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사장

최기영 안녕하십니까?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 최기영입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2024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592억 3700만 원보다 83억 200만 원이 증액된 675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팀 및 시설별 예산편성 현황과 2페이지 목별 예산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675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익은 전년도 예산액 587억 3600만 원보다 79억 900만 원이 증액된 66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5억 100만 원보다 3억 9200만 원이 증액된 8억 9300만 원을 자치단체보조금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75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246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보수 111억 9500만 원, 기타직보수 25억 1200만 원, 공무직근로자 보수 35억 4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7억 7500만 원, 퇴직급여 19억 2600만 원, 평가급 및 성과급 등 27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비는 총 419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으로 일반운영비 69억 2100만 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등으로 여비 3억 4500만 원, 업무추진비 2900만 원, 직급보조비 및 특정업무경비로 직무수행경비 5억 300만 원, 상하수도 사용비 및 약품비 등으로 재료비 62억 9300만 원, 연구개발비 500만 원, 시설물 수선유지비 및 슬러지 위탁처리비 등으로 수선유지교체비 115억 4000만 원,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 등으로 동력비 127억 200만 원, 관서업무비 900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및 각종 프로그램 강사비 등으로 일반보전금 6억 4300만 원, 포상금 800만 원, 국민연금 및 건강ㆍ고용ㆍ산재보험 사업주 부담금으로 연금부담금 등 22억 9900만 원, 배상금 등 100만 원, 출연금 3100만 원, 육상단 보조금으로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5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봉급예비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예산은 총 8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 정보화시스템 취득비로 1억 8000만 원, 업무용 차량 구입으로 차량운반구 1억 8200만 원, 업무용 컴퓨터 구입 등으로 공기구비품 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목별 주요 증감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사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송재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저번 추경처럼 위원별로 하지 말고 부서별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부서별로 세부적인 질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부 소관입니다. 경영지원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반갑습니다. 경영지원부장 김민규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따로 설명하실 내용은 없습니까? 세부적인 사항 설명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저는 간략하게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할 것으로 보고 좀 간략하게, 인건비가 많이 83억이나 증액됐는데 증액 사유를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위원님 인건비 증액분은 24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올해 저희가 전국체전 개최하면서 신규시설물인 김해종합운동장을 비롯해서 수소충전소, 도시재생센터 등 이런 시설들이 또 인수되다 보니까 올해 4월 8일자로 해서 기존 2본부 16개에서 팀에서 2본부 5부 20개 팀으로 조직이 개편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당초 대비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정원 승인도 저희가 기존 342명에서 384명으로 42명 정원도 증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정규직 채용이 37명 증가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가 작년 대비했을 때 43명 정도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인원이 80명 정도 인건비가 상승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또 올해 인건비 인상률이 작년에는 3.9%였으나 올해는 4.4%로 반영되다 보니까 그 증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도시개발공사 총인원이 몇 분이 됩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부장

지금 현원은 367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367명에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정원상에서 관리하는

종현

조종현위원

80명이 증액하면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여기서 기간제근로자는 제외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기간제 안 하면 그러면 정규직 37명을 플러스하면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현재 367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367명이 되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증가하는 인원들이 사업을 도시개발공사 본래의 목적에 맞게끔, 도시개발공사 역할이 좀 아쉬움이 많다 해서 도시개발공사의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건설이라든지 이런 아파트 이런 걸 짓기 위해서 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 쪽에 인력은 지금 배치가 안 되고 관리하는 형태의 인력만 자꾸 배치되니까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도시개발공사인지 관리공단, 관리하는 기관인지 지금 우리가, 내가 헷갈립니다. 이게 과연 이렇게 가야 하는 게 맞느냐. 이 도시공사의 미래를 볼 때는 솔직하게 좀 답답하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원을 충원하더라도 개발 파트에, 사업본부 파트에 이렇게 인원이 충원돼서 본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인원이 충원되는 일련의 일들을 쭉 보면 거의 다 체육관 관리, 시설관리 특히 이번에 들어온 몇 개 자생단체나 뭐 파크골프 이런 식의 관리, 이런 식으로 인원이 증가되니까, 되는 과정에서도 보면 도시개발공사 너무 또 크게 매머드급으로 산하기관의 인원이 이렇게 증가하는 과정도 과연 바람직한 형태로 가고 있는가. 제가 볼 때 바람직한 방법은 공단과 도시개발공사를 분리시키든지 안 그러면 아예 공단으로 하든지 이렇게 명칭을 바꿔야 지금 이제 인원이 증가되는 부분이 우리가 이해됩니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해가 되는데 도시개발공사라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인력들이, 정규직 37명 이번에 하고 기간직도 44명을 충원한다고 할 때 이 정규직과 기간직이 지금 하는 내용이 거의 다 행정 위주, 관리 위주잖아. 이게 바른 방향인가 걱정이 됩니다. 도시개발공사가 변경된 과정은 그렇게 사업을 해서 일정의 이윤이 되면 이윤들로 공단을 좀 관리하자 그런 차원에서 공단으로, 공단이 도시개발공사로 변경이 됐는데요. 지금 와서 하는 형태는 공단을 거의 벗어나지 못하고 도시개발 영역은 인원이 충원도 안 되고 인원도 적고 실질적으로 하는 역할도 그렇게 미비하고 해서 김해시의 도시개발공사가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인지, 그러면서 출연금은 자꾸 늘어나니까 기능을 못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회자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이걸 좀 뭔가 시 차원에서도 좀 고민을 해야 해요. 이게 도시개발공사 본래 목적을 살리는 방향으로 시도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나가야 김해시도시개발공사가 할 수 있는 역할과 그 역할에 관한 결과물들이 김해시민들에게 도움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조금 전에 들어보니 충원이 24억 정도가 다 이것 관리 형태, 유지보수 형태 이런 데로 충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상당히 저는 볼 때 도시개발공사를 뭔가 분리를 하든지 형태를 바꿔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특히 기간제 같은 경우는 조경, 수소, 체육시설, 운동장 관리 그리고 특히 이번에 또 파크골프 인원이 충원되고 해서 파크골프 관련해서도 왜 도시개발공사가 파크골프를 관리운영하냐, 운영하면서 당초는 1억 정도면 유지관리가 됐던 게 갑자기 5억이 증액하느냐. 그걸 뭐 시민단체에서 받아서 운영하면 1억 정도가 유지관리 됐는데 시 예산을 들어서 5억으로 해서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하는 게 과연 예산적인 효율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돌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도시개발공사 영역이 지금 많이 다른 방향으로,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김해시 행정에서도 이런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걸 고민할 필요가 있다. 차라리 이렇게 매머드급으로 가면 분리해서 자기 목적에 맞게끔 역할을 해야 그에 대한 평가를 냉정하게 채울 수 있는데 행정이 걱정됩니다. 의원 생활하면서 행정을 보는 눈의 시각이 제가 약간 조금 넓어졌고 깊어진 생각에서 볼 때 이렇게 행정이 가는 건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걱정이, 그러면 올해 출연금이 총 얼마가 증가됩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시 예산 출연금이 한 500, 600 가까이 되죠? 출연금이 600억 정도

사장

최기영 675억이고

종현

조종현위원

675억이죠?

사장

최기영 83억 200 정도 증액이

종현

조종현위원

증액이 됐잖아. 참 이게 걱정이 되고 이 밑에 일반운영비하고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내밀하게 지적할 부분이 저도 여기 몇 개 보면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지적할 거라 보고 인건비가 늘면 퇴직급여도 동시에 증가 안 합니까? 그런데 퇴직급여는 또 줄었어요. 그 사유는 뭡니까? 퇴직급여는 또 5300만 원 줄었어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이건 작년도에 저희가 적립을 많이 하다 보니까 현재 102% 정도 적립되어 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100% 이상을 유지하면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00% 이상만 유지하면 된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좀 상식적으로 보니까 인건비가 늘면 그런 만큼 퇴직급여도 좀 증가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줄어드니까 그런 부분이 당초에 그렇게 해서 줄었다 그런 생각이 드네. 하여튼 도시개발공사가 좀 잘되려면 개발 파트 부분이 충원되고 그만한 능력 있는 사람을 영업해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방향을 가야 한다 이게 제 소신이고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식으로 행정도 방향을 그렇게 키를 잡아주면 도시개발공사가 또 그에 따라가면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은 해소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어쨌든 간에 인건비를 가지고 제가 논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너무 갑자기 이렇게 증액된 게 그 사유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해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공감하기는 여의치 않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부장님 저희 직원 종합검진비 예전부터 있었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62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재석위원장

예. 우리 177명 근거가 어찌 되는데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지금 저희 종합검진은 격년으로 받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격년으로?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올해 같은 경우는 짝수 해기 때문에 짝수 연도로 했고 내년도는 홀수 연도의 직원들을 다 산출해 보니까 177명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작년하고 올해 증원되는 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지금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규직은 37명이고요. 그다음에 기간제도 보게 되면 이제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170명에 올해는 177명, 7명밖에 증원이 안 돼서 그 정도 되면 반이라도 들어와야 하는데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혹시 인원 산정이 잘못됐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63페이지에 보면 신문 대금 있잖아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송재석위원장

이게 또 추경에는 감이 됐었는데 이번에 또 그대로 올라왔어요. 혹시 그러면 그때 감 시킨 사유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감이 되었으면 결산추경에 감이 되어 오면 거의 감으로 해서 이렇게 대부분 넘어오는데 원 당초예산 그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왜 이렇게 그냥, 그렇고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지금 12부가 지금 우리 사장님실에 5부가 들어가고 있고요. 아, 사장님실에 7부가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경영본부장님이 3부 그다음 환경본부장님이 2부 해서 총 12부로 예산을 책정한 부분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결산추경에 감을 시키고 왜 당초예산은 작년 그대로 예산이 올라왔느냐.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감을 시킨 부분은 제가 또 인지를 못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죄송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리고 바로 밑에 위험성평가 용역 있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송재석위원장

이건 어떤 내용이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이건 지금 저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각 사업장별로 근로하는 환경에 과연 위험성이 어느 정도 있는가 이걸 근로자도 참여시켜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저희 시설이 좀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김해종합운동장 그다음에 수소충전소 그다음에 파크골프장하고 도시재생센터 또 건물들이 넘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 이제 위험성평가를 또 다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300만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리고 복리후생비에 보면 다른 부서들은 9000원 곱하기 한 달에 몇 식 곱하기 열두 달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다른 부서는 대부분 그렇게 급량비를 잡아 놨었어요. 시간외근무자 급식비를, 그런데 이제 여섯 명이 1년에 50일 정도 한다고 보고 이렇게 잡은 것 같은데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이것도 다른 부서와 통일되어 줘야 할 것 같아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죄송합니다. 저도 이번에 일을 보다 보니까 보니까

송재석위원장

산정방식이 다르면 기준 자체가 똑같아야 하는데 기준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