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찬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연제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명진입니다. 지금부터 제255회 연제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ㆍ처리 현황입니다. 11월 28일 행정복지위원장, 12월 2일 안전환경위원장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전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1월 27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윤리ㆍ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 11월 27일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심사보고서, 11월 29일 안전환경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2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종합 심사보고서를 전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12월 4일 최홍찬 의원으로부터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서면 질문서 접수ㆍ처리 현황입니다. 김기준 의원의 자율방재단 활동 내역, 정홍숙 의원의 연제문화원 운영 자료 등, 김미화 의원의 연제구 장애인 현황, 변준호 의원의 국민체육센터 수익 현황 등, 최홍찬 의원의 거제배수펌프장 관련 자료에 대한 질의서를 집행부로 이송하였고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이전 이송된 질의서에 대한 답변 11건이 모두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11월 20일 권성하 의원, 12월 3일 김현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어 의장님이 허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3분 ↑TOP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4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존경하는 권종헌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차성민 의원입니다. 심사 보고에 앞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심사에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쳤으며, 1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12월 3일 심사하여 의결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5595억 955만 2000원에 대해 일반회계 세입 부문은 7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부문은 1억 40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은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의 수정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2024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 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성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7분 ↑TOP 안건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복지ㆍ안전환경위원장 제출)

존경하는 권종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현규입니다. 지금부터 제255회 연제구의회(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연제구 가족센터 등 6개소에 대한 현장 확인과 기획감사실ㆍ행정지원국 소관 부서, 경제문화국 소관 부서,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업무 전반에 대해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은 최소화하고 만족도는 최대로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 결과, 주요 지적 사항은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 운영, 차별성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 연제구 상권활성화재단 역할 지속 방안 강구, 연제 문화체육복합센터 재원 마련 노력 당부, 연제구 노인복지관 방역 및 누수 보수 철저, 다함께돌봄센터 관리ㆍ감독 강화, 사망한 장애인의 주차 표지 회수 및 관리 철저, 거제동 공공 도서관 및 동별 작은 도서관의 조속한 건립 당부 등 총 110건의 조치 사항을 지적하여 원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감사 결과는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결과 보고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감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환경위원회 김기준 위원장 나오셔서 안전환경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전환경위원회 김기준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55회 연제구의회(정례회) 기간 중 안전환경위원회에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안전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안전도시국ㆍ교통환경국ㆍ보건소와 동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 감사반 의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구정 전반에 대하여 지적과 건의 사항을 제시하여 주셨고, 불합리한 점에 대해 개선 방향 및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또한, 주민들과 접점에서 평소 현장에서 발로 뛰며 불편으로 느꼈던 주민 건의 사항들에 대해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등 폭넓은 감사 활동을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수감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관계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뿐 아니라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찾아 개선해 주시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위해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에서 지적한 시정ㆍ처리 요구 사항과 건의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의 감사 결과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수 피해 대응 체계 강화 및 지역별 특성에 기초한 빅데이터 연계 추진, 도시재생 사업의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구체적 대책 모색, 도로 굴착 공사 시행 시 충분한 사전 공지 및 신속한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한 조치 마련,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 강제금 부과 강화와 징수율 제고 방안 강구, 주요 사업 계획 변경 시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으로 행정 투명성 강화, 생활 폐기물 발생량 저감 및 재활용률 제고, 체육시설의 안전성 향상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 당부, 의료 장비 관리 및 교체 시기 결정을 위한 객관적 기준 마련, 정신 건강 관리 체계에 대하여 통합적 접근 방식을 도입 등 총 66건의 조치 사항을 지적하여 원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감사 결과는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결과 보고서는 안전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감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4분 ↑TOP 안건 4.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윤리ㆍ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존경하는 권종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변준호입니다. 지난 11월 27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윤리ㆍ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윤리ㆍ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준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윤리ㆍ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6분 ↑TOP 안건 5.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안) 6.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권성하 의원 대표발의)(권성하ㆍ정홍숙ㆍ이의찬ㆍ김기준ㆍ차성민ㆍ소수련ㆍ변준호ㆍ김현규ㆍ김미화ㆍ최홍찬ㆍ권종헌 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연제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권성하 의원 대표발의)(권성하ㆍ김현규ㆍ김미화ㆍ정홍숙ㆍ이의찬ㆍ김기준ㆍ차성민ㆍ소수련ㆍ변준호ㆍ최홍찬ㆍ권종헌 의원 발의) 11.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준호 의원 대표발의)(변준호ㆍ김미화ㆍ이의찬ㆍ소수련ㆍ김현규ㆍ최홍찬ㆍ정홍숙ㆍ김기준ㆍ권성하 의원 발의) 12.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김기준ㆍ최홍찬ㆍ정홍숙ㆍ김미화ㆍ김현규ㆍ권성하ㆍ차성민 의원 발의) 13. 부산광역시 연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ㆍ소수련ㆍ정홍숙ㆍ변준호ㆍ권성하ㆍ김미화ㆍ최홍찬 의원 발의) 14. 부산광역시 연제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성민 의원 대표발의)(차성민ㆍ최홍찬ㆍ권종헌ㆍ권성하ㆍ소수련ㆍ김기준ㆍ정홍숙ㆍ변준호 의원 발의) 16.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화 의원 대표발의)(김미화ㆍ권성하ㆍ김현규ㆍ정홍숙ㆍ최홍찬ㆍ김기준ㆍ권종헌ㆍ소수련ㆍ변준호ㆍ이의찬 의원 발의) 17.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권종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현규입니다. 지난 11월 27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구성 시 각 위원회의 성격을 고려하여 위촉직 위원 전문성 등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수당, 여비 지급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연제구에서 주최ㆍ주관하거나 출연ㆍ보조하는 행사의 예산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제구의 미래상을 반영하는 브랜드 슬로건과 캐릭터를 변경하여 대표성 및 상징성을 강화하고 규격화된 문장 정비를 통해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상 대상자 심사 시 부적격자에 대한 제한 기준을 확립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포상 취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포상의 공정성과 영예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사이버 보안 업무 대상인 연제구 공공기관의 범위를 규정하여 사이버 공격 및 위협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연제구 내 공공 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ㆍ계층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공용차량 관리 규정｣이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연제구에 거주하면서 사회적ㆍ심리적 요인으로 사회 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고립 청년 발굴과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직자의 취업 활동 촉진을 위하여 면접 사진 촬영비 등 취업 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 영향 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징수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징수 포상금 지급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오류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연제구 청소년의 문화 활동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문화 활동 체험을 통한 청소년의 정서 발달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연제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실에 맞게 제명을 변경하고 지역돌봄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주요 내용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7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7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7분 ↑TOP 안건 18.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차성민 의원 대표발의)(차성민ㆍ최홍찬ㆍ권종헌ㆍ권성하ㆍ소수련ㆍ김기준ㆍ정홍숙ㆍ변준호 의원 발의) 19. 부산광역시 연제구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권성하 의원 대표발의)(권성하ㆍ김현규ㆍ김미화ㆍ정홍숙ㆍ이의찬ㆍ김기준ㆍ차성민ㆍ소수련ㆍ변준호ㆍ최홍찬ㆍ권종헌 의원 발의) 20.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1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21.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ㆍ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김기준ㆍ권성하ㆍ차성민ㆍ정홍숙 의원 발의)

안전환경위원회 위원장 김기준입니다. 지난 11월 29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의 보행권 및 보행 안전 개선에 기여하고자 보도를 점용하는 공사장에 보행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배치하는 보행 안전 도우미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집중호우, 홍수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빗물받이 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1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연제구 연산동 657-1번지 일원 연산12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ㆍ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어린이 보호 구역 및 공개공지를 금연 구역으로 추가 지정 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1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1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안전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1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ㆍ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2분 ↑TOP 안건 22.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최홍찬 의원 외 8인 서면 동의)

연산8ㆍ9동 더불어민주당 권성하 의원입니다. 지난 9월 21일 부산 곳곳에 시간당 70㎜ 이상의 극한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매우 짧은 시간 동안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극단적인 비, 일명 극한 호우는 연제구에 도로 침수 15건, 토사 유출 9건, 주택 침수 69건, 상가 침수 123건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연제구의회 안전환경위원회는 거제 배수펌프장 현장 방문을 진행하고 제255회(정례회) 기간 중 연제구청 도시안전과에 대하여 9월 21일 침수 상황에 우리 구의 대처는 적절했는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당일 호우 경보에 따라 새벽 1시 2분 재난 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주요 펌프장과 온천천 등에는 재난 대응 인력이 대기하며 기후 상황을 주시하고 안내 방송을 하였습니다. 구청은 상황 판단 회의를 통해 당직자의 근무 시간을 연장하였고 각 동에는 비상근무자 2명이 대기하였습니다. 거제, 신금로, 연산4동, 연산9동, 정보화 지하 차도 배수펌프장 등 연제구 전체 28개 펌프가 가동되었습니다. 그러나 8시경부터 돌변한 극단적 폭우로 침수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파악한 침수의 원인은 극한 호우입니다. 또한, 온천천과 인접하여 만조 영향을 받는 연제구의 지형 형태, 30년∼50년 빈도로 설계된 펌프장 배수 시설의 한계가 침수를 막을 수 없는 구조적 원인이었습니다. 연제구는 이러한 배수 시설 용량 부족에 대해 토곡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 사업, 거제천 배수분구 사업, 온천천 대심도 빗물 터널 사업 등 침수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이 사업들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계속 침수 피해를 입어야 합니까? 당장의 이상 기후를 막지 못한다면, 내일 바로 배수펌프장을 추가 건설 하지 못한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재난을 막아야 할까요?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9월 21일 호우에 우리 구 대응 상황을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주민의 안전과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우리 구의 시급한 대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피해 가구 정밀 조사를 진행해 주십시오. 이번에 침수 피해를 입은 200여 가구와 상가 중에는 이전에도 침수 피해를 입은 곳이 많습니다. 동별 피해 가구 침수 형태, 침수 높이, 침수 시간 및 기상 상황과 함께 빅데이터 분석, 또는 자연재해 시뮬레이션으로 피해 지역의 문제점을 파악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데이터를 축적하여 동별ㆍ상황별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큰비가 예상되면 침수 피해 예상 가구에 연락을 취해 주민 스스로가 침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연제구에 설치된 623개 차수판 전수 조사와 점검, 하수 역류 가구 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2015년부터 설치된 차수판은 고무 패킹이 노후되어 차수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뀐 비의 양에 차수판의 높이가 적절한지도 점검하여 더 높게 만들어 차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가정과 상가에 하수관 역류로 침수 피해가 많았습니다. 역류 방지 밸브 설치 지원을 연제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율방재단의 역량 강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구에는 통장협의회, 적십자봉사회, 열관리협회 등이 참여하는 224명의 자율방재단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재난방재단 구성이 실제 동네와 골목에서 일어나는 재난에 기동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상습 침수 지역을 중심으로 자율방재단을 추가로 구성하고 실제 침수 상황에 대비한 차수판 설치, 양수기 가동, 차량 진입 금지 바리케이드 설치 등 모의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주십시오. 네 번째, 좁은 지역에 집중되는 호우 양상에 따라 동별 재난 대응이 필요합니다. 9월 6일, 구청장 지시 사항 15호에 따라 비상근무 시 탄력적 인력 운용, 동장 지시에 따라 인력 지원이 결정되었습니다. 복잡한 재난에 발 빠른 대응이라 보입니다마는 동별 대응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동별 전문가 배치가 필수입니다. 방재직 공무원 또는 전문관 배치를 고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배치된 방재 담당 공무원에게 전문적인 교육 제공과 필요에 따라서 인센티브 지급을 검토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제안하는 이 내용들은 이미 우리 구 재난 종합 계획에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현장의 공무원들은 답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 맞는 세세한 실천들이 추진되도록 결정과 훈련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펌프장 건설과 같은 도시 차원의 구조적 대응도 필요합니다만 지금 당장은 동네와 골목을 지키는 실천이 시급합니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성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4시42분 ↑TOP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김현규 의원)

존경하는 연제 구민 여러분! 권종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산8ㆍ9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현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 심리 상담 바우처 등 연제 구민의 정신 건강을 위한 사업들이 더 나은 실효성을 갖추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 해 나가야 할 일들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청년 마음 건강, 청년 마음 이음,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 등 우리 구민의 심리적 어려움을 위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상담을 받고자 하는 구민이 센터에 직접 내담하여 상담을 받고 비용을 지원받는 바우처의 형태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해진 횟수가 있고 그 횟수 내에서 자유롭게 상담받는 사업인 것입니다. 이 사업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신체적 어려움을 넘어 정신 건강 또한 우리 사회가 챙겨야 할 보살핌인 것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만 내담자들의 개인차를 고려하지 못한 일괄적 지원이 이런 좋은 방향의 사업의 실효성을 다소 떨어트리고 있습니다. 정신적ㆍ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내담자들의 상태와 증상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정해진 횟수의 상담을 모두 받더라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을 수 있고 추가적인 케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부서에 요청하여 센터를 통해 받아 본 결과에 따르면 최근에 새로 진행되고 있는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 외 기존에 진행되고 있었던 청년 마음 건강, 청년 마음 이음 사업에서 꽤 많은 수의 내담자에게 추가적 케어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는 정신적ㆍ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상담을 통하여 회복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멘탈 건강한 상태로 다시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함일 것입니다. 크게 보면 우리 사회적 생산성과도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부서 담당 직원분들과 함께 상담사 소견에 따라 추가적인 상담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논의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추가적 상담은 차치하고라도 현재 내담자들이 기존에 정해진 상담 횟수조차 다 채우지 않고 중도 하차 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앞서 추가적 상담이 필요한 소견의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내담자들이 상담을 포기한 것인지 아니면 아직 다 채우지 않은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중도 하차자의 숫자나 비율을 알 수는 없으나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당수의 내담자들이 중간에 멈춰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이 사업의 누수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 사업의 최종 종착지는 내담자의 완전한 회복을 통한 사회적 복귀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도 하차 하게 된다면 그 내담자는 다시 상태가 악화될 것입니다. 이는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 봐도 문제입니다. 중도 하차자에게 앞서 지원했던 모든 비용이 무의미하게 매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분들이 다시 상담센터로 발걸음을 하여 회복에 대한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이에 저는 심리 상담 바우처 중도 하차자의 하차 원인에 대한 분석 용역을 요청드립니다. 이 원인 분석이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이고 정성적인 부분이라 쉽지 않을 것을 압니다만 원인을 알지 못한다면 해결이나 개선책도 없습니다. 그냥 비용적 낭비만 계속 이어질 뿐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구민 정신 건강의 올바른 회복을 위해, 더 나아가서는 예산 집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깊이 있고 심도 있는 원인 분석을 부탁드리며 그 과정에서 저와의 긴밀한 소통도 부탁드립니다. 연제구의회는 내년도 예산 심의를 앞둔 시기에 즈음하여 비록 해당 바우처 사업이 우리 구비의 지출은 아니지만 예산이 낭비되는 일 없이 실효를 거두어 우리 구민들이 정신 건강을 회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도 하차자가 많아 바우처 예산이 남아 있음에도 그 원인에 대한 무지로 인해 사업의 의미가 퇴색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에 우리 관계 공무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하고 또 양해를 구할 것은 양해를 구하고 적극 나서 주기를 바랍니다. 그럼,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개선 요구 사항은 집행 기관에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연제구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대내외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연제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TOP (보고사항)

제출 - 11월 26일: 이의찬 의원 - 11월 29일: 이의찬 의원

질문ㆍ답변서 ㆍ대형버스 운행 내역 외 2건에 대한 서면 질문ㆍ답변서 - 11월 12일 정홍숙 의원 제출 - 11월 18일 구청 제출 - 비공개 회의록에 실음 ㆍ온천천 진출입 게이트 설치 관련 자료에 대한 서면 질문ㆍ답변서 - 11월 13일 권성하 의원 제출 - 11월 20일 구청 제출 - 비공개 회의록에 실음 ㆍ연제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추진 관련 사항에 대한 서면 질문ㆍ답변서 - 11월 13일 변준호 의원 제출 - 11월 20일 구청 제출 - 비공개 회의록에 실음 ㆍ2024년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설문조사 결과 보고 자료 외 2건에 대한 서면 질문ㆍ답변서 - 11월 14일 정홍숙 의원 제출 - 11월 20일 구청 제출 - 비공개 회의록에 실음 ㆍ연제문화원 운영에 대한 서면 질문ㆍ답변서 - 11월 15일 정홍숙 의원 제출 - 11월 20일 구청 제출 - 비공개 회의록에 실음 ㆍ자율방재단 활동 내역 및 수당 지급 내역에 대한 서면 질문ㆍ답변서 - 11월 15일 김기준 의원 제출 - 11월 20일 구청 제출 - 비공개 회의록에 실음 ㆍ장애인 인권지킴이단 구성 현황에 관한 서면 질문ㆍ답변서 - 11월 19일 정홍숙 의원 제출 - 11월 19일 구청 제출 - 비공개 회의록에 실음 ㆍ연제구 장애인 현황에 관한 서면 질문ㆍ답변서 - 11월 19일 김미화 의원 제출 - 11월 19일 구청 제출 - 비공개 회의록에 실음 ㆍ국민체육센터 수익 현황 등에 관한 서면 질문ㆍ답변서 - 11월 20일 변준호 의원 제출 - 11월 22일 구청 제출 - 비공개 회의록에 실음 ㆍ거제배수펌프장 관련 자료에 관한 서면 질문ㆍ답변서 - 11월 20일 최홍찬 의원 제출 - 11월 26일 구청 제출 - 비공개 회의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