 바꿨습니다. 시스템을 ‘더좋은’이라는 시스템으로 바꾸다 보니까 그 시스템에 백업 기능이 전에 하고 호환이 안 돼가지고 이번에 새로 구입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세입을 보다 보니까 안 맞는 게 많아서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위원장님! 설명이 좀 있고 나서 이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세입이 우리 주신 세입하고 또 여기꺼하고 안 맞아 지금. 그래서 그 설명을 위원장님이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그러면은 먼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광공사 예산서를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광공사 예산서에 우선 15페이지를 봐주시면은요. 15페이지를 봐주시고, 그리고 먼저 여쭤볼게요. 우리 관광공사 팀장님들도 관광공사 팀장님도 같이 들어주시고요. 우리 지금 관광공사에서 우리 본부장님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 팀장님이랑 수고 많이 하시는 거 잘 알고 있고요. 관광의 한 축을 담당하시면서 단양에 여러모로 너무 수고하셨는 거에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세입을 잡을 때 관광공사에서, 우리가 관광과의 예산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민원과나 또 산림녹지과 예산이 여기 전출을 주게 되는데 이거 전출 서로 주고받을 때 공문이 오고 가나요? 아니면은 서로 구두로 전화상으로 얼마 잡으라 그러고 전출 얼마 준다. 얼마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 2

현재 저희들 관광과에는 저희들 예산을 편성한 거를 공문은 보내 줍니다. 사전에 메일 보내주고 서로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하게 되면은 저희도 예산을 공문으로 보내주고요. 그리고 관광과는 대행사업에 대한 예산 전반을 다루기 때문에 공문을 해갖고 전체 예산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산림과나 관련되는 민원과, 이런 쪽에는 저희들이 어떤 형태로 하냐면, 이거를 전출금이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군에서 직접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고 시설에 대한 점검 부분 결과,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군에서 직접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업계획을 해서 산림과하고 민원과에 보냅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은 그 부분이 전출금이 아니라 시설비로 편성이 되는줄을 지금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셨다고요? 이게 어차피 산림녹지과나 민원과에서 예산을 직접 쓰지는 못하고 어차피 공사에서 쓰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를 서로가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도 서로 공부를 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잠깐 말씀을 드릴라 그러는데. 15페이지를 봐주시고 우리 예산서는 385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서로 비교가 될 수 있어서. 385페이지에 예산서 보면은, 지방공기업 설립해 가지고 6539, 179가 예산이 있잖아요. 그게 15페이지에 대행사업에 계 6539, 179. 그게 서로 맞아야 되는데 여기 지금 관광과하고 이 관광과에서는 세출을 잡은 거고 이쪽에 관광공사에서 세입을 잡은 건데 이건 금액에 맞지 않아요. 지금요. 위원님들 이거 아시잖아요. 그죠? 이거 지금 이게 맞으면은 이상이 없는 거예요. 우리 관광과에 거는. 그런데 이것도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뒷면에 가서도 19페이지도 보시면은 대행사업 해가지고 기타 자본적 수입에 대행사업에도 5460이 있는데 그것도 밑에 잡았어요. 385쪽에 보면은 5460, 서로가 연관이 되는 거래가지고. 이건 다 이상이 관광과는 이상이 없는데. 저걸 한번 봐보세요. 우리 예산서 561페이지예요. 561페이지에 산림녹지과에서 중간 부분에 보면은 자연휴양림에서 발생하는 돈, 그거 그거를 관광공사에다가 전출을 준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6750이 15페이지에 거기서 잡아야 맞걸랑요. 이게 지금 빠져 있는 상태 같고, 그다음에 더 끝에 가가지고 우리 예산서 833페이지 보시면요. 833페이지 보시면은 민원과의 주차장 부분이 나오는데, 제일 꼭대기에 693289인데 833페이지예요. 693289인데 15페이지에는 주차장에서 698289로 예산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500만원을 공사에서는 과다하게 잡은 거고요. 전출이 주지 않아요. 근데 이거 관계도 서로가 민원과 하고는 서로 얘기되지 않았었나요? 돼야 맞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민원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어야 될 부분들이고요. 저희들이 민원과에다가 사업비를 요구한 거는 698289를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민원과에서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면서 693289가 된 것 같고, 근데 내용들이 서로 공유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를 저희들한테 통지를 안 해 주니까 저희들은 이게 통과가 된 줄 알고 698289를 올린 그런.

그러니까 그게 전화상으로서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 공문으로 일단은 보냈고. 근데 결과, 만약에 조정이 되면은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전화가 됐든 아니면 공문이 됐든 알려주면 되는데 그냥 보내주고 난 이후에 아무런 결과 통보라든지 이런 게 없으니까 저희들이 미리 가서 협의 좀 하고 바뀐 게 있으면은 찾아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서를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8449, 8,449만 5천원 관계, 이것도 전출해 줬는데 이 쪽에 안 잡혔어요. 그죠?

이 부분은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산림과에다가, 민원과에다가 사전에 공문으로 주차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공문으로 사업비 올려주십시오. 하고서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공사 전출금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라하면은 세우는데 지금 저희들은 이거를 자체사업으로 민원과에서 자체적으로 시설을 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사용한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전출금으로 세워 놓으니까 저희들도 빵구가 난 부분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전출금이기 때문에 다시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부분들이고 만약에, 이번에 반영이 안 되면은 혹시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에다가 추경에 반영을 해도 되는 부분들인지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거가 지금 말씀하신 게 8,449만 5천원이 어떤 목적이 있는.

그렇습니다. 게이트에 차단기가 있는데 차단기가 빗물방지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들이 와서 손을 내밀고서 카드 주차를 주차카드를 넣으면 주차카드에 비가 오는 틈에 주차카드에 물이 묻거든요. 그럼 들어가면 이게 오류가 생깁니다. 자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비가림 시설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런 내용들이 담겨있는.

뭔 말씀인지 알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는 종합적인 거는 이제 우리가 위원님들도 같이 공유를 하면서 아시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이거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편성된 거 하고 또, 과다편성 서로 오고 가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게 결국은 1억 4,699만 5천원이 제 계산으로 봐서는 그런 것 같애요. 누락이 됐다고 보면 돼요. 의회에서는 500만원이 됐고 밑에서는 1억 5,199만 5천원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결국은 1억 4,699만 5천원이 관광과 세입을 더 잡아줘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가 올해 이래 보니까 관광공사에서도 예산 편성 기준이 이것도 원래는 지난해부터 바꿨어야 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지난해부터 안 바꾸고 공사가 전국이 똑같은데, 지금 이래 하다 보니까 올해부터 바꾼 이것도 관광공사도 다시 한번 챙겨 봐야 될 부분인데. 이거 이 부분. 그래서 이것을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내용은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죠? 서로가? 지금 말씀 제가 말씀드린 건 아시죠? 이것을 간단해요. 편성을 다시 한다 그래도. 나머지는 다 문제가 없는데 그걸 갖다 내가 넣어서 이거를 편제를 다시 해가지고 금액을 이거 넣어서 편제를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만약에 위원장님이 허가해 주신다 그러면 예산세에다 다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전출금을 저희들 예산에 편성을 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할까요? 이거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생하시는데 괜히 이것까지 또 자꾸 얘기하면은 그럴 것 같애요. 그래서 그거는 관광과장님 그렇게, 우리 예산팀장님도 그래도 별 문제 없으시죠? 그래가지고 공사 건 잠깐 하면 되실 테니까 다시 해서 수고스럽지마는 다시 해가지고 오시면 그걸 가지고 논의할게요.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혹시 다른 건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그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우리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이지마는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김혜숙 위원입니다. 386페이지에, 실시설계비 2억, 예산 편성에 실시설계비 예산 편성 2억 단양비치파크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주요업무계획 및 의원간담회 공유재산관리 계획 25년 정기분에서는 비치파크 조성 총 예산을 80억으로 설명을 하셨는데요. 이번 예산안에서는 총사업비 58억원이 소요되는 투자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비치파크 조성사업 예산이 각각 다르게 작성되어 보고된 이유를 설명 바라고요. 지방재정투자 도심사 이행은 하셨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인공호수 확장하는 부분하고 저쪽에 비치파크 인공해변하고 발물놀이터가 있는 비치파크하는 거고 두 개 분야로 공간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두 개를 합쳤을 경우에 80억 예산으로 보고를 드렸고, 그중에서 1단계로 인공호수를 확장하고 거기에 수상레저 시설하고 수상 공연장 시설하는 걸 1단계로 해서 저희들이 56억으로 편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1단계로 56억을 한다는 얘기고 그게 완공된 후에 이제 2단계 사업까지 추진을 하면 80억 규모의 전체 예산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시설계를 할 때는 1단계 2단계 부분을 전체를 설계해서 인허가까지 협의를 해 놓고 실제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거는 1단계로 56억 부분을 우선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비가 56억이신거고요? 그러면 이게 지방재정투자심사...

단양군 심사를 받았습니다.

다 받아서 하신 거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386페이지에 예산편성 3억은 도담정원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자원공사하고 2022년도부터 24년까지 3개년 동안 5대 5 재정 분담 이율로 총 9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도담리 일원 초화류 꽃정원 조성사업으로 2024년 사업 종료까지 수자원 4억 5천, 단양군 4억 5천, 공동분단 사업이었으나, 2024년도 1회추경 3억원을 추가 편성해 군비 부담은 7억 5천원으로 상승하면서 최종 예산은 12억 9천만원이 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2024년도를 마지막으로 수자원공사의 재정지원이 중단됨에 따라서 매년 3억원 이상의 관리 비용이 자체 군비로 지출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한 설명과 향후 대책 그리고 도담삼봉 정원 중장기적 유지관리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3년간 저희들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공모사업 예산 규모가 9억원 규모여서 3년 동안 4억 5천, 4억 5천 공모사업 비율대로 그렇게 부담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도담정원이 하천구역 내고, 초기에는 토양 계량이라든가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범위 내에서는 초기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서 군비를 조금 더 부담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억에서 한 12억 정도 예산이 추가를 들어간 들어가서 운영을 했습니다. 3년 공모사업 기간이 완료가 돼서 금년부터는 이제 군비로 이제 예산 편제를 했지만,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협의, 이 사업이 할 때 수자원공사하고 MOU체결을 해서 서로 협력해서 상호 같이 하자는 협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 돈하고 단양군 돈하고 추진하는 시점에서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들 공모에 응해서 공모사업비를 갖고 지원을 받았고, 내년부터는 수자원공사에서 수자원공사에 갖고 있는 예산을 저희들한테 보조를 해서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자원공사에서 내년에 충주댐이죠. 충주댐 내년에 한 2억원 정도 저희들한테 보조해 주기로 지금 구두적 약속을 했고, 내년도에 행정계획을 추진을 할 겁니다. 여기가 댐 저수구역 내고 저수구역 내 경관개선 차원에서 충주댐하고 저희하고 MOU를 체결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하면서 충주댐 예산을 지원하기로 이렇게 협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만㎡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매년 갈아엎고 또 심고 갈아엎고 또 심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핵심 구간에는 매년 바꿔서 식재를 하고 관리를 하되, 외곽 쪽에는 다년생이라든지 아니면 장미 같은 경우는 한 번 심어놓으면 관리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매년 심을 이유가 없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짜임새 있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식재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년에 한 5억원 정도 예산 소요가 예상이 되지네요? 근데 그러면은 수자원하고 추가 재정 지원 협의가 구두로만 그냥 하신건가요? 그럼 구두로 했기 때문에 무산될...

올해 저희들이 사실은 원주지방환경청하고도 같이 MOU를 해서 환경청것도 예산이 협의가 되면은 할려고 그랬었는데, 단양천댐 이런 사안이 생기면서 저희들이 MOU 일정을 못 잡았었습니다. 내년 초에 수자원공사 충주댐하고 협의해서 MOU 체결을 하고 그래서 향후에 수자원공사라든가 이쪽의 기금이 지원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고운골 갈대밭 명소화 사업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민선 8기 군수 공약사업 하나로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6년 6월까지 총사업비 115억원 사업이며, 2025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2023년에 2024년 환경청 공모사업으로 선정인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미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동 사업은 사업 개요가 자료마다 다릅니다. 그게 2023년에는 의원간담회 보고 자료에는 사업기간 2024년부터 2006년까지 사업비가 100억, 그다음에 2024년 군수 공약사업 추진 실적에는 사업기간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사업비가 180억, 그리고 2025년 본예산 설명 자료에는 사업기간 2025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사업비 15억원으로 사업개요가 자료마다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단위사업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사업기간 총사업비는 정확한 사업개요에 대해 설명을 바라고요. 환경부 공모사업에 미선정됨에 따라서 향후, 예산확보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국토부에 백두대간 권역 종합개발계획에 반영이 돼 있는 사업입니다. 근데 국가계획에 핵심 사업과 전략 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에코순환루트 같은 경우는 핵심사업에 분류가 돼서 지금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이 고운골 같은 경우는 전략사업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사업일 경우에는 핵심사업이 이제 끝난 다음에 전략사업 쪽으로 순서가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이 백두대간권 개발사업이 국토부에서 변경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경을 할 때 핵심 사업으로서 올리려고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고, 이 사업비가 지금 자료마다 틀리는 게 그거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정립을 못 했지만, 백두대간 권역에는 351억 규모로 가곡 사평부터 덕천으로 해서 도담까지 전체 권역에 명소화하는 걸로써 351억이 지금 반영이 돼 있는데, 지금 351억을 한꺼번에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의 어떤 공모사업이라든가 보조사업에 맞지를 않아서 이걸 큰 덩어리로 가기에는 전략적으로 저희도 힘들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나눠서 우선 가곡사평하고 아평삼거리 쪽을 우선 1단계로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사업비가 100억이고 180억 이렇게 조정이 되는데.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저희들이 단계별로 다시 예산 적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 실시설계비 1억 세운 거는 우선 사평리 갈대밭하고 아평 삼거리에 보면 버베나 식재한데 하천 건너편의 유유지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정비를 해서 아평 삼거리 일대를 공원화시키는 걸 우선적으로 하고. 가곡면 소재지 앞에 갈대밭도 지금처럼 지금도 자연미가 있지마는 조금 더 정비를 해서 많은 사람들 올 수 있는 명소로 가꾸고자 가곡면 소재지 앞에하고 아평 삼거리 부분을 묶어서 실시설계를 해서 우선 1단계로 정리를 했고. 앞으로 지금 친환경 청정사업에 저희들이 공모를 했을 때 친환경 청정사업하고는 의미가 안 맞는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친환경 청정은 가만히 내둬야 되는 건데 저희들이 갈대밭밖에 산책로도 만들고 공연장도 만들고 이런 계획을 갖고 공모를 올렸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업 취지에는 안 맞다는 그런 의견 때문에 저희들이 공매 선정은 안 됐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는 백두대간권역 사업계획 변경할 때 국토부 사업 변경할 때, 핵심 사업으로 창설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그 외에는 소규모 단위로 나눠서 접근을 해야지 국비라든가 아니면 도의 어떤 특조금이라든가 이런 거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열립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소규모 단위로 저희들이 개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계획에 차질 없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사업계획서 자료 혹시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은 백두대간권역에 반영이 돼 있는 계획서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저희도 전략적으로 나누는 거는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정리가 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그 있는 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이렇게 설명까지 예산 설명까지 해 주시니까 보기 좋습니다. 아주. 고맙고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중학교 382쪽에요. 중간에. 중학교 인센티브 지원사업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여행사에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여행사에서 단체 관광객을 모객해서 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유료관광지에도 가야돼고 단양해서 음식도 먹어야 되고 이런 미션이 되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여행사에.

여행사에 주는 거잖아요. 근데 수학여행단도 주는가요?

수학여행단도 그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줄 수 있는 근거는 있는가요?

예, 저희들이 조례에 그래서 저희들 올해 조례 개정을 하면서 지금 여행사만 줄 수 있는, 여행사를 줄 수 있다는 건 이미 조례에 돼 있고, 지원이 되고 있는 거고 이거를 개인 사업자라든지 아니면 개인 숙박시설 업자한테도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이 편재돼 있는 거는 조례에 이미 제정이 돼 있어서 지원 근거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399페이지에 보면요. 과장님. 착한가격업소 인증서 표찰 제작비라고 해가지고 29만원씩 13개소가 돼 있잖아요? 이거는 작년보다 예산이 더 많이 배는 늘어난 것 같은데요? 근데 왜 13개만 하시는지.

나머지는 괜찮고요. 13개에 대해서는 신규도 있고요. 노후된 거는 또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13개소에 대해서.

그런데 그 밑에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원은 오히려 500만원 정도가 감이 됐어요? 착한가격업소가 한 번 정해지면은 이 쓰레기봉투를 한 번 주고 마는게 아니라 계속 연마다 계속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많이 삭감됐길래 혹시나 해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기준이 쓰레기봉두는 업소마다 분기마다 한 3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담당 팀장님이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팀장 김숙현입니다. 김영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봉투는 업소당 12만원을 정액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 필요하면 추경 예산에 세울 예정입니다. 당초 예산에는 지금 예산이 전체적으로 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깎은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되는 금액은 정액 금액입니다.

한 업소당 12만원.

지금 19개소가 있고 19개소에 12만원 하는데 내년에는 조금 착한가격업소가 저희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추경에 또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 밑에 보시면은 착한가격업소 소규모시설 개선 지원을 신규사업으로 2,700일 들어왔는데요. 이게 소규모시설 개선 사업은 혹시 가게 식탁 의자 깔아주는 건가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이 사업은 에어컨 교체라든가 간판, 외벽, 이런 수리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고요. 지난해에도 2,700이 있었고, 내년에도 그러니까 내년에 올해도 2,700이고 내년에도 2,700 예산은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해마다요?

최대 135만원 정도까지 그렇게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에서 얘기하신 쓰레기 봉투 지원 19개 업소였는데 이거 이제 소규모시설 개선사업이 2,700만원 가지고 연마다 돌아가면서 안 했던 데를 다시 해드리고 그러는 건가요?

매년 하는 걸로, 매년 교체할 게 있으면 매년 지원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년 해드리는데, 19개 업소를 다할 수는 없는 거고 그게 해마다 업소를 선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몇 개 없소 이렇게 해서?

아니, 수리할 일이 있으면 이게 이제 최대 예산이 한 군데 한 130만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따지면 한 20개 업소,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은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407페이지에 보시면요. 우리 과장님 금방 설명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 현지 방문에 지적사항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인보드 안내판 이거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제작비가 한 업소당 72만원으로 해가지고 25개로 정했는데요. 그러면 이게 개별 사업장마다 디자인을 다 틀리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동일하게 할 계획인가요?

일단 이게 디자인을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디자인 일단 이 제작비에는 디자인비 플러스 재료비 이런 게 모든 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들이 견적을 이제 받아봤는데 이렇게 개소당 이렇게 산출이 됐습니다.

그럼 이건 이제 25개소가 단양 8개 읍면에 골고루 배치가 되는 건지 아니면, 어느 한 곳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 청년창업지가 전체 나간게 36개소입니다. 36개소. 기창업 업소가. 그중에 폐업이 제가 알기로는 한 5개 업체가 폐업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약 한 25개소 정도 해서 기존에 청년창업한 대상지로 한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주는 걸로.

그러면 제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제작비용이 72만원이라 그랬는데요. 세부 산출 근거에 디자인 비용까지 포함하고 안내비 제작 포함해서 자료 좀 주실 수 있나요?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과장님이 석회석 신소재에 당연직 감사로 있으시죠? 아닌가요? ○경제과장 지준길 감사는 아니고요. 이사로.

그전까지는 경제과장이 감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정관에 그렇게 돼 있단말이에요.

예, 돼 있는데, 제가 저번에 정기 이사회 할 때 그 내용은 바뀐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경제과장 감사를 안 맡고 이사를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사장은 우리 군수님을, 그죠? 그리고 시멘트사 있고 대학교수 있고 이렇게 구성돼 있죠? 그죠?

네, 맞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출연한 기관 맞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감사했었죠? 감사 안 했나요?

연초에 했습니다.

감사했죠, 그죠? 그리고 감사원 감사도 받았습니까?

예. 몇 년 전에.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출연기관을 보면은 여기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임원은 거기에 소장을 얘기하겠지 그죠? 그렇죠? 상근 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상급 임원이 임용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장이 보니까 연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서 연구 업무를 해요?

같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참여하지 연구는 안 하잖아요. 근데 연구비를 상당히 많이 소장님이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연구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연구수당, 연구도 안 하시는데 연구수당 가져가면 됩니까? 감사 지적사항에도 있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감사했던 건데 감사 여기 지적을 했어요. 너무 편중되게 가져간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감사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가 감사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고쳐지지 않고 있으니까.

다시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 안 했는데요. 조정했습니까?

자료도.

받았어요?

예, 자료도 있습니다. 별도로 필요하시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근데 이분이 참여율을 보면은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12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과제가. 과제가 12개 과제인데, 자기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12개 이거 지금 연구원들이 다 나눠져 있잖아요. 업무가 그죠? 12개 과제를 다 나눠서 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맞습니다.

근데 자기는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연구에. 그래서 이거 한번 시정 감사까지 하시고 또 감사원 감사도 받고 이랬는데, 이게 시정이 자꾸 안 되고 있는데 이건 이사회의 이사하시니까 이사회의를 한 번 하신 적이 있어요. 참, 이사회를?

아직 한 번도 참석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사회를 한번 소집을 요구를 해서 이 부분을 분명히 이사회에서 거론이 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한두 가지의 문제가 아니고 감사 내용만 봐도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 자료를 검토해 보면은 이 상당히 지금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군에서 감사를 해 놓고 개선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 소장은 선임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선임을 했어요?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우리 팀장님이.

팀장님이.

어떻게 선임이 된 거예요?

기업유치팀장 박대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추천에 의해서 아마.

기준이 있지요. 그죠? 소장 기준이 있잖아요. 정관에 있어요. 그죠? 정관에 보면 기준이 있더라고요. 왜 기준대로 안 하고 어떻게 돼서 소장이 된 거예요? 이분요? 어디 이게 소장의 자격 요건에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연구기관에 있던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또 그 외에 또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이분은 안에서 연구원 있다가 다른 어떤 기업의 사기업에 있다가 온 분이지, 그죠?

기존에는 아마 시멘트 회사의 연구 업무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쌍용시멘트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석회석 연구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아마 거기서 추천돼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으로.

지금 이 감사를 종합감사를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연구소장이 4건에 참여를 한다. 이래가지고 연구수당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죠?

네.

이거 이렇게 해도 됩니까? 계속? 실제적으로 연구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연구를 안 하고 있다라는 게, 그냥 이 사업을 어디 가서 컨택하고 이러는 업무잖아요. 그죠? 소장의 업무는.

그런 부분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연구하는 게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연구 활동의 범위를 제가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소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이 아까 말씀하셨던 과제를 컨택하고 기획하고 하는 부분을 연구 활동으로 아마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무슨 기계를 다룬다든지, 시설물을 다룬다든지 하는 연구 범위에 대한 부분은 제가 판단을 못하는 거는 맞습니다.

판단 정확히 하셔가지고 너무 한쪽으로 지금 소장이 연구수당을 너무 많이 가져가잖아요.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팀장님 아시고 계신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염려하시는 부분도 잘 알고 있는데. 사실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자꾸 변명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연구소가 지금 과제 수행하는 부분하고 연구원들이 부족한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연구원장이 연구과제에 참여를 못 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없는데, 대부분은 이제 활동을 안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과제 수행 범위에 비해서 인원이 적기 때문에 연구소장도 아마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수당은 연구하는 사람한테 나가는게 연구수당이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연구활동를 실제로 안 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신데요.

감사를, 우리 단양군에서 감사를 그 내용이 있는데도 이거를 왜 그 부분을 고치지 않는 거예요? 감사에 지적해 놓고?

근데 실제적으로 연구 활동을 하는지 부분은 저희가 실제로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고 하여간 이 내용은 우리 지금 여기 위원님들 계시고 우리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돈 또 주잖아, 우리 군비. 그죠? 군비 나가잖아요. 그죠?

이번에는...

아니 계속 나갔었잖아요. 군비가.

출연금은 아니고요. 기술개발.

알아요. 컨소시엄 돼 있는 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어쨌든 군비가 나간단 말이에요. 저희 또 출연기관이고 이 부분을 한번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얘기할 수도 없고 언제 한번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김혜숙 위원입니다. 398페이지예요. 단양 구경시장 주차타워 조성사업 관련해서요. 시설비로 기본구상 용역 또, 사업부지 지반조사 용역, 다음 주차수요 예측 용역 이렇게 3개 용역비가 편성돼서 올라왔는데요. 현재까지 진행 상황하고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의원간담회 때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일단 주차타워 조성 기본구상 용역하고 지반조사 용역은 저희들이 내년도 설계를 위해서 일단 용역을 해서 설계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에서 먼저 필요한 그런 용역이 되겠고요. 일단 주차수요 예측 용역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제3차 도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향후, 주차수요 증가 예측 근거자료 추가 제시 등의 사업규모 적정성을 다시 보완을 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일단, 이런 용역을 내년 초에 통해서 빨리 진행을 하고 추경쯤에 실시설계 용역을 저희들이 다시 용역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아울러서 올해 중기부하고 했던 국도비 확보 관련해서 도하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성립을 하지 못한 바람에 내년에 다시 도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또 바로 이 국도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까지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 도 투자심사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예산을 담을 수 있고 저희들이 빠르게 진행을 해서 하여튼, 시장 또 관광객들 주민 불편, 주차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직 예산 확보는 아직 안 된 거고요?

내년에 다시 공모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국도비 확보 때문에.

국도비. 그러면은 공모사업에 될 가능성은 있으신건가요?

가능성은...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에 확보가 안 되면은 어떻게 대책은 있으신가요?

사실은 저희들은 열심히 노력했는데 국도비 확보가 안 되면 군비로 해야 되지 않을까, 군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409페이지에, 일손이음 지원사업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비 매칭 사업이죠? 매칭 사업인데, 이게 2024년 대비해 2025년 본예산에서 사업비가 많이 감소가 됐네요? 근데 이 감소된 예산으로 농가에 지금 지원 수요가 감당이 되나요?

저희들이 판단하는 거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한 5,500명 이상 이렇게 돼서 지원을 해줬는데, 예산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7,900 정도 가지고는 올해 했던 수준의 반 정도밖에 지금 예산이 편성이 일단 당초에 그렇게 편성이 되는데. 저희들이 도에 요구를 해서 추경에 부족분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비가 추가 확보가 안 되시면은 그냥 이 예산으로 진행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이것도 여러 가지 또 노력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사업 다 국비, 도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타워요. 그 하나 공사를 하기 위해서 3개를 용역을 줘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한 게 아니고 저는 이해가 안 가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 판단은 아니고요. 사실 이거 관련 부서하고 다 협의가 돼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행정직렬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지 몰라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가지고 이런 설계에 다 필요한 그런 용역들이다,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모사업에 신청할라고 하는 용역은 아니예요?

공모사업은 별도로 또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397쪽에요. 구경시장 배송도우미 지금 하고 있는가요?

다시 말씀.

397쪽에, 전통시장 구경시장 얘기하는 거예요. 구경시장 내에 배송도우미 지금 하고 있냐고요.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배송도우미는 고객들이 구입을 물건 구입하면 주차장 승강장까지 배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있다고요? 카트기 같은 거 보면은 어디 그냥 접어놓고 그랬던데 보니까.

혹시 한번 다시 한번 또 한번 상황을 살펴 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아까 석회석이요. 여기 지금 숙소가 있잖아요. 그죠? 다섯 군데 숙소인가, 여섯 군데 숙소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숙소의 월세나 이런 거는 누가 거기서 전체 자부담 없습니까?

전에는 아마

100% 다.

무료로 하다가 이번에 다시 방침이 바뀌면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경됐는데, 소장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세한 얘기는 못 들었는데 그거는 한번 별도로 검토,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확인 해 보세요. 그리고 뭐야, 지금 거기 우리가 출연을 했는데 지금 돈이 한 17억 정도 남아 있나요? 지금 돈이 어느 정도? 전에 얘기 한번 했어...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팀장님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기업유치팀장 박대희입니다. 지금 적립금은 17억 조금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다 몇 년이면은 거덜날 텐데 그다음에 어떤 대안 같은 게 있는가요?

제가 5년 후다 10년 후다의 적립금에 대해서는 제가 장담을 못 하는데, 지금 과제를 수행하고 과제를 지금 따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로 따지면은 적립금은 매년 지금 계속 확보를 해 나가는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상당 기간 오랫동안 적립금은 계속 유지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장님이 이제 연세가 들어서 퇴직을 하시면은 소장님은 관계없겠네요. 그죠? 젊은 친구들이 문제지.

그렇습니다.

젊은 친구들 위해서 이렇게 들여다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전통시장의 화재알림 시설은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396페이지에요.

전통시장 화재알림 시설은 단양구경시장 같은 경우에는 연기 감지기가 서른두 개소 그다음에 열하고 연기 감지기 같이 되는 게 한 83개소 해서 총 한 115개소가 이렇게 설치가 돼 있고요. 그다음 매포전통시장은 연기 감지기 같이 되는 거 포함해 가지고 한 마흔일곱 개소 그래서 총 한 합쳐서 162개소 정도가 알림시설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 이거 작동이 잘 되는지 소방전문업체를 불러가지고 수시로 매월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이 중에 또 저희들이 작동이 잘 안 되는 거라든가 고장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또 교체하는 그런 비용까지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어떤 건물에 돼 있어요? 이 자체가? 이거 배터리가 아까 160개 정도 된다 그러는데 그 시설이. 합치면은?

가게 안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가게 안에. 가게 안에 있는 거를 많지는 않지만 이 예산 들여가지고 전부 다 배터리를 바꿔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배터리로 구동되다 보니까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이런 것도 사소한 거지만은 혹이나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작동이 됐니, 안 했니 그런 얘기가 오갈 수 있으니까 이거는 돈 아끼지 마시고 선에 바로 바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아까 석회석 신소재 관계, 감사의 지적사항은 알고 계시는 거죠?

네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 그다음에 지적을 받았으면은 처리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 처리 상황도 체크가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직 최근에 조치 결과 이렇게 하겠다는 사항이 제가 봤는데 그 진행되는 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계속 꼭 좀 챙기셔야 돼요. 챙기시면서 그다음에 그 결과치까지 나오게 되면 저희 의회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말씀을 해 주셔야지만. 지금 많은 게 더군다나 이게 자체감사에서뿐만 아니라 위의 감사까지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많은 문제가 될 수가 있고 하니까, 감사하기 전하고 후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계속 모니터링해 가면서 그 진행 상황도 저희들한테 같이 공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사인보드 관계 창업지원 청년들한테다가 해 준다는 거, 이거를 어쩌면은 이분들한테 자부심도 가질 수 있게끔 이왕하는 거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디자인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지적을 했던 사항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조치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걸 앞으로도 잘, 또 앞으로 더 해줄 거가 생겼을 때는 그것도 계속 이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어떤 것도 같이 계속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은 우리 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체육레저과장 표기동입니다. 2025년도 체육레저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레저과 예산은 전년도 121억 7,666만 6천원에서 16억 5,450만 2천원을 감액한 총 105억 2,21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15쪽, 다누리센터 운영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3억 8,326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청소용품과 각종 임차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에 1억 4,658만원을, 다누리센터 홍보 및 물품 구입에 2,800만원을, 4D 영상관 영상물 임대 계약비에 4천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총 2억 1,4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 전기 및 상하수도 등 공공운영비로는 6억 3,0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누리센터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800만원과 성수기 연휴 관람객 유치를 위한 시책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 417쪽, 다누리센터 소방 관련 소모품 부품 재료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누리아쿠아리움 시설 확장에 따른 대외 홍보비로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의 안전 운영을 위한 시설유지비 1억 4,690만원과 시스템 점검용 휴대용 단말기 구입비로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상레저 시설 관련 사업입니다. 수상레저 시설 운영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5,727만원을 계상하고, 수상레저 센터와 이동 화장실 운영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계류장 및 수상레저센터의 공공운영비 2,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상레저사업 업무 추진을 위해 국내여비로 800만원과 계류장과 래프팅장에 시설 보수비로 2천만원, 주차장과 화장실 등 시설 관리를 위해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레이크파크 수상 공연장 조성을 위해 실시설계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올 1회 추경에 편성된 9천만원으로 토목, 건축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11월 말 완료하였으며, 내년 예산에 전기와 소방, 통신, 설비에 대한 실시설계비를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설계를 마친 토목, 건축은 의회 일정을 살펴서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함입니다. 이어서, 항공레저사업 운영을 위해서 양방산 전망대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 및 안전점검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700만원과 공공운영비 527만 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항공레저 국내여비 800만원과 양방산 전망대 및 활공장 주변과 진입도로 등의 환경정비 시설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망대 노후된 냉난방기 교체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 체육 인프라 확충 사업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일반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에 2억 203만 2천원을,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1억 6,8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생활 체육 지도자 배치에 6,768만 8천원을 각각 계상하고, 일반과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보험료로 18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무관리비에 225만원을 국내여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고, 체육대회 유치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대회 추진을 위한 물품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국내여비 1,344만원을 계상하고, 도 단위 이상 생활체육대회 출전비로 4,500만원과 생활체육 탁구 교실을 비롯한 4개의 체육교실 지원에는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비에 3천만원과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지원과 교실운영 지원으로 모두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스포츠 바우처 지원 사업에는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 기금 5,380만 2천원을 포함해 7,68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에도 기금을 포함해 총 3,5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에,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사업입니다. 체육회 사무국 운영을 위한 인건비 3억 2,521만 7천원과 체육회 운영비 9,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로는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에 2억원을 비롯해 23개 종목별 체육대회에 모두 16억 1,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내고장 바로 알기를 위한 레이크 사랑 걷기 대회는 도비 800만원을 포함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체육회 동호인들의 교류 증진과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대회를 비롯한 읍면체육대회 등 모두 14개 대회에 총 3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출전비로 충북도민체전에 2억 4,547만원을 포함한 7개 대회에 총 4억 2,0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1억 5,588만 6천원과 체육회 운영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체육공간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3개의 체육시설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3,994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체육시설의 전기, 소방 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를 포함해 사무관리비로 1억 3,974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 상수도 요금 등의 공공운영비로 2억 4,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에 체육시설의 시설비입니다. 먼저, 매포 생활체육공원 시설비 정비사업에 6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추가 설명 자료로 매포 생활체육공원의 잔디사업이 2011년 6월에 군비 5억원으로 설치 되었었습니다. 하여 14년이 경과된 시설로 인해 인조잔디의 노후로 인해서 인조잔디 7,951㎡와 바깥 부분에 탄성포장제 1,546㎡를 조성하고 기존 잔디 철거 시 평탄화 작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단성생태공원 다목적구장 조성을 위해서 4억 5천만원을 계상하고, 단성생태공원 체육시설 유지 관리에 5천만원, 마을 단위 체육시설 유지보수에 5천만원, 읍면 게이트볼장 유지보수를 위해서 5천만원, 생활체육공원 유지 관리에 6,400만원과 주요 체육시설 개보수를 위해 1억 2천만원을 그리고 별곡 게이트볼장 막구조물 설치 실시설계 용역비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설운동장의 노후된 풋살, 축구, 골대 교체 설치비로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물 관리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클레이 사격장 총기 경기시설 물품 구입비로 9억원을, 잔디관리용 탑승용 잔디 깎기 구입에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클레이 사격장 총기 경기시설 물품구입비는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물품구입비 내역 산출은 올해 경기도청 사격팀과 문경에 관광 사격장 그리고 청주시 종합사격장 등의 타 시군에서 올해 구입한 금액을 참고한 바, 소총은 한 정당 약 500만원, 그리고 방출기는 약 1,800만원, 전광판은 한 대당 1억 3,650만원의 가격대로 예산 구입 산출 기준을 저희도 같이 잡았습니다. 427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업입니다. 선수단 의료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360만원과 차량 관리, 숙소 및 사무실 운영 등 공공운영비로 1,530만원을 계상하고, 감독 및 선수들 급여, 선수 영입비, 대외 출장비, 전지 훈련비 등으로 모두 8억 2,329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실 집기 물품 취득비로는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 생태관 운영 사업입니다. 생태관 기간제 근로자 4명의 인건비로 2억 5,015만 3천원을 계상하고, 생태관 운영 물품 구입, 폐사어 처리비, 각종 수수료 납부에 따른 사무관리비 5,826만원과 채집 차량의 유류비, 비상 대비용 산소통 충전료 등 공공운영비로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상어 교육장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는 500만원을 계상하고, 관상어 체험 전시시설 개관에 따른 개관비 행사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가 설명을 드리면, 개관식은 12월까지 현 공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4월까지는 생물들이 수족관 적응 시기와 그리고 시스템 시범 운영을 거친 다음에 5월 달 어린이날을 맞춰 개관식을 통해 본격적으로 관람객들에게 선보일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태관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2,32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시생물의 치료 및 집기류와 전시 효과를 위한 전시용 조명, 배합 사료 및 생먹이 구입과 관상어 체험시설 확충에 따른 전시생물 및 해수형 구입 등의 재료비로 모두 2억 5,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강 운영을 위한 생명유지시스템과 기계 전기 등 시설 보수에 따른 시설비로 1억 2,1800만원을 계상하고, 노후된 수조 내에 냉각기 및 펌프 교체와 청소기 두 대 구입 등 자산 물품 취득비로 2,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0쪽, 다중이용시설인 복합스포츠센터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억 6,234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복합 스포츠센터 전기안전과 물품구입비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4,821만원을 계상하고 전기통신요금 및 유류비 등의 공공운영비로 9,05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431쪽입니다. 복합스포츠센터 시설물 관리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672만원을 계상하고, 노후된 골프장의 철탑 도색공사 시설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용객 편의를 위한 대형 파라솔 및 난로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양 볼링장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4,226만 6천원을 계상하고 볼링장 내에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2,7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2,350만원과 볼링장 내 난로 구입비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32쪽, 단양시외버스 공영터미널 운영 사업입니다. 시외버스 공영터미널 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4,246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터미널 시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834만원과 공공요금 및 시설물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1,032만원을 포함해 총 1,866만원을 계상하고, 터미널 내 노후된 대기석 의자 교체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은 체육레저과 기본경비로 부서운영 기준에 맞춰서 총 7,22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체육레저과 소관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주말에도 쉬지도 못하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전국대회 있죠? 전국대회하고 용역 결과가 나왔는가요?

전국대회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이 1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12월 말, 20일 넘어야지만 결과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에게 한번 같이 간담회를 갖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보면은요. 전부 다 틀려요. 그러니까 지금 415쪽, 17쪽, 22쪽, 28쪽, 30쪽, 31쪽 있는 데, 인건비가. 근데 4대보험료. 4대 보험료가 전에는 11%에서 12% 정도 있었는데, 지금 15%로 돼 있어요. 전부 다?

15%.

그러니까 그게 원래는 11%, 12% 였었는데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대보험료는 15%로 전부 인상. 인상률에 맞춰서.

전에는 11%에서 12% 정도 였었는데, 오른 이유에 대해서? 15% 맞는가요?

이거는 일률적으로 전부 맞춰서, 기준에 맞춰서 한 걸로 예산 파트에서 맞춰선 걸로.

그리고요. 근로일수를 보면은, 어떤 데는 245일로 돼 있고 어떤 데는 260일로 돼 있어요. 이게 정확한 거는 245일로 알고 있는데, 6일인가? 앎고 있는데. 이게 260일로 돼 있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게 안 맞아요.

저희가 이거는 다누리센터 관리 운영비래서 아쿠아리움에 매표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그분들은 저희 같은 경우는 연휴기간이라든가 아니면 법정 공휴일 같은 경우를 저희는 그때가 관광객들이 많은 관계로 저희는 그때를 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무 그래서 그 일수가 조금 변동이 있을 겁니다. 사업별로 성격에 맞춰서 근무일을 시키다 보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아까 장영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간제 근로일수, 근로일수가 다 260일도 있고 250일 있고 이렇더라고. 이건 계약서 상에 그렇게 돼 있나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표준근로일수가 245일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계약서 계약할 때 그렇게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는 260일 해 주고 누구는 245일 해 주고 이 다른 부서들 보면 245일이 다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짚어보시고 이 계약서상에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표준 근로일수에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부서하고 형편에 안 맞잖아요. 여기 보니까 지금 250일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거는 이제 복합시설에 썰매장 같은 데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다누리아쿠아리움 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쿠아리움 내 근무하시는 분이 260일입니다. 이분들은 사실 공휴일 5월 5일, 법정 기념일 그다음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도 1월 1일 연휴된 그 기간에는 저희가 전부 근무를 시키거든요.

글쎄, 계약서를 저희들이 못 보니까 계약서를 한 번 살펴보고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건강보험율이 7.9%예요. 7.9%고 장기요양이 12.9고 이런데 4대보험료 다 들어가서 11%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거 한번 이것도.

이건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7.9%에요. 그리고 장기요양이 12.9%고.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한 11%면 될 것 같은데 4대보험이 다 들어가도. 그래서 이게 15%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양방산 전망대 냉난방기 교체 구입 있잖아요. 419페이지에. 이 정수 승인은 얼마로 받았어요?

저희가 거기에 양방산의 냉난방기가 저희 2008년도에 구입이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수물품이잖아요. 이게요?

10년입니다.

근데 정수는 얼마에 받으신 거예요?

금액을, 단가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수받으실 때.

단가 금액은 그거는 가만있어 봐, 팀장님. 자세한 내용은 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1,200만원 받은 거 아닙니까?

이게 1,300만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3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전기공사라든가 그다음에 배관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같이 해서.

그럼, 시설비 아니에요? 그러면? 자산취득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자산취득비잖아요.

어차피 저희가 지금 이게 냉난방기가 서 있는 일체형, 서 있는 그런 냉난방기가 아니라.

시스템입니까?

네, 시스템입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거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더 문제, 이게 더 잘못됐다라는 얘기죠. 시설비로 해 주셔야지, 자산취득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것 같으니까 이거 확인 좀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제가 깜빡 잊어 먹고 질의를 안 했었는데. 우리 직장운동부 있죠? 선수 영입은 다 하셨는가요?

지금 이제 저희가 선수 영입은 아직 안 했고 접촉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 4명, 여자 2명 선수를 이제 접촉을 했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때 정식적으로 저희가 계약을 맺으면서 영입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 보면은 A, B, C 등급하고 S 등급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똑같애요. 선수 1인당 영입비가. 똑같이 돼 있어요. 지금.

영입비는 우수선수 영입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니까 똑같이 돼 있다니까 지금? 선수 여섯 분이라 그랬잖아요. 똑같이 돼 있어요.

선수 연봉 말씀하시는, 지금 424페이지? 거기 보면, 위에 보시면 감독 연봉이 있고, 선수단의 선수 연봉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왜냐하면 이거를 이렇게 잡은 거는 이게 사실은 다 틀립니다. 저희가 자료를 아마 별도로 드렸을 것 같은데 다 틀립니다. 이거는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보면은 연봉이 4,400만원 똑같아요.

위에 거는 4,300은 감독 연봉이고, 밑에 선수단 연봉에서 370만원 그거를 이제 6명으로 잡은 거는 이거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거지 사실 실질적으로 계약하고 이런 부분은 그 선수의 역량에 따라서 다 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돼 있어가지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방 선수단 관계는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전부 다 6명이 A급만 계산했다. 그런 얘기예요. 중간층이면은 S에서 C급까지 나눠주는 평균이 되는데, 전부 다 A급만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415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415페이지에, 다누리센터 관리 인건비는 여기 명1이 증가됐죠? 지난번에는 9명인데. 그런데 이것도 다시 이번에 기간제 승인도 9명만 받으셨어요? 그래서 9명 받으면서 2억 8,849만 4천원으로 승인을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승인된 대로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채용한 거 계획에 보면은 그렇게 9명만 증인을 받았어요.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417페이지예요. 거기에 다누리센터 광고비가 LED 전광판 광고가 이게 작년 200이었는데 올해 300만원을 했는데 이게 지금 장소가 어디에 있는 거죠? 그 앞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

아니요. 저희가 LED 전자판 광고는 지금 원주기독교병원에 가시면 접수처 접수하면서 대기할 때 그 앞에 계속적으로 송출되고 있는 그 LED 광고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광고 업체에다 주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것도 위탁이니까 결국은 어디 업체에다 주는 거겠네요? 그러면 이게 단가가 이렇게 300이 올라가면 면적이 틀려지나요. 아니면 어떤 계약 조건이 변경이 되나요? 200에서 300이 된 거는?

지금 단가를 올린 거는 실질적으로 원주기독교병원에 LED 광고는 몇 년 동안 계속 변동이 없었거든요. 예산 금액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짚어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TV는 인터넷 광고는 새롭게 신규사업은 3천만원으로 올라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거는 저희가 관상어 체험 전시시설이 올해 완공이 되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전국적이나 또 대외적으로 한번 홍보를 해보기 위해서 광고비를 올렸습니다.

어떤거요? 어떤 거 새롭게 한다고요?

이제 관상화 체험 전시 시설이 이번에 완공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기존에 저희가 LED나 이런 광고판보다 저희가 TV라든가 TV송출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인터넷 오게 되면 또 우리가 초빙을 해서 광고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광고비를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상레저 인건비, 이것도 지금 또 그런 어떤 모양새고요. 이것도 한 번 다시 한번 검토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419페이지예요. 냉난방기 교체 관련 양방산에요. 이거는 승인을 650만원으로 받으셨어요? 이게 650만원에서 2대 해 가지고 1,300을 받았어요. 그런데 양방산에 2대가 필요한 건가요. 혹시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일체형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일체형으로 하시게 되면은 자산취득비로 하시면 또 안 되고요. 그래서 그거는 물론 일체형으로 하실 수도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시설비로 하셔야 돼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28페이지예요. 도 단위 체육대회 출전 지원해 가지고 그랬는데, 어린이 축구교실 국제교류 지원 3천만원인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죄송하지만 정확히...

428페이지예요. 그 중간 부분에.

428페이지가 아닌데?

421페이지요. 421페이지의 중간 부분이요. 어린이 축구교실 국제교류 지원했는데, 이건 신규 사업인데, 어떤 내용이죠?

이거는 지금 저희가 어린이 축구교실이 이번에 도민체육대회에서 성적 2위를 거뒀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저희 어린 축구 선수들에게 한번 축구 선수들이 중국이나 이런 좀 나가가지고 국제적으로 교류를 하면 꿈을 더 키울 수도 있고 실력도 더 향상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국제교류 지원사업으로 신규로 올렸습니다.

거기 가서 전지훈련을 가는 건가요. 그냥 가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거예요? 또 몇 명이나 가면서?

이거는 우리 자세한 거는 우리 체육팀장님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체육팀장 김영동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전지훈련의 성격은 아니고요. 우수 선수들이 국제 교류를 가서 경기를 한두 경기 외국에 있는 팀하고 이렇게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내용입니다.

교류하게 되면 보통 초청해서 가는 경우가 대다수죠? 그리고 오게 되면 우리가 초청을 하고 또 초청을 받게 되면 그쪽에서 비행기 표를 준다거나 이런 또 하고 서로 이렇게 하는 교류가 많은데 이건 어떤 당시 진행이 돼요?

시범적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처음 시행을 해 볼려고 하는 거고요. 체육회에서 선수는 한 26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지금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베트남이 됐든 중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아시아권에서 교류를 추진할려고 하는 내용이고요. 체육회에서 적당한 나라를 선정을 하고 그 팀 이렇게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아이들한테 어떤 넓은 세계를 보여주는 거 이런 건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 보는데, 이거가 며칠간 가는 건지 아니면은 다른 데서도 선수들 전시훈련 많이 가니까 그런 취지인지, 하여튼 나중에 계획이 성립되면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22페이지예요. 체육대회 관련해가지고 지금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예산이 가을에 하는 거는 여기에 안 올라온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올해도 예산이 보니까 지난해하고 다 마찬가지로 금액을 올린 건 아니고 그대로 한 것 같아요. 다른 거보다도 우리가 옆에를 얘기해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천시에 지난해 많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갑작스러운 대회 같은 걸 유치도 하고 그랬다 그랬는데. 우리가 여기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2억이 결국 풀 성격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제천과 같은 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혹시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제천에는 지난해에 그거 보니까 한 6억 5천 정도를 해놨던 것 같애요. 그런데 혹시 그런 건 아닌가 몰라가지고. 이게 지금 지난번에도 작년에 우리가 유치하려다가 몇 개 그렇게 했다는 얘기도 들리기 위해서 혹시 그건 또 그런 것 때문에 못하는 건지, 예산 관계 때문에, 그래서 한번, 그런 건 없나요?

저희가 사실은 몇 개는 접속을 해오는 종목들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심사숙고를 하게 되고 또한, 일단은 이렇게 예산을 보면서 얘기하자고 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적극적이지 못한 면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24페이지에, 군수배 족구 대회를 생각하셨는데, 이거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족구 대회하고 이런 얘기는?

아니고, 단양군 생활 전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그럼 어떻게 기관 대항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아니요. 일반인들하고 다 같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428페이지에요. 직장운동경기부 사무실에 집기구입 했는데, 이거는 어떤 거를 구입할라고 물품구입 자산취득비 예산인가요?

이제 직장운동경기부가 창설이 되면 이제 컴퓨터도 필요하고 또 이런 책상이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비비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올리는 겁니다.

혹시 여기서 냉난방기도 구입하시나요?

그거까지는 아직 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이게 냉난방기는 물품 정수를 받으셨던데. 200만원을.

그거는 우리 체육팀장님 다시 한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체육팀장 김영동입니다. 공설운동장에 육상연맹 사무실 옆쪽에 창고로 쓰는 데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사무실로 쓰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만원 스탠드형으로 에어컨 구입.

그것도 포함해서 지금 여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 하여튼 이거는 물품 정산 받으셨고, 나머지는 아까 얘기하시는 집기류 구입하신다 그런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탁구단이 쓰던 아파트는 어떻게 정리하셨는가요?

예, 탁구단이 쓰던 아파트는 다 정리를 했고 리모델링을 전부 마쳤습니다. 마치고, 지금 이제 올 12월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선수들 들어와서 동계훈련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리모델링 후 이거 전부 마쳤습니다.

팔거나 이런 건 아니죠?

예?

팔거나 이런 건 아니죠?

아닙니다. 안 팔고 공유재산에 기존에 했던 거 가지고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육상부가 들어오게 되면은 숙소를.

두 개 숙소로 나눠서.

이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리고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 가서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단성의 파크골프장 새롭게 27홀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현장을 갔었는데 폐광석 자리, 지난번 한번 과장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린 사항인데, 폐광석 자리 그거를 수자원 땅이니까 그거를 승인받는 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위에 부지, 조만한 거 하나 있는 거, 그거 관련해가지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할 수 있게끔 그거를 관심을 가지고 꼭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자원공사가 관건인데, 어쨌거나 저희가 한번 수자원공사하고 다시 한번 잘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모든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레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