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경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정은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첫 번째, 제34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상정 안건 협의의 건 두 번째, 의원발의 조례안 사전 논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제34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상정 안건 협의의 건 맨위로
10시 15분
그럼, 먼저 제34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상정 안건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와 같이 이번 임시회의 회기 협의안은 2024년 12월 13일부터 12월 16일까 지 4일간이며 상정 협의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 1건 및 집행부 제출 안건 8건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으로 1건이며 다음으로 집행부 제출 안건은 첫 번째,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두 번째,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세 번째, 구리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일곱 번째, 시립 동구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 여덟 번째, 구리시 고구려 대장간 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총 8건입니다. 그럼, 제343회 임시회 회기 및 상정 안건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완료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대로 2024년 12월 13일부터 12월 16일까지 4일간 개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43회 임시회 회기는 2024년 12월 13일부터 12월 16일까지 4일간 개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예,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제343회 임시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원발의 안건 1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8건 총 9건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43회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안건 1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8건을 상정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원발의 조례안 사전 논의의 건 맨위로
10시 21분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 사전 논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와 같이 오늘 논의할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7건으로 첫 번째, 구리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두 번째, 구리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세 번째, 구리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 리틀축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시 서울특별시 편입추진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석에는 각 건별로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부 검토 의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구리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성태 부의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김성태 부의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존경하는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릴 부분을 드리도록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9대에 들어와서 관례적으로 운영위원이 아닌 부의장이 운영위원회에 와서 조례 설명하고 이런 자리를 갖고 있는데요. 운영위원이 아닌 운영위원 자격이 아닌 부의장으로서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하는 것이 온당한지 먼저 좀 이의를 좀 제기하고요. 우리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구성 관련해서는 뭐 조례에 명시된 대로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지만 본의원 생각에는 위원이 아닌 자격으로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한다는 것이 조금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조금 결과를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운영위원회의 구성이 지금 기존 조례에 6명으로 하게 돼있고 또 의장과 부의장을 제외한다는 조례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조례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현실에 맞게 더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해서 운영위원회 조례를 개정해 주실 것을 건의하면서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정은철위원장
예, 그거는 이따 기타 안건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구리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리시민 구리시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는 고객 응대 과정에서 감정적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아 감정노동자로서의 권리 보호와 노동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감정 노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와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됩니다. 감정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받고 안전한 노동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이며 이를 위해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보호 및 상담소 운영하는 한편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를 통해 감정노동자와 감정 노동 사용자의 협력 체계 구축하기 위한 이에 건전한 노동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은철위원장
김성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실 검토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정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받고 안전한 노동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제6조에서 ‘노동문화 조성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기하였으나 동일한 내용의 타 시·군 조례에서는 ‘할 수 있다’로 명기되어 있고 본 조례안 내에서도 제7조, 제8조, 제9조에서 할 수 있다.로 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철위원장
예, 조정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구리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 니다. 안건을 발의해 주신 김성태 부의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구리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시의 재활용품 수집인은 환경보호와 자원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노동 시간 대비 임금 등으로 보면 안정적인 경제활동으로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재활용품 수집인의 교통사고 등 위험 요소가 크기 때문에 안전을 강화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노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실태조사 및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철위원장
예, 김성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활용 수집인 실태조사 시 성별 연령별 장애 유무 등의 특성을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위법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은철위원장
조정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구리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 겠습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성태 부의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구리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구리시 내 도로상에 설치된 맨홀 및 기타 작업구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로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특히 맨홀 뚜껑의 노화와 파손 미끄럼 등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통해 관련 기관의 협조 체계를 명확히 하고 유지관리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철위원장
예, 김성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실 검토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맨홀을 정비하여 원활한 도로 교통 흐름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구리시는 이미 관내 불량 맨홀 조사와 정비를 이미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은철위원장
예, 조정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구리시 리틀축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본 위원장인 제가 발의를 하였기 때문에 제가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리시 리틀축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앞전에 리틀 야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내용은 거의 유사합니다. 현재 선수단 구성원이 많이 늘어나서 지금 흔히 실력 차이 이제 약간 고급반과 취미반이 들어와서 같이 훈련을 받다 보니 이게 서로 상의 문제점이 발생된다. 해서 리틀야구단도 취미반 같은 경우에 코치 1명이 더 필요하다는 이런 간담회와 이런 야구단 운영진들과의 대화가 나왔는데 축구단도 이와 같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간담회가 왔고 그에 대한 애로사항 얘기를 해서 담당 해당 과와 얘기를 해 보니 이것도 당연히 진작에 필요한 조치였다고 해 가지고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곧 훈련 수준을 고려해 가지고 이러한 훈련 체계로 해서 말 그대로 우리 리틀축구단 선수들이 체육활동을 잘 즐기면서 이런 실력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선수반과 취미반의 이원화된 운영을 위해 지도자 한 명을 추가로 증원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현재 리틀축구단은 감독 1인 코치 1인이며 선수는 26명입니다. 고교축구단에서도 감독 1인만으로 운영하고 있는 유사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단지 취미반을 위해 추가로 코치 1명을 증원하는 현재 구리시의 재정 현황을 감안할 때 예산 낭비의 소지가 없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철위원장
예, 조정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구리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양경애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구리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구리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간 상호 존중과 공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계를 강화하며 예방 대책과 실질적인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조직 내 건강한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은철위원장
양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실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리시청과 공공기관 내 임직원 간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그 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계를 강화하며 예방 대책과 실질적인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3조 적용 범위에서 의회사무과를 구리시 조직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제2조 제1호에서 공무원의 정의 내용에 의회사무과가 포함하고 있지 않아 제3조에서 임의로 확대 적용하는 것은 법조문 상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내용적으로도 시장에게 신고를 하고 시장이 징계 권한을 가지도록 하고 있어 의회사무과 직원의 복무를 관장하고 있는 시의회 의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여짐으로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2항 위반으로 검토됩니다. 이에 제3조의 적용 범위에서 의회사무과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 제16조 시행규칙은 불필요한 조항으로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은철위원장
예, 조정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구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듣도 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용현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예, 김용현 입니다. 개정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자원순환 활성화와 순환환경, 순환경, 순환환경… …. 죄송합니다. 조성을 위해 설치한 구리시 자원순환 교육센터 운영 관련 자칭 자원순환 해설사의 활동 범위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환경의 날 행사 이후 자원순환 해설사분들과의 별도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교육 및 계도 활동에 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였고 현재 자원순환 해설사의 경우 자원순환 센터에서 각 아파트에 협조 공문을 통해 재활용 수거에 대한 자원순환 해설사 요청을 신청하여 배치자 명단 및 대략적인 시간을 정해 주면 주 1~2회 정도의 현장 방문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원재활용에 대한 교육 및 계도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교육에 대한 적절한 강사 수당 그리고 활동비 지급에 대한 근거가 없어서 시간당 1만 원 정도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었으나 이마저도 구리시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지난 10월부터는 실비조차 지급 받지 못하고 봉사점수만 부여해 주는 실정입니다. 또한 자원순환 해설사 교육 수료 후 정기적인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 않아 변경되는 정부 지침이나 교육 논의를 파악하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바 실비 지급과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지속 발전이 가능한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 자원순환 교육과 계도는 필수적이므로 개정안에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철위원장
예,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실 검토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제명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구리시 자원순환 교육센터와 운영 관련 자원순환 해설사의 활동 범위 및 지원 등에 대한 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현재 공동주택 분리배출 계도 요원 등으로 활동 중인 자원순환 해설사의 직무 범위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 있어 자원순환 교육센터 자원순환 해설사 양성 과정 수료생들의 유용한 활용 방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 개정안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제18조 시행규칙은 불필요한 조항으로서 기존 조례에서도 삭제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철위원장
조정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구리시 서울특별시 편입추진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 습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이경희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이경희 의원입니다. 구리시 서울특별시 편입 추진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 우리 구리시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찬성하고 또 바라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편입 추진단체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구리시의 서울 편입을 위한 성공적인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차원과 함께 추진을 하고자 해서 이거를 만들게 되었고요. 이거는 다만, 이 조례 자체가 계속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제일 마지막에 제가 첨부한 것은 구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완료 시까지만 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해서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요. 서울 편입 역량 강화 및 정책 활동 연구 활동 또 활성화 지원 활동 사업의 기회 활동 그밖에 시장이 편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등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는 기간단체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받고 지금 이제 뭐 범시민 서울 추진 연합 이런 단체도 있고 그게 대대적인 단체로 출범을 했는데 물론 그분들의 요청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시가 원하는 바고 시민들이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계속 지속해서 한다를 여론조사를 하든 뭘 하든 이렇게 진행하기보다는 이런 걸 시에서 근거를 마련해 주면 이분들이 조금은 더 이 활동에 대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공익성에도 당연히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했고 주민들의 혜택이 당연히 서울에 펀입이 됐으는 더 많이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여러 가지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 사업의 수행 가능성 이런 것들을 따져 봤을 때 지극히 공익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철위원장
예, 이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을 추진하는 단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에서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단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나 「지방재정법」 제17조는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보조금 집행을 방지하여 지방 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기부 보조 출연 등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법률적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보조금 지원의 가능 여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의 예외적 재정지출 인정 사유 중에서 제4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인정되는 경우’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하느냐의 문제라고 보여지며 이를 넓게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에서 민간 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엄격하게 제한한 법 취지에 어긋나게 되고 지나치게 좁게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에서 제4호에 해당된다고 인정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시설 즉 급수시설 버스운송 사업과 같이 관련 비용을 주민 개인에게 부담시키게 될 경우 경제적 부담으로 해당 사업의 진행 또는 참여가 사실상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사업의 공익성과 정책적 필요성 해당 사업으로 인해 주민들이 누리는 혜택의 정도와 범위 사업비 지원이 없을 경우 사업의 수행 가능성 및 효율성의 정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의 의견제시 사례에서도 「법」 제17조 제1항의 지방보조금 지원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다음으로 제4호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면 상당한 비용이 소모되어 민간의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거나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시설을 민간 위탁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경우 등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법제처의 의견제시 사례를 종합한 결과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의 공익성 사업비의 규모 주민들 혜택의 정도와 범위 지원이 없을 경우 사업의 수행 가능성 및 효율성 정도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철위원장
예, 조정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원활한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 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의가 완료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오늘 논의된 의원발의 조례안 중 첫 번째, 구리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세 번째, 구리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 직업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강행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변경하여 입법예고하고 두 번째, 구리시 재활용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 리틀축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입법예고하고 다섯 번째, 구리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조례안은 전문위원실 의견을 수렴하여 의회사무과와 수정된 부분을 제외하고 수정 후 입법예고 하기로 하고 여섯 번째, 구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도 전문위원실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예고 하는 걸로 하고 일곱 번째, 구리시 서울특별시 편입 추진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추가 검토 후 추후 논의하는 걸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