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광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 소관 부서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정화입니다. 관악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표태룡 위원장님과 김연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8.7%가 증가한 165억4,807만7,000원이며, 전체 세입예산의 1.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증지 수입 및 금연 관련 과태료 등 42억5,788만6,000원을, 지역보건과는 예방접종 수수료 및 국시비 보조금 106억3,514만7,000원을 그리고 의약과 보건의료 수수료 등 5억94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증지 수입과 과징금 등 5억4,699만원을, 보건지소는 보건의료 수수료와 국시비 보조금을 5억9,85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351억7,213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17.4%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보건행정과는 보건소 운영관리 등 정책사업비로 50억7,904만4,000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101억5,900만원으로 전년대비 25억738만3,000원 증가한 152억3,80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에서는 대상별 예방접종 등 정책사업비 150억8,613만8,000원과 행정운영 경비로 17억9,452만3,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0억9,751만5,000원 증가한 168억8,06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안전하고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 등 5개 단위사업에 9억5,218만1,000원을 정책사업비로,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4,107만7,000원을 편성하여 총 9억9,325만8,000원으로 전년대비 6,822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생과에서는 식품·공중위생 단속 및 점검을 위한 정책사업비 7억4,698만5,000원,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로 936만원으로 전년대비 820만1,000원이 감소한 7억5,63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는 보건지소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한 정책사업비 12억940만4,000원, 행정운영경비 9,442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5억4,910만2,000원이 증가한 13억38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취약지역 방역소독 1개 사업 시비보조금 1,000만원을 봄철 폭증하는 돌발해충 및 설치류 출몰을 대비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보건소는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말 조성액은 4억502만8,000원에서 2025년 말 조성 예상액은 2억5,700만8,000원으로 36.5% 감소하였습니다. 2025년도 기금 총 지출계획은 4억9,002만8,000원으로 식품 위생 및 구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목적에 부합되게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와 구민의 건강관리 욕구 증가 등으로 인해 보건정책 수요가 점차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구민들에게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인식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보건소)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직제순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임애라입니다.

보건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연옥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20페이지에 보건환경 개선을 위한 스마트 구서작업 실시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그거 보니까 설치구간이 신림역, 봉천역, 서울대입구역 주변 띠녹지 총 4.6㎞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도림천에도 쥐가 많아요. 쥐가 많아서 오리도 잡아먹고 이러거든요 새끼 치면. 그런데 우리 서원동같은 경우 상가 주변이 많잖아요, 음식찌꺼기 때문에 지저분한 걸 다 화단을 만들어서 쥐들이 도림천에 조그마해요. 크지는 않은데 새카만 쥐들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 여기 별빛내린천은 하나도 안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차피 신규인데 여기도 설치를 했으면 어떨까 하고 건의하는 바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글쎄요, 이게 도림천변이면 주민들 통행로도 있고 그런 데인데, 지금 저희가 그쪽에서는 민원신고가 사실 올해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신림역을 시작으로 해서 민원신고가 좀 발생돼서 보니까 봉천역, 서울대입구역까지 화단, 지하철 나오면 바로 화단 부분 구성돼 있는 부분에 많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좀 운영을 했고요. 본격적으로 내년도 사업에 넣은 건데 아직 도림천쪽 별빛내린천변은 지금

아닌데, 우리 서원동에 상가지역 있잖아요?

예.

주민센터 지나서 갈비촌 있는 데부터 삼모 있는 사이 있잖아요? 담 이렇게 있잖아요 엉성하게 있는 데. 그 사이로 쥐들이 나오고요, 그 밑에 하천변에 풀숲 있잖아요. 그런 데서 나와가지고 오리 새끼 부화하는 것도 잡아먹고 그래요 다니면서 보면.

위원님, 저희가 한번 현장방문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설치를 할 경우에 신림역 주변보다 여기가 더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방역 의약품이 좀 모자랐다고 그러더라고. 새마을에서 약을 타러가면 2통밖에 안 준대.

아니요, 저희가 요청하시는 건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회장님이 그러시던데. 가면

어느 동이시지요?

성현동.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타러가면 그 전에는

아니요,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드리거든요.

많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2통 외에는 안 주고, 아마 규제를 한 거 같더라고요. 올해는 구매를 많이 안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또 나가는 분량이 있으니까 동별로

모자라지는 않았어요? 올해.

올해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후하게 인심 좀 쓰지. 인심 쓰는 데 인심 나는 건데

예, 알겠습니다.

그럴 때 너무 아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도 방역활동을 직접적으로 하다보니까 사실 모자라면 저희도 방역활동 하는데 지장이 있어서요, 아마 그런 부분은 있었는지 몰라도 그건 저희가 말씀해서

회장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 가면 2통, 과거에는 원하는 만큼 줬는데 이번에는 규제를 한 거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또 연합회장님이 얘기했으니까

위원님, 내년도에는 좀 넉넉히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한영규입니다.

지역보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선자입니다.

의약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종윤 위원입니다. 제가 2023년 작년이죠, 작년에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해서 제정을 했는데 올해 예산을 앞두고 우리 구에서 조례 관련해서 문화조성에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니까 준비가 안 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타구에서 하고 있는 거 몇 개 보내드렸는데 혹시 검토는 해보셨나요?

예, 검토 해봤습니다.

어떻게 올해, 내년이죠. 내년에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겠던가요?

저희가 조례 관련해서는 올해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홍보활동 했는데 위원님이 자료 주셔서 저희가 검토해서 내년에는 60세 이상 어르신들과 어르신 돌봄 공무원들, 그다음에 복지시설 직원들 대상으로 분기별로 1회 교육을 하는 걸로 해서 예산안 5,000만원 필요한 걸로 지금 검토해 봤습니다.

검토한 결과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필요한 예산이?

예산이 한 5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500만원.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이라면 적은 금액이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구에서 연명치료 사전거부의향서죠.

예.

그거를 좀 많이 등록해서, 불필요한 연명치료가 이루어지면 온 가족이 고통받게 되는 상황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한 그런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연옥 위원입니다. 133쪽의 특수사업이요, 식품접객업 및 식품 제조·가공업 영업자를 대상으로 식품안전 가이드북을 만든다고 예산을 신규 신설하셨는데요. 위생교육도 따로 받고 식중독 예방교육도 따로 받고 하는데 가이드북 이게 과연 필요한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과에서도 홍보물을 5,000만원, 3,000만원 줘서 책자를 만드는데 별 효과가 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하던 게 없어진 과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 뭐 가격은 얼마 안 되지만 신설을 해갖고 신규사업 위생교육 이런 게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수료를 하는데 이 가이드북이 꼭 필요한지, 이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지,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궁금합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처음에 신규 음식점으로 신고를 하러 오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업자를 위해서 식품위생 및 안전관리 가이드북 제작해 배포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준수사항이라든가 시설기준, 식중독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하고 그다음 좋은 식단을 어떻게 실천했으면 좋겠는지, 주요 행정처분 사례는 어떤 게 있는지 알려줘서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저희가 하고자 합니다.

그 취지는 잘 알겠는데요. 과연 이게 식중독 예방교육도 받고 위생교육 수료도 하고 다 하잖아요. 하는데 돈 조금 예산 들여 갖고 가이드북이 제대로 효과가 있을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에서도 홍보물로 3,000만원, 5,000만원 해갖고 책자를 만들어서 지금 없앤 과도 있어요. 작년, 재작년에 그래가지고 이번에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효과 있다 그러더니 별 효과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해 보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장 손진달래입니다.

보건지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지소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관악문화재단 미래정책본부장 권일주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차민태 대표께서 모친 수술이 갑자기 잡히는 바람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예술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표태룡 위원장님, 김연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5년 관악문화재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악문화재단은 문화예술로 행복한 관악 만들기라는 비전 아래 주민들의 일상 속으로 파고드는 문화예술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관악문화재단) 부록 참조 2025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관악문화재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내년에는 문화예술로 우리 관악이 보다 활력있고 따뜻해지도록 관악문화재단 임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악문화재단 본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본부장 권일주입니다.

관악문화재단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연옥 위원입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부탁을 좀 드리려고요. 문화재단 거의 100% 구비로 운영되잖아요?

예.

한 세 가지 빼고는. 청년 취업역량 강화사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이거는 국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이고, 강감찬축제 또 그루브 인 관악 이거는 공모사업에서 약간 받아 오는 거 있고 나머지는 다 100% 구비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받아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내실이 튼튼하지 못했어요. 제가 지적도 하고 했는데 좀더 모든 관악구민이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튼튼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명칭을 선택할 때도 다른 과랑 겹치지 않게 그런 것도 잘 생각해서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잘하는 축제도 많습니다. 정말 수고도 많으시고요. 소액이지만 그래도 좀 더 낫게, 보다 성과도 크게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활성화해서 관악 모든 구민이 문화생활을 향유하고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해 줄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는 우리 김연옥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구예산 많이 쓰고 사업도 문화사업이다 보니까 내실있게 해달라는 주문을 하신 거 같아요. 어쨌든 또 사업이 정량평가로 될 부분이 많지 않아서 문화재단 사업이, 평가지표를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사업을 했으면 평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업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사업별로 보면 내부적으로 평가지표가

지금 김연옥 위원님 부위원장님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김연옥 부위원장님 질의 주셨는데 제가 너무 간단히 답변드린 거 같아서 죄송스럽고. 저희가 사실은 세입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문화예술사업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성격이. 그리고 전체 구비로 지원을 받는 출연기관이다 보니까 일부 소비성 활동만 하는 그런 인식을 줄 수도 있는데 또 다른 측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그 부분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저도 지금 2년차 조금 못됐는데 와서 놀란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임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또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데 성과라는 건 저희가 대개 경영평가로 기관평가를 받는데 지금 3년째 최고등급을 받고 있어서 외부기관 평가에서는 우리가 지금 사업 대비 평가는 아주 양호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개별사업으로 가면 일부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볼 때도 미흡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5년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리 잡아가는 기간이라고 보고, 지금부터는 앞으로 나갈 일만 남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 잘 담아서 개선해 나가고 녹여나가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문화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구민이나 위원님들에게 세세한 내용이 전달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내년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부탁드리면, 먼저 축제기획팀장님이 세부 성과자료로 설명 잘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첫 번째, 팀별로 사업이 있으면 자료제출을 일단 예산하고 운영비, 행사비 이런 기초에 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참여 인원수에, 그런 기초차료로 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팀별로 보고서가 있어야 할 거 같아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이 팀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사용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냈구나 그런 걸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악문화재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악문화재단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문화재단을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