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25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김성도입니다. 건설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영 도시개발과장. 최영철 도시전략사업과장. 권수헌 건설과장. 송석민 공영개발과장. 민경수 주택과장. 채성태 도로관리과장. 이용범 교통행정과장. 이경래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소길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4년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올 한 해도 시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건설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시민의 최일선에서 살기 좋은 익산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설국 주요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전년도 581억 3,900만 원보다 206억 9,400만 원 증액된 788억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세외수입은 28억 8,800만 원, 보조금 751억 4,500만 원, 지방채 8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1,626억 8,200만 원보다 20억 600만 원 증액된 1,646억 8,800만 원으로 부서별 세출 예산안은 도시개발과 134억 1,800만 원, 도시전략사업과 8억 6,400만 원, 건설과 526억 4,800만 원, 주택과 289억 800만 원, 도로관리과 131억 600만 원, 교통행정과 555억 4,5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 1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96억 3,200만 원보다 31억 1,300만 원 감액된 65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91억 5,800만 원보다 17억 8,100만 원 감액된 73억 7,7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청사건립기금안은 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인확보를 위하여 전년도 255억 5,000만 원보다 88억 7,800만 원 감액된 166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우리 건설국에서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시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익산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차가워진 날씨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테이블 내리고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고지해 드린 것처럼 우리 건설국은 일괄 부서별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부서 지명을 하시면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단상에 나오셔서 바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책자에 98페이지 익산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익산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 6억 원이 2024년에 신규 편성되었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4억 2,000만 원을 결산추경에서 삭감하셨습니다. 삭감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처음에 옆에 99페이지 보시면 청년 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이 2022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원래 2024년에는 정부에서 이 사업을 중단한다고, 본예산 책정할 때 그때는 사업을 중단한다고 했거든요. 한시적으로 1년만 한다고. 그러면 익산형으로 해서 계속 지원을 해 주자, 해서 익산형을 본예산에서 세웠는데요, 4월 달에 정부에서 다시 부활을 시켜서 정부지원금을 주다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익산형은 중위소득 60%인데 거기에서 벗어나는 돈을 익산형으로 구제를 해 주자, 하다 보니까 6월 달까지 익산형으로 추진을 하고 그 이후에 접수를 받아서 탈락자분들을 구제해주다 보니까 대상자들이 적어가지고 그 금액이,

그러면 국토부 지원대상의 청년들도 우리 익산시가 더 헤택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봐야 되나요?

국토부는 60% 범위 안의 청년이고요, 우리는 60% 벗어난 그분들을 청년을 구제해 주는 거죠.

예, 어쨌든 우리 청년들한테는 굉장히 혜택이 큰 지원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2025년도에는 한 7억 2,000만 원 증가 편성했잖아요.

예.

별도 수요조사를 해서 하신 건가요?

원래 올해 150명을 접수를 받았고요, 이분들을 1년간 해 주다보니까 1년이면 내년 6개월분하고 내년 1월부터 또 12월까지 접수받는 분들이 150명, 150명 해서 300명 잡았거든요.

과장님, 별도로 증액한 이유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받아볼 수 있나요?

회의진행에 있어서 잠깐 발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좌석을 이렇게 계속 교체하기가 불편하시니까 그냥 자리에 앉으셔서 마이크 들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126페이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익산시 자전거 보험가입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험가입을 전년대비 한 600만 원정도 증액 편성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2022년에는 1억 6,400만 원, 2023년에는 1억 7,400만 원, 2025년에는 1억 8,000만 원이에요. 해마다 소폭 증가하는 이유가 뭐 따로 있는지, 아니면 인구수만큼 하는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산출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험 같은 경우는 인구비례로 해가지고 보험금액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세 이상 24만 8,000명 정도, 14세 이상은 2,400명, 14세 미만으로 해서 2만 3,500명 정도 되거든요. 그 비율로 해서 예상 보험료가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인구비율로 한다고 하면 사실은 인구가 계속 2022, 2023, 2024년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그러면 연령으로 계산이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고, 2023, 2024년에 같은 보험회사에서 보험계약을 하셨습니다.

예.

보험계약을 하셨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다 보험견적을 넣어서 보험료는 적지만 혜택이 큰 걸 관련부서에서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맞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지금까지는 저희가 DB손해보험에서만, 저희가 가입요청을 하면 DB손해보험에서만 보험료 산출해서 줬거든요. 다른 보험회사에서는 아직까지 받은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게 전부 다 100% 소멸형으로 가입하고 있는 거죠? 해마다.

예, 맞습니다.

어쨌든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 보험을, 그런 일이 만에 하나 그런 사고가 생겼을 때 홍보부족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답변주실 때 속기를 위해서 앞에 직함하고 부서를 말씀을 해 주셔야 속기가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님. 과장님, 저희가 청사운영기금 매년 이렇게 기금 조성을 하고 있는데 자료 보니까 2017년부터 조성을 했는데 현재 운영기금 얼마 있어요?

잔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97억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97억 원 정도 남아 있죠?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예상대로 했을 때는 2018년도에는 948억 원 정도 기금이 예상이 돼서 절반정도 한 470억 정도를 경찰서부지 대체해서 개발비로 충당하기로 했잖아요.

예.

그런데 사업이 잘 안 됐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진행이 되고 계속해서 이자는 지금 늘어나고 있고. 매년 십 몇 억씩 이자가 늘어나고 향후 장기기금계획을 보더라도 십 몇 년이 걸릴 것 같단 말이에요. 앞으로 기금 어떻게 조성하실 예상이세요?

현재 잔액 부족된 기금은 저희가 내년에 약 60억 원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걸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지방채 발행하고, 이자가 적긴 한데.

예, 60억 원까지 지방채를 확보하게 되면 저희 추가적으로 건설사업비 소요비용은 다 충당이 되는 것입니다. 향후에 그간 허그에서 채무로 임차해온 금액 530억 원 정도 상당을 매년 13년간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저희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우리가 세입부분에서 보다 좀 꼼꼼히 신경을 쓰셔서 이자비용도 줄이고 현실적으로 채무를 갚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장님 질의 하나 간단하게 드릴게요.

도시개발과장 김대영입니다.

예, 영등동에 골든캐슬 옆에 도로가 매년 어찌됐든 예산을 3억 원 정도 잡아서, 또 이번에 집행이 안 돼서 결론은 결산추경에 삭감을 하고 내년에 또 올려서 예산만 3억 원을 잡아놓는 이 형태를 제가 볼 때는 큰 반전 없는 한은 계속해서 반복을 하실 것 같은데 대안이 있으세요?

우선은 토지주하고 현재 주택과에서 소송사항이 대법원 상고중에 있거든요. 우선 그 입장을 하고 보상에 대해서 논하기를 원하시는 사항이라 저희들도 지금 아직까지는 예산확보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우선 대법원 소송중인 사건이 어느 정도 종결이 되면 그다음 예산 확보하는데 매진해가지고 이 부분은,

어찌됐든 당초계획하고는 큰 틀에서 벗어나서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으니까 말씀드렸듯이 궁극적으로 해결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서 예산확보 좀 해 주세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당부 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있으면 하나 할까요?

예, 추가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입니다. 공영개발과. 폐기물처리시설 분양 타당성 용역이 있어요. 이 용역이 어떤 용역인가요?

저희가 폐촉법이 금년 3월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내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법이 개정된 이후에 3년 내에 직접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매각을 하든지 이런 내용으로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3산업단지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가 있는데 이 부지를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할지 한번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반영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용역결과가 나와서 또 업체를 선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서 직영을 하나, 용역을 하나 두 가지를 가지고 용역을 하는 거죠?

아니요, 지금 용역은 이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직영이나 매각이나 이런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저희가 검토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꼭 그걸 용역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익산시에서 직영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요, 이게 안 된다면 업체선정을 받아서 우리 익산시에서 업체를 선정을 해도 되는 일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사실 지자체에서 이런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영하는 사례는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그러다보면 저희가 부지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에 대한 기초자료라든지 검토를 위해서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차피 우리 익산시에서 직영을 못한다고 했을 때 업체를 선정해서 한다고 했을 때 어차피 업체를 선정해서 이걸 한다고 하면 꼭 용역을 해야 되나 싶어서. 업체선정해서 그중에서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일단 저희는 부지에 대한 매각 방침을 받기 위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부지가 매각이 되면 매각업체에서 시설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부지 외에 다른 것도 같이 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 김대영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있어요. 금마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게 채권이 8억 원이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부분인가요?

저희가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시행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비의 10%를 기금을 활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추가로. 그래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금마는 국비 80억 원에 대해서 별도로 8억 원의 기금을 대출받아야 하는데 저희가 주요사업인 거점시설이 서동거실이 있습니다. 한 60억 원에서 70억 원 정도 되는 시설사업이 있는데 이게 최근에 설계가 마무리 돼서 거기 공사비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서동거실 빼놓고는 전체 다 마무리가 되나요?

예, 우선 큰 거점시설은 이번 12월 달에 공감터나 선화다실은 끝날 예정이고요, 서동거실이 가장 큰 사업인데 내년도 12월경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보니까 2026년 상반기에 끝났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많아요, 지역에서. 여기를 무엇을 한 것인가. 청소년 교육장이다, 여기에서 아기들이 노는 곳이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어떤 부분으로 여기를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우선 서동거실은 주민공동이용시설 개념이고요, 현재 주민센터에서 하지 못하는 주민 공동이용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저희가 주민들 의견 받고 여러 가지 회의를 거쳐서 다양하게 지금 접목하고. 주민들의 활동이라든지 그런 활동공간 그리고 주민들의 회의공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구상하고, 자세한 내용을 한번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좋은 작품이라 한번 기회가 되면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지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말을 많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이걸 주민들도 서로 다른 걸 많이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 이걸 정확히 얘기를 해 주시면 주민들도 조금 혼돈이 덜할 것 같아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얘기해 주시고. 아무튼 이 사업이 잘되게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없으시면,

저기…….

정회 후 다시 다음 시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 하고 추가질의 해도 되죠? 우리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 김대영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남은 도시계획도로를 다 정리를 해야 하는데 예산과에 예산들을 반영을 시켰을 거예요, 다요. 올렸는데 예산안에 편성된 부분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한 860억 원 정도 필요한 사업이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는 현재 남은 금액은 430억 원 정도가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영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이번에 36억 원 정도 반영됐습니다.

430억 원이면 이것을, 그런 계획을 기획예산과와 정리를 언제쯤 끝내야겠다, 그렇게 해야 하는데 10%도 예산이 지금 안 섰어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지금도 힘들게 자기 재산권리를 못 받고, 빨리 내줘야 뭔가 활성화도 되고 할 텐데 참 의아스럽고. 일단 함열 십장생 농공단지는 별 큰 건 없죠?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전 구간 공사비는 확보는 못하지만 시급한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도 시급하게 하여튼 적극행정해서 빨리 좀 해 주시고. 토지수용이 안 되더라도 몇 번 더 찾아가서 이해와 설득을 시켜주세요.

예,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랑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그게 어떻게, 우리 익산시 재원이 없는데 지방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뉴딜사업이 2019년도에서 2021년까지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비의 10%를 대출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추가로.

그건 용역상에 공모할 때 의무조항이라 저희가 필요 없어도 받아야 됩니다.

금마에 지금 8억 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세울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지방채까지 빚 얻어서 쓸 정도의 예산을 반영할 정도면,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가에서 지원한 허그 기금 사업입니다.

그래요?

예, 지방채는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균특사업, 도비, 시비, 지방채 아니고 채는 뭐예요? 그러면?

채가 지금 말씀하시는 허그,

아니, 균특이에요? 허그에서?

예.

하여튼 이것도 자료를 한번 주시고.

예.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때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위치선정은 어느 정도 잘해서 가겠지만 적재적소에 예산을 잘 투입을 해가지고 주민들형으로 잘 맞춰서 가긴 가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도 그게 좀 안 맞으면 우리 시 행정에서도 설계변경을 하시더라도 미래지향적인 부분으로 갈 수 있게끔 리더의 역할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명심하겠습니다.

꼭 명심해 주세요.

예.

건설과요.

예.

어양동 어곳 제가 거기를 잘 다녀. 우리가 아파트를 짓든 뭐를 하면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요. 받으면 당신들 주거가 많이 생겨. 아파트는 몇 백 세대 이렇게 들어서면 도로 확장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곳은 사실 옛날에 그냥 임야, 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전원주택을 계속 지으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점차 점차 이렇게 길을 내주고 확장을 해 주고 합니다.

예.

이런 것도 수요조사를 잘해 가지고 애초부터 그분들이 부담을 할 수 있게, 길을. 지금 그렇게 하면 마을이 없는 데에 한10가구가 들어서, 20가구, 50가구가 들어서면 2차선을 해 주든 1차선을 해 주든 이 정도의 예산들이 지금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초부터 길을 똑바로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딱 해줬으면 좋은데 삐뚤빼뚤해서 이렇게 조금 해 주고, 조금 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에 이런 부분이 좀 어긋나지 않을까. 정말 어곳 같은 부분에 전원주택을 계속 짓는데 저는 이런 도로 확·포장 예산이 조금 취지가 안 맞다. 애초부터 그냥 딱 선을 그어주든지,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지금 계속 돈이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이 부분들도 굳이 또 여기에서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권수헌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양 어곳에서 부평 간은 택지개발사업도 하는 바람에 그쪽으로 통행량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올해 7억 9,000만 원 예산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1공구는 준공이 됐고, 2공구는 800m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토지수용이 완료되고 한 7월 달이면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속하게 도로를 개설을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방도로 예산을 세웠어. 그리고 예산이 없다고 해서 계속사업인 것을 불용처리 해가지고 불용처리 했어요. 삭감하고 바로 세워야하는데 그 예산을 위원님들이 삭감했는데 다시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도 안 세워줬어. 이런 부분들은 잘못됐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참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 부분을 좀 해서 이번 결산추경 아니면 수정예산에다 좀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안길 노후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순위를 줬습니까? 우선순위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그전에 우선순위를 둬서 사업을 진행해야만 된다. 그냥 시장님한테 민원만 주면 그냥 바꿔서 해 주고. 시급성, 우선순위를 제가 나열해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모든 과장님들 풀예산에 대한 부분을 우선순위를 진짜 두고 예산이 반영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우선순위된 부분을 먼저 주셔야 우리도 승인을 해 주겠다, 의회도. 그 부분에서 국장님,

예.

그렇게 좀 꼭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여기 다 계시니까.

예.

지금 하천이나 이런 거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했어요. 소하천 같은 경우는 우리 시 자체 재원이에요. 여기도 지금 지방채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특별재난지역에 있어도 소하천이든 어디든 NDMS로 올라가면 그것 국비에 같이 매칭으로 합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올라온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소하천 지방하천 2024년도 수해복구비라고,

소하천은 어디 있어요?

780쪽 맨 밑에 쪽에 소하천.

780쪽 하단부터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다 돼 있는 거예요?

예.

빠진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NDMS에 입력돼가지고 확인된 것들은,

그것만 돼 있고 빠진 것들이 많이 있어. 예? 그거 지금 민원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추가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은 국비를 못 받고 시비 100%잖아요.

예.

그것도 좀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것도 좀 관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용역 5,000만 원 세웠습니다.

예.

조사 및 관리대장. 그거 업무분장 맡았어요?

용역결과에 의해서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소관별로 부서는,

그래도 이 용역은 건설과에서 세웠잖아요?

예.

그러면 이 업무분장은 건설과 아닙니까?

저희가 용역을 수행을 해서,

그것은 최선을 다해서 건설과에서,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가하천 유지보수랑 잘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용안 금강 생태 부분들도 이원화사업이에요. 우리 녹색도시하고 해서 지금 지방정원 만든다고 예산을 70억 원인가 받아서 진행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녹색조성과에서.

그것하고는 어떻게 연계해서 잘 가고 있어요?

저희는 시설물 유지관리만 하면 정원 만들고 꽃 가꾸고 심고 하는 것은 녹색조성과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추가질문 하실 분들 없어요? 추가질문 하십시오. 저는 이따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도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용범입니다.

지금 예산서 812페이지 보시면 시내버스 LED 노선 번호판 유지보수 그 사업이 지금 전년도 사업에 비해서 많이 사업비가 올라왔어요.

예, 2억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게 지금 내구연한이 돼서 다시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올라온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현재는 시내버스 앞에 LED로 번호판하고 노선표지판이 부착이 돼 있고요. 후면에는 번호판만 부착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옆에서 오시는 분들이 좀 시인성이 부족하다 해서 측면에 추가로 제작해서 부착하려고 합니다.

측면 LED 번호판 부착하는데 전체 예산이 필요한 게 2억 원이라는 거죠?

아니요, 지금 저희가 시내버스가 168대인데요, 내년에 절반인 74대 분만 편성을 놨고요. 내후년에 나머지는,

아, 2억 원을 내후년에 더 추가로 편성을 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저도 본 위원도 2억 원이 편성이 돼서 전체 시내버스 대수를 이걸로 다 대응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 사업편성에 대해서 금액이 좀 적정한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고요. 또 한 가지는 농어촌의 유개승강장, 무개승강장들이 많은데 도심의 유개승강장은 그래도 시민들이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을 만큼 많이 개·보수도 되고 좀 추울 때는 거기에 열선도 돼 있고 바람막이도 잘 돼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문제점은 농어촌 쪽에 유개승강장, 그리고 무개승강장은 사실은 승강장 표시만 해 놓는 게 무개승강장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요구하는 분들이 많고 유개승강장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청소도 덜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청소용역을 1,000만 원을 세웠는데 1,000만 원도 올해 집행률이 굉장히 많이 저조해요. 유개승강장 청소용역 같은 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농어촌 쪽의 유개승강장을 일제점검을 한번 하셔가지고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예, 알겠습니다.

겨울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열선이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더 추가 투입을 해서라도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 조남석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잠깐만요, 제가 질의를 마무리하고 추가질의 시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택과장님한테 질의를 대표적으로 드릴까요?

주택과장 민경수입니다.

예, 익산시에서 지금 건설자재 생산하는 그런 업체들이 많아요. 그런데 기존에는 우리 조례를 보면 익산시에서는 건설자재 지역업체에서 생산된 것을 한 52~53%정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70%로 조례 개정을 해서 지역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방점을 찍고 조례 개정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건설경기가 좋고 주택경기가 좋을 때는 지역업체들이 그나마 건설에 호황을 누리고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도움도 많이 됐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익산시도 갈수록 여러 가지 어떠한 일몰제에 의해 가지고 건설경기가 위축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건설사업 하면서 지역업체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를 익산시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위원은 질의를 마무리하고요, 조남석 위원님 추가질의 있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 해 주십시오.

우리 빈집정비 등 이렇게 경관사업들을 해요. 그래가지고 상위법으로 빈집들에 대한 강제성 있는 부분을 조례를 상정해서 만들었어요. 저희들도 개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련한 예산들은 편성했어요?

주택과장 민경수입니다. 저희가 지금 도시빈집정비 사업이라고 올라와 있고요, 또 농촌 주거·비주거 빈집 사업도 있고. 지금 빈집정비 경관사업도 해서 행자부에서 올해 3억 원 들여서 하는 사업이 있고, 내년에 또 3억 1,500만 원이 편성이 돼서 어느 정도 빈집 예산은 한 10억 원 정도 이상 되거든요. 그걸로 내년에 빈집정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청을 않고 적발을 했어요. 등급수를 받고 했을 때 의무를 안 지켰을 경우에는, 철거대상 의무를 안 지켰을 때는 부과를 하기로 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게 있어요?

저희가 일단은 다행인 것이 경관사업으로 농촌지역은 내년 예산은 700만 원 정도 들여서 철거를 할 수가 있고요, 도시지역은 1,400만 원 들여서 한 동당 철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당장 소유주가 동의만 하면 그 사업을 일단 추진하고 그 사업비가 없으면 그 이후에는 법적으로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고 없이 좀 면밀하게 파악이나 홍보나 뭔가 있을 거예요. 각 읍면동으로 보고도 해 주고. 그런 것들을 적재적소에 해서 빨리 시급하게 정리정돈을 해 줘야 만이, 우리 주민들이 주변에 주거환경이나 경관이나 여러 가지 혜택들을 볼 수 있게끔 빨리빨리 신속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별도의 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을까? 해줬으면 홍보나 관리 이런 부분들이 잘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관리과요. 우리 보안등 신규설치는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매년 해 왔어요. 올해는 약간 절충해서 온 부분은 있는데 유지관리비들이 있습니다. 전년대비 올해 또 예산이 많이 섰어. 그런데 이게 집행들이 상반기에 추진을 한 70%나 80%를 쓰고 하반기에 이렇게 해야 하는데 예산을 75% 이상을 집행을 안 하셨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계획 있으면 상반기에 예산을 많이 해 주세요. 예?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채성태입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도심지역 가로등 유지보수 여기에 다 있어. 산업단지, 읍면지역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예산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반기에, 이것도 유지관리랑 정해져 있고 필요한 데는 증설도 해 주고 다 고쳐주고 갈아주기도 해야만 돼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연초에 어느 정도 70% 이상 쓰여져야 하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다. 예?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것도 깊게 들어가면 뭔가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없으시죠? 정영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보시면,

교통행정과장 이용범입니다.

설명자료는 142페이지 보시면 종합운동장 화물자동차 관리사무실 시설보수. 거기에 보면 컨테이너박스가 있는데 그 컨테이너박스를 하는데 지금 이만큼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거기가 2013년도에 화물연대사무실이 있는데 너무 노후화됐고 그래서 이걸 교체를 해서 컨테이너박스하고 집기 같은 것 좀 해줄 계획입니다.

새로 교체해요?

예.

아니, 그런데 여기 시설보수라고 하셨길래. 그럼 교체라고 하시지 시설보수라고 하셨어.

예, 표현이 좀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설명자료 88페이지에 주택과. 우리 작년, 올해 이어서 전세보증금 전세사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있어요.

예.

보니까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신규사업인데 우리 작년하고 올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몇 명이에요?

저희가 지금 20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명이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예산이 올라온 건 몇 명분이에요?

지금 9세대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세대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도 매칭사업인데요, 도·시비 50:50인데 도에서 9세대 분을 저희한테 보조금을 줘가지고 그 사업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세대는 저희가 도에서 어떻게 상황이 바뀌는가,

그러면 그 9세대에 대한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선정기준은 또 어떻게 하세요?

지금 선정기준도 없이 20개 중에 9세대가 와서 저희가 예산이 있으면 그것을 저희가 방침을 정해서 3% 이자에서 최대 300까지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도 순위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피해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전세사기가 하나인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공정하게 예산이 편중될 수 있도록 잘 선택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0초만.

30초만 더 쓰시겠습니까?

예.

조남석 위원님 30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걸 빼먹었어요. 우리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 부지매입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범입니다.

예, 과장님. 이게 아쉬운 게 좀 많아. 이게 원래 몇 개년 사업이었습니까?

지금,

원래 몇 개년 사업이에요?

저희가 3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국토부나 그런 데서 예산확보가 좀 늦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이야 예산을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이 부지는 우리 익산시가 매입을 해야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 부지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지매입 가감정했습니까? 이거?

지금 진행은 아직 않고 있고요. 현재까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농림부 협의가 끝나서 다른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 만이 매입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지금 몇 년차 사업이냐 이거예요. 3년차 사업을 지금 6년차로 늘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산확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하도 민원이 많아요. 거기에 대한 소유를 가지고 있고, 지금 가감정해서 한 110억 원 정도 나왔습니까?

맨 처음에 저희가 계획상으로 토지매입비 110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10억 원인데 3년 사업을 지금 6년 사업으로 늘렸어. 그러면 결국은 뭐야, 토지나 이런 거 아까 말대로 그런 부처의 서로 이야기가 잘 안 돼 가는 거야. 그런데 이번에도 110억 원 되는 그 부지를 15억 원 해준다면 한 군데도 못해 주는 상황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상반기에,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상반기에 뭐요?

상반기에 행정절차가 이루어지니까 그 뒤에 만약에 추경 때라도 예산을 추가 확보할 수 있으면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예산을 세우지 연초에 15억 원을 왜 세웠습니까?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시작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모르겠어요, 저는 정헌율 시장님이 임기가 뭐 내년이면 끝나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저는 가용재원이 없어서 그런가는 모르겠어. 그런데 다른 데는 다 지방채도 하고 다 서서 해. 진짜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하는데 이거 벌써부터 민원 들어와가지고 우리 토지 어떻게 되냐, 몇 년째 묶어놓고 어떻게 되냐, 불안에 떨고 있어. 예? 이것도,

농림부 협의나 행정절차하고 맞춰간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회피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3개년 사업을 지금 6년으로 늘리고선 뭔 농림부 얘기를 지금 합니까. 예? 그것도 예산을 좀, 아니, 50% 이상 세워가지고 해야지 이 사람 한 사람 많이 받아놓고 뭐 잘못됐으면 또 1년, 재감정 해달라고 1년 늘고 1년 가면 이것 추후에 더 늘어나요. 뻔히 보여. 이번에 적재적소에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소유권 있는 주민들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잘해 가지고 한 번에 딱 이루어지게끔 해 줘야 되는데 15억 원만 세워놓고 이게. 이거 한 사람 보상도 못해 주는 상황이에요. 보여주기 식이에요, 이게. 하여튼 과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이거.

예, 알겠습니다.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소유, 여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저희도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면 이걸 부결시켜버리고 수정예산 재원이 있으면 좀 더 업시켜서 반영을 시켜주던지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장담을 못 드리겠고요, 이 금액이라도 일단은 확보를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재원이 있으면 좀 해 주셔야 뭔가 하나 모델이 돼가지고 집중적으로 해서 해 줘야 다른 토지 소유자들도 적극 찬성을 할 거란 말이야.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사업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차원에서 힘들여서 가져온 사업인데 그 부분을 갖다가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무산될 수 있어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 꼭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지방공기업 공영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