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손분연 의원 발언
박순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주민도시위원회소관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질의에 앞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2025년 중요한 예산 심의를 앞두고 엊그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절차를 무시하고 한밤중에 계엄령을 선포하여 국민들께 극도의 혼란과 공포를 안겼습니다. 가뜩이나 경제가 극도로 어려운 시기에 주가 하락과 환율상승 등 더더욱 수렁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통령은 이 중대한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국민들과 함께 밤낮으로 퇴진을 요구하며 거리에 나와있습니다. 저는 소속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부산 북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 상임위원회석에서 호소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예, 예산안 설명서 372페이지 보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청소년산모가, 말 그대로 청소년의, 지금 여기 산모지원 기준이 청소년 몇 세까지 보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등등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72페이지에 있습니다.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만 19세 이상 청소년산모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고 저희가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유아에 모든 의료비 및 약재비,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청소년이라 하면 만 19세 이상을,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청소년산모입니다.
하승범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고등학생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이하니까 전부 다,
하승범위원
아, 19세 이하?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하승범위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위기 임신·출산 관련해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청소년 임신이 됐을 때 연계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이거는 본인이 온라인이나 보건소 와서 신청하면 다 되는 거라서, 해당이 되면요.
하승범위원
어디로 연결을 해줍니까?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연결되는 건, 지금 이 사람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저희 보건소로 신청을 하면 그 국민행복카드라고 발급받아서 의료비를 결제하고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말 그대로 청소년임신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 중에 지금 지원을 받기 위한 그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출산을 결정했을 때 관련된 내용이고. 임신했을 때 갈등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럴 때, 그 위기상황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상담전화를 전국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부터 케어가 되어야지 실질적으로 출산을 하고, 출산을 했을 때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는 의료비 지원이나 그런 것까지 연계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 최초로 청소년들이 그런 위기상황이 왔을 때 어떤 방식으로 그 상담전화로 연계를 해주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의료비만 지원해주다 보니까 최초에 발견됐을 때까지는 정확하게 저희가 어떻게 지원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단순하게 보면 청소년들이 임신을 하면 그냥 청소년 대상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게 단순화된 행정의 어떤 지원이지만 실질적으로 내부를 보게 되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은 임신을 알게 된 사실 그때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경우에 최초로 구청에 와서 뭔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는 자세한 상담이 될 수 있도록 상담 기관과 연계를 할 수 있는 시스템부터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가보게 되면 전국 지자체별로 각각 전문상담기관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마리아 성모원인가? 부산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곳부터 상담을 해서 결과적으로 구청에서는 이런 의료비 지원도 되고 있다는 것까지 체계적으로 연계가 되어야지 그,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임신을 한 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같이 갖출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79페이지 보면 마을건강센터 건강동아리 운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올해 마을건강센터 내 건강동아리 분들이 활동이 굉장히 좀 많이, 좀 활발하게 잘 이루어졌다고는 일단 본 위원은 평가를 하고 있는데. 2024년도에 건강동아리 분들 활동 평가를 하자면 주로 과장님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저희 같은 경우 지금, 올해 55개 건강소모임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건강동아리는 45개입니다. 올해 저희가 건강, 노쇠예방 ‘건강업(UP)’ 사업을 하면서 한 10주간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이분들 중에서 9개 동이, 9개 팀이 노쇠예방 그 건강동아리가 조성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자기들 노쇠를 예방하기 위해서 운동하고 영양 프로그램을 계속 본인들이 자주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구포1동 같은 경우에는 구포시장이 있어서 저희가 구포 건강한 시장 만들기를 하기 위해서 주 1회 그, 상인들 대상으로 국민건강체조를 실시하고 있고 덕천하고 금곡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구 임대아파트가 있어서 취약 주민들이 밀집되어 있다보니까 자살 사고가 많아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서 자살예방지킴이활동을 주민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그러면 내년에는 이제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좀, 행사를 만들어갈 것인지 혹시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올해가 지금 이제 부산시랑 해서 특화사업으로 부산이 아무래도 고령화에 진입하다 보니까 이제 그 노쇠예방을 하기 위해서 노쇠예방 건강업 사업을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최초로 하다 보니까 시범사업으로 했었고. 그래서 이게 효과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올해는, 이제 1회만 했었는데, 주민들 대상으로. 내년에는 좀 일상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연 2회로 확대해서 어르신들의 노쇠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마을건강센터가 아무래도 특성상 어르신들이 좀 많이 찾아오시는데 좀 청장년층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할 계획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 적은 예산으로 프로그램 다양하게 하기는 좀, 너무 적은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부서에서 좀 나름대로 또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우리 건강동아리 어르신들이 좀 지속적으로 좀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위에 보면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게, 마을건강센터에 보면 우리 간호사가 지금 9군데 상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현재 그러면 1년 중에 6개월만 상주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6개월 단위로 교체를 하는 것인지.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기간제 근로자다 보니까 6개월 단위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도 지금 이제 관심도 많고 이런데. 본 위원이 지금 보면 간호사들이 6개월마다 이렇게 바뀌게 되면 업무의 연속성이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마을, 마을, 마을별로, 또 어르신별로 나머지, 그다음 내소하는 내방객들로 해서 특색이나 그분들이 찾는 사람들이 그게 있는데 6개월 단위로 바뀌어 버리면 이 사업이 효과가 굉장히 반감되는 것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 지금 보니까 마을건강센터에 대한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지만, 이게 뭐 1년 단위는 안 되더라도 적어도 8개월 내지 10개월 단위로 해서 기간을 좀 연장해서 이분들이 좀 마을을 좀 많이 알고 마을에 있는 그 구성원들, 특히 이제 어르신들 하고 내소하는 내방객 분들이 굉장히, 한 번 오신 분들이 자주 오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과 계속 꾸준히 상담해서 건강을 이제 체킹하면서 유지를 시키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노쇠업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속성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6개월 단위가 아니라 좀 더 장기화된 계약으로 인해서 한 10개월 정도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하다 보면 그러면 거기에 쌓인 노하우도 그다음 후발 간호사들이 다시 채용될 때는 좀 인수인계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상당한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아, 예. 저희도 이게 좀 근무 연속성이 또 이제 끊어져서 좀 문제가 많은데. 이게 예산계랑 협의가, 하는 과정에서 6개월 이상 못 하게 해서 지금 이런,
태식
김태식위원
아니,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산은 똑같잖습니까, 그렇죠?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예산은 1년, 이제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단순하게, 너무 이게 저거 형식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시에 적극적으로 좀 건의를 해야 합니다. 예산하고 이거, 저거, 그걸 맞추려면 맞춰도 얼마든지 맞출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똑같은 돈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예.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해서, 잘 받아서 연속적으로 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과장님, 건강마을센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9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마을건강센터 건강동아리도 9개밖에 운영 안 하죠?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아니요. 동아리는, 건강소모임 자체는 55개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55개. 그거는 그러면 관리하는 주체가 건강관리센터입니까?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마을건강센터, 이제 마을활동가하고 간호사하고 같이 관리하고 있고,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니까요. 다시 말하게 되면 마을건강센터가 9개밖에 운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9곳에서 관리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아,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나머지 동들은,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또한 차별적 복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마을건강센터가 없는 동은 또 찾아가는 마을건강센터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다른 치매방문사업이 마을건강센터가 없는 동을 나갈 때는 저희가 마을건강센터랑 연계해서 또 나가서 주민들한테 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제가 행정감사 때마다 지적했던 것들이, 마을건강센터가 없는 동에도 보편적으로 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충원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2년 넘었는데도 안 되고 있어요.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게 왜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마을건강센터를 설치하려고 하면 이제 구비도 확보를 해야 하고, 저희 구가 사실은 이제 부산시에서 두 번째로 마을건강센터가 많습니다, 사상구 다음으로. 그래서 적은 수는 아닌데 전 동에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조금 전에 답변해주신 게 사상구보다 많다고 말씀하셨나요?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사상구가 제일 많고 그다음 저희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사상구 인구하고 저희 인구하고 어디가 많습니까?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더 많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보다 적은 데는 많이 가지고 있는 마을건강센터가, 왜 저희 구는 적죠?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최초에 설치할 때 사상구는 좀,
임성배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기가 대단히 힘드시죠?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인구에 맞추어서 봤을 적에 잘못된 표현을 쓰신 것 맞죠?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아,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럴 것 같으면 이러한 정당성을 가지고 부산시에 요청을 계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북구에, 16개 구군 중에서 북구 인구가 3위로 올라왔어요, 4위에서.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럴 것 같으면 마을건강센터 같은 경우에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왜 이게 자꾸 해결이 안 되는지. 좀 진취적으로 업무추진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임성배부위원장
빠른 시일 안에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숫자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그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페이지를 찾아놓고 질의하시니까 다른 분들이 페이지 이야기를 듣고 잠시 찾는 시간을, 잠시 조금 기다리고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성과계획서 혹시 책 갖고 계십니까?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거기에 보시면 445페이지가 건강증진과 건데. 거기 보면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울증 등 정신건강검사 해서 목표치가 내년에 3,100명이 되어있어요. 그리고 이 표는 계속적으로 같은 표가 올라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 2023년도보다 숫자가 줄어들었거든요.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검사,
임성배부위원장
그런데 목표치는 또 올라와 있어요.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이게 지금, 올해가 마감이 안 되어서 지금 이거 실적이 좀 저조한 것 같고요. 올해 연말 지나봐야지 조금 실적을, 정확하게 목표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이 단순한 수치만 놓고 봤을 적에는 목표치보다 미달되는데, 이 검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홍보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그 금곡동하고 덕천동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행복마을사업을 해서 주민들 대상으로 임대아파트 거주하는 주민들 대상으로 다 이런 검사를 하고 있고. 이제 거점약국이라고 해서 약국에 또 우울증 검사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와서 약국에 갔을 때 자기가 뭔가 우울하면 약국에서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나가서 캠페인 같은 것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 검사 할 수 있도록 많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임대아파트가 덕천동, 금곡동밖에 없습니까?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아, 지금 그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금곡동하고 덕천동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덕천동이 밀집되어 있어요?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덕천동에, 덕천주공아파트.
임성배부위원장
밀집이 아니고 그 단지 한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덕천2 주공아파트가 전부 다 임대아파트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내가 그 질의를 왜 드리냐 그러면, 본 위원 지역구에서도 있어요.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아, 혹시 만덕?
임성배부위원장
주공.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만덕동은 저희가, 저 보니까 내년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나가서 주민들 대상으로 전수 우울증 검사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니까 내년까지 미룰 게 뭐가 있냐는 겁니다. 숫자가 줄어들었고 홍보를 말씀하실 때 임대아파트 위주로 간다 그러면 북구 안에 있는 임대아파트를 전수조사를 하셔서 함께 홍보를 해주는 게 맞지 않는가 싶은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위탁사업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이제 인력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한꺼번에 나가서 모든 동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연차별로 이제,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덕천동, 금곡동은 지금까지 계속해 왔는데 만덕만 빠진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제 주민들이 많이 조금, 금곡동하고 덕천동은 좀 자살,
임성배부위원장
만덕은 살기 좋아서 행복하기 때문에 우울증 환자가 없다고 판단 내리신 겁니까?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덕천동하고 금곡동이 좀 자살사망자가 많아서 우선 거기에 집중적으로 한 거고. 내년에는 이제 저희가 알기로는 만덕동을, 만덕 주공아파트에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임성배부위원장
과의 업무특성상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건강증진과가 되면 좋겠습니다.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예산서 576페이지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운영 관련된 내용들이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나오는데. 사업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대상으로 아토피·천식 선별검사하고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문강사가 나가서 또 아토피·천식 예방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각 기관별로 보습제를 비치해서 아이들이, 아토피 있는 아이들이 좀 언제든지 보습제를 바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제가 보건복지부 자료, 관련 자료를 보고 있는데.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북구에서는 이 안심학교로 운영이 되고 있는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들이 몇 개 정도 되고 관련 교육들은 연 몇 회 정도 진행이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가 안심학교 지정된 곳은 유치원은 39개고요. 초등학교는 4곳입니다. 그래서 예방관리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까지 실적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승범위원
유치원 39개, 초등학교 4곳을 관리하고 관련 교육들을 하는데 인건비가 한 명분으로 책정이 되어있는데. 충분히 그럼 관리가 되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관련 사업 내용들 나중에 문서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595페이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이 사업이 2024년도에 아마 7월부터 해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사업비가 2억 8,000만 원해서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이제 새로운 사업비가 3억 6,300만 원 정도 이래서 좀 더 금액이 증액되어서 되는데. 올해 사업에 추진, 이제 사실은 6개월밖에는 기간 채 안 되는데, 6개월도 채 안 되는 기간인데 사업을 추진했던 내용에 대한 평가를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11월 말 기준으로 104명이 지금 저희가 서비스를 지원받았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좀 저희가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가 이제 정신건강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어서 신청하고 나서 안 가시는 분들이 조금 있어서 저희가 매월 사실 그분들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용자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신청자가 자기가 기대했던 서비스보다는 만족도가 좀 낮아서 또 약간 이용을 꺼려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분들 대상으로는 서비스 품질을 개선해서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많이 이게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뭐, 반상회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동 행정복지센터랑 연계해서 많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게 지금 현재 보면 현장에서 느끼는 거지만 정신질환에 대한 이게 좀 사람들이 치료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좀 이게 신청해 놓고도 주변에 이런 부분들이 좀 소문이 나고 이러면 좀 이상하게 볼까 싶어서 이 시각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잘 참여를 안 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더, 조금 사업 내용을 조금 그런 쪽보다는 좀 마음을, 내용을 좀 바꿔서 이 사람들이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서비스 사업으로 좀 만드는 게 안 맞겠느냐. 그래야만 이제 이분들이 좀 우리 업무상이나 다른 데 사회생활에 있어서 스트레스나 정신적인 이런 문제들, 이런 것도 고민을 좀 제대로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게 되는데. 이 딱 낙인이 찍혀버리면 낙인효과가 있어서 굉장히 그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쉽게 접근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아무래도 좀, 우리 국민 정서상 정신질환은, 뭐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든지 정신과 상담을 받는다 하면 좀 거기에 대한 편견이 좀 많아서 오히려 숨기는 경우가 더 많은데.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좀 주민들이 정신건강에 대해서 좀 편안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 지금 현재 그러면 이 마음투자 지원사업들이 프로그램이 좀 여러 가지가 나올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거라서,
태식
김태식위원
바우처를 제공하는 거라서?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그분들이 직접 심리상담센터 가서, 전문적인 심리상담센터 가서 상담을 받는 것,
태식
김태식위원
상담만 지금 이루어지는 그 부분이죠?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래도 또 이런 부분들이 요즘 같아서는 1인 가구나 노인 인구들이 굉장히, 특히 이제 고령화되고 이래서 증가가 많이 되고 또 사회적으로 지금 우울감을 많이 느끼는 계층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신적인 어떤 빈곤이나 스트레스 등이 우리 국가적인 사실상 과제라고 봅니다. 이분들에게 좀 제대로 된 이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우리, 그래도 바우처사업이지만 좀 제대로 알려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설명서 176페이지를 보면요, 도시공원조성 및 관리해서 동심초 공원 정비사업 3,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이거 배드민턴장 하시는 것 맞죠?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앞에 몇 년도에 했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아, 기존 배드민턴장?
임성배부위원장
예.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아, 그거는 제가 아직까지,
임성배부위원장
그게 지금 문제가 뭐냐 그러면 해 놓고, 준공을 하고 나서 다시금 또 손을 봤어요.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리고 이제 2〜3년 정도 쓰고 저 문제가 생긴다는 것 자체는 다짐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마감을 했을 때 각도가 나와야 돼요. 비가 오고 나면 그 빗물 치운다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빗물이 고이는 것이 아니라 흘러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구배를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한 1도 정도 줬을 적에는 운동할 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운데가 자꾸 꺼져요. 그래서 이번에 공사할 적에는 다짐을 더 신경을 쓰고 경사를 줘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비가 오고 나서 바로 운동을 할 적에 물이 고여서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그, 이번에, 내년도에 공사를 시행할 때 아까 말씀대로 배수로라든가 물이 안 고여서 바로 배드민턴 동호회들 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리고 준공을 내어주기 전에 항상 가서 점검을 하고, 또 저도 같이 갈 테니까. 항상 공사할 적에 내역들은 같이 공유하면 한 번 더 짚어줄 수 있는 그 장치가 되니까 그렇게 좀 하도록 합시다.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441페이지 보면 구포생태공원 법면정비가 예산이 지금 3,00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 사업은 어떻게 할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구포생태공원 법면이 지금 가옥과 가까이 있는데 거기에 나무가, 수목이 자라고 있다보니까 비가 많이 온다든가 바람이 많이 불 때 수목이 도복이 되어서 인근 아파트, 인근 주민 가옥으로 해서 상당히 위험한, 현장에 가보니까 상당히 위험한 실정이었습니다. 그거를 우리 금년도에 법면을 정비하는 예산으로 해서 3,000만 원 올려놨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우리 그 북구에 보면 지금 현재, 특히 이제 구포지역에 법면 정비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봐지는데 혹시 몇 군데 정도나 되는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북구에는 경사가 급하다 보니까 그런 법면은 이제 제가 산림 내 순찰하다 보면 그런데. 제가 몇 군데 봤는데 총 몇 군데라고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태식
김태식위원
전체적인 이게, 법면이 몇 군데 정도 되는지, 위험지역을, 여기서 어떻게 위험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사업계획, 어떤 용역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나하나, 지금 당장은 전부 다는 할 수 없지만 체계적으로 하나하나씩 이렇게 위험한 순서대로 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정비 계획도 세워야 되고 예산도 마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지금 우리가,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급경사지가 여덟 군데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한 대로 우리 법면이 가장 붕괴 위험이 있고 우리 구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태식
김태식위원
생명에 굉장히, 안전에 위험도 있고 그렇죠?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대로 관내 우리 그런 용역을 한번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실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꼭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예산안 첨부서류 혹시 보고 계십니까? 72페이지를 보시면 유휴공간 내 휴식공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예. 그런데 여기가 만덕2동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만덕2동이 아니고 만덕3동 아닙니까? 여기가 어디냐 하면 현대아파트하고 쌍용아파트 사이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만덕3동이 맞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그리고 한마음공원도 마찬가지고 이 동이 표시된 것들이 잘못된 게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게 되면 박스형 가로화단 설치, 보안등 설치 뭐 이런 것들이 쭉 들어와 있는데, 물론 보안등 설치 같은 경우에는 안전총괄과 소속인데. 과장님 답변해 놓은 거 보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심경관 조성을 위하여 예산확보 시 수목전지 및 가로화단 설치해 놨는데 화단 설치하는 것은 예산확보 한다 하더라도 전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기본 예산이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런데 뭐 예산확보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그게 이제, 아까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수목전정도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물량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확보된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이제 물량이 더 늘어나니까 예산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임성배부위원장
그런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비가 아마 못 들어가는 장소일 거예요.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상당한 난점이 있는 부분인데, 고민을 좀 충분히 하셔야 할 것 같아서.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그러도록, 이거는 아까 말씀대로 저 아보리스트라고 수목을 이제 장비를 쓰지 않고 나무에 올라가서 정리하고 내려오는 아보리스트들 그런,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전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리고 이쪽에는 전지가 전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현장을 한번 확인하고 정비 필요성이 있으면 전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현장 확인 후에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네. 과장님. 473페이지에 중간 밑에 보면 폭염저감시설 그늘막 유지관리 및 운영비 600만 원이 있습니다. 35개소해서 350만 원 그리고 전후 커버 작업이 250만 원인데 그늘막 유지비가 개당 10만 원씩 뭐 어떤 유지를 합니까? 설명서는 253페이지입니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 폭염 대비한 시설로 그늘막이 자동식 35개소 수동식 35개소 총 70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동식 같은 경우에 조금 설치한 기간이 되다 보니까 지금 노후화되고 있어서 고장이 좀 자주 일어나고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개당 10만 원씩 산정한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일괄적으로 산정한 부분이고 실제 대살이 부러진다든지 또 바람으로 인해 가지고 천막이 좀 찢어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수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보수하는 비용이 평균 10만 원씩 든다 이 말입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니까 35개는 수동식 35개에 대한 10만 원의 관리비죠?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네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런데 그 찢어지는 게 자주 있습니까? 저는 찢어진 걸 별로 본 적이 없는데요?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자주 있습니다. 여름철에 태풍이라든지 아니면 폭우를 동반한 강우가 있으면 노후화되고 하다 보니까 천이 좀 찢어지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그 신설일 경우에는 개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신설되는 자동식...
분연
손분연위원
자동식 말고 수동식요.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수동식은 한 250 정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수동식 그늘막 한 개가 250만 원...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기초를 박고 하는 그런 작업도 이어지기 때문에...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천 같은 거 찢어진다든지, 살이 부러진 부분은 윗부분에 그늘을 지탱하는 지주대는 그냥 두고 위에 것만 교체하는 것도 또 오래되면 노후가 되니까 예를 들면 수선을 해도 그 이듬해에 또 그럴 수가 있으니까 상황 보고 그 물론 수선비가 적게 들겠지만 그 천 자체가 오래됐으면 그 이듬해에는 또 찢어질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위에 그늘 덮는 그 부분만 교체를 하면 비용이 적게 들잖아요. 위에 부분은 얼마인지는 지금 알 수는 없으시죠?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위에 천 같은 경우 교체하는데 얼마나 정도 드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아마 그렇게 교체를 하게 되면 수리비라든지 이런 건 조금 줄어들겠지만 그 교체비용이 조금 효율적일지, 수리하는 비용이 좀 나을지는 한 번 저희들이 판단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지금 저희가 수동식 같은 경우는 자동식으로 전체적으로 변환을 시키는 작업을 좀 진행을 할까 싶거든요.
분연
손분연위원
자동식으로 완전히 변환이 되면 관계가 없는데 저는 첫 번째 과장님 답변하실 때 또 설치한 지가 좀 오래돼서 노후가 된 거는 굳이 수선이 필요하겠냐? 자동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자동으로 바꿀 예산이 안 되면 위에 덮개 부분만, 천 부분만 전체를 교체하면 천이 새 것이면 또 수명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네.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네.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좀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이번 행감 때도 좀 많이 거론되었지 않습니까? 스마트 그늘막 자체가.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김기현위원
이제 노후화된 수동형 그늘막들이 노후화 좀 되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스마트형으로 교체를 조금씩 하신다 하는데 아까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조금 건의드리고 싶은 게 교차로라든지 골목에서도 주민분들이 많이 통행하는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점들이.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김기현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쨌든 수동형이 옛날에 설치됐던 부분이 있는 부분에서 이제 스마트로 바뀌게 됐을 때는 이제 교차로라든지 큰 길가 쪽에서는 이제 저희 북구 사정상 어쨌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잠깐이라도 이제 햇빛을 피하는 그 밑에 그때 말씀드렸던 벤치라든지 이런 다용도의 조금 그런 그늘막들을 이제 한번 검토됐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 좀 어떠십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지금 금년도 같은 저희 그늘막 사업을 하면서 벤치를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사업도 다목적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도 일부 진행을 했었습니다. 향후 설치하는 사업은 그런 거 같이 포함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고, 제가 스마트 그늘막도 35개라 했는데 스마트 그늘막은 40개로 정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위원
그럼 총 75개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총 75개소입니다.
김기현위원
그리고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던 얘기대로 아마 많은 좀 그늘막에 대한 지적들이 나왔었는데 뭐 스콜성 비라든지 그다음에 뭐 방수처리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벤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이제 조금 포함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과장님께서 좀 신경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그 그늘막에는 햇빛뿐만 아니라 또 비도 피할 수 있는 이런 기능까지 좀 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네.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473페이지 보면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이 예산이 이제 약 1억 원 가까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여기 보면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 지금 인건비 항목하고 이렇게 수당하고 쭉 되어 있는데 안전관리요원의 채용응시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지금 대천천 물놀이장에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에 따른 사무관리비 정도로 1억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요원은 12명을 채용을 하고 있고, 채용 조건에 관한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조금 확인해가지고 추후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거 현재 올해 공고 나온 상황을 보니까 그 이제 응시자격은 제가 말씀드리면 채용공고일을 기준 현재 이거는 이제 북구에 주소지가 등록이 되어 있고 만19세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토요일, 일요일이나 공휴일, 근무자로 이렇게 지금 근무 가능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이제 북구 기관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밑에 보니까 우대조건으로 지금 이제 구조관련 자격증 소지자, 인명구조나 응급구조, 그다음에 산업구조, CPR 등에 어떤 자격증 소지자나 물놀이 분야 종사경력자, 물놀이 분야 교육이수자 등으로 해가지고 우대조건이 지금 이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니까 구조 관련 자격증이나 물놀이 분야 교육이수요건이 응시 기본적인 사항이 돼야 하는데 현재 우대조건으로 되어가 있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최소한의 한 개 이상의 필수조건으로서 채용조건으로서 이렇게 돼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자격증이라는 게 사실상 자격증이 없는 안전관리원 같은 경우는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구조나 또는 응급조치를 사실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너무 낮기 때문에 사고 발생시에는 신속하게 그리고 효과적인 대처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우대조건이 아니라 앞으로 필수조건으로 적어도 한 개 정도의 필수조건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새로 들어오면 물놀이에 대한 안전교육에 대한 이분들이 추가적인 교육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응급상황에서 인명을 구제하려면 대처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물놀이 안전교육에 대한 추가적인 교육이나 이런 것들 실시한 적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 물놀이 안전요원 같은 경우에 과거에 특전사 요원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방재단원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요건으로서 우리 기간제 요원으로 기간제 채용조건으로 아마 공고를 하고 있고 면접상황에서 우리 우대요건을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저희가 채용을 하게 되면 안전교육뿐만 아니고 실제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이런 안전관리 교육, 비상처치 교육 이런 거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럼 교육을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까? 채용했을 때 한 번만 합니까? 아니면 중간중간에? 이게 여름철 짧은 기간에 지금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에 대한 실시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채용하고 난 직후에 거거에 따른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 안전 교육은 매월 저희가 실시를 하는 부분이고, 기타 저희가 특별히 그쪽 수방대책에 대한 훈련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안전교육이라든지 응급처치 교육이라든지 이런 실시 내용은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여름철 물놀이 안전에서 지난번에도 모 고등학생 사고도 일어났고 주민들이 굉장히 안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체계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이분들이 선발이 되면 교육을 좀 시켜야 된다 보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 보면 하고 있다 어떤 식으로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인 어떤 계획서라든지 스케줄표가 있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교육을 물놀이뿐만 아니라 구조에 대한 안전에 대한 이런 그런 교육들이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지고요. 그다음에 이게 우대조건이 아니라 물론 특전사나 방재단원이나 이런 분들이 경험들도 있겠지만 또 중요한 거는 어떤 자기들이 필수조건들을 또 구비를 해둔 사람들도 많겠지만 또 그런 자격조건이 필수조건으로 1개 이상 소지자 이런 식으로는 채용공고에 그렇게 기준이 좀 변경이 돼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공고상에 저희가 북구거주라든지, 연령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고, 저희가 물놀이 근무경력이라든지, 각종 국가자격증이랑 민간자격증 이런 소지자에 대해서는 가점을 좀 부여해서 채용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태식
김태식위원
그게 우대조건인데 우대조건만 가지고는 조금 약하지 않겠습니까? 필수조건으로 최소한에 자격증 1개 이상 보유자를 한다든지 거기에 우대조건을 그런 식으로 맞추든지 필수조건을 그렇게 하든지 이렇게 좀 변경이 좀 돼야 만이 우리 쪽에도 그 구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물놀이를 잘 즐길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12명 모집에 아마 한 40명 이상이 아마 응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거의 대부분 아마 이런 우대조건 적용을 받아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조건으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채용계획을 세울 때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안전요원들이 평균 연령대는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지금 자료에는 없지만 제가 몇 차례 나가서 확인하고 보니까 조금 연령대가 굉장히 조금 높은 편입니다. 높은 편이고, 그 지금 뭐 전 특전사, 특전사 출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또 기존에 또 다른 새로 채용되는 분들, 또 경력이 있는 분들 간에 조금 좀 근무하는데 좀 불편한 부분은 좀 있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조금 협조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연령 부분을 조금 낮춰야 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지금 저희 실무진 선에서는 조금 검토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 부분도 사실은 좀 이제 물론 그 부분들 경험도 많고 이렇게 하겠지만 또 연령대가 너무 높다 보면 순발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응급조치에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순발력 있게끔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다 젊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니었지만도 연령대가 그래도 전반적으로 낮은 사람이 조금 아무래도 좀 순발력이라든지 응급대처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나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잘 그분들하고 좀 이 연령대를 좀 낮추는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네.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네. 과장님 성과계획서 책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성과계획서 353페이지 보게 되면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해가지고 25년도 결산이 안 나와도 100% 달성됐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100% 달성된 거 맞지요?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저도 성과계획서를 조금 내용을 살펴봤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법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과제가 설정이 된 사항이 눈에 좀 띄더라고요. 이 부분은 조금 도전적이고 현실적으로 실제 100% 못 맞추더라도 목표를 조금 제대로 설정할 수 있도록...
임성배부위원장
아니죠. 안전 캠페인 하는 것도 과에서 10번 하기로 했으면 10번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지하수 수질검사법에 의해서 횟수 분기마다 한 번씩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다음에 배수펌프장 점검. 수시점검이라고 하는데 1년에 2번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기본적인 점검은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목표는 좀 특별점검 그 외에 하는 점검을...
임성배부위원장
목표치 자체가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것보다가는 정말로 올해의 목표를 어떤 것을 잡을 것인가 고민을 한 흔적이 없어요. 구청장님 25년도에 구정연설이 안전이었단 말입니다. 그죠?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네.
임성배부위원장
그랬을 때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민방위 대피소 석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고민은 좀 하셨습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사실은 재난관리 체계가 첫째 예방이고 둘째 대비하는 부분이고 셋째 대응하는 부분이고 넷째 복구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이런 게 집행되는 내용들이 보면 복구하는데 사실은 조금 많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사실 복구비용보다 예방하는 비용이 훨씬 적게 들이면서 효율적인데 예방사업하는 부분들이 사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고 또 예방사업이 주로 또 민간사유시설에 대한 예방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정부정책도 그렇고 저희 구정방침도 그렇고 저희 적극행정이라는 좀... 명목 아래 새로운 좋은 사례를 만들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민간 소유물을 지정을 해서 관에서 공유하면서 쓰려고 지정을 한 겁니다. 그죠?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민간 소유물이라고 보기보다가는 공동의 안전관리과에서 지정을 한 민방위 대피소를 관리하고 거기에 전시가 되었을 때 비난을 할 수 있을 때 안전을 책임지는 것 또한 과의 업무거든요.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비상시에는 그 시설 또한 공공으로 사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민간 소유물이라는 그 단어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절대 그 개인 소유주 공동주택에서 거기를 사용을 안 하는데 거기 석면철거 안 하거든요.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네.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혹시 저희 뭐 구호라든지 정부정책상 석면해체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사업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적용 가능한지도 한번 살펴보고. 저희 기금을 활용해서라도 뭐 조금 시설보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챙겨보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계속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박순자위원장
네. 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만덕2터널 밑에 LED 등 다 한다고 한 번 현장에 같이 내가 나간 적이 있는데, 이번에 예산 반영이 됐죠? 그죠?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만덕2터널 밑에, 주민제안사업으로 아마...
임성배부위원장
조명 등 LED에 교체 16개 등 가능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신속하게.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현대아파트하고 쌍용아파트 사이 있지 않습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계단 있는 소공원 말씀하신 거.
임성배부위원장
예. 그래서 거기도 예산확보 시 조명등 2개 교체 및 신규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어차피 예산 반영 됐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공사를 진행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주민제안사업에 보면 만덕3동에 있는 그 사업대상지 포함 구포3동에 또 사도 편에 있는 보안등 설치해 달라는 그런 부분들 주민제안사업이 좀 들어왔었는데 일부수용 내지는 불가라고 통보를 하긴 했지만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신속하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예. 임성배 부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과장님께서 적극적 행정을 하신다고 하시니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전체 예산서 제가 봤을 때 물론 북구 재정사항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물론 이해되는 부분도 있으나 뭐 예산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이 안전 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시스템이 소프트웨어적이든 하드웨어적이든 2025년도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변화할 거란 기대감은 일단 없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혹시 안전총괄과 국가공모사업들 중에 좀 안전과 관련되는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뭔가 안전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이 혹시 있습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지금 국가공모사업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저희가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부분은 지금 현재 제가 좀 확인,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 내년도 2025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아마 전체 한 83억 정도 축소되었습니다. 축소된 부분이 있고 구민안전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이런 부분들은 좀 증가가 됐고 축소된 대부분이 아마 덕천교차로 침수예방사업이 이제 마무리 단계다 보니까 내년에 시설비가 78억 정도가 빠지다 보니까 그렇고 신규 승강기 사업도 없는 상태고요. 통합관제시스템 뭐 저희가 이거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사업 시설비가 있었는데 올해는 시설비가 빠지다 보니 그런 부분이고. 본예산 같은 경우에 신규사업을 좀 편성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웠는데 하승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좀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에 사업을 좀 반영하도록 하고.
하승범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과기부 사업 중에 2025년도에도 공모가 내려올 건데 2024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지특회계사업으로 스마트 빌리지 확충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총 99개 사업이 2024년도에 선정이 됐고 총예산은 1,039억이 배정이 됐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사업당 차이는 있겠지만 10억 정도 배정이 된다고 보여지고 제가 그 99개 사업을 다 검토를 해봤는데 물론 뭐 스마트 경로당 사업, 교육사업, 교통사업도 많지만 안전 관련된 사업도 많이 선정이 돼서 예산을 땄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면은 경남 통영시 같은 경우는 스마트 IoT 활용 생활안전서비스 구축사업 부산시 본청도 사업비 받은 게 있고요. 이런 사업들이 북구에는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미래전략실장님이셨으니까 더 관심이 가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을 통해가지고 부족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북구는 선도적으로 안전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그런 내용들을 소관 부서 그리고 또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꼭 한 번 챙겨봐 주십시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사실 과기부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쪽에 직접적으로 아마 공모계획이 이래 시달되지 않다 보니까 직원들이 좀 관심이 좀 부족했던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유관부서로부터 좀 이야기는 말씀, 지금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이런 뭐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뭐 과기부 사업뿐만 아니라 구 전체적으로 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사업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준비도 하고 또 관련 용역도 필요하다면 좀 진행을 하면서...
하승범위원
제가 이게 얼마나 북구에서 이런 공모사업에 대한 준비한 시스템 자체가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상식 이하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이 사업을 가지고 기획감사실에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기획감사실은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기획감사실 통해가지고 다 각 소관부서에 전달이 되는 줄 알고. 기획감사실에 확인한 결과 이 사업은 재무과로 내려갈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기부 사업인데. 이유는 통신 관련되는 역할을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으로 특정 다른 지자체들은 건설적으로 사업비를 따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사업들이 이런 전달체계로 전달이 되니까는 안전총괄과 역시 과기부 사업이지만은 스마트 빌리지 사업은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효율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부족한 예산을 대해서 어떻게든 예산 확보가 중요한, 북구라는 어떤 지역적 현안 안에서는 그래서 우리 부서로 어떤 사업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떤 사업이든 간에 예산을 따올 수 있고 뭔가 효과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을 의원이 제안하는 게 웃기지 않습니까? 이거 좀 꼭 잘 챙겨봐 주십시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도 아마 공모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또 저희부서에서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네.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네. 과장님. 470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주민안전문화 아카데미 사업 추진해서 안전문화운동 교육 강사료로 지금 200만 원인데 1회당 20만 원씩 10회입니다. 북구 전역 주민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활성화 필요, 안전문화 확립으로 안전의식 정착인데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아마 내년도 조금 특수시책으로도 계획을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저희가 특정 계층에 따른 교육을 좀 강화하려고 계획한 부분이고, 내년도에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좀 실시를 할 계획으로 저희가 복지관이나 경로당 또는 다문화 가정들이 모이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기준으로 저희가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전년도도 200만 원 있었던데 전년도는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지금 올해 집행한 부분도 일단 200만 원 집행을 한 것으로...
분연
손분연위원
집행을 했는데 열 번을 했잖아요. 그 한 번을 언제, 어디서, 어떤 계층을 모아서 했다는 실적은 있을 거 아닙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이 내용은 자료를 좀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일단 설명서도 너무 간단하고 또 읽어보시면 과장님이 어디서 했고 이게 신규사업도 아니고 전년도인데 전년도에 어느 정도 했다는 건 알고 오셨어야 되는 거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구민안전보험이 1억에서 1억 8,000으로 8,000만 원이 상향이 됐는데 어느 부분이 인상이 됐습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구민안전보험이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조금 뭐 광역시도나 아니면 타 자치단체와 조금 다르게 포괄적인 상해의료비로 보장항목이 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2022년도부터 계약금액은 조금 소위 계약금액에 비해서 보장항목이 크다 보니까 보장혜택이 크다 보니까 총 취급액이 굉장히 뭐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그해 한해 하고 그다음에는 아예 그냥 손을 놓을 정도로 못 하고 그 이후로 매년 계약금액을 뭐 1억 2,000, 1억 5,000 이렇게 보험사에서 지금 현재 조건으로는 계약이 좀 어렵다고 해서 계약금액은 높아지고 보장항목은 축소되는 그런 좀 분위기입니다. 지금 2023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저희가 계약금액 1억 1,900이었는데 보장받은 혜택이 지금 현재까지 2억 9,200정도 되고 있고 이게 매 3년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이니까 앞으로도 1년 내지 한 2년간은 더 또 지출이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분연
손분연위원
네, 과장님.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험사에서 자기 계약금액보다 많이 지급이 되니 좀 상향을 해서 계약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분들이 상해나 이랬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얼마씩 지급이 되는지 좀 답변 바랍니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1인당 상해의료비를 30만 원 한도로 지급을 하고 있고 사망장례 위로비로 1인당 5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1인당 상해나 30만 원 이런 건수가 그러니까 사고가 많았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쵸? 신청자가 많으니까 지급도 많았을 거 아닙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이 매년 사실은 구민들이 잘 모르다 보니까 신청이 적었는데 점점 구민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고 하다 보니까 신청이 사실은 굉장히 급격하게 좀 늘어나는 추세가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런 부분은 많이 아는 게 좋은 현상이고 오히려 공부를 더 해서 일부는 예산도 더 증액을 해서 누구든지 신청을 하면 다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위에 질의 강사료 같은 경우에도 제가 우려를 하는 게 그냥 이렇게 표시만 하고 과장님이 지금 모르신 상태에서 다음에 서면 제출한다는데 사실 1회에 안전교육을 20만 원을 몇 시간을 하는지 사실 몇 명을 모아놓고 하는지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의고, 교육이 안전교육이 알차게 최대한 인원도 많아야 되고 많으려면 홍보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 자료는 일단 주시고 실적은 주시고 내년에는 이런 부분이 많은 분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좀 부탁드립니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교육하는 방식이 사실은 좀 과거에 일반적인 교육 형태를 갖추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편성하는...
분연
손분연위원
솔직히 과장님, 지금 어떻게 교육하시는지 모르잖아요. 모르시니까 일단은 그거는 자료를 주시고 내년에...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정확하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그런 겁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네. 하여튼.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네.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니까?
태식
김태식위원
네. 김태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473페이지에 보면 풍수해 보험료가 2,8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현재 풍수해 보험이 가입자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풍수해 보험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확인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 자료, 참고자료에 살펴보니까 풍수해 보험은 2022년부터 아마 시행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 가입실적이 나오는 거 보니까요.
태식
김태식위원
그리고 올해는 가입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풍수해 보험은?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올해 같은 경우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주택가입은 한 3,000건 정도, 2,998건.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203건이 신청접수됐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작년에는 한해는 어떻게 됩니까? 2023년도에?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작년에는 뭐 비슷한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작년에는 2,730...
태식
김태식위원
작년에는 12월까지 평가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산정이 가능하다 아닙니까?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혹시 참고 자료에 나온 거는 올해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비슷한 기간으로, 10월 말 기준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연말 기준으로.
태식
김태식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9월 말 기준을 말씀하시고 그러면 9월 말까지는 인정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도 충분히 그 기간에 1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상인들이나 주택에서 가입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현황을 좀 비교를 하려고 그렇게 돼야 올바른 비교 아니겠습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2023년도 당연히 연말까지 실적은 확인이 되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니까 10월 말까지 이렇게만.
태식
김태식위원
그럼 몇 명 정도 됩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는 주택 같은 경우는 2,735건,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416건 이렇게 접수가 됐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는 작년이 훨씬 높았네요. 가입률이.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풍수해로 그러면 2022년부터 해가지고, 올해 말까지 해가지고, 지금 피해를 입은 지역들이 있는지, 또 있다면 몇 건 정도가 되는지, 현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저희 자료에 지금 풍수해 보험으로 해택을 본 현황은 제가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건 보험사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태식
김태식위원
이런 현황들도 사실상 우리 지역에서 사실 매년 기후변화로 인해가지고 집중호우라든지 태풍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보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예상빈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피해를 입었고 얼마나 지원이 됐는지 이런 것은 보험사를 통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현황은 관계 부서에서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택 같은 경우는 연간보험료가 본인부담금이 사실 1만 500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고 상가 같은 경우는 3만 6,700원 정도 들어가는데 금액이 상당히 저렴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지역에 지금 이제 상가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등록된 인구만 해도 상당한 걸로 알고는 있는데 올해 201건 정도가 가입이 됐다는 거는 너무 홍보가, 혹시 홍보가 부족한 건지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3,000건 이내 이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좀더 홍보라든지 이런 걸 활성화해가지고 이분들에 대해가지고 실질적인, 나중에 풍수해 자연재해를 입었을 경우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런 홍보가 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이런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풍수해 보험 관련 홍보는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홍보 방법은 다 공문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각 기관별로 회의를 통해서 민간인에게 전달을 한다든지 아니면 홍보물을 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희망북구라든지 이런 홍보지를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들은 있는데...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몇 차례 어떻게 했는지 그렇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이거 뭐 횟수라든지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구체적인 부분들을 제가 설명드리기 지금 좀 불편한 부분이 있고.
태식
김태식위원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알고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업무상 여러 가지 한 군데 너무 집중하기가 사실은 조금 어렵다는 부분들이 있지만도, 이 풍수해 보험은 우리 주민들의 재산하고 생명하고 그런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상을 받는 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센터라든지 각 소상공인연합회도 있고 그다음 각 시장 상인회도 있고 이런 쪽으로 그다음 집중적으로 좀 전달도 하고 그래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차라리 매월 우리 북구희망신문에도 매월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좀 해야 될 필요성들도 있습니다. SNS도 하는데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끝날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홍보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고 홈페이지도 계속 올려놓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풍수해 보험같은 경우는 사실은 진짜 적은 돈으로 사유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부서에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이런 소상공인이나 이런 경우는 또 풍수해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정책자금을 대출받는데 우대금리도 적용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아마 일자리경제과하고도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산업팀하고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홍보가 이루어져가지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를 통해서 소상공인분들이 이런 혜택을 좀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고 저희가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괄 가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풍수해 보험 가입은 저희가 2022년부터 가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자료를 다시 찾아보니까 지금 2018년부터 자료가 나오는데 아마 그쯤에 시작했는지 그 이전부터 시작했는지...
태식
김태식위원
기존에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업들인데, 어찌 보면 이 좀 지리멸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 많은 세대들이 이런 내용들을 사실은 조금만 부담을 하면, 연간 1만 원 같으면 세대에서 굉장히 부담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어려움이 닥쳤을 때, 피해를 입었을 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제가 내년에도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성과목표에 담든지 해서라도 목표를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예.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창조과,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