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열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예, 소 농가입니다.

현재 시가의 80%인가 프로테이지로 해서 저희가 중량도 재고 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장비거든요.

초생추한테 먹이는 사료급이기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예.

가금농가가······.

가금이 157농가 정도 됩니다.

예, 이 예산은 올해만 예산을 세운 상황이고요.

계속사업입니다. 계속해왔던 부분들이고 앞으로도 계속하긴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사업내용들을 농가들하고 많이 공유를 해서 개발하고 그래야 할 거 같아요.

가금 쪽은 도비가 부족한 거 같더라고요. 건의를 하겠습니다.

기계장비가 조사료하고 부속장비가 많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내려오면 각 조사료단체에 필요한 부분들, 물론 기준은 저희가 정해서 점수에 의해서 장비신청을 받아서 예산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일단은 예산에 맞춰서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조사료단체에 조사료 확대면적이랄지 이런 걸 계산해서 금액별로 배정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농가의 면적확보랄지 면적 이런 부분은 개선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공평하게 해드리고 있고요. 아까 방법론에 대해서는 계속 만나서 상의해서 일전에도 우리가 조사방법을 드론을 한다든지 자꾸 개선을 해나가고 있고요. 지원농가의 기준은 저희가 잘 정해서 하는데 일부 농가들이 못 받아가시면 아마 그런 말씀도 합니다.

한번 방안을 마련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요즘 예산 상황이 넉넉지 않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했는데······.

거기까지 조사를 못 해봤습니다.

그건 알고 있죠. 퇴비사에 농가들이 버리고 그런 부분은 알고 있는데요.

저도 농사는 지으니까 조금 뿌리긴 했는데요. 그런 퇴비는 제가 그 퇴비인지 아닌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

위원님! 도비도 6대가 있거든요.

도비에도 6대가 있어요. 예산서 588쪽 상단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보면 원래가 도비가 있던 부분을 저희가 부족해서 시비를 세우고 버텨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비 6대가 또 있어요.

다 못 넣다보니까 시비만 넣어드린 상황이고요. 도비 일부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시설장비 해서······.

거점단지 말씀하십니까?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긴 있는데요.

일단 열심히 하겠습니다.

3월에 최종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3월에는 통과해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10억을 확보해 갖고 왔던 올해죠. 올해 확보해서 1차년도, 내년도는 2차년도 사업비입니다.

일부 사육농가에 대한 겁니다.

그건 마무리 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기존에 곤충농가들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현장을 가보기가 어려워서 같이 우선적으로 병행해서 사용하다가 나중에 거점단지가 조성되면 그쪽으로 옮겨가려고 약간 컨테이너 식입니다. 그래서 같선 같이 겸용하려고 합니다.

계획으로는 27년도 계획입니다.

아닙니다. 나중에 거점단지가 되면 그쪽으로 옮겨서 같이 활용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건 교육시설이 아니고 곤충사육시설입니다. 기존에 농가들이 크게 있는 것을 축소를 시켜서 그런 교육장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가려고 합니다.

예.

농가들이 교육을 받으시면서 갈색거저리랄지 곤충이 뭔지를 모르시니까 또 그걸 보기 위해서는 멀리 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같이 겸해서 홍보도 하고 그런 부분을 자꾸 농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한번 정도 생각을 해본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농가에도 지원을 확대해 주십사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았고요. 그다음에 거점단지 행정절차 꼭 이행해서 하시라는 말씀인데 3월까지는 완료가 될 것 같이 보여요?

예, 될 것 같습니다.

양봉농가 지원사업들이 1억 9천에서 반토막 예산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양봉농가의 민원이랄지, 낭충봉아부패병으로 해서 30~40% 이상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줄었는데 제가 앞서도 대책을 드렸을 거예요. 건축과에서 읍면동의 소재지에서 미관을 꼭 챙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집 철거를 하면 그런 데 밀원수를 심든 아니면 밀원을 확보하십사 했어요, 건축과랄지 산림녹지과랑 해서. 그러면 큰돈 안 들어 갑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서 여기에 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남원이 지리산 인근이 있고, 지리산 꿀하면 20~30년 전에는 없어도 못 팔았습니다. 부르는 게 값이었어요. 한명숙 위원님 말씀대로 반토막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지원해준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밀원 확보라도 했을 때 양봉농가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동물사체 이기열 위원님께서 로드킬에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어 주시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들도 확대해서 저도 육안으로 보기도 했는데 퇴비나 거름을 준다고 했는데 동물의 뼈들이 보이는 데도 누가 제보도 해주고 그래요. 이건 동물 질병으로도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도비 확보를 충분히 하셔서 농가들에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게끔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조사료에 대한 부분 종자랄지 조사료 지원에 대한 도비 확보 요구를 하셨는데 거기에도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경제산업위원회 염봉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193억 9088만 8천 원 대비 3억 6689만 원 증액한 197억 5777만 8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 중간 산림소득증대입니다. 공익숲가꾸기사업 변경내시로 인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등 776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29쪽 하단부 임업직불금 지원에 따른 2024년분 지급액 3억 9142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30쪽 백두대간생태교육장 관리 및 운영입니다.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으로 험휴양시설 2개월 휴관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1598만 4천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05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도 179억 9994만 7천 원에서 18억 6991만 3천 원이 감액된 161억 300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국비 27억 7474만 2천 원, 균특 5억 8350만 원, 기금 7억 4746만 원, 도비 17억 7547만 1천 원, 시비 102억 4886만 1천 원입니다. 세부 주요사업 중 일천만원 이상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05쪽 중간, 임도 지장목 정비 등 유지관리 및 임업경영기반시설 구조개량사업 등으로 1억 6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5쪽 하단, 606쪽 상단입니다. 임도관리원 인건비, 임도신설, 구조개량 등으로 6억 9327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606쪽 하단 사방사업으로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사업, 산사태 예방 소규모 사방사업 등 3억 7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06쪽 하단, 607쪽 상단입니다. 사방사업 시군부담금으로 사방댐 등 9개 항목에 4억 486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607쪽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사업인 산사태현장예방단 지원사업으로 465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7쪽 하단 및 608쪽 상단입니다. 간선임도 신설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 3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로 4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8쪽 하단부, 산림지리정보운영장비 및 산림훼손지 현장조사 등으로 4400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608쪽 하단, 609쪽 상단입니다. 숲길조성관리 등산로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 등으로 시설비 등 1억 4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숲길조성관리 전환사업으로 숲길조성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609쪽 하단, 610쪽 상단입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에 따른 숲길등산지도사 외 2개 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재료비 등 7507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녹색일자리 확충 기간제근로자보수로 1852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0쪽 중간, 611쪽 상단입니다. 산불방지대책으로 비상근무자 안전장비 구입, 산불진화차량 대체구입 등으로 1억 91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불방지대책 도비보조사업으로 산불감시원 인부임, 임차헬기 시군부담금 등 12억 7424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611쪽 하단부터 615쪽 상단까지입니다.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 지자체경상보조로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등 2170만 원, 612쪽, 개인진화장비, 휴대용 무전기 구입 등으로 4216만 원, 산불진화차량 구입비 등으로 1억 1712만 원, 613쪽 중간부터 614쪽 상단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사업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부임 등 8억 8202만 8천 원, 614쪽 중간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 지자체자본보조로 산불소화시설 및 감시시설 보수와 송전탑 활용 산불 감시망 구축 사업비로 7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5쪽 중간부터 617쪽 중간까지입니다. 산림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일반병해충 방제 인건비로 2782만 8천 원, 산림재해일자리사업으로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 인건비 등 1억 11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7쪽 중간입니다. 보호수 및 노거수 생육환경 개선 및 쉼터 사업 등으로 8610만 원, 보호수관리 도비보조사업으로 8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17쪽 하단부터 618쪽까지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방제 및 사전방제 등으로 시설비 1억 403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쪽 하단부터 619쪽 목재이용 및 산업육성입니다. 목재수확 점검관리 등 친환경 목재수확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453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19쪽에서 622쪽 공원 및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양묘장 꽃묘 생산, 조경수 및 가로수 관리 등을 위한 인건비 5억 928만 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7020만 원, 가로경관 조성, 양묘장 관리 등 재료비 6억 5536만 4천 원, 화단, 녹지대 유지관리 및 주요행사 경관연출 등 14억 390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2쪽 하단, 623쪽 상단입니다. 녹색자금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녹색자금 공모사업으로 산림복지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비로 1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623쪽부터 624쪽 산림소득중대 정책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조림지가꾸기 750ha, 어린나무가꾸기 220ha 등 5개 사업에 20억 9681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624쪽 하단부터 625쪽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및 패트롤 사업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2억 4939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626쪽입니다. 공익숲가꾸기 보조사업으로 공익숲가꾸기 35ha 949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6쪽 중간에서 628쪽까지 조림사업입니다. 큰나무 공익조림 등 15ha에 8853만 원, 지역특화조림 2억 814만 5천 원, 경제림 조성 7억 1468만 7천 원, 특용수 및 유휴토지 조림 1억 3790만 원, 내화수림대조림 1억 339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8쪽 하단부터 631쪽 상단까지 산림소득 기반조성입니다.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사업 운영비 총 10개 단위사업에 5억 867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1쪽 중간입니다. 산림휴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보조사업으로 유아숲 교육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금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1쪽 하단, 632쪽 상단입니다.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으로 1억 1746만 8천 원,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 보조사업으로 109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2쪽 하단부터 635쪽 상단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관리 및 운영입니다. 전시관 관리 인부임 등으로 1억 2776만 7천 원, 홍보물품 제작 및 특별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4억 6980만 5천 원, 백두대간생태교육장 근무자 월액여비 등으로 3240만 원,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 2449만 원, 백두대간 워케이션 숲속놀이터 및 에코큐브 운영 남원사랑상품권 구입 2400만 원, 전시관 유지 보수 등 시설비로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5쪽 중간부터 636쪽 상단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청소 및 운영관리 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억 8956만 1천 원, 무인경비 용역 및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7079만 원, 체험휴양시설 유지보수 시설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6쪽 하단 생태관광 에코롯지 관리 및 운영입니다. 청소 및 운영관리원 보수 6857만 1천 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621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7쪽 중간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 및 운영입니다. 청소 및 운영관리원 기간제근로자보수 3498만 4천 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370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7쪽 하단부터 639쪽 상단까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생물테마전시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생물테마체험시설 보조인력 기간제근로자보수 7668만 7천 원, 체험프로그램 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5844만 원, 에코큐브 전시물 관리를 위한 재료비 411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 행정운영경비 373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재해 예방과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임업인 소득증대 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222쪽 산불진화차량 구입 신규네요.

예, 신규인데 대체구입하느라 그렇습니다.

사업내용이 진화차 2대죠?

예.

예산서 상으로는 우리 시가 보유한 산불진화차량이 혹시 몇 대인가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산불진화차 3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비 및 인력수송 포터 1대 해서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대가 아니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1대 신규로 구입이 되면 5대가 됩니다.

1대를 구입하면?

예.

그런데 여기 보면 교체 1대가 있어요?

예, 교체 1대 있습니다.

교체는 왜 하시나요?

2.5톤 마이티인데요. 2010년식으로 내구연한이 너무 오래돼서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혹시 교체된 차량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교체차량은 재정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산불진화차량 운영횟수는 얼마나 될까요?

산불이 나면 연간으로 통계를 잡을 수는 없고요.

산불이 나는 거에 따라서요?

산불이 나거나 예방활동을 하거나 수시로 상황에 맞춰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안나서 횟수가 적으면 좋겠죠.

그렇습니다.

225쪽하고 226쪽을 볼게요. 225쪽에 보면 예산이 주요행사에서 중점 공간 경관 연출사업과, 226쪽은 승사교 유휴부지 꽃 경관 조성사업이죠. 두 사업에 대해서 총 7억이에요.

그렇습니다.

중점공간이 4억, 226쪽 승사교가 3억 그러면 7억이잖아요?

예.

7억이라는 예산이 한해예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한해예산입니다.

한해예산 꽃단지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사계절 피는 꽃은 아니겠죠?

저희가 주요행사 중점공간 경관 연출은 춘향제 시기에 맞춰서 요천변에, 흥부제 시기에 맞춰서 봄·가을로 하고요. 그다음에 초봄에 식재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는데 혹시 꽃이 아닌 수목을 겸비해서 하면 경관조성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좋으신 말씀인데요. 여기는 하천변이다 보니까 하천변은 수목식재가 불가해서 초화류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목이 되면 여러 가지로 예산도 그렇고,

예산절감도 되고 그럴 텐데요.

겨울에도 볼 수 있고,

지역특성이 그렇습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질의했습니다. 수고하셨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룡산 둘레길 명소화사업 20억 시비가 작년에 세워지고 올해는 없는 사업이라서 그렇고요. 산불임도도 마찬가지로 11억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숲가꾸기라든지, 산림소득 관련된 보조사업은 내시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소득 관계는 국고 보조사업 관계이기 때문에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고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교룡산둘레길 명소화사업이 당초에는 예산대로 한다면 올해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집행을 못해서 명시이월 되고 그 사업비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25년도에는 세우지 않은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4년도 수요조사를 통해서 도에 예산 요청을 충분히 올렸는데 아무튼 재정상황 때문에 그런지 굉장히 많이 삭감돼서 내려와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도 충분히 해서 요청은 상당히 많이 하고 도에도 얘기했는데, 일괄적으로 조정이 돼서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보조사업 항목별로 내려오다 보니까 보조사업대로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은 것입니다.

10억 감액은 아니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5억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전체는 7억 맞습니다. 자체사업이,

제가 도비까지 %는 파악을 안했습니다.

예, 소득기반에 대해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계획은 충분히 세워서 도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올려서,

예산이 아니고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 감 배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방댐이랄지, 계류보전 이것도 여름 장마철에 어떻게 기후가 변할지 모릅니다. 그러니 적극 대처를 해서 도 산림환경연구원하고 같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극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있어야 산림소득에 산림 손해가 없을 걸로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박영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과장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안전건설국 업무에 대해 격려를 보내주시는 염봉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본 예산안 세출분야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총 규모는 1,515억 1700만 원으로 기정액 1,547억 5200만 원보다 32억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집행잔액과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연내 시행이 어려운 사업은 감액하였고, 시민의 편익 증진과 안전한 도시기반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세출안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도시재생사업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비를 감액하고 맨발걷기대회 사업비를 추가 반영하는 등 총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덕인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등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비를 감액하여 21억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한파대책 지원 사업비를 반영하여 총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는 환경관리원 인력운영비, 가축분뇨 관리사업 등 집행잔액 3억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과는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사업비를 증액하고 교통량 조사용역 및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여 총 16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빈집정비 사업비를 반영하고 신혼부부 공공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등 신청대상 감소에 따라 사업비를 24억 9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차장 사업은 순세계잉여금 증감에 따라 예비비 7천만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안 총 규모는 1,339억 7600만 원으로 전년도 1,305억 4천만 원보다 34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세출안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만인공원 조성사업, 지리산 활력타운 조성사업, 동부권 학교 복합시설 건립사업 등을 위해 총 166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식정 우회도로 개설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추진 등을 위해 총 155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는 사석·대곡·등구평선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과 하천 정비사업 추진 등 재난재해 사전예방 및 주민 안전을 위한 사업비로 총 19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환경성 질환 취약가구 시설개선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리산 에코촌 조성사업 및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총 458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과는 어린이와 노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비로 총 21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빈집정비 사업, 주거경관 개선 등의 사업비로 총 150억 34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차장 사업은 불법 주정차의 효율적 단속과 계도활동을 위해 총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재난안전 기금입니다. 2025년도 총 수입계획은 22억 6200만 원이고, 지출계획은 응급복구 장비지원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5천만 원, 겨울철 설해대책 제설제 구입을 위한 재료비 1억 원, 운봉천 및 서곡천 재해예방사업 등을 위한 시설비 5억 1200만 원이며, 2025년 말 조성액은 15억 원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 기금입니다. 2025년도 총 수입계획은 4억 2400만 원이고, 지출계획은 주변 영향지역 주민 지원기금 등 4억 2300만 원이며, 2025년 말 조성액은 1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옥외광고 발전 기금입니다. 2025년도 총 수입계획은 8억 5800만 원이고, 지출계획은 통합 지주 안내판 정비, 간판 개선사업 등 8억 5300만 원이며, 2025년 말 조성액은 1억 9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본 예산안 세출분야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을 적극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자리정돈) ◇도시과 소관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승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염봉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입니다. 235쪽 입니다. 도시과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500만 원을 감액한 206억 97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공원조성 및 관리 민간 행사 사업보조로 제1회 남원시 전국 맨발걷기축제에 700만 원을 증액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 민간경상 사업 보조인 금동 활력센터 운영주체 육성사업 공모 포기로 인해서 2200만 원을 감액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45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6억 963만 3천 원이 증액된 166억 923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 조성에 전년도 대비 9억 1957만 4천 원 증액된 31억 5448만 9천 원을 편성하여 활력있는 도시경관 도시디자인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300만 원 증액된 3562만 원, 공원조성 및 관리로 9억 2100만 4천 원 증액된 31억 1886만 9천 원을 편성하여 공원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에 만인공원 조성에 20억,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내 사유지 매입 4억,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결정 실효고시 및 용도지역 변경 용역 2억 등 6억 6000만 원을 증액된 26억 원을, 공원관리에 인건비로 어린이공원 워터파크 운영 관리 기간제 등 보수 2057만 7천 원, 646쪽입니다. 일반운영비 92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시공원유지관리비에 1억 7300만 원 등 4709만 2천 원이 증액된 2억 979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룡공원 숲속야영장 운영을 위하여 2억 1091만 2천 원을 편성였습니다. 647쪽입니다. 남원 맨발걷기대회 민간행사 사업 보조사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도시 조성에 전년도 대비 44억 2514만 4천 원을 감액한 22억 4085만 6천 원을 편성하여 경관녹화 지자체 도시숲, 가로수 등 조성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시숲 조성 6억 5000만 원, 가로수 조성 6억 5000만 원 등 3400만 원 증액된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8쪽입니다. 함파우 지방정원 운영관리로 26억 5914만 4천 원을 감액한 2억 4085만 6천 원을 편성였습니다. 649쪽입니다.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원과 자녀안심 그린 숲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다. 650쪽입니다. 도시개발에 전년도 대비 60억 8817만 8천 원이 증액된 112억 3921만 3천 원을 편성하고 도시계획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1억 7600만 원을 증액한 5억 8409만 원을 편성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2400만 원을 감액한 6609만 원, 개발행위 및 도시관리계획 추진 1800만 원, 651쪽입니다. 도시관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비 3억 원, 성장관리계획수립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에 전년도 대비 5억 9225만 2천 원을 감액한 26억 5069만 3천 원을 편성하여 현장 지원센터 운영에 3억 6985만 3천 원, 652쪽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전환사업)에 7억 9450만 원 감액한 4억 2850만 원, 도시재생 시설 관리에 3억 4804만 원, 653쪽입니다. 우리동네 살리기(도랑마을) 6400만 원, 도랑마을 보조사업인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억 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4쪽입니다. 동문밖마을 특화재생 사업 3억 2200만 원 중 연구개발용역비에 22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억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활력개발사업에 전년도 대비 65억 443만 원 증액된 80억 443만 원을 편성하여 지리산 활력타운 조성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40억 원, 동부권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5쪽입니다. 도시과 행정 운영 경비로 578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