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서구복지재단,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 예산안 세부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1.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복지정책과)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난영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오신성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통합조사1팀장이 특별휴가로 황진우 주무관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김연아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9페이지 복지정책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5년도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38억 8천 5백 82만 3천원이 감액된 178억 2천 6백 83만 5천원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맞는 차별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국·시·구비 매칭 사업으로. 국비의 감액에 따라 전년도 대비 3억 3천 6백 5만 6천원 감액하여 26억 4천 3백 94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은 고독사 예방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독사 대응체계 마련과 고립 1인 가구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정서적 교류를 제공하기 위한 국·시·구비 사업으로,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 심화로 고독사 예방 사업의 필요성이 증가되는 추세여서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긴급돌봄지원사업은 질병, 부상, 주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등으로 인한 돌봄공백을 신속히 보완해 국민의 돌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국·시·구비 사업으로, 5천 6백80만 2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 서구복지재단 운영비는 인천서구복지재단,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게 지역 내 복지문제 해결 및 복지정책에 대응코자 출연금 4억 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은 저소득층 및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가족기능의 강화, 지역사회보호서비스, 교육 문화서비스 등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비 사업으로, 사회복지관 운영비, 프로그램비 및 종사자 인건비, 복지점수 지원비 등 금액 상향 및 찾아가는 복지시범 특화사업비 2천만원 신규 편성에 따라 6천 7백 74만 9천원 증액하여 11억 5천 2백 77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노숙인 등 복지지원은 노숙인시설의 인건비, 운영비 등 지원 및 노숙인시설 자립프로그램 지원으로 노숙인의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효과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노숙인복지시설 인건비, 운영비, 재활프로그램비 등을 지원코자 30억 3백7만 4천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99쪽, 노숙인 보호시설 기능보강은 개인옷장, 사물함 등 붙박이장을 보강하여 시설이용자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겨울 한파 대비 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1억5천만원을 국·시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지역사회보장조사는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욕구와 지역 내 복지자원 등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인천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여 통합 조사하는 사업으로 그 결과를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활용코자 2천 5백만원을 전액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2025년도 복지재단 예산편성 항목 중‘서구 지역사회 복지자원 조사연구사업’‘서구 권역별 복지욕구 실태 조사연구사업’과의 사업내용 및 요구내용 등 해당 부서의 사전 설명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그 밖의 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내시 및 계속사업과 부서 운영에 필요한 소요 예산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편성 하는데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전체적인 사항으로 봤었을 때 여기 과에서 감액이 38억 17.9%를 했는데 그중에 이게 국·시비 매칭 사업에서 국비하고 시비가 감액이 돼서 감액을 한 건지 아세요?

그게 대부분이 국비하고 시비가 감액이 돼서 감액된 사항도 있고요. 저희가 인건비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10월달까지만 편성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경에 편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할 계획으로.

할 예정입니다. 네, 네.

그중에 17. 몇 %의 감액이 전체 됐었을 때에 추경에 몇 %를 하는 거예요. 본예산에 비유했을 때. 감액된 거 다 충족하나.

그것은 저희가 아직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국·시비 내시에 의해서 예산은 편성은 했는데.

100% 다 했습니다.

했는데 시에서 내시할 때 그런 내용은 얘기 안 하나.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지.

추경에 10월달까지 활동을 하고 나머지 세우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증가한다고 했는데 추경이라는 것은 증가하는 거잖아요? 추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고.

아직까지 없습니다.

아직까지.

네.

그러면 더 하나 그러면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 지금 항목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석수당이 3만원으로 해서 340명 해서 8회인데 이게 340명은 각 동에 등록된 내용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4천 7백 40만원을 감액했지.

저희가 현재 그 수당이 이번에 본예산은 8개월까지만 된 거고요.

이것도 수당을 8개월까지만 계상했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했다.

네, 네.

그런데 이 수당은 3만원이라는 것은 근거가 어서 나온 거예요?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 참석수당이.

지침.

조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3만원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내가 못 봤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만 지금 참석수당을 주는 거잖아요. 과장님 해당 과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해당돼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데 그러면 다른 자생 단체의 수당은 통장은 나가는 거고 수당으로, 그다음에 그 외에 무슨 바르게살기 그다음에 저기 뭐냐 새마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수당도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나.

저희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조례에 의해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3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야 아니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는 아니라고, 죄송합니다. 조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봤는데 조례에 명시된 사항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그것을 조례에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저는 사실 사회복지 에 지금 프램이 복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복지라는 것은 뭐 어린이서부터 어르신까지 다 해당을 하는 사항이지만 이분들이 각 동에서 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일을 보면 회비를 내고 찬조를 받고 이렇게 해서 지역에 어려우신 분들 김치도 담궈주고 고추장도 담궈주고 뭐 도시락도 만들어서 이웃에게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연 이거 3만원 가지고 실행적으로 옮기기에는 너무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향후에 이 수당을 좀 상향 조정해서 실무적으로 상향 조정해서 지급할 그런 생각은 없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올해 내년도에 수당에 대해서 인상에 대해서 검토했었는데 저희가 요새 워낙 여건이 어려워서 2025년도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추후에 저희 생각은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가지고 있다.

네, 네.

한번 그것 좀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나머지 예산들에 대해서는 전부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매칭 비율이 그렇게 돼서 예산이 많이 줄었다 그리고 전체 예산안이 10개월까지 예산을 지금 편집했다 그 얘기죠?

전체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회의참석수당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10개월까지만 했습니다.

사업비에 인건비.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저기에 아주 작은 돈이라도 집행을 할 때에는 반드시 집행한 것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좀 과장님에게 협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이 많이 감액돼서 아무래도 또 많이 부족하시겠죠.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이한종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작은 금액이라도 효과적으로 성과가 나와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내용을 보다 보니까 설명서 71페이지인데 지역사회보장조사가 신규사업이 있어요. 지역사회보장조사 신규사업이 사업목적이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욕구와 지역 내 복지자원 등이나 종합적인 조사 이 부분인 거잖아요. 그럼 지금 이 예산이 2천 5백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이것은 4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는 거고요, 이것은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중장기계획을 세웁니다. 이거 4년마다 하기 때문에 이 계획은 2027년부터 30년까지이고 이 계획은 2026년도에 세워져야 되는데 그 계획을 세우기 위한 기초조사를 내년도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10개 시군구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인천사회서비스원을 통해서 조사하는 거라서...

네 알겠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린 게 지금 여기 내용대로 하면 사회보장 욕구라는 건 어쨌든 복지욕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시는 내용일 거고 그리고 지역 내에 복지자원 조사 같은 경우는 똑같이 복지자원을 조사하는 내용인데 지금 어쨌든 방송을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재단 예산을 좀 관리를 하시나요?

같이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지역사회보장조사 내용에 2천 5백만원 예산인데 복지재단 예산을 보면 복지재단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서구 권역별 복지요구 실태조사 그리고 복지자원 조사 예산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신규로. 복지자원 조사 예산하고 복지요구 실태조사 예산이 복지재단 예산이 4천만원이에요. 이 내용과 이 내용이 동일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10개 군·구가 사회보장...

제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 중복된 똑같은 사업으로 지금 여기서도 설문조사 한 내용이잖아요? 복지재단 복지요구 실태조사 설문조사 예산만 2천만원 잡았어요, 지금. 그럼 여기서 하는 설문조사랑 복지재단에서 하는 설문조사랑 뭐가 다를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복지정책과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에 대해서 조사하는 게 맞아요. 그럼 복지재단이 하지 말아야지 이 예산을 들여서. 복지정책과에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복지재단이 그것을 운영을 하면 되는데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조사를 하고 다 진행을 하는 거를 똑같이 복지재단에서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한다면 중복된 지금 사업이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2천 5백인지 4천만원인지 어느 쪽이 낭비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금액이 낭비 예산이 지금 되게 없는 상황에서 쪼개서쪼개서 쓰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 존경하는 이한종 위원님이 얘기하지만 작은 금액이라도 어떤 효과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이 상황에 몇 천원 씩 중복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지금 복지정책과에다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복지재단이 그다음에 들어와서 예산 심의할 때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재단을 관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복지정책과 과장님으로서 이 부분은 어떤 책임이 좀 있다 관리에 대한 책임이 좀 있다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까 중복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하는 지역사회보장조사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4년마다 어떻게 어느 쪽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해야 되는지 공동 조사 항목에 이게 있습니다. 그 조사 항목에 대한 자원 조사이기 때문에 조사는 맞지만 약간 조사 내용이나 이런 것은 약간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죠.

정태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중복되는 사항도 있어요. 그게 맞는 얘기인데 이제 뭐냐 하면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있고 지금 과장님 얘기한 게, 그런데 복지재단에서는 중복되는 것은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복지재단에서 하는 사업은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 서구 만에 그러니까 10개 군·구가 전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잡고 포괄적인 조사를 한다고 하면은 복지재단에서는 이 예산을 가지고 좀 더 디테일한 우리 서구만의 실태조사라든지 그것을 좀 더 세분화해서 조사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이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안에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들을 보면 제가 더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어쨌든 다 내용들이 이 또 세부 내용은 지금 국장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세부 내용은 복지재단 들어오면 제가 아마 얘기를 할 건데 그 부분은 어쨌든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이번 행감 때도 얘기가 나왔고 저번 행감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경로당 안마의자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과장님.

경로당은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복지재단)

서구복지재단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8천 5백 14만 3천원 감액된 6억 2천 6백 18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32쪽입니다. 운영경비는 직원 급여 및 업무추진비, 연금부담금 등 3억 8천 6백 35만 1천원과 사무관리비, 공공요금운영비, 사무실임차료등 유지비 등 1억 2천 8백 81만 6천원으로 총 5억 1천 5백 16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재단 예산중 82.2%를 차지하는 비율이며, 보수인상률 3% 및 일반수용비에서 퇴직연금운영수수료에 대한 설명 및 직원채용 예산 1천 6백 60만원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36쪽에서 38쪽입니다. 나눔문화 확산 및 성과보고와 나눔문화 교육 강사단 운영은 나눔 문화 확산 운동을 통해 지역사회 기부문화를 정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나눔문화 강사단 운영비는 신규사업으로 그에 따른 성과보고회 개최는 계속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에서 42쪽입니다. 서구 지역사회 복지자원 조사는 서구 관내 복지기관 및 사업, 세부프로그램 통합조사를 통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코자 복지자원북 제작 및 발간하는 사업으로 8백 9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서구 권역별 복지욕구 실태조사는 지역단위의 복지서비스 수요를 전망하고 복지자원 조달 및 관리 방안을 마련코자 설문조사 업체에 용역하는 사업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비로 총 3천 62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에 대한 세부 설명이 필요합니다. 42쪽입니다. 사회복지의 날 행사는 지역사회복지를 위해 헌신하는 복지업무 관계자에게 재충전시간 제공코자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사업으로 상패 및 꽃다발, 참석자 간식, 기념품 등 제공코자 1천 8백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쪽에서 50쪽입니다. 종사자 직무교육 및 우수복지시설비교시찰, 시설종사 문화지원 사업은 사회복지종사자 직무역량 강화 교육 및 우수복지시설 견학을 통한 우수사례 벤치마킹 기회 마련 및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정서적 안정과 직무만족도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1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쪽에서 54쪽입니다. 서구 김장대축제는 김장담그기 일환으로 지역사회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김장문화 계승 및 지역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1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사업은 고립은둔 청년을 발굴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삶의 활력과 사회생활의 동기 부여하는 사업으로 1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작년도 출연금 7억 1천 1백 33만원 대비 8천 5백 14만 3천원 감액한 6억 2천 6백 18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나, 2024년도 순세계잉여금 1억 6천 6백 13만 6천원을 감안하여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에 따른 재단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대표님 우리 지금 복지재단이 출범한지 얼마 안 됐죠? 그런데 출연금 가지고 이자를 6천만원을 지금 발생을 했는데 이게 2024년도에 순수 이자수익입니까?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한종 위원님께서 김장대축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한종 위원님이 과잉 공급 뭐 그런 말씀도 하시기는 하셨는데 굉장히 그때 김장대축제 할 때 한꺼번에 전 동이 같이 했다는 건 굉장히 의미도 있고 굉장히 효율적이고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이 김장을 제가 좀 늦게까지 있었는데 김장을 해갖고 자기가 먹을 거 해서 단체에서 와서 나눠서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체험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했다고 생각해서 우리 상임대표님이 많이 활성화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제가 여쭈어볼 것은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고립 청년들 지원 사업이 예산에 잡혀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부 사항이 어떻게 고립 청년을 발굴해서 어떻게 어떤 프로그램을 할 건지 그런 세부 사항이 궁금해서 그 사항을 한번 여쭈어보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대축제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김장대축제 경우에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는데 내년에도 잘 진행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올해 김장대축제 같은 경우에 지정기탁금으로 전액 진행됐기 때문에 구비가 전혀 들지 않았다고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천 백만원이 책정된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를 질문을 드려야 될 거 같아요. 우선은 처음부터 좀 전에 복지정책과 얘기했듯이 지금 어쨌든 복지정책과와 복지재단의 그 사업들이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뭐 복지정책과에서 다시 보고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넘어가는데 복지재단이 처음에 설립이 되고 출범을 하면서 그 당시에 연구용역 자체는 복지재단에서는 없다 그 연구 인력을 직접 채용해서 복지재단 안에서 연구개발을 하고 조사를 해서 복지재단을 운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요구 실태조사에 설문조사 뭐 이렇게 내용도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으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는 않고요, 그 사업 하나만 보면 지금 서구지역 복지자원 조사라고 지금 내용이 있잖아요?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제 없으신 거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우선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복지재단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질문을 제가 볼 때는 더 많이 하고 싶으신데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복지재단이기 때문에 많이 참으시는 것 같은 느낌이많이 들어요. 그리고 어찌됐건 이제 내년에 1년의 사업을 보고 우리가 또 그 사업을 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복지재단이 내년에는 질의도 줄고 그리고 이 사업 잘했다 이런 칭찬 받을 수 있도록 좀 이사님께서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아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한종 위원님.

약 3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한종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생활보장과) 2.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생활보장과)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연미숙입니다. 구민 행복 증진에 힘쓰시는 장문정 복지도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영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은미 자활지원팀장입니다. 통합관리1팀장 휴가로 한창규 주무관입니다. 통합관리2팀장이 병가로 이영진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생활보장과는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 특별회계, 사회복지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산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5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5쪽, 생활보장과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181억 8천 8백 38만 5천원이 증액된 1,174억 8천 6백 22만 2천원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308쪽,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약 10,000세대에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급여액이 4인 기준 183만원에서 195만원으로 7.34% 인상되어 186억 2천 2백 47만 5천원이 증액된 1,034억 8천 3백 36만 7천원으로 편성된 국·시·구비 사업입니다. 310쪽, 자활사업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5조에 따라 자활참여자의 역량을 배양하고 자활일자리를 제공하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탈빈곤을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으로, 국비 예산 감액에 따라 2천 56만 9천원이 감액된 83억 1천 4백 27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11쪽,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은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 제고 및 탈빈곤 자립 기반을 마련하여 자산형성지원으로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국·시·구비 사업으로, 국비가 감액됨에 따라 4억 6천 7백 53만 7천원이 감액된 36억 9천 4백 92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12쪽, 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5조에 따라 자활참여자 중 민간 취업 등으로 자립에 성공하여 탈수급한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3천 4백 88만 9천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내시 및 계속사업과 부서 운영에 필요한 소요 예산으로 “원안검토”하였습니다. 다음 946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6억 7백 71만 8천원이 증액되어 17억 4천 1백 46만원으로 53.53%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946쪽,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업무관리는 의료급여사업 운영을 위한 의료급여관리사 및 담당공무원 여비 및 상해보험 등 필요경비 등을 편성한 국·시비 보조사업이며, 947쪽,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진료비 지원은 의료비 대상자의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 7백 71만 8천원이 증액되어 16억 7천 9백 46만원으로 편성된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특별회계는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1,021쪽, 사회복지기금은「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세출예산은 1억 4천 6백 7만 7천원 감액된 34억 1천 1백 60만6천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자활근로사업장 임대 지원 사업 및 지역자활센터 내진보강공사로 7억 5백 7만원, 나머지는 금고 예치금으로 27억 6백 53만 6천원을 적립하여,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연미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노인장애인과) 2.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노인장애인과)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효입니다. 먼저의 구민의 행복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장문정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구미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진숙 노인여가시설팀장입니다. 신선미 장기요양시설팀장입니다. 송미란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박진경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태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태완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어쨌든 위원들이 지금 자료를 다 받아와가지고 가지고 있고 지금 앞으로 남은 신규사업이 두세 건 정도 있는데 과장님 설명을 저희 위원들이 충분히 다 듣고 있기 때문에 설명은 그만하고 질의, 응답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정태완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정태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5쪽, 노인장애인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도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250억 4천 3백 8만 2천원이 증액된 3,311억 1천 6백 18만 2천원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318쪽, 기초연금 지급은 관내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가 증가함에 따라 208억 9천 1백 48만 6천원을 증액하여 2,120억 4천 5백 35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9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지원은 인구고령화, 가족구성 변화로 인한 돌봄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 실정 및 대상자 필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자원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돌봄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담사회복지사 인건비, 생활지원사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4천 3백 96만 6천원 증액하여 28억 1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1쪽,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 지원은 저소득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세대의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6천 4백 36만 3천원을 감액하여 2억 3천 47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3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는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및 일자리를 지원코자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을 수행기관에 배치하여 맞춤형 일자리 지원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인상, 참여자 증가로 6억 6백 21만 6천을 증액하여 280억 8천 7백 99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7쪽, (가칭)검단 고령자친화형 노인문화센터 기능보강은 검단 고령자 친화형 노인문화센터 신설에 따라 내부 인테리어 및 집기 구입을 통해 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8억 1천 5백 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센터 내부공사 세부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다음 332쪽, 공설묘지 유지관리 사업은 공설묘지 2개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성묘객에게 쾌적한 성묘환경을 제공하여 성묘문화를 정착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으로 1천 54만 9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7쪽, 서로이음장애인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은 취업지원 전담창구 설치·운영으로 원스톱 취업포털 서비스를 제공코자 서로이음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1개소에 물품구입비 내용으로 1백 81만 5천원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이 사업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350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수탁자 선정심의위워회 참석수당은 서구 구립장애인재활시설 위탁 운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추진을 위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수당으로 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 및 계속사업과 부서 운영에 대한 소요 예산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1,022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회복지기금은「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세출예산은 8,556만원 증액된 18억 1천 5백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증진 단체 지원금 1천 4백 60만원 외 나머지는 금고예치금 18억 40만 8천원을 적립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년 한해 노인복지 지원 시설에 대해서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 및 부대비 경로당 8천만원을 세웠는데 벌써 지금 2년차, 3년차 들어가는데 지금 원도심에 노인정이 시설이 아주 열악한 거는 알고 계시죠?

그럼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산과 수반되는 사항이라 공무원들은 그 일에 대해서 집행할 수가 없어서 그냥 차일피일 미루는데 내년도에는 가급적이면 지금 뭐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 별로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든다면 우리 청라지역에 위원님들이 두 분이 계신데 청라지역에 계신 분들에 그 경로당을 가보면 비교를 한다면 호텔과 여인숙 수준인 거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고요, 사실 과장님 그 면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네 위원님들께서 많이...

그래서 뭐 예산이 없다고 해서 저 나름대로 지역 업체에다 얘기해서 TV도 금년도에 세 대 주문을 해서 줬고 또 싱크대 그다음에 김치냉장고 뭐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도배, 장판 이런 것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사항인데 과연 이거 8천만원가지고 이 원도심에 거의 100개 정도 검단까지 하면 100개 정도가 되는데 다 30년 이상된 건물에 노인정이 지금 시설이 운영이 되고 있어가지고 시설이 실제적으로 리모델링은 다 못하지만 부분적인 사항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 경로당에 8천만원가지고 이거 나누게 되면 한 곳에 8백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가지고 예를 들어서 장판이나 뭐 도배나 이런 거 정도는 쉽게 할 수 있지만 전자제품에 김치냉장고하고 냉장고 이런 게 있다는 말이죠. 이게 과연 8천만원가지고 내년에 다 소화할 수 있겠어요?

저희가 감사하게도 올해는 5천이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힘써주셔가지고 내년도에는 8천으로 되기는 했는데 많이 부족하죠. 저희는 1억 정도로 했었으면 좀 좋았는데...

그것은 나중에 좀 더 검토를 해서 자료를 주시면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민간자본이전이 7천만원이 있어요. 이게 내가 봤었을 때는 생활집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생활집기는 냉장고하고 김치냉장고 싱크대 이것까지 다 포함되는 건가요?

네, 네. 싱크대는 아니고요, 싱크대는 기능보강 쪽으로 가고요, 냉장고라든지 일반 조리도구라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항목 중에 0-1 329페이지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이라고 하는데 19,100원 238대라고 했는데 공기청정기가 19,100원짜리가 있어요?

저희가 그게 렌탈비라서 그렇습니다.

렌탈.

이렇게 어르신들 그냥 사서 드리면은 이것을 계속 휠터를 교환해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려워서 저희가 렌탈로 그냥 해서 정기적으로 교환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웬만한 데는 지역에 공기청정기가 있는데 제일 문제 되는 게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이 공기청정기는 바이러스를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미세먼지 분진 이런 거를 흡입해서 공기를 날리는데 이거 과장님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호흡기질환이 최우선적이고 바이러스가 최초의 원인자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살균기를 설치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살균기 설치를 하게 되면 공기청정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우리 관내에 특허를 받아가지고 제조하는 한 업체가 있는데 일부 대한민국에 열댓 개 업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저는 그 내용을 못 봤는데 제가 그래서 보건소에 과장님하고 같이 한번 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또 위원이 이런 것으로 해서 그 업체하고 결탁이 돼서 물건을 팔아주니마니 이런 구설수에 오를까봐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어르신들 건강 관리하는데 최우선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조금 한마디므로 말씀드리면 집에서 어르신들이 호흡기질환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월 1회씩 방역은 해드리고 있고요. 300인 이상 되는 데는 공동생활가정 아니 공동주택 그런 데서 자체적으로 하고 계신데 저희가 좀 숫자 적으신 데는 저희가 월 1회씩 다 방역은 해드리는데 살균소독기가 있으면 참 좋기는 할 것 같네요.

이 살균소독기는 그냥 놔두면 자동으로 거기서 나와가지고 바이러스를 잡아 먹는다 이런 얘기인데 기술적인 면에는 잘 모르겠는데 환경 업체하고 생각을 해서 좀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남1동에 신촌경로당이 있어요, 그게 한 35년 정도 됐을 거예요, 신촌경로당이. 그런데 그 옆에 동우빌라가 있어죠? 동우아파트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신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신촌경로당은 진짜 전부 다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어르신들도 꽤 많거든요, 70명 정도가 되는데. 거기 동우아파트 질 때 사실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경로당을 새로 지어달라고 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암암리에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 경로당 지원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가 됐으면 우리 구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됩니다. 건축 현장에 원도심에 들어오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비산먼지 소음 이런 걸로 해가지고 각자의 어떤 회사에서 뭐 요구를 해가지고 받은 사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은 사업자가 그 예산을 아예 편성을 해놓습니다. 대민봉사의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을 봤었을 때에는 원도심에 어디 건축 현장이 나오게 되면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에 허가날 때 들어올 때 우리 구의 입장을 얘기하고 또 그 사람들은 사업자는 어떻게 보면 그 업자가 돈 벌어가지고 분양해가지고 나가면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지역을 지켜야 되잖아요. 이런 면으로 봤었을 때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이런 내용이 건설업 하시는 분한테 들어가면 제가 좀 나쁜 놈이 되겠죠. 그러나 공존 사회에서 지역 간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저 위원의 한 목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저희가 미리 알았더라면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 알았더라면 위원님 말씀처럼 업자와 사전에 미팅을 통해서 잘 이끌어냈었을 텐데 지금이라도 저희가 건축과하고 수시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사항을 사실 얘기를 건축과장한테 얘기를 하세요. 제가 건축과장한테 이미 얘기는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소음 분진으로 해가지고서는 소음으로 해가지고 70데시벨인데 70이 돼서 지금 공사 중지 명령이 오늘부터 3일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그 아파트가. 그런데 좀 조심스러운 게 뭐냐 하면 요즘 건축 경기가 안 좋아져가지고 분양이 안 돼서 회사에서도 저게 지금 동우아파트도 신축하는 것도 언제가 부도가 날지 몰라가지고 조심스럽기는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약간에 부담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몇 백만원 어치만 지금 거기 지역주민은 3억을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몇 백만원만 들어가면 우선 신촌경로당에 바닥이 문제에요. 완전히 어르신들이 눕게 되면 허리가 아플 정도로다가 울퉁불퉁 해가지고 눕기가 어렵고 도배도 다시 해야 되고 그다음에 형광등도 다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 다 해도 3백만원 정도면 좀 보수가 되지 않겠나 좀 안타까워서 과장님한테 협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원도심에 내년도에는 원도심 중심으로 해서 시설 개보수하는 거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일전에 제가 말씀드려서 의자하고 식탁하고 잘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다고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는 사실 어르신들 구 예산이 없으니까 뭐 사실 공무원들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없으면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불우이웃돕기로 돈내가지고 그거 싱크대고 냉장고 사줄 수는 없잖아요. 사회기반에 걸쳐 있는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찾아서 좀 도움을 요청도 하고 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우리가 어르신들 진짜 이 나라를 이렇게 잘 먹고 잘살게 하는 것은 어르신들이 먹을 거 못 먹고 쓸거 못 쓰고 여행할 거 안 가고 절약해서 교육시켜서 이 나라가 잘살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은 여생을 우리 이 세대에서 예우를 갖춰가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경로당을 이용해서 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 과장님 2025년도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경로당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짧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사업 내용에 보면 저소득 장애인 재활정보 신문 보급 내용 있잖아요?

네.

그게 시·구비 매칭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구비가 그래도 4천 3백만원 정도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인쇄용 신문을 지금 구독 희망자에게 제공하는 거고 지금 현재 2,372가구가 제공한다고 자료에 돼 있는데 그다음 사업 양 보면 디지털 신문이죠. 이것은 앱이니까. 디지털 신문 개념이잖아요?

네, 네.

이 디지털 신문 앱에는 이 2,372가구에 구성원들이 다 접속을 해가지고 내용을 볼 수가 있죠?

네, 네.

그런데 이게 뭐 앱에 들어가서 이 신문에 정보 제공을 받는데 있어서 어떤 별도 비용이 필요한가요?

네 별도로 또...

저희 구 말고 그 앱에 들어가서 보시는 분들이.

네 이거 신청을 별도로 해야만.

앱도 별도로 해야 되나요?

네, 네.

그럼 그것은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비용을 내나요?

아니요. 저희가 그 앱 비용도 내고 있습니다.

앱 비용을 내죠. 그러면 어쨌든 인쇄용 신문도 저희 구비에서 나가는 거고 디지털 신문 이 비용도 저희 구비에서 그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나가는 거잖아요?

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쇄용 신문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꼭 정보제공 이게 지금 한 달에 두 번 나가는 거잖아요?

네 2회씩요.

2회 나가는 거고 디지털 앱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새로운 기사를 볼 수가 있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효 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 위원입니다. 우리 아까 존경하는 이한종 위원님께서 원도심에 경로당 많이 지적하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항상 과장님한테 전에 업무보고 할 때나 저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로당이 지금 원도심이 경로당이 굉장히 지금 상황이 심각해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우리 일이 좀 많아도 노인장애인과 직원분들하고 원도심 쪽으로 실태조사를 한 번씩 나가셔가지고 각 필요한 거 한정된 예산으로 나눠주기는 좀 힘들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필요한 부분들 어르신들 수요에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잡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문제점 중에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경로당에 만약에 식탁이 필요할 수도 있고 밥솥이 필요할 수도 있고 몇 가지가 있는데 대한노인회에서 1년에 한 번 식탁을 해 줬다고 밥솥을 못해준다, 뭐 냉장고가 고장났는데 못해준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냉장고를 못 켜고 살고 막 그렇게 다른 데서 저희가 공급을 해줘야 될 정도로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구에서 지원을 해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 실태조사 해서 그냥 1년에 한 품목이 아니라 좀 부족한 부분은 두세 개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열어서 과장님께서 한번 힘드셔도 전수조사 좀 한 번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로식당 있잖아요. 노인문화센터나 복지회관 이런데 그 조리 종사원들 채용 기준은 어떤 기준인가요? 저희 보면 조리 종사원들이 한 몇 분이 음식을 조리하더라고요, 식당에서.

영양사 지금 저희가 현재 지원되고 있는 게 영양사 한 분하고요, 영양사하고 조리사 이분들은 저희가 인건비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뽑는 거는 조리사 같은 경우는 조리사 자격증 있는 분들로 하실 거 같아요. 저희가 뽑지는 않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공고해서 뽑는 사항이라.

구에서 뽑아서 주는 게 아니라 복지 그러니까 노인문화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인원을...

네 자체적으로.

인원을 몇 명이나 뽑는가요? 자체 인원이.

저쪽에서 비었을 때 결원이 됐을 때만 뽑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몇 명 뽑는다고 딱히 말씀드리기가...

제가 각 연희노인문화센터나 뭐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데 가보면 네, 다섯 명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교육 같은 것도 그러면 그 자체 교육으로.

네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