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5분자유발언
윤영경 의원 5분자유발언
상휴
심상휴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송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박동환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의장님과 의원님! 평소 저희 농정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송군 청년 기본 조례 중 청년의 연령 조문의 개정에 따라 이에 맞춰 현행 청송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에 정의된 청년농업인의 연령을 상향하고, 지원 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 조례 추가 및 문구 수정으로 의미를 명확히 하여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며 인구 고령화에 따른 농업 현실에 대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년농업인 연령 상향, 안 제2조제4호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선정 심의회 설치 근거에 대한 이용 조례 추가는 안 제7조제2항입니다. 그리고 단순 문구 수정은 안 제10조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
권오병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권오병입니다. 청송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청년농업인의 조기 정착을 돕고 후계농업인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조례에 명시된 청년농업인의 연령을 현행 45세에서 49세로 상향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2023년 기준 청송군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을 보면 전체 7348건 중 44세 이하는 405건, 65세 이상은 4143건으로 농업인의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이며, 초고령사회인 우리 군의 인구 구조를 반영하여 청년세대의 감소를 막고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농업인의 연령을 상향하여 정책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청년기본법상 청년의 범위는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하고 있으나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송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19세 이상 4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법령에 저촉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송군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조정만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송군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단순 본인확인 또는 관행적 인감증명서 요구로 인한 국민 불편 및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추진함에 따라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표자를 선정하여 장제보상금 수령 시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요구 조항 삭제 (안 제1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 시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 (안 제2조).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송군 2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
권오병수석전문위원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송군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관행적 인감증명 요구 사무와 단순 본인확인 등 인감증명 요구 필요성이 낮은 사무에 대하여 정비를 추진함에 따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신분증 사본 제출 대신 신분증 사본만으로 행정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청송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와 청송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정과, 유통정책과, 종합민원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박동환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의장님과 의원님! 평소 저희 농정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의원님들의 말씀을 잘 새겨서 군 농업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농정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정과 202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윤영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올 한 해 얼마 안 남았는데 마무리 잘하시고 우리 팀장님들도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16쪽에 우리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있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이거 사업비는 우리가 신청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죠? 그냥 그 자리에서 배정을 해 주는 겁니까, 일정 부분 신청을 하면?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배정을...
영경
윤영경의원
배정해서 내려오지요?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이렇게 하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이게 지난해 작년에는 75억 2500만 원이 사업비인데 올해... 이건 보조분입니다. 보조분만 국도군비 합친 게 75억 2500만 원이고 올해 배정받았는 게 45억 4500만 원인데 이게 특별히 많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우리 팀장님 담당자분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작년에는 우리 보조금이 자부담 빼고 보조금이 75억 2500만 원인데 올해는 45억 4500만 원 줄어든 이유가 뭐 혹시... (○과수팀장 신무용 집행부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농정과 과수팀장 신무용입니다. 예산액은 FTA 사업비는 이게 준 게 아니고 오히려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금액이 감소된 걸로 보이는 이유는 과수 재해 예방 지원사업이 여기에 40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작년도에 뭐가 포함돼 있다고요, 40억이? (○과수팀장 신무용 집행부석에서 ― 34억이 전년도 과수 재해 예방 지원사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올해는 그 항목이 따로 사업...) 아, 분리되어 나갔다는 말이네요. (○과수팀장 신무용 집행부석에서 ― 예, 분리되어 나갔기 때문에 줄었지만 실제로는 올해 사업은 90억 9000만 원으로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 대비 감액이 25억 8000으로 돼 있어서 그래서 특별한 무슨 사업이 갑자기 이렇게 1년 새 주나 싶어서 감액 사유를 내가 몰라서 이야기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요. 지난해 저온저장고가 14동이, 이것도 배정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신청하는 게 아니고? 도비 보조사업인데 이건 우리가 신청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배정되어서 내려오는 것 같은데 지난해 24동 중에 신청이 22동 들어와서 2동 반납을 했죠? 올해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이건 어떻게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걸로 내가 아는데.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그 부분은 반납해야 됩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예, 이거는 도비 2동을 반납하고 올해 또 신규로 내려온 게... 내년이죠. 내년에 17동으로 7동 감해서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 신청을 받은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청을 받아야 되죠, 그렇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내년 사업은 신청받아야 됩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내년 사업은 신청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매년 벌써 수십 년간 이 농가형 저온저장고가 공급이 되고 또 중대형 저온저장고가, 지금 청송군의 생산량을 봐서 저온저장고 보급량을 따지면 거의 100%가 넘을 정도로 저온저장고가 지금 설치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갈수록 이 농가형 저장고 신청량이 줄어가는 것 같은데, 전에는 군비도 세우고 도비 보조도 받고, 순수 군비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순수 군비는 없어졌고, 지금 이것도 배정받은 물량도 지금 거의 소화를 못 시키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올해 신청 받아보시고 17동도 소화를 다 못하고 또 반납을 해야 되는 입장 같으면, 예를 들어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도하고 수의를 해서, 지금 우리가 부족분은 이거 뭐가 부족하냐 그러면 농기계가 부족하거든요. 혹시 이런 걸로 대치가 가능한지 조금 그런 걸 좀, 어차피 도의 예산은 농업용 예산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도비로 해서, 예를 들어 예초기라든가 리프트기라든가 SS기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신청량에 비해서 물량이 적잖아요, 그렇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일단 저온저장고는 내년도 사업 봐서...
영경
윤영경의원
적으니까, 혹시나 도에 협의를 한번 해 보고, 이게 올해 17종이 다 소화가 되고 또 반납이 없는 것 같으면 별 무리가 없지만 갈수록 지금 작년에 24동에서 신청 22동 받아서 2동 반납하고, 또 그것도 다, 22동 중에 지금 또 준공도 덜 되고 또 이월되고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내년에는 이거를 신청을 받고 어차피 신청서 받을 때 이걸 사업비 확정 짓고 할 때 농가에 통보를 해서 당해연도에 될 수 있으면 짓도록, 당해연도에 지으면 자기들도 덕이에요. 왜냐하면 자재대라든가 인건비가 또 해가 바뀌면 상승을 하기 때문에, 농가에도 득이 되니까 최대한 독려를 해서 조기에 이거를 빨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독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그리고 이거는 23쪽에요. 작년에 미세살수가 FTA사업으로 376농가에서 받았는데 내년에는 300농가, 76 농가가 줄었고 금액도 보니까, 이거 지금 23쪽에 미세살수는 순수하게 군비 추가되는 30%만 지원해 주는 금액이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지금 현재 그러면 300농가에 따른 50% 보조고 나머지 30% 순수 군비를 보조해 주는 금액이 13억 3300이다, 그렇죠? 자부담 포함해서 총액 그렇게 보면 됩니까?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아까 6억 6600만 원 50%는 FTA사업이고 순수 군비는 4억 원...
영경
윤영경의원
6억 6600만 원으로 명시돼 있는데 FTA사업은 50% 되고 순수 군비가... 지금 80% 보조잖아요, 그렇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미세살수가 80% 보조인데 50%는 FTA사업으로 해소가 되고 그다음에 군비가 추가로 30% 되는 금액을 여기에 대해 명시시켜 놓은 거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군비가 많이 절감됩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예. 올 한 해 수고하셨고 늘 청송군은 농업군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 과장님 농정과에 몇 년 근무하셨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저는 한 3년 근무했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팀장까지?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농정기획팀에서 3년 했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3년?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아마 내년 1월 달 되면 보직이 바뀔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동안 행정직이 농업직에 오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걸
조찬걸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조찬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과장님 6쪽에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지금 23개 품목 중에 적용하는 거 지금 콩만 남았죠? 콩.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콩... 아, 예.
찬걸
조찬걸의원
콩 지금 보험 아마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한테 문의 많이 들어오지 싶은데 원래 콩이 사실 보면 작황이 좋은 거는 물 시설된 데 논이라든가 그런 데는 타 작물을 한 데는 좋지만 그 외에 밭에 한 데는 사실 물 시설 안 된 데는 콩이 작황이 아마 유례없이 제일 안 됐지 싶습니다. 자부담은 사실 15% 얼마 안 되지만 혹 보험 조사 나온 그 팀들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농민한테 다만 얼마라도 혜택 더 갈 수 있도록 그 조사원한테 그렇게 좀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 꼭 좀 부탁드릴게요.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적희가 적극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왜 그러냐면 수확 안 하고 버리려 한 데도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 가셔 가지고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미래형과원 조성 묘목비에 29억인데 사실 매년 지금 이 묘목 신청이 많지요?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많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아마 내년에는 더더욱 올해 사과색이 미색이 많아 가지고, 보통은 10년 돼 가지고 갱신한다 그러는 데 많지만, 사과 역시 지도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올해는 다녀보면 전년도 같으면은 고목이 진짜 색이 안 났는데 올해는 7, 8년, 5, 6년짜리도 보면 색 안 난 데가 많거든요. 그 원인 파악이 안 되던데, 그래서 다녀보니까 올해 갱신하는 데가 참 많습디다. 금액은 29억이지만은 여기 2000주 이하 그렇게 됐는데 잘 파악하셔 가지고 묘목 신청하는 사람들 현장에 나가서 보고 그 답을 좀 부탁드릴게요.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그리고 18쪽에 과수전문생산단지 기반 조성에 올해도 화목1‧2지구 돼 있는데 현장에 잘 지도해서 26년도 준공 완공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덧붙여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송강하고 이촌지구는 이 도표대로 하면 그럼 25년도 내년에 완공이 돼야 됩니까? 그렇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내년 상반기 내에 완공 예정입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원래 24년 그랬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송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촌지구 거기는 아직도 뭘 하는지 그때 지난번 이야기할 때 관정만 그랬는데 그 후에 사업이 뭔지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농가들하고 협의하고 있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꼭 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24페이지 청송사과 무적엽 보면은 올해 매입 현황, 어차피 저장한 농가는 많습니까?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지금 아직은 전체적으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12월 한 한 20일 넘어야 지금 전체 매입 실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어차피 우리가 시작했으면 동계 영농교육 때 장단점을 잘 이야기하셔서 최대한 인건비 절약이라든가, 또 그때 이야기하실 때 사과 브릭스도 사실 굉장히 낮아도 된다는 소리, 브릭스가 10 얼마 그랬지요?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그게 등급별로 기존 등급보다 5브릭스 정도 낮게 이렇게 수매를 받는 걸로 그렇게 지금 APC에서 받고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아, 그거는 그러면 결국 수매를 해 봐야 답이 나옵니다, 그렇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전체 물량은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는 조금 지나봐야 됩니다. 그거는 한번 별도로 마치고 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예, 그렇게 보고 좀 드리고요. 하여튼 청송이 뭐 어쨌든 사과가 주고 하기 때문에 주력 사과라든가 다른 작물도 많이 지도해서 아마 농사짓는 농업인들 다 부자되는 청송 되도록 우리 과장님, 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예, 이상입니다.
황진수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황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의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페이지 봐주시면 거기에 미세살수장치 지원 해서 13억 33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황진수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처음에, 작년으로 기억하는데 재작년 겨울쯤 돼서 미세살수장치를 해서 지원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잖아요?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황진수의원
그 당시에 전체 들어가는 돈이 얼마로 지금 추계됐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그 부분까지는 아직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러니까 몇 농가에 얼마쯤 지원이 됐는데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그럼 올해인가요? 올해가 처음이다, 그렇죠? 올해 계획했던, 그러니까 2024년도에 계획했던 미세살수장치 지원에 대한 목표치에 얼마 정도 지금 설치가 된 겁니까?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그것도 제가 한번 다시...
황진수의원
그러면 자료를 한번 정리해 주셔 가지고요, 미세살수장치를 도입한다 했을 때 의회도 그렇고 군도 그렇고 이게 재해 예방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도 얘기를 했고 덧붙여서 우리 방상팬도 같이 고려해서 물이 없더라도 사용할 수 있어서 참 좋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역점사업인데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목표치에 얼마큼 달성되고 향후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만이 이 돈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언제 정도 되면 거의 완료가 된다라는 처음과 끝에 대한 구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그 자료를 한번 검토해서 정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다음에 29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예비귀농인 농촌일자리지원 연계사업 해서 신규로 돼 있잖아요?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황진수의원
이 사업비를 지금 400만 원 세웠죠, 그렇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황진수의원
그래서 결국 내용을 보면 리플릿 해서 2000부 2000원 해서 400만 원으로 그냥 리플릿 하나 작성하고 끝내기에는 이 꼭지가 너무 미약한 게 아닌가 싶은데, 추진계획에 보면 영농일자리하고 연계해서 숙식 제공하고 교통비, 안전보험료 지원, 농작업 교육 지금 다 돼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다 지원되는 겁니까?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귀농귀촌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도시 귀농박람회라든지 홍보 행사 때 미흡한 점이 좀 많아서 이거는 단순 리플릿 제작을 이런, 우리 청송군에 보면 영농일자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청송농협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거기 보면 부산 수영구하고 울산광역시 노인회에서 일자리를 인력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 그것도 실적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그 보완 차원에서 우리 박람회라든지 안 그러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귀농정보센터, 도시민들이 어떤 문의 전화가 오거나 이렇게 하면 이때 홍보를 통해서 우리 청송의 어떤 영농철에 청송사과 따기 체험을 하면서도 일당도 벌고 잠깐... 거기 숙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숙소, 영농일자리센터 보면 2층, 3층이 비어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 숙소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계획은 앞으로 더 추가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수의원
제가 지난번에 사무감사할 때 영농일자리 관련해서 실적이 있는지, 여기에 보면 숙식이 제공됩니다. 먹고 자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그렇고 운영비 관련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썼던 비용이 너무 차이가 나서 계획대로 지금 쓰고 있는 것에 대해 조사를 좀 해서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들어와 있나요?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제출했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러면 제가 지금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최소한 예비귀농이기 때문에 농사에 대한 내용을 모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운영시기 보면 사과 적과 해서 5월 달, 6월 달에 신청하게 되면 이분들을 무작정 그냥 예비귀농인이기 때문에 현장에 투입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저녁이 됐든지 간에 내일 작업량에 대해서 적과라는 게 이러이러한 거고 거기에 따라서는 이런 작업들을 좀 해 줘야 된다. 그다음에 주의사항은 이거라는 사전교육을 좀 시켜서 이분들이 예비귀농인이나 이런 분들이지만 현장에 갔을 때에 특별한 설명이 없더라도 작업을 할 수 있는 예비교육들은 좀 필요한 게 아니냐, 고추 수확도 그렇고 사과잎 따기라든가 사과 수확도 그런 교육들에 대한 거를 제가 봤을 때는 잘 없는 것 같거든요. (심상휴 의장, 윤영경 부의장과 사회교대) 결국 뭐냐 하면 예비귀농인들이 청송군의 홍보지를 보고 또 그에 따라 연락을 해서 숙식하고 제공한다 해서 갔는데 잠자리가 제대로 되는지 먹는 건 제대로 되는지 거기에 따른 교통비나 안전보험료, 여기 추진계획의 농작업 교육도 돼 있는지에 대한 검토 없이 그냥 추진계획 이렇게 하겠다라고 쓰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영농일자리에 대해서 위탁을 주고 있지만 거기서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는다면 이 추진계획일 뿐이지 실행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예비귀농인 농촌일자리지원 연계사업이 신규로서 제대로 발휘하려면 거기에 따른 홍보지에 대해서 홍보를 돌린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실질상으로 예비귀농인들이 왔을 때에 그 교육도 되고 또 이 교육을 통해서 농가들도 혜택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황진수의원
그래야만이 청송군에서 하고 있는 예비귀농인 그다음에 도시민들에 대한 농촌일자리에 대해서도 그렇고 거기에 따라서도 신청하는 농민들도 믿고, 그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일자리를 하고 난 다음에 3일 일하고 일주일 일하고 열흘 일했을 때 어떻게 돈이 지급되고 거기에 따른 돈이 제대로 지급되고 또 할 수 있는지도 조금 군에서 좀 디테일하게 한 번은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새겨듣겠습니다.
황진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경
윤영경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신영의원
(거수)
영경
윤영경부의장
박신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의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5쪽에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지급대상 제외자 있잖아요, 그렇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박신영의원
그런데 혹시 부정수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있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부정수급 사례자 거의 없는데, 저희들이 읍면에서 체크를 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박신영의원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기해 주시고, 그리고 8쪽에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에, 우리 농정과의 예산이 전반적으로 국비가 많이 감액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만은 증액됐네요, 그렇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박신영의원
그런데 과장님, 작년도에는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하고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이 있었고 청년농부 육성 지원이 있었잖아요?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박신영의원
3년에 걸쳐서 지원해 주는, 그렇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박신영의원
그런데 그거는 올해는 없네요, 2025년도?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이 안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61명 안에 그 안에 이 내용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박신영의원
작년에...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독립경영 1년 차에 월 110만 원 하고 다 있습니다. 거기 그 안에...
박신영의원
여기 같이 넣어놨어요?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박신영의원
월 100만 원씩 지원하는, 아...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61명 안에 이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신영의원
이 도표 보니까 2개밖에 없어서... 작년에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에 62명이 했거든요. 근데 올해 61명이고,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은 작년도에 30명이었는데 올해 11명인데 금액은 더 큰데? 작년 업무보고 보면...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올해는 조금 임대료 지원이 약간 수량은 줄었는데 또 부족하면 저희들이 전에 우리 청년 지원 정책 군비로 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족하다면 군비라도 이렇게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신영의원
인원도 많이 변동됐고 이 표 안에 보니까 없어서 제가 질의한 거거든요. 그런 거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요.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박신영의원
과장님, 15쪽에 청송사과 미래형과원 조성 묘목비 지원 있잖아요, 그렇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박신영의원
청송이 우리가 지금 지원이 많습니다, 그렇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박신영의원
지원 많은데, 이 지원 기준에 항상 이런 거 하실 때 우리 지방세나 세외수입 있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박신영의원
체납액이 있는 사람은 지원이 불가하도록 그런 조항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그거 포함돼 있습니다.
박신영의원
포함돼 있습니까?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다 돼 있습니다.
박신영의원
전체적으로 다?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박신영의원
모든 사업에?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보조사업은 지방세 기본으로...
박신영의원
우리 보통은 우리 단체에 나가는 보조금이나 우리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보조금 나가는 거는 재무과에서 체납이 있을 경우는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박신영의원
완납한 후에 가능하던데 마찬가지로 농정과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사업계획서 제출 시에 신청 서류도 다 그렇게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신영의원
돼 있습니까?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박신영의원
과장님, 18쪽에 과실전문생산단지 지반조성사업은 이거는 전액 국비가 80%고 지방비가 20%다, 그렇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박신영의원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수혜자들이 부담이 없는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사업이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신영의원
그리고 과장님, 30쪽에 여성농업인 복지 증진사업의 중간 부분에 보면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지원사업이 이거 하나는 파천 신기에 있는 거 맞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신영의원
한 군데는 어디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3개소입니다.
박신영의원
지금 2개소라고 돼 있잖아요?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그거 잘못...
박신영의원
근데 지금 신기 있고 또 어디 있습니까?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중기리 있고... (○농촌인력지원팀장 김수정 집행부석에서 ― 진보 괴정...) 아, 예, 맞습니다. 진보 괴정하고...
박신영의원
진보 괴정? (○농촌인력지원팀장 김수정 집행부석에서 ― 광덕입니다. 진보 광덕...) 진보 괴정이 아니고 광덕이죠? (○농촌인력지원팀장 김수정 집행부석에서 ― 광덕입니다.)
광덕, 예. 제가 진보 광덕하고 파천 신기는 자주 갑니다. 가는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거 지도점검 좀 잘해 주시고 또 지원이 굉장히 많은데 지원에 그치지 마시고 또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신영의원
과장님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경
윤영경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권태준의원
(거수)
영경
윤영경부의장
권태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의원
과장님, 농작물 피해 본다고 혹시 뭐 보고 들어온 거 있습니까?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개별 한 농가가 사과 터진 현상, 진보에서 한 분 있었고 그 외에는...
권태준의원
그거는 뭐 터진 거는 올해 엄청 많고요. 제가 묻는 거는 유해조수, 멧돼지나 뭐 이런 거...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아, 그런 건 없습니다.
권태준의원
없어요.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권태준의원
농정과에는 안 하는구나. 면에서만 자체하고 치우는구나. 그리고 아까 무적엽 있잖아요, 무적엽? 올해 시범적으로 몇 농가 했습니까?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올해 계획은 5000농가인데 1600농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준의원
올해 한 게요?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권태준의원
그러면 당도는?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당도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본 수매 받는 품질에서 2브릭스인가 아까... 앞에 자료는 있는데...
권태준의원
몇 브릭스요?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한 5브릭스 정도 낮게 이렇게, 예를 들어 1등급 2등급 3등급을 치면 1등급에서 15브릭스로 받았다고 하면 한 2브릭스인가 이 정도, 2브릭스 정도 낮게 13브릭스로 수매를 받고...
권태준의원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한 3브릭스 이상 떨어진다. 그 사과 못 먹어요. 우리 지금 사과가 잘 나와야 한 15브릭스고 안 그러면 보통 한 14브릭스잖아요. 14브릭스인데, 거기에서 뭐 한 3브릭스 떨어진다 하면 그건 사과가 아니지.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의원님께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태준의원
우리가 지금 청송사과를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사 먹는 거는 대체적으로 당도가 높다. 그다음에 경도가 해 갖고 씹는 아삭거리는 맛이 있다. 그다음에 뭐 또 어떤 사람들은 새콤달콤한 맛 그런 것도 느끼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당도가 뚝 떨어져 버린다. 그러면 청송사과 아닙니다, 그거는요. 그건 그냥 여기 일반 남부지방에 있는 사과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무적엽으로도 좋은데 물론 일손도 절감하고 이거 하는 건 참 좋은데 당도가 떨어지도록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당도가 떨어지면.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의원님 말씀 새겨듣고 그런 내용을 충분하게 우리 청송사과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권태준의원
실제 우리가 소비자들이 원하면 뭐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소비자들이 원하면 상관이 없는데 무적엽 했을 때 놔 놓고 봤을 때 일단 색상부터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눈으로 먹는다, 눈으로 먹는다 하는데 벌써 눈에서 조금 떨어지면 그게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올해 무작위로 해서 지금 판매한 건 없습니까?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아직 지금 수매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통보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12월 한 20일 정도 이후에 지금 현재 무적엽으로 수매 받은 현황을 우리가 파악할 예정입니다.
권태준의원
지금은 무적엽으로 받고는 있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권태준의원
그러면 등급을 정해서 그냥 뭐 넣어놓는 겁니까? 안 그러면 매칭사업하라고 그냥 위탁으로 해 놓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지금 가격을 주고 센터에서 사들이는 겁니까?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품질은 일반 우리 수매하는 것하고 똑같이 하는데 다만 브릭스 정도만 낮춰서 수매하고, 그 품질은 현장 유통의 일반 과수 사과 품질에 맞게 가격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준의원
적엽한 사과하고 무적엽 사과하고 가격은...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차등은 안 주고...
권태준의원
거의 비슷하다? 이게 그러면 조금 있으면 전부 저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결과가 나올 겁니다.
권태준의원
나오면 우리가 지금 무적엽으로 해서 몇 농가에 몇 톤을 수매를 했는지 하고 그다음에 그 가격의 평균 단가가 얼마인지, 그냥 우리가 일반 또 거기에 역시 공판장에 팔면 나오는 평균 단가가 있잖아요?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권태준의원
평균 단가하고 그걸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부 좀 주세요.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이거 관련해서 유통과장이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태준의원
예, 뭐 그래도 됩니다.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의원님, 무적엽 사과는 제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체크를 하지 못했고 당초 보면 무적엽의 이유는 당도는 같거나 높은데 색택도에서 떨어지는 사과에 대해서 차별 없이 한번 해 보자는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브릭스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브릭스는 기존 거랑 같은데 다만 색택도가 한 5% 정도 떨어졌을 때도 기존 것 같이, 기존에 예를 들어 80% 이상 색택이 잡히면 특품으로 잡았는데 무적엽은 한 75% 해도 특품으로 인정을 해 주는 그런 지금 선별 기준이지 브릭스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경도와.
권태준의원
아까 뭐 브릭스 떨어진다 이러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판단을 색택을 갖다가 브릭스로 잘못했습니다.
권태준의원
브릭스가 떨어지면 사과가 아니지, 그거는.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감히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권태준의원
우리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안 그러면 이거 질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조찬걸 의원님 얘기할 때 뭐 몇 브릭스고 뭐 5브릭스가 떨어지니, 5브릭스 떨어지면 이건 사과가 아니라고, 내가 볼 때는. 그거 풋사과지. 앞으로 그러면 이걸 농정과가 하는 게 아니고 유통과장님이 나중에, 그거 수매한 거 역시 유통 쪽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농정과가 관리하나? 유통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태준의원
농정과에서?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최종 판매야 저희들이 하는데 어쨌든 그게 기술 지도도 필요하고...
권태준의원
지도 이런 거는, 적엽, 무적엽 이거는 농정과에서 하고 예를 들어서 사과를 판매해서 유통센터에서 한 거는 관리는 전부 유통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역시 농장과에서 해요?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권태준의원
그럼 나중에 그 자료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세요.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 잘못 드렸고요. 색택 5%를 하향 조정해서 특상품은 80%에서 75%, 그리고 상품은 60에서 55%, 중은 40에서 35% 색택을...
권태준의원
아니, 그거야 뭐 색택 그거는 무적엽이니까 이파리에 쌓인 게 색이 안 나니까 그건 기본이고 아까 당도가 뭐 5% 떨어진다 해서 그래서 내가 질문했습니다.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권태준의원
이거 안 하려 하다가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경
윤영경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영경
윤영경부의장
정미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농정과가 저희가 농업군이다 보니까 또 업무도 많고 또 질의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앞서서 윤영경 의원님께서 저온저장과 관련해서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를 좀 독려하라는 말씀과 덧붙여서 제가 조금 하나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16페이지 보면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지원사업 각종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저온저장고 설치사업도 있고, 그리고 23페이지에 미세살수장치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설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대상자들 독려해서 당해연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최대한 해야 되는 거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분명히 발생하잖아요, 매년, 그렇죠? 그래서 당초에 신청하셨을 때에 탈락되신 분 순서대로 해서 대상자 후보를 미리 정해두고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했을 경우에 즉시 대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비가 이월이 된다라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달라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12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12페이지에 우리 친환경농업 지력증진사업과 관련해서 퇴비생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도표에 보시면 네 번째입니다.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게 지금 농업인 개인이 할 경우, 단체가 할 경우 지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장님, 올해부터... 내년도부터죠? 2025년도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사과전지목을 각 농가에 방문해 가지고 파쇄해 주는 서비스를 합니다. 그럼 그 사업을 하면서 그 파쇄된 사과전지목을 갖다가 퇴비화하는 게 지금 이제 완료가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가장 좋은 퇴비잖아요.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자연으로 돌려주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부서별로 사업 내용을 좀 공유해 가지고 사업 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조금 더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 간 그런 사업에 대한 공유와 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그 바로 아래에 축분퇴비 지원이 나오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마침 유통정책과 우리 과장님도 계시고 우리 축산팀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같이 들어주시면 좋은데, 지금 이거는 그러면 퇴비 지원을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은 그냥 지원을 하는 겁니까?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이건 농가에서...
미진
정미진의원
아니, 과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축산농가하고 같이 이렇게... (○농정과주무관 심광보 집행부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팀장 대리로 참석한 심광보입니다. 농가에서 축분퇴비를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서 관내 축산농가에서 공급을 해 주면 그거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러면 지금 분명히 관내 축산농가에서 지원을 해 주면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해 준다고 말씀하셨죠? (○농정과주무관 심광보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과장님한테도 제가 여기 연관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지금 관내에 저희가 220농가가 있습니다, 축산농가가. 그러면 그 축산농가에서 발생되어지는 분뇨가 개별적으로 축산농가에서 처리를 하는지 아니면 분뇨 처리 업체를 이용해서 위탁 처리하는지 그 부분부터 먼저 파악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개별 농가에서 우리 사과 과수농가로 지원을 할 경우 같으면 부숙도 검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지금 농정과에서는 관리를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어차피 유통정책과 축산팀에서 할 건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그런 점이거든요. 과연 개별 농가에서 그 부숙도 검사를 법에 맞춰서 실시를 하고 있으며 거기에 따라서 부숙이 되지 않는 퇴비를 공급하게 되어지면은 자기들끼리 안다고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그거는 오히려 해가 되어지거든요. 환경에도 나쁘고 사과나무에도 나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 공유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유통정책과 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됐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금 지불하지 마시고요. (○농정과주무관 심광보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주무관 심광보 집행부석에서 ― 예.) 그다음에 과장님, 그 23페이지하고 16페이지를 같이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6페이지 보시면 우리 FTA 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의 도표에 보면 미세살수 지원해 주는 거 있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거기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군 자체 사업으로 미세살수장치 지원을 합니다, 그렇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보면 이 국도비 보조사업은 자부담분이 50%가 됩니다, 그렇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거는 자부담 비율이 20%입니다. 그러면 누구는 이 대상지에 만약에 국도비 보조 FTA와 관련해서, 여기 농가 수가 지금 대상지가 300농가네요? 여기 그리고 이거는 군 이렇게 되어지면 너무 차등이 되어지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가요?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이 부분은 같은 비율로 해 주는데 다만 나눠 가지고 하다 보니까 무조건 자부담은 무조건 20%로 지원하는 걸로...
미진
정미진의원
20%로 맞습니까?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FTA든 군비 사업이든 그렇게...
미진
정미진의원
근데 분명히 여기 보면 16페이지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인 경우에는 자부담이 50%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봐도 우리 의원님들이 보시면 이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동일한 사업인데 ‘어, FTA로 받으면 내가 자부담을 50% 해야 되고 군에서 지원하는 걸 받으면 20%밖에 안 되네’ 그럼 누가 이걸 신청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비율은 이렇게 되어지더라도 추후에 지원되어지는 금액은 같은 비용으로 나가게 된다면 이쪽도 저쪽도 다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을 좀 융통성 있게 사업을 지원해서 이 국도비 보조사업도 소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여성농업인 복지 증진사업에서 우리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이 매년 있습니다, 그렇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여기도 우리가 도비 군비가 12만 원이 지원되고 자부담이 3만 원 해서 15만 원인데 이 자부담 때문에 또 보니까 조금 제가 계속 보니까 대상만큼 이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2024년도 올해 얼마만큼 이용했는지 그 이용률 알고 계십니까? (○농촌인력지원팀장 김수정 집행부석에서 ― 70%...) 70%?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럼 70%라는 것은 지금 연말인데 실적이 좀 사실 저조한 편이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하면 좀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좀 생각해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하여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마무리 잘하시고 아마 농정과는 내년도 각종 사업들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지원받는 것 때문에 많이 바쁘실 텐데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좀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경
윤영경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
황진수의원
(거수)
영경
윤영경부의장
황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의원
우리 과장님 안 그래도 추가 자료 제출하신 거 한번 봐보니까 제가 그때 질문할 때 2층, 3층 활용한 실적을 달라고 했는데 있던가요? 그거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네요. 영농일자리센터에 숙식한, 그러니까 제공했던 기록들이 좀 있느냐, 그다음에 이 자료에 보면 2024년 5월 20일에 점검 및 도 제출을 하고 10월 11일에 합동점검까지 했는데 거기에 보면 영농일자리의 목적이 도시민이든지 예비영농인이든지 숙식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황진수의원
숙식한 실적이라든가 그게 자료가 있는지, 잤으면 누가 잤다는 뭔가 기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기록이 있습니다. 추가로 그 부분에 대해 제출하겠습니다.
황진수의원
예, 제출 좀 해 주시고, 그러면은 제가 물었던 운영비 관련해서 집행에는 기 제출 자료 300만 원 항목에는 자료 검토 미흡으로 착오 기재됐다는 거는 그러면 서류는 다 맞춰졌는데 그러면 우리 군의 담당자가 자료를 점검할 때 착오로 기재했다 이 얘기라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실제로 급식비가 좀 이렇게 지원을 좀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럼 자료는 남아있는 거죠, 제대로?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황진수의원
맞는 건가요?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황진수의원
그다음에 이 자료를 보면 2023년도에는 보면 소요된 교육비가 180만 원이 소요됐는데 그러면 지금 2024년도에 교육비가 없다는 건 교육을 안 했다는 얘기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농촌인력지원팀장 김수정 집행부석에서 ― 교육비 지급을 연말에 정산해서 일괄 지급한...) 아, 일괄로 지급했단 얘기이다? 그럼 교육한 실적이 있다, 그렇죠? 그럼 교육은 주로 뭐로 합니까, 이게 지출된 게? (○농촌인력지원팀장 김수정 집행부석에서 ― 회의실에서는 영상으로 PPT로 교육 한번 하고 실제 농가 현장에서도 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실적 내용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180만 원에 대한 내용. 180만 원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가 됐든지 교육했던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농촌인력지원팀장 김수정 집행부석에서 ― 예.) 그걸 그러면 저한테 한번 따로 그냥, 자료 만들지 마시고 제출된 서류에서 이렇게 해서 제출이 됐다는 것만 열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인력지원팀장 김수정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걸 짚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군에서 일정한 건물을 짓고 위탁하고 맡겨 두면 그냥 그게 잘될 것이다라는 그런 막연한 희망을 갖고 하다 보면 이게 일이 잘 안되거든요. 건물은 건물대로 그냥 방치되어 가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 예산도 이렇게 꼼꼼하게 안 보면 그분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그냥 몇 사람이 오든 간에 관계없이 내 월급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일에 대한 능률도 떨어지고 또 거기에 대한 발전도 사실은 없습니다. 특히 더더욱 군에서 신규로 예비귀농인 관련해서 일자리 한다고 했으면 거기에 따른 활용도라든가 그다음에 또 감사를 받든지 업무보고 이후에는 변경된 사안들이 좀 있었으면 싶고요. 내년에 다시 한번 감사가 됐든지 내후년 지금처럼 1년 뒤에는 그래도 신규사업으로 400만 원을 지출했지만 홍보에 따라서 숙식에 대한, 그러니까 돈을 많이 쓰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 숙식하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그래도 청송에 가니까 먹을 것도 주고 일거리도 주고 교육 잘 시켜서 서로 간에 본인도 좀 능력도 향상되지만 농가에도 확실히 도움을 좀 준다. 그래서 영농지원센터를 활용해서 하는 일자리는 신뢰감이 간다라는 그런 결과를 좀 얻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올해 한번 점검한 걸 토대로 해서 내년에는 진짜 꼼꼼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경
윤영경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영경
윤영경부의장
예, 정미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저도 한 가지 빠뜨려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황진수 의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영농일자리지원센터에 관해서 저도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에 예비귀농인 농촌일자리지원 연계사업은 저는 굉장히 괜찮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을 사실 하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청송농협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탁한 지 몇 년 차입니까?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지금 3년 차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아니요. 3년이 아니고 기간을 연장 계속해 왔거든요. 최초부터 했을 때는 지금 기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새로 지금 해서 하는 게 3년 차이죠, 맞죠, 팀장님? 예. 그래서 제가 이거 처음에, 지금 부산 수영구 노인회하고 울산광역시하고 연계해 가지고 일자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근데 처음에 부산 수영구 노인회하고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좀 우려를 많이 표명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노인들이 와 가지고 일을 하면서 사다리를 탈 수도 없고 비탈진 과원 같은데 위험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적했을 때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65세에 좀 가까운 좀 젊은 분들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선별을 잘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냥 좀 지켜봐 왔는데 이런 분들보다는 오히려 사실 청송의 귀농을 희망하거나 아니면 좀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분들에게 일자리도 제공하면서 또 그걸 통해서 농작업을 통해서 또 미리 농작업 교육도 받고 그런 부분들은 저는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우리 황진수 의원님께서 계속 우려하는 부분들이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다 보니까 아직 시작하지 않아서 우려를 하시는데 우려하시는 분들 좀 잘 챙기시고요. 여기도 지금 유효 숙소만 활용하겠다 하면은 지원을 신청한 사람은 50명인데 유효 숙소는 30명밖에 안 된다. 그럼 20명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도 항상 마련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우리 귀농인의 집을 확대해서 좀 활용한다라든지 이런 예비적인 방안도 마련을 해 둬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행정은 항상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미리미리 챙겨주시고 가능하면 이걸 좀 잘 활용해 가지고 귀농귀촌도 촉진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한번 멋지게 만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청송농협에 위탁을 하는데 이 위탁은 관리감독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예전 했던 대로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지 마시고 담당자께서 수시로 들러서 점검도 좀 해 주시고 좀 철저하게 정산서도 받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경
윤영경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농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농정과장 박동환입니다. 먼저 2025년도 농림수산 분야 전체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고 2025년도 농정과 소관 사항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 분야는 농정과, 유통정책과, 산림자원과,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농촌개발팀, 건설새마을과 기반조성팀이 해당되며, 군 일반회계 예산 4452억 8000만 원의 25.95%인 1155억 원이 농림수산 분야 예산입니다. 이 중 농업기반시설을 제외한 순수 농업농촌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11.2% 증가한 1011억 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22.72%를 차지합니다. 2025년도 농정과 본 예산은 유통정책과의 분리로 16.6% 줄어든 510억 5861만 원입니다. 분야별로는 농촌 복지기반 구축에 183억 8324만 원, 고품질식량작물 생산에 147억 2389만 원, 친환경농업육성에 33억 1511만 7000원, 귀농귀촌지원에 5억 4872만 원, 과수 명품화에 118억 7974만 7000원, 농식품채소특작지원에 13억 7729만 7000원, 농촌인력지원에 7억 8667만 1000원입니다. 매년 반복 계속 진행되는 사업과 소규모 예산 사업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신규사업과 1억 이상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32쪽 하단부입니다. 농업인의 날 지원 등 농업인단체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은 전년 대비 4000만 원이 증액된 2억 49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격년제로 지원하는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지원금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36쪽입니다. 상단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 7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 538쪽입니다. 하단부에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에 12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40쪽입니다. 상단부 농업인안전보험료 지원사업에 3억 1300만 원 그리고 중단부 경상북도 농어민수당에 39억 7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42쪽입니다. 상단부 농기계종합보험료 지원사업에 군비 496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544쪽입니다. 벼 병충해 방제 및 벼 육묘비 지원에 2억 9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46쪽입니다. 하단부 공익증진직접지불제 지원에 127억 3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548쪽입니다. 상단부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 지원에 8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 550쪽입니다. 하단부 전략작물직접지불제 2억 7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554쪽입니다. 상단부 논‧밭갈이 경운비용 지원에 4억 2800만 원, 하단부 콩 수매 지원사업에 1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 556쪽입니다. 하단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18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60쪽입니다. 하단부 귀농 정착 지원사업에 3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62쪽입니다. 하단부 귀농귀촌정보센터 운영에 1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66쪽입니다. 하단부 반사필름, 과실 장기저장제 등 과수 생산 지원사업에 11억 465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70쪽입니다. 상단부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에 49억 4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중단부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 현서 화목지구 1년 차 사업에 8억 4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72쪽입니다. 상단부 과수 생력화장비 지원에 2억 5000만 원, 중단부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 수매 지원에 3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74쪽입니다. 하단부 경북 미래형 사과원 조성사업의 29억 원입니다. 다음은 576쪽입니다. 상단부 과수 분야 저온 피해 경감제 지원에 7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하단부 농식품채소특작지원 분야 고추밭 멀칭비닐 및 부직포 공급 지원 등에 10억 8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80쪽입니다. 상중단부 채소류 생산 안정 지원에 1억 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82쪽입니다. 중간부 농촌인력지원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영농일자리 지원에 1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84쪽입니다. 중단부 농촌인력 중개 및 인력지원센터 운영에 2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86쪽입니다. 중단부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 지원에 1억 5400만 원, 하단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농정과 소관 사항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경
윤영경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 530쪽부터 591쪽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의원
(거수)
영경
윤영경부의장
황진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의원
한 가지만 확인할 게 하나 있어 갖고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562페이지에 하단부 보면은 농촌에서 살아보기 해서 이게 숙박비, 연수비, 프로그램 운영비, 마을인센티브 등이 돼 있는데 이게 몇 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2021년도부터 아마 시작했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럼 이게 주로 어디서 자고 이게 되는 겁니까? 이게 숙박...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이거는 1개는 괴정리 산촌마을 괴정1리하고 1개는 아마 신기리에서 두 군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진수의원
이거 정산은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잔 경우에만 실비 정산입니까? 아니면 2000만 원을 지원해서 그냥 운영하라고 지금 된 겁니까?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이거는 실제 도시민 신청자 모집해서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지 여기 괴정리의 산촌마을에 3개월 살아보기라든지 실제로 합니다. 하면서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주변 농가에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직접 참여를 해서 그리고 그분들이 또 일당도 받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리고 숙식비는 자기가 해결합니다. 해결하고, 다만 일을 하게 되면 그 일당을 받고 또 잠자리를 여기 농촌에 살아보기 산촌 거기 마을에서 진행하고 또 거기 운영에 따른 경비 이런 걸 충당하는 겁니다.
황진수의원
아니, 그러면 숙박비를 마을별로, 예를 들어서 마을 2개라 하면 1000만 원씩인데 내가 그러면 한 3개월 자겠다 그러면 하루에 얼마씩 해서 그게 마을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마을에...
황진수의원
이거는 그러면 담당 선생님이 시간 봐 가지고 맞춰서 따로 한번 설명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수의원
이상입니다.
영경
윤영경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의원
(거수)
영경
윤영경부의장
권태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의원
여기 책자에 있는 건 아니고 앞에 하려 하다가 잊어버렸습니다만 우리 쌀 전업농 있잖아요?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권태준의원
우리 청송군이 지금 매상을 하는데 거기 원하는 대로 다 합니까? 안 되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작년 대비해서는 한 2만 원 더 많이 추가로 이렇게 매입을 했습니다.
권태준의원
근데 추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원하는 대로 매상 다... 판매가 다 됩니까?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다 됐습니다.
권태준의원
그러면 농가가 원하는 대로?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준의원
그럼 작년에는?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은 쌀 전업농하고 이런 거는 뭐 크게 우리가 반발하고... 이렇게 매입하는데 물량은 충분히 저희들이 다 100%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권태준의원
그럼 일반 농가는요?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일반 농가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권태준의원
그러면 청송군에서는 벼 수매 못 해서 매상 못 해서 모자라는 건 없겠네요?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없습니다. 이게 논농사는 대체 작물 재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많이 줄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물량이 많이 확보되었습니다.
권태준의원
그러면 작년에는 조금 모자랐어요?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올해만큼은 충분하게 확보되었고 다만 쌀값 문제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권태준의원
올해도 제가 매상하는 데 가니까 모자란다고 하는 것 같던데, 다 못 했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아, 예, 맞습니다.
권태준의원
그리고 그다음에 또 이분들이 여기에서 다 팔다가 못 판 거 있잖아요. 매상을 다 못 한 사람들. 그러면 양곡 해서 여기 어디 의성이나 경주나 이런 데 싣고 가서 팔고 이런다 하는 것 같던데. 그러면 여기 매상 다 하면 거기 갖다 팔 일이 없잖아요. 아마 거기 싣고 가서 파는 게 매상보다는 가격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작년에는 한 20% 정도 부족했습니다. 수매량 부족했고, 올해는 전체 양으로 봐서는 작년 대비해서 거의 10,000포 정도가 더 추가 소매가 되었습니다.
권태준의원
그래도 남는 게 있다... 그 사람들 다 못 한다 하던데.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올해도 최근 추가 매입이, 3000포를 지금 추가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
권태준의원
다음 주에?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권태준의원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건 다 된다?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준의원
다음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묻는 거는, 저도 거기 가면 실제 쌀 전업농들은 부자예요. 보통 논이 제가 봤을 때는 적게 붙여야 한 1만 평, 살짝 농사하는 분들이. 어떤 사람은 2만 평에서 4만 몇천 평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정도로 하면, 물론 남의 토지 임대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 논이 예를 들어서 1만 평만 한다 해도 이게 평당 1만 원씩 해도 이게 돈이 얼마입니까? 10만 원씩 해도. 그런데 그분들이 자꾸 보조 그러길래 부자가 뭐 자꾸 보조받으려 하냐고 내가 이러니까 ‘의원님, 꼭 군수님하고 똑같네요?’ 이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매상을 다 못 하면 이 사람들이 전에 갖다 팔 때는 하다못해 기름값이라도 여비를 좀 보태달라고 하길래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경
윤영경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
찬걸
조찬걸의원
(거수)
영경
윤영경부의장
예, 조찬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과장님, 561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3억, 귀농인의 안정... 24년도 같으면 귀농인이 약 몇 명쯤 됩니까?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한 80명 정도 됩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80명?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찬걸
조찬걸의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장에 다녀보면 사실 예를 들어 23년보다는 올해 더 젊은 층도 진짜 귀농도 하고 많이 했는데 여기 귀농 정착 자금을 다 받으면 도표대로는 1180만 원 정도 예를 들어 받을 수 있네요, 그렇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그분들이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받는 건 아니고 몇 년 동안 이렇게 기간을 정해놨기 때문에 올해 못 받으면 내년에 신청하고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3억이 돼 있는데 혹 다 연차적으로라든가 뭐든지 돼야 돼서 그렇다, 그렇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찬걸
조찬걸의원
하여튼 다녀 보면은 젊은 층이 이제는 청송에도 진짜 많이 귀농해 가지고 청송이 아마 조금 더 젊은 세대가 농사짓는 그런 분들한테는, 규제도 있겠지만, 하여튼 잘 파악하셔 가지고 최대한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그리고 549페이지 보면 중소형 농기계 공급 지원에, 면에 가면 농기계 목록집에 수록된 그 농기계인데 이게 언제부터 1000만 원이 50% 지원이 됐습니까?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이게 작년부터 그렇게 지원됐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왜 그러냐 하면 그전에 할 때는 보니까 1000만 원 밑으로 100만 원인가 지원이 됐거든요. 하여튼 그러면 23년 그전에 한 거는 100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지금 여기 도표대로 보면 1000만 원에 50% 3000만 원까지 같으면 지원을 엄청 많이 받을 수 있네요, 그렇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한 2000만 원 정도까지가 아마 한도인 것 같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거기 보면 농기계 중 3000만 원 이하 농기계로 돼 있는데...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여기 보시면은 1000만 원까지는 50% 지원하고 1000만 원 초과 시에는 30%를 추가 지원하니까 한 3000만 원까지 되는 걸로 그렇게...
찬걸
조찬걸의원
그러니까 3000만 원까지 되면... 지원이 원래 23년도 같으면 1000만 원 이하 도표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그랬을 때 혹 이게 언제부터 실행을 했는가 싶어 가지고... 24년 올해부터 했고, 그러면 그렇게 3000만 원까지 하면 얼추 그거는 약 1000만 원 정도는 지원이 되겠네요.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찬걸
조찬걸의원
이런 제도는 실제로 농가들한테는 아주 잘 접목한 걸로 그렇게 칭찬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시행을 잘해 줬고요. 하여튼 농사짓는 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잘 파악하셔서 청송 농사 잘 짓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경
윤영경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신영의원
(거수)
영경
윤영경부의장
박신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의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566쪽 하단부에 반사필름 있죠? 롤당 5만 원이 돼 있는데 이 반사필름이 롤당 얼마입니까?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반사필름요?
박신영의원
제가 왜 물어보나 하면 작년에는 롤당 65,000원이었어요. 근데 물가가 상승하면 더 비싸야 되는데 올해는 또 5만 원이 돼있죠? 그게 좀 이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단가가 그게 롤당 어떤 규격에 따라 틀리는데 넓이에 따라 틀립니다. 5만 원에서 9만 원까지 이렇게 규격에 따라서...
박신영의원
작년에는 65,000원에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올해는 왜 5만 원, 작은 걸로 했어요?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그거는 규격에 따라서 넓이에 따라서 약간 차등이 있습니다.
박신영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경
윤영경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황진수의원
(거수)
영경
윤영경부의장
황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의원
질의라기보다는 모이신 김에 제가 우리 팀장님들한테 당부를 한번 드립니다. 뭐냐 하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농정하고 유통 해 버리면 전체 25%, 5000억 친다면 한 1200억 가까이를 여러분들 팀장님 손에 의해서 예산이 잡히고, 특히 또 정리는 뒤에 계시는 우리 예산팀장님이 하시는데, 특히 더더욱 계속 의회에서도 질의나 요청했던 게 뭐냐 하면 신규로 지원되는 사업은 발생이 되는데 과거에 지원했던 것 중에서 꼭 지원이 안 돼도 되겠다 싶은 거를 검토 안 하고 가면 이게 지원금이 계속 늘 수밖에 없거든요. 쉽게 해서 세월이 지나면 이 정도는 지원 안 하겠다 싶은 것들이 그 품목들이 각자 예산서를 써보면은 정산해 보면 이제는 이 정도 같으면 안 해도 되겠다는 게 있을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발굴 없이 그냥 지나가게 되면 의원들이 실질상으로 이걸 봤을 때 서류만 봤을 때는 이거 계속 지원해야 된다. 특히 사과 과수농가에 대한 지원이 많다 보니까 다른 타 작물에 대한 특히 쌀이라든가 축산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민원도 사실 많거든요. 사과는 이렇게 집중해서 해 주는데 왜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살리려고 하지 않느냐 지원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바로 여기 계신 우리 팀장님들이 실질상으로 또 업무가 바뀌어버리면 또 관심이 줄어드시는데 12월 한 달 남았는데 그 기간 중에 정말 의회는 통과될지 몰라도 이런 사업들은 좀 지양을 좀 해야 된다 싶은 것들을 좀 뽑아서 정리를 해 주셔야만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요. 예산이라는 거는 돈을 그만큼 다 쓰라는 게 아닙니다. 그 범위 내에서 좀 올바르게 쓰자는 의미인데 돈을 많이 쓰자라는 게 아니고 정산을 해 보면 아, 이 정도 되면 금액 조정이 필요하겠다라는 거를 조정도 좀 해 주고 삭감할 것도 과감히 삭감해 줘야만이 올바른 예산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과장님들도 있겠지만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각자 분야에서 그런 것들을 뽑아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청송군의 25% 이상 차지하고 있는 우리 농정과 그다음에 유통정책과에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 지휘하에 팀장님들이 연말까지라도 내부적으로 회의를 한번 거쳐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경
윤영경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답변은 하시지 마시고 당부 한마디 드릴게요. 538쪽에요. 인건비 101-04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렇게 해서 농지이용관리지원비 이렇게 해 가지고 인건비로 올 2024년도에 8800만 원 서 있었는데 올해 감액이 돼 가지고 또 각 읍면별로 한 150만 원씩 줄었어요, 그렇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영경
윤영경부의장
1500만 원 줄어, 총액이 1500만 원이니 각 읍면별로 한 150만 원씩 준 것 같은데 이거 인건비가 올라가면 해마다 올라가야 되지 왜 또 감액이 됐는지도 궁금하고, 하여튼 도에서 기금하고, 국도비 매칭 사업이라서 내려온 것 같은데 이거 지금 행정사무 감사할 때 조사 건수가 5109필지 내에 677.7㏊가 조사대상인데 이거 행정처분건수가 0건입니다, 0건. 한 건도 없거든요. 이거 농지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 농정과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또 수석계에서 또 차석이 또 보는 업무고 이런 중요한 업무인데 이 농지라는 거는 이 불법 전용을 하면 최하가 과태료입니다. 과태료고 과태료 하고 나서 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나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는데도 행하지 않았을 때는 고발을 하게 돼 있어요. 이 농지가 불법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예산은 8800만 원 올해 예산이 서 있는데 각 읍면에 1100만 원씩 지출이 됐는데 행정처분 건수가 0건입니다. 어떻게 조사가, 지금 여기에 조사대상 보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2348건 중에 307.8㏊가 있고 관외 거주자가 대리경작도 이거 할 수가 있거든요. 관외 거주자들이 본인이 자경을 안 하고 대리경작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또 그래도 뭐 조사가 옳게 돼야 되는데 자경을 안 하면 예를 들어 매매를 했을 때 자경 8년이 안 되면 양도소득세를 또 물잖아요, 그렇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영경
윤영경부의장
이걸 대리경작하면서도 자경하는 것같이 위장하는 수도 많고 그게 한 1702건쯤 됩니다. 한 228.7㏊쯤 되는데 올해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예산이 따르는 거기 때문에 이거 2025년도 주요업무에 내가 넣어라 했는데 아무래도 감사하는 기간에 아마 이 책자가 나왔기 때문에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안 들어와 있는데, 어차피 이 돈을 각 읍면에 지출하려고 그러면 계획 수립을 해서 조사대상, 조사기간 거기에 따른 걸 다 계획 수립해서 각 읍면에 예산을 배정해 줄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이걸 업무 추진계획에 넣어주셔야 돼요.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경
윤영경부의장
그래서 사업대상하고 해서 행정처분 건수가 마지막에 감사를 할 때 업무 추진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이걸 어떻게 조사를 해서 불법농지가 어떻게 처리되고 행정처분이 어떻게 되는 그 결과가 나오는데, 행정처분 건수를 0건이란 걸 알게 된 것도 불법농지 조사한 그 자료를 첨부물로 받아 가지고 내가 이걸 이번에 감사 때 알았거든요. 원래 이거 업무추진에 넣어주셔야 됩니다. 농업에 가장 중요한 게 농지입니다, 농지.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경
윤영경부의장
농지가 있어야 농사를 짓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과연 정상적으로 농업을 할 수 있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또 관리를 하는지 그게 참 중요한 건데, 공무원들이 제일 보기 싫어하는 업무 중의 하나가 농지업무거든요. 이거 3D 중의 하나 업무인데, 그래서 도의 감사나 이런 거 할 때 감사 지적이 가장 많고 담당자들이 징계 먹는 부서가 농지 부서인데 이거 좀 그래서 농지 관리를 좀 잘해달라는 부탁을 좀 드릴게요.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명심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경
윤영경부의장
예, 이상입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정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유통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정책과장 이종서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평소 저희 유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민의를 대변하시는 의원님들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수렴하여 농가 소득과 연계되는 유통정책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통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유통정책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유통정책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경
윤영경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거수)
영경
윤영경부의장
조찬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매번 과장님께 질의한 것 같은데 8페이지 보면 꼭지무절단 여기에 사실 꼭지무절단 해서 가면은 우리 현장에서도 한두 번 우리 과장님 뵙지만은 중도매인이라든가 우리 농가들이 아직까지는 무절단은 사실 선호를 지금 많이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사실입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그런데 우리가 지원하는 걸 보면 선별비가 300원을 상자당 하는데 그러면 일반 꼭지 친 거는 300원이고 꼭지 안 친 무절단은 농가가 조금 더 냅니까?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농협이나 유통센터에서 꼭지무절단을 하게 되면 상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선별 속도를 좀 늦추게 됩니다. 한 80% 정도 늦춰서 속도로 하게 되면 좀 덜 치이는 대신에 작업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인건비는 동일하게 나가고 하니까 그 조직의 인건비 보존 차원에서 상자당 300원 이거는 그 계통출하조직하고 합의를 어느 정도 저희 자료 받아서 시행하는 겁니다. 농가에 가는 거는 아닙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아, 농가에서 내는 건 아니고?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찬걸
조찬걸의원
그럼 그 밑에 중도매인 2000원 주는 것도 어차피 농가는 주지는 않아도 지원을 하는데, 사실 제가 하는 말은 농가에는 부담이 안 가지만은 우리 사실 군에서 중도매인이라든가 아까 송원APC하고 현서 그쪽으로 저 APC 쪽으로는 우리 권태준 의원님도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금액을 사실 굉장히 많이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찬걸
조찬걸의원
그러니 그게 정답은 없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좀 앞으로는 조금 지원하는 걸 고려 좀 해 주시고, 우리가 왜 이러냐 하면 일부 농사짓는 사람들이 아까 SS기나 예를 들어 가지고 리프트나 뭐 신청을 하면은 약정이라든가 또 교육을 이수해야 되고 모든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 가지고 신청해도 수급이 안 되는데 그런 거는 농사짓는 우리한테는 행정적으로 힘든데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우리 APC 쪽으로라든가 우리 6개 농협 쪽으로 우리가 유통과정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굉장히 많이 지금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윤영경 부의장, 심상휴 의장과 사회교대) 그러니 앞으로 우리 실장님하고 우리 팀에서 잘 저래 가지고 꼭 지원해 줄 거는 지원해 주고 안 그러면 조금씩 좀 뭐 덜 좀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서 농민들한테, 여기도 보면 1500원이 상자당 나중에 들어오는 것은 있지만 조금은 좀 앞으로는 중재를 해 주시면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하여튼 이거는 군 정책사업이다 보니 또 저희들은 생산도 중요하지만 유통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통이 어려워지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게 또 어려워지고 결국은 꼭지를 안 치면 그 리스크를 유통인들이 다 떠안아야 됩니다. 그 리스크에 대해서 무조건 당신들이 부담하라고 하는 자체가, 저희들은 어쨌든 이 사업은 정착이 돼야 되고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한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든 빨리 정착되려면 저희들 역할은 어느 정도 리스크를 줄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해서 시작하게 된 건데 저희들 예산부서하고 상의해서 적정하게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왜 이러냐면 올해도 사과농가에서 사실 사과를 싣고 가도 저장고가 없어 지금 못 받아 주고 지금 그런 실태가 돌아왔잖아요.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지금 다 찼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그러면 APC 쪽에서는 내가 사업을 하지만 사실 청송사과 하는 사람 팔아주기 위해 유통을 하고 있어요. 있으나, 본인들은 정작, 내 개인이라 하면 예를 들어 저장고를 짓긴 하지만, 그런 건 전혀 없고 거의 다가 우리가 군에서 해 주는 걸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위탁 사용하고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그런데 실제로 지금 두 군데 1년에 우리가 임대료 받는 게 송원APC에서 두 군데 약 얼마쯤 받습니까?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1억 원 좀 넘게 받고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1억 원?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찬걸
조찬걸의원
백 대표님이 청송을 위해 하고 계시지만은 사실 그 임대료는 1억이지만은 우리가 투자라 하면 투자지만 너무 많이 하여튼 하고 있다 한 걸 조금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태준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권태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의원
과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다시, 우리가 300원 주고 2000원 주고 하면 한 상자당 2300원 아닙니까, 그렇죠?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권태준의원
그러면 우리가 하루 꼭지 치는데 우리 몇 상자 정도 친다고 생각해요?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하루에 말입니까?
권태준의원
예, 사람 한 명당.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18㎏로 저희들이 볼 때 한 50상자 전후 될 것 같습니다.
권태준의원
사과 농사 좀 잘 지은 굵고 이런 데는 하루 혼자 치면 한 80짝 칩니다. 80짝 이상 치고, 조금 잘해야 한 50개에서 한 60개 정도는 치는데, 그러면 50짝 쳐도 거의 11만 몇천 원이에요, 이거. 그러면 우리 인건비에서 득 본 게 없잖아요, 우리 군 자체에서. 그렇지 않나요? 이게 역시 우리 농민들한테 차라리 이 돈 주고 꼭지 치라고 이 돈 주고 하면 농민들이 역시 나눠서 해요. 그런데 이걸 아예 지금 저것도 안 되고 한데, 내가 봤을 때는 무조건 이렇게 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꼭지를 예를 들어서 안 치고 우리 군수님이 저거 해서 우리 앞으로 미래를 보고 무절단을 하는데, 하면 무조건 한 상자에 2000원, 뭐 하는 데 300원 이렇게 줄 게 아니라 딱 시범으로 해 보고 우리가 뭐 농협이든지 어디든지 해 갖고 정말 우리가 그대로 돌렸을 때, 빠르게 돌렸을 때 기스가 몇 프로 나는지, 그다음에 이걸 했는데 처음에 거기서부터 우리가 그냥 꼭지무절단 안 해도 사과 따면 옮기는 과정에서 꼭지에 조금 찍혀 있는 게 있어요, 역시 거기도. 그러니 그걸 감안하고 이렇게 했을 때 얼마가 나오는지 이걸 어느 데이터를 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든지 해야 되지 그냥 뭐 무턱대고 이렇게 한 상자에 감 잡아서 2000원,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참고하시고...
동환
박동환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태준의원
그다음에 청송사과유통 운영실적에 보면, 12페이지인데요. 다른 건 치우고 이 밑에 연도별 공판장 출하 현황을 보면 우리가 청송 공판장에서는 산지 공판장에서는 가격이 대체적으로 최고 가격이 차이 안 나는 게 2021년 산 한 1100원 정도 치이나? 1110원인가 1009원인가 이쯤 차이 나는데 빼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차이 나는데, 나머지는 제법 나는 게 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사과 가격이 청송의 산지 가격이 이렇게 좋은데 안동으로 가져가는 고집은 뭡니까?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러나 뭐 때문에 그래요? 지금 처리 물량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같은 경우는 워낙 생산량이 줄어서 그랬고 공판장이 처리할 수 있는 하루 용량도 있을 것이고 지금 많이 늘어서 하루 한 5000에서 6000상자 정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공판장이.
여기에 하루 처리 물량이 넘어가서 더 못 받는다는 거예요?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받는 거는 저장고에 여유율이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 전체적인 공간이라든지 선별기 수에 따라서, 하루 선별기가 선별할 수 있는 양은 500상자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10대 정도 있는데 하루 5000에서 5000상자 정도 선별해서 지금 경매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대도시 도매시장 안동 공판장같이 주야로 작업하면서 2교대로 하면서 20대 돌리고 하는 데랑은, 사실 산지 공판장은 1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수확기 때는 당연히 많이 하면 좋은데 관리로 보면 좀 효율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권태준의원
그러니 역시 그 말은 여기서 하루 하는 작업량에 의해서 물량이 너무 많으니까 다 못 받아서 이게 안동 공판장으로 이만큼 빠진다는 내용이에요?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권태준의원
아니, 우리가 이거 보면 가격이 최하 1100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뭐 몇천 원, 10,000원 이상 차이 나는 데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24년도 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얼마 차이예요? 한 36,000원 가까이 이렇게 나네. 이렇게 돈 손해 봐가면서 농민들이 왜 안동 공판장에 가지? 이 시세를 몰라서 그런가?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시세는 저희들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있고,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 농민들이 어떤 농협에 거래하는 분들은 그 농협에 계속 거래를 하고 안동 공판장을 계속 지속적으로 거래해 온 분들은 또 그걸 쉽게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거기 뭐 어떤 신뢰도도 있을 것이고 또...
권태준의원
아무리 신뢰도가 있어도 가격을 적게 받는데 그게 뭐 신뢰도 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우리 농민들이 내가 볼 때는 뭔가는 잘못됐다는 거지, 그 농민들이 여기에 시세가 이만큼 나오는지 잘 판단을 못 했다든지, 안 그러면 여기 내는 사과는 좋고 안동 공판장 가져가는 사과는 나쁘다든지...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권태준의원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내느냐고요?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4600농가에 대한 거 다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권태준의원
그러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저희들 유통센터를 불신하고 또 일단 달갑지 않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용을 잘 안 하시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태준의원
아니, 가격 잘 나오는데 뭐 돈 많이 주는데 사과농사 지어서 돈 많이 받으면 최고 아니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현서농협이나 남청송농협이나 여기 청송농협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거기 공선회가 있고 이래서 갖다주는 거 그거는 방법이 없는 거고, 거기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안동 공공판에 물량이 지금 이만큼씩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홍보가 덜 됐거나 안 그러면 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닌가 이래서 물어봅니다, 이거는. 다른 건 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신영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박신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의원
과장님, 제가 앞서 권 의원님 하신 질의에 제가 답변을 다 받았고 그래도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8쪽에 2024년산 꼭지무절단 청송사과 유통지원에 관해서 이거 지금 우리 꼭지무절단 사과 참여 농가가 몇 농가쯤 됩니까?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지금 농협의 개통출하는 저희들이 올해는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한 80% 이상은 꼭지를 안 치고 참여하십니다. 그리고 저희 공판장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총량의 40% 정도입니다. 농가는 저희가 다시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참여를 했고, 올해는 조금 작년보다 좀 더 낮은 상황이 돼서 한 20%대 정도...
박신영의원
좀 주춤하죠? 그렇지만 과장님 이거 정착할 수 있도록, 그래도 우리 청송은 농업군인데 인력들이 다 노인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박신영의원
그러니까 노동력 절감도 되고 과실 신선도도 제고한다 하니 이거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좀 해 주시고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예.
박신영의원
그리고 청송사과유통센터 운영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운영실적을 쭉 보면 그래도 우리 청송 산지 공판장의 금액이 상당히 크네요. 안동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2024년산만 해도 지금 11,331원 정도 우리 산지 공판장이 높네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박신영의원
과장님, 이런 부분들을 적극 좀 홍보해서, 우리 유통공사 지원도 많지만 거기에 대한 우리 유통공사는 제가 역할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송사과 홍보에 대해서. 그런 만큼 담당에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좀 홍보해서 우리 사과농가가 이런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이해를 잘 시켜서 유통공사하고 서로 오해가 없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역할 좀 잘 부탁드립니다.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신영의원
이상입니다.
황진수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황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의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8페이지인데, 제가 1년 전의 기억으로는 그 꼭지무절단을 성공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게 필요한 건 뭐냐 하면 근본적인 농가에 대한 생산비 절감이라든가 그다음에 계속되고 있는 인력에 대한 부족, 그걸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들과 아까 도시민도 데리고 오지만 결과적으로 원천적으로 인력을 적게 들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무절단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했고, 거기에 덧붙여서 무절단함으로 인해서 사과의 신선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두 가지 장점으로, 두세 가지 장점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이건 시범입니다. 쉽게 해서 유통과정에서 불편함이 있거나 손실이 크거나 하면 이걸 계속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지금도 계속 의문점을 품고 있는데 무절단을 성공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원칙적으로 다시 얘기하면 농민들에 대한 생산비 절감, 특히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건데 현장에서, 특히 유통과정에서 불편하다 생각하는 그 데이터가 나오면 굳이 이걸 밀고 가야 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굳이 밀고 갈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투자하는 비율이라든가 인력에 대해서 여기서 중단한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 청송사과에 대한 꼭지무절단은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도 황진수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지금 다행히, 저희들은 지금 혼자 청송군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궁극적인 목적은 농가의 생산비를 절감해 주자는 데 있는 거지 누구를 이익 보게 하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경상북도 여러 주산지 중에서도 시장군수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자료를 문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정식 안건은 아니지만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같은 데서도 앞으로는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하고 다들 공감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 소비지 중에서는 농협 하나로마트 쪽에서 유일하게 꼭지무절단 사과에 대해서 지금 일단 판매는 받아는 주겠다, 그 대신 리스크는 부담을 못 하니까 납품처에서 너희가 회수를 하든지 해라 이런 입장이고 해서 결국은 농가 생산비 절감이라고 하는 좋은 정책 방향이 현재 큰 유통시장의 벽에 막혀서 좌초될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산지 유통, 중간 유통 소비지 유통을 본다면 산지 유통은 일단 그렇게 받으면 되지만 결국 소비지 유통 단계에서 이걸 안 받아버리면 결국은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송사과유통센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실제로 납품이 막혀서, 거기는 주로 서원유통이랑 이마트 그리고 홈쇼핑을 주로 하는데 이마트랑 서원유통 해서 각각 1년에 한 10만 상자 이상씩 지급을 하는데 거절을 해 가지고 도저히 이제 안 되니까 꼭지를 현동APC에서 쳤습니다. 그 친 걸 가지고 또 일부 주민들은 군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빨리 이걸 간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3년이 되든 5년이 되든 정착만 되고 농민들이 앞으로 꼭지를 안 따고 출하할 수 있는 환경만 조성된다면 그 과정에 어떤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총괄 책임자로서 많이 부족했습니다. 여러 가지 예측도 잘 못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작년 한 해 해 봤고 올해 또 하면서 또 어려움이 있으면 의원님들께도 제가 상의드리고 또 도움받을 거 있으면 받고 해서 정책이 좀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진수의원
저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제가 한 3년 가까이 이 세 번째 감사를 받으면서 지금 윤경희 군수님 들어오시면서 사과 산업에 대해서 많은 변화를 바꾸려고 하시잖아요?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황진수의원
지금 같은 경우 꼭지 무절단을 하시려고 하고, 그다음에 해외 수출길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 경매 같은 경우도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청송사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방법 중의 한 가지잖아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황진수의원
그러면 지난 감사를 되돌아보면 사과 수출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송원APC에서 수출 관련 2년 동안 법인을 설립해서 만들어서 운영해 가고 있고, 또 사과값이 높다 보니까 수출길이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에 대해서는 꾸준히 지금 가려고 하고 있고, 덧붙여서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의 주 거래처인 것을 끊길 위기까지 모면하면서까지도 지금 정책에 대해서는 반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개인 자부담이 계획으로 한 20억 원 가까이 들어서 온라인 유통망도 지금 하고 있다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송원APC가 청송군 선제 사과 산업 관련해서는 협조를 많이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생산과 유통을 동일한 양 날개라 보고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할 수도 없고 지원을 해도 상생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렇게 편을 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사과 가격 같은 문제도 공판장 같으면 지금 자료는 저희들이 10월 말 기준으로 제출한 건데 실제로 11월 말 기준 되면 지금까지 후지만 취급한 게 17만 상자입니다. 17만 상자면 3400t, 남청송농협이나 대경능금농협이 작년 1년간 처리한 양이 각각 3400t이었습니다. 이걸 지금 두 달 만에 하면서 실제로 가격 평균 수치 가격의 차이는, 현재는 전체 가격은 약간 낮아졌지만 실제로 안동 도매시장 공판장 대비 가격의 갭은 좀 더 벌어졌습니다. 현재 그나마 가격을 지지해 주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 17만 상자에 대해서 한 상자당 1만 원 이상의 농가 수치 가격이 높았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청송 공판장에 좋은 사과를 가져오고 안동공판장에 나쁜 사과를 가져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본다면 이 부분만 해도 한 해 여기서 지원받는 금액, 시설 지금까지 투자한 거 공짜로 쓰는 거 이거 말고 장기저장제 얼마 지원받고 하는 이런 거에 실제로 보답을 한 거는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고마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다음에 아까 설명이 중복되지만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산지유통센터라든가 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생산량에 비해서 일정 부분을 현지에서 처리함으로 해서 사과값을 유지하는 효과는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산지에서 우리가 있는데 모든 것을 유통을 다른 타지 안동이 됐든 서울이 됐든 맡기게 된다면 유통하는 그분들의 입장에 따라서 가격대를 자기들이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현지 농민들에 대해서 사과값을 낮춰 갖고 자기들 이익만 우선시하더라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거든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의 양을 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면서 군비 투입하고 국비 투입하면서까지도 사과값 지지를 위한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유통센터 하면서 그 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됐다고 보시는 것 아닌가요?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잘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잘 못하는 부분은 또 보완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군수님도 늘 저한테 말씀하십니다. ‘대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대안을 받아라’, 의원님들한테 대안을 받든지 주민들한테 대안을 받든지 그 시설을 전체적으로 운영할 또 다른 대안이 있다면 받으라고 늘 말씀을 하십니다.
황진수의원
그다음에 지금 군수님도 계속 교육 때나 보시면 주장하시는 게 뭐냐 하면 앞으로 청송사과가 지금 7만 t에서 한 10만 t까지는 가야 된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결과적으로 농민들이 생산을 하는 그 사과 양에 비해서 그거를 저장하는 저장시설, 그다음에 거기를 선별하는 선별기, 모든 시설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사과 지금 어디 가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우려하는 거는, 특히 의원들이 우려하는 건 뭐냐 하면 이게 직접적인 지원을 주는 게 농민들한테 더 효과적이냐 아니면 간접적으로 시설 투자하는 게 맞겠느냐에 대해서 여기에 고민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농정과장도 오래 하셨고 또 유통도 지금 올해 분리를 하면서 유통에 신경 쓰라고 의미일 것 같은데 현재로는 내년까지는 지원 이렇게 좀 가시더라도 정말 그 돈들이 직접적으로 농민들한테 지급됐을 때 효과가 있느냐는 우리 팀장님들이나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돈을 적절하게 쓰고,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청송군에서 농업 유통에 대해서 돈을 많이 쓰는 이유는 그만큼 지금 유통에 신경 쓰지 않으면 시장 판로에서 또 선점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의무는 없지만 그 돈이 직접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한다라는 걸 좀 고려해 주셔서 예산 편성하실 때 고민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진수의원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정미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앞서서 했던 농정과 하실 때도 계속 배석을 하셔서 들으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연관해서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청송군의 축산농가가 우리 한우 그다음에 돼지, 닭 다 합쳐 가지고 220농가로 알고 있거든요?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중에서 저희가 축산분뇨를 개별 처리하는 농가 숫자와 그리고 분뇨 처리 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숫자를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거는 끝나고 나면 팀장님 그거부터 파악하는 게 우선입니다. 왜 이게 중요한지는 아까 얘기 들으셨죠, 그렇죠? 지금 저희가 그러면 퇴비 부숙도를 검사를 하는데 이거는 그럼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이거는 퇴비를 반출하려고 하는 축산농가가 농업기술센터에...
미진
정미진의원
센터에 의뢰하는 거죠?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의뢰해서 그러면 그 부속도가 그 기준 이상으로 적합하게 나오면 그걸 첨부해서 보조금 신청을 농정과로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러면 지금 저희가 부숙도 검사를 신청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종합분석을 하는데 그때 저희가 추가적으로 개인적으로 비용이 드는 게 있습니까?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무료로...
미진
정미진의원
기술센터에서 무료로 하는 거 맞죠?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게 계도기간을 거쳐 가지고 법으로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제가 2년 차로 알고 있는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1500㎡ 미만인 농가가 지금 숫자가 어떻게 될까요?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은 다 아시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담당 팀장님 정도면 이거는 딱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1500㎡를 기준으로 해서 미만인 농가는 신고가 의무고요. 그리고 제곱미터 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신고일 경우에는 1년에 1회고 허가일 경우에는 6개월마다 1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과태료라든지 그리고 결과치를 3년 보관해야 되는데 여기에 또 이런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걸 잘못해 가지고 우리 농가에서 또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별 처리 농가와 위탁 처리 농가의 숫자 파악하시고, 그리고 기준 1500㎡ 미만인지 이상인지 농가 숫자 파악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검사 결과치를 잘 보관하고 있는지, 신고든 허가든 사항을 잘 지키고 있는지 파악하셔 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우리 농가에서도 이런 완벽하게 부숙된 퇴비를 공급을 받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업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우리 황진수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제가 11월 21일 날 낯선 번호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그 전화해서 누구라고 밝혔는데 잘 아는 분이긴 해요. 잘 아는 분이긴 했는데, 그분이 난데없이 저한테 왜 전화를 해서 그런 걸 묻는지 전혀 모르겠지만 굉장히 유언비어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아니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였냐면 우리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 송원APC 50여억 원 들여서 하는 사업 있잖아요?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이와 관련해서 ‘군에서 수십억을 지원해 준다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업체에서 신청을 했었고 군비는 아주 미미하게 부담을 하고 있으며 자부담 비용도 높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건 ‘유언비어니까 그런 말씀 함부로 하시지 마십시오’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못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래서 그 보조금 관리 표지판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이거 투명하게 해 버리면 ‘아, 이거 국도비 보조사업이네’, ‘군에서 기껏 해봐야 5%밖에 지원 안 했네’ 이런 게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이런 걸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덧붙여서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항간에 예전에 김천에 운송해 가지고 선별했을 때에 뭐 같이 공판을 해 갖고 하니 이런 좋지 못한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에 선별기를 따로, 맞죠? 라인을 설치하는 것도 제가 얘기를 했었고요. 제가 아는 대로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한 청송사과는 왜 다른 사과도 공판을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청송사과만 받을 수 있는 게 법적으로 안 된다. 그래서 사과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상자를 따로 해서 별도 관리한다. 그리고 생각을 해봐라. 대형 유통업체에서 하루살이로 하루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나중에 추후에 발생한 한 건만 발생해도 리스크가 큰데 그렇게 절대로 하지 않는다. 이거는 군을 믿어달라라는 얘기까지 제가 추가적으로 했었거든요.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어떤 우리가 홍보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황진수 의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대형 유통업체가 있으므로 인해서 우리가 사실 믿고 유통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미국에 가보셨죠, 과장님?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못 가봤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우리 농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광활한 농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보조금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딱 읽고 우리 농가도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냐 하면 보조금을 지원해 주려고 하니까 우리는 보조금이 필요 없다. 농가에서 필요한 것은 각종 보조금 지원이 아니라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도 정말 공감을 하거든요. 가격이 안정이 되고 유통만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농가에서는 마음 놓고 농사만 지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장 확보를 위해서 유통이 정말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경매 시스템 도입도 잘 이루어져서 저는 이게 정착이 되어지면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격려를 해 주시고 오히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공개하는 게 더 좋은 겁니다.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런 얘기도 있다 하는 걸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거기 보면 우리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이런 게 있죠?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거기에 우리 컵과일 제공 같은 거 하잖아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이거는 비단 여기 지금 유통정책과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타 부서에서도 사업을 할 때에 컵과일 제공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다 통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플라스틱 사용 증가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뉴스 너무 많이 나오니까 잘 아시고 계시죠?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왜 이걸 개선하려는 생각을 안 하는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저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일개 가정주부로서 오랫동안 살아왔었던 사람인데도 이런 생각들을 수도 없이 하는데, 그래서 제가 개선책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부터 한번 시행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규모가 작으니까. 과일을 종류별로 손질을 합니다, 그렇죠? 먹기 좋게 절단을 해서, 요즘 가면은 뚜껑 있는 스테인리스 바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바트에다가 담아서 현장에 들고 가서 여기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 개별 용기를 가지고 오라고 하십시오, 옛날에 도시락 싸가듯이. 그러면 그 개별 용기에다가 집게로 덜어주면 됩니다, 맞죠?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미래 세대에게 환경교육도 시키고 이게 몸에 훈련이 되어집니다. 몸으로 체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거 불편하다는 생각 들지 않아요. 자연스러워지거든요. 저는 이게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부터 한번 시작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한번 시행해 봐 주십시오.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그거는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컵과일 제공하는 비용을 좀 모아버리면 우리 뚜껑 있는 투명 용기 다회용 용기 개별적으로 보급해도 됩니다, 맞죠?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꼭 한번 시행해 봐 주십시오.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12페이지 보시면 유통센터 운영실적이잖아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장
아까 권태준 의원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청송군의 산지 공판장이 안동농협 공판장는 대형 도매시장보다가 약 한 9900원 정도 비싸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더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농가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농가에서 청송 산지 공판장에 출하하려 하니까 저장시설이 부족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하여튼 이거 잘 홍보해 가지고 농민들이 잘 그거 하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유통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정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유통정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유통정책과 소관 예산설명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8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에 10억 원, 그 아래 꼭지무절단 청송사과 지원 5억 4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중반부에 사과 택배용 포장재비 등 농축산물 포장재비 지원에 16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02쪽입니다. 상단 중간부 전속출하조직 지역농협 3개 농협입니다. 거기 장기저장제 지원 1억 600만 원, 중간부에 청송 공판장 출하농가 선별비 등 지원에 6억 5000만 원, 하단 중간부에 유통센터 과실장기저장제 구입 지원 1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10쪽입니다. 상단 중간부에 청송몰 운영, 세부사업 합쳐서 6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최하단부에 청송사과 등 저희들 지역 농축산물 수출 지원을 위한 청송사과 안전성 강화 지원사업과 글로벌GAP인증농가 출하 장려금 지원에 각각 1억 5000만 원씩입니다. 다음은 620쪽입니다. 중반부에 축산농가 기자재 지원 등 축산 기반 조성사업에 7억 3706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644쪽입니다. 중간 하단부에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비 및 거점소독시설 운영 보상금 등 가축 방역 지원사업 추진에 2억 1060만 원입니다. 그리고 674쪽입니다. 청송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전출금으로 7억 원입니다. 예산서 1권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서 세부설명서 2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페이지는 1471쪽입니다. 청송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 계획 보고입니다.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별지로 수정 보고 자료를 의원님들께 제공을 해드렸는데 당초 저희들이 내년 기금 전출금을 8억 원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최종 7억 원으로 예산이 제출된 것을 저희들 부서에서 모르고 이 과정에 기금운용계획안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책자가 유인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정 제출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71쪽에 운영총칙 하단부 연도 말 기금조성액 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77억 8825만 원이며, 2025년도 수입액과 지출액의 증감분 7억 489만8000원을 추산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70억 8335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1473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총괄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7억 원과 예치금 77억 8325만 원, 여기에 이자수입과 농협 등 계통출하기관의 출연금을 더하여 총수입액은 88억 5419만 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상의 변경사항이나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이상으로 유통정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594페이지부터 67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조찬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과장님, 605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제가 왜 이러냐 하면 사과선별기 1조×2라인×6식, 냉장탑차 1대, 팔레트 3200개 돼 있는데 팔레트가 올해 24년도 그때 뭐 10만 개인가 얼마인가 들어갔죠?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10만 개... (○유통시설지원팀장 박성연 집행부석에서 ― 15만 개...) 예예.
찬걸
조찬걸의원
그렇게 드는데 올해도 지금 그 팔레트가 다 못 쓴 걸로 돼 있는 걸로 본 것 같은데 지금도 25년도 3200개 더 필요하던 모양이죠?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중도매인들이 사과를 사게 되면 상자하고 팔레트째로 일단 가지고 갑니다. 가다 보니까 늦게, 지금은 그게 재고가 남아있는데 한 2, 3월쯤 되면 재고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계속 빠른 회전을 좀 독려를 하고는 있는데 실제로 수가 모자라서 저희들을 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기 보조사업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소유가 송원APC 게 되는 겁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그리고 또 우리가 계속 지적하지만 냉동탑차도 결국은 행정 쪽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렇죠?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냉동탑차는 국고보조사업 품목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지역농협에도 냉동탑차를 다 보조사업으로 구매를 다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621페이지 보면은 ‘축산인(한우) 한마음대회’라 하는데 이거는 매년 어디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이거는 제가 축산업무를 올해 처음 봐서 제가 경험은 없는데... (○축산팀장 황희정 집행부석에서 ― 축산팀장 황희정입니다. 보통 한마음대회를 개최한 적이 럼피스킨이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그런 각종 질병 때문에 그렇게 집합을 못 하게 되어 있어서 행사를 대부분 안 하게 되었고, 그 대신에 우리가 사과축제 때 홍보부스로 사과 시식 홍보행사와 체험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럼피스킨으로 인해서 협회에서 자발적으로 안 한다고 하셔서 취소하게 됐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그러게 하는 걸 못 본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가 행사차 어디 가다 보니까 휴게소에서 만나기를 의성하고 영덕하고 한우 어디 그때 집회하는지 뭐 하러 가는데도 의성은 보니까 차가 12대인가 하여튼 뭐 나열돼 있고 한데 우리 청송은 그 대회에도 참여를 내가 볼 때는 뭐 안 한 것 같은데...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청송도 했습니다. 한우협회에서 가서 하셨고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안 가셔서, 예. 개별적으로 가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개별적으로?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찬걸
조찬걸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23페이지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한 거 같은데 여기에 저소득층 학생이 160명... 623페이지.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찬걸
조찬걸의원
그러면은 160명을 지원하면 2120만 원인데 중요한 것은 초중고등학교 우리 학생이 몇 명 됩니까?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초중고 학생이 지금 600명 정도, 예.
찬걸
조찬걸의원
아, 600명?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죄송합니다. 1000명 정도 된다고, 예.
찬걸
조찬걸의원
1000명 같으면 많네요. 제가 하는 말은 영양에는 이 저소득층 학생 외에 전체 학생을 무상급식하는 걸로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우리 청송도 어차피 자라나는 학생들, 우리가 어르신들은 우리 청송이 모든 걸 잘하고 있는데 이걸 검토 한번 과장님, 실장님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돈은 조금...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우유만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전체 급식을 말씀하시는...
찬걸
조찬걸의원
전체.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지금은 전체 급식이 다 되고 있습니다, 점심은.
찬걸
조찬걸의원
아니, 우유.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아, 우유 전체로, 그거는 저희들이 금액 한번 추계해 보고 그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예. 영양은 한다는 소리 들어도 내가 확인을 안 했는데 하여튼 우유 배달하는 사람한테 그 소리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꼭 한번 검토해서 하여튼 상정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진수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황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의원
예산 관련이 아니고요. 과장님, 예산 관련은 아니고 지금 실질상으로 우리 청송군에 농협하고 아까 중점이지만은 경매하거나 실제로 가격 지지하는 거는 송원APC밖에 없죠?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농협도 가격 지지 역할을 합니다.
황진수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수거해서 매취라든가 해서 단가별로 이렇게 할 뿐이지 가격대 형성에 대해서 지지도 어느 정도 해 주나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농협의 가격 지지는 수확 초기에 매취할 때 일괄로 가격을 정해서 실제로 다른 타 지역보다는 우리 지역 농협들이 ㎏당 다만 100원씩이라도 높게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공판장은 수시로 전체 시세를 반영해서 가격 지지가 되는 것이고 농협이나 이런 매취사업은 수확기 때 가격 지지를 하는 편이고 그렇습니다. 양쪽 다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황진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정미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22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축산농가 환경개선 장비 스키드로더 50%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다음에 올해 신규사업으로 640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깨끗한 축산환경, 콤포스트랑 굴삭기 지원하는 거 있죠?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이것도 그러면 앞부분에는 대상자 공모 되어 있는데 뒷부분도 대상자 공모를 해야 되는 거죠?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콤포스트는 수요조사가 돼 있는 걸로...
미진
정미진의원
아, 수요조사가 되어 있고?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리고 굴삭기는요?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굴삭기는 공모해야 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공모해야 되고?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콤포스트는 지금 어차피 1대밖에 지원이 안 되니까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이건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금액도 자부담이 벌써 9000 정도 되니까, 그렇죠?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게 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부분 1471페이지부터 147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윤영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과장님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우리 팀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1473쪽에요. 지출계획에 비융자성사업비라는 게 뜻이 뭡니까?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 예를 들어 콩이든 한우든 품목이 지급대상이 정해지면 20% 범위에서 지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출 최대 가능 금액을 차액지원금...
영경
윤영경의원
융자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 운용계획의 항목 여기 용어가 이래서, 실제 이건 지출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아니, 지출인데 항목에 비융자성사업비라고 그러길래 내가 뜻이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런데, 그 밑에 또 융자성사업비도 있고, 융자라는 거는 우리 금액을 빌려주는 걸 융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그래서 비융자라고 해서 돈을 융자 못 해 주는 부분에 대한 지출액인지 이걸 내가 궁금해서 그런데...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우리는 융자는 지금 해 주는 게 없고 그냥 지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그리고 또 올해 186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된 걸로 됐는데 내년도 지출계획에 보면 또 17억 5700으로 되어 있고 이거 왜 이렇게 또 갑자기 금액이...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이거는 전년도는 실제 지출액이고, 전년도는 올해입니다. 그러니까 2025년 내년도는 기금에서 20%까지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20% 가능한 금액을...
영경
윤영경의원
가능한 저걸로 잡아놓은 거다, 그렇죠?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계획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발생 안 하면 이거는 내년도에 보고드릴 때는 없는 걸로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이거 자금하고 특별회계 관련해서 내가 감사 때 실과별로 정기예금이 안 된 부서가 많아서 내가 이걸 감사 때 지적을 하고 했는데 그래도 여기에는 자금운용에 보니까 이자수입이 올해 같은 경우에 1억 7300 이거는 내년도 추계로 해서 비율은 비슷하다 보고, 그렇죠? 그래서 1억 9000 얼마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올해 12월 달 되면 또 만기가 되니, 1년 치 정기예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저희들이 1년치 매년 갱신합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그래서 하여튼 다행히 그래도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거의 1억 7000 넘는 돈이 이자수입이 나와서 이 부분을 올해도 1월 달 되면 바로 예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이종서유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유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유통정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조정만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종합민원과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종합민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종합민원과는 군민들의 생활에 따른 민원 접수와 처리, 민원서류 작성과 발급 등을 맡고 있으며, 또한 군에서 추진 중인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 지적공부 정리와 사업의 진행에 따른 건축 인허가 및 제반사항 협력 등을 지원하는 부서로서 업무와 또한 군민들의 불편 사항을 직접 해결해 주는 8282 민원 처리와 가로등 설치 유지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더불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종합민원과 방문 시 늘 강조하시는 대민친절과 군정이미지 개선에 최선을 다하며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권태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의원
빈집, 전에 행정감사 때 한번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이제 빈집 정비 다 됐습니까?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올해 9월 30일 자 조사한 바로는 현재 한 170동 정도가 있는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권태준의원
아니, 엇 뜯다가 놔둔 거 정비 다 했느냐고요.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아, 그거 지금...
권태준의원
슬레이트만 처리하고 그냥 그걸 계속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거 다 했느냐고요.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아직, 32동이 완료됐고 24동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준의원
그거 전에 제가 한번 말했는데 아직 나한테 연락이 안 오던데, 그 집이 어디 있냐고도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 때 이야기했으면?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태준의원
뚝 떨어져 있는 데 외딴 데 있거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좀 뭐 이래 갖고 슬레이트 철거하고 놔둬도 별거 아닌데 바로 그 근처에 집이 있으면 흉물이고 또 바람 불면 그 위에, 옛날 슬레이트 있는 집은 그 위에 보면 흙을 또 덮어서 이렇게 해서 전부 옛날에 해 놨거든요. 그게 비 오고 하면 막 떨어지고 이렇게 된다고요, 그거 떨어지고. 그다음에 또 바람이 많이 불면 옆집에 또 먼지도 날아가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슬레이트를 걷었으면, 안 걷은 것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되지만 슬레이트를 그거 해서 갖고 가고 나머지 폐기물 처리는 있으면 좀 빨리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좀 빨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걸
조찬걸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조찬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과장님, 10쪽에 보면 주택계량사업 추진에 24년도는 28동인데 지금 25년도는 50동, 계획이 있어 가지고 50동 잡았습니까?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그거는 도에서 저희 군에 배정된 물량이 50동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아, 그러면 28동은 어차피 24년도는 다 완료했고요?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지금 추진 중에 있거나 완료가 됐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노후 공동주택 정주환경 개선사업에 청송읍에서 나가서 끝에 보면 거기가 청기와입니까?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찬걸
조찬걸의원
거기에 혹시 공동주택 정주환경은 전에 언제 한번 했습니까? (“했어요” 하는 이 있음) 몇 년도에? (○건축팀장 남정석 집행부석에서 ― 작년 연말에 청기와는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요? 뭘 했는데요? (○건축팀장 남정석 집행부석에서 ― 청기와 도로 옆에 부분 저희가 지원해서...) 아, 그런데 그거 내가 왜 그러냐 하면은 거기 보면 바닥이 진짜 뭐 너무 균열이 돼 가지고 그런데, 작년 같으면 올해 내가 그 소리 들었는데, 내가 그때 ‘5년 넘어야 합니다’ 소리는 내가 한번 한 적 있는데,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니까 이 바닥이 너무 지금 갈라져 가지고 차 대기 그렇고, 그래서 내가 또 물으니까... 지금 지적재조사 하고 있잖아요. 했잖아요, 그렇죠?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찬걸
조찬걸의원
그래서 그 빌라 뒤에 보면은 담 경계하고도 사유지도 있고 하길래 ‘이거 다 하고 봅시다. 그러고 봐도 5년이 지나야 됩니다’ 소리 내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 그거 혹시 팀장님 가셔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영경
윤영경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윤영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과장님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고생하셨고 얼마 남지 않은, 며칠 안 남았는데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12쪽에요, 노후 공동주택 이제 이야기하신 부분인데 다른 게 아니고 노후 공동주택 정주환경 개선사업에 사업비가 없어요. 사업비도 없고 이 예산서에도 없거든요. 근데 이거 뭐 무슨 돈으로 합니까?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 해서 올해 7300만 원... 예산 1억 올렸는데 그 예산 자체가 좀 첫째로 삭감됐고 나머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금 올해 7300, 그러니까 5379만 6000원을 내년에 이월시켜 가지고 그 5300만 원으로 사업을...
영경
윤영경의원
지금 이월된 금액이 있다 이 말이죠?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5300만 원 있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그리고 올해 예산이 내년도 2025년도로 이월된 금액으로 활용을 한다?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그러면 이걸 명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 예산서에도 보니까 예산도 없고, 여기 보니까 사업비 내역도, 원래 또 이월된 금액이라도 사업비를 여기 넣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또 재원에 소멸대응기금이라고 괄호 해서 넣어주시고 이월이면 이월이라고 표시를 해 주셔야 이거 사업비가 지금 현재 얼마쯤 이월이 됐고 이런 걸 내용도 알 수 있는데 사업비가 하나도 없길래,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예산서에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신영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박신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의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9쪽에 개별공시지가 관련해서 지역의& nbsp;토지 가격이 상승하면 우리 개별공시지가가 변동이 있으면 우리가 여기에 따라서 세금도 더 많이 부과되잖아요, 그렇죠?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박신영의원
이 조사를 어떻게 하죠?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11월 1일부터 6월 27일까지 현장, 그러니까 총 전체 155,000필지 중에 저희들이 도로, 하천 이런 걸 제외하고 121,000필지에 대해 가지고 용역을 좀 줍니다. 용역 줘 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신영의원
어디에 용역을 주죠?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감정평가...
박신영의원
아, 감정평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빈집정비사업 추진이 있는데 전에 우리 행감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2025년 1월에는 빈집실태조사하고 빈집정비‧활용계획을 수립한다고 돼 있네요, 그렇죠?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박신영의원
매년 활용계획은 수립하죠?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신영의원
왜냐하면 우리 빈집 정비해서 다른 데 어디 활용하느냐고 물었을 때 과장님 대답을 못 하시던데 지금 파천 신기 같은 경우는 빈집정비사업을 해서 1년 살아보기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마을에서 주민들하고 서로 소통하고 잘하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청송에서 한 달, 석 달, 1년 살아보고 좋으면 청송에 정착해서 살잖아요, 그렇죠?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박신영의원
빈집정비사업 해서 활용해서 하는 게 참 괜찮더라고요. 일부 민원과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지만 또 농정과에서도 같이 해서 협업해 가지고 한 달 살아보기 하는 거 괜찮더라고요. 근데 과장님, 이 전체 계획 세우고 할 때, 빈집 정비해 가지고 이런 활용하고 있는 데가 좀 있을 건데, 그렇죠?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좀 더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따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신영의원
슬레이트 처리 같은 거는 또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자는 또 환경과가 있거든요, 그렇죠?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박신영의원
이런 거 같이 할 때 슬레이트는 환경과에서 하고, 또 빈집정비사업 최대 2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박신영위원
특별한 경우는 조금 더 지급도 가능하죠.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저희들 그 예산에 500만 원 해서 약간 부족분에 대해서 약간 좀 플러스 알파적으로 현장조사해서 환경개선비 거기에서 약간 좀 지출이 가능합니다.
박신영의원
최고 500만 원까지 됩니까?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아니요. 5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200만 원 내에 저희들 현장 여건에 따라서 조금 사업을 약간 저희들이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박신영의원
전체 예산이 1억 4000만 원이네요, 그렇죠?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신영의원
이거 순수한 군비네요?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박신영의원
과장님, 하여튼 우리 모든 지원되고 이런 사업들을 보고 잘 좀 운영 잘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혹시 제가 또 다른 부서에도 얘기했지만 여기 민원실에는 그렇게 지원되는 사업이 없네요, 그렇죠?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박신영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자리로 돌아가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025년도 예산은 총 26억 8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300만 원 정도가 저희들 과에서는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은 민원발급기의 24시간 운영에 따른 위치 이전비 6000만 원과 청송읍 금곡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1억9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난해와 유사한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설명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8쪽 상단부입니다. 무인민원창구 24시간 운영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를 현서‧안덕‧파천‧진보면사무소 내 방풍실로 이전을 위한 이전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8쪽 하단 부분입니다. 무인민원창구 24시간 운영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가 면사무소 내에 설치가 어려운 주왕산‧현동‧부남면사무소의 5개 부스 구입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0쪽 하단입니다.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점검, 소모품 교체‧수리 비용과 찾아가는 지적민원처리반 운영 홍보물품 구입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2쪽 상단부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관리하는 국가기준점인 삼각점, 수준점, 통합기준점 일제조사와 지적측량기준점 훼손과 망실에 따른 복구 및 재설치비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4쪽 상단부입니다. 경로당 및 마을회관에 도로명, 토지지번, 용도지역, 행정리 등을 동시에 표기한 마을안내현황도를 제작 및 설치하기 위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6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적재조사 지구 조정액 지급금으로 금곡1지구 사업 완료에 따른 토지별 면적 감소분에 대한 조정금 지급분 5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8쪽 하단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0쪽 중간부입니다.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따른 지급수수료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2쪽 상단부입니다.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으로 취약계층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한 집수리 봉사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2쪽 하단부와 744쪽 상단부입니다. 8282민원처리에 따른 장비 및 제조비 1억 원, 8282민원처리 차량 임차료 및 유류대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744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촌지역의 주거 환경과 야간 통행 시 안전을 위하여 보안등‧가로등 등 신규 설치 및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비 4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세출예산 726페이지부터74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의장
윤영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과장님, 742쪽에요,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농촌 취약계층, 올해 이거 새로 생긴 거죠?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지난해 없었잖아요?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아니, 이거 도에서 하다가 올해부터...
영경
윤영경의원
국비‧군비네요?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3250만 원 중에 국비가 2600만 원이고, 20%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2600이고 군비가 650만 원이네요. 이거 지금 올해 하고 나면 내년에도 이어지는 겁니까?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그래서 이거 예산설명자료에는 있어요. 목적,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이거는 취약계층이고 그러면 이거 의원들이 좀 알아야 될 업무인데 업무 추진계획에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설명자료에는 있는데, 이런 거는 업무 추진계획에 넣어주시면, 이거 설명자료를 이렇게 해 놓고 업무추진에 안 내놓으면 또 잘 모르는 수도 있고 하니까, 이거 안 읽어보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업무 추진계획에 이런 거는 넣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에 이런 거는 좀 넣어주시면 안 좋겠나. 아무튼 이거 새로 하는 거니까 매년 이어져서 취약계층의 주거개선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