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김소은 의원 발언

제268회 제2차 도시환경보건위원회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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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임

홍경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훈

이승훈의회사무국주무관

의회사무국 이승훈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경임

홍경임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생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진행순서는 부서별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 후 부서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이 오늘 오후에 산림청 주관 행사에 참석하는 관계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한 후 교통과, 자원순환과, 녹색환경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서인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인석입니다.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와 부서별 편성내역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42쪽 상단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중단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8,637억 2,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10억 6,319만9,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가 8,498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99억 300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38억 8,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1억 6,019만9,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총규모는 세입예산은 449억 3,001만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7억 1,048만5,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구 일반회계 총예산의 5.29%를 차지하며 세출예산은 1,119억 7,205만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51억 3,664만5,000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구 일반회계 총예산의 13.18%를 차지합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세입예산은 117억 3,80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0억 7,373만9,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구 특별회계 총예산의 84.56%를 차지하며 세출예산은 121억 4,081만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9억 6,723만6,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구 특별회계 총예산의 87.46%를 차지합니다.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기금의 총규모는 78억 9,802만2,000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보다 13억 4,365만9,000원 증가하였으며 구 기금 총 조성액의 28.15%를 차지합니다. 2025년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은 세입 부분에서 전년도 예산보다 세외수입은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 쓰레기 납부필증 수수료 인상 등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 수수료 21억 9,068만3,000원과 굴착공사 증가에 따른 건설과 소관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15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보조금 교부 감소로 국시비 보조금은 21억 892만2,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출 내역은 신규사업으로 교통과 버스정류소 스마트쉘터 설치 17억 1,400만 원, 녹색환경과 망월지 생태공원 부지매입 10억 원, 농식품 바우처 지원 6억 5,600만 원, 공원녹지과 산불 감시카메라 설치 1억 8,000만 원, 진밭골 목재 친화도시 조성 1억 8,750만 원, 건설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3건의 도로건설 설계비 8,000만 원, 보건행정과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1억 1,19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 교통과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등 5개 사업에 주민참여 예산 2억 1,920만 원, 녹색환경과 도시농업 육성 지원의 운영비 및 보수비 등 8,325만 원이 증액된 2억 1,300만 원, 공원녹지과 주민참여 예산으로 공원유원지 환경정비 등 5개 사업에 2억 8,290만 원, 도시디자인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위탁사업비 1,665만8,000원이 증액된 4억 4,279만7,000원, 안전총괄과 재난안전기금 출연금 15억 9,176만3,000원, 건설과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사업에 15억 540만 원이 증액된 25억 1,206만 원, 질병관리과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에 23억 9,417만2,000원이 증액된 33억 3,405만2,000원, 건강증진과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 5억 2,631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으로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유료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전년도 대비 10억 6,613만9,000원이 증액된 115억 5,394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출내역은 불법주정차단속 고정식 CCTV 설치 자체 1억 1,000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지산목련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19억 7,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녹색환경과 소관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 이용 부담금 1억 4,4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하여 자동관측시스템 유지관리비·용역비 등 지하수관리에 7,809만4,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6,590만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녹색환경과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대구그린파워발전소 및 가천동 연료단지 발전소 운영기간 중 전전년도 발전량에 따른 지원금을 세입예산으로 하며 세출예산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위한 시설비 4,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운용계획은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71만5,000원, 예치금 회수 2,242만5,000원이며 별도의 지출계획 없이 수입예산 전부를 예치금으로 적립 계획하였으며,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용계획은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4,047만1,000원, 예치금 회수 64억 7,403만3,000원, 기타회계전입금 15억 9,173만3,000원을 계획하였고 지출계획은 재난수습된 긴급장비 임차 예산을 2,000만 원 증액하였고, 그 외의 사업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며 예치금으로 78억 2,544만7,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 과징금, 시·도비 보조금 등 예치금 회수 9,770만 원, 지출계획은 식품접객업소 지원 및 관리 2,417만 원, 음식문화개선보조 3,700만 원 등 1억 617만 원이며 2025년도 말 조성액은 4,943만5,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도시환경보건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도로건설, 도시재생사업, 생태공원 조성, 치유농업, 맨발산책로 및 목재 친화도시 조성, 산불감시망 구축 등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과 도시의 자연환경과 생태자원을 보호·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구민 건강증진 서비스, 정신보건사업, 외식업 지원 등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선진 위생문화 정착을 위해 한정된 재정 여건에서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 5년간 우리 구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및 기금을 합산한 재정규모는 연평균 3.6% 감소하고 있으며 국세·시세 징수교부금 수입감소와 부동산 거래 정체 등으로 세수 성장이 불투명하고 건전재정 운영,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정부 및 대구시로부터의 교부세, 교부금 등의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재난대비 등 의무 국·시비 보조사업은 증가하고 있으며, 대규모 투자사업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 등 도시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속적인 세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건전재정 기조 속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는지 어느 해보다도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경임

홍경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장님들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서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임종일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숙위원

과장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최명숙위원

저는 578쪽 맨발 산책로 조성에 대해서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최명숙위원

조성 및 정비에 1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혹시 장소는 어디가 있나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알파시티를 신규로 수성못, 매호공원 그리고 공원 쪽에 하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아,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 대구 중구 보건소 근처에 맨발 산책 황톳길 해놓은 거 혹시 보셨어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못 봤습니다.

최명숙위원

못 봤어요? 제가 나중에 사진 넘겨드릴게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최명숙위원

도심 속에 해놔서 직장인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용을 너무 잘하고 있길래. 맨발 산책길이라고 해서 진밭골, 욱수골, 낙동강변 이런 곳도 좋지만 도심 속에 해놓으니까 직장인들도 짬짬이 시간을 내서 황톳길을 걷고 참 보기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성구에서도 맨발 산책로 조성할 때 이런 것 참고하셔서 연세 드신 분들도 가까이서 할 수 있고, 직장인들도 잠시 식사하고 10분∼20분 걸을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도 한 동에 최소한 1개소씩은 황토나 맨발걷기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산쪽에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데 수성1·2·3·4가동하고 중동, 상동 근방은 공간이 없다 보니까.

최명숙위원

아, 그래요. 장소에 많이 신경 좀 써주세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장

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충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충배위원

과장님, 수상 축하드립니다. 직원분들도 수상 축하드립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제가 질의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송전탑을 활용한 산불감시망 구축 사업이 있더라고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박충배위원

588페이지인데. 현재 우리가 산불감시망 위주로 카메라가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현재 8개소에 9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전기가 들어오는 곳은 4군데이고, 전기가 안 들어와서 태양광으로 하는 곳이 4군데입니다.

박충배위원

태양광으로도 됩니까?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태양광으로 됩니다.

박충배위원

되긴 됩니까? 그걸로 인해서 예방이 된 적이 있어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사실 초기에는 주민들의 신고정신이 투철해서 대부분 주민들의 신고로 이루어졌고, 저희들이 카메라로 위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어찌 됐든 국비하고 시비가 투입이 되지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박충배위원

그렇다면 예방적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두 곳 설치하는데 이건 예정이 어디입니까?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지금 송전탑이 저희 관내에 한 50군데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송전탑을 기준으로 CCTV를 설치하도록 산림청과 한전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전국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차가 못 올라가는 장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 곳도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산림청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1개소 6,000만 원을 해놨습니다. 저희들은 아마 그것보다 더 적게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충배위원

안 그래도 비용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더니 바로 답변해 주시네요.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9개 달려 있다 그랬나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박충배위원

CCTV 화소가 어느 정도 돼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건 200만 화소인데, 새로 하는 건 400만 화소로 하려고 합니다.

박충배위원

카메라 설치의 목적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상황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은 400만 화소가 아니고 500만 화소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금액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박충배위원

그래서 화질과 성능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다음 잘 아시겠지만 언론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박충배위원

지금 달려있는 건 경보시스템이 같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화면으로만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까?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현재 시의 산불재난상황실과 연동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카메라를 비추게 되면 사각형 비슷하게 나옵니다. 시에서도 그걸 줌 해서 볼 수 있고 방향도 틀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러니까 이게 산불이라고 인지가 되면, 요즘 카메라들이 좋으니까 그런 제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불이 인지가 되면 경보가 울리고, 또 자동적으로 연락이 가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돼서 카메라만 달아놓고 못 보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래서 산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예방에 대한 실효성이 나와야 하고, 단순 설치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예방효과로서도 충분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 선제적인 측면에서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제품이 어떤 건지를 파악해서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박충배위원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 진밭골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박충배위원

우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진밭골 산림휴양시설 야영장, 쉽게 이야기하면 캠핑장이죠. 이것에 대해서 작년에 참 많은 논란이 있었고 이야기가 있었어요. 지금 보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증액이 됐던데 작년하고 지금하고의 적자라 그래야 하나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박충배위원

그게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있습니까?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생각보다 지금 적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면한 분야가 많다 보니까... 수성구민들하고 다자녀 가정, 여러 가지 분야에 한 20% 정도 감면해 드리다 보니까 지금 적자 폭이 그렇게 많이 줄고 있지 않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적자의 제일 큰 원인이 뭡니까? 지출비용에서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어디입니까?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인건비를 5명 쓰다가 올해는 4명을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인건비도 줄이고 나머지 기타 경비도 최대한 줄였는데 더 이상 줄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리고 중간중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카라반하고 오토캠핑장 사이트, 데크 등 제가 생각할 때는 면적과 시설에 비해서 인원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규모 말입니까? 규모... 아, 규모가 모자라단 말입니까?

박충배위원

아니요, 관리하고 청소 포함해서 몇 명이지요? 9명인가요, 10명인가요? 청소하는 사람 다 포함해서.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청소하는 사람 하면 9명입니다.

박충배위원

그렇죠?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박충배위원

저는 규모에 비해서 인력이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번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춘천 박사마을 어린이 글램핑장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번 가봤거든요. 관리자하고도 이야기를 좀 해 봤는데 단순하게 계산하면 이래요. 글램핑장, 오토캠핑장이 거기는 34개가 있어요. 우리는 25개가 있어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관리할 게 크게 있어요, 없어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크게 없습니다.

박충배위원

크게 없지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박충배위원

그리고 데크도 크게 없어요. 자기네들이 와서 텐트 치고 텐트를 거둬가면 끝나기 때문에. 그리고 종량제봉투를 자기들이 사와서 치우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고.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박충배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춘천 박사마을 같은 경우는 글램핑장이 24동이 있어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박충배위원

쉽게 말해서 우리랑 비교했을 때는 카라반 사이트보다 더 큰 규모의 글램핑장이 24동이 있고, 오토캠핑장 10개, 그다음 샤워장 2개, 화장실 이건 우리랑 비슷하다 치더라도 어린이놀이터까지 있고. 규모가 상당히 큰데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10명인가 11명으로 운영이 다 돼요.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우리 인력이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느냐,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저도 저번에 춘천 박사마을을 말씀하셔서 한번 가보지는 못하고 홈페이지로 봤습니다. 보니까 글램핑장이 몽골의 게르와 비슷하게 그냥 마룻바닥에 텐트를 치고 있도록 되어 있던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카라반은 어떻게 보면 주택식으로 되어 있고, 거기는 그냥 데크 위에 천막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청소할 때도 구조적으로 방법이 조금 다르고 그런 것 같습니다.

박충배위원

거기가 청소할 데가 더 많아요. 저는 두 군데 다 가봤잖아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박충배위원

안에 카라반보다 면적이 더 넓고요. 전체 면적도 훨씬 넓고. 그래서 저는 만약 우리 인력들이 거기 가버리면 전부 다 손놓고 나오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규모도 상당하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홈페이지 보수비용도 있는데 일단 우리가 제일 많이 지출되는 부분이 인건비니까 뭐 이렇게... 물론 일하시는 분들의 복지도 중요하고 일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를 다시 한번 면밀히 보시고. 나중에 박사마을 저랑 한번 갑시다.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충배위원

가서 직접 보시면 좀 더 생각이 달라지지 않겠나.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박충배위원

왜냐하면 그냥 인터넷으로 보고 이야기만 듣고 사진만 보는 거랑 다르고요. 직접 가서 보면 이 정도 넓이에 이런 곳 관리를 이 사람들로 가능하나 싶을 정도로 다르니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지출을 줄일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