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화숙 의원 발언

제288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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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행정과 등 5개 부서의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 교통행정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정락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세입 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위·성명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중수입니다.

김주영위원

사업설명서 16쪽에 보면 올해 신규 사업으로 노인 교통이용지원에 5000만 원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사업 같은데 그 옆에 보면 무료 승차 카드 발급비 해서 8300만 원 있어요. 이 차이는 뭡니까? 무료 승차 정산 시스템 운영하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2025년 7월 1일부터 70세 이상 노인 무료 승차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무료 승차하고, 카드를 발급해야 노인분들이 버스 안에 장착을 합니다. 버스에 모든 시스템을 장착하고 카드를 발급돼야 무료로 환승을 할 수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버스에 정산 시스템 설치비가 5000만 원이고 카드 발급비가 8300원.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70세 이상 노인들은 그 카드를 지급받아 가지고 버스에 갖다 대면 됩니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김주영위원

지금 타 시군도 다 70세 이상입니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11월 29일 날 대구시와 경상북도 16개 시군이 협약식을 하였습니다. 내년 7월 1일부터 같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70세로 정한 기준이 있나요? 70세로 정한 기준이 있나요? 노인들은 65세부터.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16개 시군이 70세로 협의를 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런데 영주에는 70세 어르신이 약 2만 2000 명 정도 되는데. 2만 2000 명 정도.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주영위원

과연 70세 이상들이 대중교통을 얼마나 이용을 할 수 있는지. 연세 드셔 가지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특히 대구 같은 데는 한 5%에서 10% 사이 운행률이 늘었습니다. 저희들도 아마 늘 것입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이거를 한 1, 2년 시행해 보면 이용 프로테이지가 나오겠네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김주영위원

하여튼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도 좋은데 연세 드신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가지고 위험하지는 않나 싶네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주영위원

하여튼 이거 잘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25쪽에 보면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비가 있어요. 3대인데, 이거는 전기?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 전기차입니다.

김주영위원

올해도 2대 구입했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올해 2대 구입하고 시내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어쨌든 이거 반응들은 어때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친환경 저장버스니까 반응이 좋습니다. 일단 민원이 없고 또 소음이 없고 반응이 좋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런데 똑같은데, 29쪽에 보면 또 신규로 해 가지고 민간 지원 한 대가 별도로 있어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29쪽 여기는 무궁화 버스, 관광버스 회사입니다.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해서 내년도 최초로 관광버스 회사에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김주영위원

근데 관광버스를 하면 이거는 한 대에 5000만 원인데...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그 버스회사에서 자부담도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자부담이 많아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주영위원

관광버스는 장거리를 뛰어야 하는데 전기버스가 타당한지 모르겠네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장거리도 가능합니다.

김주영위원

가능해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 중간에 한 번 휴게소에서 쉬면서 충전하면 됩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매년 3대 정도 교체 비용을 지원합니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장기적으로 영주시에서는 10대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장기적으로 10대. 올해 2대, 장기적으로 5대. 내년까지 하고 남은 5대 더 추가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질의할 거는 좀 있어도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박정락 국장님 오늘 2시간 하면 마지막 부서죠. 수고 많으시고. 수고 많으시고 또 김중수 과장님과 팀장님들 교통행정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 총예산이 250억 6000만 원에서 43억 정도, 43억 2000만 원 정도 증액했죠, 전년 대비해서. 299억 29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예산이 300억 원에 육박할 정도로 예산이 많아요. 사실. 교통행정과가 그만큼 일이 많다는 얘기고. 또 일이 많은 만큼 꼼꼼하게 해서 사업 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명세서 130페이지 한번 보시면 교통 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 지원 사업이 있어요. 올해 2대 구입했고 내년에 명세서 보니까 4억 1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3대를 더 구입한다고 돼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시승했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동료 위원들께서, 저는 그날 병원에 건강검진으로 인해서 시승을 못 해 봤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시승을 해보니 문제점이 많다. 과장님도 시승해 보고 문제점이 많은 걸 알고 있습니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저는 문제점은 별로, 왜냐하면 당초에 저상버스가 자동으로, 운전기사가 누르면 자동으로 버튼이 나오고 들어가고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최초로 했습니다. 했는데 이 자동문에 문제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센서가 고장나면 버스가 움직이지 못하고 통째로 섭니다. 그러면 AS 기사가 서울이든가 울산에 와서 다시 보수를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점이 많아서 서울시에서는 이걸 수동으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수동으로, 버스 기사가 내려서 직접 제치고 올리고 그런 시스템으로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이재원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제가 봤을 때 과장님 설명이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자동차 회사에 그런 걸 건의를 해서 요즘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라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기사분들도 힘들지만 그걸 이용하는 교통약자들도 이런 경우는 피해를 본다. 버튼으로 해서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버스 회사하고 그걸 개선하려고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버스 회사가 이 시스템 도입에 있어 가지고 기술력이 부족해서 안 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우리 시에서도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라고 해놓고 오히려 불편을 가중하는 버스가 되면 안 된다.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운행을 하면서 10번 해서 한 번 고장이 나면 차가 모든 게 시내에서 스톱이 됩니다. 그러면 장시간 운행을 못 하니까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재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버스 기사가 이걸 제치고 할 때 거기에 위험 부담은 없나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버스 기사는 버스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안에서 이쪽으로 나옵니다. 오른쪽, 내리는 쪽으로 내립니다, 버스 기사가.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밖에 나와서 하는 게 아니고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위험한 것은 없느냐고.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위험하고 이거는 없습니다. 그 대신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됩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저상버스 도입이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시스템에서 잘못된 어떤 저상버스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교통약자를 위한 게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타 시군 사례도, 안동에 1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수동입니다. 안동도.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수동을 얘기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자동차 회사하고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마련해라.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질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2025년도 예산을 보면 어떤 식으로든 간에 저상버스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사업비는 전혀 없어요. 132페이지 보면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일부분 전기요금, 전기차에 대한 전기요금입니다. 일부분 지원하는 겁니다.

이재원위원

이 문제를 개선하려는 사업비가 안 보여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예를 들어 버스를 구입해 놓고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민원이 있든 말든 운행을 하겠다는 저걸로 밖에 안 들려요, 과장님 얘기는. 이게 서울에서도 그렇고 대도시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간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너무 안일한 어떤 행정이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자동차 회사하고도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높낮이가 인도 블록하고 차이가 난다는 얘기도 있어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우려를 많이 했는데 현재로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이 없어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

이재원위원

그 외에 저상버스 운행 중에 어떤 불편한 민원이 들어온다면 우리가 사업비를 좀 세워놔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사업비가 전혀 없어서.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겁니다. 노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이라고 했는데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하려는 사업비도 없고 해서 안타까워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선제적으로 행정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140페이지에 보시면요. 시인성 강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옐로카펫 설치하는 거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

이재원위원

이게 2억 원을 1식으로 계상해 놨어요. 사업 대상 지역은 어딥니까? 여기가.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내년에는 가흥초등학교 외 19개소 할 예정입니다.

이재원위원

19개소를 할 예정이다. 그러면 설치된 데는 몇 군데예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설치된 데는 휴천동 보건소 쪽에 하고 그리고 영주초등학교 앞에도 설치했습니다.

이재원위원

영주초등학교 앞에 설치가 됐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

이재원위원

과장님, 영주초등학교 앞에 한번 보셨습니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저희들.

이재원위원

지금 색이 많이 변색되어 있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 약간 그런 데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변색된 걸 우리가 유지 보수하는 데도 신경을 써야 된다. 기위 설치된 데 현황을 잘 파악해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

이재원위원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한번 볼게요. 과장님. 여기에 보면 가흥어린이테마공원 작은도서관 사서 채용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테마공원 작은도서관 사서를 교통행정과에서 채용하는 게 합리적인가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안 그래도 선비인재양성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잘 안 돼서 저희들이 채용하고 관리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이재원위원

선비인재양성과 협의를 했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봤을 때 교통행정과에서는 사서와 관련해 가지고 전문적이 없잖아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전문직은 아니고 일반 기간제입니다. 운영하는 기간제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럼 기간제를 채용해서, 이 기간제가 그러면 전문 경험자다, 이 얘기입니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채용할 때 일부분 자격 조건을 두겠습니다. 완전한 전문직은 아니고.

이재원위원

과장님, 그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기간제를 채용하면 예산이 별도로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인재양성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걸 인재양성과에서 사업하는 게 안 맞나.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몇 번 협의는 했습니다.

이재원위원

협의했는데 안 되는 이유를 과장님이 좀 더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야지 전문가를 선비인재양성과에서 못 한다고 그랬을 때는 이유가 타당해야지.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거 해 주시고. 그리고 도서관을 운영하다가 서서가 도서를 구매한다고 하면 교통과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도서가 어린이에게 적합한 도서인지 검토는 또 누가 하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최초 도서 구입할 때 선비인재양성과 사서직하고 전문직하고 저희가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재원위원

이 부분은 확실하게 과장님이 매듭을 좀 지어줘야 된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신중해야 된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별도의 기간제를 채용하면 예산 낭비인데도 불구하고 부서 간에 협의가 잘 안 된다는 거는 이해가 다 안 됩니다, 본 위원은.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그리고 영주에 작은도서관이 총 몇 개나 있어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작은도서관이 제가 알기로는 사무소마다 있습니다. 상망동에도 작은도서관이 있고 휴천동도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아파트에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시가 직접 운영하잖아요? 이 도서관은. 그렇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 거기도 사실 상망동이나 휴천동은 기관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기간제를요.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는 아파트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보다는 우리 시가 직접 하는 도서관인 만큼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총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 과장님, 본 위원 생각이 어느 정도 타당한 거 아닙니까? 이걸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내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비인재양성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 기회에 업무가 원활하게 저거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설명서 보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다 볼 수가 없어요. 설명서 1쪽에 보시면 교통안전지킴이 있죠, 과장님. 설명서 1쪽에요? 32명 늘어나는 겁니까? 2023년하고 2024년도가 돈이 똑같은데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 2명이 늘어났습니다.

김화숙위원

늘어났어요? 왜 자꾸 늘려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호응도가 좋습니다, 여기가. 호응도가 좋아서 올해는 2명을, 교육지원청에서 수요 조사를 일부 했습니다. 2명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김화숙위원

교육지원청에서요? 지원청에서 돈도 안 주는데 관리하고 있습니까? 돈은 영주시가 대고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왜 그래요? 그리고 영주경찰서에서 모집한다고 그러던데.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모집은 저희들이 합니다.

김화숙위원

근데 경찰서는 뭐예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경찰서는...

김화숙위원

접수해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모집은 저희들이 해서 수요 조사는 학교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흥초등학교 수요 조사 3명, 예를 들어 영주초 2명, 수요 조사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저희들은 거기에 맞는 공고문에, 거기서 영주초 몇 명 하면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영주경찰서는 뭘 하고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과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협업.

김화숙위원

근데 서류를 경찰서에 낸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희들한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냅니다.

김화숙위원

시청에다가 접수를 해서. 그래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럼 경찰서하고 관계없는 거잖아. 교통만 같이 하는 거지, 협업하는 거지 문제가 없는 거잖아.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근데 무슨 얘기야. 그러면 어쨌든 수요 조사나 이런 것들은 지원청에서 도와주는 거지 거기에서 부탁한 건 아니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영주시 교통행정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주도적으로 하셔야지 어떤 것은 교육청 찾아가고 어떤 거는 경찰서 찾아가고 이런다고 민원이 옵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우리는 영주시청 교통과에 문의해라. 이 정도만 안내를 하는데 이거 과장님 분명하게 해야 해요. 시민들이 헷갈려서 교통이니까 경찰서 가고, 학교 앞이니까 교육청 찾아가고 이러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하셔야 되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몇 시간 근무를 합니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1일 4시간 합니다.

김화숙위원

1일 4시간.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해요? 그럼.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합니다.

김화숙위원

1인이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네.

김화숙위원

1인이 오전·오후 4시간을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을 1인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은 얼마 드려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시간당 1만 원 드립니다.

김화숙위원

시간당 1만 원.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최저 임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화숙위원

보험도 넣어주죠. 사고는 지금까지 없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네,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관리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 이분들 그래도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해주고, 그다음에 건강한가 건강 체크도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영주시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사고가 나게 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헷갈려서 계속 민원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뒷장에 한번 보시면, 이것도 계속 돈이 늘어납니다. 그죠? 2쪽에 보시면, 계속 사업인데요. 버스·택시 이용 영주시 브랜드 홍보 있죠? 이건 랩핑 광고입니까? 이게. 홍보 랩핑 광고비 주는 겁니까? 근데 왜 계속 늘어나요? 돈이. 매년.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돈이 지금 현재 늘어난 건 없습니다. 전세버스는 저희들이 홍보비를 58대 했습니다, 12만 원 들이고.

김화숙위원

전세버스 58대. 여기 있고요. 택시...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택시는 10만 원입니다. 월 10만 원입니다.

김화숙위원

택시는 10만 원씩 주고, 월. 버스는 얼마 줍니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12만 원 줍니다.

김화숙위원

12만 원 주고요. 계약이 1년입니까? 12개월만 붙여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월별로 합니다, 지급합니다.

김화숙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120대를 1년 계약을 해서 1년 걸 주느냐 이 말입니다.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버스 58대 다음에 또 바꿉니까? 다른 버스로? 하던 버스 계속합니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버스는 바꿀 수 있으면 그분들이 만약에 다른 데를 광고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시도를 한다면 저희들이 바꿀 수는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지 않으면 영주시에서 계속 준다는 얘기잖아요. 한 대에 12만 원 12달 준다는 이 말이잖아요. 택시는 10만 원. 지금 광고 다 붙어 있습니까? 이 차들이, 다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차들 다 붙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100%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네.

김화숙위원

랩핑 광고가 물이 바래고 이런 것들도 있어요. 저희들이 지나다 보면.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 저희들이 보수를 해 드립니다.

김화숙위원

보수도 하고. 돈을 주니까 싫어하진 않겠죠. 버스나 택시나. 그렇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영주시 택시가 몇 대인데 450대를 줍니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지금 택시가 450대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100% 다 줘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택시가 450대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안 움직이는 것도 줍니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안 움직이면 주지 않습니다. 계속 움직이고 있죠. 450대.

김화숙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네.

김화숙위원

내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얘기를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이 하도록 기회를 드리고, 3쪽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전액 시비 부담입니다. 그렇죠. 100%. 계속 사업이고. 버스 운수업체, 카드 유지보수 업체에. 그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네.

김화숙위원

4억 3800만 원이죠. 이것도 2021년, 2022년, 2023년 조금 줄었다가 다시 또 늘어나고 이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전액 시비가 큰돈입니다. 적은 돈 아니거든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교통카드 유지보수 업체에 이 돈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늘어난 사유는 교통카드 단말기 유지 보수비도 저희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줘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7만 원.

김화숙위원

대당 7만 원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예.

김화숙위원

아니 한 번 해주면 얼마 가는데 계속 보수비를 7만 원 준다는 얘기예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유지관리비도 있습니다. 유지관리비. 통신에 관한 유지관리비를 같이 드립니다.

김화숙위원

회사에다 준다는 얘기입니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예.

김화숙위원

4억 3800만 원을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예. 교통카드 할인액 지원액은 교통카드 수수료 해 갖고 1.5%, 3000만 원. 그리고 교통카드 무료 환승, 예를 들어서 1시간 이내에 환승을 하게 되면 1400원을 저희가 영주시 시내버스에 줍니다. 1시간 이내에 환승을 하게 되면.

김화숙위원

물론 한 명의 시민을 위해서 영주시가 여객과 협업해서 불편이 없도록 모든 걸 지원해 주는 거는 맞아요. 고맙고. 영주시가 전액 시비 부담을 해서, 100% 시비 부담을 해서 너무 올인하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도 실제 해 봅니다. 과장님이나 저나 마찬가지 시민입니다마는. 모든 걸 다 주는 거는 좋은 거 아니에요. 주면 줄수록 더 바라는 거고요. 다 주면 공산 국가입니다.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회사는 뭐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 의회에서도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운수 사업에 대해서. 여객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와 시가 많은 고민을 해서 줄일 수 있는 거는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박정락 국장님, 김중수 과장님, 팀장님들 많은 민원으로 고생하십니다. 김중수 과장님 처음 행정사무감사이시다. 경상사업설명서 6페이지 보시면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 지원이 있습니다. 그죠? 10월 말까지 580만 원 정도 소진했어요. 올 연말까지 다 소진할 수 있습니까? 연내에 소진이 가능하겠습니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법인택시를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소진이 다 됩니까? 이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김병창위원

왜 여쭤봤냐 하면 올해는 2025년도에는 2700원 올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늘려서 6년에서 10년 이상 하신 분들을 70만 원 더 주신다, 이 말씀인가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6년에서 1년 올라갑니다. 그래 되면 5년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인원수에 대해서 1년 단위가 짧아지니까 늘어납니다, 숫자가.

김병창위원

기타 보상금인데 법령 또는 조례에 반대급부적인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보상금 또는 물품 보상금. 알겠습니다. 8페이지 공공형 택시 지원 사업에 보시면 3억이 있습니다. 그죠? 관내 택시 업계. 올해 사업이 3억 정도 잡히셔서 이것도 1억 8800 했고 아직 1억 1000이 남아 있습니다. 연도 내에 소멸이 가능한가요? 사업이.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실제로 탄 횟수가 있습니다. 예산은 전체적으로 73개 마을로 잡아놨습니다. 이거는 연도 내에 지출은 다 못 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근데 올해도 3억 원을 세워 놓으셨어요 벽지노선 버스도 저희가 늘렸지 않습니까? 횟수도. 근데 이것의 필요성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선호도도 좋습니다, 행복택시는.

김병창위원

맞습니다. 근데 2023년도에는 2억 4000. 하여튼 추후에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라고 돼 있습니다. 작년에는 1400 정도 나갔고요. 올해는 210만 원 쓰셨어요. 연도 내에 다 쓰실 수 있겠습니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이것도 예산은 조금 남을 겁니다. 현재 236명 인원수가 조사가 됐습니다.

김병창위원

236명. 오른쪽 편에 보시면 택시감차 보상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6억 6500인데 연도 내에 이것도 다 되죠? 이월되는 금액이 있나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올해 안에 다 됩니다. 지출이 됩니다.

김병창위원

16페이지 보시면, 대중교통 무료 승차 정산 시스템 운영비 해 가지고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네.

김병창위원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308-07, 제가 봤을 때 예산 편성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용역비로 주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돼.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 간의 부담금인데, 보시면 308-07이 지방재정법 부칙 제17조 규정 등에 의해 시군구에서 시도의 부담금으로 부담하는 경비. 자치단체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등한 자치단체 상호간 부담 경비. 당해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의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하여 다른 지방자치 대행에 위탁해서 사업비 또는 비용 부담금인데. 이거는 시스템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대구시와 같이 협약을 맺습니다. 자치단체 간의 부담금입니다, 이거는.

김병창위원

그럼 이 내용이 맞네. 그죠? 그러면 편성 목이 맞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편에 보시면 대중교통 무료 승차 카드 발급비. 한 장에 얼마 정도 되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대상이 한 2만 2000명 정도 됩니다.

김병창위원

카드 장수가 한 장에 얼마 정도 되죠? 3772원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구매하면 카드 한 장에 얼마 되는 거죠? 약 2만 6000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2만 2000명밖에 못 받게 돼 있는데. 이 4697명은 어떻게 하는 거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유페이하고 단가 조정할 예정입니다.

김병창위원

단가 조정을 해서 이 금액에 맞추겠다. 그러니까 단가 조정을 한다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단가 조정은 16개 시군이 있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단가 조정할 예정입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단가를 잘 지정해 가지고 2697매를 다 한단 말씀이시다. 그렇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수요 조사해서, 일단은 영주시 전체를 수요조사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김병창위원

수요조사 한 건 있지 않습니까? 2만 2000명. 2만 2000명이 3700 얼만데. 하여튼 이것도 협의를 잘 보셔 가지고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9페이지 보시면 농어촌 버스 비수익 노선 결손 보조 있습니다. 그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네.

김병창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결손 보조입니다. 지금 전기차가 몇 대가 있죠? 두 대 있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마을버스하고 다 해서 시내버스가 몇 대 있어요? 총.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 58대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58대요? 근데 여기 부기에는 55대 돼 있는데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 현재 운영하는 거는 55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2대가 전기차 아닙니까? 53대가 경유차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2대가 전기차입니다. 제가 봤을 때 사업 부기를 다 잘못 적어 놓으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왼쪽 편처럼 버스가 사용 전량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53대 하면 예를 들어서 53억 해 가지고 버스 한 대당 유류, 왼쪽처럼 금액에서 몇 리터 쓴다. 평균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정도는 산술에 넣어서, 그냥 비수익 노선에 대한 결손 보조인데 사실 인건비, 유류대, 안에 잡기 들어가는 거 저희가 다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서류가 미흡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병창위원

20페이지 보면 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버스 해서 운수업계 보조 사업 해서 50쪽, 영주시 민간 지원 해서 영주시 돈이 또 100%입니다. 동료 위원님도 제가 금방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다른 걸 좀 여쭤보려고 노선이 57개의 노선입니다. 그죠? 앞에 내용하고 똑같아. 시내버스 55대 이거랑 운수업계 보조금 결손 보전하고 다른 게 뭐죠? 똑같은 내용을, 그러면 이게 57억 5000만 원 아닙니까? 상세에 대한 거는 그냥 버스 단일 요금제 시행에 따른 결손 보전, 앞에도 비수익 노선 운행에 따른 결손 보전. 저희가 작년에 버스 노선을 개편하면서 유류대를 줄이려고 하고 있고, 근데 제가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봤을 때 버스 노선에 대한 경유 사용량을 보면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버스는 줄어들었는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유류 일지라든가 제가 말씀하셔가지고 조금 많이 개선이 돼서 집행부에서 고생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총 한 70억 정도 갈 겁니다, 시내버스 운수업계에. 여기 보시면 결손 보조에 따른, 저는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동료 위원님들하고 한번 잘...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또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21페이지, 시내 및 농어촌버스 재정 결손 지원. 재정 결손 지원이라는 게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액, 그러니까 인상분, 유류비가 올라서 우리가 보존을 해 줘야 되는 조건이 있고요. 또 비수익, 결손 노선 등 운수업계에 지급되는 보조금, 딱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봤을 때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재정에 대한 결손 손실, 부기명만 바꿔 놓고 예산 편성은 다 똑같이 해놨어요. 째 놓은 거지. 아닌가요? 이것도 매년 이렇게 도비 매칭해서 나가니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23페이지 보시면 시내 농어촌 버스 대폐차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대폐차 지원. 민간자본보조사업인데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해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국비 또는 시도비를 시도 및 시군구에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 영주여객에게 농어촌 버스를 누가 사줬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부담하고 영주여객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우리가 대폐차 지원을 하면 폐차하면 새로 삽니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전기저상버스로 바꾸고 있습니다해야 대폐차는.

김병창위원

이거 우리가 주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도비 18% 매칭해서 억지로 꼭지 달아서 오셨네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김병창위원

작년에는 3000만 원, 3대를. 그러니까 차령이 초과된 차량에 대하여, 이 버스 폐차하면 새로 사는 거랑은 제가 봤을 때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 예산 편성 목이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폐차하는데 우리가 또 돈을 지원, 시내 농어촌버스 살 때도 지원을 해줬고, 또 대폐차하는 데 또 지원을 해주고, 한 대당 1500만 원씩 주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것도 합리적으로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26페이지 보시면 여객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1340만 원. 추게해 놓으신 건 있나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시외버스터미널에 1년 내에 조사를 합니다, 저희들.

김병창위원

기계실 지붕 및 미세 방충망 설치, 저희가 이것도 지원을 해줘야 되나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지원하는 이유가 실제로 여객을 타는 인원수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 없어서 저희들이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2층 기계실 지붕 및 미세방충망 설치.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자부담은 40%입니다.

김병창위원

40%라고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 영주여객의 자부담이 40%입니다.

김병창위원

40% 아닌 것 같은데.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1340만 원하고 영주여객에게...

김병창위원

360만 원. 40%는 아니죠. 20% 아닌가요? 25% 정도 되겠네요. 도비 매칭 자부담 내용이, 금액이 나와 있네요. 28페이지 보면 여객 터미널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29페이지 보시면 운수업계에 전기버스 구입을 위한 구입비 지원이 있습니다. 1대에 5000만 원. 대폐차도 5000만 원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사업목이 402-02가 맞죠? 민간자본보조. 민간에게 우리가 버스를 구매하는데 보조를 해 주는 돈이고, 5000만 원 무슨 버스를 사죠? 전기버스인데.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전기버스 삽니다.

김병창위원

3억짜리 그거 삽니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관광버스회사하고 소백산관광하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차후에 얘기를 더 많이 해 봐야 됩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한 대만 지원해 주는데, 소백산관광만 된 겁니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 수요 조사해서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전기버스를 타면 장거리가 가능할지 모르겠네. 다른 시군에도 보조해 준 적이 있나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최초로, 2025년 신규 사업입니다. 타 시군은 아직...

김병창위원

아직 못 해봤잖아요. 도비도 매칭되는데, 왜냐하면 전기버스가 경유도 하는데 전기가 하루에 1000㎞, 2000㎞ 못 타는데 하여튼 그것도 합리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과장님이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1페이지 보시면 운수업계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네.

김병창위원

저상버스 운영비는 유류비, 부품비, 수리비 이래서 500만 원 주는데, 근데 전기저상버스를 금방 샀는데...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볼 때 유류비는 오타이고 충전요금, 전기요금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제가 그것을 여쭤보려는 겁니다.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유류비는 오타입니다.

김병창위원

전기세를 지원해 주는 거다. 그렇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그 부기명이 잘못됐습니다. 32페이지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실태 조사 점검이 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합니까? 과거에 용역했는 거 있지 않아요? 서부초등학교 인사 사고 나서, 어린이. 제가 알기로 용역을 해 놓았는데 또다시 용역을 2200만 원 주고, 수의계약 줘서 관내에 교통사고 보호구역 시설 현황 등 조사가 필요한 경우 안전체계 관리를 얘기했는데...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이거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병창위원

검토보다 예산 올라왔잖아요, 편성을 해서. 과거에 용역해 놓은 게 있는데 갑자기 용역을 하신다 하니까, 지금은 레드 뭐죠? 그거 하고 지금 다 해놓았는데 옐로우카펫이라?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옐로우카펫.

김병창위원

그거 해 놓았는 것 같은데 또다시 용역을 하는 거는 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고. 학교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이거는 법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했는지, 제가 그 전에 언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최근에 했으니까 그것도 한번 해 보셨으면 합니다. 39페이지 사업 투자설명서 보시면, 뒤에 보시면 활주로형이 있습니다. 활주로형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사업목에.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근데 뒤에 보면 활주로, 79페이지 보면 활주로형 사업이 또 있어요.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았는데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사업 요지를 올리실 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보시면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등 401-01인데, 민간... 81페이지 보시면 활주로형 횡단보도 위치 영주시 구성로 417번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과장님 여기 위치가 도로 선형이 펴져서 보상 들어가서 지금 도로가 바뀌어지는 거 알고 계시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그런 계획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이 사업을 올려놓고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야 될 것 같은데.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병창위원

도시과랑 협의해서 계수 조정하기 전에 말씀해 주셔야지, 요 몫에 대해 비용하고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연도 내에, 이거는 왜냐하면 설치해 놓으면 무형무실입니다, 사실은.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이것은 합리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잘해 보겠습니다. 94페이지 잠깐 볼게요. 가흥동 현대아파트 인근 공용주차장 조성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공용주차장 조성이 있는데 1층에서 사실 이게 공유재산 심의 통과됐지 않습니까? 통과되었는데 조건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조건부 빼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오셨어요. 주차장 면적을 봤을 때. 아닌가요? 두 동을 사기로 하지 않으셨나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뒤쪽이나 카센터나, 뒤쪽도 사도 되고 카센터도 사도 되고 저희들 협의할 예정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근데 그거를 계수조정 전에 협의를 확실히 해 오셔야지 저희도 심의를 했을 때 논리적으로 맞지 그냥 통으로 예산 줘버리면 만약에 공유재산 심의 통과를 했고,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을 받아가 버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요 있는 면수로만 가능할 것 같아서, 과장님, 하여튼 그거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전에 말씀해 주셔야지 저희가 심의를 잘 볼 수 있도록. 이쪽 동네에 너무 좀 하니까... 그리고 97페이지 하망동 228-17번지도 주차장이 공유재산 심의 통과됐나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여기는...

김병창위원

심의 대상이 아닌가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1000㎡ 미만입니다.

김병창위원

1000㎡ 미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들어가는 초입이 너무 좀 긴 거 아닙니까? 과장님. 가스하고 탕짬 사이로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중간에 차를 세워놓고, 린나이 이쪽에서도 마찬가지고, 뒷집은 또 이래 되면 자기네 공영주차장 부지를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이쪽에는 주차장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왔나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특히 이 골목이, 뒤쪽 골목이 가스 배달도 어렵습니다. 사실 여기 길이 좁아서.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가스도 옮기기 어려운데 주차장을 만든다고 가스가 그거랑 저게 되나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주차장 중간으로 개방을 해야 됩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저희 상임위 위원들한테 설명을 안 하시고 갑자기 올라온 예산이라서 제가 꼼꼼히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그건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잘해 보겠습니다.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

김병창위원

그리고 102페이지 보시면 위치가 변경됐어요. 103페이지 밑에 있는 거는 여기에 합니까? 이 뒤에 하는 겁니까? 농협 앞에 하는 겁니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농협 앞에 합니다.

김병창위원

여섯 가구랑은 협의를 보셨나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일부는 봤습니다, 사실. 긍정적입니다.

김병창위원

긍정적이고. 이것도 공유재산 심의 대상이 아니죠. 그러면 계수조정 전에 여섯 가구 있지 않습니까? 동의서라든가 그 동네에서 과장님 협의 본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상임위원들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지 논리적으로 저희가 판단했을 때, 위치는 좋습니다. 좋고. 주차 대수도 사실 여기 몇 대 된다라고, 30면이나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붙여놓으셨으면 합리적이었을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근데 풍기 서부리는 협의를 다 봤나요? 제가 알기로 안 본 거. 소유주하고 안 본 거 아닙니까? 과장님. 다 봤어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여기는 교통시설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위원장님,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정신구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정신구입니다. 지금 부지 위에 있는 부분은 당초 협의가 됐었고요. 예전에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 부분이 좀 빠져서 못 했고, 이 부지 위에 살려고 하는 이유는, 이 동네 인근에 있는 동네 주민들이 이 길로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위의 부지를 사면서 그 사람들한테 동행할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밑에 있는 부지는 기재부 소유의 땅입니다. 그건 기재부랑 협의를 해 가지고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은 있는데, 현재는 사람이 살고 있지는 않고 집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협의해서 보상해서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반대하는 집이 있죠?

신구

정신구교통시설팀장

아니요, 없습니다.

김병창위원

협의한다는 한 집은 어디에요?

신구

정신구교통시설팀장

거기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고요, 그 땅은 기재부 소유로 돼 있고요.

김병창위원

지상물에 대해서는 협의를 봐야 되잖아요.

신구

정신구교통시설팀장

네. 그거는 사람은 살고 있지는 않은데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살 수 있는 걸로 안다는 거는 팀장님이 직접 전화를 해 보든지 해 봤을 거 아니에요?

신구

정신구교통시설팀장

소유자는 있는데 지금 사람은 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렇게...

김병창위원

부지에 대한 것도 저희 상임위에 아직 설명을 많이 안 했으니 부족하고 저희는 반대한다는 걸로 알고 있고, 추후에 상세하게 저희 상임위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신구

정신구교통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추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112페이지 한번 볼게요. 끝으로 이거는 과장님,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 안 됐죠? 이것은.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통과 안 됐습니다.

김병창위원

아쉽습니다. 지금 아파트 주민들이 시의회도 찾아온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하셨나요? 과장님. 요청이 되게 많았었는데.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설명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저도.

김병창위원

왜냐하면 이 위치에 주차장이 안 들어가게 되면 인근에 분명히 또 여기가 교통에 흐름이 많이 안 좋아지고 불법 주정차가 새벽까지 있고 한데, 조금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답변 응해 주셔서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 다 하셔 가지고 몇 가지만. 바닥형 보행신호등하고 활주형하고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신호등이 설치돼 있는 곳에서 몇 프로가 정도 안 됐다고 했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바닥형을 얘기하는 겁니까?

김병창위원

바닥형 횡단보도.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LED 바닥형 신호등.

이상근위원

횡단보도에, 지난번 행감 때 얘기했잖아요. 그게 참 좋은 거라고. 그거는 빨리 하라고 했잖아요. 영주시가지 어디에 해야 되냐면 신호등이 있는 곳에 하면 좋아요. 또 해야 되고. 신호와 같이 불이 들어와야 되니까. 요즘은 스마트폰을 많이 보고 건너고, 횡단보도 빨간 불에서 기다리는 시간 내에 모두들 보면 휴대폰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바닥에 신호등이 들어오면 좋다라고 제가 몇 번 질의를 드렸잖아요. 영주에 파악을 해 봤어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파악을 좀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몇 프로가 안 됐어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제가 볼 때는 한 50∼60%는 거의 설치되었고.

이상근위원

설치되었고. 올해 예산 얼마 안 올랐던데. 이런 부분은 다른 것보다도 횡단보도 건너는 분들한테 안전을 유도하기 때문에 설치하라고 질의했잖아요. 그렇죠. 이 예산을 왜 이렇게밖에 안 잡아놨냐 이거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할주형도 있고 저희들 바닥형도 있고.

이상근위원

활주형하고는 차이가 나죠. 이거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비슷합니다.

김병창위원

아니지. 비슷한 거 아니지.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활주형은 횡단보도 쪽이고 신호등 없는 쪽입니다.

이상근위원

활주형은 유도하는 거지만 이거는 횡단보도가 있는데, 신호등이 있는 데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 활주로형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중앙선을 침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치를 하는 거고. 차이가 많이 나지. 그것하고 같이 결부시키면 안 되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가지에 이걸 하는 이유가 젊은 친구들이, 우리도 그래요. 사실 기다리는 시간에 스마트폰 많이 들여다 보잖아. 보는 시간에 신호가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또 그것을 보면서 신호 왔구나 하면서 건너갈 수도 있고. 보행자 안전을 유도하는 거거든. 그래서 설치를 하라고 지난번 행감 때에도 질의한 부분인데 예산이 안 잡혀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맞죠. 작년도에 들어갔죠. 2024년도 예산에. 얼마 들어갔어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작년에 9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이상근위원

올해는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올해는 9700만 원입니다.

이상근위원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사실 여객터미널 경영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노후된 시설도 많고 해서 저희들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상근위원

경영이 어려운 거하고 노후된 거하고는 차이가 나잖아요. 경영은 경영이고 노후는 노후인데 그거를 같이 부합시키면 안 되는 거. 과장님, 그러면 안 되죠. 경영이라는 것은 손님이 없어 가지고 경영하기 힘든다. 시설이 노후됐다. 그것은 노후 시설비에 대한 거고, 그건 별개로 돼 있어야 되지 같이 묶으면 안 되잖아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그래서 관리비, 운영비, 목적이 인건비입니다.

이상근위원

인건비? 인건비예요? 그게 인건비에 들어간다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예.

이상근위원

작년부터 했는가? 2024년 올해부터 예산 줬어요? 9700만 원.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최초입니다.

이상근위원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까요? 인건비가 들어간다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예.

이상근위원

거기에 인건비가 들어간다. 왜 인건비가 들어가지? 그거 상세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 2023년도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상근위원

2023년도부터잖아요. 2023년, 2024년, 올해 2025년도. 여기에 들어가는 게 터미널 지원 사업이라고 했잖아. 사업 속에 인건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인건비는 안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인건비 포함입니다.

이상근위원

포함이야? 무슨 인건비죠? 그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여객자동차터미널 경영 악화에 따른 관리비, 인건비, 운영비입니다.

이상근위원

관리..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관리비, 운영비, 인건비 등 지원입니다.

이상근위원

노후 건물에 대한 건 별도로 잡힌 게 없네.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2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26페이지?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사업, 2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노후 개선 보수 지원, 여기는 인건비가 없잖아. 인건비 추계된 게 없는데. 지붕 설치하고 미세방충망하고. 올해 한 거 아니에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예. 올해는...

김병창위원

아니, 이게 계속사업이잖아. 확실히 아는, 과장님 말고 팀장님 누가 설명할 수 있어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여기에 2층 기계실 지붕 설치 및 미세방충망 설치했습니다. 올해 사업을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했는데, 내년도 사업에는, 올해 했는 거는 기계실 지붕을 설치했다고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는.

이상근위원

과장님, 비가 새요? 비가 새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시설이 노후됐으니까 비도 새고...

이상근위원

방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뜻이.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2025년도는 시설계획이 건물 외벽 캐노피 설치, 차단기바 교체 및 주차장 구조 변경.

이상근위원

차단기.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차단기바입니다.

김병창위원

또.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그다음에 차단기 교체, 건물 외벽 케노피 설치 등입니다.

이상근위원

인건비는 없잖아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여기는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자꾸 “인건비, 인건비” 하니까. 인건비가 들어가 있다니까. 개선공사. 2024년에 했는 부분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네.

이상근위원

2025년도에 해야 될 부분이 아직 예산 집행하지 않았지만 상세하게 좀 해줘 봐요, 뭘 할 것인가를. 왜냐하면 해마다 근 1억 가까이 돈이 들어가니 거기에 대한 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여객에서는 당연히 시에서 1억씩 보조를 해 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은 당연히는 아닙니다, 절대.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네.

이상근위원

올해도 이 사업이 집행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당연히라는 건 없어요, 절대. 예산 자체는. 2023년, 2024년 했으니 2025년도에도 당연하게 예산이 잡힌다라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교통행정과에서 일이 많은 건 알아요. 민원도 많고 한데, 택시에 대한 거라든가 또 사업이라든가, 얼마 전에 폴리텍대학 앞에 신호등 교체 사업 하셨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하고 있죠. 이런 부분의 사업이 진행이 느는 이유는 뭐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일단 사업을 하게 되면 절차가 많습니다. 절차도 있고, 일단 설계부터 원가심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현장도 해야 되고 자재도 수급해야 되고...

이상근위원

자재 수급이야 관급이니까 수급하면 되는데. 모든 게 건설하면 산지 전용한 것도 아니고. 예산을 하면, 2월에 집행된다 하면 한 10개월 정도 늦어지니까 꼭 겨울에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도, 교통행정과에서 행정 자체가 좀 늦는 거 아닌가, 자체 직원들이.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이 좀 늦으니까 이런 부분도 겨울에 하지 말고 좀 당겨서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어요. 택시 뒷자리에 카드단말기를 설치하게 되면, 만약에 사업비가 내려간다면 이거는 사업이 언제까지 진행되는가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이건 연초에 할 수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할 수 있죠. 이건 정말 시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빨리 하는 게 좋고. 감차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올해 개인택시가 10대라 했죠, 감차가. 10대를 예상하고 있는데 감차가 잘됩니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잘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잘되고 있어?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예.

이상근위원

왜냐하면 시중에 매매 가격하고 감차 가격하고 차이가 있어 가지고 잘 안 된다고 들었는데, 본 위원이.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이상근위원

차이 나던데, 얘기 들어보니깐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시중 얘기하고 좀 다릅니다. 저희들이 1억 1000만 원을 감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 1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상근위원

10%는 적은 거 아니지. 10%가 1000만 원 넘는 돈인데. 그래서 개인택시에서 반감한다. 그렇게 저거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일반 매매가 나왔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일반 부분에서도 매입하는 분이 별로 없으면, 감차하려면 다믄 조금 올려서라도 감차 빨리 하는데 좋은데, 잘못 올리면 또 이게 전체적인 가격 상승을 시킨단 말이야. 맞죠. 일반 매매에서 가격 상승을 시키는 게 우리 시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캐치를 하셔야 된다고. 아시겠죠? 하여튼 모든 사업이 만약에 저게 되면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숙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70세 이상 운전자면허증 반납하면 그 현금을 주지 않고 저걸 주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영주사랑상품을 주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거 싫다고 그래요. 현금 달라고 그래요. 그거 어른들이 쓰기가 곤란하고 여러 가지로 안 받는 데도 있고 해서. 그거 한번 고려해 봐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상품권 싫대요. 저희한테 전화 옵니다. 그래서 반납 안 한다고 그래요. 현금 달래요. 10만 원이고 20만 원이고. 그분들은 현금이 필요하고 그걸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가 있대요. 안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그리고 자녀들 보고 그거 현금하고 바꿔달라고 그런대요. 그다음에 객지에 있는 자녀들이 그걸 가지고 가서 객지에서 못 쓰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거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창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하나만 할게요. 스마트 버스정류소 승강장 올해 예산 안 세웠습니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예?

김병창위원

스마트 버스 시트...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김병창위원

올리셨어요? 예산. 2025년도에 말입니다.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있어요? 어디 있는가요? 내가 못 봤는데. 예산서에...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37페이지에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여기 있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못 봤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차선 도색에 대해서 감사 때도 살짝 하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거론됐던 부분인데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6억이 군·면·리 농촌도로에 대해 가지고 6억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네.

유충상위원장

이 부분이 사실상 재도색 차원에서 필요한 예산입니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저희 농어촌 쪽에 시도, 군도, 리(里)도, 면도 쪽에 할 계획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러니까 기존에는 전혀 안 한 건 아니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예, 기존에 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하긴 했는데 재도색하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된 겁니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근데 그 전에 재도색했는, 역으로 봤을 때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그러면.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시점은 저희도...

유충상위원장

국장님. 얘기해 주십시오.

정락

박정락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경제산업국장 박정락입니다. 사실 도로 건설 사업은 대부분 법정도로, 군도, 면도, 리(里)도, 농도는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바퀴 돌아보니까 도색을 안 한 지가 상당히 오랜 기간이 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건설과에서 이걸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정락

박정락경제산업국장

건설과에서 처음에 할 때 도색 방법이 페인트 도색도 있고 융착도 있는데 처음에 한 번 하고 그다음 안 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전체, 다는 못 돌아봤지만 읍면을 돌아보고 또 읍면의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일괄 도색을 한번 싹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앞으로도 도로유지 관리는 분명히 필요하다.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차선이 하나도 안 보이는 데가 많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법정도로 군·면·리·농촌 도로에 대해 가지고 사실상 운영 관리 주체가, 부서가 건설과란 말씀입니까? 그러면.

정락

박정락경제산업국장

예. 도로 관리 주체는 건설과고요. 업무 분장 사항은 교통과로 돼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교통과로 돼 있습니까? 그러면 결국 교통과에서 이전에 이 도색 부분에 대한 것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정락

박정락경제산업국장

제가 보니까 도색을 시가지 부분에 치중을 많이 했고요. 읍면에는 관리를 못 한 게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거리에 차선 도색 보면, 실제로 거기 가장 중요한 거는 시인성 부분, 가독성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결국에는 공정 과정에서 어떤 재료의 양이 부족했다라든지 거기에 원인은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금 시점에서부터 그걸 명확하게 실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재도색 할 경우라든지 안 그러면 신규로 한다든지 할 때 — 도로 개설로 인해서 — 그 차선 도색 준공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락

박정락경제산업국장

일정 면적이 넘어가면 휘도 검사를 반드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재도색을 해도, 그렇죠?

정락

박정락경제산업국장

재도색은 일정 기간이 지나고 교통량이 많아지고 하면, 기준은 있습니다. 날씨가 맑을 때 또는 도로가 젖었을 때 휘도 기준은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는 부서가 둘로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어느 시점에 모아서 이렇게 해버리면 예산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집중화 되다 보니까. 이거는 도심지하고 같은 상황에, 그만큼은 아니지만 틈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심지보다는.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간극을, 틈을 너무 많이 주지 마시고 이거는 정상적으로 도심지나 군도나 면도나 이(里)도로에도 똑같은 상황의 차량이 다니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갑자기 예산이, 또 이렇게 돼 버리면 서로가 무리가 따르니까. 횡단보도에 보면 자전거 횡단도로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표시가. 영주시에는 거의 없다고 보죠.

정락

박정락경제산업국장

예. 시가지에 자전거 도로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져서 연결되는 부분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도로는 분명히 현황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이거에 따라 가지고 횡단보도도 같이 그걸 병행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선 도색을 새로 하실 때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병행해 주셔야 돼요. 지금 보면 영주에는 없어요. 그러면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놨을 때 불법을 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차선 도색할 때 해 주시고.

정락

박정락경제산업국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옐로우카펫하고 바닥 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옐로우카페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앞쪽에 많이 설치가 돼 있는데 유지 관리, 결국에는 청결 상태가 안 좋아요. 다들 그냥 방치돼 있어. 그리고 바닥 신호등도 관리 요원이 있다라면 교통행정과에 이런 것도 수시로 돌면서 청소를 좀 해줘야 돼요. 결국은 그게 하나의 환경이거든요. 지저분하게 그냥 놔둬버리면 시인성이나 가독성이 떨어지면 그거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 이 사업을 하지 말아야 돼요. 사실상. 예산만 낭비라. 그런 부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산림과

11:29 정회

11:3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정락입니다. 이어서 산림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유충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항상 우리 영주시의 건강한 산림을 조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유충상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위·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산림과장 금두섭입니다.

김주영위원

사업설명서 9쪽에 보면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이 올해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어떤 업체에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이 사업은 단기 임산물에 대한 생산 장비라든지 기반 시설을 현대화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동력 예초기, 운반차, 그다음에 엔진터파기 해서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법인이나...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법인도 가능합니다.

김주영위원

산림조합 이런 데도 가능하겠네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임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있습니까? 여기에.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작년에는 임업인으로 해서, 올해 2024년도에 4명 선발해 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

김주영위원

아, 지급을 했어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아. 2025년도입니다. 4명입니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김주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9쪽 보면요. 산림복합경영단지 공모가 있습니다. 여기는 산나물만 재배를 하는 업체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이거는 산나물인 음나무하고 그다음에 숲가꾸기라든지 그다음에 저장창고라든지 관정 시설, 이런 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보통 일반 평지나 밭 같은 데 비닐하우스로 산나물을 재배하는 데도 해당 사항이 있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임산물은 농지에 재배해도 임산물일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이거는 공모 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은 선정된 사업입니다.

김주영위원

아, 선정이 됐어요? 지금. 업체가?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영위원

이거는 어느 업체가 됐어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이거는 업체가 아니고 개인으로 해서 이산 석포에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숲가꾸기라든지 음나무에 대해서 창고라든지 관정 시설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주영위원

6700만 원으로 이것도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알겠습니다. 26쪽 보면 신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산림박람회 영주시 홍보부스 운영이 있는데, 이거는 표시가 잘못됐나요? 작년까지 계속해서...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이거는 4년째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김주영위원

계속 사업인데 이거는 신규로 해 가지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표기에 오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주영위원

가면 홍보 효과가 있나요? 이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임산물에 대한 홍보, 그다음에 특산품도 같이 홍보하고 있고, 또 시식 코너도 있고, 특히 소백산의 풍부한 산림 자원 그리고 관광지도 같이 홍보하고 있어서 상당한, 다른 부스에 비해서는, 올해 10월 18일 날 우리가 부스를 운영했었는데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김주영위원

어쨌든 영주는 소백산도 있고 산림이 많은 지역이라서 홍보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45쪽에 보면 산림소득 지원 사업이 있는데, 송이 공판장 저온창고 설치비가 있어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김주영위원

이것도 개인이나.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이 사업은 산림조합의 유통센터로 해 가지고 2021년도에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현재 세무서사거리에 산림조합 유통센터를 조성하고 있는 사업 내부에 임산물을 저장하기 위한 냉동고, 그다음에 냉장고, 그다음에 임산물 직거래 장터에 송이나 산나물 이런 걸 몽골 텐트를 통해서 전시도 하고 판매하기 위한 그런 지원 사업입니다.

김주영위원

또 한 가지 더, 소백산이나 이런 데 단풍나무 식재 사업 있죠. 이런 거를 저번에도 내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죽령옛길 쪽에 집중적으로 단풍도 그냥 일반 단풍 말고 아주 홍단풍으로 해 가지고 다른 지역보다 더 차별화된 품종을 심어 가지고, 가을 되면 사람들이 붉은 것을 보면 굉장히 막 끌린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잘 식재해 줬으면 합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하여튼 그거는 국립공원 지역이라서 국립공원하고 협의를 해서, 또 국립공원에서는 자생식물 위주로 식재를 원하고 있어서 하여튼 단풍이 아름다운 수종으로 해서 벌채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립공원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박정락 국장님, 금원섭 과장, 팀장들 수고 많습니다. 산림과 총예산이 전년 대비해 가지고 14억 8000만 원 정도 감됐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감됐습니다.

이재원위원

8.9% 정도 감소했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8.9%가 감소됐지만 51억이라는 돈은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만큼 산림과가 일이 많다는 건데. 신규 사업을 많이 발굴했어요. 제가 신규 사업 위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페이지 한번 보시면 산림작물 생산단지 있어요. 4280만 원 정도 들여서 신규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임산물 저장 건조 시설 등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임산물 어떤 걸 저장하고 건조하는지?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주로 음나무하고 두릅이라든지 이런 임산물입니다.

이재원위원

음나무하고 두릅을 저장도 하고 건조도 한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음나무하고 두릅은 건조할 필요가 있나?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음나무도 시기를 조절해서 가격을 제값받기 위해서는 건조도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재원위원

이게 신규 사업인데 사업자가 한 명인데 지원하는 겁니까? 이거.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한 명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재원위원

이 사업자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업자가 선정 된 거예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이거 신청자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원위원

아까 전에 얘기했던 분.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 이거는 단산 마락에 음나물을 식재하고 있는 분이 있어서 음나물을 저장하고 건조하기 위한 그런 시설 지원. 취나물도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이게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이잖아.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신규 사업이고 하면 많은 임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요 조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릴게요. 설명서 10페이지 한번 보시면 임산물 소득원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이 있어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이재원위원

이것도 5000만 원 들여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나? 신규 사업이니까 없었겠죠, 전에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이거는 연구 용역 사업입니다.

이재원위원

연구 용역 사업인데, 연구를 수행한 실적이 전에는 없었잖아요. 있었어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이것은 신규 사업이라서,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업체를 찾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이재원위원

과업 지시서가 만들어지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설명서, 15페이지 숲길등산지도사 있습니다. 인건비가 2명 나가죠. 이분들 주로 어느 등산로에 배치돼 있어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등산로는 우리 관내 전체 등산로에 대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시내 성체라든지 그다음에 연화산 그다음에 뚜께바위산 그다음에 노인봉, 그다음에 장군봉 여러 가지 관내 등산로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그런 데서 하면 예를 들어서 해설을 부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많으면 더불이 되고 이러면 어떻게 하노.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이거는 해설사가 아니고요. 이것은 관리라든지 등산로에 대한 정비 관리를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게 해설이 아니고 등산지도사라는 사람들이 해설사는 아니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설명서 27페이지 있잖아요. 산림복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 있습니다. 5000만 원을 들여서 신규로 하는 사업이에요.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여기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이거는 관내 전체를 하는 사업으로 해서 주로 치유원이라든지 국립산림치유원, 그다음에 풍기에 있는 약용자원연구소, 부석에 있는 산양삼홍보교육관, 그다음에 영주 국유림관리소를, 주로 소백산 일대를 관광, 이 산림 관련 시설을 엮어 가지고 관광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휴양이라든지 치유, 체험하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한 그런 용역입니다.

이재원위원

사업 목적을 보면 마스터 플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스터 플랜 사업을 5000만 원 가지고 용역이 가능합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산이 하여튼 뭐, 최대한 알차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과업의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대충 설명 해 주실 수 있나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산림 관광, 이런 산림 관련 기관 엮어서 산림관광벨트, 그다음에 이걸 연계한 산림에 대한 휴양이라든지 치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복지 쪽에, 관광 쪽의 활성화를 기본으로 해 가지고 방향을 제시해서 휴양이라든지 레포츠, 그다음에 체험, 이런 쪽으로 해서 산림 관광 쪽을 위주로 해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여기 뒤 페이지 보면, 설명서 28페이지에 있잖아요. 바로 뒤 페이지에 또 5000만 원 들여서 백두대간 산나물 등 경쟁력 강화 사업을 하고자 한다고 돼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복지 관광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앞에 하고 뒤에가 사업이 중복되는 어떤 사업 아닙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앞엣것은 시 자체 사업이고, 100%. 뒤엣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이 부분은 뒤의 백두대간 산림관광벨트 경쟁력 강화 사업은 도에서 영주하고, 백두대간이 지나가는 영주 그다음에 봉화, 예천, 문경, 김천, 상주까지 묶어 가지고 이거는 도에서, 경북에서 할 수 있는 경북관광공사에 의뢰해서 이 부분을 전문적인 어떤 전문위원, 그다음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콘텐츠를 개발하고 하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28페이지는 도비를 받는 사업이잖아요. 27페이지는 순수 시비이고. 그러면 도비 사업을 먼저 해본 뒤에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물론 약간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도의 사업은 백두대간 전체를 묶어 가지고 하는 사업. 예를 들면 풍기 쪽에 십승지에 대한 어떤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좀 하고. 우리는 한정을 딱 시켜 가지고 우리는 산림기관을 엮어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신규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또 산림 사업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사업을 추진해 주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설명서 5쪽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계속 사업인데 대행 수수료 시비 추가, 비고에 해서, 매년 하는 거잖아.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계속 사업인데 위탁 기관을 법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하고 있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산림조합중앙회라든지 치산기술협회, 그다음에 한국산지보전협회하고 한국산림기술협회 이런 기관이 가능합니다.

김화숙위원

국·도·시비 매칭 사업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그렇죠. 돈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관리를 잘하고 계시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하여튼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숲가꾸기 현장 사진과 조림사업 현장 사진이 있습니다마는, 원체 큰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2021, 2022, 2023 조금 줄고 있네요, 사업비가.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계속하다 보니까 대상지가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감소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줄이는 게 당연하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줄이기도 하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물론 믿을 수 있는 업체잖아요. 산림조합이나 조합중앙회 같은 데는. 그래도 법에 따라서 많은 돈을 행정관에서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뒤에 한번 또 보겠습니다. 12쪽에 보시면 산양삼 근로수 있죠. 관리원 인건비라든가 옆에 일용인부 돼 있습니다. 상용 인부와 일용인부 있죠.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해놨어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상용 인부는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1년에 2월부터 한 10개월 정도, 그분들은 기술이 조금 있고 해서 지속적으로 산양삼에 대한 이식이라든지 그다음에 파종 그다음에 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잡초 제거라든지 할 때는 일시사역인부를 채용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일용인부 쓰는 거고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김화숙위원

일용인부는 여기 보니까 20명 돼 있네요. 20명, 7일, 6개월 이렇게 돼 있네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전체 연간 인원입니다.

김화숙위원

최저임금으로 해서 기간제 근로자로.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최저임금으로 해서 8만 24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게요. 1일 8만 240원 준다는 얘기입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김화숙위원

보험도 다 돼 있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4대 보험 다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사고가 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마지막으로 유아숲가꾸기 한번 보겠습니다. 유아숲가꾸기도 국도비 매칭 사업이죠. 그렇죠. 시비와 국도비 매칭 사업인데, 국비, 도비, 시비 해서 놔눠 놓은 겁니까? 같은 곳에 위탁 주잖아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위탁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같은 곳에 주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김화숙위원

근데 도비 지원 사업도 늘어나고 있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20쪽에 보시면 꿈꾸는 목공학교, 거기가 보조사업자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현재 유아숲체험원은 꿈꾸는 목공학교에서 올해 맡아서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올해 처음 맡았어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2021년부터 해서 꿈꾸는 목공학교가 맡아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처음부터 계속 꿈꾸는 목공학교에 줬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아닙니다. 내 안의 숲이라고 해서 다른 업체가 맡아서 한 적도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상당히 인기 있고 시설은 저희들이 계속 유지 관리하고 있어서 신청자는 많은데 보면 상당히, 조금 늦으면 신청을 못 해 가지고 이용 못 할 정도로 인기가 있고, 애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고 유아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육아숲프로그램은 다른 데서 하잖아요. 보조사업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네, 다릅니다. 이거는 프로그램 지원 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이것도 계속 사업이잖아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근데 왜 계속 사업비가 올라가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유아숲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안 그래도 작년에도 해 보니까 상당히 인기 있고 프로그램, 특히 올해 10월 달에 해 보니까 작년하고 신청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족의숲 행사에 신청자가 많고 인기가 있어서 학부모님들이나 가족의숲에 같이 참여함으로 해서 예산을 증액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500만 원을 시비로 더 증액을 해서 프로그램을 알차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김화숙위원

연초에 사업 계획했을 때보다 특별한 거 아니면 추가 지원하지 마세요. 다음 연도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더 받았을 때 추가를 해주는 게 안 낫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신청자가 많고, 또 가족들이라든지 학부모들 같이 하기 때문에, 애들 이용 시설 프로그램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서 4000만 원 가지고는 사실 부족해서 500만 원을 증했습니다.

김화숙위원

4500만 원 했다. 그 사후 정산은, 사업 정산은 철저하게 하시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게 하시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자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국가 돈은 계속 증액해 달라고 합니다. 그 심리를 아시죠? 과장님도.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박정락 국장님, 금두섭 과장님, 팀장님들 산불 조심해야 되는데 앞으로 영주시에 산불이 작년처럼 안 날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임산물 소득원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 있습니다. 207-01. 영주시 임산물 소득원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인데,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신 임산물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줘서 임산물 소득원을 해야 되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이것은 우리 지역에 어떤 임산물이 최고로 맞는지, 재배 현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의견을, 우리 지역에 맞는 임산물을 찾아 가지고 발굴해서 이거를 통해서 영주시의 임산물 소득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추진 방향 그런 거를 도출하기 위한 그런 용역입니다.

김병창위원

고사리 이런 건 어떻습니까? 그것도 임산물인가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고사리도 임산물입니다.

김병창위원

연구 용역 비용을 신규로 올리셨어요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네. 신규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신규로 올려 가지고 그 작물을 소득원으로 만들면 그걸 보조해 줄 생각이십니까? 앞으로 계획이 있으십니까? 용역에 들어가면.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것을 임가에 주력 임산물로 재배해서 또 여기에 따른 소득도, 재배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추후에 위원회에서 한번 상의를 잘해 보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임산물 묘목 구입비,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임산물 묘목 구입비, 금액을 보니까 묘목 구입비가 1만 원에 4800주 곱하기 50% 돼 있는데, 2400만 원입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예.

김병창위원

올해도 소진이 다 되었고. 올해는 뭘 주었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올해는 음나무, 이런 종류로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김병창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이 여쭤보셨네요. 단풍나무 조림 예정지 정리 및 조림 사업이 있습니다. 단풍나무 조림지가 어디 있죠? 이 위치가. 위치가 없어 가지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소백산 국립공원 풍기 삼가리라든지 그다음에 옥금 그다음에 평은에 산불, 작년에 산불 나서 조림한 평은 오운리라든지 평은리 쪽이 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평은에는 식재가 일부 안 되었나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거는 산주가 미동의 되어서 35ha 정도가...

김병창위원

덜 식재됐어요. 아, 그걸 위해서 예산을 올려놓으셨고요. 26페이지 보시면 예산이 줄었어요. 산림박람회 영주시 홍보부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김병창위원

2024년도 추계에는 뭐가 더 추가로 있었었죠? 이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때는 임산물 홍보하기 위한 임산물이 추가로 됐었습니다.

김병창위원

임산물을 구매해서. 오른쪽 편에 보시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아, 이건 아니구나. 잠깐만요. 33페이지 보시면 헬기. 둔치에 보았는데 기존 거랑 바뀌었죠.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기종은 맹 트렌세리로서 1200리터급으로 규격은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크기는 훨씬 커 보여서.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겉에만 크게...

김병창위원

맞죠. 겉에만 큰가요? 담수할 수 있는 건 똑같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1200리터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저는 그걸 잘하셨다라고 말씀드리려 했더니만. 리터가 더 늘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산불진화복, 이게 올랐는가 보다. 그렇죠. 10만 원으로.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이거는 산림청 제복 규정에 따라서 방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볍고, 이런 게 감이 돼 가지고 단가가 좀 올랐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작년에도 200명씩 배부를 했나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산불지휘차량 고도화시스템 구입이 있습니다. 그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차량에다가 추가로 다는 건가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아닙니다. 신규로 해서 지금 현재 차량이 있습니다마는 모니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작아 가지고 현장에서 보기에도 조금 애로가 있어 가지고 차량을 교체해서 현장에서 산불 진행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시스템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현하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도 여쭤보셨는데, 45페이지 보면 저온창고 설치비 있지 않습니까? 402-01 민간자본 보조로 주는 건데. 이거 혹시 산림조합에 들어가는 거죠? 위치를 보니까 산림조합에.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산림조합에 현재 유통센터를 건축하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냉장고라든지 냉동고, 아까 말씀드린 직거래 장터에 몽골 텐트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산림조합에 지원을 해준다, 산림조합에. 관내에 축협이라든가 농협에 저온창고를 지원해 준 근거가 있었나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우리는 현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하고 우리 조례로 임업발전 지원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이 단체가 산림 단체라고 그러면 현재 산림조합이 우리 관내에는 유일한 단체입니다.

김병창위원

산림조합에 저희가 얼마나 줬죠? 짓는데. 국비 공모 사업이었잖아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자부담까지 해 가지고 유통사업에 대해서는, 그 건물 짓는 데는 한 43억 정도.

김병창위원

43억 치고 건물 대게 크게 잘 짓는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자부담까지 해 가지고. 국도비, 시비는 한 16억 정도입니다. 자부담을 좀 많이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자부담해서, 그러니까 잘 짓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좀 전에 10페이지 연구 용역, 산림과에 27페이지 연구 용역 있습니다. 연구 용역이, 이거는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인데 레저 스포츠 어떤 관광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시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거는 국립산림치유원 그다음에 약용자원연구소, 부석에 홍보교육관, 이런 거를 산림기관을 엮어 가지고 산림관광벨트를 구성하기 위한, 새로운 관광상품 콘텐츠라든지 이런 걸 개발하기 위한 쪽의 용역입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제천 쪽에 가면 산림청에서 하는 숲가꾸기 이런 게 참 잘돼 있더라고요. 청주호인가 어디로 가보니까 잘돼 있는데, 거기처럼 한번 벤치마킹 가보시고, 산림에 지금 양쪽에 1억이라는 용역이 세워져 있는데 사실 작년에 용역이 없었지 않습니까? 산림과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이번에 신규 사업입니다. 작년에 없었습니다.

김병창위원

신규인데 이거도 금액이 조금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5000만 원씩, 5000만 원씩 해서.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안 그래도 당초에 좀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조금 줄여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이것도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공원관리과

12:13 정회

13:0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정락입니다. 이어서 공원관리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유충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김주영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박상철입니다.

김주영위원

항상 영주시의 아름다운 공원과 조경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저희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쪽에 보면 풍기인삼 팝업공원 시설물 설치가 있어요. 돈을 15억이나 투자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는지. 거기는 바람이 굉장히 많이, 풍기가 바람이 최고 센 곳인데, 만약에 설치했다가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데는 좀 신경을 써보셨어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안전 관계는 공사하기 전에 안전 진단을 통해서, 아까 말씀마따나 풍기는 바람 이는 것에 이상이 없도록 설계를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주영위원

근데 이거 1년에 몇 번 쓴다고, 거기에 인삼 축제할 때 시설 설치비가 6000만 원인가 7000만 원을 준다더라고. 근데 15억이면, 이러면 10년 안 가서 지붕 천갈이도 새로 해야 되는데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모르겠네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비용 부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파업공원에 무대를 해 놓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날씨 관계, 덥거나 비 오거나 하는 경우에는 참 어렵습니다.

김주영위원

1년에 인삼 축제를 제외한 일반 행사는 한 서너 번 할까 말까예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단체들이 가끔 행사를 하는데 그걸 해 놓으면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김주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할 때 안전을 철저히 좀...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김주영위원

만약에 사람을 사용하다가 풍기에 막 센 바람 불어 가지고 날아가면 굉장히 위험하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네. 그거는 맞습니다. 하여튼 안전 관계를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김주영위원

다음에 18쪽 보면,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용마루 1공원에 경관정비, 계절별 볼거리 제공, 이것은 또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도 돈이 한 5억 정도.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영주댐 개발 주변에 용마루 공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영주호 개발과 연계해서 공원에 정비가 안 돼 있어서 가보면 굉장히 어지럽다 해서 정비를 해야 사람들이 봤을 적에...

김주영위원

이런 사업은 영주호개발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근데 공원이다 보니 공원 주변은 저희 과에서 관리를,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니다.

김주영위원

영주호개발과하고 중복 예산이 지출되지 않나 싶어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그 내용으로는 개발과에서 안 할 겁니다, 아마. 저희들 과에서 하고.

김주영위원

32쪽에 보면 가흥공원 목공교실, 목재 노래방 설치. 이거는 자그마치 52억이라는 예산이 또 들어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예. 도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41억이 국비입니다.

김주영위원

도비가 80%로 되네요. 이렇게 투자 많이 해 놔 가지고 과연 활용도가 있나 싶네요. 이런 것도 목조건물이라 가지고 설치해 놓으면 이다음에 보존 관리가 굉장히 힘듭니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꼭 목조로가 아니고, 목재 문화 체험장이기 때문에 목조로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목조로 하면 더 좋은데 목조로 하려는 그거는 아닙니다. 현재는.

김주영위원

여기 완공됐을 때 보조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시의 재정적 부담만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프로그램을 잘 짜서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하여튼 잘 살펴보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박정락 국장님, 박상철 과장님, 팀장님들 점심은 다 자셨고. 오후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공원관리과 예산이 전년 대비해 가지고 한 13억 정도, 14.4% 증가했죠. 예산이 올해보다 증가해서 약 110억 원이라는 큰 예산을 올렸어요. 내년에도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올렸는데 올린만큼 사업을 꼼꼼하게 잘 준비해 가지고 추진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설명서 1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공원 및 조경 분야 관리 인부임이 있습니다. 예산이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어요. 이게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작년보다 가로수라든지 조경지 공원, 타 부서에서 관리하던 게 전문 부서라고 해서 이쪽으로 이관이 많이 됩니다.

이재원위원

공원관리과로 이관을 되어서.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그러다 보니 매년 이게 늘어나는데 이 부분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앞으로.

이재원위원

공원관리과가 조금 전에 동료 위원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영주시에 공원과 조경수, 영주시를 아름답게 꾸미는 거. 그다음에 주민들이 공원을 찾아 가지고 힐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 전문적인 팀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잘 추진해 주시길 당부를 드릴게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설명서 5페이지 보면, 도시공원 물놀이장 폭포 등 시설 유지관리비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 대비해 가지고 많이 올랐어요. 1380만 원 증액됐는데 이것도 증가한 이유가 있나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이것도 당초보다 두 건이 늘어났습니다. 교통과에서 하는 가흥어린이테마공원하고 휴천동 아이파크아파트 어린이공원이 우리 과로 넘어오다 보니 이에 대한 공공요금이 증가됐습니다.

이재원위원

근데 여기 산출 근거에 보면 상하수도 요금을 12개월로 110만 원으로 계산을 해 놨어요. 그러면 실내 물놀이장 이용 기간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폭포 역시도 그렇고. 겨울에는 가동을 안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계산을 해놨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전체 예산을, 폭포 따로 몇 개월 이래 하면 좀 복잡해서...

이재원위원

그래도 1년을 12개월 요금으로 나누는 건 아니죠. 이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전체 예산에서 나눠서 하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게 말이야.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기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 누가 보더라도. 물놀이장도 운영 기간이 있고 또 폭포도 역시 물을 갖다가 안 돌리는 기간, 겨울철에 안 돌리는데 이렇게 계상하는 것은 안 맞다. 이렇게 되면 전기요금도 같이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기요금이. 실질적으로 안 돌리는 기간에는 안 쓰는데 전기요금을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것은...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세부적인 건 맞는데 아까 말마따나 물놀이장하고 폭포를 다른 거 하고 해서 전체 예산으로 하니 이 금액을 5406 나누기 12로, 쉽게.

이재원위원

그렇게 12로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 이걸 별도로 표기하는 게 맞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해되고, 또 이 질의를 시민들이 전부 다 보고 있는데 이런 표기를 하는 건 안 맞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별도로 또 상의해 보겠지만 이런 표기 방법이 안 맞나 싶어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겁니다. 설명서 6페이지 한번 보실랍니까? 도시공원 수목 관리 있어요. 여기도 보면 2900만 원에서 5900만 원으로 3000만 원이나 껑충 많이 증액됐어요. 이것도 급증한 사유가 물론 있을 것이고. 또 관리할 수목도 늘어났나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가로수라든지 조경 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늘어나고 있어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리고 7페이지 가로수 및 조경지 관리는 유사한 성격으로 관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총액도 작고 예산도 오히려 20만 원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별도로 한번 상의를 한번 해 볼게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 이 부분 말이에요. 7페이지 가로수 및 조경지 관리는 유사한 성격의 관리잖아요. 그런데도 총액도 작고 예산도 오히려 20만 원 줄어들었어.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이게 도시공원이고 조경지고, 따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재원위원

조경지하고 도시공원하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이재원위원

과장님이 조경지하고 도시공원 관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일단은 알겠고요. 조금 전에 팝업공원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이게 10억 5000이죠. 10억 3000 있어요. 참, 15억 3000만 원. 15억 3000만 원을 신규로 막 구조물을 설치하는 작업이잖아. 그런데 11페이지에 보면 샘플이라고 해놨어. 과연 이게 적당한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하고 한번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아. 아까 동료 위원이 거기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풍기 거기가 바람도 쎄고 그런데 이런 막구조물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안전 관계는 진단을 해서 그 부분에 하여튼 안전하도록.

이재원위원

지금처럼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는 얼마 정도 돼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인삼축제 할 적에 사오천, 6000 이런 얘기. 정확하게는 그쪽에서...

이재원위원

그 정도 든다. 그 정도 들면 10년 같으면 한 4억 5000, 5억 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영원히 안전하다는 보장도 없는데 15억이 3000만 원의 돈이 들어간다는 거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비용 부분에서는 그런데 아까 말마따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활용 차원에서 봤을 적에는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 판단합니다.

이재원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우리 이거 심도 있게 논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이재원위원

18페이지, 용마루공원 경관 정비 사업이 있어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 경관 정비를 어떻게 하는데 5억이나 드는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지금 공원 앞에 나무하고 조경지를 해놨는데...

이재원위원

과장님, 19페이지 보면 산출 근거를 임내 정리, 덩굴류 제거, 초화류 식재, 야자매트 설치 등이라고 해놨어요. 이 정도 사업하는데 5억이 들어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산출을 해보니 그 정도 나왔습니다. 용마루 전망대 있는데 그 부분입니다.

이재원위원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 대상지 면적, 대충 얼마나 돼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한 10ha 정도 됩니다. 공원 면적이.

이재원위원

23페이지 보면 또 있잖아요. 공원 정비 사업 해서 4개 공원 있잖아요. 이게 14만 3218㎡를 정비하는데 2억 원을 편성한 것을 고려하면 용마루 1공원 경관 정비 사업의 사업비는 좀 과다하다, 제가 봤을 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근데 23쪽 공원하고 이거하고 내용이, 23쪽은 실효된 공원인데 사실 손을 안 대고 있으니 공원은 공원인데, 사유지를 매입해서, 실효됐습니다. 그런데 공원은 공원인데 이 부분도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세운 부분이고, 용마루 공원이 정비할 내용은 더 많습니다.

이재원위원

더 많네요. 용마루 공원은 공원으로서 지정된 게 얼마 안 됐잖아. 그렇죠. 그래서 아름답게 꾸미려는 집행부의 고민도 있어야 될 것 같고 한데,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 한번 해볼게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설명서 26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토지 보상이 있어요. 8필지에 1만 3385㎡를 17억, 전액 시비로 들여서 보상을 하고자 하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이거는 시비로 사야 됩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이들 펼지 현재 지목은 전부 산 아닙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산도 있고 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이게 쉽게 이 면적으로 평당 보상가로 계산하면 무려 41만 9126원 정도 나와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이게 가흥공원, 철단산공원, 구성공원 3군데 공원입니다. 내용은.

이재원위원

세 곳의 공원이 필지별로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온다 이 얘기입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가감정을 해보니까...

이재원위원

감정평가를 해 봤어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가감정을 했습니다.

이재원위원

가감정을 해봤다. 그래도 산이 41만 9126원이나 된다는 건, 아무리 평균을 내도 이것은 임야하고 전하고 또 다른 어떤 지목이 있다면 구분해서 해 주는 게 맞다. 그렇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지목은 임야하고 전하고 두 개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구분을 해줘야 우리가 이해가 쉽지. 이 정도 가격이면 되겠다. 또 저는 이 정도 가격이면 싼지 비싼지 그거는 그때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그리고 현재 이 3개 공원이 실효가, 구성공원 같으면 내년 6월에 끝납니다. 만약에 사유지를 매입 못 하면 공원은 해제돼야 됩니다.

이재원위원

금방 과장님이 장기미집행 공원의 실효를 막기 위해서 시에서 매입하는 것은 좋은데. 적정 가격으로 매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사실은 의아한데다가 평균 가격을 이렇게 내놓으니까 더 의아하지.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하여튼 이거는 실제 감정을 해 봐야 되지만.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실제 감정도 한번 해보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실제는 아직 예산... 하여튼 그거는 세부 내역을 따로 위원님한테...

이재원위원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토지 소유주가 끝까지 버티기만 하면 시에서 매입을 한다는 인식이 저거 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감정평가 시 지가 상승을 오히려 부추길 수가 있다. 감정평가 시에. 영주시가 실제 가격보다도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외부에 있잖아요. 투자를 끌어들이는 데도 중요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이거 정말 신중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가감정 금액을 해서 소유주들한테 통보해서 매도할 의사가 있나 확인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토지 소유주가, 그렇게 과장님이 팔 의사가 있다, 이 정도면은.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가 산하고 전하고 구분해서 했어야 우리가 이 정도면 될 수 있겠다 하는 건데, 41만 9126원이 그냥 저거잖아요. 그 필지 내에 있는 평당 가격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세부 내역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세부 내역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공원관리과에 당부를 드릴게요. 도시과하고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해서 전략 회의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도시과하고. 왜냐하면 토지 매입 비용이 적당하면 매입할 수 있지만 너무 지나치다 그러면 일몰제 있잖아요. 일몰제. 그렇게 되면 실효시키고 새로운 대안의 공원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방법도 있다. 과장님. 맞잖아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이게 아마 도시과에서...

이재원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앞에서, 실효되는 어떤 얘기를 과장님이 하셨잖아.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실효 방지를 위해서 내년에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재원위원

매입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적당하면 매입이 되는데 이게 지나치다 그러면 매입이 안 되면, 만약에 일몰제로 해서 실효시키고 새로운 어떤 방안을 갖다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원으로 오래 됐고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거를 해제를 하고 다른 용도로 지정을 하는 부분은 아직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도시과에서도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공원 면적이라는 게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까지는 안 해 봤습니다.

이재원위원

이 문제도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잖아. 그렇죠. 토지 소유주가 버티기 시작하고 더 달라고 그랬을 때는 매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과장님은 조금 전에 다 통보를 해 봤다고 그랬잖아요. 이 가격이면 매입할 수 있냐고. 팔 의사가 있냐고 얘기를 했을 때 가능하다고 그랬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이재원위원

믿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사업이 되면 잘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이게 안 됐을 때 대안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그거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새로운 공원관리과가 생겨서 영주시로 봐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공원관리과가 하고 있는 일들은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관리를 잘하고 있고, 불과 얼마 안 됐지만 여러 가지 공원 관리가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시민들이 쉼터에 가서, 공원에 관리가 안 돼 있던 물건들을 칠도 하고 수리도 하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 민원이 많이 줄었고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전체적인 본예산을 보니까 신규가 제일 많은데. 과장님, 신규는 전액 시비예요. 거의 다가. 그렇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목재문화하고.

김화숙위원

도비 조금 섞인 거 몇 개 외에는 다 시비입니다. 굉장히 우려도 됩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설명서 48쪽에 보시면 이산면 내림리 이런 거는 상관없고. 도로 화분 있죠. 도로 화분 같은 걸 매년 사잖아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작년에 대부분 많이 했고 매년 한 10개 정도.

김화숙위원

20만 원짜리 10개.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비 어디 추가로 늘어나는 데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거 시민들이 가져가는 거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김화숙위원

없어집니까? 도로 놓습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 또 추가로 요구하는 데도 있고 이래서 매년 몇 개씩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일단은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도 가보면 고정시켜 놓은 곳도 있고 움직이는 곳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고정을 시켜서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가볍고 얇은, 휴천2동 같은 데 가면 단지 같이 생겼는 거 있잖아요. 항아리같이 생긴 것은 가벼워서 한 60∼70%는 시민들이 가져가서, 휴천2동의 것을 걷어서 동사무소에 넣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전체적으로 20만 원 아니고 200만 원짜리 들여도 계속 꽃을 바꾸고 관리할 수 있도록 고정을 시켜야 안 되겠나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 20만 원짜리 2000만 원씩 매년 하지 마시고. 어떠세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커서 가져가지 못할 것 같고.

김화숙위원

선거 운동하러 다니다 보면 꽤나 있어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그래요. 하여튼 그거 챙겨보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꽤나 있는데, 어쨌든 시민들이 집에 가지고 가서 꽃을 심든 나무를 심든 시민인데 그래도 거리에 이쁜 꽃을 장식하기 위한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행사 때만 풍기 같은 데 다리에 꽃을 심어 놓고 하잖아요. 영주시도 몇 개 구간에다가, 생각을 해 보시고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들여도 꽃을 계절에 맞게, 겨울은 안 되지 않습니까? 고정을 시키는 게 어떠세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다리 교량 부분 말입니까?

김화숙위원

효천교 같은데 한쪽을 하든지 양쪽을 하든지 해서 꽃을 계속 계절마다 바꿔 가지고 놔두는 것도 괜찮잖아요. 예전에 한 번 있었잖아요. 김주영 시장님 있을 때. 그런데 왜 그렇게 했어요? 그때는 공원과가 아니었잖아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산림과에서 했는데 그때 검토를 해보니 비용과 관리가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내 화분으로.

김화숙위원

그게 좋다. 저희들이 저번에 교육 가보고, 부산 이런 데 많이 가 보니까 도로에 지하 내려가는 쪽으로 해놨는데 좋더라고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보기는 좋습니다.

김화숙위원

물론 관리비 안 들고 되겠습니까마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생각보다 많이.

김화숙위원

생각보다. 기간제 많잖아요, 우리. 일당 많이 쓰고 있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고. 어차피 영주시에 아름다움을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들여도, 처음에는 많이 들어도 그다음에는 적게 들 수도 있고 또 봉사도 하고, 단체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이나 큰 단체에 봉사하도록 유도해 가지고 같이 가도록 해서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매년 화분 20만 원짜리를 매년 사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김화숙위원

어쨌든 신규 사업이 많은데, 그 신규 사업이 거의 다 80% 이상이 전액 시비로 하는 건 고려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박상철 과장님, 마지막이죠, 오늘이. 마지막 예산 심의 받으시고, 또한 정말로 오랜 세월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셨고. 참 잘하셨습니다. 하여튼 간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제가 딱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7쪽이고 사업설명서는 18쪽. 용마루 공원 경관 정비 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용마루 공원 경관 정비 사업. 말 그대로 수목 식재입니까? 이게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5억의 예산이 잡혔는가. 순수 시비로만 잡혀 있는데 잠깐 설명 짧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용마루 1공원 전망대 주변인데요.

유충상위원장

전망대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가보시면 앞에 조경지하고 나무 수목이 굉장히 가리고 어설퍼서 댐이 죽는다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이 부분 정비를 할 필요가 있어서. 임내...

이상근위원

저건가요? 쉽게 말해서 나무 주변에 나무 경관을 만들기 위해서 제거 작업입니까? 제거 작업.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임내 덩굴도 제거하고 필요 없는 나무, 죽은 거라든지 이런 거 제거하고, 그다음에 조경지 부분에는 새로운 나무라든지 꽃을 식재하고, 산책로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맨땅에는 야자매트를 해서 산책하기 좋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근위원

용마루. 그럼 영주호개발과하고는 협의가 좀 됐습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아까 말마따나 영주호개발과에서 개발하는 거하고 우리는 공원 구역 내에 정비하는 거이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왜냐하면 영주호개발과에서도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예. 국장님. 국장님한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정락

박정락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박정락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현장을 갔다 왔고요. 지금 현재는 영주호개발과 사무실 그쪽에 옮겨 놓았는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길하고 이런 부분들은 정비가 돼야 되고요. 차도 올라가고 도보로 사람이 걸어 내려가는 길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비가 돼야 되고요. 제가 여기 가 보니까 이쪽에다가 집라인 타워 조성 계획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를 보면서, 지금 사람이 당장 다니고 있는 길이라든가 또 주변에 나무 같은 걸 솎아 베고 정리하는 것은 맞다. 그리고 시설물을 함부로 만드는 거는 안 된다. 왜, 이 부분은 분명히 사업을 하면 겹쳐질 수 있고 또 중복 투자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영주호개발과가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전체적인 설계서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조성을 해야 됩니다.

이상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성하는 부분도 영주호개발과하고 협의를 하라는 얘기지. 왜냐하면 식재를 여기에 해야 되냐 안 되냐 그것도 물어봐야 될 것이고, 혹시라도 뭘 할지 모르니까. 영주호개발과가 너무나 광범위하게 방대하게 하니까 어디서 뭘 할지 모르는 거야, 지금 현재. 그런 부분 때문에.

정락

박정락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절토, 성토 부분이 반드시 생길 것이고 또 어디에 주차장을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정리를 하고 사업을 하는 게 맞다. 영주호개발과에서 공원개발과에다가 “좀 해주세요.”라고 해서 협의가 돼서 예산 편성은 됐고.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협의를 해서 중복 투자가 안 되도록, 그렇게 전체적인 조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이상근위원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뒷장에 한번 넘겨 봐 봐요. 20쪽이고. 세출 요구서 208쪽인데 가흥공원에 시립도서관 인근입니다. 이 돈도 4억 2000인데 순수 시비인데, 이거는 무장애 데크라고 했네요. 무장애. 그러면 계단 없이 하는 건가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이상근위원

1㎞, 1㎞.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총 1.2㎞인데요.

이상근위원

데크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황톳길까지 2.2㎞입니다. 조명은 1㎞하고요.

이상근위원

데크는 얼마인데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1㎞.

이상근위원

데크 1㎞.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이상근위원

영주 데크 공화국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1㎞ 맞아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총 1.2㎞.

이상근위원

단산의 데크, 상망동에서 서천까지 데크, 또 영주호에 900몇 미터 데크. 나중에 유지보수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진짜 참.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이것도 공모 받아서 국비.

이상근위원

공모든 간에 과장님 끝판에 잔소리 좀 들어야 돼. 맨발 걷기 관련 사업 하기 전에, 소방서 앞에 할 적에 얘기를 하라고, 서로 의논하자고 했는데 하지도 않고 그냥 떡하니 해 가지고 나뭇잎이 떨어져 가지고, 사람이 걸어다니는데 나뭇잎 때문에 못 걷는다 하고. 관리 어떻게 할 거야? 위에 차광망 칠 거예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기간제 쓸... 하여튼 거기는 청소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안 해도 되는 거를 해야 되잖아. 안 해도 되는 것을. 맨발 걷기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만 말씀드릴게요. 사실 요즘 시대가 밥 먹고 살고, 대한민국이 이 밥을 개도 먹고 닭도 먹고 그런 시대가 오니 맨발 걷기 사업을 만들고 하는 거지, 최고 좋은 거는 여름에 강변에 가서 은빛 모래 밟는 게 최고 나아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 무좀도 없애고 지압도 돼 가지고 건강하다고 말씀하신 게 있거든, 뜨거울 때. 근데 지금 현재 소방서 앞에 한 것은 해가 안 들어와요, 해가. 해가 안 들어오니 발에 대한 지압은 되지만 그래도 모래가 따뜻하고 이러면 여름에는 더더욱 좋고 한데, 특히 낙엽이 떨어져 가지고 이 낙엽을 계속 불어내야 돼요, 한 보름 이상은. 가을철에. 맞죠? 이런 게 있는데 차라리 강변에다가 해놓든가. 소방관들이 귀찮아도 내려와서 하든가. 주차하기도 좋고 일반 주민들이 가려면 또 주차를 밑에 해 놓고 올라와야 되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논의를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했을 때 그걸 같이 했으면 방법을 찾고 하면 좋았는데, 밑에 주차장 넓은 데 차를 세워놓고 하천 옆으로 해서 걸으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했는데, 난데없이 소방서 앞에 수목 조경 해놨는데 그 조경 밭에다가 떡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그렇죠. 돈이 또 적은 돈이 아니잖아. 한 4억이죠, 예산이.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저희 부서에서 공원이나 조경지 부분을...

이상근위원

맞아요. 맞는데.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하천 부분에 할 걸 또 우리가...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하천과로 주면 되지, 예산을.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조례도 있고 하여튼 시범적으로 잘해서, 아까 낙엽 부분이라든지 해 들어오는 부분은, 해 들어오는 부분은 우리가 내년에 보고...

이상근위원

안 돼. 그것은 안 돼.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다는 아니고 일부 솎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근위원

내년에는 과장님 안 계시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관리에 최선은 무슨, 오늘 가버리면 끝인데. 들어올 일도 없는데 자꾸 공갈 쳐. 어쨌든 간에 앞으로, 과장님은 마지막 예산 보고지만 어느 팀장이 과장이 되든 간에 팀장님도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그런 여러 가지 생각해야 돼요. 공원과에서는 공원에서 해야 되는 거 맞지? 맞는데 해도 들어오고 사람들이 운동을 하시면서, 시민들이 불편한 것을 편리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맞잖아요. 해가 딱 들어오면 우리가 겨울에도 다닐 수 있거든, 사실은. 원당천에 가면 잘해 놨잖아, 하천 옆에. 그런 부분. 모래알은 이름이 뭐더라, 그게. 레드...

웃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레드 라이트

이상근위원

그거 적어주세요. 그거 안동에서 사 왔죠? 그렇죠. 좋아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요새 그게...

이상근위원

그게 인기가 참 좋고 발에 되게 좋은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 하여튼 간 그건 잘하셨는데 조금 아쉬운 게 해가 안 들어오고 낙엽이 있어서 좀 그렇더라는 것이 있는데, 준공 다 했나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오늘 준공 처리합니다.

이상근위원

그렇구나. 일단 관장님 퇴임식 때까지, 12월 말까지는 그 낙엽 청소하다가 가세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하여튼 간에 예산 자체가 어느 부서나 많고, 올해는 어느 부서든 간에 우리 시에 보니까 삭감들을 많이 해서 올렸는데, 하여튼 간에 예산 편성이 되면서도, 사업하시면서도 꼼꼼하게 하시고, 이 한 가지 한 가지가 내 돈이다 생각해야 돼요. 내 돈. 내가 낸 세금과 내가, 전부 다 우리 시민들이 낸 돈이다. 국민들이 낸 돈이라고 생각하고 알뜰하게 써야 됩니다, 진짜로. 그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잠깐 시간을 쓰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소방서 밑에 있잖아요. 이거 혹시 과장님 제가 업무 보고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건 안 된다. 전문가들이 한 얘기가 수목 밑에는 절대 적용이 불가하다라고 얘기 드린 거 혹시 기억하세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기억납니다.

유충상위원장

기억나죠. 근데 왜 이렇게 강행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업체들 살리기 위해서 한 겁니까? 이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최초에 여러 군데를 해봤습니다

유충상위원장

하시되 현장 상황이 부적합한 데는 하지 말아야지 왜 자꾸 그걸 강요하셔요? 안 되는 곳이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전문가의 소견을 내가 다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이거 해 놓고, 그 인력을 동원한다 해도 그거는 쉽지가 않아요. 하여튼 했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방법이 없는데요. 앞으로 그렇게 되면 부엽토 생기고 그거 섞이고 하면 거기 이용 안 합니다. 100% 안 합니다. 그리고 자외선이나 햇볕이 소통이 돼야만이 거기에서 건조가 되고 해서 그게 효과가 있는 거지, 도무지... 그리고 하망동 원당로 수목원 밑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거기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여기는 미장 형태입니다. 이런 거는 가능해요. 쓸면 되니까. 관리상 아주 문제가, 거기 완전히 다 해소할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활동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하셨지만 이거는 실패입니다. 실패고 또 국장님 계시지만 담당 팀장들이나 직원들 계시지만 이거는 명확하게 분명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수목 밑에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돈을 땅에 갔다 그냥 묻어버린 것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설명서 6쪽에 보면, 물론 이거는 꼭 6쪽이 아니라 수목 관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까 보니까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엉주시에 경관 계획 수립도 하고 야간경관 계획 수립도 하고 있어요. 있는데 가로수목을 통해 가지고 기본 경관을 조성할 계획에 있다라고, 모양 만들고. 그렇죠. 할 계획이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수종 가지고는 그 모양 형태, 신빙성 효과를 볼 수 있습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지금 현재 은행나무도 할 수 있고요. 이팝이라든지.

유충상위원장

그거를 모양을 잡을 수가 있다고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지금 현재 육거리에서 현대아파트 쪽으로 원형으로 하려고 다듬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꽃이 달리는 거는 인위적으로 모양을 잡아버리면 멋이 없어요. 자연적으로 흐드러지는 이 모습에서 꽃이나 이런 것들이 모양새 나는 거지 인위적으로 동그랗게, 사각으로 정형화된 형태, 기하학적인 형태를 적용해서 해버린다? 그거는 사철나무 형식으로, 꽃이 없는 경우 사철나무는 보통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인근 지역, 단양에 있는 나무가 뭐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복자기.

유충상위원장

복자기. 영주에도 지금 적용한 데 있죠? 일부.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그러한 것들은 가능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가능하고 가지가 많이 뻗어 나오는 거, 이러한 것들은 못 합니다. 수종을 잘 선택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예산을 쓰더라도. 우리가 추상적으로 모양을 잡고 도시경관에 도움을 준다라고 하지만 모양을 잡으려면 일단 그게 지속 가능하고 오래 가고 형태 유지가 가능한 거, 관리가 용이한 수종인지 아닌지 그걸 보셔야 돼.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네, 가능한 수종으로 하도록.

유충상위원장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시고, 기능 플러스 시각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13쪽에 보면 도시공원 정비 공사에 9억이 올라왔습니다. 계속 사업인데. 뒤에 산출 근거에 보면 구성공원 데크 계단 보수 3억 원이라고 돼 있어요. 구성공원 데크 계단 보수를 얼마만큼 하는데 3억 원이 듭니까? 이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그게 설치한 지 오래돼 갖고 많이 부서지고 거의 뭐.

유충상위원장

그게 총 구간 길이가 한 얼마 정도 돼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면적으로 치면 한 145㎡.

유충상위원장

제곱미터, 면적을 내는 길이. 데크 계단 보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데크 계단 보수.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전체 길이는 한 80∼90m 되는데요. 거의 손대야 될 그런 처지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러면 기존 구조, 프레임까지 다 철거를 하고 새로 합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언제 적에 했는 건데? 이게.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하여튼 오래됐습니다. 한 20년은 안 됐나 싶습니다. 이게 당초에 우리 시에서 한 게 아니고 동에서 설치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 예산 동에서 올라왔습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아니요. 아니요. 이거는 했는데 최초에 설치할 적에 동부에서 설치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마따나 구성공원이 개발을 하기 위해 손을 못 대는데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공원을 조성하는 거는 도심 공간 속에 힐링이라든지 이러한 요소가 쉼터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한데, 데크 계단 보수하는데 3억 원을 또 들여 가지고 한다라는 게. 이게 참.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데크 천국도 아니고 앞으로 유지 관리 보수 진짜 걱정입니다. 걱정이고, 이거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하기에 앞서 박상철 과장님이 공직 생활을 한 삼십오륙 년 하셨습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36년.

유충상위원장

굉장히 오래 하셨네요. 외길 인생을 한결같이 진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덧붙여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지역을 위해서 노심초사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공익적인 거는 추경이 남았죠. 추경이 남았는데 외길 인생을 걸어오시면서 희로애락을 다 겪으셨겠지만 소회 간단하게,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하시겠습니까? 해 주시면.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하여튼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36년을 하면서 위원님과 같은 목표로 갔는데 하여튼 저는 이렇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말마따나 세금은 예산이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위원님들이 걸러주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이해를 하고 소통을 해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일 하려고 예산을 요구하지 안 하려고 요구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일하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감사했고 앞으로도.

유충상위원장

항상 건강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감사드립니다.

유충상위원장

추경 남았으니까 그때 또 하고. 박수 쳐드릴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수도사업소

장내 박수

13:58 정회

14:0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상환니다. 보고에 앞서 안정적이고 맑은 수돗물 공급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계시는 영주시의회 유충상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와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유충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상환입니다.

김주영위원

김주영 위원입니다. 항상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시민들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작년보다 예산이 100%나 늘었어요. 작년에는 120억이었는데 올해는 210억이에요. 근데 보니까 가흥정수장, 풍기정수장, 영주 배수지 확장 공사에 이렇게 돈이 많이 추가되는 것 같아요.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출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주영위원

저번에도 한번 여쭤봤나? 영주시에 누수율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유수율이 지금 현재 한 84에서 85% 되니까 누수율은 한 15% 정도 됩니다.

김주영위원

15%면 타 지역보다는 그래도 아직도 많지요, 이게.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서울보다는 낮고요. 다른 시군보다는 높습니다.

김주영위원

어쨌든 10% 미만으로 줄여야지 이게 돈이 계속해서 줄줄 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영위원

하여튼 올해 예산이 많이 증액됐으니까 누수율도 그렇고 주민들의 안전한 수도 공급에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부분은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같이 검토해 가지고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김상환 소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총예산을 질의를 하셨어요. 거기에 자본전출 증가분 한 95억 원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산은 전년도하고 비슷한데.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설명을 잘해야 그런 얘기 안 나오는데. 일단은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요. 수도사업소가 일이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예산도 전년과 비슷하게 세운 것 같고 해서. 관련돼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5페이지 한번 봐주실랍니까? 마을 상수도 저수조 청소 용역이 있어요. 올해 4000만 원, 2024년도. 2024년도에 4000만 원인데 내년에 5460만 원으로 한 1600만 원 증액시켰어요. 연도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는 계속해서 4000만 원대라. 갑자기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안 그러면 용역 단가가 올랐는지, 안 그러면 저수조가 늘어났든지.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저수조는 지금 91개소인데요.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인건비가 올라서 그렇다. 단가가 오른 것도 아니고. 인건비가 이렇게 올라요?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예.

이재원위원

하기사 인건비가 요즘 엄청나더라고, 촌에 일하는데도. 그러고 사업설명서 10페이지 한번 봐주실랍니까? 중점 관리 지역 수질 검사 수수료 있어요.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네네.

이재원위원

이것도 올해는 3600만 원, 내년에 4200만 원, 600만 원 증액시켰어요. 그렇죠. 이 사업은 수수료 단가가 올라서 그런 겁니까?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단가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재원위원

수수료 단가가. 그래서 사업성명서 13페이지 가압장 유지 관리 용역이 있습니다.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이건 신규로 1억 6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어요. 소장님. 2023년까지는 용역 없었잖아요, 이게. 그렇죠. 근데 내년에 이 사업을 왜 신규로 하게 되었죠?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표기가 좀 누락이 되었고요.

이재원위원

표기가 잘못됐어요?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예. 2023년도, 지금도 하고 있고 전체 예산은 비슷합니다.

이재원위원

신규 사업으로 돼 있는 거 아닌가? 표기가 잘못됐다.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이게 산출 근거를 보니까 연 4회로 돼 있어요. 그렇죠.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네네.

이재원위원

근거가 있나요? 연 4회로 하는 게.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가압장이 한 165개 정도 되는데요. 이게 공무원 혼자서 관리를 못 하니까 권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용역을 발주를 합니다.

이재원위원

이거 보면 수도법 및 상수도 관망시설 유지관리 업무 세부 기준을 보면요. 관로는 연 1회, 주요 밸브는 분기별 1회, 밸브 작동 시험은 5년에 한 번 하도록 돼 있어요. 또 배수지는 반기별로 1회 하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업소에 획일적으로 4회라고 제시한 것은 산출 근거가 잘못된 거 아닌가?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이게 가압장 같은 경우는 수시로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천둥 번개로 인해 가지고 고장이 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항상 4개의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용역을 시행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재원위원

이런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별도의 예산을 세우지 않았잖아요?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지금까지.

이재원위원

별도의 예산을 세우지 않고 사업을 했잖아.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지금까지도 예산은 있고,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밑에 연도별 예산 현황에 누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표기를 뺐다, 이 얘기 아닙니까?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봐서, 나는 이게 신규 사업인 줄 알았다니까.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이재원위원

어쨌든 간에 표기 같은 거는 위원들이 그걸 보고 질의를 하는데 이래 해놔 놓으니까. 내가 의아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16페이지 보면 블록유량계 및 감압밸브 유지관리 용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같은 수도법 같은 조항에 근거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도 불구하고 산출 근거는 일시금으로 해 놨어요. 이것도 일시금으로.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요. 유량계 58개가 생겼고 원격 감시 감압밸브 6개가 생겨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하여 유지 관리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같은 기준에 따르면 밸브는 분기별 1회, 유량계도 분기별 1회 점검하도록 돼 있잖아. 그렇죠. 맞죠.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예.

이재원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하지도 않았고 내년에 요구한 예산의 산출 근거도 불명확하다. 본 위원이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해 왔다 그랬잖아. 과장님이 해왔다고 그랬잖아. 연도별로 그게 빠져 가지고 제가 헷갈려서 질의하는 건가, 그러면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년에 또 예산을 요구한 거 보면 산출 근거가 명확치가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금방 말씀하신 블록유량계 감압밸브 유지관리 용역은 금년도가 최초가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근데 과장님이 자꾸 헷갈려 가지고 이 답변을 그리 하니까 나도 다 헷갈리잖아. 어쨌든 간에 이런 거는 의회에 제출한 서류 만큼 위원들이 보고 질의를 하는 거니까 잘 구분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사업설명서 140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아스콘 포장공사 있어요. 그죠. 140페이지에 아스콘 포장공사 연장이 1.2㎞예요. 사업비가 1억 8000만 원. 뒤에 143하고 146은 연장이 1㎞밖에 안 돼. 짧은데 오히려 사업비가 2억 원으로 더 많아요. 이거는 이유가 뭡니까? 거리가 짧은데도 사업비는 많고, 이거는 거리가 또 긴데도 사업비가 적어요.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내줄 같은 경우는 2차선 도로라서 한 차선에 대한 절삭 포장이고, 순흥, 석교 같은 경우는 농어촌도로인데 폭이 한 5m 정도 되거든요. 그거는 전면 차로에 대한 절삭 포장이기 때문에 거리가 짧아도 단가가 높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전면을 다 아스콘 덧씌우기 한다.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소장님 말씀을 들어서 이해가 됐고요. 어쨌든 간에 동절기에 수도사업소가 바빠지는 시기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행감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간에 팀장님들하고 자주 미팅하고 해서 겨울철 동절기 동파 사고를 대비해서 만전의 준비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덧씌우기 하는 포장 있죠. 151쪽 그림 같은 거 보면 공사를 하고 덧씌우는 거죠.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근데 굉장히 이쁘지가 않아요. 계속 계속 깨서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돈 때문에 이 근처를 다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임시 복구되어 있는 상태고요.

김화숙위원

끝나면요.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임시 복구되어 있는 걸 전면 절삭하고 다시 포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김화숙위원

다 해요?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시내에 보기 싫은 거는 임시로 해놓은 거네요. 이게 다 끝나면 다시 다 깨끗하게 한다는 얘기죠.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덜 된 곳이다. 그러면 여기 상수도에 문제가 있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까?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임시 포장을 하고 임시 포장을 하기 전에 다짐을 시행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95%까지 다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장기 침하되는 데 보통 한 두 달에서 석 달이 걸리거든요. 임시 포장 후에 장기 침하를 시켜 가지고 석 달 후에 하면 안정적으로 하자가 안 나고 완전 포장이 되기 때문에 시간을..

김화숙위원

약간 내려갈 수도 있고 꺼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군요.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시민들이 민원이 오잖아요. 파 놓고 안 덮는다. 그럴 때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공사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시에서 알아보세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3개월 동안 그게 다져지기를 기다린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요. 지금 수도사업소는 원체 돈이 커서 설명을 다 할 수가 없고 다 물어볼 수도 없어요.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수도 안 들어가는데 물 주는 거 있죠?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네네.

김화숙위원

그거 뭐예요? 그거 한번 설명해 봐요.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김화숙위원

샘물. 먹는 샘물 지원 말입니다.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수도 미보급 지역에 저희들이 두 달에 한 번씩 가구당 12병씩 주고 있거든요. 12병씩 주고 있고 올해 지원한 실적은 165가구고요. 165가구에 대해서 매월 2개월에 12명씩, 두 달에 한 번 24병을 줍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 지급한 게 한 2만 3832병 정도 지원했습니다.

김화숙위원

한 가구에 24병을 주는데. 한 가구에 24병.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24병을 주는데 두 달에 한 번 주니까.

김화숙위원

6개월 준다는 얘기네요.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곱하기 6을 하면.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6개월. 지금 상수도가 안 들어가서 물을 줍니까?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안 들어가고 지하수를 파도 수질이 나빠 가지고 식수로 사용하기 곤란한 지역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주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동도 있고 평은면도 있고 전체적으로 다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저는 먹는 샘물 준다는 거는,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서 주는 물만 갖고 사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아니죠. 부족하죠. 부족해서 저희들...

김화숙위원

더 달라고도 합니까?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더 달라고 하는데 저희도 예산의 한계가 있어 가지고 그렇고. 나머지 부분은 구매를 해서 드시고. 대략적으로 보면 풍기도 한 13가구, 이산도 8가구, 평은 54가구, 문수 20가구, 장수 5가구, 안정 11가구, 봉현 34가구. 주로 평은, 문수 쪽이 많습니다.

김화숙위원

평은 54가구라 그랬는데 이 가구에는 지금 수도를 넣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많은데. 못 넣어요?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안 됩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계속 물을 대줘야 돼요?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현재까지는 그렇고. 저희들이 재정이 허락하면 계속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데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공사도 해야 되고, 먹고사는 물은 더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심각합니다. 저희들 이런 걸 몰랐어요. 그러면 일반 물은 거기 거 쓰고, 수질 나쁜 거 쓰고 먹는 물만 한다는 얘기죠.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식수만.

김화숙위원

식수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어이구야. 3000만 원입니까?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네.

김화숙위원

3000만 원. 1년에 3000만 원인데. 안 그래도 수도세 싸고 상수도는 맨날 적자 보고 있는데 더 주란 말도 실제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먹는 물이라 하니까. 그리고 영주시 전역에 골목에도 수도 안 들어간 데 없잖아. 그죠. 전역.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시내 지역은 거의 없는데요. 소유자가 그 희망을 안 해서 한 데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요양보호사가 가는 언덕 위의 집이라는데. 할머니 혼자 살고 아마 세로 있나 봐요. 그런데 수도가 없어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내가 수도사업소에 신청을 해 가지고 문의를 해 봐라. 내가 이렇게 민원을 안내를 했는데 아직도 그런 곳이 영주에 몇 군데 있나 봐요.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많이 있고 신청을 하시면 기존 급수관에서 거리에 따라서 공사비를 산출하는데 적게 나오면 한 70∼80만 원 나오는 집도.

김화숙위원

자부담.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예.

김화숙위원

아,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거리가 먼 집 같은 경우는 한 집이 보통 1500만 원, 2000만 원 주고 상수도 개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화숙위원

자부담 때문에.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어떻든 자부담 안 받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전액 시비로 해주기는 부족하니까.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예.

김화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김상환 소장님, 팀장님들 영주시의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다른 동료 위원님들 다 여쭤보셨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지하매설물 GIS DB 구축 용역. 올해도 또 들어갔다. 그렇죠. 권역이 어딘가요? 여기는.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권역이, 저희들이 신규로 확장하는 구간하고 노후관 개체하는 구간은, 개체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GIS 측량합니다.

김병창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1억 4000에 구간이 어디냔 말이죠? 어디 어디 구간을 하냔 말이죠, 1억 4000에. 사업계획이 없나요?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아니면 추후에 그건 설명해 주십시오. 그럼 바로 되는가요? 소장님.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잠깐만요. 저희들이 관로 개체 계획 있는 게 순흥 읍내리 노후 관로 개체 공사가 한 800m 계획이 되어 있고요. 풍기읍 성내리 토종인삼시장 부근에 한 300m 개최 계획이 있고, 풍기 동부리에 500m 개최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영주시 휴천동에 국토정보공사 인근에 300미터 정도 개최 계획이 있고요. 가흥동 제1고등학교 옆에 노후관 개체 300m 정도 계획이 있고, 상망동에 장미마을 인근 아파트에 노후관 개체 계획이 한 400m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흥동에 교육지원청에서 한우프라자 구간까지 거기 관로가 노후돼 가지고 한 900미터 정도 개체 계획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가흥동은 도로에 굴착을 해야 되겠네요?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예.

김병창위원

제방으로요.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제방 쪽으로.

김병창위원

제방 쪽으로 관로가 있는가 보다.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인도하고 제방 쪽으로.

김병창위원

그래 되면 교통이 혼잡할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제방 쪽에 있으면 다행입니다.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인도하고 제방 쪽으로 묻혀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작년에 인도 사업을 했는데, 그러면 이 인도르킹 공사 다시 하나요? 있는 인도를 다시 걷어내고. 교체로 가나요?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기존 걸 활용해 가지고.

김병창위원

활용해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GIS 구축 사업 선도적으로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23페이지 보시면 영주시 노후 상수도관 세척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설비로.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잠시만요.

김병창위원

근데 노후관을 세척하는데 3억이나 들어갑니다. 이게.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잠깐만요.

김병창위원

23페이지.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총괄표...

김병창위원

예, 아까 금방 얘기했던 그 오른쪽 편입니다. 시설비. 23페이지. 특별회계. 못 찾으셨어요? 23페이지. 지출 예산 총괄표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잠시만요.

김병창위원

영주시 노후 상수도관로. 관 세척을 합니다.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128페이지를 보시면 되거든요. 128페이지 앞에는 총괄표고요. 총괄표에서는 찾기가 그렇고, 뒤편 128페이지. 예산서입니다. 예산서 128페이지에 3억이 서 있는데요. 그거 할 대상지는 풍기행정복지센터 일원이고 관로 크기는 150㎖고 연장은 750m고요. 그다음에 풍기 동성로 76번길 14에서 동부리...

김병창위원

아니, 아니. 상하수도 관 세척 사업비입니다.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이거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여기는 예산 4억이라고 잡혀 있고 여기 지출 예산표는 3억이라고 돼 있는데.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128페이지 3억으로 돼 있는데요. 예산서 말입니다. 예산서. 예산서를 보시면 됩니다. 예산서 128페이지.

김병창위원

여기 있네. 노후 상수도.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노후 상수도 개체 공사 사업비는 3억이고요. 위치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풍기행정복지센터 일원에 길이는 750m고 관경은 150㎖를 관 세척을 합니다. 두 번째 풍기 동성로 76번길 14에서 동부리 355번까지 길이는 700m고 관경은 150㎖를 관 세척을 합니다. 그다음에 순흥 석교리 180-1번지에서 지동리 910-29까지 길이는 2.5㎞고 관경은 100㎖인데 그 부분에 스케일이 많이 끼어 있어 가지고 관 세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통으로, 사업은 세 군데다. 그렇죠. 통으로 다 잡아놓으셔 가지고 그래서 장소가 어딘지 명확하게 봐야지만 되는 거고. 상수도 절개 공사도 뒤편에 보니까 다 있네요. 그렇죠.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앞부분은 총괄표고 뒷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김병창위원

뒷부분은 자본적지출 해 가지고. 아스콘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 놓으셨어요. 1년이 지나서 절개해서 하시는 건가요?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올해 공사를 하면, 상반기에 공사를 하면 침하를 시켜서 하반기에 바로 절삭 포장이 되는데, 지금 겨울에 공사가 끝나면 내년 예산을 세워서 장기 침화시켜서 동계 공사가 해제되면 바로 절삭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여가 장치가 보면 감압밸브. 앞전에도 지하매설물 GIS DB 구축할 때도 순흥면 읍내리에 800m. 읍내리 교차로 감압밸브 설치. 같은 곳 아닙니까? 여기가.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김병창위원

달라요? 감압밸브를 교체한다. 수압 올리고 내리는 밸브 얘기하는 거죠.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읍내리 부분은 회전교차로 부근에서,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게 20년 이상 쓰다 보니까 노후되어 가지고 감압밸브를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주 배수지 확장 사업, 32페이지 보시면. 영주 배수지 확장 사업은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내년 예산에 다시 반영한 건가요?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연차 공사라서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언제쯤 완공이 되죠?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연차 공사라서 내년 2월 달에 발주를 하면요. 한 1년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정수장이 4개 있습니다. 가흥, 풍기, 순흥, 부석. 다른 데는 확장 사업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풍기가 한 40년 이상 써서 계량공사를 416억 들여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실시설계 중에 있고. 예산은 국비 좀 받아오셨죠?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예.

김병창위원

그때 받아오셨다고 그랬다.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국도비 합쳐서 한 65% 됩니다.

김병창위원

67페이지인데요. 부석 정수장 CCTV 경보 장치 수리. CCTV가 50만 원이면 굉장히 싼 거 아닌가요? 보통 설치하는 게 한 200만 원 되는데. 싼 거 아닌가요?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수리라서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수리. 새거 달지는 않고.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예.

김병창위원

그러면 통으로 다 잡아놓으셨어요? 이거를.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예산서 말씀.

김병창위원

아니에요. 수도사업특별회계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몇 페이지시죠?

김병창위원

67페이지.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67페이지. 기존에 설치된 CCTV에 대해서 수리하는 비용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통으로 그러니까 정수장에 있는 거 10대, 10대, 10대, 4대는 전체적으로 다 잡아놓으신 거다. 그렇죠.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밑에 보면 슬러지 처리비가 있는데 이거 준설한다는 얘기인가요?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슬러지가 나오면 이거는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처리합니다.

김병창위원

어떻게 처리를 하죠? 이거는.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반출해서.

김병창위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가흥정수장 3개소 정밀 안전점검 및 전기 안전점검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되는 건가보다. 그렇죠.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시특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가지고 전기안전점검은 반기에 1회 실시를 해야 되고, 정밀안전점검은 2년에 1번 실시를 하고,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한 번 실시를 하게 되어 있어서 그 법령에 따라서 실시하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법령에 따라서. 그죠. 그리고 72페이지 보면 수도사업소특별회계 보시면 용역이 좀 많습니다. 이 용역은 다 뭐죠? 기술진단용역 7억, 3억 5000, 노후 보호통 수리, 가압장 및 계측기기 소규모 수선비, 가압장 유지 관리 용역, 가압장 유지 관리 용역, 전기, 수질관리용역.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먼저 영주시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령 근거는 「수도법」 74조제1항에 따라 가지고 5년마다 실시하게 되어 있고요. 그게 2023년도 정부합동감사에 지적이 돼 가지고 작년도 1회 추경에 5억을 세워서 작년도 발주 1차분을 하고 올해 2차분 발주하는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전체적으로 통으로 그렇게 올리셨다.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감사에 지적 안 되게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여쭤볼 것도 있는데, 일단 영주시에 맑은 물을 공급해 주시고 수도사업소 팀장님들하고 검침원들하고 고생하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김병창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사업소

14:50 정회

14:5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운호입니다. 먼저 저희 환경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영주시의회 유충상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환경사업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유충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황운호 소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환경사업소 총예산이 31.6% 증가했어요.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일반회계 합쳐서입니다.

이재원위원

일반회계 그죠. 1년 만에 31.6%가 증가한 만큼 내년에 일을 열심히 해보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올해 국비 사업을 많이 댔습니다.

이재원위원

국비 사업을 많이 받아왔다. 어쨌든 간에 황운호 소장님이 일을 잘 아시니까 내년도 환경사업소 업무를 충실히 잘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관련 사항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사업설명서 1페이지 한번 봐주실랍니까? 매립장 반입 매트리스 분리 작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2021년도부터 2024년까지 계속 예산이 한 1000만 원이었어. 그렇죠. 근데 갑자기 4350만 원으로 급증하게 되었는데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데도 1년 만에 매트리스가 급증합니까? 아니면 위탁 처리 비용이 급증한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처리한 단가가 좀 올랐습니다.

이재원위원

아이고. 처리 단가가 이렇게 올라?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예. 오르고, 저희들이 내년에 1500개 목표인데요. 저희들이 10월까지 하는 게 한 900개를 처리했습니다. 지금 처리도 지금 많이 했습니다.

이재원위원

처리 비용 단가가 높아졌다. 1년 만에 예산을 142%나 높게 증액시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고, 또 소장님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일단은 문제하고 뒷장에도 있잖아요. 배수로 정비 및 수목 제거 있어요. 2페이지에. 이것도 2022년까지 예산이 500만 원, 2023년에는 1000만 원이었어요. 내년에 3000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올해 매립장 주변에는 수로가 많습니다. 풀도 많고. 그런데 올해 이 예산 가지고 해보니까 저희들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예초기를 메고 한 반 정도는 그렇게 했고요. 수로가 수시로 막히니까 물이 매립장으로 들어오니까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 인건비 상승하고 상반기, 하반기 이래 가지고 대대적으로 한번 정비하려고 올렸습니다.

이재원위원

소장님 얘기는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연도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매년 집행도 다 못 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소장님이 그리 얘기하시는 말은 내가 이해가 안 가지. 소장님, 집행 잔액이 남았잖아. 그렇죠.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올해는, 이거는 저희들이 계약하고 남은 거입니다.

이재원위원

아무리 계약하고 남더라도 이렇게 1000만 원, 500만 원 예산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소장님, 그러면 3000만 원으로 올려 가지고, 집행잔액이 없어 가지고 계획을 새로 바꾼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3000만 원 예산을 올리는 거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된다. 소장님, 예산을 막 올려놓고 보자는 그런 저거는 아니잖아요.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그거 아닙니다.

이재원위원

아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우리가 이해가 되도록 좀 해줘야 돼요. 그게 산출 근거도 뭐냐 하면 정비할 면적이 얼마인지도 없어요. 그냥 대충 1500만 원 들여서 2회 한다고 이렇게 해 놔 놓으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잖아. 그럼 수로 길이가 얼마고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어떤 저거도 없이 예산을 요구하니까.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배수로 정비를 올해까지 한 번밖에 못 했습니다. 못 해 가지고, 아까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정도 하려고 예산을 좀 더 올렸습니다.

이재원위원

예산을 요구하는 것도 이해가 되도록 해야 된다 이거지. 500만 원, 1000만 원 할 때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3000만 원을 갑작스럽게 요구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느냐. 사장님, 제 얘기가 과한 건가요?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이재원위원

아니죠. 우리가 예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500만 원, 1000만 원 할 때도 남았는데 3000만 원을 요구하니까 좀 의아해요. 또 소장님 얘기 들어보면 더 잘하겠다는 얘기는 맞는데, 그래도 면적이라든가 그다음에 수로 길이라든가 이런 걸 알려줘야 우리가 ‘아, 이 정도면 이 돈이면 되겠다’ 산출 근거가 나와줘야 되잖아.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부기명 할 때 세부 사업을, 산출 근거를 넣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보셨을 때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렇지. 의회에 서류를 제출하는데 위원들이 이거 보고 질의하는데, 서류에 근거해서 우리가 질의를 하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장님이 이렇게 한다는 거는 본 위원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가 안 되는 어떤 부분들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해서 예산 부분도 짚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

이재원위원

잠깐 이거 한 가지...

유충상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원위원

하수도 준설 관련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소장님하고 질의한 내용 알고 있죠. 관내 업체가 4개 업체. 상시 인력을 보유하는 데는 한 업체라고 그랬잖아요.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해성이라고요 차가 2대 있으면서 인력을.

이재원위원

2대인 데가 하나라고 했잖아. 한 곳에 차량을 2대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업체는 4곳인데 차량은 5대.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요를 우리가 다 충족하지 못한다. 준설이 많을 때는 그것 가지고 소화가 다 안 된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차량을 하나 구입하고 인력을 기간제로 채용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방안은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그림으로써 우리 시가 보유한 차량이 민간이 가지고 있는 차량들이 제때 투입 안 돼서 저걸 못 할 때는 시의 차량을 해서 준설을 하면 이렇게 급하게 관로를 통해 가지고 준설을 안 해서 물이 넘는다든가, 또 이렇게 해서 냄새가 막 나고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이걸 한번, 사실 호미로 막을 걸 삽으로 포클레인으로도 못 막아, 이렇게 되면. 이걸 안 하면,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과장님이 생각할 적에 민간만 믿고 있을 게 아니고 이번 기회에 집행부가 이 장비를 하나 구입하고 기간제 인력을 운영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자. 본 위원의 제안,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저희들도 옛날에 그런 걸 한번 검토는 해 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준설차가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기사부터 해서 거기에 최소한 준설차를 운영하려고 그러면 몇 사람이 상시적으로 인력이 있어야 되거든.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차만 있으면 상시 인력은, 행감 때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 전문 인력이 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전문 인력은 기사가 만약에, 여기에 기간제를 하나 두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으면 작업 지시만 내려주면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위험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준설하는데. 코스만 제대로 해주면 안 되나.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앞뒤에 교통 정리도 있어야 되고 안전 쪽도 많이...

이재원위원

교통 정리하는 거는 일반 사람을 사도 돼.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이걸 한번 검토해 봐야 됩니다. 집행부가. 이번 기회에 그걸 검토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제가 볼 때 그게 맞을 것 같아. 준설차가 5대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급증하면 제때 처리가 안 된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관내도 준설차는 5대가 되는데 거기에 고용된 인원이 없어서 그런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준설차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준설차를 운영하자고 그러면 최소 인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또 약간 전문성도 필요는 하더라고요.

이재원위원

나중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급하게 준설이 안 돼 가지고 시민들이 냄새하고 물이 넘어와 가지고 준설을 제때 안 했을 때 오는 그런 저거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 가지고 나중에 그런 어떤 저게 들어와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것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해 봅시다. 위원님들이 여기 다 있고 한데. 그거 최대한 어떤 방안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설명서 4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업 있죠? 지금 치료비 등 해 갖고 치료비를 500만 원. 보험 안 넣어줍니까? 보험 넣어주잖아요.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예. 넣어주고.

김화숙위원

이건 별도 치료비를 줘요?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이거는 일을 하다가 간단하게 다치는 거예요. 손을 간단하게 베었다든지 타박상이 있다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치료비를 주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김화숙위원

병원에 가서 보험 처리하면 되잖아요.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보험은 개인이 개인 돈을 해야 되니까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들이 주거든요.

김화숙위원

아니 보험을 넣어주고 있잖아. 안 넣어요?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이거는 개인 실비 들어야 되는 거고 저희들이 보험 들어가는 거는 보험 적용을 받기 위한 것만 들어가지 거기에.

김화숙위원

치료비는 아니에요?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보험 외에 실비 들어가는 돈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건 없고요. 올해 한 명 했어요. 한 명 해 가지고 13만 원인가 지출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비비로 세워놓는 겁니까?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예.

김화숙위원

난 치료비를 별도로 500만 원 세워 놨길래 보험 처리가 안 되나. 어쨌든 개인 보험이 다 있는 걸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대부분 실비를 드는 사람이 많은데요.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나이 제한 안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해야지.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안 해 가지고 문제 돼 가지고 올해 공고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일까지 끝나고요.

김화숙위원

연령 제한도 하시고요.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이번에는 70세를 했고요.

김화숙위원

연령 제한도 하시고, 건강 체크도 하시고. 이런 일이 여기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서마다 많습니다. 사고 나면 산불부터 굉장히 많거든요. 만일 어떤 사고가 나면 도의적인 책임을 영주시에서 져야 돼요. 그래서 연령 제한도 하시고 건강 체크도 하시고 보험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부담이 적어져. 그래서 제가 체크하는 겁니다. 500만 원, 1000만 원 우리가 예비비 두는 건 문제없어요. 필요할 때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쓰면 또다시 하면 되니까. 이거는 맞는데 연령 제한과 건강 체크라든가 그다음에 보험 같은 거 꼭 확인하세요.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왜냐하면 문제 생기면. 치료비 100만 원, 200만 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도의적인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고. 5쪽에도 보면 매년 올라가죠, 돈이. 동료 위원님도 그걸 걱정하는데 순수 시비가 매년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데, 폐목재 위탁처리 있잖아요. 그렇죠. 폐목재. 이게 자꾸 늘어납니까?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예. 폐목재면 가구라든가 이런 건데요. 저희들이 갖고 오면 수수료를 일부 받고 이걸 처리할 때는 처리 비용을 줘야 됩니다.

김화숙위원

딱지 붙여서 내놓지 않습니까?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아까 세입에, 수수료 세입으로 들어오고.

김화숙위원

그건 얼마 안 되니까.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그 목재를 모아놔 가지고 파쇄해서 폐기물 업체에다가 돈을 주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용구통이나 그런 것 같으면 화학 약품도 묻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일반 소각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주고 있는데 올해도 지금 현재...

김화숙위원

그래서 늘어나는구나, 계속.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2억 정도 나갔습니다.

김화숙위원

왜냐하면 옛날에는 가정집에 장 같은 걸 다 들여놨지만 지금은 붙박이장으로 해서 그걸 다시 버리지 않습니까? 많이. 그런 문제가 자꾸 늘어난다. 지금 신규 사업과 계속 사업에 보면 거의 다가 시비예요. 100%. 그렇죠. 우리가 시비 100% 신규 사업 할 때는 고민을 해봐야 돼. 국도비 매칭 사업이 되면 덜 하지만 순수 시비 사업만 한다면 우리가 고민도 해봐야 돼. 그렇죠.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신규 사업을. 또 노후 하수도 같은 거는 공사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돈이 새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사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수도사업소하고 환경사업소하고, 어제 수도사업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연결돼 있는 업무들은 그쪽 부서하고 잘해서 이관해 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보조 사업에 대해서 본예산 받은 것만 갖고 있지 마시고 사실적으로 쓰고 있는 그곳에서 다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나 환경사업소하고 연결되는, 이 건만 아니잖아. 수도 사업만 아니잖아요, 환경사업소는. 다른 과에 연결된 것은 잘 합의를 해서 중앙부처에 한번 문의도 해 보고 해서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황운호 소장님하고 팀장님들 환경사업소에서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들이랑 환경사업소에 근무하시는 모든 직원분들 많은 민원과 고생하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페이지 보시면 3000만 원 매립장 배수로 정비 및 수목 제거 등이 있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이 여쭤보셨죠?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그렇죠.

김병창위원

매립장 온실가스 배출구 구매 건. 이거 동료 위원님이 여쭤보셨죠?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아니요.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병창위원

5214만 원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까지 한 번도 안 하다가 매립장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라고 돼 있는데 지금 기준치가 초과됐나요?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올해부터 저희들이, 국가기관에 보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지역마다 어떤 혐오시설이라든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배출 시설에는 할당량을 줍니다. 그 할당량을 못 채웠을 때 배출권을 사야 되는 게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용역을 줘서 저희 영주시에 쓰레기 매립장 할당량 얼마. 이렇게 돈을 세워서 내년도에 환경관리공단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건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라서요.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법률적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예. 법에 그래 돼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올해부터입니까?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올해부터 부과가 돼 있습니다. 아, 내년부터 부과됩니다. 올해 거를 내년에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분뇨처리장 여쭤봤고. 경북전문대학교 주변 복개 우수 보강 공사 있습니다. 그죠? 512m. 32억. 아스콘 처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관로에 슬라브를 보강하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슬라브요?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예. 안쪽에. 내부에.

김병창위원

그 내부에 들어가면 밑에서 공사하는 겁니까? 돈은 그대로 쓰고. 보강 공사 내용.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보강 공사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뭐죠?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안전 점검 용역을 했는데요. 2등급 나왔습니다. 2등급 나와 가지고 큰 차량 이런 거는 지나가기 힘들어서 위험하고 해서 저희들이, 슬라브가 보통 관이 디귿자로 돼 있습니다. 그 자체를 보강하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물이 안 흐를 때 해야 되지 않나요?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물은 우수 관로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장마대 외에는 물이 그렇게 안 차 있습니다. 앉아서 작업할 수 있도록 관이 큽니다. 커서 작업하는데...

김병창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지금 아파트 들어오는 데 있지 않습니까? 현대. 그쪽 맞죠? 그렇죠.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전문대학 쪽입니다.

김병창위원

이게 전문대학 쪽인데 그쪽에 통행량이 많잖아. 그렇죠. 여기가 건축과가 아니지만. 거기도 도시과에서 다리를 새로 놓으려고, 통행량이 많아서.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아파트 시공하는 데서 보전을 받아서 조건부로 해줬어야 되는데, 그거는 소장님하고 상관은 없고요. 그래서 원래는 그 위의 다리를 이쪽에 놓을까. 기존에 있던 다리를 철거하고 놓으려면 힘들어서 그런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사실 그쪽 통행량이 많은 거에 비하면, 그쪽도 사실은 입주하는 아파트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서 한번 말씀드렸고. 구성공원 노후하수도 보수 공사 있습니다. 9억 9300만 원 길이는 보니까 2㎞ 구간입니다. 그죠? 그러면 킬로에 1억씩 들어가나요?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공법은 굴착 공법이 있고요. 비굴착 공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위원님도 아시지만 불바위 쪽에 노후된 건물이 많거든요. 굴착으로는 사실 공사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허 공법으로 해서 비굴착 공법을 특허심의위원회에서...

김병창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사유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사유지를 동의를 얻어서 하수도 관로를 굴착인지 비굴착인지 가능한가요? 조사 다 하셨어요?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유충상위원장

팀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김명준하수도팀장

하수도팀장 김명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굴착 공법으로 하게 되면 기존의 하수도 관로에 내부만 하는 거기 때문에 동의나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병창위원

생각이죠. 기준은 없지 않습니까? 일단은 제가 봤을 때 도시가스도 배관을 하더라도 굴착을 해서 하지만 또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도 민원이 생기고 하면,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법으로는 제가 봤을 때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비굴착이니까 그냥 예산 세워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한번 그것도 법리적으로 검토해 보고 추후에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소장님. 그리고 하수도 준설 지금 5억 잡혀 있지 않습니까? 밑에. 근데 작년에 하수도 준설 5억 세운 거 다 쓰셨나요?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다 썼습니다.

김병창위원

앞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도 여쭤봤는데, 소장님 우리가 차를 사서 준설할 수 있나요? 없나요?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저희가 위탁을 줘서 그분들한테 공사를 주는 거 아닌가요?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지금 그런 관계도 있고요. 저희들이 그걸 했을 때 유지 관리비라든가 실제 비용이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많이 들거든요.

김병창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차량 한 대도 8억, 9억씩 하고 또 그걸 하려면 전문적인 토목 직원도 있어야 될 거고. 맞지 않습니까? 준설하는 사업자의 명에 들어가는 게 토목기술자하고 몇 명 다 등재돼야 허가 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예. 만약에 시에서 준설차가 운영이 된다고 하면 민원도 많을 것 같습니다. 자기 집 앞에 먼저 해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도...

김병창위원

하여튼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그것도 합리적으로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자본적지출에 보시면 서천 하류 배수 구역 하수도 정비 공사. 서천 하수 배수구면 자전거 도로에서 그 위에 5번 국도 가는데 그 밑을 얘기하시는 거 맞죠?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여기는 저희들이 구 삼성생명하고요. 작년에 6월 30일 날 침수 다 됐지 않습니까?

김병창위원

아, 삼각지 그쪽 어디인가 보죠?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삼각지역 그 일대를 저희들이 지금 관로를 전부 다 새로 키웁니다. 키워서 50년 만에 수해가 와도 문제없을 정도로 그렇게 해 가지고.

김병창위원

국비 받아오셨나 봅니다.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김병창위원

그게 8억 3000이면 되나요? 공사가.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일단은 저희들이 설계부터 들어갑니다. 설계비만 세웠습니다.

김병창위원

설계비만 8억 3000이죠. 근데 아쉬운 게 지금 거기 아모르웨딩하고 그쪽에 올해 또 보시면 아스콘 덧씌우기를 했어요, 사실은. 페인트 공사랑. 부서 간에 협의가 돼서 내년에 했으면 좋은데, 그 구간 아닌가요? 맞아요. 조금 들어가 있어요.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하수를 하는 사업 구간은 일반 큰 도로 쪽보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지금은 삼성생명 앞에만 하는 건가요?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위원장님, 이 건은 팀장이 보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직위와 성명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김명준하수도팀장

하수도 팀장 김명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생명하고 아모르 예식장 쪽은 침수가 일어나는 게 하류 부분에 통수 단면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그 삼각지입니다.

명준

김명준하수도팀장

삼각지도 그렇습니다. 그게 공사 구간은 영일초등학교에서 세무서 방향으로 큰길로 갑니다. 그 위에는 공사 구간은 아닙니다.

김병창위원

영일초등학교에서 삼성생명. 근데 거기도 아스콘 덧씌우기 했습니다. 하여튼 중복되게 지출이 되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앙 하수처리장 실험실 리모델링 비용이 2500 들어가거든요. 보니까 그 비용도 들어가더라고, 보니까. 실험실에 TNTP 이것 때문에 하시는 건가요?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TNTP는 저희들이 실험이 많거든요. 지금 TNTP를 직원이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기로.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장비는 구입하는 게 맞고요. 그것 때문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시냐 이 말이죠, 제가.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아니, 그 연계는 아닙니다.

김병창위원

실험실 사무실인데요, 이거는.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그거는 장비를 구입하는 거고요. TNTP는.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이건 장비 구입하는데 이 장비 구입하기 위해서 이 사무실을... 그러면 리모델링은 너무 노후돼서.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예. 노후가 됐습니다. 지금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한 몇 평 정도 되나요?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예?

김병창위원

몇 평 정도 돼요?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6평 정도 됩니다. 1998년도에 준공하고는 저희들이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한 420만 원 정도 들어가나요?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사무실도 하면서요. 옆에 TNTP를 갖다 놓으면서 그 실험실이 또 붙어 있습니다. 거기도 약간 손을 볼 겁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것 때문에 하냐는 말씀이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다른 거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하고, 환경사업소 소장님들이랑 팀장님들 노고가 많다고 말씀드리고 하여튼 우리 직원들도 고생하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22쪽에 보면 경북전문대 주변 복개 우수박스 공사인데요. 상부에 지금 현재 오른쪽으로 쭉 내려가면서 중기가 장기 주차하는 곳으로 지금 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결국에는 상부에서 하중에 의해 가지고 안전도에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공사에 앞서서 장기 주차할 수 있는 대체 공간의 계도라든가 이런 계획은 어떻습니까?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거기는 교통행정과에서 당초에 일반 덤프트럭 중기가 운동장이라든가 도로변에 많이 있어 가지고 거기로 주차라인을 그어서 옮긴 건데요. 저희들이 이 공사를 하면서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걸 한 번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교통행정과에서 그쪽으로 대체 주차 공간으로 해서 중기들을 집중화했잖아요. 한 몇 년 정도 되죠?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그게 한 2014년도인가 했습니다. 1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10년 가까이 됐네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쪽이 문제의 요인이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사실상. 중기가 많이 움직이다 보면 빈도수가 높고 거의 다 줄을 지어 가지고 그쪽에 하니까. 이거는 앞서에는 어떤 문제를 야기시킨 것도 있지만 공사 이후에는 여기에다가 주차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보강을 한 상황에서 또 중기들이, 무게가 나가는 것들이 거기에 집중적으로 주차를 해버리면 또 이 문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염려가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이 공사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공사의 원인이 뭐였는지, 그 원인에 대한 걸 근본적으로 대안을 모색하시고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 동시에 같이. 안 그러면 무작정 내몰았을 때 여기에 대한 반발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대체한다면 생각한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하고 협의 전혀 없었죠, 지금까지.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지금은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한 건 없습니다. 실제로 건설 기계나 큰 차들은 차고지라든가 주기장이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차들이 시내로 도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를 하기 전에 교통행정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그 차들을 다른 주기장으로 옮길 장소가 있는지, 아니면 그런 걸 또 만들 수 있는지 한번 협의하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예. 이 부분은 반드시 선제적으로 소통을 하시는 게 맞지 싶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조금 욕심을 덧붙인다면 지금 이 공간뿐만 아니라 여기에 주차하는 대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고. 그러면 그 인근이라든지 영주 관내의 도심지에 중기나 대형 차량들이 도심지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 요소입니다. 저녁 시간대라든가 이런 데 보면. 밤 심야 시간에. 그러면 이런 부분에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으니 이참에 큰 틀에서 한번 재정립의 기회를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생각해 볼 여지가 있으십니까?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안 그래도 테라스 아파트가 만약에 입주하면, 중기 같으면 특히 겨울 같으면 공회전을 한 40분씩 합니다.

유충상위원장

예예. 맞습니다. 매연도 있고.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아마 그 전에는 주택이 없었기 때문에 민원이 없었지만 테라스 아파트에 입주하면 그 민원도 있을 것 같고 저희들 공사하고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한번 그거는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잘해 보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하여튼 그거는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부에 2.5m 2.5m잖아요. 그렇죠. 관로가 쌍으로 나가죠. 중간에...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3개도 있고 4개도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렇게요. 구간이 통로가 3개네요. 그렇죠. 그러면 보강을 내부적으로 했을 때에 두께가 얼마 정도 됩니까? 보강하는 부분이. 콘크리트로 덧붙입니까?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철 빔 같은 걸로 보강하는 겁니다.

유충상위원장

상부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사이드 측면도 합니까?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상부만 합니다.

유충상위원장

대략 얼마 정도 되죠? 티크니스가.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이거는 공법에 따라...

유충상위원장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궁금한 게 뭐냐 하면 혹시나 위에서 흘러들어온 물의 유입을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통로에서. 그러면 동시다발로 갑자기 수용해야 되는 물의 양이 많았을 때에, 지금도 사실상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총체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죠. 수용하는 게. 그러면 여기에서 위에 상부 쪽에 두께가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수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줄어든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염려한다는 거지.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거죠.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보통 한 15cm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로에 최대한 물량이 얼마인데, 물이 들어왔을 때, 이걸 했을 때 물량이 얼마나 줄어드느냐 아니면 문제가 없느냐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전체적으로 원도심이나 구도심에서 흘러 내려오는 지류에서 마지막에 그 물을 담수하는, 흘러가는 경로인데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잘 받아줘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보다는 그렇게 되면 분명히 수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소통을 하자고요.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설계가 나오면 위원회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45 정회

15:4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 등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3일 제9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3일 제9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4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