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민 의원 발언

예산 반영 말씀하시는 것이죠?

공동주택 관리하니까 아파트 단지에서 전기차 지상으로 올려야겠다, 그것을 내면은 해당이 되냐 이 말이죠.

앞서 말씀하셨던 유지보수 지원 사업과 법 조항은 같습니다. 다만 올해 예산도 좀 규모가 있지만 아까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던 부분을 염두에 두고 신규사업으로 올해 처음 뺀 사항입니다. 그리고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작년하고, 원래 그전에는 5억이었어요, 5억에서 5억5,000만원으로 한 지가 2년 된 것이죠?

네, 맞습니다.

많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유지보수 사업에 대해서는 항상 지원을 많이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늘어나고 관리할 데가 많기 때문에, 공공주택 관리 유지보수 사업은 금액이 점점 올라가야 될 사업이라 생각해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제3종 시설물 대상 실태조사 4,334만원 올리셨는데 앞으로 매년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종 시설물 대상 실태조사는 매년 하는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어떻게 했고요?

작년에도 시행했습니다.

얼마 들었어요?

작년에는 여기 4,300만원에서 올해 좀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여기 지금 산출기초에도 있지만,

작년에는 얼마였냐고, 금액이요. 올해 신설했다고 한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주무관님들, 아니었으면 작년에는 그러면 얼마였나요? 여기 내용 보면 제3종 시설물 신설에 따라 매년 1회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44페이지 4번에 사업개요에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2,360만원이었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종 시설물 대상 실태조사는 매년 하는 사업인데 개수는 전년도와, 전전년도에 건물 시 상태였던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반영되는 개수가 매년 달라집니다. 내년에는 올해 개수의 2배에 해당하는 237개소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고, 노임 단가 증액분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2026년도에도 또 늘어나겠네요?

2026년도에는, 전년도의 상태 구분이 양호와 지정검토 등의 세 가지로 분리됩니다. 그 상태에 따라서 3년에 도래하거나, 2년 도래하면 개수가 달라집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3종 시설물의 정의 자체가 준공 난 이후에 15년이 경과된 5층에서 15층 사이의 아파트를 말합니다.

5층 이상 15층 사이의 건축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이하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건축물이 해마다 준공이 15년이 되면 해마다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대상 건축물은 늘어난다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사업은 현재 서울시 LH나 SH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자치구에서는 수요자 맞춤형이라 그래서 자치구 특성상 신혼이 많거나, 아니면 예술가들이 많거나 하는 수요자 맞춤형에 대해서만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30% 정도를 저희한테 할당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여기 세부사업명에 있는 것처럼 수요자 맞춤형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요?

연세 드신 분들은, 차상위계층 이런 경우는 LH, SH 복지 부서에서 별도로 공모가 나왔을 때,

, 그것은.

공모에 수급 대상자들한테 의견을 조율해서 추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주민센터 각 동에 보면 벽화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동에 걸쳐서 벽화가 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 변색이 되고, 보기에도 안 좋고, 방치 상태로 있다 보니까 그렇게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그런 것을 다시 지우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500만원이면 몇 군데가 들어갈까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대략.

지금 저희가 동에서 전체적으로 사업 대상지를 받았는데요.

1동에 가든아파트 들어가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들어가 있습니다.

오래된 데가 많아 가지고, 이 사업 저는 잘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5,500만원 갖고 몇 군데나 해당이 되는지,

지금 저희가 받은 게 27군데이고요, 면적으로 따지면 약 1,412㎡ 가 되는데,

따라 틀리니까요.

면적당 약, 제곱미터당 3만9,000원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 저희가 받아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선정을 하는데 이게 사유 시설물에 하는 것이다 보니까, 저희가 마음대로 지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의서를 받았어요.

몇 군데나 받았어요?

27군데 다 받은 것입니다. 동의서 받은 데만 저희가 선정을 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전세사기 피해자 162명 중에서 지원 대상이 이주를 해야만 지원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사를 한다거나 월세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새로 들어간 사람 보증보험료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 한다는 것이죠?

네, 이주 대상이 지금 3명인데 관외로 간 사람이 두 분, 그리고 관내로 한 분이 월세로 가셔서 한 분만 지원을 해 드린 상태입니다. 지금 이 수요가 정부에서도 그렇고 예측하기가 되게 어려운, 왜 이주가 안 되는지는 솔직히 그분들 심정은 안타깝기는 한데,

작년에는 4,400만원 갖고 어떻게 하셨어요?

4,400만원 중에서 120만원밖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네.

일단은 올해는 1,000만원으로 하셨다는 것이죠?

네, 일단 올해도 내년과 마찬가지로 이주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지금 특별법이 국회에서 올해 말 9월 달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아직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 서울시 조례 같은 것들이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개정되는 대로 유기적으로 예산 확보나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건 이것은 건축물의 어떤, 여러 건축물을 횟수로 보시면 됩니다, 한 사람이.

수당 36만5,000원은 거의 맞춰진 것이고요?

네.

보수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보수 7,573만6,000원은 한 분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올리시느라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성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 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건축재개발과 11페이지 세부사업 산출내역, 11페이지에 정비사업 신속지원단 운영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한 번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무관리비를 전문가 수당과 자문료로 잡으셨는데 올해 홍보책자 인쇄하는데 거의 대부분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4월에도 300만원 정도만 책자를 제작할 줄 알았는데 10월에 또 200만원 추가로 제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추가 제작한 예산이 사무관리비로 200만원 가까이 카톡채널 운영하는 데에다 사용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과 다른 사업 예산 가져다 쓰시고 한 게 너무 심하다, 이런 지적들도 있었는데 이번에 올려주신 25년도 예산에는 적힌 대로 바로 사용하시는 것인지, 또 홍보책자 제작하시는 것인지, 이 부분 여쭈어 봅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재개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 위원님 지적 저희들도 달게 받고 있고요,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쓰게 된 계기는 신생과다 보니까 사업하다가 홍보책자가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제작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우리가 상담이나 현장에 나갔을 때 주민들이 많이 여쭤보는 것들을 책자로 제작해서 한번 뿌려야겠다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겠다고 했는데 위원님, 이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올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책자를 많이 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300만원 앞에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2,000부 정도 제작할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황수빈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보건소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 총액은 234억6,057만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예산안의 2.76%에 해당하며 전년도 대비 39억8,00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 중심으로,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안은 24억8,49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15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건강도봉 구축 정책사업비는 17억411만원으로 청사유지관리 및 행정지원에 5억1,57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도시 기반강화에 1,738만원, 건강증진사업에 3억5,050만원, 건강생활 실천 지원에 3억2,550만원, 취약계층 영양보충 지원에 4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정책사업비는 2억5,973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5억2,112만원으로 인력운영비에 3억8,446만원, 기본경비에 1억3,6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안은 17억3,34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2,88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감염병 예방관리 정책사업비는 5억6,719만원으로 급성감염병 및 에이즈 예방관리에 3억3,294만원, 만성감염병 관리에 2억3,425만원을 편성하였고 식품·위생관리 정책사업비는 8억3,591만원으로 식품위생업소 관리에 1,892만원, 제조유통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8억1,69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원산지표시제 기반 확충 정책사업비는 1,01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3억2,027만원으로 인력운영비에 1억7,597만원을 기본경비에 1억4,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안은 17억8,84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7,04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 정책사업비는 14억2,534만원으로 환자진료 및 관리에 9,190만원, 건강관리 지원에 3억5,237만원, 구강보건 관리에 9,071만원, 국가 암 관리에 7억7,770만원, 의무·약무 관리에 1,585만원,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에 7,738만원, 여성·어린이 건강관리사업에 1,941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3억6,313만원으로, 인력운영비에 2억4,340만원, 기본경비에 1억1,9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안은 169억1,60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3억1,35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 정책사업비는 116억1,573만원으로 모자보건관리에 2억5,971만원, 출산장려 지원에 29억2,886만원, 만성감염병 관리 및 예방접종에 84억2,7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취약계층 관리 정책사업비는 35억2,517만원으로 지역사회중심 재활 지원에 19억2,647만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1억8,000만원, 방문보건 관리에 9,162만원,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9,309만원, 정신건강관리에 12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7억7,515만원으로 인력운영비에 15억3,900만원, 기본경비에 2억3,6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5억3,75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72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보건지소 운영 정책사업비로 보건서비스 지원에 4억4,825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8,935만원으로 부서인력운영비에 3,593만원 기본경비에 5,3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보건소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보건소 기금운용 규모는 총 1개 기금, 5억4,91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1,92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구민의 영양수준 향상 사업을 위해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수입 내역은 이자수입 2,021만원, 기타수입 1,930만원이며 지출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5,876만원, 융자성 사업비 1억원입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심사는 보건정책과, 보건위생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입니다. 세부사업명 보건소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내용상 위험성평가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1식으로만 간단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요, 이 위험성평가 용역에 대해서 조금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 몇 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용역인지 구체적으로 여기서 평가하는 내용들은 어떤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이것이 진행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9쪽입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요, 위험성평가 용역을 기간별로 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봉구청과 별개로 우리 보건소도 별개의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시하는 것이고요, 작업장이라든가 종사자의 유해 위험요인을 발굴해서 미리 사전에 안전성 같은 것을 점검을 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상 의무용역인 것이고 외부에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야만 진행이 가능한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올해 27개의 걷기동아리가 있고요. 내년도에는 5개가 늘어나서 32개가 됩니다. 그게 611회만큼 운영이 되고 1번 할 때마다 2만원씩 지원금이 나가기 때문에 1,2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네.

이것 해 봤는데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보면 그분들이 와서 걸으면서 청소도 하고, 사진 찍고 그것 아니에요?

그것 아닙니다.

아니에요?

순수하게 걷기만 하는,

? 쓰레기 줍는 것은 아니죠?

네.

27개가 아니라 32개,

네, 내년도에 32개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일단 중앙 정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매칭펀드 사업입니다. 농어촌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기초수급자가 또 증가함에 따라서, 농식품 바우처라도 지원해 주자는 그런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영양보충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을?

이분 중에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와 그리고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포함된 가구입니다.

얼마예요?

지금 현재 파악된 인원이 567가구입니다.

네, 임산부가 제외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실제로 들어가면 조금 더 증가할 계획입니다.

모자라면 추경에 다시 올라오겠네요?

일단은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요, 그때 또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려견 놀이터 41페이지 하고 그 뒤에 43페이지 같이 해 보겠습니다. 일단 반려견 놀이터 쉼터를 다른 데는 쉬지 않고 하는데 겨울에도, 왜 1개월을 쉬시는 거예요? 거기 쉰다고 민원이 계속 저한테 들어오고 있어요.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일단 24시간 운영을 해 봤습니다.

24시간 운영하라는 것은 아니었어요.

9월부터 24시간 운영을 해 봤더니 오후 6시부터는 우리 관리자가 없거든요, 그다음 날 아침 10시까지는. 관리자가 없는데도 주민들 간에 민원이 1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절기에도, 동절기에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은 관리자가 없을 때 운영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눈이 오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 동절기부터 반영을 해서 24시간 계속 연중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올해 12월 10일부터 다시 개장할 것입니다. 올해 12월 10일부터 내년도에 쉼 없이 계속 12월 동안 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쉼터 운영관리 뒤에도 있지만 저번에 반려견 서울시에서 특교 3억 받았잖아요. 그런데 반려견 쉼터 운영도 하면서 놀이터도 만들려면 천변에다가 그 예산을 3억 들여서 하면 멋지게 만들 수 있는데 또다시 운영관리한다고 3,300만원 올리시고, 3억은 불용하시고 거기 민원이 많아서 취소를 했으면 그 돈 받아서 왜 그 돈을 불용합니까, 이런 좋은 데에다가 하면 되지.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당연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서울시 시비는 서울시에서 반려견 놀이터라고 해서 규정짓는 그 틀이 있습니다. 그 안에 적합해야 사용 허가를 하고요, 만약 우리가 임의대로 이것을 사용했거나 하면 다음부터 지원을 못 받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 3억을 만약에 중랑천변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안 되어서 그렇다?

네, 작년도에 한 번 사고이월을 했고요. 그러면 미리 명시이월을 해서 계약 과정을 거쳤어야 됐는데 이번에 쌍문근린공원에 반려견 놀이터가 취소되는 시기가 너무 늦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43페이지에 반려견 쉼터 운영관리에서 여기도 개장 후 상시 운영, 이것도 쉬지 않고 운영하시는 것이죠?

맞습니다. 1년 열두 달 24시간 운영됩니다.

만약의 분쟁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할 것이고요. 동행일자리는 하루에 6시간 하기 때문에 초안산 반려견 놀이터와 더불어서 청소라든가 간단한 시설점검 같은 것 정도만 하게 되겠습니다.

사람이 없이 할 때 안전사고가 나거나 뭐 할 때 불안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새벽에는 잘 안 오니까,

9월부터 우리가 운영해 왔던 게 사실 6시 이후에 직장인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사람 많은 시간에,

그렇게 해서 무인으로 운영했는데도 아무런 일이 없이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요. 이것도 내년도에 한번 해 보면, 어차피 사고가 난다고 해서 관리인이 있어서 계속 쳐다보지 않는 한,

맞습니다.

큰 개는 초안산 반려견 놀이터로만 가야 됩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치료비는 개인별로 얼마 이렇게 해서 나오는, 그렇게 계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환자가 치료하는 상황에 따라서 병원에서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오거나 본인이 지급을 한 다음에 청구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대략 비용이 한 사람당 거의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평균.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1월 말 현재로 245건 81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고요. 치료비는 6,050만원 정도 현재 나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집행이 될 예정이고,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341건 78명에 대해서 나가고 7,000만원 넘게 7,017만4,000원이 지급된 상황이었습니다.

매칭으로 50대50으로 한다 이 말씀이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78페이지 보겠습니다. 급식안전 지원 관리 강화에서 총사업비 7억5,000만원인데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는데 7억5,000만원만 이렇게 해놓으면, 7억3,000만원에서 7억5,000만원으로 2,000만원 증액된 이유는 뭐죠?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시·구비 매칭 사업으로 가내시를 반영해서 한 상황이고 이것에 대한 예산은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편성하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큰 상황보다는 전반적인 물가 상승분 반영하는 정도 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략 어린이집, 유치원, 급식소, 어르신장애인, 사회복지급식소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이것만 봐서는 대략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인가요?

전반적으로 7억5,000에 대해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15페이지, 의약과 제가 이것 조례를 해서 장기기증할 수 있는, 그런데 이것 생명 존중과 관련된 것인데 이게 과가 의약과가 맞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입니다만, 의약과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보건정책과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헌혈, 장기 등 기증 등록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제 얘기가 맞느냐, 틀리느냐만 얘기하세요. 의약과가 하는 게 맞느냐, 보건,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는 문제보다는 업무 유형에 따라서 저희가 분류해서 어느 쪽이 더 각 보건소마다 업무 분리해서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일단 추진 근거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약과에서 기존에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의약과로 분류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내년에, 제 생각에는 보건정책과가 하는 게 맞다, 제 생각은 그렇다 이 말씀이에요.

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우리가 심층 논의를 해서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좀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업무분장을 할 때는 상위법 근거가 어디냐, 타구에서는 어디가 주로 하고 있느냐, 그리고 서울시는 어느 파트에서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많이 검토를 해서 배분을 하거든요. 이게 추진 근거 법률이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고요. 그다음에 장기나 이식 쪽은 헌혈을 포함해서 전문적이고 임상병리 파트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헌혈이나 이런 것은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의약과 쪽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그렇고, 장기기증 50만원은 지역 상품권으로 나가는 것이죠, 의약과장님?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 외에 특별히 더 제출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검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단,

어떻게 됐어요? 암 조기 검진이,

검진을 하게 되면 공단이, 건강검진도 그렇고 모든 게 공단을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이 대상자들이 어느 정도 숫자라는 것은 다 파악이 된 상태이고요. 그렇게 해서 그 인원수에 맞춰 가지고 이것을 보시면은 국·시·구비 매칭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파트에서 금액을 정해서 오면 저희가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단으로 저희가 다 그것을 넘깁니다.

이게 대략적인 인원이 저는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산출이 될 때, 저희가 제출할 때는 인원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몇 명 정도 하셨어요? 작년에.

몇 명 정도, 그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 지금 주무관님들 아시는 분 계시면, 시간이 없으니까.

대상자 대비 한 43% 정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암 검진을 독려를 하고 있는데 보통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거나 이 예산의 흐름을 볼 때 저희한테 돈이 내려오면 저희가 이것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하게 되면 공단에서 그 기관에 돈을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면 공단으로 해서 우리 구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들이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으면 의료기관에 공단이 제공하는 그런 형태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어지니까요.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몇 가지만 질문드리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건정책과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올해 금연 사업 최우수상 받아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역에 예산 올려주신 것을 살펴보니까요. 사무관리비에 QR 금연 안내판 제작, 금연지도 프로그램 관리비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25개 구청 중에 보건 의료 서비스를 굉장히 잘 시행하고 있는 그런 곳에, 우리보다 흡연율이 훨씬 낮은 그런 자치구를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중에 서초구에서 시행하던 사업인데요. 서초구는 지금 QR 금연지도, 흡연구역이라든가 금연구역 표시가 있을 때 오른쪽에 조그맣게 QR 코드를 붙여서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면 링크가 되어서 금연지도라든가 금연에 대한 효과 이런 것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런데 주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내년에 많은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도입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확인했고요, 이렇게 QR로 하는 것을 벤치마킹하셨다 생각이 듭니다. 올해 9월 달에 서초구에서 시행을 한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사실은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QR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사업들이 있기는 한데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 QR 코드가 어디에, 어떻게 부착이 되어 있는지, 사업의 실효성이나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많지 않은 금액이라고 하셨지만 그런 예산이더라도, 이미 이런 것 없이도 금연사업에 최우수상을 받을 정도로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필요가 있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조금 생각해 봐야 된다, 왜냐하면 서초구 같은 경우에도 9월 달에 설치가 시작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효율성에 대한 검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QR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요. 간담회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더 공공운영비에 지금 금연벨 재설치비가 올라왔습니다. 금연벨 위치 변경 설치비라고 올라왔는데 이게 올해 아마 추경에 반영되어서 한 지 몇 개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또 이전을 하신다는 이야기인 것인가요?

위치를 한 번씩 변경하게 되어 있는 게 금연벨입니다. 이게 단가가 그렇게 적지는 않기 때문에요. 한 구역에 3, 4개월 머물러 있으면 다른 곳에 민원이나 이런 것이 많은 곳에 옮겨서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을 갖다 올린 것입니다.

구비를 확보하고, 그런데 저희가 대상 자체가 전 구민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65세 이상의 저희가 어떤 구는,

100% 구비를 하는 데가 25개 구 중에 지금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25개 구 다 하시는 거예요, 22개가 하는 거예요, 20개가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확인한 것으로는 22개 정도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치매에 민간위탁으로 하는 사람은 총 20명입니다.

, 상근 직원이 몇 명인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근 인원은 21명입니다.

상근 종사자 인건비는 왜 18명으로 올렸어요, 맨 위에는? 비상근 센터장 1명이고 상근 종사자 인건비는 330만원씩 18명, 나머지 3명은 어디 갔어요?

저희 인력 자체가 지금 총 21명이 근무하는데요. 비상근 센터장님과 상근 종사자분은 열아홉 분이시고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기간제 근로자 비용은 어디에 가 있어요, 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명수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적어서 드리겠습니다.

, 봐 보세요. 상근 근로자가 18명이라고 해 놓고 급식비는 상근 근로자, 1명은 또 비상근이죠? 이 사람은 포함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비상근은. 이것 어떻게 된 것인지 다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 서면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12월 6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교통건설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