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강영수 의원 발언

제267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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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제6차 회의에서는 시민안전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예비심사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안은 해당 국ㆍ소장의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부서 과장이 사업별 제안설명을 한 후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을 운용하는 담당부서 과장이 제안설명을 한 후 질의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시민안전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국장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안전국 소관

용주

문용주시민안전국장

반갑습니다. 시민안전국장 문용주입니다. 평소 시민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베풀어 주시는 김주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797억 9500만 원보다 17억 3000만 원 감액한 780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2600억 2400만 원보다 56억 4300만 원 감액한 2543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33억 6700만 원보다 18억 원 감액한 315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는 국고보조금으로 세월교 자동차단시설 설치 2억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이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1억 5000만 원, 매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4억 64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풍수해보험사업 6000만 원 등 총 44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건설과는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및 사업수입 2억 75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농촌공간정비사업 30억 8700만 원, 균특보조금으로 대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9억 12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농촌재생뉴딜사업 3억 1500만 원 등 총 12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도로과는 도로사용료 수입 20억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건설 10억 원, 도비보조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4억 2100만 원 등 총 49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혁신과는 직영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7억 5000만 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2억 50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2억 2400만 원 등 총 57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대중교통과는 풍유동 공영차고지 사용료 2억 34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6억 원, 도비보조금으로 광역환승할인 손실보전 3억 9200만 원 등 총 32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건설기계)등록 증지판매 수입 2억 원, 과태료수입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4억 원 등 총 9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135억 9600만 원보다 57억 1300만 원 감액한 2078억 8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는 매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9억 28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40억 3400만 원 등 총 133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건설과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66억 1100만 원,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45억 900만 원, 농촌공간정비사업 40억 1400만 원 등 총 32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도로과는 주간선도로 개설 73억 5000만 원, 도로 유지관리 67억 3600만 원, 지방채 상환 86억 3500만 원 등 총 443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혁신과는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22억 2300만 원, 삼방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7억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160억 원 등 총 23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대중교통과는 부산~마산 복선전철구간 신월역 신설 30억 원, 시내버스 운영개선 276억 5800만 원, 도시철도특별회계 전출금 463억 3600만 원 등 총 936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는 과태료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2억 2800만 원 등 총 3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특별회계는 도시철도특별회계로써 세입ㆍ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64억 2800만 원보다 7000만 원 증가한 464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 환승공영주차장 및 전기차 충전시설 부지사용료 1억 42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46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는 경전철 재정지원금 464억 7100만 원, 부원역 환승공영주차장 조명등 교체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용환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총 세입예산액은 9억 5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억 1800만 원보다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수입에 800만 원, 자동차등록 수수료 수입이 2억 원, 자동차 번호판 폐기 매각대금에 500만 원, 과태료 수입에 7억 500만 원, 자동차 관련 범칙금에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3억 5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억 8000만 원보다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먼저 차량등록민원실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5600만 원, 공공운영비 2억 3200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직무수행경비 700만 원, 전산개발비 500만 원, 인증기 구입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부서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 4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5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강영수위원

402페이지에 이륜차 법령 개정사항 안내 및 홍보물 제작 해서 200만 원 예산이 잡혔네요?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내년에 해가 바뀌면 새로이 개정되는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륜차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안내문을 저희가 발송을 좀 하려고 그런 홍보물 제작비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것 그러면 제작해서 배포는 어떻게 하시는데요?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읍면동을 통해서 배포하기도 하고 저희 민원실을 통해서 배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우편이나 그렇지는 않고 그죠? 제작만 해서 읍면동에 비치하거나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내에 비치했다가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오는 방문객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네요?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것도 있고 매매시장, 매매상사 이런 쪽에도 배부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 밑에 보면 민원실 CCTV 및 안심벨 설치운영돼 있네요? 그죠?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것은 네 식만 돼있는데 그러면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내에 민원인들 앞에 벨을 설치하는 겁니까?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민원실에 지금 CCTV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CTV를 네 대 설치하고 안심벨은 직원들 서랍, 책상 밑에 세 대를 설치하고 모뎀 한 대 그렇게 해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구축하려고 하는

강영수위원

그러면 안심벨을 설치하면 벨을 누르면 어디에 연결되는 겁니까?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112상황실로 바로 연결됩니다.

강영수위원

112상황실요?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로 경찰서에서 인지해서

강영수위원

예. 그러면 여태껏 이게 없었는데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없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여태껏 어떻게 하셨는지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저게 사실은

강영수위원

만약 민원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우리 2청사 이주해 온 게 올해 이주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주하면서 예산에 편성을 못했고 또 한 1년 정도 한번 근무해 보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어서 내년에 구축하려고 편성했습니다.

강영수위원

아니, 우리 여기 아니고, 여기는 올해 했지만 솔직히 우리 민원실 같은 경우 처음부터 다 설치돼 있잖아요?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그전에는 저희가 설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강영수위원

아니, 여기 민원실 말고 우리 일반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각 읍면동에

강영수위원

우리 동관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허가민원과는 다 설치되고 추가로 뭘 많이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원래 시설이 설치되자마자, 가자마자 미리 준비해서 가야 했었던 것 아닙니까?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작년에는 예산 편성이 되고 나서 2청사가 건립돼서 이주했기 때문에 그때는 좀 놓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내년에 편성하려고 합니다.

강영수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빨리 편성해서 직원들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때 바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전산개발비에요.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강영수위원

보안서버 교체비 해서 또 신규로 55만 원 이렇게 잡아놓으셨네요? 그죠?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것은 보안서버가 처음 교체입니까? 아니면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기존에 있던 건데

강영수위원

기존에 있던 것을, 이게 그러면 교체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게 한 5년 정도 됩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지나다 보니까 교체해야 할 사항이 발생해서 그래서 교체하는 겁니다.

강영수위원

이것 그러면 1회 되어 있으니까 전체 메인서버입니까? 아니면 각각의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전체 메인서버입니다.

강영수위원

전체 메인서버를 교체하는 겁니까?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것 하면 5년 정도는 교체 안 해도 되네요?

용환

정용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과장님은 기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민수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6억 9400만 원보다 17억 6400만 원 증액한 44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세월교 자동차단시설 설치 2억 원 등 총 3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매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4억 6400만 원 등 총 26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으로 풍수해보험사업 6000만 원 등 총 15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25억 1200만 원보다 8억 7200만 원 증액한 133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 만들기를 위한 안전증진사업 추진 및 안전도시연구센터 위탁금, 재공인 선포식 등 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2억 원,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실시에 1200만 원, 찾아가는 안전교실사업에 1400만 원,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사업에 4500만 원,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사업비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급경사지 관리 2200만 원,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2000만 원,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회비 등 중대재해예방사업 추진비 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세월교 자동차단시설 설치 등 재해예방 대책수립을 위한 사업비 7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풍수해보험사업비 1억 2000만 원, 자율방재단 운영비 5300만 원, 지진안전 내진보강 활성화사업에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이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23억 원, 매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29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부터 76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을지연습 실시에 2300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에 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페이지부터 80페이지입니다. 민방위시설 장비 확보 및 유지관리에 1억 3500만 원, 민방위 경보시설 운영관리에 8000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12억 6800만 원, 소방활동 역량 제고를 위한 동부ㆍ서부소방서 지원금 3800만 원, 비상대책 운영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에 81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를 법정 적립하는 금액으로 40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25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를 근거로 재난대비 및 재난발생 시 재난관리비용 충당을 위해 1997년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 기금사업 개요입니다. 전체 금액은 119억 4200만 원이며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에 77억 8800만 원, 시 전입금에 40억 3400만 원, 전년도 이자수입에 1억 2000만 원입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에 4억 원, 예치금에 115억 4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2025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안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강영수위원

내나 페이지 66페이지에 우리 시민안전보험요. 2000만 원 증액하셨네요? 그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강영수위원

증액내용을 보니까 화재, 폭발사고 사망, 후유증에 조금 늘렸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맞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리고 성폭력 상해보상금 항목 신설 검토해서 좀 늘렸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성폭행 상해 여기는 문제가 없는데 화재, 폭발사고 사망, 후유장해 여기 보시면요. 저희가 타지역보다, 화재 사망 수나 화재 발생건수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비교는 못해 봤습니다.

강영수위원

올리려면 비교해서 실제 우리가 화재폭발이 많은지, 사망사고가 많은지 이것을 보시고 올려야 하는데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화재만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아니, 제가 자료를 조금 검토해 봤는데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강영수위원

우리 화재 사망 수가요. 김해시가 0.018, 인구 1만 명당요. 0.018이고 75개 시 평균해서 0.080입니다. 저희가 경남 평균에도 낮고 많이 낮거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런데 굳이 이것을, 지금 김해시는 2000만 원 돼있고 창원시나 양산시 1000만 원, 1500만 원 돼있는데 굳이 이 상황에서 우리가 또 더 올린다는 게 과연 맞는 건지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래서 우리도 검토할 때 당초에는 화상 쪽으로 해서 별도로 하나 신설할까 했는데 화상의 결론은 화재라든지 폭발사고라든지 이쪽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 신설 없이 화재폭발 쪽에 조금 금액을 상향하는

강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쉽게 해서 검토를 해서 저희가 뭐가 많고 보장 많이,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쪽에 보험을 늘려야 하는데 실제로 화재, 폭발사고의 사망, 후유장해는 타 시도에 비해서 그렇지 많지 않아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런데 여기를 더 늘렸다는 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이제 사고가 나면 보통 좀 큰 사고가 나고 많이 다치기 때문에 처음에

강영수위원

그런 부분 이해하는데 과에서 충분할 때 우리가 어떤, 우리 시민이, 김해시민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어떤 쪽에 피해가 많이 있고 사건이 자주 일어나는지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보험을 설계하는 게 좋지 않았나.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이것은 지금 안은 이렇게 잡아놨는데요. 예산 확보되고 또 지금

강영수위원

과에서 조금 더 검토해서 자료를 한번 챙겨보시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내년 초에

강영수위원

어떤 게 솔직히 제일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지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다른 것은 보니까 우리가 보장금액을 거의 다 받았더라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강영수위원

전체적으로 설계가 잘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조금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내나 시민 안전신문고 우수신고자 포상 이것은 완전 삭감 많이 하셨네요? 그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이것은 당초에 100만 원인데

강영수위원

아니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200만 원으로 조금

강영수위원

100만 원이 아니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우수신고자 포상금이요?

강영수위원

예. 우수신고자 포상요. 전년도 1300만 원 해서 지금 200만 원밖에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아니, 이것은 다른 것도 있고요.

강영수위원

예.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여기 보면 부기에 안전신문고 우수신고자 포상 해서 200만 원이거든요?

강영수위원

200만 원 돼있는데?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올해는 100만 원입니다.

강영수위원

자료는 200만 원으로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표기가 여기 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강영수위원

그러면 100만 원은 어떻게 지급합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안전신문고가 한, 신고가 들어오는 게 제가 보니까 한 7만 6,000건 정도 들어오더라고요.

강영수위원

예. 그러니까 건수 많은 수대로 해서 지급하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7만 8,000건인데

강영수위원

예.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지금 주정차위반하고 뭐 이런 것은 우리하고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전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 있다 아닙니까?

강영수위원

예.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그런 것을 추려보면 한 2,200건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사례가 좋은 것, 신고 내용이 좋은 부분을 발췌하는데

강영수위원

작년에는 그렇게 안 한 것 같은데요? 건수 많은 것으로 해서 건수 위주로 지급한 것으로 아는데, 건수 위주 맞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아, 건수도 있고 내용도 보는 것으로

강영수위원

예. 그런데 금액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래서 100만 원으로 하다가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14명에 최우수 20만 원 그다음에 우수 10만 원 그다음 장려에 5만 원 이렇게 너무 적어서 내년에는 한 200만 원 정도로 해서 한 25명에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건수 위주가 아니고 솔직히 우리한테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안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하신 분은 솔직히 우리 시민안전을 위해 이런 분들은 건수 위주보다는 우리가 진짜로 과에서 검토를 잘해서‘이런 분은 진짜 우리 시민안전에 도움이 됐다.’그런 분들에게는 포상을 좀 늘려야 하지 않나. 그것은 다각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67페이지 안전문화 추진요. 이것은 해마다 예산이 삭감되거든요? 이게 할 때 보면 하시려면 제대로 한번 추진해 보시든지 아니면 아예 삭감하시든지, 이게 도비가 조금 오다 보니까 삭감도 못하고 그런 것 같은데 도비 신경 쓰지 마시고 안전문화운동을 제대로 해서 우리가 추진을 한번 해볼 것 같으면 그냥 예산을 들여서 한번 해보시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냥 도비 온다고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해보시든지 아니면 전액 삭감하든지 선택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다달이 지금 하고는 있는데 뭐 화재라든지 자살이라든지 미세먼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캠페인을 다달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열한 번째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캠페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리고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방연물품 지급하고 소화패치 지원 있네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저도 인터넷에 좀 찾아보니까 소화패치 이런 것은 효과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저도

강영수위원

그런데 보니까 금액은 조금, 생각보다 이것 하나인데 좀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1만 5000원에서 거의 2만 원 선 가까이는 하더라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지급 세대가 방연물품은 3,584개, 세대별로 하나씩 주는 겁니까? 우리가 조금 어렵다 하는 사회적보장수혜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방연물품

강영수위원

수혜자한테 주는 거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방연물품은요.

강영수위원

예.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이것은 화재 대피용 산소 발생 마스크를 지원합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한 51개소에 병상수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지원하고요.

강영수위원

예.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다음 소화패치 같은 경우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한테 한 1,265세대에 콘센트나 플러그 쪽에 자동패치를 붙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원하고

강영수위원

우리가 주는 것은 전체를 막는 거더라고요? 우리 동그란 것 안에 탁 들어가더라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강영수위원

우리가 지급하는 것은 사진을 보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이것 말고 또 짧게 해서 밴드식으로 일자로 해서 된 것도 조금, 시중 가격은 뭐 얼마 안 하는데 혹시 두 개 성능을 체크한 그런 것은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아직 기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6월까지 계획이기 때문에 사기 전에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고 체크해 보니까 인터넷에 다양하게 제품이 나온다 아닙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저도 한번 봤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것은 보통 보니까 1만 5000원, 2만 원 정도 하고 조금 저렴하게 일자로 딱 돼서 붙이는 것 있더라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강영수위원

그것은 가격이 2, 3000원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효과를 해서, 우리 세대수는 2,265세대인데 이게 전 세대 다 가는 겁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런데 그게 가능할 것 같으면 효과 많이 안 하면 보통 보면 한 집에 뭐 여섯, 한 세트 이렇게 들어가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강영수위원

예. 보니까 여섯 개인가 밖에 안 되더라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좀 저렴한 것은 효과가 많이 안 떨어지면 조금, 보통 보면 집에 콘센트가 많으니까 어떤 게 유리한지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페이지 74페이지에 을지연습 실시 해서 작년에 없는, 작년까지 간식비가 없었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없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러니까 올해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래서 지금 올해 할 때

강영수위원

간식비가 늘었더라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올해 할 때 상당히 좀 곤욕을 치렀는데

강영수위원

간식비를 전에는 보니까 우리가 중식비는 좀 높았고 이제 중식비를 줄이면서 간식비를 늘렸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포지션이 조금 높아졌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식비 한 8000원 정도 나온 것 같은데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설명 좀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8000원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사실 중식비를 우리 구내식당 기준에 맞춰서 5000원에 이렇게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고 저녁에는 아무래도 수요가 조금 적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8000원을 그대로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간식비

강영수위원

그런데 산출 낸 것을 보면 인원은 똑같은데 180명씩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런데 간식비는요.

강영수위원

예.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중식은 우리 여기 직원들도 있고 하니까 좀 양이 많습니다. 간식비는 또 근무하는 사람만 아니, 뭡니까? 석식비는 저녁에 근무하는 사람만 밥을 챙겨주다 보니까 조금 단가가 올라간 그런 부분입니다.

강영수위원

과장님 금방, 우리 산출근거 보면 인원이 똑같아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인원은

강영수위원

중식이나 석식이나 간식이나 이게 똑같이 했는데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석식은 내나 금액이 그대로고요.

강영수위원

예.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중식은 이번에 2024년도 을지연습할 때 우리도 8000원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청구가 5000원 들어와서

강영수위원

아, 예.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내년도도 그렇게 5000원으로 잡았고요.

강영수위원

간식 주는 데는 문제 없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간식은, 간식비는 실제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영수위원

예. 없었는데 신규로 생겼더라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을지연습할 때 보통 유관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간식이 통닭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일절 그런 것을 감사부서에서, 도 감사부서에서“받지 마라.”이렇게 해서 사실 올해 을지연습할 때는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강영수위원

간식 잡는 게 편성지침에는 문제없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이것은 아무 문제없습니다. 밤새도록 하기 때문에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요. 민방위시설 장비 확보 및 관리에 보면요. 민방위 장비 구입에 보면 지휘용 앰프 이런 게 구입이 쭉 있더라고요. 그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런데 이게 해마다, 23년 우리, 제가 23년부터 자료를 봤는데 23년, 24년, 25년 내년까지 전부 다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거의 장비 구매가 있습니다. 앰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회성도 아니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강영수위원

앰프나 휴대용 조명등, 우리가 일회용 같으면 괜찮은데 지휘용 앰프나 휴대용 조명등 이런 게 일회용 아니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아닙니다. 전부

강영수위원

그런데 왜 해마다 똑같은 금액으로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옛날부터 민방위법 생기고 나서 시설이라든지 장비를 확보하게 되어 있어서, 전부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긴 것은 15년, 조금 가는 것은 10년 그다음에 5년짜리도 있고 이런데요. 이 내구연한이 바뀌면 아, 경과하면 교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것 그러면 자료는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총 가지고 있는 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자료는

강영수위원

몇 개인지 해마다 우리가 내구연한이 돼서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그것 없으면 안 되죠.

강영수위원

예. 지금 여기서 설명하기 그것 하니까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서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게 같은 금액이 매년 들어가다 보니까 내구연한도 있을 거고 한데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내구연한을 지난 것 교체하는 겁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러면 내구연한을 딱딱 해서 5년이면 5년 지난 게 새로, 주기적으로 계속 바꿔야 한다는 그 이야기시네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주민대피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에 주민대피시설 홍보 해서 160원씩 해서 18만 8,000개 되어 있더라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아, 예.

강영수위원

이것은 24년 추경에 했던데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것은 그러면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이게 이제

강영수위원

예. 이게 수량이 너무 많아서 그러면 집집마다 다 알려줍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18만 8,000개 같으면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이게 자석식

강영수위원

우리 김해 가구수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요새 조금 정세가 그래서 작년부터 정부에서 조금 대피소 알리는 이런 부분을, 비상대비 쪽을 조금 강화하고 있는데요. 작년 아, 작년이 아니고 올해 예산으로 지금 7개 읍면에는 먼저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배부하고 8,700세대 그 외에 지금 동지역은 내년에 제작해서 전체 가구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쉽게 해서 우리 아파트 같으면 가가호호 정문 앞에, 문 앞에 붙여놓는다는 말입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집에 이렇게 붙일 수 있도록

강영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서 붙여주는 겁니까, 우편으로 발송하는 겁니까? 이것을 보니 18만 8,000개 같으면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이것은 읍면동을 통해서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안은 만들어 놓았거든요.

강영수위원

예.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래서 이게 어디 잘 보이는 데 집에 딱 붙여놓으면 내가 아파트에 문제가 있다, 뭐 공습경보가 내렸다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뭘 챙겨서 나가야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맞습니다. 보통 저도 솔직히 그게 났을 때, 대피해야 할 때 어딘지 잘 모르거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강영수위원

우리 주민들은 더 모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너무 동에 맡기기보다는 일단 가가호호 해서 아파트 같은 데는 정문 앞에 붙이든지 해서, 또 이게 동에 주면 오는 사람 위주로 배포하거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배포하고 또 홍보하는 방법은

강영수위원

예. 조금 홍보 방법을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조금 효율적인 것을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어차피 하기는 해야 하는데, 홍보를 해야 하는데 홍보방법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한 번 보면, 이런 것은 한 번 보면 다 기억하거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강영수위원

한 번도 안 봤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그 부분은 홍보 부분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우리 국내여비 부분 제가 3차 추경에 조금 이야기했는데 우리 작년 예산이 2016만 원이었는데 아, 2500 정도 됐는데 삭감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됐어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런데 올해 보면 또 증액했어요. 작년에도 남아서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썼는데 작년보다 한 200만 원 더 증액했거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이것은 지금 조금은 올렸는데 그게 기준경비가 월 1인에 한 10만 원 정도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여기서 50% 정도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좀 여유를 줬습니다. 여유를 줘서 우리가 보통

강영수위원

아, 그런데 이게 시민안전과 문제가 아니고요. 솔직히 이것은 20~30, 최하 20% 이상 삭감 안 한 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을 보면 또 올라가 있어요. 또 이렇게 되면 올해 결국 마지막 추경이 되면 30% 정도, 많게는 50%도 삭감하는 과들이 많아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것은 솔직히 쓸 수 있으면 예산을 잡는 게 맞는데 작년에도 써서 20% 이상 남았는데 올해 또 더 증액했다는 것은 조금 우리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우리 자체도 사실은 기준경비에 실제 10만 원인데 우리는 한 8만 원 정도로 잡았거든요.

강영수위원

예.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러니까 우리 과에도 인원이 지금 28

강영수위원

예. 한 2명 정도 늘었더라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추경에는, 본래 우리 예산 기준에 보면 12만 원 정도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과에 보니까 적게는 6만 원씩 잡고 많게는 15만 원까지 잡더라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런데 그 기준을 잡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연말까지 쓸 수 있는 금액을 해야 하는데 실제 이게 한 과로 치면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우리 과 거의 다 남아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맞습니다. 올해 한 200만 원 정도 감을 시켰는데

강영수위원

예. 증액했는데 이 부분은 쓸 수 있는 만큼 조금 조정하는 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최대한으로 한번

강영수위원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고맙습니다.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서 대부분 질문은 다 해주셨는데 저는 이 책자에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영서위원

지금 앞에서 말씀하셨던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신규사업이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산출근거를 보게 되면 지금 책자에나 이 두 책자에는, 사업별설명서랑 당초예산안에는 방연물품 3,584개 2만 원 그리고 2,265세대에 대해서 2만 원 이렇게 해서 산출근거가 맞아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보면 484페이지에 보면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이라고 이것 같은 사업 맞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런데 보면 대상지가 요양병원 28개소, 요양원 19개소 해서 되어 있고 또 화재 취약가구는 1,660세대로 되어 있어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아, 예.

김영서위원

이게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600세대 가까이 차이가 나고 이 책자가 같이 작성되는 것 아닙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실제로 자료를 제출하는 시기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지금 이 성과계획이 조금 아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이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하여튼 죄송합니다.

김영서위원

저희는 자료를 보다 보면 성과계획서를 보고 성과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을 보고, 기준을 보고 그리고 산출근거를 보고 이렇게 진행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수치가 달라진다는 것은 솔직히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예산을 짤 때 조금 덜 잡았다가 늘려서 지금 이렇게 된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아니, 이것은 현황을 가지고 잡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다음에는 잘 챙기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잘 챙겨주시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영서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아까 강영수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말씀하시기를“소화패치를 2,265세대에 전부 지급하면 전체가 지급되는 거다.”라고 하셨는데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영서위원

독거노인 및 기초생활수급자가 김해에 몇 세대 있는데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요양병원, 요양원에는 지금 우리가 나온 이 자료는 3,584개가 맞고요.

김영서위원

그것은 병상을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병상수를 가지고

김영서위원

병상수로 따진 거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계산했고요. 여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김영서위원

예. 그리고 독거노인까지 이제 산출근거에 들어가 있거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그중에 지금 전체적으로는 2만 8,000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영서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전 세대가 다 지급된다고 이야기하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아, 우리가 대상으로 잡았던 데가, 조금 오해가 있었겠네요.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2만 8,000세대 중에 2,265세대가 이번에 지원되는 거고 그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도비가 50%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선정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세대 선정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이것은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작업은 해놓은 것 같은데요. 일단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중에서 화재에 좀 취약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앞에 지원이 안 되었다든지 중복지원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살펴서 지원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분명히 이게 사실 화재패치가 방화, 그러니까 불이 났을 때 예방하는 역할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영서위원

특히나 주변 세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보다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곳이 사실 화재가 나면 주변 세대한테 같이 피해를 주거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보상도 본인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방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하셔서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지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에 보면 화재패치를, 화재예방 소화패치를 구입하는 게 2개가 있어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화재안전취약자 방연물품 지원 그러니까 소화패치 지원이죠?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보면 그 바로 밑에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그 안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화재예방 소화패치 구입 성립전예산으로 1,400개 이렇게 잡혀있거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몇 페이지인지 좀

김영서위원

재난예방대책 관련해서 바로 밑인데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재난예방에 사무관리비요?

김영서위원

예. 사무관리비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사무관리비에는 제가 안 보이는데

김영서위원

사무관리비 안에 보면 화재예방 소화패치 구입 그러니까 2차 추경 성립전예산에 보면 5000원짜리로 1,400개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2024년도에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아, 추경에요.

김영서위원

예. 성립전예산으로 5000원짜리를 1,400개 구입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아, 그것도 대상이 있었는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한번 볼게요.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 자료를 보면 2차 추경에 5000원짜리 1,400개를 샀는데 이번에 화재패치 가격이 얼마입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이번에 이것은 지금 세트로 해서 2만 원으로 일단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4배나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것은 이제 크기라든지 개수라든지 그것은 도에 우리가, 지금 최종적으로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이 정도로 잡아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행지침은 내려올 겁니다. 그 지침에 맞춰서 우리가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예산 내려온 부분에 맞춰서 해놓은 겁니다.

김영서위원

예산 내려온 부분에 맞춰서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도, 분명히 2024년도 2차 추경에도 도에서 내려왔었고 지금 예산심의 참고자료에 보면 2025년도 것에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영서위원

가격 차이가 4배가 나버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그것은 물건이 너무 종류가 많으니까 도에서 어느 정도, 이 정도 예산에서 이 정도 지원을 하겠다고 지금 내려와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조금 있으면 바로 내년도 예산 사업에 대한 지침이 구체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것은 그러면 나중에 집행되었을 때 어떤 제품을 몇 개를 가지고 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나중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게 우리는 자료만 보기 때문에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말씀을 드렸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영서위원

재난예방에 보면 또 공공운영비에 드론배상책임보험이 들어가 있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이것은 올해 드론을 한 대 구입했습니다. 우리 안전점검팀에서 관리하는데 실제로 급경사지라든지 이런 데, 시설물에 가면 사실 육안으로 확인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드론을 날려서 우리가 점검하고 또 지금 각종 야외행사도 많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인파 관리 부분에도 활용하기 위해서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 구입했는데 이것은 지금 50만 원 잡혀있는데 이 드론 조작을 잘못한다든지 문제가 생겨서 대인, 대물 쪽에 피해줬을 때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것은 드론에 대한 보험은 아니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 드론이 피해를 입혔을 때 하기 위한 거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 50만 원이 한 대에 대해서 지금 하는 건데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우리

김영서위원

지금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가지고 있는 한 대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거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영서위원

배상책임에 대해서 하는 거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굳이 이것을 들어야 되나 싶어서 저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이게 혹시라도 저도 사람이, 하여튼 간에 사망 같은 경우에 1억 5000까지 하고 이제 혹시라도 몰라서 대물 같은 경우에는 한 2000만 원까지는, 드론이 작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생기지 싶은데 그래도 일단 보험은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중대재해예방 추진에 보면 안전용품 구입 관련해서 안전모랑 이어플러그를 구입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이것은 아시다시피 50인 미만 영세사업자 중에 우리가 보수작업을 하다 안전사고가 많이 난다는 통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컨설팅도 하고 홍보하면서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효과가 있는 게 안전모가 조금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아, 올해도 나가고 내년에도 한 100개 정도를 가지고 점검할 때 좀 안전하게 작업하시라고 그렇게 부탁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것도 보면 100개 정도를 가지고, 그리고 이어플러그는 250개인데 이번 연도에 전체 업체에 지급했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지금 모자는 안전보건, 모자하고 내년에는 스티커, 그냥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 스티커를 제작해서 배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번 연도에는, 내년도에는 안전모가 없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내년도에 100개 잡혀있습니다.

김영서위원

100개 잡혀있잖아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는 그러면 안전모 지급을 안 했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이번 연도에도

김영서위원

지급했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똑같이 100개라고 합니다.

김영서위원

똑같이 100개 지급했는데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영서위원

어느 업체에 몇 개씩 지급했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아, 그것은 제가 내역을 별도로 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러니까 대상업체들이 아까 50인 미만이라고 하셨잖아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영서위원

제가 알기로 김해에 50인 미만 업체가 9,800개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전체

김영서위원

중소기업 중에 제작, 그러니까 제조업 9,800개 중 육천몇 개가 제가 알기로 제조업으로 알고 있는데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5인에서 49인까지는 3,705개 업체입니다.

김영서위원

3,705개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전체의 39% 정도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5인 미만은 또 지급을 안 하네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5인 미만, 이게 50인 미만인데 일단 우리가 나갈 때 5인 이상이 중대재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5인 미만에 나갈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제 3,700개 업체에 사실 안전모를 100개씩, 분명히 한 업체에 하나씩 주는 것도 아닐 거고 그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영서위원

업체에다가 준다고 하면 이 3,700개 업체에 안전모 100개씩 해서 어느 세월에 이 업체들을 다 원할지가 사실 저는 좀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위원님 실제로 안전을 확보한다는 것보다는, 전체 나눠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중대재해예방 홍보 차원에서 나가면서 좀 당부사항을 전달하는 그 과정에서 말만 하는 것은 좀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안전하게 해주세요.”하고 선물 주듯이 준다는 겁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해는 되는데 일단 안전모랑 이어플러그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는데 중대재해예방을 위해서 지원하는 게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좀 늘려서 안전모랑 이어플러그 등을 지원해 주면 업체 쪽에서 조금 더 중대재해예방 관련해서 경각심을 가지지 않을까 그리고 더 많은 업체가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예산을 다음번에는 조금 더 늘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밀폐공간작업 복합가스측정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이것은 작년에 하수관로 작업하다가 2명이 골든루트 저류지 옆에 맨홀 안으로 들어가서 사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수시로 지하시설물 관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기 전에는 가스가 있는지 산소가 충분한지 그런 것을 체크도 해야 하고 다른 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도 필요하다면 우리가 대여해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1대 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영서위원

예. 이게 보니까 500만 원 정도 하던데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샀다고 하시는데 1대만 가지고 이게 충분히 사용이 되겠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라든지 관련 부서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점검하다가, 혹시나 다른 쪽에 점검해 주다가 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예방 차원에서 1대 정도는 꼭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올려놓았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이게 사실 그 작업자분들도 체크를 안 하고 들어가시다 보니까 이렇게 사고가 났던 건데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조금 더 경각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업체들 특히나 지하시설물들에 대한, 밀폐공간에 대한, 작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런 측정기가 있다고 업체한테도 필요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대여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1대보다는 우리 시민안전과다 보니까 여러 대를 구매해서 추가로 필요한 업체들에 대해서, 없는 업체들에 대해서 지원을 좀, 그러니까 대여해서 사고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사업 해서 아까 재료비 관련해서 앰프랑 노무비도 있고 설치장비, 네트링 사용료 이런 게 있던데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사업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신규로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민방위경보 몇 페이지

김영서위원

잠시만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아, 79페이지네요. 사각지대 해소인데 지금 민방위시설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그다음에 대피시설, 경보시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현재 경보시설이 14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읍면에는 4개소 그다음에 동에는 한 10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경보가 울렸을 때, 지명했을 때 지금 안 들리는 부분이 사각지대가 생림에 있어서 이쪽에 시설비 한 4000만 원 투입해서 설치하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럼 나머지 다른 민방위 경보시스템은 잘 작동하고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이것은 확실하게 안 챙기면 안 되기 때문에 매월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매월 체크하고 검사하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민방위 경보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곳이 있다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실제로는 많이 설치하면 좋기는 좋은데 이것도 국도비보조사업이고 또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북하고 이렇게 대치라든지 관계가 좀 안 좋을 때는 이런 부분을 강화하고 또 별일 없을 때는 국가에서도 잘 안 챙기다 보니까“사각지대에 대해서 조사를 해라.”그래서 우리가 한번 쭉 해보니까 생림이 아무래도 경보에 취약하다 해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김영서위원

다른 곳은 지금 사각지대가 없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지금 계속 우리가 체크하거든요. 체크하는데 보통 한 분기 정도 되면 중앙에서 한 번씩 내려옵니다. 공문이 내려오면 이게 몇 ㎞ 반경까지 나가느냐 이것을 계속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앰프 용량에 따라서 어디까지 지명이 들린다, 안 들린다 그런 것도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도를 통해서 행안부 쪽으로 보고를 드리고 있거든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시민 안전에 관련된 부서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민방위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경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챙겨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충분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철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이철훈위원

우리 동료위원들이 앞서 질문하셨는데 시민안전보험 가입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이철훈위원

이게 혹시 타 부서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어디하고요?

이철훈위원

타 부서랑 중복되는 보험 가입은 혹시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우리 시민안전과도 있고 재난24에 보니까 대중교통 이용이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농기계에 대한 이런 보험도 드는 게 있거든요. 담보 중에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일단 이 보험은 중복으로 지급은 가능하다고 보장이 그렇게 된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철훈위원

예.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지금 제가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상품을 설계할 때 어느 정도 중복성은 체크했다고 보거든요. 보는데 지금 우리가 이 예산이 지금 2월에 다시 계약해야 하는데 그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세밀하게 중복되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예산은 증액되고 이렇게 보험을 계약할 때 담보도 상세하게 설계하고 하지만 보면 우리 체육시설물이나 이런 데도 혹시 다 같이 안에 들어갑니까? 시민들이 이용하게 되면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체육시설하고 다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조물이라든지 그런 보험은 다 들어가거든요.

이철훈위원

예.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들어가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깊이 있게는 제가 한번 못 들여다봤습니다. 죄송한데요.

이철훈위원

그러면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래서 이번 1월에, 12월 말부터 우리가 설계할 때 한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러면 깊이 있게 들어갈 때 자료 한번 저한테 줘보십시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이철훈위원

그리고 이것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우리시 홈페이지에 보면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이철훈위원

홈페이지에 보면 홍보란이, 여기 홍보페이지가 있거든요. 있는데 홍보는 시민을 대상으로 읍면동으로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잠깐만 찾아서 설명드릴게요. 저희 시민안전

이철훈위원

김해시민은 완전 무료 해서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아, 예.

이철훈위원

김해시 홈페이지에 있는데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2019년부터 이렇게 넣었는데 그때 당시에 2022년까지는 한 4건, 5건, 9건 정도 그렇고 2023년도에는 한 23건, 올해 같은 경우 한 33건 정도 해서 한 6680만 원 정도는 찾아갔습니다. 전체 넣은 금액에 비하면 한 37% 정도 되거든요. 홍보는 지금 우리 행복안전팀에서 다달이 이통장회의 때 나가서 설명드리고 단체회의 있을 때 읍면동에 계속 나가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수하고 금액이 상당히 좀 많이 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건수는 늘면 안 되는데 그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지급, 어떤 유형으로 사고가 났고 또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자료 한번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훈위원

24년도 거라든지 23년도 거라든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문하셨는데 화재안전취약자 산소마스크랑 자동 소화패치 물품 나눠주는 게 있는데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이철훈위원

이게 대상 배분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화재취약자 방연물품은 산소 발생 마스크인데요.

이철훈위원

예.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이것은 이제 우리

이철훈위원

그러면 과장님 앞에 설명은 들었고 혹시 이 두 제품을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이것은 지금 대략 이런 것을 할 거라고 해서 도에서 지금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요.

이철훈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도비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도에서

이철훈위원

5대 5로 하는데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이철훈위원

이 제품을 딱 이렇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아닙니다.

이철훈위원

지정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도에서 아직 구체적인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 한 6월까지 하면 되기 때문에 내년 초 되면 도에서, 보통 시군에 의견을 수렴하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 하자고 이렇게 결정해서 그에 따른 지침까지 내려올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소화패치 같은 경우에는 플러그에 꽂는 방식이라서 그렇지만 이게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산소마스크 같은 것을 나눠주면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다 병상에 누워계시고 또 거동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거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이철훈위원

그렇다 보면 자기 몸도 못 가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다 그러면 산소마스크를 써야 하는데 누가 씌워 줍니까? 빨리해야 하는데 그 옆에 요양보호사나 해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손이 분명히 안 돌아가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일단 제가 요양원에 가봤는데요. 가서 거동이,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다음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 아예 안 되는 사람 이렇게 전부 다 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앞에다가, 방 앞에다가 다 붙여놓았습니다. 붙여놓았는데 실제로 못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자기들이 층층이 별도의 대피소를 마련해 놓았더라고요. 소방차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그쪽에 가셔서라도 마스크를 끼고 있으면 될 것 같더라고요.

이철훈위원

그러니까 이 제품에 대해서는 아직 지정은 안 했는데 도에서 이제 내려와 봐야 한다 그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이철훈위원

예. 그러면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월교 자동차단시설 이게 신규로 해야 하는 위치가 또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세월교가 스물여덟 군데 있습니다. 스물여덟 군데가 있는데 실제로 보시면 보통 사슬 같은 것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차단시키고

이철훈위원

체인 가지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그런데 지금까지 자동차단시설이 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CCTV하고 방송 나오는

이철훈위원

그러면 4개가 혹시 어디어디 되어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장유 부곡하고요. 풍유하고, 풍유에 2개하고 내덕에 1개하고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러면 설치했을 때 차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폭우가 왔다 이럴 때는 아예 차단을, 진입은 혹시 아예 안 됩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실제로 억지로 하면, 밀고 가면 부서질 수는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지금 아마 이 4개소 말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이철훈위원

시민안전과에서도 각종 우리 하천변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데 보면 아마 CCTV하고 그다음 자동차단기를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이철훈위원

있는데 밖에는 비가 오면 차가 못 들어가요. 그런데 제방에 올라가 보면 사람들이 그 안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 마나거든요. 물론 시민안전과에서 주부서로 해서 다 관리할 것은 아니고 다 여러 과가 있겠죠. 하천과도 있고 있는데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철훈위원

이것 하시려면 제가 볼 때는 부서별로 협의를 잘하셔서 효율적으로 좀 했으면 싶어서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안 그래도 지금 이번에 비가 많이 오고 나서 매뉴얼을 한번 정비하고 있습니다. 정비할 때 주의보라든지 경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맞춰서 각 부서에서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우리가 용역 검토할 때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예. 자동차단시설 이런 것은 평소에는 차단기가 올라가 있지만 만약 비가, 폭우가 온다든지 만약 재난이 있을 때는 내려와 있거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이철훈위원

그렇게 내려와 있을 때는 어떤 사람들은 들어간다, 어떤 사람은 못 간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 과 아니다,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과다 이렇게 자꾸 돌리거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이철훈위원

그러니까 만약 재난이 나면 컨트롤타워가 시민안전과 같으면 협의를 잘하셔서 일사불란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리고 우리 매리 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 정비사업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이철훈위원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돼갑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펌프장 총사업비가 한 400억 정도 됩니다. 펌프장 두 개 설치하고 대포천 정비가 한 1.57㎞ 되고 연약지반 보강하는 게 한 1.06㎞ 정도 되는데요. 이제 기본설계는 다 됐고요. 지금 이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게, 실시설계까지 돼서 차후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게 내년

이철훈위원

6월까지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한 7월로 보고 있거든요.

이철훈위원

7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내년 6월 말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예.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러면 7월부터 시작해서 한 27년 말까지는 준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과장님 지금 이것 설계하고 있으면 제가 우리 지역구도 지역구이지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대포천에 있는, 대포천 안에만 정비사업 아닙니까? 그죠? 제방, 제방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렇죠. 이제

이철훈위원

예. 제방인데 이 제방 정비사업할 때요. 현재 상동에 보면 면사무소 건너편 봉암마을 봉암뜰이나 보면 산딸기를 마을 재배하거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이철훈위원

이번에도 보면 비가 조금만 오면 무릎까지는 기본적으로 다 찹니다. 왜냐하면 아, 우리 시민안전과의 과는 아니지만 이게 구거가 나가는 용수로나 이런 게 폭이 너무 좁아요. 좁다 보니까 대포천에서 내려오는 유입량은, 물양은 많고 나가려는데 못 나가니까 봉암에 있는 그 뜰이 점점 범람하거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이철훈위원

그래서 여기 설계하실 때 우리 건설과나 한번 협의하셔서 거기 있는 우리 농민들한테 다 청취하셔서, 제가 볼 때 하면 예산은 좀 많이 들겠지만 또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어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이철훈위원

하지만 그래도 좀 취약지구 있죠? 취락지구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이철훈위원

비가 조금만 오면 물이 범람을 많이 하는 지역이라든지 그것을 우리 건설과장님도 계시지만 한번 협의하셔서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설계를 하셔서 이것 협의 완료 후에 공사하는 게 아마 좀 나을 것 같아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주민들을 위하고 효율성을 높이도록 그런 식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한말씀만 드릴게요. 이번에는 우리가 이례적으로 폭우가 이렇게 왔지만 재난에 대비한 매뉴얼, 이게 이번에도 그렇지만 뭔가 좀 우왕좌왕하고 일사불란하지 못했거든요? 이런 것을 앞에도 제가 말씀 한번 드렸지만 매뉴얼을 잘 짜서 읍면동에 잘 하달하셔서 재난이 오면 일사불란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일 위원님.

김진일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진일위원

68페이지 보면 재난예방 일반운영비에 보면 안전점검 전문가들의 수당들이 좀 있던데 지역축제 안전 전문가 수당은 좀 다르네요? 다른 재난지역 시설이나 전국소년체전 안전점검, 수당이 조금 편차가 나는 게 하는 일이 좀 다른가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아니

김진일위원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 안전점검은 거의 비슷할 거라고 보는데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지금 우리가 수당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보통 보면

김진일위원

산출근거가 좀 이렇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안전관리 계획을 심의한다 그러면 모여서 각 전문가들이 올 것 아닙니까?

김진일위원

예.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나 기준경비로 해서 한 시간에 7만 원, 한 시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10만 원으로

김진일위원

3만 원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10만 원

김진일위원

예. 10만 원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다음에 점검은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전문가들이 가는 경우에는

김진일위원

보통 그렇게 하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여기 조금 도에서 지금 내려온 부분이 십몇만 원, 4만 원짜리인가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도의 예산에 맞춰서 자기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10만 원으로

김진일위원

안전점검은 더 면밀히 살펴야 하니까 거의 초과하겠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남공무원교육원에 보면 전문가 점검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보통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줄 수 있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 쪽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만 원으로 통일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여기 산출근거에서 이것만 특별히 낮게 잡혀서 한번 여쭤봤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다음 69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에 보니까 공공운영비에 어린이놀이시설 수리수선이라고 해서 500만 원 잡혀있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또 같은 금액으로 500만 원이 잡혀있는데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진일위원

이게 아무래도 분명히 위치는 서로 다르겠죠? 그런데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저도 처음에

김진일위원

굳이 왜 이렇게 잡아놨는지 궁금해서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저도 팀장님한테 물어봤는데요. 이 부분은 전체적인, 지금 사무관리에 잡힌 것은 전체 우리가 14개소에 대한 아, 2개는 폐쇄해야 하니까 내년도는 12개소에 대해 풀로 잡아놓은 수선비고요.

김진일위원

예.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다음에 지금 이 어린이 시설비에 있는 것은 지금 폐쇄해야 할 데가, 지금 수가리를 폐쇄해야 합니다.

김진일위원

예.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폐쇄하고 공공 목적으로 다른 용도로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써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거비용 그다음에

김진일위원

이것은 1개소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놀이 하는 계곡이라든지 이런 데 지능형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진일위원

거기 보면 통신비, 전기사용료는 어느 정도 되겠는데 매달 굳이 CCTV 유지보수관리를, 어차피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어차피 CCTV 같은 경우에는 상단 부분에 달려있어서 사람들의 손을 탄다거나 야생동물이 해봐야 새 정도만 앉아 있겠죠? 그런데 매달 이렇게 유지보수가 아니고 어느 정도 화면이 흐려졌다든가 아니면 이상징후가 발견됐을 때 유지보수를 하면 되지 아무 이상이 없는 데도 그냥 가서 한번 쑥 훑어보고 2만 5000원, 아무래도 뭐 이런 개념이겠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일단 유지보수라 하는 것은 그 기능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김진일위원

예.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현재,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물놀이 끝나고 나면 이것 좀 스톱해도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가졌는데 전체를

김진일위원

그죠. 아니면 일대를 어느 정도, 어떤가 해서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재난상황실도 되고 전체 관제센터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물놀이 철이 아니면 방범이라든지 보안용으로 같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예방에서 보니까 홍보물 졔작에 친환경현수막을 올해부터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래서 40개소 이렇게 해놨던데 작년 같은 경우 제가 산출근거나 예산을 보니까 작년은, 작년보다 좀 감액됐죠? 좀 적게 된 것 같은데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전체적으로 경상경비는 다 조금씩 감액됐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런데 그때는 산출근거에서 100개소였거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런데 준 게 돼서, 갑자기 저희가 한 60개소가 빠진 건가요 아니면 그냥 산출근거를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설정된 건가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이 부분은 설하고 추석 명절 전에 우리가 지금 산단하고 농공단지가 상당히 많다 아닙니까?

김진일위원

예.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 부분에 총 36개를 달 겁니다. 36개를 달고 그다음 그 외는 산업재해, 중대재해 교육할 때 한 4회 정도, 분기에 1회 정도 해서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김진일위원

과장님 작년에 100개소는 뭡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작년에 제가 안 있어서 잘

김진일위원

그때는 두 번 정도 더 달았다고 봐야 하나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때는 비슷

김진일위원

연말에 한 번 더 달았다고 이렇게 해석해야 할까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조금, 산단 농공단지가 원체 넓다 보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진출입로가 많다 보니까 좀 여유 있게 단 것 같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래, 이제 우리시는 거의 한 40개소가 그냥 기본값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최소한으로 잡았기 때문에

김진일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니까 민방위 우리 시민분들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지서를 보통 등기로 보내시네요? 등기우편이 금액이 한 3000만 원 정도 되게끔 돼있는데 민방위를 받으시는 분들의 나이가 평균 청년 남성이지 않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은 보통 1인 가구일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취업활동이나 하시는 경우가 많으면, 그런데 등기는 보통 보면 한 10시에서 12시, 1시, 2시, 3시 보통 이 시간대 많이 오거든요? 그게 무조건 그 시간에 온다는 것은 아닌데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럼 못 받는 경우가 더 많을 거고 허다할 거고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행안부에서는 한 2년 전부터 해서 그렇게 불필요하게 지류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좀 지양하고 전자적인 고지방식으로 이제 바꿀 계획이고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도 많이 할 거라고 하는데 전자고지를 하게 되면 이런 지류 방식보다는 비용이, 그냥 제가 단순히 생각했을 때는 적을 것 같은데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진일위원

실질적으로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이번에 내년도 것은 좀 감을 시켜놨는데, 제가 자료를 찾고 있는데 지금 몇 페이지인지 안 보여서

김진일위원

75페이지 보면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칠십

김진일위원

예. 등기우편으로 3회씩 3,500명한테 보낸다고, 이게 기본 고지의무처럼 민방위 대상자들한테 등기우편 3회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이것은 기본교육을, 기본교육하고 1, 2차 보충교육하고 마지막에 구제 차원에서

김진일위원

그렇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재난 예방활동에 참여하는 분까지 인정해 주고 있거든요.

김진일위원

예.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래서 일단은 휴대폰, 모바일을 통해서 다 통보는 갑니다. 가는데 수신이 안 되는 경우에는 지금 어찌할 방법이 없이 우리가 등기우편으로 지금 보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진일위원

그런데 거의 젊은 분들이 등기를 본다기보다는 카톡 알람이라든지 국민비서 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더 낫고 또 비용도 훨씬 더 절감이, 전자적으로 고지하게 되면 비용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진일위원

예. 그런 게 좀 더 나은데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러니까 시스템 유지관리비 말고는 크게 불편 없이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3000만 원이 꽤 큰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그냥 공중에 흩뿌려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저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3795만 원을 편성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수요를 감안해서 좀 낮춰놓은 상황인데 제가

김진일위원

혹시 타 지자체에 만약 전자고지 방식으로 하시는 데가 있으면 벤치마킹을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거의 대부분 다 하고 있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향하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아니면 민방위 대대에 얘기해서 훈련할 때 마지막으로 등기를 받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전자식 고지를 한번 더 받는, 한 번 받을 것을 세 번 받는, 3회로 늘리는 게 좋은 건지 그런 설문 정도는 협조를 구해서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런 통계를 해서 하면 비용절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아, 김동관 위원님.

동관

김동관위원

김동관 위원입니다. 올해 4대 이벤트 한다고 고생, 전 공무원이 고생 많았겠지만 특히 안전과 공무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고맙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예산은 저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고 제가 작년에 행사를 쭉 하면서 두 개 행사 정도가 조금 위험하다 아니면 좀 사고가 날 수 있다는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자치회 대동에서 한 체육대회 그 기간에 저희가 수해가 났지 않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에 대처가 너무 늦지 않았나. 저도 그 행사에 갔다가 제 지역구 오기까지가 두 시에서 세 시간 걸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조금 행사장이 위험한 게 가락문화제 그때 폐회식 행사인가 개막행사인가 할 때 비가 많이 왔을 때 부대행사하고 한 그 두 개 부분이 있는데 그 두 개를 거쳐 가면서 김해시에서 행사를 취소하든지 중단하든지 그 권한이 부서에 있는지 아니면 시민안전과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실질적으로 할지 말지는 담당부서의 소관이고요. 우리가 이런 예비경보라든지 주의보라든지 본경보가 올 게 예상되면요. 보통 한 2, 3일 전에 우리가 상황판단회의도 하고 중앙, 행안부하고 도하고 회의합니다. 회의해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항상 안내가 나갑니다. 어떻게 나가느냐 하면 꼭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시민 안전을 위해서 행사를 변경하거나 취소하거나 해주라고 그렇게 하고 수시로 우리도 이 행사에 안전점검 차 나갑니다. 나가고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고 이렇게 하면 주최 측에다 우리가 거기서 만나서 구두상으로라도“좀 취소하자.”그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그 말씀 맞으신데 두 행사를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실과에서는 행사를 주최하니까 개최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많고 또 지속하려는 노력이 많은데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맞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 중간 정도 안전에 대한, 여하튼 김해시청에서 전문부서가 시민안전과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에서 한다 해도 시민안전과에서 조금 더 일찍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올해는 조금 해야 하지 않을까. 작년처럼 그렇게 해서는 사고가 안 났을 뿐이지 정말 위험한 상황이 맞았거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매뉴얼을 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강화해서 큰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동관

김동관위원

매뉴얼을 좀 강화해서 시민안전과에서 말씀하면 실과에서 듣도록 그렇게 매뉴얼을 조정해 주십시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정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