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보고 사항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최동호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김기철 의원으로부터 양구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1건 이 접수되었습니다. 아울러 12월 3일 김기철 의원으로부터 7분 자유발언 신청서 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양구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이 규정에 따른 7분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7분 자유 발언은 김기철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기철 의원님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기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구군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자유발언의 시간을 주신 조경하는 정창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 분! 오늘 저는 농촌의 농업인력 운영에 관한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기계 임대 및 농업인력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농업은 단순히 식량을 생산하는 역할을 넘어, 사회, 경제, 환경 등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 와 노동력 부족 문제로 농업인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농업뿐만 아니라 농촌 공동체의 경제적, 사회적 안정성에도 큰 부담을 주 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헤드쿼터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현재 농촌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계절근로자 의 고용 기간이 정해져 있어 실제 농작물 수확에 필요한 노동력과 고용 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근로자들이 계약에 맞춰 일정 기간 동안만 고용되다 보니, 수확 시점과 노동력 수요 간의 시간적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농업인들은 수확 시기에 맞춰 인력을 적절하게 배치하 기 어려워 인력의 낭비와 비효율적인 운영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농업인 에게 큰 부담이 되며, 비효율적인 인력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헤드쿼터 방식의 인력 운영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헤드쿼터 방식은 농업이 필요한 시점에 맞춰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집 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한 인력 배치 시스템입니다. 즉, 계절근로자 들이 계약 기간에 맞춰 일하는 대신, 농업인력 수요에 따라 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하고, 실제로 필요한 시간 동안만 고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인력 필요 시간에만 고용을 하여 인건비 절감 효과를 얻을뿐더러 농업 생산성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유연한 인력 운영은 외국인 근로자들에 게도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어, 농촌지역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노약자와 여성 등을 위한 농기계 임대 및 인력 지원 시스템 강화입니다. 현재, 농촌에서는 고령 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과 노약자들은 농사를 지을 때 농기 계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 농기계 임대 및 인력 지원 시스템을 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 군에서는 유료로 농기계를 임대하고, 농기계를 조작할 수 있는 인력도 지 원하고 있는 데, 이를 운용할 현장인력이 부족합니다. 특히, 노인 농업인이나 여 성 농업인 등은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농기계 운영에 필요한 지원 인력의 증원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농기계 임대 및 인 력 지원은 농업인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줄 수 있으며, 동시에 생산성 향상에 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군 차원의 대규모 현장인력 채용과 같 은 공공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농 촌 농업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헤드쿼터를 구성하여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건비를 절감하는 방안입니다. 둘째, 노약자와 여성 등을 위한 농기계 임대 및 인력 지원 시스템 강화로 농업인들이 농사를 더 효율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돕는 방안입니다. 이러한 방안들이 하루 빨리 실현된다면, 농촌의 농업 환경은 한층 더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해질 것입니다. 농촌의 농업인력 부족 문제 는 단순히 일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농업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관련 기관들이 협력하 여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여 농촌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배 석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기철 의원님의 발언을 적극 검토하셔 서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김기철 의원입니다. 양구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조례 제10 조에 따라 공무국외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30일 이내에 출장 보고서를 작 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본 회의의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역 소멸 극복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공무국외 출장 결과를 출장자를 대표하여 본 의원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국외 출장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출장 기간은 2024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박 4일간이었으며, 출장 지역은 일본 도쿄 스미다구 군마현, 가와바촌, 니가타현이고 출장 인원은 총 10명으로 위원 2명, 자문위원 4명, 직원 4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출장 목적은 일본의 지역 소멸 지역을 방문하여 지역 소멸 및 인구 감소 대응 전력에 대한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군정에 맞는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공무국외 출장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보고서 2쪽 연수 일정과 4쪽 방문 국가 현황 ,5쪽 주요 연수 내용, 28쪽 연수자 의견 및 차관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번 지역특위 국외 연수 총평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8쪽입니다. 일본 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에 대해 국가적 지역적으 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지방 소멸의 위기에 직면한 일본의 사례를 보고 여러 가지 대응책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우 리 군의 인구 문제는 단순히 인구 수를 늘리는 것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만 족하고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 각합니다. 다양한 연령층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차별화된 정책을 통해 양구만의 독특한 매력을 발산하고 이를 통해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에서도 의의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또한 우리 군이 가진 유무형 자산을 잘 평가하고 활용하여 이를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혜택으로 어떻게 하면 연결할 수 있을지 깊은 고 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구군은 자체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지자체와의 대응 방식에 대 해서도 끊임없이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의원들 또한 이번 출장에서 경험한 사항이 양구군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 겠습니다. 참고로 공무국외 출장보고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하고 자료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양구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니 많은 이용하시길 바랍니 다. 이상으로 공무국의 출장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양구군 지역소멸대응 및 수입천댐 결사저지 특별위원회 운영계획변경안

지역소멸대응 및 수입천댐 결사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돈준 양구 군 지역소멸대응 및 수입천댐 결사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돈준입니다. 양구군 지역소멸대응 및 수입천댐 결사저지특별위원회 운영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 겠습니다. 본건은 예산 내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특별위원회 운영 소요 예산의 세부 내역을 변경해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돈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 입니다만 양구군 지역소멸대응 및 수입천댐 결사저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 의를 거쳐 작성한 운영계획변경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구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기철의원 대표발의) 5. 양구군 지역소멸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김기철의원 대표발의) 6.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양구군수 제출) 7.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8. 양구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9. 양구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구군수 제출) 10. 양구군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안(양구군수 제출) 11. 양구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양구군수 제출) 12. 양구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양구군수 제출) 14. 양구군 1인가구 지원 조례안(양구군수 제출) 15. 양구군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따른 관련조례 일괄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16. 양구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양구군수 제출) 17. 양구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18. 양구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19. 양구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20. 양구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21.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구군수 제출) 22.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구군수 제출) 23. 양구군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24.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25. 양구군 박수근미술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26. 양구군 미석예술인촌 조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김정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 니다만 조례 등 의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므로 양구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 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의회 정책 지원 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구군 지역소멸대응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 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구군 명예군 민증 수여대상자 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구군 지방 공무 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구군 대학생 등 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 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구군 성인문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 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구군 평생학습 학 습관 운영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 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구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구군 다함께 돌봄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구군 국가 유공자 우선 주차 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구군 1인 가구 지 원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 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구군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구군 자활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구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양구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양구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양구군 지방공무원 특수 업무 수당 지급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제4차 수 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 정기분 공 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 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양구군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 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양구군립 박수근미 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 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양구군 박수근 미술 관 미술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 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양구군 미석예술인 촌 조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2025년 양구군 스포츠재단 출연안(양구군수 제출) 28. 2025년 양구문화재단 출연안(양구군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