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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제29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05

박흥열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흥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99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2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사일정제4항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일정표에따라감사담당관,행정과,국가유산과순으로심사하겠습니다. 먼저감사담당관소관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감사담당관님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김유신담당관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유신

김유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김유신입니다.2025년도본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안143페이지보조자료2페이지입니다.세입예산액은52만원으로전년대비10만원증액하였으며공공계좌예금이자와금년청년이시스템유지관리비용환급금입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안144페이지보조자료3페이지입니다.세출예산은금년대비2900만원이증가한8400만원으로청렴의식을고취하고청렴문화확산을위한신규사업을위하여증액편성하였습니다.먼저공정한감사운영분야사무관리비4200만원은부서운영일반수용비와청렴교육에따른강사수당,청렴워크숍운영을위한예산을편성하였으며일반운영비중공공운영비와여비그리고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예년수준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145페이지보조자료4페이지일반보전금300만원은아직청구되지않은보상금을반영하였으며,포상금650만원은청년문화확산과자율적내부통제강화를위하여부서및개인에대한관심도제고및향상을위해금액및인원을확대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1200만원은청백e시스템유지보수위탁비용이며공직감찰분야일반운영비와보조자료5페이지업무추진비는금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기본경비분야사무관리비900만원은불용되던급량비일부를감액하였으며,국내여비및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금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감사담당관소관2025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흥열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

고복숙위원

5-3쪽에이해충돌방지기구자문료있잖아요.뭔지좀설명좀해주세요.
유신

김유신감사담당관

저희가쉽게얘기해서업무를하면서이해충돌이되는것은기피하거나이런걸해야되거든요.그때위원회를구성해가지고자문을받는데그수당입니다.

고복숙위원

자문위원은어떤분들로구성되나요?
유신

김유신감사담당관

외부위원들입니다.

고복숙위원

이해충돌방지라는것은좀포괄적이잖아요.내용이.
유신

김유신감사담당관

간단한상식선에서쉽게얘기해서근무했던직원이면접을본다.그러면이해충돌로안되는그런개념입니다.

고복숙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감사담당관소관2025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행정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03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행정과소관202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행정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염명희과장을비롯한직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202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행정과장염명희입니다.군정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흥열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 행정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안159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세입예산입니다.기정예산액대비5300만원증액편성하였으며양도면인산2리게이트볼장환경개선공사를위한특별조정교부금이주요원인입니다. 먼저그외수입2023년단체보험료정산에따른환급액32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시군조정교부금등으로양도면인산2리게이트볼장환경개선공사를위한특별조정교부금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160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기정예산액대비1억2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먼저유물대여협의국외여비는당초계획대비공무원인원수감소로2300만원을감액하였으며강화아카데미운영비는실적저조로집행잔액13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종합건강검진지원비도청구실적저조로4000만원감액,대상포진예방접종백신구입집행잔액190만원감액,초화구입집행잔액4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예산안161페이지,군청사환경관리위탁비는인건비등집행잔액1300만원을감액하였고,청사유지관리분야일반운영비는구내식당조리실,청사관리인휴게실및타워주차장의 시설개선공사집행잔액48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설명자료4페이지,3.1절및광복절경축행사관련예산은집행잔액1600만원을감액하였고군정업무수행및지원은행정용핸드폰사용료및출장여비집행잔액800만원감액,예산안162페이지기록물관리및정보공개운영관련예산은정보공개심의회개최횟수감소등으로520만원을감액하였고,포상관리는장기근속모범공무원의국내연수신청률저조로2200만원전액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163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군정홍보여비집행잔액1050만원,홍보대사활용홍보효과미비로홍보대사실비보상금1000만원을전액감액편성하였고,군정홍보영상컨텐츠제작관련예산은홍보영상제작및송출수요저조로1억2000만원을감액,사진인화료및소모품구입집행잔액85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164페이지,노후화된체육시설정비를위한양도면게이트볼장환경개선공사비5000만원을편성하였고체육대회지원및운영관련예산은미사용출장여비를480만원전액감액,타지역대회참가지원집행잔액2500만원을감액하였고,설명자료6페이지강화군체육회운영및지원사업은체육시설사용지원집행잔액1400만원과전국대회참가선수단지원집행잔액620만원을감액,공무직노사협력증진관련여비집행잔액13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인력운영비는직원평균본봉을반영하여연가보상비를4억원증액하였고예산안165페이지,연금부담금집행잔액1억300만원,건강장기요양보험료집행잔액1억원,출장여비집행잔액84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행정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상정된행정과소관202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지난연도수입에서세대주명단교부비용뭐예요?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이것은올해국회의원선거가4월에있었잖아요.그전년도에예비후보등록기간에배준영사무실에서요구한명단입니다.

박승한위원

장기근속공무원부상우리가150만원씩편성하는것,한분도이용을안했어요.그러니까이것에150만원씩주는것에대해서국내연수이것에대한문제점이있다는걸반증하는거예요.이게뭔가개선이돼야돼요.한분도사용을안했어요.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저희가국민권익위원회에서선심성행정을하지말라는그런권고안때문에.

박승한위원

강화만유독,법지키는것이야좋죠.그런데다른데는아직해외연수보내주는데가있어요.다른지자체는.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그래서위원님이번에좀개정을하려고합니다.

박승한위원

네.개선하세요.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개선을하려고합니다.조례를좀개정해서해외에도보내고그렇게하려고합니다.

박승한위원

해외가설령아니더라도국내에서도150만원을현물에가깝게드려요.드리는게낫지,나중에쓸만큼은써서정산을해와라?이것100만원도못써요.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네,그래서혹시국민관광상품권이라든가그런것들도선거법에저촉이되지않는범위내에서저희가좀검토를하고있습니다.직원들이갈수있게끔.

박승한위원

세출에서전국규모생활체육대회및타지역대회참가지원은크게삭감을했어요.잘아신겁니다.지방보조사업의평가에서아주미흡하다고평가받은대표적인게바로이전국대회입니다. 연가보상비가한4억이크게늘었어요.본예산에한4억편성한게4억을또늘렸는데.그동안은무엇으로이거집행했어요.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저희가연가가우리직원들이거의평소에연가이외에도대체휴가라든지선거나산불근무비상근무해가지고이렇게연가를20일정도연가를주잖아요.그런데그걸다못쓰고있는그런실정인데연가보상비는기존에4억은세웠지만인력인건비보수에속해있어서사실조금모자라더라도인건비보수예산에서.

박승한위원

서로이용을해서썼고그런데우리가연가보상가급적으로사용해라.이런것아니에요?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런데4억씩이나늘렸어요?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사용해라하는데가고싶어도바빠서못가는직원들이많은것이고요.4억늘린것은사실보수예산이조금여유가있을경우에그것으로집행을한적도많았는데이번에는딱인원수에맞게본봉이나여러가지수당들을좀정확하게세웠기때문에남는예산도없고그래서실질적으로드는연가보상비를증액하게된겁니다.

박승한위원

네.마지막으로퇴직수당부담금같은경우가굉장히많이늘렸어요.5억이상으로.왜그렇죠?늘린게아니라감액을했는데요.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이것은연금관리공단에서추정보수예산액에부담률곱해가지고통보하는것은아시잖아요.그런데기존의퇴직자의수에따라서가감이되는건데그것예측을저희가하는게아니라연금관리공단에서통보가오는것이니까처음에는총추정보수예산액의몇%를내시오.해서예산을저희가세운거잖아요.그런데나중에퇴직자가많지않기때문에퇴직수당을많이안줘서그해에는감을그렇게하게된거죠.이것은그때그때저희가예측은하기가좀어렵습니다.

박승한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한승희위원입니다.

한승희위원

한승희위원입니다.세출부분보면160페이지유물대여국외여비와아카데미이것다본예산이죠.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네.

한승희위원

본예산에지금3회추경,종말추경에삭감하는이유로있나요?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좀늦은감이있기는한데요.유물대여여비는당초에6명세웠던직원들을필수요원만2명갔다오는,2명이갔다왔기때문에2300만원이나감액을하는것이고요.강화아카데미같은경우에는저희가올해는세번정도했는데강사비가많이안나간거죠. 그래서군수님바뀌시고그러면좀크게하게될까봐감액을못하고있다가남겨놨던예산인데지금감액한사항입니다.

한승희위원

그밑에163페이지에도홍보대사홍보영상미디어콘텐츠다본예산이에요.이런것은선거도10월달에있었으니까그래서그럴수도있는데그래도2회추경에삭감해도큰무리는없었지않았을까?그렇게생각됩니다.본예산인데요.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네.

한승희위원

그리고박승한위원님조금아까말씀하셨는데전국규모생활체육대회및타지역대회참가지원이있어요.지금설명자료를보면설명자료5페이지에보면고등축구리그,족구승강제탁구인천시장기김천우수대회이렇게나가셨네요.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네.

한승희위원

이게제가문제점을하나만말씀드릴게요.이게못쓰는게아니라요.안쓰는게아니라못쓰는거예요.체육회와의논하셔야됩니다.생활체육인들이어디전국대회를나갈수가없어요.가면1박2일을나갈때도있고한데그것에대한숙박비이런것들도전혀사용을할수가없게돼있더라고요.그래서못하는거예요. 이것지방보조금평가에서미흡으로나오긴했지만,안해서못하는게아니라못해서못하는겁니다.좀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그럼비용도집행할수있도록.

한승희위원

어차피증액은지금안되잖아요.조정만하시는것이잖아요.사용권장을체육회와잘의논하셔서사용을할수있게그렇게좀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잘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질의좀드리겠습니다.설명자료4쪽에예산서162페이지장기근속모범공무원보상금내용이있어요.저조사유가이게뭔가요?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저희가예산은15명을세워놨는데과거에는보면저희장기근속모범공무원에대해서해외여행도보내주고그랬었는데국민권익위원회에서선심성행정을하지말라는그런권고안에따라서지금국내시찰로만가고있기때문에

최중찬위원

무슨말씀인지아까설명을들었고요.그래서무슨얘긴진알겠고뭔가좀미리그럼신청을받는다든지어떤방법을찾으셔가지고이것을좀예산이사장되지않게끔그런방법을좀찾아주셨으면좋겠어요.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리고여기보면사용액이710만원이잖아요.그러면150만원씩해가지고지금인원수를나누면이게딱떨어지질않아요.포상금이요.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포상금은이710만원은다른보상에대한금액이고요.여기보면150만원곱하기15명이것장기근속모범공무원부상금은2250만원입니다.2250만원에대한것이고그것을전액삭감하니까2960만원에서710만원이되는거예요.

최중찬위원

네,나중에설명좀바라겠습니다.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다음페이지설명자료5쪽예산서163페이지보면홍보대사실비보상금있지않습니까?지난번에도제가얘기를드렸는데이게좀어떤방법을대안을찾아주셔야될것같아요.예를들면홍보대사분을늘린다든지활동을이분들이용이하게할수있는어떤부분을찾으신다든지이런어떤사업에대한내용은참좋은건데이런어떤예산이좀남는부분들이있으니까그부분을좀노력을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저희홍보팀의풀비성격으로서있는것이기때문에그런문제가좀있고요.또각실과소에서축제나행사때행사비로도홍보를하고그런사항이있어서올해는좀미비했습니다.실적이.

최중찬위원

홍보대사강화에그역할을하실만한분이꽤있으실것으로저는생각이드는데인원수를좀늘리시는방법도한번찾아주세요.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아래군정홍보영상컨텐츠제작있잖아요.이부분은왜이렇게삭감이많이됐나요?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이것도또군정업무홍보에대해서저희실과소에서요청이들어오면저희가예산을배정을해주고그런사항인데요.올해는좀다른해보다부서에서요청제작수요가없었어요.시기가조금그랬고그래서그런지,올해는수요가없어서이번에감액을하게된상황입니다.

최중찬위원

미리좀의견을듣고아니면중간이라든지언제쯤이런부분들을수요조사를이부분도하실필요가있어보여요.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오현식위원님.

오현식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저도최중찬위원님질의하셨길래궁금해진부분이있어서한번더여쭤보는건데요.홍보대사실비보상금이사실상군정홍보일반여비와일반보전금에서행사실비지원금으로지출이된부분이잖아요.그리고풀비성격으로쓰셨다고그랬고.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오현식위원

또사실풀비성격이라고하셨는데보면행사실비지원금으로나간게한80만원이전부예요.그리고나머지는다식비,업무추진비에따른식비지급그리고대부분식비아니면구독료이런것으로만전액사용을하셨거든요.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행사실비보증금은전액안나왔는데요.

오현식위원

그러니까그런부분으로만사용을했고그래서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풀비성격이라고했지만홍보대사강화군홍보대사실비보상금으로는아나운서실비보상금명목으로80만원사용하신게전부예요.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그건400만원따로있는것이고.

오현식위원

따로있는건데여기서풀비성격으로80만원지급을하셨다.이얘기를하는거죠.최중찬위원님말씀대로성격에맞게확실하게사용해주시고홍보대사활동이없기때문에이렇게다른부분으로또다지출을하신건가요?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지출을못해서이번에삭감을하는상황입니다.1000만원.

오현식위원

홍보대사를새로선임을하셔야되는것아니에요?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그렇죠.현재는6명으로위촉이되어있는데요.조금잘홍보를잘할수있는그런분들을좀늘리는방향을한번강구해봐야되나이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

그래서한번더질의를드려본부분이고예산성격에맞게풀비성격을갖고있다고해도지출을해주십사한번더말씀드립니다.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잘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네,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행정과소관202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행정과소관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행정과소관2025년도본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입니다.먼저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169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세입예산입니다.전년도예산액대비17억원감액하였으며국민체육센터노후시설개보수에따른수영장입장료수입의감소와국시비매칭사업비감소가주요감액사유입니다. 세부내역으로재산임대수입은청사부지및사무실임대료790만원,사용료수입은수영장입장료,주차요금,기타체육시설사용료7억400만원을편성하였고,기타수입은농협출장소전기요금과제휴카드기금으로709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170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국고보조금은체육관련국비4억2000만원과군소음보상업무인력보수5200만원을편성하였으며,특별회계보조금은서도면체육관건립지원에9000만원,강화군종합스포츠타운조성에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5억1000만원은국비와시비매칭사업등체육관련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안171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세출예산은전년대비57억5000만원이증가한964억원이며선원면주민복합센터조성,전자게시판설치,공설운동장노후시설정비,파크골프장조성등신규사업과인건비단가상승등에따라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공무국외여행및해외연수여비1억8000만원은공무원국외여비POOL예산과기획예산과소관국제교류추진및청소년해외문화체험및어학연수,공무원국외시찰여비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조직활력및공무원역량강화5900만원은공무원수첩,비상근무민방위복구입,직장동호회활동지원,직원책임보험가입비로편성하였으며다음조직협력및공무원유대강화1200만원은군부대장병문화탐방행사비로,예산안172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강화아카데미는2000만원,공무원복지증진은임신부모성보호물품지원비300만원과직원건강검진지원비1억1000만원,관내휴양시설이용료지원비4000만원,민원담당공무원심리건강지원비1003만원,직원예방접종지원비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공직자한마음체육대회경비로전년과동일하게1억6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는출산축하포인트를기준액한도외1000만원을별도편성하였고특정업무경비는세무수당인상분을반영13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173페이지,대상포진과폐렴구균백신구입비,직장어린이집위탁운영보조금,공무원재해보상금으로4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7페이지,당직및복무관리1억7000만원은사무관리비로편성하였습니다.청사시설운영및환경관리1억1000만원은기존사업외에구내식당대체인력인건비와예산안174페이지,설명자료8페이지별관외벽현수막제작및체력단련실대형선풍기등1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군청사환경관리위탁운영비2억6000만원은청사청소및주차장관리를위한공단위탁사업비이며예산안175페이지,설명자료9페이지청사유지관리11억7000만원은일반운영비와공공요금,연료비등기존사업외에전기요금사용료상승분반영으로8600만원증액,조직개편에따른리모델링비를반영하여청사유지관리POOL비2억원증액하였고예산안176페이지,설명자료10페이지3급관사내진성능평가용역2천200만원,3급관사석면철거및천장공사2천200만원,청사본관옥상방수공사6000만원,제설기구입비로39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설명자료11페이지,선원면주민복합센터조성사업60억800만원은건축공사비등을편성하였으며,예산안177페이지,설명자료12페이지향토예비군및군경부대격려금으로2억7000만원편성,3.1절및광복절경축행사비는기존사업외에공무원휴일차출지급경비300만원신규편성,광복회원수1명증원및실비보상금인상에따라110만원증액편성하였고,설명자료13페이지,군정업무수행지원은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고,예산안178페이지기록물관리및정보공개운영예산은정보공개심의위원회참석수당인상분을반영하여590만원증액,설명자료14페이지,예산안179페이지기록물관리및정보공개예산은표준기록관리시스템백업장비구입을위해6400만원신규편성,문서수발및발간실관련예산은우편요금및발간실운영비등으로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안180페이지,공무원인사및임용고시관리는인사위원회수당인상분및장애인고용부담금의증가로5100만원증액편성하였고,설명자료15페이지,포상관리는표창장케이스추가제작비를반영하여440만원증액,예산안181페이지,퇴직공무원관리공로패는퇴직공무원인원을반영하여편성하였고설명자료16페이지,공무원교육훈련지원4억5000만원은국내정책현장탐방워크숍지원비3700만원을신규편성,공무원국고대여장학금부담금은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국.시.군정시책운영2억3000만원은기존사업과관내주민등록전입자증가에따른전입자지원비5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설명자료17페이지,여론동향관리는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18페이지,대민봉사상해보험지원사업은전년과동일하게편성,도서주민정주생활지원비3억4000만원은실수요액을반영하여편성하였고원로자문회의운영관리는국내선진지견학비850만원편성,지방선거지원은선거관리경비납부를위해1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19페이지,군정홍보일반2억7000만원은기존사업외에전자게시판설치1억5000만원을신규편성,언론매체군정홍보분야2억1000만원,여행전문기자단팸투어운영용역비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20페이지,뉴미디어활용군정홍보와영상컨텐츠제작관련예산은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고강화소식지제작및배부는2분기분소식지원고료를미편성하여4200만원감액하였습니다.지역언론진흥은지역신문발전지원금지원대상축소등으로4억6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187페이지,설명자료21페이지,체육시설유지보수관리강화공설운동장외88개소에대한체육시설정비예산을8000만원감액편성하였으며설명자료22페이지,소규모체육시설설치사업은신정1,2리야외운동기구설치외1건의주민참여예산으로1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신정체육시설및생활체육센터운영관리8억7000만원은체육회위탁경비로인건비,시설유지비증액분반영하여1억6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예산서188페이지,공설운동장운영및관리도운동장내화장실비상벨설치등시설유지관리를위해5500만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운영관리13억원은체육회위탁금및자산취득비로수영강사대체근로자감소에따라감액편성하였으며현재국민체육센터노후시설개선공사는현재진행중으로내년3월까지완료할예정입니다. 설명자료23페이지문화체육센터운영관리6억원은농구대철거및신규설치등시설유지관리를위해5700만원증액편성하였으며길상공설운동장노후시설정비사업공사비2억원은테니스장조명과안전펜스를교체하기위해신규편성하였습니다.예산안189페이지,서도면근린생활형다목적체육관건립사업2억9000만원은다목적체육관건립공사비로내년6월준공을목표로현재진행중에있으며설명자료24페이지강화군종합스포츠타운조성사업1200만원은계속비사업이며강화공설운동장체육시설개보수사업으로2억6000만원,강화군파크골프장조성사업을위해3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190페이지,체육대회지원일반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는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으며,민간행사사업보조는강화해변마라톤과인구소멸대응기금을활용한전국유소년축구대회개최를위해2억6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25페이지,강화군체육회운영및사업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는체육회사업계획에따라2800만원감액편성하였고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는체육회사무국인건비및운영비로수당등단가상승에따라29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는제79회강화군체육대회지원과매년실시하는군수배및종목별체육대회,성화채화행사지원사업의통계목변경으로인해2억4000만원증액편성하였고강화군체육회업무차량지원금액으로22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191페이지,설명자료26페이지,생활체육교실운영보조사업은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고일반생활체육지도자배치활동지원은인건비상승분을반영하여1600만원증액하였고,예산안192페이지,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배치활동지원은지도자정원1명감원으로인해22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193페이지,공공스포츠운영지원은2025년부터국비예산지원중단으로클럽운영의연속성을확보하고자5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27페이지,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사업은3600만원증액편성하였고,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사업은대상자선정감소로66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194페이지,학교체육육성지원사업과직장운동경기부운영관리사업은전년과동일하게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안195페이지,설명자료28페이지공무직노사협력증진은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고공무직교육훈련지원사업비는특수건강검진지원비와직무스트레스조사비440만원을감액하였고예산안196페이지,설명자료29페이지고문공인노무사제도운영은공무직단체임금협약교섭용역550만원을감액하여2100만원을편성,공무직관리는도로보수원결원대체인력2명증원에따른 인건비증액분등을반영하여4억1000만원을편성하였고공무직포상관리는환경공무관단체협약에따라퇴직자공로패및격려품구입비증가분을포함하여1600만원증액한4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안198페이지,설명자료31페이지,인건비보수는일반직및연구직등보수13억원증액된491억원으로연봉제와호봉제는보수표와직급별평균호봉을기준으로산정하였고각종수당을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200페이지,설명자료35페이지,기타직보수는청원경찰,실무수습,시간선택제임기제등보수및수당으로1억9000만원감액된12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안203페이지,설명자료37페이지,연금부담금은추정보수예산에따라133억원을편성하였으며국민건강보험금도추정보수예산에따라2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설명자료38페이지공무직근로자보수는현원등을반영하여3억4000만원이증액된65억원을편성,예산안205페이지,설명자료41페이지일반운영비의각종행사지원비는공무직인원을반영하여460만원증액하였고공공운영비와사송업무출장여비는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으며연금부담금등은공무직등인원을반영하여6억7000만원증액,9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행정과기본경비는단가및대상인원을반영하여360만원을감액,2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행정과소관2025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흥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상정된행정과소관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간단하게질의드리겠습니다.일단은저희행정과강화군정을이끄는데가장중요한과이시기도하고또새로취임한군수님이빠르게군정에대해서진행할안정적으로진행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지원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그리고궁금한게있는데요.관내휴양시설이용료이번에새로편성을한건데대상이200명밖에비용이안들어가있어요.왜200명밖에안돼있는지?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저희직원은많지만신청을하는자가또처음시행하는예산이기때문에과다편성하지않기위해서한200명정도만예산을잡은겁니다.

오현식위원

만약에적극적으로이제직원분들이사용을하셔서빨리소진이되면추경때더편성해주실의향이있으신거죠?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네.

오현식위원

그렇게적극적으로좀사용해주셨음하는것이고그리고선원면주민복합센터조성사업다들아시겠지만,저희강화군최근관급공사를보면준공이후에하자보수및추가예산그리고관리문제가항상뒤따랐어요.그렇기때문에너무성급하게빠르게준공하려고하지마시고좀안전하고튼튼하게건물을공사를해주십사말씀드립니다.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또하나는이제이거를좀말씀드리고싶은데요.저희공공스포츠클럽이제대한체육회예산이소진됐고강화군에서지원을1억원가까이해주시는부분이에요.적극적인지원에대해서는진심으로다시한번감사말씀드리고요.깊게다내용을확인을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선말씀드리지않지만제개인적인소견으로는공공스포츠클럽에더많은지원을해주셔야된다. 그리고공공스포츠클럽의발전이더이뤄져야된다.종목도더확대하시고하지만공공스포츠클럽설립목적에맞게좀스스로매출을이끌어내는자생능력,꼭갖출수있도록군에서도와주셔야됩니다.또공공스포츠클럽지원에대해서제가이제건의를하나드리는부분이있는데요.초등부선수반이있습니다.선수반에대해서는조금더적극적인지원예를들면동계훈련이라든지각종대회참석지원을강화하는방향을적극검토해주시기바라고또동강중학교와의연계를통해서동강중학교축구부학생들이축구선수로나아갈수있는정말중요한시기에강화군에서현재운동에대한질적인공백이많이따르고있거든요.그런선수로서성장할수있는주요시기에공백이없도록적극적인지원을강화군교육청다아시니까더얘기안할게요.강화군과함께논의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고복숙위원님.

고복숙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설명자료6페이지에직원종합건강검진비지원있어요.설명자료6페이지41-5페이지죄송해요.이제매년도에책정인원수와금액이나와있는데조금이렇게건강검진을홀짝으로받고있잖아요.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네.

고복숙위원

그런데그인원이책정된금액보다많이내려가있는데이런것은조금개선을해야되지않나?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저희가홀짝으로해서대상이한1100명정도가되거든요.그래서공무원,정규직이랑공무직,시간선택제청경,의원님이렇게해서1100명이대상이돼서그중에홀짝이니까반을세운겁니다.

고복숙위원

인원은다하지는않고요.그렇기는한데.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2년에1번씩꼭해야되는상황인데요.안하는직원들이있습니다.

고복숙위원

계속이렇게인원의측정을하는데검사를많이안받는.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많이안받거나저희가20만원범위내에서지원을하는데좀바쁘고이러다보니까암검진이런걸안하면가격이싸거든요.작은금액을지원하게되는직원들이있고그런겁니다.

고복숙위원

이건좀적중을해야할필요가있지않겠나그런생각이드네요. 그리고10쪽에보면지킴이센터가있어요.신규로편성이되었어요.몇가지가.그런데이지킴이센터는무슨경비초소를말하는건가요?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지킴이센터는여기해양수산과,축산과가있는그건물을지킴이센터라고하는데요.저희가원래청사시설장비유지비를그냥청사로만했다가건물이따로있기때문에이번에옆에있는해양수산과와축산과있는그건물을지킴이센터라고명명을하는데이것을따로이렇게분리를해놓은겁니다.기존에는청사유지관리비해가지고한꺼번에집행하던것들을분리시킨겁니다.그건물이름을지킴이센터라고불러요.

고복숙위원

장기근속모험공무원은그냥통과하겠습니다.여러위원님들이말씀을해주셔서그다음에18페이지보면강화군원로자문회의국내선진지산업시찰있어요.원로자문이라함은어떤분들로구성되어있는건가요?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강화군에협조를하시는75세에서90세이상의원로님들을말합니다.저희대상은강화군에군정에관심이있으신어르신들75세이상90세까지협조하시는분들이대상입니다.

고복숙위원

이분들은항상그멤버예요?감액이되었는데.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원래여기급량비까지있었는데저희가급량비를빼고산업시찰만세운사항입니다.

고복숙위원

그리고19페이지에여행전문기자단캠프운영있잖아요.신규로편성이돼있는데요즘은SNS도해서알사람다알고있는데,이런전문기자단이라하면전국적인여행전문가들인가요?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네,그런것보다도이제저희가강화군정홍보를위해서여러가지홍보방법을쓰잖아요.그런데이런분들은강화군이나이런농특산물이런것들을기자단들이글도잘쓰고여행전문,의학전문여러가지전문이있듯이여행전문을하는그런기자단을저희가초청해가지고강화군을홍보를하는거예요.관광지,숙박업소,농특산물이런것들을여기저기신문이나잡지,TV이런데다가홍보할수있도록하는용역입니다.

고복숙위원

그분들은등록이되어있는사람들이하는거죠?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그렇죠.등록된분들한테저희가여행사에위탁운영을해서용역을할겁니다.

고복숙위원

강화군홍보를위해서.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그리고21페이지지역신문뉴스구조선진화및밀착취재가있어요.5개사에서1개사만확정이된거죠?
1개사만신청을한겁니다.지난인천시감사때인쇄비는지원을지원을할수없다고그러니깐인쇄비가거의주종인데인쇄비를안하게되면필요없다.그리고보조금쓰기도어렵다고해서1개사만신청을해서나머지는감액을하는사항입니다.전년대비해서1개사만세운겁니다.

고복숙위원

그러면그1개사에서는주로어떤내용을다루고있는거예요?그럼신문?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내용보다는거기에우편발송료라든지원고료조이런것들을보조하는거죠.

고복숙위원

그리고25쪽에보면강화군체육회업무차량구입지원이있어요.신규로편성이됐는데하단에.그런데6개소로위탁해서6개소유지관리를한다고그러는데1톤트럭1대를가지고이아래나와있는위탁시설에다서포트가되는건가요?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네,1대로신정체육시설,국민체육센터,문화센터,노인문화센타,강화공설운동장,길상공설운동장이저희위탁기관위탁시설이에요.거기를왔다갔다하면서고장난곳을고쳐주고유지보수를하는포토를구입하는것이죠.

고복숙위원

한분이계속오시는거죠?차한대를가지고요?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네.

고복숙위원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과장님직원분들본예산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질의좀드릴게요.설명자료2쪽에입장료수입여기에국민체육센터노후시설개보수사업있잖아요.사업진행은어떻게되고있나요?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지금저희정상적으로진행이잘되고있고요.내년3월말에는준공예정으로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여기서이용중인분들이다른시설을이용할수있는그런것들도좀다른곳에어떤시간을늘린다든지,이런부분들도좀수요가높다면그런부분들도좀검토를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설명자료4쪽예산서171페이지일반운영비편성목에민방위복구입에대한내용이있어요.신규임용자그리고휴직자민방위복구입비반영이있는데,이게100명이라는얘기인건가요?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네,지금올해민방위복이노란색에서연두색으로바뀌었잖아요.그래서2024년도에구입을저희가다해줬거든요.그래서나머지내년도2025년도에는100명정도신규자나휴직자이런직원들의휴직한후복직한자,이런직원들한테요.

최중찬위원

그인원이100명이나돼요?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100명정도됩니다.휴직자가많아요.50명이넘고신규자하면100명됩니다.

최중찬위원

다복귀를하실분들이에요?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복귀하는직원또신규자도50명이상뽑고새로오시는분들도있고그러니까저희가그정도로받은겁니다.

최중찬위원

인원수따로제출해주세요.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설명자료5쪽직원종합건강검진비아까앞서고복숙위원님도얘기하시고하셨는데이것짧게얘길드리면,2023년도에313명이검진을했고요.24년도에350명했어요.그래서약한70%정도가까이검진을하셨는데24년도에는550명그리고지금은570명홀수년생을이렇게잡으셨는데예산에는어떤그런변동성이없어요.이부분은좀감안을하셔야되지않을까싶은생각이들거든요.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네,좀과다하게잡은편성한그런면이있기는한데요.일단은지금예산은수요보다많게총인원나누기2,홀수년도이렇게잡은것은맞습니다.

최중찬위원

예를들어서70%면한80%를잡아놓으시든지하면서.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추이를봐서정말전에감액을하게되면하도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설명자료6쪽대상포진관련예방접종사업이있어요.화면좀띄워주시겠습니까?잘보이시나요? (화면설명) 여기보시면이제생백신과재조합백신에대한그런구분인데이게질병관리청에서그런어떤분석을내놓은거예요.그런데여기보면그런어떤접종후의그런효율이라고그럴까이런부분들이이렇게나와있는데,제가얘기드리고싶은부분은이비용이달라요.단가가그런부분에있어서효율이높은곳을원하는그런어떤이분들에게양쪽다본인의자부담이있더라도혜택을받을수있는부분을좀검토해주셨으면하는거예요.보건소에도얘기를드리겠지만여기서도이런접종을하고계시니제가좀얘기를드려봅니다.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설명자료15쪽예산서181페이지요.여기보면이부분은넘어갈게요.충분히설명하셨고수요조사를통해서모범공무원관련있잖아요.수요조사를통해서그렇게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그리고그아래보면퇴직공무원공로패에대한내용이있잖아요.그런데24년도에보면포상금도지급이됐어요.50만원이.그런데올해는이공로패밖에없네요.사업내용에.내용이왜그러죠?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24년도에는여기포상금을세웠는데요.국민권익위원회에서포상금은퇴직공무원격려금은포상금목으로세울수없고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집행을해야된다고권고안이내려오고감사담당관에서도자체감사시지적이됐어요.그래서여기포상금에세우지않고저희가공로패만포상금에서는주고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이용해서따로드려야하는사항입니다.여기부상은요.

최중찬위원

네.기관업무추진비로지출이가능하신거죠?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가능하죠.방침을받아서드려야하죠.

최중찬위원

형평성문제때문에여쭤봤어요.설명자료17쪽예산서182페이지관내주민등록전입자지원사업있잖아요. 그래서전의사례를살펴보면23년도에는1억3500만원에서7120만원을지출하셨어요.그래서지난번에의회에서좀삭감을한그런내용들이있었고했는데올해는또1억6500으로이렇게증액이됐어요.그래서선원면의대단위아파트도들어오고이런부분들을통해서조사를하셔서잡으신것같은데,거기에도또관내에계신분들도많이그시설의아파트에들어가셨잖아요.그러면물론우리행정에서그런어떤자료파악이나이런건갖고계시겠지만선원면어떤전입신고에대한어떤분석이라든지이런걸통해서이것을예산을반영하신건가요?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그렇죠.서희의아파트세대전입인구수하고전입인구가요즘그래도완만히계속늘고있는상황입니다.그래서올해에도전입자가지금현재한1000명,2900명정도이렇게있어요.늘고있어요.전체적으로요.그래서수요예측을해서12개월로나누고.

최중찬위원

24년도에는2천몇백명이늘어났다고요?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네,그런데관내전입도아마포함된건지그것은확인을해봐야될것같은데요.

최중찬위원

그런걸좀통해서산출되어야되지않나싶어요.나중에이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설명자료20쪽예산서185페이지군정홍보영상콘텐츠제작은아까설명드렸으니까넘어가겠습니다. 그아래강화소식지제작및배부있잖아요.여기보면소식지원고료해가지고200만원2회가있고그아래또소식지발송우편요금보면또4회로되어있어요.이횟수가다른이유가뭔가요?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횟수가다른것은2024년도보궐선거로인해서2번을발송을제작을못했어요.그래서그것이이월돼서두번이이월돼서올해는2번만올해예산으로쓰면되고요.어차피발송료는4번이나가야되잖아요.그래서4회입니다.2번이월돼서작년거에다가올해2회만예산을편성하면되는것이고,발송료는4번나가야되니까.4회이고그렇게되는겁니다.

최중찬위원

알겠습니다.설명자료21페이지지역언론진흥186페이지예산서요.아까고복숙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지원대상이축소가됐는데이절차에는문제가없는거잖아요?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네.

최중찬위원

그럼이부분을집행을하하실부분이맞나요?1개사에대해서요.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저희가지역신문활성화를위해서이런조례를만들었는데지원대상이1개언론사로줄고무슨활성화시키기어렵지않냐그리고지난번주요업무보고때위원님께서이제폐지하는게낫지않냐이렇게말씀을주셔가지고저희가지금조례에폐지안입법예고중에있습니다. 그래서언론사들하고사실이것때문에고민을많이했는데계속지원을하는게맞느냐했더니,이렇게보조금성으로지원하게되면너무정산도힘들고쓰기도어렵고가장중요한인쇄비를안주니까별로호응이좋지않고,광고비쪽으로좀해달라고해서여러가지고민끝에이것을활성화를할수없다고판단을해서이번에폐지조례안을올린겁니다. 그래서일단저희는폐지조례안을올렸다는것은삭감되어야할예산이라고판단을한거죠.그래서이것은9월달에제출을한.

최중찬위원

그러면절차나여러가지에대해서문제가없잖아요?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문제는없는데지역경제지역신문발전조례안이라는그지역신문활성화취지에는안맞다고생각을한거죠.

최중찬위원

그런데전체적인부분은그럴수가있는데그이전에이렇게신청접수를하셔서받은상황그리고예산안에대한내용까지포함이되어있는데,축소라고해서이1개사는어떤절차를따랐고본인이또그런어떤절차에따라서선정이됐는데된곳을어떤이런적용이없이그런어떤지원에대한부분을못받는다는것은문제점이있어보입니다.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못받는다기보다는2004년도하반기에신청을했기때문에내년도에신청이가능한언론사인것이지아직확정은안된것이고요.이런지원말고도여러가지방법으로지원할수있는방법은또있는것이고요.그렇기때문에지금안해준다는건아니고요.내년의대상은1개이다.그것을보고자료에낸겁니다.

최중찬위원

그럼지원할수있는부분은생각을하고계신거죠?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네.

최중찬위원

일단알겠습니다.그다음설명자료22쪽예산서188페이지에강화공설운동장물품구입사업이있어요.여기내용에자동제세동기가있는데,지난번에도제가얘기를드렸는데운동을하시다가실내에제세동기가있으면그것을가져온다거나시간소요나골든타임을놓칠수있는부분들이있지않습니까?그래서요즘외부용들이많이보급되는걸로알고있어요.외부용에대한것들을좀검토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설명자료24페이지예산서190페이지강화군파크골프장조성사업있어요.양도면건평리로이렇게선정된그런내용의사유가있나요?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저희가국공유지중에서한6000평이상부지가필요한부지여야되기때문에몇개부지중에서선정을해본것이고요.여기가용도지역도계획관리지역이기때문에다른농림지라든지지역이라든지이런데보다훨씬기간이많이안걸리고또일단건평리해안순환도로와아주바로인근에있는접근성이좋은그런부지예요.그래서그쪽에설치를하게되면아주해양경관과더불어서어르신들이파크골프를이용하는데아주적정할것같아서여기에지금용역비를세운사항입니다.

최중찬위원

접근성이나지리적인위치가좋다라는말씀이시죠?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아주좋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럼다른곳앞으로에대한어떤종합적인권역별계획도있나요?양도면말고요?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양도면말고도군수님께서는어르신들을위한파크골프장이하나도없는상태니까요.이쪽말고도북쪽으로도이런식으로해서그런공간을마련하자는그러한의지를갖고계십니다.

최중찬위원

마지막으로설명자료37페이지예산서203쪽에퇴직수당부담금있잖아요.그래서이게3회추경때한5억원넘게삭감을했어요.5억원넘게삭감을했는데물론요율이좀달라진것같아요.이부분에대해서나중에자료좀부탁드릴게요.산출근거좀요.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박승한위원님.

박승한위원

세입에서170페이지일반생활체육지도자배치하고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배치하고예산이똑같아요.맞는거예요?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네,맞습니다.이게정원대비해서국비를주는건데요.

박승한위원

그러면왜시비는또차이가있어요?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국비는정원이5명이라똑같이이제8099만원이고시비는지도자들의근속연수가다르잖아요.지도자들근속연수에따라서시비로조정을해서내려주더라고요.그래서국비는정액을주고시비는연차수당이다르잖아요.그것을다체육지도자들의근속에따라서조정되는금액을이걸로조정시키는.

박승한위원

매칭비율이달라지더라고요.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매칭비율은똑같은데.

박승한위원

똑같지않아요.22.5대위에것일반은22.5시비,어르신것은23.2점달라요.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제가잘못알고있는것같아요.42대2.

박승한위원

내가보기에는조금다른것같아요.국비가요.그리고저기172페이지에직원예방접종비지원이있어요.그런데기초단가가4만원에900명이렇게있는데,4만원의근거가뭐예요?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몇페이지죠?

박승한위원

172페이지예산서로봐요.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뭐의단가말씀하시죠?

박승한위원

4만원이뭐에단가냐고요.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4만원은비용이비싸서저도알아보니까우리직원들이맞고싶어하는그런예방접종.

박승한위원

예방접종은뭘얘기,어떤걸얘기하는겁니까?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B형간염,100일해,결핵여러가지다내가맞고싶은예방접종을한가지씩4만원까지지원을해주겠다.이건데요.예방접종비가다3만7000원짜리빼고는나머지는다비싸더라구요.7만원짜리도있고,8만원짜리도있고대상포진인가이것은11만원이렇잖아요.그래서그냥4만원으로정한겁니다.

박승한위원

두리뭉실이에요.제가볼때는이거우리가통계목을공공운영비로돼있는데아주좀현실적이질않아요.그래서공공운영비보다는제가보기에는의료및회복비가맞지않나?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저희가직원복지차원으로이렇게세운것같습니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174페이지에군청사환경관리위탁이있어요.경상적위탁사업비여기서는제가좀검토를해봤을때공단으로우리가경상위탁비가는것중에녹지대조경시설물유지관리비1000만원이있어요.거기서는감액조정을할생각을갖고있습니다.왜냐면176페이지에경상적위탁사업비녹지대조경유지관리비가있는반면,여기176페이지에보면청사수목전지및병해충작업비가있어요.3000만원. 그래서그것은중복성이다분히있다.이렇게해서경상적위탁사업비는조금조정하는걸로하겠습니다.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장애인고용부담금자꾸이렇게우리가의무고용률을못지켜서우리가범칙금에가까운걸내는거아니에요?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것대책은없어요?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대책은저희가사실이렇게의무고용부담금을많이내고있는데,여러가지열심히공고도하고공고해서홍보도하고그러는데일단은시험을볼때접수하는직원이적고필기시험에합격하는직원이없어서많이고민이되고있는사항인데요.고용을하면좋은데안되는상황이잖아요. 그런데고용부담금1인당140만원정도내고있는데,사실조금이게보수보다는작고저희도노력을하는데또채용이안되는건이니까좀어려움이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도서주민정주생활지원금은증액이돼서기초가571명,전에는540명,이것은데이터를뽑은건가요?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요즘전입인구가좀늘고있어서요.

박승한위원

섬지방에요?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그래도좀늘더라고요.그래서추정치로늘린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지역언론기능을좀전에질문나왔지만많이고민하겠습니다.현행단체장님께서생각하는방향과달라서이번에폐지조례안이오는거예요.그래서삭감을고민을해야되고위원회수당같은경우에전에풀로세운거예요.문제가있고요. 187페이지신정체육시설및생활체육시설운영경상적위탁사업비가있습니다.경상적위탁사업비를강화군체육계획하는것그것도자료를좀면밀히본결과업무추진비가좀과하게세워져서그것을조정을하겠습니다.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191페이지에또이것도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를해서체육회로가고있는건데요.강화군체육회운영비및인건비지원이있습니다.거기서도출장여비가과하게편성된게보여요.그래서그것도좀조정을하겠습니다.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197페이지보겠습니다.환경공무관결원대체인력있어요.명절상여금의기초가이번에저희가기간제나갈때는기본급액10분의1곱하기개월수,이렇게하는건데28만5534원이고196페이지전페이지에기본급을보면결원대체인력에239만5340원이에요.왜다르죠?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여기환경공무관대체인력의명절상여금이0이빠진겁니다.197페이지환경공무관명절수당은기본급에다특수업무,직업장려,가계보조,정액급식을더해야되는데요.기본급에4가지수당을더하면285만5340인데공짜가빠졌어요.

박승한위원

명절상여금에그런걸왜더해요?명절상여금은기본급의10분의1말하는거예요.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그런데단체협약상그렇게협약이확정이되는바람에.

박승한위원

결원대체인력인데요?당초협약대상인력이아니에요.그리고중요한건뭐냐면전년도에는일치가됐습니다.기본급수치하고명절상여금의수치하고똑같이일치가됐어요.그럼대상이아닌데?답변할거있어요?
근로기준법은왜환경공무관결원대체인력에만적용이되냐고요?
그런데저희가우리가타기간제는우리가말그대로기본급여의10분의1,기본급의60%에1년에2번,이렇게명절상여금인데이건다르잖아요?
2024년도에는왜다됐어요?
우리한테예산은그렇게쓰겠다고하고다르게썼다?이것을지금답변이라고하는거예요?왜마음대로예산을집행하고그걸떳떳하게답변을하나요?이해를못하겠네요.들어가요.삭감하겠습니다. 공무원포상관리가있어요.공무직포상관리197페이지에공무직포상관리거기서일반직이기초가123명인데전년도보다늘었어요.늘은것맞아요?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지금일반전년것.

박승한위원

전년도는한110명으로계산했어요.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전년은현원으로하고2025년은정원으로한것같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게정원입니까?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러면205페이지에일반공무직직장체육행사비는144명이에요.205페이지에요.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이것은144명은저희공무직이168명인데그중에서보조금으로주는인건비주는공무직이24명이거든요.그4명뺀게144명입니다.각실과에서2만원씩나가는거예요.

박승한위원

아니,여기는왜144명이고그전에산업시찰가는건왜123명이냐는것을얘기를하는거예요.산업시찰가는일반공무직은123명,기초,지금체육행사는144명,지금21명차이가나나요?알겠습니다.나중에설명해주시고요.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다음서류로다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205페이지행정사무원신문스크랩있어요.8호봉맞아요.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9호봉.

박승한위원

9호봉이맞죠?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

206페이지문화체육행사비환경공무관것좀보겠습니다.206페이지체육회문화체육행사업이기초45명잘못된거죠?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네.현원은정원대로세워서현원은43명입니다.잘못된겁니다.

박승한위원

43명이맞죠?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리고환경공무관47명,197페이지에산업시찰47명간것은대체인력까지더한건가요?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네,맞습니다.

박승한위원

공무직국민건강보험금있잖아요.206페이지예요.공무직의국민건강보험금도일반직한테우리가적용했듯이3.545%적용하면되죠.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네,맞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이것은한502만원정도삭감됩니다.아까최중찬위원이얘기하셨지만,퇴직수당부담금있잖아요.그것조금더확실한증빙자료를주셔야돼요.왜냐하면제가보기에굉장히많이남을판이에요.요율은이렇게바뀌었어요?전년도에는한2%대요율이었는데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2.6%였는데3.7%로그래서금액이많이늘어났는데요.이것은퇴직자가몇명이냐에따라서그쪽에서통보가오는겁니다.연금관리공단에서.

박승한위원

이것다시한번크로스체크좀해주세요.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성인지예산을보면사업대상자가우리기본적으로베이스가있고그다음에수혜자가거기서추출되는건데수혜자가더많은경우가있고자료가부실하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리고어떤것은인구가사업대상자에서는여성100명,남성200명이었는데수혜자에서는이것을뒤바꿔놔요.그러니까자료들을검토를안한거예요.그런성인지예산서는굉장히제일부실한데가행정과다.다시한번제작해서다시수정해서이걸성인지예산서를제작해야돼요.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성과계획서에서는단위사업이중심이되는거예요.단위사업에서선거관련단위사업이누락이됐습니다.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

한승희위원

안녕하세요.한승희위원입니다.세입예산에서는지난연도수입,자체보조금다누락됐습니다.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네.

한승희위원

이것은궁금해서여쭤보는데관사관리는행정과에서하시나요?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네.

한승희위원

관사관리를관사에들어가있는공무원들이전기요금은따로내시잖아요?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관리비만내고있습니다.전기요금그런것을따로안내고요.관리비를내고있는거죠.

한승희위원

얼마내세요?한달에?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10만원정도내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한승희위원

10만원을저는세입예산에서본적이없어요.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그러네요.세입으로안잡고관사관리하면서여러가지경비로.

한승희위원

경비가모자랄수도있고요.경비가남을수도있어요.거기는우리공유재산이잖아요?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그렇죠.

한승희위원

그런데세입으로안잡는다?이게말이되나요?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사용료로해서.

한승희위원

사용료는세출로잡은것이고.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일단고지하고그렇지않고회비성으로하는것이기떄문에그것을검토를해서.지금사용료를받고있지는않고요.

한승희위원

사용료가아니고공공요금이라고하면.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공공요금저희가내주고.

한승희위원

관리비아니에요?어쨌든그관리비도세입예산으로잡아야죠.세출로잡고요.그게맞는것아닌가요?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그게맞는것같습니다.아직까지세입으로안잡고자체.

한승희위원

개인건물이고개인이사는건물은어쩔수없다고치지만이것은어쨌든공유재산이잖아요.여태껏본적이없어요.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네.맞습니다.저희가복지차원에서무료로살게해주고.

한승희위원

복지차원이라고말씀잘해주셨습니다.관사가보셨는지모르겠습니다.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예전에가봤습니다.

한승희위원

바퀴벌레도나오고요.사람이살정도만,잠잘정도만되는것같아요.직원복지생각하신다면전체적인리모델링이나이런것도필요할것같습니다. 그리고그분들이관사에사시면점심은사먹는다고하지만아침,저녁은해먹을수있는작은공간이라든지라면이라도끊여먹을수있는,안전때문에그럴수도있지만성인들이그런게직원복지가아닌가생각합니다.그런것도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네.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176페이지우리청사지금많이들짓잖아요.금액이워낙커서그런지몰라도감리비가워낙비싸요.감리비가이걸산출을어떻게해야하나요?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이것은저희가감리비요율로해서저희예산편성기준에따라서총공사비의11.17%를적용하는것이라고그래서일단은10억3000만원인가얼마나오더라고요.

한승희위원

다른데도보니까는거의10억으로감리비가다똑같이정리가됐더라고요.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네,거의상주인력인건비이런식으로나가는건데도이렇게많이요율이높더라고요.그래서저희가그렇게잡은겁니다.

한승희위원

자세히한번따져보셔도괜찮을것같습니다.과다하다고생각합니다.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리고193페이지와4페이지아까오현식위원님말씀하셨던대로공용스포츠클럽지원에대해서좀지원해주셔서일단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 사실은아까똑같이말씀드릴게요.축구만지금공공스포츠클럽을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이런공모사업이굉장히많아요.이런부분에대해서체육회와좀다른종목과도의논을해주시고194페이지에학교체육육성지원있습니다.설명자료27페이지뭉뚱그려서나와있어요.관내초중고1억5000만원이요.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네.

한승희위원

어떻게지원하는지좀알수있을까요?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저희15개학교초등학교9개,중학교3개,고등학교3개해서거기에특성화된종목을지원을하고있는데요.금액도좀천차만별차이가있고어떤식으로지원했는지세부적으로아직깊숙히검토를못해봤는데요.기준을.

한승희위원

연초에초등학교축구대회로해서초등학교에100만원씩나가고있는걸로알고있고요.동광중학교에4000만원이상의지원금이나가고있습니다.그리고강화고등학교거기한3500만원정도나가고있고요.이게아까얘기했다시피아이들이지금강화공공스포츠클럽에서초등학교전문분야에있는애들도운동을하고있고요.동광중학교에4500만원이라는예산을들여서지원을하고있습니다.전문체육을하는아이들을,우리학생들을.고등학교도마찬가지고요. 그런데지금사실연계성이조금부족하다고봐요.물론부모의욕심들도있겠지만저희가지원하고있습니다.저희예산으로요.이제좀행정력이필요할때가되지않았나봅니다.거기서운동하는학생들이초등학교혜택을받고우리예산으로혜택을받은아이들은중학교도관내중학교를갈수있도록,그리고또중학교에서우리의예산으로혜택을받은아이들은관내고등학교에갈수있도록이걸꾸준히얘기하고있어요.사실은. 저희들이얘기해서는정리가안돼요.그래서이제는행정력이필요할때다.예산을몇%이상고등학교관내고등학교나관내중학교를가지않으면예산을삭감하겠다라든지이런좀강력한행정조치가필요할것같습니다.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네,저희가기준을잡아서다시해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이상입니다.고생하셨습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 질의가없으시면제가간단하게한두어가지만,설명자료19쪽에보시면맨아래쪽에행정광고및행정예고가1억7300만원편성을하셨어요.지방일간지가110만원에3개사,그러니까월3회라는거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네.

박흥열위원장

월3회에12개월동안해서800만원편성을하셨는데지방일간지해당되어지는일간지가어디어딥니까?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이것은사실어떠한특정언론사를지칭하는것보다는요저희가저희한테도움을주고홍보를해주는그런일간지에계속지원을하기위해서예산을세우고.

박흥열위원장

제가보기에도특정언론으로어떤지칭을하면안되는거죠.그런데행정광고같은경우,그런데이게공고를내거나아니면우리가필요한이런부분들을행정홍보를하는부분들이면저는계산을이런식으로해서는좀곤란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거죠.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수치를명확히하도록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그리고그밑에지방주간지도역시30회로해서3300만원편성을하셨고인터넷신문이나통신사에도기준은이렇게정해져있는데,지금계산과관련해서는이렇게좀너무자의적이다.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네,그런경향이있습니다.정확하게하도록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그것은그런경향이있다라고말씀을하시지말고명확한기준들을마련하셔야될겁니다.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어쨌든이부분이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지금이렇게폐지조례안에올라온것그것하고도연동이되는부분들,이것말고언론사에특별하게더홍보비용으로지출한내용들이있습니까?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그런건없습니다.그것과지역발전보조금그거였습니다.

박흥열위원장

그렇기때문에지금다른신문사에서인쇄비를안주기때문에신청을안했다고그러는데그러면결국은그런주간지라든지신문에지원하는것은여기에서나가는부분들일거란말이죠?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네.

박흥열위원장

그렇기때문에그기준은좀더보다엄격하게설정을하고지급횟수라든지금액이이런부분들이정확해야될것이라고말씀을드립니다.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네,잘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지금홍보비용을집행할때집행기준들이있습니까?제가알고있기로는집행기준이명확치않은것같아요.별도로이렇게문서화되어진규정도없는것같고요.이번기회에좀만드시는것도필요하겠습니다.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설명자료30쪽아까전에박승한위원님이질의를하셨는데부가해서환경공무관하고일반공무직산업시찰비용이다른이유가뭐죠?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이게원래금액이똑같이20만원이었는데요.환경공무관협약할때환경공무관들이체육행사비가타구는20만원인데체육행사비가12만원이었는데15만원으로올려달라.저희가너무적다.그래서저희가체육행사를1년에2번가니깐3만원인상2회그래서6만원을올려줬어요.그대신협약사항에산업시찰비6만원으로조정하기때문에똑같은거죠.똑같이이것올려주는대신하나를조정하겠다. 그래서다른구는다체육행사비가15만원인데우리가적다,이거올려주는대신산업시찰비는깎아도된다고해서여기일반은20만원이고환경공무관은14만원이된겁니다.협약사항입니다.

박흥열위원장

저도그이야기를듣기는했는데지금과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조삼모사잖아요.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네,맞아요.

박흥열위원장

그런데이게환경공무관노조나이쪽에서협약에다동의한사항입니다.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맞습니다.동의한사항입니다.그래서저도좀이해가안됐는데이미확정이된상태더라고요.

박흥열위원장

참이해가안되네요.어쨌든단체협약을맺었다고더드릴말씀은없지만이런식으로협약이어차피다환경공무관에게지급되어질비용들이잖아요. 그다음에32쪽특수직근무수당한번보겠습니다.제가지역은따로말씀을안드리겠습니다마는보니까여기인천시조례로특수지를지정을하게돼있더라고요.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네.

박흥열위원장

그런데이게지금현실하고안맞는부분들이좀있는것같아요.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그런것같습니다.

박흥열위원장

그래서이부분은정리를이렇게한번해서인천시의견을갖다제시할필요가있지않을까싶은데요.
명희

염명희행정과장

접촉지라든지저희가이런것들을한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장박흥열네,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행정과소관2025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후오후1시부터국가유산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34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박흥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국가유산과소관202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국가유산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유정진과장을비롯한직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202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진

유정진국가유산과장

국가유산과장유정진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흥열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드리며국가유산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예산서안185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229만5000원이감액된78억3001만7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강화역사박물관카페테리아공유재산임대료를2024년재평가된재산가격으로대부료를부과반영하여13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공공예금이자수입80만원과군비부담사업에대한보조금사업정산결과발생된이자를반영한기타이자수입은19만5000원을감액한30만5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안186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세출예산은집행잔액예상액등을반영기정액대비4278만6000원이감액된158억5322만3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관리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마니산근무자에대한인건비로금년도11월부터참성단관리를시설관리공단에서관리하는것으로일원화하여기간제근로자인부임2개월분498만1000원을감액한2733만8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보존업무추진여비및보수추진여비미사용분을각각240만원,120만원이감액하여90만원과6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안186페이지부터187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강화박물관시설유지관리는강화군시설관리공단요청사항을반영하여경상적위탁사업비중소방점검수수료및기간제근로자의국민연금부담등집행잔액597만1000원]을감액한3억1390만5000원으로편성하고자본적위탁사업비중강화역사박물관CCTV교체공사잔액발생액106만4000원을감액하여4347만6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박물관자연사전공시간선택임기제다급1명미채용으로기타직보수1명6개월분인건비2717만원을감액하여5678만5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국가유산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흥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여러분께서는상정된국가유산과소관202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

박승한위원

기간제근로자설명자료보니까기존에6개월사역이잖아요?
정진

유정진국가유산과장

시간선택제말씀이신가요?

박승한위원

아뇨.기간제.
정진

유정진국가유산과장

참성단말씀이신가요?

박승한위원

참성단.
정진

유정진국가유산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런데2개월치줄인다고하는데산출기초보니까1개월치줄였는데요?설명자료는기존6개월에서4개월줄인다고해서2개월줄이는것인데산출기초는다5월씩근무하는것으로.
정진

유정진국가유산과장

저희가11개월기준으로해서사역하기때문에그렇게산출된것같습니다.

박승한위원

아니에요.설명자료가작성이잘못된것이냐는거예요?
정진

유정진국가유산과장

저희가기간제를채용할때11개월을채용하는데원래는연말까지채용하기로되어있었습니다.그런데마니산참성단에산불감시탑을철거하는바람에저희가부득이2개월삭감하게되었습니다.

박승한위원

2개월삭감해서이분들이몇개월근무했다는거예요?
정진

유정진국가유산과장

그것은다시확인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이것이하점면재배정사업이라저희가정확히파악을못했는데요.다시확인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시간선택제임기제는미채용이에요?
정진

유정진국가유산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래서6개월이에요?
정진

유정진국가유산과장

네.저희가금년상반기때1년치예산을세웠는데총액인건비제때문에초과되면패널티를받게되어서부득이하게미채용이됐는데하반기에가능한것으로판단해서당초에6개월을삭감했었습니다.그런데하반기에채용하게되면총액인건비제초과된다고해서부득이하반기에도채용을못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전액삭감해야죠.
정진

유정진국가유산과장

2회추경때6개월분을삭감했었습니다.나머지6개월분을삭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지금남았잖아요?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국가유산과소관202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국가유산과소관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진

유정진국가유산과장

국가유산과소관2025년도본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입니다.예산서안271페이지에서273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부터3페이지입니다.국가유산과2025년총세입예산안편성규모는전년대비4억6656만2000원이감액된65억923만7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강화역사박물관내카페테리아에대한공유재산임대수입으로1247만원과입장료수입으로2억1000만원,박물관시설대관료등기타사용료로13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국고보조금은매장유산현지보존지토지매입등18개사업으로전년대비4억7946만4000원이감소한33억7789만2000원을편성하였고시도비보조금등은전년도대비1435만2000원이증가한35개사업으로29억520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설명에앞서국가유산과2025년도본예산세출예산안은지난해조직개편에따라효율적이고균형잡힌예산을편성하고집행하고자예산구조와세부사업을변경하여기정액이0원으로처리되어있거나예산서상의전년대비예산증감액은순수증감액이아님을말씀드리며배부해드린설명자료를중심으로신규및주요사업8억원이상의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274페이지부터275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에서2페이지입니다.세출예산은전년대비2억7111만3000원이증액된123억5789만9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2페이지국가유산정책사업입니다.연구용역비로강화철종이야기에대한정확한역사규명을위한학술조사비1800만원과국가유산미디어아트사업추진을위한기본계획수립비로2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안275페이지에서278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부터4페이지입니다.매장문화유산현지보존지토지매입사업은발굴조사결과보존조치된토지매입비로국비내시에따라2억2344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강화부근리고인돌군의보존관리활용계획수립을위한연구용역보조사업비로8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시지정문화유산안전경비인력배치보조사업은감시인력21명의인부임과피복비근무기간을고려한퇴직금등에대하여전년대비1억3091만8000원이감액된7억456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안279페이지부터283페이지설명자료6페이지에서9페이지입니다.국가유산주변수시정비사업비는담장및배수로정비등의개ㆍ보수비로예산편성기준에따라시설장비유지비가아닌시설비로1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국가지정유산보수사업으로강화삼랑성보수정비사업은2024년설계용역완료에따라공사비로10억15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재난등발생시복원을위한전등사국가지정유산3D디지털기록화사업비로4억2000만원과약사전보수공사비13억원등10개사업에대하여37억20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안283페이지에서285페이지설명자료9페이지부터12페이지입니다.보문사석실주변정비공사비5억원과강화정족산사고지주변탐방로및배수로정비7억원등시지정문화유산보수사업비로총11개사업23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예산안288페이지설명자료14페이지부터15페이지입니다.전통사찰관리사업은백련사범종각앞석축의붕괴위험에따라방문객및관광객의안전을위한정비비로2억8000만원과청련사원통전기와공사등의사업비로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안288페이지부터290페이지설명자료15페이지에서17페이지입니다.공립박물관운영예산은22억8240만8000원으로3개의세부사업중박물관운영비로11억5962만4000원과전시및교육사업비로9억6500만원을,유물관리사업비로1억5778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박물관운영사업중강화시설관리공단경상적위탁사업비로전년대비6963만4000원이증액된3억701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신규사업으로노후된박물관안내판교체와자연사박물관옥상방수공사비로5억22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박물관자본적위탁사업비로는역사및자연사박물관내장애인보행자시설설치및파손된외부데크교체,전쟁박물관내2010년설치ㆍ노후된cctv교체사업비등으로1억279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안290페이지에서292페이지설명자료18페이지부터20페이지입니다.박물관전시사업시설비로역사,자연사,전쟁박물관기획전시비9000만원과역사박물관상설전시개편공사비로2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자연사박물관에대하여는현재의흐름에맞게실감기술이활용된스마트구축사업비로8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20페이지소장유물관리를위한시설비로는박물관수장고8개소의항온항습상태파악을위한통신시스템설치비와야외설치되어있는고려석불의풍화와각종이물질로훼손이가속화되어이에대한보존처리와지붕이있는위치로의이동을위한비용으로총4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예산안293페이지설명자료21페이지입니다.인력운영비로유물보존처리와자연분야학예업무를담당하는학예사는역사및자연사박물관이갖추어야할등록요건으로서이에필요한인건비로시간선택임기제총2명와행정업무보조원으로공무직1명의기타직보수비로1억1797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국시비보조금반환금은풀예산으로각각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국가유산과소관2025년본예산세입세출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흥열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상정된국가유산과소관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과장님예산안자료준비하시느라고직원분들수고많으셨습니다.질의좀드릴게요.설명자료3쪽예산서276페이지보면국가지정문화유산감시인력인건비가있어요.그런데25년예산서276페이지를보면국가지정문화재감시인력이라고돼있어요.그리고이런어떤명시적인부분을잘좀수정해주시고좀주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정진

유정진국가유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지금이야기해드렸던아래쪽보면피복비가42만원으로돼있어요.
정진

유정진국가유산과장

네.

최중찬위원

그리고또다음페이지에4쪽에보면아래서두번째피복비가30만원으로또돼있네요.이차이가뭔가요?
정진

유정진국가유산과장

저희가그국시비가내시내려온상황에따라서그렇게산출기초를편성했는데요.실제로지급할때는차이가없이지급집행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럼뭔가이걸좀건의를해서수정을하신다든지그렇게가능하진않나요?
정진

유정진국가유산과장

네,그렇게시정토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계속이게또지적될것아니겠습니까?
정진

유정진국가유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박승한위원님.

박승한위원

278페이지강화고인돌공원에잔디및수목등관리가있잖아요.한3500만원증액예산입니다.왜이렇게증액이됐죠?
정진

유정진국가유산과장

저희가화개정원을잔디관리를화개정원에서관리를잘한다는얘기를듣고선저희가화개정원을관리사업소한번방문했었습니다.그런데실제로보니까잔디관리가굉장히잡초가없이잔디가굉장히잘관리가되어있어서저희가추진하는방식을알아봤더니방제사업을따로하고또일부제초작업을진행하고있드라고요.그래서그것에맞춰서저희가예산을편성하게되었습니다.

박승한위원

업체에문제가있는거예요?
정진

유정진국가유산과장

그런건아닙니다.

박승한위원

287페이지에향교전통문화교육지원280페이지전통문화교육지원사업거기에대해서교동향교전통문화학교지원이1000만원전에도1000만원이었고이게우리가보조사업평가에서미흡판정을받았어요.왜그런거죠?
정진

유정진국가유산과장

올해도똑같이예산이편성되어있었는데거기운영요원들이사정이있으셔서올해는사업집행을사실못했습니다.몸이불편하시고그러셔서못했는데매년있었던게아니라올해한해만당해연도에만그렇게있었던상황이라서교동향교가또열심히잘하고계십니다. 거기향교방문하시는분들도많고올해같은경우학생들을대상으로해서한2회에한100여명그다음에일반인들을대상으로도서예라든가가꾸기같은것도작년에많이실시를했습니다. 그래서올해는좀미흡한평가를받았지만계속해서잘해왔기때문에내년도예산에편성하게되었습니다.

박승한위원

290페이지에박물관운영관리에서인천박물관협회비있잖아요.안내만어떻게돼요?
정진

유정진국가유산과장

인천박물관협회에서저희가공모사업을심사할때심사위원으로참여하는그런부분도있고저희가공모사업같은데참여할때도많은도움을받고있습니다.그래서올해는매년50만원씩내다가인상요청해서저희가20만원을인상을해서70만원했는데저희가회비를납부함으로써큰도움은받고있다고생각을합니다.이건인천시전체국립박물관은다납부하는실정이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본인들재무사정이안좋았다고회비를이렇게막올려도돼요?이것작년에는50만원에서3군데준게아니라50만원만냈어요.그런데이번에는70만원씩인상해서3군데다내라.210만원.과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과해서.
정진

유정진국가유산과장

인천시전체공통적인사항이라서필요한예산이라고생각합니다.

박승한위원

자비로내세요.자비로.그렇게필요하면요. 한국박물관협회비같은경우에30만원내잖아요.너무좀과하다싶은생각이들어요.
정진

유정진국가유산과장

저희가한번건의도한번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293페이지에시간선택제임기제있잖아요.이것은왜초과근무수당만약간변동사항이있고기본급외에특히성과연봉같은경우에는분명히변동사항이있을텐데도왜전년도하고수치가똑같죠?
정진

유정진국가유산과장

저희가예산안을작성할때금년도기준안을확정이안됐다고해서전년도기준으로편성을했고요.조금인상된부분이나그런것은내년도추경에반영토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본인들은그렇게얘기를해놓고행정과같은경우는다변동사항이있는데요?
정진

유정진국가유산과장

그이후로저희가한번더최종적으로제출하기전에살펴봤어야되는데하여튼그것은죄송스럽게생각하고요.추후에이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마지막으로질문드리겠습니다.명시이월사업에서전등사삼랑성전통문화교육관건립사업이있어요.여기2023년도1회추경예산이2025년도로이월되는거예요.
정진

유정진국가유산과장

맞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동안지출도1원도없었고왜아무것도진행이안됐죠?
정진

유정진국가유산과장

자부담빼고한30억원정도가예산이지원되고있는데요.이중에24억정도는지출이됐고요.그다음에12월말쯤에나머지6억분을지출할계획에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보조예산받은것2023년도1회추경에편성된예산이한푼도안쓰였다니까요?
정진

유정진국가유산과장

아닙니다.저희가설계비라든가그다음에기존에들어온것에대해서는지출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런데명시이월에는왜지출이하나도안된걸로돼있어요?
정진

유정진국가유산과장

24년도것은23년도에추경에편성된사업이지만그동안에계속설계변경으로해서조금지연이됐습니다.그래서23년도에예산편성된것은금년도12월까지다30억지출예정이있고요.금년도예산편성된17억원에대해서는설계승인그런것행정절차지연으로좀늦어진감은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제가말씀드리는건17억2800만원이에요.7억2800만원여기명시이월이하나도지출안돼있어요.
정진

유정진국가유산과장

조금전에도말씀드렸지만저희가잦은설계변경그다음에행정절차이행으로해서조금사업이진행이좀덜됐습니다.

박승한위원

아니,지출을했다니까말씀드리는것아니에요?지출을어느정도했다니까.
정진

유정진국가유산과장

죄송합니다.다시한번확인토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질의없으십니까?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

과장님추가로좀질문을드릴게요.그럼아까제가여쭤봤던피복비동일하게지급되고있다고했는데그러면어느금액으로지급이되고있는거예요?42만원으로지급되고있나요?
정진

유정진국가유산과장

아니요.저희가금년도같은경우는하복동절기다합쳐서한29만정도소요가됐습니다.그래서예산이국시비가내시된사항대로편성을된것이고요.예산이이렇게편성됐다하더라도전액이다인건비라든가그런것은소진되는건아니고예산집행잔액의비율에맞춰서피복비를산정하고있습니다.지출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29만얼마정도지출이됐단얘기죠?
정진

유정진국가유산과장

네.

최중찬위원

그럼3쪽에있는설명자료예산서276페이지42만원짜리이것은일부좀이렇게조정이가능도한부분이네요?
정진

유정진국가유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중찬위원

설명자료16쪽박물관시설관리에자연사박물관옥상방수공사있잖아요.이부분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겠어요.
정진

유정진국가유산과장

이게저희가자연사박물관이2015년도에개관이돼서한번도보수정비를못했습니다.옥상같은경우는누수가됐는데도불구하고,그래서내년도에는좀잘정비를해서누수가없도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견적을이렇게받으신거예요?
정진

유정진국가유산과장

네,그렇습니다.설계비포함입니다.

최중찬위원

많이새고있나요?
정진

유정진국가유산과장

그렇습니다.그래서칼라강판을지붕으로씌워서누수방지하도록그렇게하려고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설명자료18쪽예산서291페이지자연사박물관로비실감사업이있어요.8억이예산이잡혀져있는데,이로비에설치를하는건가요?
정진

유정진국가유산과장

네,맞습니다.

최중찬위원

크기나규모가얼마나한거예요?
정진

유정진국가유산과장

크기는한벽면에기둥하고벽면에설치를하는것이고요.한180㎡고그다음에한56평정도되고요.이게LED설치하는게굉장히비쌉니다.규격용도의한300정정도들어가서이런것설치비로한5억원정도들어가고요.그다음에인테리어비용으로한1억원,그다음에영상제작하는데2억원이소요되는걸로저희가견적을받았습니다.

최중찬위원

여기어떤영상이송출되는걸계획하고계신거예요?
정진

유정진국가유산과장

저희가박물관에향유고래가있거든요.그런것을3D로제작을해서고래같은물고기같은것들이영상으로바깥으로튀어나오는그런실감되도록그렇게만들고있는사업이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강화의어떤역사성이라든지.그런문화성에대한부분들도이안에포함되나요?
정진

유정진국가유산과장

그것은아직검토를안해봤는데요.일단은저희가자료로활용하고자하는것은제가옛날에과거에서도앞바다에서잡힌향유고래가있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그것을활용해서영상을제작하고자합니다.

최중찬위원

제생각에는잡혔던것이중요한게아니라살고있는게더중요한거아닌건가요? 그리고어떤가치성있는것을용역에좀주문을하고또강화를알릴수있는그런부분들이여기에주문이되어져서이렇게송출이되고조명이돼야강화가더욱박물관이라든지그런문화성이라든지역사적으로알려지지않겠어요?
정진

유정진국가유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하시는사업이니까사업자체를제가뭐라고얘기드리는게아니라진짜이안에는강화를담을수있는그런내용들,그런부분들이들어갈수있게끔해주셔야된다고저는봐요.
정진

유정진국가유산과장

강화해서서식되는물새나그런것도자료로활용해서설명토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하여튼관광객이관심을끌수있고강화를알릴수있는그런구성적인부분이용역안에포함될수있게끔우리부서의전문가직원분들께서주문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정진

유정진국가유산과장

알겠습니다.적극검토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한승희위원님.

한승희위원

과장님한승희위원입니다.문화유산과자체가국시비보조금이많은과잖아요.그런데큰금액은아니지만,작년도대비올해는약간국비가조금줄었어요.시비는약간늘고그런데우리가군비로나가는사업도우리문화재과특성상국가문화재도있고시문화재도있잖아요.그런부분에대해서국시비확보에적극적인노력이좀필요하지않나이렇게생각됩니다.
정진

유정진국가유산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직접적으로좀발로뛰시는모습도좀보여주셔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합니다.
정진

유정진국가유산과장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리고정책사업이합쳐지는바람에다0원으로바뀌신거죠.
정진

유정진국가유산과장

네.맞습니다.

한승희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제가한두가지만좀여쭤보겠습니다.역사박물관안에그걸뭐라고해야되나요?미디어아트도아니고실감형이라고해야돼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진

유정진국가유산과장

네.맞습니다.

박흥열위원장

그때제가거기를봤을때저는어쨌든참괜찮았다고생각을합니다.이렇게했는데돌리는프로그램이나이런부분들을더제작을하거나이런부분들에대한계획들은없으신가요?
정진

유정진국가유산과장

작년에해서내년상반기까지계속돌아가는계획으로잡혀있었는데요.위원님말씀옳으신말씀이십니다.자꾸다양한소재도활용을해서보여준다는것은굉장히옳으신말씀이시고요.저희가이번에조금예산이다른분야에많이투입돼서그것을반영을못했는데요.추후에는적극검토를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제가보기에는그이후에라도프로그램들을좀다양하게할수있도록상영이라고해야될까,체험이라고해야될까그런부분들을또좀하시는게좋을것같아요.
정진

유정진국가유산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자칫하면한3가지,4가지정도의프로그램으로계속해서돌리다보면사람들한테여러가지식상한느낌도줄수도있고때문에그런부분들을신경을써주시고요.
정진

유정진국가유산과장

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그다음에18쪽설명자료18쪽의기획전시비용인데이부분이작년에저희들이그때는문화재과였죠.문화재과에서예산심의하는과정에서기획전시비용을이러다가그나마한기획전시비용이작으나마유지가되어서올해그기획전시를하고있는데,제가보기에는여기지금기획전시회가한번씩다잡혀있어요.
정진

유정진국가유산과장

내년도업무보고때는조금더횟수를늘려서다양하게방문객들에게다양하게전시공간을마련하고또제공하려고하는데일단조금예산상의문제로반영이덜됐습니다.

박흥열위원장

예산을편성하는과정에서여러가지어려움들은있기는하겠지만저는박물관이제대로된기능들을하려고그러면기획전시한번으로한다라는것은그냥체면치레거든요.한번해서몇달간유지를하고그러면사람들이기획전시라고인정을하겠습니까?그런것은상설전시에불과한거죠.그렇기때문에저는이왕기획전시를하신다고그러면이렇게한번씩체면치레식으로하는것은좀성의가없는게아닌가라는생각이들고나중에라도이렇게기획전시비용에대해서는다른예산부서와협의들을해서박물관이제대로된기능들을수행할수있도록그렇게추진하시는것이저는바람직하다라고생각이듭니다.
정진

유정진국가유산과장

적극검토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그다음에마지막에시간선택임기제다급이부분은그러면올해채용하지못했던자연사전공그부분을다시채용하는건가요?
정진

유정진국가유산과장

맞습니다.내년도에는가능하다고조직부서하고연락을받았습니다.

박흥열위원장

그러면예산을편성하는기획부서하고도다협의가끝난거죠?
정진

유정진국가유산과장

네.그렇습니다.

박흥열위원장

그러면이때도두명이라고그러면자연사전공의한분또?
정진

유정진국가유산과장

역사쪽에한분,그런데한분은지금역사박물관에시간선택자한분이계시고요.자연사한분만더채용하면될것같습니다.

박흥열위원장

알겠습니다.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국가유산과소관2025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실시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13시 32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