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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장수 의원 발언

제275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24-12-05

김장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부위원장

위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려고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내각과 여당 지도부조차 모르게,

김장수위원

질의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김장수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김태희부위원장

아니 헌법과,

김장수위원

위원장님 이건. 위원장.

김정방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김태희 위원님 속기록 하소. 김태희 위원이 발언한 건 다 지우소.
성택

김성택위원

지우는 건 아니고. 하지 마이소.

김정방위원장

그리고 민주당 위원들 속기하라고. 민주당 의원들 세 분이 서울에 집회한다고 나가시는 건 기록하란 말입니다. 알겠죠? 하고 국민의힘만 세 사람이 우리 예산 심사한다고 그래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세 분은 우리 회의에서 불참하고 서울에 집회한다고,
성택

김성택위원

위원장님 잠시 한 번 더 정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는데.
성택

김성택위원

잠시 한 번 더 정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국민의 힘만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잠시 정회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장으로서 내년 2025년 본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지금 다른 목적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민주당 의원님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년 25년 본예산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나가신 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김장수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지원과 김가은 과장님 및 관계 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설명서 548페이지, 거기 보면 지금 무상급식하고 방송통신중 이건 지금 급식비가 상당히 제일 많은 금액인데 방송통신중은 어떤 그거며 그다음에 중학교만 지금 친환경급식비를 지원하는 국민학생들한테도 친환경급식비 이게 안 되고 중학생들만 친환경급식비가 지출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이나 다른 건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고 중학교 친환경급식비 일부를 부산시에서 지급하다가 구·군과 함께하자고 결의해서 교육청에서 60%, 시청에서 30%, 구·군에서 10%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중학교는 성인들 대상으로 성인들이 학교를 미쳐 못 마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화명중학교에 부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지금 방송통신 여기는 금액이 상당히 다른 데 하고는 차이가, 초등학교하고는 거의 배정도 차이가 난다. 그지요?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아무래도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이렇게 식자재값 책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아이들보다 양이 좀 많습니다.

김장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예산서 257쪽에 보면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운영비해가지고 작년하고 똑같이 600만 원, 구비 50% 해가지고 올라오는데 제가 사실 묻고 싶은 이야기는 프로그램이 뭐고, 학생 수가 몇 명이고, 이런 말을 묻고 싶은데 사실 그건 형식적이고 제가 지역구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안에 어떻게 프로그램하고 그런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건 약간 다른 쪽에 보다가 있었는데 설명서에 보면 괜찮은 사유라고 보고 하는데 566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사립도서관 보면 증감 사유에 대해서는 몇 년 동안 증량을 했는데 축소도 하고 다른 컨설팅으로 다르게 전환한다는 이런 건 제가 봤을 때는 좋은 것 같아. 계속 비슷하게 해서 넘어가는 것보다는 문제가 있으면 축소하든지 안 그러면 증액도 상관은 없는데 이게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는데 예산은 똑같이 탕탕탕 올라오니까 이게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뭘 하는가도 잘 몰라. 그래서 보통 인건비가 많이 걸리다가, 제 생각에는 아마 인건비가 많이 들어갈 거예요. 인건비를 더 주더라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안에 프로그램은 비슷한 것 같아서 조금 예산은 이번에 올라왔는데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지금 질문하시는 게 솔밭공간 어린이복합문화공간 그건 시의 공모사업이고 공모를 하면 4년간 시에서 50% 운영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에 시에서 온 예산을 넣었고요. 우리가 공공도서관이 큰 덕천도서관을 빼면 큰도서관이 3개, 작은도서관이 2개인데 작은도서관은 솔밭도서관 이런 데는 주로 어린이, 미취학어린이 위주로 해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영어강좌나 로봇 만들기 이런 꼬마메이커스 강좌 요즘 디지털로 하는 놀이, 코딩 이런 것을 위주로 소규모로 해가지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사용한 지가 몇 년째인데요?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솔밭도서관 이거는 오래되었는데.
성택

김성택위원

시에서.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아까 시에서 온 것 이건 작년에 했으니까 지금 2년째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 사업은 그래도 안에 프로그램 변화는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그 돈으로 다른 일을 해도 되고.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예. 50% 지원을 받아서 계속 아이들이 지겨워하니까 디지털프로그램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면 제가 맨 처음 말한 것처럼 그 내용하고 참가 인원수하고 작년 것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네, 자료가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김장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549페이지 하고 550페이지. 거기 보면 550페이지 보면 지금 우리 화명동 하승범 의원이 지금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를 한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지금 홍보라든지 이게 지금 6개만 지금 현수막이 걸리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6개 현수막이 보면,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지금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홍보 말씀하시는 거죠?

김장수위원

예. 지금 549페이지하고 550페이지 거기 같이 보면 현수막이 지금 6개만 걸리는데 왜 지금 돈을 더 넣어가지고 많이 좀 걸고 이러면 돼지.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이 조례는 통과되었지만 아직 예산이 예결위를 거쳐서 2차 본회의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홍보계획은 아직 못 짰습니다. 위원님들이 또 두드려 주셔야 하기 때문에 금액을 맞추고 공공현수막을 걸 수 있는 장소가 북구에 6개 정도 되고요. 그 외라도 이거는 저희들이 러프하게 잡아 놓은 거고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홍보계획을 짜서 처음 시행하는 것 주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다른 홍보가 현수막 말고 홍보라든가 그다음에 돈을 지급하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입학준비금 조례는 아직 확정이 안 돼서 홍보를 안 하고 있고 내년 초에 위원님들 12월에 확정시켜 주시면 바로 홍보에 들어가고요.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는 같이 교복구입비는 하고 있기때문에 주로 교복을 입는 건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거든요. 학교 위주로 가장 홍보를 많이 하고 또 우리 사회복지사,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제일 강화하는 것이, 교복지원 학교입니다.

김장수위원

우리가 보통 보면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현수막이 한 6만 원 정도 선에서 이렇게 올라오더라고. 올라오는데 7만 원 해가지고 올라오는 게 특별한 게 있습니까?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규모가 큰회사 현수막으로 알고 있는데.

김장수위원

조금 더?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예. 그건 우리가 금액 맞추려고 잡았는데 위원님 걱정 안 하시게 적정 금액으로 홍보를 잘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예. 그리고 보면 지금 인원이 지금 거의 파악이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향후 지금 어떻게 해가지고 또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예.

김장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인원이 다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예산 올리기 위해서 인원을 파악해서 하고 실제로 줄 때는 3월 1일 현재 주민등록으로 하기 때문에 결산에 또 남는다든지 모자라는 것 하는데 초등학교 입학준비금은 우리가 1,600명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이 홍보는 저희들이 치밀하게 잘해야 됩니다. 왜냐면 현 정부가 현금성 지급을 못 하게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현금으로 못하게 해서 저희 그래도 하승범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가급적 이것을 저희가 시행하고 싶어서 협의한 게 지역화폐로 하라고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교복은 옛날에 승인받은 거라서 현금 30만 원 그대로 하고 초등학교 입학금은 현금으로 하기 때문에, 현금이 아니라 지역화폐로 하기 때문에 부산시 동백전 홍보하고 또 학교, 제 생각에는 입학취학통지서 나갈 때 우리가 같이 홍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그 이제 다들 지급하는데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가지고 또 하고 여기에 대한 이게 또 많이 괜찮아지고 이렇게 되면 차후에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계획을 교육지원과에서 신경써서 굉장히 좋은 취지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49페이지 보면 고등학교 30만 원 해가지고 2,100 몇 명이죠. 그죠? 549페이지.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예.

김정방위원장

그런데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우리길에서 만나든지 거리에서 캠페인 하다 보면 선거운동 하다 보면 교복을 입는 학교가 있고 사복 입는 학교가 있는데 그것을 파악했어요? 금액 이렇게 많이 들어가 필요가 없지 않나?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교복을 입는 학교만 줍니다. 교복구입비 때문에.

김정방위원장

그게 2,100 몇 명이요?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현재 예산 편성 당시 현재로 2,110명으로 잡고 실제로 주는 거는 내년 3월 1일 자 입학생 기준으로 나갑니다. 약간 넉넉하게 잡아 놓은 겁니다. 모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김정방위원장

본위원장 말은 넉넉하게 해서 파악해가지고 이것 해야지. 금액이 너무 많다 이거지. 지원은 좋은데 받는 것도 좋은데,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예산이 잘못 사용되는 것이 없도록 신경써서 집행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그래요.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서 571페이지인데 금곡도서관 시설관리 증감사유를 보면 맨 하단에 물가 상승에 대한 반영 이렇게 글자가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도서관하고 금곡도서관하고 지금 시설관리에 대한 증액이 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고 제가 훑어봤을 때 그렇게 있어 그러니까 물가 상승을 반영한다면 접목이 다 되어야 하는 거고 한 군데만 비싼 것 사용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교육지원과는 이번에 덕천도서관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인건비 상승 말고는 사실 예산에 대한 특별한 내용은 없는 거 같은데 덕천도서관은 이 비용이 상당히 처음이니까 많이 들어가겠지만 안에 것 갈다가 껍데기까지 다 하는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많다 다른 곳보다 배 정도로 많다 이렇게 해서 그 기준을 잡아서 물가가 같이 오르면 다른 타동에도 똑같이 비슷하게 이게 조금 더 예산을 잡아야 하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잡힌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증감 비율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잡혀 있고 이게 약간 정리를 한번 하면 안 되겠습니까?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위원님 571페이지에 그 내용이 없는데 혹시 몇 페이지인지 다시 한번 말씀,
성택

김성택위원

설명서에 571페이지에 금곡도서관 시설관리에 대한 설명을 해 놓은 것을 보면 맨 밑에 보면 돈이 조금밖에 안 올랐지만, 글자가 물가상승분을 반영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다른 데는 돈이 안 올라간 데도 있고,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이런 글자가 없어 그래서 도서관에서 각자 올라오는 것을 그대로 그 칸에 넣어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정리가 있어야 된다.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도서관 물가 상승이 금곡도서관만 되는 것도 아닌데 제가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예. 전체적으로 오르려면 같이 오르고 똑같이 돈을 주려면 똑같이 돈을 줘야 되는데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은 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위원장으로서 내년 2025년 본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지금 다른 목적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민주당 의원님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년 2025년 본예산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김장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김희숙 과장님 외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61페이지 하고, 161페이지 보면 지금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는 달집태우기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안 그러면 낙동강 본부하고 이야기해 봤습니까? 어떻습니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는 정월대보름 때 달집태우기 행사를 하는 부분인데 이게 코로나 이후로 예산이 반영 안 되어서 저희들이 올해 낙동문화원하고 협의했는데 낙동문화원에서 작년에 장소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문화원에서 낙본하고 협의해서 장소 선정 부분이 원활하게 협의가 되어서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에는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장수위원

25년도에는 달집태우기가.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김장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달집 태우는데 예산이 얼마입니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달집태우기 예산이 지금 2,000만 원입니다.

김정방위원장

예산이 배정되어 있네요?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지금 올린 게 2,000만 원입니다.

김정방위원장

다른 구에 비해서 많습니까? 적습니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사상구 같은 경우는 5,500이라서 사실은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우리구가.

김정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구에서 혹시 많으면 삭감하려고.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예산서 145페이지 금빛노을브릿지 관광안내소 운영에 예산이 전년도하고 같이 올라왔는데 다음주 되면 주위에 다른 발전이 엄청나게 일어나잖아요.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사람이 또 더 많이 움직이고 운영에서 약간 차질이 있을 수 있는데 예산을 그것까지 생각해가지고 더 올려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추경에 올리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혹시?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저희들 무인계수기는 감동나룻길 리버워크 지금 그거하고 시너지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예. 맞습니다.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무인계수기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이번에 설치했고요. 개통하기 전에 설치했고 안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고 지금 이건 관광안내소에 대한 부분이고 리버워크는 관광안내소가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관광안내소 안에 그 사람들이 그걸 거쳐가지고 운행하는 구경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상에 대한 다른 시설물을 설치한다든가 종이라도 한 장 더 갖다 놓는다든지 이렇게 운영에 대해서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냐고요.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한 부분은 없고요. 개통에 따른 축제예산 부분 그다음에 다른 행사 연결해서 하는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해서 이번에 반영을 해놨는데 관광안내소 운영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소모품이 더 많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더 이상 확충한 부분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조금 변화가 지금 하고 똑같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담당 팀장님하고 직원분들하고 같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이제 봄이면 효과가 있을 건데 그러면 추경에 반영에 새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약간 우려가 되어서, 비용이 같더라고.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질의드렸습니다.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김장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160페이지 한 번. 그 3·1만세운동 거기에 보면 시비가 지금 중단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왜 시비가 갑자기.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잠시만요. 3·1만세운동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200만 원 정도 내려왔었는데 올해는 시보조금은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보조금 외에도 국비라든지 자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반영을 해서 행사하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장수위원

나중에 시보조금이 다만 얼마라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그래도 구비에서는 낫지 않습니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장수위원

그런데 갑자기 중단된 이유가 있습니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국가 재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사실 행사성 경비는 시에서 많이 삭감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삭감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장수위원

우리는 구포장터 3·1만세운동 이게 우리가 알기로는 북구에서 구포시장에서부터 이게 그게 되어가지고 이건 북구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할 그런 그거인데 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이것 좀 많이 신경 써 가지고 진행하는 데에 그거 한 것 없도록 부탁드릴게요. 지금 시비가 빠진 거에 대해서 크게 그거 한 건 없다. 그죠?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시비가 200만 원이라서 물론 200만 원 더 내려오면 좋겠지만 정책상 안 주는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그 대신 문화원하고 의논해서 자부담 비용을 조금 늘리든지 아니면 보훈청에서 내려오는 예산 부분을 좀 더 반영해서 행사 추진하는 데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낙동강 문화원에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요새 좀 형편이 안 좋다더라고 자기네들도. 그러니까 잘 좀 교류해가지고 또 낙동문화원은 그래도 우리 고유의 민속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런 곳이니까 잘 해가지고 지장 없도록 해주십시오. 문화원도 보면.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예산서 149쪽에 보면 북구 체육꿈나무육성지원 조례 제가 발의를 했는데 다른 부서보면 물가상승률 해가지고 모두 사무기기 용품부터 해가지고 기기 인건비부터 해가지고 모든 해마다 이제 상승되니까 조정이 조금씩 필요한데 이건 지금 발의하고 나서 별 그게 없이 지원 조례가 보통 지방 가고 할 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라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돈이 계속 이렇게 같이 가는 건 안 맞다 생각하는데 조금이라도 상승해 줘야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들어와서 기분도 좋을 수도 있고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면 변화의 북구인데 변화가 너무 없는 것 아닙니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꿈나무 육성을 위한 교류지원사업은 우리 관내 유도선수단 유도원들 하고 같이 하는 이런 개인교습이라든지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지원하는 간식비 및 훈련용품 지원하는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크게 생각 안 했던 부분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사실 이것 처음에 꿈나무 이게 리틀야구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는 상당히 성적이 좋았어요. 전국에서 나갔다 하면 상위권 안에 무조건 들어왔는데 지방에 가는 교통비가 너무 많이 든다. 애들가니까 버스를 대절해야 되고 한번 가면 몇 백만 원씩 드니까 조금이라도 구에서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만든 건데 성적이 상위권에 들어오는 꿈나무들한테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유도도 포함되겠지만. 그래서 조금 성적이 좋은데 나눠주려면 더 있어야 돼. 사실. 그래서 지금 본예산을 이렇게 정리하고 추경에라도 봄에서 여름 넘어갈 때 필요하면 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올려가지고 변화를 좀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이번에 본예산 이렇게 반영되었지만 향후 한번 사실 확인이라든지 이런 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라도 반영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위원장님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예. 추가 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예산서 반대로 137쪽에 보면 지금 문화가 있는 날 이런 거 보면 작년 대비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올랐거든요. 공연 횟수도 지금 많아지고 전체적으로 몇 배가 지금 많이 올라갔는데 이것 내용을 내가 잘 모르겠지만 지역의 문화 이런 건 급격히 돈이 많이 올라가고 조금 전에 그런 것에 비해서는 변화가 없이 꿈나무들 지금 우리 청장님들 사실 애들 상당히 좋아하고 애들이 하는 행사는 거의 다 참석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건 변화를 주고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건의할게요. 금빛노을브릿지 거기 안내소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안내소.

김정방위원장

거기 봉사자들이 있더라고요. 근무하는 사람이,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근무자가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로.,

김정방위원장

기간제근로자입니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두 분이 계십니다.

김정방위원장

우리 경비가 나갑니까?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인건비가 나갑니다.

김정방위원장

나는 그것 건의하려고 했더니만 인건비가 나가구나.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김정방위원장

그분들 조금 신경 써서 관리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습니다.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잘하시고 있지마는 관광객이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말씀대로 봄 되면 많이 오니까 지금 우리 내일모레 개통하는 것까지 합치면 관광객이 많이 올 건데 우리구에서 옷이라든지 있죠? 모양새 있게 해주면 안 좋겠나?
희숙

김희숙문화체육과장

신경쓰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참고해 주십시오. 북구의 관목이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숙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위원장으로서 내년 2025년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지금 다른 목적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님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년 2025년 본예산을 위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위원님들은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김장수 위원입니다. 재무과 박영화 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217페이지 거기 대형승합차 이게 임차하고 있는 것 같은데 20회 해가지고 60만 원씩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20회 해가지고 통근버스 활용하는데 모자라지 않는지 굳이 차를 구입 안 하고 이거를 통근버스 임차할 이유가 있습니까?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저희들 대형 사업 두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구입해서 현재 내구연한 9년을 지나고 4년이 초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3년을 사용한다 기준을 했을 때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차량 구입 가격과 운영비가 한 10억 정도가 소요되고 임차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1억 6,000정도 소요됩니다. 일단 우선 임차를 한번 해보고 다음에 필요성이 나타나게 되면 그때 차를 구입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20회는 저희가 현재 20회 정도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현재 기준으로 잡은 건데 내년에 더 필요하면 추경에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수위원

지금 보통 24년도만 한 것이 아니고 몇 년도부터 계속 임차해가지고 쓰고 있습니까?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저희가 현재는 24년도까지는 아직은 대형버스가 있거든요. 42인승이. 지금 14년 정도 된 대형버스가 있는데 그게 고장이 잦아가지고 장거리 운영이 안 되고 해서 그래서 차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검토한 결과 내년에는 임차를 해서 해 보자 타구에도 현재 임차하는 데가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장수위원

20회 가지고는 상당히 많이 모자라는 거 같은데 내가 볼 때.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현재 15회 쓰고 대부분이 직원 정례, 종례 때 쓰기 때문에 20회 정도 하면 현재로서는 될 것 같습니다. 더 만약에 부서에서 주말에 간다든지 더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때 더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우리가 수리해가지고 쓰고 이러고 폐차 이게 결정은 어떻게, 폐차 결정을 합니까?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감정을 받아가지고 현재 차가 내구연한도 지나고 12만㎞ 정도 탔기 때문에 지금 사용 고장 수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폐차를 해야 되는데 감정을 받아가지고 온비드에 올리게 되면 입찰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김장수위원

하여튼 직원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해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버스가 왔다가 통근하고 해야되는데 직원들이 불편하면 안 되니까,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현재 대형버스가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화명동 출퇴근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만덕이나 다른 지역에 사는 직원들과 형평성도 논란이 되고 당초에 통근버스가 있었던 이유가 교통이 불편했기 때문에 있었는데 현재 지하철하고 대중교통이 너무 잘 되어 있어가지고 내년에는 행사용으로만 임차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예산서 163쪽에 보면 제가 감사 때 관제센터 CCTV 혹시 의논해 보고 차후에 조치 좀 부탁한다고 했는데 구청안에 있는데 사실 거기 엄청난 양의 PC가 있는데도 그것을 별개로 안총에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사용량은 사실 거기가 급격히 양이 많아.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첩을 받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까?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안총에 협의하니까 자기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PC를 쓰는 것이 아니고 용량이 엄청 큰 것을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받아서 따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거긴 사용량이 24시간 돌아가고 시스템이 아주 좋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북구 관내 전체를 봐야 하는 PC인데도 불구하고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우리가 주기가 있잖아요. 교환주기라든가 성능에 문제가 발생하면 주기가 또 필요 없겠지만 지금 그런 주기라든지 이런 것도 말씀 나눌 때 조금 재무과에서도 돈이 나가야 되니까,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런 것을 생각해가지고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똑같은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안 그래도 저희 부서에서 쓰는 사양이 필요한가 해서 여쭤보니까 거기서는 자기들만의 메모리용량이나 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픽카드가 들어가는 이런 컴퓨터 사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따로 내년에 발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검수를 할 때 전산팀장님 검수를 받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김장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209페이지, 그 밑에 보면 주민참여 감독수당 해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40만 원 올해 20건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게 하루에 2만 원씩 주는 겁니까? 이것 시간이 있는 겁니까? 뭡니까?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이건 회당 2만 원 주고 최대 5회까지 가능합니다.

김장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루에 와가지고 1시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2시간 어떻게?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시간은 상관이 없고 여기에서 이제 역할이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발주처에 전달하고 시공 과정에 불법이나 부당행위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건의하고 또 설계 내용대로 시공하는지 보는 그런 역할입니다.

김장수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현장을 들어간다. 그죠?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예.

김장수위원

그러면 현장을 들어가고 이러면 2만 원 받아가지고 되겠습니까?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이거는 조례에 정해진 사항이라서 공무원여비규정하고 조례에 우리북구 계약심의위원회 조례가 있거든요. 거기에 정해진 사항입니다.

김장수위원

지금 그러면 감독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감독 선정은 발주부서에서 재무과에 주민참여대상 공사 여부인지를 먼저 심사가 올라오거든요. 재무과에서 결정하고 발주부처에서 해당 동에다가 선정해달라고 보내면 그 지역에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주민 감독관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다음에 위촉해가지고 현장에 필요한, 본인들이 원할 때 현장에 와서 참관하는 겁니다.

김장수위원

그러면 감독위원도 현장에 대한 그걸 알아야 되고 무슨 그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통장 같은 분들은 여기에 대한 그게 감독을 하려고 하면 여기 어떤 만약에 공사를 한다. 그러면 공사에 대해서 뭐가 들어가고, 뭐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감독이 되지 통장이나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게 오라해가지고 감독하고 내가 볼 때는 현실성이 영 부족한데.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이거는 그냥 주민, 이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는 공사설계나 시공 과정에서 다 들어가는 사항이고 이건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을 전달하는 역할이고 가서 주민들이 참여하게 되면 아무래도 공사하는 입장에서 다 열심히 하는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이거는 감독이라는 것보다는 참여현장을 본다, 감시한다 이런 그거지 감독이라는 말은 보통 보면 현장에 대해서 어떻게 해달라는 그건데 좀 용어 자체가 이제 바꿔야 되겠구만.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다른 데에 상급기관에 규정이나 이런 것을 보고 바꾸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독하는 완장을 줘야 열심히 한다. 업자도 조심도 되고.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그런 면이 있어. 그전에는 주민들이 불평불만이 많았거든. 제도는 잘 만들었어. 그죠?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예.

김정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거기 설명서에 예를 들어서 214, 215페이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유지, 구청사 및 장비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해마다 같은 금액이 올라오는데 이것 결산하면 돈이 딱 떨어집니까? 전기료 이런 것 사용하는 것 돈이 딱 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아닙니다. 전기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0% 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상수도 요금이나 이런 건,
성택

김성택위원

냉난방기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증액이나 삭감도 없이 항상 비슷해 그러면 우리가 전기료나 이런 게 올라갈 수도 있고 예측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예를 들어서 10% 올랐으면 이번에도 10% 오른 그 예산이 올라가야 되는데 냉난방기를 갖다가 아껴 쓰는 것도 아니고 덜 쓰는 것도 아니고 물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럴 건데 결산에서 돈이 딱 떨어지는 건 해마다 돈이 똑같은 게 올라와요.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성택

김성택위원

기준 산출근거가 정확하게 뭐냐고요.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매월 사용량하고 납부한 요금대로 예산요구를 하는데 우리구 예산 사정상 일단은 본예산은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잡았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똑같이 합니까? 똑같이 하고 필요한 건 추경에 또 하고,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예. 순세계잉여금 남는 여부에 따라서 아마 추경에 계속 편성해 왔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런데 그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그거에 대한 산출근거라든지 올랐다든가 계랑기의 사용량 그걸 기준으로 하면 여기 추경에 넣는 것보다 여기에 남으면, 남는 경우가 잘 없을 것 같은데. 여기 0.5%라든가 1%라든가 상승해가지고 돈을 올리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1차 추경에 다시 그것을 산출해가지고 돈을 올리면 애매하잖아 서로가 돈이 또 틀릴 수 있고 그때그때 틀릴 수 있는데. 일단은 저번에 예를 들어서 10만 원 올랐다. 10만 원 오른 것에 근거해가지고 본예산 올릴 때 그걸 갖다가 딱딱 올리고 거기에 대한 아주 미비한 부분을 추경에 하는 게 그게 더 안 맞겠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증감사유는 다 0이야. 영영영영 일이고 돈은 똑같아. 그러면 이거는 “그냥 맞춰 주는 것 비슷하고 모자라는 건 그때 만들어가지고 추경에 올리자.” 그렇게 보이거든 저희들은 이것도 사실 다른 부서도 비슷하게 이야기했는데 조금 변화를 줘야된다 이거죠. 산출근거는 만들기 쉽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누가 보든 간에 청장님이 보던 집행부 다른 데를 봤을 때 “돈이 왜 이렇게 올랐노? 계속 안 오르더니만.” 이것보다는 “추경에 산출하는 거보다 현명하고 정확하고 의원님들도 지적하고 이게 맞는 것 같아서 0.5%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물가상승률을 봤을 때 해마다 이게 정확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근거가 되어서 계속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검토해 보고 제 말이 직원들하고 이야기하고 맞으면 그 변화가 필요합니다. 책자가 똑같아. 제가 아까 전에 위에서 비교해 봤거든요.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똑같더라고. 이거는 사실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만 글자가 몇 개 바뀌고 사실 예산에 대한 이렇게 보니까 봐야 될 것이 별로 없는 거 같아.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이거 왜 올랐습니까?” 하면 “그것 때문에 올랐습니다.” “그거는 잘하셨네요. 그게 맞죠.” 그러니까 그 반대로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밖에, 못 하지 그런 건. 맞거든. 그래서 그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위원님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산 잘 해가지고 검토해서 올리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먼젓번에 물 절약하는 그 변기 그거 한번 회사 알아보고 이야기 해달라 했는데 알아봤어요? 물 절약하는 것.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확인해서 따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우리 병원에서 물값이 500 몇 십만 원씩 나오더라고 한 달에. 변기 쓰면 절약이 많이 된다고. 그래 한번 보시고 이득이 되면 하자.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많이 절약하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이거 안 가지고 있죠? 이번에 부산은행에서 협력사업비 출연이 부산은행에서는 8억, 농협은행에서는 1억 6,000 이제 출연하는데 여기 보면 이자가, 왜 이 말을 하냐면 본위원장이 먼젓번에 우리 직원 진급시켜 줬는교? 20억인가 고생하신 분. 그래서 내가 이자료를 보니까 1개월부터 3개월까지 미만은 하고 차이가 어디인가 나는데 그것을 잘 해가지고, 운용해가지고 올해 내년도 이득이 될 수 있도록 하시라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참고로. 나중에 놔놓을 테니까 보시고 강구해서 또 이익이 창출되면 이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좀 수고스럽지만, 고생 좀 해주시라고.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면밀히 검토해서 세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그게 큰 차이더라고. 그죠?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직원한테는 고생한 만큼 인센티브 줘가지고 진급도 빨리 시키고 하라고. 점수도 많이 주시고. 알겠죠?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예.

김정방위원장

참고하시라고.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화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위원장으로서 내년 2025년 본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지금 다른 목적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민주당 의원님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여기 계시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년 25년 본예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김장수 위원입니다. 세무1과 한경화 과장님, 세무2과 김영리 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세무1과 한경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예산안설명서 거기 보면 중간에 보면 지방세납부 홍보물 제작해가지고 거기에 24년도에는 지금 900개에서 400개로 줄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400개로 줄었는지?
경화

한경화세무1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세무1과 시책으로 만화책자 제작해서 각 학교하고 이렇게 배부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 시책을 안 하다 보니까 그 부분 감소된 부분 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그 부분이 500개?
경화

한경화세무1과장

예.

김장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167쪽에 보면 조금 전에 김장수 위원님하고 어떻게 보면 맞아떨어지는 내용인데 지금 우리구 세입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데 그 홍보비를 더 해가지고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구상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홍보비가 다른 데 들어가더라도 지금 계속 전체적으로 자동차세도 그렇고 시세징수금도 다 줄잖아요. 이거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화

한경화세무1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세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세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재산세 그다음에 재산세고, 등록세고 이렇거든요. 167페이지 보면 등록세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1억 5,700 정도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포레나 3차 입주의 등록세는 우리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증액이 되고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구세지만 우리 행감때 하고 2차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 전체적으로 부동산공시가격 자체가 다운되어가지고 재산세 부과하는 부과액이 줄어들어서 감소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홍보 부분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가 징수율이 예년에 비해서 좀 낮아졌다. 이러면 저희가 홍보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징수율이라든지 이런 거는 오히려 예년보다 영 점 몇 프로 올라가면 올라갔지, 낮아지지는 않고 저희가 내년도에도 이런 홍보 부분에 시책을 카카오톡 알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어서 저희가 노력하는 부분하고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부과액 자체가 낮아지다 보니 징수가 낮아지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반대로 생각하면 그건 이제 형식적으로 딱딱 들어오는 돈에 대한 높고 낮음이고 우리가 체납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는 뭐가 어떻게 긴급 체납징수를 받으러 다닌다거나 이런 홍보를 갖다가 돈을 안 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징수를 더 당겨야 한다는 그렇게, 저는 저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 홍보를 사람들이 다니는데 등록 안 된 차를 끌고 다닌다든지 세금을 안 내고 다닌다든가 이런 차들이 다니면서 구에서 우리 북구 다니니까 이런 것이 많이 걸려있고 이러면 징수해야 된다는 압박이 좀 많다. 그래서 뭣 모르고 그냥 생활하다가 세월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압박이 들어오니까 돈을 내야 된다는 위압감도 주면서 징수를 해야 안 되겠나? 그런 홍보를 해야 안 되겠나? 이런 말이었습니다.
경화

한경화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영치차량 새로 구입하게 해주셔서 영치차량도 새로 샀고 이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전 직원이 밤낮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든지 해서, 저희 중간에 보시면 지난 연도 수입이 4,700 증액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체납액 징수를 저희가 목표액을 그만큼 올려놨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어제 미래전략실인가 봤을 때 큰 구에 행사라든가 신청사라든가 문제 있을 때 직원에 대한 아이디어공모라든가 주민들 공모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앉아가지고 회식이라든지 간담회라든지 회의할 때 징수를 갖다가 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공모를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진짜 생각도 못 한 다른 지자체에서 전국에 그런 아이디어 해가지고 구가 발전되는 데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요새 마케팅 차원에서 그런 부분 한 개 딱 던져도 그 세무과에 대한 이미지가 전체 부서에 확 번질 수 있거든 그런데 한 30만 원 이렇게 포상 안 주더라도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구상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경화

한경화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저희 적극적으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고요. 각 부서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세외수입 부분인데 2과랑도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세무과에 지방세연구동아리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김장수 위원입니다. 세무2과 김영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65페이지 거기 보면 25년도부터 세무 담당 공무원 특정업무경비가 5만 원이 인상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리

김영리세무2과장

이거는 부산시에 예산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서 당초에 1인당 10만 원으로 되어 있던 것이 15만 원으로 증액해서 기준이 내려왔거든요. 거기에 따른 증액입니다.

김장수위원

안 그러면 부산시에서 전부 다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통보를 주고 이러는 겁니까?
영리

김영리세무2과장

예. 이런 것, 예를 들어서 특정경비가 예산책정 부서나 아니면 세무감사 몇 개 부서에 업무특성상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정해 놓은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이 일괄로 조정이 되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김장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여튼 우리 세무1, 2과 과장님들 더 열심히 하고 잘하겠다고 하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있나? 우리 위원님들이 그죠? 잘해주시고. 더 노력해서 우리 세수가, 수입이 창출 많이 돼야 주민복지 곳곳에 어려움 없이 잘 쓰도록 할 수 있도록 할 거니까 예산편성 잘 할 거니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리

김영리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2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2025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

11시22분 산회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