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강인식 의원 발언

제269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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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열

손중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본예산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본예산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양효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306억 9500만 원에서 11억 5900만 원을 증액한 318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 홍보 영상 및 물품 제작 사무관리비 도비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IB 확산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도비 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사교육 걱정 없는 학습 플랫폼 운영 등 3개 사업에 도비 7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 1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제3회 광한루배 5060 축구대회 등 3개 사업에 도비 2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교육체육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교육체육과 2025년도 당초예산은 전년도 230억 1100만 원보다 30억 2500만 원이 감액된 199억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대학교 지역산업학과 운영 출연금 4억 5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학사업 지원에 춘향장학재단 출연금 및 남원 인재양성사업에 출연금 4억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 장학사업 지원 금고협력사업에 춘향장학재단 출연금 3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사업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교육나눔 바우처 사업 출연금 1억 2천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남원 성원고 학교운동장 조성 지원사업 등 14개 사업에 18억 8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으뜸인재 육성 사업에 출연금 5억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 평생학습도시 기반 구축입니다.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4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 읍면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강사비 지원 기타보상금 3억 9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세대 학습공간 모두 배움터 운영지원 강사 수당 등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읍면동 한글학당 강사수당 기타보상금 2500만 원, 배움 e 스튜디오 온라인 학습 플랫폼 운영 기타보상금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제21회 평생학습 성과발표회 운영 행사운영비 2200만 원, 플레이 남원 아카데미 운영에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 평생학습관 평생교육 강사수당 기타보상금 2억 6100만 원, 평생학습관 온라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민간위탁교육비 6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 평생학습관 성인문해교육 강사 수당 등 기타보상금 5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 새일 여성 인턴제 운영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 5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사업 추진 민간경상사업보조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일반 어르신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추진 4억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 생활체육광장 운영 사업 등 3개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추진 4억 3200만 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추진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 관덕정 궁도 체험장 활성화에 민간경상사업보조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입니다. 체육행사 운영 지원에 각종 체육대회 참가 행사실비지원금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체육단체 지원에 장애인 생활체육 종목별 교실사업 등 4건에 민간경상사업보조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시 장애인체육회 등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4억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 체육행사 지원에 전지훈련 유치 및 운영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체육 화합 한마당 민간경상사업보조 7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코리아오픈 국제롤러경기대회 등 국제대회 3건에 3억 3천만 원, 전국 게이트볼대회 등 전국대회 21건에 8억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 민속 씨름데이 등 시장기대회 15건에 1억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 거점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입니다. 거점 스포츠클럽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4억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남원시 어울림 전국 파크골프대회 등 14건에 3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경기부 운영입니다. 331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 인건비 및 운영비 4억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 국민체력 백 남원 체력인증센터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2억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에 마을단위 체련기구 및 비가림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2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내면 국민체육센터 등 4개소 기자재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 남원 종합스포츠타운 및 요천 생태습지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을 위해 시설비 2억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금 19억 600만 원, 산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 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으로 남원 동부노인복지관 등 4개소에 시설비 2억 원, 요천둔치 잔디광장 조성 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2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 남원 종합스포츠타운 주차장 조성 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건강한 노인복지시설을 위한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으로 도통동 게이트볼장 등 5개소에 1억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독서문화 진흥입니다. 338페이지 시립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에 행사운영비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운영에 책값돌려주기사업 등 기타보상금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 작은 도서관 운영에 운영비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6억 1800만 원,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2개소에 대한 민간자본보조 2억 8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 사립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 어울림 도서관 운영에 책값돌려주기사업 및 독서왕 선발 행사 등 기타보상금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 전자신문 키오스크 방화벽 구입 및 도서구입비 1억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2025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예산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오창숙위원장대리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추경 예산을 보니까 성립전 예산이 있는데 우리 도비 14억 1천만 원짜리가 있어요. 예산서에 보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내용을 다 오늘 얘기하기는 그렇고 이거 IB확산을 위해서 5천만 원을 해서 했어요. 어떤 형태로 운영한 건가요? 간략하게만 좀 해 주시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2024년도 예산 33억 원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지금 도 교육지원청에서는 7억 5천을 그쪽에서 직접 사용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나머지 27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교부를 받아서 기업지원과에 있는 드론 활용 다목적센터에 10억 원을 기자재 구입으로 일단 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소프트 미래채움 관련해가지고 홍보전산과에 1억 6500 나머지 저희들이 14억 1천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각 학교 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별로 저희들이 배분한 내용입니다.

용은

내용은김정현위원

알았고요. 이거 자료로 좀 해서 좀 주시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조서 158페이지에 민경 사업으로 남원시장배 전북 생활체조 경연대회 지금 전액 사용하지 못하고 2500만 원 삭감을 했는데요. 이거 왜 이렇게 취소가 됐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그간 저희들이 생활체조 경연대회를 지속적으로 해오다가 선수단 시장배 전북 생활체조 선수단들을 모집하고 참여시키기에 애로가 있고 운영하는 데 부담이 그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최 측 협회에서 올해는 좀 추진에 애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포기서를 제출,

거기

거기이미선위원

지금 체조면 체조협회인가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이미선위원

체조협회에서 포기를 해서 이 사업이 없어진 걸로, 근데 지금 여기 2500인데 내년도 2025년도 보조금 심의 결과는 또 1500으로,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올라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미선위원

기정액이 되어 있잖아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런데 그 부분도 사실은 그 협회에서 올해도 굉장히 추진하는 데 애로가 있었는데도 그냥 내년도에는 일단 1500으로만 일단 신청을 했거든요.

렇게

이렇게이미선위원

좀 어려움이 있으면 격년제로 한다든지 방법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할 텐데 항간에는 연습을 했는데 대회가 취소돼서 나가지 못했다, 이런 얘기도 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문제점은 없는지 한번 점검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동환위원

교육발전 시범지구 특정 있죠? 그중에서 지금 사교육 걱정 없는 학습 플랫폼 운영 5억 6천 있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것

그것오동환위원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교육 걱정 없는 학습 플랫폼은 앞으로 향후 저희들이 교육 시스템을 인프라를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이월을 좀 시켜서 나중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이 부분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그 과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로

추가로오동환위원

금방 우리 이미선 위원이 얘기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생활체조가 예산 집행 관련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체육회하고 예산 집행 과정에서 서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관계를 한번 확인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생활체조하신 분들이 다 준비했다가 갑자기 취소하고 그랬는데 그 예산 집행 문제인 것 같아요. 체육회하고. 그 관계 때문이니까 한번 지도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문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동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인식강인식위원

위원입니다. 요천생태습지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서 조서 169쪽 보니까 지금 천연잔디 보식하는데 2천만 원하고 CCTV 설치하는데 4천만 원이네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지금 추경,

강인식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본예산인 줄 알고 착각했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인식강인식위원

위원입니다. 요천생태습지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관련해서 지금 천연잔디 보식이 2천만 원이고 CCTV 설치하는 데 4천만 원인데 이외에 말하자면 시설물 관리 예산은 어떻게 된가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시설비,

설물

시설물강인식위원

관리,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관리요? 저희들이 지금 별도로 공공운영비가,

강인식위원

공공운영비에서 잔디 깎기나 이런 것은 공공운영비로 집행한다는 말씀이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인식위원

거기 올해도 보면 회원들이 많은 노력 봉사를 많이 했어요. 사실은.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강인식위원

노력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또 회원들이 이렇게 젊고 그러면 모르는데 대부분이 연로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유지관리하는데 우리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실

가상현실강인식위원

스포츠실 조성 사업 관련해서 신규 사업으로 지금 네 군데 4개소한가 봐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식위원

이 중에서 지금 금동에 있는 노인복지관은 빠져 있는데 거기는 지금 기 설치가 돼서 빠진 건가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기 설치가 돼 있는 데는 수지면 산촌마을 하고 금지 문화누리센터에 지금 두 개소만 지금 기 설치가 돼 있고 지금 현재 올해는 수요조사를 받아보니까 네 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수요조사해서 올렸는데 선정이 됐습니다.

강인식위원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선정한 거군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면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주민들이나 학생 애들한테도 굉장히 반응이 좋은데 사실 이거 설치하는 데 면적이 좀 필요합니다. 스크린 골프라든지 스크린 야구, 스크린 농구라든지 게임 같은 부분들이 구축이 돼야 하다 보니까 좀 시설이 수요는 원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좀 있는데 장소가 좀 충분치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여튼

하여튼강인식위원

그 장소가 확보가 되면 신청하겠죠. 신청을 해야지 이제 이것은 해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요천둔치 잔디광장 조성하는 데 20억이나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그냥 단순히 잔디만 그냥 조성하고 마는 건가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잔디만 지금 현재 도시 미관이 달뿌리풀이 도시 미관뿐만 아니라 유수 흐름도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영산강 쪽하고도 협의가 된 상황, 계속 진행하고 있지만 거기에다가 이제 달뿌리풀을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저희들이 잔디를 좀 식재를 하고 나면 시민들한테 그런 휴식 공간도 제공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맨발걷기라든지 광장 조성을 통해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잔디만 식재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다가 어떤 기반시설이나 그 부분들을 좀 같이 토사,

순히

단순히강인식위원

그냥 수변 유지 관리 측면에서 한다고 하면 하천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이 잔디를 조성한다고 하면 그래도 뭔가는 활용하려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인식위원

하여튼 잔디 광장이 조성이 되면 또 어떤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좀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강인식위원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본예산 31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맨 위에 보면 춘향장학재단 장학금 있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 밑에 회계 프로그램 2500만 원이 예산이 돼 있는데 이것이 뭐죠? 내용을 알 수가 없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그간 저희들이 춘향장학재단 기금이 약 100억 원 정도 지금 현금으로 예치돼 있지 않습니까?

오동환위원

예.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그런데 항상 그 기금을 지출할 때 수기로 지금까지 지출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그간 이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회계 프로그램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 게 나중에 사고 예방도 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프로그램을 구입 좀 하려고 합니다. 수기로 하기 때문에 자칫 또,

그램

프로그램오동환위원

구입해서 장학재단에서 활용하게 할 겁니까?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프로그램입니다. 회계 프로그램 돈 진짜 지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금방 요천 둔치 잔디광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강인식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20억을 시비를 들여서 잔디밭을 조성한다, 금방 사유는 들었습니다. 사유는 알았고 이거 하천 점용허가 받으셨습니까?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이제 예산이 반영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지금 하천 점용에 대한 부분은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영산강청하고도 잔디 식재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혀가

혀가오동환위원

아직 안 받았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요천은 수해 나면 돌이 굴러갑니다. 싹 쓸어가버립니다. 20억을 갖다 잔디를 시비를 들여서 20억을 해가지고 수해 나면 싹 쓸어가면 어떡할 겁니까?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했지만 대부분 이제 저희들이 하천 둔치에 이제 잔디광장이라든지 잔디 식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시군보다도 다 그렇게 어떤 지리적인 여건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진짜 염려와 우려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런 안전성 확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영산강청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토사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오동환위원

데하고 달라요. 요천은. 요천은 지난번에 수해난 거 봤잖아요. 수해 나면 완전히 그냥 돌밭이 되고 돌이 굴러다니고 그런 판인데 이게 지금 잔디밭 해가지고 시비 20억 들여서 이걸 해가지고 지금 20억 가지고 얘기할까요? 제가 지금 1만 1천 명 소상공인한테 얼마 주는 줄 압니까? 1년 예산? 13억 8300 세웠습니다. 20억을 세워가지고 잔디밭 조성해가지고 비 와서 싹 쓸어가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근데 이제 위원님의 충분한 우려의 부분은 이해는 되겠지만 그 정도로 어떤 천재지변이 난다고 보면 어디 그 하천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시설물에도 굉장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굉장히 그 부분에서 보완을 많이 해야겠습니다.

오동환위원

·······문제가 아니고 예산 때문입니다. 예산. 예산 20억이면 지금 금방 했잖아요. 1만 1천 명 소상공인한테 13억 8300 세웠다고. 20억 예산을 갖다가 지금 거기다가 잔디밭 조성해가지고 홍수 나가지고 싹 쓸어가버리면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위원님께서 그 부분 아까 극단적인 말씀을 그렇게 해 주셨는데 아까 그 소상공인 지원금도 당연히 충분한 부분이 있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이 광장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에 대한 어떤 여가 활동에 대한 어떤 쉼터 조성하는 것도 굉장히 정서적으로 많은 경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일 것이고 또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시내권과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같이 그 주변에 있는 지역 상권도 살아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들이

시민들이오동환위원

원했습니까?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어떤

어떤오동환위원

시민들이 원했습니까?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모든 이제 여러 가지 남원시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서부권도 어느 정도는 개발이 좀 필요합니다. 다만 이제 서부권에 있는 주민들도 아니면 여러 가지 관광객들이나 동호회 회원들도 와서 광장에서도 필요, 어떤 여가 활동도 즐겼을 때 그 이후에 아까 지역경제 차원에서도,

오동환위원

그 요천 천변 안 해도 다른 데다 해도 됩니다. 다른 데다가. 쓸어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다른 데다가 하면 누가 그걸 반대를 하겠어요? 요천에다가 꼭 그 시설을 해야 돼요? 다른 데다 해도 충분한데······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건 정말 이건 불합리하다, 이것은 어떤 시민이 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 낭비라고 밖에 안 보입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하천,

으로

이상으로오동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남원 종합스포츠타운 내 주차장 건립 사업 8억 있어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이게

이게김길수위원

당초 우리 교육체육과 설명에는 다목적 드론활용센터 건립 관련돼서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게 되니까 별도로 더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취지였잖아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드론활용센터 건립하고 상관없이 그간 우리 종합스포츠타운에서 치러졌던 전국대회나 이런 대회를 치를 때 보면 지금 현재 보편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목적 드론활용센터 건립과 무관하게 이 주차장은 추진돼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도와 문체부를 방문해서 주차장 부지에 유소년 콤플렉스 건립 사업으로 인해서 당초에 했던 다목적 활용센터가 주차장 부지로 옮겨졌을 때 그 주차장 부지가 지금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차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한 결과 대체 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하게 된다면 승인을 해주겠다라는 문체부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세 번째 갔을 때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단순히 이렇게 대체 부지가 아닌 이용자의 편의나 접근성이 용이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드신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승인을 해 준 겁니다.

그럼

그럼김길수위원

문체부 승인 끝났다는 얘기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지금 예산을 반영해서 같이 공문으로 보내주면 그때 승인을 해주겠다, 다만 예산도 반영되지 않고 언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승인을 못 해주니 예산이 반영이 된 걸 참고를 해서 보내주시면 승인해 주겠다라는 말씀이시고 다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그와 별개로 체육인들을 위해서 접근성을 편의를 위해서라면 이 주차장 부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남원 종합스포츠타운 주차장 같은 경우도 전국대회를 유치하다 보면 주차장 확보를 못해서 또 일부 주차장에다가 행사장을 설치할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주차장 부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로에다가 이중주차를 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되잖아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기업지원과 사업하고 무관하게 주차장이 더 확보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8억 정도 규모면 몇 면이나 나오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당초 175면, 그러니까 감소 부지가 175면인데 우리가 면적으로 봤을 때는 약 190면 정도는 나옵니다.

김길수위원

8억이면 190면 정도 제작이 돼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적으로.

김길수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회자되는 부분인데 우리 체육시설 조성 관련해서 실외에다 하는 체련기구 설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체육과에서도 매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주민참여예산으로도 계속해서 이 사업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통해서 체련기구가 설치가 되는데 관리의 주체가 명확하지 못하다는 부분도 있고요.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이 사업을 받을 것 같으면 교육체육과에서는 이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둘 중에 한 군데에서만 해야죠. 그래서 이건 체련기구가 필요한 사업 같으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교육체육과에서 이 사업을 안 하고 읍면동에서 이 시설물에 대해서 사업도 올리고 또 관리도 읍면동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지금 제가 의회에 오고 나서 계속해서 이 체련시설이 계속해서 양쪽에서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행감 때도 말씀을 해 주셨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획실과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일관성 있게 한 부서에서 추진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읍면동에서 관리 주체도 읍면동에서 이제 서로 그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김길수위원

앞으로 어떻게 가닥을 잡아가실 계획입니까?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이제 체련기구가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주관해서 저희들이 이제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부분들이 예산 집행은 저희들이 할 거로 저희들은 봅니다.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국장님, 내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는 실외에다 설치하는 체련기구가 주민사업으로 올라오면 안 됩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면 안 되고 교육체육과에서 받아서 교육체육과에서 사업 설정도 하고 또 관리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이게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래서 읍면동에다가 명확하게 관리 주체를 넘겨줘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시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차별로 한다든지 우선순위에 의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의 프로세스를 놓고 보더라도 시에서 해서 전체적인 균형감 있게 해줘야 그 안에 예산의 편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고르게 이렇게 분포가 된다든지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부터는 바로 예산부터 예산계 협의를 해서 과에서 편성을 하고 아까 관리의 주체는 또 이용 자체가 읍면동 단위에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파손 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읍면동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체를 명확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길수위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체련기구를 설치하는 거하고 비가림 시설을 하는 거하고 왜 따로 발주를 내서 또 따로 사업 신청을 받아서 하는지에 대해서 저번 행감에서도 물어본 적이 있는데 왜 이게 따로 발주를 내는 거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지금 당초에 이제 예산의 차이인데요. 전부터 체련기구하고 비가림을 같이 발주를 해버렸으면 상관이 없는데 체련기구만 설치를 그간 해왔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제 어르신들도 비가림을 해달라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557개소가 체련기구가 있는데 비가림에 대해서 굉장히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것까지도 좀 해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지금 따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상황 말씀드립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신규로 설치가 되는 건, 그러니까 25년도에도 10개소를 하겠다고 돼 있고 또 비가림 시설도 10개소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것은

이것은김길수위원

당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10개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2개 건에 대해서는 대략 예산안을 보면 1개소에 2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수의계약 범위 안에 들어있는 거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길수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비가림 시설을 별도로 해주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또 따로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신규로 설치하는 체련기구 같은 경우는 같이 체련기구하고 비가림 시설에 같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셔야지 2년, 3년 비 다 맞추고 나서 비가림 시설 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근데 이제 또 신청하신 분들은 또 비가림 시설을 또 원하지 않고 체련기구만 또 해달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은 좀 있는데 그 부분 한번 전체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에서

현장에서김길수위원

의견 청취 잘하시고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추후에도 안 해준다고 해야죠. 추후에도 지금,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그쪽 마을에서는 그 부분을 좀 안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지금 비가림 시설 안 필요하다고 하면 다음에도 신청하지 말라고 그래야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근데 그쪽에는 신청을 잘 안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추경 4차 건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서 저희 전북 생활체조경연대회 이번에 보조금 심의하면서 1500만 원이 결정이 됐는데 저희한테 올렸을 때 그 심의의결된 상황과 상관없이 2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어요. 이유는 뭐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2500에 대한 부분에서 집행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도 사실은 이번에 정부 긴축재정과 동시에 우리도 시에서도 긴축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도 지금 확실하지가 않은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부서 검토에 약 1천만 원을 이번에 진행이 됐다고 하면 그대로 저희들이 반영을 했을 텐데 또 내년에 갔을 때 필요하다면 또 그 부분에서는 예산 확보는 또 추경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심의 때는 2500만 원,

저는

저는이미선위원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이게 격년제로 하는 게 아니고 올해도 어떤 사정에 의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고심하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민원을 청취했었고 그런데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와 무관하게 이렇게 부서에서 올리다 보면 이게 다른 데와의 형평성 문제 이런 거에 상관이 없는지를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까 보조금 평가에서도 또 미흡이 된 부분이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를 다 감안하셔서 해야 하는데 심의 결과와 무관하게 올라오다 보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A단체에서 A사업을 가지고 보조금 심의는 1천만 원이 됐어요. 근데 거기에 상관없이 부서에서 부서의 재량으로 한 2배를 올린다랄지 아니면 거기에 금액을 삭감해서 올라온다든지 이러면 그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이후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보조금심의 이만큼 됐는데 부서에 이만큼 요구할 수 있다는 여지를 줄 수 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미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게 주민의 필요도와 상관없이 내부 지침이라는 게 지키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그 부서에서도 애로사항이 생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미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여기서 심도 있게 이제 고민은 해보겠습니다만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희 조서로 와서 165페이지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있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이게

이게이미선위원

주요 과업지시 내용이 늘 해오던 거 지금 5년마다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하신다는 거잖아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5년마다 저희들이 발전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국가 평생학습 발전 계획과도 연결을 시켜서 저희들이 우리 시 과제들을 발굴을 하고 실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5년 전에도 한 26개 추진 과제들을 저희들이 실행한 바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미선위원

보면 이제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그대로 더 발전도 후퇴도 안 하면서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법적근거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르면 거기에 국가와 지자체의 임무를 얘기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1항은 평생교육 진흥 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고 2항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정책 수립을 계획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관련 법령에 대해서 지금 2항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업 지시에 빠졌다고 하면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드리고 여기에 또 3항에 그 소관에 속하는 시설, 단체, 사업장에 평생교육을 실시하도록 적극 권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평생교육을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끌어가는 것도 중요한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각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우리 교육체육과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보니까요. 좀 잘 이게 담길 수 있도록 과업지시에 그 내용 좀 담아주시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 법적근거를 통해서 전체적인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다 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어쨌든 사업비 4천만 원에 서베이랑 다 들어가죠? 주민 만족도 조사랑 이런 것도 할 거고요. 그러면 데이터 분석만 할 게 아니라 관련 공무원들 거기에 참여했던 평생학습 선생님들 강사분들 포커스 그룹 인터뷰 정도 해서 양방, 질방 분석 방법을 통해서 개선 방안들도 찾아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서요. 그런 방법론에 대한 부분들도 짚어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172페이지 가상현실 스포츠실 조성 사업이 있죠. 지금 4개소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4개소 선정은 선정 기준이 뭐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저희들 신청에 의해서 웬만하면 저희들이 현지 확인해가지고 그게 아까 그 면적이라든지 그런 확보가 됐을 때 충족이 됐을 때 저희들이 도에다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런 어떤 시설이 만족이 된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178페이지 어울림 도서관에 전자신문 키오스크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키오스크 1대를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게 요청이 있었어요. 아니면 시대의 흐름이 이러하니 하시는 거예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각 도서관 별로 키오스크를 검색 기능도 있고 옛날부터 그냥 단순히 하루 일간지라든지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검색 옛날의 자료들이라든지 확대 검색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

이거이미선위원

하면 우리 페이퍼 좀 줄어들어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서관에 있는,

예, 별도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중앙지라든지 애들 잡지 여러 가지 필요로 하는 그 부분들을 몇 개 좀 담아보려고 합니다. 한 10종 정도 저희들이 담아보려고 합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미선 위원님께서도 가상현실 스포츠 조성 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저도 이거를 보면서 아이맘 누리센터, 육아종합센터 물론 이제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됐는데 사실 여기보다도 더 급한 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이유는 겨울에 우리 어르신들이 밖에 나가서 활동을 못하니까 강인식 위원님께서도 왜 남원노인복지센터는 여기 안 들어가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어르신들이 겨울에 지금도 많이 계시지만 오히려 이런 곳이 더 먼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선정에 있어서 물론 많은 홍보가 돼야만이 신청이 들어오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오창숙위원장대리

그 부분 좀 신경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많은 홍보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그리고 체련기구 가림막 설치에 대해서 제가 아마 23년도부터 이 문제는 제가 계속 제기를 해왔던 문제예요. 이게 주민참여 예산으로 올라와야 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것은 이거 모두 다 삭감을 해야지 되고 전체적으로 교육체육과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올해 10개가 할 게 아니고 20개, 30개 주민참여예산에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예산에 따라서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20개 마을을 20개를 해준다든가, 30개를 한다든가 해서 단시간 안에 한 5년 정도 내에 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관리 주체가 정확히 해야지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26년도부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체련기구 가림막 설치 비용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그리고 우리 보조금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조금 심의위원들의 생각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어떻게 설명을 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100% 금액이 큼에도 1%도 깎이지 않고 그대로 상정이 됐고 우리 시민들 동호인들이 하는 운동에 있어서는 거의 30%, 40%, 50%까지 삭감된 보조금이 이렇게 된 곳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마 교육체육과에서 심의를 하는 곳이 많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 행사를 가보시면 아 정말 이 금액 갖고는 행사가 진행이 안 된다고 아마 판단되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데는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께서 확인하셨다가 다음 해에 연말에 보조금 심의할 때 그거는 분명히 짚어주셔야지 됩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저희들이 보조금 평가할 때 그 부분에서 정성과 집행에 좀 소홀하다 보니까 미흡이나 또 그런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 종목별 회장님들이나 체육회 사무국 등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니까 제발 평가에 좀 신경을 좀 써달라고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저도 그 말을 100% 믿고 싶은데요. 제가 여기 보면 어떤 특정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단 1%도 삭감이 안 돼요. 제가 그 얘기 드리고 싶었던 얘기고 그다음은 이제 우리 요천 둔치 잔디광장 우리 오동환 위원님께서 굉장히 걱정이 많으시고 이 부분은 혹시 국비나 도비는 보조를 못 봤나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일단 잔디광장 조성을 하고 나머지 추후에 어떤 저희들이 활용할 때 저희들이 지금 국가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거 잔디광장 외에 그 이후에 우리가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잔디광장 조성에서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그대로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들이 이 별도로 지금,

오창숙위원장대리

어쨌든 아마 교육체육과에서 과장님, 팀장님께서 벤치마킹을 많이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심혈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시 직장운동경기부 있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여기

여기김길수위원

지금 이게 예산안에 주신 것이 전부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내역에는 출전할 때 대회 출전비 안에가 운영비가 다 포함이 돼 있는가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지금 2500 중에 행사지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앞에 별도,

별도

별도김길수위원

목이 있는 거예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여기 직장운동경기부가,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여기에 이것은 성과상여금이나 대회 출전비, 전지훈련비는 인건비로 주는 거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

그거김길수위원

외에 출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별도로 세워놨다는 이야기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여기는 차량 이동 어떻게 하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차량 이동은 거기에 지금 그 교통비까지 다 저희들이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여기 말고,

여비

여비김길수위원

말고 교통비가 별도로 있어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여기 경기, (직원과 상의) 출전비는 별도로 아까 있는 거, 그 밑에 보시면 대회 출전비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대회

대회김길수위원

출전비 70만 원씩,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5일 7회,

김길수위원

5일 7회, 이 출전비 안에 그런 비용이 다 포함이 돼 있냐고 아까 물어봤잖아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근데

근데김길수위원

인건비 쪽으로 준다고 그랬잖아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아까 저는 아까 여기 운동경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들어있는 거,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이쪽 현장에서 민원 청취를 해보면 대회 출전할 때 차량이 없대요. 그래서 거기 감독님 차를 타고 가거나 개인 차로 이동을 한다는 말씀도 있고 그리고 스텝들 같이 이동을 하게 되면 한 차로 이동을 못해서 차가 2대가 민간인 차가 움직이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그래서 여기 직장운동부에 차량을 한 대를 이렇게 사줄 수는 없죠. 또 평상시 유지도 필요하고 매번 전지훈련하고 매번 대회를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시에서 우리 차량배치시스템이 생겼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여기도 정상적으로 대회 출전을 하게 되면 차량 배치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들여다 보고요. 그게 여기 지금 예산에 포함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행사실비지원금이 별도로 지금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 인건비로 책정되는 것은 거리 이렇게 해서 책정되는 거잖아요. 인건비가. 교통비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갔다가 바로 오는 방식이 아니잖아요. 가면 2박 3일, 4박 5일 이렇게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단순하게 교통비로 책정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대회에 나가서 거기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회장이 따로 있고 숙소가 따로 있고 또 식당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교통비로 책정된 것 갖고는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대회를 나가게 되면 차량 배치 건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에 감독이랑 와서 저희가 협의를 해 드렸거든요. 우리 차량 시스템이 돼 있으니 아까 말한대로 각자 간다는 그런 고통을 이야기를 해서 큰 차가 저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차를 배차를 해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드렸는데 거기 안에 시스템 운영이라든가 그런 데 불편함이 있는 모양인데 과에다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조치는 해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다시 한 번 해서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천

요천오동환위원

둔치 잔디광장과 관련해서 이것은 제가 볼 때 영산강 허가받고 예산을 올렸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도비 요청해보셨어요? 했어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그게 대상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다른 그 이후에 저희들이 그 시설을 조성을 했을 때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는 있습니다. 국가예산 확보를,

상이

대상이오동환위원

아니다, 이거 뭔 소리야?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 어떤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시설이 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좀 뭔가 이 부분 잔디광장까지도 얘기는 도하고는 계속 지속적으로 문체부하고는 얘기는 했지만 그 부분에서는 좀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시설 쪽에서 할 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비

국도비오동환위원

지원 요청했는데 안 된 거잖아요. 그러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관련 어떤 분야에 대해서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서 좀 빠지더라고요.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과장님,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김길수 위원님께서 행사실비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식비가 지금 8천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8천 원짜리 식사 어렵잖아요? 과장님, 국장님 식당에 가시면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오창숙위원장대리

그래서 이 부분 좀 상향하는 방향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오창숙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관광과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5년 본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관광과장 노경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과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세입 분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2024년도 관광과 제4회 추경 예산은 9900만 원이 감액된 250억 1719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주요 증감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원관광종합개발 부문으로 도통동 야간경관을 개선코자 청사초롱 설치 사업으로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자본 부분으로 문라이트파크 조성 공사비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증액하고 시비 2억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경상 부문으로 핵심 사업 및 관리 운영 사업비를 문체부 기본계획 변경 승인 결과를 반영하여 균특화 시비 2억 29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오리정 테마공원 지중화 사업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래봉 겨울축제 민간행사사업보조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7페이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2025년도 관광과 당초 예산은 전년도 215억 4054만 7천 원보다 25억 5855만 7천 원이 감액된 189억 82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스마트 관광도시 고도화 2차입니다. 남원네컷 포토박스 임대, 홍보 콘텐츠 및 용품 제작 등 사무관리비 1억 원, 스마트루나 전기요금 및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를 위한 공공운영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 관광도시 개선 및 고도화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월광포차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5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상반기 개장 예정인 달빛정원 유지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8800만 원, 사무관리비 1억 4600만 원 등 일반운영비로 3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개발의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입니다.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사업에 기반시설 조성 공사를 위한 시설비 7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관광종합개발입니다. 노후된 관광시설물 정비와 복구를 위한 유지보수사업비 1억 원, 광한루원 동편 문화시설 조성사업비 5억 원, 주민참여예산 산내 달궁 경관조명 2억원, 지리산 관문공원 망루 설치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드래곤 관광단지 기반시설 설치공사 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권 관광자원개발 지리산권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 한옥체험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건축 신축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도비 5억 7500만 원과 시비 19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함파우 유원지 디지털 테마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중앙테마공원 리모델링과 야간경관 설치 등 디지털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도비와 시비 각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함파우 아트밸리 조성사업 키즈랜드 아카이브관입니다. 키즈랜드 시설공사 및 아카이브관 전시 인테리어 등을 위한 도비 55억 5천만 원과 시비 18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병종 작가 생가 복원을 위한 토지 매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월면 성산에 위치한 흥부묘 주차장 법면 보강 공사를 위해 공사비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춘향제 부문입니다. 제95회 춘향제를 위한 일반운영비 8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평가 및 발전 방안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민화합 한마당 등 5개 행사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1900만 원, 공연예술제 지원을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무대 설치, 부교 설치 등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시설비 8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3페이지입니다. 효과적인 축제 지원 부분입니다. 지리산 뱀사골 고로쇠약수제 2천만 원, 바래봉 철쭉제 1500만 원, 흥부골 포도축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흥부제 사무관리비 4400만 원, 행사운영비 1억 7천만 원, 민간경상보조금 2900만 원, 민간행사보조금 1억 2천만 원, 또 흥부제 무대 설치 용역 및 기반시설 공사비로 행사 관련 시설비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축제경관조명 유지관리비를 위한 공공운영비 8400만 원, 남원 막걸리 축제, 요천 비치 축제 등 행사운영비 5억 8900만 원, 축제경관조명 및 막걸리 축제와 요천 비치 페스티벌 기반시설 공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관광과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 2700만 원, 국내여비 20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오창숙위원장대리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3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도통동, 월락동 청사초롱을 왜 하는 것이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그동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청사초롱 게첨을 광한루원 주변만 하다 보니까 도통동 쪽에서도 설치 요구가 있었고 또 시내 전반적으로 또 도통동 쪽이 밤에 그래도 조명이 좀 약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급히 편성을 해서 연말 안에 마무리해서 분위기를 더 조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거

이거오동환위원

안 하면, 이게 이렇게 문제될 정도로 이렇게 시급성이 있습니까? 이게 추경에 올릴 정도로?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물론 시기적으로 좀 급하게 시작한 것은 그래도 연말 안에 설치를 해가지고 분위기 조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관광객이 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광한루 주변 하는 것도 떼야 합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축제 아니고 지금 청사초롱 걸어놓은 데가 있습니까? 타 지역이 있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꼭 청사초롱이 아니더라도 경관조명 개념으로는 많이 게첨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거의오동환위원

없잖아요. 행사 때만, 행사 때 다 걸지 행사 다 끝나면 다 철수하고 그러잖아요. 행사 끝나고 우리 남원처럼 청사초롱을 온 시내에다가 계속 지금 걸고 있는 데가 우리 남원밖에 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전기료는 얼마 들어갑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전기는 지금 광한루원 주변하고 승월교까지 포함해서 월 100에서 120만 원 정도,

오동환위원

100에서 120. 도통·향교동까지 전체 들면 더 들어가겠네요. 또.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아닙니다. 이제 도통·월락까지 하더라도 그렇게 큰 비용은 들어가지 않을 걸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152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리산 바래봉 겨울축제 있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본예산?

아니

아니오동환위원

, 지리산 바래봉 겨울축제를 지금 2천만 원 삭감을 했는데 이거 지금 축제 안 할 겁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올해 초에 하려고 했던 예산이었는데요. 그것을 감액시키는 겁니다.

래요

그래요오동환위원

? 올 겨울에는 또 따로 해 줄 겁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크리스마스 날 개장 예정이라고는 들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또 말씀은 드리겠지만 내년도에도 보조금은 편성은 안 했습니다.

그럼

그럼오동환위원

지원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이따 본예산 심의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운봉 애향회에서 자립화돼서 자생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보조금은 편성을 안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애향회에서 한다는 겁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이게

이게오동환위원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거 해야 됩니다. 애향회에다가만 미루지 말고 시에서 정말 주체가 돼서 나는 해야, 지금 겨울축제 운봉 같은 지역이 없어요. 지금 이 남쪽으로. 정말 좋은 지역인데 이 겨울축제 중에서 굉장히 좋은 건데 이걸 애향회에다가만 저는 미루지 말고 시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저는 적극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걸 관광 상품화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정말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이런 관광 상품인데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직·간접적으라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2024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올해 월광포차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성과가 많다고 이렇게 보고하셨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25년도에도 시비 5억 8800만 원 신규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이네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년도

전년도김길수위원

월광포차 운영 계획하고 다르게 이번에는 우리 도통동 일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이 사업비 가지고 두 가지 사업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현재 계획은 지금 본 예산 편성 요구한 5억 8800만 원 안에서 이동 월광포차 개념으로 일단은 좀 시작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적인

구체적인김길수위원

사업계획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산안

예산안김길수위원

297페이지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에 스마트 관광도시 개선 및 고도화 2차 운영비가 8억 신규 책정되었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길수위원

지금 어떤 운영비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내년까지 진행을 하는데요. 내년에는 시비로 의무사항으로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사무관리비 1억, 공공운영비 1억 외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민간경상보조로 8억원을 요청을 했는데요. 웹툰 개발, 현재 저희가 향단뎐이 카카오페이지하고 다음 웹툰에 지금 현재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추가로 저희가 춘향전이랄지 방자전이랄지 해가지고 추가로 또 웹툰 개발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포함하고 또 스마트루나 쪽에서 그 달빛정원 쪽에서 그쪽에서 여러 가지 콘텐츠 운영을 할 계획으로 지금 8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길수위원

8억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서도 예산 심의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본예산강인식위원

299쪽입니다.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와 관련해서요. 지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계속 보완이 떨어져서 지금 보완하고 있는 상황이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보완해서 자료는 서류는 제출은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일반적으로 환경청에서 심의를 한 후에 제출하라고 통보가 오게 돼 있습니다.

사업

시범사업강인식위원

구간에 대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강인식위원

보면 보완 사항이 입지 타당성 분야나 동식물성 분야 또 소음진동 분야 3개 분야로 해서 한 10개 이상이 지금 보완이 떨어진 건데 지금 이 시범 구간만 가지고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제대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일전에 우리 이미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자세히 해 주신 부분인데요. 저희가 환경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솔직히 전 노선 13km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요청한 사항이었는데 저희가 솔직히 지금 그것을 지금 시점에서 검토하기에는 솔직히 무리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 구간이 환경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추진한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1km에 대해서만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런강인식위원

분야가 전부 다 보완이 다 되고 또 그것이 확정이 돼가지고 해도 어려움이 많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하여튼 이 예산이 또 제대로 집행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을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할 것 같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서도

시에서도강인식위원

그런 결단을 내려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완 사항이 이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통과 여부에 따라서 빠른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래곤

드래곤강인식위원

관광단지 기반시설 설치 공사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이것을 편성했는데 불용된 경우도 있었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불용은 아니고 감액 처리는 했는데요,

감액

감액강인식위원

처리를 했든 어쨌든 간에 불용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최근에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좀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가 되는 대로 바로 추진,

근데

근데강인식위원

일단은 드래곤 관광단지에서 이것을 정말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의지가 있어야지 우리 주민들도 협조를 할 것 아니에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오히려 저희 쪽 저희 시가 좀 그쪽으로부터 압박을 신한레저쪽으로부터 압박을 받는 형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쪽은 지금 착공 신고까지 다 허가가 떨어진 사항인데 기반시설이 지금 미비해가지고 계속 딜레이 되는 사항이라 저희도 지금 그래서 주민분들한테 좀 그 부분을 많이 설득을 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은

일단은강인식위원

다른 것보다도 일단 드래곤 관광단지개발은 그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할 걸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조서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재정투자심사가 2019년도에 이행됐다고 돼 있는데 최근 5개년 동안 증가율만큼 중기계획을 또 해야 되는데 아직 안 한 것 같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좀 놓쳤던 사항입니다. 다시,

사를

심사를강인식위원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절차를 이행하고 나서 이런 것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강인식위원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월광포차 운영과 관련해서 298페이지에 있고 저희 조서로도 있는데요. 이게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이 월광포차를 여기 경외상가 외에 도통동 이런 데에서도 이동하면서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미선위원

이게 당초 사업 내용이 그쪽에 경외상가를 전반적으로 지금 청년몰로 하고 그 부분에 관광객들이나 이렇게 유입을 위해서 당초 목적이 있었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이미선위원

이거를 요청 때마다 이렇게 이동하시면서 운영을 하실 거예요? 그럼 당초 목적이 상실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요청이 있을 때마다 이동 월광포차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동안 월광포차를 운영하면서 도통·향교 쪽에서 좀 아쉽다는 그쪽에 지역 여론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시범적으로 내년에는 가령 매주 토요일은 월광포차 경외상가에서 하지만 가령 금요일 정도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도통동 지역 상인들하고 협의해서 한번 그쪽에서도 개최해 보려고,

사업

시범사업이미선위원

정도로 운영을 해보고 싶다, 그 이야기인가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저희이미선위원

298페이지에 달빛정원 유지관리비 4억 200만 원 있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이미선위원

준공 언제 되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준공은 올해 연말 안에 다, 준공은 하는데요. 그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게 미디어아트 시설이라 안정화기기 시운전 기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는 4월 이전에 정식 그랜드 오픈을 목표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전에 이제 저희가 투입되는 인원 및 관리비를 편성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여기

여기이미선위원

지금 이 달빛정원 관련 조례안이,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아직 안 냈습니다.

이미선위원

안 들어와 있는데 예산이 먼저 들어와 있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좀 시기적으로 저희가 늦어졌습니다.

놓친

놓친이미선위원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1월에 다시 연초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아까도 강인식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산악열차 관련해서 아직 결과 안 온 거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래도

그래도이미선위원

지금 예산서상에는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올라와 있고 금후계획도 보면 도로정비공사 시행을 내년도 12월부터 하겠다고 했어요. 이것도 또 행감 자료하고 내용이 또 맞지,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가 나서,

이거

이거이미선위원

맞지 않아서 이런 부분 유의해야 한다는 말씀드리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 예산 안 세워도 되죠?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환경청에서 분명 승인이 안 날 거라고 봐요. 그런데 환경청에 반려 그리고 환경청에서 동의를 안 할 것이다라는 것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4가지 주요한 문제점 중에 한 가지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하지 않을 명분 중 하나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12월까지 결단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 그 결과 상관없이 저희가 이걸 끌어갈 이유가 도무지 안 나와요. 그리고 지금 저희 중기재정계획 보시면요, 여기에는 행정절차 이행사항에 이게 해당 없다고 되어 있고 재정투자심사도 해당 없다고 되어 있는데, 해당 없습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저희가 총사업비 기준으로는 해당 사항이 아니어가지고,

당이

해당이이미선위원

있죠. 그러면 해당이 있어서 지금 여기 중기지방계획에 담으셨어요. 근데 저희한테 내는 조서에는 내용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 중기에 이 사업이 들어와 있고요. 이게 5개년도 사업에 지금 시범구간만 한다고 하셨지만 지금 25년도, 26년도, 27년도 사업까지 반영이 되어 있는데 저희 협약서 보시면 저희 바로 상용화 구간 들어가야 한다고 그 “바로”가 있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사실 이 세부사업계획서 안에도 바로 들어가면 그 금액 어떻게 할 것인가가 들어가야 하는 게 맞아요. 하실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검수고도 마찬가지고 정비 도로공사도 그렇고 지금은 결정을 해야 할 때고 사실 그래야 철기원도 어떻게 방향성을 테스트베드를 다른 데로 옮기든 그 구간을 임의적으로 만들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환경청에서도 좀 빨리 답변해달라고 말씀드리시고 이거 도로공사와 궤도 설치할 명분이 사실 남원시에는 지금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 것 자체가,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정확히 저희가 판단을 해야 결심을 할 시점에 다달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소규모 환경평가 부분이 협의결과를 보고,

그거

그거이미선위원

언제까지 답변 달라고 얘기했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류는 지금 환경청에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출 시기는 지금 환경청에서 지금 통보를 해 주는 사항이라 지금 독촉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래서

그래서이미선위원

오늘 한 번 더 확인을 좀 하시고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을

답변을이미선위원

빨리 달라고 하시고 이 답변과 무관하게 저희가 넘어야 할 산, 그리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올라오는 건 옳지 않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저희 157페이지 남원 워터밤 페스티벌에 여기 재정투자심사 받으셨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재정투자심사는 안 받았습니다.

기는

여기는이미선위원

지금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 행사성은 3년마다 실시해야는데 그걸 놓친 것 같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미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행정절차 이행사항을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보는 편인데 그 부분이 지금 관광과 전반적으로 조서와 저희 중기하고 재정투자심사에 대한 부분들이 서로 자료상에 맞지 않는 것들을 몇 군데 발견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는 이 자료에 충실하게 작성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 오창숙 부위원장과 손중열 위원장 사회교대)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창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4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 사업이 사업기간이 원래 22년부터 25년까지 해서 총사업비가 105억이 드는 사업이었어요. 그렇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사업기간이 22년부터 26년까지 되어 있고 총사업비가 1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데 우리 본예산안에 25년도 예산안에 10억이 시비로 올라왔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맨 처음에 사업보고를 받았을 때 105억에 시비가 10억이면 얼마가 돼야 되죠? 115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자료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사업조서가?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당초에는 105억, 위원님 말씀대로 105억이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면 총사업비가 105억 플러스 10억이면 115억이 돼야지,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위원님, 다시 정확히 말씀드리면 25년도까지가 105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내년까지 105억이었는데 내년도에 문체부 협약기간이기 때문에,

오창숙부위원장

이거 저희한테 혹시 보고한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계속,

오창숙부위원장

그냥 올리셨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아니, 이거 지금 안정화하고 고도화 단계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좀 저희가 올렸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봐봐요. 저희가 분명히 보고를 받았을 때는 22년부터 25년까지 해서 105억이라고 분명히 받았고 그러는데 이번에 사업조서를 보니까 26년까지 해서 5억이 살그머니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비 10억을 또 투입을 하겠다,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105억에다가 10억을 했을 경우 115억이 돼야지 맞는 건데 그래서 아무튼 사업조서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위원님,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게 당초에 105억 중에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비가 5억이 지금 최종 사업비로는 보고는 드렸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고도화 단계에서 좀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5억이 지금 증이 된 상황입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니까 5억이 증이 된 거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떻게 보면 작성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다음에 144페이지 우리 월광포차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사실 우리 리플러스 사업단을 통해서 5월부터 11월까지 광한루원 경외상가 보조사업으로 진행했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런데 올해는 도통동까지 해서 쉽게 말하면 시비로 5억 8800만 원을 지출을 하겠다, 이건데 제가 이거를 좀 화면에 띄워야 되는데 못 띄워가지고 이거 보시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금동 지구를 특정해서 산출한 내역입니다. 주말에. 그렇다고 보면 주말에 월광포차를 한다고 그래서 관광객들이 몰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똑같다는 거죠. 비교가 거의 없다는 거죠. 특출나게 토요일날 월광포차를 함으로써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 수가 많아야 되는데 평상시 우리 시민들이 주말에 다니는 거하고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관광객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거는 외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행사, 어떻게 보면 행사인데 우리 남원시민들이 대다수이고 어떻게 보면 도통동에서 있는 젊은 친구들이 주말에 월광포차를 간다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우리 남원시에 경제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제가 위원님 그 자료에 반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솔직히 초기에는 방문객들이 좀 저조한 편이었는데 지속적으로 하면서 저희가 분석을 했었는데 방문 횟수도 늘어나고 또 외지에서 오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상에 아마 저희가 지금 그쪽 인근 숙박시설도 홍보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오창숙부위원장

여기가 한국관광공사 관광데이터 이동통신 방문자 외부 우리 남원시에서 거주하는 사람을 빼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을 파악을 해서 이렇게 나온 데이터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 데이터상에는 실질적으로 관광객 수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말씀드리고 그거를 어쨌든 리플러스 사업단 보조사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월광포차를 했습니다. 그러는데 항상 오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얘기하지만 연예인들의 행사다, 물론 우리 남원시민들이 즐거워하고 그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도움을 받기 위한 거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런데 저희도 그때 한 번 나가봤지만 주변 상권들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거를. 그러는데 보조금도 아닌 남원 시비로 또 월광포차를 운영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그렇다고 이거를 가지고 우리 주변 상권에 좀 조사를 해봤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월광포차 주변에 금동 인근에 상인분들도 처음에는 솔직히 반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횟수를 거듭할수록 말씀드리기 좀 적정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관광협의회 위원장한테 감사패까지 준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가 끝나고 저희가 또 분석을 해보니까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또 도통동 쪽에 심야에 또 이동을 해서 또 여가를 즐기는 것도 파악을 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니까 감사표까지 줬다고 제가 거기다 반박하기는 방송이기 때문에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보면 우리 주변 상권에서 관광발전협의회장님이 너무 고생하고 애썼으니까 주는 상이에요? 아니면 시에서 애썼다고 주는 상이에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관광협의회에서 위원장에게,

오창숙부위원장

그건 생각의 차이니까 그래서 주변 상권에 대한 조사도 좀 해보고 그분들의 정말 주말에 월광포차를 함으로써 매출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아니면 감소하는지 그 부분도 좀 파악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거 파악하셨어요? 안 하셨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물론 이제 객관적인,

오창숙부위원장

제가 관광시설사업소에도 얘기를 했어요. 월광포차 그 주변만 밝지 그 주변을 벗어나면 어두컴컴해요. 정말. 그것으로 해서 그 주변 상권도 같이 살아가면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그 월광포차 광한루 그 주변만 밝고 화려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가슴 아픈 사람들의 사연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이거를 도통동까지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도통동에 하면 이쪽은 또 어둡고, 이쪽에 하면 도통동이 어둡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요. 월광포차 운영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위원님,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소외됐던 분들 또 매출이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증가하지 못했던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더 고민하고 공부를 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내년에 거기 경외상가를 청년몰로 리모델링해서 좀 그런 효과를 좀 더 극대화하고자 이런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좀 잘 살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리고 153페이지 우리 김병종 작가 생가복원사업이 있어요. 이거 저희가 그때 꼭 이 생가만을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 상가를 매입하라고 했는데 그게 어려운가 봐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그 당시에 우리 김길수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셔서 공설시장 쪽에 그쪽 초입 부분까지 매입을 하는 것을 협의를 했는데 아무래도 생업을 하는 가게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 매수하기에는 좀 난관에 봉착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소규모 지역을 도시계획시설 결정해가지고까지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일단 생가 쪽을 다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저는 이 부분도 굳이 이렇게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작년에 좀 한번,

오창숙부위원장

저희가 작년에 주변 상가와 함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저희가 건의를 했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튼 이 부분도 좀 당장이 아닌 장기적인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우리 오창숙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14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월광포차 운영 자료 좀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자료 보시면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자료입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인

송가인오동환위원

, 김태인 유명한 가수들이 10월에 왔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때

그때오동환위원

10월에 올 때 하고 월광포차를 아니한 11월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외부 방문객이 얼마나 오는지 그때하고 비교를 해 본 결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11월에 방문객 수가 더 많았습니다. 이거 자세히 분석해 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효과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분석해 보셨습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별도의 데이터 분석을 뽑지는 않았었는데 저희도 현지에서 지금 행사할 때 그런 추정을 해가지고 분석을 한 사항이었거든요.

분석

자료분석오동환위원

정확히 안 해보셨잖아요. 월광포차로 인해서 외부 관광객은 안 늘었다고 우리 오창숙 위원님이 자세히 설명했는데 외부 방문객은 안 오고 기존 남원 사람들이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수하고 경외상가를 위한 행사입니다. 이게. 그래서 도통동·향교동·금동 사람들이 불만 많은 것이 장사가 안 된다고 불만 한 것이 이겁니다. 남원 사람들이 거기 가서 한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장사 안 된다고 불만이 많았잖아요. 이것은 제가 자료를 따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외부에서 관광객이 와서 늘어난 것이 아니고 남원 사람들이 이동한 겁니다. 이 자료로 증빙되잖아요? 말씀하세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근데 위원님 물론 관광공사 데이터랩 자료를 부정한다는 건 아니지만요. 저희가 기존에 숙박시설에만 머물러 있는 관광객들이 또 그쪽까지 밤 시간에 나와서 또 소비를 하고 그런 측면도 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료를

자료를오동환위원

뽑아보세요. 외지 사람이 왔는지, 안 왔는지 자료에 의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냥 그분들 얘기만 듣지 마시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것은 예산 낭비다, 이렇게 봅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근데 위원님 경외상가뿐만 아니라 저희가 도통·향교동까지도 좀 확대해서,

도통

도통오동환위원

·향교동 확대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산 낭비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해서 지금 아무 효과가 없는데 이걸 왜 한다는 겁니까? 외부 관광객이 오지도 않고 남원 사람들이 이동해서 그런데 불만만 생기고 그런 것을 왜 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아니, 근데 그 행사가 끝나고 도통동 지역을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해도

설명해도오동환위원

그러네. 자료가 외부 관광객이 오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자꾸 그 말씀하십니까? 자료에 의해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예산안 29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달빛정원 있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유지관리비 4억 200인데 우리가 입장료 지금 받습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입장료 유료 계획입니다.

유료

유료오동환위원

계획입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얼마

얼마오동환위원

받습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지금 성인 기준으로, 지금 확정 지은 건 아니지만 1만 6천 원 정도 지금 계상을 받을 계획입니다.

조서

사업조서오동환위원

14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운영 시스템이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이와

이와오동환위원

관련해서 시장님이 방문해서 좀 해달라고 적극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직접 전북지방환경청 방문하셔가지고 지방청장 면담해가지고 강력히 건의를 하셨습니다.

오동환위원

건의했습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부시장님도 같이 또 따로 방문했습니다.

오동환위원

부시장님도 가시고요. 그다음 사업조서 149페이지 한번 볼까요? 드래곤 관광단지 지난번에 예산 추경에 올렸다 삭감된 것이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주민 합의 끝났어요? 합의됐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합의 단계까지는 아니지만요. 이제 감정평가랑 하자고 좀 긍정적으로 그제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의가

합의가오동환위원

먼저죠. 주민들 합의를 먼저 한 다음에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 합의가 안 됐는데 그 일부 그 땅 산 사람들한테 하면 안 되고 전체를,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아닙니다. 주민 대표를 다 만났습니다.

오동환위원

다 만나서 합의된 다음 합의됐으면, 확실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이건 감정평가,

오동환위원

합의됐어요? 안 됐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이제 마을에서 다시 중론을 모아서 연락은 주기로 했습니다.

합의

합의오동환위원

안 됐잖아요, 그렇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위원님, 이게 지금 더 이상 늦추기가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편성을 해서 추진을 더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업자, 업자 지금 주민이 중요하지 지금 그 업자가 중요합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당연히 주민들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조서

조서오동환위원

151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함파우 유원지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 예산액을 보면 왜 한옥 리모델링을 기준으로 했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거기 위원님 아시다시피 테마파크 안에 동원 자리가 있습니다. 동원하고 그 밑에 부속 건물이 있는데요. 그 부분도 지금 리모델링 계획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지금 예산 부분은 그쪽 부분에 집중해서,

오동환위원

산출기초를 리모델링으로 90만 9천 원을 잡았습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오동환위원

지금 이것이 지방소멸대응이죠, 도비가?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아니요. 소멸대응기금은 아닙니다. 원래 7차 전북권 개발 계획에 반영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오동환위원

소멸대응기금이 아니에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오동환위원

152페이지 한번 볼까요? 키즈 아트랜드, 이거 55억 5천인데 도비가 이건 지방소멸기금이예요? 아니에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이건 동부권 특별,

러죠

그러죠오동환위원

. 동부권 그거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오동환위원

153페이지 김병종 금방 얘기했는데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춘향제 좀 보겠습니다. 95회 춘향제 자료 좀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춘향제 예산입니다. 23년도에 22년에 비해서 6억 7800만 원이 늘었습니다. 24년도에 8억 8800이 늘었습니다. 내년도 1억 5600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고로

참고로오동환위원

금년도에 춘향제 예산 각 과에서 집행한 것까지 합하면 52억 들었습니다. 그렇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간접적으로 또 지원된 분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각 과에서까지 하면. 다음 자료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춘향제 행사 때문에 외부 방문객이 얼마가 왔는가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이것도 관광공사 데이터랩입니다. 22년보다 하루가 많았죠, 23년도가? 그래서 외부 방문객이 512,224명이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4일간으로 비교를 해보니까 한 432,000명 정도 되는데 전년에 비해서 한 36,000명 정도 늘었습니다. 예산은 6억 7800 늘었습니다. 24년 춘향제 7일간 728,105명이 방문해서, 또 4일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전 4일하고. 429,991명이 나오는데 23년보다 오히려 5,981명이 줄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 날짜 때문에 정확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4일로만 했을 때 집중적으로 했을 때 더 줄은 걸로 보입니다. 예산은 8억 8800이 늘었습니다. 내년에 교부세 줄고 지금 모노레일 대출금 500억 지금 패소하면 갚아야 합니다. 그러죠? 지금 남원시 재정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민들이 춘향제 지금 가수 불러서 트롯 축제 되어가냐고 지금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런 소리 들었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일부,

다음오동환위원

자료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소상공인 지원 예산입니다. 1만 1천명 소상공인에 13억 8300 올해 올라왔습니다. 춘향제 예산의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1만 1천 명 소상공인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다음 밑에 볼까요? 농업 기반 한번 볼까요? 용배수로 농로 용배수로 52억이 지금 작년에 비해서 줄였습니다. 이런데 지금 행사비 늘려야 되겠습니까? 늘려야겠어요?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경제를 꼭 이렇게 한 분야에서만 평가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여기 보시면 소상공인 지원 같은 경우도 여기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원하는 특정의 목적에 있는 사업명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직접

직접오동환위원

지원한 겁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직접 지원한 것이죠.

접은

간접은오동환위원

상품,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경제라는 것이 직접 지원 뿐만 아니라 간접 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산물

농산물오동환위원

상품권,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거기가 모든 경제라는 것이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6차 산업까지 복합적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경제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죠?

오동환위원

말씀하세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한 분야까지만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남원이 뭡니까? 문화관광도시 아닙니까? 문화관광도시, 그다음에 농업도 같이 그래서 농업·문화·관광 그다음에 이런 사업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해서 같이 병행해서 가는 것이지 어느 한 아까 말대로 그 안에 어떤 부분에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도 촉진을 하고 이런 부분이 그렇게 해서 같이 복합해서 종합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경제라고 저는 봅니다.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지금 내년에 긴축재정해야 되잖아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예.

오동환위원

긴축재정해야 하는데 행사비 늘리는 것이 그러면 그게 맞다고 봅니까? 행사비 행사, 원래 재정이라는 것은 재정을 할 때는 행사비, 낭비성 예산을 줄여야 됩니다. 예산이 감축할 때. 그런데 지금 행사비를 늘리는 것이 지금 잘했다는 것입니까?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

그 안에 전년 대비해서 보게 되면 이왕에 활성화, 저희가 춘향제 이 자체도 위원님 그 안에 춘향제 글로벌하고 그다음에 한 번 더 확장해서 남원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대표축제로서의 발전, 그렇게 해보지 않습니까?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제가,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방점을 두고 추진해 보려는 것이 시에서도 조금 늘려가지고 축제 해본다는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어렵기 때문에 그럽니다. 어렵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국장님은 시민들한테 지금 남원시 춘향제 좀 어려워서 재정이 어려워서 춘향제 행사를 축소했다고 시민들한테 얘기했을 때 시민들이 아이고 막 행사 잘못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긴축재정 어렵기 때문에 행사를 예산을 축소해야 합니다. 이런 마당에 늘려서는 안 되잖아요. 줄여서 최대한 줄여서 정말 시민들한테도 정말 어려우니까 이렇게 행사비 줄였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 행정에서는. 그래서 긴축재정을 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줘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시민들한테 어렵다고 막 계속 얘기하는데 행사비를 늘려, 우리 춘향제 행사비 이렇게 줄여서 했다, 그렇게 어렵다, 이것을 저는 더 보여줘야 된다고 봐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최대한 긴축으로 해서 저희가 하여튼 최적의 상황을 맞춰서 이렇게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춘향제 예산 국장님, 춘향제 예산 다시 검토하셔서 최소한으로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꼭 필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그건 다시 한 번,

오동환위원

검토해가지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지금 이 예산도 어떻게 보면 최적의, 최소로 해서 지금 편성해 본 것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오동환위원

어렵잖아요. 지금 긴축재정 어려운 시민들한테 정말 이렇게 춘향제 예산을 이렇게 줄였다, 이렇게 할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지금 어려운데 다른 예산을 줄이면서 예를 들었잖아요. 다른 예산을 줄이면서 춘향제 예산을 늘렸다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춘향제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줄였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얘기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소화를 시켜가지고 하여튼 이번에 감축을 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금액을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위원님, 제가 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오동환위원

예.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행감 때 우리 이미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었었는데요. 보통교부세 패널티 항목 중에 축제행사성경비 증가할 경우 그동안 패널티가 있었는데요. 행안부에서 그 조항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축제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정책 수단으로 인정을, 기조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한번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널티

패널티오동환위원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긴축재정, 지금 내년에 예산이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물론 이제 위원님 말씀,

렵기

어렵기오동환위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근데 대표 축제로서 저희가 진짜 100회를 준비하면서 성숙할 수 있도록 좀 살펴봐 주십시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광한루 동편 문화시설 조성 사업 지금 세부사업 내역을 보니까 토지 매입하고 건물 매입 건이 있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당초김길수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공유재산 관련된 부분에서는 승인을 해줬던 부분이 있고 지금 한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공유재산 매입을 할 모양이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저번에 공유재산 심의해 주신 그 부분 추어향 포함해가지고 그 부분입니다.

의가

협의가김길수위원

이루어졌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협의는 아니지만 지금 그 부분들이 추천한 감정평가사 입회 하에 감정평가까지 했고 현재 산정까지 해가지고 한 두 군데는 지금 협의매수 의사는 밝힌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그곳이 소유주가 두 분이 아니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주가

소유주가김길수위원

두 분이 아니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적극적으로 지금 매각 의사를 밝히신 분이 두 분이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문화시설 관련해서 그쪽에 지구단위 변경했던가요? 지구단위 변경했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해가지고 문화시설로 지정해놨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지금 이 사업비 5억 정도 규모면 본 건물 추어향이나 기타 건물을 뺀 나머지 쪽 같은데 이게 세부사업에 주소나 이런 것이 명시가 안 돼 있어서 그런데 이제 문화시설 조성 사업 계획에 관련된 부분에서 올해는 5억만 있으면 2필지에 관련된 부분 해결이 됩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내년에 5억을 추가한 것은 올해 지금 편성 예산이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사고이월을 할 계획이고요. 그 외에 부족분에 대해서 5억이 추가적으로 필요해서 지금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25년도에는 이 2필지 매입이 이루어지겠네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물론 이제 특정 명칭은 그렇지만 요천로변의 상가 부분들은 좀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좀 반발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문화시설 조성 사업 관련해서 이 구역이 지금 매입이 늦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 이 사업하고 연관성이 있는 타 부서 사업도 진행을 못하고 있는상황이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는

올해는김길수위원

그쪽 주민들하고 협의하셔서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월광포차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세부 운영 계획 혹시 갖고 계신가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운영 계획은 물론 사업조서에도 표현을 했지만요,

조서

사업조서김정현위원

내용 말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물론 이제 금년도 운영한 거에 준하기는 하는데요. 이제 관광협의회에 보조금 교부를 해가지고 세부 운영 계획은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아직김정현위원

세부 운영 계획은 수립은 안 하셨다는 얘기죠? 사업조서에 나와 있는 게 전부라는 얘기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만 이제 관광협의회에다가 보조금 교부를 하면 거기서 수립은 하는데요. 올해 방식에 준해서 할 계획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정현위원

300페이지 상단에 보면 산내면 달궁마을 경관조명 설치해서 2억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사업조서도 없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나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사업조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그 부분은,

것은

이것은김정현위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 정도 2억 정도 가는데 사업조서가 없다면 도통 이해가 안 가서,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위원님, 죄송스러운 말씀드리고요,

이거

이거김정현위원

계수조정 전에 이 사업계획서 세부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래곤

드래곤김정현위원

관광단지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어쨌든 우리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아직 지금 하나도 못 받으신 것 같은데 혹시 여기 전에 우리 도비 지금 있는가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도비 12억 5천만 원 받은 것은 저희 현재 금고에 있습니다.

저는

저는김정현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정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예산이 있고 추가경정 예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또 선행 예산이라고도 한다고 그러죠? 앞서서 먼저 짜고 부족한 부분, 빠진 부분을 채우고 이런 부분도 있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추경 예산이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기획실장님도 하셨으니까 그런데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위원님들 질의가 급하지 않은 예산을 세우고, 꼭 필요한 예산은 지금 감이 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간부회의도 하시죠? 예산에 대해서도 전체 간부들이 모여서?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예, 전체적으로,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럼 이런 지적에 대해서 추경을 통해서라도 보고는 하고 좀 증액을 하고 이런 의지는 있는가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이 그때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던 예산을 불요불급하게 세워야,

중열

손중열위원장

아니, 우리 위원님들이 통상 지적하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아, 그럼요. 그 안에도 여러 가지로 거기에 적절성을 가지고 효율성이나 적절성을 가지고 필요한 예산이다 하면 위원님 그것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집행부의 의지를 듣고자 해서 묻는 말씀이고요. 제가 조서로 질의를 할게요. 144페이지에 과장님, 월광포차 운영 사실 “도통동도 한번 월광포차를 운영해라” 했던 사람이 본인이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물론 이제 큰 경제적인 효과도 있지만서도 그리고 또 지역 균형 안배 차원도 말씀하신,

중열

손중열위원장

안배도 당연히 중요한데 사실 도통동에는 상가가 형성돼 있잖아요. 전문 상가가. 거기 주말 금요일, 토요일이면 많은 손님들이 오셔야 되는데 월광포차 쪽으로 많이 가신다 이렇게들 지적을 하시니까 그러면 도통동도 제가 구역까지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진영사우나 주차장으로 해서 우체국 도로로 해서 아마 그런 부분들 더 잘 살펴주시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그쪽 상인들하고 협의해서 협의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위원님들 지적이 불필요하다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필요하다는 위원님이 계신가는 모르겠는데 그럼 남원이 온 사방 천지가 다 어두워야 되느냐 저는 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음양이 그건 음양이 다 있잖아요. 그것은 어디고 간에. 어느 한 군데라도 또 성하고 또 후진 데가 있으면 거기도 다시 개선해서 환하게 만들고 이런 것이 또 행정의 역할이 아닌가 싶고 저는 가급적 예산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주관적인 판단을 하려고 나름 노력하는데 우리 행정도 그런 의미로 사업을 들여다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 달빛 정원에 빛을 만들어내는 거 있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지금 어떤 형상이 있습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미디어아트 부분?

중열

손중열위원장

빛을 만들어 내는 거,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주된 내용은 달을 주제로 해서 총 5개의 공간을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영상은 솔직히 지금 구두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몽환적인 분위기지만 저희 또 지역에 지리산이나 자연을 형상화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기회가 되면 저희가 시운전 기간에 또 위원님들도 한번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조금 전에 제가 예산을 볼 때 주관적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게 아니예요.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위원님들이 웃는 것이 약간 무식하다고 하는 것 같아서······ 그다음에 산악용 친환경 운송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지금 원래 절차대로 계획대로 하면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끝났어야 되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벌써 내년 예산을 세우는데 행정절차 이행에 또 위원님들한테도 명확하게 보고드리기가 쉽지가 않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시기적으로나 좀 그런 부분이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여기에 대해서는 좀 심각히 바라보시고 충분한 토론의 장이랄지 논의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행정에서와 달리 애초에 시작된 것은 벌써 한 12년 됩니다. 12년. 12년, 그동안에는 우리 의회에서 반대가 없었어요. 어떤 경우든지 간에.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급격히 올해 들어와서 이런저런 이견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 간에도 난망한 부분이 있고 또 일부 이것은 행정에 의지 부족이나 역량 부족 때문에 발생된 그런 분란이라고도 봐주시면 돼요. 이게 작년에라도 이게 시행이 되었으면 그럴 일이 없이 시민사회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또 지난 12년은 무엇이었고, 과연 올 한 해는 무엇인가 참 답답합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드래곤 관광단지 예산보다는 지금 이분들이 우리 남원시나 우리 남원시의회 시민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개선할 의지가 있는 겁니까? 대산 면민이 물어달라고 하신 분이 계셔서······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아까 말씀 답변 드렸지만 오히려 시행사 측에서 저희 시를 좀 강하게 압박을 가하는 상황입니다. 적극적으로 기반시설을 빨리 해줘야 본인들이 800억 대의 호텔을 신축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죄송스럽지만 이게 또 잘못 비춰질까봐 저희도 집행부도 조심스럽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분들이 당초에 사업계획이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약속한 부분이 있잖아,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만을 강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업은 이윤 창출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지역도 더 번성하고 그 기업도 살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우리 남원시도 열린 생각으로 받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또 그쪽 편 든다고 또 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적은 없는지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이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전체적으로 당초 MOU 때부터 적극 상생 방안으로 추진했었고 또 주민분들도 그에 동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기업은 사업은 변형이 되더라도 투자하겠다는 예산은 분명하게 투입이 돼야 됩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놓치지 않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 부분도 이제는 속도전을 해 주시라,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154페이지에 흥부묘 정비사업이 있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저는 좀 멀리 보고 주제 넘다고도 하시지만 좀 멋지게 뽄나게 크게 하라고 저는 항상 모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흥부묘예요. 흥부묘면 어찌 됐거나 소설 속의 장소지만 그 지역분들은 낳은 데 큰데, 낳은 데가 있고 자란 데가 있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출생지, 출신지.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 소설속이 아니라 실존했던 생존했던 그렇게 여기고 계시거든요. 여기도 이제 그러면 성역화까지는 아니어도 좀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는 시설을 해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예산이야 7천만 원이 올라와 있지만 사업 내용을 보니까 게비온하고 옹벽 설치를 해요. 시설직이죠, 과장님?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게 과연 우리 유적이랄지 또 아니면 관광지랄지 이런 곳에 이게 게비온이나 옹벽이 맞는 시설입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위원장님, 이 부분이 좀 편성 요구를 하게 된 사항이 인월 성산마을에 흥부묘 위치해 있는데 그 주차장 초입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근데 주차장 하단부 법면이 유실이 돼가지고 현재 그냥 속된 말로 갑바라고,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러면 법면하고 맞닿은 부분은 어떤 용도예요? 주차장이에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주차장 하단부가 지금 슬라이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복구차원에서,

중열

손중열위원장

흥부묘 정비사업이라고 이렇게 사업명이 들어와서 이후로도 혹시라도 묘역 주변이나 이런 것은 정말 자연친화적으로 고풍스럽게 성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광과를 만나면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여러 가지로. 아마 위원님도 그러실 텐데 시간도 제약이 있고 저는 이상 마치고 우리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강인식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춘향제 관련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춘향제 관련해서는 몇 번 누차 말씀드렸어요. 어쨌든 간에 100회 춘향제를 준비하는 이게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이 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정말 100회 춘향제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계속 얘기하는 것이 우리 춘향제 어떤 전통축제 축제를 하면서 남원 우리 시민들한테 돈이 되는 축제가 좀 너무 없다, 전부 다 그냥 보여주기 위한 축제만 있지 돈이 되는 축제가 없기 때문에 돈이 되는 축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고민을 하고 올해 또 그래도 용역비도 세워졌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강인식위원

그 용역을 하면서 춘향제 발전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또 100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이 고민이 좀 돼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예산에 보니까 행사 차출 지급 경비가 서있는데 작년에는 없었던 예산 같은데 새로 생긴 것 같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 부분이 저희가 좀 신규 항목으로 넣은 이유가 저희 직원들이 실제 행사기간 동안에 나와가지고 근무를 하지만 대체휴무도 있기는 있지만요. 근데 그렇게 대체휴무도 못 쓰고 근무를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수당 개념으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정말강인식위원

고생하는 직원들한테 보전해 주는 건 좋은데 또 이것도 예산이 너무 과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또 없던 예산인데 이것이 또 설명도 지금까지 되었던 적도 없었고 그래서 갑자기 세워진 예산이어서 한번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던 사항이고 하여튼 어쨌든 간에 춘향제는 정말 100회를 염두에 두고 지금까지처럼 이렇게 그냥 트로트 축제 만들지 말고 진짜 전통이 어우러지는 정말 어디 우리나라 어느 축제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축제를 만들어야지 트로트 축제는 어디를 가든지 가수들은 다 옵니다. 어디 가든지 조그마한 축제도 다 와요. 그런데 우리 남원 춘향제가 그런 축제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강인식위원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추진해 주시고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지금 금암공원이 조성됐는데 지금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지금 저녁 시간에는 일부 이렇게 청사초롱을 조금 달아놓기는 했지만 내년에는 승사교 밑에 초화류를 심어가지고 꽃밭도 조성이 될 판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야간 조명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그다음에 금암공원 좀 끝단까지라도 청사초롱을 하고 그다음에 금수정이 참 예뻐 보이거든요. 근데 금수정도 제대로 보일 수 있고 또 야간에라도 관광객들이 금수정 올라가서 좀 느낄 수 있도록 조명을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강인식위원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창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광 분야에 지금 대형 사업들이 지금 많이 펼쳐지고 있어요. 근데 그 대부분 사업들이 사업계획을 보면 미디어아트하고 미디어 사파드, 미디어에 대한 사업들이 중복적으로 지금 계속 계획이 세워 있는데 이게 지금 계획을 보면 스마트 관광도시, 달빛 정원, 디지털 테마파크, 춘향테마파크 리모델링 할 때 물하고 빛으로 또 한다고 하고 지금 아카이브관, 키즈아트랜드 그다음에 이건 어떻게 될지 김병종 제2미술관에도 아마 그게 또 들어갈 것 같고 라는 생각인데 지금 현재 우리 김병종 미술관 에듀센터 콩하고 남원아트센터 지하에 그렇죠? 그다음에 남원다움관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사실 장비 자체가 엄청난 예산이고 또 그 프로그램이 저희도 그때 에듀센터 할 때 보니까 2억인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콘텐츠 제작비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이 프로그램도 2년에서 3년마다 또 교체가 돼야 되고 그렇다고 보면 운영비가 너무 과다하게 또 지출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다른 지자체에서 빛에 의한 축제도 많이 하고 있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 남원에 맞는 그런 창의성 있는 아이템들을 좀 발견을 해서 그거를 좀 접목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남원이 전부 다 빛으로 밝히는 그런 관광도시가 되어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빛을 추구하는 그런 것은 좀 자제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어떤 트렌드 마크가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달빛 정원 해놨잖아요. 거기 그러면 함파우면 어디 한 군데 이런 게 돼야 되는데 너무 빛과 관련된 사업들이어서 나중에는 정말 거기에 우리가 봐도 빛으로 한 산을 갖다가 물들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되어 버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고 나중에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지양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 진짜 적극 공감하고요. 그런데 계획 수립 당시에 트렌드가 아무래도 미디어아트 쪽에 많이 치중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지금 달빛정원 미디어아트 시설은 저희만의 영상을 달과 우리 인근에,

중열

손중열위원장

달빛정원에 맞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맞게 영상을 제작을 했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이 영상 제작이 콘텐츠 제작이 거의 분당 1천만 원꼴 들어갑니다. 상당히 고가입니다. 근데 일전에 위원회 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병종 미술관이나 저희 스마트 루나나 또 달빛 정원에서 또 아트센터 쪽에서도 만든 것이 있으면 그 영상을 스크린에 맞게 리사이징 해가지고 다른 공간에서 또 쏠 수 있게 그렇게 작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지금 스마트루나에서도 그 콩에서 연출하는 영상을 지금 리사이징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얘기예요. 지금 흔히 고래나 파도는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 대작들도 또 몇 년이 지나니까 흥미를 떨어뜨리잖아. 그래서 일전에도 저도 작품을 좀 쉽게 저가에 교체할 수 있는 것도 염두에 두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똑같은 말씀 같아요.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소상공인을 생각하시면 밤잠을 못 주무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서 운영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들 하시거든요. 야심차게 준비하는 달빛 정원인데 정말 여기에서라도 우리가 좀 돈을 좀 벌었으면 좋겠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해주시고 지금 우리 산업도 1, 2, 3차를 넘어 6차 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산업도 융복합 산업이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 이제 아둔한 제가 경제상식 하나를 신봉한다면 우리가 경기가 어려울 때는 경기부양책으로 소비 촉진을 유도하잖아요. 소비 촉진, 그러면 남원시 우리 목욕탕 가면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남원의 알부자들이 많다고, 부자가 많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집에만 계시기보다는 재미난 거 또 좋은 걸로 집에 계신 분들 이렇게 끌어내서 소비 촉진을 시키는 것이 저는 소상공인들한테 가장 실질적으로 가장 시급하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관광이라고 해서 경제하고 무관한 게 아니예요. 결국은 경제를 활력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런 부분 정말 우리 겸양하고 또 노력하시는 과장님이시니까 이런 말씀도 쉬이 듣지 마시고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중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43쪽 문화예술과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238억 208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8041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가람길 시설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2239만 원, 문화예술 단체지원 사무관리비 1천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립국악단 운영 일반보전금 2억 원, 시립농악단 운영 일반보전금 2억 3398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5쪽, 시립국악단 기획상설공연 행사운영비와 일반보전금 5328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무형유산 전수시설 개선사업 3개소에 민간자본사업보조 3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5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239억 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6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진흥 문화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함파우 아트밸리 전문가 자문단 운영 3천만 원, 시립김병종미술관 수장고 내부 조성 6억 7937만 원, 도자 발전을 위한 교류행사 및 전시 8천만 원, 혼불문학관 관리 1억 4300만 원, 고전소설문학관 관리 4100만 원, 남원아트센터 관리 1억 2627만 원, 예가람길 시설관리 3700만 원, 지리산소극장 운영 1억 214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문화예술 행사지원 8700만 원, 김병종 미술상 운영 1억 6천만 원, 문화콘텐츠 지원 6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남원문화원 육성사업에 750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에 10억 1800만 원, 문화예술 진흥사업 8억 원,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용역에 8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3쪽입니다. 국악 진흥 및 보급을 위한 예산으로 시장배 전국농악경연대회 등 국악 저변 확대를 위해 행사운영비 7700만 원, 시립국악연수원 운영에 5636만 원, 국악의 성지 운영 1억 8173만 원과 프로그램 운영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안숙선 명창의 여정 운영 5600만 원과 프로그램 운영 9400만 원, 소리체험관 운영 2억 5288만 원, 춘향국악대전 2억 36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0쪽입니다. 시립국악단 운영 34억 4372만 원, 시립농악단 운영에 7억 8089만 원, 시립합창단 운영에 3억 4336만 원, 청소년국악단 운영에 3218만 원, 청소년농악단 운영에 3611만 원, 청소년합창단 운영에 5억 97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9쪽입니다. 국악공연장 운영을 위해 인건비 2292만 원, 일반운영비 1억 2020만 원, 일반보전금 1억 5962만 원, 시설비 30억, 자산취득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1쪽입니다. 국가유산 보존 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국가유산 관리 자체사업으로 국가지정 및 도지정 문화유산 지정 용역에 1억 3천만 원, 춘향제 무형유산적 전승환경 조성 용역비 1억 원, 만복사지 주변 도로포장 공사에 7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유산 관리 보조사업으로 선국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석축 정비공사 등에 총 28건에 50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정 유산 보수정비 보조사업으로 죽산박씨 종가 행랑채 지붕보수 및 담장정비 등 15건에 시설비 14억 8940만 원, 신경암 석불좌상 설법전 번와기와 보수 등 3건에 민간자본사업보조 3억 5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3쪽입니다. 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 보조사업에 2300만 원, 목조문화유산 재난방지시설 구축 보조사업에 5천만 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1억 1348만 원, 세계유산 업무추진으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 공동부담금 1억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 보조사업에 6750만 원, 국가유산 야행 사업에 5억 6250만 원, 생생 국가유산 사업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홍보관 운영비에 1억 3360만 원, 세계유산 홍보 지원 사업에 1억 2천만 원, 황산대첩비지 재난방지시설 구축 8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8쪽입니다. 관광상품개발과 마케팅 예산으로 특화여행상품 발굴 육성에 2억 5600만 원, 찾아가는 판촉사업에 1억 33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 2억 2100만 원, 종합관광안내소 운영에 1억 3400만 원, 남원관광협의회 운영 및 사업비에 1억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4300만 원, 내실 있는 관광마케팅 관광설명회 외 2개 사업에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관사또 부임행차 공연에 1억 4800만 원, 생태녹색관광 육성사업에 2억 2천만 원, 디지털관광주민증 홍보사업에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144페이지 청년인턴예술인하고 해외문화교류 추진 1억 5천만 원을 삭감했어요. 왜 그렇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청년인턴단원을 8명 채용을 했고요. 당초에는 1년 12개월로 계산했었는데 4월에 채용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남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해외공연은 자매도시인 염성시하고 경덕진시를 가려고 했었는데 염성시에서 공연추진이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히오키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다음에 아부다비 공연을 갔었는데요, 이런 공연들이 초청공연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체제비를 지원받다 보니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144페이지 추경에 보면 문화예술단체 지원이 있어요. 진흥 공모사업 해서 수당이 있고 진흥 공모사업이 있는데 기정액이 9억 7500이에요. 그런데 9억 5천 결국 예산 쓴 것 같은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8억 원으로 나와 있던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충분했던 건가요? 그럼 여기도 잡아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현재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진흥사업 공모는 8억 원이 맞고요. 그다음에 각종 수당이 포함돼서 그 금액인데 올해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신청금액,

정현

김정현위원

이 예산 가지면 충분하다는 게 그래서 본예산에 다시 8억을 계상했는가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핵심 경비만을 지원하는 걸로 해가지고 사업비를 조정한 상태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오창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96페이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안숙선 명창의 여정 국악공연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24년도 본예산안에 보니까 1억 1800만 원 감해서 예산액이 1억 440만 원이 있는데 계산도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안 맞는 것 같고 여기 지금 연초에,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자면 24년도에 9100만 원을 썼다는 거잖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국악 공연에 해당되는 사업비만 9100만 원을,

오창숙부위원장

국악 공연에 해당되는 사업비, 그런데 올해는 7500이에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왜 이렇게 감이 됐어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직원과 상의) 위원님, 저희가 당초에 금년에는 풍류여정으로 해서 사업을 3회 추진했었는데요. 이것을 3인 3색 공연으로 하면서 횟수를 줄였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아마 풍류여정으로 해서는 원래 지금 그걸 3회 해서 3천만 원 예산이 잡혀 있었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런데 명칭이 바뀐 거잖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3인 3색으로 해서,

오창숙부위원장

3인 3색으로 해서 500만 원, 그거하고는 아닌 것 같은데······ 남원 명인명창 공연이 바뀐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전체적인 행사 금액을 조금씩 조정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거 자료 찾는데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하나의 목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공연비 따로 있고, 체험비 따로 있고 하다 보니까 저도 좀 복잡해가지고 찾다 보니까 제가 이 금액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저희가 25년도 예산 산출내역을 보니까 공연에서 음향장비 무대세팅비가 총 7500만 원에서 무대세팅비가 거의 50%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숙선 명창의 여정 같은 경우는 우측에는 예촌이 있고 앞에는 광한루가 있어서 좁은 공간에서 어떤 장비를 세팅해 놓고 공연하기에는 복잡하죠. 그런데 해마다 하는 공연인데 이 비용이 계속 지출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비용을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공연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야 하는데 무대세팅하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공연에 있어서 퀄리티 있는 공연이 과연 될까, 그리고 저도 한번 가봤는데 저녁에 늦다 보니까 춥더라고요. 거기가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번에 혹시 지금 국악전용공연장 좌석 됐잖아요? 이번에 신규로,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무대장비하고,

오창숙부위원장

무대장비 한다고 지금 들어와 있는데 만약에 이게 갖춰지면 이 공연들을 이곳에 가서 할 수 있는 것인가,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직원과 상의) 저희가 명창의 여정에서 이런 국악공연을 하는 이유는 명창의 여정을 알리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사실 거기 마당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공연은 실내에서 하고 있고요. 그렇지 못한 공연에 대해서는 야외에다가 저희가 무대를 설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큰 행사의 경우는 저희가 국악공연장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해야 될 것 같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무대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저희 춘향제도 마찬가지고 전용 공연장이 없다 보니까 계속 무대 설치하고 뜯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잖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좀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여기하고 연결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번에 국악체험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2천만 원 잡혀 있는데 180만 원이 쓰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다시 1천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왜 그렇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보통 체험을 하게 되면 강사를 채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안숙선 명창의 여정 같은 경우는 관장님이 직접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강사수당이 절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면 관장님은 직접 하고 계시기 때문에 수강료는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25년도 문화예술과 신규사업 중에 흥미로운 사업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종 미술상 관련해서 1억 6천만 원 신규 편성하셨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이거하고 관련돼서 동료 위원께서 조례 발의해 주셨잖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위원회 구성 하셨던가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아직 저희가 예산이 편성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아직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미술상 운영 조례에 보면 제3조 운영계획 및 수립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시장은 미술상 운영계획을 수립하고”라는 게 있고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성립되면 하겠다는 건데 이 조례를 해석하게 되면 당초에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렇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길수위원

이 예산이 성립되고 나면 세부계획을 수립해야겠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이런 활동들을 누가 해야 하냐면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 안 됐다고 해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는 것은 조금 미진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길수위원

제10조 운영에도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미술상 개최 계획 확정 및 개최 공고”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성립되기 이전에 운영위원회가 준비가 돼 있어야 하고 25년도 예산을 세워서 미술상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계획들이 잡아져 있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12월, 그다음 내년 1월까지 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시고

하시고김길수위원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추후에 심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여기 부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김병종 미술상 청년상에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분석을 했을까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일단 김병종 미술상은 저희가 국내에서 이런 미술상을 운영하고 있는 게 42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 부분과 현재 이 미술상은 국제적인 상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혼불문학상이 현재 7천만 원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저희가 일단 8천만 원에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거

그거김길수위원

문학 관련 파트고 여기는 그림에 관계된 부분이잖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국내에서 미술 관련 상을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1천 만 원대도 밑에 1천만 원 대거든요. 한 1700, 2천, 그 외는 800만 원 이 정도 수준에서 시상을 하고 있는데 남원시가 김병종 미술상에 관련돼서 1등 김병종상을 8천만 원을 계획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김병종 미술상은 저희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국제적인 그런 상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선정이 되면 이 작품이 저희 미술관에 귀속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정말 격 있는, 수준 높은 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는 부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김길수위원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검토하실 거죠? 시상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운영위원회에서 얼마정도가 적정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운영위원회에서 재검토하실 거 아닌가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운영위원회 기능에 그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상금 부분은 아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될 걸로 봅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혼불문학상 관련된 시상금 7천만 원하고 김병종 미술상 8천만 원을 비교하셨잖아요? 그런데 남원농악 고 류명철 명인에 관계된 부분에서 전체적인 시상금 해서 이것도 무형문화재잖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국가무형문화재.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국가무형문화재 관련된 시상을 하는데 경쟁해서 경연대회 치르고 나서 시상하는 부분도 25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죠? 이거 한 팀이 받는 거 아니잖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여러 거기 참가하는,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단순하게 혼불문학상이 7천만 원이니까 김병종 미술상은 8천만 원이라는 비교대상은 적절치 못한 것 같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덕망 있고 또 그 분야에 실력 있는 분들로 해서 운영위원회 구성하시고 운영위원회 내에서 김병종 미술상에 관련된 적정한 시상금이 얼마인지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저 같은 경우도 지리산소극장 관련해서 저도 가끔 방문하는 편인데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소극장이 지리산소극장하고 춘향문화예술회관 옆에 있는 조그만한 소극장하고 2가지 있는가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람

예가람김길수위원

골목?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가람길.

람길

예가람길김길수위원

골목에는 공연장이 없던가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그쪽에는 공연장은 없고요. 저희가 창작공간해서 전시시설이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길수위원

오래된 공연할 수 있는 건물이잖아요, 공간이?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가람길 말씀하시는,

아니

아니김길수위원

, 지리산소극장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지리산소극장이요?

김길수위원

지리산소극장이 오래된 건물 안에 위치하다 보니까 내부 보수하는 부분, 또 시설 보강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과장님, 보실 때 우리 지역에 이 정도 규모에 소규모 공연장이 추가로 필요한가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일단 말씀하신 춘향예술회관과 지리산소극장은 약 100석 규모고요. 다음에 국악전용공연장이 약 중규모의 300석 규모로 준공이 되면 더 추가적인 공연장은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규모

소규모김길수위원

. 그러면 소규모 공연장 2개 정도면 충분하겠다, 이 얘기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강인식강인식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89쪽에 보면 문화예술 진흥사업이 있어요. 문화예술 진흥사업은 민간단체 보조사업인데,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강인식위원

3억 이상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직원과 상의) 위원님, 사실 전체적인 사업비는 8억인데요. 이게 예술단체에서 53건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건수로,

격이

가격이강인식위원

따로따로 쪼개서 나가다 보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강인식위원

안 됐다는 건가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식위원

전체적으로는 8억이 되니까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검토해서,

토해

검토해강인식위원

보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강인식위원

따라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134쪽에도 보면 국가유산 야행사업, 이것도 3억이상이면 지방재정계획 대상 아닌가요, 이것도?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국비 받는 부분이고 공모사업이긴 한데 한번 확인해서,

것이

이것이강인식위원

미리 확인해야지 사후에 이렇게 확인하면 어떻게 합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받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야지

받아야지강인식위원

맞으면 사전에 이런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길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김병종 미술상 관련해서 자료에도 대충 보면 대부분 2천만 원 넘어가는 상은 거의 없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1천만 원대, 아니면 100만 원대······ 1천만 원대가 대부분 많은데 그래서 이것을 처음 막 시작하는 상인데 이렇게 무리하게 8천만 원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뿐 아니라 국외,

외도

국외도강인식위원

이것이 어느 정도 홍보도 되고 알려져야지 이것이 될 판인데 아직은 시작 단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홍보도 안 되고 그랬을 판인데 상금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진행을 하면서 격에 맞게 올려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격이 어느 정도인가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너무 과도한 상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일단 상은 권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권위는 주는 사람 그리고 받는 사람 상금,

위를

권위를강인식위원

이렇게 돈으로만 계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기는 한데,

떻게

어떻게강인식위원

보면 우리는 김병종 작가를 말하자면 모델로 해서 그 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미술인의 어떤 격이 높아지면 그것도 같이 높아지거든요. 꼭 상금이 아니더라도. 그분을 보고 말하자면 공모를 하고 응모를 하고 그런 것이지 상금만 보고 쫓아오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예술인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높여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상금을 높여나가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렇게 상금을 책정한 이유는 그 작품이 또 귀속이 돼서 저작권 소유권이 저희 남원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또 하나 미술작품을 저희가 확보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고 향후에는 세계적인 미술 전문가들이 남원과 연계돼서 네트워크돼서 우리 남원이 어떤 문화행사를 했을 때 뭔가 기반이 두터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왕에

기왕에강인식위원

김병종 미술상이 제정됐고 하니 그런 격이 높아져서 과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격 높은 미술대전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강인식위원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김병종 미술상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격년마다 계획하시고 있다고 하셨는데,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

사실이미선위원

조례가 제정이 됐지만 이후에 의회에서도 그렇고 얘기가 많았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미술협회 관계자들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이거 조례를 제정해서 상을 주는 것까지는 괜찮다, 그러나 그 금액에 대한 부분 과도하다는 얘기들이 비용추계 때문에 나왔던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예산서에도 그게 확정이 아니라고 했음에도 그 부분이 비슷하게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전국춘향미술대전 올해 38회를 맞았어요. 전국대회고 미술대전으로는 규모 있는 대전인데 그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한 3000만 원, 3500 정도······

이미선위원

좀 더 적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이 해마다 1천만 원, 500만 원 오르기가 힘들었어요. 이게 3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내년 39회, 40년 가까이 오고 전국대전을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작품에 대해서 전국에서 출전해서 되게 전국 규모로는 규모 있는 상으로 알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그만큼의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소통 내지는 이게 격에 대해서는 얘기했지만 그 격과 여기 내부에서의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남원에서도 사실 유수한 작가들의 작품이 많은데 그 작품들을 저희가 다 좋다고 해서 구매를 해주거나 이럴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또 시설사업소에서 올해 김병종 교수님의 화홍산수를 2천만 원에 구입한 바 있었고 그런데 여기에 그 미술상에 8천만 원을 그 1명에게 작품비로 귀속시킨다고 했다고 하면 사실 김병종 선생님께서 그 많은 몇백 점의 작품을 저희 남원에 기증을 하셨는데 기증을 한데서 그치지 않고 올해 또 저의가 구매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2천만 원짜리 화홍산수와 또 여기는 상을 운영하면서 8천만 원의 다른 분 작가분에 이 이름이 가는데 구매하는 것이 비슷한 시점에서 맞을까 하는 의문도 들어서 이것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립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아까 김길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고 그러면 상금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행사 대행 용역 등 부대시설 3천만 원 이것 역시도 과합니다. 다른 데 하면서 무대나 행사 운영하면서 3천만 원씩 하는 거 사실 내년에 교부세 감 추세에 힘든 시기에 행사용역 부대시설이 3천만 원이라는 거 조금 맞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요. 93페이지 조서 지역문화진흥계획 수립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금액이 8천만 원하고 거의 5개 도시하고 비교를 해서 용역비 세우셨는데 이 금액 적정합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법정용역으로 해서 추진하는 건데요. 인근 시군에 평균 용역비를 보고 8천만 원에 책정했습니다.

이거

이거이미선위원

거의 중소도시 5만에서 20만 정도 규모면 5천에서 7천 정도면 적정하다, 이 금액은 조금 과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산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어쨌든 우리가 5년에 1번씩 하니까 실효성 있게 계획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형식적인 법정용역이 아니라 정말 남원의 문화진흥을 위한 용역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98페이지 시립예술단 청년인턴 예술인 육성이 있는데요. 여기에 청년인턴 여덟 분을 쓰신다고 했는데 공연 참여 예정하신 분이 있으시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저희 국악단 모든 공연할 때 같이 참여하고 있고요.

보통

보통이미선위원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20대 후반 정도 됩니다.

이미선위원

20대 후반이에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여기

여기이미선위원

지금 내용에 보면 예비 예술인 대상 39세 이하라고 돼 있는데 남원시 청년기본조례 보면 45세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그 해당 나이가 있든 없든 조례에 맞게 풀어주실 필요는 있다는 말씀 한번 더 드리고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101페이지 시립합창단 운영 그리고 시립청소년합창단 운영 계속사업으로 있는데 내년도 예산액을 보면 여기에 시립합창단 춘향제 행사나 이런 데 단복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것은 반영이 안 됐나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단복은 사실은 한복을 요청했었고요.

일반 단복이었으면 제가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을 건데 요청하신 게 한복이어서, 한복은 구입하는 것보다는 대여를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미선위원

이것은 어쨌든 소통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고 시립청소년합창단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됐네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하게

주요하게이미선위원

변화된 부분이 어떤 거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가 작년에 예술단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규칙이 6월에 제정이 됐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상임 단원에 대한 인건비가 1억 1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공연 예산이 금년 같은 경우는 23년도 이월된 예산을 가지고 뮤지컬을 제작했었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공연 예산이 적었는데 내년에 다시 반영하다 보니까 1억 원 정도 올라간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 겨울단복과 코트가 필요해서 그 부분 편성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미선위원

배 이상이 증가돼서 한번 질의드렸고요. 104페이지에 국악전용공연장 무대조명 및 음향설치 들어가잖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미선위원

저희 재정투자심사를 11월에 받았는데 이거 자체심사 받으셨잖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게이미선위원

30억 이상이면 원래 도 투자 받아야 하는 대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도는 60억부터 재정투자심사대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문화체육시설은 30억 이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문화잖아요? 장비여도 문화체육시설에 해당이 될 텐데 이거 한번 알아봐 보시고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하면

왜냐하면이미선위원

그 부분이 도 투심 대상사업을 거치지 않고 만약에 우리 자체로 했다고 하면 그 절차를 한번 밟고 이거 예산을 세워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을 한번 명확하게 확인해 주셔서 얘기를 해주시면,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확인해 보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그렇게 하고 이후에 저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본예산 245페이지 보겠습니다. 함파우 아트밸리 전문가 자문단 운영 3천만 원 있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

이거오동환위원

어떻게 회의비로 지급합니까? 어떻게 지급합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회의수당 자문료로 지급하는 거고요. 저희가 자문 받을 때 자문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동환위원

자문료를 어떻게 받아요? 회의를 해서 받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회의를 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자문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급을

지급을오동환위원

개별적으로 합니까? 각각?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자문단에 개별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오동환위원

? 올해 자문 뭘 받으셨습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7회 정도 받았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약 17회 정도 자문을 받았는데요. 자문단이 건축, 조명, 조경 여러 분야에 그렇게 돼 있고요.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문화산업진흥지구 관련해가지고 그런 자문, 그다음에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방행정연구원에 김상기 박사님 그런 자문들을 다양하게 받고 있습니다.

문비

자문비오동환위원

지급하고 자문 받은 내용 자료 좀,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서

조서오동환위원

85페이지 볼까요. 도자 발전 우호협력 교류 추진 있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오동환위원

24년도 예산액이 5천만 원이었는데 예산안 246페이지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또 제로로 돼 있어요. 조서는 5천으로 돼 있고 예산안은 제로로 돼 있는데 어떤 것이 맞나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금년도 5천만 원이 맞습니다.

년도

전년도오동환위원

예산은 잘못됐다, 예산안에?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산안이 구조화가 되면서 전년도 예산이 안 불러와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못된

잘못된오동환위원

거죠? 그러면 이거 8천만 원인데, 금년도 무슨 사업이 늘어났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금년에 저희가 5천만 원 가지고 ‘흙, 회전하다’해서 경덕진시 도자랑 그다음에 한·중·일 전시를 가졌었고요. 그 일환으로 내년에는 한·일 수교 60주년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히오키시 작가 30명, 그다음에 한국 작가 30명 해서 남원의 도자 영향을 받은 작가로 구성을 해서 한일도자전시를 기획하고 있고요. 또 이 비용은 민간교류에 대한 여비까지 포함된 예산이라 조금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272페이지 좀 볼까요. 중간쯤 보면 국가지정 및 도지정 문화유산 지정 용역 있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리고

그리고오동환위원

밑에 춘향제 무형유산 전승환경 조성 용역 있단 말이에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서가

조서가오동환위원

없어서 그러는데 내용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향토문화 지정 유산을 도 지정이나 국가 지정으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거에 따른 용역비고요. 그다음에 춘향제 무형유산 전승환경 조성 용역은 춘향제를 세계유산 유네스코에 등재 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전승 환경을 마련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이게

이게오동환위원

계속된 사업은 아니죠? 다른 거죠? 올해 거하고 내년 거하고 용역이 다르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용역은 차이가 있고요. 춘향제 용역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100회 때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로드맵을 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 부분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에도

밑에도오동환위원

보면 문화유산 긴급보수정비, 남원시 도요지 조사 이런 것들 돼 있는데 도요지 조사가 1억이란 말이에요?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조서를 안 만들어서 내가 알 수가 없어,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남원에는 도요지가 69개 정도 있는데 이 자료는 99년도에 전주대학교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그중에 69개소는 분청, 백자, 토기, 옹기까지 다 포함된 그런 도요지고 저희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분청과 백자가 24개 도요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표조사랄지 시굴조사를 통해서 도자전시관 구성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285페이지 보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보호구역 설정 있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오동환위원

유산보호구역 정비사업 3천만 원하고 1억이 돼 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지금 유곡리, 두락리 고분군은 현재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사적에 맞춰서 저희가 유네스코 보호구역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유역을 보호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 지정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용역비가 3천만 원 필요한 부분이고요.

것도

이것도오동환위원

용역비입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보호구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느 구역까지 확대를 해야 하는지 그런 전문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 자료를 위해서 필요한 용역비입니다.

그다음오동환위원

1억은 정비사업이다, 이거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조서

조서오동환위원

좀 해가지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안

예산안오동환위원

281페이지 보겠습니다. 국가야행사업이 계속 쭉 늘어나다가 내년에 1억 1700이 줄었단 말이에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줄었습니다.

오동환위원

왜 줄었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금년에 국가유산청 공모로 해서 당초에 신청금액은 많았는데요. 국가유산청 전체적인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이 사업비가 축소된 부분이 있어서 줄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동환위원

타 시군하고 비교해 봤어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봤습니다.

오동환위원

전체적으로 줄었습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높은 부분이고요. 다른 시군보다는 높습니다.

높은

높은오동환위원

편입니까? 알겠습니다. 조서 139페이지 좀 볼까요.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9200이 늘었는데 금년도보다, 그렇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사실 저희가 본예산 대비해서 1억 1200만 원 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경에 1억을 확보해서 전체예산으로 비교하면,

전체

전체오동환위원

2억 1200이에요, 추경까지 해서?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293페이지 보겠습니다. 전통혼례 체험 프로그램 확대해달라고 했더니 결국 200만 원이 증액했네요? 왜 이렇게 못 올립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사실은 당초에 더 많이 올렸었는데요. 지방보조금심의회에서,

오동환위원

심의회에서 깎인 겁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일부 조정이 됐지만 저희가 내년도에 추가적인 그런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294페이지 디지털관광주민증 홍보 있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념품

기념품오동환위원

5천 개를 만든다는, 5천 명한테 준다는 겁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디지털관광주민증은 한국관광공사 공모사업으로 해서 남원시가 선정됐고요. 이건 주민증입니다. QR로 해서 하는 거고 생활인구를 늘리는 효과가 있고요.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관내에서 소비를 하게 되면 그 소비에 맞춰서 이 기념품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증이

주민증이오동환위원

아니고 기념품이죠? 1만 원짜리가?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품을

기념품을오동환위원

준다는 것이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기념품입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그래도 농업, 산업, 경제 예산은 많이 줄었어요. 그래도 관광, 문화, 예술 이쪽 부분은 다소 사업이 줄고 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대략 보면 좀 느는 부서들이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 시장님이 문화, 관광, 예술이 중요하다는 반증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이 바탕에 깔려서 우리 남원이 외부에 더 알려지고 관광객들 유입하고 방금 말씀대로 생활인구도 늘려서 남원이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잘사는데 문화예술이 기초가 돼야 되겠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무거운 마음으로 임하고 계신가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제가 조서를 보고 몇 가지 질의할게요. 좀 전에 김병종 미술상에 대해서 위원님들 몇 분 말씀이 있으셨어요. 여기 보니까 단 1점을 갖다가 선정하나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미술상은 1점 선정하는 겁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게 귀속 작품이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럼 우리가 귀속 작품도 있고 선정작도 있고 그렇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그러지 않습니다. 이건 김병종 미술상,

중열

손중열위원장

아니, 미술상에 있어서,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차상이나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 귀속 작품이면 귀속 작품도 국제미술대전이죠, 이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래도 아마 전혀 알려지지 않은 분이 여기에 선정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금은메달 있잖아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있죠? 그렇듯이 3점 정도 갖다가 선정해서 3점을 선정해서 귀속시키면 10년만 되면 30점이잖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러면 이게 또 김병종미술관의 한 부분을 이야깃거리를 가지고 방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현재 조례에는 딱 1점만 저희가 본상으로 해서 선정하도록 돼 있고요. 국내에서 42개 정도 미술상이 운영되고 있는데 대부분이 다 본상 1점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리고 이 호수는 제한이 없어요? 그래도 김병종 미술상인데 호수 정도는 제한 두죠? 몇 호 이상?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아니에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그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걸로 보고요.

중열

손중열위원장

운영위원회에서? 또 운영위원회에서 놓칠까 싶은데 그래도 첫 1회라고 하지만 국제미술상이고 김병종 미술상이라고 하는데 호수도 제한은 둬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사실 8천만 원이면 그 상금에 맞는 작품들이,

중열

손중열위원장

걸맞는 대작이 와야 한다는 말이죠. 작품성도 뛰어나겠지만 사이즈도 호수도 있어야 하고 방금 운영위원회 말씀하셨잖아요. 운영위원회에서는 심사위원하고 다르잖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저희 조례에 보면 운영위원회, 심사위원회 별도로 구성해서,

중열

손중열위원장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남원에 미술협회 있잖아요, 전라북도도 미술협회가 있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 남원의 김병종 미술상이니까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촉을 남원예술인들 서운치 않도록 잘 구색을 맞춰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 위원님도 계시고 하는데 오늘 제 말로 일단락 시켰으면 좋은 게 화홍산수 매입에 대해서 말씀들 하셨죠, 위원님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관광시설사업소.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 분 작품이 김병종미술관에 몇 점 와있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약 450점 정도가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450점. 나머지 그림은 몇 점이나 있으시대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지역작가 작품 기증한 거랑 매입한 거랑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510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450점을 기증했는데 그분의 작품도 우리 남원 건 줄 알고 있는 분도 계신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작품에 있어서 합당한 가치를 매겨서 매입을 하는 것이 맞지 그분도 생활하고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주제 넘다고 생각 마시고 기왕에 우리가 김병종미술관을 지어서 돈을 받아라 말씀하신 분들 그 뜻 알아. 왜 돈 받으라고 하는지. 그렇지만 무료입장이라고 하지만 그분으로 인해서 일부러 그걸 보러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남원에 오신 김에 김병종미술관을 보시잖아요. 그 김병종미술관이 우리 남원 가치에 일조한 부분도 있을 텐데 자꾸 더 이상 과거에 얼마나 논쟁이 많았습니까? 이제는 온전히 이해해주고 그만큼이라도 김병종미술관이 활성화되면 이제는 인정해주고 우리 위원님들부터라도 그 부분에서 그만 폄훼하려고 하신 건 아니겠지만 지적이 저는 항상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면 그분도 가슴이 쓰리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미 우리 논쟁은 오래전에 끝났잖아요. 앞으로는 앞만 보고 잘 갈 수 있는 그런 김병종미술관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더 소통해 주시고 더 노력해서 조그만 거 하나하나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남원문화원에 대해서 제 제안도 있었죠? 과장님, 기억하세요? 우리 남원에 역사 논쟁으로 해서 2-3년 주기로 수없이 남원시민이 갈등을 겪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남원문화원을 조직이나 체제 정비를 해서 이런 갈등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남원역사의 정통한 분들, 또 역사학자들 여러분들 갔다가 여기서 학술대회도 하고 또 그런 갈등이 있을 때 서로의 의견을 낼 수도 있고 이런 과정을 거쳐달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그 모양 그 택입니까? 예산이랄지 조직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춘향영정도 문제가 되잖아요. 한번 개선해 볼 여지 없으세요, 과장님?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사실 문화원의 역할이라는 게 향토문화진흥과 조사연구를 하는 그런 기관으로써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학예사랄지 인력들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다음 페이지가 전국농악경연대회예요. 검토를 5년 했습니다. 5년 해서 제가 전 해에도 제가 제안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없으면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시라, 저 아시잖아요? ‘이러이러 해서 아닙니다’ 하면 저 두 번 말도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때 2억 예산을 세우라고 했더니 과장님 고개 까딱 하셨어요. 보니까 너무나 빈약하게 올라왔는데 내용이 뭡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남원농악 시장배 1회 경연대회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인근에 하고 있는 김제랄지 그런 시군 조사해서 그런 데보다는 일단 사업비는 조금 더 올리기는 했는데 이게 전체적인 농악단의 판굿을 하는 게 아니라 개인으로 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5천만 원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내가 그 말씀도 드리려고 했어. 제가 그때 8곳의 무형문화재 선정된 각 지역마다의 무형문화재가 있고 또 어떤 대학도 하는 데가 있고 지자체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단체로 오시면 저는 애초에는 이것을 춘향제나 흥부제 때 한 대목으로 넣으라고 제안했었거든. 그러면 마땅하게 남원에서 내세울 만한 공연 상품이 없을 때 이분들이 50명이 오면 적어도 한 200명은 올 것 같아, 한 팀당. 1박 2일, 2박 3일 하면. 그런 취지에서도 농악경연대회 전국무형문화재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연대회를 펼쳐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단촐하게 개인전이 돼 버렸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단체로 가야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농악경연대회 1회를 준비하면서 시립농악단하고 남원농악보존회랑 지금 소통해서,

중열

손중열위원장

소통하셨어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소통해서,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분들이 흔쾌하게 이해했습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한 거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잘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제1회 남원시장배 상금을 작년 이 자리에서 많이 드려야 된다고 말했던 것이 처음에 그 규모가, 이거 남원시장배잖아요. 적어도 대통령기나 대통령배로 가야겠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러면 10년 걸릴 것을 5년에 가는 것이 대회의 규모입니다. 첫 해의. 상금만 많다고 해서 그 대회가 인정받는 대회냐고 하신 분도 계시지만 아니에요. 그 상금이, 노벨상 상금 얼마인지 아세요? 전 세계적인 거지만 몇십 억이에요, 몇십 억. 그런 것을 따져보면 상금이 크게 작용하면 결국은 우수한 작품, 우수한 공연단들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농악경연대회을 하는데 예산 얼마 세웠습니까, 과장님?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작은 목소리로) 5천만 원 세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목소리가 작은 게 좀 적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예술단에 대해서 제가 묻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야심차게 남원예술단이 발족을 하는 모양이에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예술단사무소는 아트센터에다가 둔다고 하셨나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아트센터 3층에 사무실이 있는데 그쪽 공간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관광과나 시설사업소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 중 하나가 예루원 활용방안이었거든요. 저도 아트센터 사무국으로는 좁기도 하겠지만 광한루 시내 중심가에 멋들어진 한옥건물에 예술단이 들어가야 하는 게 남원색에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그러면 더 좋겠지만 현재 사무국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아트센터가 더 나을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지금 아트센터 운영 활용에 여의치않아서 궁여지책으로 여기다 예술단을 넣은 것은 아니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삼십 몇 억이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국악단 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직원과 상의)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 예술단 총예산. 33억?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지금 국악단은 33억,

중열

손중열위원장

85억이죠, 과장님?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중열

손중열위원장

어차피 이걸 합해 놓은 예산이다 보니까 84억으로 크게 섰지만 결국은 그쪽에는 분야별로 어차피 예산이 거의 나눠져 있었잖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단지 운영비나 인건비 부분에서 증액된 부분이 있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예술감독을 모시고 그런 이유가 뭘까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좀 더 전문적인 공연과 그리고 세계농악·국악·합창의 어떤 협연,

중열

손중열위원장

맞습니다. 정말 어디 내놓아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농악, 국악,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농악단 거기다가 또 뭐가 있죠? 성인합창단, 이런 부분이 남원은 예향이라고 하니까 대한민국에서 적어도 이 분야는 제일 뛰어난 예술단으로 만들 자신 있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다음에 서로 구상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진행해 보시기로 하고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고전소설 문학관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제가 자주 돌솥밥을 먹으러 가는데 갈 때마다 낮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그러면 거의 문이 닫혀있어요. 운영에 대해서 효율성을 찾아야죠. 지금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사장되어 있거든요. 운영 방법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저는 처음부터 그 자리가 아니라고 얘기했던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장소도 협소하고 찾는 사람도 없고 관리하는 사람도 제가 보니까 거의 문이 닫혀있어요. 제가 낮으로도 가봤는데 문이 잠겨있더라고. 운영방안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요. 정 안 되면 다른 방법도 찾아주셔야 돼, 다른 데로 이관을 한다든가 아니면 같은 비슷한 것을 할 수 있는 데 쉽게 말해서 혼불문학관으로 이전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기는 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어울려서 갈 수 있는 고전소설문학관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셔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사실 저희도 고전소설문학관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안 그래도 많이 고민을 했고 특히 거기 찾는 타깃들이 어떤 고전소설과 관련된,

인이

특정인이김정현위원

거의 찾잖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정현위원

문학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면 거기를 찾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혼불문학관에다 같이 병행해서 이전을 하는 하나의 방법도 좋은 생각이라고 해보거든요.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할게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려고 하는데 지금 황진가 고문서, 황진장군 가치발굴용역하고 고문서 보존처리하는 거 이거를 국비, 도비를 받아오셨네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

이거이미선위원

대응을 어떻게 하셨어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일단 황진가 고문서가 저희가 보물로 지정돼 있고요. 전체적으로 125점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보존처리를 올해도 진행했고 거기에 맞춰서 가치발굴이 필요하다는 것을 국가유산청에 이야기해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이미선위원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황진장군 연구용역을 잘 치러주셔서 이후에 그 용역에 맞게 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입니다. 생활문화동호인 페스티벌 했어요, 이번에.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거기가 동아리 활동하시는 게 몇 개나 돼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동아리 활동하는 단체가 생활문화동호회에 소속돼 있는 것은 한 85개 단체 정도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85개 단체예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그때 페스티벌에 관해서 저희가 있어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물론 동호인들의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뽐내는 자리이기는 한데 여기 보니까 그날 12개 동아리에서 나와서 활동을 했는데 너무 겹쳐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분야가, 장르가,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물론 동아리는 자기들만의 취미생활이고 자기들만의 만족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하면 우리 시민과 같이 어울려서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냥 색소폰 같은 경우는 5, 6군데 나와서 쉽게 말해서 인원이 너무 적어요. 5명, 6명이서 하다 보니 그 매력에 빠지지도 못하고 물론 본인들은 그동안 갈고닦은 본인들은 그 매력에 빠져 있는데 저희들 같이 관객으로 앉아서 보기에는 너무 지루한 면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때도 과장님께 한번 얘기드렸잖아요. 그런 동호인들이 3개, 4개 묶어서 좀 크게, 울림이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물론 그게 잘 합쳐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동호인 자체로만 줄거움을 하려면 거기 연습하는 데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또 관광객도 오고 시민들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 심도 있게 동호인들하고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한번 같이 소통하는 간담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위원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춘향미술대전이나 춘향사진대전 거의 38회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방문하고 참석할 때마다 항상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시더라고요. 물론 보조금심의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도와서 격을 높인다든가 원활하게 대회가 치러질 수 있도록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한데 좀 가능할까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저 역시 그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항상 꼭 참여를 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듣는데 사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예산을 잘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과장님도 참석하실 때마다 그런 말씀들 많이 들을 거예요. 그런 말씀 듣고 신경 쓰고 있지만 그래도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살펴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9페이지 봐주세요. 지금 도비 7억, 남원 시비 7억 해가지고 도 지정 문화유산 보수정비 하시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번 정도는 캠페인성으로 해가지고 남원 시비를 대폭 확대하더라도 한 번 정도는 이제는 전체적으로 손을 볼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한번 손을 봐주시라,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그냥 똑같아요. 도비 5억, 7억 이렇게 받고 남원 거기에 매칭해서 사업하시는데 이대로 가면 정말 소중한 유산이 사라질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정말 한번은 내가 예까지 들었잖아요? 농정분야에서는 어느 한 해는 농로포장에 100억, 200억을 해서 완비를 해버리고 그다음에는 용배수로에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우리 남원문화재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번, 내가 집요한 사람인지는 아시죠, 과장님? 이거 몇 번째야, 몇 년째야, 한번 하셔야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저희가 25년도 예산에 있어서 이런 문화재 문화유산에 대한 국비, 도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약 80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금년도보다 굉장히 많은 예산을 세웠고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한번 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조례 제정한다고 해도 그것도 하지 말라고 하시고, 내년에는 한번 지켜볼게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많은 분들이 잊고 지내고 있고 또 언급 안 하시는데 우리 개령암지 마애불상군 있잖아요. 불상군 말고 또 혹시 있는 거 아신대요, 과장님?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개령암지 부분에,

중열

손중열위원장

거기 람사르습지도 있지 않던가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그건 제가 잘 몰랐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여기를 가보면 정말 좋은 거 같은 느낌이 들어. 조금 걸어서도 갈 수 있고 그런데 너무나 알려지지 않았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렇게라도 3천만 원하고 수목이 3천만 원,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계단정비,

중열

손중열위원장

계단이 3600만 원이네요. 요새 3천만 원, 3600만 원이 문화재 보수하는데 얼마큼인지는 알죠? 한 500만 원, 1천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라도 예산 세워서 작년, 재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거기 답사하고 제안했는데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나 행감 때도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남원예술제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지적했었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년도

내년도김길수위원

계획은 어떻게 되시고, 내년도 예산 편성은 어떻게 하셨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일단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지역문화진흥 공모사업 8억에서 신청을 받아 공모로 진행하는 거고요. 지금 예술제는 예총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총회장님이 바뀌시면서 연차별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예술제를 구상하고 있는 상태고요. 6개 협회랑 해가지고 소통하면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내년에도 알차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에도

내년에도김길수위원

알차게 준비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태 알차게 준비 못했으니까 지적받은 거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떻게

어떻게김길수위원

내년에 알차게 하겠냐는 거지, 그 8억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그 사업에 공모로 신청해야 합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매번 세 번째 남원예술제 방문했었던 것 같은데 물론 공연이나 전시하는 공간이 따로 공간이 분리가 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주 무대에서 행해지고 있는 행사들 자체도 남원예술제에 맞지 않다고 말씀하고 또 남원예술제를 열고 있는 시기적인 타이밍이 맞지도 않다는 부분도 말씀 드리잖아요. 너무 추운데 인원도 없고 또 행사 내용도 크게 볼 것이 없고 어떻게 그것이 남원을 대표하는 남원예술제가 될 수 있겠냐 라는 지적 받으셨잖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이번에 회장님 바뀌셨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럼

그럼김길수위원

사전에 내년도 예산에는 남원예술제가 사업하려고 하는 일시도 조정돼야 할 것 같고 내용도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25년도 예술제는 조금 더 볼거리가 많은 흥미로운 그런 예술제가 준비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허인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중열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입니다. 효율적인 설명을 위해 예산액 5천만 원 이상 증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22억 8300만 원이 감액된 450억 8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6억 5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긴급복지 지원 5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취약지 지원사업 8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5쪽 스마일빌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1억 1700만 원 감액했고 166쪽 자활근로사업에 4억 9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47쪽 일반회계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은 444억 5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과 5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47쪽 생계급여 272억 4200만 원, 해산장제급여 1억 6700만 원, 또 348쪽 교육급여 5400만 원, 긴급복지지원 11억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2억 5200만 원, 행복미소 치아지원 사업 1억 원, 350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3억 4700만 원,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에 3억 4천만 원, 351쪽 일상돌봄서비스사업에 9억 5500만 원, 신규사업으로 긴급돌봄지원사업에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352페이지 무료간병 온(ON)종일 서비스 지원에 1억 3400만 원, 354쪽 도 신규사업으로 전북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거동불편가구 매트리스 청소사업으로 1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5쪽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2억 2700만 원, 또 356쪽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법정운영비로 28억 6300만 원과 도비 지원 운영비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57쪽 사회복지관 운영에 7억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관리에 6억 1100만 원 편성했고, 359쪽 자활자립을 위한 근로유지형 인건비에 4억 5200만 원과 시장진입형 등 자활근로사업에 10억 9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60쪽 자활성공지원금 지원사업에 신규로 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일자리 국비 사례관리 1600만 원과 도비 사례관리 18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했고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3억 6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희망저축1, 2 이외에 청년내일저축계좌 3억 3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362쪽 보훈단체 지원에 1억 9300만 원과 363쪽 보훈시설 지원에 5500만 원,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에 17억 7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64쪽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9700만 원과 주민도움센터 운영 지원으로 1억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65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사업지원에 1억 2300만 원, 민간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해 총 5억 3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97쪽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5억 5500만 원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금 20억 4400만 원, 건강생활유지비와 현금급여사업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수혜금으로 4억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서

조서오동환위원

4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 있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도비

국도비오동환위원

6천만 원을 왜 반납했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6천만 원이요?

하고

국비하고오동환위원

도비하고 합쳐서,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이게 처음에 작년 7월에 전국적으로 시행된 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국도비 매칭해서 내려줄 때 너무 과다하게 내려줘서 이번에 전국적으로 감액한 사업입니다.

작년

작년오동환위원

신규사업이었습니까?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올해 7월,

년도

금년도오동환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조서 49페이지, 50페이지 같이 해서 자활근로사업 국도비 합하면 4억 4천 정도 반납했단 말이에요. 그 사유가 뭐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이 부분도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습니다. 현재 예산안에 비해서 이것도 과다책정으로 돼서 국도비 변경내시로 온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참여자 수가 조금 예상보다 줄어든 의미에서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오동환위원

자활근로사업 적극적으로 안 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저희도 올 한 해 자활사업 중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워낙 예산이 사실 연초에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감액도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쨌든

어쨌든오동환위원

감액하지 않도록 반납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자활사업은 우리가 적극 해야 되잖아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동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사업조서 190페이지?

이미선위원

예, 여기 관련법 운영기준 개정으로 인력기준이 내년 1월 1일 시행돼서 2명 충원한다고 했는데 이 2명 충원한 인력은 사회복지사가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인력을 충원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영양사 이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된 인력기준인가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영양사와 조리사는 인력기준에 있는 직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여기에 2명 분을 해주면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신다는 거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존에

기존에이미선위원

여기에서 근무하는 기간제나 계약직 사회복지사들이 있을 거예요. 몇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만약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고용승계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사실 이렇게 종교법인의 경우에 우려스러운 게 실습이나 단기 고용된 인력들이 고용승계가 되지 않은 경우들을 볼 수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종교적인 차원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선시 되면 그러나 저희가 이게 시비가 지원되는 만큼 거기에 서비스에 대한 문제가 없으려고 하면 기존의 주민들과 라포 형성도 되어 있고 기존 인력들을 활용하는 게 이 특성상은 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하시고 기존의 인력이 없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충분히 그런 실습인력이나 기간제 인력이나 비정규직 인력이 있을 거예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우선 고용이 되어야만 이 부분에 대한 지원도 원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사회복지관과 함께 채용할 때도,

통을

소통을이미선위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소통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193페이지 지역사회보장조사가 있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이거

이거이미선위원

미리 지역사회보장계획 하기 전에 조사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현재는 저희가 26년까지 5기거든요?

이미선위원

예, 맞아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6기가 27년부터 30년까지 이루어지는데 27년이라고 하면 저희는 26년 11월까지 계획을 세워야 하고 그전에 광역 차원에서 지역에 복지수요라든지 종합적인 그런 수요들을 한번 파악해 보고자,

래서

그래서이미선위원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도 차원에서 하는데 시군 간 부담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86페이지 한번 볼게요. 과장님, 우리 긴급돌봄 지원사업 있어요. 신규.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이건 국도비 매칭사업이기는 한데 설명 한번만 해주십시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이게 그동안에 저희가 일상돌봄 있잖아요.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19세에서 64세까지 그다음에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은 13세에서 39세까지 일상돌봄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 외의 연령층이나 대상이 아니었을 경우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나 하는 신규사업이 됐고요. 단, 한 달 이내에 총 72시간만 지원하는 걸로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지금 현재 돌봄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외 돌봄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연령층에 있는 그분들의 공백을 메꿔주려고 하는 사업이군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무슨 사업인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189페이지 저소득층 거동불편가구 매트리스 청소사업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200명인데 물론 저소득층이고 거동이 불편하고 이분들을 혹시 수요조사하셨어요? 딱 200명이라고 한정 지은 것이?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도에서 긴급하게 이 사업이 도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는데 수요조사를 너무 긴급하게 하다 보니 도내에서는 5개 자치단체만 신청해서 저희가 선정된 상태고요. 기본적으로는 청소 전문업체가 대상자가 정해지면 직접 방문을 해서 매트리스를 청소, 소독까지 해준다는 거고,

오창숙부위원장

어쨌든 간에 이 200가구를 저희가 선정하는 부분이잖아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런데 이 매트리스 청소 비용은 8만 원인데 1년에 1번? 이 대상자를 매년 관리하실 거예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내년까지는 아직 도에서 특별한 답은 없고요. 일단은 내년,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계속적인 사업이 되고 매년 아니면 몇 개월에 1번씩 관리가 된다면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일 수도 있는데 이걸 왜 도에서 긴급하게 하라고 하는지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도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서,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것은 저희가 부담분이 70%로 부담분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그동안에 거동불편자분들이 매트리스 소독 아마 한 번도 안 했을 것 같아서,

오창숙부위원장

제 얘기는 그분들 당연히 해드리면 좋죠. 그런데 계속적인 관리가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청소사업이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내년에는 또 없어질 수도 있는 사업인데 내후년에. 그런데 내년에 1번 청소해주고 말아버리면 도루묵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수요조사했을 때 이런 좋은 사업은 계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일단 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좀 물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확대해 볼 필요가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아니, 확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고 확대를 한다고 보면 1년에 1번 청소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렇잖아요? 거동 불편하고 저소득층이고 그렇다고 보면 매트리스 하나 갖고 10년 쓰신 분들도 있고 몇 년씩 쓰신 분들도 있고 아마 이거 청소 가서 보면 아마 매트리스를 갈아야 하는 경우도 사실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걸 물론 도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일단 200명에 한정돼 있잖아요, 1번이라는 게 앞으로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걱정이 더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정기적인 관리도 필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갑자기 왜 도에서 사업을 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358페이지 예산서 보면 저소득층 자활자립 기반조성 사업이 있는데 예산 17억이나 감이 됐어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350,

정현

김정현위원

358페이지 밑에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17억이나 감이 된 거죠? 41억짜리 사업이 23억짜리 사업으로 바뀌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서가 붙든가 얘기를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 중에 근로유지형과 시장진입형이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2가지가 있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근로유지형도 현실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시장진입형도 서로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지금김정현위원

추경에 보면 5억밖에 감 안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17억이나 감을 해 놓으면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우리 남원시가 사업을 잘못 발굴했든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아니, 이게 저희한테 수요조사를 해서 요구해서 내려온 건 아니고었고요. 일시적으로 전국에 뿌려진 가운데 저희도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조금 부족해서 도에다가는 그 내용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정현위원

, 작년에 보면 5억 가까이 반환을 하셔놓고 올해는 17억을 줄여버리면 자활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남원시가 포기하겠다는 소리인가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그럼김정현위원

여기에 대한 남원시의 대책도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도에다가 추경이라도 해서 부족분을 꼭 채워달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국은

결국은김정현위원

국도비가 줄어서, 도비가 많이 줄어버렸고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확보를 하셔야죠. 사업을 줄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명심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현위원

온종일 서비스가 있어요. 무료간병온종일서비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작년에 8400에서 올해 1억 3400이 됐는데,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본예산에 비하면 그러는데 추경까지 하면 큰 변화가 없습니다.

까지

추경까지김정현위원

하면 변화가 없어요? 본예산 기준인가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김정현위원

추경까지 합치면 얼마 정도 돼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똑같습니다.

거의

거의김정현위원

비슷하게 1억 3400 정도 나오는 건가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1억 3400 맞습니다.

이게

이게김정현위원

보면 남원의료원과 전북대병원 결국은 간병 서비스잖아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쨌든

어쨌든김정현위원

1인에 168만 원 정도 지원해주는 건가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14일 기준해서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아마

아마김정현위원

앞으로 더 늘어날 확률이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이것도 기왕이면 국도비 확보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건가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지난번 행감 때도 위원님들께서 그 의견 주셔서 나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쉽게 대답은 못 한 상황이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그 부분에 대해서 확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지속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늘었으면 늘지 줄지는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신중을 기해서 예산확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

이상김정현위원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지난 행감에서 우리 시에 자활대상 청년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동료

동료김길수위원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자활예산을 다시 반납을 하고 또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물론 우리가 줄인 건 아니지만 또 적게 내려오고, 그런데 과장님,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자활 관련 예산은 소진을 하셔야 해요. 대상자가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진을 못하는 것은 열심히 노력은 하겠지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사례관리 관련된 부분 사례관리사를 두겠다고 한 거고 25년도에 사례관리사를 채용할 계획이잖아요. 그럼 사례관리사를 통해서 이런 자활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반납할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가장 이상적이고 저희도 바라는 바고요. 그 의도에 맞게 저희도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이

시간이김길수위원

많이 할애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머리를 맞대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분명히 자료를 통해서 자활대상 청년들, 청소년들이 이렇게 많다고 우리 시에 많은 사실을 행감에서 지적했고 그러기 때문에 추후에 이 사업계획을 자활사업에 관련된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25년도에 사례관리사를 채용하기 때문에 사례관리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계획하고 계세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지역자활센터하고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은 해봐야 할 입장이고요. 최근에 자활사업 발굴에 대해서 저희 센터 직원들하고 팀원들이 벤치마킹도 다녀왔고요. 사례관리사 채용에 관련해서도 심도 있게 많은 의견 종합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북도

전라북도김길수위원

지자체에서 사례관리사 채용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안 되잖아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중에

그중에김길수위원

하나가 남원이 된 거고, 어쨌든 25년도 사례관리사 채용하고 나서 25년도 하반기에 행감 하고 이럴 때는 자활 관련된 부분에서 실적이 보여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력을

노력을김길수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강인식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356쪽 보면 사회복지시설 지원이 8억 5300만 원이 감액이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 감액이 된 건가요, 이것은? 비교증감해서 사회복지시설 지원.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잠깐만요. (자료확인)

서만

예산서만강인식위원

가지고는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감액이 됐는지 몰라서 작년에 비해서 감액이 된 것 같은데.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직원과 상의) 그 부분은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확히

정확히강인식위원

어떤 부분에서 감액됐는지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강인식위원

362쪽 보훈단체 지원 관련해서 무공수훈자회하고 월남참전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가 400만 원, 6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증액된 것이,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제막식.

막식

제막식강인식위원

예산으로 이번에 추가 지원된 겁니까?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이거

이거강인식위원

모자라다고 하지 않을까 모르겠네. (위원장 손중열 - 모자라대요. ) 항상 모자라죠, 얼마를 줘도.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요청하신 금액의 50%만 지금 편성돼서요. 조금 아쉬워하십니다.

강인식위원

이 금액으로라도 제막식이 내년에 꼭 치러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잊어먹을까 싶으니까 강인식 위원님 지적에 한 말씀 보탤게요.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죠? ‘보훈단체는 한시적이다.’ 조금 지나면 우리가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단체가 많아요. 보조금 심의하는 분들한테도 그런 내용을 인지도 해주시고 그것도 우리 과장님의 역할인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생각났는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 강인식 위원 - 말씀하세요) 사회복지시설 중에 정신요양시설이 있습니다. 스마일빌이라고 24년도 예산에 기능보강사업으로 11억이 있었습니다. 이월됐던 사업과 포함해서 11억 중에 다른 예산과,

강인식위원

기능보강예산이 많이 있어서 그것이 빠져있고만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갑자기 죄송합니다. 답변이 늦었습니다.

강인식위원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조서 18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예산 있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오동환위원

24년 금년보다 배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이건 지난 3회 추경 때 9억 5천이었습니다. 본예산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활사업 기반조성이 국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이렇게 책정된 거예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이 부분이 자활사업 관련해서는 수요조사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일시적으로,

오동환위원

일방적으로 이렇게 내려보냅니까?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내려왔다가,

보낸

내려보낸오동환위원

거 있죠? 작년하고 올해 도에서 받아서 자료 부탁 드리겠습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각 시군 별로 배정한 거. 361페이지 좀 볼까요.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있죠? 이것도 늘려야 하는데 이것도 줄였단 말이에요. 이것도 국도비가 줄어서 그런가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361쪽 말씀하시죠?

밑에

밑에오동환위원

보면 희망저축계좌하고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있어요. 2가지를 줄였단 말이에요. 이것도 국도비가 줄어서 그런가,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국도비가 줄었고요. 그 내용도 저희가 문의를 해봤는데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한 거 플러스 신규로 저희는 계속 발굴해서 지원을 받도록 해야 하는데 정부에서는 신규는 더 이상 지원을 못할 것 같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예산

예산오동환위원

때문에 그런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349페이지 보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 기초푸드뱅크 운영지원은 그 위에는 도비, 시비가 같이 매칭된 사업이고 그 밑에는 우리 자체사업이잖아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사회복지 이거, 지방보조금 심의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다음에 사업조서 187페이지 있어요. 무료간병 온종일서비스 여기도 있는데 보니까 24년도에 본예산에 8400만 원을 세웠고 추경에,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5천만 원.

오창숙부위원장

5천만 원, 인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추경 세우셨잖아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랬는데 올해 24년 기준으로 해서 그냥 예산을 올렸어요. 분명히 부족해서 추경에 올렸는데 다시 이 인원으로 했다? 그렇다고 보면 이번 25년도 예산은 조금 더 인상이 돼서 올라가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이것도 추경에 세우실 거예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일단 저희도 그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가늠하기가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오창숙부위원장

가늠하기는 어려운데 우리가 22년도, 23년도, 24년도 보면 계속 증가추세에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부분들은 꼭 추경에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본예산에 조금 더 세워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도 지방보조심의에 해당 안 된가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사회보장적수혜금이어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오창숙부위원장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오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허인선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립된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3년 차 수립 시행계획으로 사회복지분야 이외에도 지역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보건, 교육, 문화, 예술, 교통 등 다양한 분야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방향과 원칙, 목표 기본틀을 유지하고 전년도 집행결과와 정책환경에 흐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공무원,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과 6개의 실무분과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수립한 뒤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을 보시면 연차별 시행계획의 추진전략입니다. 일과 삶이 조화로운 도시 남원을 목표로 8개의 추진전략과 중점 추진사업 8개를 포함해서 세부사업 48개를 제시하였습니다. 2쪽에서 6쪽은 분야별 추진전략별 세부계획으로 중점 추진사업과 세부사업의 계획목표와 예산을 정리하였습니다. 7쪽에서 8쪽은 부서별 세부사업과 과업관리체계를 작성하였습니다. 9쪽에서 19쪽까지는 25년도 지역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우리 시의 핵심과제와 사회보장기본계획 및 기타 중장기계획과의 연계성을 작성하였습니다. 20쪽에서 27쪽은 계획수립을 위한 TF팀 구성부터 25년도 계획수립을 위한 회의 등 그간의 운영활동과 결과를 담아보았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 부위원장 오창숙 사회 교대) 28쪽은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도입니다. 29쪽에서 34쪽은 사회보장전략 1. 모두에게 따뜻한 돌봄 체계 구축에 7개 사업에 대한 목표와 전략을 담았고요. 35쪽에서 42쪽 사회보장전략 2. 마을공동체가 다함께 누리는 지역복지 강화에 9개 사업에 대한 목표와 전략을 작성하였습니다. 또 43쪽에서 48쪽은 사회보장전략 세 번째로 일하기 좋은 근로 환경 개선과 지원 확대 7개 사업에 대한 목표와 전략을 담았습니다. 또 49쪽에서 56쪽은 사회보장 전략 네 번째, 질 높은 교육·문화 참여 기회 제공에 9개 사업에 대한 목표와 전략을 작성하였습니다. 57쪽은 사회보장전략에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입니다. 다음 58쪽은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 체계도입니다. 59쪽에서 66쪽까지는 지역발전 전략 첫 번째로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을 위한 현황 및 4개의 세부과업에 대한 목표와 전략을 담았습니다. 또 67쪽에서 72쪽은 지역발전 전략 두 번째로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를 위한 현황 및 4개의 세부과업에 대한 목표와 전략을 작성하였습니다. 73쪽에서 78쪽까지는 지역발전 전략 세 번째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현황 및 4개의 세부과업에 대한 목표와 전략을 담았고 79쪽에서 88쪽은 지역발전 전략 네 번째,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을 위한 현황 및 4개의 세부과업에 대한 목표와 전략을 담았습니다. 89쪽은 이러한 지역발전전략 제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입니다. 90쪽에서 92쪽까지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계획 관리체계로 입법지원계획, 모니터링계획, 지표 및 통계관리 계획을 담았습니다. 이와 별첨자료로 지자체 일반현황과 세부사업 목록, 지자체 사회보장분야사업 목록,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내용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시행계획에 대한 고견을 주시면 저희가 25년도에도 보다 내실 있는 복지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계획 정책 방향 및 체계가 있는데 여기를 보면 우선은 고독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남원에서도 1인 가구도 많고 청년, 중장년, 노년까지 이르기에 고독사가 중요한데 여기서 지금 안부살핌서비스 하고 있다고 해서 중점과제로 넣었잖아요. 그런데 이거 실태조사 한번이라도 한 적 있었어요? 남원시 자체적으로? 이게 없었다고 하면 저희가 남원시 사회조사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는데 남원에 특성화 항목을 넣을 수 있는데 그때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한 거고 우리가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끌어갈 때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과제가 될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거기에 특성화 항목에 넣어서 거기서 매년 이걸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 문항을 한두 문항 정도 넣어서 그래서 이 중점과제에서 플러스 실태를 한번 거기서 봤으면 좋겠고요. 여기 모두에게 따뜻한 돌봄체계 구축 카테고리 영역을 보면 치매환자까지는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정신건강에서 자살률이 남원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터치한 항목이 없어요. 그래서 정신건강 쪽이 왜 안 들어갔을까 해서 보니까 위원 중에 정신건강쪽에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안 들어가 있죠? 들어갔어요? 올해는 들어가 있어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올해 정신건강 분과를 새로 신설해서,

그게

그게이미선위원

바로 반영된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안 담긴 것은 TF팀에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입이 없다는 거죠. 아니면 보건소 관계되는 팀장님이라도 여기 들어가셨어야 한다, 그래서 그 부분 정신건강에 대한 부분들 자살률 이런 거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런 부분이 다 빠져있어서 그게 포함되어야 할 것 같고요. 이후에는. 그리고 질 높은 교육, 문화참여 기회 제공을 보면 인재학당 건립이 중점과제고 나머지를 쭉 보면 어린이과학체험관 운영이 있어요. 여기에 성과지표를 보면 과학체험관 이용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질 높은 문화참여 기회 제공에서 이게 꼭 들어갔어야만 하나, 그럼 남원시 어린이들만 카운팅 하실 거예요? 이것은 우리 지역의 지역사회보장체계를 마련하는 건데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 시 아이들 이용료만 따로 보는 것인가, 성과지표가 이거 추출해내서 그래서 뭘 도모하려고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예를 들면 아까 정신건강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올해부터 전 국민 8만 명 대상으로 7월부터 전국민마음투자사업 하잖아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그런이미선위원

것도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는데 남원형으로 전국민 마음투자사업을 좀 더 확대를 하든지 아니면 그때 치유농업이나 남원의 자연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남원형에 이런 마음투자사업을 만들겠다, 이렇게 담기는 게 이 계획이라고 보는데 깔아놓고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보여서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 민간협력 제고 부분에 내려가다 보면 협력하는 사회복지만들기 있잖아요. 사회복지박람회, 민간사회복지사 힐링캠프가 있는데 시장님 간담회 하셨잖아요? 사회복지사,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역량강화.

런데

그런데이미선위원

거기에서 사회복지사협회가 있고 거기가 임실, 순창, 남원이 있다가 남원이 분리됐고 이 안에서 결국은 이 사회복지사들이 각 기관에서 의미 있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기 역량강화에 대한 교육지원 이런 요구를 했고 그게 사실 지금 반영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 주는 게 맞다, 그래서 담아서 이 지역보장 민관협력할 때 사회복지사도 들어가고 우리 관하고 같이 하는 것들도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덧붙여서 아이 키우고 일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서 보면 육아종하고 아이맘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청소년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안 보이고 있어서 청소년상담이나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것들 지금 많이 했거든요. 올해만 하더라도 어린이날 포함해서 이쪽 저희 위원회에서는 아동에 대한 부분은 가감 없이 예산을 많이 편성해줬던 부분들이 있어서 충분히 지역보장발전 전략체계에 담을 수도 있었는데 그 부분이 왜 빠졌는지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한번 봐주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건강권에 대한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교육체육과 오늘 사업에 보니까 내년도에 VR체험실을 4군데 하겠다고 했어요, 거점. 육아종, 아이맘하고 동부노인복지관, 대강에 행복복지센터에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도 기존에 없던 것을 우리 시가 도전해서 그 지역에 VR체험이나 이런 것들로 지역주민들 건강권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싱싱생생 체조했던 것도 우리 지역에서만 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빠져 있어서 만족도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몰된 거일 수도 있겠지만 싱싱생생은, 그런 것들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나, 그리고 저는 이게 다른 건 그래도 스마트원격진료하겠다고 한 거 알고 계시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이미선위원

홍보전산과, 보건소, 노장과 같이 해서 거점 경로당에도 한다고 했고 개인적으로도 한다는 얘기들 약배달서비스까지 하신다고 해서 올해 굉장히 많이 준비했고 내년에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밀접하게 변화하는 사회복지 현장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원격진료를 한다는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가져오는 부분이고요. 이런 게 왜 안 담겼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하실 이야기가 있을까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지난해 세웠던 올해 계획을 봤을 때도 예산 같은 것도 다시 다 신규사업 같은 것을 보다 보니까 누락된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전년도에 내년도 계획을 세워도 다시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세웠던 올해 계획도 사실은 2월, 3월에 다시 수정계획을 세웠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주신 부분과 함께,

한번

한번이미선위원

체크를 해서,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그 이외에도 저희가 또 더 담을 수 있는 것은 다시 담아서 내년에 2, 3월에 수정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이런

이런이미선위원

부분을 보완해야 사회보장시설 든든수당이나 읍면동장 1가구 방문하는 것이 우수사례가 돼서 대상 수상한 바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내년은 올해보다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우리 시 것 하고 있는 것들을 잘 담아서 이행을 해야 그거에 대한 성과가 보여지는 것이지 그게 담겨지지 않으면 사실 일은 죽어라 현장에서 다들 하고 있는데 결국 여기에 담아넣지 못하면 그게 우리가 봤을 때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제대로 가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챙겨주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