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서지영 의원 발언
서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환경경제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관리과, 기후대기과, 생태하천과,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방법은 부서별로 예산안 세부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후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창원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창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의정, 열린 의회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지영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본예산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소연 환경정책팀장입니다. 김선자 환경허가팀장입니다. 김민수 환경산업팀장입니다. 조찬영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환경관리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동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하
유동하전문위원
예산안 569쪽 환경관리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10억 3116만 9000원이 감액된 17억 7342만 1000원으로 36.77%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예산안 573쪽 절수설비 설치 지원사업은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한 절수설비 보급사업을 통하여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물 수요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절수형 양변기 보급비로 760만 원을 시․구비로 편성한 사항으로서 그동안에 추진실적과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574쪽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기방지 지원사업은 대기방지시설 교체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상으로 비용을 보조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ㆍ시ㆍ구비 매칭사업으로 5억 90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575쪽 약수터 수질 관리사업은 노후화된 가현산 약수터 살균기를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기 위해 약수터 살균기 철거비와 약수터 살균장치 구입 및 설치비를 시ㆍ구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76쪽 이동식 수질 감시시스템 운영사업으로 서구 폐수 배출업체에 대한 24시간 감시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용역 및 통신 비용을 전액 구비로 편성하는 사항으로 용역기간 축소에 따라 예산액을 감액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과 계속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경비 등으로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지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보면 이제 유해 야생동물 포획 및 퇴치가 있잖아요. 그 유해동물에 거기 집비둘기 처리 지침에 이런 걸 추진 근거로 했는데 이 까치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나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까치는 유해야생동물이라 그래서요 포획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수렵 면허 가진 사람들 위해서 한 가을경부터 포획허가가 신고가 됩니다. 그거는 별도고, 네.
박용갑위원
그거랑 이거랑은 별도예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네.
박용갑위원
근데 거기 보면은 이제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 사업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대부분이 다 거의 다 이제 다 삭감이 됐는데 그 야생동물 구조가 지금 1년에 몇 마리 정도 이렇게 돼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지금 23년도에 59건이 구조가 됐고요. 올해 이제 8월 기준으로다가 41건, 평균적으로 한 60건 이내로다가 지금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60건. 거기에 보면은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 사업에는 18만 8000원 정도 돼 있는데 이게 한 저기 뭐야 한 마리당 이렇게 들어가는 돈인가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보통 60마리 기준으로 해갖고서 이제 18만 원을 계산했는데요. 사실은 금액이 부족하긴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그 동물병원에서 부족한 부분은 그냥 자체적으로다가 그냥 지원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 40만 원 좀 늘리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동물병원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박용갑위원
거기는 야생동물 포획 및 퇴치는 많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56으로 감액이 되어 있는데 여기 또 치료 사업에는 좀 늘어나고 이게 좀 저거 했습니다.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한 4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늘어난 거죠.
박용갑위원
하여튼 간 그건 그렇게 되시고 지금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이 있어요. 여기도 한 61%가 지금 감액이 있는데 대부분이 미세먼지 저감 대기환경에 기여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이제 올해까지, 올해까지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한 200 거의 한 300억 정도를 지원해 줬었는데요. 올해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이제 중단이 되고 이제 IoT 사물인터넷 설치하는 쪽으로다 이제 그 국고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박용갑위원
61%가 그래서 이제….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네. 그래서 작년에 올해 예산은 한 15억 정도 됐었는데 거기서 한 9억 정도가 이제 방지시설 설치 비용에서 삭감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용갑위원
그래서 이게 많이 줄은 거예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네.
박용갑위원
여기 이제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이 그런 것 때문에 하면은 보면은 공해 배출업소 있잖아요. 이거 오염물인 것 같은데 여기도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공해배출업소에서 좀….
박용갑위원
그게 여기 배출업소 지도단속 관련 물품이라든가 뭐 방제물품 이거 다 해서 줄어갖고.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물품 비용보다는요 약간 공해배출업소 단속 거기 예산에 있는 예비비 성격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됐을 때 그 방제 용역비라든가 아니면 그 폐기물 처리 비용 그런 게 있었는데요. 사고가 있으면 사용되는 금액이고 사고가 안 나면 사용하지 않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그 금액은 올해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 금액은 일단 삭감을 해 놓고 향후에 만약에 사고가 발생되면 추경에 반영하는 식으로다.
박용갑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심곡천인가? 어디서 무슨 사고 있었지 않았어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제 충분히 저희 장비로다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기름이 하천에 많이 유출되면 그런 거를 이제 방제하기가 저희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거는 용역업체에다가 이제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 지도점검 이런 거 쭉 하니까 이게 너무 많이 예산이 줄어가지고 이게 환경관리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많이 줄은 상황인 것 같은데 하여튼 간 그런 거를 조금 그런 거에서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좀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박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원 환경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정숙 기후대기과장님 나오셔서 기후대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대기과장 윤정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서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후대기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성준 기후정책팀장입니다. 이승호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윤경희 악취관리팀장입니다. 김지훈 친환경에너지팀장입니다. 그럼 기후대기과 소관 25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대기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동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하
유동하전문위원
예산안 579쪽 기후대기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8976만 4000원이 증액된 11억 7167만 9000원으로 8.3%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 582쪽 기후변화 대응 사업은 5년 단위 법정계획인 2차 서구 기후위기 적응대책 완료에 따라 제3차 서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하고자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구비 사업로 신규편성하였으며, 583쪽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은 일반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친환경보일러 설치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ㆍ시ㆍ구비 매칭사업으로 1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동안의 사업추진 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585쪽 친환경자동차 주차구역 주차위반 단속사업은 친환경자동차 주차구역 주차위반 단속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올바른 주차문화를 형성하고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공공요금 및 제세 비용과 통합관리시스템ㆍ운영서버 설치 비용으로 3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국ㆍ시비 보조사업과 계속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경비 등으로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지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 악취모니터링 관리시스템에서 보니까 이제 1억 45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됐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시료 채취가 이게 어떻게 적어놓는 건가요, 이게?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네?
박용갑위원
이게 시료 채취면은.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포집하는 겁니다, 악취를.
박용갑위원
그거를 뭐야 한 군데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 군데를 저거 하는 건가요?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업체는 여러 군데 하는 거고요. 봉다리에 합니다. 그 악취포집백이라고 하거든요. 그 전문 봉다리에다가 포집을 합니다.
박용갑위원
그럼 어디 어디에, 검단산업단지 같은.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네, 거기도 다 합니다. 그 민원 발생 지역도 하고요 그리고 각 업체에 배출구에서 포집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예를 들면 지금 그 악취가 많이 나는 데가 왕길동 롯데마트 지나면 거기가 계속 그 이상한 냄새가 나거든요.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거기는 아마 검단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그 라인에 있는 그 흡착탑인 것 같은데요.
박용갑위원
네, 그게 날씨가 흐리면 계속 나요. 그러다가 바람 불면 안 나고.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네, 그쪽은 저희가 포집하지 않고 생활악취로서 그건 포집하지 않고요. 저희가 이제 시에 그 민원사항 전달하면서 그 흡착탑에 있는 흡착 그 활성탄을 교체하도록 저희가 조치하고요. 주기적으로 조치를 하는데 부족하면 저희가 추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거기 그거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거 지금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하고 그거는 검단만 하고 거기는 안 한다?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네, 거기 저희가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제 역추적하면서 민원이 들어오면 이제 민원 발생 지역을 찾아내는 거고요. 그거 이제 그것과 연계해서 주변에서 그 비슷한 민원이 들어온다면 그걸 활용해서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추적해 가면서 조치를 시키고 있는 거죠.
박용갑위원
네, 하여튼 간 그 순증된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지금 그 신재생에너지 설비 있잖아요, 태양광.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네, 네.
박용갑위원
이게 보면은 그 500만 원씩인데 저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1000만 원이면 이게 거의 83%면 거의 없어지는 거 아니세요? 50만 원씩 지원되는 거예요, 30가구?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그게 일단 단독주택은 사업량이 희망 신청하는 데가 많고요.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희망하는 데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시에서 이게 통합적으로 시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올해 물량이 다 소진돼서 저희가 추가신청을 해도 그게 이제 시비 보조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박용갑위원
내년도 예산은 거기 뭐야 미니태양광 같은 경우는 500만 원이네요?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네.
박용갑위원
네, 그러니까 거의 다 막 이렇게 3000만 원 해서 2500은 깎이고 500만 원만 책정이 돼 있는데.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저희가 일단….
박용갑위원
거기 나중에 이게 보면 시ㆍ구비로다가 하는 거예요, 이게?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네, 네. 국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한테 이제 국비는 안 나오고 구비만 나와 있고 시비는 시비대로 시에서 주는 거고요 국비는 국비대로 에너지공단에서 또 이제 하는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박용갑위원
만약에 이게 인천시 추경에서 만약에 내려온다면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네. 근데 그게 이제 통합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사업 물량이 많으면 내년 추경에도 추가하는 거고요. 저희 신청량이 적으면 이제 이거 갖고 저희 할 수 있는 거고요.
박용갑위원
83%로 줄여도 충분히 가능하시다?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아니요, 충분히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박용갑위원
가능하지 않으세요?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네. 근데 이제 예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일단 이렇게 반영이 된 거고요. 저희가 필요하다면 추경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쭉 지금 대부분 다 감액됐는데 이거 제일 많이 줄인 것 같아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네, 네.
박용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조금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그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관련된 거 그 부서정책 보면 대기환경 개선에 그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한 6200만 원 정도 감액돼 있던데 이게 주로 어떤 부분 때문에 감액된 겁니까?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이게 올해는 자동차를 구매했습니다. 전기자동차를 올해 노후한 자동차 교체하느라고요 자동차를 구입해 가지고요. 그 부분이 줄어든 겁니다.
이영철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8800이고 올해 예산액이 내년 예산 신청한 게 2500 같은데?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네, 네. 그리고 다른 부분도 약간씩 이제 다 삭감이 됐고요.
이영철위원
근데 그 줄어든 이유가.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큰 부분은 자동차 쪽이고요, 한 4000만 원 넘게는.
이영철위원
지난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자동차가 편성됐던 예산이고 올해는.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네, 올해.
이영철위원
올해요, 올해.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올해 샀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저희 예산안 설명서 그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보조금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예산안 설명서를 보면은 이제 집행률이 2024년 8월 기준으로 나와 있어서 이게 1.2% 정도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집행률이 얼마나 되나요?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관련입니다.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이게 다 집행 어느 정도 추경까지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올해 예산에서는 좀 집행률이 미니태양광 같은 경우는 좀 저조해가지고 반납이 올해는 많이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얼마 정도 반납을 하시나요, 그러면?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전체예산은 3000인데요 그중에 1000만 원은 반납한 것으로.
백슬기위원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 존경하는 박용갑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올해에는 83가구 그런데 내년에는 15가구 그래서 거의 절반 이상으로 확 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2024년 8월 현재에서는 이거와 관련된 내용이 없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데 10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다 할지언정 그래도 한 3분의2 정도는 다 예산이 사용이 된 거잖아요.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네, 네.
백슬기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제 500만 원 책정이 돼 있는 거에 비해서 정말 내년도 예산은 올해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다른 대책이라든가 그런 거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냥 예산을 더 많이 받아야겠다 이거 밖에는 없는 건가요?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다른 대책은 일단은 구비는 확보는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백슬기위원
구비로는?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네.
백슬기위원
그러니까 그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신 거죠?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네, 네. 나중에 여유가 되면 저희가 더 요청을 해 보려고 합니다.
백슬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예산안 설명서 79페이지, 예산안 586페이지 친환경자동차 주차구역 주차위반 단속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내년도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2200만 원을 순증을 하셨는데 요거 이 사업 설명 좀 구체적으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이게 2002년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인천시에서 하던 업무가 이제 구로 넘어왔고요. 인천시에서 할 때는 그게 단속 대상이 공영주차장만 해당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구로 내려올 때는 이게 아파트까지 공동주택까지 다 이제 확대가 됐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때부터 단속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일단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 된 상태에서 무작정 단속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계도 기간을 한 3년을 줬고요. 그게 내년에 이제 3월 경, 내년 상반기에 그 계도 기간이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거 시스템을 확보해가지고 인력으로 하기에는 한 달 보통 민원이 600건 가까이 들어오거든요. 인력으로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각 시스템들을 자동차시스템, 새올시스템, 안전신문고 그 모든 시스템을 연계를 해서 행정의 속도가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연계하는 그 구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 저희가 좀 민원에 빨리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구축하고자 하는 겁니다.
백슬기위원
그러면 이제 과장님 말씀을 좀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새올뿐만 아니라 다른 주차관제시스템까지 다 해서 공영주차장뿐만 아니라 민간주차장도 단속을 할 수 있게끔 만드신다는 건가요?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까지 연계되는 건 아니고 그러면 돈이 더 어마어마하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저희 행정 내부에 연계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자동차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하고 우리 새올에 민원을 하는 거 하고 안전신문고에 또 이제 민원 들어오잖아요? 그런 거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세외 과태료도 때려야 되니까 세외정보시스템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 구축된 시스템으로 들어가면 그걸 일괄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각 시스템마다 들어가서 저희가 확인하고 수기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일괄 통합하려고 하는 겁니다.
백슬기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하나로 묶는다. 약간 통합 플랫폼 만든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되네요?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백슬기위원
그럼 이건 단속과는 별개가 되겠네요?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네, 민원은 일반 민원인들이 주차구역이 완전 확연하게 다르잖아요, 색깔로. 그렇기 때문에 민원은 하루에도 수십 건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것들은 가고요 그리고 안전신문고에서는 그게 실명과 그리고 실시간까지 다 측정이 나타나거든요, 저희한테 신고할 때. 그렇기 때문에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것은 저희가 현장 확인 나가고 그거 가지고 신문고에 들어온 그 자료 갖고도 충분히 과태료는 가능합니다.
백슬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이 2200만 원은 그냥 프로그램들을 엮어주는 통합플랫폼을 만드는 그런 비용이고 단속은 신문고라든가 아니면 민원을 통해서 들어온 것들 그리고 실제로 나가서 확인한 다음에 과태료를 부과를 하든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네, 네.
백슬기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에 제도가 시행될 때는 약간 주민분들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반발이 있다거나 계도 기간을 3년을 거쳤다고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주민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그런 걸 계획은 하고 계시지는 않아요?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홍보는 계속 하고 있었고요. 계도하면서도 하고 있고 각 아파트나 그런 거 주차장 주변에 그런 과태료 안내 고지가 나가도록 다 조치를 하였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영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궁금한 게 있는데요. 584쪽을 보게 되면 여기 행사 실비 지원금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민관합동점검 참여민간인 실비보상.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네, 네.
유은희위원
여기서 지금 2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 어떤 부분에서 2만 원이 증액이 된 건지.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이게 예산 집행지침에 의거해서 작성된 단가입니다. 일비, 여비가 2만 원이거든요, 단가가.
유은희위원
여비는 뭐를 얘기하는 건가요? 교통비 뭐 이런 건가요?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아니요. 하루 활동하면서 소요되는 교통비도 물론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한 여비입니다.
유은희위원
여기 중식비를 보니까 9000원으로 돼 있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9000원짜리가 먹으려면 찾아볼 수가, 찾아다녀야 될 그런….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침상의 단가가 9000원으로 정해져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8000원이었습니다. 부족하지만 그걸로 일비에….
유은희위원
다른 데 보니까 중식비 뭐 이렇게 식비 나가는 거 보니까 1만 원, 1만 1000원 막 이런 식인데 지금 보니까 너무 적지 않나 해서.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네, 네.
유은희위원
그리고 지금 2회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내년도에 2회라는 건가요?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민관합동이고요. 시ㆍ구 합동은 또 따로 있고요. 그건 여비가 안 나가니까.
유은희위원
그러면은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닌데 1만 원 정도는 올려야 되지 않을까.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그게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산 부서의 예산 지침서에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이거 어디 그러니까 다음에….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건의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할 때는 좀 이거 건의사항으로 좀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앞서 박용갑 위원님과 백슬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신재생에너지 설비 그 설치보조금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국비와 시비가 원래 몇 퍼센트 정도 편성이 되어 있었나요, 지난해까지?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지금 신재생에너지가 만일 단독주택 주택지원사업인 경우 국비는 한 40%고요 시비가 22.5%, 구비가 12.5%, 자부담이 25%입니다.
서지영위원장
올해까지 그렇게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을 함께 매칭해서 사업이 진행됐던 건가요?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네, 네.
서지영위원장
그리고 내년에는 국비와 시비 부분이 전액….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올해도 똑같고요 내년에도 똑같은데 단지 구비는 저희가 저희 예산에 반영하고 시비는 시 예산에 반영해서 시가 직접 지급하는 겁니다.
서지영위원장
여기 국ㆍ시비 보조금 감소로 인해서.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그래서 국ㆍ시비가 여기에 안 나타나는데 실질적인 사업내용에는 국비는 에너지공단에서 직접 지급하고 시비는 시에서 직접 지급하고 저희는 구에서 저희 것만.
서지영위원장
저희가 한꺼번에 통합해서 사업을 집행하지 않고 각각 따로따로 받아서 진행하신다는.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지난해에 제가 이 집행률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렸을 때 집행률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이 이제 다 시행을 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이거를 신청을 저희가 비용이 집행이 돼서 그 연말에 이렇게 집행이 많이 된다라고 하셨었는데.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네, 사업이 계속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공사를 하고 연말에 이제 준공까지 끝나야지 저희가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습니다.
서지영위원장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30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 정도 반납할 예정이라고 하셔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신청을 하고 사업에 선정되신 부분은 3000만 원에 해당하는 주민분들이 선정을 받으셨는데 공사를 진행을 안 하신 건지.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지영위원장
이번에는 처음부터 신청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나요?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네, 네. 연말까지 하면서 신청을 계속 홍보하면서 했는데 신청물량이 좀 줄었고요. 그리고 또 시 예산도 다른 구에서 먼저 선착순이다 보니까 다른 구에서 먼저 써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좀 시비가 확보가 개별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것도 또 막혀 있는 거고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어서 반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좀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요 어쨌든 지금 가구 수가 내년도에 지원 대상 가구 수가 많이 줄어들잖아요. 15가구, 15가구면.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네, 네.
서지영위원장
어쨌든 구민 분들이 이렇게 선호하시는 그런 지원사업인데 이거를 저희가 온라인이나 이런 형태로 접수를 받으실 거 아니에요? 접수 어떻게 받고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지훈
김지훈친환경에너지팀장
일단 제가 말씀드릴게요. 친환경에너지팀장 김지훈이고요.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업체하고 연계가 돼서 업체하고 일단은 연계해서 업체 쪽으로 해서 일단 신청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그 업체에서 저희하고 연계를 해갖고 구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있으면 저희가 그 업체하고 얘기해서 신청을 받고 없으면 신청을 안 받고 이런 식으로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서지영위원장
그럼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 대상 가구를 선정하고 이런 과정은 없는 건가요?
지훈
김지훈친환경에너지팀장
그러니까 선착순으로 받고는 있는데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일단 저희가 받고 있는 겁니다.
서지영위원장
네, 가구 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좀 그런 정보에 취약하신 그런 분들이 좀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추후에 계속 올해처럼 반납하는 예산이 생기지 않도록 시비가 소진되기 전에 우리 구민 서구에서 많이 좀 이 사업을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지훈
김지훈친환경에너지팀장
감사합니다.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후대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정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이영석 생태하천과장님 나오셔서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영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 및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서지영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생태하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경탁 생태하천팀장입니다. 박성진 하수팀장입니다. 전진우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이광호 전기설비팀장입니다. 송재현 오수관리팀장은 현재 병원 입원 중으로 대신 오진영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럼 생태하천과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생태하천과 2025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동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하
유동하전문위원
예산안 598쪽 생태하천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일반회계 편성 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132억 6700만 8000원이 증액된 253억 4436만 3000원으로 109.85%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 오수중계펌프장 관리사업은 오수중계펌프장 4개소 유지관리용역비를 시설비로 7000만 원 편성하는 사항으로 예산안 설명서 96, 97쪽 내용에 내용 및 산출 근거 등에 따르면 오수관리펌프장 4개소 연간 유지관리용역 비용이 전년도에 비해 5000만 원 감소한 것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594쪽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관내 소하천 9개소에 대하여 하상정비, 주민편의시설 관리, 예초 및 폐기물 수거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쾌적한 하천 환경을 유지하고자 소하천 환경개선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595쪽 오랑소하천 재해예방사업은 홍수 시 하천 범람이 우려되는 지역에 하천 하폭을 확장하여 침수위험을 예방하고자 편성하는 사항으로 2022년도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국비에 대해 구비를 매칭하여 7억 8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시천가람터 수변문화공간 운영 사업은 시천가람터 물놀이장 운영을 통해 구민 여가생활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물놀이장 수질검사, 공공요금 및 제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수시 정비 비용을 전액 구비로 1억 10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951쪽 2025년도 생태하천과 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604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608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세입으로 951쪽 공공예금 이자수입, 지난년도 수입, 지하수이용부담금, 순세계잉여금이며, 주요 세출로 952쪽 공공요금 및 제세, 지하수관리 업무용 소모품, 일반예비비, 지하수 수위 측정망 시설 점검 및 수리비 250만 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지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그 오수중계펌프장 관리 유지관리 용역 비용이 전년도에 비해 5000만 원 감소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예산 수립 과정에서 예산팀에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서지영위원장
그럼 예산팀에서 지금 보면 1억 2000이었던 게 내년도에 7000만 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이게 용역이잖아요. 용역 업체에서 이 비용을 가지고 4개소의 유지관리가 가능한 상태인가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좀 보충해서 사업 시행을 하겠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네, 그럼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료비 300만 원 편성돼 있던 게 사무관리비 500만 원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건 어떤 이유에서 갑자기 그 예산 항목이 변경된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위원장님 몇 페이지인지 좀.
서지영위원장
설명서 96페이지고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이게 전부 예산 성립 과정 중에 전부 다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지영위원장
재료비가 사무관리비로 변경이 됐거든요. 97페이지 그 위에 변경 내용 보시면 재료비를 사무관리비로.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팀장님 좀 설명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진우
전진우하수시설팀장
네, 재료비 사무관리비가 일반 사무관리비가 일반소모품 관리비라 비슷하게 줄여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서지영위원장
그럼 기존에는 사무관리비가 전혀 없었으면….
진우
전진우하수시설팀장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에 오수중계펌프장을 맡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게 필요한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걸 알아가지고 재료비는 필요하다 얘기해서 줄였지만 저희가 이걸 대체해서 세운 게 되겠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여기 593쪽에 보면 보시면 지금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 또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 시설비 이런 게 다 삭감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 해주시겠어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편성 중에서 구비를 좀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지금 제 생각으로는 노후불량 하수관으로 인해서 하천이나 이런 그런 데로 물이 흐를 때 굉장히 냄새도 나고 오염도 나고 작년에도 제가 막 밤에 그걸 보고 전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 날. 근데 이런 걸 삭감을 했다는 게 좀 의아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그래서 요청을 좀 했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예산 절감 차에서 전체를 이렇게 감안한 사항이다 보니 강력하게 이야기를 못 하고 실제로 이제 추경에 좀 부족한 부분을 좀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걱정 마십시오.
유은희위원
네, 네. 이런 노후불량 하수관로 같은 거는 좀 바로 민원이나 이런 게 오면 바로 고쳐야 되지 않나 긴급으로.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고맙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성현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성현입니다. 친환경 자원순환도시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서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2025년 본예산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희진 자원순환팀장입니다. 백구현 자원순환시설팀장입니다. 명노화 수도권매립지팀장입니다. 김성은 재활용팀장입니다. 금미영 음식물자원화팀장입니다. 장범희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동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하
유동하전문위원
예산안 607쪽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1억 1047만 8000원이 증액된 696억 4085만 5000원으로 6.27%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예산안 사업으로 611쪽 청라국제도시 및 북항 도로청소 용역 은 청소차량을 운행하고 환경공무관 미배치 구간에 도로청소 용역을 추진하여 깨끗한 거리 및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24억 7920만 원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불법투기쓰레기 처리사업은 관내에서 발생한 무단투기폐기물을 성상별로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민간위탁하고자 편성하는 사항으로 단가 및 처리량 조정에 따라 전년도 대비 감액하여 9억 5873만 2000원 편성하였으며, 612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은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분구 대비 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운영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전액 구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용역 추진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같은 쪽 청소행정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은 관내에 수거한 생활폐기물의 최종 처리를 위해 소각장, 매립지의 반입료를 납부하고자 편성하는 사항으로 생활폐기물 예상 발생량 증가 및 반입수수료 인상에 따라 75억 원을 생활쓰레기 최종처리 반입료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국ㆍ시비 보조사업과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경비 및 행정운영경비 및 인건비 등으로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지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 깨끗한 거리 만들기 일반 운영에서 근데 순증이 24억인데 이게 전에 있던 거를 이렇게 한 거죠, 이게? 북항 도로청소 청라국제도시. 이게 순증이 그냥 24억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기존에 계속했던 부분을 이제 좀 나누는 부분에서 그렇게 보이는데요. 실제하는 금액은 거의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슷합니다.
박용갑위원
그래서 이게 순증으로 돼 있어갖고. 그리고 지금 불법투기 쓰레기 처리 계속사업이 있는데 이게 이제 깨끗한 도시환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단투기 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폐합성수지, 폐토사 이거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니까 쓰레기 성상별로 처리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불법투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무단투기 하다가 만약에 걸리는 사람도 있으면 딱지 같은 거 이런 거 안 하나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합니다. 그 무단투기는 저희가 지금 CCTV도 있고요 또 아까 지금 설명드린 것 중에 시간제임기제 직원도 있어서 무단투기에 대한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 가서 확인하고 봉투도 이렇게 좀 저기 확인해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 무단투기 돼서 지금 원인자가 특정이 되지 않은 상황들이 있으면 국유지나 이런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용지에 대해서 저희가 무단투기 쓰레기를 수거를 해서 저희 선별장으로 가져와가지고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분리한 대로 이제 처리를 하는 겁니다.
박용갑위원
이게 대부분이 다 삭감되는데 여기는 이제 36%가 증감이 돼 있어갖고 이제 9억 5800인데 그러면 여기에 땅 지가도 포함돼 있는 거예요. 9억 5000만 원에?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네.
박용갑위원
9억 5000만 원에?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처리비하고 뭐 어차피 이제 수거는 저희 이제 공무관님들이 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처리비가 그렇게 될 겁니다.
박용갑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이거 보면 오늘도 검단에 검단농협에서 폐비닐을 수거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이거 지금 240만 원인데 이게 국비, 시비, 구비로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게 지금 그 농경지 오염을 방지한다고 그러잖아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그 재배하면 나오는 폐비닐을 이제 수거해서 그거에 대한 보상금을 드리는 겁니다.
박용갑위원
이거 같은 경우 만약에 얼마 안 되면은 이거를 농경지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얼마 안 들어가기 때문에.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이게 지금 국비가 40만 원이고 시비하고 구비가 100만 원씩 해서 240만 원인데요. 지금 저희 서구가 이제 농업 하는 인구라든지 농업 면적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박용갑위원
검단 같은 경우는 다 이제 폐비닐을 했는데 다 하면 좋은데 덜 저거 하는 것 같아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그거는 저희가 이제 매일 이렇게 대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 수거일을 저희가 정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시기가 지나면 저희가 이제 못하는데 다만 이제 우리 한국환경공단에서 폐비닐을 수거하는 또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거기다가 그 연락을 해서 요청을 하면 그 한국환경공단에서 이제 수거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거기 이게 보면은 농촌 폐비닐을 한 군데다 모아놨다가 다시 거기서 또 상차를 해서 그리로다가 가더라고요, 보니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랬는데 지금 오늘은 그 검단농협 자재센터에다 모아놨다가 내일 그 뺀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하는데.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이제 그게 아마.
박용갑위원
거기 인건비나 이런 게 상당히 지금 하는데 이 돈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아마 농촌지도자 이렇게 해서 그리로다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비용이. 그래서 하면은 농촌 농경지 오염도 막을 수 있고 또 그러면은 거기 아까 그 폐비닐 거기서는 받을 때만 받잖아요, 계속 받는 게 아니라.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해서 이게 농경지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걸 조금 더 증액을 해서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하고 또 수거하는 체계를 한번 그쪽하고 연락을 해서 지금 아마도 거기 검단이라고 그러면 한국환경공단에 연락을 해서 아마 내일 그 수거하는 체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에서 하는 거는 정해진 기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시로 할 수 있는 건 환경공단에 연락을 해서 그렇게 수거하는 거니까 저도 환경공단하고 또 수시로 연락을 해서 저희도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이게 보면은 아까 저기 보면 그 등급에 따라 뭐 60에서 140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농경지 오염이라는 건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지저분한 폐비닐이 오염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또 잘 안 받고 그러면 그거 안 되거든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등급은 어쩔 수 없이 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호한 거는 금액을 쳐주는데.
박용갑위원
그러니까 거기다 낼 때 거기에 맞는 걸로 내다보니까 진짜 지저분한 거는 그냥 오염을 시킬 수밖에 없다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그래서 등급을 나눠서 거기에 따라 보상금을.
박용갑위원
예를 들면 그냥 전부 다 갖다가 받을 수 있게 거기서 처리하는 거는 그 폐비닐 업체 거기서 처리하는 거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진기 국장님과 박성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환경경제안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공원과, 산림조경과, 경제정책과, 청년정책일자리과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경제정책과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7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환경경제안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