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권영식 의원 발언
이정윤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9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중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계속해서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부서별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기업지원과,축산과,건설교통과,허가건축과,도시재생과순서로진행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예산안을설명하실때해당기금운용계획안도함께설명하여주시고질의·답변은간단명료하게하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먼저기업지원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존경하는위원님들께기업지원과2025년도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정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기업지원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장재석위원이에요. 750페이지에갈산전문농공단지보행환경개선사업이있어요. 이게한1.8km정도되는데지금많이훼손돼가지고보행하는데지장이있나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이게중간중간에보수를한번도안해가지고요. 중간중간에가로수가뿌리가들어일어나가지고굴곡도됐고예전에콘크리트포장공법으로해가지고중간중간에갈라져가지고아주보기도싫고인도를다니다보면근로자들이걸려서넘어지는경우도있을수가있습니다. 그래서도에건의해가지고일괄승인을받아가지고내년에전면재시공하는거로그렇게계획을잡았습니다.
장재석위원
철근콘크리트로했을때나무뿌리때문에들고일어난다는얘기죠? 그래서보도블록으로실시한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장재석위원
만약에보도블록깔때는그냥다짐으로하나요,밑에몰타해서콘크리트친후에보도블록을설치하나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제가볼때는다짐을해서보도블록을까는공법으로그렇게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예,알았습니다. 그밑에도설명을들었는데전체도비네요,그렇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도비지원사업이일부되겠습니다. 30%입니다.
장재석위원
이게사업설명서에는도비로다표기가되어있는데,총사업비.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밑에거요?
장재석위원
예.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일반산업단지공업용수이거는설계비입니다.
장재석위원
설계비말고도총사업비가73억5,000이렇게들어가잖아요. 이게공사를하려면.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73억,어떤거지금수치가…
장재석위원
홍성제2일반산업단지공업용수도건설설계비3억세워놨잖아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아,예산서에. 이거는내포신도시에서홍성2일반산업단지나중에실시설계가고시되면총7km에대해서,맞습니다,관로공사를하는건데요. 전액도비사업입니다,이거는.
장재석위원
그렇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군비포함안됩니다.
장재석위원
알았어요. 우리과장님께서도상당히내포신도시및우리홍성관내에농공단지든단지든큰역할을하고계세요. 특히,광천에코오롱농공단지있잖아요,그렇죠? 거기는끝으로어떻게진행잘될것같아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반석티브이에스이미착공했고요. 탱크마스타도역시금번16일본계약체결해서내년도에는공장짓는거로하면은하농공단지,코오롱농공단지도100%입주가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한해동안고생도많이하셨는데마무리잘하시고25년도에우리홍성군발전을위해서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먼저우리한해동안과장님또기업지원과의공직자여러분고생굉장히많이했다는말씀을제가올리겠습니다. 고생많이하셨고요. 홍성산단때문에과장님이더아주이리뛰고저리뛰고하는모습보니까홍성군의희망이보이는것같습니다. 하여튼고생많이하셨다는말씀을제가드리고요. 해외시장개척단파견하는거있지않습니까? 1억이올라왔는데,좋습니다. 예산을더키워도괜찮을것같아요. 그런데이것도마찬가지로전년도에갔던기업은배제를시키고새로운기업체를발굴을해서거기에참여할수있도록우리과장님께서각별하게신경좀써주시고요. 특히우리홍성에산단같은경우에는아마우리홍성군민들의미래먹거리인것같아요. 그래서아마지금굉장히신경을많이쓰고계시는데좀더분발하셔서홍성군의후손들이터전을만들고풍요로운삶을누릴수있도록과장님각별한관심부탁을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이것은제가말씀드리지만요. 하여튼다른업체격년제로해서하는조건으로이거승인을저희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문병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
749쪽에보면국가산단홍보물품제작이있어요. 이돈가지고어떤홍보를하겠다는건지.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내년1,2,3월중에국가산단예타신청이되면업체별로타깃을삼아서우리가방문해가지고입주의향서내지는투자의향서를받게됩니다. 그러면업체를방문할때마다국가산단조성한다는홍보물,기념품을제작해서한4월까지다소진하려는계획으로갖고있는물품구입비가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액수가너무작아서어떤물품을만들려고하는거예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약간선물용개념이라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우리가캔들해가지고좋은효과를거뒀습니다. 그런거를보면서우리홍성내포신도시미래신산업국가산단을한번음미를하라는의미로선물을조금씩마련해서드리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전년도에비해서예산을제가볼때더늘려야될판국에너무확줄여서이작은액수가지고뭐를하겠다는건지도무지이해가안가서.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상반기소요하고요. 예타가통과되면하반기에는좀더굵직한선물을만들어서좀더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홍보라고하는것은받는사람들이마음이흐뭇해야되는데자잘자잘하게하지마시고요. 어차피하는홍보같으면어쨌든작은구멍가게만나서홍보하는거아니잖아요. 기업들을만나는데받는사람도흐뭇하게하는차원에서라도이부분은좀더대폭적으로증액을하셔서홍보다운홍보를할수있도록해줬으면좋겠고과장님도마찬가지지만팀장님들도기업방문하고그분들하고상담할때손을무겁게들고가서드리는마음도크거든요. 그래야좀당당함도생길거고이예산좀더추경에서크게확보하셔서제대로된홍보좀했으면좋겠다는의견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홍보물품만드실때어떻게만드는지차후에거기에대한자료도같이공유좀했으면고맙겠습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심사숙고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문병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더보충질의하실분. 김은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설명말씀잘들었고요. 기업지원과같은경우는올예산이부분,부분많이감액됐어요. 이예산을가지고기업지원과에서무엇을하실지참난감하다는말씀을먼저드리고요. 747페이지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저도공감합니다. 그런데어차피가는거라면,선정이됐으면언제간다는게다알고있지않습니까? 그렇죠? 올해한예를들어보면비행기티켓본인들이다하셔야되는거예요,미주를가는데. 그런데우리집행부는이미어느날짜인지알아서,선정이늦게돼서그런지모르지만,날짜와집행부는누구,누구어떻게간다는거를알아서비행기티켓을다끊으셨어요. 그런데후에실질적으로일을하러가는업체쪽에서는늦게전달을받았단말이죠. 그래서비행기티켓값벌써우리집행부와가는업체들의비행기티켓값이한2천만원정도차이가났습니다. 이거는개인당입니다. 그렇다라고하면업무전달에문제가있지않나라는생각이드는데이부분에있어서는2025년도에는절대그런일이없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어차피기업지원과는기업을지원하기위한과라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그런데본인들은완전하게다정리가되어있고기업들에게는그렇게마이너스를준다면기업지원과는존재할필요가없다고저는생각이듭니다. 그렇기때문에이런부분에서과장님올해기업관련해서일을하신거로저는알고있거든요. 그렇다면과장님께서그런부분,부분세심한부분까지챙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김은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혹시안계십니까? (조 용 함)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업지원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다음은축산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유석호입니다. 축산과2025년도예산에대해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정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축산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영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 우리과장님그리고공직자여러분한해동안고생굉장히많이하셨습니다. 노고의말씀을제가드리고요. 저는846쪽이요. 반려동물문화센터운영하고그반려동물놀이터조성은이게같은거아니에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저희가반려동물문화센터를조성하고거기에도비로따로…
영식
권영식위원
내포에있는거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지금그거는이미설치가된거고요. 은하면대천리반려동물문화센터에추가로저희가놀이터시설설치하는겁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기존부지에다가시설하는거예요,아니면거기땅에다하는거예요,앞에다가?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저희들이반려동물문화센터를은하면대천리에다가짓는데…
영식
권영식위원
놀이터를어디다짓는거예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거기유휴지를활용해서.
영식
권영식위원
그건물…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건물안이아니고밖에다가요.
영식
권영식위원
밖에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밖에다가.
영식
권영식위원
그래요? 여기반려동물문화센터운영비는예산올린거이거면돼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이게저희들이완공이되고난이후기때문에내년도하반기에들어갈예산을그렇게올렸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이게요? 이금액이면다되는가봐요,운영이.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저희들이예상하기로는…
영식
권영식위원
부족하지않아요? 괜찮아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운영을해봐야되겠지만…
영식
권영식위원
일단올해한번해보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내년도…
영식
권영식위원
내년이나내후년봐야되겠네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그리고848쪽에요개사육농장주폐업하고전업지원이있어요. 이게올해부터,내년부터시작하는가봐요,정부에서. 그렇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내년도예산부터편성이됐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여기내용에보면폐업이행촉진지원금이라는게있어요. 그러면어떤식으로지원해주는겁니까?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게6단계로나누어서지원하는데요. 내년도2월까지할경우에는마리당60만원.
영식
권영식위원
마리당이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마리당60만원. 그러니까시행하기2년전에폐업을하게되면60만원씩지원하고요. 2026년9월부터27년2월6일까지는마지막단계로…
영식
권영식위원
금액이낮아지겠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21만5천원마리당그렇게지원하는걸로돼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정부에서그쪽으로유도하려고그러는것같아요. 그런데저는요이거하면서일단개사육농장을운영했던분이사실그분들도생업으로하시는분들도굉장히많으시거든요. 그래서우리홍성군이조금이런것도괜찮은것같아요. 사육을하시는분들이폐업하고전환하는데지금마리당얼마씩그것도중요하지만이분들이다른거사육할수있도록…이를테면염소를사육하는데우리군에서도움을준다든가,따로예를들어서. 그런것도과장님께서검토좀했으면좋겠습니다. 예를들어서제가개사육을해요. 폐업을합니다. 그런데제가염소농장그거를하고싶어요. 그러면땅도있어야되고여러비용이들어갈수있지않습니까? 그런거를우리홍성군에서조금뒷받침해주면자연스럽게개사육농가가줄수있다고보고있거든요. 그거는어떻습니까?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지금저희가예산서에도있지만저희한테폐업을신청한농가분들이12분이되거든요. 12분이되고,사실상전체를다이렇게지원받을수있는농가는반정도되고그나머지는또건축법이라든가농지법이라든가이런것때문에지원을못받는농가들도있거든요. 그래서저희도전업으로하시는이런분들한테는안타까운그런일인데전업을하려고하는농가들도지금세농가정도가전업을하겠다고신청을하신분들이있거든요. 그래서그분들에대해서는저희들이행정적으로지원해줄수있는부분이…
영식
권영식위원
그래서법적으로우리가제도적으로지원을하기가어려운부분이혹시있을수있어요. 그래도그분들은생업으로쭉해왔던분들이거든요. 그래서우리군에서도와줄수있는방법을찾아보시고홍성군에서전국에그런거드문케이스일거예요,아마개를사육하다가다른축산으로전환해가지고하는게. 홍성군에서처음으로시범적으로그런거를선도적으로준비해보세요. 많지는않을거예요. 그렇죠? 그래서우리진짜대한민국의홍성군에서하는정책이다른지자체에서도벤치마킹할수있도록선제적으로할필요있다고봅니다. 돈도크게많이드는거는아니고요. 이계획은그러면언제까지입니까? 몇년도까지사육이금지되어있나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27년2월6일까지로되어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이후로는안되는거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시간이많지는않은데내년혹시하지못하니까추경아니면내후년이라도그거를과장님께서잘고민하셔서지원방법도한번찾아보십시오.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
방금권영식위원님말씀하셨던848쪽에개사육농장주폐업,전업사업이부분에이어서말씀좀여쭐게요. 사업규모가12개소인데우리홍성군에몇곳이있어요. 전수조사해보셨어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지금저희들이신청받은게12농가고요. 한농가같은경우가저희신청기간이끝나고나서한농가가신청이돼있는데이농가에대해서는저희들이도에다건의도하고했는데이농가는아직수용이안되고그래서저희들이파악하고있는거는13농가에3,670여두정도사육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더이상은우리홍성군에는13농가외에는없다는얘기네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전문적으로하시는분들은저희들한테신고들어온분들은그정도13농가밖에안된다는말씀입니다.
문병오위원
과장님말씀에비추어보면관련된부분에있어서전수조사를전혀안하셨다는얘기네요,그러면?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전수조사가제가…
문병오위원
왜그러냐면정부에서이부분을선도적으로하겠다라고하고있다면우리군차원에서는적어도전수조사를해서몇곳이있고그몇곳에이런,이런지원사업이있으니이지원사업에대해서신청하고보상을받으라라고안내하고끌어줘야맞는데상황이지금과장님말씀대로보자면전수조사가전혀안된것처럼보이고요. 또하나지금이라도전수조사해서다시제2차구제를할수있는여건이분명히있을거예요. 정부차원에서이거를없애려고김건희법해서추진하고있는입장이다보니까좀더선도적으로알아보셔서농가피해가나오지않도록…이미지금한농가가나왔잖아요,그렇죠? 더이상나오지않도록빨리알아보시고전수조사하셔서더이상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구제할수있는방안을마련할수있도록챙겨주시기를부탁드리겠고요. 한마리당60만원지원이되고있는거잖아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내년도2월6일까지폐업할경우에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렇다면지금문제가뭐냐면지금전체두수가3,670마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3,670마리이거어디에다수용하고어떻게관리할예정입니까?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이부분이지금중앙에서도어떻게답이안나와있는그런상황이거든요. 그래서폐업을했을경우에이강아지들을살처분을할건지. 저희가알고있기로는그런식으로지금추진하는거로알고있거든요.
문병오위원
지금이게요살처분자체가어려워요,생명이기때문에. 만약에지금이개사육을해서죽여서잡아서먹는다이거를못하게막기위해서하는건데먹는다가주가아니고죽인다가주란말이에요. 죽인다. 살아있는생물을죽여서먹는다이부분에있어서문제점인데지금국회에서도이게뜨거운감자처럼계속얘기가나오고있는부분이긴합니다마는이숫자를향후에어떻게관리할거냐. 여기에대한대비책우리군이갖지않고그냥정부에서이렇게하라하는차원에서그냥두당60만원지원하는거로끝나는게아닌이후에여기말씀하신것처럼3,670마리를우리가예상치로잡았을때이후에이거를어떻게관리를할거냐. 예를들어서관리하는부분도문제지만이후에계속사료같은거먹을거를제공해줘야되잖아요. 이런부분에대한관리감독을어떻게할것이냐에대한대책도세우셔야됩니다. 막연히정부에서살처분할거라고생각했다가이부분에있어서동물보호나기관·단체들이그냥살처분하게끔가만히놔둘것같아요? 절대않습니다. 이거는세계적으로이슈화되어버려요,그렇게되면. 문제가심각해집니다. 그래서분명히이거는관리하고감독해서수용하게끔그래서보호하게끔할확률이굉장히높다고보기때문에여기에대한대비책을과장님지금부터세우셔야됩니다.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분명히이것부터세우시지않으면이것때문에또다른문젯거리,이슈거리됩니다. 과장님께서정부의방침도다시한번확인해보시고지금명확하지않다고해도분명히이거를수용해서가축을우리가먹을거를제공하고길러야되는부분이생길겁니다,일정부분. 그래서개가병들어가고이랬을때그때는어쩔수없이자연사를시킬수있겠지만그렇지않으면이런부분들이꽤지속적으로문제가된다. 문제점이분명히드러날것을감안하시고과장님이하우리담당팀장님께서이부분을예측하고준비하는과정을밟았으면좋겠습니다.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문병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은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설명잘들었고요. 과장님,824페이지에보면저탄소축산물인증컨설팅이있어요. 올해혹시몇가구라고해야되나요? 몇개소가했나요? 우리가저탄소관련해서는앞서가는홍성군인데이관련해서올해24년도에몇개소가했어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저희가인증을받은농가는13개농가가인증을…
은미
김은미위원
13개농가가24년도?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24년도에받았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그앞에저탄소축산물인센티브가있어요. 올해는감액이됐는데이거는이인증을받고…인증컨설팅받아서인증을받은거잖아요. 그랬을때그분들한테주는인센티브로알고있는데이인센티브는올해몇가구되었나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금년도에요?
은미
김은미위원
예.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이게농가가11월에확정돼서요. 금년도에는예산이지원된농가가없고요. 출하장려금이나간농가가없고요.
은미
김은미위원
24년도에는없다?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그리고내년도에는3,000두를기준으로해서인증자체가저희가11월에인증됐거든요,농가자체가. 그래서금년도에는예산을편성했지만…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이번에삭감조서에올라오겠네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이월해서추진할예정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월해서추진하신다고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이월해서추진하면금액이어떻게되는거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금년도예산하고내년도예산하고포함해서…
은미
김은미위원
8,000입니까?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824페이지똑같이탄소중립프로그램시범사업제가처음에말씀드린것처럼홍성군이앞섰다라고저는믿고있거든요. 믿고있다라는거는그만큼했다라는부분이있고해서기금을받으신것같은데이부분에있어서이번에어떻게추진하실건지다시한번설명좀부탁드릴게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이부분은저희들이선정된농가를대상으로해서하는데이농가들이금년도뿐만아니라내년도에도한돈뿐만이아니고한우,젖소이런농가들도신청을하게되면그농가들이저메탄이라든가저질소사료라든가아니면환기를하는그런부분에대해서탄소저감을시키면그부분에대해서농가별로두수를따져가지고저희들이지원하는그런사업이거든요.
은미
김은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다른부분은다시제소관은아니지만다시한번우리과장님께여쭤보고요. 824페이지에조금아까말씀드렸던인증컨설팅받은개소가13개개소라고했습니다. 그러면그13개개소관련해서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812페이지에보면미래축산후계농육성지원이있습니다. 이거는정말반갑네요. 이런부분에있어서는꼭해야된다고예전부터말씀드렸던부분인데이번에도비가와서이거를책정하신건가요,아니면우리가이것은꼭필요하다고계속강력하게주장하셔서받아오신건가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이거는도에서추진하는사업이거든요. 도에서교육이있는데그교육을이수한농가들을대상으로해서하는사업이거든요.
은미
김은미위원
교육이있다하면지금대상이24년도창업교육수료생을한다라고말씀을하셨어요,그렇죠? 사업규모는3개소인데교육수료생이3명밖에안되나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금년도에는저희가이게저희본예산에없었기때문에이렇게되어있는데금년도에열농가가이미사업을했거든요. 사업을했고,내년도에는금년도에수료한교육생이…
은미
김은미위원
세농가?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세농가까지해서.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서열세농가?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여기사업규모3개소라고하는거는틀렸네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거는내년도거니까3개소가맞죠.
은미
김은미위원
3개소가맞습니까? 10개소는이미다끝났어요? 우리자체로다했다는거예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금년도추경예산으로편성된부분이라서그거는끝난사업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추경?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조사에대해서는기획감사담당관부서에서제가도말씀드렸는데사업설명서나사실본예산안도문제성이…문제성이라기보다는전년도예산안이있는데도불구하고어제해양수산과도그랬거든요. 전년도예산안이있는데도불구하고추경에세워진거는전년도예산안에들어가지않습니다. 이런부분에있어서이부분은수정이가능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하는데아쉬움이있어서어차피축산과에서는제가자료요청했고하니까받아보고요.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김은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축산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김은미위원님께서요구하신저탄소축산물인증컨설팅지원농가등세부자료를12월10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휴식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0시5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건설교통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이순광입니다. 건설교통과소관2025년본예산을사항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정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건설교통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영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한해동안고생많이하셨습니다. 우리공직자여러분들도고생많이했고,저는궁금한게하나있습니다. 890쪽에보면서해선복선전철미연결구간셔틀버스운영분담금이있어요. 여기에대해서과장님좀설명부탁드릴게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서해선이서화성까지개통이되면서신안산선이원시에서서화성역까지4km구간이미개통됐습니다. 그래서연결을위해서셔틀버스를운행하게되는데요. 국토교통부와서해선이지나는6개지자체가5대5로분담해서셔틀버스를제공해서이용자들에게편의를제공코자하는사업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총금액이얼마나되는겁니까?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7억원정도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7억원이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그게26년3월완공목표기때문에.
영식
권영식위원
26년이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그때까지13개월치를반영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래요. 그러면이제전철이시간대별로맞춰가지고연결이되나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지금…
영식
권영식위원
하루에몇대죠,지금우리전철이왔다갔다하는게.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왕복8회운영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왕복8회요? 그러면하루에한4회정도하겠네요. 그러면그시간대에버스가있어서운행하는거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서화성역에내리면원시위에초지역환승역이있습니다. 거기까지운행을하게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시간이얼마나됩니까,거기서거까지가.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10km정도되기때문에…
영식
권영식위원
10km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한20분정도소요가될거라고생각…
영식
권영식위원
20분정도요? 그러면거기서내려서…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전철같은걸타고수도권이나아니면시가지로이동하게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래요? 그런데일단2년동안운영하고…그거야뭐내후년이니까그거는연장될수도있고요,상황에따라서그렇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원래26년12월까지신안산선이개통예정인데요. 그구간만3월까지좀당겨서하는걸로지금계획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래요? 이거를우리군민들한테홍보좀할필요가있지않을까요? 굉장히불편하고,언뜻모르시는분들은거기가면내려가지고이동수단이없다,불편하다이렇게인식을하고있어요. 저도사실은그렇게알고있었거든요,자주왔다갔다하는사람아니니까. 그거를좀교통편의가있으니까홍보도할필요가있다고보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말씀하시는것에동의하고요. 그래서조금아까까지도밥상뉴스하고홍보를위해서지금안을마련중에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우리지역신문있지않습니까? 지역신문에도광고를좀해주세요. 해주시고,이용을할수있도록. 왜냐하면지금현재로서는그동안에는승용차나그런거가지고왔다갔다했지않습니까? 그런데이게불편하다보니까“이거개통해야별거아니네.”이런부정적인생각을갖고있는사람이제가볼때는주위에거의가다그렇거든요. 그래서이거를적극적으로홍보를좀할필요가있다고봐요,과장님.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 김은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저는893페이지하고894페이지가거의비슷하게동일선상같습니다. 어린이청소년버스비지원할인액이있거든요. 그리고그뒤에는환급금이있습니다. 이관련해서좀설명다시한번부탁드릴게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어린이청소년버스비할인액은요원래이제6에서12세는750원으로받고있고요.
은미
김은미위원
저희가조례에의해서하는걸로알고있고충남도그런거는아는데…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13세에서18세까지는1,200원을받지않습니까? 그래서차액이1,500원에서750원발생하고300원이발생합니다. 이거에대한손실보상금을지원해주는거고요. 그다음에그뒤에있는환급금은마일리지로이용활성화를위해서개인한테지급하던것을내년부터는무료로변하거든요. 그래서이것을버스회사에다직접지급을해서무료가되는겁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요? 그렇다라고하면혹시노선변경에대한부분에대해서는말씀한번해보셨어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노선변경이요?
은미
김은미위원
예,특히나내포같은경우는내포주택가는거의홍성에많이있죠,홍성군소속으로. 그리고이제막올라오는거는예산군쪽이긴하나중학교같은경우는내포중학교는이미포화상태입니다. 아이들상황을보면모아든경남이든이쪽에서아이들이덕산쪽으로중학교를가려면노선이전혀없어요. 혹시그거생각해보셨어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지금아파트가신축돼서공급이되면저희도노선을조정하는것들을검토하고있습니다. 그때한번다시검토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과장님,아파트신설된이후에한다고하면지금있는아이들은어떻게되는거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지금도검토하고있고요. 지금신축아파트를경유하는노선을다시병행검토하겠다그런말씀드립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병행검토하시는데,저희가공영차흔히하나예요,버스가. 그런데저희가지원할건다하고있어요. 그런데실질적인우리홍성군민들,읍민들,주민들한테손과발이되어야될버스가실질적으로우리가어린이청소년버스비환급금까지지원을하는상황에서아이들이버스를제대로탈수가없다라고하면이돈은누구를위해서환급을해주는건지좀의심스럽거든요. 그렇기때문에이런부분에있어서…지금버스부분에대해서많이말씀을하실거예요. 그리고제지역구는아니지만민원이상당히많이들어오는부분이거든요. 그렇다라고하면그부분은우리가다시한번재고할때가되지않았나. 그리고더더군다나지금이거는15개시군의통합용역이니까그렇다치지만우리가용역이끝난지얼마되지도않았습니다. 용역을할때보면미래도바라보고해야지그시기만,현재상황만용역을할수있는상황은아니라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건설교통과에서교통관련해서통합용역상당히많이했는데도불구하고이런부분에서자꾸좀문제가생긴다라고하면좀재고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고요. 이부분에있어서25년에도예산을편성하고또여러가지를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지역민들한테와닿지않는다면좀다시한번재고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우리과장님어쨌든홍주여객하고노선때문에계속회의하시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관련해서이런부분도좀한번더재고를해주시면훨씬더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윤위원장
김은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889쪽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 고령운전자운전면허자진반납활성화지원있잖아요. 이게이제70세이상운전면허소지자가반납하게되는건데실적은어느정도됩니까?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작년도에는90명정도를예상해서시행을하다가수요가많아서작년에추경에추가편성을한적이있고요. 그래서이번에는그추가인원을반영해서금년도에는좀늘린실정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이제자진반납하시는분들이좀있기는하시네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좀많이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본위원이만나보는분들보면,시골에서만나다보니까사실이고령운전자들로인해서교통사고가빈번하게발생하는건맞습니다. 물론개인차는없지않아있지만,이거는이제시골같은경우는대부분다고령자신데다70세이상들이신데이분들이운전면허증을반납하게되면대책이있어야되잖아요. 대체수단이있어야되는데대체수단이없기때문에면허증을반납못하겠다하시는분들이많거든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그게현실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예,그러니까요. 작년에90명정도하셨다고하는데연령대가대략어떻게되셨어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대부분이70세근처에가시는분들은없고요. 대개75세이상,거의.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죠,거의80세이상그분들이많으셨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다보니까이게국가정책이라서우리도하긴하는데그리고또교통사고발생을감소시키기위해서하기는하는데그대책이없이그냥무조건하는것은옳지않다고생각하는데우리지자체차원에서도대책을마련해야되지않을까싶은생각이드는데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궁극적으로는대중교통이활성화돼서자가차량을이용하지않고도이동편리가제공이돼야사실은그게활성화가되는데현실은그렇지않습니다. 그래서일단은지난번업무보고때도말씀드렸듯이버스와택시가공존해서어떻게잘활용될수있을지를내년도에용역을통해서저희들이검토를충분히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충분한검토가필요합니다. 지금말씀하신것처럼대중교통이용해야되는데도불구하고대중교통은점점더감소가되고있어요. 노선이자꾸감축하고있잖아요. 그렇기때문에충분하게우리실정에맞게검토를면밀하게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이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선균위원
소류지있죠? 소류지저수지에용·배수로쪽이좀문제가있는것같아요,용수로쪽이특히. 안에그복사가차가지고물이넘는다는말이있어요,남당리소류지같은경우. 그것좀한번돌봐주시고요. 지금농촌형택시,농촌형버스이개선방향은건설과에서갖고있어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지금농촌형버스는쉽게얘기해서마중버스를얘기하는거고요. 농촌택시는마중택시를얘기하는거거든요. 어쨌든지금현재주민들의요구는택시를늘려달라는것들이고요. 또그렇다고해서무작정택시만늘릴수없는실정이기때문에그것을조화롭게…
이선균위원
그러니까이한정면허를내주실때외려25인승마을버스를너무많이늘려놨다라는얘기거든. 마을버스가홍성군에몇대입니까?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6대…
이선균위원
6대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운영되고있습니다.
이선균위원
너무많고,왜그러냐면여기는타고다니는사람들도불편스럽다그얘기예요,민망스럽고어떤때는. 3명이나2명이큰버스를타고다니니까좀그렇다. 그런민원이엄청많이들어온단말이에요. 심지어는택시업계에서는뭐냐,지금농촌형교통모델에서이게5억6천이잖아요,한정면허에나가는돈이. 이돈만가지면자기들이다하겠다는얘기예요,택시업계에서. 물론한정면허를내주고지금연식도아직남았는데금방다폐차시키라는얘기는아니고,이거를어떻게좀줄여가는방법은없을까싶어서그래요. 그래서택시를이용해야지만…시골이지금과장님다알다시피전부다나이드신분들만살아요,그렇죠? 시장에가서무거운물건을하나사오려해도,택시는그래도문앞에까지갖다주고,여기는한정면허를주면서어떤방식으로가는지몰라도홍주여객노선버스하고똑같은룰에서움직이려고그러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무거운짐있는할머니가있는데여기서좀내렸으면좋은데저밑에승강장까지내려가내려준다는말이야. 그러면무거운놈을지고들고오려니까죽을맛이라는거야. 그러니까그런사람들이택시를요구를하는거예요,그래서. 아까얘기대로2명에서3명타고큰버스타고가기도민망스럽고. 이거를점진적으로줄일수있는방법은안될까요? 한번에다줄이라는얘기는아닙니다.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그거를포함해서아까도말씀드렸듯이검토를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이게왜그러냐면기왕에우리군민들한테운송서비스를하려면좀그래도우리군민들이편리하게사용할수있는,특히이버스가다니는데가우리도심이아니고면단위벽지예요,그렇죠? 그러면거기사시는분들이전부다나이드신분들이에요. 어떤면에가면50%도넘어요,나이드신분들이. 그런편의를한번생각해주십사하는말씀이고또하나예산서보면서다이해못할부분이하나있어. 벽지노선,오지노선이거를그냥세분화해놔가지고헷갈릴때가있어요. 운영비지원또유류지원이거를통합적으로좀한번에할수있는방법은없어요? 다이게국·도비,기금내려오는게달라서그러는건가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선균위원
누가보면홍성군재정다홍주여객갖다주는거같아요. 느낌이그렇게나온단말이야,느낌이. 도에서도또오지노선이따로있고운영비지원이따로있고또대·폐차비용따로있고이거를다외우려해도어려워. 그러니까웬만한건좀통합했으면좋겠어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용어는어쩔수없고요. 정리를좀해서그렇게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알아보기좋게,쉽게설명을해야지이렇게보니까맨홍주여객주는거같잖아요,기분이. 주지말라는얘기가아니고보기좋게나열을좀했으면좋겠어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이선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혹시계십니까? 문병오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
과장님,저는책자에없는얘기를좀드리고싶어서추가질문을요청했습니다. 내포신도시보면지금대방3차가입주를시작했고모아미래도1,2차도마찬가지고,반도유보라아마내년1,2월에입주를하는걸로알고있거든요. 제가그동안아파트단지신축하고입주를시작하기전에최종허가가나갈때계속요구가뭐였냐면관리감독을해서아파트단지입구나아니면그주변에택시승강장그다음에어린이집차량또학원차량이승하차할수있는공간을금이라도좀그려서만들어줄수있도록해달라고계속요구해왔어요. 지금현재가서보면이부분에대해서전혀시행이안돼있고나중에우리군비소요돼서이런부분을또만들어야되는부분까지생기고그래서아파트허가나갈때또특히건설교통과는허가주체인허가과하고같이업무연찬을좀하셔서이런부분에대해서택시승강장하고어린이집차량,학원차량승강장설치할수있는그런마음없으신가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충분히공감가는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교통영향평가나심의등을거치면서충분히검토해서반영토록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부터서둘러서업무연찬을좀해주셔서이런부분에대해서충분히해야됩니다. 왜그러냐면지금여기허가건축과과장님도계시는데이런부분에있어서업무연찬을하셔서허가조건안에그런부분을하면이후에예산절감도되고,차후에아파트가입주하고난다음에이런부분을설치하려면민원이생겨서못해요. 입주하기전에이부분을설치해놨을때민원이없어지는데입주전에설치를해야되는데설치를않고입주하고난다음에군비들여서설치를해야되고더나아가서는반대민원이들어와버리기때문에설치하고싶어도못하는일들이생기거든요. 그래서택시승강장문제,어린이집차량,학원차량문제이부분은원초적으로해결하면서,허가하면서나가는것이맞다. 건설교통과가어쨌든도로관련부분은전담부서니까허가건축과하고다시한번업무연찬좀해주셔서이부분을좀아까제가말씀드린것처럼반도유보라도그렇고대방3차도그렇고모아미래도1,2차도마찬가지고이주변에다시한번택시승강장문제그다음에어린이집차량,학원차량승강장설치문제다시한번짚으셔서총체적으로검토하시고이부분설치를서둘러주셨으면좋겠다는의견드리겠습니다.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택시같은경우도마찬가지고학원차량도마찬가지고차를세워놓으면요사진을찍어가지고고발을하니까이게계속내지않아야될벌금들을내는일들이굉장히많이생기거든요. 그래서지금도굉장히좀어려운데이중,삼중의어려움을겪게끔해서는안되잖아요. 이런부분에좀설치할수있도록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후에업무연찬좀같이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문병오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문병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혹시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조 용 함)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교통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다음은허가건축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허가건축과장복인환입니다. 허가건축과소관2025년도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정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허가건축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영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 우리과장님또공직자여러분한해동안고생많이하셨습니다. 저는909쪽의한옥지원궁금해서여쭤보겠습니다. 한옥이2개동인가봐요,한3천만원씩해서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이거신청하는분들이많아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지금경기가워낙어렵다보니까한두세동정도신청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한해에한두세건정도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그래요? 그러면이건수는먼저신청하신분들이우선적으로지원대상이되겠네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예산은이거좀적지는않아요? 2개동까지넉넉하게하는게낫지않겠어요? 두세개정도라고하면조금…그리고이조건이상당히까다롭더라고요,이거신청하는데.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한옥건축위원회심의절차를거쳐야되거든요.
영식
권영식위원
글쎄요,좀까다롭다고하대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아무래도보조금이다보니까저희가세심하게검토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좀필요성이있으면더추가로예산을확대해도괜찮을것같습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리고912쪽에요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개선인데내용을보니까봉사단체의노후,불량주택수리활동지원. 어디봉사단체죠,여기가?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
영식
권영식위원
912쪽,처음으로하는가봐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봉사단체가2개정도있는걸로알고있는데제가그상호명칭을정확히파악을못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봉사단체지정이돼있어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지정이돼있는게아니고봉사단체가…
영식
권영식위원
하도많아가지고여쭤보는거예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지정돼있는거는제가아닌걸로알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지않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이제이게혹시말이나올수있어가지고조금걱정스러워서그러는거예요. 아시겠지만홍성에이런저런봉사단체가얼마나많습니까? 헤아리기가어려울정도로많습니다. 그래서이게말이안나올수있도록과장님이아마잘살펴야할것같습니다,그렇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자,그러면어떤식으로우리가선정하시겠어요? 지금선정이안됐다니까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거는저희가읍·면에다가안내를해서읍·면에서대상자를추천해서받고있거든요.
영식
권영식위원
아,읍·면에서요? 그러면읍·면에서추천을받으셔가지고우리과장님이잘선정하십시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좋은것같습니다,여러모로. 그리고913쪽에요,금액은얼마되지않아요. 공동체활성화지원인데24년도지원단지가3개소라고그랬는데이게어디,어디예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거는아직결정은안됐고요. 내년도초에저희가그대상자를받아서선정하게돼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전년도에…금액은많지않아요,900정도인데. 어디,어디선정됐었어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전년도요?
영식
권영식위원
올해죠,그러니까.4년도.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올해는경남아너스빌아파트하고요.
영식
권영식위원
경남…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경남아너스빌그다음에내포롯데캐슬그다음홍성남장천년나무4단지가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어디요,홍성어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홍성남장리.
영식
권영식위원
남장리?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천년나무4단지.
영식
권영식위원
자,좋습니다. 그러면이게뭐하는겁니까? 공동체활성화지원이라는거는이게뭡니까? “입주민들이스스로기획한공동체활성화사업의비용을지원한다.”이게어떤거를,뭐를하는데지원하는거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이제공동체활성화를위해서여러가지프로그램이있는데이제경남아너스빌같은경우는이제층간소음에대한예방그림그리기대회이런부분이고롯데캐슬같은경우는이제알아가고,정하고,화합하고이렇게해서자기네들이프로그램자체를만들어가지고이제그화합의장을만드는거거든요. 그러면거기에대한지원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공고라고는표현이좀이상해도어쨌거나이런사업을한다고공지를할거아니겠어요,리별로해가지고요. 그러면거기에서사업내용을받으셔서우리과장님께서선정을하는거잖아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어떻게선정해요,기준을어떻게해요? 예를들어서홍북읍한군데라든가,읍·면별로. 예를들어서홍성읍한군데라든가또는광천읍은또한군데라든가그렇게좀배정이라면표현이이상해도조금할필요있지않을까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저희가선정할때는들어오면100%다선정해주는걸로그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습니까? 3개소라니까금액이크지않아서그래요. 많으면다하나씩주면좋은데.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신청하는단지가많지않기때문에그래서저희가…
영식
권영식위원
그게뒤집어얘기하면홍보가조금덜됐다는반증도되거든요. 홍보를좀더하셔서…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리고여기도마찬가지로작년에했던데는조금배제시키고안한데기회를주십시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이정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정희입니다. 908쪽에보시면농어촌빈집정비가있습니다. 농어촌이라고하기는좀그런데우리지역이다농어촌지역이니까그냥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미성아파트하고대우아파트사이에있는빈건물아시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거에대한혹시계획은있으세요,철거계획은.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건물은이제빈집에안들어가고공사하다가중단된건물이기때문에저희가빈집으로지금볼수가없거든요.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거기가필요성에서보면“청소년탈선,범죄예방및농어촌마을환경개선”으로돼있어요. 그런데저는사실청년들이담배피우는거에대해서탈선이라고는보지는않아요. 하지만거기에제가있다보니탈선현장을좀많이목격하는편이거든요. 탈선과범죄예방을위해서이런사업을하는데그게개인건물이고그렇기때문에접근을못한다고지난번에말씀하신것같은데우리가필요성에있는청소년탈선과범죄예방을위해서이부분을강조하셔서어떤개인소유주한테라도법적인효력을가할수있는의무조항이있을까요? 그분들이어떤뭔가를할수있게끔,청소년탈선과범죄예방을위해서.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저희가문서로해서촉구하는방법밖에없거든요. 지금공사하다가중단된거기때문에그부분은저희가법적으로어떻게조치는불가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당신들이이렇게방치함으로인해서폭력범죄라든가이런것들이발생했을때당신들한테구상권을청구한다거나이런거는없어요? 그렇게할수있는방법은없어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런규정은없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사실여기가상당히심각하거든요. 자세하게말씀드리기는어렵지만심각한상황이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좀방법을찾아보셔야되지않을까저는생각을합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저희가안전하게할수있도록주변정리를좀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꼭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저희가경찰서하고직접적으로사건화된것통계를뽑아보거나그러지는않았지만거기사는입주민으로서그런거를많이목격하다보니까이런제안을드립니다. 그리고또한가지909쪽에총괄·공공건축가운영이있어요. 이분들의역할범위가어디까지예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저희가군에서공공사업을진행할때사전에계획부터해가지고자문을받거나아니면진행중인사업에대해서자문역할그런부분을지금추진하고있고요.
정희
이정희위원
공공건축가운영하는것에있어서반대한다는건아닌데요. 지금위원님들도계속하시는말씀이공공건축물에대해서하자가워낙많이일어나지않습니까? 그러면이분들의그런역할,하자를줄일수있는부분에서도관여하는지그거를여쭤보고있는겁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하자부분에대한거는관여안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아니,이제하자가나지않게예방차원에서미리이분들이전반에대해서기획하고조정하고자문하는역할을하잖아요. 이분들의그런역할이그런곳에도다투입이되는지그거를여쭤보고있는겁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분들이그런세부적인사항까지검토및자문을하는데,이제하자라는것이실질적으로시공과정에서나타난거거든요. 그래서이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분들은하자부분까지는사전에검토를못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제가이제여쭤본이유는그냥예를들어볼게요. 자활센터같은경우감독하는분이사회복지직8급인가요,9급이지금감독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그분역량이…그러니까,그분을무시하는게아니라이건축분야의전문가가아니기때문에설계도면을볼수가없고진행상황에있어서관리감독이제대로되지않는부분을지금여러위원님들께서지금매누누이말씀하고계시거든요. 그런것에서이분들이전문가라고하면이분들을좀더활용해서그분들과도좀연계를해가지고좀더구체적으로피드백같은거,관리감독할때어려움이많잖아요. 그럴때이분들한테도움을받을수있는부분이있는지그거를여쭤보기위해서질문을드렸습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부서에서요청이있으면그런부분까지검토를해줄수가있습니다. 그런데이제그런현장같은경우는감독공무원도있지만이제감리자가별도로있습니다,상주감리자가. 상주감리자가그런부분까지체크를해서시공을해야되는데그런부분이좀미비했던것같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예,그래서이런것을운영하고있으니좀안내를해서라도서로가도움을받을수있는협조체계가있었으면좋겠습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부분은저희가이제직원모임때도공공건축가제도에대해서설명해설을했고또중간중간에저희가각부서에문서로이런제도가있으니까적극적으로활용을해라해서저희가몇번공문으로도보내고안내를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하는데,혹시담당과에서는어떻게요청하신건들이있나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담당과에서요청한사항이자문받은게많이있습니다. 많이받은게있고,자문과정에서예산관계때문에사실상이렇게얘기가되는경우가많거든요. 자문받다보면예산사업비가자꾸조금씩늘어나다보니까담당자입장에서는적극적으로이렇게대응을못하고있는상황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아주좋은정책사업이있음에도불구하고잘활용이안된다는말씀으로들리는데그렇게이해해도되겠습니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조금활용이저조하다고판단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911쪽에장애인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이있습니다. 이거보니까대상이도시근로자예요. 대상이게맞아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대상이이제기준이있잖아요,기준. 기준이이제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액100%이하장애인으로적용을하고있거든요.
정희
이정희위원
도시라고하면한정짓는거는우리홍성군을얘기하면어디를한정하는거예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지역을얘기하는게아니고전체도시근로자기준으로해서100%이하장애인들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도시근로자기준으로정해서그금액으로보는거란말씀이신거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대상이이렇게돼있어가지고우리도시근로자가어느정도있을까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이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조 용 함)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허가건축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다음은도시재생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정희채입니다. 도시재생과소관2025년사업예산안에대하여일반회계,특별회계포함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정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여러분과과장님께서는질의·답변을간단명료하게하여주시길다시한번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은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과장님설명말씀잘들었고요. 저는922쪽하고923쪽에보면새마을회관에서부터농어촌공사간도로개설관련해서우리새마을회관바로뒤에있는거기가이번에보상에들어가는건가요? 그쪽이?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새마을회관에서농어촌도로간이거의한620m정도되거든요. 그전체구간에지금보상을추진하고있는거예요.
은미
김은미위원
지금거의다되어있는데실질적으로가장어려운부분이새마을회관뒤에있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뒤편철문점.
은미
김은미위원
예,철문점으로알고있거든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부분에있어서는어떻게말씀이잘되고있는지.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거기는지금협의과정에서너무많은보상요구를하고저희입장에서는어차피이제관에서하는사항이기때문에감정평가에의해서줄수밖에없거든요. 그런데이제터무니없이보상요구를했기때문에저희가이제수용절차를밟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수용절차를밟고있는거예요? 그리고이번에군정질의때도마찬가지로옥암지구에서홍성경찰서이부분도이제신청사기공식이끝났잖아요. 그러다보면길이나지않은상황에서신청사만들어가는것이다되는것은아니다라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우리과장님일너무잘하시는건잘알고있는데이부분도잘추진을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한번또드려보고요. 또구항에서홍성에들어오게되면홍주천년탑있죠. 홍주천년탑에서구항에서홍성을딱들어와요. 홍주천년탑회전교차로에서경찰서방향으로가려면2개차선에서문제가발생이돼서거기서교통사고율이상당히많거든요. 그렇다라고하면우리가지금현재있는녹지시설을조금변경을해서라도한노선을만들어야된다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이부분에있어서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사실은거기를교통개선사업을해서추진을하려고했었는데잘아시겠지만예산상황이어려워서내년도에사업계획을추진하다가어려워가지고아마내후년쯤에나할계획에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실질적으로사고가거기가어마무시하게나거든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그내용은잘알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거는알고계시죠,과장님?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데도불구하고이런부분이자꾸누락이된다면문제가더되지않을까. 안전사고잖아요. 안전이기때문에이부분은기획감사담당관님께다시한번여쭤보겠습니다. 여쭤봐도될까요,위원장님.
이정윤위원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실질적으로홍성군에서사고가나는데시내사고량이회전교차로에서상당한부분,특히나지금제가말씀드렸던구항에서홍성으로진입했을때경찰서가는그부근에서사고가연이어많이나거든요. 이부분에있어서도시재생에서는계속말씀을드리는데도불구하고감액조서에들어간다라는건좀문제가있다라고생각이듭니다. 그래서저는1차추경이라도꼭이거를좀세워주시면어떨지한번여쭤보겠습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김완섭입니다. 그부분에대해서사고위험성이많다는건알고있고요. 저희들도거기를1차선정도확장해야된다는내용을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재정여건을감안해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검토가아니라요,담당관님. 이부분에있어서는꼭해주셔야됩니다. 우리군민들의안전입니다. 이부분에있어서는경찰서에서도얘기가많이나오는부분이고요. 교통사고율이상당히많은부분이기때문에이부분은검토가아니라확실하게세워주시는것이맞다고생각합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검토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예,그리고과장님923페이지에보면홍성남장승원팰리체,이안아파트~주공1차는지난번현장방문하기도하고,또한제가계속건의했던사항이거든요. 이부분이이번에개선이되는건가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우선보상비만지금4억정도계상을했습니다. 아시겠지만그앞에택시하시는분있잖아요. 거기가지금협의가안돼가지고우선그거제척해놓고나머지보상을세운겁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이안아파트에서주공1차간에는그중간에있는부분이개설이되는부분인가요? 택시부분도…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정문앞에말씀드리는건데…
은미
김은미위원
아,그래요? 그리고또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 한국전력에서월산1리도시계획도로개설이라고했는데이거는부영아파트1차,2차사이에있는그도로가월산1리로통과되는건가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거기는지금한전에서월산리올라가는소로길있지않습니까? 그거확장을하고대교식당있지않습니까,보신탕집. 거기서부영아파트1,2차사이에다연결하는거예요.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그두가지를다설치…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한번에하기위해서,그거를해야만아파트단지에있는교통량을분산시킬수가있거든요. 그래서그거를지금용역설계비를세운겁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게되면그가든에서실질적으로월산법원뒤쪽이라고큰길이라고그래야되나요? 그길에는문제가없나요? 그두가지만개선이되면그위로올라가는노선,월산쪽으로올라가는노선에서는문제가없을까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뚝방있는쪽,가스도로쪽말씀하시는건가요?
은미
김은미위원
예.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지금내면좋겠지만교통량이그정도까지는아직안되거든요.
은미
김은미위원
아니기때문에?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위원장님. 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 924페이지에보면오관5리중로보도개선이있습니다. 이부분은혹시홍성초등학교위쪽에있는보도개선인가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오관5리?
은미
김은미위원
예.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보도개선은여기에부흥슈퍼있지않습니까? 부흥슈퍼에서부영아파트로올라가다보면…
은미
김은미위원
어디아파트? 부영아파트?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올라가다보면은그앞에카센터가기전에거기보면인도가나가지고볼록튀어나온부분이있을거예요. 그게예전에저희가보상을주고그분이이주를안해가지고지금인도를못내고있는상황이거든요. 그래서그분을이주시키고서아니면협의를해가지고보도블록만들려고하는겁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요? 왜냐면지금말씀하신것처럼그부분도문제가있고제가또말씀을드리는부분은홍성초등학교에서…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불가마쪽?
은미
김은미위원
아니요,그쪽말고요. 홍성초등학교에서장애인복지관노선있죠. 그보도도거의다일어나있는상황이거든요. 그래서그부분에있어서도학교측에서민원이상당히좀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도한번확인을부탁드리겠습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김은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한해동안고생많이했습니다,우리공직자여러분들도. 저는923쪽에요대교3리하고의사총있지않습니까,도시계획도로. 여기가지금홍주유치원앞에그쪽얘기하는거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923쪽…
영식
권영식위원
923쪽,거기맞나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잠깐만요,923쪽.
영식
권영식위원
대교3리에서의사총거기맞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여기지장물을보상하는금액이한7억정도라는얘기예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지금보상비는저희가예상하는거는한9억정도나오거든요. 이제평가를해봐야되겠지만예를들어서이제9억을다세웠다가보상이안되고그러면좀어려움이있거든요. 조기집행하는데도어렵고,예산만세워놓고집행도안되고그래서이정도세워놨다가나중에보상률보고서예산을더투입을할겁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기존도로를좀확장하는거잖아요,그렇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이게사업기간이8년도까지인가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26년도까지.
영식
권영식위원
예,6년도. 이거를그동안에민원이상당히많았었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이게지금설계해놓은지몇년됐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맞습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몇년됐는데,토지보상협의동의율이거의한77~78%밖에안받았었거든요. 그럼에도불구하고주민들이자꾸요구를했었고했기때문에…너무오래됐어요. 그래서우선보상비세워서추진하려고하는겁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습니다. 빨리빨리좀해야될것같아요. 저한테도전화가굉장히많이왔거든요. 그리고923쪽에요한국전력하고월산여기지금이기존도로를잡는거지않습니까? 저쪽부영아파트후문이라고얘기해야되나요,그쪽까지.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1,2차요.
영식
권영식위원
잡는건데,이거는우리과장님하고는조금저기한건데지금도로잡고나머지아파트쪽으로쪼가리땅이아마있을거예요. 그렇게나올겁니다. 그래서건설교통과하고협의를하셔서그쪽에좀부영아파트주민들이주차난이굉장히심각하거든요. 그쪽으로주차타워내지는주차공간을앞으로장기적으로좀만들필요가있다고봐요. 여기는같이좀협의를하셔서…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면적이얼마안되기때문에주차타워는안되고저희가도로개설을하면서쌈지주차장계획을넣어서할계획에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좋습니다. 그게좀필요할것같아요. 거기주민들이아주민원이굉장히많아가지고좀필요하고요. 그리고925쪽에대교1리회전교차로구조개선이에요. 제가이제이설계도를받아보지못해가지고잘모르겠는데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어디요?
영식
권영식위원
925쪽대교1리회전교차로구조개선이요. 이게어느쪽으로구조개선을한다는거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이게대교1리회전교차로가지금산단도로앞에있는거말씀하는거거든요,이게. 이게사실공사를하면서센터거기가…오지교차로인데오지센터의내접원이지금안맞아요.
영식
권영식위원
조금좁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좁은게아니고이센터가맞아가지고차량회전이원활하게돼야하는데…
영식
권영식위원
예,무슨얘기인지알겠어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쉽게얘기해서내접원이한쪽으로밀려있어요.
영식
권영식위원
아,그러니까롯데쪽으로요,그렇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그렇게밀려있어요. 그래서이거를바로잡기위해서도하고협의를해가지고도비2억5천을받아가지고사업을시행하려고하는겁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잘하신것같아요. 왜냐면지금말씀하신대로앞에동그란부분이이쪽으로밀려가지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밀려있어요.
영식
권영식위원
예,밀려있어요. 그래서내포에서롯데쪽으로들어가는게항상아침에도막히고항상정체가돼있거든요. 그래서그앞쪽으로도땅을매입해서할용의없어요? 지금어디죠,지금?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어느쪽? 혹시지하수…
영식
권영식위원
아,지하수반대쪽.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반대쪽이요?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니까인디안인가요,거기? 웰메이드인가그쪽으로들어가지않습니까? 그쪽에우리현수막거치대있어요. 그쪽을조금더구입해서한차선을좀만들필요가있다고봐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지금현수막거치대맞은편,맞은편인도가이렇게나와있어요. 이나와있는부분을이번기회에좀잡을거예요.
영식
권영식위원
자,그리고거기가또지대가좀낮습니다. 저도자주왔다갔다하는데우천시에거기가많이물이고이고하거든요. 그것도좀같이잡아주시고거기방향을잘잡으신것같아요. 민원이굉장히많습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보험회사에서도연락이많이오고경찰서에도연락오고,사고가많이나서요.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습니다,좁고그래서. 먼장래를보고잘설명좀부탁합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우리과장님,하여튼고생한해동안많이하셨어요. 이상입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이정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도시재생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오늘부서별예산안설명·청취는이것으로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다음제5차회의는12월6일내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