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규 의원 발언

경제환경국장 전은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부서별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제3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에서 1억 7,023만 6,000원이 감액된 156억 8,82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은 예산 삭감 및 보전 지출과 관련된 사항들로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5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2025년도 본예산은 전년 대비 55억 7,832만 원이 감액된 63억 2,2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출연금으로 7억 원과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해서 관내 중소기업 자금 운용의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536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에 1억 원 등 6건에 2억 8,592만 원과 상공회의소 지원사업으로 기업 지원 특성화사업 4,000만 원 등 8건에 9,240만 원을, 537쪽 상단부입니다. 국내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입니다. 포천비즈니스센터 운영을 위한 환경미화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8,139만 원, 안전관리대행 용역비용 등 사무관리비 3,000만 원, 공공운영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회 개최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 도비 매칭사업인 관내 대진대학교와 차의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각각 2,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에 6,800만 원, 중소기업 전시 참여업체 지원에 3,200만 원을, 538쪽입니다. R&D 지원을 위한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에 5,000만 원, 국가 지원사업인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에 4,000만 원, 중소기업 개발생산 판로 맞춤형 지원사업에 1억 2,000만 원,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입니다. 2025년도 신규사업으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에 3,000만 원과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입니다. 기업애로 기반시설 개선사업에 5억 원, 공장 밀집지역의 기반시설 개선사업에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39쪽입니다. 산업단지 활성화 분야입니다. 산업단지 6개소 내 도로변 예초 및 청소 등의 민원사항 처리 및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에 5,500만 원을, 시설물안전법상 의무점검 대상인 산업단지 내 16개소 옹벽에 상반기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해 6,000만 원, 비점오염저감시설 준설을 위해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평집단화단지의 오랜 숙원인 안정적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취수시설 개선사업 보조금으로 7억 원과 2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장자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비 지원 보조금 2억 2,8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입니다. 산업기술 지원 분야의 기술닥터 지원사업에 2억 2,196만 원과, 하단부입니다.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 1억 5,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경기대진TP 출연금에 1억 원을, 섬유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신소재 개발 프로그램 지원에 7,500만 원,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부담금 8,250만 원, 양포동 글로벌 섬유·가구·패션 산업단지 특화사업 추진을 위해 우리 시 부담금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입니다. 가구산업 육성 지원으로 소공인가구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3억 7,500만 원, 코펀 전시 박람회 참가기업 지원에 3,600만 원, 온라인 플랫폼 제품 등록 및 조달 등록 지원에 6,000만 원, 가구조형물 홍보물 관리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쪽입니다. 소공인 자생력 강화사업에 3,000만 원, 공예산업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사업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관리 중인 기금은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기금운용 계획안 103쪽부터 104쪽까지의 운용 총칙은 자료로 설명을 갈음드리고, 105쪽에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2024년 포천시 기금 정비계획에 따라서 본 기금은 2025년에 폐지 예정이며, 일반회계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을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자금수지총괄은 현액으로 204억 7,42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쪽의 수입 내역은 예치금 회수 204억 7,426만 3,000원이고, 107쪽에 지출 내역은 일반회계 전출금 동일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로 설명을 갈음드리고,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얼마나 되지요?

지금 저희가 원금은 200억 기금을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자로 해서 지금 한 4억 정도, 4억 7,000 정도가 연말에 이자로 발생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 계획이 없어요. 수입하고 지출 모두 제로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금 운용이 정지된 상태로 보이는데요.

일단 저희 예산 부서에서 기금 정비계획에 따라서 저희 육성기금을 내년에는 기금을 폐지를 하고 일반예산으로, 이자 발생분 정도의 예산을 일반회계로 해가지고 집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지금 204억 7억 원에 대한 부분을 내년 초에 반납을 하고, 그다음에 일반회계에 잡히는 6억 원을 가지고 저희가 쓰게, 쓸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 본래 목적하고 틀린 것 같아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육성 지원을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그 운용 자체가 너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기금으로 운영해서 이자 발생 부분을 가지고 이자차액 보전금을 연간 한 4억 원에서 6억 원 정도를 저희가 융자사업으로 지원을 했던 사업이거든요, 기업에 대해서. 그 부분을, 이자 발생 부분을 기금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기금을 반납하고 예산에 이자 금액만큼을 확보를 해서 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거는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금의 본래 목적하고 그게 반하는 거 아닌가요?

반한다……

이게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럼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해서 하신다는 건가요?

예, 동일 목적으로 저희가 같이, 지원하는 거는 같습니다. 반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기금, 이 기금 자체의 운영에 대한 거는 그러면 하지를 않는 거고 예산 편성만 그렇게 해서 집행하신다는 거예요?

예. 내년에는 이제 저희가 전체 기금액, 이자까지 해가지고 그거를 전체 반납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기금폐지안에 대한 부분을 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지원하거나 그런 거에 대한 거는 동일하게 하는 거고요. 기금을 조성해서 했던 사항을, 지금 예산 부서에서는 저희 시에 있는 전체적인 기금이 과하다 해서 중앙부처로부터 지적을 받는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폐지 대상 일부 기금 중에 저희 기금이 이제 폐지를 우선적으로 하고, 순차적으로 다른 부서들도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 운용 목표와 방침을 명확히 해주시고요.

예,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그 지원 대상과 그리고 방식, 그 융자 보조금 하는 구체적인, 구체적으로 어쨌든 간에 그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설정하는 거에 대해서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전은우입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27쪽입니다. 금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안은 당초 기정액보다 5억 2,790만 6,000원이 증액된 153억 61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 및 내시 사업 및 반납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0쪽입니다. 신규 내시에 따라 해양 오염수 방류 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제3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333쪽입니다. 금년도 3회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당초보다 9억 1,535만 8,000원이 증액된 31억 9,57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세부 내역은 대부분 기존 지원사업의 부기나 과목 변경에 따른 예산액의 상계 조정이 주된 내용이고, 신규사업이 아닌 반납액에 의한 증액 사항이므로 예산안으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45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2025년 본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5억 6,920만 5,000원이 증액된 118억 2,87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7쪽입니다. 토지매입비 및 감정평가, 지적측량 수수료 등을 포함한 근로자종합복지관 및 문화원 주차장 확충사업비로 2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입니다. 맞춤형 직업교육 및 관내 청년 취업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70만 원을 계상하여 구직자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51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관내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비로 6,420만 원을 계상해서 8개월간 15개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52쪽 하단부입니다. 포천시 청년센터 운영을 위해서 2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전용 복합공간으로서 청년들의 문화 및 여가활동, 취업 준비를 돕는 공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53쪽 하단부입니다. 신읍동 청년취창업센터 조성 용역비로 2,000만 원, 다음 쪽에 소흘읍 청년취창업센터 조성 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악창작소 운영 관리 사업 인건비 및 운영비로 8,242만 8,000원을 계상해서 관내 주민들의 음악 창작 수요를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55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포천사랑상품권 사업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지류형 상품권 제작비로 1억 3,911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포천사랑상품권 인센티브 보전 사업비로 시비 5억 원을 계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56쪽 하단부입니다. 관내 소공인 지원사업 운영비로 7억 7,000만 원을 계상해서 상하반기 소상공인 온라인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및 이자 차액을 지원해서 관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559쪽 하단부입니다. 포천시공동체지원센터 운영비로 5,35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561쪽 상단부입니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사업비로 6억 7,830만 8,000원, 아동돌봄공동체 자체 지원사업비로 3,600만 원,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인 일동 문화예술창고 운영비로 7,153만 6,000원을 계상해서 일동면 주민들의 문화 향유 수요를 충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63쪽 하단부입니다. 백운계곡 유지관리 위탁사업비로 7억 6,390만 4,000원을 계상해서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64쪽 하단부입니다.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 사업 지원사업인 마을 단위로 운영하는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으로 8억 1,648만 원을 계상해서 소흘읍 배울마을에 자부담을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외의 설명을 생략한 사업 및 마지막 부분의 행정운영 경비는 매년 지속사업 및 일반적인 사항으로 예산안으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숙 위원입니다. 76페이지를 보면 근로자종합복지관, 문화원 주차장, 우리 오래된 사안이었었는데 그거 해결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몇 년도부터 제가 계속 듣고 있었는데, ‘이거 빨리 돼야 될 텐데’ 하는 거 이번에 올라온 거 보고 아주 반가웠습니다.

충분하지 않지만 그래도 최대한 범위 내에서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페이지 94페이지에 보면 신읍동 청년취업센터 조성이 있습니다. `24년도에 그게 추경예산안으로 올라왔다가 삭감된 적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지금 다시 올라왔는데요. 이거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당시 추경 때, 그때도 이제 기획용역비 저희가 요청했던 건데요. 그 당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냐라는 그런 의견이 있으셔서 삭감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교통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청년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보면 이제 취업이나 창업과 관련한 청년이 수시로 드나들고 의견을 나눌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시내에 있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발전소특별회계사업으로 부지를 조성한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취창업센터를 조성 안 할 경우 부지 매매에 소요된 국비가, 국비를 다 전액 다시 반납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면적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청년들이 공유할 수 있는, 창업과 취업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최소한 범위에서 조성해서 나머지 공간은 주차장으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기획용역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저도 접근성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하나는 좋은데 이렇게 좀, ‘아깝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거기가 지금 현재 80평인가요?

예, 그렇지요.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몇 평을 어떻게 조성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최소한 범위 내에서 잡았는데요. 기획용역을 하면서 그 부분도, 면적도 적정 범위 내에서 저희가 조정을 할 겁니다.

나머지를 주차장을 하신다고 하니까 몇 평을,

같이 쓰는 거지요, 같이요. 그런데 그거는 기획용역을 해봐서 주차장과 취창업센터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면적을 저희가 선정할 겁니다.

예. 이거는 이제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의논하기로 이렇게 하고요.

예, 공유 드리고 의견 받겠습니다.

네?

공유 드리고요. 의견 받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102페이지, 설명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년도 상반기에 보면 17개였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몇 개로 돼 있지요?

37개로 늘었지요.

아주 굉장히 갑자기 많이 늘어서 부서에서 열심히 모집해서 착한업소를 준비를 했다 하는 것을 표시가 나길래 아주 잘하셨다 말씀은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보다 올해는 인센티브라든가 물품 지원이라든가 이 도와주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모든 편성하는 것이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업체 수가 늘었기 때문에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업체당 한 44만 원, 연간, 뭐 쓰레기봉투, 종량제봉투 공급이라든지 이런 제공을 해드렸는데 늘다 보니까 올해는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국비가 좀 더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올해 동일 수준에서 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많이 들어서, 그리고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시민을 위한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착한가격업소에 들어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좀 너무 있던 것이 없어지면 좀 실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타 시군, 경기도를 보면 쓰레기봉투, 주방세제 등 필요한 물품을 드리고 그다음에 상권 대비 저렴한 가격을 할 수 있도록 배달 같은 것도 신경을 쓰고, 또 카드사나 배달앱 그런 것도 업무협약을 맺고 이렇게 환급해주는 이런 것도 많이 있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어나는 게 아니라 조금 줄어드니까 경기도라든가 이런 데서 어떻게 하고 있나 좀 자세히 살피셔가지고 우리 포천시가 더 착한 업소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더 쓰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챙기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과장님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예산을 보면 ‘노동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네?

노동절.

노동절이요?

예.

보통 그쪽에서는 노동절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이라는 거는,

노동단체, 노조 쪽에서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 사업계획서에 보면, 물론 이제 노동절이냐 근로자의 날이냐, 이런 여러 가지 이견들은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법령에 보면, ‘근로자의 날’로 저희가 법령이 개정이 돼가지고 예전에는 노동절이었지만 지금 근로자의 날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사업명에, 사업 자체에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집행할 때 ‘노동절’이라고 해서 사업계획서가 작성이 돼 있는데 이 특별한 의미가 있냐 이거지요.

노조 측에서는 노동절이라는 그 용어, 그 용어에 사실 좀 뭐라 그럴까,

민감하신가요?

매몰되고 있는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도 그렇게 들어오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어차피 노동절이라는 의미는 썼지만 노조원들한테 어떤 노조원들 단합이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비기 때문에 그냥 저희는 들어온 대로,

들어온 대로 작성하신,

예, 들어온 대로 작성을 한 겁니다.

예. 어쨌든 저희, 어쨌든 지방정부도 법령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거나 해야 되는데, 법령에는 근로자의 날로 표기가 돼 있는데 여기에 노동절로 이렇게 표기를 하셔가지고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우리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더라도 우리는 법령에 맞게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념해서 표기를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87페이지요.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이 19세에서 49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원 내용을 보니까 8개월간 50% 지원해서 최대, 최대가 50만 원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모집 심사의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세부, 제가 정확히 다 기억은 못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심사를 들어가서 한 내용은 창업에 관한 수익 분석을 제대로 했냐, 그다음에 이게 앞으로도 창업해서 정착할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메뉴 개발이라든지 제품 개발이 어떤 합리적인 과정과 거쳐서 제품 개발이 되고 그걸 판매하는 거에 중점을 둬서 창업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주로 심사 과정으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창업 관련 전문가들이 와서 아주 디테일하게 그분들을, 전반적인 한 4개 분야 정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폐업했을 때는, 중간에 이렇게 폐업이 됐을 때는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폐업했을 때는 지원을 못 하는 거지요. 현재 있는,

기간 동안만?

예, 기간 동안만 지원하는 거지요. 최대 5개월이기 때문에 5개월 내에 폐업, 만약 중간에 폐업을 했다 그러면 지원은 못 하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땐, 지원 대상이 창업 3년 이내 청년으로 한정돼 있는데 이게 안정화,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시간이 너무 짧지 않나요? 최소 1년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올해는 6개월, 6개월 했는데요. 내년에는 한 8개월 정도로 늘려서 1회, 그러니까 상반기·하반기 선발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1회 선발해서 지원 월수를 좀 늘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 지원 대상을 기간을 좀 늘릴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그런데 홍보비하고 심사비의 적정성이 재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심사비요?

우리 홍보비 있잖아요. 홍보비하고 심사비하고, 그거하고 이제 우리 사업비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적정성 있게, 좀 더 심도 있게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우리가 이제 청년이긴 하지만 특정 소외층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 쪽이나 여성 쪽, 여성 창업자 쪽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그러한 검토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도 고려해보겠습니다.

예산 증가율에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필요 시 추가 지원의 확보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제 사회적 배려에 대한 가점은 있어요. 저희가 심사할 때도요. 5점 범위 내에서 사회적 배려에 대한 가점이 있습니다.

필요 시에 자금 확보에, 거기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전은우입니다. 계속해서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자료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에서 본예산 편성 작업을 진행하면서 저희 불찰로 국도비 보조내시 사업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 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69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과 2025년 본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보조내시 사업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년도 대비 3억 9,478만 2,000원이 감액된 2억 2,8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식품 안전의 날 행사 개최를 위해 1,500만 원, 노후된 일반음식점의 후드 덕트 등 교체 지원을 통한 위생환경 개선을 위해 2,000만 원, 맛앤멋 음식점 심사 및 관리와 홍보 등을 위해서 1,7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체 제품안내서 제작은 격년제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수업체와 제품 등을 소개하는 홍보 책자 제작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쪽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HACCP 인증 수수료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을, 설과 추석을 맞아 관내 우수제품을 대상으로 명절 특별전 개최를 위해서 400만 원을, 위생등급 지정 업소와 모범음식점 등 우수업소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쪽 중간 부분입니다. 2년 단위로 진행되는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와 관련하여 홀수 연도에는 이·미용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함에 있어 평가위원 수당 및 최우수 업소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8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25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쪽 및 114쪽에 운용 총칙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고, 115쪽에 자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수입 계획은 전년 대비 2,638만 원이 감액된 3억 4,382만 6,000원입니다.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보조금 1,924만 2,000원, 예치금 이월액 2억 1,775만 9,000원과 그에 따른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과징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우측에 지출 계획입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운영과 음식점 청소비 지원 및 위생교육 지원 등 사업비 예산으로 1억 310만 5,000원, 예치금으로 2억 2,792만 1,000원, 과징금 과납금 환급을 위한 기타 지출금 1,000만 원과 위원회 참석수당 등 기본경비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수입과 지출 계획 및 연도별 기금조성 운영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43쪽이 되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보다 12억 9,993만 8,000원이 감액된 565억 8,34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행잔액 감액 및 보조금 반환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되거나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4쪽의 상단 부분입니다. 포천시 환경계획 수립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해 평가 운영위원회를 개최함에 따라 참석수당 2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의 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기 폐차 신청 접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2억 5,210만 원을 증액하여 31억 8,2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의 중간 부분에 유해 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지급 사항입니다. 고라니, 멧돼지 등의 유해 야생동물의 포획 수 증가에 따라서 포획보상금은 3,000만 원이 증액된 2억 2,000만 원을, 피해보상금은 1,000만 원이 증액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입니다.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입니다. 멧돼지 포획 증가 및 ASF 확산 방지를 위해서 사체처리비로 7,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75쪽이 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의 일반회계 예산안은 2024년도 대비 102억 4,554만 9,000원이 감액된 365억 4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쪽에 중간 부분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비용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 시가 2022년 7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지로 지정됨에 따라 2023년부터는 매년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및 배출량 산정계획서 작성·검증 용역비로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 중간 부분입니다.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탄소중립 실천마을 공동체를 선정해서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국비 1억 원을 포함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 하단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3개소에 태양광 설치를 통해 전기요금 절감 등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서 1,8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2쪽 상단부입니다. 아파트 RE100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에 미니태양광 설치비를 일부 지원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4,3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6쪽 하단부입니다. 소규모 세탁소 VOC 저감 지원사업입니다. 초미세먼지 오존 발생의 원인이 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저감을 위해 영세한 소규모 세탁소에 친환경 세탁기를 교체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투명페트병 회수를 위해서 2024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도 무인회수기 2대를 추가 설치 운영하고자 2,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의 상단부입니다. 청소대행 및 음식물류 처리 등 민간위탁금으로 총 84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현장근로자 통합 관리로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 및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면살수차량 운행 보조 인건비로 1억 4,9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0쪽 중간 부분입니다.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을 운영하고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무단 배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운영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에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입니다. 청사 등 일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다회용기 세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1,0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591쪽 하단부입니다. 경기도의료원 장례식장 다회용기 지원사업으로 다회용기 대여·세척비로 1,400만 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92쪽 상단 부분입니다. 환경자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전년도보다 14억 1,211만 2,000원이 감액된 82억 6,9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4쪽 상단부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재활용 잔재물 처리비 등의 민간위탁금이 전년도보다 31억 5,000만 원이 감액된 51억 7,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자원회수시설 사용료 7개월 정도의 사용료를 계상해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하여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4쪽 중간 부분입니다. 자원회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노후화되어 시설 개선이 필요한 2호기에 대하여 시설을 개선해서 정상 가동하고자 민간위탁 사업비로 17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1호기는 금년 12월까지 개선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같은 쪽 하단부에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 사업입니다. 운영 중인 환경자원센터는 20년이 경과한 시설로, 수 선별하는 시설로 선별 효율이 저하되어 자동선별 시설을 갖추어 근무자의 근무여건 개선 및 선별 효율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30억 원 중 2025년도 사업비로 50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5년 8월에 착공해서 2027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5쪽 하단부입니다. 우리 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운영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 전출금으로 5억 7,3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쪽입니다. 우리 시에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를, 처리 용량이 부족하여 증설하는 자원회수시설을 정상 추진하고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전출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기금운용 계획 123쪽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사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쪽부터 126쪽까지 운용 총칙 및 다음 쪽의 자금수지총괄 및 수입 계획은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드리고, 129쪽의 지출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사업 지출 계획은 2024년 예산보다 9,553만 1,000원이 증액된 15억 4,72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에 주변영향지역 건강 지원 사업으로 6,300만 원,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으로 1,500만 원,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에 중간 부분입니다. 주변영향지역 마을 지원사업에 2억 원, 만세교1리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1억 원 등을 반영하여 총 6억 4,1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예치금으로 8억 7,324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2쪽의 지출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예치금은 83억 22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시 출연금 축소로 폐기물처리시설 기금운용 변경 계획 심의를 거쳐 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수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계획서 177쪽 이거하고 그다음 농촌 폐비닐, 예년에 비해서 사업비가 많이 줄었거든요. 이게 이제 국도비가 덜 내려와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수요가 줄어들어서 그런가요?

잠시만요. 농촌 폐비닐,

중소기업 청정연료 전환사업.

이거는 저희가 이제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업체에서 이거를 좀 교환을 해야 되는데 그 의향이 좀 없습니다.

아, 지금 수요가 많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벙커씨유를 LPG나 도시가스 이런 거로 바꿔야 되는데 했을 때의 효용 경제성이 크게 차이가 안 나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가스를 사용하다 보면 열효율은 좀 떨어집니다. 열효율은 벙커씨유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경제적인 측면에서 큰 효과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도시가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일반 LPG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2개 다 가능합니다.

2개 다?

예.

도시가스가 열량이 좀 적지요?

아무래도 벙커씨유가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도시가스와 LPG하고도 도시가스가 열량이 좀 적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선호를 안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다음 크게 가성비가 안 나온다? 효율이 떨어진다?

별, 차이가 그렇게 좀 나가지고요.

차이가 없, 차이가 많이 안 난다면 그래도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적극 권장해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손해를 보거나 아님 여러 가지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논리가 맞는데, 별 차이가 안 난다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크게, 뭐 미미하다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그래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권장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이거 하려고요. 업자를 좀 협박 비슷하게 했는데 잘 안 먹히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올해는 좀 그래도 1개라도 해보자 해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1개라도 하려고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협박까지는 하지 마시고 잘 설득을 좀 해주시길,

저희가 기후환경 대응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인데 그 업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인 논리를 무시 못 하니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설득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예산액이.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요,

이게 이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줄었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좀 돌아가 상의해가지고 수요조사 다시 해가지고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당부드리겠고요. 그다음 이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은 늘 우리 포천시가 제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판매하고 관리는 도시공사에 위탁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어쨌든 위탁을 주면서 거기서 판매를 하고 관리하면서 또 나온 수익금은 그쪽에서 수익으로 잡아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요?

저희한테 수입이 들어옵니다. 판매수익이.

판매수익이요?

예, 저희가 위탁수수료는 주고요.

위탁수수료?

저희가 이제 그 관리 위탁수수료,

저희가 그 수지 분석, 도시공사의 수지 분석 보니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 쓰레기봉투 판매던데?

저희가 그 수입은 저희 시 수입으로 들어오고 저희가 그 수입으로 위탁수수료를 다시 드리고 있습니다.

위탁수수료요?

예.

그럼 수익이라는 건 얼마를, 얼마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는,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예, 그거는 제가 다시 세부적으로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탁을 주면 제작과 판매 관리를 도시공사에서 다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요?

제작은 저희가 해가지고요. 그쪽으로 드리면 도시공사에서는 판매망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운영 방식을 우리가 어쨌든 위탁을, 도시공사에 판매라든지 이런 위탁을 줬으면 제작이라든지 판매 관리를 다 그쪽에 위탁을 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저희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작은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예. 어쨌든 그거는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매년 우리가 제작해서 그쪽에 위탁을 맡기는 게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쪽에다가 제작해서 판매까지 위탁을 주는 게 맞는 건지, 그거는 검토를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합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방안을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청소대행 위탁금 지급이 작년에 본예산에는 예산을 얼마 세웠지요?

작년에는 130억 정도 했습니다.

네?

130억 정도.

130억 세웠나요, 본예산에?

작년에는 그렇게 했는데요. 올해는 좀 줄었습니다.

줄은 사유가 뭐예요?

저희가 올해 죄송하지만 세수가 좀 부족해가지고, 아까 국장님도 보고를 드렸지만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7개월 정도 예산을 세우고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하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예전에, 뭐 저도, 이 전 대에서도 늘 발생하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세입이 부족하다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우리 세정과에서 세입 목표를 좀 타이트하게 잡고 부족하게 잡아서 그런 건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가면 세입은 또 정기 추징에 가면 예전에 본예산 잡은 거보다 훨씬 높게 변경이 되고, 이렇게 되는 악순환이 좀 있습니다. 늘 우리 세정과도 그렇게 해왔던 거고, 또 이 청소 관련된 예산도 예전에는 사실 전반기, 후반기 따로 잡았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 그렇게 개선을 요구해서 정상적으로 됐었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얘기 드려요. 원래 1년에 발생할 수 있는, 발생이 예상되는 그런 예산은 본예산에 잡는 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전에는 약간 이제 조기집행도 어떤 일부분 좀 관련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조기집행, 늘 우리 공직자 분들이 핑계 대는 게 조기집행인데, 사실 조기집행에 대한 부분 그거를 빼고라도 원칙, 그러니까 예산의 원칙 이런 걸로 따지면 그 해 연도에 발생될 수 있는 예산의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우는 게 맞지요.

하여튼 예산팀하고요. 충분히 상의해서 다음부터는,

본예산 올라왔는데 무슨 상의를 하세요.

전액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 뒤에 자원회수시설 운영비도 마찬가지, 이게,

예, 그것도 마찬가지,

예,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은 기존에 예산 협의를 했을 때 세입 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강하게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세입 목표를 좀 높게 책정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은 반영해서 차후에 본예산 할 때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에요. 유해야생동물 기피제 지원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예.

예.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기피제를 보급하고 있는 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고구마라든가 뭐 이런 밭에서 그런 거를 피해를 보고 나서 면사무소나 그런 데 가서 이랬다 하고 신청을 하면 “기피제 이런 거 있는데 가져가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거를 사전에 미리 홍보를 해서 그래도 쓸 수 있게끔 했어야 되는데, 물론 한 번만 또 그렇게 고라니나 멧돼지가 와서 그런 피해를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랬었으면 조금 낫지 않았을까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민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홍보가 좀 어떻게 잘못, 잘 안 되고 있나. 그래서 이거 홍보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우리 농업에, 농장 하시는 분들이 손해를 좀 그래도 덜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과장님께 제안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읍면 이장협의회를 통하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근거법령에 보면 ‘농업이나 임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188페이지요. 소규모 세탁소 VOCs 저감 지원사업이 있는데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이네요?

이게 옛날에는, 한 몇 년 전에는 이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세탁소에서 좀 호응이, 이게 또 가격도 비싸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효과 면에서도 그 당시에도 처음에는 의문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아시겠지만 VOC라는 게 이제 휘발성 유기물질인데 이게 기후변화 대응 물질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후에 영향이 있으니까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하려고 처음 다시, 그러니까 다시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시범으로 나왔는데요. 이게 어떻게 하면 계속되는 사업으로 들어갈 수도 있나요?

이게 사실 유기용제가, 아시겠지만 세탁이 사실 잘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세탁기를 저희가 일차적으로 보급을 해서 홍보를 좀 더 많이 해가지고 이런 세탁기를 써도, ‘유기용제를 안 써도 이런 세탁기를 사용함으로 인해가지고 세탁이 잘 된다’ 이런 거를 좀 시범사업을 통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비가 지금 2,500만 원이고 도비가 1,500만 원 돼 있고 또 자부담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지금 보급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세탁소에서 이렇게 조사, 수요조사를 좀 해보시고, 해보셨나요?

아직 그거는 저희가 안 했는데, 홍보해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지금 본 위원 생각에는, 대기환경 뭐 이런 걸 생각을 해서 이거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런 거를 더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려면 지금 자동차라든가 정유공장, 석유공장, 휘발유, 페인트 같은 거, 그런 쪽으로 우리가 더 관심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들어가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후위기 사업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주유소에도, 그 주유 탱크에서도 사실은 그, 에어 빠지는 그 관을 통해서도 사실은 휘발성 유기화합 물질이 나와가지고 대기를 오염시키고, 저희가 그런 사업도 전에는 했었는데, 지금 환경부에서는 더 시급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가장 급한 게 산업이라든지 교통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기후변화 물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쪽은 우선순위에서는 밀리는 것 같긴 한데, 향후에는 그런 쪽도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몇 년 전에 사업을 했었는데 그때,

사업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그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교통 부분이나 산업 부분에서는 이제 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산은 한정돼 있고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좀 밀렸던 측면이 있습니다.

세탁기가 이제 이용을 하려면 밀폐돼서 처리하는 게 지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물론 드라이클리닝 기계 등을 위해서는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는 참 괜찮겠다 이런 생각도 이해는 가고 있는데요. 이게 세탁소에서 이렇게, 계속 우리가 도 사업이나 시비로 앞으로 해줄 건 아니지요? 만약에 된다면.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된다면 말씀드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후변화 대응을 안 하면 76년 후인 2100년에는 지금보다 6℃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빙하기하고 지금하고의 차이가 5℃인데 만약에 2100년에 6℃가 올라가면 95%의 동물들이 멸종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이 기후변화 대응 산업이 약간 효과는 미미할지라도 저희가 꼭 반드시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세탁기 교체사업도 효과는 미미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효과는 미미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예,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 많잖아요, 이거뿐이 아니라. 그래서 이걸 어떻게,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걱정이 돼서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잘 생각을 좀 하셔서 어떤 것이 더 좋은, 우리 시민한테 더 접근성이 있으면서 좋은 건가 생각을 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56페이지에 보면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2억 원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사업비 2억 원이라고만 되어 있고 전혀 세부내역이 없거든요. 국장님, 이거 예산 올리실 때 검토하시나요, 혹시? 국장님께서?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는 못 했습니다.

못 하신 건가요,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절차상으로 국장님이 검토를 안 하고도 올릴 수 있는 부분인가요?

저까지는 결재가 안 올라왔습니다.

그런가요?

예.

그럼 과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을 그냥 2억 원 이렇게 나와 있고 전혀 세부내역이 없어요. 그러면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에 2억 원 들어가니까 그냥 의회에서 2억 원 가결 시켜주세요.’ 이런 의미인가요? 세부내역이 전혀 없는 게 이게 말이 되는 부분입니까? 어떻게 내용이 없어요, 아무 것도.

죄송, 일단은 세부적으로 작성 못 해드린 거에 대해서 일단 죄송하고요. 이거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3년 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년까지, 환경부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된 사업이고요. 이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사무장, 간사, 센터장 해가지고 3명의 인건비 포함해가지고 교육이라든지 캠페인, 그다음에 행사 이런 사업 명목으로 해가지고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세부내역을 미리 사전에 부서에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2억 원 중에 인건비가 1억 1,832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3,151만 원, 그리고 운영비, 운영위원회 비용이 180만 원, 그리고 행사비가 1,900만 원, 일반운영비가 520만 원 돼 있고, 교육프로그램 활동비가 1,467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2억 원이라는 예산 중에 인건비나 기본적으로 운영비를 제외하고는 교육프로그램이나 행사비를 보면 채 3,000만 원, 3,400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그냥, 하드웨어는 조성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게끔 운영이 되고 있나. 물론 3년 동안 지원할 수 있게끔 지원을 받아서 2억 원을 받긴 했는데, 2억 원에 대한 내부적인 비용 같은 것도 우리 포천시가 조성, 계획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탄중센터에서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주면 저희가 그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지침에 맞게 사업계획서가 작성이 됐는지 그런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인건비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거는 맞고요. 탄중 센터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직접 학교라든지,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가서 직접 교육도 하고 자료 수집도 하고 연구도 하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 쪽으로 아무래도 좀 치중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물론 1년 차에는 아마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미비한 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2년 차, 3년 차까지 그냥 이 상태로 그대로 가다가는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미비한 그 상태로 2년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이 2억 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받아본 이유는, 지금 올해 탄소중립센터에서 예산이 그렇게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미흡한 점이 많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인데, 2억 원에 대해서 물론 ‘내려왔으니까 2억 원 그냥 의회에 올렸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을 꼼꼼히 살피셔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시비로 더 추가로 얼마를 지원할지, 2억 원이라는 큰 예산을 가지고 이거를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좀 지적을 하고 싶었고요. 아무리, 예산을 올릴 때 이렇게 통으로 ‘2억 원’ 이렇게나 올라오지는 않아요, 아무리 국비, 시비 이렇게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이런 거는 다음에 예산 내역을 올리실 때 좀 세부적으로 내용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거 추가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탄중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사실 다 맞습니다. 내년까지 이 탄중센터를 환경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게 돼 있고, 그 연장을 할 건지 말 건지는 저희가 다시 이제 환경부랑 사업계획이라든지 성과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저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와 가지고는 다음에는 환경부에서 탄중센터 지정 받기 어렵다. 그래서 교육과 캠페인은 기본 베이스로 가고, 우리가 지금 포천시에서 필요로 하는 탄중, 탄소중립 활동이 무엇이 있냐. 이거를 사업계획서에 좀 제대로 녹여서 내년에는 하자’ 해가지고 지금 사업계획서를 그런 식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좀 꾸미고 있습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규모 세탁소 VOCs 저감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대만 지원하려고 도비·시비 올라왔는데, 이게 사실 서울시에서 2023년도부터 첫 지원을 하고 나서 올해 2024년에는 경기도에서 계획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수요조사를 먼저 31개 시군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수요조사를 했을 때 포천시가 1대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한 부분 아닌가요, 과장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세탁을 맡겼을 때, 아무래도 이제 그 검증이 아직까지는 좀 미흡하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 1대만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그, 제 말씀은 그거예요. 과장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실 때 추측을 하지 마시라고요. ‘소비자는 이러겠지, 모르겠지, 뭐 영향은 없지만 기후위기는 심각한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조진숙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수요조사 안 하셨잖아요. 경기도에, 포천시의 지금 세탁소에 VOCs 저감 지원사업을 하면 만약에 지원이 필요한 세탁소에서 지원, 그 수요조사도 안 하셨고, 경기도에서 적어도 포천시에 공문을 내렸을 때 포천시에서는 최소한의 수요조사를 했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미 진행하고 있고 경기도 용인이나 동두천이나 여러 군데 31개 시군에서는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금 용인시 같은 경우는 17대 수요, 경기도에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고 동두천은 3대를 했어요. 이 비결이 뭘까요? 동두천은 그러면 이게 소비자들이 이 VOCs에 대한 인식이 없어, 커서? 용인시만 커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저희보다 인구수가 적은 동두천시에는 3대를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는 아예 수요조사도 안 하고 막연하게 ‘그럴 것이다’ 그래서 1대만 경기도에 요청을 했다는 거는 좀, 행정을 하시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신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사실은 수요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온 건 맞고요.

예, 뒤에 팀장님 혹시 있으면 확인해서 얘기해 주세요, 지금.

수요조사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 포천시 세탁소가 몇 개 정도 있지요?

그거는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팀장님한테 확인해 보세요, 바로.

아마 저희가 그 식품,

팀장님, 혹시 알고, 인지하고 계시나요, 세탁소 몇 개인지? 아예 포천시에 세탁소가 몇 개인지도 인지 못 하시고 수요가 몇 개나 될지도 인지도 못 하시고 그냥 경기도에서 사업한다니까 막연하게 최소 1대 정도 그냥 신청한 것 같은데, 이런 걸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적어도 행정에서는 조치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업설명서 190쪽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지금 포천시에 2대 있고 2,950만 원 유지관리비로 올라왔는데, 혹시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를 증설해서 설치할 계획은 없나요?

지금 2대를 내년에 렌탈해가지고요. 2대 더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추가 2대분인가요?

예.

유지관리라고 하는 게 기존에 있던 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아니고 추가로 유지관리비 하는 게 맞나요? 유지관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유지관리인데요. 사무관리비로 해가지고 렌탈 저희가 2대 있고요. 그다음에 렌탈을 하다 보니까 유지관리는 이제 렌탈 회사에서 하게 되고, 그다음에 거기 보면 저희가 앱을 하고 통신하고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전기세라든지, 그래가지고 그거 4대분 해가지고 저희가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유지관리비, 지금 세부내역에 보면 사무관리비 2대에,

그게 렌탈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 렌탈 비용이고, 그다음에 밑에는 2대 유지관리비가 또 있고 전기요금 및 통신비 총 4대 해서, 그러니까 신규 2대분에 대해서 올라왔다는 말씀이시지요? 신규 임차하는 무인회수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신규 무인 임차, 무인회수기 임차 관련해서는 어디에 설치할지 예상,

저희가 2대는 소흘읍하고 이동교리 설치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1대는 저희가 시청에다가 설치할 계획이고요. 또 1대는 저희가 아무래도 관광지가 많다 보니까 산정호수나 한탄강 쪽에, 관광지 쪽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2월에 임차 계약하면 2월부터 운영이 가능하겠네요.

예.

그리고 시청에다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시니까, 시청의 어디다 설치를 하실 계획이세요?

이게 전기하고 통신이 같이 들어가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 제1별관 자원 그 저기, 청소해서 쓰레기 처리하는 데를, 지금 출구 쪽에 있는데 그거를 지금 저희 사무실 쪽으로 아마 옮길 예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전기를 같이 끌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어요. 전기를 끌어주면 그쪽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디, 별관이라 하시면 어떤,

저희 본관 뒤에 별관이요.

본관 뒤 별관? 거기,

예, 저 1별관 뒤.

거기는 너무 좀 수요가 적지 않을까요?

이게 저희가요.

물론 설치가 편한 곳에 하는 게 아니고 목적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노출될 수 있게,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고 이런 게 있다는 거에 대해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물론 기반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거기가 편해서, 시청에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없는 구석에 설치한다는 게 좀, 효과성으로는 많이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실제 예로 지금 시청 본관의 풀꽃카페에서 다회용기 관련해가지고 회수기도 지금 2층 회의실 앞에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거의 회수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퇴근 시 그걸 회수기에 넣고 퇴근할 수 있게끔 1층에 설치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것도 계속 잘 안 되고 있어서 회수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것도 비싼 돈 들여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사람도 없는 별관 구석탱이에다 놓는다고 하면 굳이 꼭 시청에, 거기에 할 의미가 없잖아요. 장소를 다시 물색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회용기 컵 회수는 저희가 지금 시장님 방침 받아가지고 1층으로 옮기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뒤쪽에다가 하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물론 시청 직원들도 그거를 이용을 하지만 일반 민원인들도 차를 끌고 와가지고 하시는 경우가, 보니 소흘읍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청 직원들하고 일반 시민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게 하다 보니까, 또 주차하기도 편하고 ‘여기가 쓰레기 처리하는 데구나’ 해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공감적인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주차를 하시는 분과 그리고 별관에, 거기 이용하는 공무원 일부만 거기를 활용하지, 거기가 많이 노출된 장소 자체가 아니잖아요.

아니, 저희는 이제 만약에 재활용을 버리러 가잖아요, 직원들이. 그러면 이제 거기, ‘여기다가 버리지 말고 다회용 회수기에다 넣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공통점이 있어서 그쪽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부서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하나하나 그거를 다 처리할 거라고 생각하시고 하신다는 거지요? 페트병을?

이게 아시겠지만 그냥 회수만 하는 게 아니라 포인트가 쌓여서 나중에 현금처럼 쓸 수 있기 때문에,

포인트가 쌓이는데, 저도 이거 송우리에, 송우리에서 많이, 저도 일부러 페트병을 여기 무인회수기에 넣어서 포인트도 많이 어느 정도 쌓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부서에서는 투명페트병이 많이 안 나올 예정입니다. 그렇지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회용기를 포천시 청사에서 쓰기 때문에 다회용기 세척서비스로 이번에 예산 1,000만 원, 1,050만 원 올라왔잖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투명페트병보다는 다회용기를 많이 지원해서 쓸 예정이고, 투명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그거를 다량 거기에다, 회수기에 넣는다는 전제하에 거기 설치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예, 하여튼 합리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뭐 확답을 달라는 건 아니고 검토를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폐기물 관련해가지고 지금 예산 올라온 거, 연제창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84억 5,6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로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도 7개월분의 위탁금이라고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질의하는 과정에서, 아, 말씀하셨나요? 그 7개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업기간이 12월로 돼 있어서. 이거는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이런 작성 취지는, 저희가 사업은 당연히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게 맞고요. 부족한 예산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저희 재정상 이렇게 편성을 한 것이고,

그럼 여기에, 사업설명서에 7개월분이라고 되어 있는 거 없지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7개월분이라고 표기한 거랑 표기 안 한 거랑 똑같은데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관점에 따라 약간은 차이는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나중에 작성 부서랑 예산 부서랑 상의해가지고요. 이거는 그렇게, 다음부터는 수정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니, 이거는 이렇게 작성이 되면 안 되는데. 사업기간에 대한 금액을 여기 사업명세서에, 사업설명서에 올려서 예산 심의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살펴봐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대행 위탁금이 16억 3,900만 원 곱하기 4개 업체 이렇게 돼 있는데, 각 업체마다 금액이 다 다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리셔도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이거는 이제 평균으로 해서 올린 거고요. 아시겠지만 계약금액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차이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대로 산정을 못 해가지고 위탁계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2024년 말에 청소대행 위탁계약 맺을 때도 지금 금액이 많이 변동돼서 이천, 그렇지요, 2023년 12월에 위탁계약을 맺을 때 2024년분에 해당하는 청소대행 위탁금이 제대로 산정이 되지 않아서 2024년 3월 30일 기준으로 변경계약을 하시려고 했는데 아직도 그 금액이 제대로 산정이 안 돼서 변경계약을 지금 12월이 다 돼가는데도 안 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계산을 분명하게 하지 않고 예산안 자체도 이렇게 올리시고 변경계약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왜 그런 거지요?

저희가 변경계약은 회계과에다가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하여튼 늦어진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변경계약에 대해서 지금 뭐,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하는 계약을 2024년 12월까지도, 아직까지 변경계약을 안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예산도 제대로 산정이 안 돼서 그렇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지금 이 예산안 올라온 것도 16억 3,900만 원이 맞는지도 지금 제대로 확인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거 확인하셨어요, 예산이 이게 맞는지? 평균금액이 이게 맞는지도 확인하셨어요?

`25년 84억 5,000……

예, 거기에 청소대행 위탁금 평균치 액이, 4개 업체 평균치 액이 16억 3,900만 원이 있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이게 평균치 금액이 나올 수가, 나올, 이걸 산정 근거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4개 업체 금액을 딱딱 4개를 적시하면 되지 이걸 평균치를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맨날 예산을 올려놓고 변경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매번 만들어놓고 변경계약도 매번 늦게, 거기다 회계연도 말 12월이 넘어서야 부랴부랴 해서 그 금액이 맞는지도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예, 생각해보니까 예산안이 올라올 때부터 이게 불명확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작년뿐만 아니라 올해도 이렇게 불명확하게 예산안이 올라와서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해야겠단 생각이 들었고요. 이 세부내역을 다시 작성하셔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그게 보니까 재원은 기금 전입금과 기타수입으로 구성돼 있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보면, 2025년 기금 지출 계획에서 보면 자금 사용 목적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보이고 우리 기금 사용, 그 시설 설치 이후에도 이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지속 가능성 있게 고려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있어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거를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원회수시설을 신규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거의 한 1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좀 세부적으로, 아시겠지만 당장은 할 수가 없는 게, 저희가 시비가 한 3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일시에 300억을 조달을 못 하니까 이 기금을 해서 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하다 보면 이제 설계비라든지, 연차적으로 기금명세서에다가 이렇게 반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지금 위탁하려고, 전체적인 사업을 위탁하려고 지금 그 단계에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담지를 못 했다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계속 소통을 하면서 그거를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출계획서를 명확히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기금 같은 경우는 폐기물관리법과 관련된 법률에 따라서 운영되잖아요. 그래서 법령이나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기금운용 방향이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어려운 점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설치기금과 주변, 주변에 영향지역이 있잖아요.

예.

그 주민 지원금이 별도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두 기금이 연계성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거는 소각장을 짓기 위한 기금 마련이고요. 지금 이제 주변영향지역은 영중면하고 신북면 주민들을 위해서, 아까 국장님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그 주민들이 이제 필요로 하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뭐 장학금이라든지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비용을 저희가 이 기금을 가지고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만족도가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시설 설치와 운영 이후에도 단계별로 목표를 설정해 주셔서 거기에 맞는 지출계획서가, 계획서를 만들어 주시고요.

최대한 세부적으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법적, 제도적 변화에 유연히 대체할 수 있는 중장기 재정계획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환경국장입니다. 계속해서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5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지도과 총 예산액은 당초 기정액보다 7억 6,838만 7,000원이 증액된 93억 3,085만 4,000원입니다. 증액된 금액은 355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21억 64만 8,000원이며, 나머지는 삭감 예산으로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99쪽이 되겠습니다. `25년 본예산은 36억 4,908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33억 8,579만 7,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요사업과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9쪽 하단부터 600쪽 상단입니다.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 운영 지원으로 3억 1,0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 대비 인건비와 유류비 단가 상승에 따라서 6,72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01쪽 상단부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으로 7억 5,5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슬레이트가 설치된 주택 115동, 비주택 58동 및 지붕 개량 6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02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 TMS 유지관리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억 8,420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 정도검사비, 약품비, 인건비 등의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의 하단부입니다. 포천 용정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포천도시공사 위탁사업비로 경상전출금에 6억 2,975만 5,000원, 자본 전출금으로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의 상단부입니다. 북부 중소기업 수질개선 지원사업으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환경개선이 시급한 폐수처리장에 대하여 사업장별로 최대 7,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도비 50%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악취관리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악취저감 대책 관리는 시정 핵심사업으로 이와 관련하여 2023년, `24년 생활악취 발생원 체계적 관리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악취배출시설 지정 및 저감 방안을 모색하고자 2025년 악취관리 세부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가 3억 7,700만 원이나 과업기간이 2년 3개월로 예상이 되어 계속비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2025년 본예산에는 1억 원을 계상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04쪽의 상단부입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 숨터 조성 및 돌봄 사업비로 4,1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다중이용시설 중 법적 규모 미만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실내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 맑은 숨터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도비 30%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7억 4,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 대기배출 및 방지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 확인을 위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총 206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설명을 생략한 사업 및 나머지 중간 부분에 행정운영 경비는 매년 지속사업 및 일반적인 사항으로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지도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39페이지요. 보면 지금 공중화장실이 너무 깨끗하게 잘 돼 있다고 시민들이 칭찬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25년도부터는, `24년도에 청소용역으로 썼던 1억5,000만 원이 내년에는 삭감되는 것 같아요. 특별하게 어떻게 관리를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지금 현재 152개소가 공중화장실이 있지요?

예.

그런데 그러면 내년부터는 어떻게 관리하실 건가요?

저희가 이제 26개소에 대해서 1억 5,000으로 해서 청소용역을 줘서 14개 읍면동을 다 청소하는 걸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소흘읍 주변 청소하다가 관인까지 가고, 하루가 그냥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읍면동에서 이미 관리를 하고 있고, 공원 같은 경우는 생태공원과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천 주변은 건설하천과에서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각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초부터 그러면 내년부터는 각 부서나 아니면 읍면동에서 청소는 하고, 그다음에 100만 원 이상이 발생하는 수리를 긴급하게 하는 거, 그것만 저희 환경지도과로 요청을 하면 수리를 해주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1억 5,000만 원에 대한 것은 읍면동으로 배분해주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미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문제점으로 제시가 돼서 효율적으로 처리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읍면동에서 잘 해주셔가지고 지저분해지지 않고 또 기물파손이라든가, 왜 좀 한적한 곳에서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고 정말 깨끗하게 쓰고 하면 관리만 잘 해주신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지금 너무 잘 됐었는데 이제 그렇다고 하니까 또 좀 걱정이 돼서, 그래도 어디든지 공중화장실을 가보면 그 시라든가 그 면을 거기를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서 걱정이 돼서, 지금 했던 방법보다 달라지고 1억 5,000이나 삭감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 걱정을 본 위원은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물론 읍면동에서 이렇게 잘 할 수 있나 점검 좀 많이 하셔가지고 다시는 지저분해지지 않고 지금과 같이 깨끗한 그런 공중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과장님 쓰시고 충분한 검토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 TMS 유지관리비가 많이 올랐네요?

이 부분도요. 사실은 작년까지는 1억 1,500이었잖아요.

1억 1,500.

예, 이게 이제 그 TMS를 운영하면서 약품비나 아니면 뭐 정도검사나 이런 거를 별도로 세워가지고 조합에서 직접 청구를 하고 이런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적 사항부터 해서 관리가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이제 청구를 하면 저희 거쳐서 나가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게 포함이 안 됐던 거를 본예산에 포함을 하고 그다음에 정산하는 식으로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 예산서에 보면, 이게 제가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지금 3억이 신규 편성이 된 걸로 나와요.

수질 TMS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거는 공공운영비가 1억 1,500이, 1억 1,580만 원이 감액이 돼서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여기는 그런데 이제 용정산업단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비로 돼 있거든요.

예.

이게 지금 예산서가 맞게 표시가 된 건가요?

아, 이 부분이,

이게 이해가 안 가가지고.

이 부분이 이제 추경에 세운 예산을 갖고, 그러니까 본예산은 지금 돼 있는데 저희가 이제 2회, 3회 추경 때 증액된 부분을 갖고 하다 보니까,

아니, 추경을 떠나서 본예산이 당초가, 1억 1,580만 원이 당초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이거 이외에 추가되는 약품비라든지 검사비는 다른 게, 다른 절차를 통해서 하셨다는 거고, 여기 예산서에 보면 신규 편성이 3억으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지금 용정산업단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비에 TMS 예산이 들어가 있는,

아, 그러네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이 줄 간격이 밑에 내려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그것도 그런 거지만 여기 더하기 빼기도 틀렸어요.

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지금 예산서를 작성하시면서 좀 오류가 있던 부분인데, 이런 거는 좀 주의 깊게 작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3억은 뭐,

약품비하고,

증액이 많이 된 게 아니고 다른 곳에 편성돼 있던 예산을 이쪽으로 지금 편성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크게 차이나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없습니다, 거의.

거의 없어요?

예.

그러면 그 예산은 예전에는 어디를 가 있었어요?

전에는 그, 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약품이나 이걸 조합에다 직접 청구를 했던 사항이었어요.

그러니까 조합에서 청구하면 그걸 누가 집행해요?

조합에서 집행을 했었는데 관리가 안 되다 보니 저희가 저희 예산에다 세워놓고 이제 계약된 업체가 저희한테 청구를 거쳐서 조합에다 저희가, 이제 조합에서 납부하게끔. 그러니까 시스템을 계약업체랑 조합하고 바로 했던 사항을 저희를 거쳐서 가는 걸로 그렇게 변경을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이게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이게 작년에 21억 2,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7억 4,100만 원으로.

이 사항은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경기도에 올리면 거기에 맞춰서 인근 시군을 다 같이 일괄적으로 국도비로 해서 내려보냈는데, `25년도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겠다. 두 가지였거든요. IoT 사업하고 대기방지시설 두 가지였는데, `25년부터는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된 시군에다가 인근 시군에 줬던 돈까지 같이 주는 걸로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포천시도 지금 공모사업에 상정돼서 올라가서 심의를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방법에 있어서 바뀌어가지고 13억 7,000 정도가 이제 삭감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환경지도과에서도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 우리, 아니, 기후환경과에도 말씀드렸고 환경지도과에도 말씀드리지만 이게 국비나 도비가 전체적으로 줄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거는 아니고요. 이제 방법이 바뀐 겁니다.

방법이 바뀐 거고?

예.

예. 어쨌든 뭐 아까 기후위기 여러 가지, 우리가 지자체에서 대응할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니까, 마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자체라든지 경기도가 관심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오해사지 않게 적극적으로 환경문제에 대응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9쪽에 임업 직불금 지급에 따른 국비 1억 2,865만 8,000원과 362쪽에 고모호수공원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료로 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내년도 본예산입니다.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9쪽입니다. 반월산성 유적지 공동산림사업에 따른 숲가꾸기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1쪽부터 612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임산물 생산 종사자에 대한 임산물 상품화 등 5개 지원사업에 2억 8,6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12쪽 하단부터 614쪽 상단입니다. 임도사업으로 왕방산 임도를 연결하기 위해서 심곡리 산 80번지 일원에 임도 신설 등 3개 사업에 13억 51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4쪽부터 615쪽까지의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비로 7억 2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산불 관련입니다. 617쪽의 상단부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산불진화헬기 임차, 유관기관 산불 장비, 산불 진화차 구입 등으로 7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7쪽부터 621쪽 상단부입니다. 산불전문진화대 및 읍면동 산불감시원 운영 등에 15억 4,589만 9,000원, 송전탑 4개소에 산불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자 2억 4,000만 원, 산불 조심 기간 외 산불진화헬기 임차를 위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 사업입니다. 621쪽 중간부터 62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산사태 예방 목적 낙석방지책 등 사방시설물 설치에 2억 원, 사방댐 설치 및 점검 사업비로 7억 8,219만 9,000원, 산사태 예방 및 현장예방단 운영 등에 1억 8,0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4쪽 상단부입니다. 석재 채취 환경피해 저감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서 3억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 관련입니다. 624쪽 중간부터 62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및 일반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총 35억 8,00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0쪽에 숲길 조성 및 관리 사업입니다. 한북정맥 운악산 정상부에 출렁다리 및 잔도 설치에 따른 사업비로 14억 5,492만 원, 기존 숲길 유지 운영 사업비로 2억 3,49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1쪽 하단부부터입니다. 나눔목공소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1억 5,8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3쪽부터 산림서비스 및 휴양시설 사업입니다. 숲생태관리원 및 숲해설, 치유의 숲, 유아숲교육 위탁운영비로 3억 6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5쪽입니다. 포천도시공사 운영하고 있는 천보산휴양림 등 3개소에 대한 전출금으로 4억 6,5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조성 및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635쪽입니다. 부소천 하천변길 선형공원 조성에 2억 원,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에 2억 5,000만 원, 신북초 및 이동중학교 학교숲 조성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6쪽입니다. 가로수 관리를 위해서 사업비로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5쪽 중간부터 637쪽 하단부입니다. 공원녹지관리원 운영비 등으로 21억 8,905만 2,000원, 시설물 보수공사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8쪽입니다. 태봉근린공원 조성사업비로 45억 원, 생활 SOC 사업비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8쪽 중간부터 639쪽 하단부입니다. 수변공원 조성 및 관리 부분입니다. 초가팔리 저수지 수변공원 사업비로 9억 원, 고모호수공원 사업비로 15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선 역사체험길 정비사업비로 1억 원, 고모저수지 등 4개 수변공원 운영관리비로 1억 9,4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정남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69쪽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408만 7,000원이 감액된 99억 2,944만 원입니다. 사업 완료 등의 사유로 감액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도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신규 편성 요구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69쪽 하단부터 370쪽 상단입니다. 한파 및 대설 대책사업 추진을 위해 교부 받은 도 재난특교세로 9,380만 원과 도 재난관리기금으로 1억 3,300만 원을 성립전 2차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71쪽은 교부받은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금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645쪽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액은 2024년도 대비 22억 7,164만 원이 증액된 76억 5,389만 6,000원이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 전문교육 위탁 운영을 위해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규모 재난상황 대비 포천시와 유관기관의 통합 대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장비 임차료 등 행사운영경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6쪽입니다. 재난 취약계층의 주거시설에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보급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 축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계획 실무위원회 참석수당과 시설물 및 축제 등 각종 현장 안전점검 및 자문을 수행하는 안전자문관리단 운영수당 등으로 총 1,5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6쪽 하단입니다. 안전 취약시설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기 위한 안전점검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3종시설물 대상시설 지정 및 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실태조사 용역으로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7쪽 중간입니다. 다양한 재난 현장에서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포천소방서 의용소방대 화재진압 장비 유지관리비 및 간식비 등으로 2,9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난 피해 예방을 위해 용정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저류시설 4개소의 유지관리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우량경보시설 88개소에 대한 유지보수비 8,000만 원, 재난감시 CCTV 및 문자전광판 등 예·경보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 4,3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산사태 및 침수 위험지역 등 안전 취약지역에 대한 재난 예·경보 시스템 70개소 신규 또는 교체 설치를 위한 도비 포함 3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8쪽 하단부터 649쪽 상단입니다.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스마트형 그늘막 및 쿨링포그 등 폭염 저감시설 설치를 위해 도비 포함 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재해 관련 전 분야에 걸쳐 지원 활동을 수행 중인 포천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비 및 역량강화 지원 보조금을 도비 포함 총 7,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자연재해 피해로부터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지진 재해보험 사업의 지방비 납부를 위해 도비 포함 5,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0쪽 중간입니다.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위험요인, 재해영향평가 등 적정성 심의를 위한 위원회 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를 위해 국비와 도비 포함 9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1쪽 하단입니다. 국가적 비상사태 대비 민방위대 운영 및 관리,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9,16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위기 상황에서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민방위 대피시설 등의 유지보수 및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지출을 위해 1억 2,2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3쪽입니다. 화생방 발생 시 민방위대원의 임무수행 여건 보장을 위한 방독면 구입비로 2,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 비상대비 역량강화를 위해 매년 실시하는 을지연습 등의 추진을 위해 2,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3쪽 하단부터 654쪽 상단입니다. 예비군부대 운영 지원 및 유지관리를 통한 통합 방위력 향상을 위해 1억 3,3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입영 대상자 병역의무 이행 격려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포천시 입영지원금 지급을 위해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54쪽 하단입니다. 포천시 소속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1억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5년도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계획서 147쪽 운용 총칙입니다. 포천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와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재난 및 재해 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1997년 설치되어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으로 2024년 말 조성액은 32억 4,840만 3,000원이며, 2025년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출금과 이자수입 등을 합쳐 17억 1,373만 5,000원, 지출액은 16억 7,215만 5,000원입니다. 2025년 말 조성액은 32억 8,998만 3,000원입니다. 149쪽 자금운용 계획은 총괄 설명을 드렸기에 유인물로 대신하고, 150쪽 수입 계획입니다. 2025년 수입액은 총 49억 6,213만 8,000원으로 세부적으로는 예금 이자수입 1억 829만 7,000원, 2024년 예치금 회수 32억 4,840만 3,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6억 543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51쪽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액은 먼저 재난예방사업 시설비로 8억 원, 재난복구 사업비로 감염병 예방사업, 재난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긴급 구호물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5억 715만 5,000원이며, 자연재난 대비 자재 구입, 재난 수습 및 응급복구 자재 구입, 제설자재 구입 등 재료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으로 1억 6,000만 원, 재해구호물자 창고 제습기 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으로 32억 8,998만 3,000원을 적립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기본경비로 재난관리운용 심의위원회 심의수당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54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15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396페이지에 보면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 전문교육이 신규로 생겼네요?

예.

예.

기금 운용이 아니고 지금 본예산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네?

본예산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거지요?

예.

예.

먼저는 이제 충남 공주시 그런 데서 교육을 받고 그랬었나 보지요?

예.

교육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재난관리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고, 그다음에 부단체장도 되고 국장님이랑 담당 과장들도 관리자 교육을 받게 돼 있고요. 직원들은 이제 실무자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발령을 받고 나서 6개월 안에 관리자는 7시간을 이수해야 되고 실무자들은 14시간을 이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여기 지금 14시간 이수인데 다 이렇게 분야별로 틀린 건가요, 그럼? 7시간도 있,

아니요. 교육은 이제 지금 공주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민방위재난교육원에서 무료로 이제 교육이 개설이 되는데요.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다 신청을 하다 보니까 계속 밀리고 안 되고 하고 그래서 이제 직원들의 건의사항이 좀 있었어요,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시군도 있는데 우리도 좀 검토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여러 다 조사를 해봤고, 지금 경기도 내에서도 한 7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신청이 안 돼도, 그러면 어떤 패널티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여기서 설치하면 거기 가지 않아도 되고, 어차피 출장비도 줘야 되고 또 거기서 못 하면 대행기관에서 할 수 있는데 대행기관에 가면 또 교육비를 자치행정과에서 납부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을 2,500만 원 수립해 주신다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면 직원들도 편의를 받을 수 있고 저희도 교육을 관리하는 데 조금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는 약 110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110명 정도뿐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재난업무 종사자기 때문에 조금 이제 한,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140명 정도는 대상자가 돼 있습니다.

그럼 교육이 14시간인데 어떻게, 교육을 어떻게,

상반기에 7시간을 하고,

방법으로 계획이 되나요?

예, 상반기에 7시간을 하고 하반기에 또, 그러니까 상하반기 나눠서 해서 14시간을 채우는 거고요. 만약에 본인이 뭐 거기 가서 듣고 싶다고 하면 들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7시간을 하루종일 할 수 있도록,

예.

예. 재난교육 교육비가 무료였지만, 국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서, 이렇게 가면 또 지출비,

예, 출장비가 또 나가게 됩니다.

출장비도 있고 여비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감안할 때 이렇게 위탁으로 우리 교육이 여기 시에서 이루어진다면 더 좋은 효과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신 것이 적절해 보인다,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렇게 교육을 받게 됐으니까 재난을 대비하고 대응 수습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만큼 교육 이수에 신경 써주시고 이상이 없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금 재난예방사업 예산에 대해서 보면 전년 대비해서 많이 감소했어요. 예방을 위한 시설비와 부대비가 약 20억 원 정도 감소하였는데, 그게 감소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올해 호우가 많이 돼서 추경에 확보를 많이 했거든요. 그 사업비로 예방사업을 읍면별로 다 배정해서 지금 준공이나 추진을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적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긴급복구와 구호물품 구입 예산은 증가했는데, 예방사업과 비교했을 때 사후,

예방사업은 어차피 기금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도 지원이나 국도비가 지원이 많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로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금 예산은 편성을 좀 줄였습니다.

그러게요. 장기적으로 이렇게 재난 피해를 줄이는 효과가 그렇게 되면 제한적일 수가 있는데, 그럼 그렇게 준비가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재난예방사업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재난예방사업에 더 많은 지원이 할당돼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25년 말 기준으로 약 32억 원이 의무예치금으로 설정돼 있어요. 그럼 이게 자금의 유동성이 제한적이지 않나요? 긴급상황 시에,

그거는 법적으로 필수적으로 예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거로는 쓸 수가 없고요. 만약에 쓴다 그러면, 피해가 대규모 피해가 있어서 국고에서 지원하는 금액의 5배를 초과하거나 코로나 같은 장기적으로 감염병이 발발했을 때는 저희가 그거를 예치금도 쓸 수는 있습니다.

예치금도 쓸 수 있어요?

예.

그러게요. 이게 긴급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사용을 못 하게 되면,

예, 법적으로는 정해져 있지만 대규모 이런 재난이나 그런 게 발생했을 경우에는 기금 심의위원회 거쳐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염병 예방, 복구사업의 경우도 상대적으로 낮은 예산이 책정돼 있어요.

지금 이게, 저희가 이제 감염병 같은 경우는 대비거든요. 예비적 성격으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쓸 수 있는 예산 안에서 다른 거 다 세우고 나머지 부분에서 예비적 성격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나 다른 또 질병이 발생을 했다, 할 거 같다라고 하면 또 여기 안에서 돌려 쓸 수 있으니까, 예.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운영에서 심의수당하고 행정운영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런 경비가 전체적인 기금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조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실질적인 재난 예방과 복구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줄을 가능성은 없나요?

네? 재난……

우리가 그 비율적으로 따졌을 때 수당하고 행정운영비 경비로 해서,

수당은 어느, 위원회 수당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거는 어차피 처음에 심의, 예산을 수립할 때 이렇게 해도 되는지를 심의하는 거고, 또 결산하고 ‘이게 이렇게 사용했는데 적정하게 보시느냐’ 이런 심의수당이거든요, 위원회.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전영창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5쪽부터 376쪽입니다. 상단에 도시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6,342만 원이 감액된 15억 2,58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한 사항으로 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59쪽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5억 226만 4,000원이 감액된 4억 1,3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상단에 도시행정 분야 예산입니다. 도시행정에 필요한 예산액은 총 6,450만 원으로써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5,500만 원과 행사 실비지원금으로 450만 원,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업무 시책추진비로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경관위원회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990만 원과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일반운영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2030 포천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에 따른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국토이용정보체계 및 도시계획정보체계 등 총 4건에 대한 구축 및 예산 관리를 위해 2억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시민참여 도시 활성화 사업 예산으로 신읍동 안심마을 조성사업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로 160만 원과 군내면 및 영중면 안심마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시정책과 행정운영경비로 총 3건에 4,1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우승환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9쪽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억 2,456만 원이 감액된 211억 7,551만 2,000원입니다. 세부 내용 중 삭감예산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변경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인면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인정사업 종합지원실 구축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관인면 도시재생사업 행사운영비로 편성된 주민역량강화사업 예산의 2,000만 원을 사무관리로 변경하고자 하며, 행사운영비 중 문화마을 연계 공동체 육성사업 예산 2억 8,000만 원에서 6,000만 원을 안심커뮤니티케어 운영 예산으로 부기 변경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380쪽입니다. 주민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위하여 관인 도시재생사업 행사운영비로 편성된 주민역량강화사업 예산의 1,0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하고자 하며, 행사운영비 중 문화마을 연계 공동체 육성사업 예산 2억 8,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관인면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공공지원 초기 사업비 지급을 위하여 통계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상기 통계목 및 부기 변경 사항은 국도비 계속사업으로 `26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며, `24년 9월 국토부로부터 승인받은 관인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세부사업별 지원금액을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63쪽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5년 본예산은 전년도 대비 62억 6,562만 5,000원이 증액된 240억 2,0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상적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영북면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활성화 구역 내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5,880만 원, 영북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영북파출소를 경유하여 1기갑까지 약 1.5km 구간에 스마트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1억 472만 원, 영북면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내 노후주택 리모델링 등 정비를 위한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4쪽입니다. 영북면 도시재생 거점시설인 다목적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16억 7,323만 8,000원, 상인 거점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위하여 5억 6,553만 2,000원, 복합문화광장 조성을 위하여 9,400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영북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에 따른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자체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중 아이디어 공모 및 사업화를 위하여 1,000만 원, 단계별 상인 역량강화 교육을 위하여 2,000만 원, 파머스 플리마켓 2,000만 원, 문화집객 프로그램에 1,500만 원, 주민축제 운영비로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65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로 생활문화공동체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중면 도시재생 뉴딜 인정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대학 운영비로 2,000만 원, 지역 특화상품 및 마을 브랜드 개발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관인면 도시재생 인정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인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관인1플러스센터까지 감성이 있는 행복로드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신읍동 어울림센터1·2 운영비로 5,818만 원, 영중면 도시재생센터 운영비 992만 4,000원과 영북면 도시재생 운영비로 1,784만 원, 관인면 도시재생센터 운영비로 1,0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66쪽입니다. 이동면 도시재생센터 운영비로 1,3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우기 시 누수로 인하여 정상적인 교육프로그램 진행이 곤란한 영중면 도시재생센터와 교육장 사무 환경이 불량한 영북면 도시재생센터 이전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7쪽입니다. 상단에 신읍동 어울림센터2 옥상 비가림 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공동주택 가로등(보안등) 공공용 전기료 지원을 위하여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공동주택 제3종시설물 정기 안전점검을 위하여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공동주택 공공성 시설물 보수 지원을 위하여 3억 5,0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공공성 시설물 보수 지원을 위하여 2억 7,000만 원과 668쪽에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보수 지원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8,400만 원, 비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2,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69쪽입니다.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 소방 등 안전관리시설 비용 지원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7,500만 원, 경비실 에어컨 설치비용 지원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294만 원,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1,7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급여 임차료 지급을 위하여 3억 4,4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0쪽입니다. LH와 협약을 체결하여 자가 소유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집수리 지원을 위한 수선유지급여 사업비로 2,196만 원, 민간 보조사업인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추진을 위하여 760만 원, 주거 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을 위하여 5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71쪽 하단에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을 위하여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2쪽 중간부에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3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주거환경 기반 조성을 위한 접경지역 빈집정비 추진을 위하여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5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빈집 실태 읍면지역 조사를 위하여 1억 400만 원, 동 지역 빈집 실태조사를 위하여 7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74쪽입니다. 2025년도 포천시 행복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2억 10만 1,000원이 감액된 20억 1,68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도시공사 경상전출금으로 2억 1,665만 8,000원, 포애뜰 행복주택 외부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1억 4,443만 원과 도시공사 자본전출금으로 1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특별법」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공동주택은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신읍동 행복주택에 적립금 2,231만 원, 포애뜰 행복주택에 적립금 6억 3,345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진숙 위원입니다. 설명서 50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상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법상 사용검사 신청할 때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검사일부터 1년이 지난 날에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하여야 된다. 예산서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우리 포천은 신읍 행복주택은 2016년, 또 포애뜰 행복주택은 2018년에 세워졌는데 수선충당금을 안 하셨지요?

예, 준공 이후로 지금까지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지금 신읍동 행복주택은 98개월, 또 포애뜰은 81개월 해가지고 지금 6억 5,576만 1,000원이 지금 이렇게 이번에 예산서에 올라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은 뭐 지금 오셨으니까 거기에 미리 알지를 잘 못 하셨겠지만 이게 정말, 건축과나 주택과나 도시공사, 도시공사는 2020년도에 들어간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탁이 된 거지요?

예.

그동안 이렇게 우리 시에서 이것을 이렇게 무관심하고 있었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부분은 잘못된 거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특별충당금에 대해서 이게 연차가 되다 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예. 다행히 그냥 주택관리법상 과태료가, 공공주택법 과태, 이렇게 특별수선충당금은 없지만 그래도 법령으로는 우리가 위반을 했고, 또 우리 시에서 나가는 거, 그때 내야 되거나 지금 내거나 시에서 나가는 돈은 마찬가지라고 이해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법령이 잘못된 것, 위반하게 된 것은 잘못됐다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충당금을, 이거 이번에 이제 6억 5,000에 대한 돈을 내게 되면, 또 500페이지에 보면 행복주택 포애뜰이 외부 균열보수 및 도장공사가 신규로 또 올라와 있습니다.

예.

이게 적립이 됐더라면 올라오지도 않을 건수지요? 예산에 올라올 수도 없는 거지요?

물론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건물에 대해서는 7년 차부터 계속적으로 수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외부 공사에 1억 4,000 정도가 소요되고, 내부에도 저희가 7년 차부터 공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 방수공사에 대한 부분도 약간 손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니, 공사는 할 수 있는 건데요. 과장님 말씀을 지금 조금 돌리시는데, 제가 볼 때요. 이게 충당금이 적립되어 있더라면 충당금 돼 있는 돈으로 이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그리고 지금 이거 적립을 이제 신청을 하셔서, 아니, 특별수선충당금을 이제 신규로 신청하셨기 때문에, 그럼 이게 적립이 예산으로 나가면 여기에서 빼서 바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적으로 시설 보수에 들어가는 금액이 저희가 한 2억 정도를 더 예상하고 있거든요, 내년도에. 뭐 지붕 방수라든지 주차장 바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6억 5,000이 충당이 되면 1억 4,444만 3,000원이 이렇게 또 이거를 여기서, 예산 안 올리시고 여기서 뺄 수도 있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는 안 올리셨어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과태료가 있는 공동주택관리법상에는 그런 것이 일반 아파트들은 그냥 뭐 개인들이 내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아마 공동주택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잘못됐다, 이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시니까 더 말씀을 안 드리고요. 이 재원 부담을 일단 시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내니까 부담이 좀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부탁을 드리고, 적극적인 행동 부탁,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임승일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고 2025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77쪽입니다. 건축과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6억 7,792만 6,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3,46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증액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서 159쪽부터 161쪽까지 운용 총칙 및 자금수지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162쪽 수입 계획입니다. 2025년도 수입액은 전년도 대비 271만 원이 증가한 8,2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수입원액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4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4쪽 지출 계획입니다. 2025년도 지출액은 전년 대비 4억 4,153만 3,000원이 증액된 5억 7,7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시설비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에 167쪽, 168쪽 연도별 기금 조성 집행 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2025년 말 예상 잔액이 감소하고 있어요. 기금운용 계획에 따르면 2025년 말 기금 잔액이 277만 1,000원으로 대폭 감소될 예정으로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많이 감소된 수치인데 거기 무슨 이유가 있나요?

예, 그 기금은 저희 간판 정비라든지 간판 게시대 설치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성된 기금이고, 기금에 많은 돈을 예치해놓고 있을 이유는 없기 때문에 내년도 내촌면 간판 정비사업에 예산을 집행을 하고자 집행잔액은 최소한으로 줄여놨습니다.

그러게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문제점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기금 수입 대비 지출이 과도하게 많이, 많아서 이렇게 잔액이 급감하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그거를 잘 좀, 조정을 잘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예, 그래도 연도별 집행 계획에 따라서 예금을 조성을 하고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있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기금은 지출이 약 5억 7,000 정도 설정돼 있는데 대부분이 비융자성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비가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가 된 게 있나요?

사업비 지출 말씀하시는,

예.

예. 그거는 저기 164쪽 지출 계획에 보면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불법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공구나 장비 구입, 그다음에 노후된 현수막 게시대 교체 비용, 그다음에 시민수거보상제에 대한 보상비 지급, 그리고 가장 큰 것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따른 내촌면 간판 정비사업 4억 5,000 등등에 지출이 되는 사항입니다.

예. 현재 집행되고 있는 경관 개선사업이나 그리고 또 옥외광고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지출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함께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우상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9쪽입니다. 토지정보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292만 7,000원이 감액된 33억 1,596만 원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위원회 운영수당 지급 잔액 100만 원과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수당 지급 잔액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소정보시설 설치 보조금 반환금으로 4만 7,000원을, 이에 따른 이자로 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81쪽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액은 전년보다 2억 1,100만 원이 감액된 16억 1,9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중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지적업무 추진 및 토지종합 정보망 관리를 위한 지적 민원 발급 소모품 구입, 지적(임야)도 경계 정비사업, 지적기준점 조사 및 관리사업, 공간정보 품질 개선사업, 시설 장비 유지비 등 사무관리비로 2억 8,83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개발부담금 부과 관리를 위한 감정평가 및 재산정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3억 2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2쪽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한 위원회 운영수당과 연속지적도 및 용도지역지구도 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5,3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기산1지구와 운천5지구의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 기타보상금 4억 원과 추가 사업지구인 우금지구의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로 5억 7,7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비 보조사업으로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3쪽 상단에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한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과 QR코드 부착 사업, 그리고 공인중개사 교육비 등 188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공인중개사 교육비 도비 보조금으로 2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98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4쪽 상단에 주소정보위원회 운영, 주소정보시설 및 국가지점번호 일제조사, 건물번호판 제작,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로 6,6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차세대 구축 및 유지관리비 4,932만 8,000원을, 입체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 기본도 유지관리비 4,231만 8,000원을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고, 주소정보시설 제작 및 건물번호판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6,7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개별공시가 조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9,4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조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서 534페이지에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운천5리는 잘 `24년도에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끝났지요?

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2025년도에는 우금과 기산과 운천을 신청을 했는데 우금리가 안 됐다는 얘기지요?

아닙니다. 우금리는 이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지구로,

그러니까 `25년도에.

예.

예,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25년도에는 우금리와 기산과 운천6리가 이제 지정, 우리가 하려고 정해놨었는데, 그러면 우금1리가 지정이 안 된 건가요?

당초에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건설교통부에서 사업비가 좀 축소가 되는 바람에, 이게 이제 측량비가 원래는 국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전체 국비가 좀 축소가 되는 바람에 우금지구에 대한 측량비가 좀 감액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적재조사 사업은 시민들한테 대단한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으로서, 이게 저희는 당초 계획대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부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사업비가 축소됐다 그래서 측량비를 국비를 지원을 못 받는데, 이거를 저희가 시비로 세우고자 하는 거는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사업이고 많은 분들이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해하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혜택이 많이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시비를 좀 들여서라도 단계별로 저희가 착실하게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다, 지금까지는 지적재조사가 국비로 진행이 됐지 시비로 하게 되는 건 처음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측량비, 예, 측량비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어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렇게 지금까지 순차적으로 다 국비로 이용을 했는데, 또 이렇게 다 1등급이라서 요즘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면 `26년도도 1등급, 아직 `27년도도 1등급들이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이 지구가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저희가 그, 저희 그, 저희 포천시 같은 경우에는 지적불부합 지역이 타 지역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수복지역이기 때문에 옛날에 이제 공부가 전쟁으로 해서 소실이 됐다가 새로 복구를 하면서 했는데, 이게 부정확한 정보를 갖고 복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도각이 맞지 않고 경계가 맞지 않아서, 사실은 이 지적불부합 DNA에 있는 토지 소유자분들은 건물이나 어떤 인허가를 하려고 해도 경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적이 안 맞는 지역이 저희는 5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하려면 지금 계속,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빠듯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가 조금 일부 줄었다 그래서 이거를, 그거를 내려놓게 되면 아무래도 시민 불편은 계속 이어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측량비만이라도 세워놓으면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시비라서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에 올리게 됐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그러면 시비로 안 하고 내년에 국비를 신청해서 다시 하면 내년에는 될 수가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내년도에도, 저희가 순차적으로 2025, `26 해서 `30년까지 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예, 제가 그 자료는 받아서 제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도 보니까 4개나 지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아서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이게 2030년까지 국비를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국토부에서 계획을 내라고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2030년까지 이거를 순차적으로 매년 얼마씩 정리를 하겠다는 계획을 목표를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목표를 세워놨는데 이 목표를 세운 거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국비 지원을 하는데 국비, 이제 국비가 좀 축소가 되는 바람에 측량비가 이번에 좀 반영이 안 됐습니다. 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시비로라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에……

그럼 과장님 생각은 이걸 올해 꼭, 시비로라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건가요?

예, 꼭 했으면 합니다.

예, 과장님이 무슨 생각이 있으시고 무슨 이유인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금년 말이면 34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동안 많은 선후배 공직자 분들과 여러 의원님 덕분에 최종적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지적 직렬이지만 제 공직생활 중에 절반 가까이를 타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타 업무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포천시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나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시청사 부지 소송, 그다음에 광암 이벽 사업 등이 또 생각이 나고요. 특히 비둘기낭 정비사업을 비롯해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 그다음 2014년도 넥스트 경기 창조 오디션 사업 등등 여러 가지 사업들은 저에게 큰 영광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는 일반인으로 남겠지만 제가 34년 동안 포천시를 위해서 노력한, 노력했듯이 앞으로도 포천시 발전을 위해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한 마디 할게요. 저 그만두시는 거 몰랐습니다. 화현면장으로 가셨을 때도 정말 한탄강 지질공원 말씀만 제가, 그래도 가셨어도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답답하고 뭘 몰랐을 때 “면장님.” 그러고 질문을 했으면 면장님 일보다도 오히려 한탄강 지질공원 말씀을 드리면 정말 눈이, 눈빛이 달라지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그만두신다는 거 지금 말씀을 듣고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