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 일정에 따라 오늘은 민원과 재무과 스마트농업과 과수축산과 환경과의 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손옥상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1쪽 세입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은 전년도보다 1억 3354만 3천 원 감소한 3억 5814만 4천 원이며, 국고보조금 등은 3억 5422만 2천 원과 시도비보조금 등은 392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2쪽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은 전년도보다 2억 1978만 4천 원 증액한 32억 8959만 3천 원으로 국비 3억 5422만 2천 원 도비 3922만 원 군비 29억 314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 물품 구입비로 2988만 2천 원 편성하였고, IC주민등록증 발급 비용으로 14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용화면 무인민원 발급기 노후에 따른 구입비로 2천만 원 편성하였고, 스캐너 구입비로 35만 원, 전자서명기 구입비로 53만 원,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단말기 구입비로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원 담당자 힐링프로그램 1박 2일 운영에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여권민원 안내 도우미 인부임 등으로 2088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지적기준점 관측 및 설치로 4500만 원 편성하였고, 지적기준점 현황조사에 37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기준점 조사로 2189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영구보존 지적기록물 DB구축으로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6쪽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 및 검증 수수료로 595만 1천 원 편성하였고, 개발부담금 환급금으로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인부임 등으로 2299만 9천 원 편성하였고,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로 1억 62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7쪽 청사 제초작업 인부임 등으로 846만 6천 원 편성하였고, 군청사 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소방 승강기 정기안전점검, 방역소독 용역비로 380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8쪽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로 2억 4200만 원 편성하였고,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로 7억 2천만 원 편성하였으며,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 자기부담금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지적재조사 기준점 측량비로 국비 785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지적재조사 사업 대행수수료로 국비 2억 251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감정평가 수수료로 8500만 원 편성하였고, 연속지적도 도면작성 및 지구계 분할 측량으로 270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지적재조사 면적증감 조정금으로 9억 원 편성하였고, 건물번호판 제작으로 240만 원과 도로명 홍보용 우편함 제작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전수조사와 건물번호판 전수조사 용역비로 각각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신규설치로 1254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소정보시설 망실훼손분 설치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화된 건물번호판 정비로 144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사업으로 8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 첨부서류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군청사 접근편의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30억 3339만 원으로 설계 및 사전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한 사업 지연이 되어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에 보고하신 군 청사 접근 편의 보행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사전 이행 절차는 완료가 됐나요?

지금 공공디자인 심사랑 군 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중에 있습니다.

아직 인가는 안 났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설계는요?

설계는 마무리됐습니다.

완료된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면에서 그걸, 읍에서 썼던 걸 면으로 보냈다고요?

예.

왜요?

용화면에는 당초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구입을 해 주려면 처음부터 구입해 줘야지, 썼던 걸 그렇게 중고로 갖다주고 또,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일단 수요가 적다 보니까 읍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게 있어서 그쪽으로 간

아니, 그러면 읍에서 사용하면 용화면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지.

예. 맞습니다.

근데 왜 중고를 갖다 보내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하여간 그런데 어차피 행정에서 한 거니까 뭐라고 하지만 그래도 듣는 말로는 기분 나쁘죠.

예.

지금 보니까 청사에 조경수나 이런 걸 민원과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민원과에서, 청사 관리로 해서 민원과를 하는 거 같은데 그런데 조경수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전문 어디서, 예를 들어서 그거, 과가 어느 쪽에서 산림과예요? 조경수, 식재하고 저기 하는 거, 여러 군데에서 했는데 예를 들어서 민원과에서 관리할 필요가 없이 그런 거 나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왜, 해당되는 과에서 사실대로 관리해 주는 게 낫지 전문적으로, 민원과에서 민원인도 많을 텐데 왜 굳이 이거, 청사라고 해서 하지 말고 그건 한번 협의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민원과에서 민원 업무만 해도 벅찬데 청사하면서 그렇게 나무, 조경수 이런 것까지 다 관리하기가 좀 애매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행정국장님, 이거 협의를 한번 하셔서 조경수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대로 저희가 보더라도 담당 부서가 민원과에서 한다는 자체가 좀, 청사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거는 이해를 하겠지만 또 조경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대로 사업 부서가 아닌 상태에서 한다는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협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때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그 부분은 그전에 용역에서도 그걸 한 번 다룬 적은 있긴 있었는데요. 관련 부서가 다 틀리다 보니까 힐링관광지 같은 경우도 관광과에서 다 조경이나 하고 있고요. 송호리 같은 경우도 관광과에서 하고 있고 또 용두공원 같은 경우는 산림과에서 하고 있고 그러려면 전체적으로 부서가 또 새로이 설치를 해야 되는데, 산림과에. 그러다 보면 인력이 또, 이게 플러스마이너스가 하다 보면 또 증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 할 수 없이 항상 관련 부서에서 여태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닌데. 그래도 예를 들어서 관광과나, 예를 들어서 산림과나 이쪽에는 그래도 조경수나 관리하시는 분, 토목직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관리를 하시죠?

예.

그런데 민원과는 사실대로 그런 게 없잖아요, 담당하시는 분이.

청사관리 부서에는 건축직도 있고 정규직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계속, 기술직이 있습니다.

기술직이 있어요?

예, 이런 걸 다 관리하기 때문에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민원과는 민원 업무에 민원인들 상대해서 그냥 하는 게 좋고, 청사관리를 하더라도 그래도 조경수나 이런 쪽에는 아무래도 전문적 그런 걸 원하니까 하여간 그거 한번 잘 검토 좀 다시 한번 해봐요.

예, 한번 행정과랑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힐링 프로그램에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작년 대비 200만 원이 줄었는데 그거 왜 줄였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2회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1,000만 원, 1,0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을 세웠던 거고요. 이번에는 1박 2일로 1회만 작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또 할 거 아니에요, 같이?

올해 처음으로 1박2일로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상반기 때 한 번 실시해 보고요. 두 번째 하반기 때는 한번 추경을 세워서 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보면 한 5년 안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한 몇 명이나 돼요?

그 통계까지는...

많이들 그만두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런 거는 반영을 많이 해서 처우 개선이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더군다나 막 들어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좀 적응되게끔,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거 갖고 삭감을 하려고, 줄이려고 그래요. 이런 거는 제가 봐서는 처우 개선이 중요하다 보니까 제대로 좀 반영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좀 전에 안정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 애로가 있는지도 파악하시겠지만 사실 저희 이직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의 어떤 사유나 그런 부분도 파악하셔서 힐링 프로그램에 넣으셨으면 더 좋은 힐링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준서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증액된 부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5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저희 재무과는 전년 대비 238억 4500만 원이 감액된 924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24억 5200만 원이 감액된 316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원인은 하단부 보면 지방소비세가 있습니다. 지방소비세가 국가국비인 부가가치세와 연동돼서 세입이 감소한 부분은 2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밑에 부분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56억 1600만 원이 증액된 225억 5100만 원입니다. 그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1억 2900만 원이 증액된 93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증액된 부분은 폐기물 처리 수수료로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 수익과 대형 생활폐기물 수수료가 전년 대비 2억 3천만 원 증액된 1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밑에 부분 환경과에서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이 전년 대비 7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40쪽입니다. 경상적비가 증가한 주요원인 중 하나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17억 증가한 3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기준금리가 3.5%에서 3.0%로 기준금리가 인하됨에 따라서 조금은 감액될 예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보수적으로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32억 6500만 원이 증액된 124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 주요원인은 기타수입으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영동 통합관광안내센터 건립 사업이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한수원 상생협력금을 25년 초에 저희들이 세입 예정으로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2쪽 저희들이 조정교부금은 도에서 교부해 주는 교부액인데 내시액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전년 대비 14억 9200만 원이 증액된 236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 285억 감액된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100억 원을 계상한 이유는 2023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지적사항에 순세계잉여금이 과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예산과와 협의해서 최소화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4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저희 부서는 전년 대비 1억 1900만 원이 증액된 8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저희들이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운영유지비로 전년보다 4200만 원이 증액된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345쪽입니다. 차세대시스템 중 세외수입시스템 운영유지비도 2258만 7천 원이 증액된 56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이유는 업체에서 운영하는 운영비가 증액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8쪽입니다.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3천만 원을 올해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보험갱신 직위가 231개 직위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이 이제 3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가입을 하게끔 돼 있고 그 직위가 약 231개 직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새롭게 25년 2월 1일부터 28년 1월 31일까지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349쪽 하단부에 전자입찰관리시스템 유지보수가 1210만 원을 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귀농인의 집 보면 1,500만 원이 들어간다고 쓰여 있는데, 보증금이요.

몇 페이지

341쪽이요. 농촌신활력과에서 보면 귀농인의 집 있죠?

보증금 150만 원.

그렇죠?

예.

거기에는 다른 거 난방비나, 다른 거 들어가는 거는,

이건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이에요?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들어가는가 모르죠, 거기 들어가는 건?

예, 그 부분의 자세한 것은 농촌신활력과 쪽에서 했는데요. 이 세입 부분은 실과에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올해 내년도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내용을 여기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거기서 제가 대충 알기로는 1,500 정도가 들어가고 다달이 보니까 8만 원, 10만 원씩 받더라고요, 그렇죠?

예, 엄청 저렴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제가 보면 저번에 물어보니까 이거 다른 건 안 나오고 그냥 1,500만 원 정도 보증금만 준다는 거 하길래 유류비나 이런 것도 따로 많이 들어갈 건데. 겨울철 이런 데는 냉난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가, 혹시 아는가 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스마트농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입니다. 스마트농업과 2025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5쪽 세입예산입니다. 스마트농업과 총 세입은 전년 대비 32억 원이 증액된 71억 12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58억 원, 도비보조금이 13억 원입니다. 다음은 35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 규모는 214억 9700만 원으로 전년보다 69억 원 증액된 규모이지만 대부분은 스마트팜 관련 연차별 국도비 반영이 증액분이며 그 외에 군비 사업들은 강도 높은 긴축 편성 기조와 예산의 효율 배분을 위한 상반기분 분할 편성임을 말씀드립니다. 제일 하단부 농가도우미 지원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일 전후 180일 기간 내 출산 후로 공백이 발생하는 영농을 대행할 도우미 고용을 80일 범위 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57쪽 중간 부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은 45명의 창업농에게 월 평균 100만 원씩 3년간 지원되는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다음 쪽 중간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은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청년 창업농들이 안정적으로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총 사업비 1억 원 중 70% 보조로 5농가를 선정해 시설을 지원코자 합니다. 바로 아래에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금년에 추풍령 농협이 지난달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바 있으며, 내년에는 영동 황간농협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맨 아래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는 국비 복지사업으로 1인당 22만 원의 90% 보조로 약 330명의 여성농업인에게 근골격계, 심혈관 등 취약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359쪽 중간 부분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영동농협에 이동식 마트 운영 차량 지원입니다. 8톤 차량 구입과 판매 관련 특장 설비로 2억 원 소유 중 50%인 1억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360쪽 농특산물 홍보 관련 예산은 지난해 추경 포함 12억 원이었던 것을 내년에는 10억 원으로 축소 편성하였으며, TV 광고용 CF는 21년도 제작 후 4년째 쓰고 있는 것으로 신규 제작이 필요해 1억 5천만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바로 아랫부분 택배비 지원과 포장재, 완충제 등은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우선 상반기 분만 편성하는 것으로 향후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61쪽 중간부분 통합 마케팅 조직 활성화 지원은 여러 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부터 공식 출범하는 조합 공동사업법인에 초기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농가부담 추가 수수료 4억 5천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농협이 군 예산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생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농협의 적극적인 대응과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바로 아래에 영동포도축제 출연금은 전년과 동일한 규모입니다. 의회 동의안 제출 시에는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전년과 동일한 내역서를 첨부함에 따라 의원님들께 큰 의문을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내년도 포도축제는 군수님께서 군정질의 답변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일나라 테마공원에서 주말이 두 번 포함된 9일 정도 개최로 방향을 잡고 현재 재단 측과 긴밀한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소 변경으로 행사 규모 축소가 불가피하지만 기간을 연장하고 엑스포 방문 인센티브 등 추가 소요되는 예산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허락해 주신다면 예산범위 내에 짜임새 있게 행사를 준비해 포도축제 본연의 홍보 효과는 물론 국악엑스포 연계 시너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2쪽 맨 윗부분 유통분야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황간농협의 유통시설 개보수, 추풍령농협의 파렛트 랩핑기, 학산농협에 지게차 등 각각 소요비용의 50% 해당분을 군비 편성코자 합니다. 363페이지 스마트팜 관련 예산은 지역특화 임대형 2년차 사업비 89억 원, 청년 임대 일라이트팜 2년 차 40억 8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알천터 단지는 이월 사업으로 넘어가는 시설비가 있기에 본 사업비는 추경으로 돌리고 당장 필요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편성코자 합니다. 바로 아래 저탄소 에너지 공동이용시설은 지열 냉난방시설 사업으로 지난 10월 추가공모 선정된 국비사업입니다. 총 43억 원 중 1년 차 30%인 12억 9천만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364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예산은 내년도 500명 목표 기준으로 각 항목별 예산을 산출하되 예산의 효율 분배를 위해 우선 1회 추경 전 4월까지의 해당 분만 먼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7쪽 중간부분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와 운영비는 평가를 통해 차등 지원할 방침이며 등급별 개소수와 차등금액은 예산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69쪽 중간부분 온라인 쇼핑몰 마켓영동 관련 예산으로 기타보상금의 판매 활성화 지원은 설 추석 맞이, 각종 기념일 등에 이벤트 프로모션 비용으로 32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쇼핑몰 운영관리 1억 6700만 원은 일반운영과 클라우드 서버관리로 나누어 7900만 원, 8800만 원으로 각각 집행 계획입니다. 370쪽 상단부 내년도 신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생계급여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포함 가구에 대하여 4인 가구 기준 월 10만 원의 바우처 카드가 지원되는 것으로 국내산 농식품 구입에 한해 쓸 수 있습니다. 우리군 약 102가구 추계치로 7600만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 예산서 부속 서류인 명시이월조서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명시이월 2건입니다. 먼저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지원 사업으로 매곡천덕영농조합에 대한 2년 차 제조라인 장비구입 사업입니다. 1년 차 사업인 건축물이 현재 마무리 진행 중입니다. 건축물이 완공돼야 장비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으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두 번째 알천터 스마트팜 단지조성 22억 원은 지난 2회 추경에 성립된 예산으로 이 사업은 현재 설계완료 시공업체 조달 입찰 중입니다. 공사기간 감안 이월하여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8쪽에 농촌 왕진 버스 사업 관련해서 이거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버스를 사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

명칭은 왕진 버스인데요. 버스 개념이 아니라 이동식 병원을 차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추풍령 농협에서 했는데요. 추풍령중학교 체육관에서, 체육관 전체를 빌려서 3개 의료기관이 양한방, 그러니까 치과, 안과, 내과 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200명 정도 했거든요. 해서 간이 검진을 해주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의료 기관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하면 지정된 병원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병원을 선정하지는 않고 이렇게 그 팀이 구성돼 있습니다. 추풍령 같은 경우는 상지대학교 병원하고 어디 하고 그래서 이렇게 세 군데가 연합해서

그러니까 예산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그분들이 타는 버스를 제공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 버스를 렌털비를 주는 거예요? 뭐를 주는 거예요?

버스는 안 오고요. 그러니까 장소를 빌려서 체육관 빌려서 이동식 검진 병원을 차린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 거냐고요.

그 사람들한테 주는 거죠.

그분들한테 그렇게,

의료.

일회성으로 주는 건 아니고 분기에 한 번, 월 한 번 이렇게 와서,

한 번에 주는 겁니다.

한 번에 주는 거예요?

예, 한 번 하는데

한 번 주면, 그런데 이걸 왜 스마트농업과에서 해요? 보건소에서 하면 더 낫지 않나요?

이제,

사업이 거기에 있어서 그런 건가요?

농림부 라인에서 사업이 내려왔고요. 저희들 농업인 복지는 또 저희가 맡은 고유의 업무이기도 하고 네 거, 내 거 안 따지고 농업인들 혜택이 돌아가는 거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자면 버스를 구입하는 게 아니고 또 버스 렌털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지정한 면에 가서 하게 되면 3개의 의료기관들이 와서 어떤 의료 서비스를 하는데 일회성으로 한 번 지급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회성으로 한 번만 온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니면,

한 번만.

한 번만 오는데 5,0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2,400만 원이었고요. 내년도에는 1개소당 3,600만 원으로 편성이 되고 지금 있는 거는 국도 군비만 서 있고 여기에 농협이 30%를 추가로 댑니다.

농협에서요?

예, 농협에서. 그러니까 사업 신청 주체는 농협이 되겠고요.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영동농협, 황간농협이 신청을 했고요. 저희들이 70% 해당 분을 국도 군비를 주고 자부담인 농협이 30%를 대서 그 사업을 농협 관할에 있는 농업인들한테 홍보를 해서 모이게 한다는,

횟수는 모르는 거고요?

한 번으로.

딱 한 번만?

예.

한 번에 5,000?

3,600씩 개소당.

3,600?

예.

글쎄요. 이게 좀,

그런데 거기 하시면 안과 검사해서 돋보기, 시력 교정해서 돋보기도 지급을 하고 굉장히 단순히 버스 왕진처럼 해서 혈압체크하고 이런 거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물품도 지원이 되고 건강 관리에 대한 그런 체계적인 관리를 좀 굉장히 디테일 하게 잘 해주더라고요.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종합병원 검진비 한 40만 원 치고 100명 하면 4,000만 원인데 그렇게 줘서 한 병원 가서 일괄적으로 종합 검진받는 게 안 낫나요, 예를 들면?

그래도,

시설물 거기에 가면 종합검진 가면 모든 시설물이 다 있는데 물론 그 명칭은 참 좋고 하긴 한데 효율적으로 따져보면 이 사업에 이렇게 들어간 돈 대비 그냥 한 면에서 매년 수요 조사해서 몸이 좀 안 좋은 분들 50명이든 100명이든 추려서 40만 원씩 종합검진 저희 충남대학병원하고 업무 협약돼 있으니까 그분들 가려다가 그래서 종합 검진받는 게,

이게 시범 사업을 거쳐서 아마 농림부에서 사회복지 사업 협의를 다 마친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 것 같고요. 작년에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금년에는 시범사업을 했고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 저도 한번 추가 질문 해보고요. 그러면 농촌 왕진 버스가 작년도에도 예산이 투입됐던 거예요?

아니, 금년. 금년 처음으로.

얼마 정도였어요?

금년에는 총 2,400만 원이었었고요.

2,400만 원?

예, 그중에 저희 군비는 없었고 국비 도비가 70%, 농협이 30%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면 추풍령 농협은 한 면에 1개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니, 이건 가정을 얘기해서 말하자면 영동 농협 용산 심천 영동 양강 면 단위가 작은 데가 아니에요. 추풍령보다 훨씬 커요. 예를 들어서 올해부터 해준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2개를 신청했다니까. 그러면 어디로, 예를 들어서 영동 농협에서 했을 때 1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 군데를 영동으로 잡자고요. 그러면 어디서나 똑같이 세워줘서 각 면에 1개씩 해줘야지, 한 번씩은.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러면 한 면을 가지고 5,000만 원 이상을 투입하는데, 인구 몇 명이에요? 거기 추풍령.

추풍령 한 3,000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00, 2,000몇백 명 정도, 한 2,200, 2,3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양강 심천 용산 영동 이런 데 인구가 영동 인구의 반을 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런 데도 마찬가지로 농협에서 한다고 하면 똑같이 예를 들어서, 하지 말고 1년에 네 번 해주더라도 4,000 그러니까 똑같이 2억 정도를 영동 농협을 해줘야지. 아니, 어디 지역은 혜택받고 어디 지역 혜택 못 받고 또 황간도 마찬가지, 황간 매곡 상촌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이것은 추풍령 거기에 농민들만 예를 들어서 혜택보고 그래 나머지는 왕진 버스 없는 데는 혜택을 못 보고 또 있다고 하더라도 1개 면 밖에 혜택을 못 보잖아요. 하려고 하면 다 똑같이 해주는 게 맞는 거지 그리고 예산이 사실대로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 이 사람들 돈벌이하러 오는 거지 무슨 농민들 위해서 오는 겨 자기들 돈 벌러 오는 거예요, 이건. 맞잖아요? 우리가 돈을 안 줘서 예를 들어서 저기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다 주는데 자기들 와서 몇 시간 하는지 모르겠지만 몇 명 보는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와서 그냥 잠깐 와서 가서 5,000만 원? 아니,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아니, 그래서 저도 그게 궁금해서 내년도 계획인 영동 농협하고 황간 쪽에 한 번 물어봤는데 어느 특정 면을 정해서 할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영동 농협 같은 경우는 영동읍에 어디 모처에다가 차리게 되면 관할 읍면 양강 심천 용산을 이렇게 좀 아울러서 취약하신 어르신들 위주로 해서 고르게 분배해서 모아서 하겠다고 계획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명하게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 일단 가성비가 너무 좀 비싼 것 같고 또 이게 농협에서 보다도 우리 관에서 예산 지원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게 일단 주체의 문제 또 좀 고르게 지원돼야 된다는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아직 시행 전이고 또 이게 국비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거니까 저희가 기획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침 내에서 체계적으로 따져봐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잘 검토해 보시고 하여간 또 농협하고도 물론 농협에서 30% 대고 국비가 40%고 군비가 뭐 국도비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70%에 농협이 30%인데 사실대로 아까도 이대호 위원님의 말씀, 말마따나 주체가 군에서 돼야 되지, 왜 농협 쪽에서 돼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어느 1개의 면을 특정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골고루 다 혜택을 갈 수 있게 어차피 군비가 투입된다고 하면 해주는 게 맞다,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예.

지금 여기에 보니까 축제에 대한 그러니까 361페이지예요. 361페이지 중간 부분이요. 본예산 설명자료 361페이지요.

본예산 설명자료요?

예.

예산자료 361페이지 중간부분.

361페이지요? 예.

본예산, 예산안. 여기 보면 제가 전에 한 번 물어봤었잖아요. 축제에 예를 들어서 체육관도 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군수님, 우리가 군정질문 답변하실 때 안에 힐링센터 그쪽으로 옮겨서 이렇게 하고 싶다. 지금 차가, 예를 들어서 어디까지 들어가려고 관광과에서 하겠지만 축제, 국악엑스포. 차를 입구에서 막는다고 저희들한테 설명했거든요. 그러면 축제를 하려면 또 그 차들이 전부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과일나라 테마공원에서 현재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

일단 차는 기본적으로 통제를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소방서 쪽에 있는 데 들어가는 거기도 막을 계획이고 그리고 군민운동장 밑에 있는 로터리 부분에서 회전교차로에서 앞부분을 막을 거냐, 와인터널 앞 회전교차로를 막을 거냐는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축제장으로 접근하는 거는 포도 실은 차나 이런 거 외에는 일단 관광객 차는 진입을 안 하고 셔틀버스나 이런 거를 계속 수시로 돌려서 그렇게 이동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지면 관광객들이 가기가 좀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일단 어떻게 됐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계획을 저기 하고 있는지. 이거 지금 9일 동안 저번에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축제재단에서 담당 나오셨어요?

사무국장 강진희 예.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9일 동안 하는 과정에 이쪽에 포도연합회 쪽, 와인 쪽 어차피 여기도 와인도 같이 판매를 할 거란 말이에요. 협의가 다 된 건가, 어때요?

사무국장 강진희 사무국장 강진희입니다.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연합회 쪽과는 기간하고 장소에 대해서는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하고 장소는요?

사무국장 강진희 예.

연합회 전체적으로 임원진들이 협의된 거예요? 아니면 회장님 일방적으로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된 거예요?

사무국장 강진희 그러니까 대표성 있는, 연합회 분들과 협의됐다는 거는 연합회에서 또 회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한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회원 농가분들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 또 얘기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스마트농업과하고 포도연합회하고 같이 문제점을 조금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제부터 날짜가 내년도에 날짜를 어떻게 잡을는지 몰라도 그거 끝나자마자 또 와인축제도 같이 또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와인축제도. 그전에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받을 때는 3박 4일 정도 한다고 보고 받았었는데 그러면 첫 주에 저희들이 개막식하고는 첫 주는 흘러가고 둘째, 셋째 주가 그냥 기간이 딱 맞아요. 할 수 있는 기간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고 나서 와인 축제가 토요일 무작정 토요일, 일요일 껴야 되니까 평일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러면 와인축제도 같이 병행해서 똑같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좀 의심스러운 것은 과연 포도가 농가에서 한참 동안 포도 수확하고 할 시기예요, 그때가. 제일 많이 출하하고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시기에 과연 포도연합회에서 협의를 했다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겠지만 그분들이 임원진들이 나올 수 있지만 농가에서 과연 9일 동안 계속 나와서 할 수 있나 사실대로 회원들이 의심스러운 부분도 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몇 분들한테 물어보니까“좀 힘들다, 자기들은 차라리 투자 안 하더라도. 힘들다.”왜냐하면 포도도 따야 되고 그 용역 파는 것도 문제지만 포도를 따 가서 조금 이 같으면 괜찮지만 많은 양이기 때문에 출하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재차 한 번 확인을 해보려고 했던 건데 그리고 거기다가 만약에 그러면 메인무대도 그쪽에 저기하고 또 그쪽에는 국악이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힐링사업소 내에는? 거기 들어가요, 거기도?

사무국장 강진희 일단 저희가 예년하고 다른 방식과 형식이 될 거는 분명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간하고 장소는 잠정적으로 픽스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일간 하고 20일부터 하는 걸로 픽스가 돼 있는데. 한정된 9억 4,600만 원이라는 한정된 예산으로 일 수를 연장을 해서 하는 만큼 내용에 있어서 엑스포하고 또 포도축제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같이 해 나가면서 계획을 조금 수립을 스마트농업과 조직이 저희 같이 다자 간 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조금 구체화를 시켜 가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올해하고 차별화돼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구체화된 거는 아직 없습니다.

하여간 또 먹거리도 그쪽에 가게 되면 먹거리도 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포도도 있지만 먹거리도 있고 이벤트도 좀 있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하여간 그런 문제를 한번 축제재단하고 또 각 예를 들어서 포도축제 농가들하고 임원진들 그리고 또 스마트농업과가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그쪽에 하고 잘 협의를 해서 좋은 안이 다시 한번 나왔을 때 한 번뿐만 아니고 지금부터는 위원들하고도 계속 보고를 해주셔야 돼요, 이 변경된 사항은. 그래야 위원들도 알고 대처를 할 수 있고. 지금 보고가 안 되면 또 그쪽 농민들이나 저희들한테 물었을 때 저희들 대답을 못 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어차피 과장님이 그리로 축제 쪽으로 가서 계시니까 한번 잘 검토해서 시간 되는 대로 좀 이렇게 변형되고 있다 그러면 한번 엑스포하고 또 상의하겠지만 바뀌는 부분을 와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강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구체화된 게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지점이고요. 앞으로 추진 사항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위원님들하고 공유하고 또 자문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59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찾아가는 행복장터 차량 및 특장 설치비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똑같은 앞에, 서두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각 면 단위 마을에 오지마을에 이동 마트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저희가 1억 원을 지원해서

예, 그렇죠.

농협과 함께?

예.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골에, 옛날에 만물 트럭 많이 다녔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찬거리도 팔고 뭐도 팔고 하던, 지금은 거의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번기라 못 나오시기도 하고 워낙에 연세가 높으셔서 한 번 버스 타고 나오기도 힘들기 때문에 거기에 일정 부분, 다른 거는 몰라도 어떤 마트의 기능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오지 마을 위주로는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만약에 영동 농협에다가 이게 지원이 된다면 시내권은 제외하고 관할 영동 심천 용산 이쪽에 오지마을 위주로 한 대략 한 30개 마을 정도를 선정해서 요일을 정해서 순회를 하면 거기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농업인들이 큰 혜택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면 단위에 저희가 하나로마트가 거의 다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 면 근교에 있는 분들은 그 마트를 활용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지 마을에 매출이 얼마나 뜰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 이분들도 운영을 하려면 어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매출이 1, 2년, 1년 정도 오지마을 어르신들이 매출을 떴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뜰 것 같습니까? 몇 명이나.

농협에도 실무적으로 한번 상의를 해봤는데 자기들, 농협에서 추산하기를 한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적자로 추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얼마나 운영할, 이분들이 그거를 얼마나, 몇 년이나 운영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야 되겠죠, 계속.

그럴 수 있을까요?

예, 계속하겠습니다, 하고.

저는 그,

이건 보조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최소한 시설 장비는 5년 이상 사후관리 기간이 있는 거고요. 중간에 하다가 개조하고 다른 데 하고 하면 저희들 보조금 회수할 겁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5년 정도까지 운영을 못 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걱정스럽고 실효성이 얼마나, 요구하시는 분들이 한 일부시겠지만 보통 다 잘 활용하고 계셔서‘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봉 위원님.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좀 공감이 가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각 오지마을 같은 부분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정말로 저기 소재지권까지 나오는 부분이 상당히 불편해요. 이런 부분이 농협에서 지금 3~4,000만 원에 대한 적자를 감안하고서 이걸 추진하겠다고 하는 부분에는 이거는 정말로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구나 하는 것도 농협에서 농민을 위한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한 거구나 하는 걸 저는 그렇게 좀 느끼고요. 그리고 아까 추풍령에 의료 봉사 건 있죠. 그거는 저도 사실 지역구라서 가 보니까 농협에서 다 주관하는 줄 알았어요, 농협 중앙회까지 다 오시고 이러길래. 그랬는데 내년에는 또 영동하고 황간 하신다고요?

예.

그러면 내년부터는 국비나 도비가 아닌 군비로 70%를 대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듯이 국비 40%, 군비가 30%인데, 지방비가 30%인데 도비 군비 해서 30%를 맞추고 해서 그러니까 국도 군비가 70%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올해 추풍령을 하는 거 보니까 이게 1개 면을 하니까 인원수를 마을별로 배정을 해서 마을별로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그다음 마을은 또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짜임새 있게 잘 돌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영동이나 황간 같이 이런 큰 데는 이거 인원수를 어떻게 다 나열을 할 것인지

일단 금액이 2,4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개소당 증액이 된 부분이고요. 여튼 간에 지금 계속 말씀 주시는 게 저희가 좀 소홀했던 부분이 금년 같은 경우는 군비가 없고 예산서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도비 농협 하다 보니까 저희 예산서 없이 도 예산까지만 있어서 도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약간 관리를 덜 했던 것 같은데, 지방비 중에 군비가 포함되다 보니까 저희 예산서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말씀 주시는 우리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할 거고요. 이런 인원 배분 부분, 이것도 상품 주고 하는 거는 조금 줄이더라도 특히 영동, 황간은 또 관할 구역이 넓잖아요. 아마 추풍령이 한 200명 정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데 영동, 황간 같은 경우는 그 이상 할 수 있도록 조금 낮추더라도 많은 사람이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그분들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그 정도가 딱 맞겠더라고요, 내가 가서 지켜보니까. 그런데 영동하고 황간을 했을 때는 거의 몇 배나 되는데 의료진들이 이 인원을 커버를 할 건가, 그게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하루 단발로 끝나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다른 지침도 다시 한번 좀 꼼꼼히 따져보고 상급 기관에도 건의를 해서 이게 사업비도 늘었고 혜택이 좀 더 가야 되면 하루에 한 200명, 300명이 한계치라면 하루를 더 연장해서 이쪽 지역은 오늘, 다른 지역은 내일 이런 식으로 해서 1박 2일이 됐든 2박 3일이 됐든 그렇게 확대되도록 또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운영상에 대한 문제들 그걸 좀 꼼꼼하게 잘 따져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추풍령 1개 면 갖고도 하루 일정을 빠듯하게 그분들이 다 채웠는데, 그런데 황간, 영동 같은 경우에는 그 몇 배나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아까도 김은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를 이거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8톤 탑차를 오지마을에 갖고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영동농협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심천, 용산 그다음에 영동읍, 양강, 양강면만 어떻게 보면 하나로마트가 없고 심천하고 용산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8톤 트럭, 이거 운전기사 선발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일반 직원들이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1톤 트럭 조그마한 거 하나 갖고 가서 본인들한테 뭐 필요한 거 있냐고, 그분들한테만 일부 적어서 가져와서 운송만 해주면 돼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2억이라고 해놨지만, 제가 세차 기준으로 한번 찾아보긴 했었지만‘2억에, 이걸 마찬가지로 리모델링하고 안에 뭐 맡기고 했을 때 이게 2억으로 가능할까?’라는 의문도 또 들고 그러고 금방 말씀하셨던 3,000만 원 예를 들면, 운영비 지원해 달라고 나중에 안 할까요?

그건 안 한

제가 객관적으로 딱 느꼈을 때 금방 같은 저나 김은하 위원님이 얘기했던 어떤 그런 차원에서 반문을 하면서“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게 물론 취지는 좋은데 차라리 1톤 차 2대로 해서 순환하는 것도 무리이지 않다. 왜? 필요한 거 없으면 심천이든 용산이든 지점 하나로마트 가서 거기서 챙겼다가 다시 갖다주면 되거든요, 신속하게. 만약에 1톤 차로 하면 자기 직원들도 직원 채용 따로 필요하지 않고 자기들이 있는 그 직원 내에서 얼마든지 쓸 수가 있거든요. 용산에 오지마을이 몇 개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10개라 해도 하루에 2, 3개씩만 가면 신속하게 그냥 용달차 들고 가서 뭐, 뭐 필요하냐고 그러면 자기들이 갖고 와 있는 그 구성 외에 없으면 심천마트 가든 용산마트 가든 거기서 보충해서 갖다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8톤 트럭은 움직이는 것도 불편하고 윙카 같은 경우에는 또 열어가지고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올라가서 하기도 좀 불편하고. 글쎄요, 저는 봤을 때 취지는 좋은데‘지금 흐름에 과연 맞나?’라는 그런 의구심이 솔직히 계속 들어요.

위원님, 이 사업은 사실은 작년부터 하자고 건의사업,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일단 작년 사업에서는 저희들이 내부 검토 과정에서 제척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동 점포까지 들어왔더라고요, 금융 점포까지, 하나로 마트까지 해서 들어왔길래. 이거는 금융 업무는 우리가 지원할 업무가 아닌 너네들 고유 업무다, 그렇게 해서 일단 제척을 했는데 금년에는 이게 농협에서는 손실을 봐가면서까지 꼭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실제로,

손실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본인들 생각했을 때 손실인 거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운영방식을 달리 바꾸면 전혀 손실이 안 나고 본인들이 취득할 수가 있는 건데 그걸 강조해서 저희들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시 달리, 그러니까 항상 보면 참 정책이라는 게 힘들다는 걸 저도 매번 느끼는데 예를 들어서 이츠마트에서 본인들도 하겠다, 8톤 트럭 사서 하겠다고 하면 지원해 주실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도 이런 목적에 맞게끔 해서 하겠다, 1억 지원해 달라, 8톤 트럭 사겠다. 말 그대로 사놓고서 한 달에 한 번을 가는지 두 달에 두 번을 가는지 그거 매일 쫓아다니면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해놓고서 자기들이 다른 목적으로 썼을 때도 뭐라고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적하면 그때 가서“이제 가려고 했다.”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조금 같은 맥락으로 전에 롯데마트 할인 쿠폰 지원 사업 해주신 적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같이 유통업을 하시는 분들이“아니, 왜 롯데마트만 해주냐?”이마트든 아니면 홈플러스든“그 쿠폰 1억씩 지원해 주면, 우리도 얼마든지 영동 농산물 갖고 할인 행사할 수 있다.”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서두에, 앞에 말씀드린 게 정말 정책을 한다는 게 또 이렇게 생각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린 건데 진짜 이게 효율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과연 8톤 트럭이 맞나?’이런 좀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있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까도 행복 차량 장터 차량에 특정 장소 설치비가 나왔는데 제가 봐서는 그래요. 지금 오지마을에 하는 것은 차가 못 다니고 그렇죠? 떨어져 있는데 불편할 때나마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큰 차가 갖고 움직일 수도 없는 거고 똑같은 얘기지만 그리고 지금 백원 택시가 또 늘었어요. 알죠?

예.

그러면 그걸로 해도 충분히 이용하실 수가 있다고 차를 못 타고 나온다 이런 말은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돼요. 그런 걸 운영해서 같이 움직이면 되지 그걸 갖다가 꼭 이런 걸 필요해서 그걸 갖다 준다? 그럼 집 앞에까지 배달해 준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나오신 직접 배달 개별 배달도 있고 일단 백원 택시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걸 꼭 해야 되느냐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읍내나 면 소재지까지 나오지 않고도 어느 정도 제대로 갖춰진 이동식 마트가 우리 마을에 딱 와서 마을회관이라도 와 있으면 그래도 다양하게 어떤 한두 가지가 아닌 냉동 냉장에 신선한 과일과 과일은 있을 것이고 고기나 이런 야채 같은 거를 충분히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은 현지 농업인들한테는 큰 혜택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목적을 보면 고령화 농촌 일손 부족 등을 이유로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분들은 농사를 못 지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사업 목적하고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충분히 이동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꼭 하고 싶습니다. 아니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성비가 맞겠냐 이제 또 여건이 큰 차로 갈 수가 있겠냐 이런 부분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혜택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농업이나 농촌 분야에서는 좀 가성비만 가지고 따질 게 아니라 혜택이 되고 농업인 복지가 된다면 조금 손실이 가더라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지, 복지 좋죠. 다 해주고 싶죠. 이게 좀 터무니없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도 얼마든지 많아요. 복지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체계적으로 하고 사후 관리도 좀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물론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작은 거라도 하나씩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은 다 굴뚝 같아요. 근데 이거는 좀 제가 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도 없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오지마을은 솔직히 몇 개에 없고 옛날처럼 교통편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홍보 관련 쪽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361쪽에 저희가 명품 농산물 TV 온라인 방송 마케팅 사업 해가지고 저희가 홈쇼핑에 이제 방영 수수료 지원해드리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또 자꾸 효율성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저희가 지금 온라인 쇼핑몰도 지금 해놨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리고 다른 곳도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 관련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TV 온라인 나가는 방송에 나가시는 업체는 몇 개나 돼요?

이거 지금 말씀하신 TV 온라인 그거는 저희들 연합사업단을 통해서 어떤 특정 농가를 정하지는 않고 영동 농산물을 연합사업단 해갖고 이제 사실은 금년에는 공영 TV 홈쇼핑을 했습니다. 해갖고 해서 어떤 농가가 될지는 모르겠고 두세 농가가 섞일 수도 있고 공동 선별된 규격화된 물품이 나갔고요. 포도 복숭아 이번에 또 이제 사과 나갈 계획으로 있는데 아무래도 좀 저도 제가 봐도 좀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홈쇼핑 많이 안 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는 네이버 라이브나 이런 데 좀 더 매체를 좀 예.

그래서 저희가 홈쇼핑을 아니 저희가 참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어놨는데 굳이 지금 온라인 쇼핑몰 쪽에서도 저희가 유지비로 1억 5천을 또 줘야 되고 거기에 프로모션비 5500이 또 들어가고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쇼핑몰에 들어가 보면 입점 농가라든지 판매 실적이라든지 8천 얼마라고 저번에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9천

9천이에요. 예, 그 정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런 비용들을 한 곳에 집중을 하든지 그러면 쇼핑몰에 라이브 커머스를 집어넣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를 하시든 여러 가지 프로모션을 하든 어차피 만들어놓은 어차피 우리가 유지해야 할 쇼핑몰이니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CF 제작을 하잖아요. 농산물 CF 제작할 때 저는 홍보에 관련해서는 아낄 건 아끼고 과감할 때는 과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CF 제작할 때 조금 인지도 있게 과감하게 좀 멋지게 하는 게 좀 어떨까 제가 항상 아쉬운 게 영동 농산물 홍보 CF 보면 약간 좀 그랬어요. 그래서 좀 홍보 관련해서는 좀 활용할 수 있는 건 실효성 높일 거는 확 높이고 과감할 때는 좀 과감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예, 예산 허락해 주신다면 CF 저도 그거 전적으로 공감하거든요. 진짜 과감하면서도 좀 이렇게 아, 참 좋다 하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아마 지금 그 가격 보니까 작년과 동일할 것 같습니다. 그죠?

1억 5천이면 많은 거 아닌가요?

아니, 내용이

내용이요.

예, 내용이

지금 현재는 이제 B급 감성 해갖고 디오니소스하고 신선편 해갖고 이걸 축약해갖고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영상을 좀 길게 봤을 때는 아, 스토리가 있어서 재밌다 하는데 그걸 15초의 미학으로 응축하려니 전달이 안 되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영상에서 CF 광고가 가장 응축되고 진짜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도 잘 만나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업무는 저희 과에서 제일 신규 직원한테 맡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참신한 아이디어로 이렇게 할 수 있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홍보 관련해서는 좀 실효성을 느끼고 저기 줄일 건 줄이고 극대화할 건 극대화하고 투자할 건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보비는 줄이고 제작비는 늘리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62페이지 보면은 경영 실습 임대농장 유지관리비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1년에 임대료를 얼마 받고 있죠?

한 농가당 한 40만 원 정도 예, 4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럼 두 농가가 있으니까 80만 원 1년에 우리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한 30~40억을 투자하고 40만 원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30~40억은 아니고요. 시공비가 총 19억 원 들었고요. 지금 유지관리로는 한 500만 원 정도로 우선 이제 세워놓는 거고요. 필요에 따라서 쓸 계획입니다.

아니 임대료 40만 원 받으면서 유지관리비 보니까 임대 전기 안전관리비 또 경영실습 임대농장 유지관리비 500 전기안전관리비 180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아니 뭐 그 사람들 먹여살리려고 우리만 하는 거예요. 우리 돈만 투자하는 거예요. 그 두 농가를 위해서, 그 돈 가지고 농촌에 농사짓는 사람들 2억 씩만 주면 열심히 져요. 그리고 이거 지금 우리가 이제 뭐 물론 농촌의 스마트팜 다 좋아 좋기는 다 좋은데 생각보다는 지금 투자가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한두 사람을 위해서. 차라리 예를 들어서 뭐 20억 정도 들어갔다고 칩시다. 10농가 2억 씩만 갖다 주면 이거보다 더 잘해 농사. 그런데 또 저희들이 이거 계속 유지관리비를 계속 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이 돈이 지금 필수 불가결하게 다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일단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건물주의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을 부분이 있어서 준비해 놓는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9억 원의 시설비로 하우스를 스마트팜 온실을 지었는데 40만 원 50만 원 받아 100만 원씩 받아서 그거 몇십 년을 해도 그 본전은 못 빼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목적이 우리가 공유재산을 해서 이거를 임대 수입을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 청년 농업인들이 처음에 기존 농업인들이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5천만 원 1억만 주면 얼마든지 농사 잘 지을 건데 아직 청년 농업인들 본격적으로 농사 짓기 전에 말 그대로 경영 실습을 해봐라. 3년간 빌려줄 테니 거의 뭐 거저이지만 빌려줄 테니 여기서 연습해보고 너네들이 여기서 돈도 벌고 해서 가서 온실 차려갖고 독립해라 이런 취지로 사업을 하는 거니까 단순히 가성비로만 따지면 이 사업을 못하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는 취지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사실대로 좀 너무 문제가 크다. 제가 봐서는 아무리 가성비가 좋다 하더라도 한 두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군비하고 국비를 받아온다 하더라도 너무 많이 이제 앞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3년 뒤에 나가면 시설 또 보완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차후에도.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지금 저탄소 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가곡리 할 것 같은데 아까도 내가 이걸 보다 보니까 청년 임대 일라이트 스마트팜 단지 내내 이제 이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어디에 위치는 어디에다 지으려는 거예요? 이건요.

지금 그 예산서로 봤을 때 363페이지에 있는 제가 일괄 아까 예산 설명을 드렸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 특화하고 청년 임대 일라이트 2개를 묶어서 이제 양산면 가곡리 말무덤 밑에 있는데 10.5ha 3만 500평 정도를 이미 땅을 다 확보했고요. 거기에 온실단지가 들어가는 거고요. 원래는 이게 군비 사업, 전체 사업비에서 지열난방이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약빠르게 머리를 써서 이게 별도로 저탄소 에너지 사업 공모가 있길래 이 사업을 별도로 분리를 시켜서 공모를 붙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저희들이 공모가 선정돼서 그 사업에 마치 숍엔숍 개념으로 그 사업에 그냥 거기다 넣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43억 원어치가 순군비로 투입될 부분을 절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지열 시설은 온실이 깔고 앉습니다. 온실 시공하기 전에 밍글바닥에다가 거기다가 한 200m 정도로 이제 지열관을 묻고 그러고서 온실이 올라가기 때문에 별도의 지열 난방 부지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온실 저기를 하지 않고 그냥 저탄소 에너지 그걸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 온실 전체가 지금 두 개 합치면 지금 480억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포함돼 있는 에너지 부분을 별도 공모로 해갖고 지금 사업을 했고 저희들은 지금 한 덩어리로 보고 지금 사업을 지금 진행 중이고 이게 지금 사업 갈래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은 다르게 편성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것도 지열을 해서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사업에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가 15%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처음에 예를 들어서 계획했던 어떻게 했든지 지열이나 이런 거에서도 그럼 거기서 43억 정도가 예산이 줄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군비 해당분을 갖다 저희들이 지금 절감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3억 정도가

예, 왜냐하면 추가 국도비를 43억 중에 85%를 추가로 당겨왔기 때문에 그게 아니었으면 군비가 한 지금 한 200억 230억 정도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거기서 한 37억 정도는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농협 지원 사업으로 해서 이제 이번에 추풍경 농협에 저희가 4200만 원 해서 벼운반용 지게차를 또 하는 게 있거든요. 과수축산과에도 그것도 지자체 협력 사업이고 이번에 하시는 것도 또 지자체 협력 사업이고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복 수혜를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자체 협력 사업에서 추풍령 농협이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그런데 농협마다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릴 때는 농협당 하나 정도씩 이렇게 선별했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자체 협력 사업을 농협에서 취합을 해갖고 들어오면 어떤 개소 수나 농협마다의 금액을 뭐 이렇게 한도를 정하지는 않고 각 사업별 검토를 하되 저희 스마트농업과 소관 저희 스마트농업과에서 검토를 하고 과수축산과 양곡 관련이나 축산 관련은 과수축산과에서 검토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원 여부를 가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마침 추풍령 건은 저희 랩핑기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좀 작고요. 그리고 지금 과수축산과에서 지게차가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다른 데는 하나씩인데 여기는 2개기 때문에 중복 지원이다 아니면 이제 과 지원이다 개념은 좀 아닌 걸로.

사실 이제 작년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작년 같은 경우에 추풍령 농협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또 비파괴 당도 선별기 지원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금액은 더 컸고요. 다른 농협 대비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추풍령 농협에서 각 실과로 따로 신청한 부분에서의 이제 그쪽에서 이렇게 그런 방향성을 그렇게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 과에서 만약에 다른 과까지 신경 쓰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됐던 부분이 있다라는 점은 좀 알아두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풍령농협이 최근 한 2~3년 내에 한 2년 내에 지자체 협력 사업이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간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추풍령농협이 특별히 이뻐서가 아니고 거기가 그 부지를 별도로 마련해서 기존에 있는 것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에 산지유통센터를 새로 차리다 보니 2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갔고 마지막에는 비파괴 당도 측정기까지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필요한 사업을 너무 과하게 나간 건 아니고 필요했던 사업인데 새로 크게 유통시설을 갖추다 보니 집중적으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추풍령 농협에서 기획을 한 부분은 그쪽에서 잘한 거고요. 그리고 저희는 어쨌거나 행정이기 때문에 행정의 형평성적인 면에서는 사실 맞다 맞지 않다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다 개인의 의견들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인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스마트농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설명만 먼저 들으실까요? 들으시고 점심식사 하실래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1페이지 양봉 설탕 지원 사업 관련해서 이게 저희가 작년도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을 해 줄 예정인 건데 이게 사양 벌꿀을 생산하기 위한 거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사양 벌꿀을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겨울철에 어떻게 보면 그 벌들이 저기 뭐냐.

먹이입니다.

견디기 위한 먹이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먹이인데도 이거 먹고 나면 꿀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봄에 저도 봄에 처음에 꿀을 뜰 때 그때는 따로 뽑아서 그 꿀을 갖다가 채취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카시아 벌꿀 들어올 때 그때는 설탕을 안 주거든요.

정상적인 자연 벌꿀을 생산하는 시기를 벗어난 겨울에 이제 벌들이 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걸 지원해 주는 그 용도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7쪽에 보면 제일 밑의 하단에 시설하우스 지원 사업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영동군의 시설하우스는 어느 정도 프로 수로 계산하면 대충 몇 프로나 보급이 거의 다 됐다고 봐요?

제가 거기까지는 좀 약간 지식이 모자라서요. 저희 담당팀장님한테 한번

담당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요? 지금 왜 그러냐면 온난화로 가는 우리 영동군에도 보면은 이런 시설하우스로 이렇게 이제 앞으로도 쭉 보급이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시설하우스 보조 사업이 15억 원이 잡혔어요. 근데 여기 시설하우스 에너지 절감 시설에도 15억이에요. 그랬을 때 내부의 에너지 절감보다는 이게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많은 농작물이 피해를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하우스 쪽에 이거를 좀 원하는 농가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이쪽에 좀 예산을 좀 더 세웠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물론 이제 에너지 절감에서 15억이라는 부분도 이해는 가지만 이거보다는 앞으로는 하우스 전체적인 시설 이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과장님께서 비중을 좀 더 많이 두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도 수요 조사라든지 이런 그런 걸 검토해서 시설하우스 쪽이 더 그쪽 방향으로 좀 이렇게 가급적이면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390쪽에 보면은 한우 암소 도태장려금 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또 지능형 교배시기 탐지기 지원 사업 군비만 추가된 군비만 순수하게 왜 한우 쪽에만 이렇게 군비만 이렇게 계속 지원해 줘요?

한우 쪽에 지금 우리 영동군에 사실 충청북도에서도 축산이 가장 열악한 곳이긴 하지만 다른 축종들은 그렇게 크게 비중이 없습니다. 지금 양돈도 지금 7농가밖에 없고요. 양계 농가도 한 22농가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중에 한우 농가는 한 20에 50농가 정도 되거든요. 그쪽이 이제 일단 많기도 하고 지금 현재 소사육 농가들이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소 사육 두수가 많고 그리고 사료값도 많이 올라서 가장 어려운 부분에 있는 부분이 한우 농가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좀 지원하려고 이런 신규 사업을 냈습니다.

아니, 이제 소값이 내리고 좀 싸다는 건 지금 얘기 인식을 들었지만 사실대로 그냥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 저희들이 막상 식당에 가서 식사할 때는 고깃값은 똑같더라고, 비싸고. 그런데 고깃값이 예를 들어서 소값이 올랐을 때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우리한테 지원 좀 해줘요, 군에? 안 하잖아. 아니, 손해보면 다 지원해 주고. 아니, 이유를 모르겠어. 자기들 벌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조금 어려우면 군한테 손 내밀고. 아니, 그렇다고 또 군에서도 이거 축산 농가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지원해 주고 그러면 국비나 도비라도 확보를 하고 해서 해야지 군비만 순수하게 지금 한우 쪽에 이렇게 보니까 의외로 많이 지원을 해주더라고. 왜 군비를 이렇게 아니, 당장 지원 안 해준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에서, 우리 군에서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역할이 공무원이다 보니까 그런 걸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을 위해서, 우리 한우 농가도 군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보면 한우 쪽에도 의외로 예산이 많이 지원해 주는 상태에다가 또 도태 장려금, 도태 장려금은 도태라는 뜻이 뭐예요, 그럼 이것이 도태가?

도축장에서 없앤다는 그런 뜻입니다.

없애면 돈 안 받고 그냥 없애요?

자기가 돈을 받죠. 소값은 받습니다.

그러면 이거 내가 조금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소를 출하해서 예를 들어서 소를 도축을 하러 갔을 때 그러면 이제 도축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도축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소를 갖다가 오래 먹이게 되면 이게 품질이 안 좋아져요. 그리고 새끼를 낳는 거에 대해서 또 자손도 그렇게 형질도 별로 그렇게 크게 좋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이 형질이 별로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낳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소 두수가 전국적으로 많다고 그랬잖아요. 이럴 때 이런 소를, 별로 형질이 안 좋은 소를 이렇게 도축을 함으로써 뭐랄까. 수요와 공급량을 갖다가 조절하고 그리고 우리 군으로서는 또 형질 좋은 소를 갖다가 남길 수 있는, 그러니까 나이 드는 소를 없애버리는 대신에 형질 좋은 소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거 뭐, 이제 물론 어렵다고 저기 하지만은 제가 봐서는 느끼는 게 안 어려운 것 같더라고. 내가 이렇게 현장 소 먹이시는 분들한테 보면은 군에서 지원해 주니까 다만 얼마라도 좋아서 하는 거는 모르겠지만은 너무 군에서 군비를 투입해서 계속 지원하다 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조금만 잘못되면 전부 다 군한테 손을 다 내미는 거예요. 사실대로 이것뿐만 아니라 농산물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군에서만 이렇게 하지 말고 도나 국비를 좀 확보해서 매칭 사업으로 좀 해줘야 되는데 왜 유별나게 군에서만 일부러 그쪽에만 군비를 투입해서 지원을 왜 해주려고 하는가 이유를 모르겠어.

예, 그런 부분이 좀 더 보완을 됐으면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388쪽에 보면 벼 운반용 지게차 지원 사업이라고 민간자본 사업이 있어요. 금액은 자부담 해서 2,100만 원이 얼마 안 되는데 여기서도 있고 또 과수스마트농업과에서도 또 그쪽에 추풍령 쪽에 또 있어요.

예, 있습니다.

지금 물론 예를 들어서 과수축산과에서는 이 사업이 처음 지원해 주는가는 모르겠는데 지게차하고까지 저희들이 굳이 이렇게까지 계속 지원을 해주다 보면은 앞으로는 농민들도 지게차 필요하다 하면 자부담시키고 지원해 줄 의향이 있어요? 아니, 대농들 농사 많이 지은 사람들 그거 지원해 줘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지금 농업 관련해서 보조 사업, 기계 장비 보조 사업 중에 트랙터까지 있을 정도니까요. 만약에 그게 수요가 굉장히 많다면 거기에 품목을 갖다가 추가해서 그렇게 보조 사업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우리 담당팀장님과 회의해서 검토를 해볼 수 있습니다.

추풍령은 정밀 그 뭐요? 그 나락 해서

RPC, 미곡처리장.

저기 있으니까 하는데 지금 추풍령농협에 저희들이 군에서 2~3년간 지원해 준 돈이 상상을 못해요, 상상을. 왜 한 농협에만 그렇게 그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추풍령 농협에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돈 들어가는 돈이 3개 농협을 따져서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 한 면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농협이 있으니까 하겠지만은 거기에 3개 농협을 토탈하는 것보다도 거의 배 이상의 예산을 지원해 주더라고. 근데 과마다 다 틀리겠지만은 너무 심하지 않나. 여기저기는 아니지만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전에 옛날에 농기계도 그거 그것도 말썽 피웠지만 할 수 없이 지원해 줬어요. 농민들을 위한 거니까. 그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래도 그거 진짜 힘들게 해줬는데 지금 계속 들어오는 거요, 그냥. 또 예를 들어서 나 그거 반대했다고 추풍령 농협 조합장이 거짓말 한 번도 하나도 안 대고 아는 척도 안 할 정도예요. 근데 왜 유별나게 영동군에서는 추풍령 농협에 왜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냐 이유를 모르겠어요. 국장님, 뭐 때문에 그쪽에 이렇게 많이 지원되는 게, 한 농업을 위해서?

농산업건설국장입니다. 농협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아까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창고라든지 그거를 새로 신축을 해서 더 많이 들어간 걸로 이렇게 아까도 말씀을 드리는데 자세한 것은 한번 확인한 다음에 새로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균등하게 어느 정도 해준다 하면 모르는데 저희들이 사실대로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지역구니까 물론 해주고 싶어요. 똑같이 다 마찬가지예요, 지역구를 떠나서. 그러나 우리가 내 지역구를 다 떠나서 어느 한 군데 특정에 대해서 너무 많이 지원해 주면 당연히 얘기할 수 있어요, 아무리 농업이라도. 자기들이 벌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충분한데 굳이 자꾸 군한테 손을 벌려서 행정 쪽에만 어렵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렇다고 행정에서는 들어오면은 그냥 해주려 하고.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사실대로 공개된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떻게 지원을 해주더라도 형평성 있게 좀 지원 좀 해주자. 영동군에 4개 농협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4개 농협 똑같이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맞춰줘야지 영동군에 영동읍에 큰 면만 4개가 있어요, 4개가. 읍까지 따진다고 하면 영동 맞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얼마 들어가지 않아요, 다 똑같이 농사짓고 다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유별나게 추풍령 농협에만 그렇게 지원해 주는 난 이유를 모르겠단 얘기요. 어느 정도 서로 형평성에 좀 맞춰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들어왔죠? 또 여기에 스마트농업과 또 지원 사업 또 들어왔어요.

스마트농업과하고 지자체 협력 사업이 저희하고 이제 있으니까요. 예산이 이런 걸 계획으로 해서 들어올 경우에 더욱더 심도 있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균등하게 좀 이렇게 가능하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검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뭐 어떻게 됐든지 지금 과수축산과, 스마트농업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서로 예산하기 전에 같이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는 우리도 지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금액이 좀 크자면 당연하게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건 작년에도 많이 지원했으니까 올해는 좀 띄웠다가 내년에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들어올 때마다 계속 지원하니까 사실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하여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90쪽 보시면요.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있잖아요. 지금 우리 보면 이게 얼마 안 잡혔죠, 그렇죠? 앞으로 이거 수도작 벼농사 정부미나 이런 거 보면은 대대적으로 적게 나오는데 앞으로 많이 이제 수도작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벼농사 같은 경우 다른 데로 좀 지향을 해야 되는데. 참 문제예요, 이게. 그 대처 방안이 있습니까?

내년에도 사실 또 수매량도 감축하고 재배 면적도 감축하라는 그런, 나라에서 아직은 정확하게는 이렇게 공문이라든지 이런 게 오진 않았지만 그렇게 적게 이걸 이제 수 조작을 갖다가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참 그런 거를 위원님이 말씀한 것뿐만 아니고 저도 굉장히 동의하고 있는데요. 참 방법이 마땅치는 않습니다.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이 좀 약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혹시? 그것도 있다고 보죠? 그렇죠? 지금 앞으로 문제긴 문제예요. 이거 앞으로 포대면 또 안 받는다고 하고. 톤백대만 받는다는데 이 농사지을 어르신들, 더군다나 농가에 다 어르신들이 많은데 그 어떻게요 톤백대로 다 그걸 받으면 어떻게 그걸 매입을 하라는 얘기인지 나도 도저히 이해를 못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전국적으로 추세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적으로 추세가 톤백을 하는 추세고 이제 소규모 농가들은 다 이제 도태라고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만 이제 점점점 사라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은 지금 담당팀장하고 계속 여러 가지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도 알아보고 있고 하고 있는데요. 추후에 다시 한번 위원님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대로 방안을 좀 찾아야 돼요, 빨리 찾아야지. 앞으로 이게 문제예요. 이상입니다.

예,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김오봉 위원님.

동료 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추가 질의를 하게 되면은 내년도 수매에 대한 부분은 톤백으로 하는 게 완전히 결정됐어요?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영동만이요? 영동만 그렇게 추진을 하는 거냐고.

지금 영동은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지침에 의해서 톤백만 해라 이런 건 없고요. 지금 추세가 전국적으로 그렇게 추세고 지금 창고에서 하는 거라든지 운송하는 거라든지 이런 데에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운송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해주는 그 사람들이 못 한다고, 사람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렇게 지금 다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요청, 요청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어렵다고 그럽니다.

예, 그런 부분도 이제 본 위원도 많이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창고에다가 그거를 포대로 쌓는 부분도 그게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해서 그분들이 이쪽 지역에는 없기 때문에 청주에서까지 모시고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점이 있지만 지금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지게차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우려를 했지만 이 지게차 같은 거는 사실 이렇게 해줄 때는 이런 톤백으로 하게 되면은 소농가 같은 농가들은 상당히 이제 어려움이 있어요, 다루기가. 그랬을 때 대농가들이야 이제 다 준비가 돼서 하겠지만 소농가들에 대한 부분이 이런 지게차를 지원을 해줬을 때 그거를 좀 몇 평 이하는 지게차를 보조를 해주는 대신에 그거를 같이 좀 해 주는 농협에서도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같이 협의가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저한테 했을 때 추가적으로 고민해서 말씀드린다고 얘기했었는데요. 그것이 사실 그런 관계되는 것이 좀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찾아뵙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좀 결정이 되면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과장님, 382페이지에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궁금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레이크팜 저탄소 농업단지 조성이라고 그래서 9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그게 말은 사실 그런데요. 이앙기하고 트랙터 이런 것이 이제 고장이, 너무 오래된 그런 게 보조사업 받아가지고 있는 게 법인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폐차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지원하는 겁니다.

폐차 지원인데 제목이

이름이 그렇습니다.

제목이 이렇게 거창하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혹시 예산 378쪽에 보면 거기 왜 저희 과수 저온 피해 방지 지원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약품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저온 냉해가 약품으로 방지가 되나요?

그거에 효과가 있다는 농업진흥청이라든지 연구기관에서 그런 게 나온 해초 추출 뭐 이렇게 정확하게 저도 깊이 있게는 모르지만 그런 물질을 함유한 약품을 이렇게 분무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포를 시킨다? 그러면 그게 예를 들면 어떤 휀이나 이런 것보다 더 효과가 있는 건가요?

그것까지는 그 비교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과수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병구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명시이월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99쪽입니다. 환경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9억 1,010만 4,000원이 감소된 71억 1,813만 9,000원입니다. 세입 내역은 국고보조금 등으로 23건 사업에 56억 6,059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28건의 사업에 14억 5,754만 9,000원입니다. 다음 40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대비 10억 1,966만 원 증액된 225억 5,132만 1,000원입니다. 단순하고 반복된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03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사업으로 1억, 야생 조류 피해방지단 지원 사업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멧돼지에 대한 사업이고, 야생 조류는 저희가 미전저수지 가마우지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다음에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포획보상금 지급은 고라니로 9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중간에 야생동물 피해보상지원으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5쪽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 사고로 시료채취 및 폐사체 처리를 위해서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하단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위해서 경유차 5등급 그다음 쪽입니다. 4등급 운행차 건설기계 등으로 총 사업비 10억 1,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으로 승용차 화물 저상버스에 대해서 52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황간면 전기자동차 구매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기 이륜차 구매전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9쪽입니다. 수소차 구매지원으로 10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소충전소 운영 민간위탁비로 2억 9,45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하단에 영동군 기후위기 적응 대책 성과평가 및 온실가스 감축실적 조사 연구용역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슬라이트 처리지원 사업으로 12억 7,1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5쪽입니다. 석면피해 구제 급여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2024년 음식물류억제 기본계획 및 유해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성과 평가 용역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6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및 생활계 유해폐기물 발생억제 5개년 계획 수립 용역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장치 설치를 위해서 6,600만 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를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보관함 구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위탁금으로 23억 2,11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으로 1억 3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하단에 농촌 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을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 중간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소형 폐가전 수거함 설치 사업으로 1,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읍면사무소와 공동주택에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단에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청사 다회 용기와 내년도 국악엑스포때 축제 기간 중에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19쪽입니다. 소각시설 운영관리 위탁금으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각용량 초과 반입분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비용으로 3억 2,000만 원, 대형 폐기물 위탁처리비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원순환센터 이건 다음 쪽입니다. 420쪽입니다. 하단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신규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2억,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공공건축 사전 검토 용역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할 소각장에 대한 예산입니다. 다음 422쪽입니다. 재무활동으로 기금 전출금 이것은 주민지원기금으로 1억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기금으로 8억 9,222만 5,000원, 상수도 특별회계기금으로 45억 7,724만 8,000원을 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789쪽입니다. 수질개선 사업 특별회계 2025년도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대비 6억 7,727만 2,000원 감액된 82억 7,31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791쪽입니다. 관리청 특별지원사업으로 특별지원사업 생활폐기물 다목적 시설 사업으로 13억 4,8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재활용 선별장 설치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 주민지원 일반사업으로 5억 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수계 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비료나 농기계 배수로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2쪽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관리 사업으로 6,05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대청호 쓰레기 수거 사업 인부임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7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대비 32억 184만 8,000원 증액된 129억 22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9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위탁금으로 50억 8,5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곳은 영동 공공하수처리시설 황간 공공하수처리시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민간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01쪽입니다. 분뇨수집 운반비 차액 보상금으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 준설사업으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2쪽입니다. 영동군 하수관로 정비사업 금동 외 3개소에 대해서 2억 3,600만 원 영동군 하수관로 정비사업 설계 외 3개소에 대해서 19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3쪽입니다. 강진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으로 6억 3,400만 원, 장동기호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으로 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4쪽입니다. 물한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0쪽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 2005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사업의 목적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에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1쪽입니다. 기금조성은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억 9,960만 8,000원이며, 내년도 수입은 1억 684만 8,000원이고 지출은 1억 6,800만 원을 할 계획입니다. 재원조성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 처리 수수료로 매년 판매되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수익에 10%를 적립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영동읍 비탄리와 용산면 율리 2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4쪽 지출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비탄리와 전주동 주민 건강검진으로 3,200만 원, 전주동 마을 23가구에 대해서 주택 리모델링비로 500만 원씩 지원하고 비탄리마을 차량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8건, 특별회계 9건으로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곤충생태체험 연구관 건립 사업 죽청교 공원 공중 화장실 교체 사업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폐기물 적치장 설치공사 자원순환센터 침출수관로 이설공사 자원순환센터 수해피해 복구사업은 현재 사업이 진행 중으로 내년에 완공되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 수해쓰레기 처리 폐기물 사업과 자원순환센터 수해피해 복구사업은 3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어서 할 수 없이 이월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계관리팀에서 하고 있는 영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현재 2차가 착공되어서 내년에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하수도 특별회계 사업 총 12건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이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지금 기본 실시설계와 시설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치 못해서 명시이월 사업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20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신규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이게 20톤으로 맞춰서 하는 거죠?

예, 현재 20톤 기준입니다.

제가 잠깐 자료, 전에도 보고 이렇게 찾아봤는데 옥천은 기존 시설 용량이 30톤인데 이번에 2025년 국비 확보해서 신규로 설치하려고 하는 용량이 50톤이에요. 그리고 무주 같은 경우에는 그 진안하고 해서 이제 광역 소각로를 만드는데 거기도 한 45톤 되고 그리고 괴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증평하고 같이 해서 이제 용량 한 40톤 정도 이렇게 해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접해 이제 있는 거는 가까운 보은만 20톤이 있고 다른 데는 이제 보통 용량이 함안군 같은 경우 저희 이제 비슷한 인구와 규모 같은 경우에는 또 40톤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추론해 보면 안정훈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에 저희들 기존에 있는 20톤에서 40톤으로 증량, 증설을 한 소각로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시도를 한번 해보는 게? 물론 이제 인접 군하고 비교하는 거는 거기에 따른 다 원인이 있겠지만 40톤을 한번 해보는 것도,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이제 물론 2030년인가요? 생활 폐기물 가연성이 직매립이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라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옥천군도 그렇고 다른 군에서도 이렇게 좀 제가 찾아보니까 오버되는 용량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다 돌려서 민간 업체에다 돌려서 매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하루에 20톤 이상 소각하는 거를 감안해서 만약에 좀 시간이 부족하다면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시도를 더 해보고 그다음에 한번 해보는 것도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물론 이제 급하게 지금 바로 이거 설계를 해버리면 이거에 맞춰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금이라도 톤수를 늘려서 가용하다면 접근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예, 맞습니다. 아마 이제 올해 예산 확보할 때 저희가 실제로 이제 기존에 20톤, 현재 20톤에 40톤을 이제 용량을 받은 건데 아마 저희가 기준 용량에서 더해서 40톤짜리 해달라 했었으면 아마 이 예산 확보는 좀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희가 일단은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 말씀에도 사실 많은 부분이 공감이 가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1월 중으로 이쪽 환경부하고 해서 대응해서 용량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 그때 가실 때 같이 한번 동행하시는 걸로 이렇게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좀 잡아주시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게 국비 확보 면에서는 국회의원 역량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니까. 근데 과장님, 이게 증설을 해야 되는 게 합리적인 거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거 기존에 있는 거를 뭐라고 해야 되나. 지금 더 쓸 수 있는 사용 연한을 내구를 보니까 한 10년 정도 더 쓸 수 있다고 했나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예, 한 10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 10년이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10년이 지나면 지금 해서 저희가 2025년 지금 이제 내년부터 이게 용역하고 국비 확보 추가로 하고 착공하고 그다음에 준공이 되면 이제 새로 증설하는 게 20톤짜리가. 근데 그게 2030년이 되면 어떻게 보면 저것도 5년이나 4년, 5년 이후에 기존에 쓰고 있는 거를 사용 연한 10년을 늘었다 해도 그것도 또 어떻게 보면 다시 또 증설을 해야 되는 소요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때 돼서도 그런 소요가 생기니까 아예 지금 말 때 40톤으로 접근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장기적인 것도 그렇고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무튼 올해로 너무 빨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는 조금 더 잡아보고 한 1년 정도가 딜레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1년이 아니더라도 6~7개월이라고 하더라도 한번 최대한 기초의원 저희도 가보고 또 저희가 이제 담당 환경부 하시는 분들한테 어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여튼 뭐 이게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2030년 이후에 기존 거를 보수를 하든 뭘 해서 더 쓸 수 있는 사용 연한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저희 게 신설되고 나면 5년 이후에 또 지금 기존에 쓰고 있는 거에 따라서 증설 소요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실시설계 안 들어가고 가능한 좀 늦춰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하고 난 다음에 추진하려고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담당 팀장님하고 이제 과장님하고 이제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하는 거겠지만 저희들 생각에 좀 그런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를 잡아주시면 가서 한번 저희들 입장을 한번 어필해 보겠습니다.

근데 소각장 설치하면 그냥 1~2년 쓰는 게 아니고 오래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인접 군 옥천에서 50톤도 쓰는데 30톤 용량에서 50톤으로 허가받긴 하는데.

이제 그 용량 저희가 마음대로 늘려주십시오. 늘려주는 게 아니고 이제 환경부, 공단 여러 가지 또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니까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서 가능한 이 사업은 이월되더라도 조금 늦춰서 좀 더 좋은 대안을 가지고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21쪽 중간에 보면은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있죠? 이거 방치공 원상복구는 이거 보니까 지원액이 400만 원으로 계상이 돼 있어요. 이 방치공을 이게 원상복구한다고 하는 뜻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지하수를 개발하고 쓰다가 물이 안 나와서 이제 가치가 없으면 이걸 폐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하수 오염을 막을 수 있는데 그렇게 방치된 것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게 폐공하기 위해.

폐공을 한다는 뜻은 이걸 배관을 빼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폐공은 그 기술적인 것은 제가 잘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적정 미터를 파갖고 그걸 잘라낸 다음에 그 위에 모래나 토사로다가 매립을 하는 거예요?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정훈 위원님.

소형 폐가전 수거함은 어디다 설치하시는 거죠, 이건?

수거함이요? 읍면사무소에 하나씩 배치하고요. 지금 아파트, 그러니까 공동주택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에 배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중심으로요.

아파트 어디에 쓰레기 버리는 데요?

쓰레기 일단은 주민들이 폐가전을, 소형 폐가전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면사무소는 실내에다요, 면사무소는 실내? 실외예요?

실내나 밖에다 놔야

지금 면사무소에서 보면 이제 조그마하게 통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다 이제 폐지 건전지 이런 담아서 놓는

폐건지하고 틀립니다, 그쪽은.

수거함을 한다고. 제가 저거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의류수거함.

의류수거함이요?

예, 지금 보면 옛날에 좀 있었는데 지금 다 없어졌어요.

의류수거함은 원래는 군에서 설치한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다 일반쓰레기로 가잖아요.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그것도 막대한 쓰레기 비용이 들어가요, 그것도 소각시키려면.

옷에 대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의류. 그래서 제가 면사무소 옆이나 정해서, 비가림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옛날 사람들 보면 그거 비 맞추고 이러면 안 가져간다고. 그래서 그냥 다 버리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의료수거함도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신 건가요?

예, 그렇죠.

그거는 저희가 한번

상당한 많은 양이 나오더라고, 의류. 그리고 보면 대개다 그냥 쓰레기 봉투 담아서 그냥 소각장으로 가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지금 현재는.

예,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쓰레기 진짜 줄여야 되는데 너무 많은 양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