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원진 의원 발언
김원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실,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홍보정책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예산법무과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의 세부설명 청취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상모 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구민의 행복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은엽 감사팀장입니다. 정재일 조사팀장입니다. 전성구 청렴팀장입니다. 신동수 구민소통팀장입니다. 감사실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선숙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숙
강선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숙입니다. 감사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5쪽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956만 4천원이 증액된 1억 6,548만 7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예산안 147쪽 청백-e시스템 운영비 1,543만 8천원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공동 위탁하여 지자체별 공무원 현원에 따라 차등 부담하는 위탁사업비로 청년 문화 확산을 위하여 편성한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우리 여기 구민 고충 처리라는 게 있는데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일단 감사실에는 민원이 여러가지로 들어오는데 구민 고충 처리위원회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거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를 하여 각 지자체별로 구성을 하는데 저희는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못하는 거, 제3자가 공평한 입장에서 할 수 있게끔 조사위원회를 꾸려가지고 구민들이 어려운 고충 처리가 있으면 그 시스템을 이용해 신고하시면 그분들이 조사하고 위원회를 열어서 권고, 시정 이런 것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김미연위원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구성이 돼요?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3년 전에 일단 구성이 돼가지고 의회 동의를 받아서 임명이 다 됐고요. 각계 전문가로, 규정이 있습니다. 어디 출신 4급 이상, 교수 이상 이렇게 규정을 두고 변호사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 가지고 의회 동의받아서 임명된 사항입니다.
김미연위원
이분들 임기가 그럼 3년인가요?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2년입니다. 2년에 2년 추가 연장 가능합니다.
김미연위원
그럼 다 외부인이.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전부 외부인입니다.
김미연위원
외부인인데 이제 각 전문직 계시는 분들 이렇게.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예, 현재 교수님, 전직 공무원, 변호사 이렇게 다 구성돼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민원이 우리 자체적으로다가 어떤 게 이행이 안 됐을 때 이분들한테 의뢰를 한다고 이렇게 보면 될까요?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저희가 하다가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민원인들이 스스로 이제 상급기관이나 이런 데, 원래 국민권익위원회에 해야 되지만 그걸 못 하다 보니까 지방에서도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억울한 거 있으면 신청을 하시면 제3자니까 객관적으로 조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뭐 사법기관까지도 가는 그런 판례가 있었나요?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고발까지는 없고요. 여기는 이제 시정, 권고, 통보, 조정, 알선, 중재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보통 1년에 이런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한 99건에서 100건 정도 됩니다. 100건에서 실제 조사하는 거는 10건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8-9건 정도 된다는 거네요.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상모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정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최혜정입니다. 63만 서구민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숙영 기획팀장입니다. 윤희정 평가팀장입니다. 황인선 미래정책팀장입니다. 안진희 전략사업팀장입니다. 그럼 정책기획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정책기획과 소관 본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숙
강선숙전문위원
정책기획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1조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14억 4,325만 5천원이 감액된 6억 371만 2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예산안 153쪽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지원 9,833만 8천원은 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지원을 통해 경제사회 환경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서구의 지속가능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예산안 154쪽 주민소통채널 운영 1,474만원은 구청장과 대화의 장 참여가 어려운 직장인들을 고려하여 퇴근 시간 이후 권역별로 미래 비전에 대하여 구민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편성한 사업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이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 금액이 좀 오르는 이유는 예산이 좀 오른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편성이.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지속가능발전 협의회가 2024년도에는 구성 단계를 거쳤었습니다. 2024년도에는 임기 해산하고 다시 한번 출범하면서 인원이 130명에서 80명으로 줄면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많이 수행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 올해에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제 25년도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사업이 한 12개 사업으로 진행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인상분이 조금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12개 사업이요?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네, 저희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이제 25년도 본예산 사업 대상으로 사업을 준비하였고 아무래도 작년도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달에 기존 130명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10기가 끝나고 11기를 새롭게 출범하면서 6월달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건 10월부터 12월 사이 되기 때문에 본예산 사업이 조금 적었고요. 올해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총 분과별 3개 분과에서 12개의 사업을 편성하였고 그 부분에서 조금 추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작년에는 사업이 없었어요?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작년에는 8,900에서 올해 9,800으로 그 정도 금액이 늘어난 부분인데 작년에는 저희가 최소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기때문에 좀 줄여서 갔었습니다.
김미연위원
작년에는 몇 개 사업을 하셨어요?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사업을 3개, 4-5개 사업을 했습니다.
김미연위원
4-5개요?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네.
김미연위원
이거 따로 좀 보고를 받을게요. 작년 사업하고 올 사업하고.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네.
김미연위원
올 사업에 12개가 늘어났는데 금액은 1천만원만 늘어났어요. 이 부분이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리고 주민소통채널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올해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반응은 어땠어요?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주민 소통 사업이라면 기본적으로 민간단체 간담회도 있지만 전체.
김미연위원
퇴근길 톡톡.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톡톡콘서트 퇴근길로 하는 것은 이제 저희가 이번에 검단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특히 저희가 행정부가 이제 행정체제가 개편되면서 분구도 있고 또 검단 신도시라든가 검단 개발 사업이라든가 여러가지 국시책 사업이 있기때문에 주민들에게 그것들을 사전에 질문도 받고 현장에서 질문도 받고 또 퇴근길에 오신 분들에게 문화 경험도 할 수 있는 문화 공연도 같이 겸해서 했기 때문에 반응이 좋았고 또 궁금한 것을 해소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른 지역에서도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럼 반응이 좋았는데 25년도에는 왜 예산을 올해보다 적게 잡으셨어요?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지금 예산도 많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최소화해서 저희 담당 직원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맡아서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자 최소한 저희도 좀 절약해서 예산을 잡아봤습니다.
김미연위원
이 부분도 좀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혜자가 지금 300에서 600명을 잡으셨는데 폭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그거는 1회를 개최하게 되면 1회에 저희가 보통 한 200에서 300명 정도 잡고 있고요. 2회를 개최하면 300에서 600 이렇게 잡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갭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300에서 600. 이거는 그냥 어떤 행사를 또 하나 더 해야지만 모일 수 있는 인원인데 수혜자가 300에서 600이라고 너무 갭을 너무 크게 잡고 계신 거 아닌가. 그래서 그거 한번 더 여쭤보려고.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한 1회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한 그래도 200은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갭을 넓게 잡기는 했지만 그거는 인정하고요. 좀 넓게 잡긴 했지만 더 해야 되는 인원으로 본 부분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이게 데이터가 없어서 이렇게 잡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기재를 해주시고요.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네.
김미연위원
이 톡톡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반응이 좋았다고 했고 검단에서 하셨다고 했고 내년에는 또 다른 것도 하실 생각이신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좀 반응이 좋았다는 거에 비해서 예산이 줄었다고 하면 그만큼 조금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 보니까 시행 주체가 우리 이제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하세요.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네.
김미연위원
여기서 하셨을 때의 어떤 불편함이나 단점 등도 분명히 있을 텐데 어려움도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가 돼야 되고 다른 타 곳에서도 이렇게 검단이 했으면 검단에서는 또 해야 되고 검단이 아닌 다른 곳에서 또 해야 되는데 예산을 이 금액으로 또 줄였길래 제가 여쭤본 거예요.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아무래도 넉넉히 예산을 잡으면 공연도 좀 더 공연 폭을 더 좋은 공연으로 할 수 있고.
김미연위원
그러니까요. 좋은 프로그램이고 좋은 사업인데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년도에 이렇게 자꾸만 줄여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의기소침해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따로 또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많이 반영해 주시면 저희는 감사하겠고 저희는 최대한 요즘 사업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많이 고려한 부분이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순서위원
홍순서 위원입니다. 국제교류 사업이라고 있는데 1,2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 설명 중에 국제화 지원 기능 분담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이제 저희가 국제교류에 있어서 분담금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회 국제교류부에 의해서 분담금 배정 기준 인구 30만 명 이상 자치구에 대해서 1천만원을 내게끔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분담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순서위원
이건 필수 분담금?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홍순서위원
그러면 국제교류사업에 있어서 주로 하는 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자매결연의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이거는 좀 그거와는 좀 별도이고요. 저희가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화 지원 사업 분담금 납부 내용이 되겠고 저희가 전국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30만 이상 구에 대해서 분담하는 부분이 되겠고 물론 이제 그중에는 자매결연, 우호 교류 추진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저희가 별도 운영비로 넣어서 이제 한 부분이 있고요. 아까 분담금 부분은 저희가 그런 것들을 추진할 때 통역이라든가 아니면 그쪽으로부터 받는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전국 단위로 이용할 수도 있고 정보도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한 전체적인 분담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순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최혜정 과장님 수고 너무 많으시고요. 방금 아까 존경하는 김미현 위원님께서 톡톡 콘서트 얘기를 잠깐 하셨어요. 저도 이제 이 부분이 특별하게 아주 뭐 의문 사항이 있는 건 아니지만 시도도 좋고 그날 주민들 반응도 좋고. 근데 여기 수혜자가 300에서 600명 정도 되신다고 그 얘기를 좀 잠깐 드리고자 하는데 그때 본 위원도 거기 검단 권역에서 톡톡 콘서트 할 때 앞에 공연부터 참석을 했는데 사실 그날 참여하신 주민 여러분들이 대단히 많으셨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단체에서 주민들이 많이 오신 거 같은데 일괄적으로 연락을 해서 오신 건가요? 아니면 현수막이나 이런 홍보를 통해서 일반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셨나요? 비율은 어떻게 보십니까?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어찌 보면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홍보가 가장 중요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 홍보 단계를 거쳤는데 1차적으로는 질문이라든가 궁금한 부분이라든가 참가 의사를 위해서 온오프라인으로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접수되신 부분들이 그래도 100명 가까이 되셨고 하지만 그 참석할 수 있는 범위는 규모가 있으니까 그 규모에 맞춰서 그 당시에도 현장, 그 당시에도 충분히 참석하실 수 있지만 혹여라도 또 참석하시겠다고 해서 또 참석 못하시는 부분들도 있기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2차적으로는 각 동에도 관계 동이라든가 여러 지역에 있는 분들 알려드려서 그 부분도 이제 동 단위로 홍보하셔가지고 동 자체에서 이제 모시고 올 수 있는 주민들을 모시고 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우리 검단복지회관이 거기가 한 몇 석이죠? 200석인가요?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남원위원
그날 한 200분 오셨나요?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서서 보시고 부족해서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다 채워서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과장님 말씀을 좀 종합을 해보면 일반 주민들, 신청하신 주민들은 한 50%, 나머지 50%는 우리 단체에서 관심 있는 분들이 또 함께 오시고 그랬단 말이시죠?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남원위원
저도 그날 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제 눈에 익으신 분들이 많으셔갖고 과연 일반 주인들은 얼마나 참여도가 있었는지 한번 궁금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한번 같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전략 사업 추진 계속 사업인데 이거 물론 이제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과연 전략 사업 추진이 무슨 내용인지 여기 보면 사업 규모를 보면 검단신도시 택지개발 사업 등 대형 도시개발사업, 공공 및 민간 등 앵커시설 관내 유치라고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혜 대상은 서구민인데 사실 이게 지금은 저희 상임위가 이제부터 유튜브로 송출이 되고 있으니 좀 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을 갖고 계시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지금 전략 사업 추진에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일반 수용비하고 시책 추진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수용비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관련해서 변화하는 국시책 사업에 대해서 관내 지도라든가 책자 제작이라든가 아니면 현황판, 접이식 도면이라든가 이런 일반 수용비들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책추진 업무 사업 추진비는 아무래도 관계 기관과의 여러가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사용되는 금액이 되겠고 그 금액으로 90만원으로 잡혀 있고 원래는 한 270만원, 24년도 본예산은 있지만 180만 원 감액된 사항이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더이상 질의 없습니다.
혜정
최혜정정책기획과장
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혜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시작하겠습니다. 인혜진 예산법무과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인혜진예산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인혜진입니다. 64만 서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체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현정 예산팀장입니다. 장은주 재정관리팀장입니다. 황성현 법무의회팀장입니다. 그럼 예산법무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991쪽입니다.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및 기금을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회계 및 기금 간 상호 여유 재원을 예수, 예탁을 통해서 융통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방재정법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을 근거로 해서 상위법의 취지에 맞춰서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2021년도 5월에 제정하였고 그 여유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94쪽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180만 7천원이고 예치금 회수 금액으로 7,525만 4천원을 수입 처리해서 총 7,706만 1천원 기금 세입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끝으로 995쪽 지출 계획입니다. 7,706만 1천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선숙
강선숙전문위원
예산법무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9쪽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33억 7,349만 2천원이 증액된 298억 5,860만 5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예산안 161쪽 기관공통 일반운영비 3천만원은 탄력적인 예산 운영으로 예상하지 못한 지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편성한 사항으로 전년 대비 1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162쪽 예비비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의 1% 범위 내에서 일반 예비비를 편성한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9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세입 예산은 금고 예치금 이자 180만 7천원, 금고 예치금 회수 7,525만 4천원 총 7,706만 1천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7,706만 1천원을 전액 예치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연위원
질의보다도 지금 인건비를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12개월을 다 세웠단 말이죠? 원래 그게 맞는데 지금 계속적으로다가 저희가 인건비를 세울 때 12개월을 다 못 세우고 10개월을 계속 세우고 추경에서 나머지 2개월을 세웠는데 왜 공단만 12개월을 다 세웠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혜진
인혜진예산법무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 같이 해서 올해같은 경우는 10개월만 해서 2개월분에 대해서 저희가 빼고 이렇게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추경에 상당하게 인건비를 좀 채워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좀 힘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보완하자는 차원에서 내년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인건비 2개월분을 그냥 같이 계상해서 그렇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미연위원
근데 왜 하필 시설관리공단을 하셨어요? 본청을 책정을 안 하고?
혜진
인혜진예산법무과장
지금 그 추가적인 사항이.
김미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인건비에 대해서 12개월치를 다 세우는 게 맞는데 운영을 하시기 위해 하다 보니까 추경에 너무 많은 금액을 인건비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좀 불편해서 어떠한 부분이라도 먼저 12개월을 다 세우려고 했다. 그거는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시설관리공단을 12개월로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본청 공무원들도 계시고 다른 공무원들도 많은데 왜 하필 시설관리공단을 여기를 지목을 해서 12개월을 세우셨는지.
혜진
인혜진예산법무과장
공단이나 재단이나 일부 산하 기관에 대해서는 사실 본청은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거를 획일적으로 어느 부서만 일괄적으로 어디는 해주고 안 해주고에 대한 그걸 할 수가 없으니 일단 공단, 재단 이런 데 그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전체 금액 다 세워주는 걸로 그렇게 조정한 거 같습니다.
김미연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인건비가 12달이 다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거 하고 기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12달이 다 채워진 상태에서 내가 일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데 누구나 다 12달이 다 안 채워졌기 때문에 그냥 그거에 대한 불만이 없었는데 어느 한 부서만 산하기관, 더군다나 이제 산하기관인데 거기에 분들이 일을 잘하고 못하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들만 1년치 인건비가 책정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조금 소리가 있어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혜진
인혜진예산법무과장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금 파악한 거는 없는데요. 일단 그 내용을 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위원님께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위원님, 그거는 이제 제가 봐서는 이제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내년도 이제 재정 추계를 보니까 추경 예산이 이렇게 녹록하진 않아요. 그래서 올해도 인건비를 다 못 세웠다가 추경이 이제 확보하는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김미연위원
네, 맞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계속 그랬죠.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근데 굉장히 그게 인건비는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줘야 되는 거거든요.
김미연위원
맞죠.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이제 여의치 않아서 그렇게 했었는데 추경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가급적이면 기본경비는 다 세워놓는 걸로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재정 여건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집행부 본청 이런 쪽에는 규모가 아까 담당 과장이 설명드렸지만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그거를 다 100% 세우기는 좀 어려운데 다만 이제 산하 기관 같은 경우는 규모가 좀 작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거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규모 작은 데 일단은 맞춰놓고 나머지 큰 데 있어가지고는 이거를 또 세분화시키기는 어려우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예산에 테크니컬적으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운영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조정을 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해는 하는데요. 이해는 하는데 급여, 인건비에 대해서 필수 경비인데 지금 이렇게 어느 더군다나 본청 직원이 아닌 산하 기관이 이제 12달 다 채워진 거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 궁금하고 지금 그러면 두 달치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채워진 금액이 얼마가 더 세워진 거죠? 30억?
혜진
인혜진예산법무과장
증액된 33억.
김미연위원
원래는 33억으로 다른 사업도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혜진
인혜진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어떤 특정 사유를 두고서 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김미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 이건 필수 경비이고 인건비이기 때문에 형평성에서 약간의 그런 소리가 나왔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좀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혜진
인혜진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저는 다른 질의보다도 요즘에 저희 검단은 분구로 인해서 현안들도 많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년도 검단 분구를 위해서 집행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죠?
혜진
인혜진예산법무과장
2025년도 저희가 필요 소요 예산으로 해서 179억.
김남원위원
179억이죠?
혜진
인혜진예산법무과장
네.
김남원위원
지금 저기 그러면 우리 서구에서 내년도 본예산으로 얼마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혜진
인혜진예산법무과장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 4억 정도 편성된 걸로.
김남원위원
4억은 그 내용이 뭐예요?
혜진
인혜진예산법무과장
각종 홍보비하고 실제적으로 거기 명칭 변경이라든가 그다음에 기본 그런 사항으로 예.
김남원위원
일단 우선적으로 내년도 예산액이 179억 정도 25년도 소요 예산이 필요한데 이미 우리 서구에서는 거의 미매칭이라고 봐야 돼요. 지금 저기 시에서는 89억을 이미 세워놨어요. 근데 우리 서구는 4억원밖에 안 세워주셨고 그리고 그 4억원 내용을 들여다보면 1억 3천 정도는 용역비로 돼 있고 나머지 비용은 서구 명칭 변경 비용으로 설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서구 명칭 변경이 그 검단 분구와 관련해서 우선순위에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왜 89억 중에 4억밖에 못 했는지 일단 이 부분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혜진
인혜진예산법무과장
일단 위원님들께서도 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실제적으로 지금 자주재원으로 쓸 수 있는 재원 자체에 상당한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검단구 분구가 가장 시급하고 어렵고 그다음에 여러가지 대형 사업이나 세목별로 봤을 때 세워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당초에 이 시작점이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그 자체가 인천시에서 일단 시작을 했던 사항인 거고 그 이후에 저희가 나머지, 그러니까 전체 분구에 필요한 예산들을 전액적으로 저희가 받을 줄 알고 그렇게 시작을 했던 건데 사실상 지난 본예산, 2025년도 시 본예산에 대한 발표 내용을 보고 상당히 좀 불만족스러운 그런 내용으로 5대5 매칭으로 해서 왔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현재의 재원상으로는 편성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다 보니 저희가 시에다가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분구추진단에서도 얘기를 하고 저희도 얘기를 해서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추가적으로 지원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듣고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거만 가지고는 사실 저희 노력도가 없다 보니 그 부족한 걸 갖다가 메꿀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다 보니 저희가 행안부라든가 이렇게 특교세 위주로 해가지고 개별 단위 개별 사업으로 해서 분리를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저희가 신속하게 빨리 행안부 특교세 교부세과를 방문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해서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받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할 예정인 거고 이번에 특교세에 다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그 2차 사항으로 인천시 특교금 재정 쪽으로 특교금 쪽으로 해가지고 신청해서 부족분에 대한 사항은 메꾸려고 그렇게 지금 생각 플랜을 갖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김남원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이거는 좀 중요한 사항이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김남원위원
네.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일단 담당 과장이 설명드렸지만 이거는 저희 서구의 의지입니다. 왜냐하면 179억 자체는 저희 입장에서는 인천시에서 다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게 저희의 주장이고 그거를 시에다도 강력하게 요청을 했던 거고요. 다만 이제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89억 정도는 이제 50% 정도 이제 시에서 반영을 했는데 그럼 왜 내년도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 매칭을 이제 서구에서 안 한 이유는 저에 따른 그거에 따른 강한 의지를 표명을 한 거고요. 다만 검단 사업에 있어가지고는 차질 없도록 저희가 할 건데 다만 이제 담당 과장도 설명드렸지만 이거에 따른 방법은 일단 내년도에 인천시에 추경으로 해서 나머지 금액을 받아낼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지역 정치권에서도 이제 노력들 하시고 계시는데 여하튼 국비 지원하는 거로 해가지고 인천시에서도 그런 거 이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보완받을 수 있는 건 최대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부족한 예산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분구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이게 차질 없도록 그렇게 철저히 대응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남원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제가 죄송스럽습니다만 좀 잠깐 좀 헛웃음이 났는데 지금 이제 그냥 열심히 하겠다, 라는 내용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특교가 얼마나 내려올지 가정이지 않습니까? 가정인 상태고 국장님, 지금 보시면 중구하고 동구하고 합쳐갖고 제물포구를 만들어요. 물론 거기는 재정 여건이 되게 좋습니다. 과장님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얼마나 되죠?
혜진
인혜진예산법무과장
지금 누적액이 590억으로.
김남원위원
590억으로, 지방채 발행은 얼마나 해요?
혜진
인혜진예산법무과장
전체 금액은 308억 정도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대략적으로 저희는 이번에 보니까는 중구같은 경우 보면은 한 90억 정도를 자기들이 이제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동구는 7억 정도, 그죠? 그러면 시에서 그 제물포구에 해줘야 될 말하자면 자기들 부담해야 될 그 예산액이 우리보다는 현저하게 떨어져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좀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그리고 내년도 시 추경 얘기하셨는데 추경을 하면 우리도 추경 때 그게 다 완결 지어집니까? 그리고 추경, 제가 말씀드릴게요. 추경을 하게 되면 거의 지방채로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지방채 말고 제 얘기는 서구 본예산으로 그걸 89억을 다 세워놔야 된다 얘기예요. 안 되면은 시하고 얘기를 해서 7대 3이든 8대 2든 그런 노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앞으로 하겠다. 근데 하겠다가 뭐예요, 하겠다가? 그냥 예상만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니 국장님 지금 사시는 데가 저기 아라동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뭐 거기까지 제가 뭐 이 자리에서.
김남원위원
아니, 아라동 사시면 검단 주민으로서 검단구 앞으로 개청하기까지 예산을 좀 신경 더 써주셔야지 구청장님 눈치 너무 많이 보시는 거 아니에요?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뭐냐 하면 내년도에 분구 관련 예산 자체에는 문제는 없다. 다만 이게 공개 석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별도 자료를 설명드릴 건데 재정 분석을 다 했어요. 그리고 분기별로 투입되는 사업비 규모도 다 따져봤습니다. 이런 걸 고려를 해가지고 본 예산에 지금 내년도에 넣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지금 안 넣은 거고 이걸 넣어버리게 되면 시하고 지금 얘기할 거리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때문에 저희가 전략적으로 이거는 그렇게 한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김남원위원
전략적으로 하시는 건.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별도 자료 설명을 드릴게요.
김남원위원
설명은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하겠는데 그게 가정일 뿐이지 된다는 보장 있어요?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제가 말씀, 가정이 아니라 수치를 갖고서 분석한 자료가 있기때문에 그거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우니까 별도 자료를 해서 바로 그거는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럼 내년도 우리 89억에 한해서 구 예산으로 100% 가능하다는 얘기죠?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일단은 내년도 추경 전까지, 전까지 시에서 내려온 예산 갖고 충분히 다 계획대로 사업 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김남원위원
물론 제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듣다 보니 하다못해 국회의원 특교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거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런 루머들로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어차피 과장님한테 질문하면 국장님 답변할 거는 알고 있는데 명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내년도에 지방채를 통해서 예산이 마련된다고 하는 거는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특히나 검단구 의원님들은 다 반대예요. 우리 구 예산이든 국가 예산이든 그게 들어와줘야지 지방채 발행해서 나중에 빚잔치하고 나면 그거 다 빚 떠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어차피 이거 인천시에서 유정복 시장 의지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분구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유시장님이 이 분구를 결정하셔갖고 추진을 해서 됐단 말이죠? 물론 다 주민들이 원하시고 해서 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인천시 차원에서 사실은 저도 179억이 이 서구 예산보다는 인천시 예산이 80-90%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맞는 거고. 근데 우리 국장님을 필두로 한 재정국에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 그런 의지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는 80-90%가 아닙니다. 100% 다 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지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김남원위원
100%면 더 좋죠.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그리고 저기 지방채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분구 예산 지방채로 한다고 저희가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채는 그 재정 건전성 비율을 다 따져가지고 진짜 불가피할 때나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지 그냥 중구난방으로 발행하는 게 지방채가 아니거든요. 그러기때문에 내년도 재정 운영상 추경에 예산 확보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 만약에 인제 제대로 안 됐다 하면 분구 예산 관련해서는 지방채 발행 안 하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채는 최후의 수단 그리고 일반적으로 재정적으로 검토를 할 건데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100% 다 받아내는 거로 해가지고 추진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남원위원
좋습니다. 그건 당연한 말씀이고 제가 지금 이렇게 질의를 하고 국장님 답변을 듣는 거는 제가 국장님 곤란하게 하려고 드리는 말씀 아니라는 거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검단구 입장에서는 100% 국비가 와야 되는 게 현실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내년에 혹여라도 지방채 얘기가 오간다 그러면 저희는 절대 받을 수 없다는 그 입장을 먼저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연위원
지금 앞서 존경하는 우리 김남원 위원님이 이제 분구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분구는 시에서 하는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상한 지금 소문도 5대5에서 지금 7대3으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5대5도 지금 말도 안 되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100% 시에서 시 재정을 가지고 구를 분구를 해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분구추진단도 또 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국장님하고 잘 얘기해갖고 시에다가 재정에 대한 분구 추진을 위한 재정에 대한 확보는 더 강하게 요구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아마 여기는 검단 쪽 계시는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그렇고 저희 이쪽에 갑 쪽에 있는 의원들도 그렇고 우리 서구의 일반회계에서 어떤 이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 또한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에다가 이거는 더 강하게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알아들었고요.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사실 재정이라든지 인사, 조직 그다음에 분구 관련 모든 거는 분구추진단에서 원래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분구추진단 또 이제 보고를 드릴 텐데 그때 또 말씀 주시면 분구추진단에서도 이렇게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인혜진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해도 될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 홍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홍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숙
강선숙전문위원
홍보정책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7쪽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2,844만 8천원이 감액된 14억 9,497만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예산안 168쪽 다양한 매체 활용 구정 홍보비 1억 5,473만 5천원은 버스, 지하철 등 주민 다중이용시설 및 라디오 방송, 전광판과 관내 아파트 등 엘리베이터 내 미디어 보도 등의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구조 홍보로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자 편성한 사항으로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홍보비와 관련하여 구정 홍보 영상을 송출하는 아파트 등에 대한 선정 기준 등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위원
과장님 그린서구 우리 23년도에 발행 부수가 몇 부였었죠?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23년도에는 한 달에 3만 5천부씩 발행을 했었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러면 좀 예산이 줄어서 5천부 정도가 줄었네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올해서부터 지금 매월 3만부씩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네, 올해부터, 그죠?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네.
김학엽위원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점자책이 이거 언제부터 시행, 올해 시작한 거예요? 언제 시작한 거죠?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시행한 지는 꽤,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할 수 없지만 계속 발행하고 있었습니다.
김학엽위원
아, 그래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네.
김학엽위원
우리 서구에 한 몇 분 정도 이거 책자로 받고 있죠?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매월 80부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80부는 아는데 거기 대상자가 한 몇 분 정도 돼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시각장애인 말씀하시는 거요?
김학엽위원
네.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전체 시각장애인은 한 2,300명 정도 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서 이제 점자가 필요한 심한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340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340분, 그분들이 이 책자를 받으면서 호응 같은 거는 좀 어때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개인별로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개인별로 저희가 우편으로 발송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장애인 시설에 비치하고 보관을 해서 언제나 보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우리가 일반 책자하고 점자책하고는 가격 차이가 한 20배 정도 차이 나네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네, 차이는 많이 납니다.
김학엽위원
그죠?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예, 그런데 이제 누구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기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양하게 구정 소식지도 발행하고 점자책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잘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좀 줄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애로사항 같은 건 없으세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위원님들께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그리고 소식지같은 경우 지금 책자로도 발행을 하고 있지만 모바일 형태로 웹진으로도 발행을 하고 있기때문에 하여간 주민들께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활용하실 수 있게끔 아실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좀 더 웹진 부분을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엽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부서 사업비가 거의 다 계속 사업비죠?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네, 대다수.
김남원위원
근데 홍보라고 하는 게 새로운 신규 사업 꺼내기가 사실은 또 쉽지 않고 그렇죠? 근데 우리 매체 활용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중에 유튜브같이 동영상 매체도 많이 사용하시죠?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네.
김남원위원
유튜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유튜브 하나로 정한다면 형태가 어떤 형태가 홍보가 있을까요? 지금 하고 계신 유튜브 활용.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유튜브같은 경우 저희가 거기에 다양한 콘텐츠를 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지금 현재 구독자가 5만이에요.
김남원위원
현재 우리 서구 유튜브 구독자 5만이에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네, 서구 TV 구독자가 5만이고 그러니까 사실 5만이 적다면 적은 수일 수도 있겠지만.
김남원위원
적지 않아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자치구에서는 지금 가장 많은 수치를 가지고 있어요. 인천시랑 별반 크게 많은 수치가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이렇게 운영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는 저희가 알리고 싶은 정보는 상당히 많아요. 다양한 정보를 다 주민들한테 알리고 싶은데 그건 이제 저희 생각이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필요한 정보 선택적으로 이제 받기를 원하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 그래서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좀 재미있고 유익하고 그래서 이제 구독자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그밖에 이제 블로그라든지 또 페이스북이라든지 일반적인 정책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다양한 다른 채널을 활용해서 좀 홍보하는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유튜브 활용 상당히 잘하고 계시고 구독자가 5만이라고 하니까 참 놀랍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에는 예전에는 우리가 뭔가 궁금하고 그러면 흔히들 네이버에 물어봐,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유튜브에 물어보라고 얘기합니다. 유튜브에, 네이버는 내가 눈으로 보고 읽어서 습득해서 활용을 해야 되지만 지금은 유튜브에 물어보면은 말로 설명해줘요. 그림도 나오고. 자기들 실제 시연해서. 하다못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실에 방문이 잠기면 예전에는 뭐 열쇠공이 와서 따고 어쩌고 그랬는데 지금은 좀 약간 바뀌어서 조그만한 젓가락 같은 거 하나 콕 밀어넣으면 문이 열릴 수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근데 이게 아주 기본적인 상식처럼 알고는 계시지만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방문 여는 법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구청에 오시거나 아니면 인근 행정복지센터에 가시게 되면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다못해 전입.전출 같은 경우 전출입 같은 경우는 서류를 작성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아니 뭐 이사를 1년에 두어번씩 다니는 것도 아니고 10몇년 만에 한 번씩 가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러면 그런 분이 일부분일 뿐이고 우리가 이제 행정 서류를 작성하는 방식이 좀 낯선 분들이, 저도 예를 들어 동사무소 가서 행정 서류 쓰라고 그러면 조금 낯설 때도 있었어요. 이 칸에 내가 기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처럼 간단하게 쇼츠라든가 한 2-3분짜리 영상을 통해서 그렇게 주민들께 홍보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다양한 부분에서 그래서 많이 발굴을 해서 제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그리고 우리 유튜브, 서구를 홍보하는 유튜브 스타들이 되게 많으신데 거의 직원분들이 담당을 해 주고 계시죠?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예.
김남원위원
그분들 진짜 대단하신 분들인데 제가 한 분을 더 추가적으로 한번 권해드리면 어떨까. 왜냐하면 우리 서구청에 제일 모든 거를 주관하고 계시는 구청장님이 가끔은 출연하셔갖고 서구 이야기 한번 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느냐.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아, 네.
김남원위원
그냥 맨날 어디가 인사말 하시고 그런 영상에 나오는 것보다 한 번 직접 출연하셔서 한 2-3분짜리 아니면 1분 미만짜리 쇼츠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가 얼마 전에 10월달에 서구 역사 이야기 그리고 또 검단 분구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서구 유튜브에 지금 게재를 해서 조회수도 상당 부분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주민들한테 더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끔 알고 계실 수 있게끔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서구를 알리는 데 고생 많으시고 기왕이면 이제 앞으로 또 머지 않은 미래에 검단이 분구되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분가를 하는 거잖아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네.
김남원위원
우리 서구청 홍보정책실에서 같은 식구니까 좀 더 검단 분구와 관련해서 홍보 자료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네,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지금 기획하고 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
최대한 긍정적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홍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은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 입실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윤경태 세무1과장님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윤경태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세무1과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용학 세무행정팀장입니다. 김옥 세외수입팀장입니다. 변형우 재산세팀장입니다. 김은희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이상균 통합영치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숙
강선숙전문위원
세무1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5쪽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5,814만 7천원이 증액된 8억 9,641만 5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예산안 89쪽 재산세 징수 목표액이 2,028억 1,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8억 1,2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지난년도 구세 체납액 징수 목표액은 42억 6,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억 2,0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177쪽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억 3,999만 2천원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위탁 운영 중인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년 대비 4,290만 3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178쪽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관리는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를 통해 안정적인 과징 업무를 운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유지보수비가 전년 대비 2,258만 8천원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우리 176쪽을 보면 마을세무사 홍보 안내문 제작이 있어요. 이거를 보니까 지금 1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홍보할 때 우리 시에 마을세무사 홍보하려고 잡아놓으신 예산인가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이번에는 제가 조례 발의를 또 서구 마을세무사 했기 때문에 홍보할 때 같이 병행해서 홍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177쪽에 보면 우리 포상금, 세입징수포상금이 있는데 지금 작년도나 올해나 내년이나 같아요. 같은 금액을 편성하신 거 맞으시죠?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왜 같은 금액을 편성하신 건가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예산 지금 예산법무과 확인해 보니까 예산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징수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적정한 수준에서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예산의 범위가 적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40억원을 징수하는 경우에 보통 한 1.5%라고 보면 한 7-8천만원이 돼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도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미연위원
그거는 예산을 절감하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을 세움으로써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 세우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세워주시면 처리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아니, 세워주면 처리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 이거는 세워가지고 이 포상 제도를 좀 높여야지만 되는 거지 그게 일을 하려고 하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의지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직원들이 꼭 포상금 때문에 일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미연위원
근데 왜 그러면 세워주는 걸 말씀을 하세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세워주시면 증액이 된다고 그러면 나쁜 건 아니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김미연위원
말씀에 일관성이 없는 거 같아가지고 이걸 세워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의지에서는 표현이라고 저는 밖에는 납득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 행감에도 얘기를 했고 예산에 대해서 내년에 좀 더 이거를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 지금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좀 보겠습니다.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좋은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우리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서구를 위해서 특별히 이걸 여기에서 해놓은 게 있나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여기에서 해놓은 거라는 말씀은 무슨….
김미연위원
지역별로다가 이게 어떤 일을 한다고 지난번 조례 심의할 때 말씀을 하셔서.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지방세연구원에서는 지역에 뭐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김미연위원
지역별로다 좀 특별한 거를 하신다고 그때 말씀을 하셔서.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지역별로, 지역이라는 것은 충청권, 전라권 아니면 수도권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거지 어떤 지역에 특별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출연금을 내고 그 연구원에서 지역별로다가 어떤 연구를 해서 우리 인천에는 뭐가 좀 달라지는 게 뭐가 있었나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특별하게 달라져 있다는 건 생각은 안 들고요. 저희들이 항상 연구원에 하는 것은 그 전국의 지방세에 대한 연구와 지방세에 대한 보조 내지는 교육 이런 걸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누구한테 뭐 한다 이렇게 어떤 자치단체에 뭘 해준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김미연위원
이거 만약에 납부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납부 안 하게 되면 계약 위반이죠. 그리고 법에서 정한거기 때문에.
김미연위원
계약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계약을 안 하면.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법에서 정한 거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김미연위원
계약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아니 법에서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까?
김미연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 그때도 말씀, 여쭤봤는데 그러면 우리 직원분들께서 가서 어떤 교육을 받으시거나 들으시나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교육은 계속합니다. 이건 1년 내내 하기때문에 뭐가 있냐면 때때로 자동차세 부과할 때, 재산세 부과할 때, 주민세 부과할 때 이럴 때마다 사전에 교육을 다 합니다. 변경된 사항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하는 겁니다. 가서 교육 받고.
김미연위원
자동차세나 이런 세금을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부과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1년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는데 법이 바뀔 때마다 무언가는 있겠지만 지금 매해 3천만원씩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전 국가적으로도 한 번은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바뀐 법은 공문을 보내면 될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서 무조건 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법은 바뀌지 않지만 직원은 바뀌지 않습니까. 새로운 직원들이 오고 그러기때문에 그것도 우리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김미연위원
이거는 세무직 직원분들한테 필요한 거잖아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그럼요, 전국적으로. 전국의 세무직 직원이.
김미연위원
그러면 전국에서 지금 구별로다가 지금 3천만원 이상씩 지금 나가게 되면은 이 비용이 만만치가 않을텐데.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13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니까 이 비용을 가지고 전국에서 지금 지방세연구원에서 도대체 뭘 하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그거 나중에 따로 보고 좀 받을게요, 과장님.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네?
김미연위원
따로 보고 좀 해주세요. 그동안에 지방세연구원에서 어떤 걸 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따로 보고 좀 받을게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없으셔가지고요. 그리고 177쪽에 우리가 지금 체납액 징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징수기동반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과장님께서도 그 징수기동반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징수기동반을 만들겠다고 말씀 안 드렸고 운영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징수기동반이라는 것이 꼭 어떤 팀이 설정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는 거는 저희가 알아서 할 겁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신 내용을 분명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운영을 하시는 거는 그 기동반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기동반을 만들겠습니다. 기동반이라는 게 꼭 선별적으로 있을 거는 아니고.
김미연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도 만들겠다고 하셨고 운영하시겠다고 하셨고.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네.
김미연위원
여기는 상임위 방이에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예.
김미연위원
말씀하실 때 신중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네.
김미연위원
기동반 만드시겠다고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고 운영하시겠다고도 말씀하셨고.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운영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아니, 조금 전에도 만들겠다고 하셨잖아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네.
김미연위원
하셨죠?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네.
김미연위원
근데 왜 안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누가 안 하겠다고 했습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저기.
김미연위원
아니요, 국장님. 잠시만요. 그러면 기동반 예산은 지금 여기는 이제 안 올라왔어요. 그죠?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기동반 예산이라고 따로 할 건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예산이 필요하면은 추경에라도 한번 설정하시고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방영해 보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반영이라니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아니 이제 예산 반영한다고 그러면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고 과장님 그.
김남원위원
위원장님.
김미연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김남원위원
위원장님.
김원진위원장
네.
김미연위원
말씀.
김남원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김미연위원
아니요, 아니요.
김남원위원
잠시 정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아니요.
김원진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혹시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김미연위원
네, 있어요.
김원진위원장
얼마 정도 시간 걸리실 것 같으세요?
김미연위원
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징수기동반을 만드신다고 했으니까.
김원진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네.
김원진위원장
한 10분 정도 더 필요….
김미연위원
아니 10분 안쪽.
김원진위원장
5분 안에 끝나시나요?
김미연위원
네.
김원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징수기동반을 만드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면은 추경에라도 이거를 좀 이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필요 없다고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기동반 만들어서.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지금 필요 없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필요하면 예산을 세우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김미연위원
왜 과장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필요 없다고 했나요, 제가?
김미연위원
자체적으로 아까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 필요하면 예산을 세우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미연위원
제가 필요할까 봐 필요하게 되면 추경에 세우세요, 라고 얘기하려고 했다고 하니까 그 말 끝에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이 말 하기 전에는 그러면 필요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방향도 있으니까 또 꼭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하겠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김미연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예.
김미연위원
왜 말씀을.
김원진위원장
윤경태 과장님,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저는 성실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답을 다 해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네, 일단은 세무1과 지금 예산 관련해서 이제 보고를 드리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넓은 혜량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이제 담당 과장이 소통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국장으로 정중히 양해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성심성의껏 진실되게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김미연 위원님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부분 있으시면 진행하십시오.
김미연위원
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178쪽에 포상금이 있는데 우리가 이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에서보다도 전 과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이게 개인별하고 부서별 있죠, 과장님?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이 중복 지금 성격이 좀 저는 그게 보여져서 그러는데 개인별 지급을 받은 직원은 부서별에서는 받지 않나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이게 지금 세입 징수포상금이라는 거는 이제 개인한테 돌아가는 거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부서는 부서 전체에 대한 평가 금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하는 거는 부서별로 1등은 100만원, 2등은 70만원, 3등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거기 때문에 중복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부서에 대한 거니까.
김미연위원
그러니까 부서에 그 개인별 시상을 받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예,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고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그거랑은 별개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개인이 받는 거랑.
김미연위원
그러면 개인이 받아도 부서에서 어떤 평가에서 받으면 그분이 또 받는다는 거죠?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이게 부서에 가면 부서에 100만원, 1등이 100만원이니까 부서에 가면 부서에 자체 무슨 행사 비용이라든지 회식이라든지 할 때 통합 비용으로 쓰기 때문에 그거랑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연위원
저는 뭐를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 일을 이제 하신 분이 딱 있잖아요. 그 부서별로나 징수에 대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이 일을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서가 그 포상금을 받는 게 아닌가. 그러면 전체 회식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게 또 어떤 금액으로 나가게 되면 그분이 개인별로도 받고 부서에서 또 포상을 또 받는 건가, 중복적인 성격이 있나.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중복적일 수도 있습니다. 부서마다 틀리기 때문에 받은 부서가 받은 직원이 있는 부서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이러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연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그거 한번 여쭤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도서를 구입하는데 이 도서 비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제가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지방세 편람하고 지방세 판례 및 실무 해설서를 이제 구입을 하는데 지금 이제 20권을 구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매년 이렇게 20권을 구입을 하는 건가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매년 구입하는데 많이 줄은 겁니다. 옛날에는 20권을 구입한 게 아니라 100권 정도를 구입했습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인터넷이 발달하고 법률 자체가 많이 나오고 아까 지방세연구원 말씀드렸지만 지방세연구원에서 그 자료를 다 올려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해설서를 볼 일은 없어요. 필요한 경우에는 각 팀별로 한두 권씩 이렇게 있는 겁니다.
김미연위원
그럼 이거는 그럼 직원용인 거예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거의 직원용입니다.
김미연위원
그럼 우리 세무 직원분들이 이제 20권을 구비해서 나눠 보시는 건가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개인당 이렇게 보통 필요한 사람이 개인당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세무2과에서도 이 똑같은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총 40권을 구입을 하는 거죠?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네, 그렇죠.
김미연위원
그리고 그 실무 해설에서는 그러면 이거는 한 권인가요? 50만원짜리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50만원짜리 한 10만원 정도면 5권 정도 구입하는.
김미연위원
여기는 권수가 표시가 안 돼 갖고.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5권 정도 구입하는 겁니다.
김미연위원
5건이요. 그럼 이거는 직원들이 이제는 보시는 거라는 거죠?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직원들이 보는 거죠. 보통 팀에 한두권씩은 매년 변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치해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춘수
김춘수위원
과장님, 김춘수 위원입니다. 지금 187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직원 사기 양양 및 제잡비 해갖고 이제 10% 절감 이렇게 돼 있는데 40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죠? 40만원.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187.
춘수
김춘수위원
아니, 1과는 179페이지.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이렇게 보시면요. 40만원으로 돼 있죠?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예.
춘수
김춘수위원
그런데 세무2과 이따가 이제 저희가, 제가 본 위원님이 질문할 건데 거기는 43만원으로 돼 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직원 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저희가 직원 수가 적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그래서 아니 난 그래서 왜 1과는 40만원이고.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저희가 직원 수가.
춘수
김춘수위원
세무2과는 43만원인가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저희가 직원 수가 29명이고요. 세무2과가 정원이 37명인가 그렇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국장님 계신데 보시면 이런 것까지 10% 절감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저희야 뭐 가능하면 절감 안 하고 했으면 좋은데요. 이게 지금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각 부서별로 이게 균등 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어쩔 수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순서위원
홍순서 위원입니다. 저는 구세 체납 징수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올해 치 목표치가 한 42억 6천 정도 맞으실까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서위원
지금 올해가 끝나진 않아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목표치 대비 지금 현재 얼마나 지금 징수를.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저희가 예산 잡은 게 30억 4,608만원인데요. 지금 현재 11월 아까 아침까지 확인한 게 한 39억 정도 됩니다.
홍순서위원
아, 그래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예.
홍순서위원
그럼 목표치 대비 상당한 징수를 하셨네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이게 약간 변동이 있는 게 내년도에는 과년도에 잘못돼가지고 아니면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감액을 하게 되면 과년도에 체납액에서 이게 삭감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현년도 징수액에서 삭감을 하게끔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약간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순서위원
아, 그래요? 좀 어리석은 질문 같은 걸 좀 드릴게요. 예를 들어가지고 1억의 체납 징수를 했다, 가정하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 내지는 급량비 각종 경비를 제외하고 순수 그러니까 순수입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이 얼마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1억을 징수했다. 징수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은 이건 뭐.
홍순서위원
그렇죠, 경비는 다 제외하고.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비용을 빼고 이렇게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홍순서위원
그래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전체적인 게, 전체적인 비용 들어가는 게 뭐 거기에 인건비 들어가고 무슨 급량비 들어가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따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1억원 받았다 하더라도 징수포상금은 30만원 한도입니다. 징수 1건당 30만원 한도. 그러기때문에 개인이 3개월 동안 징수포상금을 가져갈 수 있는 돈은 300만원 한도입니다. 그러니까 월 100만원 정도. 지금 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증액하는 것도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그러면 그 한도가 있기때문에 전혀 이렇게 크게 변동 사항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홍순서위원
건수로 이렇게 해가지고 정액으로?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미숙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미숙입니다. 서구민의 복지 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응숙 취득세팀장입니다. 신재두 세무조사팀장입니다. 곽순구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장세호 주민세팀장입니다. 임진섭 자동차세팀장입니다. 그럼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의견 듣겠습니다.
선숙
강선숙전문위원
세무2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3쪽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363만 9천원이 증액된 6억 7,272만 1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예산안 89쪽 등록면허세 징수 목표액이 352억 6,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2,424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민세 징수 목표액은 256억 2,759만 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49억 7,068만 1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185쪽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신고 도우미 운영지원 598만원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움창구 운영 시 학생들에게 지방세 신고 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원활한 민원 응대 업무를 위한 운영지원비로 산학협력법 및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실습지원비 산출 지급 기준을 반영하여 편성한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들으신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제가 세무1과에도 질의를 했는데 세무2과에도 같은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여기는 실무 해설서 사례집을 100만원을 책정을 하셨어요. 몇 권을 구입하시는 거예요?
미숙
이미숙세무2과장
저희가 실무 해설 및 사례집에는 권당 한 저희가 한 1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럼 10권인가요?
미숙
이미숙세무2과장
네, 근데 그 사례집이 3권짜리 묶음이 하나 있고요.
김미연위원
네?
미숙
이미숙세무2과장
사례집이 보면 3권이 한 질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또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거의 10만원씩으로 거의 저희가 생각할 때는 두 세트 정도 40만원 생각해서 한 두 세트 정도 구입하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두 세트.
미숙
이미숙세무2과장
저희가 그 사례집에 보면 그 한 권에 10만 원짜리가 있고요.
김미연위원
이건 매년 사는 거예요?
미숙
이미숙세무2과장
네, 저희 직원들이 보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매년 그 내용이 모르는 사례는 달라지는데 여기 지방세법 편람은 매년 그렇게 달라지는 게 그렇게 많나요?
미숙
이미숙세무2과장
저희 법 개정이 지금.
김미연위원
맞나요?
미숙
이미숙세무2과장
네, 수시로 지금 되어 있고 사례집이 또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김미연위원
사례집은, 사례가 매번 바뀐다는 거는 알겠는데 이 책을 지금 계속, 비용은 얼마 안 됩니다만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이 편람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다가 20권씩 지금 구매를 하시잖아요. 지금 작년에도 올해도 20권씩.
미숙
이미숙세무2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러면 그 20권이 계속 쌓이나요?
미숙
이미숙세무2과장
그러니까 연도별 계속 구입을 하기 때문에 쌓이긴 하는데요. 아까 이제 1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이 수시로 개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물론 인터넷으로 찾아볼 수는 있지만 급하게 민원 응대를 하기 위해서는 책자를 바로 보고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여기는 그전에 사용했던 구매했던 것들을 그대로 다 지금 보관하고 계시는 건가요?
미숙
이미숙세무2과장
일단은 저희가 보관은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권수대로 다 있다고는 저희가 좀 말씀을 좀 하기가 어렵네요. 왜냐하면 직원들이 보다 보면 또 새로운 거에 대해서 대체할 수도 있기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동행정복지센터, 총무과, 문화관광체육과, 서구문화재단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7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김영선 국장님, 이미숙 과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